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달수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회 관악구의회 정기회 제5차 행정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총무국장 강영호입니다. 존경하는 신동현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우리 구민의 복지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해 연일 의정활동에 열과 성을 다하고 계시는 여러 위원님들께 먼저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구 내년도 예산안에 대하여는 지난 11월 25일 본회의시에 보고를 드린 바 있습니다마는 오늘 행정위원회에서 3실 및 총무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주요내용을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국별 '94년도 예산안 규모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총 규모는 특별회계를 포함하여 831억4,100만원으로 3실 22억5,800만원, 총무국 377억5,800만원, 재무국 11억6,500만원, 시민국 231억3,200만원, 도시정비국 28억원, 건설국 114억3,400만원, 보건소 29억4,600만원, 의회운영 10억6,100만원, 예비비 5억5,3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총무국 예산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은 특별회계를 포함하여 20억6,300만원으로 총 세입예산의 2.5%를 차지하며 분야별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신림 다목적체육센터 사용료 5,500만원, 구민운동장 사용료 1,600만원, 주민등록과태료 3,600만원, 봉천7동 청사신축 등 특별교부금 10억2,500만원, 민방위보조금 400만원, 병사비교부금 4억6,700만원, 새마을소득특별회계 4억6,0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은 377억 9,200만원으로 총예산의 45.5%를 차지하여, 일반회계 373억3,200만원 45.5%를 차지하며, 일반회계 373억3,200만원과 특별회계 4억6,000만원입니다. 여러 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시겠지만 저희 총무국 예산이 자치하는 비율이 많은 것은 총무국이 주민관리 및 조직관리를 함에 있어 사업부서의 원활한 사업추진과 조직의 활성화를 위해 총괄 조정 지원하는 부서로서 예산의 대부분이 조직 구성원의 인건비와 기관을 운영하는 경비의 성질을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분야별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기획관리비 167억300만원 중 기관운영을 위한 공통운영경비는 총예산의 4.7%인 38억9,100만원으로 공공요금 등 구정운영기본경비 13억6,500만원, 가계보조금 등 인건비외 부가적경비 23억6,700만원, 하계휴양소운영 등 공무원 후생관련 경비 5,900만원, 학교급식시설지원 1억원을 계상하였으며, 급여관리 운영경비는 총예산의 15%인 125억900만원으로 구직원 급여 등 인건비 112억3,300만원, 연금·의료보험부담 등 법정부담경비 11억7,100만원, 저소득 자녀 부업알선 1억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으로 기획예산과 운영경비는 총예산의 0.4%인 3억300만원으로 기획심사분석 및 예산운용 1억7,700만원, 전산교육장 운영 등 법제전산운영에 1억2,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내무행정비 203억8,400만원중 총무과에서 운용하는 경비는 총예산의 4.3%인 35억9,000만원으로 여기에는 방범원 147명에 대한 인건비 및 초소운영비 22억9,300만원, 행정비교시찰·직원격려·직원생일·결혼축하·조화증여 등 직원후생 및 사기진작을 위한 경비 2억900만원, 대 의회 활동비 2,800만원, 구민의 날 행사 1,400만원, 대학생 부업알선 연 90명 6,500만원, 구민회관위탁 운영비 1억7,500만원, 구청사 보수 및 구민회관 보수공사 1억2,900만원 영선사업 실시설계비 500만원, 기타 차량 및 청사관리 등 기관운영 기본경비 4억7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국민운동지원과에서 운용하는 경비는 총예산의 1.6%인 13억5,700만원으로 새마을 운동단체 등 사회단체보조 경상보조경비 3억9,300만원, 이동도서관 운영지원 2개소에 1억3,900만원, 범죄없는 마을지원 500만원, 국민운동 활성화 추진사업비 1억4,400만원, 새마을지도자 자녀 장학금 지원 6,400만원, 국민운동단체 교육 등 지원비 2,500만원, 새마을 문고 도서구입비 등 3,300만원, 자연보호 및 환경정비 활동경비 등에 9,400만원, 새마을소득특별 지원사업특별회계 4억6,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생활체육과에서 운용하는 경비는 총예산의 1.4%인 3억2,900만원으로 동네체육시설장비 및 보완 28개소에 1억100만원, 구민운동장 등 체육시설관리 5,400만원, 시·구민 체육대회 등 건전 생활체육 육성지원경비 1억400만원, 육상경기 정기 대항전 지원경비 1,100만원, 기타 생활체육활성화 경비 2,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동행정운영경비로 총예산의 18.7%인 155억6,800만원을 계상하고, 여기에서 동 직원 급여 등 인건비 79억7000만원, 복리후생비 등 인건비의 부가적경비 26억4,800만원, 연금부담금 등 법정부담경비 7억2,700만원, 동청사 부지매입비 9억2,500만원, 임원편의시설 및 청사보수정비 1억7,500만원 사회질서 확립 업무추진 경비 1억3,800만원, 통장 수당 등 통·반장 보상 12억5,100만원, 주민등록 전산운영 경비 2억1,600만원, 모범운동 및 구민상 시상금 1,200만원, 민원상담관제 운영 1억2,400만원, 동사무소 운영 및 기본경비 등에 13억8,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민방위운영 경비는 총예산의 0.3%인 2억4,500만원으로 비상급수시설 설치 5,000만원, 비상 방범 벨 설치 7,400만원, 민방위교육 훈련 및 화생장비 확보 등에 6,500만원 그리고 징·소집업무 등 병무행정비에는 국고 보조금 5,6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실의 예산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3실 세입예산은 호적 과태료 3,4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3실 세출예산은 총 예산의 2.7%인 22억5,800만원이며, 문화공보운영비는 20억5,600만원으로 공공도서관건립 부지매입비 15억원, 통·반장 일간지 등 신문구독료 2억8,400만원, 관악구 소식 발간 1억900만원, 철쭉제·인헌제 등 각종 문화행사 추진비 1억2,100만원, 구정화보 및 구정홍보물 제작 등기타 경비 4,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감사실 운영비는 총예산의 0.1%인 1억1,100만원을, 민원실 운영비는 9,1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에서 설명드린 저희 총무국과 3실의 새해 예산안에 대하여 여러 위원님들이 심도 있게 심의하시어 의결하여 주시면 새해에도 60만 구민의 복지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하여 예산이 정한 목적대로 집행에 차질이 없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그러면 보다 상세하고 세부적인 사항은 각 분야별로 소관 실·과장이 자세하게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직제순에 따라서 총무국의 과장님들로부터 각목명세서에 의한 구체적인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설명을 하실 때에는 페이지 수를 먼저 말씀하신 후에 정확하게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여러 위원님들께 양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총무국과 3실의 제안설명을 듣는 시간이 너무 길기 때문에 재무 국 관계직원들은 가셨다가 총무국과 3실이 끝난 후에 오시는 게 어떻겠습니까? 그러면 재무 국장님과 과장님들은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첫번째로 총무과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진양혁입니다. 인사는 시간관계상 생략하겠습니다. 1994년도 총무과 예산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총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설명을 하실 때 작년과 금년이라고 하니까 누가 들으면 혹시 다 지나간 예산을 이제 심의하는 것처럼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각 과장님께서 설명을 하실 때에는 작년과 금년이라고 하지 마시고, 금년과 내년으로 통일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변동사항은 설명을 하셨는데 지금 방법대로 설명을 들어도 이해가 되실 지, 순서대로 세세항, 목을 모두 하는 것이 나은지 아니면 변동사항만 하는 것이 나은지를 잠시 쉬면서 토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기획예산과장 손인목입니다. 인사는 생략하고 '94년도 기획예산과 예산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전 회의를 마치고 중식을 위해서 2시까지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신동현 위원장님, 조병소 간사와 사회교대)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회의진행이 앞서 먼저 위원님들께 양해말씀 드리겠습니다. 본 위원회 신동현 위원장님께서 부득이한 사정으로 잠시 부재하시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간사인 제가 대행하고자 하오니, 여러 위원님들께서 많은 협조 있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계속해서 제안 설명을 듣겠습니다. 국민운동지원과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민운동 지원과와 생활체육과를 겸무하고 있는 임채우입니다. 시간관계상 인사는 생략하겠습니다. '94년도 예산안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계속해서 생활체육과예산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듣겠습니다.

