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인환 의원 발언

성원을 이루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지금으로부터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동시행령 제16조의 규정에 의해서 1993년도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제3차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지난 12월 6일과 7일 양일간은 군정전반에 대한 서류검증을 실시하고 현장검증을 통한 행정감사를 실시를 했습니다. 오늘은 행정사무감사에서 나타난 문제점에 대하여 위원님들의 질문과 관계공무원 의 답변을 통한 행정사무감사가 되겠습니다. 군정쇄신을 위해서 군정의 민주적 발전을 위해서 진지한 질의와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 진행상 질의순서는 감사반별로 이미 유인물로 배부해드렸습니다만은 그 순서에 의해서 하겠습니다. 제일 먼저 질문하실 위원은 박종태 위원님이 되겠습니다. 나와주셔서 질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박종태 위원입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군정발전을 위해 헌신하고 계시는 공직자 여러분의 노고에 먼저 감사를 드립니다. 다음과 같이 몇가지를 질문하고자 하니 담당실과장님께서는 솔직하고 성실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먼저 사회과 소관으로 위생업소 지도감독에 대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제12조와 공중위생법 시행규칙 제39조 규정에 의하여 위생업소의정기검사는 연1회 이상 실시토록 법으로 규정되어 있습니다만 '93년도 위생업소 정기검사실적은 검사대상업소 1225개소에 대하여 정기 및 수시로 하여야 하나 1053개소 85% 밖에 되지 않고 지역주민의 보건향상을 위한 공무원들의 활동이 저조하다고 생각하며 현재 관내 업소에서 허가당시는 적법한 적법절차를 허가를 받았겠지만 사후 지도단속이 되지 않은 탓으로 위생업소가 불결한 곳이 매우 많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관리대책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산업과 소관으로 첫째 농어촌발전기금 융자사업에 관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감사결과 유통특작분야 31농가에 4억3,000만원, 축산분야 38농가에 7억7,000여만원의 융자 대상자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많은 자금을 융자해주고 최대한의 효과를 얻으려면 치밀한 사업계획을 세워 적기에 사업을 시행하여야 함에도 현재 사업계획에 따른 진도가 75%로서 매우 저조한 실적입니다. 년말까지 사업 마무리할 수 있는지 그 대책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영농관련 지원사업에 관한 사항입니다. 유기재배 협업마을 육성사업을 도비 4,000만원, 군비 4,000만원을 투자하여 다섯농가에 혜택을 주어 실시한 사업은 특정인의 특혜가 아닌가 의아심이 갑니다. 공동 퇴비사 1개소에 8,000만원의 막대한 자금을 들여 설치할 필요가 있는 것인지 또 사업효과는 어떠한 것인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사회진흥과 소관으로 새마을 사업장 현장과 관련한 사항을 질문하겠습니다. 농촌지역 주민들의 편의도모를 위하여 시행한 소규모 주민숙원사업 및 새마을 광역권 사업에 대하여 설계상에 계상된 공정이 규정에 적합하게 시공되었을 때 공사 완료검사를 시행하여야하나 북삼면 숭오 1, 2리 진입로 포장공사는 노견성토가 부족하여 모서리 파손등 차량교행시 많은 불편을 초래하고 있으며 지천면 영오 2리 진입로 포장공사는 노면 고르기 요철이 심하고 되메우기 흙이 일부 부족하며 공사장 뒷마무리가 미흡한 점에 대한 대책을 답변하여 주시기 바라며 각종 사업계획 수립시 주민의견과 기술 행정분야의 적절한 조화 대책에 대하여 답변을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태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박종태 위원님의 질문에 대해서 먼저 사회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과장 최상곤입니다. 박종태 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12조와 공중위생법 시행규칙 제30조 규정에 따라 위생업소의 정기검사는 연1회 이상 실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관내 위생업소는 1,225개 업소로서 위생계 직원 4명으로서는 1일 접수되는 위생관련민원 처리 금년에 약 500건 처리했습니다. 심야퇴폐·변태 영업단속등 사회여건변동에 따른 업무폭주로 인하여 금년도의 경우 전업소의 85% 밖에 정기검사를 실시하지 못했습니다. 이것은 다소 미흡하다고 봅니다. 금년말까지 검사하지 못한 170개 업소에 대하여 연내 검사를 완료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최상곤 과장님 답변에 대하여 보충질문하실 위원 계십니까 감사합니다. 최상곤 과장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산업과 소관에 대해서 강소중 과장 나오셔서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과장 강소중입니다. 박종태의원님께서 농어촌 발전기금 융자사업 실적저조에 대해서 질의가 계셨습니다. 그에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축사시설 개선사업은 전체 24개소에 7억입니다. 그중에서 진도가 75%, 완료가 12호, 진행중이 11호, 93년 10월말 현재 포기가 1호가 있었습니다. 자금 지원은 전체 23호에 5억1,400만원이 배정이 되어서 현재 잔액이 1억8,500만원은 12월중에 상부에서 배정되는대로 즉시 배정을 해서 자금을 효율적으로 활용하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그에 대한 문제점 및 대책은 사업은 기성고에 의거 융자금을 배정함으로서 농가의 자금난등으로서 일부의 사업이 지연된 농가가 있어서 연내 완료할 수 있도록 지금 사업추진을 촉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중에 포기농가 2호는 대상자가 변경이 되어가지고 당초에 북삼 율2이에 민병호가 북삼 보손에 김홍길로 변경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연말까지 사업을 완료하고 자금집행은 내년도 3월까지 집행할 수 있기 때문에 차질이 없도록 조치하겠습니다. 그다음 유통특작분야 농어촌발전기금 사업입니다. 채소분야가 비닐 반자동온실이 1.5ha에 5호, 특작분야 버섯재배시설 보조 그다음에 버섯재배시설개선사업 100평에 3농가입니다. 이것도 역시 북삼면입니다. 과수분야 저온저장고, 일반저장고, 품질갱신 206평에 2.2ha에 12호입니다. 화훼분야는 시설현대화와 종묘구입비 지원, 조직배양실, 저온처리실, 번식온실,이거 북삼 어로 1이에 김지철입니다. 64평에 2.8ha, 융자는 전체 4억3,300만원중에 94%는 집행이 되고 나머지 완료되면은 12월중에 2,600만원을 집행을 하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농어촌발전기금에 대한 융자사업 추진실적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예, 산업과장 답변에 대해서 보충질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공동퇴비 지원사업에 올해 몇번 완성이 되어서 나왔는지 그걸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신 내용에 유기재배 시범마을 육성사업에 퇴비장 건립관계입니다. 이것은 사업장 설치가 왜관읍 금남리 오이 작목반에 참여인원이 전체 작목반 회원은 현재 47명에 20ha입니다만은 그중에서 이번에 퇴비사 건립하는데 참여한 인원은 10명에 8ha가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전체 1억인데 그중에서 도비가 40% 4,000만원, 군비가 40%해서 4,000만원 자부담이 2,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시설물 설치는 전체 3동에 105평인데 사무실이 15평, 창고가 35평, 퇴비장이 55평입니다. 기계장비 구입은 5대, 톱밥 분쇄기, 로라 분무기, 콤베어, 계량기 이렇습니다. 사업목적 및 효과는 오염방지를 해가지고 지력을 증진시키고 UR을 대비해가지고 우수농산품의 생산으로 농가소득의 안전성 확보를 위해가지고 질위주의 농산물 생산으로 수요증가를 대처하기 위해서 무비료, 무농약, 저공해 품질 생산을 위한 농촌에서 발생하는 볏짚이나, 계분, 돈분이나 톱밥, 농축산 부산물을 유기 비료화 해가지고 일조일석의 효과를 노릴 수 있도록 시범적으로 경상북도에서 3개 시군에 설치를 했습니다. 연간 4회를 생산하면은 전체가 700톤을 생산하겠습니다. 그러나 금년도 사업으로서 기계가 12월 초순에 전부다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실제 생산은 하나도 못했고 계획은 연간 4회를 생산하면은 반당 10톤씩 해가지고 3연간 계속해서 사용을 하면은 년간 7ha를 안전 토양을 개량할 수 있는 이런 계획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3연후에는 반당에 1톤씩만 넣으면은 비료나 농약을 치지 않고서도 우수 농산물을 생산해가지고 UR을 대비해 우수농산물을 생산할 수 있다고 이렇게 생각됩니다.

보충질문 하시겠습니까

사회진흥과장 임상달입니다. 박종태 위원님께서 새마을사업 추진에 있어 마무리와 공사감독 주민의견수렴에 대해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농촌지역 주민들의 편의도모를 위해서 시행하는 각종 새마을사업을 현장 지도 및 준공검사를 철저히 하여 부실공사를 사전에 예방하고 사업계획수립시에 주민들 의견과 기술행정의 긴밀한 협조로 사업계획 입안에 적정을 기하겠으며 또한 사업착공과 동시에 현장별 명예감독관을 위촉해서 추진과정의 문제점을 해소하고 완벽한 사업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기하겠으며 지적하신 2건은 연말까지 보완조치를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보충질문 하시겠습니까

