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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하남시의회 발언

김시화 의원 발언

제28회 제7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1993-12-13

김시화 의원 프로필 보기 →

김시화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7차 회의를 개의합니다. 회의에 앞서 오늘 본 예결특위에 출석하여 주신 관계공무원께 감사드립니다. 1. 1994년도 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의사일정 제1항, 1994년도 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오늘 회의진행일정은 사전 협의된 대로 건설과, 도시과, 사회진흥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건설과장, 소관 예산안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덕선

박덕선건설과장

건설과 94년도 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283페이지, 일반수용비입니다. 재해관련 및 노상적치물 단속활동 기록보존 33ㅁㄴ6천원, 노상적치물 관련 홍보물 제작 10만원, 토지 등 보상관련 서식유인 1백만원, 각종 공공사업 편입지장물 조사 기록보존 50만4천원, 양여대상 폐천부지 현황 및 분할측량 1백84만3천5백원, 용도폐지에 따른 현황 및 분할측량 1천2백29만원, 토지감정 평가수수료 1백20만원, 하수도 사용료 징수관련 서식유인 36만원, 시설물 관리카드 유인 15만원, 방재계획서 제작 30만원, 재해예방 홍보물 제작 27만원, 강우량 측정기 소모품 구입 11만4천원입니다. 290페이지, 공공요금 및 제세입니다. 포크레인 보험료 44만7천6백원, 포크레인 검사료 2만2천원, 이륜차보험료 33만2천6백원, 보상협의 및 소송관계 문서발송 우표대 85만2천원, 전기료 가로등, 보안등, 경광등 해서 1억1천8백94만4천원, 통합공과금 운영 위탁경비 부담금 1천8백40만7천원, 하수중계펌프장 전기안전검사 수수료 96만원, 하수중계펌프장 전기료 5천7백82만원, 상수도요금 18만2천4백원입니다. 295페이지, 피복비입니다. 중기조정원 및 수로원 피복 25만7천5백원, 하수도 준설원 피복 24만5천원, 하수중계펌프장 시설물 관리원 피복 22만4천8백원입니다. 296페이지, 급량비로 재해대책상황실 근무자 식대 1백50만원입니다. 299페이지, 관서당경비 3천60만3천원은 기준경비이기 때문에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302페이지, 임차료로 도로보수용 중장비 임차 1백만원입니다. 303페이지, 시설장비유지비로 이륜차 유지비 1백5만원, 포크레인 유지비 2백31만5천원, 콤팩터 유지비 10만원, 배수문 유지비 3백30만원, 준설기 유지비 1백80만원, 하수처리장 모터수리비 1천2백만원, 하수펌프장 압축시료 펌프수리 1천2백만원, 유량계 유지비 3백만원, 패널 및 전기시설 유지비 2백40만원, 기계설비 유지비 1백만원, 하수중계펌프장 건물유지비 11만원, 재해대책용 양수기 유지비 48만원입니다. 307페이지, 재료비입니다. 공공용지 보상정리 인부임 8백58만원, 수방자재 구입 1백13만8천원, 수로원 작업도구 구입 32만2천원, 가로등 보수 재료구입 5백60만원, 도로 보수용 재료구입 1천50만원, 설해예방대책 재료구입 1천3백80만원, 도로시설물 보수재료 구입 1백57만8천원, 도로보수 안전자재 구입 1백21만원입니다. 316페이지, 직무수행 특수활동비로 기관운영 업무추진비 66만원, 노점상 생계안정 대책 1백만원, 하수중계펌프장 건설대책 1백만원입니다. 349페이지, 비정규직 보수 일용인부임으로 7천5백25만2천원입니다. 국내여비로 각종 단속활동 현지확인 여비로써 2천1백92만원입니다. 350페이지, 도로건설로 지방도 362호선 개설 팔당대교에서 7호광장까지, 시, 군도는 덕풍국민학교 진입도로 개설로 전액 도비입니다. 352페이지, 도로유지관리 시설비로 도로표지판 정비 3천만원, 보안등 설치 7백50만원, 가로등 보수 7백만원, 보안등 보수 1천만원입니다. 도로정비양여금사업으로 국도 43호선 확·포장 6억 전액 도비입니다. 356페이지, 소하천관리 실시설계비로 천현동 593번지 복개공사와 춘궁동 393-3 옹벽설치 공사의 설계비 4백89만원, 시설비 9천3백만원, 시설부대비 87만9천원입니다. 하수관리에 비정규직 보수 일용인부임은 생략하겠습니다. 359페이지, 시설비는 각 동 하수도공사로 특정지역을 표시하지 않고 보수하는 것으로 1억8천6백만원입니다. 361페이지, 하수처리시설 시설비로 하수펌프장 및 침사지 청소공사 9백만원, 자치단체 자본이전으로 하수처리 비용 부담금 2억9천2백만원입니다. 362페이지, 보상금에 재해복구동원 주민식대 2백50만원입니다. 이상 건설과 소관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김시화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범

