충청북도의회 발언

김봉삼 의원 발언

제97회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1993-1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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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97회 정기회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지난번에 이어 교육사회위원회소관, 도로관리사업소 소관, 교육청 소관 예산안 및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심의를 하고 이어서 예산안조정소위원회를 구성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1. 1994년도충청북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충청북도지사제출) ·보사환경국, 가정복지국, 도로관리사업소

10시14분

의사일정 제1항 1994년도충청북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심의의건을 상정합니다. 예산심의에 따른 질의하는 위원 여러분께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출석요구 없이 도지사의 심의요구에 의한 질의 토론인 만큼 본 안건에 대해서만 질의 토론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사회위원회 소관 보사환경국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고 답변하시는 집행부에서는 국장님께서는 국장님이라고 소개를 해 주시고 보충답변을 해 주실 분은 부서를 분명히 좀 우리 속기록을 위해서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사회위원회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장인기 위원!

장인기위원

장인기 위원입니다. 44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거기에 장애인시설 운영 13개소에 33억 장애인시설 수용보호 13개소에 7억 2,400만원 장애인시설 기능보강 8개소에 11억 2,900만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그 운영내역하고 지원내역을 자료를, 좀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한 가지 질문드릴 것은 426페이지 심야불법영업단속 360만원…

윤태한위원장

몇 페이지요?

장인기위원

426페이지입니다.

윤태한위원장

426페이지는 없는데요? 페이지를 잘 보세요.

장인기위원

426페이지! 그것이 10명이 123일을 필히 단속을 심야영업단속을 해야 되는지 그 예산이 지금 현재 계상되어 있는데 ’92년도에는 어떠한 실질적으로 단속이 되었는지 또 ’93년도 실적 거기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478페이지에 보시면 쓰레기 감량 및 자원재활용에 2,400만원이 계상이 되어 있는데 또 우수 시·군시상, 이 쓰레기 감량 및 자원재활용의 관계가 기이 시책으로 또 자율적으로 해 나오고 있는데 이렇게 많은 예산이 계상이 되어서 6개 시·군에 2,400만원의 예산을 들여서 시상을 해야 되는지 본 위원이 생각하기로는 1개 시·군에 200만원씩 책정을 해도, 절감차원에서 200만원씩 책정을 해도 반은 줄일 수 있는 이러한 예산이 아니냐 하는 것을 질문을 드립니다.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윤태한위원장

바로 답변되시겠습니까?

광기

김광기보사환경국장

네, 바로 되겠습니다. 저희 위생과 소관으로 심야영업단속, 엄청난 그런 업무를 집행하는 그런 부서입니다. 그래서 그 기준은 별도 서면으로 보고를 해 올리겠습니다마는 한달에 적어도 전국 일제단속, 그 다음에 도 일제단속, 시·군 교체단속 또 시·군별 단속 해서 거의 우리 10여 명의 단속공무원은 연중 집에도 들어갈 수 없는, 다시 말씀드리면 12시서부터 근무를 해서 그 이튿날 3시, 4시에 마감을 하고 오전에 눈을 부치고 또 오후에 나오고 이렇게 해서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공휴일, 일요일을 빼놓고 거의가 단속업무만 하는 그러한 업무량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123일로 되었습니다마는 이것이 전국 거의 같은 기준에 의해서 책정된 물량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 말씀하셨던…

장인기위원

그중에서 단속실적이 어떻습니까? 단속결과 조치가 단속은 이렇게 예산을 많이 들여서 123일 10명의 공무원이 했는데 그 실적은 어떻게 되었습니까? 조치가! 과연 얼마나 시정이 되었느냐, 단속결과가 어떻게 되었습니까? 대략만 좀 설명해 주세요.

광기

김광기보사환경국장

10월말까지 총 저희가 조치한 내용은 4,264개 업소, 그중에 고발이 412, 허가취소가 293, 영업정지 956, 시정경고 등 2,603, 그래서 일주일에 거의가 제가 기억나는 것은 하루 저녁에 20 내지 30개 업소가 적발이 되고 또 계속 그것이 반복되는, 악순환 되는 그런 사항입니다. 그래서 지금 지상을 통해서도 장위원님 많이 보셨겠지만 12시 넘어서 영업을 하는 것, 심야퇴폐 영업단속이라고 그래서 근절될 때까지 내년까지도 계속 그것이 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장인기위원

예, 알겠습니다.

광기

김광기보사환경국장

그 다음에 우수시·군 시상문제는 교사위원회에서도 삭감이 논의된 바가 있습니다. 다만 저희가 보고를 올리고 싶은 것은 이 환경문제만큼은 전 도민이 참여하지 않으면 아니 되는 아주 중요한 사업이고 저희도 예산을 2,400을 세웠습니다마는 다소 많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렇지만 이것이 시·군에 시상금으로 주었을 때 시·군단위에서 본다면 부녀단체라든지 각종 우리 환경단체에 또 각 읍·면·동의 지역별 어떤 그런 붐을 조성하는데 아주 유효하게 쓰는 그런 시상금이 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이 되고 거듭 말씀을 올리고 싶은 것은 예를 들어서 시상금 500만원이 나왔다고 그러면 그 시상금을 그냥 쓰는 것이 아니라 아주 잘하고 있는 아파트단지라든지 어느 부락에 분리수거용기라든지 쓰레기 용기를 사주는 그런 시상금으로 쓰여지기 때문에 과거와 같이 공무원 어느 부서에서 쓰여지는 것이 아니고 이것은 쓰레기 수거라든지 분리수거라든지 그런 측면에서 활용되는 시상금이다.

장인기위원

그런데 이것을 본 위원이 왜 지적했느냐 하면 예산이 각 시·군에 지원해 주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물론 받은 시·군에서 유효적절하게 쓰겠습니다마는 그런데 하필 6개 시·군만 쓰레기 감량에 땀을 흘리느냐 이거죠. 좀 이것이 생산적인 투자면에 공평성을 따져서 투자를 해 줬으면 좋겠는데 6개 시·군만 어떻게 쓰레기 감량에 관심있습니까? 그런 의미에서 한번 좀 활용을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광기

김광기보사환경국장

그냥 6개 시·군에 주는 것이 아니라 연간의 추진 실적을 상당 기간 평가를 해서 소위 1 ,2, 3등서부터 6번째까지 그런 군만 주는 것이다 그렇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장인기위원

알겠습니다.

광기

김광기보사환경국장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얼마만큼 그 군에서 열의를 가지고 이 사업을 추진했느냐, 이제 여러 가지 측면에서…

박만순위원

아니, 그런데 그런 것으로 성적평가를 한다고 등수매기는 것이 내무국에서도 몇 개씩 있어요. 도청공무원이 시·군에 가서 글씨 몇 자 쓰는 것 다 하는데 안 하는 자치단체가 시·군에 어디 있겠어요. 그거 몇 % 안 되는 것, 성적 안 되는 것, 점수를 올려 줬다 그러면 안 탈 데가 없어요. 그것 괜히 하다가 사업비도 사업비고, 그것을 하러 다니는 여비, 급량비, 뭐 해 갖고 달라고 하는 것 해서, 14개 시·군에 6군데 7군데씩 주는데 해마다 돌려가며 먹게 되어 있다고요. 그리고 여러 도에서 각 과마다 국은 고사하고 과마다 그런 상사업을 하는데 그럼 못 타는 자치단체는 하나도 없어요. 뭐를 얻어 타도 다 타게 되어 있는데 이게 무슨 실효가 있냐, 그런 얘기예요.

장인기위원

아까 자료요청은 언제 되겠습니까?

광기

김광기보사환경국장

오후에 드리면 어떻겠습니까?

장인기위원

예, 알겠습니다.

김봉삼위원

김봉삼 위원입니다. 453페이지를 좀 봐 주십시오. 제가 소상히 알지를 못하기 때문에 한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453페이지 특별취로사업비가 1억 9,500만원이 계상 되었는데 이 특별취로사업비가 뭣하는 것이고 어느 지역에, 어느 지구에 투자해서 시행하는지 이것 좀 대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478페이지 민간경상보조에 농약 빈병수거 보상이 5,8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이 보상이 어떻게 보상이 가고 이것이 본 위원이 알기로는 좀 이거 선심행정이 아닌가 이런 데에서 의아하게 생각해서 묻는데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478페이지 농약빈병수거 보상 이거 어떻게 보상하고, 두 가지만 묻겠습니다.

광기

김광기보사환경국장

보사환경국장 김광기입니다. 답변 올리겠습니다. 특별취로 사업비를 금년까지만 해도 국고지원으로 이 사업이 거의 추진이 되었습니다. 내년부터는 이것이 국고사업이 없어지고 지방사업으로 그렇게 조치가 된 바 있습니다. 저희 도 같은 경우에 작년까지만 해도 시·군별로 정말로 사업성과보다는 어떤 우리 아주 저소득층의 생계보조, 그런 차원에서 사업을 실시한 바가 있는데 국고사업을 안 한다고 그래서 이것을 그냥 단절한다면 상당히 일선에서 행정기관도 그렇고 우리 취로사업자도 그렇고 좀 문제가 있지 않느냐 해서 도 자체 사업으로 그래도 좀 연명을 해 주는 것이 좋겠지 않느냐 이렇게 해서 내년도에 한 15,000명 꼭 시·군에서 생계구호 이외에 취로구호가 필요하다고 하는 그런 자들을 위해서 사업을 했으면 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전례에 따라서 노임과 자재대를 지원하는 것으로, 상당히 중요한 사업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박만순위원

그런데 그게 도에서 직접하는 사업인가요?

광기

김광기보사환경국장

아닙니다. 시·군에 전부 생활보호 대상자 수에 의해서 그 비율로다가 시·군에 주면은 시·군에서도 또 일부 시·군비를 보태서 사업을 집행하는 것입니다.

박만순위원

그런데 일부 시·군비를 보탠다고 그러는데, 여기 나온 자료요. 부속서류에 보면, 금액이 조금 안 맞기는 안 맞는데 전부 도비예요. 시·군비 부담이 없다고요. 자기 동네의 그 영세민을 보호하는데 그 시장·군수는 돈 한푼도 안 내고, 안 보태고 도비만 갖다가 선심행정을 한다 그런 얘기입니다. 이름이 좋아서 취로사업이죠. 그 지역 시장군수가 보태지 않은 사업이 무슨 그런 의미가 있느냐 그 얘기입니다. 지금 국장님이 설명하신 것은 시·군에서 보탠다고 그러는데 보사환경국에 말이죠. 사업내역에, 여기에 도비만 있지 시·군비 부담이 없어요. 이 내용에! 지침에 그렇게 되어 있는지는 모르겠는데 우리가 취지로 봐서 자기 시·군에 어떤 취로대상 인구가 있고 구호를 해야 되겠다 어떻게 도비만 얻어다가 하느냐…

광기

김광기보사환경국장

박 위원님! 그 내용은 우리가 부담지시는 안 했더라도 시·군의 경우에 자체 계획에 의해서 거의가 세웁니다.

박만순위원

지시를 안 했는데 어떤 시장군수가 그것을 합니까?

광기

김광기보사환경국장

아닙니다. 이것은 저도 일선에서 그런 경험을 했는데 이게 꼭 많은 액수는 아니지만 자체적으로 거의 세웁니다.

김봉삼위원

자! 넘어 갑시다. 478페이지, 알겠어요. 478페이지!

광기

김광기보사환경국장

농약빈병 수거 말씀이십니까?

김봉삼위원

네.

광기

김광기보사환경국장

농약빈병은 국고 30% 지방비 30% 농약협회 40%를 부담하는 것인데 이것은 자원재생공사로 전액 들어갑니다. 이상입니다.

윤태한위원장

됐습니까?

김봉삼위원

됐습니다.

윤태한위원장

예, 다른 위원님? 박종완 위원님!

