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태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회 금릉군의회 정기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4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1994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사회진흥과,도시과,사회과,가정복지과,건설과

안녕하십니까? 연일 상당히 노고가 많으십니다. 사회진흥과장 도수길입니다. 사회진흥과 소관 `94년도 일반회계와 특별회계에 대해서 제안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저희들 사회진흥과 소관은 118페이지부터 시작이 되겠습니다. 118페이지 일반행정비, 관 내무행정비, 항 내무행정, 그 다음에 세항이 국민운동지원과 세세항이 국민운동관리부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세세항 국민운동관리 102수당 이것은 시간외 근무수당으로서 저희들 사회진흥과의 수당입니다. 그 다음 103 비정규직 보수는 671만6천원, 이것은 저희과의 일용인부임 1사람에 대한 급여가 되겠습니다. 인건비 하고 그 다음에 119페이지 상여금, 시간외근무수당, 휴일근무수당, 월차유급휴가수당, 연차유급휴가수당 해서 총 671만6천원이 계상되었습니다.

과장님 오늘 여러 실과소를 하기 때문에 법정 필수경비는 생략하시고 또 특히 과목하고 예산이 지난해 보다 증감된 부분만 설명하시면 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 다음 새마을사업에 대한 일반운영비 일반수용비에 대해서는 생략하겠습니다. 그리고 202 여비도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에 121페이지 301 보상금 이것은 저희들 도민교육, 군민교육 관계 때문에 보상입니다. 이것은 생략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122페이지 404 시설비 6억2천4백3십만원 여기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주민숙원사업 24건이 되겠습니다. 주민숙원사업 24건은 세항에 대한 지구별로 설명을 드리기 전에 전체적인 것에 대해서 우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4건에 대한 총 사업비는 3억입니다. 3억으로써 도비가 1억8천만원, 군비가 1억2천만원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남면 6건에서 8천만원이고 아포 10건에 1억4천만원 면별로 보면 그렇습니다. 조마면이 7건에 8천만원 이것은 내무분과위원회에서도 제가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박시하 도위원께서 도에 건의를 해가지고 책정된 사업으로서 사업별로 사업계획 관계는 박시하 도위원께서 도에다가 건의 지정한 사업들을 갖다가 예산에 편성시킨 것입니다. 거기에 대한 내용은 아포면 송천 3 진입로포장 1,960만원입니다. 그 다음에 아포대성 1리 진입로포장 1,970만원, 아포인 2 안길포장 1,980만원, 아포 봉산 1 진입로 포장 990만원, 아포제석 2 진입로 포장 980만원, 아포 제석 3 진입로 포장 990만원, 아포 국사 3 소하천 정비 1,970만원, 아포 송천 1 진입로 포장 1천만원, 아포인 2 진입로 포장 990만원, 아포인 4 진입로 포장 990만원 이래가지고 아포가 총 10건입니다. 10건에 총 사업비 1억4천만원에서 도비가 6천만원, 군비 8천만원입니다. 그리고 남면 부상1리 하수구 정비 1,480만원, 남면 용전 마을 안길 포장 990만원, 남 오봉진입로포장 1천만원, 남 오봉 진입로포장 1,480만원, 남 옥산 2 마을안길 포장 1,480만원, 남 운곡마을 안길포장 1,480만원, 이렇게 해서 남면의 총 6건에 총 사업비 8천만원, 도비 6천만원, 군비 2천만원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조마 신안 3 안길포장 990만원, 조마 장암 2 안길포장 1,480만원, 조마 장암 3 진입로 포장 1,480만원, 조마 신왕 1 진입로 포장 990만원, 조마 강곡 1 진입로 포장 980만원, 조마 대방 1 진입로 포장 990만원, 조마 신곡 1 소하천 정비 990만원, 이렇게 해서 조마면의 총 7건에 총 사업비 8천만원, 도비 6천만원, 군비 2천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주민숙원사업이 24건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감문덕남도로확·포장 7,800만원 이것 전체가 도비인데 이것은 미완공 사업으로서 마무리 시행을 위해서 군수님이 도에 지원 요청을 해가지고 도비 보조금으로 책정된 사업입니다. 소규모주민숙원사업 18건, 이것으 전체 사업비가 2억5천만원입니다. 내용별로 설명 올리기 전에 이 사업은 순수한 군비 사업으로서 18건을 편성이 되었습니다. 이것은 군수님 현지 순시시에 지역에서 건의사항 그리고 그 외에 지역에서 주민들에 대한 건의사업으로서 선정한 사업들입니다. 18건에 2억5천만원입니다. 설명드리겠습니다. 농소봉곡2 고방사 진입로 확포장 2천만원, 농소노곡 도수로설치 2천만원, 남면봉곡1마을안길포장 1천만원, 아포송천1 진입로포장 3천만원, 개령 덕촌2 진입로포장 1천만원, 개령 덕촌3 진입로포장 1천만원, 개령 광천2 하수구정비 1천만원, 감문 보광 안길포장 1,500만원, 감문 구야 진입로 확장 1천만원, 어모중왕하수구복개 1,500만원, 봉산 태화1 진입로포장 1천만원, 봉산 덕천2 마을회관건립 2천만원, 대항 대룡2 진입로포장 1천만원, 조마 삼산 하수구정비 1천만원, 감천 광기 1 낙차공개수 1천만원, 지례 도곡1 진입로포장 1천만원, 부항 희곡1 진입로포장 1천만원, 대덕 관기2 소하천 복개공사 1천만원, 증산 장전 진입로포장 1천만원 이렇게 해서 18건에 2억5천만원 되겠습니다. 그리고 예결위원님들한테 참고적으로 설명드릴 것은 앞서 보고한 24건에 대한 주민숙원사업 군비 1억2천만원과 방금 설명드린 소규모 숙원사업 18건에 2억5천만원 이것은 내무분과위원회에서 예비심사를 했고 예비심사때 삭감된 것으로서 기획실에서 통보를 받았습니다. 그 다음에 126페이지 406 시설부대비는 위에 본 사업과 관련된 시설 부대입니다. 이것은 앞서 본 예산이 시설비가 삭감됨에 따라서 이것은 처리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411 민간자본이전관계 새마을문고 육성에 대한 2,500만원 도비 750만원, 국비 950만원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건강한 국토사업 일반운영비에 대한 일반수용비 하고 재료비 생략하겠습니다. 128페이지 건강한 국토사업에 따르는 여비와 보상금관계 이것은 생략하겠습니다. 그리고 129페이지 시설비에 대해서는 시설비 첫칸에 마을공동마당설치 신촌외 12개소 도 시책사업으로 추진하는 사업 1천만원 기준으로 해서 13개소에 1억3천만원, 도비 2,600만원입니다. 그 다음에 건강한 국토사업 추진에 있어 가지고 생활환경개선 분야에 아포 송천3 하수구정비 및 마을안길포장 9천9백1십만원입니다. 다음에 자연경관보전분야에 국토건강한 사업에 대덕 관기 재방보수정비 9,910만원. 그 다음에 문화복지시설 확충분야에 대항 대룡 1동 간이 운동장 설치 9,910만원입니다. 그리고 건강한 국토사업 자력사업 도비 15%, 군비 65%, 자부담 20% 되어있는 5억9천1백9십만원에 대한 시설비는 15개면에 배정을 해서 사업별 지구별 내역을 면장한테 보고 지정을 했습니다만 거기에 대한 세부적인 내역은 위원님들의 구표에 있을 것입니다. 그점 참고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130페이지 도계지역 환경정비사업 2억3천1백5십만원 8개 지역에 대한 사업내역도 위원님들 표에 나타나 있습니다. 그리고 가로 화단조성 4천6백만원입니다. 4개소인데 이건 저희들이 현지 입지 조사를 해가지고 남면 용전, 구성 송죽, 대덕 가례, 증산 평촌 이렇게 해서 4군데를 선정해 놓았습니다. 그 다음에 다년생 꽃길조성관계는 3개소에 1,582만8천원입니다. 이것은 개나리 하고 부용화를 심을 계획입니다. 3개소에 계획을 해 놓았습니다. 건강한 국토사업(기타사업) 이게 면당 5천만원으로써 기준으로 해서 7억5천만원 되겠습니다만 거기에 따른 부대비를 제하고 7억4천1백9십만원 면당 5천만원으로써 되겠습니다. 대상 사업을 면에서 보고하도록 그렇게 해서 사업별 조서는 보고를 현재 추진 중에 있습니다만 이것은 면에서 보고할 적에 위원님들과 긴밀한 협조하에 사업대상을 선정하도록 해서 면당 5천만원씩 아직 사업 조서는 확정이 안 되었습니다. 일단은 총체적으로 묶어서 예산에 요구한 사항입니다. 그렇게 아시면 되겠습니다. 406 시설부대비는 건강한 국토사업과 관련된 도계정비사업 가로화단 이런 사업들에 대한 부대비가 되겠습니다. 18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세항에 가정복지관계 청소년 복지문제이기 때문에 저희들과에서 관장하고 있는 청소년에 대한 업무가 되겠습니다. 186페이지 세세항 청소년복지하고 청소년복지에 대한 내용입니다. 취미클럽 여성대학하는 이건 가정복지과 소관이기 때문에 저희들과 소관이 아닙니다. 187페이지입니다. 청소년 육성과 관련한 일반운영비 일반수용비와 공공요금 제세공과금에 대해서 생략을 하겠습니다. 188페이지 임차료 90만원, 연료비 23만4천원, 시설장비유지비 24만7천원. 그 다음에 재료비 및 기타 193만1천원 이것도 세부적인 부기에 대해서는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여비 국내여비 150만원입니다. 그리고 청소년 위원회 간담회 급식 지방실무위원회 간담회 급식 모범청소년 및 유공지도위원 시상 그 다음에 청소년지도원 연수여비등 관련한 보상금 1,222만원 이것도 생략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190페이지 303 가정복지항에 출연금 이것은 청소년 자립기금출연금 400만원, 이것은 저희들 도에 95년까지 20억원 기금 확보를 위한데 대한 출연금입니다. 이건 수입목표액의 1,000분의 1.5% 해서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시설비 404 9백4십5만원입니다. 이것은 대덕 청소년 야영장에 대한 조경 관계에 따른 가로수 식재하고 꽃길 조성과 관련한 사업들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191페이지 청소년육성 양여금 사업 이것은 양여금이 작년까지는 특별세액으로 적립이 되어있었습니다만 올해는 일반회계로 적립되었기 때문에 거기에 따르는 보상금 청소년 어울마당과 민관이전 관계 청소년 야간공부방 운영 이것은 정부 양여금으로서 국비로서 성립된 금액입니다. 그리고 256페이지입니다. 관이 농수산비하고 항이 농어촌관리 다음에 오지개발사업이 세항에 세세항에 오지개발사업이 있습니다. 오지개발사업에 대한 일반운영비 분할측량수수료 하고 실시설계비 이것은 오지개발사업에 대한 실시설계비가 3천2백만원, 257페이지 시설비 11억9천3백5십만원, 3개면 10개소에 대한 사업별 내역은 위원님들 구표에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그에 따른 시설부대비입니다. 그리고 축산진흥관계는 내용이 아닙니다. 넘어가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343페이지입니다. 343페이지 제일 밑에 세항 지역개발부터 저희들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지역개발에 344페이지 뒷장입니다. 지역개발사업비에 시설비 군수포괄사업비 2억5천만원 되겠습니다. 그리고 세항 특수지역개발사업에 대한 불법광고물 정비 인부임 그 다음에 헬기장 보수 시설비 현수막 걸이대 제작관계 생략하겠습니다. 367페이지입니다. 체육비입니다. 체육비에 대한 일반운영비 39만원, 이것은 일반 수용비 39만원 여비는 국내여비 36만원입니다. 체육진흥관리에 보상금 760만원, 후기 설명은 생략하겠습니다. 304민간이전 이것은 생활체육교실 운영비 해가지고 이것은 금년도 처음으로 에어로빅이라든지 테니스라든지 기타 생활체육에 대한 교실운영에 대한 국도비 보조사업 490만3천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370페이지 세항 체육단체지원에 대한 민간이전에 대해서 민간경상보조 군체육회정액보조 240만원 그리고 민간위탁금 군민체육대회 경비 지원 2천만원, 도민체전출전경비 2천만원, 사이클연맹지원 5백만원, 해서 4천5백만원 요구 되어 있습니다. 371페이지 301 보상금 72만원 후기 생략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사회진흥과 소관 일반 회계에 대해서는 설명을 모두 마치고 새마을 소득사업운영관리 특별회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특별회계 642페이지입니다. 세입부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새마을소득사업운영관리에 대한 세입에 대해서 우선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총 사업수입 5억3천8백2십만4천원, 사업수입이 365만2천원입니다. 이것은 사업수입은 융자금 이자수입이 365만1천원, 과년도 수입 이것은 과목 존치로 되어 있고 그 다음 사업외수입이 5억3천4백5십5만2천원입니다. 여기에 대한 내용은 이월금이 순세계잉여금이 2천4백만원입니다. 새마을소득금고하고 새마을소득특별지원사업에 대한 것입니다. 그 다음 643페이지입니다. 융자금 회수수입 2억6천5십5만원입니다. 이것은 새마을소득금고사업과 새마을소득특별지원사업융자금 그 다음 우수농고생에 대한 영농정착특별지원금 `91년도분 7백만원 해서 융자금 회수 수입입니다 그 다음 전입금은 금년도에 농가소득증대 특별지원을 위해서 군 역시 세입과 같이 5억3천8백2십만4천원에서 융자금이 5천8백4십5만2천원. 그 다음 새마을 특별지원사업에 4억7천2백7십5만원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반환금 융자금 반환은 7백만원은 농고생에 대한비에서 2억5천만원을 특별회계로 전입시키는 2억5천만원에 대한 전입금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세입관계는 설명을 마치고 647페이지 세출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수 농고생 정착 이것은 도에서 저희들 받아가지고 세입 잡았기 때문에 도에다 반환하는 겁니다. 이래서 700만원 해서 소득금고 융자금하고 특별지원사업 융자금으로서 융자금을 전체적으로 세출을 고쳐 놓았습니다. 이상 특별회계에 대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사회진흥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토론하실 위원 질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겠습니다.