예, 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대부분 주민의 불편이 없도록 최대한 노력좀 해주시고 또 하반기 사업은 해마다 보면은 동절기에 공사가 이루어지는 그런 사례가 많습니다. 동절기에 공사가 부실공사가 안되도록 특히 좀 협조를 해주시고 또 동절기 공사는 항상 해동하고 나면은 부실공사가 많습니다. 특별히 신경을 써서 시행하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금년도에는 대충 하반기공사도 남은게 별로 없습니다만 잔여공사에 대해서 기술진을 최대한으로 출장을 시켜서 공사에 하자가 없도록 지도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예, 수고했습니다. 다음 순서를 진행하겠습니다. 다음은 지병운위원께서 나오셔서 질문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지병운 위원입니다. 행정사무감사결과 잘된 점도 많았습니다만 잘된점은 생략하고 미흡한 부분에 대해 몇가지 질의하겠습니다. 먼저 보건소 진료용 의약품 구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회계법 제88조에 의하면 일정한 기간 계속하여 제조, 수리, 가공, 매매, 공급,사용등의 계약을 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당해년도 예산의 범위안에서 단가 계약을 체결하여야 함에도 '92연, '93년도 진료용 의약품을 구입하면서 단가에 의하여 계약을 체결하지 않고 7,800여만원을 42회 분할하여 수의계약으로 구입한 사유는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산림과 소관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산지정화시설인 취사장 사후관리에 대해 질의하겠습니다. 산림은 인간에게 건전한 환경을 제공하고 자연에 회귀하려는 우리들에게 언제나 포근하고 정서적 안정감을 주는 장소로 제공되고 있습니다. 북삼면 숭오리 산53번지의 취사장 설치에 사업비 238만원을 투자하여 지난 92년 10월 20일 착공하여 92년 11월 20일 완공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러한 예산을 투자하여 사업을 완공하였으면 지역주민은 물론 이곳을 찾는 행락객이 이용할수 있는 공간으로 활용 될수 있도록 계획을 수립하는 등 사후관리에 철저를 기해야 할것 입니다. 그러나 현지상황을 보면 사후관리에 대한 대책이 전혀 없고 설치당시의 목적에 맞지 않을 뿐 아니라 산림훼손된 부분이 주변환경과 조화를 이루지 못하고 있습니다. 담당과장님께서는 이점에 대해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임도설치에 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임도시설의 주목적이 산림경영기반조성과 농어촌 소득원 공도역할을 하며 산림사업의 기계화를 촉진시키고 마을과 마을간 교통편의를 제공하는데 있다고 하겠으나 지천면 송정리에서 달서리까지 3Km 임도설치사업은 93년 8월 2일 착공하여 93년 12월 15일까지 국비와 지방비 9,428만원으로 시행한 공사는 하자 없이 시공되었으나 송정리 달서리간 전구간을 개통하지 못함으로써 막대한 예산을 투자하고서도 소기의 목적은 달성하지 못하였으며 현실에도 부합되지 않는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점에 대한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가정복지과, 사회복지시설 운영실태에 대해 질문하겠습니다. 그동안 경제성장과 더불어 급속한 도시화 산업화의 과정을 거치면서 핵가족화로 변모되었으며 국민생활수준의 향상과 의학의 발달로 평균수명이 연장되어 고령화 현상의 현시점에 담당실과에서는 형식적이고 서류상으로만 지도 점검을 실시했다는 실적만 나열하는 형식으로 사회복지 시설을 운영하는 것 같습니다. 미흡한 부분에 대해 두가지만 말씀드린다면 첫째,기부금 수입운영소홀입니다. 현물, 현금, 기부금 관리는 어떻게 하고 있는지 서류 검증 때 기부금에 백미와 난방연료는 복지시설에 대해 보조가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은 이중으로 지급되는 것은 아닌지 둘째,성가요양원에 설치된 물리치료실 관리실태를 보면 물리치료사에 대해 인건비를 지급하여 고용하고 있으나 노인들의 치료도 하지 않고 있으며 또한 물리치료실은 창고로 활용하고 있는 사유는 무엇인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지병운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보건소장 심문보 소장께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심문보입니다. 지병운 위원님이 지적하신 보건소 진료의약품 수의계약 구입사실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보건소는 첫째 의사들이 수시로 교체되기 때문에 그거는 공중보건의가 만기 제대로 인한 것과 타지역에서 이동이 자주 있는 것과 또 보건지소별로 이동하는 그런 경향이 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대부분 의사들이 보면은 전임자가 쓰던 약품을 잘 쓰질 않는 그런 경향이 많습니다. 그리고 두번째는 보건소 의약품은 좀 다양합니다. 진료실 외래의약품이라든가 각종 검사실에 각종 시약품이라든가 치과에 재료라든가 엑스레이실에서 필림이라든가 시약이라든가 각종 예방접종의약품 등이라든가 다양합니다. 그리고 또 의약품은 전문 품목을 취급하는 전문도매상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그때 필요로하는 약품이나 시약등을 구입하다 보니까 보통 평균 한 500에서 600, 400∼500정도 그래 됩니다. 그리고 또 예산회계법상에 보면은 천만원 미만은 수의계약하도록끔 그래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수의계약을 했습니다. 앞으로 94년도부터는 당초 단가경쟁입찰을 구입해서 경쟁입찰을 붙이는 방향으로 시정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보건소장 답변에 대해서 보충질문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보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남태준 산림과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과장 남태준입니다. 지병운 위원님께서 행정감사결과 지적사항을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산지정화시설의 취사장관리소홀이란 지적입니다. 지병운 의원님께서도 말씀하신 것과 같이 산지정화시설은 설치 목적은 첫째 수려한 산림조성과 두번째는 산불예방, 세번째는 산지에 쓰레기를 버리지 않기 위한 시설로서 의자 6개, 쓰레기 분리시설 종이, 유리, 깡통 이렇게 해서 3개시설, 소각장 1개소, 정지사업 150평정도로서 작년에 230만원, 국도비 투입해서 만들어 놨습니다. 지적하신 내용과 같이 설치목적과 좀 위배된다 이말씀은 사실 맞습니다. 취사장은 등산오는 사람들이 거기서 밥을 지어먹든지 음식을 먹든지 해야 될텐데 거기서 저희군의 닭백숙의 일미라할 수 있는 금오동천 거리와 한 10m 정도 밖에 안되기 때문에 집으로 거의 다 가고 있습니다. 사실 시인을 하고 앞으로 계도를 철저히 해서 산지에서 밥을 지어먹는 사람들은 취사장에서 밥을 지어 먹도록 계도를 하겠고 또 환경관계 말씀을 하셨는데 6일날 감사를 받고 저희가 바로 7일날 현지에 다녀왔습니다. 다녀왔는데 제가 생각하기로는 이정도로 주민들이 분리수거를 하고 있고 또 바로 청소를 안한 것은 시인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군민들이 그만큼 3개소에 분리하는 것만 해도 산림과장 으로서는 소기의 목적을 달성하였다고 생각이 됩니다. 앞으로도 이 취사장을 사용하고 또 분리수거시설 3개소에 적치된 쓰레기는 북삼면으로 하여금 주 1회 꼭 현지에 가서 수거하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두번째는 임도시설 설치관계입니다. 현재 부합이 되지 않고 또 하나는 완전개통이 되지 않아서 설치목적이 좀 저조하다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현재까지 92년도부터 금년도 까지 5.7km를 닦았습니다. 그래서 남은 구간이 1.5km인데 이것은 국고보조사업으로서 94년도에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마치면 이 임도는 효과적으로 사용되리라 믿습니다. 그리고 현지에 부합되지 않는다는 지적사항은 저희들도 이것참 판단하기가 좀 어렵습니다. 참고로 외국과 임도의 길이를 비교해보면 91년도말 현재로서 서독이 제일 많습니다. ha당 즉 3,000평당 40m, 미국이 3,000평당 10m, 이웃의 일본이 3,000평당 4m 정도 됩니다. 우리나라는 얼마가 되느냐 하면 바로 통계를 냈기 때문에 당년도말 현재로 0.75km되고 우리군은 84년도부터 시작해서 금년도까지 3km를 마치면 모두 16km로서 ha당 면적은 임야면적이 3만ha이기 때문에 0.54km로 아주 적은 형편입니다. 그래서 임도가 내년도 그렇게 되면은 한 7km쯤 됩니다. 전부 개통이 되면 지병운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그 내용에 역행이 되지 않도록 활용도 하고 사후관리를 철저히 할 것을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산림과장 답변에 대한 보충질문 없습니까 예, 산림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가정복지과 김남희 과장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병운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답변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사회복지시설 운영실태에 대해 미흡하시다는 말씀 있었습니다. 그런데 사회복지시설에 우리가 지금 현 관내에 사회복지시설은 성가양노원, 성가요양원, 또 상록모자원이 있습니다. 그이외에는 사회복지시설에 3군데에서 하고 있습니다만은 저희들이 수시로 나가서 점검하고 정기적으로 우리가 점검을 합니다. 어떻게 운영을 하고 있는가 또 우리가 보조금 나갔는 것이 어떻게 관리가 되고 있는가 이런 것을 정기점검을 하고 수시 점검을 합니다. 그래도 미흡한 점에 대해서는 앞으로 저희들이 더 철저하게 잘하겠습니다. 그런데 그중에 기부금 수입 운영소홀관계에 우리 지의원님이 성가양로원, 요양원을갔다 오셨는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양로시설 뿐만아니라 모자원 시설에도 기부금이 각계각층에서 사실 들어옵니다. 현물로 들어오는 것도 있고 또 현금으로 들어오는 것도 있고 그런데 이것은 현물이나 현금이나 이것은 대장정리를 합니다. 얼마만큼 들어오면은 또 어떻게 쓰고 있다 카는 것을 현재 대장을 정리를 하고 있습니다. 현물이 들어오는 것은 거의가 음식물이기 때문에 그분들이 와가지고 하루 그냥 음식물을 해가와서 그 노인들한테 나누어주고 하루를 있다가 간다든지 이렇게 위문을 하시는 분이 대부분이고 현물 갖고 온다는 것은 그 정도가 아니면은 쌀 25포로 해놓았는데 이런 것은 사실 큰 도움은 안됩니다. 그래도 일단 현금이나 현물이나 그날 돈으로 환산할 수 있는 이것은 전부다 기재를 해가지고 어떻게 쓰고 있다 카는 것을 지금 대장을 만들어 놓고 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지원현황상태를 본다면은 전에 작년까지만 했어도 백미쌀로 나왔는데 쌀로 우리가 지원을 했는데 양곡이 올해부터는 현금으로 돈으로 환산해서 했습니다. 왜냐하니까 시설에 매년 묵은 쌀 이런 것이 지원이 되어 놔놓으니까 시설에서 상당히 애로사항이 있었다이래가지고 위에서 건의가 되어서 지금은 거기에 대한 상당한 돈으로 나옵니다. 돈으로 나오는데 우리가 현재 양곡나오는 지원되는 것 같고는 그렇게 부족한 것은 별로 없는데 좀 더 노인들한테에 양질의 식사를 해주기 위해서 그거 같고 잡곡이라든지 아니면은 찹쌀 같은 것을 조금 보태어 한다든지 이렇게 해서 지금 식사를 합니다. 하고 많이 모자라고 있는 것이 우리가 기름값인데 기름은 현재 저희들이 지원하고 있는 것이 방 한칸에 4인 기준으로 해가지고 하루에 1,500원씩 해서 180일을 합니다. 그런데 실지로 180일 갖고는 노인시설에서는 많이 모자랍니다. 많이 모자라는데 그것이 6개월간 정부에서 지원해주는 것이 810만원인데 그외에 특별보조 카면서 조금 더 내려와가지고 금년도에 981만7,000원이 내려왔었습니다. 그런데 실지로 들은 것을 본다면은 한달에 우리가 경유 50드럼이 듭니다. 50드럼이 들고 그것이 우리가 6개월간을 계산을 한다해도 1,200만원이 듭니다.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한 300만원 정도 모자라고 또 이게 6개월 갖고 안됩니다. 요양시설같은데는 똑같이 지금 현재 6개월간으로 지원이 되고 있는데 요양시설같으면은 거의 1년동안 거의 다 땐다고 봐야 됩니다. 그런데 6개월 갖고 노인시설에 거의 한 8개월 이상 우리가 지금 기름을 때야 됩니다. 때야 되기 때문에 제일 많이 모자라는 것이 기름값이 제일 많이 우리가 지원해 주는 중에서 많이 모자라고 또 우리가 노인들을 매달 한달에 두번씩 공동으로 목욕을 시킵니다. 이 목욕비에 대한 기름값은 전혀 지원이 안되고 있습니다. 여기에 드는 돈도 상당히 많이 들고 이래서 우리가 지금 시설에 우리가 내어줘가지고 지금 지원해주는 중에서는 기름값이 정말 아주 많은 차이가 납니다. 한 1년에 암만 모자라도 한 1,500만원 이상은 기름값이 사실은 모자라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기부금에서 들어오는 것을 보면은 난방연료비 주로 여기에 목욕탕 운영비 이래놨는데 난방연료비, 목욕탕 운영비, 이거 다 기름값입니다. 이런데에 모자라는 것은 우리가 충당을 하고 또 그이외에 모자라는 것은 자기들 자체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성가양로원이나 요양원에는 사회복지시설에 사실 자체적인 자산이 좀 있습니다. 과수원이라든지 논도 있고 이러기 때문에 현재 거기에서 들어오는 자산에서 쌀 같은 것도 찹쌀같은 거를 한달에 두가마니정도 자기들이 그 시설에서 부담을 하고 그 이외에 그 수입금갖고 모자라는 기름값이라든지 그 이외에 모든 것을 충당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타시설에 가서 우리가 구경을 해보지만은 타시설에 비해가지고는 상당히 지원이 자체적으로 정부에서 지원해주는 것 말고 자체 수입금으로서 많이 충당을 해서 하고 있습니다. 있기 때문에 다른데 보다는 참 좋은 그런 시설이라고 평가를 받고 있기 때문에 그 노인들이 우리 시설에 많이 올라고 희망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각종시설활용상황 미흡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우리 요양원에는 작년에 집은 잘 지었습니다. 잘지어놨는데 지어놓고 나서 그안에 물리치료실의 기구라든지 이런 것이 안들어 왔습니다. 안들어와가지고 물리치료실의 활용도가 사실상 미흡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관리의사가 전용의사가 적은 돈으로는 올수가 없고 현지의 성누까병원의 방일수 원장님이 촉탁의사로서 1주일에 한번씩 와가지고 노인들 진료해주고 또 필요한 약같은 것도 처방해주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현상태로서는 의사들이 전용의사가 올수 있는 그런 사항이 정말 어렵습니다. 그 돈이 월급이 나가는 것이 얼마 안되기 때문에 이런 점을 좀 양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물리치료실에 기구가 저번에 도에서 지사님 오셨을 때나 누구 오셨을 때라도 건의를 하면 어려운게 없느냐 물었을 때에 병원의 의료기구기가 너무 없어서 사실상 못하고 있다 이렇게 건의를 많이 하시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로 봐서는 그래도 기본 물리치료기라든지 기본은 있어야 안되겠나 싶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좀 잘해주고 또 그분들이 활용이 잘 될 수 있도록 그렇게 됐으면은 고맙겠습니다. 그외에 기부금 운영관계는 우리가 그 기부금 대장을 수시로 가서 어떻게 하고 있는가 점검도 하고 저희들이 지도를 하겠습니다. 모든것이 제대로 최대한 모든 기구가 활용이 될 수 있도록 지도 점검을 철저히 하겠습니다.

지병운 위원 질문있습니까

됐습니다.

가정복지과장 수고했습니다. 우리 군위원들은 질문을 아주 요점을 가지고 하고 있는데 도리어 과장 답변은 너무 범위를 넘어선것 같습니다. 답변도 질문의 요점이 무엇인가 여기에 맞추어서 간략하게 해주시면 진행상 좋겠습니다. 다음 순서는 장영주 위원이 나오셔서 질문을 해주시겠습니다.

장영주 위원입니다. 서론은 두분 위원님께서 말씀드렸기 때문에 생략을 하고 질의에 들어가겠습니다. 먼저 재무과소관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지방세 징수실적을 보면 133억6,393만9,000원 부과에 117억2,818만4,000원을 징수하여 87.7%를 징수하였습니다. 체납액이 16억3,575만5,000원이 발생했습니다. 그중 고액 체납자의 체납액이 12억 1,293만 6,000원으로서 체납액의 81%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제출된 자료에 의하면 체납자의 유형별 분석내용이 재력부족, 무재산, 행방불명,경매중 등 사유가 있습니다. 체납액이 과다하여 건전한 군재정 운영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고 있습니다. 만약 지역주민의 숙원사업을 1,000만원 예산공사를 한다면 160건이 됩니다. 우리 군내 155개 이별로 1이에 1건을 하고도 남는 액수가 체납되었습니다. 아마 우리 지금 예산결산을 하고 있습니다만은 1개면에 주민숙원사업으로는 6∼7건 4∼5건 밖에 지금 해당되지 않습니다. 이액수를 주민사업으로 만약 징수가 되어 활용한다면은 우리 군발전에 큰 성과가 있으리라 그렇게 생각됩니다. 앞으로 재무과장님께서는 연말까지 모든 행정조치를 강구하여 특별한 징수대책이 강구되어야 될줄 믿습니다. 이에 대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내무과 소관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보상금 집행상황을 보면 내무과 소관의 92년 12월 1일 집행된 테니스장 입장료로 240만원이 본청 공무원의 취미클럽인 테니스회에 지원한 사실이 있습니다. '93년 예산편성 기본지침 세출과목 해소에는 보상금은 민간인에 지급하는 사회보상적 수혜금, 반대급부 또는 채권채무의 원인행위 없이 일방적으로 민간인에게 지급하는 실비뿐 아니라 군본청 직원의 취미클럽은 산악회, 탁구회, 조우회, 기우회 등이 운영되고 있는데 '92년도 세입세출 예산서에 체육시설 사용 보상금으로 240만원을 편성하여 예산전액을 테니스회에 지원 집행한 것은 형평의 원칙에도 맞지 않을 뿐 아니라 직원간의 불평을 초래하는 등 지원하지 않는 것보다 오히려 못하는 결과가 되고 있습니다. 이점 어떻게 조치할 것인지 말씀해주시고 둘째 일용인부 관리입니다. 제출된 일용인부 현황을 보면 일용인부 147명중 결원요인이 발생하여 93년도 신규임용된 현황을 보면 본청이 18명 읍·면이 9명으로 모두 27명입니다. '93년 5월 18일 임시회 제1차 본회의의 군정에 관한 질문답변서에서 10% 범위내에서 축소를 시켜나고고 퇴직하여 결원요인이 발생되어도 일체 채용하지 않겠다고 하였습니다. 그 이후 신규채용된 인원만도 본청 7명, 읍·면 4명, 총 11명으로 전체인원의 7.5%가 됩니다. 답변내용이 무색할 정도입니다. 나머지 인원은 위생관련 인원이라 그렇게 생각되어 이해가 갑니다만 이점 또 어떻게 처리할 생각이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보조단체 보조금 정산에 대한 공보실장, 사회과장님께 질의를 하겠습니다. 자유총연맹 칠곡군지부와 보훈 4단체의 보조금 정산서를 검토해본 결과 분기별 보조금신청서상의 세부지출 항목별 금액이 다음 분기 보조금 신청시 제출되는 정산서 내역과 동일한 금액으로 지출된 것으로 나타나 있습니다. 그러면 정산서 내용상의 잘못된 부분의 일부를 말씀드린다면 회의 참석여비, 사무용품구입, 내방객 접대, 각종도서 인쇄비, 전화료, 전기요금등이 3개월후에 지출되고 청구금액이 매월 같지 않기 때문에 보조금 신청서와 정산서의 금액이 서로 다르게 지출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2가지 서류가 정확하게 금액이 일치하는 등 부실하게 정산서를 작성 제출하고 있는 사례입니다. 이러한 점으로 미루어볼 때 증빙서류 없이 임의로 지출하고 있지 않나 하는 심증이 갑니다. 이렇게 형식적으로 정산이 이루어져 보고되고 있는데도 책임있는 소관 실과에서는 칠곡군보조금관리조례 제15조에 따라 관계 장부, 서류, 사업내용을 검사감독한 흔적이 전혀없고 동조례 제17조에 따라 보조금을 교부받은 자에 대한 제재조치 또한 전혀 없이 업무를 방치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업무처리에 대해 두분 실과장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장영주 위원님의 질문에 대해서 먼저 배성호 재무과장님께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배성호입니다. 장영주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지방세 체납액 부진과 고질체납자에 대한 독촉 미흡과 징수부진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11월 30일 현재 지방세 부과징수현황을 보면 총부과액이 133억6,300만원, 징수액이117억2,800만원, 체납액이 16억3,500만원, 부과대 징수가 87.7%로서 아주 저조합니다. 이에 대한 대책은 체납액을 유형별로 말씀을 드리면 총 건수가 4,611건에 16억3,500만원인데 무재산인 자가 11명이고 행방불명자가 19명입니다. 액수가 약 1,000만원인데 이것은 결손처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하고 업체도산과 경매중에 있는 것이 41건입니다. 한 8,000만원 되겠습니다. 이것은 강력한 경매처분을 단행해서 체납자를 일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징수부진 요인을 말씀드리면은 저희들 관내 고액체납자가 매원개발입니다. 체납액이 12억1,200만원입니다. 이것은 토지분 취득세가 6억4,500만원 또 종합토지세 5억6,700만원 이렇습니다. 이게 차지하는 비율이 전체 체납액의 81%를 차지하고 있었습니다. 요인은 골프회원권이 1,370매인데 668매만 1차로 분양이 되고 골프회원권이 한 602매는 현재 미분양상태에 있습니다. 이렇기 때문에 상당히 사업에 애로사항을 느끼고 있는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12월 24일까지 도세인취득세가 56억2,500만원이 지금 부과가 되어 있습니다. 부과가 되어 있고 소득세가 9,200만원 해서 약 한 지금 12월 24일까지 내어야될 세금이 67억2,500만원이 부과가 되어 있는데 이걸 다 합하면 약 한 80억 정도 되겠는데 11월 24일 매원개발이 운영난에 부딪쳐서 이사회에서 대구에 있는 보성주택이 인수토록되어서 이래가지고 현재 인수단이 지금 매원개발에 와가지고 모든 사업현황과 지금까지 공사비라든지 운영에 대한 걸 지금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약 12월 20일경 되면은 점검이 끝나고 보성주택에서 지금 현재 인수가 됩니다. 그때까지 지금 하도록 우리도 그때 끝나는 즉시 세금을 낼수 있도록 계속해서 독려를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고 기타 체납자에 대해서는 강력한 행정조치를 취해가지고 년도폐쇄기까지는 전액 일소토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보충질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87%를 징수하고도 도내 1위를 하셨다 그러는데 도에 보고된 것은 97%쯤 보고된 거는 아닙니까