박종완위원

박종완 위원입니다. 몇가지 물어 보겠습니다. 450페이지에 근로자해외연수 예산이 6,000만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근로자 해외연수자에 대한 선발기준은 어떻게 하고있고 또 기존연수현황, 그리고 연수근로자가 정부에 대해 연수를 다녀와서의 반응이나 근로자로서의 정신자세 또는 근로자를 갖다가 연수를 시켰을 때 사후에 어떻게 관리를 해서 전체 근로자에게 영향을 미치도록 주는 것인지 말씀을 해 주시고… 463페이지에 간이급수시설사업 37개소에 2억이 계상되어 있는데요. 현재 시·군별로 간이급수시설 도내의 시·군별이 아니고, 도내의 간이급수시설 현황하고, 정기 수질검사를 하고 있는지 또 음료수로서의 적당한지의 여부를 말씀을 해 주시고, 여기 37개소는 어떤 방법으로 시·군에 배정을 해서 사업을 시설해 놓은 것인지 말씀해 주세요. 그 다음에 지금 쓰레기 처리 문제가 아주 어려운 행정으로 이렇게 대두가 되고 있는데, 지역에서 쓰레기 매립장을 설치를 하려고 할 것 같으면 집단적으로 민원이 발생을 해 가지고 극한 그런 대립이 되고, 사업을 추진하지 못하는 경우도 생기고 또 추진을 한다고 하더라도 상당한 문제점이 제기가 되고 있는데 광역쓰레기 매립장을 설치하기 위해서 도에서 어떤 지역별로 계획을 가지고 있으신지… 그리고 제가 여기 예산에서는 별로 찾아 볼 수가 없는데 광역 쓰레기 매립장을 건설하는데 집단민원이 일어나 가지고 거기에 주거하고, 살고 있는 주민들에게 무슨 개발비나 혹은 지역사업으로 해 가지고 호당 300만원씩을 지원을 해 준다는 그런 얘기를 들었는데 그게 사실이라면은 어떤 방법으로다가 300만원씩 지원해 줄 계획을 가지고 있으며 또 그런 사업을 실시를 했을 때 도내 전역에 미치는 영향이나 또 새로 계속해서 쓰레기 매립장을 건설할 때마다 그런 대책을 세워야 될 것으로 생각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광기

김광기보사환경국장

예, 보사환경국장입니다.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해외연수는 1년에 두 번, 상·하반기로 나누어서 30명씩, 60명을 금년에도 연수를 한 바가 있고 내년에도 그렇게 계획을 세웠습니다. 거기에 선발기준은 저희 도에서 선정하는 것이 아니고 노조, 우리 도 지부를 통해서 노조측에서 각 분야별로 선정하는 것으로 이렇게 해서 저희가 사업, 해외연수비 일부를 저희가 부담을 하고 다시 말씀드리면 도에서 100만원, 또 업체에서 그 업체소속 선발된 노조원의 업체에서 100만원, 이렇게 해서 거의가 200여 만원 일인당 200여 만원을 가지고서 연수를 시키는 것으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연수할 때에는 선진국과 금년까지는 선진국과 후진국을 섞어서 그 나라마다 모범이 되고 있는 노조를 방문해서 격식 없는 질의, 토의도 해보고 또 아주 잘하고 있는 그런 공장도 시찰을 하는, 그래서 끝나고 나면은 그 분들이 한 자리에 모여서 그간에 느낀 바 토의도 하고, 성과분석이라고 그럴까 어떤 발표회도 갖고 또 한 가지는 다녀온 사람들의 자료를 받아서 노조에서 그 성과분석과 앞으로의 발전계획도 문서로 도에 보고하는, 그런 체제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두 번, 두 차례를 금년에 시켰습니다마는 갔다온 사람마다 가기 전과 갔다온 후의 상황은 정말 우리나라가 이렇게 많이 발전을 했구나, 상당한 느낌을 주는… 또 이것이 도 사업이 아니면 도저히 자체적으로 할 수 없는 어떤 기업자체는 할 수 없는 사업인데, 그래도 모범노조회원을 선발해서 갔다오기 때문에 그 파급효과도 상당히 크지 않는가,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두 번째 간이급수시설 말씀을 질문을 해 주셨습니다. 이 문제는 우리 교사위원회에서도 또 본회의에서도 여러 번 질문도 주셨고 대책도 따진 바가 있습니다마는 상당히 화급한 그런 문제다, 그래서 현재 도내에는 도민의 18% 정도가 26만 1,000명 정도가 간이급수시설의 물을 먹고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그래서 상반기 중에 우리 도의 본회의에서 질문도 있었고 그래서 6, 7, 8 3개월에 걸쳐서 2,357개소를 전수를 조사했습니다. 상당한 기간… 그래서 그중에 시급히 해결해야 할 게 얼마냐 이것을 따졌는데 2,357개소 중에 76% 정도는 그냥 양호한 것으로 그렇게 판명이 됐고 467개소는 그것은 고쳐야 되겠다, 그중에 가장 급한 것은 도저히 현 간이급수시설을 먹을 수 없는 곳이 51개소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51개소하고 또 과거에는 간이급수시설이 없었지마는, 꼭 필요한 게 45개소가 나와 가지고 96개소는 꼭 고쳐야겠다, 그래서 개보수할 것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시·군에 맡기고 새로 파야 할 96개소에 대해서는 50% 도비를… 워낙 시·군 부담이 많기 때문에 도비에서 50% 정도를 더 부담을 해서 그 50% 부담하는 금액이 한 9억 정도 나옵니다. 그래서 9억만 주면은 우리 도내에 아주 오염이 되어서 새로 팔 것 51개소하고 새로 시작할 것 해서 96개소는 94년도 내에 아주 완공을 해야겠다, 이렇게 계획을 세워서 의회에서도 제가 답변의 말씀을 드린 바도 있는데 도의 예산 사정상 한꺼번에 그렇게 할 수가 없다, 9억씩 그렇게 예산편성 과정에서 저희는 한 9억여원을 요구를 했지마는 예산부서에서 책정된 게 2억 정도가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서는 안 되겠다, 이것은 미룰 수 있는 그런 사업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다시 수정예산안에 더 좀 이것을 지원해 주시 않으면 아니 되겠다 그래서 한 5억 정도를 이번 수정예산에 또 올려놨습니다. 이렇게 질질 끌 성질이 못되기 때문에 저희로 봐서는 어떻게든지 금년에 한 절반하고 내년 추경을 통해서라도 절반을 해서 먹는 물 문제만은 꼭 좀 해결을 해야 되겠다라는 의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박종완위원

그러면 지금 시·군에서 50%를 보조를 하고 그럴 경우에 9억이 필요한데.

광기

김광기보사환경국장

예.

박종완위원

2억이 본 예산에 상정이 됐고, 계상이 됐고 또 수정예산에 5억이 됐습니다. 2억이 모자라는 것이 되네요.

광기

김광기보사환경국장

그렇게… 정정해서 보고를 올리겠습니다. 수정예산에 5억이 아니고, 2억이고 수정 요구한 게 3억 해서 5억인데 제가 잘못 보고를 드렸습니다.

박종완위원

예, 그러면 이것은 주민의 생활하고 직결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다른 분야보다 훨씬 더 중요하게…

광기

김광기보사환경국장

아주 중요합니다.

박종완위원

대두되고, 국장님께서 예산부서하고 잘 협의를 해 가지고 의회에서 뒷받침을… 필요하면 뒷받침을 받더라도 추경에는 도에서 지원하는 것이 100% 지원되도록 이렇게 해 주시고 또 시·군에서도 역시 재정이 빈약하니까 50% 부담이나 기타 수리관계 이런 게 또…

광기

김광기보사환경국장

또 있습니다.

박종기위원

있잖아요? 그것을 지체시킬 가능성이 있으니까 지도를 잘하셔 가지고, 그리고 특히 간이급수시설은 오지에 있는 농민들이나 서민들이 많이 이용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물이라도 제대로 공급해 주도록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기

김광기보사환경국장

예, 고맙습니다. 광역권 쓰레기 매립장, 좋은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매립장이 워낙 돈도 많이 들고 몇 백억씩 이렇게 소요가 되고 또 돈이 있다 하더라도 우리 박 위원님 말씀과 같이 지역적으로 이와 같이 어려운 사업이 없다 이렇게 판단되는 사업입니다. 현재 광역권 사업으로 추진되고 있는 게 청주, 잘 아시겠지만 광역권 사업이 현재도 건설부에서 주민의견 수렴이 미흡하다 그런 등등의 사유로 반려가 됐고, 그래서 저희가 청주시에서 청원군과 계속 협의 중에 있습니다마는 지역 주민들이 현재 상태로는 박 위원님 말씀과 같이 뭔가 주민피해에 대한 보상은 있어야 될 게 아니냐 그래서 완강하게 버티고 있고, 청원 그 지역 일대에서 요구되는 소위 주민숙원 사업비는 한 10억 정도가 필요하다 이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저희 도뿐만 아니라 전국적으로 광역 사업비에 대해서는 거의 시설비의 50%를 중앙에서 보조를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권장하는 사업의 하난데 현재 청주, 청원군에 청주광역쓰레기장이 그런 사업 등으로 인해서 결정을 못 보고 있는 상태입니다. 다만, 계속 추진할 사항이고 또 하나 요새 거론하고 있는 것이 음성 쓰레기 매립장에 대해서 진천군민의 완강한 반대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환경영향평가도 해 보고 진천군에서 교수들 연구기관을 통해서 진단한 결과 음성하고 진천하고 광역쓰레기장을 만드는 것이 아주 효과적일 것이다. 그런 결론이 내려져서 도에서 관여를 해서 현재 지역이 워낙 천혜적으로 좋은 지역이기 때문에 음성군 자체로 쓰면은 100여 년 쓸 수 있다라는 그런 아주 장소가 좋은 지역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음성군만으로서 끝날 것이 아니라 진천군도 거기다가 같이 하는 것으로 그래도 한 50년은 쓰는 것으로… 그래서 문제가 되는 것이기 진천 초평면이 되겠습니다마는 피해에 대한 보상을 어떻게 할 것이냐, 그래서 도에서 상수도를 지원하겠다 또 몇 가지 요구사항이 있습니다마는 음성군과 도와 중앙에서 지원을 해서 광역쓰레기장을 하는 것으로 그렇게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또 한가지는 금방 말씀드렸던 주민숙원사업 300만원이 이렇게 호당 얼마다 이런 것은 공식적으로 그런 사항은 없고 다만 그 지역의 최대 주민수원사업이 뭐냐 그것을 해결해 주는 그런 방향에서 어느 지역엔 어떻게 하다 보면 호당 200만원도 되고 300만원도 되고 그런 게 아니겠나 그런 생각을 합니다. 어쨌든 사업내용은 공통적인 공동사업도 있고 또 개별적인 가족권 사업도 있고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지역에 어쨌든 아무리 완벽하다 하더라도 피해는 다소 있기 때문에 피해를 보상하는 차원에서 주민숙원사업을 풀어주는 것이 전국적인 관계에도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박종완위원

예, 자세히 설명을 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제가 시간을 너무 사용하는 것 같아서 죄송합니다. 지금 광역쓰레기 처리 문제는 어느 지역이나 큰 문제로다가 지금 대두가 되고 있고 쓰레기 처리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환경문제, 지역개발문제 또 종합적으로 대두가 되기 때문에 근시안적인 안목으로 그것을 생각해서는 안 되고, 지금 말씀하신 대로 다 장기적인 안목으로 대처를 해야 될 것이고 또 지역 간에 서로 갈등이 초래되기 때문에 그런 것을 도에서 좀 과감히 참여를 해 가지고 조정을 해서 또 시·군에도 다 의회가 있고 그러니까 지금 이런 쓰레기 처리장 문제는 아주 시·군행정, 도행정의 중요한 비중을 자치하고 있다고 이렇게 볼 수가 있으니까, 예를 들어서 충주 같은 데에도 당초부터 쓰레기 매립장 선정이 잘못되어 가지고 지역개발이나 환경문제가 굉장히 지금 악화가 되고 있는 것으로 이렇게 알고 있는데 또 금릉지역에다가 쓰레기매립장을 하려고 그랬을 때 주민들이 강력히 반발을 해 가지고 주민들이 자기 돈을 전부 들여서 전국의 쓰레기 매립장을 다 다니면서 조사를 해 보고 견학을 해 본 사실이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그 구역을 관리하고 있는 입장입니다마는 그렇게 많은 문제점이 생기고 있으니까 좀 광역으로 시·군이 여러 개가… 두 개 내지 세 개, 여러 개가 합쳐 가지고 지금 말씀하신 대로 50년, 100년 이렇게 처리할 수 있는 시설을 갖다가 지금 계획을 세워 가지고 추진을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광기

김광기보사환경국장

아주 좋은 말씀입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윤태한위원장

예, 다른 위원님 예, 김경회 위원.