김정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정기위원입니다. 122페이지 304민간이전 하는데 민간경상보조 군새마을운동단체정액보조 3천5백6십만원인데 지난해 보다도 130만원이 감액이 된 건 좋습니다. 정부 발표에 의하면 관변 단체를 정비하겠다. 순수 민간운동으로 유도하겠다 했는데 예산편성 해 놓은 것 보면 그런 의지가 반영이 안 되었습니다. 물론 130만원을 감액했습니다만 이것은 전체 비율을 보면 약 3% 정도에 못 미치는 감액입니다. 이렇게 해가지고는 관변단체에 대한 순수민간운동화는 정부의 발표와는 우리 금릉군의 의지가 상호 맞물려 돌아가지 아니하고 반대로 간다 이렇게 밖에 본 위원은 볼 수 없겠고 또 122페이지 역시 주민숙원사업 여기에 보면 도위원이 우리군의 1,2,3, 지구에 의하여 3명이 있습니다. 그런데 도위원 1명의 1지구 도위원의 도비 보조사업만 있고 2지구, 3지구는 주민숙원사업에 포함된 게 없습니다. 어디로 행방불명 되었는가 답해 주시고 또 이 도비보조사업이 금릉군 지역의 여러 가지로 주민숙원사업이 있다고 봅니다. 그런데 거기에는 완급을 가려서 우선 순위를 정해 가지고 주민숙원사업이 이루어져야만 형편이 맞다고 봅니다. 그러나 유감스럽게도 이 예산(안)를 보면 지역편중이라는 인상을 씻을 수 없고 예산이 이렇게 편성됨으로 해서 지역발전에도 아무런 도움이 안 된다고 봅니다. 국고의 낭비의 현상도 초래할 수 있다하는 걸 지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우선 순위를 누가 결정했는가 그걸 설명해 주십시오. 129페이지 여기도 역시 도비 보조사업입니다. 공동마을설치 등 각종 사업이 많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보면 도 시책사업이라고 아까 과장께서 설명을 하셨는데 도에 시책사업이면 군의 형평하고도 안 맞아도 따라가야 됩니다. 그런데 도비보조 내시가 된 것을 보니까 그 비율이 형편없이 낮습니다. 돈 조금씩 주고 어떻게 되었든간에 도 시책사업에 따라와라 그래 군비를 상당한 액수를 책정했는데 이럴수록 군비의 적절한 순수군비의 적절한 예산 집행을 위해서는 사업물량을 줄이든지 하여야 함에도 상당한 물량을 늘여 놓음으로 해서 군예산의 효율적인 형편에 배정에 차질이 있지 않았나 하는 것을 답변해 주시고 188페이지에 청소년 향토순례행사 차비를 버스대절비를 배정했습니다. 금년에도 `93년도에도 청소년 향토순례행사가 있었습니까?

금년에 했습니다. 매년 하고 있습니다. 3월달에.

좋습니다. 그 점은 답변 안 하셔도 됩니다. 그리고 643페이지에 특별회계지요. 우수농고생 특별지원금 하는게 몇 명에다가 이걸하고 있습니까? 돈 700만원이지요?

7명입니다. 올해 부터는 200만원씩 올랐습니다. 과년도 까지는 100만원입니다.

알겠습니다. 과연 돈 200만원씩 줘가지고 효과가 있나. 그런데 이게 전액 도비입니까?

예. 도의 기준으로써 일단 우리가 받아가지고 주고 또 넣어가지고 다시 하고 이렇게 합니다.

그러면 특별회계관리만 군에서.

맞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러면 그것은 우리 군에서 관여하는 일이 아닙니다. 됐습니다. 이상 답변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정기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군 새마을운동 단체에 대한 예산 3천5백6십만원, 작년에 비해서 130만원이 줄었습니다. 저희들도 `94년도 `93년도 하반기때 뭐 관변 단체에 대한 일정정비다 혹은 거기에서도 특히 새마을운동단체가 상당히 거론이 되었고 그 외에 바르게 살기라든지 말이 나왔습니다. 이래서 이 문제는 물론 김위원님께서도 군단위에서 적절한 조치를 취하는 것도 당연합니다만 전국적인 그런 현상이기 때문에 정부지침에 따라서 그렇게 조치를 할 것으로 판단되었고 또 `94년도 예산 편성과정에서도 내무부하고 경제기획원, 앞으로 새마을운동 중앙협의회 상당히 여러 가지로 논란들이 있었고 그런 것 같습니다. 이래가지고 아마 제가 알기로는 단계적인 정비가 불가피하지 않느냐 이렇게 보고 금년도 예산편성 지침에 따라서 정액 보조단체로 규정이 되었기 때문에 예산요구가 된 겁니다. 그 다음에 주민숙원사업 24건 박시하 도의원님께서 조치한 내용들 여기에 대해서는 김정기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저도 동감입니다. 전적으로 그 뜻을 생각합니다. 다음 도의원이 지역사업을 위해서 도에다가 건의를 해서 도비 보조사업으로서 보조내시가 왔고 그에 대한 사업조서를 갖다가 도의원에 지정에 따라서 조치가 된 것입니다. 그리고 1지구가 아닌 2지구 3지구에 대해서도 저희들이 개인적으로 의심이 있어서 도에다가 문의를 했습니다. 하니까 그것은 `94년도 1회 추경때라든지 별도로 다른 도의원한테는 지원이 된다. 이런 식으로 전화로 답변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해서는 실무과장으로서 이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을 드릴 수 없는 그런 한계가 있기 때문에 위원님께서 이해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그 다음에 129페이지 공동마당설치를 비롯해서 건강국토사업 관계 실제적으로 도비 조금 주면서 군비 부담으로서 사업하도록 하는데 건강국토사업도 현재로 봐서는 도비 25%, 군비 75%인데 이것은 국비가 처음에 이게 교부대로서 50% 지원하도록 그렇게 지치에는 그렇게 있었는데 이걸 도에다가 안 그래도 보조내시 건의를 하고 이야기 했는데 조금전에 거기에 해가지고 국비가 5천만원이 추가로 보조내시 변경이 내려와 가지고 건강한 국토사업 아포하고 대덕하고 대룡관계 이것은 국비가 5천만원 더 들어왔습니다. 공동마당설치도 당초에 25% 였는데 30%, 5% 더 불었습니다만 했는데 여기에 대한 건강국토사업 관계는 그렇습니다. 지금까지 새마을사업 해가지고 새마을사업도 광역권 사업해 가지고 작년에 면당 2천만원, 3천만원짜리 있었고 그다음에 마을권사업해서 1천만원짜리 있었습니다. 이래가지고 이런데 올해는 새마을사업에 대한 광역원사업 마을권사업이 전혀 전부 없어졌습니다. 전부 다 없어졌고 건강 국토사업이라 하고 사업으로서 되어가지고 사업을 추진하는 사업들인데 보조비율 같은 것은 새마을 사업하고 비슷한 수준의 그것보다 조금 더 올해 국토사업 조금 높습니다. 높기는. 이래서 이것은 정부정책사업이기 때문에 시군에서 추진하고 다만 사업지구를 선정함에 있어서서는 지역의 형평에 맞게끔 최대한 현지조사와 또 도에서 다시 현지조사를 해가지고 선정을 해서 추진해 왔습니다. 그 점에 대해서 이해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본 위원의 견해인데요. 지금 돈 2,600만원 주고 1억4백만원으로 마을 공동마당 설치를 13개소를 해라 하는데 이 13개소를 해야 된다는 것은 군에서 한 겁니까? 도에서 지정한 겁니까?

우리가 희망량을 면에서 조사 보고 가지고 도에다가 보고한 겁니다. 도에서 물량은 저희들이 설명한 겁니다.

이게 주민숙원사업에 들어갈 일들이 여기에 많이 들어가 있어요.

그런데 김위원님 이것도 면별로 말입니다. 보고를 받아보면 50평 이상 마당이 확보되어 있는데다가 포장을 하고 마당 설치하는 것인데 상당히 효과가 좋습니다. 좋고 저작년부터 해나왔습니다만 주차도 시키고 농산물 건조도 하고 이래가지고 굉장히 호응이 좋습니다.

도계 정비사업하는 것 이런 것 말입니다. 도계 환경정비사업이라는 것 이런 것은 사실상 우리가 주민들 편의하고는 관계가 없는 일이라요. 전시행정이고 그런 일인데.

그렇지 않습니다.

이런 것은 8개소를 지정해 가지고 함으로 해가지고 그렇지 않다면 도계 환경정비가 하는게 우선 전시적인 효과를 노리는게 다분하고 그 사람들 지금 농사짓는데 제방둑이 위험하고 부실하고 또 배수가 안 되어 가지고 배수한 것이 문제가 생기고 이런데도 돈을 제대로 못 주고 있는 형편인데 도계정비사업 8개소에 2억3천1백5십만원. 이런 막대한 돈을 쏟아 부어야 할 이유가 있나 이거라요. 우리 군비가 얼마입니까? 1억8천 아닙니까? 약. 그래 도례 지역 환경 정비사업을 구체적인 내용은 어떤 사업을 한다는 말입니까?

그런데 그렇습니다. 도계지역정비사업은 내무부 특수 지역과에서 관여하고 있습니다. 있는데 도계지역은 도계지역 주민들이 저희들은 지금 접하고 있는 것이 충북도계 경남도계 전북도계를 접하고 있습니다. 이래가지고 서로 비교행정도 되고 저희들도 다른 도에 대한 지역에 대해서 정비상황을 서로 비교점검을 하고 있습니다만 도계지역에서 하는 지역주민들에 대한 하나의 정부에서 한다는 자긍심이라든지 그런 고취 그 다음에 타도에 비교행정에 대한 그런 문제 그래서 이걸 하나의 정책사업으로서 추진합니다만 올해 추진하는 사업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충북도계는 봉산면 광천리 중막부락입니다. 바로 충북도계입니다. 교량설치 1,500만원 그 다음에 봉산면 광천리 중막부락 석축 무너진데 있어서 500만원, 그 다음에 당마루 바로 거기 하수구 설치 500만원입니다. 그리고 충북도계 송라부락 여기는 고속도로 너머 어떻게 보면 충북인지 경북인지 분간이 안 되는 경계지점에 있는 송라부락 거기서 안길포장하고 옹벽설치하는데 3천만원입니다. 그리고 대항면 향천리 여기도 충북도계입니다만 면에 안길포장 2천만원입니다. 그리고 복사이 부락 소하천 복개인데 동네 한복판으로 하천이 통하기 때문에 길이 좁아서 경운기도 겨우 다니고 상당히 어려운 지역입니다. 이래서 실제 도계 사업비 1억5천만원 정도가 소요됩니다. 해서 현지 확인해서 이걸 복개할 것 같으면 바로 영동군 매곡면하고 경계부락입니다. 이래서 여기에 소하천복개에 9천만원하고 그 다음 경남도계는 대덕 문의 원문입니다만 진입로 포장 5천2백만원, 그리고 대덕면 덕산리 원문이 여기는 경남 거창 경계지역이고 대덕면 덕산리는 전부 무주경계입니다. 거기에 진입로 포장 1,700만원, 해가지고서 8개소에 사업을 추진했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은 도계지역에 살다보니까 우리가 거기보면 타도보다는 지역주민들 이야기로는 우리는 문가 낙후 되었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래서 여기다가 다른 지역에 비할 것 같으면 약간 중점 투자가 되기는 되는 겁니다. 도계 정비사업이라는 특수사업으로서 그 점에 대해서 충분한 양해를 해주시기를 부탁 드리겠습니다.

양해 보다는 우선, 우선 순위가 도계정비사업이다 하면 무슨 큰 타이틀 같은데 보다도 그런데 타도에 내 보일라 하는 그런 것 보다도 우리 군지역 전체의 어떤 혜택이 효과적으로 돌아가도록 그렇게 해야 되는데 그런 타이틀에 따라 다니면서 돈을 퍼붓는다는 것은 잘못 된 것입니다.

그건 말입니다. 전부 돈을 방금 말씀하신대로 전부 다 이렇게 해갖고 도계 정비다 뭐다 뭐다 그런 명칭을 지역적인 어떤 사업을 없이 전체적으로 묶어가지고 그렇게 그걸 하면 균형적으로 하면 좋겠습니다만.

