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완철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해 주십시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으로부터 제90회 제주도의회 정기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안녕하십니까? 평소에 존경하는 여러위원님들과 도교육청 관계관 여러분께서는 지난달 20일 부터 정기회 본회의를 위시해서 각 상임위원회 활동과 행정업무 수행을 하시느라 매우 수고가 많으실텐데, 오늘 또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참석해 주신데 대해서 위원님들과 도교육청 관계관 여러분께 위원장으로서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예산결산심사 일정에 따라서 제주도 교육청 '92년도 결산 및 '94년도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아무쪼록 본 예산결산심사가 잘 진행될 수 있도록 도교육청 관계관과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리면서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1. 1992년도제주도교육비특별회계세입 세출결산승인의건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 지금부터 1992년도 제주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 세출 결산개요를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 세출에 대한 총괄내용을 말씀드리면, 첫째 세입에 있어서 예산액은 1,291억2,135만 2천원이고 징수결정액은 1,352억1,035만1,320원이며, 수납액은 예산액의 104.7%인 1,351억 8,317만100원, 불납결손액은 2,552만8,220원이고 미수납액은 195만3천원입니다. 둘째 세출에 있어서는 '91년도 이월사업비 47억216만7,690원을 포함한 예산현액이 1,338억 2,351만9,690원으로서 93.5%에 해당하는 1,251억1,630만9,440원을 진행하였고 다음년도 이월액은 명시이월사업비 20억원이며 불용액은 67억7,210만250원입니다. 세입 세출 결산 차인잔액은 순세계잉여금으로서 80억6,686만66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세입 세출 결산에 대한 주요내용과 그 집행상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예산액은 1,291억2,135만2천원이며 수납내역은 재산수입 1억1,868만750원, 사용료및수수료 112억4,375만130원, 실습수입 2억7,883만3,390원, 지방 교육재정교부금 909억2,350만4천원, 지방교육양여금 209억6,900만원, 보조금 14억7,340만 5,420원, 기부금 7,600만원, 과년도수입 47만7,900원, 전입금 2,109만2천원, 잡수입 4억 2,023만1,950원, 이월금 96억5,819만4,560원으로 총수납액은 1,351억8,317만100원입니다. 예산액 대 수납액의 주요 증감내용을 말씀드리면 재산수입에 있어서는 예산액 대 수납액이 1억938만4,250원이 적게 수납되었는 바, 이는 남광교 도로편입부지 보상금 1,623만8천원 및 조수교외 2개교 도로편입 부지등 보상금 372만1,450원이 증가된 반면, 보목교 실습지 및 표선교 자투리부지 등을 매각하지 못하여 1억2,909만8천원이 수납되지 않아 가감된 결과입니다. 사용료및수수료는 6억2,625만1,130원이 초과 수납되었는 바 이는 주로 입학금및수업료 등으로서 예상평균 징수율보다 6% 초과징수 되었기 때문이며 실습수입이 997만3,610원이 감소된 것은 감귤가격 하락에 따른 것입니다. 지방교육 재정교부금이 6억6,507만9천원이 증가된 것은 추가교부 예정통지가 늦어져 추가경정 예산에 반영하지 못한 결과이며, 보조금이 9,358만580원이 감소된 것은 후보선수육성경비 110만원이 초과징수된 반면 푸른학생의집 시설비 4,200만원, 도서관 운영비 부담금 2,050만원, 새마을 유아원 운영비 부담금 2,690만7,500원 등이 적게 수납되어 가감된 결과입니다. 잡수입에서 2억8,397만7,950원이 초과수납되었음은 정기예금이자 및 기타예금이자, 위약금 등이 초과징수되었기 때문입니다. 이월금 초과 수납내역은 명시이월금 33억9천만원, 사고이월금 13억1,216만7,69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세출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현액은 '91년도 이월사업비 47억216만7,690원이 포함된 1,338억2,351만9,690원으로 이를 관별로 말씀드리면, 교육위원회비 2억8,420만5천원, 교육행정비 98억6,495만원, 교육사업비 32억906만8,880원, 학교비 1천억4,798만6천원, 시설비 156억770만2,810원, 교육환경개선비 40억8,772만3천원, 과년도지출 1만5천원, 전출금 1천원, 상환금 5,479만6천원 예비비 6억 6,707만2천원을 합한 금액으로서 93.5%에 해당하는 1,251억1,630만9,440원을 집행하였고, 다음년도 이월액은 명시이월 사업비로서 20억원이며, 67억721만250원은 불용액이 되겠습니다. 집행내용을 성질별로 말씀드리면 인건비 885억3,417만2,250원, 물건비 82억3,897만3,550원, 사학지원 85억4,037만9,940원, 경상이전 15억9,364만4,850원, 자본지출 182억464만5,060원, 기타 449만3,790원입니다. 명시이월액 20억원의 내용은 교육박물관 신출사업비로서 특별교부금 및 지방교육 재정교부금이 늦게 교부됨에 따라 '92회계년도 중 공사기간 부족 등으로 집행에 어려움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불용액 67억721만250원의 내역은 계획변경 취소 6억8,461만330원, 예산절감 1억4,050만2,890원, 지급사유미발생 42억6,963만4,550원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결산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과 같이 1992회계년도 제주도 교육비 특별회계 세입 세출 결산개요를 설명드렸습니다.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관리국장께서는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검토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는 시간관계상 검토의견만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 강홍철입니다. 지금부터 '92년도 제주도 교육비 특별회계 세입 세출 결산승인의 건에 대해서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토론 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관리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께서 지적을 했지만 전용액의 21.8%에 해당하는 불용액 발생했다고 하는데 어떠한 내용이 있길래 발생되었는지 이것에 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3가지로 요약할 수 있겠습니다. 첫째 서귀포 푸른학생의 집 운영하고 서귀포교육청의 상천분교장과 신평분교장이 통합됨으로 인해서 통합된 학교와의 통학을 위한 차량구입비, 또 북제주교육청에서는 상전분교장과 금덕분교장이 통합되었기 때문에 여기도 마찬가지로 통학운행 차량을 구입하기 위한 예산이고, 서귀포 푸른학생의집은 건축공사가 11월 25일에 준공예정으로 되어 있습니다마는 그것이 업무처리 및 관리를 위해서 필요한 직원은 발령이 되어 있어서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예산조치가 안되었습니다. 그래서 할수 없이 전용을 하게 되었습니다.

불용액에 대해서 알고 싶지만 자세하게 설명이 되었고 위원들이 가서 결산심사를 했고 내무위에서도 다뤘고 기이 제출된 것이고 해서 '92년도 결산은 원안대로 통과했으면 좋겠습니다.

김동규 위원께서 내무위에서 철저하게 다뤘기 때문에 원안 통과를 하자는 의견이 들어왔습니다. 이의 없습니까? 더이상 질의토론하실 위원님은 안계십니까? 그러면 이것으로서 질의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질의 토론을 종결하고 원안대로 의결할 것을 동의를 해서 재청했습니다.

'92년도 제주도 교육비 특별회계 세입 세출결산 승인의 건에 대해서는 원안대로 통과하자는 의견에 재청이 있습니다. 이의 없으시죠?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0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2. 1994년도제주도교육비특별회계세입 세출예산안

관리국장 홍봉근입니다. 존경하는 김길웅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회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오늘 1994년도 제주도 교육비특별회계 세입 세출 예산안을 제안하면서 새해 예산운용의 기본방향과 예산안의 주요내용을 설명 드리고자 합니다. 저희 교육청에서는 '94년도 예산편성 기본방향을 '94년도 교육시책 방향에 대한 목표달성과 제주교육발전 5개년계획 사업추진에 우선하였고, 경상비의 절약운용으로 학생수용시설 투자 재원을 확충하였으며 교육과정 운영의 내실을 기하는데 적극적인 지원과 교육현장의 현안 사항을 해결하는데 목표를 두었습니다. 이를 실현하기 위하여 '사회의 학교화 운동의 지속적 추진' '도덕성 높은 제주인 육성' '청소년 문화공간 확충' '고교체제 개혁' '학생수용시설의 확충 및 학교교구 설비의 확보' '교원연수의 활성화' '학교급식의 확대' '사학재정지원' '유아교육 시설확대' '학생용 책걸상 대체'등 주요 현안사업에 중점을 두었습니다. 또한, 새해 예산안은 예산과목체계 개편으로 현행 72개로 다기화 되어있는 세출예산 과목을 40개로 단순화하여 예산의 자율적 운용을 도모하였으며, 지역교육청의 급여관리 예산과 공무원 재교육비 예산을 본청예산에 통합하여 예산집행의 탄력성을 제고토록 하였습니다. 이와같은 기본방향을 토대로 편성된 새해예산의 규모는 세입 세출 다같이 1,577억2천만원으로서 '93년도 최종예산대비 1.4% 증액되었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첫째, 국가부담수입에 있어서는 지방교육재정 교부금 1,073억3,400만원, 지방교육 양여금 293억9,100원, 국고지원금 2억600만원 등을 합하여 1,369억3,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둘째, 지방자치단체 일반회계 부담수입은 도서관 운영비 9,600만원, 자영농과 학생급식비 2,100만원, 국제자매결연 도시간 친선축구대회 출전비 800만원 등을 합하여 1억2,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셋째, 지방자치단체 교육비 특별회계 부담수입은 제주도립도서관 및 서귀포 도서관과 학생 회관 이전계획에 따른 부지 및 건물매각수입 53억8,800만원, 유치원 원아 및 중 고등학교 학생입학금 및 수업료 수입 115억800만원, 학생수련에 다른 부담금 및 제증명발급수수료 2억 1,400만원, 초 중 고등학교 생산물매각대와 예금이자 수입 5억4,100만원, '93회계년도 순세계잉여금 30억900만원 등을 합하여 206억6,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국가 및 지방공무원 인건비 1,159억8,9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새해 공무원 인건비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정액수당으로 매월 본봉의 40%를 지급하던 직무수당을 봉급에 포함하고, 처우개선을 위한 봉급인상과 시간외 근무수당 단가를 인상 하였으며 또한 교원에게 지급하는 교직수당을 월 13만원에서 15만원으로 인상하였습니다. 둘째, 행정기관운영비 17억1,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교육행정경비는 필수소요경비를 표준화, 규격화하여 관서당경비로 5억7,300만원, 기타운영비로 11억4,300만원을 반영하였 습니다. 셋째, 교육사업비 52억8,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제6차 교육과정이 새로 마련되어 초 중학교는 1995년, 고등학교는 1996년부터 적용하게 됨에 따라 새교육과정 적용을 위한 연수경비와 새로운 세계 조류에 맞는 국제적인 감각과 안목을 익히기 위한 해외연수경비, 공무원의 상급자격 및 자질함양을 위한 보수교육경비 등 재교육 경비 10억8,900만원을 반영하였으며, 교직원의 사기를 진작시키고, 인사적체 해소와 교육 현장의 활성화를 기하기 위하여 희망자 전원이 명예퇴직 할 수 있도록 명예퇴직수당 5억6,500 만원을 계상하였으며, 회계년도중 예측하지 못한 새로운 사업추진 등 특별한 재정수요에 탄력적으로 대처하기 위하여 재정수지 부족사업 지원금으로 4억1천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또한, 아름다운 자연환경 속에서 심신을 연마하고 집단생활을 통하여 민주시민의 자질함양과 도덕성 높은 제주인을 육성하기 위하여 학생수련경비 2억1,700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그리고 청소년단체 및 사회교육단체 보조와 사설학원 및 교습소 지도경비로 4,700만원, 제주도소년체육대회 개최 및 전국소년체육대회 참가경비 등 체육행사경비로 2억2,300만원, 대학수학능력시험과 교원임용 후보자 공개채용 경비등으로 3억8,000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넷째, 학교운영비 100억4,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학교교육의 활성화를 위하여 학교 기본운영비 52억5,800만원과 '93년도에 이어 새해에도 일반교구, 도서, 과학교구, 체육교구 구입비와 컴퓨터실 운영비, 실험실습비 등 교육과정 운영에 필요한 경비 32억2,400만원을 지원하여 내실있는 교수 학습이 이루어지도록 하였습니다. 학생의 체위향상과 건전한 심신발달을 도모하고 나아가 국민식생활 개선에 기여하기 위하여 '94년도에 전국민학교 학생이 급식을 할 수 있도록 목표를 세워 급식학교 운영비 15억4백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고등학교 과정에서 적성과 능력에 맞는 교육을 실시하여 대학진학의 과열 현상을 완화하고 산업인력을 향성하기 위하여 고등학교 직업교육체제를 개선해 나가고 있는 바 이에 따른 기교재 구입비 5,7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섯째, 사학지원비 120억4,1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사립 중 고교의 재정난을 해소하고 공립학교와 동일한 여건에서 교육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인건비와 경상적운영비는 공립 학교 수준으로 117억9,500만원을 반영하였으며, 체육기능 우수학생의 조기발굴 육성과 본도 체육교육의 발전적 계기를 마련하기 위하여 고등학교 체육과 학급 설립경비 2억원, 책걸상 대체 및 운동장 배수시설경비 4,600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여섯째, 시설사업비 117억9,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유아기는 인간의 성격형성과 지적 능력의 기초를 다지는 중요한 시기임을 감안하여 유치원 교육의 질적 향상을 위한 유치원 놀이학습 시설비 4억5,000만원을 반영하였으며, 학습환경 향상을 위한 시설사업 경비로서 2부제 수업해소 교실신축비 6억3,700만원, 학생용 책걸상 대체비 5억1,500만원, 신규 급식 학교 급식소 시설경비 7억6,700만원, 장애자 재활센터 건립비 3억원, 노후교실수리 등 10억 5,600만원을 반영하여 쾌적한 환경에서 학습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도립도서관 및 학생회관 이전시설비 53억3,300만원, 서귀포 푸른학생의 집 부속도서관 신축경비 11억6,000만원, 교육박물관 내부시설경비 5억1,200만원 등을 계상하여 문화예술 진흥 및 청소년 문화공간으로 활용코자 합니다. 끝으로 자금 운영상 부족액이 발생하여 금융기관에서 자금을 일시 차입할 경우 그 이자를 지급하기 위한 경비 2,700만원과 예측할 수 없는 예산외의 지출에 충당하기 위하여 예비비 8억2,600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 지금까지 새해 예산편성의 방향과 주요투자 사업내용에 대하여 설명드렸습니다. '94년도 예산은 학생들이 보다 쾌적한 환경속에서 전인교육에 충실할 수 있도록 교육수요자의 욕구를 충실히 반영하였으며, 건전재정 유지와 합리적인 예산운용이 되도록 적극적인 노력을 경주하겠습니다. 이러한 취지와 예산안 편성내용을 깊이 이해하시어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관리국장께서는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검토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관계상 검토의견만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94년도 제주도 교육비특별회계 세입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토론 순서가 되겠습니다. 원활한 의사 진행을 위하여 질의 답변은 일문일답 식으로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BBS에 지원금 같은 것은 없습니까?

없습니다.

거기도 여러가지 청소년 활동을 벌이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BBS에 지원이 안되는 이유는 무엇인지?