김경회위원

김경회 위원입니다. 우선 보사환경국장님께 부탁을 드릴 사항은 지난번에 ’92년도 결산검사를 하다 보니까 특히 국비지원 사업에 불용액이 많이 되는 것이, 특히 보사환경 쪽에서 많이 도출되는 것을 봤습니다. 물론 구조적으로 지금 시·군 현상에 맞지 않는 사업이 국비로 내려와서 불용액으로 남는 사업도 있습니다마는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지금 시·군 실정에 어떤 법에 아주 크게 어긋나지 않는 상태 하에서는, 실질적으로 우리 일반 기초행정을 하는 그 행정가들이 능력을 발휘를 하면 불용액을 내지 않을 수 있지 않겠나 하는 분야도 없지 않아 있었습니다. 그래서 특히 저희가 국비 4억을 받아서 사업을 하느니 만큼 물론 거기의 제반 사항에 따른 제재 조치도 많겠지마는 이것을 저희 도민을 위해서 예산이 투자가 되는 것을 생각할 때 좀 깎아서라도 써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이런 생각을 가져봅니다. 특히 우리 보사… 우리가 문민시대에 우리가 복지국가로 가기 위해서는 이 보사행정이 원만하게 펼쳐졌을 때 우리가 복지국가로 가는 지름길이 아니냐 이렇게 생각을 해 봅니다마는 특히 이 장애인 문제나 또 아니면 정신질환자 문제, 사회복지 전체 분야에서 불용액이 많이 남지 않도록 특별한 노력을 기울여 달라는 것을 당부를 드리면서 작년도 같으면은 지금 취로사업을 아까 잠깐 동료 위원께서 말씀을 하셨는데 국비지원 사업이 상당히 컸습니다. 그런데 과연 금년도에 취로사업이 국비지원 사업이었고 시·군 사업비로서 끝낼 것이냐 하는 전망을 밝혀 주시고, 그 다음에 지금 건강관리협회 장비보강, 엑스레이 간촬기계가 있습니다. 과연 저희가 지금 이쪽 의료원시설을 현대시설로 지금 대폭 보강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과연 여기에서 엑스레이 간촬기가 뭐하는 것이며 좀 설명해 주시고 여기에 위에 나관리협회에 냉동수술기가 있습니다. 제가 이해를 잘못하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냉동수술기가 뭐하는 거냐 하는 게 좀 설명을 해 주시면 심의하는데 이해를 돕겠습니다. 그 다음에 제가 지금 보건사업 중에서 제일 그래도 보사부 쪽에서 지금 괄목할 만 하게 내세울 수 있고 보사행정이 그래도 보건사업이 주민들한테 피부에 와 닿을 수 있도록 성공을 한 사업이 뭐냐 했을 때에 본 위원은 마을보건진료소 사업이라고 믿습니다. 물론 여기에는 여러 가지 문제점이 점철이 되겠습니다마는 지금 과연 저희 도에도 여러 군데에 보건진료소가 상주해 있습니다. 이것은 특히 저소득층이 몰려 있는 무의촌에 그래도 마을 깊숙이 뿌리 박혀져 있는 그런 곳에 그래도 우리 국가에서 진료 혜택을 볼 수 있는 그런 곳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과연 이것이 언제까지 국비에만 매달려서 그네들의 처우개선이라든가, 또 아니면은 환경개선을 맡겨야 될 것인가 국장님의 견해를 밝혀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이것이 작년도 예산심의를 할 때도 봐도 항상 국가에서 주는 그 조그마한 돈 가지고 이제까지 운영이 됐습니다. 그렇다면은 본 위원이 생각했을 때 아까도 보사행정에 보건행정에 상당히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고 주민이, 저소득층 주민들이 피부적으로 느낄 수 있도록 보건행정을 과연 얼마 되지 않는 국비에만 의존을 하면서 되겠느냐 이것 견해를 좀 밝혀 주시고 다음에 보건환경에서 환경감시원 여비보상이라든가, 식비보상이라든가 죽 나왔습니다. 제가 봤을 때에는 163명이 전 도내 인원 같은데, 과연 시·군에서 지금 열악한 환경 속에서 보건환경요원들이 자기 신분상의 어떠한 제재 조건도 없이 그저 일비만 지금 받고서 국가의 커다란 사업을 어깨에 짊어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은 과연 시·군의 환경명예감시원들이 과연 자긍심을 갖고 일할 수 있는 그런 분위기와 또 아니면은 그네들이 저녁에 본다고 하면은 상당히 어려운 취약시간 특히 밤 12시부터 2시 사이에 근무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렇다면은 과연 그네들의 앞으로의 대책이나 또 아니면은 신분상의 어떠한 보장을 해 줄 수 있는 견해를 아울러 좀 밝혀 주시고 자치단체 보조에서 47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과연 우리가 캔압축기가 4대가, 자치단체의 보조로 돼서 4대가 보조가 돼 있는데 지금 현재까지 제일 환경의 주범이 되고 있습니다마는 캔압축기에 이제까지 자치단체에서 나간 것과 그 다음에 고압차량 14대가 있는데 이것을 어느 시·군에 과연 배정을 할 것이냐 하는 것을 좀 말씀을 해 주시고 지금 민간에 대한 경상보조가 있는데 농약빈병 수거보상입니다. 이것은 과연 어디에다가 어떻게 지급을 하고 있는 건가 말씀을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 다음에 맨 끝에 480페이지에 자치단체 자본보조로 해서 오염하천 정화사업이 4개소가 있습니다. 명년도에 과연 이 4개 사업소의 위치가 어디냐 이렇게 좀 밝혀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광기

김광기보사환경국장

보사환경국장입니다.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저희 소관의 ’92년도분 결산검사 결과국비 불용액이 많은 게 사실입니다. 저희 도 기능 중에 우리 보사환경국에 국비보조가 가장, 아주 가지수도 많고 작고 큰 그런 업무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한마디로 말하면 지저분한 사업들이 많은데 일단 그러한 국고보조 사업들이 중앙단위에서 어떠한 기준을 세워서 시달을 한다 그러면 거기에 맞춰 가지고 도 사업량이 결정되고 시·군 사업량이 결정됐는데 김위원님 말씀과 같이 어떠한 중앙에서 내려주는 기준이 잘못된 그런 분야가 없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아마 도에서도 저희가 지난해에도 불용액이 제일 많지 않나 이렇게 해서 죄송스럽게 생각하고 다만 금년도부터는 연초에 또는 도중에라도 불용액이 생길 만한 그런 사항이 있으면은 중앙과 협의를 해서 예산을 활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특히 우리 교육사회위원회에서도 아주 심도 있는 채찍을 저희가 받았습니다마는 불용액을 없애는 쪽에서 내년 예산, 당초 예산도 몇 가지 삭감된 일이 있습니다마는 아주 최선의 노력을 경주를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취로사업이 말씀이 계신 사항은 우리 도뿐만 아니라 시·군에서도 그 상응하는 어떠한 부담 지시는 안 하지마는 사업 지시로서 일단 사업비로 확보돼 그 사업을 지속하는 것으로 그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김경회위원

아니, 지금 국장님 제가 말씀드린 것은 시·군에서 시·군 사업에 도비가 나갈 때에 시·군 사업에 예산을 투자를 한다는 게 아니고 이게 작년도 같으면은 국비사업이었단 말이에요. 그러면 과연 추경에서라도 국고내시가 전혀 없을 거냐 앞으로 아니면 이것은 시도에서 떠 맡아야 될 사업이냐 하는 것을 좀 밝혀 달라는 얘기죠.

광기

김광기보사환경국장

보사부의 방침 자체가 바뀌어 가지고 국비보조는 앞으로 안 하겠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김경회위원

그러면은 이제까지 작년도만 하더라도 지금 5억 3,000만원이라는 돈이 지금 취로사업비에 영달이 된 것으로 본 위원은 알고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모르겠습니다마는 그렇다면은 지금 1억 9,500만원을 가지고 과연 시·군비 보태서 작년에 상응하는 그런 일반 영세민, 결과적으로 영세민 취로특별사업 아닙니까?

광기

김광기보사환경국장

예.

김경회위원

그렇다면은 그네들이 영세민 특별사업을 해 나갈 수 있겠느냐 제가 봤을 때에는 물론 사회가 발전할 수 있도록 영세민들은 준다고 보겠습니다마는 그래도 간절하게, 이네들은 매년 해오던 사업이고 하기 때문에 간절하게 바라고 있을 텐데 과연 어느 날 갑자기 국비보조가 전혀 삭감이 되었다고 해 가지고 1/3 이상으로 전체 물량을 줄여놨을 때 과연 그네들의 반발을 어떻게 대처해 나갈 것이냐 하는 것을 말씀을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광기

김광기보사환경국장

김 위원님 말씀과 같이 국가에서는 여러 가지 여건 변동도 있지 않느냐 그래서 그 사업을 안 하는 것으로 이렇게 방침을 저희에게 주셨는데 저희 도 입장에서는 그렇게 해서는 안 되겠다 혹시 죽느냐, 사느냐 그 기로에 있는 사람들에 대한 구호사업인데 그래서 도에서도 그것을 그래도 절반이라도 우리가 확보를 해서 한번 해서 또 시·군에도 시장·군수도 마찬가지이겠습니다마는 시·군에서도 확보를 해서 지금까지 한 사업만은 유지해 주는 것으로 그렇게 추진을 하겠습니다.

김경회위원

제가 봤을 때에는 한국 전체의 행정이 꼭 죽는소리가 나와야 예산을 투자를 하고 하니까 이것은 전부 뺐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죽는소리 좀 크게 나와 가지고 국비가 다시 영달이 됐으면 좋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이 들어가고 또 보사업무하고는 관계가 없는 것이지마는 내년도가 한국 방문의 해여서 아마 취로사업비가 거의 노변의 화단정리하는 취로사업이 많이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내년도에는 예산도 결과적으로 다른 데에서 써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을 합니다. 답변 안 하셔도 되겠습니다.

광기

김광기보사환경국장

겸해서 말씀드릴 것은 그 사업이 시·군에서 이루어지는 사항이 꽃길조성사업, 하천정비사업, 힘이 안 드는 사업 그래 가지고 아까도 말씀 올렸지마는 성과 면으로 볼 때는 할 사업이 못되고 사업 측에서는, 그러한 구호적 측면에서는 꼭 해야 할 사업이 아닌가 이렇게 해서 어쨌든 강력하게 추진을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건강관리협회 엑스레이기 간촬기는 그것이 건강관리협회가 거의 어떤 도·시·군에 어떤 지원에 의해서 운영되는 게 아니고 자체 검진활동을 통해서 운영하는 그런 단체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순회이동건강 검진용이다 차량에 장착해서 다니면서 하는 그런 한세트 그런 기구가 되겠습니다.

김경회위원

이제까지 건강관리협회에서 버스에다가 이것조차도 안 달고 다닌 거예요?

광기

김광기보사환경국장

현재 검진 버스 두 대에 엑스레이 간촬기 가지고 다녔는데 아주 ’87년도에 구입한 것인데 기능이 아주 극도록 저하되었다. 시급하다. 그런 사항입니다. 그러니까 한 6~7년 되니까 바꾸어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해서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김경회위원

보건과장님한테 제가 질문을 드릴게요. 지금 엑스레이 간촬기 천만원이면 살 수 있는 건가요?

두호

윤두호보건과장

보건과장 윤두호입니다. 이동용 간촬기는 특정차에 장착을 하는 거기 때문에 일반 소위 엑스레이찰영기보다는 상당히 안전을 요하는 거라 비싼 것 같아요.

김경회위원

이게 본 위원이 생각할 때에는 과연 지금 제가 양쪽 충주의료원, 청주의료원이 대대적으로 사업보강을 하면서 과연 어떤 간촬을 하면서 거기에서 문제점이 돌출할 수 있는 그런 분위기는 지났지 않느냐 생각이 되는데 거기에 대한 견해를 마저 말씀을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두호

윤두호보건과장

양 병원에서 하는 것은 내원 환자들에 대해서만 주로 집중적으로 검진을 하고 이동검진이라고 하는 것이 저소득 주민들에 대해서 건강진단을 한다거나 또 수검자로 하여금 이동검진으로 인한 편의제공을 하기 위해서 또 검진에 따른 질병에 대해 조기 발견한다는 그런 모바이카식이면서 검진을 한다는데 그런 뜻이 있기 때문에 아까 국장님 말씀하셨습니다마는 두 대 중에 ’78년에 장비를 산 거라 상당히 노후가 돼서 어차피 교체를 해 줘야 될 것 같아서 이번에 한 대만 우선 교체를 해 주는 것으로…

김경회위원

나관리협회 냉동수술기…

광기

김광기보사환경국장

나관리협회 냉동수술기를 말씀하셨는데 나환자 피부상처를 국소마취해서 통증 없이 치료하는 그런 수술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게 한 대에 400만원 가는데 50% 우리가 부담하고 나머지는 자체에서 부담하는 것으로 이것도 도와 줄 사업이 되겠습니다.

김경회위원

아니, 제가 말씀드린 것은 과연 지금 나환자 관리하는 그런 수술기 하나가 400만원인데 거기에서 1/2을 저희가 보조를 해 드리는 사업인데 과연 냉동수술기가 어떤 위치에서 쓰느냐 하는 그 얘기죠.

광기

김광기보사환경국장

전문적인 것은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나환자 피부흉터 고치는 것 또 종양을 마취 없이, 출혈 없이 냉동시켜서 수술하는 기계다 그렇게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김경회위원

예, 알겠습니다.

윤태한위원장

됐습니까?

광기

김광기보사환경국장

또 보고드릴 게 있습니다.

