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충식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회 정기회중 제5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연일 야간회의도 해 가시면서까지 그리고 또 토요일날은 점심시간을 잊어 버리면서 늦게까지 심사에 임해 주신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질의에 성실히 답변해 주신 관계 국·과장님께도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은 건설국 소관과 도시정비국 소관에 대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럴 예정입니다. 그래서 회의가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기를 당부드리는 바입니다. 안건 1. 서울특별시서초구‘92회계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계속) 2. 서울특별시서초구‘94회계년도세입세출예산안심사의건(계속) 10시13분

위원장님! 김용재위원입니다.

말씀하십시오.

죄송합니다만, 총무·재무국 소관 업무 심의때 이 내용은 일차 심의한 것인데 오늘 도시정비국 소관 심의과정에 예산하고 상이한 심의를 한다는 것은 시간적 낭비라 다음에 추후로 한다고 지난 회의때 그랬는데 오늘은 도시정비국 소관업무에 대한 심의만 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생각되는데 위원장님 의견은 어떠신지요?

그러면 제가 한번 조정을 하겠습니다. 총무국장님 하고 또 등등의 의견을 청취해야 되고 답변을 받을 시간을 마련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관련된 부분이기 때문에 같이 답변을 들었으면 좋겠는데 어떻겠습니까?

도인수위원입니다. 도시정비국장의 말씀은 충분히 잘 들었습니다. 그런데 모두에 말씀하신 것처럼 총무국에서만 전부 다 일괄하셨다 그랬는데 그게 사실이죠? 그리고 또 한가지 추진절차에, 여기 자료에 보면 자료대로만 말씀드리겠습니다. 도시계획 설정에, 아까 강충식위원이 말씀하신대로 그런 절차를 밟고 있다는 내용이 여기 포함되어 있어요. 그러면 총무국에서만 전부 다 했지 도시정비국에서는 현지에 가 봤다든가 그런 내용의 절차 내용의 그런 계획을 각 국 유관되는 국하고 특별히 회의를 하셨다든가 그런 프로젝트를 하기 위하여 특별한 회의가 없었다는 것으로 해석해도 되겠습니까?

도시정비국장 이구락입니다. 도인수위원님께서 말씀하신데 대해서 보다 구체적으로 관계국에서 논의를 심도있게 한 것은 없고 지금 현재 총무국에서 프로젝트에 대한 추진과정 속에서 이 개발제한구역이라는 것은 공원녹지과가 주된 과가 됩니다. 그래서 공원녹지과하고도 협의를 했고 건축과에서는 이런 시설물의 기능이 들어갔을 때 이게 행정타운으로서 건립이 가능한가에 대하여 지금 현재 검토 정도만 되어 있는 거지 그 이상도 아니고 그 이하도 아니고 지금 현재 진행된 사항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똑같은 답변이, 그것은 충분히 이해가 되실 것 같은데요. 강충식위원님의 질의에 대해서 국장님이 답변한 것이 일목요연하게 해석이, 답변이 나온 것 같습니다. 그러면 회의진행을 위해서 가급적이면 이 문제에 대해서 종합적으로 다시 들을 것이니까 좀 중복되는 발언은 피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또 안용만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용만위원입니다. 연일 고생들이 많으십니다. 지역교통과 소관업무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222쪽 중간에 보면 방치차 부착처리문, 그 밀에 방치차 각종 대장 및 서식, 그 다음에 223쪽에 보면 방치차량 견인차 400만원, 그 다음에 224쪽에 보면 방치차량 적치장조성 900만원 이렇게 해서 방치차량에 대한 예산이 일부 계상되어 있습니다. 요즘 방치차량에 대한 처리문제가 교통사회문제화 되고 있는 과정에서 또 앞으로 방치차량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서라도 방치차량에 대한 단속이라든지 사후처리문제가 시급한 문제라고 본위원은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런데 방치차 부착처리문은, 우리 관내에 연간 4,000대가 있는 것으로 예상을 해서 4,000대로 해서 예산을 세워봤고 그 다음에 방치차 견인한다는 갖은 100대를 동원해서 4만원씩 해가지고 400만원을 계상했고 그 다음에 적치장 조성으로 해서900만원을 계상을 해 놓았는데 이 예산자체가 앞뒤 일관성이 전혀 결여돼가지고 4,000대 방치부착 처리문을 만든다면서 견인은 100대밖에 안 하고 또 적치장 조성을 900만원에 어떻게 조성한다는 얘기인지 지역교통과장님이나 도시정비국은 일관되게 앞으로 어떻게 처리를 하실 것인지 소상하게 말씀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지역교통과장 안충엽입니다. 안위원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제일 처음에 방치차량에 관해서 우리가…

도시정비국장 이구락입니다. 안용만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방치차량 적치장조성비 900만원이라든지 방치차량 차량견인에 대해서 지금 대당 4만원 해가지고 100대를 예상해 놓았는데 이것은 하나의 어떤 체계성이 다소 결여되지 않았나 하는 것으로서 지금 질의를 하셨습니다.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방치차량에 대한 견인관계는 저희들 용역업체는 2개소가 있습니다. 저희들 금용하고, 선진하고 두개의 업체에서 지금 현재 각각 5대씩 해가지고 10대로 지금 현재 견인차가 있습니다. 있는데 여기에 대한 단가계약은 서울시에서 일괄적으로 단가계약이 서울시에서 수립되어 있는 그런 단계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방치차량 견인에 대해서 지금 100대로서 어떻게 잡아놨나 하는 것에 대해서는 다소 얘기거리가 되겠습니다마는 실제 주민들의 민원사항이라든지 저희들이 순찰을 통해가지고 이면도로라든지 간선도로를 다니다 보면 저희들 구에서 발생되는 방치차량이 아니라 하더라도 야간에 어느날 갑자기 이렇게 한대씩 와 있는 이런 경우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이러다 보니까 이런 것에 대해서는 최소한도 저희들이 도시경관이나 또는 교통소통의 하나의 차원에서 이렇게 치워주어야 하지 않겠나 해서 어바우트의 숫자로서 한 100대 정도 보편적인 연도로 봤을 때 그렇게 이루어지지 않겠나 해서 100대를 지금 해가지고 단가계약에 되어 있는 만원이 예산에 책정된 것이고 방치차량 적치장 조성비 900만원은 실제 지금 현재 방치나 또는 폐차에 대한 차량관계를 저희들이 잠정적으로 또는 장소를 중간 이동장소를 만들기 위한 하나의 조성비로서 900만원 해 놓았는데 이것은 거의 다가 지금 현재 사유지를 임대를 해가지고 하는 것은 아니고 서울시 도시개발과와 협의를 해가지고 체비지내에 사용이 가능한 범위에 대해서 저희들이 적치장 조성비로서 이렇게 900만원을 해 놓았는데 서울시내 도봉구와 지금 현재 구로구에 폐차차량 장소가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까지 한대를 가져 가가지고 처분을 할 수도 있겠습니다마는 지금 현재 서울시내에 2개소밖에 폐차하는 장소가 없다 보니까 이 폐차를 하자면 방치차량을 일단 이전명령을 해가지고 저희들이 공고를 하고 관할서에다가 사고유무 차량여부도 협의하다 보니까 시간이 상당히 걸립니다. 이러다 보니까 뭔가는 치워야 되는 그 과정속에서 우선 중간집하장을 체비지로 조금전에 말씀드린 대로 저희들이 체비지를 빌려가지고 부분적으로 이렇게 사용하다 보니까 인근에서 또 주택가 같은 데서는 새로운 민원이 발생됩니다. 이러다 보니까 그것을 휀스를 설치한다든지 또는 지반을 어느 정도 정비한다든지 이런 것에 대한 비용 예산으로서 책정이 된 것입니다. 답변이 될는지 모르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안용만위원입니다. 제가 말씀드린 것은 지금 방치차량이 점점 늘어나고 있는 추세고 이 방치차량을 근절시키기 위한 그런 대책이 있어야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엔진번호라든지 차넘버는 다 떼어 버리니까 엔진번호라든지 이런 것으로 해서 그 차량 소유주가 누구라는 것을 가려내는 그런 행정력이 필요해 진다는 얘기입니다. 앞으로 점점 방치차량이 늘어나니까 그렇다면 방치차량이 늘어난다고 봤을 때는 100대 견인해 가지고 우리 관에 다 소화될 수 없다고 본위원은 보기 때문에 또 여기 부착처리문이 4,000매로 돼있다면 방치차량이 4,000대가 발생이 채 가지고 그 중에서 일부는 소유주가 치울 경우도 생길 것이고 또 사고 차량으로 해가지고 경찰서 쪽에서 처리하는 경우도 생기겠지만 우리 구에서 연간 100대밖에 견인이 안 된다 하는 얘기는 앞뒤 일관성이 안 맞는다 얘기입니다.

도시정비국장 이구락입니다. 안용만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저희들이 100대라는 것은 제가 어느날 갑자기 앞에서 답변드린 사항에서 어느날 갑자기 저희들 관내에 와 있다는 것인데 이것이 지금 현재 저희들 자체 구에서 발생되는 방치나 폐차차량은 그 숫자가 상당히 더 될 수도 있는 그런 경우가 있을 수도 있겠습니다만 실제 저희들이 연간 지금 현재 폐차나 방치차량에 대해서 저희들이 하는 물량관계는 보편적인 예로써 숫자의 범위를 벗어나지 않는다 보니까 이렇게 100대를 어바우트로 했다는 것으로 참고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 말씀하신, 지적하신 대로 이 폐차나 방치차량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보다 체계적으로 앞으로 주민들의 어떤 불편이 없도록 하는데 최선을 다해가지고 지도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박홍달위원님 질의하시고 신주성위원님에게 발언드리겠습니다. 박홍달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홍달위원입니다. 지역교통과장님께 좀 질문하겠습니다. 지금 방치차량 견인차는 방치차량의 대형도 합니까, 아니면 소형만 합니까? 왜 이것을 물어보느냐 하면 방배본동 삼호아파트 11동 앞에 가면 타이탄이, 탑차가 있는데 어제도 또 본위원에게 신고가 들어오고 있는데 본위원이 신고를 다섯번 했습니다. 이것이 방치된 지가 7개월 내지 8개월 정도 되는데 주민들이 수없이 신고하고 동사무소도 신고 했는데 지금 예산에는 이렇게 편성을 하고 있는데 그러면 이것을 확실하게 견인을 본위원이 하라고 건의를 했을 때는 차가 커서 못한다고 이야기 하는데 차가 커서 못할 때는 큰 차를 견인할 수 있는 예산도 좀 편성을 해야 되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들어서 질문드립니다.

지역교통과장 안충엽입니다. 지금 박위원님이 질의하신데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가 이제 방치차량 추적하는 것은 폐차를 말하는 것이고 일반적으로 도로에 무단 주차하고 있는 차량을 운반은 저희들이 견인한다고 지금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견인업체에서 하는 차량은 지금 우리가 지금 용역업체에서 가지고 있는 장비로는 5.5톤 이상은 사실 지금 처리를 못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폐차, 방치를 운반하고 있는 한국슈레다 그것은 시하고 이제 용역작업을 맺고 있는데 그 회사에서 운반하는 것도 역시 5.5톤 이상은 처리를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런데 이게 지금 전 서울시에 공통된 사항인데 금년도 7월 1일부터 도로교통법이 개정이 돼가지고 중기를 도로교통법에도 적용한다고 그렇게 규정이 바뀌어가지고 돼 있지만 실제적으로 아직까지 서울시에서 중장비를 운반할 수 있는 그런 용역업체가 아직까지 설립이 안된 상태입니다. 그래가지고…

지역교통과장님! 답변 중에 제가 엉뚱한 답을 하시니까 내가 다시 하는데 제가 타이탄 정도는 견인을 할 수 있느냐 묻는데 그 타이탄이 몇 톤입니까?

아, 그것은 제가 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그 얘기가 지금 현재 왜 그러냐 하면 자꾸 변명적인 말씀을 하고 변명이 아니고 참 진실한 답변을 해 주어야 되는데 그 타이탄이 아니고 만약에 제가 질의한 내용에 두가지가 다 과장님에게 해당이 됩니다. 왜 되느냐, 그게 폐차가 아니면 방치차량으로서 오랫동안 7개월에서 8개월 동안 방치해 둔 것도 그것은 잘못이 아닙니까? 지역교통과에서, 그 도로에 방치해 둔 것도. 그러면 그 타이탄은 내가 알고 있기로는 2.5톤입니다. 2.5톤이 그러면 벌써 치워야될 게 아닙니까? 그걸 못 치운다고 하면 이 예산에다가 큰 차를 치울 수 있는 그 밑으로 치울 수 있는 차를 좀 예산을 편성해야 되지 않느냐는 얘기예요.

그것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지금 방치, 폐차나 또는 견인차를 저희가 운반하는 과정은 제일 먼저 우리의 기동순찰반이 나가서 적발하는 경우가 있고, 두번째로는 민원이, 민원신고에 의해서 적발 보고돼서 오는 경우가 있고, 세번째는 동사무소에서 적발돼 오는 경우, 또는 네번째는 기타 여러가지 간부님들이나 기타 직원 견문상에 의해가지고 저희한테 보고돼 와가지고, 보고돼 옵니다. 그러면 저희가 바로 그 용역업체에서 연락해 가지고 일단 적치장까지 운반을 해놨다가 최종적으로 폐차장까지 운반하는 과정으로 지금 처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말씀하신 것 상당히 수개월간 방치가 됐다고 그러는데요, 저희가 지금 처리하고 있는 제가 지금 알고, 파악하고 있는 바로는 그렇게 장기간 미처리된 것은 사실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는데요 정확한 위치를 알려주시면 저희들이 바로 한번 조치를 하겠습니다.

예, 도시정비국장 이구락입니다. 박홍달위원님께서 하나의 예로서 지역에 있는 것을 말씀을 하셨는데 저희들이 그런 것에 대해서는 별도 조사를 해가지고 바로 제거하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한가지 더 짚겠습니다. 현재 우리 구예산에 편성된 방치차량에 대한 관련되는 예산은 엄격히 말해가지고 주정차위반으로 인한 견인 그것은 서울시의 그 견인대행업체에서 지금 견인해 가죠. 견인해 가고 여기에서 예산한 것은 거기에서 원칙적으로 다 견인을 해가는데 장기간 폐차, 우리 지금 사회실정에 보면 폐차를 신고도 안 하고 그냥 뭐 어디 뒷골목에다가 방치해 둔다든지 그래서 불편을 준다든지 또는 도난된 차를 가지고 어디다가 그냥 방치해 두어가지고 주인이 뭐 찾아가지 않는 경우에 그런 게 도저히 우리 주민에게 불편을 주니까 그런 부분을 발견해 가지고 부득이 우리 구가 그것을 처리해 주지 않으면 안 되겠다 하는 그런 뜻에서 예산편성된 게 아닙니까? 그런 뜻이죠?

예, 맞습니다.

그리고 원칙적인, 절대적인 차량에 대한 그 주정차 위반에 대한 견인 쉽게 말하면 그것은 다시 소유주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좀 정차라든지 주차위반을 해서 문제되는 부분은 그런 하나의 단속 차원의 견인해 가는 것은 다른 업체에서 지금 위탁업체에서 하도록 돼 있는 것 아닙니까? 예산 자체가 틀리죠?

예.

틀리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을 분명히 짚어주셔야 우리가 이해하는 이 업무의 한계가 어디까지냐 하는 것을, 거기에 맞는 예산이 편성돼 있나 하는 것을 우리가 짚을 수 있습니다.

이 방치 폐차하고 무단 불법주차하고 견인하는 업체가 틀립니다.