이교범위원

내년도에 공사하는 총 금액이 얼마나 됩니까? 정확히 2억7천9백만원인데, 작년에 비해서 너무 적어요.
덕선

박덕선건설과장

저희가 일을 안할려고 한 것이 아닙니다. 예산이 많다면 할 수 있는데가지 하는데, 예산이 많지 않습니다.

김시화위원장

중복된 감이 있습니다마는 사업예산이 너무 부족하지 않느냐 생각됩니다. 양여금 등이 내려오면 바로 집행할 수 있도록 해 주시고, 건설과가 건설을 중점적으로 해 주셔야 하는데, 하수종말처리장 탄천 압송처리비용도 2억원 정도 되었는데 분리수거할 수 있는 관을 매설한다든지 하는 계획이 연차적으로 수립되어야 하는데 안되어 있습니다. 주민불편사업도 중요하지만 장기적인 안목을 가지고 할 수 있도록 해 주시고, 추후 양여금이 내려오면 계획을 다시 한 번 세워서 올리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안 계시면, 이상으로 건설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모두 마치고, 30분간 정회를 한 후, 도시과 소관 예산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0분

11시30분 회의속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그러면, 도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과장, 소관예산안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학근

이학근도시과장

도시과소관 94년도 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285페이지, 일반수용비입니다. 도시계획 도면 구입 1백15만원, G.B내 불법행위 예방홍보물 제작 1백20만원, G.B대장 관리카드 유인 40만원, G.B내 불법행위 고발측량 수수료 3백만원, G.B불법행위 단속기록보존 1천1백28만원, 도시계획 재정비 신문공고 2백만원, 도시기본계획수립 신문공고 2백만원, 지가조사 및 토지거래허가 서식유인 1백50만원, 개별토지가격 조사부제조 2백만원, 지가조사용 지번도 구입 33만원, 개발부담금 부과 감정평가 수수료 3천8백만원, 개별공시지가 이의신청 감정평가 수수료 7백20만원입니다. 292페이지, 공공요금 및 제세입니다. 이륜차 보험료 1백66만3천원, 무전기 검사수수료 9만원, G.B초소운영 전기료 3백57만2천원, 도시계획학회 협회비 60만원, 부동산중개업 행정처분통보 우편료 5ㅁ나원, 공시지가 결정통보용 우표대 7백53만원입니다. 295페이지, 운영수당으로 도시계획위원회 참석수당 1백20만원, 지방토지평가위원회 참석수당 1백80만원입니다. 297페이지, 급량비로 G.B불법건축물 철거활동 식대 4백50만원입니다. 300페이지, 관서당경비로 생략하겠습니다. 302페이지, 임차료로 불법건축물 철거장비 임차 2백만원입니다. 304페이지, 이륜차 유지비 5백95만원입니다. 309페이지, 공시지가조사 인부임으로 각 동에 1명씩 해서 8백58만원입니다. 316페이지, 기관운영 업무추진비 66만원, G.B불법행위 민원해소대책 1백만원, 개발부담금 및 택지초과소유 부담금 징수대책 50만원, 도시계획 재정비 대책 50만원입니다. 347페이지, 국내여비 3천6백12만원은 생략하고, 연구개발비는 G.B 집단취락지역 정비용역 8억2천만원으로 계획은 세워두고, 개발은 연차적으로 할 것입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김시화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안 계시면, 도시과 소관 예산에 대해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시30분까지 정회 후 회의를 속개하여 사회진흥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15분