김경회위원

두 가지… 그냥 간략 간략하게 답변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광기

김광기보사환경국장

예, 보건진료원에 대해서 말씀이 계셨습니다. 도내 진료소가 165개소가 있습니다. 진료원은 6급 공무원으로서 별정6급도 있고 7급도 있고 그래서 과거에 5년 이상 근무한 자는 6급이고, 5년 이내에 근무한 자는 7급으로 신분은 국가직공무원으로 구체화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운영사항을 보면은 월 평균 35만원에서 50만원 정도가 진료소운영비로 소요되는데 그 소요되는 비용은 자신들이 투약을 해서 환자를 진료를 해서 거기에서 나오는 수입을 가지고 그 지역의 협의회에서 의결을 거쳐서 사용하는 것으로 그렇게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어쨌든 그 분들이 165개소가 다 잘된다라고는 볼 수는 없지마는 상당히 우리 진료소들이 책임감을 가지고 오지 벽촌에서 진료사업을 하고 있지 않느냐 지난 토요일날도 한 130명이 모여서 저희가 보수 교육을 했습니다마는 의욕에 차 있는 것만은 틀림없는데 역시 농촌에 떨어져서 근무하기 때문에 24시간 근무체제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 진료원들의 불평불만도 있고 그런 사항입니다. 어쨌든 이 사업은 농촌과 관련이 돼서 또 김 위원님 말씀과 같이 저소득층과 관계돼서 상당히 성과가 있는 사업이다 그렇게 해서 이것은 계속 추진해야 할 사업이 아니겠나 그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경회위원

국장님, 제가 말씀드린 것은 그렇게 좋은 일을 하고 그네들이 사기에 차 있고 열심히 하는데 거기에 대한 어떤 보상차원의 무슨 대책이 필요하지 않겠나 지금 국비만 영달이 되고 있으니까 지방비 차원에서 과연 도와줄 수 있는 그런 대책이 없느냐 하는 질문을 드렸습니다.

광기

김광기보사환경국장

제가 잘못 답변 올린 것 같은데 현재 국비는 교육비만 일부 부담을 하고 인건비는 우리 지방비에서 부담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것 같이 별정직이 됐기 때문에 보수규정에 의해서 지급되는 것이다. 그런데 인제 김 위원님 말씀 중에 제가 느낌을 받는 것은 아주 열악한 근무환경이다. 소위 괴산 같은 아주 어떠한 불량배들이 칼을 가지고 들어오는 경우도 있고 많은 희롱을 당하는 경우도 있고 거의 젊은 35세 전후되는 그런 처녀들이나 유부녀들이 되기 때문에 아주 근무할 때 어려움이 있어서 어느 군에서는 전부 문을 철창으로 만들어 주는 군도 있고 담장을 높이 쌓아주는 그런 군도 있고 어쨌든 우리 도나 시·군에서 이 사람들의 활동을 높일 수 있도록 계속 그렇게 시책을 추진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말씀하신 사항이 환경보전 명예감시원입니다. 도내에 환경보전 명예감시원을 김 위원님 말씀과 같이 163명을 위촉을 했는데 읍·면·동당 한 명씩 이렇게 해서 저희가 1년에 한번씩 불러서 4시간 정도 교육을 해서 명예감시원으로서 아주 우리 도·시·군을 도와 주시는 것으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간에 1년간 실적을 보면 그 분들이 저희한테 자료를 준 것이 87건 정도가 됩니다. 그래서 저희 나름대로 성과가 있지 않나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 다음에 말씀해 주신 것이 캔압축기인데 캔압축기 4대는 청주에 두 대, 충주에 하나, 제천에 하나 이렇게 해서 우선 시범사업 성격적으로 한번 해 보겠습니다. 필요 없는 공간을 많이 차지하고 있는 것이 캔 종류인데 제가 대전엑스포에 가 보니까 덴마크에서는 빈병을 80번을 사용하는데, 국가에서는 캔을 일체 생산을 못하게, 그런 나라도 봤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이것을 아주 다량 소비하는 그런 지역에 일단 배치해 봐서 성공을 한다면 이것도 도·시·군에로 확대할 그런 사업이 아니겠나, 보고 말씀을 드리고 고압축차량도 마찬가지입니다. 저희가 지금 계획한 고압축차량 14대는 아주 냉장고도 집어넣으면 그대로 압축이 돼 가지고 떡덩어리마냥 풀어져 나올 수 있는 그런 강력한 압축차량인데 청주에 2대, 기타 시·군에 1대씩 이렇게 해서 쓰레기가 가장 많이 나오는 지역, 아주 어려운 쓰레기가 나오는 지역에 배치해서 그것도 한번 압축을 해서 매몰하는 데는 상당한 성과가 있는 것으로 해서 가격도 비쌉니다마는 한번 환경사업을 위해서 좀 도와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김경회위원

이동차량 아닙니까?

광기

김광기보사환경국장

이동차량입니다. 아주 강력한 건, 현재 금년까지 개발된 차량 중에 제일 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당년에 몇십대는 도저히 할 방법이 없고 매년 그래서 기초적인 거 한두 대 씩은 해 나갔으면 하는 담당국장의 욕심입니다. 그 다음에 농약빈병 말씀 하셨는데 그것은 수거책임자가 자원재생공사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성공적으로 추진되고 있고 수거비용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국비 30%, 도비 30%, 농약협회에서 40% 이렇게 해서 수거를 하고 있습니다.

김경회위원

자원재생공사에 시·군에서도 보상비가 나가죠?

광기

김광기보사환경국장

전액 도비입니다.

김경회위원

아니 시·군에서 말입니다. 시·군에서 지회가 있죠? 지부가?

광기

김광기보사환경국장

시·군에서 보조되는 것은 없는데요. 시·군에 있는 것은 사업소… 시·군에서 지원되는 것은 없습니다.

김경회위원

없습니까?

광기

김광기보사환경국장

예, 없습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말씀해 주신 것이 오염하천 정화사업인데 이게 수질보전 그런 사업이 됩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할 지역이 청주 무심천에 12㎞, 충주호암지에 133㎡, 그 다음에 보은 보청천에 6㎞, 괴산 음성쪽으로 동진천에 2㎞ 정도로 사업이 책정되어 있습니다. 현재 하천실태를 보시면 상당히 웅덩이가 생기고 또 풀섶이 생겨서 거기에서 썩고 그러한 폐해를 그런 오염을 방지하기 위해서 하는 사업으로 전국적인 사업인데 저희는 4개소가 책정이 되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윤태한위원장

됐습니까?

김경회위원

예.

윤태한위원장

다른 위원님, 장인기 위원님.

장인기위원

장인기 위원입니다. 자치단체 경상보조하고 민간단체 보조에서 지금 총 지원내역을 합계는 하고 있습니다마는 지역 간 균형면에서 균형지원이 좀 상당히 미약하다. 이렇게 지적이 되고 자치단체나 민간단체 보조를 반드시 옛 관행 그대로 선심예산이 절대로 돼서는 안 된다는 것을 아주 당부를 드립니다. 그러면서 451페이지 충청북도 근로자종합복지회관, 청주 근로자복지회관 건립 4억 5,000 예산인데요, 청주 근로자종합복지회관은 위치가 청주 시내에 있는 것입니다.

광기

김광기보사환경국장

예, 시내입니다. 공단 내에 있습니다.

장인기위원

충청북도 근로자복지회관은 지금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광기

김광기보사환경국장

그것이 충청북도 도회관이 없습니다.

장인기위원

도회관은 없고 청주 근로자복지회관이 지금 새로 신축되는 것입니까?

광기

김광기보사환경국장

그렇게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현재는…

장인기위원

그러면 우리 도청 소재지인 청주에 근로자복지회관이 건축이 되는 것인데 그러면 근로자복지회관을 건축하는데 4억 5,000에 청주시에서 지원하는 것이 있고 도비로 지원하는 것이 있습니까?

광기

김광기보사환경국장

그것을 제가 설명을 올려야 되겠습니다.

장인기위원

그 밑에 근로자 휴양시설 그것도 미륵휴양시설 1억 5,700도 설명을…

광기

김광기보사환경국장

예,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근로자종합복지회관은 없습니다. 얘기하면. 그러면 현재는 어떻게 하고 있느냐, 노총에서 청주시 재산을 무상임대를 받아 가지고 지금 공단 내에 사무실을 몇 개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의회에서 왜 도에서, 도 단위 단체에서 청주시 건물을 쓰느냐 그것도 무상으로 쓰는 정도가 아니라 일부는 세를 놔 가지고 세 놓은 것을 임대료를 받고 있습니다. 도단위 단체에서. 그런 어려움이 있고, 또 한 가지는 저희 도만 근로자종합복지회관이 없습니다. 타 도도 거의 다 됐고. 그러면 종합복지회관은 뭐냐 하면 근로자들이 노는 날이라든가 또 오전, 오후에 교대할 때라든가 누구든지 거기에 와서 일정 시간동안 휴양하는 그런 시설인데 부지 1,000평에 건평 1,000평 그런 사업이 되고 그래서 여기 왜 청주라 소리를 붙였느냐 하면 이것이 청주시에서 부담을 해야 됩니다. 근로자, 저희가 3만여명을 보는데 근로자 대부분이 청주에 있습니다. 청주를 중심으로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가 4억 5,000정도를 부담하고 시·군에서 10억…

장인기위원

그래서 충청북도 근로자복지회관이냐, 청주회관이냐 이것입니다.

광기

김광기보사환경국장

충청북도입니다. 실지내용은. 그래서 시에서 10억, 우리가 4억 5,000 이렇게 부담하는 것으로…

장인기위원

그러면 완공하는 것입니까?

광기

김광기보사환경국장

그것이 ’95년도에 다시 또 국비를 받게 됩니다. 그래서 내년, 내후년 이렇게 해서 완공하는 것으로 그런 내용입니다. 또 한가지…

성기덕위원

시·군에는 건립된 곳이 없죠?

광기

김광기보사환경국장

제천에 하나가 되어 있습니다.

성기덕위원

시·군에 근로자복지회관 되어 있는 것은 국비사업 아니에요?

광기

김광기보사환경국장

그것이 건축비를 지원합니다. 국가에서 건축비… 그러니까 저희 입장에서 볼 때 부지하고 건축 후의 시설, 각종시설은 저희가 부담하고…

성기덕위원

시·군 계획도 가지고 있습니까? 도에서.

광기

김광기보사환경국장

그래서 제천이 금년에 하나가 됐고…

장인기위원

지금 현재 음성군 같은 데는 공장이 500개나 허가 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진천이나, 근로자회관이 시급한 것 아니겠어요?

광기

김광기보사환경국장

다음 순서가 그쪽이 안 되겠나, 그래서 중앙에서나 저희가 어떤 문서로서 시·군별 계획은 아직 세우질 못하고 있습니다. 중요한 사업으로는 인정이 됩니다.

성기덕위원

건축비가 어느 정도 지원이 됩니까?

광기

김광기보사환경국장

순수하게 그냥 건축비…

장인기위원

국장님 말이에요, 제가 질문드린 것이 단순한 질문이 아니라 상당한 부분 뼈가 있는 얘기를 질문드린 것이에요. 성기덕위원님도 말씀하시다시피 자치단체보조나 민간단체보조가 어느 지역은 근로자가 없고, 어느 지역은 근로자가 있고, 청주에는 있고, 제천만 있는 것 아니에요. 그래서 시대가 바로 요구하는 것이 어느 지역이든 균형적 발전을 시키는데 예산 편중을 해줘야지 어느 지역에 누가 좀 해 달란다고 선심 써주고 누가 해 달라고 1억 5,700 해 주고 이렇게 예산이 편성 되어서는 안 된다고 하는 얘기입니다. 그것을 시정을 바로 할 때가 됐어요.

광기

김광기보사환경국장

알겠습니다. 추진경위는 청주, 그것도 복지관 자체가 공단내에 있어야만 실효를 거둘 수 있다 중앙지침도 그렇고 저희도 그렇습니다. 그래서 청주, 지금 조성하고 있는 공단 내에 부지를 확보하는 것으로 그렇게 되어 있고 다른 변두리에 설치돼도 실효성이 경감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지역적으로는 우선 청주지역이 청주, 청원을 위해서 가장 시급한 지역이 아닌가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박종완위원

박종완 위원입니다. 지금 장인기 위원님 말씀에, 질문에 답변하시는 과정에 제가 조금 의문이 있어서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청주 근로자종합복지회관 건립 해 가지고 4억 5,000은 그 위에 보면 자치단체 자본보조로다가 되어 있는데 엄연히 국장님 말씀 중에는 여기 청주로다가 표현이 됐어도 충북도의 근로자복지회관이라고 이렇게 말씀하신 것 같은데…

광기

김광기보사환경국장

그렇습니다.

박종완위원

그럴 수가 없죠. 자치단체 보조가 나가고 시비가 거기서 10억이고 얼마고 지원이 들어가고 이렇게 될 것 같으면…

장인기위원

답변이 시예산이 1억을 지원하고 나머지는 도비로 지원한다고 했습니다.

