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영묵 의원 발언

소위원회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예산안조정소위원회 위원장을 맡은 이상철 위원입니다. 그 동안 예결특위위원님들의 예산안에 대하여 적극적으로 심사하여 주시고 최선을 다하여 질의에 답변해 주신 경기도청 관계관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1993년도제2회경기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추가경정세입 세출예산안과 1994년도경기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 세출예산안에 대한 본 소위원회의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소위원회는 12월 11일 예산안계수조정소위원회를 개최하여 소위원회 운영방안을 협의한 후 각 상임위원회별 예비심사결과와 예결특별위원회의 정책질의 및 상임위원회별 심사과정에서 제기된 여러 의견을 중심으로 다시 한 번 구체적이고 심도있는 심사를 하였습니다. 본 소위원회는 심사과정에서 각 상임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과 소수의견을 존중하여 본 위원회의 안으로 협의하였습니다. 먼저 1993년도제2회경기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추가경정세입 세출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1993년도제2회경기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추가경정세입 세출예산안 2조 2,364억 500만원은 기정예산보다 7.6% 증액된 1,581억 9,100만원으로 금년도 사업계획 변동 등에 대한 마무리 사업에 대한 예산조정을 하기 위하여 추경예산을 편성하였으며 강화군 현충탑 주변정비사업 5억원에 대하여는 현충탑 진입로가 급경사이며 계단으로 되어있어 현충탑 참배시 상이군경 및 유족들이 노약자에 이어서 보행에 불편을 겪고 있어 마무리 추경에 편성한 것으로 보사환경위원회 수정안대로 하자는 의견도 있었으나, 현충탑 개축비며 지역 현안사업임을 고려하여 집행부 원안대로 협의하였습니다. 다음은 1994년도경기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1994년도경기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 세출예산안 2조 1,200억 2,100만원 중 18억 5,200만원을 삭감하여 예비비로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그러면 당 소위원회가 수정한 1994년도 예산안의 수정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수정내역은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의회상징물제작 및 설계비외 1건에 1억 200만원, 기획위원회 소관은 노후위생급배수시설 교체비외 4건에 8,300만원, 내무위원회 소관은 새봄맞이청소, 도청개방 현수막 간판제작 및 25건에 1억 4,100만원, 문화교육위원회 소관 도정소식 VTR제작외 6건에 4억 300만원, 보사환경위원회 소관은 도립산업학교건립비외 6건에 6억 1,400만원, 농림수산위원회 소관은 농어촌개발추진비외 4건에 2,600만원, 상공위원회 소관은 지역경제활성화추진비외 1건에 1억 5,500만원, 건설위원회 소관은 수도권교통난완화추진비외 8건에 3억 1,400만원, 도시위원회 소관은 부동산특별조치법 시행에 따른 신문공고료외 1건에 1,500만원을 삭감한 총 16억 1,300만원을 예비비로 증액하였습니다. 추가 보고드릴 것은 보사환경위원회의 예비심사 과정에서 삭감된 오염하천정화사업비 15억 4,700만원은 수정예산에서 1994년도 양여금 확정내시에 의하여 감액 수정된 사항임을 보고드립니다. 공기업특별회계 수정내역은 공영개발사업 특별회계 중 수원 권선 1 3지구 택지개발사업공사 및 보상관련 대민활동비외 6건에 2억 3,900만원을 삭감하여 예비비로 증액하였습니다. 기타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94년도경기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수정안

존경하는 박영묵 위원장님, 그리고 예결위원님들께서 대과없이 아주 치밀하게 또 심도있게 심층적으로 여러 사안에 대해서 의결하여 주신데 대해서 저희 집행부측에서는 아무런 의견이 없음을 이 자리에서 보고드립니다.