자, 다른 신주성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주성위원입니다. 도시정비국장에게 질의하겠습니다. 220쪽 법질서 확립대책 업무추진비 700만원, 이 용도에 대하여 납득이 가지 않으니 자세히 설명해 주시고 219쪽 불법광고물 정비 2만1,200원 8명 150일, 2,544만원이 있는데, 220쪽 중간에 불법광고물정비 5,000만원 용도가 무엇인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223쪽 자동차검사 미필차량 배달증명 1,290원 2만매 2,580만원이 있어 당사자에게 배달되었는데 222쪽 미필차량고발 신문공고료 100만원으로 24회에 2,400만원이드는 것은 낭비가 아닌지 질문합니다. 다음 229쪽 무허가건물 단속규제 공무원여비 1만원씩 25명으로 20일 동안 12개월6,000만원, 무허가건물 단속 및 예방 30만원씩 12개월 360연원 등을 소비하여 25명의 공무원이 1년 내내 활동하는데 업무보고를 보면 '93년 3,616동에서 정비 1,443동 잔존 2,473동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94년에는 4,121동에서 정비 1,697동 잔존 2,424동으로 '93년도에 비하여 잔존이 29동만 줄었습니다. 무허가 건물이 줄지 않고 실적이 부진한 이유가 무엇인지 답변바랍니다. 다음 232쪽, 위법건축물 단속활동 6만원 23명이 12개월해서 1,656만원이 있는데 무허가 건물 단속규제공문에 비하면 비용이 부족한 것 같은데 예산을 늘려서라도 전국적으로 주차난이 얼마나 심각합니까? 건물부설 주차장을 용도변경 사용하는 건물을 과감히 적출, 무거운 과태료부과 등으로 해결 할 용의가 없는지 묻습니다. 이상입니다.

답변은 원칙적으로 국장님이 해주시고 국장님이 내용을 모르실 때는 과장님이 해 주셔도 좋습니다. 그렇게 해주셔야 되지 지금 내용을 모르시고 계시는 분이 계셔가지고 회의진행이 좀 매끄럽지 못합니다. 그래서 우선 국장님이 해 주시든지 관계 과장님이 해 주시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정비국장 이구락입니다. 신주성위원님께서 질문하신 각 과 사안에 대해서는 보다 구체적인 세부사안이라서 관계 과장들로 하여금 직접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순서는 도시정비과장, 지역교통과장, 주택과장, 건축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양해해 주신다면 그렇게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렇게 해주십시오.

도시정비과장 윤철입니다. 신주성위원님께서 질문하신 것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219페이지, 불법광고물 정비 2만 1,200원 곱하기 8명, 150일해서 2,500여만원이라는 것은 지금 현재 우리 광고물에 대해서 직접 철거하는 것이 직원들이 못 하기 때문에 고용인부를 주는 인건비입니다. 그 다음에 법질서 확립대책에 대한 업무추진비 700만원에 대해서는 현재 우리가 광고물을 철거하게 되면 직원들에게 불상사라든지 시민과의 대화에서 많은 마찰이 생기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직원들의 사기와 근무에 확립을 주기 위해서 주는 것으로 하였습니다. 그 다음에 불법광고물 정비에 대한 5,000만원은 현재 광고물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지주간판도 있고 변경간판도 있고 돌출간판도 있는데 우리 직원들이, 인부들이 할 수 있는 것은 현장에서 치울 수 있는 지주간판 같은 것은 바로 할 수 있지만 돌출간판이라든지 이런 간판은 우리 직원들이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용역업체에 다가 용역을 줘가지고 거기에 설치하는 것입니다. 이상 말씀드리겠습니다.

지역교통과장 안충엽입니다.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자동차검사 미필차량 배달증명예산이 별도로 편성되어 있고 자동차검사 미필차량 고발 신문공고료가 편성이 되어 가지고 예산이 낭비적인 성격이 있지 않느냐 하는 그런 질의였습니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자동차검사 미필해가지고 저희한테 과태료를 내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저희가 반드시 그것을 일반우편으로 보내면 나중에 우리가 발송과 그 사람이 수신하는 중간과정에서 상당히 분쟁의 소지가 많아 가지고 이것은 과태료가 상당히 많이 부과되기 때문에 반드시 저희가 배달증명을 하지 않으면 나중에 분쟁의 소지가 많기 때문에 배달증명으로 지금 보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자동차검사를 미필해가지고 고발되는 경우가 상당히 그것도 많습니다. 많은데 일단 이것을 저희가 신문에 예고해가지고 조금 더 자동차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한테 행정지시를 조금 더 우리가 많이 침투되도록 그러한 이유로 우리가 신문공고료를 별도로 책정하고 있습니다.

그 문제는 다른 구에서도 하고 있습니까, 신문광고요?

예, 마찬가지입니다.

배달증명하는 것은 좋은데 신문광고까지 내는 것은 낭비 아닙니까? 신문은 어느 신문에 낼 예정입니까?

신문은 우리가 정하는 것이 아니고 일단 재무과에 넘기면 재무과에서 순서적으로 경제신문이나 그런데 전부 다 순서적으로 나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배달증명하는 것까지는 좋은 일인데요. 신문광고는 제가 보기에는 낭비라고 봅니다.

자동차검사 미필이 정착이 되고 하면 앞으로 상당히 점차적으로 줄이는 방안도 저희가 모색하겠습니다.

제가 여러 의견을 의사조정을 해 드리겠습니다. 자동차 청사를 미필한 차량에 대해서 조속한 시일내에 자동차 검사를 받도록 법을 질서를 지키게 하기 위해서 배달증명으로 경고라든지, 경고장을 보낸다든지, 안내장을 보내는 것은 바람직한 것인데 단 이것을 또 신문에다가 사실 자동차정사 미필한 차량이 엄청나게 많습니다. 신문에다가 그것을 한다는 것 사실 신문을 보는 사람도 별로 없을 뿐더러 효과면에서도 문제가 있고 과연 그렇게 해야만 되겠느냐, 그것도 예산낭비가 아니냐, 이런 예산은 차라리 등기발송을 다시 한번 하는 한이 있더라도 등기는 가급적이면 주소가 변경이 안 됐으면 바로 들어가는데 신문은 그것을 우연히 보지, 읽어보지 않기 때문에 별 효과가 없다. 그런 면에서 예산의 낭비가 아니냐 이것을 지적하는 것입니다.

도시정비국장 이구락입니다. 지역교통과장의 자동차검사 미필차량 고발신문공고료라고 나와 있는데 이것의 관련근거는 자동차관리법 제41조하고 제73조 규정에 의거해서 각종 자동차관리법에 대한 위반차량에 대해서 고발시 최고장 반송자에 대한 신문공고를 하도록 돼 있습니다. 신문공고료로써 이렇게 돼 있습니다.

고발을 하기 위한 하나의 행정조치를 밟기 위한 절차란 말이지요?

예.

절차가 상당히 문제가 있네요. 그러면 이해가 되셨습니까? 나머지 부분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택과장 조윤제입니다. 신주성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무허가건물 단속에 따른 여비 1만원씩으로 해가지고 25명 20일씩해서 12개월을 계상했는데 뭐냐 하는 질문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사항은 무허가건물의 예방단속을 하기 위해서 우리 전직원들이 6급 이하 전직원들이 낮에 퇴근을 하고 오후 늘게 야간에 또 한번씩 순찰을 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 순찰하는 데에 여비를 지급하도록 이렇게 계상이 돼 있습니다. 그 다음에 월활동비 30만원씩 12개월에 대한 계상 360만원에 대해서는 과 전체에 대한 활동과 직원들의 사기진작을 위해서 판공비조로 이렇게 쓰려고 되어 있는 사항입니다. 다음 무허가건물이 줄지 않는 이유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무허가건물은 저희들이 상당히 노력을 해서 철거를 많이 하려고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만 워낙 광범위하고 또 지역에 보면 아주 포장같이 이렇게 쳐가지고 하는 이런 사항들은 용이하게 이렇게 처리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상당히 노력은 합니다만 자꾸만 늘어가는 추세에 있는데 계속해서 저희들이 철거를 해서 될 수 있으면 많이 줄여질 수 있도록 각별히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장 이석도입니다. 신주성위원님께서 위법건축물 단속활동비 6만원 23명이 12개월인데 23명은 우리 건축과 직원 인원수입니다, 12개월이구요. 그 다음에 위법건축물 단속활동비는 위법건축물발생예상을 위해서 우리 직원들한테 주는 수당입니다. 주로 시공 중에 있는 건축물의 지도감독이라든지 건축사조사 검사 대형건축물 상설점검 우리가 30%씩 하는 것하고 그 다음에 기존건축물 신위원께서 말씀하시는 유지관리비 주차장 주로 위반되는 이런 것을 사후에 조사를 해가지고 조치하는 이런 사항입니다. 그런 것에 필요한 사진비라든지 그날 교통비같은 여타 이런 활동비 해서 한 사람한테 6만원씩 지급되고 있습니다. 신위원님께서 이 금액이 1,656만원인데 이 금액이 적으니까 좀더 금액을 많이 할당을 해가지고 기존건축물에 대한 유지관리에 대한 점검을 철저히 해 갖고 특히 위법주차장에 대해서 엄정한 조치를 해 갖고 거기에 대한 원상복구를 해서 주차난을 해소하는데 최대한 역점을 두라는 이런 말씀인데 저희들 이 범위내에서 앞으로 열심히 기존판촉물에 대한 유지관리 또 단속을 철두철미하게 해가지고 주차장 위반건물을 근절하는데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해가 되셨습니까?

예, 됐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김명기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기위원입니다. 지역교통과 소관 404목 시설비입니다. 225쪽 서초구 시범지역 교통개선사업에 예산이 4억이 지금 계상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예산 4억은 어디 어떠한 용도에 소요되는 예산인지 신호등을 교체하는 건지, 신호등을 신설하는 건지, 기타 어떠한 시설을 하는 건지, 그 시설에 대해서 좀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 주기 바랍니다.

추가, 같은 내용…

아, 같은 내용입니까 같은 내용이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인수위원입니다. 방금 전에 동료위원 김명기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향을 보충해서 몇 가지 질의드리겠습니다. 서초구 시범 블럭교통개선사업비 4억 공사비의 산출근거는 서울시 시정개발연구원에서 산출한 근거죠? 근거인가 그것을 묻고 만일 이것이 서울시거라면 왜 서초구에서 조사하지 않고 서울시 시정개발연구원에서 계상한 것인가가 납득이 안 가고 또 하나는 서초구에서 조사하지 않고 서울시에서 한 건지, 만약에 서초구 지역교통과에서 조사하였다면 왜 지역교통과만 갔느냐, 왜냐하면 이 공사를 하려고 하면 토목과하고 병행해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 자료에 보면 지역교통과에만 조사를 했다고 되어 있어요. 그리고 또 제가 현지를 가 봤어요. 가 봤더니 보도블럭 소형 고압 S형 보도차도 경계석, 도로경계석 등등이 지금 현재 상태로는 교체해야 될 정도로 상태가 나쁜 게 아니더라구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자료에 의하면 서울시에서 얘기가 된 모양인데 이 사안을 교통 전문가의 조언을 받아 추후에 실시하는 방안을 검토할 것이다라고만 되어 있는데 어떻게 이것을 실시한다고 4억이 예산에 편성된 점이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곁들여서 같이 대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도시정비국장 답변이 준비가 됐습니까? 안 됐으면 질의를 한번 더하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답변준비 안 됐으면 김양자위원님께서 질의를 먼저 하시고 그 사이에 준비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도 지금 그 문제에 대해서 질의를 하려고 했는데요, 김양자위원입니다. 서초동 어느 지역인지, 언제든지 시범지역이다. 이런 것을 발표를 하려면 이게 서초동 몇동이다 이것을 밝혀 줬으면 좋겠어요, 구체적으로요. 그것도 아울러서 말씀해 주세요.

그러면 세분 위원님깨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국장님이 답변해주시기 부탁드립니다.