광기

김광기보사환경국장

시예산이 10억…

박종완위원

그러면 엄연히 청주시의 소유가 되는 것이고 청주 근로자종합복지회관이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이지 어떻게 도의 복지회관이라고 말씀하세요? 그렇게 우물우물 넘어가시려고 그래요?

광기

김광기보사환경국장

지금 총 사업비가, 다시 설명 올리면 42억을 계획을 하는데 건축비 말씀하신 것이 국비 9억이 됩니다. ’95년도, 그렇게 되고 도비도 금년에 ’94년도에 4억 5,000인데 앞으로 더 10억 정도 소요되는 것으로 했고 시비도 ’94년도에 10억하고 그 후에 9억 정도 들이는 것으로 이렇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 기초적인 부지 사는 것에…

박종완위원

글쎄, 이게 4억 5,000으로 해결되는 것도 아니고, 앞으로 도비고 시비고 많이 들어갈 게 아니겠어요? 그런데 지금 여기 두 위원님 말씀도 저도 동감인데 여기에 시작할 때는 이렇게 조금 들어가는 것 같지만 완성이 될 때까지는 많은 돈이 투자가 되는데 청주시 거를 갖다가 도에서 특별히 지원을 해주느냐, 이러한 얘기이고, 또 어째서 이것이 도의 종합복지회관이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느냐 그것이에요. 시의 종합복지회관이 아니냐 이것이에요. 제 얘기는. 확실하게 말씀해 주셔야죠.

장인기위원

지금 건축을 하는데 충청북도 복지회관이에요? 청주 복지회관이에요? 그것만 말씀하시면 되잖아요? 어느 것을 건축하느냐 이것만 말씀하시면 되죠.

광기

김광기보사환경국장

그 문제에 대해서는 저희가 당초에도 우리 장위원님 박위원님 말씀대로 처음에는 충북 근로자 이렇게 한 바 있습니다. 명칭을. 그랬다가 다시 불합리하다. 불합리하다는 것은 사업비 자체가 시비가 20억 정도 들어가기 때문에 또 이용하는 체제면에 봐서도 전부 청주시, 청원군 사람이 활용하기 때문에 결국은 이게 완공된 후에 재산권이, 관리를 사용은 도도 하지만 재산의 주체는 청주시가 되도록 그렇게 최종적으로 저희가 검토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이것을 충북 근로자종합복지회관 이렇게 했었는데 타 도 것을 전부 조회를 했습니다. 저희가. 조회해 보니까 타 도도 역시 도에서 이것을 건축을 해서 도단위에서 운영하는 것이 아니고 시·군에서 설치를 해서 도하고 함께 운영하는 것으로 그렇게 체제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청주를 바꿨습니다. 청주시 자체도 재산관리에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가 하부단체인 시에 근로자종합복지회관…

장인기위원

청주시 근로자복지회관으로 알면 되겠어요?

광기

김광기보사환경국장

예, 그래서 여기 시 소리도 뺀 이유도 그냥 청주지역.

박종완위원

청주권?

광기

김광기보사환경국장

예, 청주권 이러한 의미가 있겠습니다. 제천 근로자회관, 청주 근로자회관 이렇게 지역 표시가 된 것입니다.

장인기위원

알겠습니다.

광기

김광기보사환경국장

그 다음에 근로자 휴양시설 말씀이 계셨습니다. 그런데 본회의 때도 도지사께서 답변을 주신 바도 있습니다마는 중소기업 30인 이하 고용하는 중소기업체 근로자들이 3만 2,000명 정도 됩니다. 저희. 상당히 많은데 아까 도의원님 말씀과 같이 음성하고 진천, 청원, 청주입니다. 거의가. 그런데 지금 중원지역이 또 청주, 중원 그 지역이 되는데 이 사람들이 일반 대기업은 전부 휴양시설을 가지고 있는데 우리 수안보에도 몇 군데가 있습니다마는 중소기업체들은 없습니다. 그래서 행정정보로 들으면 영동의 천태산에 천태국민학교가 있는데 토요일날 빌려달라 그러면 우리가 30명 와서 하루 저녁 자고 극기훈련하고 체육게임하고 가겠다, 이러한 사항이 최근에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다행히 수안보에 있는 미륵분교가 중원군에서 그 재산을 샀습니다. 그래서 중원군에서 뭘 할 것이냐 의회가 주동이 돼서 샀는데 수익사업을 하겠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중원군에서.

장인기위원

근로자 휴양시설, 미륵휴양시설 위치가 어디입니까?

광기

김광기보사환경국장

미륵리, 충주 미륵사지 바로 못미쳐 있습니다.

박종완위원

중원하고 제천하고…

장인기위원

근로자가 그렇게 많아요? 그 부근에.

광기

김광기보사환경국장

지금 거기가 제일 조건이 저희가 20몇 군데 분교를 다녔는데요, 저희 실무자들이. 저도 10여 군데 이상 다녔는데 여건 분석이 그 지역만큼 좋은 데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2박 3일, 1박 2일인데 하루는 월악산 갔다가 오는 것 젊은 종업원들이. 그 다음에 하루는 스스로 교양하는 것, 체육경기하고 하루는 목욕하고 가는 것으로 이렇게 해서 취사장 만들어 주고 그 다음에 자기네들이 침구를 가지고 와서 거기에서 취식할 수 있는 것만 만들어 주면 기본적인 경비만 받으면 운영이 되는 그런 사업인데 이것은 전국에 저희 도가 제일 먼저 시행해 보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노조측에서 아직 발표는 안 했습니다마는 상당히 이게 좋은 사업으로 평가를 안 받겠느냐, 대외적으로 발표된 바는 없습니다. 해 보자라는 것이.

장인기위원

전국에서 처음 실시하는 것이고 지명과정, 여기에 유독이 지명된 이유는 뭐 있습니까? 지금 선정된 이유가. 어떤 우리 충청북도 내에도 어떤 기준에 의해서 여기 하나만 딱 지정이 됐느냐?

광기

김광기보사환경국장

수정예산에 제가 또 하나 올렸습니다마는 영동군 천태산이 있습니다. 양산팔경 지역에. 거기에 천태분교가 또 내년 4월에 폐교됩니다. 그래서 남부에 우선 천태분교 또 중북부에 미륵분교 이렇게 했는데 역시 이것을 공식 무슨 휴양소라는 것을 아직 안 정했습니다. 다만 편의상 미륵분교 휴양시설, 천태분교 이렇게만 나누고 있고 구체적인 사항은 예산이 확보돼서 의회에서 인정해 주시면 그때 구체적으로 운영 방침과 명칭 같은 것이 정해져야 할 그런 사업입니다.

장인기위원

알겠습니다.

윤태한위원장

됐죠?

장인기위원

예.

윤태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보사환경국 심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다음은 가정복지국 소관에 대하여 심의를 하겠습니다. 자리 정돈을 위해 11시 40분까지 정회를 하겠습니다.

11시34분 회의중지

11시44분 계속개의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가정복지국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집행부께서도 답변을 하시면서 속기록을 위해서 꼭 부서를 좀 대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완위원

박종완 위원입니다. 491페이지에 자치단체 자본보조로 해서 묘지공원화 시범사업 보조가 4억 8,000이 서 있는데요. 이건 2개소가 어디 어디에 실시하는 것이며 또 점차, 연차적으로 확대해서 실시 할 것인지 그 내용을 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495페이지에 도 여성회관 신축비 국비도 있고 13억 7,500만원이 계상이 되어 있는데요. 제가 잘 몰라서 그런 질문을 드리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좀 국장님께서 제 말씀을 듣고서 내용이 이해가 가도록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청주권에는 도에서 관리하는 시설 또 청주시에서 관리하는 시설 등해서 공공시설이 상당히 많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도에서 또 별도로 시설을 해야 되는 건지 청주시에서도 그런 시설을 상당히 가지고 있을 걸로 알아서 같이 이용을 할 수가 없는지 그 필요성을 좀 상세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505페이지입니다. 자치단체 자본보조로 청소년수련원 건립해 가지고 위치는 청주이고 국비 포함해서 16억 8,000만원이 계상이 되어 있는데요. 지금 청소년수련원이 도내에 어떻게 배치가 되어 있는지 좀 말씀을 해 주시고 아까 그런 얘기가 나왔습니다마는 청소년 수련원이라고 할 것 같으면 지역적인 환경이나 이런 걸 많이 감안을 해 가지고 남부권이나 북부권 같은 데도 시설을 할 수가 있는데 굳이 모든 시설이 집중되어 있고 인구가 집중되어 있는 복잡한 청주에다가 해야 되는 배경이 무엇인지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자

장상자가정복지국장

답변에 앞서서 저희 심의 받는 자료에 오자가 있는 것을 양해해 주시고 그 정정표를 참고로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제일 먼저 질문하신 자치단체 자본보조에 대한 묘지공원화 사업은 저희들이 내년도의 특수 사업으로 할 계획으로 있는데 이것은 공동묘지를 공원화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현재 공·사설 묘지가 없는 지역이 저희 도내에는 6개 지역이 됩니다. 그 6개 지역에는 두 개 지역을 선정을 해 가지고 현재 없는 지역은 괴산, 단양, 진천, 보은, 옥천, 영동은 공·사설 묘지가 없고 공동묘지만 있습니다. 그래서 이 2개 지역을 선정을 해서 저희들이 시·군하고 협조를 한 것은 괴산하고 단양이 의사를 밝혔습니다. 그래서 현재 공·사설묘지가 없는 지역에 주민들의 민원의 문제도 있고 또 그 묘지문제에 상당히 지금 주민들이 많은 관심을 갖고 있기 때문에 저소득층이나 주민들이 이용할 수 있는 공동묘지 공원화 사업을 전개를 해서 주민들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시설로 하는데 저희 도에서 도비가 30%가 지원이 되고 70%는 군비로 지원을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묘지는 지금 현재 상당히 호화묘지로 가는 경향도 있고 또 이것이 우리 전통적인 상황에서 화장, 납골 쪽보다는 매장을 선호하고 있기 때문에 이것을 상당히 축소를 해서 실질적으로 이용하시는 분들이 불편이 없고 또 그 지역에 사시는 분들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시설로 하는 내년도 특수시책 사업으로 전개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박종완위원

그럼 여타 4개 시·군도 연차적으로…

상자

장상자가정복지국장

연차적으로 확대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 다음에 495페이지에 도 여성회관 신축비 문제에서 지금 현재 공공시설이 많이 있는데 청주권에 하는 문제하고 또 청주시에서 이런 시설이 많이 있는데 기능이나 역할 담당이 어떤 것인가 하는 질문을 하셨습니다. 지금 우리 도 여성회관 신축을 하려고 하는 것은 저희들이 ‘91년도에 시·군에 여성회관을 9개를 신축을 했습니다. 그리고 현재 여성회관은 ’68년도에 도 사업소로 지금까지 있었는데 지금 도 여성회관에서 하는 기능은 해당 시·군에서 할 사업들을 하고 있기 때문에 도 여성회관을 신축하려고 그러는 것은 시·군에 있는 여성회관의 기능을 강화해 주기 위한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또 여성전용 교육기관으로서 역할을 해야 되지 않느냐, 시·군에서 담당할 수 없는 분야를 도 여성회관에서 담당을 해야 되겠다. 현재 청주시에는 별도로 관리하는 여성회관은 없습니다. 도 여성회관의 이용자는 청주시민들이 대부분이기 때문에 앞으로 도 여성회관을 신축하게 되면 현재 청주시에서 하고 있는 것은 도 여성회관으로 있는 우리 사업소는 청주시로 두고 우리 도 여성회관은 도 여성들의 전용교육기관의 확보와 또 시·군에서 하고 있는 많은 프로그램들을 개발해 줄 수 있는 이런 역할로 하기 위해서 신축을 할 계획으로 있고 저희들이 국비를 5억 5,000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도에서 1억 3,750만원을 여기로 해서 내년도에 기본조사와 설계비와 시설설계비 또 부지정리, 건축 뭐 기타 부대시설로 이렇게 이용을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많은 지방의 공공시설이 많이 있지만 여성들이 전용을 할 수 있는 시설이 없기 때문에 그런 문제도 있고 또 저희들이 지금 시·군에 지은 여성회관에는 자원봉사센터가 많은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군에 프로그램을 개발해 주는 기능과 또 시·군에서 담당하지 못하는 전문기관으로서의 우리 충북의 전통을 이어 갈 수 있는 교육기관으로서 여성들의 교육이 특히 더 중요하기 때문에 교육연구기관으로 신축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물으신 청소년수련원문제는 청소년수련원은 문화체육부의 계획에 의하면 시도에 하나씩 짓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예산규모가 50억이 되고 2,500평에 짓게 되고 또 이런 시·군에 짓는 것은 청소년수련관이라고 그래서 규모가 이것보다 좀 작습니다. 지난번에 도에서 계획을 청소년수련원을 올해에서부터 ’95년까지 3차년 계획에 의해서 짓게 됐는데 왜 청주시에 짓느냐 하면 이 수련원은 현재 생활권에 있으면서 평소에 학생들이 이용할 수 있는 필요시설이 되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자연권에 있는 수련활동을 하는 것이 아니라 생활권에 있으면서 도서실이다, 열람실이다, 수영장이다, 또는 전시실이다 이렇게 음악감상실이다 해서 생활권하고 연관되는 시설로 되기 때문에 인구가 많은 청주시에 도가 짓고 또 청주시에 짓고 이중으로 짓는 것보다는 청주시에 지어서 청주시에서 관리하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그래서 청주시에 건립하게 된 거고 현재 영동이 짓고 있고, 옥천이 지금 계획을 하고 있고 내년도에는 충주가 계획이 있습니다. 단 지역적으로 이렇게 편향된 경향이 있느냐 하면은 이것을 지방비 부담을 하는 거가 있기 때문에 지방비 부담하는 예산 부서하고 협의를 하면은 늘 난항을 표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있지만 전체적으로 이것이 완공이 되면 안배가 잘 배치가 돼서 학생들이 이용하는데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종완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건 수련원이고 지금 자연을 이용해서 학생들이 수련하는 건 수련관이다 이런 얘기죠?