생활체육과 예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생활체육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민방위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민방위과장 김준회입니다. 설명 드리겠습니다.

민방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지금까지 총무국 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들었습니다. 총무국 소관 과장님 제안설명을 하시느라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3실에 대한 구체적인 제안설명을 듣겠습니다. 먼저 문화공보실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공보실장 정방선입니다. '94년도 문화공보실 예산안을 각목명세서에 의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문화공보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감사실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실장 김응수입니다. '94년도 감사실 예산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감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시민봉사실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94년도 시민봉사실장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시민봉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까지 3실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들었습니다. 세 분 실장님께 감사드립니다. 다음은 이정호 전문위원으로부터 총무국과 3실 예산에 대한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정호입니다. 총무국과 3실 소관에 대한 검토보고에 앞서, '94년도 예산안이 전년도와 그 편성기조 및 체계가 달라진 관계로 위원님들께서 예산안을 보시는데 많은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사료되어, 참고로 내년도 재정운영의 여건, 달라진 예산편성 기조와 체계 및 방향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94년도 예산은 「신한국건설」과 「경제의 활력회복」을 위하여 그 어느때보다도 중요한 예산으로 그 동안의 재정 배분방식과 운용체계 및 재정제도를 근본적으로 개편하는 재정개혁을 추진하고자 먼저 다음과 같이 관계 법령을 개정하였습니다. 첫째, 지방재정법 제16조를 개정하여 중·장기 지방재정 계획수립을 법제화하였으며, 둘째, 지방재정법 제30조제3항을 신설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예산을 편성할 때에는 중·장기 지방재정계획을 기초로 하도록 하였고, 셋째, 지방재정법 제34조를 개정하여 종전예비비로써 세출예산의 100분의1만 계상하면 되는 것을 예비비로써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금액을 계상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넷째, 지방재정법시행령 제30조 개정하여 예산편성은 내무부장관의 예산편성 기본지침에 따라 편성하여야 한다고 아주 못 박았습니다. 또한, 세출예산 편성체제를 변경하였는데, 이는 종전의 세출과목 즉 장, 관, 항, 세항, 목을 변경하여 장, 관, 광, 세항, 세세항, 목으로 구분하여 소요경비를 편성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세세항의 개념은 종래 조직중심의 경비 분류체계에 경비성질별 분류방식을 추가한 것이며, '93년도와 달리 관의 분류에 있어서도 종전 12개로 하던 것을 이를 더욱 세분하여 의회운영비, 기획관리비, 공보 비, 내무행정비, 재무행정비, 복지사업비, 보건위생비, 공원녹지비, 청소사업비, 지역경제비, 도시개발비, 건설사업비, 치수하수사업비, 민방위비, 예비비 등 15개로 하여 편성하고 있습니다. 이는 국가의 긴축재정 운용방향에 부응하여 고통분담차원에서 최대한 긴축편성하기 위하여 이른바 영기준예산편성(ZBB)기법을 도입하여, 전년도에 준하여 편성하지 않고 사업의 타당성 등을 전반적으로 검토하여 편성하기 위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94년도 관악구 예산안은 일반회계, 특별회계 포함 총 규모 831억4,100만원으로 전년도 대비 7.3%가 증액 편성된 것입니다. 이러한 '94년도 관악구세입·세출예산 중 총무국과 3실 소관에 대한 검토보고를 분야별 주요내역과 전문위원의 의견을 중심으로 말씀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분야입니다. 일반회계의 경우 총무국 소관은 16억300만원으로 그 주요 내용을 보면, 신림다목적체육센터 및 테니스장 사용료, 주민등록 과태료, 민방위보조금 및 특별교부금 (봉천7동 청사 신축 9억2,500만원, 학교급식시설자원 1억원)등이며, 3실 소관은 호적과태료 수입 3,400만원입니다. 특별회계의 경우, 총무국 소관 새마을소득지원사업 4억6,000만원의 주요내용을 보면, 순 세계잉여금 2억3,000만원, 융자금회수수입 2억1,000만원, 가산금의 잡수입2,000만원 등입니다. 