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순환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6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계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의장으로부터 1993년도제3회추가경정예산안이 회부되었습니다. 동 예산안 심사보고는 회기일정에 의해서 12월 16일 제7차 본회의에 보고토록 되어 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방금 의사계장의 보고와 같이 심사일정이 촉박하기 때문에 동 예산안심사는 오늘 매듭질 수 있도록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1. 1993년도제3회추가경정예산안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 뒤에 실음)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심사에 들어가겠습니다. 심사는 기획실장의 설명을 들어가면서 질의하는 방법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기획실장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실장 최봉일입니다. 1페이지 예산총칙부터 보고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가 453억원, 특별회계가 229억924만8천원해서 3회추경까지 합하면 682억924만8천원이 되겠습니다. 방금 검토보고와 마찬가지로 일반회계에서 2억7,300만원, 특별회계에서 상수도사업 특별회계가 3,100만원, 주택사업 특별회계가 1,282만6천원, 의료보호 기금사업 특별회계가 8,855만원, 영세서민 생활안정 기금사업 특별회계가 25만4천원이 증되고 양여금 사업 특별회계에서 2만2천원이 감돼서 총 1억3,260만8천원이 증됐습니다. 그래서 3회추경에 4억560만8천원이 증액된 예산입니다. 총괄은 보고를 생략하겠습니다. 뒤에 자세한 내용이 나오기 때문에 거기에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다음 17페이지 세입부터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증지 수입인데 이것이 이번에 3,425만원을 증액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작년도보다 훨씬 많아졌습니다. 작년도보다 요인이 많이 생겨서 3,435만원이 더 증가된 세입을 보겠습니다. 그리고 일반회계 예금 이자인데 금년에는 자금소통이 좋아서 현재까지 70억원 정기예금이 되어 있습니다. 이중에서 C.D예금이 45억원, 일반예금이 25억원인데 여기에 대한 이자 7,894만6천원을 더 봐도 문제점이 없겠습니다. 그리고 세입세출외 현금이자도 17억원이 현재 정기예금이 되어 있는데 12월말까지 계산하면 1,051만3천원을 더 봐도 무난하겠습니다. 불용품 매각대로 485만2천원을 봤는데 이것은 주로 관용차 매각대가 되겠습니다. 관용차 대폐·차한 것 중에 지프차 팔은 것이 상당히 많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485만2천원의 증을 봤습니다. 재산매각대 연체이자는 309만3천원을 봤는데 가령 땅을 사기로 했다가 1월 1일까지 돈을 내야 할텐데 1월 20일까지 냈으면 연체이자 붙인 것이 309만3천원이 증됐습니다. 다음 18페이지를 보시면 과태료 수입이 3,332만8천원이 증됐는데 이것은 도로교통이라든지 주민등록, 호적, 자동차 불법 주·정차한 과태료가 증이 됐습니다. 그래서 세입을 더 봤습니다. 기타잡 수입이 1억1,636만7천원을 봤는데 이것은 충남교통, 예산석재, 한양보링 등 개발이익 부담금이 하반기에 늘었습니다. 그래서 세입을 더 봤습니다. 국고보조금을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국고보조금은 전체적으로 4,206만8천원이 감이 됐습니다. 이 내역을 보시면 장애인 자녀 장학금 같은 것은 조금 줄었는데 거택보호자 월동대책비는 늘었지만 줄은 것도 많이 있는데 이 줄은 것은 더 안써도 될 것이 사전에 판단됐기 때문에 줄고 늘은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업을 하는데는 아무런 문제점이 없습니다. 그래서 당초에 충분한 돈을 보냈다가 정리추경때 줄여서 보고하고 부족한 것은 요구하면 더 옵니다. 뒤에 20페이지를 보시면 산업경제비 보조도 특별한 문제점이 없습니다. 가운데 보시면 ’93시범 가로수 조성으로 6,300만원이 순수한 국비가 지원됐습니다. 나머지 경지정리 사업같은 것은 전부 요인이 생겨서 감해야 될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21페이지 중간에 보시면 병사비교부금은 금액이 적어서 1,414만5천원이 더 왔습니다. 뒤에 23페이지 제일 끝부분을 보시면 경지정리사업이 140㏊에 대해서 1,055만원이 증되는 것은 가을 착수분의 부족분입니다. 이것도 보조금액입니다. 그리고 24페이지를 보시면 ’93우수마을 특별지원 사업 4개소 1,380만원을 감한 것은 이것은 건강한 국토 사업으로 사업이 전환됐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감하고 건강한 국토 사업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제일 끝부분에 폐천부지 양여 분할측량 수수료가 1,500만원 보조됐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분할측량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세출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의회비는 특별한 것이 없고 중간에 일용인부임단가 인상분이 있습니다. ’93당초에 1만2,600원으로 일당이 됐다가 1만4,300원으로 변경됐습니다. 그래서 그 부족분에 대한 29만원만 증했습니다. 일반행정비 33페이지는 특별한 사항이 없습니다. 그리고 34페이지를 보시면 공직자 윤리위원회 재산조사원 보상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10만원 곱하기 4명에 3번 하도록 되어 있어서 120만원 계상했습니다. 34페이지 가운데를 보시면 경영수익사업추진 공무원 사기앙양 200만원과 과수단지운영 300만원은 경영수익사업 우수상금으로 도비가 500만원 내려왔었는데 이것은 성립전 집행으로 이미 집행이 된 것입니다. 그리고 35페이지 끝부분을 보시면 군정홍보 특집 수수료 350만원 곱하기 7개사 해서 2,450만원인데 이것은 ’94군정 결산홍보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어디에 주는거요?