상자

장상자가정복지국장

수련마을입니다. 그것은 수련마을, 그래서 조금 용어가.

박종완위원

저희가 보통 지칭하기는 수련원이라고 그러지요. 그런데 제가 의문이 나는 것은 수련원이라고 할 것 같으면 상당한 자연배경을 갖추어야 할 텐데 그렇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을 했고 그럼 이거야말로 진짜 수련관이 되어야겠네요. 지금 국장님께서 말씀해 주신 내용으로 봐서 이게 수련관이 되어야 되겠네요.

상자

장상자가정복지국장

예, 시도에 짓는 것은 수련원이라고 해서 규모가 크고 수련관이라는 건 해당 시·군에 짓는 시설이라서 규모가 좀 적습니다. 그런데 우리 도에서 하나 또 짓고 청주시에서 또 수련관을 짓게 되면 두 개씩 지을 필요가 없으니까 도에서 짓는 걸 청주시로 이관을 해서 거기서 사업을 하도록 하고 또 다른 시·군에는 수련관을 지어서 생활권하고 밀접하게 관련해서 학생들이 이용하는 시설로 하고 보통 자연권 나가서 수련활동을 한다든가 후원활동을 하는 것은 수련마을이다 이렇게 해 가지고 폐분교 이런 것을 이용해서 한다든가 또 단체훈련을 통해서 하는 것은 자연권에다 짓고 이걸 생활권에다 짓기 때문에 학생들이 평소에 생활하면서 이용이 쉬운 지역에 선정을 합니다 그래서 조금 원 안목으로 이렇게 해서 아마 저희들 업무를 담당하다 보면 비슷한 용어가 많이 나와서 그런 문제가 있는데 이건 생활권에 이용하는 시설입니다. 지금 현재 학생회관하는 것하고 비슷한 그런 시설이 되겠습니다.

박종완위원

예, 알겠습니다.

성기덕위원

성기덕위원입니다. 491페이지에 물론 상임위원회에서도 얘기가 되었던 걸로 알고 있는데 고장을 빛낸 사람들 책자발간 이런 뭐 어떤 식으로 책자를 발간하는 것인지 여기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해 주시고 495페이지에 보면은 자원봉사센터 운영이 있습니다. 이걸로 볼 것 같으면 자원봉사자 보상, 여비보상, 봉사지대 여러 가지 자원봉사자 해서 예산이 계상이 됐는데 이 봉사센터를 본 위원이 잘 몰라서 그러는데 봉사센터 운영하는데 6,384만원씩이나 드는 이유가 뭔지 그거에 대해서 좀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상자

장상자가정복지국장

성기덕 위원님께서 고장을 빛낸 사람들 책자발간은 지방화시대에 대비해서 우리 지역에 많은 인물들을 예를 들어서 역사적이다, 애국지사다, 효열이다, 청백리다 하는 우리 고장을 빛낸 사람들을 잘 모르고 있는 경향이 있어서 이것을 사회교육기관에 교재로 활용을 할 계획으로 역사적인 인물로 30명, 애국지사는 20명, 효열 11명, 청백리 9명해서 70명에 대해서 중·고등학교에 부교재로 활용할 수 있는 교재로 발간을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또 이렇게 중·고등학교만 할 것이 아니라 기타 많은 사회교육을 담당하는 데도 이것을 나누어 줘서 우리 지역을 빛낸 사람들이 어떤 인물이 있고 또 그런 인물들이 있는 이 지역에 살고 있는 것을 상당히 긍지로 가져야 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그런 내용으로 발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성기덕위원

몇 부에, 얼마 정도 계획을 하고 있는데요.

상자

장상자가정복지국장

현재 저희들이 7,000부를 계상을 했는데 다시 추경에 반영을 하는 것으로 하고 2,500부를 지금 계상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활용도가 높으면 추경에 더 반영을 해서 많이 활용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사회교육기관이나 저희들이 나름대로 교육을 시켜 보면서 또 물론 교육청에서도 많은 교육을 시키고 있지만 청소년 문제나 이런 것을 볼 때 상당히 우리 지방 자치시대가 되었다 하면서도 우리 지역에 있는 것을 너무 모른다 그런 데서 이번에 착안을 하게 된 것입니다. 이것은 현재 집필위원들이 중·고등학교 선생님으로 계신 전문가들이 많기 때문에 학생들이 쉽게 이해하고 접할 수 있는 그런 관계로 집필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 뭐 어려운 책으로 나온 것도 상당히 많고 이렇지만 쉽게 접할 수 있는 그런 자료로 만들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물으신 자원봉사센터 운영에 예산이 많이 들고 여기에서 무슨 일을 하느냐 하는 말씀인데 저희들이 자원봉사센터를 ’93년도 특수사업으로 해서 14개 시·군출장소에 센터를 다 운영을 했습니다. 그래서 1차적으로 지난번에 도정질의 시간에도 질문이 있어서 말씀을 드렸지만 우리 도내에는 단독으로 외롭게 사는 노인들이 약 3,800세대가 됩니다. 그래서 시·군별로 지역안배를 뭐서 200명 내지 50명까지 지역에 안배를 둬서 재가노인봉사사업을 1차적으로 해서 시·군에 자원봉사센터를 운영을 하는데 여기에는 자원봉사자가 1주일에 두 번씩 이 노인들에게 가서 서비스를 해 주고 세탁도 해 주고 이런 문제로 해서 사회복지사 한 명을 급여를 주고 자원봉사자들을 저희들이 시·군별로 100명 내지 200명을 지난 3월에 교육을 시켰습니다. 그래서 1,000명 노인에 대해서 2,000명의 자원봉사자가 주 2회 나가서 봉사하는 사업으로 전개했는데 여기에 나가는 것이 물론 자원봉사자라면은 자기들이 스스로 자원해서 활동을 해 줘야 되지만 아직 이런 붐이 일어나지 않았기 때문에 극히 적은 교통비나 식비는 제공이 되어야 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하루 나가는데 3,000원꼴의 계산을 해 주고 사회복지사 하나를 관리를 해 주고 기타 거기에 들어가는 수용비 이렇게 운영을 했는데 충북이 제일 먼저 전국에서, 부분적으로 하고 있는 시·군도 있습니다만 14개 시·군출장소를 전부 커버한 것은 충북이 처음이었고 또 이것을 실시해 보니까 지역에 많은 유효인력을 지역사회가 발전할 수 있는 이런 데에 활용을 할 수 있다는 것이 상당히 좋은 성과였고 또 봉사하시는 분들도 아! 이런 것이 우리가 지역사회에서 할 일이구나 해서 상당히 성과가 좋았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것도 확대하고 꼭 재가노인만이 아니라 현재 사회복지 시설이나 어려운 저소득계층의 소년소녀가장이나 이런 데를 대상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많이 효과가 좋습니다. 이 예산상에 드는 문제는 도비에서 30%를 지원하고 나머지 70%는 해당 시·군에서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윤태한위원장

됐습니까?

성기덕위원

됐습니다.

안재원위원

안재원 위원입니다. 지금 보상금에 대한 예산이 많이 계상이 되어 있는 것 같아서 여기에 대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484페이지 보상금 960만원, 그 다음에 488페이지 보상금 1,011만원, 493페이지 보상금 2,700만원, 496페이지 보상금 460만원, 502페이지 보상금 9,200만원, 514페이지 보상금 1,270만원 등등 보상금이 상당히 많은데 항목별로 좀 자세하게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자

장상자가정복지국장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안재원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보상금이 상당히 많이 책정됐다, 이것에 대해서 말씀이 계셨습니다. 484페이지의 보상금 재가불우노인 위문격려에 대해서 960만원이 선 것은 연말연시를 기해서 읍·면·동별로 불우노인들을 200명을 선별을 해서 대개 동내의라든가 노인들이 겨울을 따뜻하게 보낼 수 있는 이런 데로 저희들이 위문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책정된 거고요. 그 다음에 488페이지에 1,011만원 선 것은 선행어린이 유공자표창은 5월 5일을 기해서 선행어린이와 또 어린이들을 잘 선도한 표창계획으로 있는 거고, 녹지원 어린이날기념행사 참석보상은 청와대에서 전국을 대상으로 해서 모범 어린이 또 시설어린이 이렇게 해서 초청을 해서 청와대에서 행사가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 참석보상으로 서 있는 겁니다. 또 시설아동 및 종사자 체육대회 등은 우리가 시설을 관리하면서 이런 데에 내용이 돼 있고, 그 다음에 493페이지에 부녀지도 유공자표창 보상금이 선 것은 우리가 시·군별로 부녀지도사업을 하면서 민간인과 공무원들을 표창하는 시상품이 첫 번째 있는 거고, 자원봉사자 순회교육 강사여비는 14개 시·군 자원봉사자 재교육도 해야 되고 해서 교육을 시키는 강사 여비고 또 자원봉사자 도대회 시상은 제가 아까도 성위원님께서 질문을 해서 말씀을 드렸지마는 올해 처음 시책사업으로 하면서 저희들이 자원봉사자 도대회를 10월이나 12월쯤 도대회를 합니다. 그래서 자원봉사활동을 모범적으로 한 사람 표창, 이런 분들한테 대한 시상을 주고, 전국대회가 12월 5일이 UN이 정한 세계 자원봉사자의 날입니다. 그래서 전국대회에 참석하는 참석자들의 여비보상입니다. 그리고 장한여성 대상 시상금은 조례로 돼 있어서 장한여성, 장한어머니, 며느리 아내 해서 1인당 200만원씩 시상금이 주어지게 돼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보상금입니다. 그 다음에 496페이지 미혼모 발생 예방교육 강사보상은 우리가 시·군에서도 자체적으로 하고 있지마는 미혼모발생을 예방하기 위한 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14개 시·군에. 그래서 강사 여비보상으로 서 있는 겁니다. 그리고 502페이지에 어려운 청소년 바들산 지원대는 어려운 청소년들의 수련활동을 1박 2일 합니다. 2박 3일. 여기에 대한 지원활동이고 비정규학교는 자활학교 문예행사를 지원을 합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것이 있고 또 자활 학교 운영비로 도비하고 시·군비 해서, 국비하고 도비해서 150만원의 운영비를 주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서 있는 거고. 513페이지에 서 있는 보상비는 여성회관에 서 있는 것이기 때문에 양해를 해 주신다면 여성회관 관장이 설명토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미순

정미순여성회관장

여성회관 관장입니다. 여성회관 보상금은 일용직 연금부담금으로 일용직이 퇴직할 경우의 부담금으로 157만 3,000원이 계상되고 있고요. 여성의 의식토론회 참석보상은 저희가 매년 여성개발원이나 정무장관실에서 주도하는 토론회나 강연회 참석하는 여비보상으로 계상이 돼 있습니다. 원거리 외래강사 초빙 여비보상은 지방에서 강사가 곤란할 시, 예를 들면 전문적인 교육이 시행될 시 요리교실이라든지 그 외에 외래강사를 외지에서 모실 경우에 계상되는 보상금입니다. 그리고 기능경기대회 출전선수 보상은 저희가 매년 기능교육을 시키면서 그중에서 우수한 선수 30명을 선발해서 지방기능경기대회와 전국기능경기대회에 참가 시키는 보상금으로 계상이 된 것입니다. 이상 말씀드렸습니다.

윤태한위원장

됐습니까? 다른 위원님.