도시정비국장 이구락입니다. 김명기위원님과 도인수위원님, 김양자위원님께서 서초동 시범지역 교통개선사업에 대해서 물으셨는데 구체적인 사항은 추후에 자료가 나오면 또 상세히 밝혀 드리도록 하고 우선 총괄적인 사항에 대해서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범지역 교통개선사업은 금년도 연초에 시정개발연구원에서 서울시장님께 교통개선사업이라는 것을 보고를 한 적이 있었습니다. 이래서 향후에 날로 증가하는 수요공급을 충족시켜 나가지 못하는 도로에 대해서 과연 이 주차문제를 어떻게 해야만 될 것이냐에 대해서 시정개발연구원에서 용역한 결과를 가지고 시장님께 보고를 하는 과정에서 시장님이 보고를 받으시고 구획정리사업이 거의 많이 되어 있는 지역이고 또 신시가지의 개발조성 붐에 의해서 강남, 서초, 송파 3개구청에 교통개선사업 시범지역 설치를 해가지고 다뤄보는게 좋겠다 하는 말씀이 계셨습니다. 그래가지고 서울시 교통국에서 3개 구에 시범지역으로 지정을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저희들이 그러면 서초구에 용역보고를 서울시의 어느 지역을 했는지 모르지만 강남구의 모지역을 지금 현재 시범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서초구의 지역여건에 합당하게끔 용역을 만들어야 될 그런 필요성이 있어 가지고 금년도에 용역비 4,000만원을 추경에 확보를 해가지고 저희들이 용역발주를 해 놓은 단계입니다. 그래서 이 용역납품이 내년말 '94년도 3월말까지 용역납품 기간이 되어 그런 과정 속에서 그러면 용역비만 발주시켜 왔으면 어떻게 할 것이냐, 3월달에 용역납품서가 나오면 바로 후속적인 개선사업에 대해서 시범지역으로서 뭔가 실시단계에 들어가야 될 그런 문제점이 있을 것 같아서 4억이라는 예산을 '94년도에 예산편성을 했는데 이 4억에 대한 것은 저희들이 교통개선사업에 대한 과업지시는, 용역발주에 대한 과업지시는 일반 사항이나 특별사항으로써 보다 심도있게끔 하나하나 지적을 해 놓은 사항입니다마는 과연 그러면 용역납품이 됐을 때 발주한다고 했을 때, 실시사업을 한다고 했을 때 예산에 얼마 정도 들 것이냐 하는 것은 시장개발연구원으로 하여금 저희들이 확인한 바에 의하면 도인수위원님께서도 아까 질의사항에서도 나왔습니다마는 실제 아직 시설물에 깨끗한 그런 것이 많은데 왜 교체하는 것으로 되어 있나 하고 얘기를 하셨는데 시정개발연구원에서는 하나의 블럭을 선임을 해 가지고 했을 때 4가지의 구체적인 세부시행 사업이 있습니다마는 한 4억 정도 소요가 될 것이다 하는 이런 판단서가 나온 것입니다. 그래서 그 내역서에 의거해서 저희들이 '94년도 예산에 4억원을 책정해 놓은 것이지 지금 현재 공사가 실시된다는 그 과정 속에서는 물론 토목과하고 긴밀히 협조를 해가지고 구체적인 도로에 대한 설계라든지 또는 별도로 작성을 해서 대화로 이루어진 문제입니다마는 그 금액에 대해서 대략 얼마가 나오느냐 하는 것은 시정재발연구원의 자료에 의거해서 4억이 나온다는 추정액으로서 지금 현재 '94년도 예산에 편성되어있는 그런 단계입니다. 그래서 그 4가지 사업은 추후에 자료가 도착되는 대로 구체적인 사항을 하나하나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편성된 것은 어바우트로서 되어 있다는 그런 말씀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명기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지금 도시정비국장께서 설명을 하셨는데 여기 예산편성을 할 때에 그냥 서초동 시범지역 교통개선사업이라고 이렇게 해 놓을 것이 아니라 거기다가 조금이라도 구체적으로 단서를 달아서 이러한 편성을 했다면 우리 위원들이 질문을 하지 않을 겁니다. 이렇게 개괄적으로 여기에다 표시를 해 놓았기 때문에 누가봐도 이것으로 이해가 안 갑니다. 앞으로 이러한 적어도 4억이라는 예산을 편성할 때는 거기에 좀 이 예산서만 보고도 어느 정도 이해가 갈 수 있는 그러한 설명이 조금이라도 부기가 되었더라면 좋았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잠깐만요, 한가지 더 짚어야 할 부분이 있습니다. 무슨 얘기냐 하면 지금 4가지 사업이 있다고 하는데 거기는 아마 이럴 겁니다. 쉽게 말하면 도로를 확장해야 되거나 도로에 대한 교통표지판 등 하나의 시설물 교통안내 표지판을 교체해야 되거나 신호등을 합리적으로 교체해야 되거나 여러가지가 복합적으로 검토되어야만 교통에 대한 소통을 원활하게 할 것으로 아는데 이것을 하는 과정에서 현재 서초동에 오면 결과적으로 뒷골목을 아무리 해 봤자 필요성이 없고 결과적으로 도로의 어떤 병목 현상을 해소한다든지 여러가지 이런 문제를 해야 되는데 대부분 그것을 원천적으로 해결한다면 결과적으로 도로의 관할권이 시에서 해야 될 부분이 더 많은 것 같은 그런 감이 있는데 과연 이런 것이 같을 때에 이 사업을 우리 구비로서 해야 되느냐? 시가 해야 될 성질을 가지고 우리 구비로 계상돼서 해야 되느냐, 그런 하나의 의아심이 가는데 관계국장님의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도시정비국장 이구락입니다.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이고 김명기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같이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교통개선 사업에 대해서 보다 저희들이 설명을 충실히 드리지 못하지 않았나 하는 이런 감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마는 지금 현재 이것은 간선도로는 제외하고 지선도로를 포함한 이면도로에 대한 교통개선대책으로 지금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시정개발연구원에서 서울시에다 보고하는 과정속에서 내용을 보면 외부차량이 다른 A동에 실재 거주하지 않는 사람의 소유차량이 B동에 있는 사람이 A동에 왔을 때 거기에 대해서 최소한도 자율적인 어떤 주민들의 의사에 준해가지고 교통요금을 징수를 한다든지, 정차비를 받는다든지, 주차료에 대한 어떤 문제를 한다든지, 이런 것을 포함해가지고 조금 전에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실 대중교통이용 증진 분야다 해서 보다 구체적인 버스정류장을 개선하고 보도블럭이라든지, 이면도로에 대한 어떤 시설의 장애물을 제거를 하고 별도로 콘크리트를 가설하고 하는 것에 대한 것이 시설예산비로서 많이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주차장에 대한 개선문제다 해가지고 안내표지판을 한 것에 대해서 나오는 표지판도 있겠지만 주차지역에 대한 허가기능 표지판이라든지 거기에 대한 것도 표시판을 설치하는데 하나하나 기초공사비에 대한 이런 깃도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구체적인 내용얘기는 부수적으로 굉장히 많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마는 여기에 대한 예산집행할 때는 그릇된 내용얘기지만 저희들이 할 때는 보다 구체적으로 설계를 해가지고 실시를 해서 들어가고 또 김명기위원님께서 서초동이라는 지역을 딱 표시를 했다는 내용얘기인데 저희들이 용역을 발주함에 있어 가장 효과를 많이 거양시킬 수 있는 지역이 어떤거냐? 가장 어떤 주차에 대해서 문제점이 많은 지역이 어디냐, 이런것을 나름대로 과에서 몇개 지역을 선임을 해가지고 저희들이 용역을 주는 과정속에서는 몇개의 지역에 대해서 못을 박아주어야 될 문제의 필요성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위치를 박았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 그러면 유원규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원규위원입니다. 지금 현재 서초동 시범지역 교통개선 사업문제에 대해서 보충해서 지금 질문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서초동 시범지역 교통개선 사업이라 해가지고 4억을 이렇게 올려 놓은 것은 아무리 설명을 들어도 장님 코끼리 더듬기 식으로 밖에 되지 않는데 지금 우리 도시계획 기본계획안이 지금 작성 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도시세부계획 수립용역 자체가 예산이 여기 됐다가 뭐 도시건설위원회 들리는 바에 의하면 거기서 이제 삭감이 됐다, 아직 그것도 확정이 안 됐기 때문에 삭감이됐다, 이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것이 지금 현재 말씀드리는 것은 이 도시 서초구 시범지역 교통개선 사업이라고 해서 난 처음에 듣기로는 고속도로 도로가 4차선에서 8차선으로 여기까지 확장이 되니까 거기에서 나오는 많은 차량을 외부로 내보내기 위한 그러한 개선책이다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처음 국장님 말씀을 들어 보니까 그것이 아니고 이것이 이면도로를 어딘가 정비를 해가지고 간선도로에만 치우치던 자동차 소통을 이면도로로 할 수 있는 것을 강구하는 그러한 것으로 이렇게 느껴집니다. 그런데 이것이 지금 이것도 서울시에서 용역을 줘 가지고 4,000만원에 줘가지고 아주 3월말경에는 나온다고 그랬는데 나와도 아까 위원장님도 언급을 하셨지만 이것이 우리가 해야 될 문제지 서울시에서 할 문제인지? 또 그것이 나왔다고 해서 꼭 우리 서초구에서 받아들여야 될 문제인지, 또 받아주지 않아야 될 문제인지, 이것도 아직 확실치가 않습니다. 그런 상태에서 4,000만원 줬으니까 한 10% 용역비로 하고 한 저거해 가지고 한 4억 계상해 놓으면 될 것 아니냐? 이렇게 이런 식으로 예산을 편성을 한다면 도대체가 예산편성의 의미나 의회심의의 의의가 없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것은 이번에 편성하지 말고 나중에 나온 다음에 그것을 충분히 검토해 가지고 이것이 소관이 어디에 무엇을 어떻게 하는데 우리가 필요한 것이냐, 또 어떻게 시정을 해야 될 문제냐 이런 것을 다 한 다음에 예산을 세워가지고 해도 충분하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본위원은 이것을 이번에 아예 예산자체를 4억 자체를 없애는 것이 타당하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충…

아, 잠깐만요. 그러면 보충질문이 계시면 지금 이 문제에 대해서 간단하게 질문해 주시고 국장님께서는 여기에 지금 제시는 위원님들이 이해가 잘 안된 것 같습니다. 이해가 충분히 될 수 있도록 거기에 대한 소상한 답변을 다시 한번 부탁드립니다. 우선 먼저 도인수위원님 질문부터 먼저하고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보충질의 하나 하겠습니다. 도인수위원입니다. 시정개발연구원에서 도로개설사업 공사 내역 산출을 보면 4억 8,400만원이라면 근본적으로 문제가 있다. 왜냐하면 우리 구에서 조사하여 우리 구에서 공사내역을 산출해야 되지 왜 시정개발연구회에서 한 산출근거를 가지고 여기에 의해서 예산을 편성하느냐에 문제가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대답을 해 달라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도시정비국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정비국장 이구락입니다. 유원규위원님과 도인수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유원규위원님께서는 먼저 예산 4억에 대해서 저희들이 하나의 위원회에서 '94년도 예산편성의 그 모든 심의를 하는데 그냥 about로 그렇게 넣는다는 것도 조금 문제가 있지 않나 하는 내용이었고 도인수위원님께서는 어떻게 그 내역산출을 시정개발연구원에서 했는가 하고 구에서 그냥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느냐 하고 얘기를 하셨는데 실지로 위원님들이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어떤 용역자에 대한 그 예산관계는 누구보다도 저희들이 예를 들어서 서초구 자체에서 이면도로에 대한 교통 시범개선사업을 추진한다 하면 저희들이 판단해가지고 저희들이 어떻게 하겠다는 방향까지도 어느 정도 나와가지고 저희들이 조사를 다 할 수 있는 사항입니다. 하나마 이것은 저희들도 지금 현재 깊은 내용은 잘 뜻을 모르고 있는 내용입니다. 지금 현재 중간보고를 분기마다 한번씩 저희들이 받도록 돼 있는데 아직 받은 바도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런데, 그런 용역자가 이용역 납품이 되었을 때 최소한의 시설은 이러이러하게 고쳐야 된다고 하는 내용 얘기는 전반적으로 다 들어가 있습니다. 하나마 저희들이 공사실시단계에 들어갔을 때는, 또 발주단계에 들어갔을 때는 중복적인 시설은 배제를 시키고 또 이중적인 어떤 투자효과를 가져오는 것에 대해서는 당연히 배제를 하고 발주를 시키고 그러한 내용 얘기는 저희들 뜻은 분명합니다. 하나마 지금 현재 그 내역산출 자체는 저희들이 용역을 만들어 가지고 저희들이 어떤 내부지침으로서 안을 확정지어가지고 추진하는 사업이 아니다 보니까 그럼 너희들 자체에서 나오는 사업이면 최소한도 '94년 예산은 우리가 편성을 해야 되는데 얼마나 하면 되겠나 하는 것을 용역업자들한테 당연히 물어보기 마련입니다. 그래서 이 예산 자체는 일단은 데이타에 의거해서 시설물이 중복된다든지 이렇게 지적하신 사항은 나와 있습니다. 나와 있는데 이것은 별도로 발주할 때 저희들이 조정이 가능하지 않겠는가 하는 사항이고 '93년도에 용역납품이 '94년도 3월달에 용역납품이 되면 그것은 그대로 방치시킬 수 없는 문제입니다. 무언가는 이면도로에 대해서 개선사업이 효과적으로 나타날 수 있는 문제가 나온다고 했을 때는 빠른 시간내에 저희들이 또 실시사업으로 들어가야 되지 않겠나 하는 이런 차원에서 이 용역자로 하여금 용역비에 대한 about 금액에 대해서 좀 파악을 하기 위해서 받아보니까 이렇게 나와서 지금 저희들이 예산사업을 편성했다는 것을 거듭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해가 되셨습니까?

아니요, 안 됐어요.

유원규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원규위원입니다. 그렇다면 지금 현재 그것이 예를 들어 4억을 만들어 통과시켜 놓고 그 다음에 이제 서울시에서 3월말까지 이게 어떤 그 용역납품이 돼가지고 이러이러한 공사를 하는 게 좋다 해가지고 내려올 것 아닙니까? 그 내려온다면 결국은 이 돈가지고 집행하는 거죠?

예.

집행하는 거죠? 그런데 이제…

이 예산 범위내에서 저희들이 설계를 해가지고 발주를 시켜가지고 이제 집행할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볼 적에는 그것이 이제 그 도로자체가 물론 20m 미만 도로로써 우리 서초구에서 해야 될 일이라든지, 또 그런 그것이 참 하는 것이 서초구를 위해서 좋은 일이라면 뭐 그것보다 더 좋은 게 없는데 그렇지 않고 예를 들어 여기에 관해가지고 관련해서 20m 이상 도로에도 뭐뭐를 해라 하는 문제가 이제 수반됐을 적에 그러면 어떻게 할 거냐? 결국은 그것을 결국은 4억이라는 우선 액수로만 통과됐으니까 그 4억 범위내에서 집행부에서 하려고 할 것 아니냐? 그러면 우리가 볼 적에는 그러한 경우에는 그것을 예를 들어 20m 이상 도로에 어떤 문제가 있을 경우에는 그것을 서울시에서 당신네들이 해라, 우리의 입장에서는 그렇게 이제 얘기하게 된다, 이겁니다. 그런데 그것이 그렇게 할 수 있는 기회가 없어진다. 그겁니다. 그냥 일괄처리해 가지고 예산을 통과시켜 놓았기 때문에 그리고 또 예산이 없다면 편성과정에서 뭐는 서울시에서 하고 뭐는 여기서 하고 또 어떠한 것은 얼만치 그게 드니까 그것은 교부금으로 받고, 그 다음에 우리가 예산에 넣어가지고 이렇게 할텐데 그렇지 않고 그 4억이란 예산을 이미 편성해 놓았으니까 4억 예산 편성한 그 범위 내에서 하면 될거 아니냐고 우겨서 할 적에 우리는 어떻게 할 거냐? 그것이 이제 우리로서는 적정이 된다, 그겁니다.

도시정비국장 이구락입니다. 지금 유원규위원님께서 4억의 예산편성이 되어 있는 것에 대해서 여러가지 걱정스러운 말씀 많이 계셨는데 더군다나 용역이 납품되었을 때 시에서 할 것이라든지 도로의 어떤 범위가 관리층이 20m 이상일 때하고 이하일 때 구분이 되면 이 4억 가지고 시에서 발주할 우려성도 없지 않지 않느냐하는 얘기인데 거듭 말씀을 드립니다만 이 내역자체가 이중적인 것도 많고 저희들이 배제되어야 할 사항도 부분적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설계를 해서 만약에 이 용역납품서가 서울시에서 해야 될, 관리층이 서울시가 되고 하는 사항은 완전히 배제를 하도록 하고 보다 심도있게끔 구에서만 집행할 수 있는 설계만을 발주하고 소위 말하는 구의 예산에 대해서는 단 한푼이라도 저희들이 신중히 다루면서 실시 사업에 들어갈 수 있도록 저희들 마음의 준비를 단단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추가해서 얘기 하겠는데요 도시계획 용역을 서울시에서 승인을 받고 그 다음에 도시세부계획 수립용역 있지 않습니까, 계획하고 있는 것이. 이것도 어떻게 보면 이러한 것하고 연관이 있는 것 아니냐 이렇게 보는데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그 다음에 고속도로가 확장되지 않습니까, 여기까지 8차선이 되고 저쪽에 반포1동인가 저기까지 6차선으로 확장되지 않습니까, 이렇게 된다면 지금은 모르지만 앞으로 확장되어서 8차선으로 여기까지 모두 서초인터체인지까지 돌려들어올 것이고 또 반포인터체인지까지 6차선이 되어가지고 차가 들어가는 것은 3차선이겠지만 들어갈 적에 지금도 거기서 빠지지 않아가지고 체증이, 출퇴근 시간이 굉장히 많이 걸립니다, 인터체인지 자체에서. 그런데 이것이 완성되면 상당한 문제가 생기리라고 예측하기는 가장 쉬운 일이다 이렇게 봅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을 하는지 서초동 인터체인지까지 들어오는 차량을 소모시킨다는 것이 큰 숙제로 되어있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이것이 뒷골목 정비 정도가지고 해결될 수 있는 문제가 아니죠, 현재는 그렇게까지 다른 지역보다는 심하지 않다고 저는 봅니다. 그런데 고속도로가 되어 많은 차가 쏟아져 들어왔을 적에 어떻게 할 것이냐 그때 가서 문제가 생기니까 이중삼중으로 이것을 해야 되고 아까 얘기한 대로 도시기본계획이 확정될 것 같으면 그 문제를 또 풀어야되는데 이것을 시일이 걸리더라도 종합적으로 대책을 세워가지고 근본적인 해결을 하는 것이 필요하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도시정비국장 이구락입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시범지역 교통개선사업이나 도시기본계획에 대한 상세계획 예산 3억 3,000만원이 유사한 성격의 것이 아니냐 하는 말씀이 계셨습니다마는 도시기본계획 상세계획은 저희들이 도시기본계획을 봤을 때 내년도 빠르면 상반기에 종료가 된다고 시에서는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만 저희들이 왔을 때는 '94년도 하반기에 종료가 확정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굳이 3억 3,000만원에 대한 도시기본 상세계획수립 예산은 저희들이 '94년도에 없어도 관계가 없겠다는 판단 속에서 3억 3,000만원 삭감이 되어도 좋겠다는 의사표시를 한 적이 있습니다. 했지만, 시범지역 교통개선사업에 대해서는 이것은 시에서 22개 구청이 공히 다 선별적으로 판단해서 처리하라 했으면 저희들이 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조금 전에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광역교통계획에 의해서 경부고속도로를 끼고 있는 서초구의 여건상으로 봤을 때 앞으로 차량수요가 날로 증가하는 이런 증가 추세로 왔을 때는 뭔가 이것이 향후에 더 복잡성이 있을 때 이면도로를 하는 것도 그때는 또 별문제가 없겠지만 지금 현단계에서 부분적으로 하는 것은 바람직스럽지 않다는 내용의 말씀도 계셨습니다만, 이것이 하나의 어떤 안이 나올는지 저희들도 한번 받아 보고 난 뒤에 보다 심도있게끔 광의적인 어떤 협의체를 구성해 가지고 심도있게 논의를 해가지고 이 사업에 대해서 실시 여부를 결정 짓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현단계에서는 어느 지역이라고 표기는 되어 있습니다만, 이 지역에 하나의 샘플이 나오면 저희들 18개동을 갖고 있는 것에 대해서는 거의 유사하게 적용하면 보다 효과적인 사업이 되지 않겠나 하는 이런 마음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에 대해서 다소 위원님들이 어떻게 생각하실지 모르지만 나름대로 22개 구청에서 3개 구청만을 지정해가지고 지금 현재 이것은 설계를 발주토록 그렇게 용역납품하도록 이렇게 발주되어 있는 단계다보니까 이것은 이렇게 참고하셔가지고 저희들이 이게 실시사업에 들어갈 때는 굉장히 신중을 기하도록 하고 그 납품서에 대해서 정밀분석을 하고 또 의견 자체를 광의적으로 많이 협의를 받아 본다든지 이렇게 해가지고 집행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추가로 한 가지만 보충해서 물어보겠습니다. 아까 국장님 말씀대로 우리보고, 신청을 했을것 같으면 우리는 그런것은 안 한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사실 바로 그것이 문제입니다. 왜 그러냐면 지금 우리에게 시급한 것은 만약에 교통대책을 세우라고 한다면 고속도로 확장에 따른 어떤 증차되는 자동차의 소통대책을 강구해라 해가지고 시에서 해 주십시오 하고 용역의뢰를 했을는지 모릅니다. 우리한데 만약에 하라고 했다면, 그런데 이것을 바로 위에서 무슨 서울시내 22개 구의 교통문제를 크게 해결하는데 노력하는 것처럼 하기 위해서 각 구마다 적당히 1개소씩 이름있는 데를 선택해가지고 용역을 주어 가지고 크게 교통문제를 해결하는데 이바지하는 것처럼 이렇게 전시적으로 하는 그러한 사업의 일종이 아니냐 이렇게 볼 적에 결국 우리 서초구로서는 예산만 낭비했지 하등의 도움은 되지 않았지 않느냐 이런 견지에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답변하기 전에 현재 의사정리를 위해서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면 손 한번 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됐습니다. 어차피 시간이, 추가질의 나오기 때문에 계속하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약 한 10분간 정회를 하고 정회한 다음에 다시 속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25분 회의중지 11시41분 계속개의