이것이 신문사 전부 하는 것입니다. 대전일보, 대전매일, 중도일보, 중부매일, 충청일보, 충남일보, 중원일보 그런 것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예산소식지 발간은 12월까지 350만9천원이 부족합니다.

본예산에 세우고 또 세우는 겁니까?

예, 다 쓰고 하반기에 더 하는 것입니다.

본예산만 세우면 되지 또 이렇게 세웁니까?

다른 군도 다 하고 있는 사항인데 저희군이 큰 군인데 적은 군이 시작해서 상당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36페이지를 보시면 중간쯤에 국민연금부담금 부족분이 12월까지 있습니다. 그래서 85만2천원, 그리고 나머지는 전부 줄이는 것입니다. 그리고 37페이지 제일 위에 보면 일용인부임 단가 인상분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1만2,600원 예산이 섰었는데 1만4,300원으로 일당이 늘었기 때문에 부족분입니다.

여기 급여에 2,700여만원이 감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이게 당초에 ’94년예산편성할 때에는 6급이면 15호봉 기준, 5급이면 10호봉 기준 이렇게 해서 해놨는데 중간에 결원이 돼서 3명 내지 4명이 5달정도 월급이 안나가면 이렇게 많은 금액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번 정리추경에 감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인원이 충분이 잘 안됐던 사항 때문입니다.

현재도 그 인원이 지금 없습니까?

거의 차고 2명 정도 결원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감된 인원입니다.

급여같은 것도 예산 이상으로 세워놓는가 봅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감되고 하는 것이지요.