그런데 이거 올해 당초 예산(안)보다도 한 50%만 하면 어떻겠어요.

그런데 이건 계획이 되어있기 때문에 다 해야 됩니다.

`95년도 미루어야 되지 뭐

다 해야 됩니다. 이건. 그렇게 되면 도비 보조에 대해서도.

3천5백만원 삭감이 되요. 50% 해봐야.

그런데 그렇게 될 것 같으면 보조비율에 따라가지고 도비도 그만큼 집행 밖에 안 되어서 도비도 반납을 해야 됩니다. 전체적인 사업을.

3천5백만원 반납하고 군비도 1억6천1백5십만원인데 군비도 8천만원 삭감해서 주민숙원사업에 고루 배정하자 이거라요. 의도가.

교량 같은 걸 갖다가 이걸 30%만 놓을 수도 없는 것이고 석수도 그렇고 물론 포장 같은 것은 300미터를 갖다가 105미터 안길포장 적게 하면 되겠지요. 그러나.

아니 우리가 지금 도계라고 해 가지고 군지역에서 금릉군전체 사업을 하면서 소외 시킨 경우가 있었습니까?

그런데 이게 도계정비사업이 최근에 와가지고서 도계지역에 대한 정비를 좀 중점적으로 투자를 해가지고 추진된 사업이기 때문에 이 사업을 반을 하는 것은 안 됩니다.

그건 여기서 결정할 일이고 설명이 되었습니다. 되었어요. 그 정도로 하겠습니다.

이종재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130페이지 보니까 건강한 국토사업 있습니다. 15개면인데 지금 이게 마감이 다 안 되었고 지금도 면에서 신청하면 됩니까?

도수길 건강한 국토사업 기타 사업관계는 이걸 한면에 5천만원씩 배정을 해서 대상사업을 1천만원 내외로 해서 보고를 하도록 군에 공문지시가 면에 나왔습니다. 나오고 군위원님들과 충분한 협의를 거쳐서 주민에 대한 숙원사업을 갖다 넣도록 이렇게 지시가 되었는데 아직까지 12.8일까지 저희들 전부 보고 하도록 되어있는데 기획실에서 지금 연락오기를 이 문제를 갖다가 면에서 보고하는데 의원들하고 협의과정에서 조금 그런 논란들이 있고 하기 때문에 당분간 조금 늦어질 것이다 이래가지고 현재 저희들과에서도 보고 들어오는데는 일부 들어오고 있고 지금 조치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 이야기는 됐고 그 앞에 129페이지에 건강한 국토사업 2가지 똑같은 것이라서 내가 혼동했는 것 같습니다. 기타 사업은 지금 보고가 안 된 것으로 있고 자력사업은 했습니까?

자력사업은 면에서 보고를 다 받았습니다.

보고를 다 받았는데 그 업무자가 보고는 이틀 전에 만약에 군에서 공문 내려가는데 증산 같으면 거리가 멀어가지고 그게 한 사·나흘만에 갔는 모양이라요. 그래서 그게 보고할 시간이 늦어가지고 못했는 모양인데 지금 되느냐 이말입니다. 담당자가.

지금 이건 제가 여기서 된다고도 안 된다고도 답변을 드리지를 못하겠습니다. 좀 더 검토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이것은 일단 공문이 나가가지고 자부담 20% 해가지고 보고를 받았는데 일단은 확정을 지었습니다. 그 문제는 다시 한번 실무적으로 재검토를 해야 되겠습니다.

그게 업무담당자가 면부에 있는 사람이 만약에 2일까지 보고를 하라 그랬는데 서류를 1일까지 가지고 있다가 받기는 그 안달에 받았겠지요. 2일까지 보고하라 그랬는데 1일날 알아가지고 연락하니까 이장하고 동네 상의가 안 되어서 늦게 들어온 거에요. 그러니까 4시30분까지 도착이 되어야 하는데 5시에 연락하니까 군에 보고하니까 시간이 넘어서 안 된다라고 했기 때문에 신청이 덜 됐기 때문에 그런 것 아니냐 그런 이야기입니다.

당초에는 자부담을 현물 현금 부담을 원칙으로 되어 있어 면에 보고를 하니까 면에서 포기를 하고 이랬었어요. 그래서 여러차례 촉구를 했습니다. 노력부담은 안되고 현물현금 원칙으로 되어 있지만 일단 농로확장할때 조금이라도 땅을 희사한다든지 하는 사람이 있다면 가능하지 않겠느냐 이래가지고 수차례 촉구를 해서 증산면에는 제가 알기로는 처음에 해당없는 것으로 보고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다시한번 알아봐라 이래가지고 그렇게 한 것인데 그 점에 대해서는 사무자가 한번 더 검토를 하겠습니다. 그 점 이해해주시기 바랍니다.

그걸 한번 더 검토를 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190페이지에 보니까 개나리 식재가 있는데 청소년야영장에 조경사업 개나리 식재가 3,900원 500본 그 다음에 연산홍 식재 4,000원짜리 400본, 가로수 식재 40,000원짜리 100본 있는데 개나리는 한본에 3,900원이면 과다 책정한 것 같고, 가로수 식재는 40,000원이면 무슨 수종을 심습니까?

이것 시설비에 말입니다. 거기에 절개지를 갖다가 물론 이렇게 500본이라고 해서 그런데 저희들 미터수로 하는건데 260미터입니다. 그런데 개나리 묘목은 500본이 필요한데 5지자리, 가지가 5개 번게 본당에 750원입니다. 절개지 복토하는 것이 260미터 이것이 100만원, 그 다음에 식재 인건비 10명 20만원 해가지고 그렇게 195만원인데 절개지 복토작업하는 것이 100만원 있습니다.

예. 됐습니다. 그게 상세히 안 나왔기 때문에......

그리고 그 뒤에 가로수는 벗나무입니다. 벗나무 500미터 그 위에 올라가면서 심을 벗나무입니다.

344페이지 한번 보십시오. 군수포괄사업비 해서 2억5천만원 있지요? 그런데 지난해와 동결된 예산인데 지금 자료를 안 가지고 계기겠지만 `93년도 지금 사용한 걸 자료를 하나 주시기 바랍니다. 서면으로.

`93년도 2억5천만원에 대한 집행내역 말입니까? 지구별로.

예. 지금 자료 안 가지고 계시니까 서면으로 다음에 주세요. 되었스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라는 위원 많음)

감사합니다. 도시과장 김선일입니다. 평소 저희 도시과 업무에 대해서 물심양면으로 협조해 주신데 대해서 이 자리를 빌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94년도 도시과 소관 세출분야에 대한 예산(안)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32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초과근무수당관계는 법정경비이기 때문에 생략하겠습니다. 일용인부 관계도 법정경비이기 때문에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일반운영비 중에서 일반 수용비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아포 도시계획을 하고 입안을 하고 또 승인이 난 다음에 저희들이 아포 도시계획도를 지금 현재 작성을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에 대한 색도하고 백도를 제작하는데 350만원, 아포 한지지구 주택지 조성사업 공고료가 300만원, 공고료는 사업시행을 위한 도시계획 변경에 관한 주민 공람공고를 도시계획법 제16조의 2항 및 동법 시행령 제14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서 군지역을 주된 보급지역으로 하는 일간신문에 2회이상 공고를 해서 14일간 공람 공고토록 되어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과장님 목만 얘기하시고 내역은 일일이 설명 안 하셔도 저희들이 그대로 할테니 간단하기 해 주십시오.

그리고 증가된 부분만 설명 하십시오. 예산이 지난해 보다 증가된 부분만.

저희 도시과 소관에는 증감된 부분은 하나도 없습니다. 없고 감된 부분이 바로 현재 아포한지지구 주택지조성사업 공고료가 1회에 150만원 삭감되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올렸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도시계획법에 의해가지고 2회이상 공람공고를 신문게재 공람공고를 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삭감은 조금 생각을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 다음에 관서당경비관계는 법정경비이기 때문에 생략하겠습니다. 국내여비관계는 각종회의 교육참석 및 당면업무추진에 관한 여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326페이지입니다. 여기보면 봉계지구 취락지구개발계획 수립용역관계가 나오는데 이것은 건설과 소관이기 때문에 보고는 생략하겠습니다. 아포한지지구 일단의 주택지 조성사업에서 1억6천2백만원, 용역비입니다. 이것은 실시설계를 위한 용역비입니다. 다음 직지사 우회도로 자투리땅 매입관계 이것은 그때 당시 보상을 했었는데 이 보상을 본인이 보상을 받지 않겠다 이래가지고 군에서 다시 환불을 해 줬습니다. 환불을 해주고 나니까 이분이 또 다시 보상을 해 줬으면 좋겠다 하는 제안이 들어왔기 때문에 현지 조사한 결과 이것은 매입을 군에서 당연히 매입을 해야할 그런 위치의 땅이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112만8천원, 이것도 그 당시에 감정가격으로 보상을 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에 회계상호간 전출금 이것은 상수도특별회계에 전출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상수도 운영비가 3천만원, 상수도 사업비에서 농남상수도 신설공사설계용역비 중에서 정산되지 않은 부분 이것이 저희들 용역비가 6천4백3십만원인데 그 중에서 4천6백5십만원은 기 지급하고 나머지 잔액 1,780만원을 지불할 계획으로 지금 현재 예산이 계상되었습니다. 상수도 누수탐사 및 수송공사가 2백만원, 지방채상환 이것은 지역개발기금 원금상환 아포상수도 지역개발기금 1억6백2십5만원, 거기에 따른 이자 5천9백5십만원, 낙동강광역 상수도통합정수장 건설비분담금 4천2백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토지관리 일반운영비에 있어가지고 일반수용비는 지가열람출력외 9종에 대해서는 일반수용비이기 때문에 생략을 하겠습니다. 공공요금 및 제세관계입니다. 이것은 개별 토지 지가 내역서 개인별로 전부 다 우편으로 품절하도록 되어있습니다. 여기에 예산이 165만원, 운영수당 지방 토지평가위원회 운영수당이 120만원, 여기에 따른 급량비가 30만원 그외에 생략을 하겠습니다. 토지관련된 보상금은 각종위원회 여비보상관계입니다. 이것도 생략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주택사업 건축지도업무가 되겠습니다. 일반수용비는 생략을 하겠습니다. 다음 330페이지 운영위원회 수당에는 건축위원회 참석자 수당이 96만원, 보상금 건축위원회 급식비 16만원, 민간대행사업비 건축허가가 난 이후에 저희들이 건축법 제23조 제3항 시행규칙 제21조 3항 금릉군 건축조례 제8조에 의해가지고 현장조사업무하고 확인업무에 대한 대행수수료의 10분의 3을 법적으로 주도록 되어 있는 경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생략하겠습니다. 그 다음 국내여비는 무허가 건물 및 주택자재생산업체에 대한 단속 여비입니다. 그 다음에 주택개량 일반운영비 중에서 일반수용비는 기록 보존을 위한 각종 필름대입니다. 인화료 하고 일반회계 세출관계는 보고를 마치고 다음은 상수도 특별회계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60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601페이지에 상수도사업 운영을 위한 운영비 중에서 일반수용비입니다. 이것은 수용료 수도사용료 고지서 발급외 9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602페이지 공공요금 및 제세관계입니다. 상수도관리사에 대한 전화료하고 전기요금입니다. 그 다음에 피복비는 상수도상용인부에 대한 9만2천원입니다. 연료비는 관리사하고 기계실하고 염소투입실에 대한 유류대가 되겠습니다. 다음 시설장비 유지입니다. 이것은 취수펌프 송수펌프 정수시설 전기시설 관로시설에 대한 유지비가 되겠습니다. 재료비는 지례정수장 여과사 이것은 저희들이 여과살이를 3년마다 한번씩 교체하도록 되어있는데 5년이 되었기 때문에 여과살이를 내년도에는 이것을 교체를 해야 될 그런 형편입니다. 그리고 수질검사장 물통하고 여과지오사제거 하고 살균용 이산화염소구입 그리고 계량기 구입 계량기 이것은 신설되는 것에 대해서 구입하는 겁니다. 다음 교체용으로서는 13미리 이걸 약 22만원. 그 다음 여비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수질검사 운송 시료여비, 상수도보호구역지도 단속여비 소독용염소운송여비입니다. 다음은 지방자치단체부담금 중에서 일반회계에서 특별회계로 상수도특별회계로 전출된 금액입니다. 낙동강 광역상수도통합 정수장건설비분담금 4,200만원, 다음은 농남상수도 신설공사 실시설계용역입니다. 이게 일반회계에서 넘어온 숫자가 되겠는데 여기에 보면 1,780만8천원으로 되어 있는데 8자가 0자입니다. 1,78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게 미스프린트가 되었습니다. 다음에 시설비로서는 상수도 신설공사비 3,750만원 하고 그 다음 20미리 150만원 25미리 175만원, 누수탐사 및 수선공사비 이것 200만원 아포정수장 정화가입비가 20만원, 전화전주설치비가 240만원, 그 다음에 저희들이 지금 현재 지방채상환 중에서 차입금이자 불입하는 것이 5,950만원, 이것도 일반회계에서 별도로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기타 국내차입금 상환 중에서 저희들이 아포상수도관계원금상환이 1억6백2십5만원, 이자 5,950만원 내년도에 불입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주택사업 특별회계 세출분야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61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61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세출 여기에 보시면 주택사업 중에서 저희들 국내여비 이것은 국민주택 융자금 징수여비가 되겠습니다. 기타 국내차입금이자관계 이것은 주택은행에서 저희들이 수해복구 주택에 대한 `76년부터 `87년도까지의 원금과 그 다음에 이자 상환하는 내용입니다. 이상으로서 도시과 소관 `94년도 세출 예산부분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있습니까?