아닙니다. 도내에 1위는 92년도에 도내 1위를 했습니다. 그당시에는 저희들 관내 우방주택, 그외 몇개 아파트가 들어와가지고 목표액의 한400% 이상이 올라갔습니다. 내년도에도 또 1등하지 싶습니다. 지금 북삼에도 많이 짓고 약목에도 짓고 하기 때문에 가능할것 같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만 제가 질문요지에도 16억하면 1,000만원짜리 공사를 160건 할 수 있습니다. 우리 이별로 1건씩 다돌아가도 남습니다. 이러한 막대한 돈이 주민숙원사업에 투입이 되어서 투자가 되면 우리 군정발전에 얼마나 큰 도움이 될는지 모르겠습니다. 물론 과장님도 수고를 많이 하셨지만은 더 수고하셔서 년말내에 도세보다는 우리군민은 군세가 더 우선이니까 군세부터 먼저 징수하는 방법이 되도록 그렇게 좀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액 일소토록 하겠습니다.

예, 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황해철 내무과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무과장 황해철입니다. 장영주 위원님께서 2가지 사항을 지적하셨습니다. 취미클럽에 대한 보상금 지급의 부적정, 그다음 일용인부 관리문제 두가지를 지적하셨습니다. 적정한 지적이고 또 저희들이 앞으로 시정해야될 부분이라고 생각이 되서 우선 경의를 표합니다. 먼저 보상금 집행의 부적정부분에 대해서는 지난 92년도에 취미클럽이 6개 취미클럽이 있습니다. 조우회, 기우회, 산악회, 테니스회, 조기축구회, 탁구회 이렇게 있는데 금년도에 볼링회가 하나 더 불어서 7개 우리군의 취미클럽이 있습니다. 여타 클럽은 일부 시설이 필요한 그런 클럽이 아닙니다. 등산 같으면은 등산장비만 구비해가지고 가면 되는 이런 부분이고 그중에서 꼭 시설을 지원해야될 클럽이 테니스회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당시에 예산에 계상된 것이 보상금으로 예산이 240만원 계상해서 집행을 했습니다. 역시 지적하신대로 과목 해소상에는 적정하지 않은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조금 편법이 되었습니다만은 당시 '92년도에 지원했고 그 이후에 군청전체 많은 직원들이 이용할 테니스장을 그렇게 지원을 해봤습니다만은 형평에 상당한 또 부분적으로 문제가 있고 여러가지 예산상의 문제도 있어서 그 이후에는 지원을 하지 않았습니다. 앞으로 지적하신 대로 예산과목해소에 적정을 기하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부분에 대해서는 잘못된 것을 분명히 말씀드리고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그다음 일용인부 관리입니다. 역시 군의 재정을 생각해주시고 우리 인력관리에 대해서 걱정을 해주셔서 먼저 고맙게 생각합니다. 일용인부에 대해서는 제가 인사를 담당하고 있습니다만은 저역시 일용인부관리에 대해 상당한 애로를 느끼고 문제점도 부분적으로 있다고 저도 사실상 솔직히 시인을 합니다. 지금 현재 예산상에 계상되어 있는 일용인부는 157명인데 현재 실제로 쓰고 있는 인원은 147명입니다. 10명은 유보를 시켜놓고 있는 이런 상황이 되겠습니다. 금년도에 신규로 채용했는 것이 군에 18명, 읍면에 13명이 되겠습니다. 군에는 사무보조 12, 상수도 사업소가 설치됨에 따라서 3사람, 그리고 수로원 2사람, 도축장관리 1사람, 이래서 군에 18명, 읍면에 환경미화원 5명, 쓰레기투기 감시원 3사람, 상수도 관리 1사람, 주민전산 2, 종토세관리하는데 2사람 이래서 읍면에 13명을 보충을 했습니다. 그다음 금년도에 신규채용되는 부분은 사실상 공단 상수도 관리요원 3명이 추가되고 도축장관리 1명이 추가됨에 따라서 그래서 3명이 되었고 결원에 대한 순수한 보충은 27명을 사실상 보충이 되었습니다. 일용인부는 최대한 억제해가지고 군에 재정지출을 최대한 억제하는 것이 당연한 걸로 생각이 됩니다만 현재 27명 보충한 부분에 대해서는 한실과에 타자원하고 각종 관리하는 여직원이 한사람 있는 실과에 그 사람을 영 없으면은 남자직원이 청소를 해야되고 이러한 여러가지 어려움도 사실상 느꼈습니다. 그래서 다소 좀 억제를 하려고 최대한 노력을 했습니다만 불가피한 부분의 27명에 대해서는 금년도에 불가피하게 이를 보충을 했습니다. 앞으로 예산범위내에서 만부득이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현수준에서 동결을 해가지고 앞으로 최대한 억제를 해서 예산절감에 만전을 기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에 가름하겠습니다.

예, 보충질문 해주시기 바랍니다.

내무과장께서 본의회에 나와서 10% 정도 감축한다고 했습니다. 이것은 사석에서도 아닙니다. 본의원이 생각하기로는 의회를 무시한다고 이런 생각이 듭니다. 만약 과장님 께서는 저들이 예산심의를 하면서 이 문제를 많이 검토하고 있습니다. 답변한 이후에 증원이 12명입니다. 물론 공단 상수도 사업소나 위생관련 인부를 빼고도 현재 금년 전체 인원은 보조업무에 대한 증원이 16명입니다. 만약 94년도 예산이 삭감될 경우 어떻게 대처해 나가겠습니까 이것은 어떤 개인의 사견이 아니고 '93년 5월 18일 22회 임시회 1차 본회의에서 답변을 했는 사항입니다. 이점이 중요한 것입니다. 본회의에서 답변하고도 임의로 증원을 해도 되는지 거기 대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일을 하다 보니 추가로 각과에서는 결원된 부서에서는 요구를 하고 하다보니까 보충이 되었습니다. 의회를 경시한다 하는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는 추호도 그렇지 않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기히 이루어졌는 불가피한 인원에 대해서는 최소한도로 지금 감축을 했습니다만은 불가피한 인원은 지금 현재 금년도에 새로 추가로 했습니다. 앞으로는 그런 일이 없겠습니다. 이러한 불가피한 인원하고 또 도단위에서 또 특정을 지정해가지고 어떤 분야에 채용하라고 하는 그러한 분야를 제외하고는 현수준에서 동결해서 나가겠습니다. 한번 관용을 해주시면은 앞으로 이러한 과오가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제가 너무 꼬치꼬치 보충질문을 하는 것 같습니다만은 감사자료상에는 분명코 150명이 예상인원 결원이 3명, 현재 147명 나와 있습니다. 또 부득한 경우라고 말씀하셨는데 부득한 경우는 주마다 매주 화요일이면 의원 간담회가 있습니다. 이럴때 협의를 해도 충분하리라 생각합니다. 또한 군의회가 생존하고 있는 것은 어떤 군의 업무에 지장을 초래하기 위해서 의회가 운영되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일면 고락을 같이 하고 돕기를 위하고 있습니다. 그런 경우를 생각했을 때 얼마든지 간담회에서도 서로 의견을 타진할 수도 있습니다. 한데 전혀 이문제는 거론이 되지 않고 일방적으로 본회의 약속을 어기고 재임용한 것은 묵과할 수 없다.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만약 과장님 답변이 참 명확한 답변이 안되면은 과장님선 뿐 아니라 그다음 기관장선까지 저희들이 질의를 할 그런 용의가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앞으로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는 사전에 협의를 해서 의원님들의 어떤 의혹이 없는 그런 범위내에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히 이루어졌는 부분에 대해서 한번 관용을 해주시면 앞으로 절대 이런 일이 없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나중에 다른 기회가 있으면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렇게 해주시도록 하고 지병운 위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에서 통과된 것은 바로 대한민국 국회가 법을 수행하는 것과 같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의회에서 답변했는 것이 무효가 된다면은 행정이 마비가 되어야 될 것입니다. 그러나 행정은 잘하고 있습니다. 만일의 경우에 군수가 명을 했더라도 불가항력으로 과장님께서는 직원을 증원할 수 있는지 과장님한테 한번 물어보고 싶습니다.

지금 현재 일용인부가지고 군수님이 명을 하고할 그런 성질도 아니겠습니다. 각실과에서 불가피하게 필요하기 때문에 협조가 요구가 되고 이래서 하다보니까 사실상 동결하려고 하는 부분에서 불가피하게 한과에 한사람 여직원 있는 것을 찻잔도 들어 나르고 청소도 좀 하고 또 타자도 치고 이러다 보니까 한사람이 없으니 상당히 문제가 상당히 있습니다. 이래서 불가피하게 됐습니다. 앞으로는 이 선에서 별도 의원님하고 협의없이는 절대 안하겠다는 것을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이 선이라는 말은 지금 현재의 인원을 가지고 말하는 겁니까 그렇지 않으면은 수정한다는 뜻입니까

현재수준에서 현원에서......

그러면 의회에서 이야기 했는 것은 소용이 없고 행정에서 실시했는 것은 뜻이 있고 이렇습니까 행정이 지금 솔직히 말하면 과거 것은 고치겠다고 하는 말은 없어요. 밀고 나가겠다는 말밖에 없습니다. 고친다 카면은 신년도에는 예산을 안세워야할 겁니다. 의회 너거야 카거나 말거나 우리는 한다는 말입니다. 그거하고 지금 답변하고 차이가 있습니다. 지금 현재 범위내에서 잘하겠다는 말은 지금 현재 예산 책정된데로 다하겠다 이말하고 또 앞으로 이 범위내에서 하겠다는 말은 예산을 통과시켜 달라는 말입니까 어느겁니까그사람을 없앤다는 말입니까 안그러면 그사람도 살려주고 내년에도 살려달라는 말입니까

사실은 도단위에서도 이렇습니다. 금년도 신정부가 들어서고 나서 인력 감축정책이 또 소비절약 계획이 내려왔습니다. 물론 중앙단위에서 앉아서 탁상공론입니다. 앉아서 무조건 앉아서 무엇을 10% 줄여라. 뭘 20% 줄여라,30% 줄여라. 이렇게 예산지침서상에 그래 내려왔습니다. 그기 따라서 지난번에 답변이 된걸로 알고 있는데 실지로 운영하다보니 사실상 중앙방침에 줄여라 하는 그거하고는 실지로 안맞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면 답변할 때 그래해서는 안되지요. 지금 현재 이야기 하신 중앙지침이라지만 우리는 이래서는 안됩니다. 우리는 사람좀 써야 되겠습니다. 소신을 가지고 이것을 구해야 되는데 실컷 하겠습니다 해놓고 안하는 그것은 잘못 아닙니까 잘못보다도 앞으로가 문제입니다. 지금 현재 우리가 수의하고 있는 것은 솔직히 지금 이야기 합니다. 내년도 예산을 삭감하자는 겁니다.왜 거짓말 했는 것은 당해봐야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끊을라 카니 죽는다고 할것이고 추경예산에 또 올라 올거고 자꾸 올라와도 너거는 너거대로 해라 우리는 우리대로 올린다 이런 뭐가 있는것 같애요. 그러니 그러지 말고 앞으로 뭐 할적에는 중앙의 지시나 도의 지시가 아무리 명령이라 할지라도 틀리는건 틀리는 겁니다. 소신껏 우리는 이렇습니다. 도의 지시는 이렇습니다. 우리는 이런데 이것은 의회에서 어쨌든지 좀 봐주이소. 예산이라도 봐주이소 라는 정도로 이야기 하이소. 무조건 하겠다 해나놓고 뒤에 와서 안하는 그것은 참 곤란합니다. 그리고 중앙의 지시는 그렇게 무섭고 의회의 답변했는 것은 하나도 안무섭게 여겨요. 사무감사도 실제 그렇습니다. 도의 행정사무감사는 오면은 겁을 내고의회사무감사는 걱정도 안합니다. 그런 점도 고려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그렇지는 않습니다. 지의원님 충고하신대로 잘하겠습니다.

예, 우리 내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내무과장님이 11월에 부임한 걸로 압니다. 그리고 인력문제 때문에 우리 의원님들이 이렇게 심각하게 질문을 하는 것은 역시 우리 지방의 여론이 우리 군의 행정인력이 너무 비대하다또 군에서 앞으로 예산절감차원이나 쇄신차원에서 변화가 별로 없다하는 그런 문제가 되겠습니다. 앞으로 군에서는 인력문제에 대한 분석을 잘하셔서 의회에 대한 보고가 따로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답변은 김윤오 문화공보실장께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영주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보조단체 운영비 보조금 정산서 미흡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공보실에서는 자유총연맹 칠곡군지부에 대해서 연간 정액보조로서 1,210만원을 보조를 하고 있습니다. 물론 여기에는 지부에서 자부담으로 500만원을 부담을 하고 있습니다. 이래서 보조금은 매분기 약300만원으로서 인건비입니다. 지부안에 사무직 직원이 두사람 있습니다만 인건비를 보조금으로서 충당을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지적하신 계획신청서상의 계획과 정산서상에 액수가 일치하는 이런 부분 이것은 거의 인건비 이다 보니까 계획대로 추진 됐는 것으로 이렇게 봅니다만은 정산 기술상의 문제점도 다소간은 있으리라고 봅니다. 따라서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바 대로 보조금 정산서가 들어오면 보조금 관리조례에 의해서 적정하게 집행을 했는가 그 여부를 확인 점검하여 앞으로는 더욱 철저를 기할 것을 보고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보충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건비 때문에 신청내용과 정산내용 같다고 그랬는데 그건 천만의 말씀입니다. 3개월 분기 얼마 딱 그거만 있습니다. 그 내용은 없습니다. 그런 정산서입니다. 이런 정산서를 가지고 군에서 돈을 지출했다는 겁니다. 내용은 사실 불확실합니다. 어디에 썼는지 그게 없습니다. 그래서 지적을 했는 것입니다. 인건비는 인건비 얼마, 공공요금 얼마, 이런 데이타가 나와야 되는데 이게 없이 분기별로 얼마 그정도 밖에 뿐입니다. 그래서 감독이 미흡하다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정산서에는 지출내역을 증빙서를 다 첨부해서 받지는 않았습니다. 다만 그 인건비는 사무직 직원의 월급액수하고 이런 것을 전부 확인을 하기는 했습니다마는 앞으로는 정산서가 들어오면은 바로 지출증빙서까지 저희들이 확인을 하는 방향으로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그런데 지출증빙서에는 없는데 인건비라고 해서 그렇게 청구서나 지출서가 맞다고 답변하시니까 우리가 감사한 결과와는 지금 엉뚱하게 답변을 하시고 있습니다. 그래서 과장님들이 앞으로 답변을 하셔도 좀 업무를 사실 검토하시고 참 진지한 답변을 해주셔야 되지 저들은 질의를 할 때 진지하게 답변해줄 그런 요지를 가지고 질의를 합니다. 그런데 과장님들 무성의하게 답변하십니다.