김명기위원입니다. 서초구 시범지역 교통개선사업에 대한 문제는 현재 시정개발연구원에서 연구가 지금 진행중에 있고 그 결과에 따라서 시설 또는 기타 사업성격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이 가능하다고 보아 본건에 대해서는 시정개발연구원에서 결과가 나온 후에 상세한 설명을 듣도록 하고 종결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참고하겠습니다. 가급적이면 지금 현재 서초구 시범지역 교통개선사업에 대해서 상당한 질의와 답변이 있었는데 충분히 이해가 가셨을 줄 믿고 또 이것은 다시 토론시간에 우리 위원회에서 다시 검토가 가능하기 때문에 가급적 중복되는 발언을 자제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그러면 안용만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용만위원입니다. 우선 지역교통과 관할 업무인데요, 도시정비국장님께 여쭈어 보겠습니다. '93년도 예산에도 그런 사안이 나타나고 있습니다만 수당에 교통민원심의위원회 또 교통안전대책위원회 해가지고 지역교통과에 유사 심의위원회가 두개가 있습니다. 이것을 통합해서 한 위원회로 운영하실 의사가 없는지 업무의 성격이 어떻게 다른지 그것을 설명해주시고 그 다음에 교통안전대책위원회가 지난 '93년도 예산에는 년 4회하는 것으로 해서 예산이 책정되어 있는데 '94년도에는 12회로 해가지고 3배를 늘려야 되는 그런 문제가 실효성이 있는지 그 사안을 좀 설명해 주시고 또 하나 지역교통과에서 관리하고 있는 주차장 특별회계에서 지난번에 세입을 검토하면서, 재무과관할 세입을 검토하면서 지역교통과장께 여쭈어 보았는데 답변이 좀 불명확하고 대책이 좀 미흡한 것 같아서 다시 여쭙겠습니다. 과년도 수입을 53억 9,852만 4,000원에서 10.2%만 계상을 했는데 납기내에 그러니까 징수율이 56.2%하고 또 과년도로 넘어가서 10.2%하고 한다면 전체수입은 66.4%밖에 안 되고 33.6%는 사장되고 행정력 낭비되고 또 구민이나 국민으로 하여금 체납범을 만드는 우를 범하고 있는데 이런 행정은 앞으로 지양되어야 된다고 보고 과년도 수입을 늘릴 수 있는 방안과 또 우리 단속원들이 노력을 해가지고 수입원을 만들고 또 주민들로 하여금 적법한 주차를 유도하는 그런 행정행위가 3분의 2의 성과도 거양되지 않는다면 이 단속업무 자체가 실적위주의 너무 지나친 그런 단속업무가 아닌가. 또 이것을 100% 징수할 수 있는 방안은 어떤 방안이 있으며 앞으로 개선할 그러한 문제점이 무엇인지 소상히 설명 부탁드리고 또 하나는 본위원이 직접 경험해서 지역교통과장한테 내가 전화로까지 항의를 한 사항이 하나 있습니다. 주차단속원이 본위원 차에다가 불법주·정차 차량 부착한것까지는 좋습니다. 제가 한 6분 일을 보느라고 서초동에다가 세워봤는데 정확하게 불법 주·정차 차량용이라고 해서 시간이 11시 38분으로 적어놓고 제가 41분에 차량 앞에 도착을 하니까 견인대상차량해 가지고 11시 51분 해서 견인차가 쟤 차를 견인해가기 위해서 작업을 하는 현장을 재가 목격을 했습니다. 그렇다면 11시 51분이라고 쓴 그 시간과 내가 도착한 시간하고 10분의 갭이 있습니다. 또 11시 38분에 붙여놓고 11시 41분에 견인을 한다는 얘기 자체는 불법주·정차 단속에만 치중을 했지 주민들에게 준법정신을 고양시키기 위한 그러한 지도적인 업무는 도외시됐다고 봅니다. 그래서 견인차량 기사한테 항의를 하니까 꽁무니를 때고 줄행랑을 치는데 그렇다면 단속원과 견인차량이 합동으로 견인차량의 영업실적만 거양해 주는 이런 행정을, 단속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본위원이 틀림없이 보았습니다. 이런 것을 앞으로 어떻게 개선할 것인지 도시정비국장님께서 소상히 답변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안용만위원님의 질의에 대해서는, 문제는 과년도수입 58억 3,900만원이 이월될 것으로 지금 과태료에다 이월될 것으로 보는데 그 중에서 10.2%만 세입으로 징수 계상했습니다. 10.2%하면 5억 5,000만원 과연 이렇다면 상당히 문제가 있지 않느냐, 그러면 징수율을 제고시킨다면 세입도 증액계상해야 된다는 그런 문제가 나옵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답변이 준비 안 됐으면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홍달위원님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박홍달위원입니다. 지역교통과에 또 상의를 하겠습니다. 224쪽에 제일 아래 목 404호 시설비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도로안내표지판 설치라고 해가지고, 이것은 신설을 얘기를 하는거죠?

예. 설치는 신설을 얘기하는 거고요, 문안정비는 지금 있는 걸 보수, 보완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표기방법이 말이죠. 도로표지판 문안정비라고 했으면 글씨 표시가 문법이 잘못 됐든지 이렇게 된 것을 문안정비라고 하는 것 아닙니까?

문안정비로 되어 있고 퇴색된 것으로…

퇴색정비는 그런 것은 따로 해 주면, 여기서 표기를 하는 방법을 조금 고쳐 줘야 되는 것은 문안정비라고 해가지고 134개라고 본다면 지역교통과에 문제가 있다고 보는데 간판을 제작하고 문안을 신설할 때는 심의위원회에서 심의 안 합니까? 문안표기 방법에 대해서…

심의합니다.

그러면 심의하면 문안에 현재 이 안에 정확하게 문안표기가 잘못 되어서 문안정비를 한 곳이 몇 개가 됩니까?

그것은, 문안정비 심의위구성할 때 정확한 숫자 이것은요 수리, 보완, 보수 총괄적으로 합친 것입니다.

그러면 수리, 보수, 보완 이렇게 해야지 문안정비라고 하면 우리가 놀랄 수밖에 없는 것이 문안을 간판에 붙일 때 심의위원회에서 정확한 심의가 된다면 다음 예산이 1억 9,500만원에 관한 예산이 더 들 필요가 없지 않느냐, 그렇잖아요 왜냐하면 심의하는 사람은 허수아비로 가르쳐 놨으니까 표기가 틀려서 다시 또 수정을 해야 되는 것은, 이런 것은 잘못 되어 있지 않느냐 그래서 신설을 하는 21개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심의가 있어야 되지 않느냐는 질문을 드립니다. 그리고 아까 도로표지판 문안정비에 대해서 정확하게 문안표기가 잘못 된 것은 몇 개고 또 퇴색해서 도색할 것은 몇 개고 아니면 차에 박혀서 우그러졌든지 이렇게 잘못 된 것으로 수리할 것은 몇 개인가 그것을 서면으로 내주시면 좋겠고 또 답변도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필요한 자료가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서면으로 내 주시고 그러면 예, 유원규위원님 질의를, 같은 문제이니까 다시 한번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도로안내표지판 6,690만 3,000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본위원이 얘기하고자하는 것은 좀 예산을 더 들이는 한이 있더라도 이 간판, 여기 나와 있습니다. 나와 있는데 이것을 보면 그 전에 재래식으로 이렇게 만들다 보이니까 옆에 있는 가로수가 가려가지고 이게 잘 안 보입니다. 안 보이니까 간판을 보이게 하기 위해서 어떻게 하느냐, 잘자란 가로수 가지를 무차별하게 모두 잘라 가지고 아주 도시미관을 크게 해치는 그런 것이 눈에 많이 띕니다. 이것 나무라는 것은 한번 자르면 그렇게 원상회복하기가 힘들지요, 그러니까 이 간판 자체에 측주식인가 있는데 이것을 어느정도 앞으로 내보내가지고 볼 수 있게끔 만들어 놓는다면 이 아름다운 가로수를 그렇게 모조리 잘라버리는 그러한 일이 없지 않겠느냐 이렇게 보는데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잠깐 현재 방법에 대한 문제를 지금 거론하고 계시는 거지요.

예산이 6,600만원이 나와있으니까 만약에 이것이 돈이 더 든다면 증액을 하더라도 예를 들어 가로수를 잘라버리지 말고 간판을 내보내는 걸로 해달라 그겁니다.

안용만위원님의 답변하고 유원규위원님의 답변을 한꺼번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정비국장 이구락입니다. 안용만위님께서 질문하신 교통민원심사위원회하고 지역교통대책심의위원회하고 통합할 의사가 없나 하는 내용의 얘기를 하셨는데 교통민원심의위원회는 이것이 어떤 성격을 갖고 있느냐 하면 저희들이 운행질서 단속 차원에서 버스나 또는 택시에 대해서 자체적으로 단속하는 것도 있겠습니다마는 경찰이라든지 또는 다른 저희들 구를 제외한 나머지 21개 구에서 운행질서 차원에서 동적인 물체다보니까 적발하면 저희들한테 통보가 옵니다. 하면 이 사람들에 대해서 저희들이 행정처분을 15일 영업정지에서부터 10만원, 20만원 누진제로 해서 50만원까지 과태료를 벌금형식으로 먹이는 것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교통민원심의위원회는 단 처분을 받고 불이익을 받는 기사들이나 그 차량에 대해서 최소한의 불이익을 감소화시켜 준다는 의도에서 버스라든지 택시조합에서 나오는 사람들을 포함해가지고 운영하고 있고 그 의결하는 그런 기구로서 교통민원심의위원회가 있고 지역교통심의위원회라는 것은 금년도 10월 1일부로 서울시교통국에 TASKFORCE식이라 해서 하나의 어떤 우리나라에 적용을 하자면 기동타격대라든지 또는 특별편성반이라든지 그런 반의 성격을 띄고 있는데 이것은 소위 말하면 운행질서 차원이 아니고 교통개선 차원에서 대책위원회가 이렇게 구성되어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징수율에 대한 내용은 현년도에 지금 현재 저희들이 예를 들어서 10건에 대해서 부과를 했습니다. 10건에 대해서 징수를 하는 것은 당연히 좋은 일들이겠습니다마는 실제 부과에 대한 문제점은 ‘90년도 10·13 범죄와의 전쟁선포 이후에 계속적으로 누진돼가지고 넘어오는 이런 문제다 보니까 현년도는 저희들이 56.2%로서 계상을 해가지고 지금 현재 목표액을 설정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과년도라는 것은 ’93년도 이전에 누진돼서 또 누적됐고 수회에 걸쳐가지고 과태료를 납입하지 않는 사람들이다 보니까 저희들이 추적 조사하는 데 여러가지 애로점이 많고 또 이것이 제대로 거주에 대한 것이라든지 차량소유권에 대한 이것을 같이 신고를 한다든지하면 잘되어 있겠지만 그렇지 못하다 보니까 저희들이 징수율 관계에 대해서는 10.2%밖에 지금 현재 과년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책정을 하지 못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그리고 끝으로 지난 주차단속원들에 대한 불법주차단속에 대해서라든지 견인하는 것에 대해서는 과잉단속이 없지않아 있다는 것을 지적을 하셨는데 지금 현재 위원님들이 지적하기 이전이라도 지금 현재 언론이나 또는 매스컴을 통해서 상시 나오고 있는 것이 너무나 주차단속원들이 수당에 대해서 집착을 하다보니까 다소 민원을 많이 야기시키는 그런 문제점이 지적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엊그제도 강남구에 유사한 점을 KBS에서 카메라고발로서 그런 형태로도 나왔습니다마는 저희들 구에서는 과거에 주차단속이라든지 견인이라든지 이런 교통에 대한 규제일변도의 행정이 잘 했다 해가지고 표창도 받은 적도 있었습니다마는 그것에 대한 너무 그것하는 것이 아니라 교통소통에 대해서 원활을 기하는데 최소한의 단속을 앞으로 하도록 그렇게 별도의 어떤 특단의 교육을 시도를 해서 단 위원님들만에 국한되는 것은 아니라 하더라도 서초구민들에 대한 불이익 처분을 받지 않도록 하는데 지도감독을 철저히 해가지고 두번 다시 그런 문제가 발생되지 않도록 지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박홍달위원님하고 유원규부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지역정통과장이 소상하게 답변드리도록 하고 유원규위원님께서 가로수 나무 전지하는 문제라든지 도로나 교통안내 표지판이 됨으로써 이중적인 어떤 예산이라든지 그게 불합리하게 모든것이 돼 있다하는 내용 얘긴데 지금 현재 우리 가로수 관계는 별다른 그것이 없고 상가를 갖고 있는 주민들도 굉장히 싫어하는 그런 경우도 없잖아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내용에 대해서는 그때그때 당면문제가 나올때 마다 저희들이 지혜롭게 대처해 나가는 방법을 한번 강구하도록 그렇게…

그 얘기가 아니라 이 간판은 적게 나가게 해놓고 그러니까 가로수가 가리죠. 그래 가로수를 다 잘라버린다 이겁니다, 간판을 보이게 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간판을 좀 더 나가면 더 내보낼 것 같으면 가로수를 그냥 놔둬도 되는데 가로수를 이 간판은 적게 나가게 해놓고 가로수가 가린다고 해서 가로수를 잘라버리니까 아주 보기싫다 그겁니다. 그러니까 그러지말고 간판을 더 내보내면 가로수를 안 잘라도 되지 않느냐 그겁니다.

지금 현재 교통안내표지판이나 도로안내표지판에 대해서는 이 규격이 나와있고 설치하는 그 문양관계가 훈령으로 지적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앞으로 업무를 다루는데 대해서는 그때그때 봐가면서 저희들이 행정쇄신위원회에다가 건의를 한다든지 하고 하겠지만 실제도로면 쪽으로 많이 나왔을때 지금 현재차량들로 왔을 때는 여러가지 성격의 차량이 많이 있겠습니다만 이것 좀 조금 높은 차량이라든지 그런 특수차량에 대해서는 이렇게 치고 나가 가지고 또 우그러 진다든지 이래가지고 별도의 예산이 많이드는 경우가 있는데 일단은 지금 현재 표지판에 대해서는 규격에 나와있는 형식승인을 받은 것으로서 지침상에 나와있는것이다 보니까 그렇게 하는데 그것은 앞으로 행정을 하면서 운영의 묘를 기하도록 하고 가급적 관계부처에다 건의를 해가지고 위원님들의 의견도 참작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운영해나가도록 하면서 박홍달위원님이 얘기하신 것은 구체적으로 지역교통과장님이 상세히 답변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보충질의 드리겠습니다. 박홍달위원입니다. 아까 지역교통과장께서 정비 및 도색을 하신다고 답변을 일시적으로 하셨는데 그 하기 전에 우리 서초구 내에 있는 간판이 총 379개가 맞습니까?