질의 있습니다.

이정시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603페이지 특별회계 재료비에 편성된 지례정수장 여과사 구입이라해서 1,100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면적이 200평방미터라고 되어있는데 이 모래를 높이를 몇 미터나 깔아야 1,100만원이 드는 걸로 되어 있습니까? 몇 미터로 모래 양이 얼마나 되느냐?

예. 이것이 저희들이 다 걷어내고 80장을 저희들이 단계별로 여과 단계별로 사회 그게 세사 조금 더 굵은 것 조금 더 굵은 것 이렇게 3단계로 해서 하는데 이것이 한지가 아니고 한독그 두독그 세독그 해가지고 3지입니다.

모래 양이 얼마나 되는가요.

모래가 160루베 되겠습니다.

160루베에 1,100만원이 든다면 계산이 안 맞는 것 같은데.

순수한 모래비가 아닙니다. 이건 인건비 하고 포함해서 되는 것 같습니다. 이걸 완전히 모래를 들어내고 모래를 새로 갖다 넣는데 그렇게 해서 인건비 하고.

그래 드는 것은 인부임 3백8십1만6천원이 있잖아요. 이 밑에.

그거 말씀드리겠습니다. 여과살이 밑에 지례 정수장 여과사 구입하는 것 이것은 완전히 교체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여과지오사제거인부임하는 것 이것은 지금 현재 앞으로 아포상수도도 있을 겁니다만 위에 이끼 끼는게 있습니다. 이끼 끼는 것 그걸 중간 중간에 일주일 간격으로 한번씩 이렇게 걷어내는 것 그런 겁니다.

그러면 여과지오사제거 인부임을 지례정수장하고 아포정수장에도 겸해서 사용하는 예산을 편성해 놓았다 이렇게 보고 그런데 조금 전에 질의드린 것은 지례정수장여과사 구입에 대한 160루베라 그랬는데 160루베 같으면 실제 양이 얼마 안 되는 것 같은데요. 레미콘 한차가 6루베 아니에요. 그러니 정량하면 6루베고.

그거 기술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과사가 이것이 지층을 보면 3단계로 지층이 되어 있습니다. 맨 밑에 자갈이 들어가고 그 다음에 그 위에는 그것보다 가는 게 들어가고 자갈이 들어가고 그 위에는 일반사 해가지고 모래가 들어가고 이렇게 지금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어디서 구입하느냐 하면 전국적으로 지금 현재 거의다 주문진에서 가져오고 있습니다. 이게 여기서 지금 현재 그러한 선별이 안 됩니다. 이것을 선별해 가지고 합격되어 있는 품이 전부 어디에 있느냐 하면 물건이 주문진에 있습니다. 김천시에도 전부 다 주문진에서 가져옵니다.

모랭 야은 160루에 밖에 안 되는데 오나전히 들어내고 다시 갈라하니까 1,100만원이 든다 알겠습니다.

최호수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602페이지 일반수용비 중에서 연료비 거기보니까 관리사하고 기계실하고 염소투입실 하고 구분이 되어있는데 기계실에 연료가 들어가는 이유가 뭡니까?

난로입니다. 난방용.

기계 안 얼게 하기 위해서.

예.

기계 어는 것 방지학 위한 겁니까?

예. 맞습니다.

95일로 되어 있고 관리사는 135일로 되어 있는데.

여기에는 관리사는 135일 하는 것 이것은 순수한 보일러 연료입니다. 보일러 연료비이고 기계실 하는 것 이것은 95일 이것은 우리가 최대 3달간을 잡았습니다. 즉 말하자면 13월, 1월, 2월 이 기간 동안에만 난방을 해주면 그 안에 기계실에 있는 기계는 작동이 가능하빈다. 그리고 이것은 최대한 동탁을 방지하기 위한 그기간 3달간 이것만 하는 겁니다.

그러면 염소투입실에 또 연료비가 들어가지요. 이건 뭐 어떻게 투입하는 것인데 연료비가 들어갑니까?

이건 그냥 난로 갖다 놓고 난방하는 겁니다. 별도로 난방시설이 되어있는게 아니고 난로를 석유난로를 갖다놓고 보온을 하는 그런 겁니다.

염소투입실에 난로가 필요합니까?

있어야 됩니다. 염소투입실에 보면 물하고 염소만 그냥 오는게 아니고 물이 지나갑니다. 수도파이프가 이렇게 지나가면 수도파이트 지나가는데 있어가지고 염소가 아주 미미하게 똑똑 떨어지도록 되어 있습니다. 시간 타임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물에 섞여 가지고 물에서 지나면서 물이 지나면서 염소가 들어가지고 염소가 또 들어가고 이렇게 되는 겁니다.

내가 보기에는 물이 움직일 때는 웬만히 추워서는 안 어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런데 왜냐하면 이게 가동을 말이죠. 24시간 계속 가동하는게 아니고 선핑을 해놓아뒀다가 또 갇아놔뒀다가 다시 사용하고 이렇게 때문에 245시간 계속해서 송수되는 것은 아닙니다. 어느 상수도든지 24시간 계속 송수되는 것은 없습니다. 선핑을 해가지고 놔뒀다가 그래가지고 다시 흘려보내고 흘려보내고 합니다. 24시간 계속해서 돌아가는게 아닙니다.

거기 지금 관리사가 있는데 연료비가 관리사 몇평쯤 됩니까?

이게 23평 정도 됩니다.

23평인데 그러면 이게 지도소 숙직실이나 우리 청내 숙직실이나 그 비슷한데 딴 실과소에서는 숙직실 연료비가 약 20평에 350만원 예산 요구를 했는데 어째 여기 도시과에서는 절감을 3분의 2했습니다. 130만원 밖에 안 올라 왔는데 그러면 이게 맞으면 보건소나 청내에 있는 연료비를 까야 되고 이게 책정이 잘못 되었으면 과장님이 좀 보태어서 쓰든지 합니까? 다같은 20평인데 숙직실이 연료비가 3분의 1밖에 안 돼 있어요.

저희들은 이걸 지금 현재 9월달부터 9월, 10월, 11월, 12월, 1월, 2월, 3월 해가지고 계상을 했는건데 현재 저희들은 지례정수장을 예로봐서 이 정도하면 연료비는 가능하다 판정이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20평에 이 정도 연료비면 충분한 것 같으면 다른 실과소의 연료비가 과다 책정 되었으니까 생각해 봐야 되거든.

그런데 저희들은 관리사를 지례 아포는 방 한 개 밖에 사용 안 합니다. 방 2개 하고 거실하고 되어 있습니다만 하나 밖에 안하고 지례 것은 가구주가 살림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관계는 저희들이 예년과 같이 절약을 해서 방 한 개만 켜기 때문에 많이 안 들리리라고 봅니다.

됐습니다. 생각은 우리가 해야 할 문제이니까 됐습니다.

질의 토론하실 위원 없으므로 질의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사회과장 김종오입니다. 예결특위 위원 여러분 연일 수고가 많으십니다. `94년도 사회과 예산(안)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16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사회복지사업비 중에 전체 내년도 예산이 27억3천4백8십6만7천원입니다. 금년도 당초예산 25억1백5만원에 대해서 2억3천3백8십1만7천원이 증액 되었습니다. 그 내역은 일반관리비가 1,419만원이 인상되었고 정신질환자 시설유지비가 약 7,500만원이 증액 되었습니다. 그리고 저소득층 생계비 지원이 1억2천3백6십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아래에 보면 인근수당관계 일용인부임 관계는 생략하겠습니다. 다음 169페이지입니다. 수용비는 현충일 행사에 따르는 수용비 21만원이 계상 되었습니다. 그 다음 관서당 경비는 급량비 하고 전자복사용지가 인상되어서 18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재료비 기타는 충혼탑청소인부임 2회에 걸쳐서 21만2천원이 계상되었습니다. 17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사회복지전문요원 도단위 세미나 여비가 36만원, 각종회의 및 업무추진여비가 60만원, 당면업무추진 지도여비가 100만원입니다. 보상금 475만원 중에는 현충일 행사에 화환하고 유족기념품 급식비 해서 현충일 행사비가 4백7십5만원이 계상되었고, 3.1절 애국지사에 유족기념품이 15만원, 광복절도 150만원, 그리고 시설종사자 교육여비가 작년도 없는 것이 30만원 계상되었습니다. 그리고 유족 급식비가 좀 현실화 되어서 100만원이 증액 되었습니다. 170페이지 시설보호는 어모면에 있는 신애원 하고 중생원 거기에 지금 수용된 사람이 430명이 되겠습니다. 그 사람들에 대한 것인데 국비 2억4천6백만원 하고 도비 3천만원 해서 3억8백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작년도 보다 인상된 것은 부식비가 700원에서 930원으로 인상되었고 연료비도 450만원에서 625만원 국비 및 도비입니다. 그 밑에 위탁금도 전부 국비 및 도비입니다. 넘어가겠습니다. 취업정보지 수용비 9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172페이지 국내여비는 보증업무담당자 취업정보 및 직업훈련담당자의 각종회의참석여비가 72만원, 저소득층 직업훈련원 관계는 도비 1천만원, 군비 1천만원 50%, 50% 해서 이것은 2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14명에 대한 1년 연수 훈련비에 대한 것이 되겠습니다. 거택구호운송비는 한달에 10톤가량의 물량을 배달하고 있습니다. 차량 2대를 임차해야 하는데 실질적으로 이것은 부족합니다. 우리가 명절에 한번 있고 월동기고 해서 전체 년15회인데 12월호 해서 실질적으로 운송비가 부족한 상태입니다. 나머지는 유인비 해서 수용비가 3백3십5만원 계상되었고 국내여비로서는 생활보호 대상자 1년에 한번씩 조사요원 도에 교육이 있습니다. 그에 대한 면직원 선정해서 계상된 것이 100만원입니다. 다음 보상금 불우영세민 생계비 보존 저소득층 주민이 갑작스런 사고라든지 재난 당했을때 도움을 주는 것인데 작년도는 4천만원인데 올해는 2천만원 줄었습니다. 전체적으로 보면 6천1백만원이 늘어난 것 과목이 합쳐서 저소득층 자녀 학비지원관계가 포함되어서 그렇습니다. 실질적으로는 줄었습니다. 저소득층 자녀학비는 국비 보조로 해서 8,158만8천원 되겠습니다. 구료비 거택구호비 이것은 전부 다 도비입니다. 군비는 10%만 포함되어 있습니다. 6억3천1백만원 되겠습니다. 다음 저소득층 월동생계비 이것은 거택구호자 외에 생활이 어려운 사람들에 대해서 1월, 2월 하고 12월달 3달 동안은 쌀이나 부식비를 지원하는 것인데 도비가 반 내려오고 나머지 군비 포함해서 1,451만6천원 계상 되었습니다. 저소득층자녀학자금적립 이것은 `95년도까지 1억원 목표로 해나가고 있는데 금년도까지 4천5백만원을 예치하고 내년도도 2천만원을 예치해서 1억원이 되면 그 이자를 가지고 저소득층 자녀들에게 장학금을 줄 전번에 조례가 개정되었습니다. 그에 따른 2천만원이 되겠습니다. 취로사업비는 15개면에 전반기 152명씩 해서 180명분의 하루 취업 노임이 13,000원입니다. 그래서 2,900만원군비로 해놓고 그 이후는 추가로 도비가 올 걸로 보고 있습니다. 나머지는 취로사업에 대한 시설부대비입니다. 보상금은 행여 사망자 장의비 금년도까지는 20만원을 줬는데 적다해서 내년도에는 30만원씩 해서 300만원을 계상했고 걸인은 거의가 한달에 10명 넘어 오는데 찾아오는 사람 5,000원씩 해서 구호비를 계상했습니다. 위생관리가 되겠습니다. 수용비는 작년도 예산보다 16만원이 줄었습니다. 간이수질검사에 따른 체수병관계 위생업소 교육교재 간이급수시설 교재관계하고 관리카드 각종조사표 관계해서 171만원 군비로 계상했습니다. 급량비 120만원 심야퇴폐변태단속은 월4회 나가고 있는데 저녁 6시부터 새벽 2시까지 근무기간 되어 있기 때문에 하루 4시간 이상 되면 급식비를 지급합니다. 그래서 계상했습니다. 재료비는 간이급수시설소독약품 600키로그램 180만원 하고 간이급수시설 염소소독기 1대당 13만원 해서 50개소 했고 지금 기존에 100개소가 있습니다. 연차적으로 보급할 계획입니다. 제품검사 하고 시군교류단속 심야퇴폐업소에 대한 단속여비로서 312만원 계상되었습니다. 보상금은 위생교육종사가 교육이 년2회해서 240만원, 다음 시판품 수거보상금 30만원 해서 270만원 계상되었습니다. 그리고 간이급수시설에 대한 내년도의 18개소에 대한 설계비 300만원 그리고 간이급수시설보수 및 신규사업으로 도비가 1억2천7백5십만원 군비 포함해서 2억5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거기에 따르는 시설부대비 공사감독 공무원에 대한 지도 여비가 180만원 계상 되었습니다. 621페이지 의료보호기금운영특별회계가 되겠습니다. 의료보호기금운영특별회계 세입난이 되겠습니다. 내년도는 11억9천3백9십4만6천원인데 금년도 당초예산 9억8천6백8십9만1천원에 대해서 2억7백만원이 증가 되었습니다. 세입증가내역에 보면 1,356만5천원이 융자금 수입하고 나머지 11억8천만원은 도비 및 국비입니다. 그 중에 국비보조금이 9억4천1백1만4천원이고 도비 보조금이 2억3천9백2십7만4천원이 되겠습니다. 세출과목에는 물건비로 해서 되었는데 실지로 진료입니다. 진료비 11억9천만원 하고 예비비 및 기타에 3백5십6만5천원 해서 예산이 편성 되었습니다. 세입 총괄에 대해서 세입 부분인데 629페이지에 넘어가면 세밀하게 되어 있습니다. 같은 내용인데 6290페이지에 보면 세입부분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의료보호기금 1억9천3백9십4만6천원에 대해서 사업외수입이 1,356만5천원은 순세계잉여금이 200만원이고 `94년도 융자금수입이 국비 800만원, 도비 200만원해서 1,000만원 대불금 상환도래액이 126만4천원, 기금예치이자가 30만원, 과목존치가 1,000원, 보조금이 11억8천3십8만1천원인데 이것은 국비 9억4천100만원하고 도비 2억3천9백2십7만7천원 해서 계상 되었습니다. 세출예산으로 보면 632페이지, 일반수용비가 30만원이고 의료보호서식으로 했고 국내여비 의료보호진료여비 하고 상해외인조사여비 해서 370만원, 나머지는 사업비로서 11억8천9백9십4만5천원입니다. 사업비 중에서 주로 의료보호분만진료비에 11억8천6백3십8만원 계상되었습니다. 반환금으로서는 대불금을 도래해서 반환금이 126만4천원 하고 순세계잉여금 2백만원이고 기금예치이자 30만원, 과목존치 1,000원해서 되었습니다. 다음 영세민안정기금 특별회계가 되겠습니다. 특별회계예산은 1억2천만2천원입니다. 임시적 세외수입으로 잡았는데 이게 1억1천9백9십9만9천원은 개발신탁적금으로서 예치해 놓은 것이 상환이 도래되어서 찾아서 과목존치 3,000원하고 합해 가지고 1억2천만2천원이 되겠습니다. 684페이지 세출예산도 이건 융자금으로 세출을 줄 계획으로 잡았습니다. 그래서 685페이지 잡수입으로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1억2천만원, 686페이지 보면 1억2천만원정도 융자금으로 계상된 것입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세입예산서 보면 개발신탁적립금 만기도래액해서 `91년도에 2년으로 해서 1억원을 넣은 것이 이자 포함해서 1억2천만원이 된 겁니다. 세출예산은 690페이지 보면 1억2천만원 가지고 저소득생활안정기금으로서 500만원씩 해서 24가구해서 1년거쳐 3년 균등상환으로 무이자를 계상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예산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있습니다.