저는 맞다고 그렇게 답변을 드리지는 않았습니다. 계획대로 업무를 추진했는 걸로 그렇게 보았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계획대로 신청서가 정산이 계획대로 잘 되었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보니까 계획대로 그렇게 안되었어요. 감사자료에서는 그래서 질문하는 겁니다. 좀 앞으로 물론 공보실장님 뿐 아니라 누구시든지 진지하게 그렇게 좀 답변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예, 공보실장 수고하셨습니다. 정산문제는 앞으로 개선되는게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 답변은 최상곤 사회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과장 최상곤입니다. 장영주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칠곡군보훈단체로는 상이군경회 124명, 전몰군경 미망인회 64명, 유족회 145명, 무공수훈자회 55명등 4개단체로서 총 388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현재는 이단체에 대하여 월 40만원씩 총 1,920만원을 보조하고 있습니다. 정액을 보조해준 보조금 실태를 이번에 조사를 해본 결과 상이군경회, 미망인회, 유족회등 3개단체는 보훈회관에서 사무실을 두고 통합적으로 운영하고 있고 거기서 지급되는게 월 보조금 120만원 3개단체 120만원인데 사무장 1인 급여 또 수용비, 월례회비, 사무실유지 관리비, 난방비 등으로 충당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무공수훈자회는 지금 현재 재향군인회 사무실에 가서있는데 거기는 인건비로 월 40만원 지출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천편 일률적으로 보조금을 그래했는가 하면 현재 40만원가지고는 보조내역을 다 맞추어 내지 못하고 인건비 20만원, 또 뭐 수용비 얼마 못갈라서 그래 됐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이사람들이 하고 있는 것은 보훈단체에 대한 정액보조금 회원상호간의 친목도모와 보훈단체 발전적인 업무추진을 위해 사용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더욱더 운영사항을 지도를 철저히 하여 내실있는 보조금이 집행되도록 하여 단돈 1원이라도 헛되이 사용되는 일이 없도록 각별히 유념하고 지도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보충질문 없습니까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최인환 위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일 계속되는 정기회에 위원 여러분들과 또 공직자 여러분께서 정말 수고가 많습니다. 이 모든 것이 우리 군정발전을 위한 일이기 때문에 조금 피곤하시고 또 지루하시더라도 참고 다 같이 의논하고 또 배우는 의미에서 우리 군민을 생각하는 의미에서 성실한 답변, 또 진지한 논의가 되었으면 합니다. 7가지를 준비했습니다. 먼저 민방위과에 묻겠습니다. 재해대책에 대한 문제점입니다. 민방위과에서는 93년도 예산에서 인명구조장비를 갖추었으나 본부와 현장을 연락하는 통신수단이 전화에 의존하고 있습니다. 인명구조장비를 사용할 만한 비상재해에 대비한 통신수단이 전화로서는 그 장비를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없는 것입니다. 본 위원의 생각으로는 통신수단은 무선통신이 되어야 할줄로 생각됩니다. 산림과에 무선통신시설이 되어 있으므로 그 시설을 민방위과와 같이 쓸수 있도록 서로 의논하여 인명구조에 만전을 기했으면 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 묻겠습니다. 다음은 주택과에 묻겠습니다. 무성주택 민원 재발생에 대해서 입니다. 왜관읍 소재 무성주택건설공사장에 민원이 발생하여 '93년 2월 칠곡군의회가 조사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무진동, 발파 및 민원해소대책을 '93년 2월 26일 사업자와 집행부에 시정요구한 바가 있었으나 다시 대발파를 하여 민원이 재발생된 것은 관계기관의 감독소홀이라 하겠습니다. 칠곡군민의 대표기관인 의회의 요구를 들은듯 만듯 예사롭게 생각하는 것은 의회를 경시하는 것으로 밖에 볼 수 없습니다. 칠곡군 집행부에서는 무성주택 민원 재발생에 대해서 그리고 앞으로 다른 문제에서 의회에서의 공식적인 요구를 어떻게 수용하시겠는지 답변바랍니다. 다음 환경과에 묻겠습니다. 쓰레기 분리수거 대책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칠곡군에서는 '91년도부터 쓰레기 분리수거에 대해서 많은 연구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만 아파트지구를 제외한 단독주택지구 및 농촌지역에서는 전연실시도 되지 않고 또한 실시할 계획마저도 세우지 않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 주민 뿐 아니라 국가 전체에 문제가 되고 있는 지역이기주의의 하나로서 쓰레기장 확보에 비상이 걸린 상태입니다. 쓰레기 분리수거가 조기실시 됨으로서 쓰레기장 문제, 인건비 및 관리비 절감에도 많은 도움이 될줄로 생각이 됩니다. 단독주택 지구 및 농촌지역에 쓰레기 분리수거 조기정착에 대하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건설과에 묻겠습니다. 하천골재 적량적재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칠곡군에서는 매년 골재장에서 수십억원의 수입을 얻고 있습니다. 물론 이 수익금으로서 치수사업에 많은 도움을 받고 있습니다. 그러나 운영관리면에서 볼 때 시정하여야 할 점이 있습니다. 골재 덤프트럭에 과적을 함으로서 시가지에 모래를 흘려 환경오염과 민원발생 그리고 칠곡군 재산을 지킨 의미에서도 골재 적량적재를 하여야 하겠습니다. 여기에 대한 대책을 말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역시 건설과에 묻겠습니다. 동정천 호안공사 및 하상정비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91년 매원골프와 매원리 주민간에 협의 약속된 동정천 호안공사 및 하상정비를 '93년 12월 현재까지 약속 이행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집행부에서는 매원골프에 대하여 약속 이행을 독촉한 적이 있는지 말씀해 주시고 이 공사를 조기이행하여 동정천의 범람을 방지해야 하겠습니다. 앞으로의 대책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도시과에 묻겠습니다. 칠곡군에서는 동명면 직영으로 동명면 송산리 664-3번지 188평 소유자 이정근의 토지에 소유자의 승락서를 받지 않고 간이상수도를 시설하였으며 소유자 김상태로부터 실제 소유자는 김상태인 것 같습니다. 그러나 등기부에는 이정근으로 되어 있습니다. 소유자 이정근 또는 김상태로 부터 2차에 걸쳐 계고장을 받고도 소유자와 아무런 상의가 없었다고 합니다. 이는 문민시대 공무원상과는 너무나 맞지 않는 관료적인 고압자세라고 보겠습니다. 절차상에도 있을 수 없는 일이고 공무원의 자세에서도 문제가 있다고 보겠습니다. 도시과장님은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시고 공무원의 자세에 대해서는 어떻게 처리하시겠습니까 다음 지역경제과에 묻겠습니다. 왜관 남부정류장 매표소 영업허가에 대하여 묻겠습니다. 칠곡군은 77년 1월 26일자로 왜관읍 거주 이우경씨에게 왜관리 1356-29, 잡종지 118㎡를 대부하고 왜관남부버스 승강장으로 사용케 했으며 77년 3월 31일까지 자동차정류장법 제14조의 규정에 의하여 서비스 기준에 적합하도록 정비 지시한 바 있습니다. 한편 최근에 와서 칠곡군에서 왜관남부 버스 승강장 대부계약을 해지 요청을 함으로서 민원이 발생되었습니다. 계약 만료기간이 94년 12월 31일인데도 불구하고 오늘 현재까지 승강장에 대한 신고서나 영업허가에 대한 근거서류를 찾아내지 못하고 있습니다. 아직 계약이 만료되지 않은 시점인데도 불구하고 왜관남부 버스 승강장에 대한 서류가 분실 또는 찾아내지 못한다는 것은 공문서 보존에 문제가 있다고 보겠습니다. 국민이 신뢰하고 모든 것을 수임 받은 기관인 칠곡군에서 공문서 보존에 문제가 있어서야 되겠습니다. 앞으로의 대책을 말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이수성 위원께서 7개항목에 관한 질문을 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답변해 주실 과장은 김태원 민방위과장 직무대리께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방위과장 김태원입니다. 조금전 이수성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재해대책 장비중에 인명구조장비 미흡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우리 군에서 보유중인 인명구조장비는 동력 보트 1정, 잠수장비 2조를 확보해서 지금 수상 인명구조에 현재 임하고 있으나 유사시 현장과 본부와의 연락을 위한 무선장비가 없음을 지적 받았습니다. 본 지적은 우리 공무원들이 진작에 조치시정 돼 있어야할 사항이라 한편 부끄럽고 한편으로는 매우 고맙게 생각이 됩니다. 무선장비확보를 위해서 산림과에 지금 보유중인 무선망을 이용코자 하였으나 산불진화전용으로 설치되었으므로 현행법상 타용도의 사용이 불가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소방서에서 보유중인 119 구조대 무선망을 이용하기 위해서 무전기 2대를 내년도 추경에 확보해서 인명구조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추경시 무선장비에 따른 예산이 반영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배려를 간곡히 부탁드리겠습니다.

보충질문 있습니까

그러면 무전기 2대를 해서 무선국은 119를 한다는 말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지금 봐서는 이위원님 말씀하신대로 산불장비에 부착해서 사용하면 되지 않겠느냐 하는 것은 그것은 현행법상 도저히 될 수 없고 119 구급대에 지금 무전기가 있으니까 거기에 설치하고 장비도 천차만별로 장비가 있어서 그중에 조금 좋은 걸로 고장이 잘안나는 부분으로 해서 한 2대 정도해서 본부하고 현장에 수상위의 배하고 연결될 수 있도록 추경때 반영될 수 있도록 준비를 하겠습니다. 꼭 예산에 반영되도록 위원 여러분 배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태원과장 수고했습니다. 다음 황병직 주택과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택과장 황병직입니다. 이수성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유학아파트에 대한 발파작업에 따른 민원이 사실 현재까지 해결이 안되어서 대단히 죄송하게 생각을 합니다. 민원발생은 어떠한 일이 있더라도 즉시 해결이 되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지난 2월달에 군의회차원에서 시정요구를 했습니다만 현재까지 안된점에 대해서는 대단히 죄송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사실 지난 2월달에 민원이 발생된 이후에 주민하고 회사측하고 진동이 안가는 그런 공법으로 발파작업을 하겠다 했는데 사실 발파카는 그 자체가 다소간에 무진동 발파라고 했습니다만은 진동이 전연 안갈수는 없는 겁니다. 차가 지나가더라도 진동이 있고 한데 당초에는 화약을 좀 적게 발파를 한다고 그랬는데 발파 도중에 진동이 나갔는 것은 사실은 그렇게 많이는 없었는데 소음이 좀 심해가지고 발파가 옳게 안되고 소음 자체가 위로 퍼지면은 진동은 안가더라도 소음이 많이 난다고 그래서 인근에 있는 주민들이 또 시끄럽다고 해서 12차례 저희과에 찾아왔었습니다만은 그때 확인한 결과 낙파에서도 현장에 가봤고 저희들도 같이 가봤습니다. 화약을 많이 넣었는 것은 아닌데 사실 소음이 날때가 좀 더러 있었습니다. 있어가지고 그게 8월달에 재차 집단민원이 있어가지고 발파는 그 이후로 중지를 시켰습니다만은 그 와중에서 지난번에 2월달에 일부 건물 벽체에 크레이 갔는 것도 보상이 안된 부분도 있고 해서 그게 자꾸 누적이 되어가지고 사실 지난 추석전에 실제 민원이 있었습니다. 있었는데 그 이후로는 발파는 일체 중지하고 무진동 유압식 패쇄공법으로 현재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아마 발파를 했더라면 10월중에 다 끝났을 건데 발파를 안하다 보니까 작업시간이 상당히 좀 길어졌는데 지금 12월중에도 아마 작업이 다 완료되지 못할 그런 지경에 있는데 일부 민원발생된 그 집들은 사실 새집이고 2층집 제일 가까이있는 집이 크랙갔는 부분이 합의가 안되고 보수가 안되어 현재까지 있고 그 인근에 있는 구각들 몇채 있는 것들은 크랙갔는 것 자체가 사실 진동으로 갔는 건지 자연발생되어 전에부터 갔는건지 저희 현장 조사를 했을 때는 사실 정확하게 알수는 없었습니다. 없었습니다만은 새집하고 기존가옥들 13집이 보상금 문제로 회사측하고 지금 현재 협의중에 있습니다. 저희들이 객관적으로 볼때에는 물론 회사가 백번 잘못하기는 했는데 보상비를 너무 과다하게 많이 돌라카는 인상을 저희들이 받았습니다. 그래서 회사측에서도 보상비 많이 주는 것도 물론 주민들이 말썽없이 좋다카기는 카는데 그러나 보상비를 턱없이 너무 많이 줬을 경우에는 타 다른 현장에 그런 영향을 안미치겠나 하는 그런면에서 저희들 조심스럽게 지금 접근을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아마 금년 연말가기전에는 어떻게 하든지 간에 다 종결짓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재삼말씀 드립니다만은 의회차원에서 시정요구하는 사항이 현재까지 안된점에 대해서는 백번사과를 드리면서 앞으로는 여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매사에 조심을 하고 일처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보충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의회에서 특별조사위원회 구성을 해서 시정요구한 것은 왜관읍민이 다 압니다. 그런데도 다시 이런일이 발생했다는 것은 의회의 위상에 문제가 됩니다. 그당시 철저하게 감독하겠다 감독해라 서로 약속이 되어가지고 했는데 어떻게 해서 감독을 그렇게 소홀히 했습니까

그당시에 진동 저희들 사실 진동이 좀 적은 것 같으면은 건물 어차피 소음관계는 발파를 안하고 사실 현장에 못을 친다든지 이런 망치소리 이런 망치소리로 해서 상당히 좀 시끄럽긴 시끄럽습니다. 시끄러운데 화약을 적게넣어서 하니까 더이상 건물피해는 없을 것이 아니냐 그래서 저희들 계속작업을 했는데 발파작업을 했는 것이 3월달부터 계속해가지고 8월달까지 계속되었습니다. 계속됐는데 그중간에 사실 다른 아무런 말썽이 없었습니다. 없었는데 그때 어떻게 현장에서 주민하고 접촉이 잘못되어 그런지 몰라도 갑자기 추석전에 8월 중순경쯤 되어가지고 사람 못살겠다 하면서 저희과에 쳐들어 왔는데 그전에는 사실 봄내 계속 아무런 이상이 없었기 때문에 저희들도 이대로 작업이 잘안되겠나 싶은데 저희들이 물론 현장지도 감독을 옳게 못한 불찰입니다만은 얘기치 못한 그런 사건 이었습니다. 앞으로 그런 세심한 부분까지도 신경을 써서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민원이 다시 물론 이 문제 외에도 조사특별위원회에서 어떤 문제를 시정요구를 했을 때 그것이 지켜지지 않았을때 누구말마따나 직을 걸고 한번 해보겠습니까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8월 중순경에 민원발생 이후에는 발파작업자체를 화약사용 못하도록 중지를 시켰습니다. 중지를 지켰고 위원님들이 말씀을 하시나 안하시나 저희들 당연히 그렇게 했어야 되는데 위원님들께까지 심려를 끼쳐드리게 된 점은 대단히 죄송하게 생각하고 앞으로 업무에 참고토록 하겠습니다.