이상과 같은 내용의 총무국 및 3실 소관의 세입에 대한 전문위원의 검토의견을 말씀드리면, 일반회계에 대해서는 특별한 의견이 없으며, 특별회계의 경우 새마을소득지원사업비가 순환자금이므로 회수실적이 높아야 보다 많은 구민이 혜택을 받을 수 있다는 점에서 미상환금에 대한 회수율 제고를 위한 담당 부서의 적극적인 노력이 있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 세출분야입니다. 일반회계의 경우 먼저, 총무국 소관은 일반회계 373억3,200만원, 특별회계 4억6,000만원을 포함한 377억9,200만원으로 우리구 전체예산의 45.5% 수준이며, 3실 소관은 22억5,800만원으로 전체예산의 2.7% 수준입니다. 이와 같은 일반회계의 주요내용에 대해서는 총무국장님과 각 과장님들께서 자세히 설명하셨기 때문에 중복을 피하기 위하여 생략하고, 예산안에 대한 전문위원의 검토의견을 의원님들의 혼란을 피하기 위해 총무국장님의 제안설명의 편제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총무국 소관입니다. 기획관리비 168억1,400만원 중 총무국 소관은 167억300만원으로 주로 기관운영을 위한 공통경비, 급여관리 운영경비 및 기획예산운영경비 등으로 그 경비성질별로 볼 때, 기본경상비와 관서당경비가 대종을 이루고 있어 특별한 의견이 없으며, 내무행정비 203억8,400만원 중 총무과 운영경비 35억9,000만원은 주로 방범원 인건비, 직원후생 및 사기진작을 위한 경비, 구민생활보호지원 및 대민활동경비, 대의회 활동비, 구민회관 위탁운영비(시우회), 구민의날 행사 지원비, 대학생부업 알선경비, 방법초소운영비, 기타 차량 및 청사관리 등 기관운영 기본경비 등으로 인건비와 통상적인 조직운영에 소요되는 기본적인 행정사무비 등이 대종을 이루고 있어 특별한 의견이 없습니다. 국민운동지원과 운영경비 8억9,700만원은 주로 새마을운동단체 등 국민운동추진과 관련한 경비로, 이는 새마을조직육성법 등에 따른 경상보조경비, 단체 회원들의 사기진작관련 제 경비 및 자연보호운동 관련경비 등으로 사료됩니다. 국민운동지원과 예산과 관련하여 특징적인 것은 같은 국민운동단체인데도 새마을운동단체에 대해서는 지도자 자녀에 대한 장학금 지급과 지도자복 등을 지원해줌에 비해 바르게살기운동단체에 대해서는 이러한 지원이 없는데, 이는 국민운동 활성화 측면에서 시정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생활체육과 운용경비 3억2,900만원은 관내 체육시설관리와 건전생활체육육성을 위한 제경비 등이고 동 행정 운영경비 155억6,800만원은 주로 인건비와 조직운영에 통상적으로 소요되는 기본적인 행정사무비 및 봉천7동 청사 부지 매입비 등으로 특별한 의견이 없습니다. 민방위 운용경비 2억4,500만원은 비상급수 시설 및 비상벨 설치 경비, 민방위교육훈련 및 화생방 장비확보 경비, 병무행정 국고보조금 등으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이상의 검토내용과 같이 총무국 예산은 전체 예산액으로 보아 차지하는 비율은 높으나 주민관리 및 조직관리를 함에 있어 사업부서의 원활한 사업추진과 조직활성화를 위해 총괄 지원부서로서 예산의 대부분이 조직 구성원의 인건비와 기관을 운영하는 경직성 경비 및 관서당 경비의 성질을 가지고 있는 예산입니다. 다음은 3실 소관입니다. 3실 세출예산 22억5,800만원은 전체예산의 2.7% 수준으로 문화공보실 운영 경비 20억5,600만원, 감사실 운영경비 1억1,100만원, 시민봉사실 운영경비 9,100만원 등으로 편성되었는 바, 이는 주로 일반경상비 및 문화 행사비 등 구정홍보 활동에 소요되는 경비와 시설관리유지비에 대한 소요예산입니다. 이와 같은 3실 세출예산에 대한 전문위원의 의견을 말씀드리면, 첫째, '92회계연도 결산시에도 의견을 제시하였지만, 특정신문 구독료 2억8,400만원은 시대변화와 주민의식 수준 등을 고려할 때 개선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되며, 둘째, 감사실의 경우 '92회계연도 결산결과 불용액의 대부분이 2개 위원회의 위원수당 미지급으로 나타난바, 차제에 유명 무실한 위원회 등은 통폐합하는 등의 조치를 강구하여 불용처리되는 일이 없도록 하여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특별회계의 경우 총무국 소관 새마을 소득특별지원사업비 4억6,000만원으로 이는 저소득 주민 및 마을에 대한 융자금으로, '92회계연도 결산시에도 의견을 제시한 바와 같이 이 사업에 대한 취지 및 배경 등을 널리 홍보하는 등의 방법을 강구하여 저소득 주민들이 많은 혜택을 입도록 함으로써 많은 예산이 불용처리되는 일이 없도록 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불용액의 대부분이 2개 위원회의 위원수당 미지급으로 나타난 바 차제에 유명무실한 위원회 등은 통폐합하는 등의 조치를 강구하든지 실효성 있는 위원회 운영으로 불용 처리되는 일이 없도록 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특별회계가 되겠습니다. 총무국 소관 새마을소득특별지원사업비 4억6,000만원으로 이는 저소득주민 마을에 대한 융자금으로 '92회계연도 결산시에도 의견을 제시한 바와 같이, 이 사업에 대한 취지 및 배경 등을 널리 홍보하는 등의 방법을 강구하여 저소득주민들이 보다 많은 혜택을 입도록 함으로써 예산이 불용처리되는 일이 없도록 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정호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총무국과 3실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합시다.