아니예요. 절대로 그런 것은 아닙니다. 이 인건비 계상하는 것은 매년 9월 30일 현재 정원을 가지고 계상하도록 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 뒤에 여건변동이 생기는데 어떻게 하다보면 부족분도 생깁니다. 호봉수가 낮은 사람이 다른 곳으로 전근가고 호봉수가 높은 사람이 오면 이것이 부족분이 생기고 그렇습니다. 그리고 40페이지를 보시면 토지기록 전산보조 인부임도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인건비사항으로 그렇게 차이가 나는 것입니다. 그리고 43페이지 사회복지비를 보시면 이것이 상여금만 늘었는데 사회복지 전문요원 6명에 대한 상여금 359만9천원이 덜 계상되었습니다. 그래서 인건비로 계상했고 복리후생비도 마찬가지입니다. 전문요원이 나중에 발령되어서 그렇습니다. 44페이지는 별다른 사항은 없습니다. 그리고 45페이지를 보시면 거택보호자 월동대책비 618가구에 대해서 국·도비 보조금이 김장비로 내려왔습니다. 그리고 피복비, 난방연료비가 계상됐습니다. 저소득층 자녀학비까지 내려오고 거택보호자 장의비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밑에 거택보호자 1,167명은 이것이 요인이 발생되지 않아서 감하는 것으로 계상했습니다. 46페이지를 한번 봐주시기 바랍니다. 중간에 월액여비는 부족분이 19만원이 발생해서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소년가장 피복비가 국비로 왔습니다. 그 부족분에 대해서 온 것입니다. 그리고 육아시설 종사자 인건비는 무한어린이집이 나중에 개원을 했기 때문에 이것에 대한 육아시설 종사자 복지수당으로 이것이 계상된 것입니다. 그리고서 48페이지는 전부 감된 것이고 49페이지를 보시면 시설아동 추가피복비가 429만6천원, 이것도 국·도비가 보조됐습니다. 그리고 보육시설 종사가 인건비 10명, 보육시설 종사자 급식 및 수당 20명, 보육시설 아동특별지원, 이것은 무한어린이집이 ’93년 9월에 준공됨에 따라서 거기에 따른 것입니다. 뒤에 50페이지를 보시면 보육시설 교재교구비, 보육아동간식비, 보육시설 장비지원비, 이것도 국·도비로 추가내시가 됐습니다. 노인복지에 가서 가운데를 보시면 노령수당이 국비로 210만2천원이 왔습니다. 그리고 51페이지 중간을 보시면 저소득 모자가정 연료비가 국·도비에서 지원이 149만9천원이 왔습니다. 그리고서 제일 끝부분 51페이지를 보시면 자연권 수련의 집 시설이 있는데 이것은 예동국교에 하는 것이거든요. 이것은 2억원인데 별도로 명시이월비에서 상세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것이 자꾸 문제가 되어서 부득이 명시이월해서 해야 되겠습니다.

이것이 복리후생비라고 해서 많이 감됐는데 복리후생이 무엇인데 이렇게 많이 감됐어요?

이것은 인건비와 관련된 것인데 인원의 증감에 따라서 발생되는 사항인데 인원이 보충이 덜되고 결원이 많이 있어서 1,195만3천원이 감된 것입니다.

앞에도 많던데요?

예, 인원의 증감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54페이지 끝부분을 보시면 대술 쓰레기 매립장 토지매입부족분이 생겼습니다. 이것이 평당 1만5천원으로 되어 있는데, 신양 것은 3,385만8천원이 완료가 됐는데 대술면 것이 부족한 금액이 689만8천원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기왕에 계약이 됐기 때문에 방법없이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산업경제비인데 인건비와 복리후생비에서 부족분이 조금씩 생겼습니다. 60페이지는 별다른 사항이 없고 중간에 보시면 수철리 냉해 피해농가보상비 276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이 어디에 주는 것이라고요?

수철리요.

수철 리가 몇가구나 되는데 이것밖에 안줍니까?

10가구요.

10가구에 이것줘서 됩니까?

27만6천원씩해서 276만원이 됩니다.

무엇이라고 주는 겁니까?

사실 적기는 한데 한집에 다 줘도 많은 금액은 아니거든요. 그런데 피해면적이 가령 100평이라든지 200평이라든지 계산해서 많이 줄 수도 없어요. 그 환값에서 따지는 것이기 때문에요.

수철리요?

예, 예산읍 수철리요.

수철리만 주는 겁니까? 다른 곳은 냉해피해가 없습니까?

다른 곳은 다했는데 여기는 누락된 것을 주는 것입니다.

그런데 276만원이 무엇입니까?