김경회위원

김경회 위원입니다. 한 가지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505페이지에 회룡야영장 건립비보조 1개소에 민간자본보조인데요. 지금 회룡야영장 운영실태를 말씀을 해 주시고 또 그 ’청소년 수련의 집’ 이것이 건립이 됐을 때 운영방향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을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상자

장상자가정복지국장

예, 김경회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회룡야영장 건립보조는 저희들이 ’92년도에는 문화체육부에서 시·군에 폐교하는 학교를 청소년 수련장으로 활용하도록 이렇게 계획을 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관리상의 문제가 상당히 대두가 돼서 저희들이 올해에 문화체육부에도 건의를 해서 그것이 교육청에서 관리하는 것이 더 바람직스럽지 않느냐, 이렇게 얘기를 해서 앞으로 폐·분교를 활용한 시설을 직접 건립을 해서 운영하는 문제는 문제제기를 저희들이 많이 시켰습니다. 그래서 이 회룡야영장 건립은 보이스카웃에서 2억을 주고 구입을 했기 때문에 자체에서 그 전체를 수리하는데 여러 가지 어려운 점이 있어서 약 2억 3,000만원의 예산이 드는데 도비를 지원을 해서 청소년들이 활용할 수 있는 시설로 이렇게 하려고 생각을 하고 있고, 이 운영은 보이스카웃 자체에서 운영을 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운영하는데 도비에서 지원될 이런 성격은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또 두 번째 ’청소년 수련의 집’은 ’수련마을’이 잘못 표기가 돼서 그렇게 돼서 죄송합니다. 이것은 지금 현재 저희들이 앞으로 많은 공공시설이 관리면에서 문제가 되고 있지마는 현재 인원을 사업소로 해서 내무부에 인원증가 요청을 하고 있습니다. 타 시도의 예를 보면은 기존의 10개년계획에 있어서는 이런 많은 청소년시설의 조직을 확대해서 수련활동을 하겠다 하는 기본지침이 있었는데 ’93년도에 공무원 정원동결 이후에 이 문제가 많이 논란이 됐습니다. 그래서 최저의 인원을 가지고 최대로 활용할 수 있는 방안으로 이렇게 해서 현재 8명을 요청을 하고 있습니다. 아마 이것은 연내에 승인이 날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김경회위원

지금 회룡야영장이 보이스카웃에서 임대를 하고 있었는데, 구입을 하는 거예요?

상자

장상자가정복지국장

구입을 했습니다.

김경회위원

구입을 했어요?

상자

장상자가정복지국장

예.

김효천위원

어디다 했어요?

김경회위원

보은 대청댐 바로 위죠? 거기가.

상자

장상자가정복지국장

예, 그렇습니다.

김경회위원

그렇다면은 지금 사회단체 보조금으로 나가는 성격이에요? 돈이.

상자

장상자가정복지국장

이것은 건립보조, 그러니까 운영비 보조로 나가는 것이 아니라 시설 건립보조…

김경회위원

그러니까 시설 건립으로, 지금 결과적으로는 숙영지나 아니면 숙식소 내부설비로 들어가야 할 텐데 이것을 사 가지고, 2억 3,000에 앞으로 산다는 얘기입니까?

상자

장상자가정복지국장

샀습니다. 이것은 2억 3,000이 들어가는 것은 수리비입니다.

김경회위원

수리로 보조를 해 준다!

상자

장상자가정복지국장

예.

김경회위원

작년 9월달까지도 구입을 못했었는데요. 금년도에 구입을 했습니까?

상자

장상자가정복지국장

아니요. 작년도에 구입을 했습니다. ’92년도 12월 30일날 구입을 했습니다. 보이스카웃에서.

김경회위원

예! 작년도 말에 구입을 했다!

상자

장상자가정복지국장

예.

김경회위원

그 다음에 저희 지역이 되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리겠는데, 과연 엄청난 돈을 들여 가지고 시·군에 이런 시설을 이양을 했을 때 시·군 자치단체에서 과연 운영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의 성숙이 아직은 미약하지 않느냐 하는 차원에서, 지금 물론 아까 장인기 위원님이나 몇 분께서 보사환경국에서 다른 여러 가지 말씀이 계셨습니다마는 이것은 전면적으로 재고해야 될 그런 사업이 아니냐 하는 생각을 가져 봅니다. 물론 어떻게 보면 국가에서 국비 줘 가지고 많이 시설 늘려 놓으면 좋지 않겠느냐 하는 상황인데, 제가 봤을 때는 이미 지어지고 예산이 투자가 되는 데는 불가항력 어쩔 수 없다고는 생각합니다마는 앞으로 시·군에, 아까 국장님께서 시·군에 전부 한 개씩 들어가야 될 사업이라고 한다면은 이것은 조금 재고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본 위원의 생각이 그렇습니다. 국장님의 견해를 말씀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상자

장상자가정복지국장

제가 아까 말씀드린, 시·군에 수련원이 들어간다는 것은 학교나 집하고 거리가 가까운 데 평소에 청소년들이 이용할 수 있는 그런 생활권내의 활동상황이고, 여기에 지은 수련마을은 사실은 자연권의 활동공간이 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저희 도에는 해상이 없기 때문에 수상훈련을 한다든가 또는 자연권을 이용해서 호연지기를 기를 수 있는 겸비된 시설로서 우리 수련마을을 건립을 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이 이용도는 한겨울이나 또는 평소에도 전부 학생들이 이용할 수 있는 그런 시설이 되기 때문에 이용하는데 문제라든가 거기에 이런 문제는 없는데, 단순히 그런 관리상에 어떤 문제가 있지 않느냐 저희들도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현재 저희들이 13개 시·군에 시범학교를 지정해서 청소년단체를 활성화시키면서 이제는 어느 선택된 학생들만 이런 활동을 시키는 것이 아니라, 학교 중심의 프로그램이 이어지면은 거의 해당 시·군에 하나씩은 이런 시설들이 있어서 평시에도 이용할 수 있는 시설이 돼야 되는데, 현재 도내에는 그런 시설이 많지 않기 때문에 국고지원을 받아서 수상훈련과 호연지기 활동을 같이 할 수 있는 겸비된 시설로 지은 것이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이용문제는 큰 문제가 없는데, 그럼 우리 공무원들이 여기에 대한 수련된 프로그램을 가지고 이렇게 해 줄 거냐, 이것은 문제 제기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런 프로그램 개발하는 차원은 교육청하고 협조를 잘하고 또 학교의 교사들을 많이 청소년 지도교사로 양성을 하려고 하는 저희 계획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프로그램을 이용하는데 그런 어려운 문제가, 이것은 시설투자 면의 어떤 수익사업을 하는 것이 아니라 청소년들을 건전하게 육성하는 차원에서 이런 활동을 장려해야 되는 그런 입장에서 봐야되지 않느냐, 그래서 프로그램개발 또 학생들이 적은 시간에 효과를 볼 수 있는 이런 프로그램 개발이 앞서야 되지 않느냐, 이래서 이런 것은 저희들이 교육청하고 협의를 해서 보완해 나가도록 이렇게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김경회위원

아니, 국장님! 저희가 청소년을 육성을 해야 되고 또 청소년이 사회의 당면문제로 떠오르는 것은 맞습니다. 그것은 본 위원도 부정할 여지는 없는데 과연 저희가 체육부에서 이런 자그마한 예산을 주고서 그것을 갖다가 지어 놓으라고 하고 나중에 운영상의 어떤 큰 문제는 열악한 지방자치단체가 다 떠맡아야 된다는 결론이 나옵니다. 그렇게 하고 지금 국장님이 주장하시듯 한다고 하면은 청소년이라고 한다고손 치면은 거의 학생들인데 과연 지금 교육청에서 각 시·군단위나 시도단위로 만들어 놓은 야영장이나 이런 것을 같이 겸비해서 이용을 해도 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이 들어가고 또 지금 진천의 위치로 본다고 하면은 완전히 처음부터 사업이 졸속적인 사업이 아니었느냐, 국장님 개인 돈으로다가 개인사업을 해서 수익사업을 한다면 거기다 갖다 투자를 했겠느냐, 저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지금 진입로 문제라든가 거기에 앞으로 시설문제가 과연 우리가 국가예산을 집행을 하면서 과연 그런 위치에다가 갖다 예산집행을 해야 되겠느냐, 물론 신자수려하게 수상훈련을 할 수 있는 지역이 그 초평지밖에는 없었기 때문에 불가피한 일이 아니었느냐고 하지만 저는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앞으로 그것이 결과적으로 수익사업을 해야 될 텐데 과연 시·군에서 지금 30%도 안 되는 지방재정자립도를 가지고 수익사업을 해야 되겠느냐, 지금 시·군 기초의회에서는 이것을 임대를 주어 가지고 어떤 경영사업을 해서 이것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임대료론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다면은 여기에 제가 봤을 때는 보통 30억 이상이 재원이 전부 투자가 된다고 하면은 30억 이상이 될 텐데 30억 이상의 세금을 들여 가지고 엄청나게 해 놓고 과연 민간 위탁경영이 가능하겠느냐, 이런 차원에서 봤을 때, 제가 봤을 때는 과연 이것으로서 족하지 않느냐 다른 이제까지 시작한 것은 어차피 내버릴 수 없으니까 마무리를 한다고손 치고 나중에 운영상의 문제되는 것은 도에서 도비를 줘서 운영을 하든 이렇게 하고 다른 시·군에서는 정말로 이것을 어떤 거시안적으로 적극적인 청소년대책 또 아니면은 이런 것이 나와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것을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것은 중요하고 안 하고가 문제가 아니라 이것을 지어 놓고서 운영상의 문제입니다.

상자

장상자가정복지국장

김경회 위원님께서 걱정하는 문제는 저희들도 많이 숙고로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현재 제가 아까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10개년계획에 많은 조직에 강제성을 가지고 중앙차원에서 계획을 하다가 ’93년도에 공무원 동결되는 바람에 또 그런 문제도 있고 과연 이런 것이 지방에서 운영할 때 지방재정이 충당할 수 있는 충분한 여력이 있느냐는 것은 저희들도 문제제기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도에서도 하고 있는 도정의 경영화 방침에서도 민간단체가 운영을 할 수 있는 여건이 된다면 가능한 한 민간단체에 위탁운영을 해서 관리를 하려고 하는 저희 도 자체의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청소년 수련마을을 초평에 짓고 있는 문제는 우선 진천군에서 사업소 승인을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절충을 하고 지난번에 도정시간에도 지사님께서 답변한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마는 그러면 승인을 받아서 그것을 이용하지 않을 때 최저의 인원이 거기에 관리를 하고 다른 부서에 배치를 해서 더 효율적인 운영을 하겠다는 말씀이 계셨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런 운영의 문제는 지금 김경회 위원님이 걱정하시는 문제가 발생되지 않도록 하는데 저희들도 최선을 다 하겠고 앞으로 이런 시설이 꼭 관에서 다 그럼 관리를 해야 되느냐 하는 문제는 저 개인적인 입장에서도 민간단체나 이것을 관리할 수 있는 그런 단체가 있으면 위탁운영하는 것이 더 바람직스럽다고 보고 있고 또 그런 방향으로 가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김경회위원

제가 봤을 때는 지금 10개년 계획에 의해서 이것을 전부 다 해야 된다는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 10개년 계획에 의해서 이 회관만큼은 저는 수정이 불가피하다는 실정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것이 시정이 안 된다고 하면은 본 위원이 이 의원직을 수행하는 동안 국비가 내려와도 삭감 좀 하자고 대들겠습니다. 왜냐하면 한 군데만 무리만 하면 됐지 여러 군데 무리할 필요는 없을 것으로 봅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상자

장상자가정복지국장

중앙부처에서도 현재 5개년계획에서 수정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많은 시설이 들어갔을 때 이 문제점을 제기하고 있어서 중앙차원에서도 검토를 하고 저희들도 이런 시설이 많이 들어가서 활용할 수 있으면 좋지만 관리상의 문제 이런 문제를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김경회위원

이상입니다.

윤태한위원장

다른 위원님. 예. 김봉삼 위원님.

김봉삼위원

김봉삼 위원입니다. 여성회관 운영수당에 대해서 509페이지에 참고로 제가 잘 모르기 때문에 한 가지 묻겠어요. 앞으로 시·군단위도 여성회관이 많이 건립됐습니다. 그런데 현재 여성회관 운영수당으로 한문, 영어, 일어 등 13개, 한 5,600만원이 계상이 됐는데 이게 도민의 세금으로 이 교실을 운영하는데 이게 잘 됩니까? 현재. 그것을 참고로 한번 물어 보려고, 앞으로 도에서 잘되면은 앞으로 시·군으로 또 보급이 돼 가지고 또 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래서 한가지 간단하게 만약에 운영이 잘 안 되고 경영상에 나쁘면은 줄여 가지고 몇 가지를 줄여서 내실 있게 하는 것이 좋지 않겠냐 이런 생각에서 여성회관에서의 교실을 운영하는데 있어서 애로도 많지만 이것 잘되는 건가 간단히만 설명해 주세요. 얼마나 도민에게 혜택이 가는 건가?

미순

정미순여성회관장

도 여성회관 저희가 지금 하고 있는 사업은 굉장히 잘되고 있습니다.