정회요? 예, 그러면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그런데 총무과장님도 안 계시고 국장님도 안 계시네요. 정현국 위원입니다. 연일 고생하시는 우리 행정 위원님들 먼저 감사를 드리고 또 관계공무원 여러분에게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관악의 어려운 살림, 재정자립도가 40%도 안되는 관악을 위해서 60만 구민을 위해서 2천여 명의 여러 관계공무원들에게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고 몇 가지 의문점을, 본 위원의 생각으로서는 이해가 가지 않고 납득할 수 없는 것 몇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문민정부가 들이셨다고 계속 관계공무원께서는 말씀하시고 내무부집계이라고 쭉 이야기를 많이 하셨는데, 본 위원이 여태까지 예산을 다루면서도 틀리는 점이 많이 있습니다. 자취는 완전히 감추어졌는데 일전에는 판공비, 정보비라고 나와 있었습니다. 지금은 급여 성 업무추진비, 그냥 업무추진비 쭉 이런 식으로 나열이 됐는데 또한 일전에는 증감이 있을 때는 △표가 올라갔다 내려갔다 했는데 지금은 ×표가 되어 있고 -자가 되어 있는데 여기에 대한 세부적인 것을 문민정부가 들어섬으로써 감춰진 건지 확실한 답변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또한 전문 위원님의 보고도 내무행정비나 기획관리비에는 전체적으로 다 타당성이 있다고 말씀을 했습니다. 그러나 마무리에는 45.5%의 총무국 소관에 속한다는 데서 지적을 하나 남겼습니다. 거기는 역시 마찬가지로 특근 배식이나 급양비 등을 보면은 2,500원하던 것이 갑작스럽게 100% 5,000원이 계상됐습니다. 그것도 과연 이 공직사회에서 100%에 대한, 그 식사과정에 100%라는 것이 있을 수 있는 건지 답변을 해 주시고 이것도 내무부집계인지 분명하게 밝혀주시도록 부탁합니다. 또한 강사수당이 3만5,000에서 5,000원 올린 이유도 무엇인지 밝혀 주십시오. 또한 전화회선 사용료, 아까 팜플렛을 봤습니다마는 갑작스럽게 칼라 팜플렛을 봤습니다마는 갑작스럽게 칼라 팜플렛이 올라와 있어서 어느 업소에서 장사를 하는 줄 알았는데 총무국에서 그것을 오렸습니다. 그렇다면 ARS비상자동전화 신설하는 것이 345만7,600원이 계 상되어 있고-16회선입니다.-또한 2,400 BPS 61회선 1,436만4,768원 또 9,600 BPS 994만8,972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이것도 29회선이고. 여기에 대해서 세부적으로 좀 알려주시고 일전에 감사실장님께서도 또 ARS를 해 가지고 신설이 됐다고 했는데 그것도 겸비해서 1식 200만원 되어 있습니다. 알려주시도록 부탁드립니다. 다음에는 과장님 보고에서는 대의회활동비가 2,400만원 되어 있습니다마는 또 총무국장님의 인사말씀에는 2,800만원이 대의회활동비로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의회업무추진비를 곁들여서 말씀하신 건지 밝혀주시도록 바랍니다. 또한 방범 원 22억 9,300만원 본 위원이 누누이 방범 원에 대한 질의를 했을 때는 과장님이 6개월만 책정하면 이번에는 경찰청으로 갈 겁니다하는 그런 이야기를 많이 했습니다마는 아직 경찰청으로 이관되지 않고 있는 이유는 무엇이고 또한 그걸 이관하기 위해 상부에 건의를 한 번은 해봤는지 재정이 어려운 우리 관악을 위해서 과연 방범원 수당이나 봉급이 40% 증액이 된 것 같습니다. 10억3,000만원정도고 여태까지는 7억7,000만원에서 약 40% 증액이 된 것 같은데 거기에 대한 소상한 답변을 주시기 바랍니다. 동 행정에 대해서 일반운영비에 보면 차량비 4,934만원 계상되어 있는데 '93년도에 비해서 1,000만원이 증액됐습니다. 이것은 어떤 %로 해서 1,000만원만 증액을 시킨 건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본 위원이 살고 있는 신림 8동에 곁들여서, 여기하고는 반대방향이지만 일단 동행정비이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동 청사 3층을 보면 바닥이 군데군데 금이 가 있습니다. 그것은 쉽게 말하면 여러 사람들 한 100명 정도 와서 굴리면은 그 건물이 무너질 그런 사항인데 그걸 파악을 했다면 어떤 방법으로 '94년도에는 처리를 할건지 곁들여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국민운동지원과에 '91년도 민간이전 내무부지침이라고 했는데 이것이 저희들이 경상보조비 보면은 5억3,800여 만원이 있습니다. 이것은 실지 인근 5개구를 수렴해 가지고 밝혀 주시고 과연 이것이 정부차원에서도 없어야 되는 그런 입장이지마는 5억3,800여 만원을 들여서 우리 관악구에 과연 이것이 필요한 사항인지 꼭 이런 데에 보조를 해줘야 우리 관악구가 운영이 되는 건지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생활체육과입니다. 뒷동산정비보완관계 28개소인데 이것은 매년 증액이 되어가고 있는데 그 이유를 밝혀주시고 1개소에 300만원 페인트값이 들어간다고 했습니다마는 이것은 너무 낭비성에 그치지 않는가 하는 지적을 하고 싶습니다. 그 다음에 문화공보실에 정도 600년 사업으로 구정화보 발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93년도에는 2,000만원이 계상되어 있었는데 '94년에는 1,000만원으로 삭감을 했습니다. 그렇다면 앞으로 정도 600년 사업을 두고 구정화보를 더 늘려야 된다고 본 위원은 보는데 아예 그냥 일간지구독관계로 피곤하니까 이런 것도 다 없애고 앞으로 일을 안하시겠다고 생각하시는 건지 밝혀 주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동 소식 발간에 보면은 8,100만원 계상되어 있습니다마는 한 달에 25만원씩 아까 두 쪽을 한다고 했는데, 그것도 문화공보실에서 하는 건지 그러면 동장이 올리는 쪽으로만 반영을 하는 건지 그것도 밝혀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또한 감사실에 건축민원조정위원회 수당관계가 이것을 저희들이 통폐합을 해가지고 조례를 보류했습니다마는 430만원 이것은 다음에 조례가 올라온다고 본 위원은 보는데 안 올리고 그대로 유지를 할건지 올릴 것 같으면 이 계기에 432만원을 본 위원은 아예 삭제를 하는 것이 좋지 않겠나 생각하는데 감사실장께서는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또 한 가지 총무과에 대의회활동비 하다가 제가 넘어 갔습니다마는 이 대의회활동비 2,400만원은 우리 구 의원에게 이것이 없다고 해도 될 것 같은데,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러나 관악구청장님이 꼭 대의회활동비를 넣어 가지고 구 의원을 위해서 이렇게 해야되는 되는 건지 본 위원은 여기에 전혀 타당성이 없다고 봅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방인섭 위원님.