민간에 대한 경상적보조는 제주도교육청 보조금관리조례가 있고 또 해당되는 사업에 관련 법규가 있습니다. 그 법규에 근거를 해서 지원을 하기 때문에 그러한 근거가 없는 단체는 저희들이 지원을 안하고 있습니다.

전년도에 비해서 '94년도가 시설비 사업비하고 교육환경개선 사업등에는 투자가 아주 저조한 이유가 뭡니까? 할게 없어서 그렇습니까, 그렇지 않으면 시설할게 많아도 예산이 없어서 그런 것인지?

'90년부터 '92년도까지 교육환경개선 특별회계에서 지원을 받고 제주도 교육 시설개선에 상당히 기여를 해 왔습니다마는 '93년도에 와서는 환특 관계법규가 한시적으로 끝나서 지원이 안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번 정기국회 때 새로 제정하기 위해서 상정을 했는데 그게 안되어 버린 모양입니다. 안되어서 했지만 앞으로 보조하는 근거는 특별교부금이라든지 보조금 법에 의해서 지원하겠다해서 당초 예산내시할 때 내시가 안되었습니다. 아마 추가경정예산 시기에 내시가 되리라고 보기 때문에 시설사업비가 전년도에 비해서 적게 책정되었습니다.

그리고 교육박물관에 대해서 묻겠는데 제가 도정질의때도 질문을 했습니다마는 지금 제가 알기로는 교육청에서 시도하는 것이 교육감님 의지만을 가지고 하는 것같습니다. 교육청 본청의 전체의견을 수렴하지 않고 단기내에 교육박물관을 마치기 위한 전시행정식으로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국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것은 그렇지가 않습니다. 물론 모든 사업을 할 때는 기관장 개인의 의사를 가지고 추진하는 것이 아니고 그 계획의 수립단계에서부터 전부 과정을 거쳐서 기관장이 최종결심자에 어느정도 강한 의지를 표명하느냐에 따라서 사업이 결정되겠습니다마는.

요즘 국민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학생들에게 박물관에 전시할 유물을 받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어느정도 효과를 얻고 있습니까?

1만2,500여점이 수집되었고,

그것은 전체물량이고 교육에 필요한 전시할 물량이 얼마나 수집이 되었다고 보십니까?

교육박물관을 짓기 위해서 교육부의 지원금이 16억5천만원이 되고 그외 시설비 뿐만이 아니라 그 시설을 했을 때 그 안에 전시할 모든 자료들을 각급기관 또는 육지에서 교육자료가 될만한 것들은 저희들이 구입하고 있습니다.

본위원이 알기로는 내년도에 국립박물관이 추진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의 위상에 저해가 되는 교육박물관이 되어서는 절대 안된다고 보기 때문에 교육감님의 의지도 그렇습니다마는 전 직원이 혼혈을 기울여 이것을 추진해야 되겠습니다. 왜냐하면 지난번에 국장님도 아시겠습니다마는 어느 스님이 석기물을 기증하겠다고 했는데 실지 알아보니까 그 유물이 돌이었습니다. 그런 것도 참고하셔서 교육박물관에 많은 힘을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영준 위원의 질의에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우리나라 중앙박물관을 헐어서 새 박물관을 짓기 위해서 계획을 세우는 것으로 보고 있는데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적어도 박물관이라고 하면 사실은 처음부터 계획이 잘못되었다고 봅니다. 박물관하면 박물관에 대한 전시라든지 이런 문제에 대해서 간단히 계획을 수립해서 짓고 있는 것으로 보는데 사실은 제주도 같은 경우에 교육박물관이라고 하면 그거 하나를 짓기 위해서는 일차적으로 용역을 줘서 어떠한 방향, 어떠한 건물 또 어떠한 자금을 투자하면서 하는데 박물관을 짓기 위해서 박물관자료라든지 박물관건축에 대한 건축양식이라든지 한번 외국가서 시찰해 본 적이 있어요?

그동안에는 없었습니다마는 이번에 교육감님이 하와이와 미국본토, 일본을 다닐 기회가 있어서 그기회에 일부러 박물관과 하와이 교육청까지 방문했습니다마는,

설계가 끝난 다음에 다녀오셨죠?

그렇습니다.

지금 세계적인 박물관의 권위자의 이름은 잊었습니다마는 우리나라에 와 있습니다. 그분이 인터뷰하는 것을 최근에 본 일이 있습니다. 박물관은 위치, 지형 또 햇빛과의 관계 등 기본적인 조건이 12가지가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적어도 앞으로 1백년, 2백년을 내다볼 수 있는 교육박물관을 일개 건축회사의 설계에 의해서 그러한 기본적인 것도 세우지 않고 박물관을 짓는다는 것은 저희들은 도저히 이해가 안갑니다. 그러한 서식의 절차도 없이 설계를 해서 짓는다, 예를 들어서 박물관에 의해서 어떠한 자료를 전시를 한다고 했을 때 50년이 가면 색깔이 퇴색할텐데 퇴색하지 아니하는 기술적인 박물관을 지어야 됩니다. 그러한 용역을 줘 봤습니까, 검토를 해 봤습니까?

그것은 없는데 박물관시설 용역을 맡길 때 국립박물관이라든지 타도 박물관의 시설같은 내용을 1차 보고 설계를 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미처 못한 것은 그안에 전시할 전시용역, 그것은 내년도 초에 할 겁니다마는 우리 제주도에 유일하게 제주대학교 박물관이 있습니다마는 완전히 전문박물관입니다. 거기에 있는 전문교수의 자문도 받고 해서

우리가 생각할 때는 대학박물관도 좋고, 중앙박물관도 좋은데 국제화라는 시류에 적어도 2천년대라면 제주도가 동남아시아에서 중심권이 된다, 다 자부하고 행정계통도 교육 계통에서도 보고 있는데 적어도 세계적인 물건을 만들어야 되지 않겠느냐 이겁니다. 꼭 제주대학이라든지 그러한 박물관하고 관계할 필요가 뭐예요. 새로 박물관 하나를 만들더라도 이제는 세계에서 제일이다하는 자부심을 가져서 박물관을 만들어야 관광효과도 있고 제주도 발전사에도 큰 힘이 되는 것이지, 없기 때문에 제주도에 교육박물관을 하나 지어야 된다는 사고에서 짓는데는 이의가 있습니다. 그리고 아무리 교육자치라고 하지만 제주도 같은데 문제가 있습니다. 국립박물관을 짓는다, 자연사박물관이 있겠다, 이러한 차제에 저것도 어느정도 센타를 만들어 놓고 한군데에 모아놨더라면 1차적으로는 교육적인 목적이 있고 또 역사적인 문제도 있고 세번째, 네번째로 갔을 때는 관광자원도 해야 된다는 문제가 나옵니다. 이러한 전반적인 큰틀에서 이루어져야지 딴곳은 전부 교육청 산하의 박물관이 있으니까 제주도도 박물관을 만들어야 구색을 갖춘다는 것은 교육의 의미가 없는 것입니다. 일반행정은 그때 그때 사항이 있으면 바꿔서 할 수 있지만 교육이라고 하는 것은 백년대계라고 하는 것이 아닙니까? 그러한 절차없는 저러한 전시행정의 박물관은 사실 제주 도민이나 학생들에게 바람직하느냐 하는 것을 묻고 싶어요.

교육박물관법에 보면 박물관의 종류가 일반박물관하고 전문박물관이 있습니다. 우리가 짓는 것은 전문박물관입니다. 제주도가 앞으로 국립박물관을 짓고 거기에 모든 자료를 소장한다고 하지만 저희하고는 전시된 자료내용이 다릅니다. 또 한가지는 다른 도에 박물관이 있으니까 우리도 그에 따라서 짓는다는 것이 아니고 우리 한국내에 박물관이 있는데는 충남교육청, 거기는 폐교된 국민학교 교실을 가지고 박물관을 만들었습니다. 박물관으로서의 규격이나 모든 것을 갖추지 않은 상태에서 박물관이라고 하지만 저희들이 만들 박물관은 해외에 가서 선진국의 박물관을 실지 답사하고 그 내용을 일부 참고는 안했지만 국내 설계업자에게 박물관으로서의 구조라든지 구실을 충분히 할 수 있도록 설계를 맡겼기 때문에 지금 현재는 그나름대로 괜찮다고 생각하고 아마 저희가 가장 신경을 써야 될 것은 안에 전시할 때 전시용역을 맡길 때 충분히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을 참고로 해서 하겠습니다.

용역을 할때는 경쟁입찰을 했습니까?

아닙니다. 그것은 경쟁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어떤 법적인 근거가 있습니까?

특수한 하나의 예술이라든지 전문기술을 요한다든지하는 경우에는 예산 회계법상 수의계약을 할 수 없도록 되어 있습니다.

알았습니다. 잘해 주시고, 예산총칙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제8조에 보면 이렇게 할 것같으면 예산을 편성할 필요가 없다고 봅니다. "다음 경비부족이 생겼을 때는 지방재정법 제38조 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각 장 관 항 사이에 상호 이용 할 수 있다" 여기에 보면 이것은 공무원 봉급, 상여금 및 정액수당, 계약직 공무원, 기타직 및 수당직 급여, 세금공과금, 배상금, 증인 감정에 대한 실비 변상금, 공공요금... 예산집행하는 사람이 여기에 해당되는 것은 마음대로 항목을 유용하고 항목을 바꿔가면서 쓸수 있는 것이 아니예요. 일반행정으로 봐서는 이러한 예산총칙은 본 일이 없습니다. 예산을 아무리 짜면 뭘합니까? 예산총칙이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것은 이해가 안갑니다. 그렇다면 각 장 관 항을 선정해서 예산 짤 필요가 뭐가 있어요? 총칙에 이렇게 한 이유가 뭡니까?

우리가 예산총칙을 넣어서 의회 승인을 받는 것은 막연히 교육청의 임의로 한 것이 아니고 지방재정법에 근거해서 이 조항을 놓은 것입니다.

근거가 있다고 할 것같으면 다른 예산을 항목으로 편성할 필요가 없지 않느냔 얘기예요. 이것은 상당히 효율적이고 예산집행에 능수능란하게 할려고 해서 예산총칙 8조에 넣었는데 일반행정은 이런게 없습니다. 8조에는 예비비 관계만 넣지 이러한 4가지를 예산집행할 때는 다른데 돈을 갖다가 쓸 수도 있다고 하는 이러한 예산은 우리가 보기 힘든 예산입니다. 재정법 38조는 그렇게 될 수 있다고 하더라도 그 법을 이용해서 교육청에서 예산을 집행하는 사람이 편리하게 할려고 총칙 8조를 넣은 것이 아닙니까?

여기에 넣은 것은 경직성경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경직성경비를 가지고 한번 의회의 승인을 받은 예산을 가지고 장 관 항 과목을, 장 관 항은 입법과목입니다 마는 입법과목을 의회의 의결을 한번 받은 것을 다시 또 이용하기 위해서 승인을 받는다는 것은 예산운영 사항에 상당한 모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지방재정법의 근거와 교육부의 예산편성지침에 의해서 한 것이기 때문에.

그러면 거년도에 여기에 해당되는 재정 활용이 얼마나 되었습니까?

작년도에는 없었습니다.

없는데 금년에 갖다 놓은 이유가 뭡니까?

이것은 하나의 예산구성을 하기 위한 보충조문이라고 해도 관계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교육위원회 동의를 얻고 의결이 되어 예비비로 충분히 집행할 수 있는 돈인데 이런 것을 완전히 합법화시키는데 즉 말하자면 다른데 쓸 돈을 충분히 집행하는 사람이 갖다쓸 수 있게끔 이러한 멋진 8조를 만들어 놨는데 도저히 이해가 안갑니다.

보시면 알지만 전부 다 경직성 경비입니다.

아무리 경직성경비라고 해도 이렇게 편성하면 우리가 예산심의할 필요가 없는 것이 아닙니까?

이 관계는 나중에 법적 근거가 될만한 내용을 저희가 제시하겠습니다.

법적 근거라도 그렇죠. 상식적으로 생각해서 아무리 좋은 법이 있다 하더라도 민의에 의해서 쓸수 있는 돈을 그렇게 만들어서 써야지 합법화시켜 놓으면 아무리 경직성 예산이라도 만약에 계약직공무원이 필요없어도 필요하다, 계약직공무원을 쓸 때 돈이 없으니까 다른 항목을 갖다가 쓸 수 있는 것이 아닙니까?

예를들면 당초예산에 인건비를 100명분을 잡았는데 갑자기 150명으로 증원이 되었다, 급여는 지출해야 되는데 그때마다 승인을 받아야 되는 난해한 문제가 있습니다. 그리고 예산총칙 8조는 우리 뿐만이 아니고 일반회계 제주도에서도 다 이와같이 설정이 되어 있습니다. 제주도예산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문제에 대해서는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위원들은 어떻게 생각할지 몰라도 8조 관계는 상당히 부정적으로 보는데,

이재현 위원님의 질의한 것은 나중에 서면으로 자세히 보내주십시오.

알겠습니다.