이것이 굉장히 적어요. 사실 한 집에 줘도 양은 안차거든요. 그런데 10집에 27만6천원을 주는 것인데 산출금액이 있어요. 100평에 5부작이면 얼마를 주어라 이런 것이 있어서 도저히 더 줄 수도 없습니다.

이것은 룰 대로 다지키고 다른 것은 안지키는군요.

축산과장이 했다고 하는 것 같던데요?

아니오. 집행이 안됐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64페이지도 별다른 내용이 없습니다. 그리고 65페이지 위를 보시면 토양검정 및 병충해 예찰보조인 부임으로 이름은 거창한데 읍·면지소 여직원 인건비입니다. 2명에 대해서 부족분을 계상했습니다. 그밑에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66페이지를 한번 봐주시기 바랍니다. 66페이지를 보시면 제일 끝부분에 시범 가로수 조성사업 3,240본으로 해서 순수한 국비가 6,300만원이 떨어졌습니다. 이것은 군비를 보태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전액 국비보조 사업으로 은행나무 1,620본, 명자나무 1,620본을 국도 21호 아산군계와 오가사거리까지, 국도 45호선 덕산 시량리 국도와 광천리가지의 가로수 식재토록 국비가 전액 보조가 됐습니다.

지금 외각도로 지나 하는 것이 이 사업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67페이지는 별다른 사항이 없습니다. 인건비와 관련된 사항입니다. 그리고 68페이지 제일 위를 보시면 소비자 고발 전용 전화를 전국적으로 9898로 가설하도록 지시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2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68페이지 중간에 보시면 공장입지 금지구역 고시지역 표시도면 구입으로 관계법에 따라서 공장입지 금지구역을 고시토록 지시가 되어서 33만9천원과 표시도면 복사하는데 40만원 예산에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제일 끝부분 시서비에 보시면 간이 버스승강장 설치 공사인데, 이것이 235만5천원인데 쌍송 정류소에 불법 주·정차 과징금 징수 교부금으로 연도말 이전에 조립식 간이승강장을 설치하도록 해서 235만5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잔디포 조성사업이라고 해서 518만원을 감했는데 어떻게 해서 이렇게 계상된 것입니까?

이것은 사업규모를 6,000㎡하려고 했다가 3,000㎡만 금년에 조성을 반밖에 안했어요. 그래서 사업비 자체에서 518만원이 남기 때문에 마지막 정리추경이라 줄였습니다. 그리고 76페이지는 ’93우수마을 특별지원 사업전액 5,520만원을 감했는데, 이것은 내무부 지침에 건강한 국토 가꾸기 사업으로 변경되어서 제2회 추경에 건강한 국토 가꾸기 사업으로 계상을 이미 했기 때문에 감을 시켰습니다. 7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문화 및 체육비인데 문예회관 건물유지비는 준공이 지연됨에 따라서 사용이 불필요해서 41만7천원을 감했습니다. 그리고 화랑묘 담장 및 계단보수는 도비가 700만원이 11월 10일에 왔어요. 군비 700만원을 보태도록 되어 있는데, 이것은 명시이월해서 추진해야될 그런 사항입니다. 밑에는 부대비입니다. 그리고 80페이지 두 번째줄을 보시면 안내원 및 매표원 아까 말씀드린 대로 1만2,600원에서 1만4,300원으로 증된 것입니다. 제일 밑에도 마찬가지입니다. 83페이지 민방위비는 별다른 사항이 없습니다.

이것은 어디에서 하는 거예요? 경찰서에서 하는 거예요?