이종재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172페이지 보니까 일반수용비 거택구호 양곡운송비가 있는데 이게 실지로 돈이 모자란다면서요?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추경에서 좀 되어야 됩니다. 왜냐하면요 이게 10분인데 이거를 차를 2대를 해서 하도록 하면 1차를 임차하도록 하는 것이 아마 100,000원 되는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해가지고 돌려주고 해야 되는데 이게 모자라 가지고 추경에 계상이 되어야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러&;#45355; 이게 본예산에는 왜 못 넣습니까?

본예산에 넣었는데 우리가 요구는 했는데 작년에도 이게 문제가 되었는데 작년에 준해 가지고 예산부서에서 자꾸 삭감을 했기 때문에 그런 것 같습니다.

요구는 했는데 깎여져서 그렇다는 말이지요?

예.

알았습니다.

최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169페이지 일반운영비 승차권 유인이라고 20원이라고 되어 있는데 얼마짜리로 유인이 됩니까? 버스비가 얼마냐 이말입니다.

이것은 승차권에 대한 교통에서 편의를 주고 이것은 표시만 하기 위해서 준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차비에 대한 것은 대한교통에서 무료로 하고.

171페이지 시설보호비 전액 국도비라고 있는데 맞습니까? 전액 국도비입니까? 안 그러면 군비 들어갑니까?

지금 국비가 80%이고 지방비가 20%인데 지방비에서 군비가 10%입니다. 그런데 도에서 다 오면 군비를 부담 안하고 안 올 경우에는 군에서 부담해야 됩니다. 군비부담 10% 했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거 잘못 되었습니다. 지방비 20%인데 도비로 생각했습니다. 이건 군비 10% 있습니다.

참고로 수용자가 430명이라고 그러는데 금릉군 사람 몇 명이나 됩니까?

금릉군 사람 파악을 안 했는데 전국 객지 사람이 많고 금릉군 사람은 지금 봐서는 거의 10%도 안 될 겁니다. 한 20명 정도도 안 되는 걸로 봅니다. 전부 객지사람입니다. 전국에서 옵니다.

정신질환자 그걸 떠나서 금릉에다가 지어가지고 괜히 금릉 사람도 아닌걸 돈 지원 하는게 아깝다고 생각합니다. 금릉사람이면 할 수 없지만.

도내에서 몇 군데가 없고 이래 놓으니까 타지에서 많이 오고 있습니다.

승인할 때 이건 지을 때 승인 안 해줘야 되요. 맛 갔는 것을 갖다 놔가지고 또 맛 가도록 만든단 말이라요.

질의 토론하실 위원 없으므로 질의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중식시간이 되었으므로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라는 위원 많음)

가정복지과 `94년도 예산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175페이지 생략하겠습니다. 176페이지 보상금 설명 드립니다. 다음장입니다. 177페이지 경로효친선양대회 위안잔치 연예인사례금 2백만원, 노인건강진단간식제공, 노인건강진단 하시러 오시는 분들에 대해서 빵하고 우유하고 제공했습니다. 올해에도 1,800명 계산해서 18십만원 요구했습니다. 경로주간 100이상 노인기념품 10명 계산해서 3십만원, 경로주간 65세이상 생활보호대상자 노인기념품 1인당 5천원해서 1,100명 계산했습니다. 5,500천원, 경로효친선양대회효자·효부표창 1인 3만원씩 35명 계산해서 1,050천원입니다. 경로효친선양대회 참석자 65세이상 기념품 5,000원 1인 1,100명 해서 5,500천원입니다. 경로효친선양대회 참석자 급식 1,100명에 대해서 1인당 4천원 계산해서 4,400천원 노인교실운영 참석자 급식제공 1인당 4천원씩 해서 130명에 대해서 5회계산해서 2,600천원, 게이트볼 훈련급식 노인회에 지원하는 급식입니다. 1인 4천원해서 20회에 20명 1,600천원, 게이트볼대회 참가여비 3회 1인당 48천원씩 20명 20 계산해서 2,880천원, 노령수당 이것은 국비사업입니다. 국비 70%, 군비 30% 15,000원 880명에 대해서 158,400천원, 노인건강진단비 1인당 7,060원 746명 계산했습니다. 국비사업으로 국비 80%, 군비 20% 5,267천원입니다. 경로우대이용소지정 이것은 각면 1개소지정 월 75천원 계산해서 13,500천원 이것은 도비 사업입니다. 다음 장입니다.

과목하고 예산하고 그것만 말씀하시고 그리고 특별회 금년도 예산에 비해가지고 증감분만 얘기해 주십시오.

다음은 영세노인 목욕비지원입니다. 인원이 1,114명입니다. 10,026천원입니다. 다음 구료비입니다. 경로당 난방연료비 1개소에 12만5천원씩 해서 19백만원, 경로당특별난방연료비 15∼30평미만 평수에 대해서 5만원씩 지원됩니다. 37십만원, 경로당특별난방연료비 30평이상 16개소 96만원. 다음 민간경상보조 대한노인회 금릉군지회 정액보조금 6백만원. 다음 민간위탁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학구단위노인회운영비지원 12백만원, 경로당운영비 36,480천원, 노인교실운영비 1백만원입니다. 자치단체부담금 경로우대쿠폰 금년도에는 국비가 85%가 군비가 85% 되었습니다. 367백만원입니다. 군비가 약 312백만원 부담됩니다. 다음 일반수용비 아동복지 유아보육사업 지침유인 1,250천원, 가정의달유공자모범어린이표창장유인 및 바인다 구입 24만원, 각종회의서류유인 90만원, 각종유인물인쇄 30만원. 다음 국내여비는 기.미아이송여비 60만원, 각종회의 및 업무연찬에 1,440천원, 육아보육시설관리지도 1백만원, 당면업무추진 1백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보상금입니다. 시설종사자 교육여비 75만원, 전년도 예산은 보상금이 5,195천원인데 올해 예산은 8,025천원입니다. 2,830천원이 증액되었는데 종사자도 늘고 소년가장 하계수련대회 참석여비도 늘고 소년가장 육아시설 아동부모 교육비가 늘었습니다. 소년가장보호비가 작년보다 75만원 증액 되었습니다. 구료비입니다. 다음 민간위탁금 70,096천원 감 되었습니다. 작년에 보육시설을 하나 더 증설할 계획이었는데 백련유아원이 어린이집으로 전환을 못했습니다. 조건이 안 맞아서 그래서 감 되었습니다. 다음 부녀복지사업입니다. 일반운영비 중에 수용비는 2만원이 증 되었습니다. 다음은 운영수단에 있어서 올해는 66만원 증 되었습니다. 작년보다 증된 것은 여성취미클럽 지도강사수당이 증 되었고 횟수가 조금 늘었습니다. 다음 임차료 작년 보다 1만원 늘었습니다. 작년과 거의 같은 수준입니다. 다음 재료비입니다. 재료비는 224천원 늘었는데 작년 수준보다 224천원 정도 증액시켰습니다. 다음 국내여비입니다. 작년보다 24만원 증액 되었습니다. 다음 보상금입니다. 보상금은 작년에 비해서 7,813천원이 증액 되었는데 영세모자제대학비가 작년보다 증 되었습니다. 교양교육순회교육을 횟수를 늘였습니다. 교양교육 각면에 증 시켰습니다. 다음 새마을부녀회 진흥사업지원 작년에 소득사업을 올해는 진흥사업으로 명칭도 바꾸고 내용을 조금 달리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기금조성사업에서 정신적인 교육이나 교양활동 있는 정신적인 면으로 사업계획을 변경해서 추진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가정복지과 `94년도예산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태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65세이상 생활보호대상자가 1,100명으로 되어있는데 이것은 65이상 생활보호대상자 전원입니까?

65세이상 거택보호와 자할보호대상자입니다.

그러면 1,100명이면 빠지는 분 없이 다 해당되는 그런 분입니까?

예. 다 됩니다.

위원장. 질의 있습니다.

김정기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기위원입니다. 우리군에 노인복지문제를 책임지고 계시는 과장님께서는 노인복지 총예산이 얼마나 되는지 답변 주시기 바랍니다. 노령수당이 158백4십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이 중에 국비가 11천만원, 군비가 약 48백가량이 됩니다. 노령수당이라는 것은 880명에 대해서 주는데 15천원씩 매달 조금전에 답변하셨죠.

아닙니다.

어떤 사람 선정해서 주는지 그리고 180페이지 보면 소년가장 하계수련보상 해서 5만원씩 측정되어 있습니다. 이게 여비인가 아니면 어떤 기준으로 해서 5만원을 측정했느냐 하는 것과 또 불우이웃돕기선금이나 소년소녀가장돕기로 해서 군수, 부군수 등에 특수활동비에서도 많이 지출되는 것으로 아는데 지출한 내역을 알고 있으면 말하자면 군에서 베풀은 것이지요. 답변해 주시고. 184페이지에 보면 부녀지도자 사회지도자 연수비해서 연수여비를 5만원씩 책정해 놓았습니다. 이게 다른데 보면 5만원 책정해 놓은데가 없는데 어떤 근거로 해서 5만원 했는가 그리고 노인 인구가 금릉에 9,400명이라고 했습니다. 노령수당이나 차료를 주죠. 노인차표 승차원 이발 이용소 이용하는 것 혜택을 여러 가지 베푸는데 노인 인구 속에는 다른 부분에서 보상을 받고 있는 분들이 있으리라고 믿습니다. 가량 퇴직 공무원 연금 6.25 상이용사, 도 전몰군정유족 이런 분들은 원호청에서 어떤 혜택을 베풀고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되는데 이런 인구를 여기도 포함시켜 지출되는가 그 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과장 박경애 노인복지예산은 176페이지에 있는 것과 마찬가지로 664백만원 계상되어 있습니다. 작년에 비해서 336백만원이 증액 되었습니다.