이재현 위원님과 중복되는 부분도 있습니다마는 여기도 다른데와 마찬가지로 시대의 흐름을 전혀 맞추지 못하는 교육적인 예산이 잡혀져있는데 박물관은 먼저 이재현 위원님이 말씀을 해주셨고 보태서 한말씀 드리면 박물관이라는 것은 학생들이 문화에 대한 긍지와 역사에 대한 자부심을 갖게 해 주는 게 목적이어야 되는데 박물관은 잘못하면 자기 문화의 경시풍조나 자기비하하는 인생관을 심어버리고 우리 문화를 우습게 아는 풍조가 생겨버립니다. 프랑스나 영국같은 데도 안 도시에 200개씩 박물관이 있는 도시도 있는데 대게는 개인의 어떤 한분야를 인생을 걸고 수집한 것을 모아놓은 전문적인 박물관이지 어떠한 억지 박물관이 아니다 이겁니다. 여기보면 교육박물관 사업추진에 예산이 1억9천만원이 책정 되었는데 여기보면 소개영상제작에 3천만원이고 전시자료는 6천만원입니다. 6천만원어치 전시물건 갖다 놓고 소개하는 것은 3천만원 들이고 영상을 찍겠다는 것인데, 이것은 얘기를 안하고 넘어갈려고 했습니다마는 공직에 계신 분들이 명심해야되는 것이 문화, 역사, 인물 이라는 것은 잘못 가르키면 학생들이 커가면서 우리나라 문화에 대해 경시풍조가 생겨버린다 이겁니다. 세계로 나가서 보고 있는데 세계적인 문물을 가서 봤을 때 여러분들이 하찮게 우리 문화를 이상하게 가르켜 놓으면 그 학생들이 가서 뭘 느끼겠습니까? 그래서 박물관을 만드는 정신은 중요하고 좋지만 이렇게 1억9천만원을 갖고 6천만원어치 전시 해서 주요전시물 하나 값도 안되는 300점을 사다 놔서 무슨 폐품수집 창고도 아니고, 하는 뜻이 나쁘다는 것이 아닙니다. 돈이 문화에 대한 경시하는 풍습을 여러분들 스스로가 학생들에게 보여주고 있지 않느냐하는 그러한 생각이 들고 그래서 이부분에 박물관을 짓는 것을 긍정적으로 생각한다고 하더라도 내용면에 있어서 너무 부실하고 추진하는데에 전혀 무계획, 무예산, 무세계관, 도대체 긍정적인 면이 한군데도 보이고 있지 않다는 생각이고 그것에 대해서 답변을 안해도 좋습니다마는 너무 안스러워서 하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과학교육원 사업을 보면 총예산이 1억3,614만원인데 한번 내용을 보십시오. 지금 현재 일본이 요즘에 와서 세계경제적으로 뒤떨어져서 고전을 하고 있는 이유가 근래 4,5년 동안 과학개발을 못했습니다. 신기술개발을 못해서 미국에도 밀리고 유럽에도 밀리고 고전을 하고 있는데 지금 우리가 과학교육에 대해서 굉장히 신경을 써서 재능이 있는 학생들을 발굴하고 그 학생들이 과학에 대해서 취미를 가지고 어떤 사명감을 가지고 공대라든가 이공계로 진학하게끔 교육이 되어야 되는데 지금 엉뚱한데는 돈을 굉장히 쓰면서 과학분야를 보면 돈이 전혀 책정이 안되었습니다. 실례를 들어서, 여기 보십시오. 과학교육원 강사수당이 1년에 1천만원 밖에 안되고 원고료 및 교재인쇄 205만원입니다. 얼마나 부실하게 과학교육원을 운영 하고 있다는 것이 나타납니다. 205만원이면 체육대회 팜플렛 하나 찍게 되면 205만원입니다. 보면 용역비라든가 건설비 엉뚱한데 몇십억, 몇백억씩 책정하면서 과학교육에 대한 인식이 전혀 교육청에서 되어 있지 않다, 제9차 IBRD 차관기자재 구매업무 추진 해서 135만원인데, 이것은 어떤 기자재를 하는데 누가 며칠간 갔다 올겁니까? 시청각운영실 144만2천원 가지고 1년간 운영한다고 하는데... 문제는 예산을 적재적소에 예산을 짜면서 교육감이하 교육에 종사하는 모든 분들이 못따르는 예산을 가지고 고생한다는 아픔이 보여야 하는데 완전히 무사안일, 관행에 따라서 지침에 따라서 해주는 대로 짜고 말아버리는, 여기보면 과학기교재 확충해서 금년도 과학기교재 확충예산이 72점 345만6천원입니다, 여러분들. 또 이동과학교육 교구수리 순회여비가 24만원이고 과학에 대해서 이렇게 예산이 부실하게 짜여있고 박물관 얘기는 모든 위원님이 전부 이구동성으로 걱정하시는 말씀을 하는데 제가 한마디 경고하고 싶은 것은 그겁니다. 어설프게 문화교육을 시키면 세계문호가 개방이 되었는데 우리 문화에 대해서 비하, 자기경시풍조, 국가경시풍조가 여러분들이 교육을 시킨 역설적인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하나하나 하는데 성심성의껏하고 조심해서 그러한 세계적인 추세하고 맞춰서 해 가도록 말씀드리고 예산안 계수에 대해서는 말씀은 안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과학관계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93년도는 과학의 해입니다. 그래서 과학의 해에 맞게 투자가 되었고 지금 그렇지 않아도 국가방침이 그렇습니다마는 기초 과학분야에 대해서 상당히 신경을 쓰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과학원 예산만 계상이 되어 있는 것이 아니고 각급학교에 교육과정 운영경비 가운데에는 기초과학에 필요한 예산들이 배정되어 있고 다만 과학교육원에서는 금년도에 이미 사업이 완료된 부분에 대해서는 계상이 안되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93년도에 계상되어 있는 것은 과학교육원의 하나의 경상적 경비 이고,

위원장님, 서류제출을 요구하겠습니다. 금년도 교육청에서 과학운영의 예산을 총괄해서 유인물로 저한테 하나 주십시오.

알겠습니다.

박물관은 우리 후세들이 거의 이용해야 되는 건물입니다. 성급하게 서둘러서 하느니 보다 1,2년 늦더라도 예산을 충분히 확보해서 정말 제대로운 박물관이 등장할 수 있게끔 하는 것이 좋을 것같습니다.

좋으신 말씀입니다.

지금 예산편성이 되어있기 때문에 그런데 김대통령께선도 며칠전에 우루과이라운드 협상문제 1차산업의 문제때문에 우리나라가 떠들썩하고 있는 차제에 과연 제주도는 실업계 고등 학교면서도 농업계공등학교를 어떻게 육성하고 어떻게 해야되느냐하는 문제에 대해서 지난번에 어느 의원이 교육청 질의할 때 했는데 교육감께서는 말로만 어떻게 넘어가대요. 그런 문제에 대해서 어떤 예산적인 문제라든가 검토해본 바가 없어요?

제주도종합개발계획에도 나와있고 우리 교육청이 발간해서 지금 그대로 운영해 나가고 있습니다마는 제주교육발전5개년 계획에 특히 국가가 필요로 하는 실업계고등 학교 체제개혁을 위한 계획이 수립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산업인력을 양성하기 위한 공고의 체제를 하기 위해서 '95년도에는 공고를 세우고, '97년도에는 현재 있는 상업계 고등학교를 공고로 전환시킨다든지 이러한 체제계획이 서 있습니다.

일부 신문에 보면 내년 정원미달로 인해서 겨우 몇명으로만 유지한다고 되어 있고 농업계학교가 존폐의 기로에 서 있는 것이 전국적인 현상인데 그렇다고 해서 제주도에서 전통이 있는 농고를 학생미달로 인해서 폐지할 수도 없고, 지금 육지부에는 쌀개방이 거의 확실시되는 마당에서 그나마 그래도 고향을 지키고 흙냄새를 맡으면서 살아보겠다고 하는 소박한 젊은이들의 꿈이 상당히 무산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과연 제주도에 서귀농고와 제주농고가 있는데 이러한 차제에 농업학교를 어떤 방향으로 어떻게 이끌어가겠느냐하는 문제에 대해서 부교육감께서 한번 소신있게 말씀해 주십시오.

부교육감 장주열입니다. 단도직입적으로 말씀올리면 정부의 시책은 실업 대 인문의 학생비율을 50:50으로 '98년까지 완성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제주도의 현황에 있어서 역시 공업계학교는 하나밖에 없고 농업계학교는 전통있는 두개 학교 입니다마는 아시다시피 3D현상으로 어로계 또는 농업계를 희망하는 학생들이 적습니다. 해마다 정원미달의 결과를 가져오고 있는데 저희 도교육청의 계획으로서는 두개의 제주농고와 서귀농고를 앞으로 농공학교로 키워나갈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부에서도 그런 방향으로 학교를 개편하게 되면 다소나마 재정보존을 해주마, 이렇게 되어 있어서 가급적이면 기존 공고에 없는 과목을 도입시켜서 역시 공업화 방향으로 앞으로 노력하겠는데 그 한계는 아무리 농업학교가 농공 병행학교가 된다할지라도 농업의 50%선을 지키자, 나머지 50%를 가지고 공업화하자, 이런 방향으로 나가고 있습니다.

그러면 서귀농고하고 제주농고에 무슨 과가 있습니까?

서귀농고에는 자동차학과하고 전자계산기과가 있고 제주농고에는 식품공업과 하고 농기계과가 있습니다.

전체 몇개의 과가 있습니까?

농과, 원예과, 축산과, 식품가공과, 농기계과,

농기계과가 들어가니까 농공병진이라는 얘기가 나오는 겁니까?

그런 의미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중앙지라든지 타도의 지방신문에 보면 거의가 자동차서비스, 농기계관련 학과에는 학생들이 그쪽에만 갈려고 하고 축산이나 원예는 안들어갈려고 하는데 제가 볼때는 금년만 지나면 제주도에도 문제가 생길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에 대한 대책이 뭡니까? 그렇다고 해서 축산인이나 농사짓는 사람을 전혀 한사람도 배출 안할 수가 없는 것이 아닙니까? 만약에 그것을 기피할려고 하면 근본적인 대책은 무엇입니까?

우루과이라운드 말도 나오고 있습니다마는 기본적인 1차산업에 대해서는 중앙정부의 차원에서 정부의 모든 구조로 부터 시작해서 농촌진흥정책을 우선 만들어 놓은 다음에 우리 교육청이 이에 발맞춰야 되지 교육청 단독의 힘을 가지고서 축산진흥, 수산 진흥하기는 힘겹습니다.

저는 그렇게 안봅니다. 중앙정부의 정책에 대한 문제도 있지만 제주도 같은 데는 제주도의 특성에 맞는 교육을 해야된다 이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우루과이라운드 협상이 된 다음에 제주도에서 제일 경쟁력이 있는 것은 축산밖에 없단 말입니다. 축산인을 어떻게 장려해야 되느냐, 이문제에 제주특성을 살리기 위해서는 중앙정부에 뭔가를 건의하고 제주도에 이러한 학과 이러한 전문인을 양성해야 되겠다고 하는 확고한 중앙정부에 건의라든지 중앙정부 정책 입안하는데 반영할 수 있는 것이 있어야죠. 중앙정부에서 총괄적으로 이루어지는 문제는 제주도 같은데는 비중을 많이 안둡니다. 제주도의 교육문제는 제주도는 특수한 지역이다, 앞으로 이러한 것은 꼭 있어야 되겠다고 하는 중앙정부 정책수립에 반영되게끔 그것이 이루어지는 것이 교육자치요, 지방자치 아닙니까? 지금은 옛날하고 틀립니다. 교육자치라는 것이 뭡니까? 자치는 그나름대로 해 나가는 것이고 중앙정부에 건의해서 최대한 정책적으로 배려를 받고 예산을 따오는 것이 지금 현재 실정에 맞는 대한민국의 지방자치라 이겁니다. 만약에 내년에 축산과에 한사람도 안들어가겠다면 축산과는 없애버릴 겁니까? 20명 모집에 5명만 들어갔다고 할 것같으면 그 학과도 살려야 됩니까, 그것을 예측하고 있습니까?

그런 예로서 서귀농고에 축산과 희망자가 한명도 없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아까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과 같이 폐과하는 것이 아니라 새해에는 희망자가 있을 것이다, 국가의 정책이 바뀌어져서 축산이 부흥될 것이다하는 전체 하에 아직 사무적으로 폐과는 안되고 있습니다.

폐과를 안하면 해당되는 선생은 당분간 놀고앉아 먹을 겁니까?

그것이 저희들의 당분간 고민입니다.

그러한 문제가 교육행정의 맹점이 드러나는 것이 아닙니까?

그래서 그분들에게는 부전공을 이수시켜서 부전공 과목을 맡도록 조치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의회에서 예산상의 문제도 중요하지만 제주도 교육행정을 전반적으로 봐서 비전있는 교육철학을 제시해줘야 된다 이겁니다. 우리가 그것을 놓고 예산심의를 하는 것이지 이쪽 항목에 1천원이 더 갔다, 2천만원이 더 갔다하는 것을 논의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 우리 예산상에 보면 김창구 위원께서도 얘기했지만 과학분야에, 사실 체육보다도 과학이 더 중요하지 않습니까? 물론 신체적인 건강도 중요하지만 지금이야 천단기술에 의해서 과학밖에 선진국하고 갈려고 하면 그것밖에 없습니다. 예산을 보면 상당히 마음이 안타깝습니다. 고등학교 체육과 학급 설립경비 2억원, 책걸상 대체 운동장 배수시설 4,600만원, 이렇게 들어갔는데 과학이라고 하는데는 실질적으로 예산이 편성 안되면 우리가 예산 심의를 하면서 상당히 안타깝다 이겁니다. 제주도 교육은 어디로 가느냐 하는 것이 현재 우리로서는 깜깜한 얘기밖에 안됩니다.

과학에 대해서 말씀올리겠습니다. 올해 '93년도는 과학의 해입니다. 그래서 '94년도는 이위원님의 지적하신 과학예산이 적다는 것은 사실입니다. 왜냐하면 80%까지는 '93년에 과학에 대한 사업에 집중지원은 거의 완료한 것으로 보고 그래서 딴 분야에 예산을 배정했습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93년에 집중 투자했으면 효과적으로 교육을 시킬 려고 할 것같으면 첫째 이문제에 대해서 과학계통에 대해서 해외연수를 시키고 최첨단의 큰회사, 공장에 해외연수를 갖다와서 과학이라는 것은 무궁무진합니다. 투자를 했으면 다시 투자를 해서 발전시켜 나가는 이러한 교육이 진짜 필요하지 금년에 투자했으니까 지금 거기에 투자를 안한다, 그러면 투자한 것에 대해서 사람이 과학을 만들어야 될 것이 아닙니까? 그러면 인적양성을 해야되는데 제주도에는 과학기술에 있는 선생님들을 해외연수를 시켜서 첨단기술까지 가는데 이바지할 수 있는 그러한 실력을 만들어줘야 되지 않겠느냔 말입니다.

이재현 위원님, 보충질의하겠습니다. 지금 부교육감님께서 과학에 대해서 투자가 끝나서 이제는 할 필요가 없다고 하셨기 때문에 한말씀 드리는데 세입 세출 사항별 설명서 136페이지를 보면 과학교실 운영비 25만원, 이동과학 교실운영비가 120만원인데, 그중에도 그나마 여비가 60만원이고 이동과학 교구수리비가 49만원인데 수리재료비가 25만원, 순회여비가 24만원, 도대체 이동과학 교구수리가 1년 예산이 49만원입니다. 제주도에는 과학이 얼마나 철저히 잘되어 있는지 모르지만 과학도서 운영비도 25만원이고, 우리 아들도 1년에 용돈 이정도 씁니다. 교육감님께서 우리 의원님들이 얘기하는 것에 대해서 한번 왜 이런 얘기가 나오는지 심각하게 검토를 해봐야지, 다 잘하는데 무슨 소리냐하는 식으로 얘기를 하신다면 교육행정이 무슨 소용이 있는 것입니까? 지금 보십시오. 이동과학교실 운영비가 1년 예산이 180만원입니다. 그리고 농업에 관해서도 이위원님이 얘기했지만 영국의 오클랜드농대를 가봤을 때 축산과를 없애고 그린키핑이라고 골프장 관리과를 만들지 않았습니까? 축산과를 존치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지금 제주도는 영국같이 심각 하지는 않습니다. 영국에는 이미 축산과를 없애고 골프장관리과를 만들어서 골프장관리과 출신 들을 골프장에 배치시키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주도는 지금 현재 축산과 학생이 한명도 없지만 언젠가 들어와서 부흥이 일어날지 모르니까 학과를 놔두겠다, 그것은 좋은 얘기입니다마는 시대의 흐름에 능동적으로 축산과가 중요한다고 생각이 되시면 특별예산을 짜서 특별 국가 지원을 받아서 축산과 요원을 양성한다든지 아니면 제주도에 필요한 환경요원, 골프장관리 요원이라든가 그러한 것을 관리하는 과를 새로 만든다든가, 교육청에서 10년, 20년을 보면서 미래에 대한 투자가 있어야 되는데 지금 현재 보면 인심쓰기 좋은 예를 들어서 어떤 시설비 라든가 용역비라든가 아까도 보셨지 않습니까? 교육박물관을 6천만원어치 물건을 사다 놓겠다고 하고 VTR촬영은 3천만원어치 하겠다고 했습니다. 이 예산서에 보면 6천만원어치 찍어서 선전 비용이 3천만원입니다, 선전할 게 뭐있다고. 한마디로 남한테 주는 용역비는 풍덩풍덩 예산이 짜여져 있습니다. 그렇지만 교원들이나 교육청의 직원들이나 피땀흘리면서 학생들 계도하고 가르키고 이끌기 위한 예산은 거의 편성이 안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과학에 대한 부분을 말씀하시기 때문에 제가 자료를 받아서 한번 보겠습니다마는 예산이 적고 많고, 예산의 계수가, 교육위원님들도 많이 보셨고, 교육감님도 보셨고, 내무위원회에서도 본 사항이 되어서 계수에 대해서 따지고 싶은 심정은 별로 없습니다. 하지만 지금 위원님들의 질문에 대해서 부교육감님 께서 말씀하시는 것이 충분히 잘되었는데 금년도에 다 투입되어서 할게 없는데 무슨 소리냐하는 말씀을 하시기 때문에 답답해서 한말씀 드리는 것입니다.