방인섭 위원입니다. 서울신문 구독료에 대해서 우선 그 목적이 각 통·반장들의 수고에 보답하기 위해서 그 신문을 배부해 주기 위한 목적인지 혹 그렇지 않다면 서울신문은 정부가 주주로서 운영에 협조하기 위한 목적으로 구입을 하는 건지 그 구입예산을 세운 목적을 밝혀주시고 그 다음에 제가 현실적으로 느끼는 바에 의하면 지금 4대, 5대 일간지 신문에 각 지역에서 신문은 참 보기 싫을 정도로 보는 실정에 있습니다. 그래서 통·반장들이 지금 서울신문을, 우리가 2억7,000여 만원을 들여서 주는 그 신문이 그 돈의 값어치가 있을 정도로 꼭 필요하게 보는 실정이 아니라고 하는 것을 우선 말씀드리고, 또 한 가지는 지금 언론, 매스컴 시대에 있어서 주민들이 물론 그 매스컴에 의해서 모든 정보를 얻는 필요성은 많이 느끼고 있으나, 그 일면 국민들의 의식을 인도하는 그 내용에 대해서는 신문내용들이 많이 부족한 점을 주민들의 불평이 많이 있다고 하는 사실을 여론에 의해서 지적을 하면서, 그 내용은 예를 들자면 미담사례 같은 것을 대대적으로 기사화 한다든지 또 지방자치가 생기면서 개혁정책이라든가 그 지방자치에 대한 인식도를 많이 홍보한다든지 이런 면이 많이 부족한 신문 편집내용을 지적하면서, 그러면 정부가 사주로서 서울신문이 예를 들어서 기사내용이 앞서가는 신문이 되고, 국민의식을 계도할 만한 이런 훌륭한 기사로서 앞서가는 신문이라면, 지금 2억7,000만원 아니라 그 이상의 돈으로도 구입을 해서 우리가 주민들한테 돌려줄 수 있는 홍보가치가 있는데 현재로써는 그런 가치가 없다고 생각이 돼서 전액 삭감할 것을 말씀드리면서, 또 한 가지는 지금 지방자치가 생기면서 예를 들어 인·허가 관계라든가 사업진행 관계라든가 지방자치에 많이 이관될 사항이 아직도 많이 이관이 안되고 있는 입장에서 어떻게 유독 서울신문 구독을 지방예산으로 하는 것은 타당치가 않다고 생각이 되고, 꼭 필요하다면 시나 중앙에서 구입을 해서 지방으로 내려 보내줄 수도 있는 일이고, 굳이 지방예산으로 이걸 구입한다는 것은 우리 지방자치 행정에 좀 보기가 좋지 않다 이런 의미에서 저는 전액 삭감을 제의합니다.

방인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송달수 위원님.