341개입니다.

그러면 이게 233쪽에 보면 379구로 지금 명시되어 있고 도색비용도 들어있고 세칙비용도 들어있고 그래서 2,084만 5,000원으로 이렇게 예산이 잡혀 있는데 그러면 두번 예산을 잡는 것이 아니냐 그리고 아까 계수도 379개하고는 차이가 많이 나지 않느냐 여기에 대한 답변도 해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지금 말씀 233페이지를 말씀하시는 거죠?

예, 맨 밑에 보면 도로안내표지판해서…

예, 됐습니다. 그러면 지역교통과장님이 거기에 대한 답변을 좀 바로 부탁합니다.

지역교통과장 안충엽입니다. 박홍달위원님 질의하신 것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저희가 이해를 돕기 위해서 위원님 앞에 이것 축조식과 현수식 그 안내판을 전부다 복사를 해서 드렸습니다. 축조식은 예고표지를 하는 것이고 현수식은 방향을 표시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다 알고 있어요.

질문의, 질의의 요지를 지금 이해를 못하십니까? 다시 설명해 드릴까요?

설명을 다시 드리겠습니다. 답변을 해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지금 관내에 총 설치돼 있는 341개 도로표지판에 대해서는 건설부령 제480호에 의해가지고 그러니까 '92년도부터 연차적으로 지금 정리하고 있습니다. '92년도 이전에 109개를 정비했고 금년도에 84개, 내년도 155개, 341개소를 지금 정비할 계획입니다. 내년도에 가면 3개년 계획이 일단 종결이 됩니다. 그중에 신설이 82개, 정비가 259개 그리고 아까 질문하신 그 자세한 보수내용은 저희가 지금 앞으로 1년 후에 있을 것이니까 그것은 앞으로 서면으로 별도로, 조사해 가지고 그것은 서면으로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아니, 그런데 과장님 말이예요. 총 우리 서초구 안에 있는 간판이 341개라고 답을 하셨는데 여기에서 예산편성할 때는 379개라고 표기가 돼 있고 지금 말씀이 틀리는 것이 또 이쪽에서 도로표지판 문안 정비에 대해서 보면 합계가 134개가 돼 있다는 말씀이예요. 그러면 지금 말씀하는 모든 것이 앞뒤가 맞지 않는 이야기라는 거예요.

134개는 이제 내년도에 할 물량만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럼 내년도에 할 물량 예산인데 지금…

자, 그러면 정리를 해서답변을 좀 명확하게 하겠습니다. 지금 지역교통과장님이 이해를 못하신 것 같은데 현재 224페이지 보면 도로안내표지판 설치 신설입니다. ‘94년도에 신설하겠다는 것이 21개, 21개 맞죠? 21개가 신설이고 현재 우리 구에는 도로안내표지판이 341개가 돼 있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면 그 합계가 362개인데 어째서 지금 현재 그 223페이지에 도로안내표지판 도색이라든가, 세척이 379개로 계상했느냐 하는 그 문제 하나하고 또 하는 225페이지에 있는 도로표지판 문안정비, 문안정리를 하게 되면 자동적으로 도색도 되고 세척이 되는데 그 숫자만큼은 다시 할 필요가 없는데도 불구하고 왜 또 이런 예산이 중복되게 편성돼 있느냐는 그것을 지적하는 것입니다. 이해가 가십니까? 그것에 대한 답변을 해 달라는 것입니다.

그것 숫자는 조금 이따가 말씀드리고 세척은 1년에 한번만 했다고 끝나는 것은 아니고 그것은 수시로 하기 때문에 그렇게 중복이 될 수 있고 숫자는 조금 이따가 제가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아니, 숫자보다도 지금 현재 도색이야기를 먼저 하는 것이고 도색이 379개라고 지금 위원장이 말씀하셨는데 이 개념하고 379개를 도색을 하면 전체가 379개라고 보면 새로 문안정비하고 이것을 할 때는 134개를 빼놓고 난 다음에 계산을 해야 될 것이고 또 그에 앞서 틀리는 것은 뭐냐? 분명히 서초구 안에 있는 간판은 341개라고 답을 하셨다구. 그러면 379개면 몇개가 지금 더 되느냐하면 38개가 더 가산이 돼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38개 가산을 더 하고 134개를 가산을 더 하면 상당한 숫자가 반 가까이 지금 더블 예산편성이 돼 있지 않느냐는 얘기입니다.

그것은 제가 한번 숫자를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도시정비국장 이구락입니다. 박홍달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것은 정확하게 잘 지적하셨습니다. 저희들이 도로안내표지판 신설에 대해서는 지금 현재의 예산편성서에 나와 있는 것 보면 숫자가 21개로서 또 나와 있습니다. 나와 있고 지역교통과장이 아까 물량에 대해서 341개라 했는데 21개 신설되는 것을 포함했을 때는 362개가 되는데 지금 223페이지에 보면 379개라는 것에 대해서는 신설된 21개의 물량을 포함해가지고 했을 때는 17개의 물량이 지금 현재 착오로 지금 기재돼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그래서…

신설되면 정비할 필요가 없고 도색할 필요가 없지 않느냐는 얘기예요.

얘기들어 보세요. 그래서 지금 현재 그 도색에 대한 것은 379개인데 조금 전에 위원장님 지적하신 대로 신설되는 부분은 할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마 저희들이 다소 파손되는 것이라든지 좀 우그러드는 문제점도 있고 세척관계는 저희들이 년, 구에서 행사하는 것이 봄맞이환경정비, 가을맞이 환경정비 차원에서 이렇게 세척을 하는데 그 물량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착오가 있었다는 것을 시인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다시 한번 짚겠습니다. 현재 안내표지판은 341개가 설치되어 있고 '94년도에 21개를 설치할 것이다 그랬습니다. 그러면 362개인데 그 중에서 341중에서 다시 문안을 정비하겠다는 것이 134개입니다. 그렇죠? 그러면 도색은 내년도에 새로하는 것은 도색할 필요가 없고 1년도 안 될 수 있으니까 6개월짜리도 있고 3개월짜리도 나올 수 있으니까 도색할 필요성이 없고 세척은 하더라도 도색 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렇다면 341에서 문안정비하는 134개를 때는 부분이 도색이 되어야 된다고 봅니다. 금액에 관한 한 그렇게 되어야되는 것이 바람직한 일이고 세척은 두번하고 세번 할 수 있겠죠. 그 문제에 대한 예산책정이 잘못되었다는 것은 인정하시죠?

예, 시인합니다.

다른 위원님, 김명기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정비과에 자료요청 하나 하겠습니다. 서초동 1646번지에 1호 삼성체육관이 있습니다. 그 삼성체육관 부지가 두개의 필지로 되어 있는데. 그 삼성체육관 boundary 경계안에 남북으로 4m에서 약 80m되는 관통도로가 있습니다. 이 도로는 영동구획정리사업 당시에 이 도로가 나 있는 도로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삼성체육관에서는 그 도로를 완전 차단하고 울타리를 다 쌓아서 외부로부터는 그 도로를 이용하지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본위원이 '92년도 예산심의 때 이 도로에 대해서 그동안 도로사용료를 징수했는지의 여부를 제가 질문을 해서 그 때 당시에 건설관리과에서 일부 도로사용료를 추징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도로사용료 추징하는 것은 5년전까지 추징하는 것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일부 추징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추징문제도 추징문제지만 이 도로가 완전히 폐도가 되었는지 도로로써 기능을 그대로 가지고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확실히 알고싶어서 도시정비과에서 이 도로에 대한 한계를 확실히 하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정비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자료를 제출해 달라는 겁니까?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자료제출을 받으시면 되겠습니까 서면자료제출을…

예. 서면자료 제출로.

서면자료로 제출해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도로대장에 있을겁니다.

도시정비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도로점용에 대한 것은 건설관리과에서 하고 있는데 위원님 지적한 사항에 대해서 도시계획도로를 말씀하시는 겁니까?

도시계획에 되어 있는 도로인데 이 도로가 폐도가 되었는지 안 되었는지 거기에 대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김양자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양자위원입니다. 이것은 질의가 아니구요, 도로표지판 문안정비에 관해서 한 말씀 드리려고 합니다. 사평로 반포1동에 있는 산성교회옆에 있는 도로안내표지판에 영문표기의 약자가 오기가 되어서 제가 몇 번 정정을 요구한 바가 있습니다. 그런데도 아직도 그것이 정정이 안 되고 있는데 외국인이 봤을 경우 부끄러운 일이라고 생각이 되기 때문에 이번에 정비를 하시면서 영문약자를 표기할 경우에는 특히 스펠링에 오자가 나지 않도록 철저히 주의를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그것은 답변 안 하셔도 되겠습니다 참고로 하시고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도인수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226페이지에 보면 등록사항정정위원회라고 있습니다. 3만원에 15인해서 5회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조례근거가 있다던지 어떤 구성인원으로 되어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바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정비국장 이구락입니다. 도인수위원님께서 등록사항정정위원회의 3만원 곱하기 15인으로 5회로 되어 있는데 이것은 지적경계에 대한 정정사항이 나왔을 때 과에서 독단적인 판단을 하는 것이 아니고 토지 이외의 소유자끼리 서로 쌍방 얽혀있을 때는 그 사람들을 입회를 시켜가지고 그 위원회에서 의견을 청취한 후에 하도록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월별로 할 그런 성질의 것은 아니라서 5회로 해가지고 지금 현재 예산을 편성해 놓은 것이고 3만원 자체는 위원님들의 수당입니다. 법정 수당비로서 3만원이 계상되어 있는 것입니다.

이해되셨죠? 질문…

그리고 김양자위원님께서 아까 산성교회 옆에 영문표기라 했는데 지금 도로표지판은 영문표기가 전반적으로 다 되는 것이 아니고 에스페란토라 해 가지고 만국공용어로서 되다 보니까 그런것인데 저희들이 확인해서 만약에 오기가 되어 있다든지 하면 저희들이 수정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천승수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천승수위원입니다. 버스전용차선 지도단속활동비 5,000원에 50명으로 해놓고 모자나 완장같은 것은 500개, 400개 이렇게 책정을 하셨는데…

몇 페이지입니까?

223페이지요. 이것은 도시정비국장님께 우선 도시정비국 직원들이 보통 및 시에 퇴근하십니까? 제가 볼 때는 늦은 시간까지 업무에 시달리고 있는 것으로 아는데 500개, 400개씩 만든다는 것은 타과에 단속업무의 지원요청을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닙니까?

각 동으로…

동으로요. 그러면 도시정비국 다른 과의 직원들은 동원 안 되죠? 도시정비국의 주택과라든가, 건축과라든가 이런데 직원들은 동원이 안 되는 거죠? 버스전용차선 지도단속에 같은 국내에서 지역교통과에서 하는 것이지 같은 국이라고 해가지고 건축과나, 주택과나, 지적과나 이런 다른 과의 인원은 동원이 안 되는 것이지요?

제가 답변드려도 괜찮겠습니까?

예.

지역교통과장 안충엽입니다. 금년도에는 천위원님이 여러 번 지적하신 대로 지역교통과 남자직원 한 20여명만 가지고는 우리 전 전용차선 구간이 약 11km 됩니다. 도저히 할 수가 없고 각 구 공히 마찬가지입니다. 동직원 또한 우리 구 각 과 직원의 지원을 받아 가지고 지금 일일 약 97명 약 우리 과 숫자까지 100명 정도가 지금 나가는 것으로 계획이 되어 있었는데 10월달부터는 위생단속업무에 집중 투입되는 관계로 그 인원이 다 나가지지 못하고 있습니다. 일단 내년도 예산에 잡아 놓은 것은 하루에 나가 가지고. 아침, 저녁 2회에 걸쳐 그 임무를 수행한 사람들한테 수당을 5,000원씩을 저희가 지급했습니다. 내년도에는 일일 약 50명 정도를 잡아 가지고 그 50명 정도가 아침, 저녁으로 가용인원으로 예상을 한 것입니다. 그래가지고 50명이 된 것이고 그리고 모자는 솔직히 말해서 금년도에 물론 다른 과직원을 많이 동원해가지고 여러 부작용도 많았고 또한 그와는 반대 현상으로 상당히 효과도 많이 거두었습니다. 그런데 우리 지역교통과 직원만 가지고 그 13km 전부 커버한다는 것은 사실 이게 현실적으로 어렵습니다. 그 전에 기술직을 많이 동원하지 않아야 한다는 지적도 있었지만 가급적이면 다른 국 또는 타 과직원은 많이 동원하지 않는 범위내에서 우리가 운영할 계획이지만 아직 내년도 구체적인 계획은 인원같은 것은 저희가 계획이 수립이 안 됐습니다만, 금년도에 모자를 전직원에게 하나씩 사줬기 때문에 그게 이미 1년여 지나면 소모품이 되어서 많이 없어집니다. 내년도에는 그 정도는 또 있어야 1년 또한 운영되지 않겠나 해서 그렇게 잡아놓은 것 입니다.

그것은 가능하다면 관변단체를 활용하시고 동직원이나 타 과의 직원들은 동원을 안 해야 된다는 것을 강조하면서 이것이 활동비를 없애면 일을 안 해도 되는 것 아니예요?

아니, 그 활동비 유무와는…

활동비가 들어가는 것이 아까워서 그러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해 놓고 자꾸 타 과의 재원들을 동원시키니까 그 동원이 문제가 되어서 그러는 거예요.

동원을 자꾸 말씀하시는데 물론 부작용도 있지만 이게 서울시에서 시차원에서 하는 일을 우리 구청만 유독 전용차선제를 못하겠다 하는 것도 문제점이 있습니다. 그것은 이해해 주셔야 됩니다.

관변단체에다가 협조를 구해서 거기하고 같이하지 나오는 인원만 가지고 하지 많은 인원이 동원돼서 커버한다 해가지고 어떤 소기의 의식이 개혁되느냐 하면 그것도 상당히 추울 때나 더울 때나 직원들 동원돼서 고생만하지 효과가 없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도시정비국장 이구락입니다. 천승수위원님께서 여러가지 지적을 하셨는데 아무튼 초창기에는 관계동이나 관계국에서 많은 협조를 받았습니다. 받은 것은 사실이고 예산으로 지금 현재 해 놨다 해가지고 앞으로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저희들이 할 수 있다면 가급적 국 자체에서 모든 것을 하도록 하면서 명년도에는, 지금 현재 서울시 계획이 확정된 것은 아닙니다마는 전구간 버스전용차선제를 한다는데 버스전용차선제도 좋겠지만 실제 업무에 들어가 보면 불합리한 그런 지역이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주홍교 넘어가지고 들어오는 지선도로에서 들어오다 보면 만부득이 버스전용차선에 승용차들이 침범하는 그런 수도 있고 노폭도 적은 데다가 전용차선을 긋다보니까 여러가지 문제가 있는데 계속적으로 저회들이 시당국하고 경찰청하고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빠른 시간내에 되는 방법으로 하고 보다 효과적으로 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가급적이면 관계 타 국의 직원들을 피해를 안 주는 범위내에서 그렇게 지도를 하도록 하고 업무에 반영을 하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도인수위원님께서 질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도인수위원입니다. 227페이지에 보면요, 무허가건물 감정수수료라고 있습니다. 7만원 해서 4건인데 4건을 앞으로 하겠다는 겁니까? 또 이것을 누가 감정을 하는 건지, 공무원이 하는 건지 감정을 누가 하는지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예, 주택과장 조윤제입니다. 지금 현재 이 건수는 4건이 확정된 것은 아닙니다.

아니예요?

예, 아니고 앞으로 도로개설이라든지 공공사업에서 일어나서 무허가건물에 보상을 하게 될 때 감정하기 위해서 지금 현재 책정이 된 것입니다.

감정을 누가 하시냐고요?

감정은 감정원에다가 의뢰를 합니다.