이것은 경찰서에서 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지원 제비인데 예비비가 6억211만9천원입니다. 예비비가 이번에 1억2,235만1천원이 증됐습니다. 그래서 세출합계는 453억원으로 2억7,300만원이 증된 것입니다. 다음은 명시이월비인데 9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제일 먼저 공설공원 묘지조성 기본계획 설계용역인데, 이것은 예산 공설공원 묘지조성 기본계획 설계용역비가 금년도 10월 26일 제2회추경에 5,673만원을 확보하여 11월 8일에 기본계획 설계용역 품의하였으나 설계용역 절대기간이 90일이 꼭 필요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것은 부득이 연내 완료가 안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명시이월해서 사업을 계속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공기관에 대한 위탁금, 자연권 수련의집 시설 예동국민학교입니다. 이것이 충청남도 교육위원회 및 도 의회에 계속 협의를 했으나 충남학생 야영장 설치조례 개정에 의해서 야영장이 충남학생 종합야영장 예동분원으로 정식 기관설치와 시설관리청도 충남교육청과 무상임대 사용협의를 했으나 계속 문제가 있습니다. 이것이 조례는 개정이 됐는데 연내에 도저히 사업이 안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2억원을 가지고 교육청과 협의해서 이 사업을 내년도로 이월해서 추진해야될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91페이지 제일 위에 보시면 주교1, 2리 소방도로 개설 공사인데, 도비는 이미 1억5,000만원이 왔습니다마는 ’93년 3월 8일에 도비를 확보하여 제1회 추경에 군비 2억5,000만원을 확보하려고 했으나 자금여건상 2억5,000만원을 확보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서야 확보를 했는데 공사에 편입되어 있는 토지보상 협의 기간 및 공기 부족으로 연내는 완공이 안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명시이월해서 추진코자 합니다.

신양면은 급여가 1,000여만원이나 삭감됐는데 이것이 어떻게 해서 이렇게 많이 삭감됐습니까? 96페이지요.

이것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작년도 9월 현재 정원으로 계상을 했는데 30호봉된 계장이 다른 곳으로 가고 15호봉된 계장이 오면 그렇게 3명 내지 4명만 바뀌면 1,000만원 정도 차이가 3개월만 인사발령나면 그렇게 납니다. 이것이 30호봉이 가고 15호봉이 오면 인건비가 50만원 내지 80만원 차이가 나면 보너스까지 주다보면 몇 100만원 차이는 금방 납니다. 그래서 이것이 인사가 나면 이렇게 인건비 차이가 많이 납니다.

인사 자주하면 돈 안들어가겠네요?

아닙니다. 대신 봉산으로 적게 했다가 그 호봉 높은 사람이 봉산으로 가면 봉산을 더 주어야 됩니다. 그래서 타군으로 전출되지 않는 한 방법은 없습니다.

알았습니다.

이것이 감된 이유가 무엇입니까?

판단을 해보니까 여건이 이것을 안해도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감을 시켜서 예비비로 해서 내년도로 이월시켜 하고자 합니다. 149페이지 주택사업 특별회계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정기예금 이자가 385만원이 늘었습니다. 그래서 385만원을 봤고, 그다음 ’87년 9월 구좌원금 일시불 상환이 763만4천원이 돼서 세입을 봤습니다. 그리고 경매취소에 따른 수수료를 반납한 것이 134만2천원이 됐습니다. 그리고서 예비비로 781만1천원을 세입되는 것으로 봤습니다. 155페이지 의료보호 기금 특별회계에서 의료보호 진료비 9,000만원을 세입으로 더 봤습니다. 이것은 의료보호 진료가 더 됐기 때문에 이 금액이 더 늘을 것 같습니다. 세출은 의료비로 진료비를 더 잡아서 여기로 전출하는 것입니다. 159페이지를 한번 보시면 영세서민 생활안정 기금 특별회계인데, 이것은 이자수입이 7만4천원이 늘었습니다. 그리고 융자금 회수분 정기예탁 이자수입도 18만원이 늘어서 25만4천원 세입을 봤습니다. 그금액은 전부 세출요인은 발생하지 않아서 예비비로 계상했습니다. 토지구획 정리사업 특별회계 163페이지를 보시면 시설비로 3,330만7천원을 감해서 지방채 상환하는 것으로 넣었습니다. 양여금 사업 특별회계는 2만원만 요인이 생겼는데 별다른 사항은 없습니다. 이상 제3회 추경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