예, 잘알겠습니다.

주택과장 수고했습니다. 다음 환경보호과장 정용중 과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보호과장 정용중입니다. 먼저 이수성위원님께서 질문하신 아파트 지구외 쓰레기 분리수거대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아파트 지구외에 분리수거 활성화를 위한 주요추진계획은 첫째 쓰레기 배출체계를 개선하겠습니다. 현재는 쓰레기의 구분없이 마대, 고무용기, 종이박스 등 불규격용기를 사용하여 문전배출을 하고 있습니다만은 개선방법으로서는 앞으로 가연성과 불연성, 재활용성으로서 3분리를 하여 규격용기에 담아서 지정장소에 배출토록 추진하겠습니다. 두번째 쓰레기 수거 체계를 개선하겠습니다. 현재는 주민이 배출하는 쓰레기 전량을 청소차, 리어카, 문전 수거를 하고 있습니다만 개선책으로서는 가연성과 불연성, 쓰레기를 청소차로 수거하되 재활용성 쓰레기는 민간수집단체에 의해서 지정일자 지정장소에서 수거토록 추진하겠습니다. 세번째 쓰레기 처리방법 개선입니다. 현재는 가연성, 불연성 구분없이 모든 쓰레기는 단순매립에 의존하고 있습니다. 재활용성 쓰레기는 가공없이 단순판매를 하고 있습니다만 개선책으로서는 가연성 쓰레기는 소각처리하고 불연성 쓰레기는 압축청소차로 압축후 매립토록 하고 재활용쓰레기는 수집후 선별하여 압축폐쇄등 일차 가공후 폐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네번째입니다. 재활용품 보관용기 보급을 확충하도록 하겠습니다. 올해까지 관내 모든 아파트에 분리보관용기를 보급하였습니다만 '94년도부터는 학교성당, 교회, 군부대 수집효과가 높은 단체등을 중심으로 FRP 및 스테인레스용기를 보급토록 하겠습니다. 마을임시보관창고 신규아파트 등에는 농산물 운반, 상자등의 분리보관용기를 지속적으로 확충토록 하겠습니다. 또 다섯번째 재활용품 보관창고를 확충토록 하겠습니다. 읍면단위에 1개소 이상의 보관창고를 설치하고 압축기, 파쇄기 등을 구비하여 마을단위에서 수집된 재활용품은 중간 수집하여 1차 가공처리후 판매토록 하겠습니다. 각마을에는 폐농가 마을공동창고등을 이용한 마을 임시보관창고를 설치하여 적극 추진토록 하겠으며 부득이한 마을에는 조립형 보관창고를 보급토록 하겠습니다. 여섯번째 매립쓰레기와 재활용성 쓰레기를 구분하여 쓰레기 배출장소 및 수거 일자를 지정운영토록 하겠습니다. 일곱번째 재활용성 쓰레기를 전문적으로 수집할 민간수집단체를 적극 육성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구체적 추진절차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1단계 기초조사단계로서 시가지 및 일반주택내 쓰레기 발생실태와 위생을 면밀히 분석하여 쓰레기 공동배출장소 및 수거일자를 지정하겠습니다. 두번째 집중홍보단계로서 지역유선방송, 홍보전단 등 가용 홍보자원을 총 동원하여 대대적인 홍보를 실시하도록하고 임시보관창고 및 재활용품 보관용기 등을 기초시설을 확충하겠습니다. 그다음 세번째 시행단계로서 분리수거 미이행자에 대한 지도단속을 강화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아파트지구내 분리수거대책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 드렸습니다.

질문있습니까

예, 계획은 근사하게 좋습니다. 좋은데 전부 돈을 예산을 요구하는 계획입니다. 예산을 요구하는 계획보다도 이 교육이 문제입니다. 지금 분리수거를 하고자하는 의식이 없어요 그게 문제입니다.

이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그러나 저들이 일조일석에는 안되고 국민의식이 좀 개혁될 때까지는 좀 시간여유를 주셔야 되겠습니다. 저희 군뿐만 아니고 당분간 홍보할 기간이 필요합니다. 또 예산이 따르게 되기 때문에 위원님에게......

지금 행정에서 실시하고 있는 동장회의 한달에 세번씩 하지요 또 예산에 보니까 반장들도 더러 모임이 있습디다. 그런 모임을 통해서 계속 교육을 시키고 아무래도 마을에서는 동장말을 제일 잘듣습니다 마을 확성기도 있고 하니까 계속 교육을 시켜가지고 분리수거를 할 수 있도록 방안은 물론 환경과에서 만들어가지고 그렇게 교육을 시키시기 바랍니다.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환경보호과장 수고했습니다. 다른 보충질문 있습니까

예, 과장님 말씀 잘들었습니다. 매원골프장 관계는 해결이 잘되었다고 하니까 반갑습니다. 하천골재관계는 우리가 하천골재 저거 판지가 굉장히 오래되었지요 몇년도부터 팠는지 그건 모르겠는데 눈대중으로 정량 이상으로 되로 말하면은 고봉으로 이때까지 팔았는 것 아닙니까 한정없는 칠곡군재산 손실 봤지요 그러면서 이때까지 그걸 생각 못했다는 것은 공직자들이 너무나 안일한 생각을 가졌기 때문입니다. 시가지 환경문제도 생각을 해야되겠지만은 재산을 지키는 것도 생각을 해야됩니다. 앞으로 본예산에 요구했다고 하니까 심의과정에서 우리가 다시 생각하겠습니다. 최선을 다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른 위원 없으십니까 예, 감사합니다. 그러면은 건설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철묵 도시과장 나오셔서 답변을 하시기 바랍니다.

도시과장 김철묵입니다. 이수성 위원님께서 동명면 송산리 간이상수도 관리소홀 및 공무원 자세에 대한 질의가 계셨습니다. 금년 10월 28일날 착공되어서 11월말에 준공한 공사비는 850만원입니다. 또 잘못된 것은 배수지 축조부지를 6필입니다. 기공토지지주의 기공승락을 받지않고 소유자의 숙부와 구두협약으로서 받았다 이래서 지주와 승락없이 착공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군의 대책으로는 지금 공사 준공처리를 해결한 다음에 하도록 유보를 시켜 놨습니다. 또 면장이 이것을 해결 못할 때는 차선책으로는 원상복귀를 해라 이렇게 또 지시를 했습니다. 그래서 또 제가 직접 면장만 맡겨놓을 것이 아니고 제가 직접 해결하겠습니다. 공무원 자세에 대해가지고는 안일하게 대처했다는 것은 사실 부끄러운 일입니다. 숙부와 구두협약에 의해 했다는 것은 저가 평시에 기술직공무원의 사전 동의를 받으면 될 것을 옳게 교육을 못시켰던 이런 결과라고 생각합니다. 이후로는 이런 사례가 없도록 다음 교육이든지 모든 착공할 때는 착공계 우리가 받을 때는 비록 읍면사업이더라도 사전 착공계를 확인 직접 이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보충질문 하시기 바랍니다.

지주와 동명면과 서로 협의해서 해결하겠다고 하는데 언제까지 하겠습니까 대개 날짜는 무작정 10년씩 20년씩 이렇게 기다리면 안되잖아요.

지난번에 1차 협의했는 것이 11월 25일날입니다. 지주는 180평, 평당 10만원에 전부 전필지를 사라 이래되고 주민들은 그 6평만 사겠다 이래 돼어 있습니다. 또 면장의 의견은 조금 타임을 두고 연말까지는 해결하겠다 저하고 약속한 바가 있습니다.

도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동휘 지역경제과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 김동휘입니다. 이수성 위원님께서 정류소, 남부매표소 영업허가권에 대해서 몇가지 물었습니다. 대단히 죄송합니다. '76년도 서류가 되어가지고 그동안에 건설과에서 업무를 보던 것이 산업과에서 또 업무를 보게 되었고 또 산업과에서 업무를 보던 것이 91년도 1월 1일자로 지역경제과가 되는 바람에 그당시에 담당자들이 조금 소홀한 그런 감을 제가 느꼈습니다. 전번 행정감사 그날부터 지금까지 아무리 뒤져도 지금 서류를 못찾겠습니다. 대단히 죄송합니다. 그래서 저희들 어떤 대책은 지금 그당시에는 버스 승강장으로 허가가 나가지고 그랬습니다. 지금은 버스 승강장이 허가사항이 아니고 주민들 이용이 필요한 승차라든지 하차에 편의를 주기 위해서 지금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아마 지정해서 사용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때에 남부 왜관읍에 있는 남부 승강장은 70년도 중반에 이게 지정되어온 걸로 지금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도에서 82년도 12월 14일날 지금 현재 남부 정류소가 정차지로 지정 건의되어 가지고 83년 1월 20일자 현재로 남부 정차지가 경상북도로부터 지정되어서 지금 운송업자와 계약을 해서 지금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됨으로 해서 자동적으로 지금 그 옆에 있던 남부정류장이 폐쇄되었는 그런 실정에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문짝제작하는 업소로 들어왔는 걸로 저희들 알고 있습니다. 이수성 위원님께서 상당히 참 좋은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10년이 지나가든지 20년이 지나가든 공무원이라 카면 자기 했는 서류를 철해서 인수인계가 철두철미하게 되고 항상 그것을 보관관리하도록 책무가 주어져 있습니다. 보전 못하고 이걸 갖다가 아마 분실은 안했지 싶습니다. 아마 폐기가 되었지 싶은데 폐기했는 서류를 찾아 보니까 폐기한 서류를 지금 못찾겠는데 죄송하다는 말씀 밖에는 못드리겠습니다. 앞으로는 절대 허가권이나 허가서류에 대해서는 영구보존 및 준영구보존을 하도록 직원들에게 철저한 교육을 시키도록 하고 저희들도 수시로 저가 확인토록 그렇게 조치하겠습니다.

예, 보충질문 하실 의원님 있습니까

예, 계약상 '94년 12월 31일까지 입니다. 아직 계약이 만료가 안되었습니다. 그런데 서류를 폐기한다는 것은 공무원으로서 문제가 되지요.

이게 허가권이었으면은 쌍방계약이기 때문에 이것은 보존이나 준보존으로 하는데 아마 이게 허가권이 아니고 저가 지금 서류가 없어서 찾지를 못해서 그렇습니다만은 필요하니까 지정을 해줘가지고 아마......