송현근 위원입니다. 국민운동지원과 소관인데요. 특수활동비 해서 국민운동종합추진활동비 1억2,600만원을 계 상했습니다. 그런데 작년과 비교를 해 보니까 금년에 민간이전이라고 해서 5억3,800만원이 책정돼 있습니다. 작년에 책정된 것을 보면 정액보조비가 4억5,980만원이고 민간에 대한 이전도 다 포함돼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보상금도 작년과 비슷하고. 다음에 업무추진비가 작년에 보면 정보 비 성격인데 금년에 새로 신설된 특수활동비라는 과목으로 1억2,600만원을 이 예산이 구체적인 사업목적이 없는 것 같아요. 어디에 쓰겠다는 내용이… 이것에 대해서 정확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떤 목적으로 사용하겠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통·반장 구독 일간지에 대해서 얘기를 하셨는데, 제가 '91년도 감사시에 통·반장 서울신문 구독 법적근거를 물었을 때, '92년도부터 국무총리 지시사항이 돼서 구독시켰다는 답변을 하셨습니다. 한 20년이 지났는데 제가 볼 때는 국무총리의 지시사항이 아직까지 유효하다고 볼 수 없는거고 그 동안의 관행이 계속되어서 시행되지 않나 봅니다. 이제 새로운 정부가 들어서서 잘못된 관행은 시정해야 된다는 얘기들을 많이 했는데 그런 차원에서 구독도 시대에 맞지 않기 때문에 폐지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고. 금년에 보면 국민운동지원중에 포괄비가 그렇게 많이 삭감된게 없습니다. 그런데 현 단계에서도 국민운동에 대한 지원비는 관변 단체 지원입니다. 이것은 시대상황에 별로 맞지 않고 설립 목적이 달성된 것도 있고 또 비현실적이다. 그리고 관변단체들이 위화감을 조성하는 단체도 있다 해서 이것을 시대에 맞게 정리를 하거나 민간단체로 바꿔야 된다 하는 것을 어느 신문에서 본 적이 있는데, 이런 것도 구 차원에서 실질적으로 시대에 맞지 않는 것은 과감히 정리하는 행정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거기에 대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방범비상벨설치비 7,400만원이 계상돼 있는데 7,400만원 가지고 2,456대 설치한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전체 약 15만되는데, 이세대중에서 2,456대를 어디에 설치할 것이냐. 그리고 방범비상벨은 돈이 얼마 안드니까 필요한 사람이 스스로가 설치해야지 이걸 누구에게 특정하게 설치하기도 어렵고 이것은 행정의 과잉서비스라고 봅니다. 이것은 삭감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거기에 대한 과장님의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범죄 없는 마을 해서 500만원이 책정돼 있습니다. 범죄없는마을에 시설비로 주는 건지 아니면 범죄 없는 마을에 그냥 500만원을 보상해 주는 건지, 어떤 것인지에 대해서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송현근 위원 좋은 질의 해 주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분. 송달수 위원님

박명근 위원입니다. 저는 너무 많기 때문에 다른 분들이 다 하시고 난 다음에 하겠습니다.

그럼 제가 먼저 하겠습니다. 송달수 위원께서 말씀하셨는데 총무과장님께 묻겠습니다. '94년도 공무원 처우개선 방침에 따른 수당 분 40%를 기본급으로 전환시킴에 따라 내년도 공무원 봉급 인상 분포함과 이에 대한 인상폭이 대충 얼마나 되며, 또한 퇴직금 관계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퇴직금 관계가 자치구 예산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우리구 예산의 40%이상의 많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관심이 갑니다. 상세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귀석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박명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명근 위원입니다. 총무국장님이 제안설명이나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보게 되면서 신한국창조, 고통분담, 긴축재정정책 이런 좋은 문구가 많이 들어갔는데 실제 예산편성을 본 위원의 생각으로는 이 얘기하고는 좀 동떨어져 있게 편성이 돼 있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사실은 질의가 필요한가 하는 생각도 들지만 저희들에게 부여된 사명이기 때문에 일단은 현재 총무국 예산만 7시간 동안에 걸쳐서 350억을 쓴다고 보면 1시간동안에 50억을 우리가 쓰고 있는 겁니다. 주민을 대표한다는 차원에서 사명의식을 가지고 궁금한 사항을 안 물어볼 수 없기 때문에 의문점이 많아서 시간이 걸리겠지만 충실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국이나 실·과별로 하려면 시간이 많이 걸릴 것 같아서 쭉 뒤져가면서 하겠습니다. 앞의 동료위원들께서 질의를 많이 하셨기 때문에 제가 할 것이 넘어가는게 많습니다. 국내여비에 기본업무추진여비 5,000원×3일×741명×12해서 1억3,338만원으로 돼 있는데 무슨 계산인지 잘 모르겠어요.

교통비입니다. 기본급으로 한달에 3일 공무원들에게 나가는 교통비입니다.

한달에 3일만 나가면 돼요?

행정 지침에 그렇게 하도록 돼 있습니다.

이런 게 잘못된 거예요. 거기에 대해 질의합니다. 그 밑에 특수업무추진여비도 마찬가지입니까? 그건 5,000원×525명×30일. 그건 다른 분야에 있는 분들에게 드리는 돈 같아요. 앞서 제가 말씀드린 대로 고통분담 얘기를 많이 했고 신한국창조라는 얘기를 많이 했는데 여기 공무원들 계시는데 제가 이런 얘기하면 저 사람 자기 돈주는 것도 아닌데 그냥 넘어갈 일이지 그런 얘기하느냐고 하실 지 모르지만, 작년도와 대비한 표가 별로 나와 있지 않은데 아까 설명을 들었습니다 다만 체력단련비가 작년에는 한 4억 됐었는데 금년에는 6억으로 2억 이상 늘어났고, 연가보상금도 역시 2억 이상 늘어났고 왜 이렇게 늘었는지 구체적인 설명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업무추진비 7,230만원 구와 동이 있는데 그건 설명을 안하셔도 본 위원의 생각으로는 구 단위 업무추진비로 720만원이 필요하고 각 동으로 27개 동에 180만원씩 나눠준다는 말씀인 것 같은데, 이런 것도 고통분담을 하려면 없애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동에서 실질적으로 구청장님이 나오신다고 해서 180만원씩 차려 놓고, 점심은 그 지역유지들이 사고하는데 이 예산이 과연 필요하겠는가? 안 세웠으면 좋겠다는 차원에서 말씀드립니다. 운영수당에 전산교육강사수당 했는데 3만5,000원×3시간×20일×10월 해서 2,100만원 세웠는데 강사료가 3시간 하는데 3만5,000원이고 20일씩 해서 10달 동안을 계속 교육한다는 얘기 같은데 그렇게 하고 있습니까?