부교육감님, 교육이라는 것은 무궁무진한 것이고 여기에 나와계신 국장님 이하 여러 과장님들이 계십니다마는 이런 문제는 우리 위원들이 지적하는 사항을 의미깊게 생각을 해서 앞으로 학생들이 여러분들의 자식이라고 생각해서 교육제도가 틀렸으면 핵심적 으로 바꿔보겠다는 생각을 여러분들도 각자 돌아가시면 하시고 그래서 위원님들 질의 토론을 종결했으면 하는데 어떻습니까?

부교육감님한테 하나만 물어보겠습니다. '95년도에 사립공업고등학교를 설립 한다고 하는데 현재 내인가가 되어 있습니까?

예.

내인가 과정에서 2회의 교육위원회 동의절차를 밟았습니까?

그것은 사립학교 설치는 교육감의 고유권한이기 때문에 의회승인을 요구 하지 않았습니다.

알겠습니다.

지난 9월 6일 교육감을 상대로 해서 제가 과학교육에 대한 여러가지 질의를 했습니다. 지금 '93년 과학의 해를 맞이해서 예산 및 실적에 관한 질문을 해주셨는데 앞으로의 제주교육의 비전은 무엇이냐라고 질문을 해서 그때 교육감께서 자세히 설명해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참고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질의 토론을 종결하고 특히 '94년도 제주도교육비 특별회계 세입 세출예산안에 대해서는 그동안 내무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의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질의 토론을 종결하고 계수조정 문제도 있고 하니까 정회를 좀 합시다. 질의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11시 50분까지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94년도 제주도교육비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해서는 그동안 내무위원회에서 예비 심사를 충분하게 심사가 이루어졌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해서 원안대로 의결할 것을 동의 합니다.

고석현 위원님으로부터 '94년도 제주도교육비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원안 대로 의결하자는 동의가 들어왔고 재청이 있습니다. 이의없습니까? 이이가 없으므로 '94년도 제주도교육비 특별회계 예산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이상으로 제주도교육청 '92년도 결산 및 '94년도 예산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여러 위원님들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교육청에서 나오신 관계관 여러분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 제주도 '92년도 결산 및 '94년도 예산안 심사를 준비하기 위하여 오후 2시까지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3. 1992년도제주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 세출결산및예비비지출승인의건

내무국장입니다. 존경하는 김길웅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여러분! 지난 1년동안 지역사회 발전과 도정운영에 많은 협조하여 주시고 따뜻한 성원과 격려를 보내 주신 위원여러분들께 경의와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제90회 제주도의회 정기회 예산결산특별 위원회에서 '92회계년도 세입 세출 결산내용을 설명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하는 바입니다. 결산내용설명에 앞서 지난 한해의 우리도의 재정운영 상황을 간략하게 말씀드리 겠습니다. 위원여러분께서도 잘아시는 바와같이 지난해 우리나라의 경제는 대외의 경쟁력이 급변하는 가운데 경제성장, 수출, 물가, 국제수지 등 전반에 상대적으로 어려움이 많은 한해 였다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어려운 현실속에서도 우리도는 지난 한해동안 균형, 복지, 절약 등 자주적 재정을 구현하기 위하여 영세서민의 적극적 보호, 지역균형 개발의 촉진, 주민복지 향상과 지방자치 영향의 제고 그리고 '믿음과 희망을 심는 도정' 구현에 노력하였으며, 특히 우리 도의 지역경제의 어려움을 타개하는데 보다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자주재원의 기반조성에 심혈을 기울였습니다. 앞으로도 지방자치시대에 알맞는 민주행정을 수행해 나갈 것을 다짐 하며 '92회계년도 세입 세출 결산에 따른 주요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유인물 2페이지 '92년도 세입 세출 총괄내역에 대하여 설명드리면 예산현액은 2,151억 8,016만8천원으로 일반회계 1,450억4,652만5천원과 공기업특별회계를 포함한 7개 특별회계 701억3,364만3천원입니다. 세입결산액은 2,230만1,020만3천원으로서 일반회계 1,500억 3,050만5천원과 특별회계 729억7,969만8천원입니다. 그리고 세출결산액은 1,765억8,154만 2천원으로서 일반회계 1,308억7,261만5천원과 특별회계 457억892만7천원입니다. 다음은 '93년도로 이월된 세계잉여금액은 464억2,866만1천원으로서 일반회계 191억5,789만원과 특별회계 272억7,077만1천원입니다. 세계잉여금 464억2,866만1천원의 내역은 이월사업비 187억8,404만2천원과 보조금 집행잔액 3억5,434만9천원 그리고 순세계잉여금 272억9,027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회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유인물 3페이지 입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부분입니다. 세입예산현액은 1,450억4,652만5천원, 징수결정액은 1,527억 1,894만1천원이며 이중 수납액은 1,500억3,050만5천원으로서 수납율은 예산현액의 103.4%로서 미수납액은 26억8,843만6천원입니다. 다음은 세출부문으로 의회비와 일반행정비, 기타경비 등 세출예산현액은 1,450억4,652만5천원 으로서 지출액은 1,308억7,261만5천원, 이월사업은 12건으로 34억5,624만2천원입니다. 불용액은 107억1,766만8천원으로서 예산현액에 대한 불용액은 7.4%입니다. '91회계년도와 비교해 보면 세입은 '91년보다 17.6%가 증가하였으며 세출은 '91년보다 26%가 증가했습니다. 다음은 공기업을 포함한 특별회계를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특별회계 세출부문으로서 주택사업외 6개특별회계 예산현액은 701억3,364만3천원이며 징수결정액은 730억1,469만8천원입니다. 이중 수납액은 729억7,969만8천원으로 수납율은 예산현액의 104%이고 미수납액 3,500만원은 공영개발사업단 주택분양대금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세출부분으로서 주택사업외 6개특별회계 예산현액은 세입과 마찬가지로 101억3,364만3천원이며 지출액은 457억892만7천원입니다. 이월사업은 4건으로서 153억2,780만원 이며 불용액은 90억9,691만6천원으로 불용율은 12.9%입니다. '91회계년도와 비교해 보면 세입 세출면에서 '91회계년도 보다 현저히 증가한 원인은 공영개발 사업과 지역개발기금, 공기업특별회계가 포함되었으며 공기업특별회계 결산검사는 공기업법 제35조 규정에 의하여 별도의 회계검사를 득하였으므로 본 결산서에는 총괄표에만 포함되었고 결산내용에는 제외되었습니다. 다음은 기타 주요한 결산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유인물 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예비비는 총예산 44억4,581만1천원 중 IBRD차관 원리금 상환시 환율이 인상되었기 때문에 부득이 예비비에서 2,939만5천원을 집행하였으며 예산전용은 6건에 2,981만원을 집행하였으며 그 내역은 해외여비 부족으로 국내여비에서 2,770만원을 전용하였으며, 축산사업비 12월분 기말수당이 부족하여 동 세세항 일용인부임에서 200만원을 전용하였고, 의료원장비 차관자금 상환금 부족으로 차관이자목에서 11만원을 전용하였습니다. 채권 채무현황을 보면 채권 채무현황은 주택사업 융자 및 전세임차등 40억3,700만원이며, 채무현황은 농협자금 및 해외차관 등 12억545만5천원입니다. 공유재산현황은 토지 382만1천㎡, 건물 13만㎡, 기타 4점 등이며 재산가액은 418억2,807만5천원이 되겠습니다. 물품현황은 승용차등 152종 77억1,075만8천원이 되겠습니다. '92년 12월말 현재 보유하고 있는 기금은 7종에 40억5,958만8천원이며 세입 세출외 현금이 '92년 12월말 현재 성금 등 4종에 3억903만 4천원을 보관하고 있습니다. 그외 사항은 시간관계상 기이 배부된 '92회계년도 세입 세출 결산서 및 부속서류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오늘 결산심사에 앞서 일반회계 및 기타 특별회계는 지방자치법 제125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난 10월4일부터 10월23일까지 20일간 결산검사를 수검 하였고 공기업특별회계는 지방공기업법 제35조의 규정에 의거 지난 3월 공인회계사 검사를 받은 바 있으며 그 결과는 기이 배부된 결산검사의견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정된 예산의 범위안에서 합리적인 예산운영을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 왔으나 아쉬움이 없지 않습니다. 그러나 심의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여 주신 사항에 대해서는 앞으로 예산편성과 집행시에 적극 반영할 것을 다짐하며 '92회계년도 세입 세출 결산내용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내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기로 하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검토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께서는 시간관계상 검토의견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92년도 제주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 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해서 검토보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토론 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와 토론은 편의상 병행하여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시고 내무국장 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이 각 상임위마다 지적사항을 낭독을 했는데 국장께서는 잘못되었다고 수용하시는지 아니면 그에 대한 해명할 내용이 있으면 하는 것이 좋을 것같습니다.

전문위원께서 지적한 사항에 대해서는 일일이 검토를 하고 타당한 여부에 대해서는 추후에 판단이 되겠습니다마는 다만 행정기관에서 어떠한 목적을 위해서 사용한 예산에 대해서는 거기에 여러가지 상황 변동에 따라서 사용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전문적인 면에서 볼 때는 그것이 부당하다고 생각되지만 그 이면에 여러가지 행정을 해나가는데 있어서의 보편 타당성 문제가 거기에 깔려있기 때문에 사실상 검토보고는 부당하다고 생각이 됩니다마는 한번 검토를 해 보면 그 사유가 나올 것입니다. 하나하나 검토를 해서 이것이 사실상 지적 그대로 부당한 것이라면 앞으로 시정을 해 나가고 또 그외의 어떤 판단착오로 지적된 사항에 대해서는 별도로 그런 사유를 설명드리겠습니다.

말씀 중에, 지적되는 사항이 부당하다고 인정이 된다는 부분을 구체적으로 얘기해 주세요. 어떤 겁니까?

상임위 별로 지적사항이 우리에게 통보되어야 하는데 현재로서는 통보가 안오기 때문에 우리는 가진것이 없습니다.

각 상임위에서 결산검사를 한지가 언제인데 아직 못보셨다면 무슨 답변하러 나오셨습니까?

전문위원, 도에 안보냈습니까?

본회의에 통과된 다음에 보낼 것이고 아직 안보냈습니다.

위원이 심사한 것을 부당하다고 얘기하는데, 분명히 부정적인 시각이 뚜렷한데도 그것을 거역 못하고 듣고만 있다, 나중에 검토해 봐서 그것에 대해서는 서면조치 하겠다, 얘기를 했으니까 부당한 것을 지적해 주십시오. 전문위원, 각 상임위에서 한 내용을 지금 갖다 주세요. 부당하다고 느끼는 점을 고쳐야 될 것이 아닙니까?

제가 부당하다고 한 것은 아닙니다. 검토를 해서 부당한 경우에는 시정조치 하겠다는 겁니다.

30분 정회하는 것이 어떻습니까? 전문위원께서는 본회의에서 가결된 후에 보내는 것으로 됐다고 하는데.

내 얘기는 내무국장께서 여기 서계신 것은 그간에 각 실 국 원에 저희들이 결산검사를 한 내용을 충분히 도청간부 회의에서나 전부 보고되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공문을 보지 못했다, 낭독한 것을 들어서 부당하다고 생각한다는 것이 아닙니까? 내무국에는 지적된 사항이 없어요?

있습니다. 지적된 사항에 대해서 통보가 오면 각 실 과별로,

내무국에서는 지적된 사항이 있죠. 부당하다고 생각이 됩니까?

부당한 것도 객관적으로 보기에는 타당성도 있을 수 있고,

오해는 하지 마십시오. 저는 전문위원이 검토의견과 각 위원회에서 지적된 사항을 내무국장이 전 실 국을 대표해서 수용하고 있다면 저는 원안통과를 할려고 했는데 부당한 지적도 있다고 하니까 얘기가 달라지지 않습니까?

전문위원님이 낭독한 것에 대해서는 오늘 처음 듣는 것이기 때문에,

내무위원회 심사할 때 원안통과를 하면서 이러이러한 지적을 해 놓고 원안통과를 시켰습니다. 그러면 이 자리에서 그 말을 했으면 벌써 다 아는 사항인데 통보를 못받았기 때문에 몰랐다는 것은 국장님이 답변하실 사항이 아니지 않습니까?

아까 처음에 전문위원님이 분석한 것을 보고했고 그다음에 내무위, 산건위를 했는데 내무위, 산건위에 대해서 얘기한 것이 아니고 처음에 전문위원이 지적한 것에 대해서 말씀드린 것입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3시까지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내무위원회 심사결과 첨부의견 5개하고 산업건설위원회에서 4개를 지적했는데 수용하시겠습니까?

예, 내무위원회와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지적한 사항에 대해서는 그전 회의 때 논의가 되었고 충분히 토의된 상태에서 결론이 맺어졌기 때문에 그것에 대해서는 수용을 해서 앞으로 시정하는데 최선의 노력을 경주하겠습니다. 다만 아까 전문위원이 처음에 지적한 사항에 대해서는,

됐습니다. 답변으로 족합니다.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입니다. 기획관리실장께 두가지 확인을 하겠습니다. 내무부에서 '94년도 예산편성지침이 내려오죠?

예.

내려오면 제주도 실정에 맞춰서 자체 계획을 수립합니까?

자체 계획은 수립하지 않고 내무부지침에 의해서 예산안을 편성합니다.

그러면 실 국장들에게 최종협의를 거칩니까?