13시30분 회의속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그러면, 사회진흥과 소관 예산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사회진흥과장, 소관 예산안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선

강창선사회진흥과장

예산서 106페이지, 일반수용비입니다. 자연보호운동관련 기록보존 42만원, 새마을기 구입 40만원, 새마을사업 홍보물 제작 20만원, 신경기인운동 홍보물 제작 2백만원, 우수새마을지도자 표창장 제조 20만원, 새마을청소도구 구입 30만원, 도서교환시장 운영 5백39만원, 자연발생유원지 화장실 분뇨수거 24만원, 자연보호헌장 16주년 기념 포창장 15만원, 자연보호용 쓰레기수거용품 구입 4백8만원, 자연보호 홍보물 제작 20만원, 광고물 정비 서한문 인쇄 12만원, 청소년 이용 시범업소 지정표찰 5만원, 비행청소년 예방홍보물 20만원, 모범청소년 시상표창장 14만원, 체육행사 및 불법광고물 정비 기록보존 1백8만4천원, 종목별 시장기대회 6개종목에 2백97만원, 시민건강달리기대회 플래카드 14만원, 시민에어로빅교실 운영 20만5천원입니다. 132페이지, 공공요금 및 제세입니다. 복지회관 전기료 2백81만7천원, 복지회관 화재보험료 30만원, 복지회관 전기안전검사 72만원, 이륜차 보험료 11만원입니다. 141페이지, 운영수당입니다. 의식개혁 교육 강사수당 28만원, 청소년 지방위원회 수당 2만원씩 1백20만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위원회 수당이 3만원으로 인상되었으므로 수정예산에서 다시 다루겠습니다. 145페이지, 부서운영경비로 야간근무급식비 7백41만원, 휴일근무급식비 1백85만3천원, 기본업무추진여비 5백18만7천원, 지도감독여비 1백12만1천원, 기본사무용품비 14만8천원, 기타수용비 3백16만9천원, 업무추진비 54만원, 자산취득비 12만3천원입니다. 152페이지, 새마을 알뜰마당 건물임차료 90만원입니다. 155페이지, 복지회관 연료비 1백54만2천원입니다. 159페이지, 다목적복지회관 건물유지비 26만9천원, 이륜차 유지비 35만원입니다. 164페이지, 복지회관 제초 및 청소인부임 6백36만원, 새마을문고 도서정리 인부임 4백29만원, 자연보호 쓰레기 수거 인부임 2백12만원, 광고물 정비도구 구입 60만원, 광고물 정비 인부임 및 도로변 제초인부임 8백48만원, 테니스장 관리재료 구입 58만원입니다. 174페이지, 새마을지도자대회 격려 50만원, 모범직장, 소집단대표자 간다회 50만원, 새마을 하계수련대회 지도자 기념품 2백만원입니다. 179페이지, 자산취득비로 전자복사기 구입 3백50만원, 국토가꾸기 사업으로 플라스틱 파쇄기 구입 1천4백만원, 캔 압축기 구입 5백만원입니다. 193페이지, 국내여비는 신경기인운동 및 국민운동 관련 추진여비 3백60만원, 건강한 국토가꾸기사업 추진여비 4백32만원, 시민불편사업 추진여비 1백92만원, 청소년 선도반 운영 추진여비 1백만원, 체육행사 추진여비 49만원, 새마을 교육생 인솔 45만4천원입니다. 194페이지, 연구개발비는 도시보행자 체계개선사업 설계용역비 5천만원으로 우리시 도로망 자체가 차량위주로 되어 있고, 교통표지판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보행자를 위한 시설이 전무한 상태로, 아름답고 체계적인 도시미관 형성을 위해 종합안내체계 개선사업을 하는 것입니다. 보상금은 신경기인운동 웅변대회 66만원, 신경기인운동 추진 유공자 시상 1백20만원, 자연보호운동 유공자 시상 45만원, 폐자원수집 우수마을시상 60만원, 폐자원수집 장려금 1천8백86만5천원, 자연보호 참여자 간식비 30만원입니다. 민간이전 민간경상보조 신경기인운동 추진사업비 지원 4백만원입니다. 