그러면 지정에 대한 어떤 서류라도 있어야 될거 아닙니까 신고서나 지정, 의뢰 아무것도 없잖아요

사실상 그렇습니다. 지금 지정하는 것은 지금 국도변에 있는 버스 정류소가 그게 지정아니거든요. 그냥뭐 주민들이 타기 편리한 곳에 저희들 승강장을 갖다 만듭니다. 그래서 아마 이때도 그렇게 해서 했는거 아닌가 싶은데 그 서류가 어떻게 계약을 했는지 그 내용을 찾지를 못하니까 그 내용을 제가 전혀 모르겠습니다. 대단히 죄송합니다. 그때 이렇게 지정했는지 저렇게 지정했는지 어떻게 했는지를 지금 찾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우리주민이 칠곡군청을 믿고 살수 있도록 성실한 공무원이 될 수 있도록 부탁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다른 질문 없습니까 예, 지역경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 질문자가 되겠습니다. 장영백 위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영백 위원입니다. 먼저 건설과 소관에 대해 몇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첫째 동절기 비상계획대책입니다. 현재 비상대책예상 지구가 동명면 야영장외 9개소로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월동자재 비축 및 사전안전대책에 대해 점검한 계획은 있는지 교통두절예상지구 및 도로 제설용 빙방사 등 동절기 비축자재를 현지에 보관하지 않고 읍면사무소에 보관하고 있는 이유는 무엇인지 궁금하며 앞으로 동절기 비상대책에 대해 상세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둘째 각종 이월사업 및 공사감독 소홀로 인한 공사지연에 대해 묻겠습니다. 전년도 이월사업과 금년도 사업이 90건으로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공사 시공 적기에 장기간 강우 및 일기불순으로 인한 사유와 불가분의 용지보상협의등 지연요인이 발생하여 각종 사업이 지연되어 이월 되는줄 압니다만 행정의 지도감독 소홀로 인한 이월사업도 많습니다. 치밀한 사업계획과 사업시공등 성실한 공사감독으로 각종 사업을 마무리하도록 하여 주시고 각종 사업에 대해 사후대책을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하천도로 점용료 징수 부진에 대한 징수대책입니다. 현황을 보면 하천도로사용료 예산액이 8,710만9,000원에 징수결정액이 1억1,282만 1,000원으로서 예산편성시 정확한 예산판단이 되어있지 않아 업무파악이 미비했으며 하천 및 도로 사용료 3,395필지에 1억1,282만1,000원을 부과하여 3,360필지에 1억1,115만5,000원을 징수하고 166만6,000원이 미수납되었습니다. 앞으로의 미수납에 대한 징수대책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경영치수사업 폐천부지 불하대책에 대해 묻겠습니다. 공유수면 매립법 제29조 1항 및 하천법 제73조에 의거 인가를 받아 시행한 가천제, 학하제, 반계제에 대해 건설부 장관으로부터 공유수면 매립허가 승인 불가라는 통보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로인하여 공유수면 매립허가 및 하천공사 시행인가 지구내 사유토지의 국유화가 지금까지 16필지에 대해 보상 미조치되어 승인 및 기본조건 미이행으로 경영치수사업계획이 취소되었습니다. 이러한 원인은 사업계획의 면밀한 사전검토 없이 추진하므로서 발생되었다고 생각됩니다. 이에 대하여 관계과장님께서 앞으로 조치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주택과 소관입니다. 무허가 건축물 단속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위법 건축물 발생을 사전에 예방하여 법질서 문란행위에 대해 강력대처로 행정의 공신력을 확보하고 전문성 제고 및 책임 행정 구현으로 소명의식을 함양하므로서 건축행정의 건실화를 도모하기 위해서는 사전 예방차원에서 단속을 하여야 될 것입니다. 지금까지 가끔 일어나는 일들을 보면 불법 건축물을 적발하여 강제 집행하여 지역주민의 재산을 손실하므로써 매우 안타까운 현실에 봉착하는 주민들을 많이 보아 왔습니다. 앞으로는 이런 사례가 발생되지 않도록 여기에 대한 대책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도시과 소관으로서먼저 상수도 특별회계운영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92년도 상수도 특별회계의 결산내역을 보면 세입이 예산액 5억5,409만8,000원징수결정액이 5억7,159만5,000원 수납액이 5억6,940만원입니다. 세입예산액대 징수결정액은 103%이며 징수결정액대 수납액은 99.6%로 219만5,000원의 미수납액이 발생되었으며 세출내역을 보면 예산액 16억8,827만원에 12억3,988만4,000원이 지출되어 불용액이 2억3,608만5,000원으로 14%의 막대한 불용액이 발생되어 예산이 사장되었습니다. 93년도 예산을 보면 세입세출이 16억7,200만원으로서 사업외수입 전입금 6억8,000만원과 차입금 토특자금 1억2,600만원 등 11억2,539만1,000원으로 세입세출중 사업외 수입이 67.3%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상수도 특별회계를 불건전하게 운영하고 있다고 판단됩니다. 앞으로 상수도 특별회계의 건전한 재정운영을 위해서는 특별한 대책이 강구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에 대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구획정리 사업에 대해 질의하겠습니다. 우리군에는 북삼면의 인평, 숭오, 오태지구에 112만8,330평의 방대한 면적의 구획정리 사업이 시행되고 있습니다. 이들 토지구획정리 조합에 대해 지도감독 및 공사감리자를 지정해 놓고 있으면서 '93년 10월 18일부터 10월 23일까지 감사실시한 것 외에는 감사와 수시 지도하여 문제점에 대해 시정조치한 실적이 전혀 없습니다. 이렇게 업무를 소홀하게 처리하고 있을진데 구획정리 사업이 신청되어 있는 석적면 남율 1, 2지구등에 대해서도 문제점에 대한 대책이 미비한 실정입니다. 특히 본구획정리사업은 많은 민원이 발생되고 있는 사례들을 타지역의 예로보아 잘알고 있는 바입니다. 본위원이 일고 있는 정보로는 구획정리 사업업자의 자금부담해소와 사업의 원할한 추진을 위해 북삼면 지역에 일부 체비지를 처분승인하여 아파트 업자에게 매각되어 계획성없이 여기 저기 고층아파트가 무계획적으로 배치되므로서 주변 토지소유자와 지역주민의 반발과 계획성 없는 행정에 대해 불신감이 조장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점등을 포함한 앞으로의 토지구획정리조합에 대한 업무지도대책은 무엇이며 또한 지난 10월 18일부터 10월 23일까지 토지구획정리 조합에 대한 감사시 지적한 내용과 조치사항에 대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질의 건에 대해 형식적인 그러한 답변보다는 사명감을 가진 공직자로서의 진솔된 그러한 답변을 다시 한번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장영백 위원께서도 7개항목에 달하는 중요한 질문을 해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먼저 답변하실 순서는 신종순 건설과장님께서 4개항목에 대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신종순입니다. 방금 장영백 위원님께서 첫번째 질의하신 동절기 비상대책 계획에 대해서는 저도 어느정도 시인합니다만은 답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건설과에서 상당히 1년에 여름하고 겨울 그 두철에 대해가지고는 재해대책에 여름에는 일반 수해로부터의 재해대책, 겨울에는 설해로부터의 방지대책 설해대책이라고 그러면 주로 강원도 지역하고 조금 달라서 대구 근교에는 거의가 교통두절, 또 미끄럼에 의한 위험으로부터의 취약점이 있는가 없는가 여기에 대해가지고 해마다 되풀이 되고 있는 그러한 대책입니다. 그래서 저희 지구에는 장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은 현재 저희관내 취약지구가 10군데 있습니다. 국도와 지방도 또 저희 시가지내 군도 이렇게 산재되어 있습니다만 이 지구에 대해가지고 해마다 중점적으로 월동 자재를 갖다가 비축하는 등 사전에 안전대책을 기하고 있습니다. 내용은 거의 아시겠습니다만 교통두절예상지구에 대해가지고는 모래등 빙방사를 도로가에다가 설치를 하고 그 장소는 거의다 고갯길이 되겠습니다. 또 도로제설용 빙방사와 빙판길 미끄럼주의 표시도 오늘 현재 설치가 다 완료되어 있습니다. 그다음에 비상연락망을 정비를 해가지고 유관기관과의 협조체제도 되어 있습니다. 체제라 그러면은 군과 경찰서, 읍면, 군부대라든지 마을주민, 예비군과 민방위이래가지고 비상연락망을 통해서 수시로 일기예보가 좋지 않을 적에는 저희들이 협조요청을 사전에 연락을 해가면서 현재 유지를 하고 있습니다. 빙방사가 현재 설치되어 있는 장소가 190개소 염화칼슘이 읍면사무소에 300대,7,500Kg이 되어 있습니다. 그다음에 빙방사 설치안내표지판도 43군데 설치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적하신 염화칼슘하고 빙방사 적사장 장소에 대해가지고 모래에 대해가지고 뭐합니다만 주로 염화캄슘을 지적하신것 같은데 염화캄슘은 그 제품자체가 분말제가 되어가지고 사실상 그걸 평소에 비를 맞아서는 안되고 관리를 자칫잘못하면은 그것이 효율을 잃게 되기 때문에 거기까지는 보통 도로가 얼 경우에는 사전에 눈이 오고 눈이 오고 난뒤에 눈이 왔다고 그러면은 일단 모래를 뿌리고 그래가지고 녹는 과정에서 기온이 급강해가지고 얼었을 경우 언다고 예상될 경우 이러한 경우에는 염화캄슘을 모래하고 섞어서 뿌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거의다 그렇게 하고 있는데 이것이 현장 배치할 경우에 물품관리가 상당히 어렵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일단 면사무소에 염화캄슘과 섞어서 쓸수 있는 모래하고는 같이 면사무소에다가 저희들이 지금 확보를 해놓고 있습니다. 그렇게 함으로서 아무래도 즉각 출동하는데는 읍면 부락민들을 동원하는 것 보다도 면직원이나 또 면에 있는 차량을 기동배치를 해가지고 뿌리는 것이 더 낫지 않겠나 싶어가지고 현재 읍면에 배치해놓고 있습니다. 각종 이월사업 공사감독소홀로 공사지연에 대한 사후대책, 이것은 토목직에 대한 하나의 총수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만은 제가 책임을 통감하는 내용인데 사실상 이것은 금년에도 지금 도에서부터 공문도 와서 있습니다만은 내년도에는 어떡하든지 감리제도를 좀 바꿔봐야 되겠다. 이래가지고 도에서도 상당히 연구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가지고 각 시군마다 의견자료도 지금 수합하고 있는 상태에 있습니다. 이래서 사실상 저희도 금년도 사업을 완수하기 위해서 열심히 했습니다. 연내 마무리를 참 다하지 못해가지고 이월되는 것이 상당건수가 나옵니다. 거기에 대한 우선 저희 금년도 사업현황을 보면은 총 건수가 90건에 104억이 되겠습니다. 작년도에 이월된 사업이 6건에 10억, 그다음에 당초 예산에 반영되었던 것이 62건에 92억입니다. 거기다가 지난 추경때 22건이 2억2,500만원 총 90건에 104억입니다. 솔직하게 고백을 드린다면은 이 업무가 적은 양이 아닙니다. 사실상 지금 저희 건설과, 도시과 다 업쳐가지고 있는 토목직으로 활용한다 카더라도 이 업무량이 좀 과중했습니다. 거기다가 기술직도 부족한 상태에 있고 이래가지고 업무를 집행을 하는데 상당히 애로가 있었습니다. 이래가지고 도에서도 이것을 감지해가지고 거기에 대한 개선책도 지금 강구중에 있습니다만 업친데 덮친 격으로 거기다가 금년도에는 또 공사적기에 상당한 장기간의 일기가 불순했고 거기에 따른 비오는 강도가 상당히 높았습니다. 뿐만아니고 시기적으로 조금 맞지를 안했습니다만 토지에 대한 보상협의가 공기에 막대한 영향을 주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렇지만은 금년도 년도폐쇄기인 내년 2월말까지는 제힘 자라는데까지 최대 노력을 경주해서 내년도 이월건수를 줄이는데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는 이에 대한 대책으로서 우선 공사감독하는데 소홀함이 없도록 실무교육을 통하여 기강을 확립한다 카는 차원으로 이것을 추호의 소홀함이 없도록 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세번째 질문하신 하천과 도로사용료 징수부진 거기에 대한 사후대책입니다만은 우선 11억2,000만원에 부과된 금액중에서 현재 미수된 것이 1.1%로서 126만7,000원입니다. 이것도 역시 금년도 폐쇄기까지는 전액 징수하도록 독려를 하고 미납자에게는 점·사용료를 취소를 한다든지 양수양도를 한다든지 해가지고 강력한 대책을 해가지고 남은 금액 126만7,000원에 대해가지고는 완납을 하도록 하고 미납이 없도록 최대의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4번째 경영치수사업 폐천부지 불하대책입니다. 이것은 경영치수사업계획을 일반치수사업으로 시행한 사유에 대해가지고 지적하셨습니다. 이것은 구분해서 말씀드리면 가천제하고 학하제 여기에 대해가지고는 사실상 승인을 받지 못했고 앞으로도 받을 수 없는 형편에 놓여 있고 반계제에 대해가지고는 현재 협의가 미보상되어 있는 한필지에 대해서는 이것은 사업승인을 받았기 때문에 이것은 요것만 해결지우면은 내년초에 바로 폐천부지 신청을 해가지고 당초계획했던 3억원에 대해가지고는 군에 전액 100% 세입이 되게끔 노력하겠습니다. 그렇습니다만은 가천제와 학하제에 대해가지고는 당초 법에 의거해서 사업승인신청과 동시에 사업을 시행했습니다. 그런데 작년 7월 29일날 건설부장관으로부터 공유수면 매립 허가가 승인불가 통보를 받았습니다. 통보를 받았을때 그때는 벌써 공사가 거의다 완료된 단계에 있고 이래가지고 일은 그대로 계속되어 가지고 사업은 완료되었습니다만 거기에 따른 불승인으로 인한 예산조치가 100% 군에 세입을 보지를 못하고 국고하고 50%의 비율로써 앞으로 그렇게 하지않으면 안될 그런 단계에 있습니다. 그러니 쉽게 말씀드리면 기본조건 미이행으로 경영치수사업이 사실상 취소가 되었습니다 이래서 앞으로는 폐천부지 국유재산 용도폐지후에 매각조치를 하는데 반계제를 제외해놓고는 50% 세수, 반계제는 100% 세수 이렇게 조치하도록끔 내년도에 여기에 대해가지고 적극적으로 힘을 기울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올렸습니다.

장영백 위원 보충질문 해주시기 바랍니다.

동절기 비상대책에 대서는 지난번 감사때도 제가 지적을 했습니다만은 염화칼슘 같은 경우에 보관하기가 어렵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 위험지구 인근 동사무실이나 동회관이나 그런데 보관하게 되면은 위급상황에서는 빨리 대처할수가 안있겠느냐 이렇게 제가 지적을 했습니다.

예, 그것은 현재 면장하고 협의를 해가지고 지금 검토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각종 이월사업에 대해서는 여러가지 이유가 과장님 조금전에 많이 나열을 하셨습니다. 그러나 제가 또는 다른 위원이 볼적에는 어떤 행정력의 미흡이다 감독부재로 인해서 어떤 주민신고에 의해서 재시공이 되는 그러한 경우도 있었습니다. 앞으로 대책은 절대 좀 교육을 시켜서 잘하시겠다고 말씀을 하셨고 인력부족에 대한 그러한 대책은 도에 그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그 부분은 어떤 앞으로 대책이 다른 특별한 대책이 있습니까

예, 지금 도에서 저희군에 물으러 왔는 것은 앞으로 공사감독 제도, 지금 여러군데에서 불실관계가 자주 나오고 하기 때문에 용역회사를 줘가지고 하는 방법 제1항 그다음에 두번째가 농진공이라든지 이런데 좀 토목직에 상당히 여유가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나와서 하는 방법, 또 인력을 더 보강시켜가지고 하는 방법 이런것을 금방 온 공문이기 때문에 마침 어제 그 공문을 보고 이거하고 관련이 되었기 때문에 잠시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사실 제가 각현장을 감사할때는 안나가 봤습니다만은 듣는바에 의하면은 상당히 부실공사 현장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것은 역시 행정에 어떤 감독부재다 그렇게 밖에 판단을 할수 밖에 없습니다. 좀 더 관심을 가지시고 현장에 대해서 좀 더 성실한 그러한 많은 예산을 투자해서 공사를 하는데 부실공사가 되어서는 안되지 않겠습니까

예,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하천도로사용료 징수에 대해서는 예산편성액하고 징수결정액하고 그 차이가 상당히 많이 나가든요. 거기에 대하여는 왜 그러한 차이가 많이 납니까

예, 예산편성 할적에는 주로 보면 과년도 것을 기준으로 해가지고 몇% 증가될 것이다. 이런식으로 계산하는 경우가 있고 그 프로테이지 비율에 따라가지고 또 실지로 또 사용하다보면 사용을 포기해서 안하는 경우가 있고 또 변경이 오는 수가 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사실상 금년에 부과한 사용료가 작년도와 똑같이 한다카는 것은 사실상 조금 어렵습니다. 인제 수치상으로는 조금 변동이 있을수가 있겠습니다만 어느정도 차이인줄 모르겠습니다만 하여튼 이것은 똑같이 맞춘다 카는 것은 어렵습니다.

똑같이 맞추기는 어렵겠습니다만은 지금 보면 8,700만원인데 한 3,500만원이 차이가 나거든요. 그렇다면 그것은 판단이 예산편성할때 잘못된 것 아닙니까 업무파악이 안되었다고 그렇게 밖에 생각이 안됩니다.

근데 거기 보면 세입을 짤적에는 담당직원들은 조금 의욕적으로 합니다. 금년에 어느정도 오를 것이다. 현재 토지 지금까지는 현재의 토지가격 공시지가 가격을 기준으로 해가지고 하기 때문에 해마다 이것이 변동이 오면은 자연적으로 부과액도 또 조금 달라지고 그렇습니다.