그런데 여기보면 공원묘지 관리 여비 같은 것도 포함 안 되었습니까? 그런 것은 노인복지를 위한 것이 아니지요. 이것은.

담당은 하는데 성금 집행하고 성금에서 사회과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부녀지도자 사회지도연수원 교육여비는 5만원을 계산해 놓았는데 이것은 총괄적으로 했는 것입니다. 1박2일 정도로 하면 5만원 정도되고 숙박은 사회복지연수원에서 숙박을 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교통비와 식비를 계상해서 5만원으로 했습니다. 년간 인원은 20명 정도입니다. 그리고 노령수당과 승차권은 노인교통비는 9,400이어도 거동불능자도 있고 해서 그 동안에 승차권을 사용한 인원의 비율은 80% 되어서 도에서 숫자를 지정해서 옵니다. 그래서 9,400명 다 못 올리고 80% 인원을 배정받아서 도에서 보조내시할 때 지정되어온 숫자입니다. 그리고 연금순회자라든지 보훈청에서 하는 보훈대상자라든지 그런 것은 분석을 안해 봤습니다만 그 분들은 거기에 대한 보상으로 생각하고 저희는 총괄적으로 65세 이상되면 대상자로 선정해서 총괄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65세이상 되는 분 중에요. 연금을 상당히 받는 분들이 많습니다. 버스승차권 보상하는 이런 것은 노인들이 소득이 없기 때문에 보상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상당히 젊은 활동기에 못지않은 소득이 있는 분들한테도 보상을 해야된다거나 하는 것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그것은 뭔가 예산을 획일적으로 하기 때문에 보상차원이 아니고 특혜차원 아닌가 이런 견해도 가기 때문에 소득 형편 봐 가면서 능력있는 분들한테는 경로우대증 경로우대를 위한 승차권이지만 능력있는 분들한테는 예산이 절감되어가지고 다른데 쓰여져야 되는 것 아니냐 그런 취지로 이야기 합니다.

국책사업이 되어서 지침대로 집행을 합니다만 앞으로 80%가 군비를 집행한다고 할 때는 그런 면도 고려해야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최호수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179페이지 국내여비 미아이송여비가 계상되어있는데 `93년도 실적이 어느 정도 있는지.

버린 아이들 하고 길잃은 아이들을 말하는데 길 잃은 아이들을 찾아준 것은 없습니다. 그런데 미아는 애기가 생기면 바로 베다니보육원에 수용하는 것이 아니고 거기에 영아는 일단 시로 이송한다든지 또 거의다 불구아 이런 아이들을 경산까지 이송을 해야 됩니다. 경산에 가면 그런 시설이 있고 영천에도 그런 시설이 있습니다. 영천과 경산에 이송할려면 그리고 그애들 이송하는데는 특별히 인원이 한명 더 따라야 됩니다. 혼자 못갑니다. 그래서 면지기원이나 우리 직원이 한명씩 따라가기 때문에 작년에 12인가 13명 발생해서 이송한 실적입니다.

그런데 2일을 잡아놔서 경산이나 영천가는데 2명 표시한 것입니까? 2일이 아니고.

2명을 하면 2일을 잡아야지만 여비가 충분히 될 것으로 생각해서 그렇게 했습니다.

미아같은 경우에 발생을 안 했다고 그랬지요.

작년에는 미아가 발생 안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미아가 발생 안해서 그런데 미아가 만약에 발생했을 때 여비가 들 수 있느냐 일단 데려다 준다는 것은 연락이 되었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미아같은 경우에 그러면 연락만 하면 그 분들은 당장 자기들이 달려오리라고 미아가 발생을 안해서 모르겠습니다만.

미아는 거의 다 찾으러 오는데 저희들이 총괄적으로 기.미아이송 표시를 그렇게 해 놓았습니다.

이상태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인회가 잘 안 되는데도 있다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잘 안 되면 잘 안다고 하는 것은 참석도 안 하고 그런건데 일부 참석하는 척 하는 사람만 혜택을 보는 것 아닙니까? 안 된다고 하는 단체가 모여지지 않는다는 이런 이야기인데.

그렇습니다. 노인단체가 지도자가 조금 활동을 하는 분이 계시는데는 활성화가 되어서 잘 하고 노인지도자가 그런데는 잘 안 되고 있는데 노인지회에서 학구단이 이것을 상당히 활성화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안 된다고 했는데 안 되면 돈만 나가는 것 아닙니까?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라는 위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설과장님 건설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조성배입니다. 건설과 소관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페이지 23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33페이지 일반운영비란에 산업과 수용비난에 농어촌가로등관계가 수용비 서 있어 거기서부터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가로등관리대장유인 324천원, 가로등관리대장을 위한 사진인화 및 필름구입에 15만2천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234페이지입니다. 시설비 150,406천원 내용은 농어촌가로등설치사업비로 608등에 대해서 150,406천원. 여기에 국비보조가 76백만원이 계산되어 있습니다. 시설부대비에 1,094천원은 농어촌가로 등설치사업에 따른 부대비입니다. 다음은 25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4114 농업기반조성 사업비로서 1,475, 730천원입니다. 첫번째 지하수 개발관리 28십만원 일반운영비에는 일반수용비로서 구거부지분할 측량수수료 12십만원, 공공요금 및 제세로서 배수펌프장 전기료 2개지구에 1백만원, 다음 농업용수개발설계 난방임차료 60만원 해서 28십만원입니다. 다음 한해대책에 1,472,930천원입니다. 일반운영비 27,430천원입니다. 252페이지 되겠습니다. 일반수용비로 각골저수지신설 분할측량수수료 1백만원, 시설장비유지비로서 관정정비나 양수기정비 26,430천원에는 도비 4464만원 보조가 있습니다. 다음 402 실시설계비는 밭기반정비사업 실시설계비로서 14,319천원입니다. 다음은 404 시설비입니다. 869,840천원으로서 세부내역은 반기반 정비사업으로서 아포면에 412,581천원 여기에는 국비가 258백만원, 도비가 86백만원 보조가 있습니다. 암반관정이용시설은 전액 구비로 15,830천원입니다. 다음 포평방사상집수정은 아포 지리에 93년도 착공해서 `94년도 마무리하기 위해서 국비 129백6백만원입니다. 253페이지 되겠습니다. 각골저수지신설(어모 은기)에 98백1십만원입니다. 국비가 7천만원, 도비가 9백만원 보조가 있습니다. 다음 소형관정개발 답작용입니다. 여기에 국비가 63십만원으로서 21공 다음은 덕촌양수장전등화사업은 개령면 덕촌리에 49백46만원 여기에 도비 2천만원 보조가 있습니다. 다음 보설치는 대덕 관기리에 59,460천원, 도비 24백만원 보조가 있습니다. 증산지보수는 대덕면 증산리에 69,370천원, 도비보조가 28백만원 있습니다. 다음은 주평지보수는 부항면 하대리에 29,680천원, 도비보조 12백만원입니다. 시설부대비는 8개사업추진을 위한 시설부대비로 714만원 계상되어 있습니다. 다음 25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민간자본이전에 대해 554,200천원입니다. 민간자본보조로서 직지지보강개발은 대항면 향천동에 있는 직지지입니다. 선산농조에서 시행하고 있는 부분으로서 15천만원에 대한 국비가 105백만원, 도비가 13백만원, 소형관정답작용착정비가 42십만원, 민간대행사업비로서 농어촌오폐수처리장설치는 어모 집단마을지구에 국비4억으로해서 농업진흥공사에서 시행하게 되었습니다. 4115로서 농어촌지역개발양여금으로서 3,517백만원입니다. 25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정주생활권사업에 2,264백만원입니다. 일반운영비로서는 14,528천원으로서 농어촌정주권일반사업에 따른 분할측량수수료, 감정평가수수료, 분묘개장공고료로 계산되어 있습니다. 다음 실시설계비 68,240천원은 농어촌 정주권사업실시설계용역비로서 남면과 구성면 2개면에 대한 설계용역비입니다. 다음 시설비는 1,474,360천원으로서 남면 농어촌정주권 일반사업에 737,180천원, 구성면 농어촌정주권 일반사업에 737,180천원입니다. 다음에 25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시설부대비 9,872천원 남면, 구성면 농어촌정주권 일반사업에 대한 부대비 411민간자본이전 민간대행사업비로 697백만원 어모지구집단마을정비사업 도비가 592,450천원 지원 있습니다. 다음 32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도시개발비 도시계획관리에 기본조사설계비 2천만원 이것은 봉계지구취락지역개발계획수립용역을 위해서 2천만원 계상되어 있습니다. 다음 332페이지 되겠습니다. 과목은 5200 건설사업비입니다. 예산액은 9,389,200천원입니다. 세부내역은 건설관리에 9,127,200천원, 건설행정 57,394천원, 수당이 19,626천원은 시간외초과근무수당으로 19,626천원 계상되어 있습니다. 비정규직보수 6,716천원 일용인부임입니다. 333페이지 일반수용비로서 28,132천원 세부내역은 관서당경비. 시설장비유지비입니다. 다음 202 여비는 국내여비로서 노점상 단속 당면 업무 추진해서 2,920천원 계상 되었습니다. 5212 도로건설 58천만원입니다. 33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시·군도사업에 1억 내역에서 일반운영비에 14십만원, 오봉도로분할측량수수료 14십만원, 시설비에 977십만원은 오봉도로확포장사업비. 406 시설부대비 9십만원은 오봉도로사업기타부대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농어촌도로 18천만원 일반운영비에 1천만원 되겠습니다. 덕남도로에 대한 분할측량수수료, 분묘개장공고료 해서 1천만원. 335페이지 되겠습니다. 402 실시설계비 87만원은 신유교가설실시설계용역비 87십만원. 404 시설비 457백8십만원 세부내역은 덕남도로확포장공사에 114,100천원 도지원이 1억입니다. 미한도로확포장공사에 114,100천원, 도비 1억원입니다. 신유교가설공사는 부항면 유촌리에 229백6십만원 도비보조가 2억원입니다. 다음은 시설부대비 35십만원은 위 3개 사업에 대한 업무추진기타부대비 35십만원 계상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336페이지 되겠습니다. 도로유지관리로서 261,506천원입니다. 국도에 2,357천원, 일반운영비 2,357천원, 일반수용비 접도구역관리비입니다. 다음은 시·군도사업에 259,149천원입니다. 비정규직보수에 214,094천원은 도로관리에 대한 일용인부임입니다. 다음은 33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에는 8,555천원입니다. 세부내역은 일반수용비, 피복비, 재료비, 3개항목에 8,555천원입니다. 다음 33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시설비로서 365십만원 긴급도로보수비로서 군도 11개 노선에 2천만원, 도로표지판 보수 및 정비 165십만원 해서 365십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5214 도로정비양여금사업입니다. 예산은 8,228,300천원입니다. 지방도에 2,635,300천원, 일반운영비에 19,400천원은 김천 조마간도로확포장공사 구성 도계간도로에 따른 분할측량수수료, 분묘개장공고료 입니다. 339페이지 되겠습니다. 실시설계비는 56백만원 계상되어 있습니다. `94년도 시행할 구성 도계간 도로확포장사업실시 설계비 채무부담상환으로서 전액 도비입니다. 404 시설비 2,547백만원, 내역은 `93년도지방도확포장사업채무부담상환을 하기 위해서 김천·조마간에 388백만원, 구성도계간에 804백만원, `93년도 사업시행분에 대한 채무부담액입니다. 다음 `94지방도확포장사업으로 김천 조마간에 422백만원, 구성 도계간 도로확포장사업에 933백만원 이 사업은 도예산에 확정되는데 따라서 수정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406 시설부대비는 상기 2개 사업에 대한 업무 추진을 위한 시설부대비로서 12,900천원입니다. 34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군도 사업입니다. 4,605백만원입니다. 일반운영비에 37,600천원 계상되어 있습니다. 일반수용비로서 5개 사업에 대해서 분할측량수수료, 분묘개장공고료로서 37,600천원으로서 계상되어 있습니다. 다음 341페이지 402 실시설계비입니다. 예산액 138백만원 내용은 구성 대항간 도로확포장사업실시설계비채무부담상환액 73백만원, 봉산 김천간도로확포장사업실시 설계비채무부담상환액 65백만원입니다. 다음 404 시설비 4,405,200천원입니다. 내역은 봉산 김천간 도로확포장사업에 1,199,200천원, 수륜 남면간도로확포장사업에 400,600천원, 구성 대항간에 1,146백만원, 지례 부항간도로사업 809,500천원, 무풍 부항간도로사업에 849,900천원, 시설부대비로서 24,200천원 위 다섯 개 사업에 대한 기타부대비입니다. 여기서 첨가될 것은 군도사업에 대해서는 수정예산이 요구되어 있습니다. 조정이 되겠습니다. 다음 34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여섯 번째 농어촌도로사업에 988백만원입니다. 일반운영비 14,700천원, 일반수용비로서 면도 및 리도에 공사에 따른 분할측량수수료, 분묘개장공고료로 14,700천원으로 계상 되었습니다. 다음은 기본조사설계비 9천만원은 `95년도에 생농어촌도로기초자료조사평가용역하기 위해서 9천만원 계상되었습니다. 실시설계비는 면도확포장공사실시설계비 18백만원, 인지도로확포장공사실시설계비 9백만원 계상 되었습니다. 343페이지 시설비 8490,100천원으로 내역은 금송도로확포장공사에 201,800천원, 문무도로확포장공사 324,800천원, 인지도로확포장공사에 218,200천원, 가례도로확포장공사에 104,300천원입니다. 다음 시설부대비 7,200천원 위 4개 사업에 대한 기타 부대비입니다. 농어촌도로도 역시 앞에 설명드린바 마찬가지로 수정예산입니다. 다음 34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5300 치수 및 하수사업비에 250,409천원입니다. 하천관리에 146,250천원, 준용하천관리 전출금에 176,250천원, 회계상호간전출금으로서 치수사업특별회계전출금으로 하천골재채취징수교부금이 86,250천원, 하천사용료징수교부금 6천만원입니다. 다음 재해대책으로서 104,159천원입니다. 재해복구에 10,767천원, 일반운영비 2,590천원입니다. 일반수용비, 급량비 해서 2,590천원 계상되었습니다. 다음 347페이지 되겠습니다. 보상금입니다. 96만원 수해복구에 따른 급식 96만원 계산했습니다. 다음 자치단체이전비가 7,217천원입니다. 자치단체부담금으로서 수해복구부담금입니다. 다음 재해예방을 위해서 93,392천원, 일반운영비 2,420천원 치수사업에 대한 일반수용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34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시설비 9천만원 시설비 내역으로서는 수해위험지구제방보수에서 아포 제석 1리에 4천만원 또한 수해위험지방제방보수 아포 제석 2리에 2천만원 그리고 감문 도명 경지정리제방보수 3천만원, 시설부대비 972천원, 위 3개 사업에 대한 추진 부대비입니다. 다음 치수사업특별회계로 넘어가서 64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651페이지 세입세출총괄은 본예산에 1,057,627천원입니다. 다음 653페이지 설명 드리겠습니다. 세입총괄표로서 치수사업 본예산에 예산액은 1,057,628천원입니다. 사업수입으로서 772,561천원, 사업외수입으로서 187,100천원, 보조금으로서 97,966천원입니다. 다음 654페이지 세출총괄표입니다. 본예산에 예산액은 1,057,627천원, 관리비로서 177,602천원, 사업비로 822,787천원, 예비비로 57,238천원입니다. 다음 세입예산에 대한 세부사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65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치수사업 총 예산은 1,057,627천원, 사업수입이 772,561천원, 그 중 내용에 매각수입에 722,561천원입니다. 내역은 경영치수사업부지매각수입으로 농소 연명에 4억원 소생부지매각에 22,561천원, 골재채취매각수입에 3억원, 기타 사업수입으로서 5천만원은 고수부지정리사업 해서 5천만원, 사업외수입으로서 187,100천원입니다. 이월금으로서 4천만원, 순세계잉여금입니다. 다음 전입금으로서 146,250천원, 전입금 내역은 하천골재채취징수교부금으로 86,250천원, 하천사용료징수교부금으로 6천만원입니다. 잡수입으로서 85만원 이자수입이 되겠습니다. 다음 보조금 97,966천원은 도비보조금으로 97,966천원 내역은 하천감시원 인건비에 17,694천원, 수위관측인부임 272천원, 율곡천신촌제 5천만원, 기성제 및 수문보소 3천만원 계상 되었습니다. 치수사업특별회계 세출예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66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세출예산에도 1,057,627천원입니다. 관리비로서 177,602천원 치수사업운영에 177,602천원, 수당이 6,243천원 시간외근무 및 유일근무수당입니다. 비정규직보수가 67,390천원 이는 청원경찰에 대한 보수입니다. 다음 66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에 82,755천원, 내역에는 일반수용비로서 하천부지현황 측량수수료, 하천부지감정수수료, 반출증유인, 납부서 및 하천부지점용허가서유인에 46,200천원, 그리고 공공요금 및 제세에 888천원. 다음 66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이륜차책임보험료 48천원, 피복비에 881천원, 급량비에 4백만원, 임차료 4십만원, 연료비 466천원, 시설장비유지비 2,069천원, 재료비로서 재해방재업무보조인부임 춘추계기성제정비인부임, 농약구입, 재해방제용 PP포대, 비닐 묶음줄 해서 27,851천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663페이지 여비는 6,860천원입니다. 골재채취근무자 여비가 2백만원 기타 국토관리청, 재해대책 및 수해복구지도, 무단골재채취단속 여비입니다. 복리후생비 14,254천원입니다. 다음 200 사업비입니다. 822,787천원, 일반운영비 5,620천원은 연명천경영치수사업분할측량수수료에 5,620천원입니다. 다음 66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시설비로서 81천6만원입니다. 내역으로서는 연명천경영치수사업 391,500천원, 용전소하천정비공사 3천만원, 덕남소하천정비공사 3천만원, 대항우수천정비공사 2천만원, 골재채취 및 고수부지정리사업 18천만원, 율곡천신촌제개수공사 99,100천원, 도비 5천만원은 보조입니다. 조마삼산베보수공사 59,460천원, 도비 3천만원 보조가 있습니다. 다음 시설부대비 7,107천원은 상기 사업에 대한 업무추진 기타 부대비입니다. 다음은 66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예비비 57,238천원은 예비비로 계상 했습니다. 이상으로 건설과 소관에 대한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건설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시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94년도 예산편성대로 사업을 추진함으로 해서 군도확포장은 어느 정도 됩니까?