감정원에다가…

이해가 되셨습니까? 추가질의하실 분 안 계시죠? 그러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기 때문에 도시정비국 소관 질의를 일단 종결하겠습니다. 이구락 도시정비국장님 이하 관계과장 여러분 장시간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진솔하고 성실하신 답변에 감사를 드립니다. 위원여러분께서 요구한 자료는 수고스러우시겠습니다마는 바로 작성하셔서 의회사무국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회를 하기 전에 지난번 내곡동 종합복지관 시설에 관련된 답변을 유보해 놓은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양해를 하신다면 오늘 도시정비국장님께서 이 자리에서 답변하셨기 때문에 피해도 되겠죠? 그 다음 또 한 가지는 총무국 소관하고 시민국 소관을 지난번에 유보를 시켰습니다. 그 다음 건설국 소관은 다음에 하니까 건설국에 답변을 들어보고 안 되면 종합답변을 듣기로 하고 보건소에서도 답변을 받았습니다. 받았고, 재무국도 관련 되는데 재무국 부분은 어떻게 할까요, 여러분 의견을 들어보고 가급적이면 의회 의사계장님은, 건설국 소관의 질의가 종결되고 바로 즉시 내곡동 종합복지관 문제 답변을 듣도록 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준비를 좀 하도록 준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점심시간이 넘었는데 장시간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14시까지 정회를 하겠습니다. 14시에 속개하겠습니다. 12시23분 회의중지 14시07분 계속개의

위원 정봉균입니다. 연인 수고많으신 관계관에게 감사하다는 말씀드리고 건설국장께 묻겠습니다. 공원관리란에 보면 시설비가 전년도에 비해서 6억 4,300만원 정도가 줄여져 있습니다. 우리 구의 '94년도 예산이 증가되고 있는 바 우리 구의 면적으로 봐서 절반 정도가 그린벨트 및 공원지역이라고 생각해 볼 때 우리 구민을 위한 서비스측면에서 이런 공공장소의 시설비가 늘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반대로 현저하게 줄어든 이유는 무엇이냐를 묻고 본위원의 생각으로는 우리 주민들에게 시설서비스는 적게 하겠다는 것이 아닌가하고 생각되기 때문에 질의를 합니다. 이상입니다.

그러면 김현식 건설국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하기 전에 공통된 질문이기 때문에 추가질문 하나 다시 하겠습니다.

질의하십시오.

정봉균위원입니다. 시설비란에 서초동지역 어린이공원 휀스외 4개 공종, 밑에 역시 방배동지역, 구반포지역 어린이공원 보호책외 1개 공종, 양재동지역 어린이공원 휀스외 4개 공종 또 내곡동 어린이공원에 자연석 쌓기외 5개 공종 여기에 각각 예산액이 1억 5,000 내지 1억으로 책정되어 있는데 왜 이렇게 차이가 나는지 그리고 어떤 지역은 자연석을 쌓아야 하고 어떤 지역은 휀스 내지는 보호책으로 하는데 거기에 대한 어쩔 수 없는 그런 계획된, 답변해 주십시오.

건설국장 김현식입니다. 정봉균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 올리겠습니다. 공원관리시설비가 전년도에 비해서 6억 4,299만원이 줄었고 또한 면적으로 봐서 서초구는 절반이 그린벨트로 돼 있는데 이러한 시설서비스를 적게 하겠다는 의사가 아닌가 물어 봤습니다. 또한 어린이공원 정비사업에 예산이 서초동 어린이공원 휀스외 4개 공종에 1억 5,000과 내곡동지역 어린이공원 자연석쌓기 5개 공종에 1억 계상된 것에 대해서 질문해 주셨습니다. 저희 공원관리에 있어서는 저희 구의 중장기 5개년 계획에 의해서 저희들이 이러한 예산을 작성했고 다만 이 시설서비스를 적게 하겠다는 저희들 의사는 하나도 없고 그 계획에 의해서 저희들이 일단 작성한 것을 양해를 해 주시고 또한 어린이공원이 지역마다 차이가 있는 것은 놀이터수량이 각 공종수량이 다르고 또 공사보완 여건에 따라서 시설공종이 다르기 때문에 그래서 작성하였습니다. 이것도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앞으로 저희 그린벨트지역이한 51.7%가 그린벨트입니다. 당초에도 저희들이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저희 공무원들은 정성을 다해서 시설서비스가 최대한으로 발휘될 수 있도록 성의를 다하겠습니다.

이해가 되셨습니까?

덧붙여서 다시 하나만 묻겠습니다.

보충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아까 질의한 내용에서 서초동지역이 구체적으로 어디를 묶어서 서초동지역이라고 하며 방배지역, 구반포지역, 양재동지역이 있습니다. 또 거기에 내곡동지역까지 묶어서 1억 5,000 내지 1억을 편성한 것으로 아는데 예를 들어 서초동지역이면 1, 2, 3, 4동까지 해서 1억 5,000인지, 내곡동은 내곡동 동 하나에 1억이 책정되어 있는 것인지, 형평에 맞지 않기 때문에 제가 질의한 것입니다. 그 내용을 소상히 답변해 주십시오.

건설국장 김현식입니다. 아마 위원님들한테 책상에 자료가 있을 것입니다. 한 번 봐 주시기 바랍니다.

공원녹지과 자료를 보시면 세번째 장부터 나옵니다.

건설국장 김현식입니다.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예를 들어서 서초동 지역 어린이공원 시설물 정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대상은 서초1 어린이공원외 10개소가 되겠습니다. 저희들이 총 파악한 것은 면적이 1만 6,443㎡ 약 한 4,975평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한군데로 모은 것은 공원별로 나열을 할 수 없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조합 놀이대라든지 시소나 그네, 의자, 미끄럼틀 각 장비가 공원별로 다 다르고 또 그대로 나열됐을 때는 편성사항에 난잡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해서 서초 어린이공원외 10개소를 한군데 모아서 일단 편성됐음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5개입니까? 5개에 대한 어린이공원 정비사업에 대한 설명을 해달라고 질의가 있었는데 그것도 간단하게 자료로 참고하시든지 그러면 회의의 능률을 기하기 위해서 현재 자료가 뒤로 쭉 연결되어서 지금 현재 자료로 표시되어 있습니다. 그것을 참고하시고 구체적으로 의문나시는 분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근린공원 조성사업, 정비사업에 대한 그 부분에 대한 정봉균위원 질의가 있었는데 그 질의에 대한 답변을 바로 부탁을 드립니다.

건설국장 김현식입니다. 위원장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올리겠습니다. 현재 저희들이 파악한 총대상은 개포 7근린공원의 1개소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현재 여기에도 시설물이 정자 1개소, 의자가 18조 휴지통이 6개소입니다. 예산의 사업개요를 간략히 말씀드리면 개포 7근린공원은 사업불량이 파고라가 2개, 등의자가 25조, 등산로정비가 450m, 휀스설치가 330m, 맹암거 배수구 등 지반정비가 1,200㎥, 수목식재가 느티나무외 400종입니다. 이는 주택지와 연접한 임야상태의 미시설 공원입니다. 그리고 또한 구룡산 마을에 있는 개포13근린공원은 휀스설치가 320m, 등의자 5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현재 구체적인 산출액은 저희들이 파고라예산에 1,000만원, 의자가 900만원, 등산로정비에 있어서는 450m에 2,250만원, 휀스에 650m 설치하는데 1억 3,000만원, 지반정비하는데 1,200㎥에 3,600만원, 느티나무 식재를 하는데 1,800만원, 은행나무 식재하는데 2,500만원, 회화나무 식재를 하는데 1,500만원, 철쭉을 식재하는데 450만원 등 2억7,0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그러면 이해를 돕기 위해서 한 가지만 더 질문해 보겠습니다. 정봉균위원님이 질의하신 부분일텐데 개포 7근린공원은 어디를 말하는 겁니까? 개포천 왼쪽에 있는 걸 말하는 겁니까?

초막절 뒷산입니다.

경부고속도로 오른쪽에 양재시민, 이쪽에 뭡니까? 우리 서초구청에서 들어가서 우성아파트…

양재천 옆에 말입니다.

우성아파트 그 부분 같은데요, 그 부분에 대한 공원을 새로 설치한다 그런 말입니까?

예.

새로 설치한다. 그러면 더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 박홍달위원님 먼저 하시고 다음에 신주성위원님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홍달위원입니다. 198쪽에 목 404호 시설비에 일련번호 100번 여기에 남부순환도로변 암절개지 녹화단장 및 조경에다가 1억 4,000만원이 써 있는데 사실은 여기에 본위원이 금년 추경때 남부순환도로변 자연석공사를 확인한 바로 가 볼때는 지금 이 예산에 대해서는 하등에 가치가 없지 않느냐? 왜 이렇게 하느냐 하면 여기에도 나오셨지만도 정웅섭위원장이 사는 지역출신 동이고 그앞에 가서 보면 또 재개발을 해야 될 데이고 여러가지가 합리적이지 못하고 복합성이 없는 데라고 보고 지금 여기 표시해 놓은 올라가는 데에는 이미 자연석으로 석축을 쌓아서 아주 이끼가 파랗게 끼어서 자연을 그대로 볼 수 있게끔 되어 있습니다. 되어있고 그 밑으로 쭉 나오면 함석으로서 담장을 설치해 놓고 앞으로 도시계획이 변화가 된다면 그 예산들이 다 못쓰게 될 입장의 예산을 투입하여야 된다는 것은 잘못이라고 생각을 하고 또 그 다음에 그 지하철공사에서 나와서 맞은편 보는데 그 바위가 앞에 있는데 그 바위도 하필이면 녹색으로 단장할 필요가 없어요. 제가 주민들한테 물어봐도 바위는 바위답게 그대로 놔두는 것이 좋다는 얘기예요, 교육상이나 우리가 시각적으로 보나 자연 그대로 보나 다 좋다고 얘기를 하는데 이 예산에 대해서는 좀 다른 예산으로 가든지 아니면 예산의 낭비가 아니냐 하는것을 좀 묻고 싶습니다.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국장 김현식입니다. 박홍달위원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현재 위치는 위원들 책상에 놓인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배동 102-12일대입니다. 현재 남부순환도로 사면 절개지입니다. 그래서 예술의 전당과 사당역 중간이 되겠습니다. 현재 금년도에 그 일부 구간이 저희들이 공사를 해서 했습니다. 그래서 이 남은 구간이 내년도에 계획으로 있는데 현재 그 지역은 위원님 가보시면 알겠지만 풍화작용으로 낙반사고가 예상이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가급적이면 주민들한테 이런 위험요소를 제거하기 위해서 이런 계상을 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그런데 풍화작용에 의해서 낙석이 된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 돌을 가서 한번 때려 보십시오, 굉장히 강한 돌입니다. 그런 예산은 편성할 때 좀 잘못됐지 않느냐? 그리고 그 위로 올라가면서 1,200m인데 1.2km를 거기에 할 이유는 하나도 없다고 봅니다. 그리고 작년에도 성불암 올라가는 입구까지 하고 또 금년에 하고 금년도 추경에 돈을 받아서 그 앞을 했는데 그것에 대한 이 막대한 투자는 너무 심하지 않느냐는 본위원의 생각인데 이런 예산은 절감을 권유하고 싶습니다.

그러면 국장님 답변하시기 전에 이것을 한가지 짚어드리고 싶습니다. 이 지역은 본위원장이 거주하고 있는 지역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무엇이냐 하면 현재 무지개아파트 건너편부터 서울지하철본부 삼거리까지 길이 그 건너편이 성뒤마을이라고 하는데 현재 서초구 기본계획 장기기본계획에 설계가 들어갔는데 앞으로 그 지역이 개발이 되게끔 현재 그렇게 설계가 되었습니다. 그럼 이걸 도로변에다가 석축을 쌓고 자연석을 쌓는다 할 것 같으면 언젠가는 다시 헐어야 됩니다. 그것이 개발되었을 때 그렇다면 결과적으로 수년 지나서 다시 헐어야 될 지역에다가 자연석을 다시 쌓고 해야 되는 것은 예산의 낭비적인 문제가 생길 수 있다는 것을 박홍달위원이 지적하신 것 같습니다. 또 한가지는 삼각지점에 있는 삼거리쪽에 있는 현재 사진에 나와있는 자연석을 차라리 그대로 살려주는 것이 오히려 자연 경관을 살려주는 것이 아니냐? 그것이 낙석의 위험성이 있다면 모르지만 별로 그렇지 않다는 면에서 어떤 의미에서는 예산의 낭비다 하는 것을 지적을 해주고 특히 화초류를 식재한다든지 자연석을 무지개아파트까지 도로변에 쌓는다는 것은 다음에 개발될 지역에다가 투자한다는 것이 비효율적이고 언젠가는 다시 헐어내야 하는 문제가 나오기 때문에 문제가 있다는 겁니다. 거기에 대한 답변을 소상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국장 김현식입니다.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현재 저희들이 자연석 이런 조경은 대지 인접지역에는 공사를 하지 않고 다만 낙반사고가 예상되는 지역에 자연석 쌓기를 140톤하고 그 다음에 녹생토취부를 1,200㎡하고 초화류 식재를 8,000본 이렇게 하고 그 다음에 화목류 식재를 한 1,000주 할 이런 계획으로 되어있습니다. 현재 절개지 공사지는 지하철공사 건너편으로서 현재 낙반사고가 현재 일어나고 있는 이런 지역입니다. 그래서 위원님께서 협조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잠깐 답변이 조금 다른데 현재 지금 도면을 보시면 그 위에 사진위에 것을 한번 보십시오. 현재 4km구간이 무지개아파트 2개 동인데 그 건너편 중간지점부터 지하철본부 삼거리까지로 되어 있어요. 그러면 아까 그 사진에 있는 그 구역만 하는 건지 무지개아파트 건너편에 있는 도로변도 녹화단장하는 것인지도 분명히 해 주셔야 되지 건너편에 녹화단장의 필요성이 없다, 이걸 지금 박홍달위원이 지적하신 거고 본위원장도 그것은 좀 검토돼야되지 않느냐, 언젠가는 헐려야 될 것을 무엇하려고 녹화단장을 하느냐, 그런 얘기입니다. 할 필요성이 없지 않느냐, 예산의 낭비다, 비록 사실 헐릴 때 헐리더라도 이 지역이 위원장도 저의 출신동이기 때문에 해 주시면 좋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구 전체 살림을 알뜰히 산다는 면에서 그런 것들은 바로 잡아야 되지 않느냐 그런 의미에서 한번 소신을 밝혀 달라는 겁니다.

위원장님! 제가 한말씀 해도 되겠습니까?

예, 추가질의 하십시오.

지금 여기에 말이죠. 1. 2km라 하면은…

1. 2km는 아닙니다. 암절개지면 녹생토 취부가 1,200㎡죠. 1,200㎡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아까 암절개지면이라고 했는데 거기 가서 확실히 한번 보십시오. 그렇게 낙석하고 그럴 위험성이 없는 데입니다. 위험성이 없는 데고 그 위에 여기에도 표시해 봤습니다만 무지개아파트 건너편 성불암 쪽으로 올라가는 그 쪽에는 이미 축대가 자연석으로 3단계가 쌓여졌고 이끼가 끼여서 주민들이 상당히 그것을 좋아해요. 이 자연 그대로 있는데 제가 아침에 약수물 뜨러가는 주민들한테 질문을 해봤더니 그대로가 더 좋다고 합니다. 앞에 저렇게 하면은 예산문제고 오히려 돈을 쓰고 욕먹을 필요는 없다고 보고 또 우리 구 예산은 우리가 어디서 따오는 것도 아니고 우리 서초구 우리 혈세로서, 구민의 혈세로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조금이라도 절약할 수 있는 마음의 자세가 있어야 되지 않느냐는 그런 취지고 거기에서는 아까 우리 위원장님이 말씀하셨지만 공간에 개발을 하고 화단을 가꾼다고 본다면 초화류가 2만본으로 되겠고, 화목류식재가 6,000본으로 돼 있는데 이런 것은 우리가 어떻게 생각해 보면은 해 놓고 크게 욕먹을 수 있는 것이 바로 이런 지점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은 다시 한번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고 해서 제가 질문드리는 것입니다.