저희들이 내무부에서 예산지침 회의가 있어서 지침이 시달되면 다시 우리 도에 와서는 관계관 회의를 열어서 예산지침에 대한 시달회의를 갖습니다. 전파회의를 거쳐서 그것에 의해서 다시 우리가 실 국별로 실 과 단위에 의해서 예산편성을 하고 저희들 한테 제출해 주면 우리가 일괄정리를 해서 그 다음에 부지사님 주재하의 실 국장 회의를 거쳐서 우리 자체사업에 대한 논의 또 국고보조나 지방양여금에 따른 도비보조에 대한 설명, 이런 것들을 해서 실 국장 협의회를 거치고 그 다음에 그것을 기초로 해서 예산편성을 해서 거기에 의견이 있는 부분, 꼭 필요한 부분이 반영 안된 것은 다시 수정예산안을 통해서 반영하고 그래서 일단 실 국장 회의를 거친 다음에 협의과정을 거쳐서 그 다음에 도지사의 결심을 받고,

간단히 대답하십시오. 예산편성을 해서 실 국장이 최종협의를 합니까?

받고 있습니다.

시간관계상 부언은 안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도의회에서 예산심의를 함에 있어서 예산부서에서는 각 실 국이 예산심의를 할 때 예산부서에 임석하는 것이 원칙이라고 생각 합니까?

그것은 사안에 따라서 다를 수 있겠습니다마는 앞으로는 참석을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참석못한 부분이 있습니다마는 앞으로 계속 참석을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러면 기획관리실장께서는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관리실장입니다.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길웅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에 도정발전을 위하여 많은 지도와 편달을 하여 주신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동안 각 상임위원회에서 심의를 마친 내년도 예산안에 대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최종심의에 앞서 예산의 개요와 주요내용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94년도 예산 총규모는 기 제출된 당초예산안에 수정예산안을 포함하여 2,276억6,200만원입니다. 이는, 당초예산에 비하여 4.2%가 그리고 최종예산에 비하면 8.5%가 각각 감소된 규모가 되겠습니다. 이 가운데 일반회계는 1,777억5,400만원이며, 특별회계가 499억800만원입니다. 먼저 일반회계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 재원은 지방세가 564억5,600만원이며, 세외수입은 206억7,600만원으로 이중에는 경상적 세외수입이 30억6,700만원이고 임시적 세외수입은 176억900만원입니다. 지방교부세는 497억2,800만원이며, 지방양여금은 102억6,300만원이고 국고보조금은 406억 3천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 내역을 기능별 및 투자부문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기능별로 말씀드리면 의회비, 일반행정비, 민방위비 등 경상관리적 부문에 432억9천만원을 계상하였고 사회복지, 산업경제, 지역개발, 문화체육 등 투자적 부문에는 1,145억3,1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그리고 지방채상환, 징수교부금 및 예비비 등 법정경비로 199억3,300만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이를 투자부문별로 보면, 먼저 UR을 대비한 1차산업의 보호육성을 위하여 감귤 유통사업, 감귤 가공공장 설치, 스프링쿨러 시설지원을 비롯한 일반농가 농기계 공급, 농어촌 생산기반 시설확충, 대도시 직판장 시설등 농림분야에 215억3,200만원, 마을 공동목장 시범 사업, 축산물 유통부문의 개선, 가축 질병예방, 축산 폐수처리 시설지원 등 축산분야에 29억 2,900만원을 투자하고, 수산분야에 어항시설, 인공어초, 어장정화, 패조류 투석사업 및 어촌 종합개발 사업 등에 159억6,100만원을, 산림분야에 병충해 방제, 수목원 조성 및 육림사업 등으로 17억9,100만원을 그리고 국제경쟁력을 높이기 위하여 주요농작물 시험생산 및 지역특화 시범 사업으로 10억8,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지역간의 균형발전과 지역경제의 기반을 조성하기 위하여 농로 확장 포장 사업의 지속적 전개, 도시지역의 개발사업을 비롯한 농어촌 정주권 개발, 소도읍 개발, 서귀포시와 대정지구의 도시계획도로 확장사업비 지원, 지방도 개설 포장 및 유지보수, 버스 벽지노선 운행 손실보상과 소규모 주민숙원사업의 해결, 재해대책, 중소기업육성 융자금 지원 등 281억 3,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사회복지의 증진과 보건위생 분야에는 저소득 주민의 보호와 자립지원, 노인교통비 지원, 노인복지의 증진 등, 보육시설의 지원, 어려운 가구돕기와 노사화합 분위기 조성을 비롯한 실업계 고등학교 기능향상, 근로청소년에 대한 지원과 농어촌 의료시설의 확충 등에 모두 167억2,2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쾌적한 자연환경의 보전과 생활환경의 개선을 위하여 오폐수 공동 처리시설과 하수종말 처리시설, 쓰레기 소각장 시설, 쓰레기 매립장내 침출수 방지시설 등에 87억2,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문화, 체육, 청소년 분야에는 도내 각종 문화재의 보수 정비를 비롯하여 문화예술 행사의 지원, 제주도립도서관의 이설지원과 고교 체육학급 기숙사 시설지원, '98년 전국체전에 대비한 우수선수 발굴육성, 레포츠 공원의 조성, 수영장 시설지원등 46억9,6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관광분야에는 제주관광 민속관 건립비 및 해변 공연장 건립비 지원, 김녕국민관광지 조성지원, 제주관광 안내를 위한 각종 홍보물 제작 및 관광기념품 우수작 발굴 육성 등에 26억6,1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일반행정분야로는 리사무소에 모사전송기 설치지원, 지하수 종합관리 프로그램 개발, 제주도 영화제작 등에 21억8,7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소방분야로는 대형사고 예방을 위한 다목적 화학차 등 소방장비 구입, 소방장비 신개발품 연구개발 등으로 5억7,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필수경비로는 지방직 공무원과 국가직 공무원의 지방직화에 따른 인건비 등 소요액 306억 2,9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관서유지비, 기본경상비는 최소화하여 97억7,6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지방채상환금, 반환금, 징수교부금 등 180억3천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예측할 수 없는 예산외 지출에 대비하여 예비비로 19억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계속비 사업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지방도 정비사업은 지방양여금 50%, 도비 50%를 재원으로 하여 매년 예산범위 내에서 발주, 집행함으로 인하여 공사기간의 부족으로 매 회계년도마다 발주된 사업이 마무리가 되지 않는 등 불합리성이 있어 '94년도부터는 총액 발주하여 4개년 계속비 사업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계속해서 5개 특별회계의 세입 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의료보호기금운영 특별회계는 국고보조금과 이에 따른 도비부담금 등 30억2,900만원의 재원으로 1종 및 2종 의료보호 대상자 진료비로 계상하였으며, 장학금관리 특별회계는 순세계 잉여금과 예금이자수입 2억7,600만원 전액을 예비비로 계상하였습니다. 제주도 개발사업 특별회계는 개발부담금 23억원, 관광진흥 기여금 2억3천만원, 지하수 원수대금 2억8,400만원 등 도합 50억1,500만원을 재원으로 하여 농어촌 개발기금 및 문예진흥기금 출연금으로 32억원, 제주도 관광협회 보조금으로 6억원, 일반융자금 10억원, 원수대 징수교부금 및 예비비 등으로 2억1,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지역개발기금 특별회계는 공채매출수입 132억원, 이월금 11억1천만원, 일반회계 전출금 7억원, 이자수입 등 모두 218억9,100만원을 재원으로 하여, 공영개발 사업에 150억원, 시 군 상하수도 사업에 49억8천만원, 기타 경영수익사업 등에 15억4,400만원, 융자금과 예비비 등으로 3억6,7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공영개발사업 특별회계는 세화지구 공유수면 매립지 분양수입금 41억6천만원과 노형지구 택지분양 수입금 153억3,600만원, 예금이자수입 등 도합 196억9,600만원을 재원으로 하여 노형지구 택지조성 사업비 145억4,800만원, 채무상환금 42억원, 그리고 관리비 및 예비비로 9억4,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지금까지 1994년도 예산안에 대한 개요를 보고 드렸습니다만 아무쪼록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획관리실장께서는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94년도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시고 시간관계상 나머지 부분은 유인물로 갈음하고 검토의견만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94년도 제주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 세출 예산안에 대해서 검토보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진행을 원활히 하기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ｏ 기획관리실소관

기획관리실장께서 '94년도 총괄적인 예산설명을 해 주셨기 때문에 기획관리실에 질문을 하는 것이 아니라, 6대주력사업이라고 도청에서 사업추진하는 것이 있습니까? 어떻게 추진합니까?

6대주력산업은 감귤이라든지 수산, 축산, 건설, 이런 분야에 대해서 각 실 국별로 육성시책을 마련해서 추진을 하고 또 저희들 기획관리실에서는 이것을 총괄적으로 촉진도하고 또 이에 따른 분석도 해 나가고 있습니다.

6대주력사업에 대해서는 일반적인 사업보다 촉진하고 더 신경을 써서 예산하는 것이 이길만이 살길이다하는 우선 선정된 특정사업이죠?

예.

보편적으로 예산을 다 증액했죠?

예.

본위원이 알기로는 2종어항이 '94년도에 5개항이 불어났는데 2종항 건설비가 예년보다 다른 것이 없습니다. 수산예산이 150억씩 증가됨에도 불구하고 다른 예산은 증가 되었는데 유독 어항사업비는 오히려 본예산에 12억, 수정예산안에 10억이 다시 추가되었는데 전년도 '93년도 예산이 120억이 넘습니다. 그런데 6대주력사업에 놔서 그 예산을 증액시키지 못한 배경을 설명해 주십시오.

저희들이 작년도에 비해서 6대주력 산업에 대해서 집중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특히 금년도에는 국고보조가 수산분야에 많이 투자되어서 작년도에 비해서 도비는 상당히 많이 투자되었습니다. 특히 어항시설과 정비사업비로는 금년도에 국고보조가 자체 시 군비를 포함해서 자체사업까지 포함해서 80억원이 투자가 되고 있습니다. 이중 2종어항 부분은 시설비로 24억원이 투자되고 정비비로 11억원이 투자가 되고 있습니다.

제가 묻고자 하는 것은 그 계수야 천년이 가도 변하겠습니까? 쓴 계수가 틀리다는 얘기가 아니고 금년도에 제주도에 신창, 종달, 신양, 보목, 운진항 해서 5개 2종어항을 지정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예년에 이 5개항이 지정되기 이전에도 금년도 예산은 20억원이 넘었다 이겁니다. 5개항을 지정하지 않고 22억원 가지고 한다면 6대주력 사업이라는 허울좋은 구호에 그치는 것이 아니냐?

아닙니다. 작년도에는 28억원 정도가 시설비하고 정비비로 올랐는데 금년도에는 시설비에서 24억원 또 정비비에서 11억원이 되기 때문에 작년도 보다 상당히 증액이 되었습니다.

제가 얘기하는 것은 저희들이 예산을 심의했는데 8억원 돈은 소규모어항하고 2종어항하고 혼합해 버리시면 8억원에 대한 것은 지방비보조 해서 시 군에 소규모어항을 보호하도록 준 돈이고 도가 관리하는 2종어항을 얘기하는 겁니다.

2종어항이 도비하고 시 군비를 합쳐서,

2종어항에 어떻게 시 군비가 포함됩니까?

도비보조에 따른 시 군비가 일부 부담이 있습니다. 자체사업으로 하는 것이 시 군 자체적으로도 하는 일부 시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2종어항 시설에 도비로 12억원 이 투자가 되고 또 시 군에서 자체적으로 해서 도비 일부를 줘서 12억원이 투자가 됩니다.

도항을 시 군이 합니까?

도가 하는데 그것을 시 군에 줘서 시설을,

시 군이 한다는 얘기는 무슨 얘기입니까?

시 군에 대한 자체사업으로 해서 도에 일부 지원을 해서 자체적으로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94년도 어항사업이 얼마입니까?

시설비로 24억원입니다.

시설비가 24억원인데 5개항이 불어났음에도 24억원이면 배정율이 적지 않느냐, 5개가 지정되지 않았던 금년도에는 얼마입니까?

금년도에 시설비가 14억, 정비비가 14억입니다.

5개항구가 늘어나면 얼마씩 되는 겁니까?

14억원에서 24억원이니까 10억원이 증가되는 겁니다.

6대주력사업으로 해서 기존에 5개항이 지정되지 않았을 때도 다른 예산은 200%가 증액이 되었습니다.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이 말씀하는 취지를 모르는 것은 아닙니다. 저희들이 당초예산은 이것도 못잡았다가 이번에 수정예산으로 해서 각 항별로 2억원씩 더 투자 되는 것으로 해서 추가된 사업에 대해서 우리가 증액을 했습니다.

알았습니다. 그리고 오늘 실장께서 '94년도 예산안을 설명해 주신 유인물은 저희들이 예비심사를 한 후에 된 것이죠?

예.

예비심사 내용과 틀린 것이 있습니다.

상임위에서 심의를 마친 내년도 예산안에 대한, 특별회계에서 관광협회 지원금액을 삭감했는데 이 유인물에는 그대로 나와있습니다. 이렇게 유도를 하시는 것인지?

제가 설명드린 사항은 요구기준으로 해서 만든 것입니다. 일단 분과별로 해서 심의가 되었지만 그것은 요구기준으로 해서 된 사항이기 때문에 일단 그것은 위원님들이 전부 알고계신 사항이니까 다시 심의를 해서 삭감할 사항은 삭감하고 다시 증액할 부분이 있다면 그것은 협의를 거치는 그런 과정이 있는 것으로 해서 이것은 요구기준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렇게 말씀하시면 할 말이 없지만 저도 질의를 할려고 했습니다마는 그러면 서두에 예비심사를 마친 것으로 보고한 것이지, 심사할 것을 보고하지는,

예비심의를 마치고 그러나 그안은 요구할 때 기준으로 해서 안을 만들어서 하고 있기 때문에 예결위이기 때문에 전부 요구액을 내는 것입니다.

분명히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2종어항 시설비로 24억원인데 실장님께서는 적당 하다고 생각하십니까, 모자라다고 생각하십니까?

2종어항에 대해서는 상당히 내부적으로 논란이 많았습니다. 재원을 더 줘야되겠다고 하는 식산국장의 강한 요구가 있었는데 저희들이 자체 형편상 일단 내년도에 항구별로 2억원씩 우선 하고 점차 투자를 확대하는 방향으로 하자고 해서 그나마도 이번에 내무부에서 일부 지방세 관계에 조금 변화가 있어 그것을 재원으로 해서 투자를 해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필요성은 알지만,

실장께서 충족하다고 보느냐, 기준에 못미친다고 보느냐,

충족하지는 않습니다.

본위원은 모자란다고 생각합니다. 5개항에 안되었을 때도 이 금액인데 5개항이 더 증가되었는데 24억원 적다고 생각하시죠? 그러면 재원이 생긴다면 어항 순위가 실장께서는 몇 순위에 들어갑니까?