전산교실을 만들어서 운영하는 강사입니다.

전산교실에 강사가 고정으로 배치돼 있는 게 아니고 일당 주고 데려다 시키나요? 3만5,000원씩 3시간 하는 것으로 돼서 한 달에 20일씩 해서 10달 동안 하는 것으로 돼 있습니다.

박명근 위원님, 답변하는 과정은 속기가 있으니까 질의만 쭉 하십시오.

그러면 답변하지 마세요. 질의만 하겠습니다. 소송배상금이 예산이 좀 작지 않은지, 소송에 대한 대비예산을 세운 것은 증액되고 배상금은 늘어난 것 같지 않은데, 작년보다 80만원 늘어났군요. 80만원이 늘어났는데 재판을 그렇게 잘 이기실 수 있다는 얘기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문구독료에 대해서 동료위원이 말씀을 해서 저는 말씀드리고 싶지 않지만 이것은 정도이상의 행정서비스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정부가 바뀌었다고 해서가 아니라 국민의식이 관에서 신문을 공짜로 준다고 해서 좋아할 리도 없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드니까 보고 싶으면 자기돈 내고 사서 보면 되는데 한 부, 두 부는 돈 5, 6,000원이지만 구 예산이 2억7,200만원이 집행이 되는 것은 안 할 수 없겠는가를 다시 묻겠습니다. 그리고 관악구민의 밤 공연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한번 공연하는데 800만원씩 두 차례에 1,600만원이 예산을 세우셨는데, 이런 것도 800만원 들여서 한번 공연하는데 60만 구민 중에서 몇 사람이나 여기에 참여해서 구경하고 혜택을 보는지는 모르겠어요. 이런 것도 지양을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실제 관악구민의 날 초대권을 몇 장을 쇄해서 어느 분들에게 주어서 어떤 분들이 오는지, 저도 받아본 기억은 있는 것 같은데 이런 것도 구청에서 만드는 사람들이나 받아보고 일반구민들과는 상관이 없고 일반구민들이 이런 것을 한다고 1년에 1,600만원씩 돈을 쓰는지 안 쓰는지 알지도 못하는데 이런 사업을 과연 이렇게 할 필요가 없는 사업 아닙니까? 아직도 우리 구에는 어려운 사람이 많은데 우리끼리 보고 좋다고 즐기는 것보다는 어려운 사람 돕는데 예산을 돌렸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합창단운영지원비가 1,880만원이 있는데 지원방법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님의 설명이 계셨는데, 직원 국외여비 4,000만원을 세우셨는데 이것은 금년에 사실상 예산이 불용 되고 말았는데 '94년도에는 가실 수 있을는지 모르겠지만 가실 수 없게 되면 세울 필요가 없지 않겠는냐 하는 생각이 들어서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구민 생활보호지원 등 대민활동비 9,855만원이 있는데 이 예산은 어떻게 쓴다는 예산인지, 그냥 큼직하게 잡아놓으셨는데 애매 모호한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지금 대민활동할게 있어요? 다 잘 살고 있는데 자세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직원과의 대화의 날 운영 62실·과가 20회를 하는 것으로 해서 620만원이 새로 비목이 설정된 것 같은데 이것에 대한 사용설명을 구체적으로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대민행정활동비, 행정민원대책 비해서 6,750만원, 5,400만원을 세우셨는데 이에 대한 설명도 부탁드립니다. 본 위원의 생각으로는 대학생부업 알선 12,000원×90명×30일×2회 해서 6,480만원을 세웠는데 이런 사업도 과연 해야 되는지, 대단히 죄송스런 표현이지만 과거에 대학생들 자꾸 시끄럽고 골치 아프니까 달래준다고 할까 그런 차원에서 했는지도 모르겠는데 이런 것을 과연 행정기관에서 해야 됩니까? 한번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대학생들 하루 1만2,000원씩 90명, 한달 동안 한다는 소리인데 요즘 대학생들이 하루에 1만2,000원씩 받고 누가 와서 뭘 하겠어요. 아마 자기들이 아르바이트를 하게되면 이 돈보다는 더 많이 받을 수 있지 않겠는가 생각하는데 괜히 돈만 6,480만원 없애지 않나 생각합니다. 그리고 민간위탁금, 구민회관 위탁운영에 대해서 예산이 세워져 있는데 저는 첫해부터 말씀을 드렸지만 구민회관도 입주되어 있는 단체별로 무슨 대책을 세우도록 한다든지 자체운영을 하도록 하면 될텐데 과연 이것도 위탁운영으로 구 예산 1억7,000만원을 들여서 운영을 해야 되는지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청사가건물 증축이 5,400만원으로 90평이니까 60만원 꼴인데 가건물이 평당 60만원이라면 너무 비싸지 않아요? 그렇게만 질의를 합니다. 아까 동료위원이 질의한 것 같은데 음성자동동보장치설치에 대한 설명도 소상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민간이전 5억3,800만원, 전년도보다 5,900만원이 감액된 것인데 민간경상보조 사회단체보조정액 했는데 이것도 여러 동료위원들이 말씀하셨지만 이것 역시 상부지침이나 교부금을 주는 쪽에서 주라면 주지 무슨 잔소리냐, 지침대로 하지 그러면 우리가 할 말이 없지요. 그러나 이런 것도 과연 신한국창조 차원에서 지원하면서 유지해야 되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기타사회단체보조(포괄) 2억원, 이런 것도 예산을 이렇게 세워야 되는지 명분이 뚜렷치 않고 쓰고 싶은 대로 적당히 쓰는 돈 같은 인상을 받는데 사용 목적에 대해서 정확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생활체육과 소관인 것 같은데 시설비 1억100만원, 이것도 예산이 3,600만원이 증액되었는데 동네뒷산 체육시설 정비보완 28개소라고 했는데 지난번 예산심의때도 말씀드렸지만 동네뒷산에 나가서 운동하는게 자기들 할 일이지 왜 구민이 낸 세금을 가지고 구청에서 지원해 주고 보수해 주느냐 이 말이에요. 이런 것도 전액 삭감을 해야 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동네뒷산에 나가서 운동하는 사람이 몇명이나 돼요. 구민 58만명을 위해서 예산을 세웠다면 모르는데 동네뒷산에 아침에 몇사람 가서 체조좀 하고 내려오는데 1년에 1억원씩 예산을 들여서 해줄 필요가 있느냐 이 말이에요. 제가 참고로 말씀드리면, 이런 시설을 구청에서 관계하는 데는 제대로 되어 있고, 또 법원단지 쪽에 올라가 보니까 개인이 몇 군데 만들어 놓았는데 페인트칠이고 뭐고 아무 것도 없더라고요. 그러니까 구에서 관심을 두는 데는 지원이 되고 관심을 안 두는 데는 지원이 안 된다는 얘기인데 일체 이런 것을 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냥 산이나 망가뜨리지 않고 그러면 되는데 도리어 이런 것을 자꾸 만들어 놓음으로써 산이 더 망가집니다. 아까 총무과장님에게 사석에서 개인적으로 말씀드렸던 내용인데, 역시 직원들에 관한 사항이기 때문에 제가 되도록 이면 질의를 피하고 안하려고 하는 사항이지만 기본급에다 보상비, 과거에 상여금 이런 것으로 주던 것을 기본급으로 40%이상 올려서 줬는데 또 거기에 따른 복리후생비, 이런데 대해서 그 수준에 따라서 지원된다는 것은 조금 명분이 안서는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는 직원이 직급이 올라갔다, 4급에서 3급이 됐다든가 6급에서 5급이 되었다든다 호봉이 올라갔다든지 그래서 직책자체가 올라갔기 때문에 월급도 다 올랐으니까 거기에 따르는 제반 모든 것이 올라야 되겠지요. 그렇지만 그런 변동이 없는데 기본급만 올라갔다고 해서 복리후생비까지 그 비율로 올려준다는 것은 조금 설득력이 약한것 같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구체적인 답변을 부탁 드립니다.