시설비로 도시보행자 안내체계 개선사업 주변안내표시 1천3백20만원, 유도 안내표시 5백32만원, 관공서 안내표시 2백만원, 교통 신호등 주이용 위치표시 3백56만원입니다. 196페이지, 보상금은 새마을지도자대회 참석 숙식비 81만6천원, 새마을 교육생 여비 1백9만원, 새마을지도자 자녀장학금 중학생 2백64만원, 고등학생 8백22만8천원입니다. 197페이지, 민간이전 민간경상보조로 새마을운동단체 보조금 3천5백60만원, 시범새마을문고 지원 1백50만원입니다. 민간위탁금으로 새마을교육생 위탁교육비 8백20만원입니다. 건강한 국토사업으로 토지매입비 7천5백만원은 신장동 쓰레기 재활용품 선별창고 부지매입비로 도비 2천5백만원, 시비 5천만원입니다. 198페이지, 시설비로 자연보호 시설물 확충 3백만운, 덕풍동 간이 체력단련시설 및 휴식시설 6천8백만원, 신장동 쓰레기 재활용품 선별창고 5천만원입니다. 천현동 소하천 정비사업으로 소하천 복개박스 설치 1억2천5백만원 중 도비 3천7백88만원, 시비 8천7백12만원, 조경수 식재 7백만원입니다. 232페이지, 청소년복지로 보상금은 모범청소년 시상금 1백20만원, 청소년 유해업소 단속활동 식대 50만원, 비행청소년 선도활동 식대 50만원, 청소년 예술제 참가 54만4천원입니다. 출연금으로 청소년 자립지원금 출연 2천4백만원입니다. 233페이지, 민간이전 민간경상보조로 청소년 공부방 운영지원 2천1백60만원과 3천3백60만원, 청소년 윤리교실 운영 6백만원입니다. 민간자본이전으로 민간자본보조 청소년 공부방설치 초이동 상하울과 풍산동 2개소에 1천6백80만원입니다. 353페이지, 지역계획관리입니다. 시설비에 시민불편사업으로 하산곡동 207 덧씌우기 공사 6천3백3만원, 신장2동 87 농로포장공사 2천2백50만원, 신평마을 안길덧씌우기 공사 9백90만원, 덕풍1동 441 아스콘 덧씌우기 공사 8백80만원, 동부여중 뒤 아스콘 덧씌우기 공사 8백80만원, 덕풍2동 345-12~345-17 하수도설치공사는 지금 완공된 상태로 수정예산에 삭감하도록 하겠습니다. 덕풍2동 352-45~384-10 아스콘 덧씌우기 공사 4백40만원, 덕풍2동 354-8~332-11 아스콘 덧씌우기 공사 5백50만원, 덕풍3동 285~251 도로포장공사 4천50만원, 망월동 787-1 농수로 복개공사 3천5백만원, 망월동 127-1 농수로복개공사 3천만원, 감북 2통 마을진입로 포장공사 5천5백만원, 춘궁동 401~403-12 U형 측구설치공사 2천2백50만원, 덕풍2동 357-8~359-10 아스콘 덧씌우기 공사 8백58만원, 교산동 13-2~170-2 하수도공사 1천7백만원, 광암수원지~초이동간 도로확·포장공사 5천만원, 광암동 150 농로포장공사 1천5백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355페이지, 시설부대비는 시민불편사업 기타부대비로 3백18만원입니다. 지역개발에 포괄사업 운영으로 시장포괄사업 기본조사 설계비 2백60만원, 실시설계비 8백2만원, 시설비 2억원, 시설부대비 1백44만원입니다. 370페이지, 체육관리에 보상금으로 시장기개최 시상금 2백70만원, 시장기대회 심판수당 72만원, 시민에어로빅 강사수당 3백만원, 우수선수 육성지원 7백20만원입니다. 민간이전 민간경상적보조 생활체육진흥사업보조 생활체육협의회 육성지원 4백20만원, 가족생활 캠프운영 1백79만원, 청소년 체련교실 2백29만원, 장수노인 체육대학 2백35ㅁ나원, 어린이 체능교실 2백56만원, 생활체육교실 운영 5백93만원입니다. 372페이지, 체육단체지원으로 시체육회 육성기금 출연금 5천만원, 민간이전으로 민간경상보조 시체육회 보조금 4백80만원, 전국체전 출전보조금 5백만원, 경기도 체육대회 출전보조 6백만원, 경기도 씨름왕선발대회 출전 보조 3백만원, 경기도 생활체육대회 출전보조 5백만원, 경기도 노인게이트볼대회 출전보조 4백만원입니다.