저희들이 최종예산을 다루는 과정에서 실 국에서 상당히 요구들이 많았고 수요가 상당히 많았습니다. 저희들 수요의 한 41%밖에 지금 반영을 못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필요성은 충분히 김위원장님과 의견을 같이 하고 있습니다마는 다른 UR이라든지 이런 대비사업들 때문에 충분하게 계산하지 못해서 다음 추경이라든지 재원형편이 좋아지면 투자를 해 나가겠습니다. (이재현위원 발언신청)

이재현위원님, 질의하십시오.

'94년도 세입 세출 예산을 내무부에서 지침이 물론 내려왔겠지만 우리가 생각 하는데는 UR등 협상문제가 거의 5,6년전 부터 대두되었고 '97년도에는 전면타결이 되면 모든 것이 개방되는 차원에서 신년도 예산에 예산편성 전반적인 문제에 대해서는 효율적으로 예산 편성이 되었다고 보십니까?

보시는 분에 따라서는 의견을 달리할 수도 있습니다마는 저희들 나름대로 합리성을 가질 수 있도록 그리고 주요사업 우선으로 또 경상비를 절감하면서 주요사업에 중점적으로 반영하는데 노력을 하겠습니다.

편성율을 보면 기반시설, 즉 지역개발, 간접생산성을 말하는데 16%, 산업경제에 있어서 28.7%인데 여기에 1.3%를 더 산업경제비에 계상하여 예산편성할 의향은 없으십니까? 1.3%를 예산내에서 직접생산성에 더 예산편성을 투입할 계획이, 저희들이 요구를 하면 할 수 있어요?

그것은 최종예산 심의를 해서 계수조정을 하고 나면 저희들이 예비비 라든지 그 기준액을 확보하고 나서 나머지 부분은 가능하면 1차산업쪽으로 특히 UR대비 사업에 투자할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28.7%에 1.3%를 더해서 30%로 예산을 만들수가 없느냐는 얘기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구두선으로만 말을 하고 있지 직접 1차산업에 종사하고 있는 생산자는 금년도말 이면 종사자금, 영농자금을 환수하고 있는데 지금 현재 상황에서는 감귤하는 쪽에서나 일반농사를 하는 쪽에서도 3,4% 정도밖에 영농자금 상환의 전망을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것은 농협에 서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도에서도 그런 것은 실질적으로 통계를 잡고 여론을 수집하는지 몰라도 우리가 이러한 상황에서 영농자금이라도 예를들면 금년인 경우에는 1년정도는 상환연기를 해 줄 수 있는 도정이 되어야 됩니다. 그러한 각박한 상황에서 직접 1차적으로 생산성에 투입되는 예산을 2차적으로 생산하는 지역 개발에 16%보다 따지고 보면 28.7%가 제가 생각하는데는 단위가 작다, 이런 의미에서 산업경제 비에 예를 들어서 30%정도에 해당되는 예산편성을 할 수 있느냐 하는 얘깁니다.

1차산업 부분에 총체적으로 금년도에 비해서 144억정도가 증액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로서는 특히 금년도에 감귤이라든지 UR협상문제가 있기 때문에 비중을 산업경제비에 두고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이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사항이 저희들이 아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재원이 가능하기만 하면 1차산업 부분, 감귤이나 UR에 대응하여 전략 대책을 세우는데 투자하는 것으로 그렇게 생각을 갖고 있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보면 1차산업 부분에 대해서 농림이 20.1%로 축산이 2.7%, 산림이 1.7%입니다. 축산하고 산림의 차이를 이렇게 가깝게 둬도 됩니까? 제가 생각하는데는 산림이 1.7%에 해당되는 예산이 들어갔다고 하면 축산에는 적어도 3.5%정도의 비율을 가진 예산이라야 합리적이다, 그 이유는 뭐냐, 지금 제주도 같은데서 축산인도 상당히 많은데 경쟁품목으로 봐서는 소는 어렵지만 돼지는 앞으로 연구만 잘하면 수출도 가능하고 생산성 있고 발전적인 문제가 눈에 보입니다. 그러면 이런데 예산을 더 투입해서 직접적으로 생산에 이어질 수 있는 예산편성이 본위원으로서는 합리적인 것이 아니냐, 이래서 산림이 1.7%와 축산에 2.7%는 너무 근사치적인 예산편성의 비율을 뒀다, 그래서 이런 것은 조금 조정할 수 없겠느냐 생각 하는데 어떻습니까?

알겠습니다. 지금 산림분야는 물론 우리 도의 입장에서는 축산에 비해서는 아직 중요성이라든지 이런 것이 덜 한 것으로 보겠습니다마는 지금 산림분야의 예산은 거의다 국고보조사업입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축산분야하고 산림분야를 비교했을 때 축산분야가 적은 듯한 인식을 할 수 있습니다마는 앞으로 재원이 되면 이런 축산분야에 증액을 해 나가는 방향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렇게 노력하실 수 있죠?

예.

가능하면 그렇게 해 주십시오. 제 질의를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한성담위원 발언신청)

한성담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두가지만 묻겠습니다 자료 31페이지 주요시책 시 군상사업비하고 91페이지 행정관리 사업기반 상사업비 관계, 이것이 31페이지는 7천만원, 91페이지는 3천만원 되었는데 이 두가지를 통합해서 시책평가를 해서 주요시책 시 군상사업비 7천만원 전액을 삭감하든지 이것이 곤란하면 상사업비를 고통분담의 차원에서 최소화시켜서 UR대책 사업비등에 증액하면 좋을 것같은데 실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이것은 매년 저희들이 일반 주요사업들을 추진해 가지고 그런 사업에 대해서 평가하고 시상을 해 왔습니다.

자꾸 관행적으로 말씀하지 마시고 지금은 한푼이라도 돈을 모아서 재원이 없다 하시는데 주요시책 상사업비나 '91년 행정관리 시범기관 상사업비나 제가 볼때는 통합해도 무방하지 않느냐 이런 생각입니다.

그것은 사업하는 분야가 전부 틀리고, 시상에 따른 성격이 다르기 때문에 일선 시 군의 사기진작 측면에서 물론 부의장님이 말씀하시는 뜻을 모르는 것은 아닙니다마는 일반 시책도 추진을 해서 그에 대한 성과측정을 한 다음에 시상을 하고 시 군에 사기진작 측면에서 우리가 지원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 예산이 나름대로 필요하다고 저희는 보고 있습니다.

본위원이 대게 뽑아보니까 각종 보상금조의 시상비나 또는 상사업비가 아직 정확 하게 나오지는 않았습니다마는 공무원에게 주는 것이 32건에 2,827만5천원, 민간인에게 주는 것이 64건에 1억8,764만6천만원, 의회상사업비를 포함하면 7억원이 넘는 돈이 계상이 되는데 이런걸 보면 관행적으로 거기에 얽매일 것이 아니고 현실에 맞춰서 이것은 한번 다시 생각을 해야되지 않느냐 생각이 되어 집니다. 통합할 것은 과감히 통합하고 줄일 것은 과감히 줄이고 해서 이런 돈을 가지고 재원이 없는 다른데 전용을 해서 쓰는 것이 정말 현실성에 맞지 않느냐 생각을 합니다.

91페이지에 나와있는 행정관리 시범기관 상사업비하고 주요시책 상사업비 하고는 아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물론 충분히 말씀하신 뜻을 알겠습니다마는 그런데 지금 행정관리 시범기관은 순수하게 43개 읍 면 동을 대상으로 해서 그 내부에 행정처리를 잘했느냐 못했느냐하는 것을,

우수 읍 면 동 육성 특별지원 상사업비가 되어 있지 않습니까?

이것은 읍 면 동별로 지원하는 사업이고 여기 나와있는 것은 시 군에 줘서 시 군에서 사업하도록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읍 면 동 단위 추진 사업비,

실장님 제가 샘플적으로 이것은 말씀드리는 것이고 상사업비 전체를 놓고 따지 자면 통합할 만한 건수도 있고 또 아예 삭제를 해서 예산을 줄일 그런 부분도 있고 이것을 샘플적으로 얘기하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그렇게 검토를 하시는 게 좋을 것같습니다. 예산을 우리가 조금 더 줘서 생산적인 분야에 고통을 함께 나누는 차원에서 한번 검토를 하시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느냐 생각을 합니다. 두번째 묻겠습니다. 실 국별 특수활동비 있지 않습니까, 계상내용을 알고 있습니까? 총액이 얼마입니까?

그 자료는 별도로 제출...

'93년도에 7억9,956만원, '94년도에 7억166만원이 되었는데 작년에 비해서 9,790만원이 감된 것으로 되었습니다. 이 자료에 보니까 각 실 국과 도 과간 활동비 계산이 형평성에 맞지 않는 것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또 더더욱 어떤 과는 전혀 계상이 단 1원도 안된 과가 있습니다. 이 이유가 뭡니까?

저희들이 지침에 의해서 계산하기 때문에 앞으로 저희들도 지금 부의장님 말씀하는 그런 사항에 대해서는 형평성을 유지시켜줘야 되지 않겠느냐 생각을 해서 그런 방향으로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전혀 없는데는 너무하니까 형평을 유지해야 되겠습니다.

그러나 지침에 있어서 저희들이 상당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앞으로 중앙하고도 이야기 해서 개선하는 방향으로 노력하겠습니다. (고일문위원 발언신청)

예, 고일문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보충질의하겠습니다. 아까 한위원님께서도 특수활동비가 형평에 안맞다는 말씀이 계셨는데 예를 들어서 직원 사기진작 앙양이다하는 것은 5급이하를 말합니까, 3,4급을 포함한 것을 얘기하는 겁니까?

4급까지를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본청의 참모로 계신분 보다 사업소장으로 경비라든가 이런데 나가는 것이 많다고 생각이 되는데 같은 4급이면 본청 참모인 경우에는 190만원을 타고 4급 사업소장은 6군데인데 거기는 계상이 안되었습니다. 실장님께서 지침을 자꾸 말씀하시는데 작년에 내무부 차관 최인기씨가 왔을 때 다른 것 때문에 그것을 논의한 적이 있었습니다. 예산편성지침은 하나의 참고자료이지 꼭 그대로 하라는 것은 아니다, 각 지방자치단체마다 적이 하라고 했는데, 지금 실장님 말씀대로 지침이니까 계산을 못했다하는 것은 형평에 안맞고 그러니까 본청에 계신 분은 190만원을 타고 사업소에서 고생하는데 지침에 안되었다고 해서 계상을 안했다는 것은 굉장이 잘못된 점이 없지 않아 있다고 생각됩니다.

거기에는 실무적으로 상당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그런 형평유지 문제는 아까 부의장님 질의한 그런 내용으로 저희들이 노력을 하겠습니다.

앞으로 한다면 내년을 얘기하는데 이번 예결위가 어떻게 끝날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삭감된 예산 중에서 사업소장에게도 150만원씩 주도록 예결위에 건의할 용의는 없습니까?

아까도 얘기가 있었습니다마는 금년도에서 삭감된 범위내에서 계상을 했기 때문에 지금 상황에서는 변동은 어렵고,

사업소가 6군데이면 1,200만원 밖에 안되는데 같은 급이면 같은 대우를 해주고 사업소에서 고생을 하는데 사업소장에게 우선 더 주면서 격려를 할 때 도정이 원만히 움직이 리라 생각이 되는데.

실무적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하나만 질의하겠습니다 보사환경국은 원안통과를 했기 때문에 거기서도 지적을 하기는 했습니다마는 심야퇴폐 변태업소 단속으로 여비가 무려 1,900여만원이 계상되었는데 단속용 차량이 없다고 합니다. 모든 것이 기동성이 있어야 단속이 될텐데 단속가면 게임은 벌써 끝나 있는 판국에 여비를 무려 1,900여만원 정도 계상할 때는 단속용 차량은 하나 있어야 될 것이 아닙니까? 차량 구입요구를 했는데도 예산부서에서 깎아버렸다 하는 것을 들었는데 차제에 단속이 필요하지 않다면 여비 1,900만원을 전부 없애버리거나 아니면 차량 하나에 1천만원이면 구입한다는데 구입조치를 해줘야 될 것이 아닙니까?

지금 심야변태 영업단속하는 사람들이 저희들의 생각보다 고생을 많이 하고 있고 또 활동하는데 차량이 있다고 해서 여비를 지급안할 수는 없습니다. 출장형식이 되면 여비를 지급해야 되는 것이고,

제가 얘기하는 것은 차량가지고 하루하면 될 것을 걸어서 한다면 공무원들이 더 고생할 것이 아닙니까? 차가 있다면 업소 10군데 둘러볼 것을 걸어서는 2,3군데 밖에 못할 것이 아닙니까? 실효성이 없습니다.

말씀하시는 취지는 충분히 알겠습니다. 앞으로 저희들이 정수가 확보 되면,

정수까지 다 되어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1차산업 중심으로 해서 하다보니까 이제 운영하는 자동차가 낡아서 한대 있습니다마는 교체를 못해주고 있습니다. 재정형편이 되면 바꾸는 방향으로 노력하겠습니다.

봉고차 한대 있는 것은 아는데, 제가 물어봤습니다. 1,900만원 여비가 7사람이 3조로 나누어서 합니다. 7명이 1조로 다닌다면 그 봉고차에 다 다니면 되겠지만 3조로 나눠서 한다면 봉고차 3대가 있어야 될 것이 아닙니까? 나머지 2조는 걸어서 다녀야 된다는 결과가 되니까 3조를 2조로 나누거나 아니면 1조로 해서 한다면 제가 말을 않겠는데 업무분담은 3조로 하는데 차는 1대밖에 없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심야변태 영업단속으로 해서 3대를 다 마련하기는 곤란합니다.

하다못해 1대라도 추가구입해야 될 것이 아닙니까?

실무적으로 다시한번 검토를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자료를 하나 요구하겠습니다. '94년도 내무부 예산지침서를 제출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낼 수 있죠?

의회에 제출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아까 본청은 주고 사업소장은 주지 말라는 귀절을 찾아 주십시오.

기획관리실장님께서 동의를 해 줘야 될 사항이라서, 내무국 소관입니다마는 괜찮습니까?

예.

지금 현재 내무국 산하에서 예비심사 과정에서 깎인 돈이 얼마쯤됩니까?

내무국 것만 1억6,019만원이 되겠습니다.

여기서 지금 현재 내무부 산하에 유일한 자연보호단체고 또 '94년도 국토대청결 운동의 주력단체가 자연보호 제주지도자협의회인데 완전히 구성이 전도적으로 핵심간부에서부터 시작해서 요원까지 전부 구성이 되어 있는데 구성을 시켜놓고 지금 새마을단체라든가 바르게살기운동 이런데는 옛날부터 정액보조로 지원을 해 주면서 자연보호협회는 일체 지원이 없습니다. 그 깎인 돈에서 2천만원만 자연보호협회로 예산편성해 줄 수 없겠습니까? 요청은 몇번 했는데 반영이 안되어서, 수정예산에도 안올라 있어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지금 저희들이 총체적으로 계수조정이 되고 하면 저희들도 내무국하고 협의를 해서 내무국에서 동의요구를,

내무부에서 주동이 되어서 제주도에도 600명 지도요원을 확보해 놓고도 예산 지원은 한푼도 안해 주고 활동을 할려고 하니까 문제점이 많아서 그렇습니다. 꼭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묻겠습니다. 이것을 보니까 아까 제가 말씀드린 특수활동비 말입니다. 사업소만 안 주는 것으로 알았는데 본청도 주지 말게 되었는데 본청은 계상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여기 보니까 "지방4급 사업소장과, 본청 의회 담당관 및 전문위원 등 지방4급에 대하여는 직무특수활동비 미지급" 이렇게 되었는데 본청에는 계상이 되어있지 않습니까?