박명근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윤광규 위원님

다들 질의하셨는데 저도 궁금한 것이 있어 한가지 질의하겠습니다. 동 방위협의회 500원, 10명, 27개동, 4회, 54만원에 대해 묻겠습니다. 본 위원도 남현동에서 방위협의회 회장을 약 5년간 해 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500원, 10명, 27개 동, 4회, 54만원이라는 것은 한 번도 들어본 예가 없어요. 지금까지 각 동장에게 한 번도 설명을 들은 바가 없습니다. 이에 대해 설명해 주시고요. 현재 방위협의회는 대통령령에 의해서 운영되고 각 동의 방위협의회 위원은 그 동에서 가장 영향력이 있는 단체라고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500원이란 계수에서 지원해 준다는 것이 지침에 의해서 나온 것인지 엽서 대금인지 혹은 동사무소 전화요금을 넣은 것인지 세밀하게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동사무소 신문구독료 6,000원, 12개월, 27개동이라고 되어 있는데 1,166만4,000원, 6가지 신문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민운동지원과의 바르게살기위원 위탁교육이라고 되어 있는데, 항목이 신설되어 344만2,500원, 교육의 내용에 대해 또 위원들은 어떻게 선발할 것인지 그 내용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묻습니다. 다음은 특수활동비 1억2,600만원 중에서 4,200만원이 증액되었다고 했는데 본 위원이 자세히 설명을 못 들어서 구체적인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역시 국민운동지원과가 되겠습니다. 새마을 동문고 3,300만원에서 도서구입비 27개동 100만원으로 알고 있는데 본 위원이 알기로 마을문고가 설치된 동이 아마 20여개동 밖에는 안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문고가 설치되지 않은 동도 도서구입비로 일괄해서 100만원씩 지출이 되는지 궁금해서 묻습니다. 동료위원이 전부 질의한 내용입니다. 방범원에 대해 정책적인 차원이 있지 않나하는 의도에서 묻습니다. 방범대원이 내무부 경찰서에서 보수를 주고 인력관리를 할때에는 동민의 생명과 치안을 위해서 불철주야 노력을 많이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마 여러 위원님들이나 각 국·과장님들 공히 인정을 하실 것입니다. 이게 구로 이관되어 구에서 인건비와 후생비를 지원해 줌으로써 인적관리만 경찰서에서 하다 보니까 도저히 파출소장이 부려먹을 수가 없어요. 소장 말도 안 듣고 심지어 방범과장 말도 안 듣습니다. 여러분들 오늘부터 사시는 동에 방범대원들의 근무상황을 점검해 보면 좋겠습니다. 전혀 근무를 않습니다. 파출소장들이 머리를 내둘러요. 대략 방범대원 중에서 대장이라는 사람들은 보통 그 동네의 주먹 잡이로-표현이 안 좋습니다.-주로 하고 있기 때문에 더욱이나 오래 됐고 지역에 연결고리가 돼있기 때문에 방범업무활동을 안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총무국장님께서 정책적인 차원에서 방범대원들이 봉사할 수 있는 관리체제를 확립해 줄 용의는 없는가 묻습니다. 동료위원이신 박명근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습니다마는 구민회관에 대해서 다시 묻습니다. 본 위원이 알기에는 구민회관 관리를 시우회에서 한다고 알고 있는데 '92, '93, '94년도 본예산까지 대략적으로 본다 하더라도 많은 인상 요인이 있다고 보는데 이것이 과연 합리적 운영인지 묻습니다. 총무국장님께서 소상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윤광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송달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