미징수액은 빠른 시일안에 독촉을 해서 징수가 될수 있도록 노력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경영치수사업문제는 지난해 의회 간담회시 건설과장께서 경영치수사업으로 해서 8억여원의 군세수를 올릴수 있다 이렇게 분명하게 말씀을 했습니다. 그게 어떤 과장님 이중발언으로 우리 의회나 우리 군민들을 속인게 아니면은 사업계획이 잘못되었거나 앞으로 이사업이 어떻게 된다는 것을 예측하지 못한 그런 경우라고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만은 속였다면은 공직자로서 정직성에 많은 문제가 제기되게 될것이고 사업계획이 잘못되었다면은 기술담당책임자로서 전문성 미숙이나 아니면 앞으로 내다보는 통찰력이 미흡하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이해할 수 있도록 좀 답변을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저의 개인적인 입장에서 우선 말씀드리면은 사실상 제방 치수를 한다 제방공사를 한다 이라면은 지역주민으로 볼적에는 제방공사를 하기에는 상당히 바쁩니다.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면은 봄되면은 금년 여름에는 그래도 다소 피해가 최소가 가게끔 사전에 건설과장으로서는 그렇게 노력을 한다고 보는데 실지로 또 계획을 세우다 보면은 일을 너무 의욕적으로 하다 보면은 이것은 이대로 하면은 설계라든지 서류 같은 것 맞추어 보면은 승인과 미리 사업을 착수와 동시에 서류를 올려 놓으면은 승인이 안되겠나 이렇게 보고 의욕적으로 할 경우도 있습니다. 있는데 여기에 대한 가장 결정적인 문제는 15필지 전부다 16필지입니다만은 반계제 제외해놓고는 15필지가 되겠습니다. 면적으로 하면은 3,200㎡가 되는데 이것을 완전히 확보 못했다 카는 거기에 대한 원인도 있었고 이 기간이 너무 오래됐었다 카는 이것이 주원인이 되었는데 사실상 이것을 갖다 완벽하게 하려면 1연이 걸리든 2연이 걸리든 3연이 걸리든 간에 사실상 절차를 갖다 100% 승인 받고 난 뒤에 했더라면하고 그런 생각도 듭니다만은 그래도 지역실정으로서는 금년에 피해수해로 부터 보호를 해야되겠다금년에 어떡하든지 주민한테 무슨 피해가 없어야 되겠다그런 강박감에서 하다보면 일도 해가면서 사업승인도 해가면서 하다보면 조금 어긋나는 수가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당초계획이 8억이었던 것이 5억5,000, 반계제는 그대로 할 수 있기 때문에 반계제는 계획대로 한 3억정도가 될 것이고 그다음에 가천제하고 학하제에 대해가지고는 약 4억이다. 2억5,000이지요. 그래 보태면은 5억5,000 그래서 인제 국고로 들어가는게 2억5,000이 국고로 들어간다 그 나머지는 전부다 지방자치단체로 올 수 있다 이렇게 설명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당시에 뭔가 심중이 안가기 때문에 저로서는 이 이상 답변하기가 곤란합니다.

아무리 물론 의욕적으로 지역주민들의 어떤 피해예방을 위해서 구상하시는 것은 좋습니다. 하지만은 제가 좀전에 말씀드리다시피 과장님 판단은 어떠실는지 모르겠습니다. 이게 우리 분명히 간담회때 과장님이 그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그게 우리 군민을 속였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니면은 사업계획이 잘못되었다고 그렇게 생각을 하십니까

사업에 차질이 왔다고 그렇게 저는 생각을 합니다.

전문 기술직의 책임자로서 그러한 예측을 하시지 못하고 그러한 사업계획을 세워서 시행이 됐다카는 것은 과장님은 지난번 말씀하실 적에는 다소 그렇게 할수도 있다라고 대답을 하셨는데 그렇게 쉽게 대답하실게 아니고 정말 아주 대단한 실책을 저질렀는 것입니다. 그게 그냥 하다보니까 그럴수 있다라고 대답하실 그러한 성질이 아닙니다. 이것은요. 그게 또 일반행정직 같으면 모르겠습니다만은 기술책임자로서 지금까지 이러한 사업이 한번 두번 있었는 것도 아닐텐데 어떻게 하다보니까 그렇게 이러한 사업이 시행이 되었다라는 말씀을 하실수 있습니까 이것은 분명히 크나큰 어떤 실책이다. 그렇게 저는 얘기 하고 싶네요. 우리 의회나 우리 군민을 속인게 아니라면은 전문기술직에 계시는 책임자로서는 아주 대단한 실책입니다.

속이는 것은 없습니다만은 진행과정에서 주민하고 하천으로 편입된 이 15필지에 대해가지고 이것이 안되어가지고 시간을 끌었던 것이 현재 가장 큰 원인이 되었습니다.

그것도 말입니다. 또 우리 세입에 계상을 안했다면은 또 모르겠습니다만은 이런 무책임한 사업계획으로 또 더군다나 세입에 8억이라카는 세입을 계상한 후에 지금 이런 결과를 낳게 된 것은 누가 어떻게 그 책임을 지겠습니까 앞으로 대책은 아까 말씀을 드렸습니다. 한번 더 상세하게 어떻게 해서 이것을 빨리 해결하겠다 카는 말씀을 한번 더 해보십시요.

그 대책은 현재는 경영치수로서 반계제는 그대로 추진이 됩니다만은 학하제하고 그다음 가천제는 이것은 지금의 상태로서는 사실상 불가합니다. 불승인 났는 상태에서 준공이 된 지가 1연이 지났고 이러기 때문에...

이것은 다른 대책이 이젠 없겠네요.

예, 대책은 없습니다. 그래가지고 지금 폐천부지로 빨리 전환시켜가지고 매각하는 절차만 지금 남아있습니다.

다른 위원 질문 없습니까 예, 우리 건설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황병직 주택과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택과장 황병직입니다. 장영백 위원님께서 무허가 건축물 예방단속에 관한 질의가 있었습니다. 사실 무허가 건축물은 사후보다는 사전에 예방하는게 행정력 낭비도 줄일 수 있고 또 주민의 재산낭비도 줄일 수 있는 것입니다. 실제 저희들 예방단속을 위해가지고는 읍면리별 담당공무원이 지정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 공무원이 매주 1회 순찰하도록 되어 있고 또 우리 군에 건축직 공무원들이 읍면에 있는 건축직 공무원과 주택과 직원들이 분기 1회에 정신교육을 하고 있고 예방홍보를 위해서 반회보에 93년 같은 경우에는 2번의 홍보를 했고 유선방송에서 매주 2회 정도 군정안내방송에 같이 나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건축행정 안내문을 2,000부를 유인을 해서 배부를 했습니다. 이렇게 저희들 사전 예방을 한다고 노력을 해봤습니다만은 실제 주민들이 건축법에 관한한 준법정신이 결여 되어 있고 또 읍면에 단속하는 공무원들 보면은 주민들하고 직접적으로 아침저녁으로 매일 만나는 그런 업무상 관계 있다보니까 처음에 초기에 적발을 하고서 눈감아 버리는 경우가 간혹 보면은 있었는데 문제는 군에서 무허가를 전담하는 공무원이 있다면은 매일 순찰공무원이 매일 돈다면은 다소 줄일수가 있는데 저희들 우리 군에는 무허가를 전담하는 공무원이 별도로 없습니다. 없기 때문에 타업무하고 병행해가지고 업무를 하다보니까 다소 또 공무원들 손길이 미치지 못하고 좀 소홀한 점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또 읍면에 있는 무허가 담당공무원들은 주민과의 불가분의 관계인 그런 관계로 인해서 예방의 손길이 미치지 못하는 실정입니다. 앞으로는 읍면의 무허가 건물담당직원과 우리 군의 직원들로 하여금 사전에 적발할 수 있도록 정신교육을 지속적으로 하고 또 읍면에 이런 질문은 참 좋은 아주 앞으로 업무에 참고가 되겠습니다만은 읍면에 직원교육을 할때 저희들 주택과에서 별도로 나가서 이런 교육을 해가지고 사전 예방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예를 들자면은 사실 무허가 건물을 적발하는 것은 사실상 쉬운 것입니다. 어차피 건물을 지으려면은 길가에 모래라든지 벽돌이라든지 이런 건축자재를 갖다놔야 되기 때문에 그런 자재 갖다 놨는 집 보면은 저집이 허가 났나 안났나를 자세히 조금만 신경을 쓴다면은 적발할 수 있는 것인데 읍면에 있는 직원들 주민과의 불가분관계 또 무허가건물 단속하는 전담직원이 없다는 그런걸로 해가지고 다소 소홀한 점이 있었습니다만은 앞으로는 유념해서 예방단속이 되도록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통상보면 지금 어떤 우리 주택과에서나 읍면에서도 마찬가지가 되겠습니다만은 건축허가 내주는데만 급급했지 사실 예방차원에서는 상당히 미흡했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아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우리 지역주민들은 무허가를 해놓고 철거를 강제집행을 할적에 정말 옆에서 이래 보기도 안타까운 그러한 현실에 직시했는 분들이 많이 있거든요. 괜히 많은 투자를 해서 사전에 예방이 되었다면은 어떠한 방법이나 길을 열어 줬더라면은 되었을텐데 신고만 받고 단속은 예방차원에서는 관심이 없고 신고만 들어오면 철거강제집행 한다 그러한 생각이 다는 아니겠습니다만은 공직자들의 사고가 있지 않나 이렇게 걱정이 됩니다. 앞으로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 어떤 특별한 정신교육을 시켜서 그런 일이 없도록 그렇게 조치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지금 사실 무허가 건물이 봐주는게 어떤 면에서는 읍면의 직원들이 주민하고 접촉하면서 인간관계에서 정이라든지 그런게 남아있어가지고 눈감고 봐주는 경우가 있는데 사실로 따지면 봐주는게 아니거든요. 나중에 더큰손실을 끼치는 것인데 저희 지난 몇년간 경우를 봐가지고는 그런 이야기를 하긴합니다만 앞으로 지적해주신 것을 업무에 참고토록 하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 답변이 되겠습니다. 김철묵 도시과장 답변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도시과장 김철묵입니다. 장영백 위원님께서 상수도특별회계 건전재정운영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순세입세출 배분율 일반회계 전부 우리가 검토해봤습니다. 해봤는데 장의원 지적하신대로 특별회계가 기본계획이 서지 않은 상태에서 즉흥적으로 그때 따라 일했다 카는 것을 자인하겠습니다. 그 예를 들면 대비해본 결과에 왜관상수도에 세입이 4억 나왔는데 세출은 12억이 들어가서 33% 배분해 나오고 있습니다. 약목경우에 세입이 9,200만원 들어갔는데 세출은 4,000만원 230%라는 그 배분율이 나왔습니다. 해서 왜관상수도, 북삼, 약목공단 균형도 안되고 또 우리가 전입금, 불용액 이걸 전부 건전한 재정을 짜가지고 못했다 하는 그런 판단이 나왔습니다. 여기에 대책으로서 지난번 상수도 적자줄이기 대책의 지시를 받아서 기본 4개의 통합상수도에 대한 기본용역이 4,170만원으로 연말까지 이게 용역이 완료가 되겠습니다. 그래되면 다음단계로서 이미 내무부에 본군이 공기업을 내년에 완전히 준비를 해서 95년도부터는 공기업운영에 들어가겠다는 우리가 승인, 지정이 된 바 있습니다. 이래서 거기에 따른 내년에 공기업설치확보 설치 용역에 따른 1,500만원 예산을 요구를 해놨습니다. 이래서 거기 적정운영에 대한 공인평가사와 공인회계사의 검토가 되어서 확정이 될때 기본틀에 의거해서 각종 균형에 맞는 이런 배분계획으로 건전재정운영을 하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다음에는 구획정리사업에 대하여 말씀하셨는데 북삼지구 구획정리가 규정에 의한 지도 감독 미이행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북삼구획정리가 3지구에 33만평입니다. '90년도 당시에 계약시에 법에는 50억 이상은 조합원, 감리사, 감리사인 기술사를 두고 시공회사에는 현장대리를 기술사를 두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래서 인평지구의 경우입니다. '90년도 당초에 계약시에 50억 미만으로 50억 미만이면 감리대상에 제외됩니다. 제외되는데 요는 토공과 구조물으로는 계약을 않고 토공으로 계약을 해가지고 기술사를 안놓고 기사 1급, 조합감리사는 기사 1급으로 현장대리를 넣어서 시공한 바 있습니다. 이래서 금년 3월 4일에 이것을 통합공사별로 볼땐 전부가 50억이 넘어요. 이래서 구조물 프러스 이걸 할때 이것이 잘못됐다 이래서 그 기술사로 바꿨습니다. 3월 4일날 기술사를 못넣고 10년 이상 넘으면 기술사 대우입니다. 법에 1급기사가 10연이 넘을 때는 기술사 대행을 할수 있습니다. 이래서 기술사를 조합에는 토목 1급, 10연이상 기술대행사를 넣고 또 시공회사에는 송단영이라는 기술사를 넣었습니다. 또 숭오, 오태지구는 거기도 역시 분할 계약함으로서 토공을 두회사 따게서 분할계약함으로서 현장 대리로서 가름했습니다. 이것도 통합해보니까 50억이 종합공사가 넘기 때문에 금년 촉구해서 금년 10월에 기술사로 조합에는 토목기사 1급 10년이상 기술사 대우입니다. 보조감독을 하나 더 넣어서 토목 2급을 넣어가지고 보강하고 시공회사에는 장낙홍토목 1급 기술사와 토목 2급을 보조를 넣어서 감독을 보강하고 군에도 지도감독을 당초에는 9급이 되어 있는 것을 계장을 보강을 해서 책임감독을 지정한바가 있습니다. 다음은 북삼구획정리 행정감사 조치지시사항입니다. 금년 10월 18일날 부터 10월 23일까지 1주일간 행정감사를 한바 있습니다. 법에는 조합은 군이 감사를 할수 있다 이러고 년도 명시는 안되어 있습니다. 이래서 '90년도 '91연, '92년 여기에는 감사를 사실상 준비하고 이래 따라서 못한거 같습니다. 이래서 금년에 3차년도에 와서 감사를 해봤습니다. 해보니까 감사반원은 토공과 구조물관계는 도시계장이 감사내용을 보고 수도와 하수처리관계는 수도계장이 보고 제반 예산관계는 토지관리계장이 봤습니다. 결과 시정이 4건, 주의가 2건입니다. 이래서 다만 시정상의 내용도 여기에 보면 감사지적사항에 보면 공동상수도가 선행되어야 될 것이 지금 부지만 겨우 확보해 놓고 사업착수에 못들어가고 있습니다. 이래서 부진하다는 내용이 나왔고 하수도 처리장이 차집관로를 아파트에서 빠져나오는 관로를 묻도록 군이 지시한바 있습니다만은 여기에 대한 조합측에서는 예산이 없다는 핑계로 추진실적이 부진하다는 이런 내용이 나왔습니다. 이러고 그외 기타의 행정사항 기타부적정 이런 것이 5개 나와있습니다. 이래서 다만 우리가 감사처리를 할때 군이나 면직원일때는 반드시 징계를 잘못되면 따를 수 있습니다. 이래서 법에 찾아보니까 시정지시지 조합장을 감봉을 준다든지 징계 방법이 없습니다. 이래서 이것을 유도하도록 지시한 바가 있습니다. 이래서 연내에 행정사항 시공상 명의변경 영향평가 적정미이행, 계약체결시 보증서누락, 부당지출, 대리인계 미보완 전부 이런 것은 연말까지 조치를 하고 공동상수도와 차집관로에 대해가지고는 우리가 몇차 공문도 지시한바 있습니다만은 이걸 촉구하고 조속한 시일내에 이걸 하도록 이행토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다음에 남율구획정리 신청설계도 재검토입니다. 저희들이 8월 3일날 남율 지구 12만5,000평, 남율 2지구 17만6,000평, 지구지정 신청을 받은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재검토결과 상하수도 공유토지 전부 학교부지 등등 현재의 가칭 조합에서 들어온 것은 적법하다 이런 내용이 있으나 군으로서는 서류상 적법하다고 되는 것이 아니다 이런 결론이 나왔습니다. 이래서 그 내용에 보면은 동의서가 법에는 지구지정후에 지정과 동시 6개월간 67% 2/3선만 받도록 하면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군수가 판단할 때는 확신이 서야 됩니다. 60%가지고는 이 공사가 성공할 수 없다이런 판단이 되기 때문에 이것은 유도로서 법은 설령 지금 60% 받은 것이 맞을지언정 군수로서는 지금 북삼 아까 말씀하신대로 북삼도 구획정리를 해보니까 현재도 부동산 경기와 모든 것이 맞지않아 어려움이 있는데 지금 동의율조차 거의 100%선에 등기나 또 서류가 안맞아서 못찍는 것 외에는 모두 동의를 받아야 이 사업이 성공하지 않겠느냐 첫째를 보고 두번째로는 군으로서는 이건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학교부지가 지금 남율 1, 2지구만 학교를 계획을 해서 왔어요. 이런데 군으로 볼때는 중리지구 25만평, 남율 1지구 12만5,000평, 남율 2지구 17만7,000평, 성곡에 8만7,000평을 볼때 64만평입니다. 64만평을 가지고 볼때는 학교를 작년도 2월에 중리지구에 구미시에 종합구획정리를 입안권자인 구미시장에 올리니까 구미시에서는 64만평에 대하 종합계획을 올려라 이래돼서 군이 작년 4월달에 구미시에 보고한 것이 학교가 25만평인 중리에 기존국민학교가 하나있고 중학교 하나를 신설하고 남율에 중고등학교 설치 12만평에 2개 설치하고 남율 2지구에 중고등학교 2개를 설치하고 성곡엔 없습니다. 없는데 이번에 남율에서 이래서 들어왔는 것이 12만평에 어떻게 학교가 2개 있느냐 중리도 한개 신설, 또 성곡은 없고 이래서 1개를 만들어왔어요. 그러나 단 고등학교는 있어야 된다. 이래서 기히 중리는 구미시에 입안권자인 구미시에 승인이 나고 경상북도에 승인이 났기 때문에 도리 없이 그대로 안할 수 없고 남율 1이와 성곡에 대해가지고는 고등학교를 지정을 반드시 되어야 앞으로 64만평이 될때 인구가 4∼5만이 그기에 집거하는데 반드시 필요하기 때문에 학교관계를 남율 1, 2리 지구에 고등학교를 지정을 해야된다 하고 보완을 시켜놨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라서 학교 도로도 중리에서 작년에 4월에 짤때 전부가 남율 1이와 한단지, 한구역으로 볼때는 학교는 어데 갖다놓으나 관계는 없으나 지금 개별적으로 일하다 보니까 전부다 도로망도 안맞고 학교도 안맞습니다. 이래서 종합적인 계획을 해서 여기에 민원도 없고 학교도 있고 이선에서 조치를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예, 보충질문 해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답변 잘들었습니다. 상수도 관계는 사실 불용액이 14%나 난다 카는 것은 이런한 것은 있을수 없는 예산편성입니다. 좀 더 성실한 그런 앞으로 예산을 편성해주시고 또 아까 그런 답변하신대로 좀 어떤 특별한 강구대책을 세워서 균형에 맞는 그러한 회계관리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북삼구획정리 문제는 아까 과장님 답변에 감사를 할수 있다 라고만 토지구획정리법에 보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제5장 감독에 77조,78조에서 그런 감사감독이 되어 있는데 경상북도 사무 내부위임규정에 보면 시장, 군수에게 위임했는 규정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지금까지 벌써 사업을 시작한지가 벌써 3연이나 됐는데 지금까지 감독 한번 안했다는 것은 그것은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특히나 중요한 사안인 공동상수도나 하수도 이런게 지금까지도 안되어 있고 기술사도 지금까지 잘못선정이 되어 있었다지난번 감사자료에 보면 그렇게 과장님 지적을 해놓으셨었는데 그게 그러한 일들이 있을수 있다고 생각되십니까 벌써 사업시작한지가 몇년쨉니까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그 도시계획이 뭔가 반듯하게 이루어져야 되고 건물도 어떤 균형에 맞는 그러한 건물이 들어서야 되지 무작정 아파트업자에게만 체비지를 불하를 해가지고 중간, 중간 앞으로 분명히 또 거기에서 민원소지 발생이 됩니다. 그러한 것도 어떤 긴 안목에서 전문성을 가진 과장님께서 그런것도 지적이 되야 되고 꼭 법에 어떤 합법적보다는 목적성을 두고 뭔가 정책이 이루어지고 우리 군행정이 되어야 되는 것이지 우선 법만 가지고 시행을 했다 그렇게 말씀하신다면은 사명감이 결여되는 어떤 공직자가 아니겠느냐 이런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남율 1, 2지구 구획정리 사업계획에 대해서는 과장님 생각이 지금 언제 그렇게 학교하고 관계가 바뀌어 졌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물론 과장님 계실때는 아닙니다 만은 중리지구 할적에 우리 칠곡군에서 구미시로 전체적인 구상안을 설계를 도면을 내놨습니다. 그러한 것도 과장님 지금까지는 제 판단입니다만은 참조를 하신 흔적이 없습니다. 그리고 개인적인 이야기였습니다만은 과장께서는 남율 1, 2지구도 어떤 허가를 인가를 안내줄수 있는 방법이 없다라고 수차 본인에게 말씀을 했습니다. 그렇다면 지금와서 우리 지난번에 총괄적인 우리 칠곡군에서 구미도시계획에 제출한 사업계획대로 학교지정이라든지 아까 과장님 답변하신 다리문제라든지 이런게 처음에 하나도 안되어 있었습니다. 그러한 가운데에서도 과장님은 어떤 인가 허가를 안해줄수 있는 방법이 없다라고 수차에 말씀을 그렇게 했습니다. 그리고 아까도 말씀 드렸습니다만은 감독, 감사를 해서 직접적으로 처벌할수 있는 규정이 없다라고 말씀하셨는데 구획정리사업법 77조에 보면은 분명히 있습니다. 공사중지 여러가지 기타 필요한 조치를 명할수 있다라고 법에 규정이 되어 있고 이법이 아까 말씀드린 경상북도 사무 내부위임규정에 되어 있는 그러한 사항들입니다. 지금까지 한번도 감사를 안했다카는 것은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리고 지금까지 북삼구획정리지구는 상당히 많은 민원이 야기 되었습니다. 법적인 그러한 문제까지 발생한 그러한 지역에 지금까지 감사가 한번도 안이루어졌다고 하는 것은 어떻게 받아들여야 되겠습니까 그것좀 이해할수 있는 그런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를 중간에 한 두어번 제가 판단할때는 봐서 교정을 해주는게 맞는데 제가 개인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바쁘다 보니 못챙긴것 아니겠습니까