계상이 안되었습니다.

본청의 지방직 말입니다.

계상이 안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중앙에 그런 사정을 이야기 하고 있습니다.

하나만 물어보겠습니다. 아까 동료위원인 이재현위원께서도 얘기가 있었는데 앞으로의 재정투자계획쪽에 좀 물어보겠습니다. 현재 감귤이나 수산, 관광을 주력산업으로 발전 시키기 위해서는 이에 대한 투자가 대폭 확충되어야 할 것으로 봐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주도개발특별법에 의해서 설치되는 제주개발사업 특별회계에도 농수산업과 관광부분에 투자를 확대토록 되어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우리 도에서는 이 산업을 진흥시켜야만 생존할 수 있다고 도민 모두 심각하게 공감하는 현실에 비추어서 제주도에서는 이에 대한 재정투자를 얼마나 하고 있으며 이런 사업을 진흥시킬 앞으로의 구상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어저께도 지사님 주재하에 감귤UR에 대한 대책회의도 가지고 그렇게 쭉 해오고 있고 금년에 예산이 감귤분야에 6억4,300만원밖에 안된 것이 내년도에는 91억 3,800만원을 투자해서 우리 도비가 20억원 정도가 여기 감귤분야에 투자되고 있습니다. 물론 어떻게 보면 이것도 지금 UR의 파고에 비해서 우리 도비가 이 정도밖에 투자가 안되는 것이 큰 액수라고 볼 수 없습니다마는 저희들이 이번에 상당히 감귤분야에 주력하여 투자를 하는데 중점을 두고, 관광분야에 내년도에 26억원 밖에 투자가 안됩니다마는 이번에 특별 회계가 다시 설치되어서 '93년에 6억2,700만원 정도 투자한 것을 감안해 보면 비교적 관광 분야도 많이 투자되는 것으로 생각하고 예산편성을 했습니다.

미국의 관광분야는 전체 예산의 3.4% 정도 투자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우리 제주도는 충분히 반영을 금년에 비해서 명년도에는 됐다고 말씀하시는데 몇%나 반영되었습니가?

하와이라든지 이런데와 비교해서 외국에서는 총체 관광수입에 비해서 3%정도 투자를 협회분야로 지원을 해서 육성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내년도 사업에는 한 2.5%정도 투자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물론 제주도가 관광 시책을 육성하고 관광분야로 가야된다는 방향설정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앞으로 특별회계가 성립이 되어서 종합개발계획이 본격적으로 투자되면 민자부문이라든지 이런 부분에서도 투자가 될 것이고 그래서 앞으로 민자 부문하고 민자유치하고 관광의 일반지원분을 증액하는 것이 동시에 병행되어 이루어져야 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갖습니다. 그런 방향으로 저희들이 6대주력 산업으로 선정했기 때문에 앞으로 계속 이 분야에 대해서 증액하면서 시책을 펴 나가겠습니다.

기획실에서 볼 때 최종목표의 %수가 어느정도입니까?

종합개발계획에 반영된 %수하고 중기재정계획에 반영된 %수 중에서 금년도에 도비가 전체적으로 예산이 중기재정계획 상에 반영된 액수가 도비가 95%, 시 군비가 85% 정도 반영이 되었고 국비가 30%정도 밖에 반영이 안되었습니다. 앞으로 교통부 또는 관광공사 이런데하고도 해서 중앙에서 예산지원도 받는데 노력을 하겠고 또 계속해서 지금 몇%까지 증액하겠다는 답변은 못드리겠습니다마는 어차피 관광분야에 투자를 증대시켜가야 되지 않겠느냐 생각을 갖습니다.

한성담위원의 질의에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95년도가 되면 지방자치단체장의 선거가 있고 그렇게 되면 앞으로 한국경제가 어떤 방향으로 흘러갈지 몰라도 재정지원 문제를 상당히 심각하게 생각안할 수가 없는데 세입이 없을 때 세출이 있을 수가 없는데, 지금 지방세하고 세외수입을 합쳐서 43.4%인데 총체적으로 적어도 내후년에는 55 60%의 재정 재원이 확보가 되어야 지방자치의 본 뜻에 부합되는데 재원확보에 대한 앞으로의 계획은 어떻습니까? 국고보조도 '94년보다 '95년에는 상당히 상향조정된 중장기계획이 나와있는데 이 지방재원이나 세외수입 지방세를 더 어떻게 자주적으로 예산을 확보할 수 있는 방법은 연구를 안하십니까? 제일 중요한 것은 그것으로 보는데.

지금 말씀하신 것은 재정자립도 부분인데 재정자립도는 실질적으로 중앙단위에서 재정자립도에 대한 산출방법을 검토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재정자립도라고 하는 것은 국고보조라든지 의존수입이, 의존보조가 많아지면 자동적으로 지방세 자립도는 떨어지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산출방식이 잘못되었다고 해서 중앙 에서 검토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만 세입을 증대시키는 방법은 지역경기 하고 같이 맞물려가기 때문에 특히 지역개발 부분에서 활성화가 되고 부동산부분에서 침체 현상이 되살아나야 되는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물론 자치적으로 제3섹터를 통한 지역의 경영사업이라든지 수익사업을 중점으로 추진 하는 문제라든지 되겠습니다마는 먼저는 지역의 관광시설투자라든지 이런 것들이 좀더 활성화 되지 않겠느냐, 특히 내년도는 정부가 국제화, 개방화 이런 것으로 해서 건전한 외지자본을 도입해서 개발해야되겠다고 하는 쪽으로 가고 있기 때문에 제주도의 경제도 그에 부응해서 활성화되면 그런 지방세 세원들이 많이 발생되지 않겠느냐 봅니다.

그렇다면 우루과이라운드 협상이 타결되어서 예를 들어서 '97년까지 301조에서 307조까지 문제가 전부 해결이 되면 지적소유권까지도 외국에서 들어온다는 것이죠?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도에서 예측한다든지 계획을 세우는데 내년은 제주도의 경제동향이 금년과 어느정도 차이가 있을 것으로 보십니까? 신장될 것으로 보십니까, 더 어려운 고비를 맞게 될 것같습니까? 제주도에는 지금 미국쌀 칼로스가 아직은 나타나지 않았다고 하는데 예를 들어서 그런 쌀이 '94년도에 제주도에 들어오면 제주도 경제동향이 '93년에 비해서 좀 나아질 것으로 보세요, 아니면 나빠질 것으로 보세요? 나빠지면 분명히 재원확보는 더 어려울 것이 아닙니까?

물론 감귤수입 개방이라든지 이런 것으로 해서 지역경제가 일부 침체 되리라는 예상은 하고 있습니다. 다만 건설경기라든지 관광투자 부문에서 아주 어둡다하는 판단은 정확한 예측을 하지 못했기 때문에 답변하기가 어렵습니다마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종합개발계획이 확정되면 나아지지 않겠느냐 생각합니다.

그런 정도의 예측을 할 수가 없다고 할 것같으면 중기지방재정계획이라는 것은 물거품이 아니냐 그렇게 밖에 볼수가 없습니다. 적어도 가시화는 되지않더라도 정책을 입안하는 사람이라든지 예산을 계획하는 분은 1년정도의 앞으로 경제동향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신장될 것이다, 어떤 문제가 있으면 어느정도는 더 부활이 될 것이다하는 전망이 없이 어떻게 예산을 편성하고 예산을 기획합니까? 내용적으로는 액수가 팽창이 되니까 이렇게 된다면 좋죠. 이 계획 자체는 계획이기 때문에 수정될 수도 있고 백지화시킬 수도 있지만 이것이 우리 도민이 전부 알고 그 기대에 부풀어 있을 때 이루어지지 않을 때는 우리 제주도민에게는 허탈감을 주고 절망을 생각할 수 밖에 없는 처지가 되고 세출부분에도 문제가 있지만 세입부분에도 앞으로 제주도에서 중장기계획이 어느정도 신장이 되느냐는 문제에 대해서 저희들은 걱정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지방세 부분이나 세외수입 부분에 대해서 신장하는데 다각적인 대책을 강구해 나가겠습니다.

특별회계만 하더라도 세화매립지에 있어서 41억원 정도의 예산이 올라있는데 현재 상황으로서는 부동산이 침체위기에 있는데 그것을 팔리지 않으면 실질적으로 어떻게 됩니까? 예산상에는 세입으로 잡았는데 2,3년이 되고 팔리지 않을 경우에는 여기에도 예산세입에 대한 차질이 올 것이 아닙니까? 우리가 이런 것도 실질적으로는 상당히 깊게 생각해서 예산편성의 필요성을 얘기하고 싶습니다.

한가지만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저희들이 중기지방재정계획은 그동안 종합개발계획을 용역을 하는데서가 경제성장율이라든지 인구증가율, 물가변동, 이런 상황을 감안해서 전망하고 재정계획을 냈습니다. 이런 것을 토대로 해서 저희들이 중기지방재정 계획을 수립한 것이고 이것을 토대로 했기 때문에 어떤 예측했던 수치는 저희들이 가지고 있습니다. 다만 내년도에 경제가 얼마큼 좋아질 것이냐하는 것에 대해서는 종합적인 분석을 해보지 못해서 아까 답변을 드리지 못했습니다마는 저희들이 지방세 신장이나 세외수입 분야 증대에 노력을 다각적으로 하겠습니다.

예산에 대해서 하나 질의를 하겠습니다. 사회단체보조 6억6천만원이 어떤데 쓰이는 돈입니까?

하나는 정액보조단체에 나가는 것이고, 하나는 풀(POOL)로 해서 각 사회 단체에 지방자치단체가 권장을 한다든지 또는 아까 전문위원의 지적한 것에 대해서는 예산을 실질적으로 집행하는데,

내 얘기는 6억6천만원이라는 자체는 풀로되어 있기 때문에 계획서라든지 전년도 지급한 기준이라도 줘야 이해가 되지 6억6천만원을 도의회에 승인을 받았다고 해서 6억6천만원을 한군데 줄수도 있는 것이고 열사람한테 나눠서 줄수도 있는 것이 아닙니까? 명세서를 봅시다.

금년도 보조실적은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오늘 줘야 계수조정할 때 타당한지 아닌지 알 수 있지 6억6천만원이라는 돈이 한꺼번에 굴러다닌다는 것은 이상하지 않습니까?

집행내역은 위원님께 오늘 중으로 내겠습니다.

기획관리실에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그러면 이것으로서 기획관리실 소관은 종결하겠습니다.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ｏ 공보관실소관

아까 말씀드린 자연보호지도자 제주도협의회에 삭감액중 2천만원을 배정해 줄 것을 동의안으로 정식 제출합니다.

그것은 나중에 계수조정할 때,

내무위원장님한테도 사전 양해를 구했습니다마는 지금 통과를 시켜버려야 계수 조정됩니다.

요구만 해 놓으시면, 나중에 의논해서 합시다.

먼저 질의 좀 하겠습니다. 세외수입 부분에 중소기업자금 시 군부담금 5억원이 있죠, 제주시가 2억원, 남군이 3억원?

예.

중소기업 육성자금 시 군부담금은 제주시하고 남군하고만 하게 되어있습니까?

지역경제국 소관입니다.

세외수입이니까 내무국에서 다루는 것이 아닙니까?

이것은 사업 주무과에서 요청을, 부담을 시켜서 우리가 세외수입으로 잡는 것이기 때문에 제주시하고 남군만 왜 부담시키는냐 하는 이유에 대해서는 사업 주무과에 알아 봐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거기에 또 하나 알아볼 것은 어째서 제주시는 2억원이고 남제주군은 3억원인지, 균형이 맞지 않는데 그 부분도 같이 알아봐 주십시오.

서면으로 제출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세외수입부분에 지역개발기금 지방채관계입니다. 이것이 자동차등록대 공채를 팔아서 지역개발기금에 들어가죠? 그래서 조서하지 않습니까?

특별회계 사항이기 때문에 소관 과장으로 하여금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지역개발기금은 공채발매 대금으로 해서 조성되는데 공채발매는 자동차등록만이 아니고,

여러가지 있는데 이 표에 나타난 것은 '93년 10월말 현재 113억원이 맞죠?

예.

그러면 시 군별로 융자내역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시 군에서 들어온 액수는 얼마고 융자액수는 얼마고 또 이자는 얼마 나가고 그래서 순위결정은 어떤 식으로 하고 이것을 전부 밝혀 주시고, 또 지금까지 어떤 분야에 어떤 사업에 얼마, 그리고 정기예금은 얼마를 하고 있고 얼마짜리 이자는 몇%짜리하고 있고, 요구불예금은 현재 얼마되고 있다, 이것을 전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공영개발은 수익사업인데 투자된 것이 본위원이 알기로는 잘못 된 것이 아니냐, 그리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돈이 공영개발쪽에 상당한 비율 높게 나간 이유는 뭐냐 이것을 주시고, 제가 볼 때는 공영개발이 이런 수익사업인데 투자의 비중을 높혀 가느냐 하는데 대해서는 의문이 갑니다. 왜냐하면 주민에게 공채를 판 기금이 사실 어렵게 만들어진 기금인데 주민복지 분야나 지역개발 분야에 이런 것이 그런 사업에 우선되는 것이 선후로 봐서는 먼저라고 생각이 되는데 그런 공영개발쪽에 많이 갔다, 이런 것이 상당히 의문입니다. 그래서 공영개발수익 사업쪽에 과다 투자된 것은 잘못으로 보는데 그에 대한 의견이 아까 쭉 말한 것에 대해서 자료를 서면으로 내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이것과 관련한 것입니다마는 앞으로 개발기금을 시 군에 또는 공영개발에 융자할 때는 이러한 자금을 원활하게 집행하기 위해서는 집행 전에 주요 사업내용과 시 군별 기금 융자금 집행계획을 도의회에 사전에 보고를 하는 것이 차례라고 생각되는데 어떻게 생각하 십니까?

제가 위원님이 말씀하신 내용을 서면으로 제출할 것은 제출하고 간단히 말씀드릴 것은 지금 공기업법에 보면 이 자금이 융자할 수 있는 범위를 정하고 있습니다. 상수도사업이라든가 공영개발사업이라든가 융자우선 사업이 지정되었습니다. 물론 거기에 우선 융자하고 그외로 아까 말씀대로 자금의 여유가 있으면 다른 사업에도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서 공영개발쪽에 많이 나간 현황, 절차, 순위결정하는 것, 물론 저희들이 별도 심사위원회도 있습니다. 들어오면 심사를 하고 있습니다. 자세히 해서 서면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아까 말씀해 주신 사전에 저희들이 융자신청을 시 군에서 저희도에 제출할려고 하면 사전에 내무부에서 다시 채무승인을 받아야 됩니다. 가지고 중앙에서 채무승인을 받은 것을 가지고 다시 우리에게 신청이 들어오면 저희들 그것을 가지고 융자심의위원회에서 심의를 해서 신청을 해 주고 있습니다. 그것을 도의회에 사전에 보고하는 것은 검토를 해서 조치를 하겠습니다. 제가 뭐라고 답변하기는...