건설국장 김현식 답변올리겠습니다. 현재 저희들도 자연경관에 대해서는 가능한 범위내에서 그대로 존치를 하도록 하고 단 이 구간이 총 연장 1.3km중 금년 봄에 0.3km 한 300m하고 또 가을에 0.5km했습니다. 그래서 남은 시공기간입니다. 그래서 제가 앞에서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제가 건설국장 온지가 얼마되지 않지만 단 하나는 제가 와서 건설비를 임의로 주민들 아까 혈세를 말씀하시는데 한푼이라도 낭비하지 않도록 이렇게 쓰도록 하겠습니다. 단 금년 봄에 공사를 하고 또 남은 구간하고 연차적으로 내년도해서 주민들한테 줄 주위경관하고 맞춰가지고 아주 위원님이 봐가지고 과연 잘 했구나, 이런 일을 할 수 있도록 제가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신주성위원님 먼저 하시고 그럼 김양자위원님 두번째 하십시오.

신주성위원입니다. 예산서 190쪽 어린이공원 시설물 유지관리비 20만원 56개소 2회 2,240만원 건에 대하여 질의하겠습니다. 첫째로 191쪽 어린이공원 청소등 유지관리에는 어린이공원이 79개소인데 56개소만 20만원씩 예산을 세워 유지하려는 이유가 무엇인지, 23개소는 시설물이 없는 것인지 묻습니다. 두번째로 서초구에 어린이공원이 정확히 몇개소가 있는지? 세번째로 년2회 1개소 20만원으로 무슨 사업을 하는 것인지, 세가지 질문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예산서 194쪽 우면산 지뢰지대 안내판 20만원 20개 400만원 건에 대하여 질의하겠습니다. 첫째 군에서 지뢰를 설치하고 방치하는 이유와 민간인이 산나물을 뜯으러 올라갔다가 지뢰가 터져 다친 일이 있다는데 소문이 아니고 사실인지 묻습니다. 두번째로 군에서 지뢰를 설치하였으면 군에서 안내판을 설치하여야 됨에도 구비로 설치하는 이유와 군과 협의하였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답변되시겠습니까? 준비 안 되셨으면 그 다음 김양자위원의 질의를 먼저 받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양자위원입니다. ‘92년도 구반포 윤중로에 있는 은사시나무를 수종갱신의 차원에서 주민과 구의원이 건의하여서 제거하였으나 아직 보식하지 않고 있는 이유는 무엇이며 반포천 팔레스호텔까지의 제방 보강공사로 인하여서 기존에 숨겨진 나무를 제거한 후 다시 식재하지 않은 이유, 제방법에 의해 식재하지 못하게 되어 있다면 주민의 건강증진과 환경미화차원에서 허용되는 범위내의 나무를 식재할 용의는 없으신지요? 답변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또 한번 질의하실분 계십니까? 천승수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천승수위원입니다. 페이지 197 경부고속도로 시설녹지 정비공사 2억 5,000만원 이것은 경부고속도로가 확장됨으로 인해서 발생하는 것이라면 마땅히 경부고속도로 사업본부에 도로건설 본부에서 해야 할 일인데 우리 구청에서 투자하는 이유가 무엇이며 또한 양재대로 및 강남대로 시설녹지 이것도 대로변이라면 서울시에서 해야 마땅하다고 생각되는데 이것도 또한 우리 서초구에서 한다는 게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닌가 질문드리고 그 다음에 237, 내곡동 예비군 훈련장 입구 진입로 도로정비공사 1종 7,000만원 이것은 군부대에서 했든 아니면 우리 구청에서 다른 시설을 했든간에 도로보수 덧파기 작업을 하고 되메우기 작업을 다시 잘 했으면 도로가 그렇게 파손이 안 됐을텐데 어떻게 그 도로굴착 허가를 내 줬으며 또 시공된 후 검토를 어떻게 했길래 지금 길이 보완공사가, 재공사가 잘못 돼가지고 했는 걸로 저희가 생각됩니다. 이것도 다시 한번 군부대에서 공사를 잘못한 거라면 군부대에 추가변상을 시킬 수 없는 것인지 질문드리고 그 다음에 이제 하수과 이것은 페이지 없는 건데 양재시민의 숲 주차장 거기에 보면은 기름받이가 있습니다. 폭 500mm, 깊이 800, 길이가 약 500m로 양재천이 범람해서 물이 차서 흐를 때 그 지금 그 기름받이 쪽으로 흙이 들어값을 때 그걸 다시 덧파기, 파내기 작업을 하려면 약 200톤이라는 물량이 나오는데 그것을 예측하셨는지? 그 예측하셨다면은 어떠한 일이 벌어지고, 나기 전에 지금 현재 예산을 세워서 기름제거용을 다시 만들 용의는 없으신지? 그 다음에 페이지 233, 등기촉탁 4,600원에 400건 184만원, 또 페이지 235에 도로, 하천 무단 점용료 부과징수 포상금 이게 실지로 포상금의 성격이 아니라 본위원이 생각하기에는 특별활동비의 성격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 작년 '92년도에 불용액이 70억이 넘는 것도 이런 특별업무에 들어가는 비용이 적어서 어려움이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은 행정감사시에 제가 느낀 겁니다. 그래서 등기촉탁 비용을 현실에 맞도록 해 줘야 할 것이고 또 도로하천 무단 점용료 부과징수는 포상금으로 하지 말고 특별활동비로 해서 이것을 한 돈 1,000만원을 증액을 시켜줘야 타당하다고 생각하는데 담당과장 이것 말씀 좀 한번 견해를 듣고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아, 또 한가지 이수…

좀 천천히 얘기하십시오.

이수중학교 관통로를 거기 도면에 보면 직선으로 들어야 마땅하다고 보는데 어떠한 연유에서 이 구부러져가지고 도로를 내는 것인지, 그 보상 문제가 있어서 그런지, 아니면 거기에 다른 장애물이 있어서 그런지 그것에 대한 답변도 같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럼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국장 김현식입니다. 지금 신주성위원님과 김양자위원님, 또 천승수위원님께서 질의한 사항은 해당 과장이 답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양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원녹지과장 김을진입니다. 어린이놀이터 유지관리비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신주성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어린이 놀이터의 수량에 대해서 우선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는 자연공원이 6개소, 그리고 근린공원이 18개소, 어린이공원이 83개소입니다. 합쳐가지고 107개인데 이중에서 시설된 공원이 92개소입니다. 그 내역별로 보면 근린공원이 13개소, 그리고 어린이공원이 79개소입니다. 그래서 미시설 공원이 15개인데 자연공원이 6개, 근린공원이 5개, 그리고 어린이공원이 4개소가 있습니다. 이중에서 몇개 공원을 제외하고는 현재상태가 임야상태로 돼 있거나 임야로 존치되어 있어서 그 상태로서의 공원으로서의 효력을 발휘하고 있고 간이한 산책로 등으로서 대신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부득이한 거를 제외하고는 현재 시설을 자연을 훼손하지 않기 위해서 그대로 존치 사용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청계산 공원같은 것, 우면산 공원같은 것 예가 되겠습니다. 다음에는 관리예산에 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어린이공원 관리예산은 작년, 그저께만 해도 저희 구청에서 근린공원 인부로 하여금 어린이놀이터를 관리하였습니다. 사유는 왜그런고 하니요, 우리 공원관리규정에 보면 어린이놀이터는 지역의 신망이 두터운 지역주민으로 하여금 새마을추진위원회를 구성해서 10인 이내의 위원장으로 하여금 동장책임하에 예산없이 자율적으로 관리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러나 옛날에는 새마을사업이 활성화가 있었을 때는 그게 타당성이 있었는데 지금은 개인 여가생활 활동이라든지 여러가지로 그렇게 봉사활동할 수 있는, 결여돼서 봉사활동 같은 게 결여돼서 그게 사실상 유명무실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할 수 없어서 현실에 맞도록 하기 위해서 작년도에 위원님 여러분들의 배려로 예산을 확보해서 약 3개 공원에 1인꼴로 확보가 돼 있어요. 저희가 요청은 1개공원에 1명씩 고정배치토록 해 달라고 말씀드렸는데 예산 관계상 한 3개공원에 1인이면 적당하다고 해서 3개공원에 1인씩 기준해서 예산을 확보해 가지고 그 돈은 동사무소에 내려줘서 동사무소에서 그 돈을 가지고 인부를 채용해서 동장 책임하에 현재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도 작년도와 동일하게 이 예산을 확보해서 동에 배정을 해가지고 동장 책임하에 유지관리토록 그렇게 할 계획이고요. 덧붙여서 말씀드릴 것은 지금 동에도 업무가 과중한데 놀이터관리까지 동장이 책임지고 하기에는 앞으로 어려운 점이 있기 때문에 금년도에 제가 논문으로 해서 현재 제출이 돼 있습니다마는 놀이터 유지관리를 조경 전문업체로 하여금 용역관리토록 본청에 건의되었음을 말씀드립니다. 다음은 경부고속도로에 대해서 천승수위원님이 말씀하신 구간의 관리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경부고속도로는 도로중앙으로부터 양쪽으로 시설녹지가 조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도로부지도 시설녹지입니다. 도로공사에서 관리하는 구간은 토지의 소유 구분을 따지지 않고 도로사면, 육로로 부터 내려와서 수로, 도로변위의 어깨수로를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고 경사된 사면부분, 수로의 전까지는 도로공사에서 청소부터 시작해서 중점적인 가시권의 조경까지도 현재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 외에 소음이라든지 공해라든지 고속도로로 하여금 그 지역에 폐가 되는 것을 막기 위해서 조성되는 시설녹지는 규정상 서울시에서 관리하고 있고 지금 그 안에 들어있는 예산은 연차적으로 매입하고 있는데 매입되는 토지를 그대로 방치했을 경우에 불법으로 자꾸 점유되어서 시설녹지로써의 역할을 다 하지 못 할 뿐 아니라 미관이 보기 싫기 때문에 매입되는 즉시 저희가 수목 식재를 해서 시설녹지 자체를 원상복구하기 위해서 예산이 편성되었다는 것을 설명드립니다. 다음에 김양자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구반포의 윤중로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윤중로의 조경권은 제가 현장을 여러번 나가봐서 상세히 내용을 잘 알고 있습니다. 또한 어느 면으로 봐서는 상당히 안타까운 감도 가지고 있습니다. 지역으로써, 가 보신 분은 아시겠지만 제방으로 보면 제방이고, 제방으로 보지 않고 다른 각도에서 보면 좋은 녹지라고 볼 수 있습니다. 지역여건이 그렇습니다. 그런데 구반포아파트를 지으면서 주택공사에서 구반포아파트를 지을 적에 그 때의 여건이 그러했는지는 모르겠지만 상당한 현사시나무가 제방뿐 아니라 경내에도 많이 심어져 있습니다. 그 꽃가루가 날리기 때문에 나중에는 경내에도 상당히 많은 숫자를 벤 것으로 알고 있구요, 또 저희도 제방에 꽃가루가 날리는 것을 주민의 요청에 의해서 표시된 것만 잘라내기도 했습니다. 그 지역에 잘라내면서 그 제방여건과 주택의 여건을 감안해서 특이한 정취를 풍길 수 있는 나무를 식재하려고 했습니다만 그것을 이 자리에서 공개하자면 청장님 입장에서는 똑같은 이야기가 되는데요, 하천관리를 하는 하천관리 규정상 저는 하천관리를 저희 과에서 하지 않기 때문에 관련된 부서에 서류로써 질의를 해 본 결과 하천관리상 지장이 있다고 생각해서인지 아니면 하천관리로 인해서 좌우지간 수목식재는 현재 유보상태에 있음을 보고드리구요, 그것만 해결된다면 저희 조경분야로서는 제방의 여건을 감안해서 오히려 조경을 할 용의는 있습니다만 관련부서의 규정을 저희가 어길 수 없다는 점을 첨언해서 보고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그러면 하천관리상 문제가 있다면 바로 담당 과장님 계시고 소관 주무과가 건설국이니까 하천담당하는 하수과장님이 이것에 대한 답변을 바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양재대로 및 강남대로 시설녹지 정비공사 이것 답변을 안 하셨습니다.

죄송합니다. 질문이 많다 보니까 빼먹었습니다. 양재대로변 및 강남대로의 시설녹지 조경공사는 제목을 그렇게 붙었는데요, 이것은 특수사업으로 타구청에 없는 샘플사업을 저희가 창안한 사업입니다. 이것은 무슨 내용이냐 하면 차량이, 승용차가 너무 많다 보니까 대중교통을 이용을 많이 합니다. 저희 관할구역에서 가장 문제지역이 강남역 뉴욕제과앞 또 양재역 구민회관 전 그리고 진로센터옆에 터미널 그리고 경부고속터미널 등입니다. 이 지역에서 가다보면 젊은 남녀는 다방에 가기가 뭐해서 만날 장소가 없어서 추운데 밖에서 서성거리는 경우도 있고 또 노인분들은 앉아서 쉴 곳이 없습니다. 또한 만나려고 약속장소를 저도 직접 해 왔습니다만 가서 만날 장소를 정해도 사람이 너무 많기 때문에 찾기는 찾아도 우왕좌왕하거나 시간이 많이 걸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만날장소, 보행에 지장이 없는 조형물 같은 것을 설치해 가지고 만남의 표시를 해서 누구나 만날 수 있고 만남에 불편이 없도록 하면서 노인양반이나 또는 대중고통을 이용하시는 분들이 잠시 쉴 수 있으면서도 도로변의 미관에 맞는 이러한 편익시설을 하기 위해서 제목을 그렇게 붙였습니다. 이상입니다.

하수과장 손경하입니다. 김양자위원님과 천승수위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올리겠습니다. 김양자위원님께서 반포천 제방에 수목식재 팔레스호텔까지 나무가 있었는데 그것 제거후에 왜 식재를 안해 주느냐 하는 말씀에 대해서 일단 이 문제는 하천제방에 하천법시행령 제19조 2에 의해서 못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식수목이 가능한 나무수종에 대해서는 하천법시행령 제19조 2에 보시면 제방구역 안에는 단기 1년생 식물 또는 성목의 평균높이가 1m 미만인 단년생 식목의 묘목 및 화훼류만 식재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말하는 1년생 이상 또는 높이가 1m 넘는 수목에 대해서는 다음과 같은 사유로 해서 못 하게끔 돼 있습니다. 높이 1m 이상인 다년생 수목은 식재할 경우에는 수목 뿌리 사이로 하천수 침투와 또는 뿌리 고사로 인한 공간발생 및 태풍시 수목전도로 인한 제방손상 등으로 유지관리에 문제점이 있으므로 높이 1m 이상의 벗나무, 은행나무 등 수목은 식재할 수 없도록 돼 있습니다. 이에 따라 1m 미만인 다년생 수목의 묘목 및 회화류로 조성 주민 생활편익시설을 계획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 됩니다. 참고로 과건 5공때 대통령 지시사항으로 한강 고수부지 제방에 수목을 심으라는 지시가 있었습니다. 이것도 하천전문가들이 분석을 해서 이것은 도저히 안됩니다 하고 시행을 못한 바가 있으므로 양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천승수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양재시민의 숲 주차장 조성공사에 양재천 쪽으로 사이드 측구가 있습니다. 기름받이용으로 돼있는데 그것이 저희도 미처 생각을 못했습니다만, 그 규격이 너무 커가지고 비가 오면 거기에 흙이 차가지고 한 200톤에 해당되는 흙을 제거하려면 또 돈이 많이 들고 또 그 시설규모가 너무 크지 않느냐는 지적에 대해서는 저희 하수과에서는 당초에 그 사이드 측구에 대해서 설계는 본래 전문기관인 동부엔지니어링에서 용역을 해가지고 또 저희 과에서 자체검토를 거쳐가지고 서울시 기술심사관실의 설계 심사결과에 의해서 적정한 것으로 되었습니다. 그런데 현재 와서 저도 현장에 나가보니까 폭이 한 50cm 깊이 한 80m해서 기름만 받으면 되고 우수는 비올 때 양재천으로 후로로 흘러가면 되는데 너무 크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기술설계심사, 본청에서 설계심사했을 때 어떤 근거로써 그렇게 크게 결정을 지었는지 이것을 다시 검토를 해서 앞으로 그 결과에 따라서 여러 가지 경제적인 측면을 고려해서 구안해야 된다면 바로 구안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참고로 양재천 고수부지 주차장은 현재 1년에 5번 정도가 침수되도록 돼 있습니다. 어차피 거기가 침수가 되면 고수부지에 흙 또는 이토가 끼게 되어 있습니다. 이때에 측구에 있는 흙도 어차피 치워야 되기 때문에 여러가지 점을 고려해서 현재 당장은 그 시설을 재시공한다든가 또는 보완한다 하는 것은 좀 무리이기 때문에 일단은 저희들이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답변이 덜 나왔는데요, 지금 내곡동 예비군훈련장 진입도로 정비공사문제 그 답변 먼저 받고 우면산 지뢰에 대한 안내판 신주성위원님 질의하신 것 답변하시고 질의를 더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목과장 허찬욱입니다. 천승수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곡동 예비군훈련장 진입도로 정비공사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본도제는 헌인로에서 남측으로 그러니까 지금 분당에서 포이동간 고속화도로를 개설하고 있습니다. 바로 그 인근에 있는 도로가 되겠습니다. 물론 남측으로 들어가면 예비군훈련장이 있고 그 다음에 우리 내곡동 주민들이 거주하는 자연부락이 있습니다. 도로파손의 원인은 일반적으로 많은 차량의 통행 또는 여러 가지 도로굴착으로 인한 그런 원인들이 많이 있겠습니다. 본도로도 물론 예비군훈련장이 있기 때문에 상당히 중형차가 많이 다니는 곳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주민들을 위한 각종 공급재의 시설매설관계로 굴착을 한 구간들입니다. 그래서 일반적인 도로에서 어떠한 전용도로가 아닌 경우에는 저희 공공도로로 봐야 되기 때문에 어차피 저희 도로관리청이 정비를 해야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 다음에 도로굴차허가시 그런 어떤 간접적인 파손, 예를 든다면 굴착으로 복구를 할 때 완전 100% 원상복구는 거의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굴착승인을 할 때 간접 복구비를 별도로 징수하면서 허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공공도로이기 때문에 저희 구에서 정비함이 오히려 바람직하지 않나 이렇게 사료됩니다. 그 다음에 이수중학교옆 관통도로를 직선으로 해야 되는데 왜 곡선으로 했느냐 그 사유에 대해서 간략히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도로는 구획정리사업시 개설하지 않은 산악지입니다. 산악지로 공원부지로 돼 있는데 구획정리에서 제척된 지역입니다. 이 지역은 현재 자연상태 인상 그대로 산으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검토를 하면서 직선으로 계획을 세워봤더니만 산이 상당히 높습니다. 만약에 직선으로 할 때 저희들이 도로를 낼 때 종단구배로 합니다. 경사를 13% 미만으로 해야 되는데 이렇게 할 경우에 산을 약 25m가량을 절출해야 됩니다. 그러면 바로 이 공원이 양분이 되어 가지고 조각땅이 되는 것이죠. 그렇게 되면 공원으로서 실효성이 없어집니다. 그래서 가급적 자연을 살리면서 도로도 개설하면서 지형을 따라 가면서 종단구배경사입니다. 도로경사를 만만하게 하기 위해서 상당히 곡선화되는 그런 도로가 됐습니다. 이점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면산 지뢰지대 관계는 누가 답변하시겠습니까?