아무리 바쁘고 못챙겼다 하더라도 민원이 얼마나 발생됐으면 과장님 그것 모르고 계십니까 그런 보고는 안받습니까 그러한 지구에 지금까지 아무런 어떤 감독도 안했고 물론 감사는 처음 이제 했으니까 지금까지는 그러한 어떤 행정 우리 군정이 그렇게 되어서야 되겠습니까 얼마나 많은 민원이 야기 됐었습니까 또 정확한 것은 아니지만 과장님께서도 잘듣고 계시리라 믿습니다. 그러한 여러가지 이야기중에서 그 문제점들이 얼마나 많이 속출이 돼었습니까 그러한 지역에 지금까지 감사안했다 카는 이유는 그것은 뭔지 그게 아주 궁금합니다. 아까 감사를 해도 어떤 조치할수 있는 방법이 없다카지만은 구획정리법에 분명히 조치할수 있는 방법이 많이 있습니다.

예, 그거는 아까 말씀드린 감봉이나 우리 같이 이래 다룰수 있는 방향이 없다는 그런......

과장님 공동상수도나 하수도 이런 것은 중요한 사항들이 아닙니까 그런 사업들인데 이런게 안되었을 경우에는 공사중지도 할수 안있습니까 그것은 분명히 구획정리법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할수 있다고 그래 중지를 일단 시켜서라도 이러한 중요한 사업들은 먼저 해결이 되어야 되지요.

처음에 이 지구가 바로 말씀드리면 이게 조금 처음 출발이 조금 모든 것이 옳게 검토가 안됐다 카는 그런 계획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럴수록 감독은 더 철저히 해야될 것이고 또 감사도 자주 나갔어야 될게 아닙니까 아까 과장님 말씀대로 감사가 1년에 몇회하라 분기별로 하라 이런게 지정이 안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언제라도 감사를 할수 있는 법적인 장치가 마련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한 것을 몇년동안 3년동안 미뤄놨다가 이제와서 감사한다카는 것은 이건 이해하기 상당히 어려운 그러한 부분들이고 그리고 남율지구는 과장님 말씀대로 지금 학교문제라든지 여러가지 우리 군에서 구미시에 제출한 그런 총괄사업계획이 있습니다만은 그러한 조치가 물론 이루어져야 되겠고 구획정리 정말 과장님 문제 많은 곳입니다. 제가 참 다 이야기를 사실 못할 그런 입장이고 그러한 과장님 뭔가 깊이 뭔가 한번 더 반성할 그러한 아니면 뭐라고 표현해야 좋을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업무를 좀 더 챙겨야될 그러한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예, 장위원님 걱정하신대로 아까 학교부지, 도로부지 했는데 우리가 기본안만 내놓으면 입안권자인 구미시에 도로를 1차와 연계해 맞추어라 저쪽에서 전부 우리가 기존틀을 내놨기 때문에 작년 4월달에 내놨기 때문에 거기에 협의하면 전부 연계가 돼가지고 우리가 여기에서 빠주었다고 해서 안되고 이런건 아닙니다.

과장님 물론 구미도시계획위원회에서 다 재검토가 되고 구미시에서도 검토가 되겠습니다만은 우리 군에서 제출한 그러한 사업계획이 어떤 일관성이 있어야 될게 아니겠습니까 어떤 책임자가 바뀌었다고 해서 그 사업이 무시되고 없어지는건 아니거든요. 구미시에서 물론 다 조정이 되고 하겠지만 우리 군에서 먼저 그런 것이 조정이 되어야 안되겠습니까

그런데 이제도 말씀드렸지만은 중리 25만평에 학교 하나 신설되고 남율리는 12만평에 2개 학교를 넣어놓고 저로서도 이것을 과거에 했는 것을 확 문질수도 없고 사실상 어려움이 있습니다.

암만 어려움이 있다고 하더라도 법에 규정된 특히나 학교, 공원 같은 것은 계획이 서야지요. 여기 학교도 분명히 3지구가 그러면 1지구 2,500세대 이렇게 본다면은 우리 중리 남율 1, 2지구 같으면 3지구에 고등학교도 분명히 들어서야됩니다. 그러니 지금까지 그런 계획이 사업계획이 서 들어오지도 않은 서류를 접수한거 부터가 잘못됐는 것이고 또 거기에 대해서 어떤 인가를 안해줄수 없는 그런 법적인 아무런 문제가 없다라고 말씀 하신 것도 상당히 의혹이 가는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장위원 안그렇습니까 이게 동의서든지 이거든지 법상은 아니지 않습니까

법상은 아닙니다만은 과장님 지난번에 동의도 아무런 문제가 없었다저도 동의율이 59. 몇%라고 이제 처음 들어서 알고 있습니다. 맨 처음에는 60%선인줄 알았는데 나중에 아무 문제가 없다고 말씀하셨지요.

지금도 법상은 문제가 없지요.

과장님. 제가 아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합법적 보다도 사후에 어떤 문제가 발생되었을 때 민원이 야기 됐을 경우에 또 나중에 동의가 법적으로 정말로 인가되었을 경우에 그러한 여러가지 걱정을 하시고 뭔가 결정이 되어야 되는게 아닙니까 우선 법상에는 아무런 문제가 없다 그러면 나중에는 누가 어떻게 책임을 지겠습니까 결국 한 예를 든다면은 그 구획정리 예정지구로서 지정이 됐다 이래서 주민들이 어떤 재산권 사유재산을 제대로 행사를 못하는 그런 피해를 입고 안있습니까지금도 그렇다면은 그게 빨리 어떠한 조치가 이루어져가지고 이 사업이 판단해서 안될경우에는 뭔가 해제하는 그런 어떤 방법으로든지 해제되는 것인지 법상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주민들의 피해를 줄일수 있는 그런 방법이 돼야 되는 것이고 법상 아무 문제 없다 그래가지고 어떤 정책상 그렇게 어떤 사업을 이끌어 나간다고 하면 공직자로서의 책무가 아니라고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장의원님 그래 말씀하시기를 제가 아까 서두에 법상 그렇더라도 군수로서 판단할때는 지금 모든 경기와 또 지역주민 이게 사업이 성공할수 있느냐 하는 판단에 의해가지고 보완반려가 됐다는 것을 서두에 말씀드렸습니다. 저도 처음에는 북삼 경우입니다. 군에 접수하고 1주일만에 전부가 도에 신청올라갔어요. 저가 이것을 8월 3일날 접수해놓고 4∼5개월 모든 철도부지든지 협의를 해서 어떻게 하겠나고 학교부지도 존치를 할래 이것 전부 왕복서류를 갖추다보니까 한 4개월 걸렸는데 거기까지 저는 법만 가지고 연구를 해왔어요. 그건 제 좁은 소견이었습니다. 다만 북삼 이것을 현재 시점에서 어려움이 있고 또 경주든지 포항이든지 사례를 가보니까 점점 복잡해지고 어려움이 있음으로서 법이전에 이게 이루어져야될 것이 아니냐 해서 일단 부군수님 계십니다만 그래서 법으로서는 맞지만 상당히 어려울 것이 아니냐 위에 어른들 결심도 있고 종합했는 결과에 저가 이래 바로 이런 결정이 났습니다.

잘알겠습니다. 앞으로 주민들 피해를 최소한 줄일수 있는 그러한 방향으로 또 주민들 여론을 수렴해서 뭔가 우리 군정운영이 되도록 그렇게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 질문 없습니까 수고들 많이 하셨습니다. 행정사무감사 군정질의에 관한 건에 대한 질문을 종결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위원장으로서 종합적인 강평말씀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동안 위원님 여러분께서는 군정쇄신을 위해서 많은 문제를 지적하여 주셨습니다. 그리고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신 실과소장 여러분에게도 감사를 드립니다. 방대한 우리 군정업무를 의원 9명이 3일간 일정으로 행정감사를 한다는 것은 매우 어려운 일이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행정감사의 의미는 매우 중요하다는 것을 재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의회의 행정감사는 주민에 대해서 군정을 공개하고 평가를 받는 계기다 이렇게 볼수도 있습니다. 군정의 하나하나는 모두가 주민을 위하고 지역을 위하는 중요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번에 행정감사를 통해서 모든 우리 군의 공직자들이 한가지 일이라도 더욱 철저히 하고 소신과 책임을 다하는데 심기일전의 계기가 되었으면 하고 생각을 합니다. 도리어 이것이 더 큰 의미가 아닌가 이렇게도 생각을 합니다. 위원님으로부터 지적된 모든 사항에 대해서는 시정 또는 개선책을 강구함으로서 사후처리를 잘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금차 행정감사기간을 통해서 큰 하자가 없었던 일에 대해서 다행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위원님 여러분께서 하나하나 질문을 해주셨기 때문에 세부적인 강평은 생략을 하겠습니다. 그간 3일간 행정사무감사를 원만하게 수행하여 주신 위원님 여러분과 그리고 공무원여러분에게 재삼 감사를 드리면서 강평의 말씀을 올립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칠곡군및소속행정기관에 대한 199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