존경하옵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박영묵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제74회정기회에 상정된 금년도 제2회추가경정예산안과 '94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 세출예산안을 밤늦은 시간까지 심사해 주시고 또 우리 도의 의견을 적극 반영하시어 의결하여 주신데 대해서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그 동안 열과 성을 다해 심사해 주신 예산은 우리 도민의 입장에서 생산적이고 성과지향적인 재정운영이 되도록 집행하고 관리해 나가겠습니다. 다양한 창구를 통해서 700만 도민의 의견을 적극 수렴하고 이를 도정에 최대한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위원님 여러분께서 예산안 심사시에 지적해 주신 사항과 시의적절한 지도의 말씀은 도정운영의 좌표로 생각을 하고 신경기창조를 위한 자성의 전기로 삼고자 합니다. 앞으로 3만 5,000여 도 산하 전 공직자는 물론이거니와 위원님들의 의정활동에 전력하시는 노고에 발맞추어서 보다 합리적인 예산집행은 말할 것도 없거니와 700만 도민과 함께하는 한해가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을 다짐을 드리면서 위원님들의 지속적인 지도와 격려를 바라겠습니다. 오늘 내년도 예산안과 추가경정예산안을 통과시켜 주신데 대해서 다시 한 번 심심한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으로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 2회에 걸쳐서 만장일치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우리 재석위원이 그 당시 17명밖에 안됐거든요. 그러면 재석인원하고 만장일치하면 전체인원이 다 참석해서 만장일치로 이렇게 표시가 된단 말씀이에요. 그래서 재석…….

재석위원 몇 명이라는 게 표시가 안되나요? 성원이 됐는데 재석위원 수는 모르죠. 표시가 돼야만 되지 않을까…….

그렇게 봐야 됩니까? 아까 만장일치라고 그래서 재석위원이 몇 명인지도 모르고 만장일치로, 24명이 다 참석한 것으로 그렇게 간주가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돼서 재석인원이 17명이니까 17명에 대한 표기를 해 줘야만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예산안조정소위원회 위원장을 맡은 이상철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 지금부터 1993년도제3회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세입 세출추가경정예산안과 1994년도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세입 세출예산안에 대한 본 소위원회의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1993년도 11월 19일 경기도 교육감이 제출하여 문화교육위원회의 예비심사를 거쳐 본 위원회에 회부된 1993년도제3회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세입 세출추가경정예산안 및 1994년도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세입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1993년 12월 10일 개의된 제74회경기도의회정기회제3차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선임된 9명은 '93년도 12월 11일 소위원회를 개최하여 전체 위원님들이 논하여 주신 내용을 토대로 심도있는 예산안 계수 조정을 하였습니다. 예산안 조정의 원칙을 말씀드리면 문화교육위원회에서 예비심사한 안과 소수의견을 존중하여 학교 직접투자 교육비에 최우선 집중투자, 학생수용시설 확충과 교육환경의 개선, 과학 및 직업기술교육의 내실화의 필요성을 인정하였습니다. 먼저 1993년도제3회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세입 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1993년도제3회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세입 세출추가경정예산안 1조 2,310억 7,700만원은 기정예산보다 0.7% 감액된 84억 6,300만원으로 기관별 인건비 증 감을 조정하고 학생수용시설을 위한 시설사업비에 대한 예산 조정을 하기 위한 금회 추경은 집행부 원안대로 합의하였습니다. 다음은 1994년도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세입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1994년도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세입 세출예산안 1조 3,571억 7,800만원 중 12억 2,200만원을 삭감하여 예비비로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그러면 본 소위원회가 수정한 1994년도 예산안의 수정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교육행정비 교특예산 전산업무처리 일용잡급외 4건에 800만원, 교육사업비 각종행사 격려 보상금외 5건에 5,500만원, 학교비 중 유치원 교원 재해보상금외 4건에 11억 5,900만원을 삭감한 총 12억 2,200만원을 예비비로 증액하였습니다. 구체적인 내역과 수정안에 대해서는 나누어 드린 유인물로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94년도경기도교육비특별회세입세출예산수정안

기획관리실장 이선직입니다. 동의합니다. 아무 이의 없습니다. 존경하는 박영묵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 노고에 감사할 뿐입니다.

기획관리실장 이선직입니다. 존경하는 박영묵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제74회경기도의회정기회 기간동안 예산안 심사를 위하여 쉬시지도 못하시고 연일 수고하고 계신 여러 예산결산특별위원님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경기도교육청 소관의 '94년도 본예산과 '93년도 추경예산안을 심사함에 있어 집행부에서 미처 깨닫지 못한 사항에 있어서 냉철하신 판단으로 깨우쳐 주시고 방만하게 편성된 예산에 대하여 적절하게 삭감 조치하여 올바른 경기교육재정 운영방향을 제시하여 주신 점 재삼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예산심사 과정 중 여러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여 주시고 강조해 주신 사항에 대하여는 이를 깊이 명심하여 경기교육이 가일층 발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