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명길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회 관악구의회 정기회 제4차 의회운영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의회사무국장 윤종근입니다. 금번 제24회 정기회를 맞이하여 연일 계속되는 회의에 노고가 많으신 허명길 의회운영위원장님을 비롯한 전 운영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면서, 의회사무국 '92년 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현황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의회사무국은 세입예산은 없고 세출예산은 일반회계로서 예산 현 액은 9억361만원이며, 집행 액은 7억5천960만원으로 불용 액은 1억4,401만원입니다. 불용 액에 대한 사유별 내용은 의원님 의정활동에 필요한 예산에서는 총 3,340만3,000만원이 발생하였으나, 이는 의원회의비 법 행 잔액 1,320만8,000만원과 지방자치법시행령 개정에 따라『서울특별시관악구의회 의원 일 비와 여비의 지급에 관한 조례』를 개정하여 제14회 임시회부터 현지교통비 인상분과 식비를 지급함에 따라 보상금 등 의원회의참석여비 부족 분을 관외출장비에서 일부 지급하고 남은 1,334만5,000만원과 기타 예산 절감 액을 포함한 금액입니다. 다음은 구 의회 운영예산으로서 1,981만3,000만원의 불용 액이 발생하였으며, 내용별로는 수용비수수료에서 회의록제작물량 발생차액과 또한, 대부분의 양식과 부책 등의 구입을 최소화하여 발생된 집행잔액 368만2,000원과 우편물발송 비 282만1,000만원, 증인 등 관계자 실비변상 배상금의 지급사유 미 발생으로 인한 100만원, 예산 절 감액 920만원이 포함된 것이며 사무국운영 예산에서는 9,079만4,000만원이 불용 되었으나 '92년 1월1일 현재 정원 29명에 현 원 23명으로 결원 6명주 1∼8월중 5명만 보충되고 1명이 결원이며 13명의 직원이 개원이할 임용된 자로서, 정원 및 기준호봉 미달로 5,425만9,000원, 자녀학비보조수당 지급대상 및 재치공무원 미 발생 등 지급사유 미 발생 금액 877만4,000원과 예산 절감액 1,691만7,000원을 포함한 금액입니다. '92년도에는 예산편성과 집행에 있어서 '91년도의 실적을 감안하여 적정한 편성과 적기 집행에 힘쓰며 불용 액의 발생을 최소화 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전년대비 20.1%가 감소한 15.9%의 불용 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앞으로 의회사무국은 개원의 역사가 짧은 관계로 일어나는 효율적인 예산 편성의 어려움을 극복하고, 지금까지의 경험을 최대한 활용, 예산의 편성과 집행에 판정을 기함으로써 불용 액 발생억제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92년 회계연도 의회사무국 세법·세출예산 결산현황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이정호입니다. '92회계연도 의회사무국 소관 세입·세출 결산에 대한 검토내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의회사무국 소관 세입은 없으며, '92 회계연도 세출결산 9억400만원 가운데 1억4,400만원이 불용 처리되어 예산 현 액 대비 불용 비율은 16%로 전년도의 36%에 비해 크게 낮아진 것입니다. 주요한 불용 사유를 보면 정원 및 기부호봉 미달, 예산절감, 집행잔액, 지급사유 미 발생, 물품구매 낙찰차액 등의 순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러한 내용의 '92 회계연도 의회사무국 소관 세입·세출결산에 대한 전문위원의 의견을 말씀드리면 첫째, '91 회계연도에 비해 그 불용 비율이 20%정도 감소하였는데, 이는 '91 회계연도가 개원 첫해로서 전년도 실적 및 운영 경험 등이 없는 관계로 편성 당시 추산 적으로 계 상하여 많은 불용 액이 발생했던 것에 비해, '92년 회계연도는 전년도의 경험에 비추어 예산을 신중하게 편성하고 집행하였기 때문인 것으로 사료되며, 둘째, 불용의 사유로 정원 및 기준 호봉 미달, 예산절감, 집행잔액, 지급사유 미 발생 등과 같은 사례는 예산의 절약운용이라는 측면에서 볼 때 어떤 측면에서는 긍정적인 측면이 있기도 하지만, 향후에는 치밀한 사전계획과 이에 따르는 예산편성 및 신중한 집행 등으로 되도록 많은 예산이 불용 처리되지 않도록 함으로써 원활한 의회운영이 되도록 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93년도 관악구의회 정기회를 맞이하여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허명길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 얼마나 노고가 많으십니까? 의회사무국장 윤종근입니다. 