김시화위원장

시체육회 육성기금 출연금이 조례로 1억원 이상 하도록 되어 있지 않습니까?
창선

강창선사회진흥과장

1억원 해야되는 것을 재정형편상 5천만원밖에 계상을 못했는데, 체육성금 5천만원정도 체육회통장에 있는 것을 체육회에서 상임이사회를 열어서 기금으로 적립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규덕

최규덕기획감사실장

연차적으로 조례로 1억원씩 지원해서 5억원을 만들어 이자로 체육회를 운영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금년에 예산이 여러 가지 사정상 압박을 받다보니까 한꺼번에 하기가 어려워서 추경에 계상하려고 합니다. 다른 예산을 삭감해서라도 추경에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창선

강창선사회진흥과장

계속 설명드리겠습니다. 539페이지, 새마을소득사업운영은 수정예산에 다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성기

최성기위원

작년에 동사무소 공부방을 하시면서 금년에는 안되지만 내년부터 예산을 세워서 운영을 한다고 하셨는데, 왜 안된 것인지, 도비지원이 안되면 시비라도 지원을 해 주셔야죠.
창선

강창선사회진흥과장

도에 보고는 했습니다만 도비지원을 못받아서 그러는데, 기획실장님과 협의하여 수정예산에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정배

이정배위원

건설과나 사회진흥과에서는 주민숙원사업이 우선되어야 하고, 신풍로에 인도가 없어서 최우선되어야 하는데도 반영이 안되어 있습니다.
창선

강창선사회진흥과장

신풍로는 건설과에서 확장계획이 있습니다. 바로 시행될 것입니다.
동휘

조동휘위원

신풍로 확장계획은 건설과에서 하는 것입니까?
규덕

최규덕기획감사실장

신풍로 확장관계는 시 자체 재원으로 42억원 정도 들어가는데, 어렵기 때문에 금년도에 도에 내년도 사업으로 지원을 해달라 했는데, 도에서 처음에는 내년도 당초예산에 검토를 하겠다고 했는데, 도는 도 사정으로 인하여 당초예산에는 지원이 불가능하고 추경에 검토를 하겠다는 답변이었습니다. 그렇게 되면 4차선으로 되는 것입니다.
동휘

조동휘위원

신풍로가 상당히 급한 문제입니다. 차가 두 대가 교차할 때에는 사람이 설 자리가 없습니다. 그렇게 급박한 문제인데 자꾸 미룬다는 것은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창선

강창선사회진흥과장

저희가 현지 답사를 하고 인도를 만들어 보려고 계획도 세워봤습니다. 현재 상태로는 옹벽이나 설치해야지, 그렇지 않으면 인도를 만들 방법이 없고, 또 많은 금액이 들어가는데, 그것을 만든 후 4차선으로 확장이 된다면 무용지물이 되기 때문에 4차선 확장되는 것으로 보고 금년도 예산에서 빠져 있습니다.

김시화위원장

더 질문하실 위원 계십니까? 안 계시면, 사회진흥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사회진흥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출석하여 주신 관계공무원과 예산안 심의에 수고하여 주신 여러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이상으로 제7차 특별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8차 특별위원회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40분

출처 경기 하남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