군도사업을 `94년도에 시행하면 약 3%정도 포장율이 올라갑니다. 그래서 `93년도까지 약 70% 정도 추진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94년도 예산을 집행 함으로 해가지고.

전체 군도포장율에 3% 올라 갑니다.

그러면 73% 그러면 군도확포장이 몇 년도에 완공된다고 보십니까?

지금 정부에서 하는 것이 지방도는 `95년도까지 포장을 100% 마무리 하는 것으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군도에서 대해서는 상당히 시기가 늦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우리 계획은 `95년도 이후해서 일괄 묶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군도사업에 대해서는 상당 기간 걸릴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근년에 들어와서 군도가 면도나 안 그러면 농어촌도로에서 승격된 도로들이 많지요.

농어촌도로에서 9월달에 30여키로 군도로서 승격을 했고 지금 정부에서는 국도 노선 조정 작업을 거의 마무리 되게 되어서 내년 2월경이나 3월경 되면 국도변 노선조정 결과가 있고 거기에 따라서 지방도 노선 조정작업이 있고 또 군도조정 작업 농어촌도로 각종 노선이 내년 `94년 말까지 되면 전체적으로 노선 지정이 마무리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 일면에 들어 군도가 승격됨으로 해서 기존 군도가 개발이 안 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작년 올해 예산에도 보면 승격된 도로가 기존 도로보다 먼저 확·포장하는 오히려 지역개발의 불균형을 이루는 그러한 예산 편성이 따르지 않느냐 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건설과측에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추가로 지금 군도 노선 지정이 된 것은 이번 8월달에는 군 순환도로망을 형성하기 위해서 결정되었고 작년의 경우는 관광지 개발에 따른 군도노선 조정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시급한 부분부터 우선적으로 처리를 해나가고 있습니다. 이번 금년 8월경에 9월달에 군도 노선조정을 한 것은 군순환 도로망을 해서 김천 시내를 거치지 않고 우리 관내를 통해 가는 방향 이것도 상당한 주요 도로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계획을 수립해 가면서 대체해 나가고 있습니다.

농어촌도로에 보면요. 지금 본 예산(안)에 보면 본위원이 생각하기로는 어느 특정지역에 집중적으로 투자가 된다 이렇게 봅니다. 보고 아까 도예산이 확정됨으로 해서 수정예산이 불가피하다고 얘기를 했는데 수정예산이 작성과정에서 예산이 증가된다고 봅니까? 아니면 예산이 감 된다고 보십니까?

군도에서는 당초계획이 54억8천8백만원 됐습니다. 그래서 수정예산이 되면 59억6백5십7만4천원이 증가 됩니다.

한 5억 정도

예. 되는데 그에 따라서 우리 군비 부담이 상당히 불어나는 사항입니다. 지금 우리가 340페이지에 보면 군도에 46억 해놓은 것은 우리가 군비 부담을 한 8억8천 정도가 못 되게 수립되어 있습니다. 군비 부담이 다 되었을 경우 당초가 우리가 54억8천8백만원 해서 중앙에서 양여금 따른 보조가 내시가 59억6백5십7만4천원으로 약 5억 정도가 증가 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농어촌도로에서는 9억8천8백만원에서 9억3천6백2십6만2천원으로 약 5천원 정도 감이 되었습니다.

농어촌 도로가요?

예.

이게 예산 심의를 하면서 자꾸 다른 질의 같습니다만 농어촌 도로 예산 편성과정에서 과장님 특정 지역에 너무 집중 되는 것 아닙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농어촌 도로는 지금 사업 우선순위를 해서 농어촌진흥공사에 우선 순위에 대한 평가 용역을 해서 받습니다. 받은 결과 우리가 금송도로가 우선되고 면도로서는 금송도로, 이도로서는 인지도로가 되겠습니다. 문무도로확포장하고 가례도로는 `93년도에 시행하던 사업인데, 집단부락마을까지는 연결을 시켜줘야 안 되겠는냐 그래서 문무도로는 상주로 넘어가는 길입니다만 하여라는 부락 마을이 있습니다. 부락마을 까지는 연결시켜 주고 산간지도로는 유보를 했습니다. 가례도로도 이도사업으로 입구에서부터 해들어가고 종점부터 부분에 해 나오고 중간에 500미터 확장을 되어 있습니다만 포장이 남았습니다. 그래서 시행하던 지구는 마무리를 해야 안 되겠나 해서 2개 지구는 계속 사업으로 해서 하고 2개 지구는 신규로 들어가 있습니다.

물론 사업 우선순위를 정하고 상당히 어려움이 많겠습니다만 특히 용역을 의뢰를 해서 우선순위를 선정을 했다 이러는데 이런 문제는 앞으로 건설과 자체 내에서 우리군 형편에 맞게끔 우선 순위를 가려서 집중 많은 금액을 한군데 투자하는 것보다 분산해서 여러군데 할 수 있는 예산편성이 되었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알겠습니다. 그런데 이정시 위원님께서 하신 전체적으로 골고루 혜택이 가자고 하는 뜻은 좋습니다만 집행하는 사업부서로서는 너무 따거리다 보면 사업에 영세성으로 인해서 어떤 기대효과도 어렵고 시공상에 문제점도 있고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습니다. 앞으로 이정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에 대해서 검토는 하겠습니다만 이위원님께서도 여러 가지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있습니다.

이종재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덕남도로확포장 미안도로 신유교 이래 되어 있는데 거기 말고 그 뒤에 보면 금송, 문무, 인지, 가례도로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런데 편중을 잃은 게 맞습니다. 지금 덕남 감문 아닙니까?

예. 맞습니다.

금송도 감문 아닙니까?

감천입니다.

감천이예요. 문무는.

문무는 감문입니다.

감문이지요.

예.

예를 들어서 앞에 덕남 도로가 들었으면 문무도로를 빼든가 이래야지 한군데만 갔다 부은 것 같아요. 이것 삭제하면 안 되는가요. 그런데 아까 농어촌도로 농촌진흥공사에서 용역을 줬다고 그랬는데 진흥공사에서 파악한 것입니까? 그게.

예. 진흥공사에서 우선 순위를 분석했습니다. 했고 덕남 도로는 완동지역에 주민의 교통소통하고 농수산물의 원활을 기하기 위해서 도에서 도비보조가 1억이 왔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군비부담 2천만원 되었습니다.

핑계없이는 할 수 없는 거지요. 다 핑계있는 거지요. 공동묘지 가봐요. 이유없이 죽은 것 있는가 다 이유가 있지. 그런데 지금 지역으로 분산되어 있는 것을 갖다가 고루 균형발전 시켜야 되는데 한 지역에 한 면에 두 개 들어가고 한면도 안 들어간 사업장이 있기 때문에 그래 제가 이야기하는 거에요. 꼭 꼬집는 것은 아니라도 예를 들어서 보를 막아도 대덕에 보를 두 개 막고 다른데는 보가 하나도 없고 예를 들어 농어촌 도로를 하는데 겸해서 경계선 사업 삼중사중 들어간다구요. 다른 시로가소에서도 합쳐서 본다면 도경계사업이 내나 들어갑니다.

예. 이종재 위원의 뜻을 알겠습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A라는 지역에는 3천만원 주고, B지역에는 1개도 없고, C라는 지역은 6천만원씩 이래돼요. 사업을 분석해 보면.

문무도로에 대해서는 이정시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답변을 드렸습니다만 일을 하다가 중단되어서 집단마을까지 연결을 시켜야 되는 입장이 있습니다. 나름대로 되도록 안배를 한다고 검토를 했습니다만 이런 현실적인 불가피성이 있어가지고 마무리 위주로 해나가다 보니까 이렇게 되었습니다.