김봉삼위원

보통 보면은 50시간, 단 기인데…

미순

정미순여성회관장

실지 저희가 연간 운영수당이 5,600만원인데 이것을 지금 풀 가동을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자면은 한문 교실이 시간당 3만원이라고 되어 있어도 저희가 실지 시행규정은 연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교실을.

김봉삼위원

지금 사설학원도 굉장히 많은데 지금 여러 가지가.

미순

정미순여성회관장

가능한 한 저희가 사설학원에서 안 하고 있는 사업을 선택을 해서 하고 있는데 도 여성회관은 워낙 인력자원이 일단 사업 공고를 내면은 거의 새벽부터 수강생이 들어오는 그런 실정입니다.

김봉삼위원

잘되고 있구먼요. 예, 알았습니다.

윤태한위원장

됐습니까?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가정복지국 심의를 마치고 다음은 도로관리사업소 소관 사항에 대해서 심의를 하기 전에 오찬을 위하여 2시까지 정회를 하겠습니다.

12시27분 회의중지

14시00분 계속개의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사전에 도로관리사업소에 제가 사과를 드려야 되는 것인지 소장님이 사과를 드려야 되는 건지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어찌 됐든 간에 의사일정 관계가 아마 서로 연락이 잘 안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다시 이렇게 오전서부터 이렇게 오셔 가지고 많이 기다리게 하셨는데 하여튼 저희들로서도 죄송하고 이렇습니다. 우리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시거든 자기 부서를 분명히 좀 밝혀 주시고 속기록을 위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 점을 이해하셔서 부서를 분명히 말씀해 주셔 가지고 답변을 해 주시도록 이렇게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젓번에 위험도로 관계를 답변을 미비하게 하는 바람에 사업소가 다시 오늘 나오셨습니다. 자료는 제출했는데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만순위원

박만순 위원입니다. 우선 한 가지만 먼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도로관리사업소에 공무원 정수가 97명인데 피복비는 150명분을 계상한 것은 무슨 이유인지 모르겠어요. 718페이지에 보면은 공무원이 97명이고 719페이지 보면은 피복비가 150명인데 그게 계수상에 지금 안 맞지 않느냐 그래서 내가 공무원정수, 도에서 낸 자료도 보니까 97명이 맞는데 그것에 대한 답변을 좀 해 주세요.

일식

김일식도로관리사업소장

참석 못해서 죄송하게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 좀 많이 좀 지도를 바라겠습니다. 지금 박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수로원 150명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현재 중기 및 차량 지원하는 지원이 5명 있습니다. 그 지원 5명분하고 또 포장도로하고 사이드 보수하는 기동반이 33명 돼 있습니다. 또 도내에 지방도로 유지관리에 따른 각 시·군의 출장소 소재지의 수로원 피복비로서 이것도 103명이 돼 있습니다. 또 토목시험실 위생병이라고 그래가지고 6명 또 청원경찰 3명 해 가지고 총 150명으로 이렇게 저희들이 책정을 해서 예산을 세웠습니다.

박만순위원

일용인부들 피복을 해준다 하는 얘기입니까?

일식

김일식도로관리사업소장

예.

박만순위원

상용인부들이에요?

일식

김일식도로관리사업소장

일용이 상용인부죠. 매년 저희들이 채용해 가지고 또 시·군에서 채용해 가지고…

박만순위원

그러면 전체적으로 여기에 공무원 정수 97명 외에 상용인부가 총 몇 명입니까? 하루 품값을 줘서 하루하루 불러다가 쓰는 사람들 말고 상용으로서는 인부인 경우에.

일식

김일식도로관리사업소장

예. 월로 이렇게 상용으로 쓰는 105명을 둡니다.

박만순위원

일용인부가 105명인데 피복비는 150명이 나갔단 말이에요. 정수는 97명이고 일용인부는 105명이고 피복비는 150명이란 말야.

일식

김일식도로관리사업소장

거기서 아까 설명드린 것처럼 기동보수반 또 수로원 또 토목시험실, 청원경찰 그렇게 해서 피복비를 저희들이 책정했습니다. 그래서 156명이 되겠습니다.

박만순위원

여하간 도로관리사업소에 65억인데 총 예산이 여기에 정식 공무원이 97명, 일용인부가 105명, 뭐 또 거기에 다른 사람 포함하면 여기에 몇 명인지는 지금 제가 판단을 잘 못하겠는데 해서 사업이 금년에 총 사업물량이 얼마입니까?

일식

김일식도로관리사업소장

저희들이 원래 기능적으로 볼 적에 순수한 지방도 보수유지관리하고 또 거기에 따른 시험문제 그런 기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지방도 43개 노선에 937㎞ 그중에서 113㎞ 싸이드고 포장도가 764㎞를 관리하게 됩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는 순수한 사업비로서 지방도 보수사업이 현재 28억 이것이 현재 저희들이 예산을 세웠습니다. 그 내용은 자료드린 그 내역에 세세로 각 지역에 분포된 분포에 의해서 그렇게 자료를 드린 내용입니다. 그런 사항으로 내년도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박만순위원

지금 현재 도로관리사업소에서 하고 있는 차선도색 이런 거는 관에서 이런 기구를 유지해 가지고 할 필요성을 느낍니까? 민간업자한테 위탁 경영시키는 것이 민간업자한테 내주는 것이 오히려 능동적인 거 아니에요.

일식

김일식도로관리사업소장

그런 문제도 현재 있습니다마는 그래서 저희들이 내년부터 ’95년도까지 장비중기현대화계획이 완료가 되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여러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저희들은 순수한 보수장비를 가지고 있는 것이 아까 말씀드린 유지관리에 대한 필요한 장비 또 순수한 우리가 가지고 있는 기능문제 여기에서 부합하기 위해서 현재 가지고 있는 것은 유지가 돼야 되겠습니다.

박만순위원

도로관리사업소에는 경영측면에서의 진단을 받아 봐야 될 기관 같아요.

일식

김일식도로관리사업소장

그래서 제가 참고 말씀드릴 것은 그래서 계속 지적해 주신 바와 같이 저희들이 내년에는 좀 더 개선은 어떻게 할 거냐 이런 것을 저희들이 기능면하고 여러 가지 업무면 또 사업 계획면에서 저희들이 구체적으로 방안을 모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좀 더 여러분 기대에 어긋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현재 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윤태한위원장

됐습니까?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도로관리사업소관 사항에 대한 심의를 마치고 다음은 교육청 소관 사항에 대하여 심의를 하겠습니다. 자리 정돈을 위하여 2시 20분까지 정회를 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12분 회의중지

14시22분 계속개의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2. 1994년도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충청북도지사제출)

14시22분

의사일정 제2항 1994년도충청북도교육청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심의의건을 상정합니다. 제안설명은 지난 12월 1일 본회의에서 있었으므로 생략하기로 하고 교육청 관리국장으로부터 간단한 인사말씀이 있겠습니다.

재철

신재철관리국장

관리국장 신재철입니다. 바쁘신 중에도 저희 교육비특별회계 ’94년도예산안 심의를 위해서 이렇게 애써 주시는 윤태한 위원장님을 비롯해서 여러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아시다시피 저희 교육비특별회계는 국고 의존이 약 85% 의존도가 약 85%에 이르고 있습니다. 자체재원이 열악하고 그러한 어려운 사정에 있는 점을 충분히 감안하셔서 저희들이 성의껏 예산안을 편성을 했습니다마는 잘 살펴 주셔 가지고 저희들이 목적하는 사업이 내년에 이루어지도록 위원님들께서 많은 협조를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간단히 인사에 갈음합니다.‘

윤태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종합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를 하여 주시는데 검토의견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식

임홍식전문위원

전문위원 임홍식입니다. 1994년도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1994년도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에대한검토보고서는부록에실음

윤태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예산심의에 따라 질문하시는 위원 여러분께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출석요구 없이 교육감의 심의 요구에 의한 질의 토론인 만큼 본 안건에 대해서만 질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되 답변하시는 집행부에서도 본인의 부서를 분명히 밝혀주셔서 속기록에 차질이 없도록 이렇게 좀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장인기위원

장인기 위원입니다. 교육청 예산 중에 한 가지 질문드릴 게 있는데 ’94년도 교육청 예산 중에 선집행을 지금 기이 한 그러한 내역이 있으면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왜 이렇게 첫 번에 질문을 드리느냐 하면은 제2회 추경시에 선 집행한 것이 없다고 해서 예결에서 삭감된 이후에 책자발간을 한 이런 선 집행을 한 그러한 경우가 있었는데 ’94년도에 선 집행내역이 있으면 설명을 좀 해주시고 ’92년도 예산에도 교육청 예산이 불용액이 한 170억 정도 발생이 됐고 ’93년도에도 상당액수가 불용액이 발생이 됐습니다. 그리고 ’93년도에도 280억 6,100만원이 증액이 돼서 69%의 인상이 됐는데 대개는 아마 봉급이 인상이 되고 인건비에서 불용액이 발생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산과다 불용액 중에서 본 위원은 바로 그러한 불용액 발생을 주요사업비에 좀 투자를 했으면 하는 그런 지적을 드리면서 한 가지만 더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206페이지에 보면은 각 교육청 시설비 중에 조도개선 1,187실에 831만원이 계상이 됐습니다. 그럼 청주교육청, 충주교육청 등 실당 약 70만원으로 일률적으로 계상 단가가 되어 있는데 그것이 적당하게 계상이 됐는지 그것에 대해서 답변을 좀 해 주시고 109페이지에 보면은 시설업무 전산화경비 7,030만 8,000원이 계상이 돼 있습니다. 그중에서 모든 사무기가 프린터기는 386만원으로 되어 있고 또 어떤 것은 350만원 이렇게 되어 있는데 지금 많은 자산취득에서 어떻게 근거를 두고 계산을 하셨는지 원칙적으로 공개견적을 받아서 이러한 단가가 나오느냐 그 내역 책정에 대해서 상세한 설명이 있어야 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은 지금 본 위원이 서울이나 청주에 좀 이러한 사무기 조사를 해 본 거하고는 차이가 너무도 많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 도 본청에 각 실·국에도 금년에 이러한 사무기를 상당히 많이 자산취득을 하는데 상당한 가격차이를 모르고 어떠한 기준을 두고 이러한 50만원 차이 30만원 차이가 나와서 계상이 됐는지 모르겠습니다. 여기 설명을 좀 해 주시고 한 가지는 또 409페이지 교육청관내 지금 17개에서 시설비 중에는 지하수개발 사업을 지금 하고 있는데 한 1공구에 2,100만원 지하수개발 409페이지에 보면은 2,100만원이 계상이 돼 있어요. 그런데 354페이지에 보면은 옥천교육청은 지하수개발비는 1억 2,800만원이 계상 되고 각각 그 사업비가 적절한지 상당히 의문이 됩니다. 여기에 대해서 상세히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재철

신재철관리국장

장인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지금 선집행한 내용은 저희들이 없습니다. 참고로 해 주시고요. ’93년도 불용액이 과다로 책정이 돼 가지고 ’94년도로 넘어가는데 이거에 대한 내용은 어떤 거냐 하는 말씀이 계셨는데 이것은 잘 아시다시피 금년도에 저희들이 인건비가 처음에는 당초에는 올릴 것으로 예상을 했었는데 그게 전부 중단이 되는 바람에 그 인건비에서 많은 불용액이 발생하게 된 것입니다. 저희들이 교직원수가 상당한 13,000명 정도 되다보니까 거기에 대한 봉급인상분을 저희들이 당초에는 계상을 했다가 이것이 이번에 올라가지를 않기 때문에 많은 불용액이 생겼습니다. 내년도부터는 저희들이 지역교육청에 있는 국민학교, 중학교 선생님들의 봉급까지도 저희 도본청에서 인건비를 직접 계상을 하도록 지시가 돼 있어서 이러한 문제는 내년도부터는 없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 불용액이 많은 거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굉장히 죄송스럽게 생각하면서 내년도 예산에는 절대 불용액이 그렇게 생기지 않을 것으로 저희들이 믿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조도개선사업에 대한 70만원단가책정은 이 단가내역이 나왔는데 이것은 노후 등기구 설치에 노무비가 27,000원, 등기구 신설 40W짜리 3개, 4개소에 재료비가 11만원 노무비가 93,000원 그래서 203,000원이고 분전함 교체로 재료비가 57,000원, 노무비가 35,000원 해서 92,000원이고 전선 및 간선교체로 재료비가 105,000원 노임비가 77,000원 합계 182,000원이고 등기구 보강이 14,000원이고 한전부담금이 4,000원 그 다음에 경비가 93,000원이고 이윤이 48,000원 해서 재료비가 286,000원이고 노무비가 232,000원 기타 145,000원 해서 합계 663,000원에다가 부가가치세가 66,000원 합쳐서 총계가 729,000원이 나오게 돼 있습니다. 그것을 저희들은 70만원으로 책정을 한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