계유년 한해도 저물어 가는 시점에서 금년도의 모든 업무를 마무리하고 희망찬 갑술년 새해를 맞이할 가장 바쁘고 중요한 시기에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을 모시고 '94년도 의회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게 됨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금년 한해도 위원님들께서 활발한 의정을 펴시는데 소홀함이 없도록 보좌해 드리려고 많은 노력을 하였습니다만, 부족한 점 또한 없지 않았으리라 생각되어, 내년도에는 더욱더 전 의회사무국 직원이 혼연일체가 되어 의원님 보좌에 만전을 기할 것을 약속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의회 '94년도 예산안에 해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금년도 의회예산과목은 세 항이 의정활동, 의회운영 등으로 구분되었던 것이 내년도에는 의정활동은 종전대로이지만 의회운영이 의사운영으로 명칭이 조정되었음을 말씀드립니다. 내년도의 예산액은 10억6,098만4,000만원으로써 구 전체예산 782억9,104천원의 1.4%이며, 전년도에 비하여 3.7%인 3,790만5,000원이 정액 되었습니다. 좀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자면, 의정활동경비는 3억3,732만원으로서 구 의회 예산의 32%가 되겠습니다. 이는 의원일 비, 의원회의비, 상임위원회회기 외 회의비, 의원기타 부대 경비, 구 의회기관운영 공적경비, 의원회의참석여비, 의원해외출장비, 의원산업시찰, 의정활동비 등은 금년과 동일하게 편성되었으며, 다만 의원관외출장비가 금년도 실적을 감안하여 700만원으로 조정되었고 금년도 의정활동(세 항)에 포함되었던 공공요금(카본사용료)이 목 조정으로 의사운영 일반운영비에 포함,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의사운영경비로서 금년도의 의회운영경비와 같은 사항입니다. 의사운영경비는 7억2,366만4,000만원으로 구 의회 예산의 68%를 차지하지 있으며, 세부적으로 보면 수당을 포함한 인건비가 3억9,767만2,000원이며, 회의록발간 비를 포함한 인쇄비 등이 1억3,617만2,000원이며, 보상금 등이 4,040만3,000원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94년도 의회예산에 대한 개괄적인 설명을 마치고 참고적으로 부언하여 말씀드린다면 '94년도 의회예산안은 구 재원의 확충은 미미한 반면 주민의 생활에 있어서 실질적 향상욕구가 크게 증대되어 재정수요도 급증함에 따라 전체적인 긴축재정을 요구하는 예산편성지침 등이 시달되었을 뿐만 아니라 작은 정부를 지향하는 국가 정책을 적극 수용하여 정원의 동결을 통한 인건비 부담의 축소, 기에 경상경비의 증가 억제와 기존각종 행사경비의 효율성을 전면 재검토, 불용 액 발송을 최소화하며, 의원님 의정활동 보좌에는 만전을 기할 수 있도록 예산의 편성을 요구하였습니다. 이상으로 '94년도 관악구의회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이정호입니다. 의회사무국 소관에 대한 검토보고에 앞서 전년도 예산편성 체계와는 일부 달라진 '94년도 예산안의 편성체계를 먼저 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의 편성체계가 종전 장, 관, 항, 세 항, 목을 장, 관, 항, 세 항, 세 항, 목으로 변경되었습니다. 여겨서 추가된 세 항의 개념은 종래 조직중심의 경비분류 체계에 경비 성질별 분류 방식 추가한 것으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예산편성회계에 세세항을 도입한 것은 국가의 긴축개정운영 방향에 부응하여 고통분담차원에서 최대한 긴축 편성하기 위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또한 의회 예산 과목의 일부명칭이 조정되었습니다. 종전에는 의회 예산 과목 중 세한을 의전활동, 의회운영으로 구분하던 것을 '94년도 세출예산안에서는 의정활동, 의사운영으로 구분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예산편성체계의 변화는 내무부장관의 예산편성기본 지침에 따라야 한다고 아주 못 박고 있습니다. '94년도 관악구 예산안은 일반외계, 특별회계 포함 총 831억4,100만원으로 전년도 대비 7.3% 수준이 증액 편성된 것입니다. 이 가운데 의회사무국 소관 예산은 10억6,100만원으로 구 전체 예산안의 1.3% 수준입니다. 의회사무국 소관 예산안의 주요내역에 대해서는 사무국장님께서 자세한 설명이 있었기에 중복을 피하기 위해 생략하고 검도의견을 중심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의정활동 관련 의원님들의 경비는 내무부로부터 시달된 '94년도 예산편성 지침에 의거한 것으로 사료되며, 둘째, 의회사무국 운영경비는 주로 사무국 직원 인건비와 기관운영을 위한 법정 기준경비인 바, 의회사무국 소관 세출예산안은 주로 내무부지침에 의거한 기준경비, 인건비, 기관운영을 위한 제 경비 등으로 전문위원의 특별한 의견이 없습니다. 이상을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