327페이지요. 봉계지구취락지역개발계획 수립용역 해서 2천만원 있습니다. 327페이지. 이것은 진흥지역 해제가 안 되어서 못하신다고 제가 들었는데 설명해 주십시오.

이렇습니다. 이것은 `92년도에 봉계지구취락지구개발계획을 수립할 당시에 취락지역에 대해서만 국토관리 이용법상 취락지역에 대해서 취락개발계획을 수립하는데 봉계지구에 추락지역이 집단마을이 형성되어 있어서 봉산면에 봉계지구를 확대개발해야 되겠다. 이런 취지에서 경지지역까지 포함해서 처음에 취락지역개발계획용역 수립을 하기 위해서 용역 발주를 했었습니다. 그것이 `93년도 6월경에 농업진흥지역으로 추가편입시킨부분이 농업진흥지역으로 묶이다 보니까 취락지역개발계획을 수립할려고 하면 농업진흥지역이 해제가 되어야만이 취락지구로 지정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계획 수립하던 사업이기 때문에 우선 취락지역으로만 되어 있는 부분만 우선 개발계획을 수립하고 농업진흥지역은 93년도 계획에서 제외를 시켰습니다. 그래서 `94년도에 농업진흥지역이 해제가 된다면 봉계지구 취락개발계획을 수립을 계획해야 안 되겠나 싶어서 사업비를 계산했습니다만 지금 현재 실정으로 봐서는 유보된 지역이 농업진흥지역에서 해제가 상당히 어렵고 시일이 상당히 걸릴 것으로 이렇게 판단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들께서 심사숙고해서 이 사업은 사실 구상으로 봐서는 시일이 오래 걸리는 사항이 되셨습니다.

그러면 과장님 이것은 아직까지 추진이 안 되니까 지금 현재 이 예산에 빼고요. 빼는 것도 좋습니다. 안 되는 것은 과감하게 빼고 어느 지역에 하는 것은 이때까지 군의원들이 아무리 이야기 해봐야 먹혀들어가지도 안 할 소리를 자꾸 하기도 싫습니다만 너무 많이 편중이 되었습니다. 너무 많이 편중이 되면 과장님 이렇게 금릉군 발전을 시켜야 됩니까? 어느 정도 편중을 해야지 들어가는 데는 한도 없이 무슨 사업이다 무슨 사업이다 어디 전부 안 그렇습니까? 총괄적으로 따져 봐서 큰 사업은 전부 다 가는데만 가야되고 안가는 데는 안 가야 되고 그런 것입니까? 도비 가지고 와서 줘야 되고 군에서 할 때 줘야 되고 그런 지역이 있어요. 특혜 지역입니까? 그것 설명 좀 해보시오. 힘 없는 사람 군위원이든 1건도 못 가지고 이런 것 뭐.

제가 예배 심사하면서 받은 게 있습니다. 그런데 5천4십만원 들어간 면이 하나 있고, 제일 많이 간 데가 147천353만원 들어간 데가 있어요. 그러면 5천4십만원이면 몇 배에요.

부항도로는 정책사업으로 들어간다 해 가지고 그런데는 2개만 해도 2십억 가까이 돼요. 과장님 그 뜻을 이해를 못해서 저들이 그러는게 아니고요. 과장님 물론 제가 안 그럽니까? 하겠지만 높은데서 얘기한게 그렇다고 하지만 과장님은 이상 변명을 안 하실라고 아무말 안 하신데 우리 경상북도에서는 과장님이 제일 유능하다는 것을 듣고 있습니다. 듣고 있는데 이렇게 편중되게 안경을 이렇게 써서 봐서 이래요. 저쪽은 낮고 이쪽은 낮게 어떻게 되어서 그래요.

도로사업비 군도사업, 농어촌도로사업 그 다음 부분이 정책적인 사업이고 또 어떤 지역에 편중되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많은 예산이 든다면 전체 지구로 개발했으면 좋겠습니다만 저희 건설과에서도 나름대로 어려움이 많습니다만 위험한 부분에 보수도 상당히 많고 한데 이런 것도 안 되고 어려운 사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봤을 때 도로사업은 막대한 예산이 소요되면서 재원은 없고 그렇다고 너무 분산할 수도 조금 사업추진에 문제점이 있습니다. 좀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질의 있습니다.

김정기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건설위원회에서 할 때 예비심사를 하면서 질의를 충분히 했습니다만 그동안에 답변한 사항을 보면 농어촌도로문제에 있어가지고 군도는 있는 곳도 있고 포장이 다 된 곳도 있고 그렇습니다. 아직 금방 승격된 데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군도확포장사업에 있어서 사업비가 편중되었다 이런 말씀을 드리지는 않겠습니다. 그런데 농어촌도로 농업기반사업 이런 문제에 있어가지고 지역간에 편중되었다 예산이 한가지는 군의 발전이라는 것은 건설과장 생각에 많이 달려 있습니다. 어떻게 해야만 효과적으로 발전 될 것이냐 하는게 있고 물론 군수나 부군수가 지성발휘라고 할까 이런 것 때문에 실질적으로 봐서 발전되도록 예산을 짜는데 장애를 받는 게 있을 거에요. 그런데 농어촌도로 이 사업은 우리가 어디에 우선 순위를 두어야 된다는 것은 오지고 먼저 준다 야지라고 먼저 준다 이런 것 보다도 주민의 거주량이 또 생산 기여하는 것도 이렇게 측정되어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가지고 우선순위를 정해야 되는데. 그냥 육감적으로 여기서부터 저기서부터 이래서 우선순위를 측정하면 되냐 우리 위원들의 공통된 예결위원들의 지적인 것 같습니다. 특히 농업기반사업 같은 것은 농어촌도로는 물론 농업기반사업에 하나죠. 농지용수로 배수로 포함해서 수로에 대한 수문 농업생산에 기관에 대해가지고는 거의 예산 편성 안 되었다고 봅니다. 이런데서 문제가 있지않나 하는 것을 지적하고 싶습니다.

김정기 위원님 질의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농어촌도로에서 노선선정을 임의적으로 달간적으로 이래해서 정한 것이 아니냐 이런 지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렇습니다. 농어촌도로는 군에서 사업대상지구를 해서 농어촌진흥공사에다가 평가의뢰를 했습니다. 평가의뢰하면 농어촌진흥공사에서는 조금 전에 김정기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주민의 생활거주 관계 생활의 기여도 또 교통량 여러 가지 일을 분석해서 경제성을 비교합니다. 그래서 어느 노선이 더 빨리 투자되어야 될 것이냐 하는 분석을 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농어촌 도로에 대해서는 지금 금년도 그렇게 내년 94년도 예산도 그렇습니다만 면도 1개노선 리도 1개 노선 이래보니까 사실 전체적으로 파급효과가 안 나오는데 아직까지 정부에 양여금 배정비율이 낮다 보니까 사업이 적어가지고 그런 문제점이 자꾸 발생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문무도로 가례도로도 하던 사업을 또 하고 다른데 할 수도 없는 현장이고 그래서 마무리하고 원래는 군당 1개 노선씩만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사항에 있습니다.

조과장께서는 사실 이런 말씀드리면 어떻게 생각하실지 모르겠지만 나이도 젊어지고 두뇌회전도 빠르시고 이러니까 종전에 우리 군이 대덕청소년야영장이다 물론 건설과 소관 아닙니다. 구성공단이다 등등 해 가지고 우리 실정에 안 맞는 것을 군민들을 기대에 부풀게 해 놓고 결과는 비참하게 되어 있어요. 이런 누를 범하지 않도록 예산 뿐만 아니라 사행 시행하는데 있어가지고도 군수나 부군수가 그런걸 정치적 결단에 의해서 한다하더라도 실질적으로 건설과장이 뭐가 발전에 측정 기여할 수 있는가를 소신껏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앞으로 어떤 사업에 대해서도 시행착오 안 생기도록 현실에 맞게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잘 부탁합니다. 올해 같은 예산 잘 짰다고 찬성은 합니다. 하지만 너무 잘못짰습니다. 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최호수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253페이지 소형관정 개발있고 그 다음 페이지 소형관정측정비라고 있습니다. 둘다 답작용인데 용어상 조금 틀리는데. 소형관정 개발하는 것입니까? 둘다.

예. 소형관정개발인데 소형관정개발에 253페이지 시설비에 되어 있는 판정을 뚫고 난 뒤에 거기에 전기시설을 해서 양수를 해야 되거든요. 거기에 대한 시설 배전함이라든지 전기내외선 수용신청 이런 외부이용시설을 하는 것이구요. 254페이지 민간에 대한 자본이전 이것은 작정비입니다. 그러니까 샘을 뚫는 비용입니다. 실소유자가 뚫어서 성공했을 경우에 착정비를 지급해 줍니다.

경비지급을 해 주고 시설도 해 준다 이런 이야기 입니까?

시설비는 군에서 시설별도로 해 주고 그런데 이용시설비 하고 착정비가 예산이 조금 부족 됩니다. 실질적인 단가에 미흡합니다. 그런데 전액 국비로 공당 5십만원 해서 전액 국비 보조입니다. 이용시설에 돈이 조금 부족한 편입니다.

그리고 정주권사업 두 곳이 있는데 사업비가 똑같은데.

정주권사업은 1개 면당 783백만원 이어 나갑니다. 1개 면당 우리군에 2개면에 되어 있습니다.

2개 면에 되어 있는데 만약에 모든 환경이라든지 양쪽에 틀릴 것 아닙니까? 돈대로 하고 맙니까?

여건은 틀리는데 전체적으로 보면 400∼500억 이렇게 계획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정주권사업은 1개 면당 약 30억 투자되고 나면 다음 지구로 넘어갑니다. 그래서 당초 계획된 것만큼 못하고 그래 일률적으로 같은 금액이 나와서 30억 정도 투자되고 나면 또 다음 면으로 넘어갑니다.

그리고 252페이지 양수기 수리하는 비용이 나오는데 어떤 것 합니까? 면에 보관된 것도 포함됩니까?

전부 면에 보관된 것입니다.

그러면 보에 설치되어 있는 양수기를 안 들어가 있는데.

보에 설치되어 있는 것은 아닙니다.

면에 보관되어 있는 양수기만.

예. 그렇습니다.

사실 그렇습니다. 보니까 양수기 있는 것은 좋은데 과거에 농촌에 양수기가 보급이 많이 안 되어가지고 면에 빌려 쓰고 했는데 빌려쓰는 과정도 문제가 있었어요. 내 기계가 아니니까 아무렇게 쓰고 오일 한번 갈아줄 책임이 있는 사람이 없어요. 오일 갈지도 안하고 써가지고 금방 망가지는데 지금 모르겠습니다만 사정은 모르겠습니다. 대부분 그러리라고 생각을 하는데 아포 지역 같은데는 그것 빌려서 쓸 생각도 안 합니다. 관리하기만 힘이 들고 그러니까 폐기를 시켜야 되겠다. 이런 여론이라요. 그런데 자꾸 수리비만 들고 사용을 안 하면 수리비 자꾸 들어갈 게 뭐 있습니까? 사용을 안 하므로 인해서 시동이 안 걸린다든지 이런 경우가 발생을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양수기 경영에 수지타산도 맞아야 되겠지만 군민이 할 수 없는 부분에 응급시에는 관에서 조치가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최호수 위원님께서 지적하신대로 지금 현재 경미한 한발시에는 개인이 경운기를 이용해서 각자가 양수기를 동원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극한적인 한발이 왔을 때는 자체에 농민들이 가지고 있는 경운기에 달려있는 그 양수기만으로는 해결이 불가하다고 봅니다. 이럴 경우에 관에서 보유하고 있는 양수기를 해서 다단식으로 해서 양수를 해서 농업용수 공급에 차질이 없도록 해야되기 때문에 비축되어야 될 것이고 양수장비가 있습니다만 쓰다보면 완전 노후되어 수리도 불가한 경우도 나옵니다. 이런 것은 우리가 검토를 해서 또 용도 폐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는 수리 가능한 부분이기 때문에 계속 유지관리를 해 나가면서 긴급시에 대체를 해나가야 된다고 봅니다.

빌려 쓰라고 해도 안 씁니다. 가지고 가면 운전도 잘 안 되고 고장도 나고 안 씁니다. 안 쓰고 하나만 더 합시다. 665페이지 특별회계 골재채취 및 고수부지정리사업 18천이지요. 이것 18천 되어있는데 여기에 예산이 어떤 뜻입니까? 세출예산입니까?

예. 세입에 있어서 3억 서 있습니다. 세출예산은 골재채취 및 고수부지정리사업 있는데 사실 고수부지정리사업은 해당이 안 되는 것입니다.

고수부지는 해당이 안 되지요.

해당이 안 되고 골재채취를 군직영으로 해야 되는데 골재를 팔기 위해서는 집토, 적사까지는 우리가 군직영으로 해서 실어주고 그 다음에 반출증 끊어내는 그래서 집토, 적사에 필요한 사업비가 18천이 있어야지 거기에 대한 세입이 올라올 수 있습니다.

고수부지 정리사업에 돈이 투입이.

이것은 이름을 붙이다보니 고수부지 정리는 곁들여 붙여가지고 좀 되었습니다.

질의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라는 위원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