내일 10시까지 자료를 제출해 주십시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아까 제가 요구한 사항도 함께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외수입 관계인데 이자수입이 '93년 제2추경예산안 세입분석표를 보면 6억9천만원의 결손이 나왔단 말입니다. 이유가 뭡니까?

세정과에서 담당하고 있습니다. 자금관리는 제가 답변하기는...

이렇게 감액된 주 요인이 뭔지?

감액된 사유는 정기예금 이율이 10%에서 8.5%로 인하되었습니다.

인하되었다고 해서 6억9천만원이나 이렇게 많이 날 수가 있습니까? 정기예금이라든지 자금활용면에 있어서 다소 착오를 일으켰다든지 어떤 돈을 원활히 운영을 못한데서 오는 것이 아닙니까? 자료를 주십시오.

예, 제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묻겠습니다. 사항별설명서 59페이지 직원과의 대화, 말입니다. 13,000원에 1,500명 해서 1,950만원, 66페이지에 보면 직원 사기앙양을 위한 하위직 간담회 700만원이 있는데 13,000원짜리 어디가서 뭘 먹을 겁니까?

이것은 직원들 생일때 선물을 사주는 것입니다.

차라리 식사비로 하지 말고 직원 생일을 아예 항목으로 정정당당하게 넣는 것이 좋죠?

직원과의 대화에서 식사비라고 별도 명시는 안했습니다. 13,000원 곱하기 1,500명은 생일선물입니다.

생일선물로 넣아버리는 것이 어떠냐는 말입니다. 그다음에 직원 사기앙양을 위한 하위직 간담회 700만원은 뭡니까?

그것은 간담회를 하면서 식사대가 포함되었습니다. 사기앙양을 위해서 직원계층별, 직급별 간담회 개최, 애로사항해결,

작년에 운영한 실적, 생일관계하고 전부 자료를 주십시오. 다 유사한 것들입니다마는 91페이지에 행정관리기관 상사업비, 또 84페이지에 친절 365일 운동 추진우수기관 상사업비, 이것이 거기가 거기 아닙니까?

이것은 행정관리 시범기관 상사업비는 중앙에서 전국적으로 하고 있습니다마는 행정기관 내에 사무관리 개선이라든가 민원행정 개선, 사무장비 개선, 기관내의 여러가지 개선 문제를 다루기 위해서 시범적으로 운영하는 읍 면 동에 대해서 상사업비로 주는 것이고, 우수 읍 면 동 육성은 도 자체에서 하는 것입니다마는 거기에 공무원의 의식전환이라든가 업무행정의 새로운 혁신을 했다든가, 대민봉사 자체를 개선했다든가, 이런 경우에 상사업비로 도 자체 사업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 내용은 압니다마는 행정관리 시범기관 상사업비나 친절 365일운동 추진 우수기관 상사업비나 거기가 거기다 이겁니다. 이것도 통합을 해서 두번할 것을 한번으로 해서 이것을 시행하고 나머지 예산은 절감해서 다른쪽으로 우루과이라운드라든지 생산성이라든지 사업쪽으로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렇게 보는 것입니다.

그 문제는 다소 견해의 차이가 있습니다마는 상사업비를 포괄적으로 하다 보니까 그 분야에 육성이 안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친절분야에만 집중적으로 육성시키기 위해서 투입하는 경우가 있고 포괄적으로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마는 검토를 해서 능률적으로 추진하는 방향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91페이지에 우수마을원로회 상사업비가 1천만원씩 해서 8개마을 8천만원을 했는데 또 마을원로회 활동지원이라고 해서 50만원씩 20개단체 1천만원이 있는데 8개마을을 어떤 식으로 선정합니까?

8개마을 선정은 우수마을원로회 추진 실적을 위한 현지 확인지침을 마련해서 어떤 경우에 사업을 어떻게 추진하는지 각 분야별로 추진하는 것을 파악을 해서 거기에 종합적으로,

8개 마을이라는 기준이 묘하다 이겁니다. 제가 바라는 것은 8개마을을 하지 말고 이것을 시 군별로 한마을씩만 조정해서 한마을씩만 한다면 이것도 예산절약이 될 수 있지 않느냐,

그 문제는 지금 당초에 시 군별로 한개 마을씩을 생각을 했습니다마는 그런 경우에 상사업 효과가 확대되지 않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마을을 많이 해서 참여를, 의욕을 제고시키자는 뜻에서 상사업 대상마을을 많이 선정한 것입니다.

그것을 검토하셔야 됩니다. 분명한 것들이 과거의 행정에 얽매이면 안됩니다. 지금 감귤이라든지 관광이라든지 다 답변이 돈이 없다고만 하는데 이런거 할 때는 이미 지났습니다. 과감하게 전환을 해야 됩니다. 또 121페이지에 지방세 과년도 체납액 징수수당이라고 해서 5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도에서 지방세를 직접 받습니까?

시 군 읍 면 동에 징수공무원에 대한 법정수당입니다.

그러면 500만원하고 도에서 직접 받는다면 실적이 있습니까?

시 군에 교부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체납세 없는 마을 시상금 800만원, 체납세 징수 우수 시 군 1천만원, 체납세 징수 우수 읍 면 1,200만원 등 예산에 계상되었는데 효과가 뭡니까?

서로 선의의 경쟁을 시키기 때문에 효과는 상당합니다.

효과가 있다고 하면 리에 리장이나 리서기를 통해서 이 세금체납액을 받는 사례는 없습니까?

읍 면에서 마을담당 공무원들이 직접 받고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공무원들이 받는 것보다는 이것은 구시대적인 발상이고 현재는 공무원이 현금을 받는 것보다는 리서기를 통해서 받는 것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전혀 없다고 하면 이상한 얘기고, 그러면 이것은 현금을 직접 수납받지 않는 공무원에게 가는 것보다는 리장이나 리서기에게 주는 것이 훨씬 낫다 이겁니다.

그것은 납기내는 가능하지만 체납된 것을 받는 것은 곤란합니다.

체납된 것을 공무원이 얼마나 받는지는 시 군별로 자료를 주십시오마는 체납된 이런 돈을 징수 우수 군에 주는 것은 과거 식이고 차라리 체납자 명단을 신문에 공개 하고 또 그렇지 않으면 체납액 강제징수 경비로 사용하는 것이 훨씬 나은데, 과거부터 쭉 흘러오니까 이런 관행으로 가는 것같은데 이것에 대해서 국장께서 확실히 얘기해 보십시오.

이것은 법정경비로서 읍 면 동 직원에 대해서 지급하는 돈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리장이나 리서기가 징수했을 경우에 그에 대한 대가로 줄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해서는 한번 검토를 해야되고 또 리장, 리서기에 맡겼을 때 어떠한 금전적 사고, 이런것도 예측이 되기 때문에 최근에 읍 면 동에서는 납세가 농협을 통해서 온라인으로 징수되고 다만 체납세액을 받는데는 전문적인 기술이 필요하기 때문에 공무원들을 지정하고 있습니다 마는 그 문제에 대해서는 앞으로 연구를 해 나가겠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김영준위원 발언신청) 예, 질의하십시오.

사항별설명서 80페이지를 보면 건강한 국토가꾸기 지원 해서 14억9천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른 사업들은 전부 도로포장이다, 주민숙원사업, 마을안길, 하수도 등 해서 20억원씩 이렇게 명시되었는데, 도대체 무슨 사업을 하기 위한 것입니까,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십시오.

이것은 과거에 새마을가꾸기 사업입니다. 마을단위 생활환경개선 사업이라든가 문화 복지사업이라든가 환경보존분야, 교부세가 이중 2억원이 배정이 됩니다. 그래서 전국적으로 새마을 가꾸기 사업의 일환으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마을단위 환경개선 분야, 문화복지 환경보존분야, 전부 다 포함되겠습니다.

숙원사업에 같이 하면 안됩니까? 꼭 건강한 국토사업 가꾸기로 해서, 지역별로 구체적으로 어떤 분야에 얼만큼 들어갔습니까?

3개분야에 15개사업, 읍 면당 1억원입니다.

그러면 지역별로 읍 면으로 다 나간다는 말인데, 또 하나 관사이동임차로 해서 1억원이 되어 있는데 작년에는 한동이 임차되었는데 내년도에는 두동이 임차되었습니다. 작년 사항은 제가 알고 있습니다마는.

내무위원회에서 한동이 삭감되었습니다.

그런데 작년에는 관사가 비어있는 것이 있죠?

그전에 박병련 실장이 살았던 관사가 비어 있습니다.

비어있는데 임대를 하는 이유가 뭡니까?

거기는 자문대사가 오게 되어 있습니다.

내무국장께 묻겠습니다. 저는 산건위에 있다 보니까 업무추진비가 많아 보여서 어떻게 쓰이는지 알고 싶은데, 업무추진비 9,190만원, 8개실과 운영비 2억6,650만원, 지역방위 업무추진 4,700만원, 각급 유관기관 업무협의 1,550만원, 의전업무 6천만원, 외래인사 간담회 3천만원, 쓰는 내역을 말씀해 주십시오.

내역을 말씀드리면 지역방위 업무추진,

4,700만원은 좋습니다. 큰 것만 얘기해 주십시오.

도정주요시책 말단침투, 방위협의 운영, 이런 것이 있고, 국내외 국제회의 또는 세미나 개최시에 참석인사에 대한 초청 도정홍보 간담회라든가,

그런데 돈이 있어야 되는 것은 아는데 기획관리실에서 오는 외래인 간담회가 따로 있고 내무국에서도 따로 있습니까? 기획관리실에 이돈보다 더 많은 외국인 초청간담회 및 여비가 전부 되어 있는데 왜 또 있느냔 말입니다.

기획관리실은 별도 다른 명목이 있을 겁니다.

꼭같은 일에 꼭같이 있으니까 물어보는 겁니다.

기획관리실은 담당업무가 국제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담당업무와 관련한 인사가 왔을 때고, 여기는 과거에도 벨지움 국왕이 왔고, 기획관리실 업무와 관련이 없는 국제인사입니다. 통상적으로 업무와 관련없이 오는 인사, 좀 구분이 있습니다.

8개 실과 운영비라고 하는 것은 뭡니까?

과별 관서당경비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한성담위원 발언신청) 한성담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아까 질문과 관련지어서 매듭을 져야 되겠습니다. 74페이지 자랑스런 나의 직장 대상제 시상금 4,300만원, 아름다운 제주가꾸기운동 우수기관 단체시상 4개기관 2,100만원, 자랑스런 도민 및 신한국인 표창 100명 5천만원, 이것이 다 비슷한데 국장께서 한번 보세요. 정신이 없습니다.

자랑스런 나의 직장 대상제는 90년도부터 본도 특수시책 사업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직장 새마을운동 제주도 협의회가 주관이 되어서,

하던 거니까 그대로 하겠다고 하지 마시고, 지금 자랑스런 나의 직장대상제 시상금, 아름다운 제주가꾸기운동 우수기관 단체시상, 자랑스런 도민 및 신한국인 표창, 이런 것들을 다 한번 분석해서 재정립할 때가 되었단 말입니다. 제가 앞에서도 얘기했습니다마는 전부 분산되니까,

시상을 종합적으로 한꺼번에 했을 때는,

한번 새로 검토를 하시겠습니까?

검토를 하겠습니다.

76페이지를 보면 민간인에 대한 경상보조는 기획관리실에 풀로 계상되었는데 알뜰도서교환 시장운영 도서구입 보조금은 7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이중으로 계상된 것이 아닙니까?

이것은 새마을문고 도지부에서 하는 도서구입비입니다. 새마을 관련 단체 보조는 정액보조로 알뜰도서교환 시장운영 도서구입비는 새마을문고와 관련해서 도지부에서 구입하는 도서에 대한 보조비입니다.

풀(POOL)로 계상한 것을 가지고 쓰면 될 것이 아닙니까? 꼭 이렇게 항목을 분산 해서 그러는 것보다는 이것을 정말 정립을 해서 저희들이 볼 때는 과연 예산을 체계적이고 현실적인 맞게끔 되었다고 느낄 정도로 했으면 좋겠다 이겁니다.

저도 동감입니다마는 다만 이런 것은 있습니다. 사전에 예측할 수 있는 사항에 대해서는 연례적으로 지월해줄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명세항목에 넣고 그대로 상황변동에 따라 지원문제를 판단해서 할 때는 풀예산으로 계상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는 사업효과가 좋고 해서 매년하는 것이기 때문에, 예측이 가능한 것이기 때문에 여기에 놨습니다마는 그런 문제도 한번 검토를 해 나가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만 묻겠습니다. 지금 쌀개방이 되고 감귤도 개방직전이어서 도민들이 상당히 불안에 처해있는 위치인데 그래서 감귤에 의존했던 우리도의 경제기반은 뿌리채 흔들리게 되었고 UR에 대비할 수 있는 대체사업을 찾아 활로를 모색해야 할 다급한 순간에 와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지금 특별법에 의해서 종합개발계획도 거의 심의위원회에서 마무리 단계에 와있기는 하지만 정말 우리가 여러가지 각 실 국별로 다시 원점에서 검토해야할 문제가 많이 있는 것으로 봐집니다마는 우선 내무국 소관에 대해서 두가지만 묻겠습니다. 제주도에 감귤국, 수산국 설치에 대해서 대중앙 절충을 할 의사가 계신지?

현재 군에는 감귤과를 설치하는 것으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감귤국 문제는 관련 법이 있기 때문에 이것은 별도로 검토를 해서 타당성이 있으면 건의를 하고, 이것이 건의만 하고 실현이 안되면 그것도 문제이니까,

마지막으로 우리도의 생산기술부서 근무자를 지금은 제가 보기에는 우대가 되지 못하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앞으로 생산부서에 근무하는 자를 우대할 대책을 가지고 대처해 나갈 생각이 국장님께서는 계신지 안계신지, 기회있을 때마다 늘 얘기하는데 관서당 경비도 여러가지 문제가 있고 해서 급수조정도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이것에 대해서 시대상황이 그러니까 한번 내무국장한테 묻고 싶습니다.

가능한 범위내에서 우대하는 방향으로 모든 것을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기획관리실, 공보관실, 내무국 소관에 대하여 질의 토론을 종결 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여러위원님들께 또 한가지 말씀드릴 사항은 실 국 예산심사 결과 수정하여야 할 사항에 대하여는 나중에 일괄해서 총괄적으로 정리하여 계수조정 및 조정하는 방법으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은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의사일정에 많은 협조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다음 3차회의는 내일 오전 10시 개의키로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