공원녹지과장 김을진입니다. 예산서 194쪽 210번 우면산 지뢰지대 안내판에 대해서 설명 올리겠습니다. 우면산의 지뢰지대는 군부대하고 상당히 검토가 있던 사항입니다. 지금 걷기코스로 쭉 올라가다 보면 산정상에 모기지가 있습니다. 그 기지의, 애당초 시설은 미군에서 하였습니다. 미군에서 하여서 관리를 하여 오다가 그 시설이 저희는 모릅니다만, 상당히 중요시설로 저희는 알고 있습니다. 한국군에 이관된지가 얼마 안되는 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지역에서 사고가 났던 것도 사실입니다. 그리고 현재 철조망이 안 쳐져있는 것은 아닙니다. 미군이 시설한 철조망 지역에 제가 알아본 결과에 의하면 지금 매설된 지뢰가 상당히 크기가 작다고 그래요. 우리는 보지는 못했습니다. 그런데 그 겉표면이 플라스틱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현대장비로는 그것을 가려 낼 수가 없는 그러한 지뢰라고 그럽니다. 이것이 풍수에 의해가지고 떠내려가서 지형이 바뀐 것도 있고 현재 그 위치에 있는 것도 있는데 시설물의 중요성을 감안해서 현재도 그 지뢰를 그대로 존치하고 있는 줄로 저희가 알고 있어요. 그런데 아줌마들이 통제구역이니까 지뢰있는 지역으로부터 약간의 거리를 띄어 가지고 위험표시판을 설치했어도 그 글자 자체를 믿지 않고 출입을 해서 나물을 캐다가 발목이 잘린 사건이 '90년도든가, '89년도에 제가 오기 전에 있은 걸로 소문을 들었는데 확인해 본 결과 그것은 사실이었습니다. 아줌마가 발목이 잘린 사건이요. 그래서 지금은 이제 등산객이 많다보니까 등산객 중에서 일부 시민이 이 지역에 통제된 구역에 나물을 캐러 유입해서 들어오기 때문에 군부대의 예산으로써는 철조망을 칠 예산이 없고 지뢰를 여건상 철거할 수도 없고 또 한다고 하더라도 기장소가 이동된 것은 다 찾을 수 없는 실정이기 때문에 시민의 안정을 위해서 구청에서 철조망을 쳐 주십시오. 저희한테 공문으로 왔어요. 구두도 오고 저희가 검토해 본 결과 군부대의 시설이기 때문에 국방예산으로 하는 게 타당성이 있다고 생각해서 공문으로 그렇게 회시를 했습니다. 사유를 달아서 했더니 저희가 했으면 좋겠는데 현재 여건상으로는 우리가 예산을 확보할 수가 없으니 시민의 안전차원에서 그것을 떠나서 구예산으로 해 주십시오 해서 이 예산을 시민 안전차원에서 할 수 없이 반영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 사항은 사유의 미비점이 있다 하더라도 주로 이용하는 시민들이 서초구의 시민이기 때문에 한사람 한사람 다 홍보할 수도 없는 실정이고 해서 그런 점을 감안해서 안전상 예산이 얼마 안 되니까 통과시켜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 설명 마치겠습니다.

이해가 되시겠습니까?

오전 것…

그 관계입니까? 오전에 대한 질의에 답변 안 나오면 말씀하십시오.

신주성위원입니다. 한 가지만 추가질의 하겠습니다. 예산서 190쪽 어린이공원 시설물 유지관리 이것은 56개입니다. 그런데 191쪽 끝줄에는 79개가 있는데 어린이공원이, 어린이공원도 시설이 안 된 데가 있습니까? 운동시설, 두 개가 똑같이 어린이공원인데.

의사정리를 좀 합시다. 지금 현재 무슨 얘기냐 하면 현재 우리 구에 설치되어 있는 어린이공원은 사실, 어린이공원 부지로 지정된 곳이 83개가 있는데 79개소가 개설되어 있죠. 그 중에서 현재 이 예산은 56개소는 관리해야 되기 때문에 관리비로써 20만원씩 해서 2회하도록 되어 있고 나머지 지금 191페이지에 있는 볏짚 및 새끼 어린이공원의 79개소는, 그런 어린이공원의 볏짚 및 새끼는 월동용 나무 묘목 같은 것에 필요해서 하겠다는 그런 비용이죠. 그러니까 사실은 반드시 어린이공원 전체가 볏짚 및 새끼가 다 필요한 것은 아니고 그런 얘기아닙니까? 이해를 도울 수 있도록 분명히 설명을 해 줘야지. 또 갯수에 대한 것인데 말입니다. 79개 어린이공원이 있으면 몽땅 다 볏짚 및 새끼가 필요하고 또 관리도 필요하다 이런 개념으로 볼 수 있는 오해의 소지가 있기 때문에 답변을 분명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원녹지과장 김을진입니다.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놀이터의 갯수라든지 시설된 놀이터와 미시설된 놀이터와 미시설된 놀이터의 사유는 조금전에 설명을 드렸기 때문에 생략을 하고 예산에 관한 것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90쪽에 어린이공원 시설물 유지관리라고 하는 것은 저희가 놀이터 서설물을 금년도에 그러니까 '93년도에 한 것도 있고 '92년도에 한 것도 있고 최근에 한 것도 있고 옛날에 한 것도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한 것은 이 보수대상에서 제외되었고요 예산에 책정된 예산은 주로 도색이라든지, 그네줄이라든지, 시소라든지, 망가졌을 때의 용접이라든지, 부분교체라든지 간이한 유지관리 보수유지관리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191쪽에 있는 79개소는 아까 설명을 드렸습니다마는 이것은 예산을 시설된 공원의 예산을 저희가 확보를 해가지고 동사무소에 분기별로 배정을 해서 동장이 이 예산을 가지고 인부를 채용해서 청소 등 쓰레기 수거 평탄작업 또 하수도의 빗물 등해서 아무나 기술적이지 않고 관리할 수 있는 그러한 유지관리 예산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해 되셨습니까? 그러면 김양자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양자위원입니다. 하수과장님 설명은 잘 들었는데요 반포 윤중로에는 기왕에 20여년이나 뿌리가 억센 현사시나무가 식재되어 있었으며 꽃가루로 인하여 수종갱신을 하기 위해서 제거했으므로 하천쪽이 아닌 아파트 단지쪽으로는 심을 수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팔레스호텔쪽으로는 하천법에 허용되는 범위 내에서 아까 무슨 1년초라든지 1m이하의 나무 그런 것을 좀 연구해서 식재하여 주시기를 건의합니다.

그 다음에 김명기위원님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하수과 소관 좀 질의하겠습니다. 하수과에 해마다 하수도 준설을 하는데 구 자체의 인력으로 구 장비로 준설이 있고 민간인에게 위탁하는 그런 준설사업이 있는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92년도 예산심의할 때도 준설비가 당초 금년도 예산이 8억으로 계상이 되어 있었는데 거기에 대한 근거를 확실히 답변을 못해서 그 당시 1억을 삭감하고 예산을 결정하였는데 금년도 추경에 다시 1억이 복원돼가지고 8억이 금년에 집행이 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다행히도 이번은 2억이 삭감해서 6억이 지금 계상돼 올라왔는데 본위원이 지난번 전년도 심의할 때 준설사업을 하는데 전년도 준설한 구간과 새로 내년도 준설할 구간을 도면으로 표시해서 제출해 달라고 그랬는데 해주겠다고 해 놓고서 1년이 지나도록 아직까지 제출하지 않고있습니다. 이렇게 우리위원들이 요구하는 자료도 제대로 안내놓고 또 준설사업을 한다고 하는데 6억이나 많은 예산을 집행하면서 이러한 구간표시도 안하는 지도의 표시도 없는 이러한 예산요구를 한다는 것은 너무나 무성의하고 이것은 누가 보기에도 이해하기가 곤란합니다. 관공서의 위탁준설사업에 대한 그 사업내용을 도면으로 금년도 준설실적과 ‘94년도 준설계획을 도면으로 표시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건설관리과소관 하나 질문하겠습니다. 서초구 1646번지의 1호와 1645번지, 이것이 서초동에 550블록하고 551블록 두개블록이 되겠습니다. 여기는 삼성체육관이 지금 위치하고 있는 자리입니다. 이자리에는 체육관경내에 가운데 4m에서 8m에 이르는 도로부지가 있습니다. 그런데 본위원이 전년도에도 질의를 해서 일부도로사용료를 추징한 경우도 있습니다마는 도로계획상에 있는 도로가 어떻게 돼서 그대로 담장쳐져가지고 이 도로를 왕래를 못 할 수 있도록 해 놓고 완전히 마치 삼성체육관 부지인 것같이 이렇게 지금 되어있습니다. 그러면 도로를 관리하는 주무과와 또 도로를 무단점용한 점용자에 대한 단속 또는 도로사용료 징수때 이러한 주무과에서 이것을 그대로 수년동안에 방치했다는 것도 도저히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어떻게 돼서 이렇게 이 도로를 갖다가 재벌회사가 마음대로 도로를 막고 자기 땅같이 임의로 사용하고 또 거기에 대한 사용료는 받지 못하고 이렇게 방치해서야 되겠습니까? 여기에 대한 상세한 자료를 제출하시고 도로무단 사용에 대한 사용료 산출근거를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답변이 바로 되시겠습니까? 간단한 문제지요, 삼성체육관에 대한 도로 무단점용에 대한 만약에 도로부지에 대해서 사용 징수를 안 했다면 지금 예산에 반영해야 될 것이고 하는 문제, 바로 준설공사문제하고 바로 답변을 해 주십시오.

아까 제가 질문한것 중에 답변 안나온게 있는데요.

그리고 도로 관리하는 관리청에서는 이 도로를 갖다가 기능을 살릴 수 있도록 할 수 있는지 없는지 그것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로관리를 어디서 관리합니까?

토목과입니다.

토목과지요, 그러면 이것 양쪽에 축대를 쌓아가지고 완전히 도로기능을 상실하고 있습니다.

천승수위원이 질의하신 것 답변하실 겁니까? 지난 번에 천승수위원이 질의하신 것에 대해서 답변먼저 받고 다음에 안용만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관리과장 김사원입니다. 천승수위원님께서 질문하신 예산안 233페이지 등기촉탁 단가인상 문제와 동 예산안 235폐이지 업무추진비 성격인 포상금의 적정성 문제에 대해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우리 건설과의 입장으로 보면 보상업무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서 등기촉탁수수료를 건당 건물사업 기본보수액인 1만 8,000원으로는 것이 가장 바람직스럽고 또 도로하천 무단점용료 부과징수 업무에 종사하는 공무원의 사기진작과 업무의 성과를 높이기 위해서는 '94년도 부당이득금 징수예상액을 약 3억원으로 왔을 때 그 예상액의 5%정도인 1,500만원 정도를 포상금으로 계상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이 돼서 예산편성 작업시 저희과에서 일단 보고를 하였습니다. 예산부서에서 구전체의 예산을 편성할 때 세입예산액을 감안하여 불가피하게 우리과의 요구액을 100% 반영하지 못한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앞으로 다음 추경시에 이들 미확보 예산이 꼭 반영이 되도록 예산부서와 긴밀한 협조를 해서 꼭 넣도록 하겠고 또 마지막으로 포상금을 업무추진비로 목 변경을 하는 문제에 있어서도 목 변경을 하더라도 예산집행상의 큰 문제는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그리고 김명기위원님께서 삼성체육관 공공용지 무단점용조치 문제로 해서 작년에 지적하신 사항 거기에 대해서 우선 처분 조치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삼성체육관 공공용지 무단점용 조치로 해서 저희들이 작년도에 8월달에 약 2,032만 1,110원을 부당 이득금으로 부과징수한 바 있습니다. 이 관계는 토목과와 긴밀한 협조를 해 가지고 동 도로 부지가 제기능을 발휘하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좀 추가질문 하겠습니다. 그것은 ‘92년도에 사용한 도로사용료이고 금년도 11월달에 가서 준공이 됐습니다. 그러면 계속 공사를 했는데 금년도에 징수한 실적이 있습니까? 이 도로사용이 벌써 10년전부터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5년전까지 추징을 해야 되는데 제가 보기에는 2,000만원만 징수했다는 것은 말이 안됩니다. 사실 5년전부터 징수해야 되는데.

자, 그러면 답변을 준비하시는 동안에 다른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용만위원님 먼저 해 주십시오.

예, 안용만위원입니다. 먼저 공원녹지과장 업무부터 질의를 하겠습니다. 버스정류장 등 다중집합지역 휴식공간 조성 해 가지고 1억 1,600이 요구되었습니다. 그리고 또 설명을 해 주셨는데 양재전철역 주변을 휴식공간으로 조성을 하겠다 그렇다면 서초구 관내에 양재전철역만 있는 것도 아니고 전철역이 우리 관내에만도 한 20여군데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필이면 양재동만 휴식공간을 해야될 근거가 있는지 또 하나 첨언해서 본위원이 '93년도 예산편성을 할 때에 주공2단지 앞에 강남지하철역 근처에 도로변입니다. 도로변에 지하철 역 입구앞에 공원화할 수 있는 녹지가 있어서 거기다가 휴식공간을 만들어 줄 수 없느냐고 했을 때 공원녹지과장은 서울시에서 관리하는 도로주변 또 이동인구의 제약 등으로 해서 공원화가 불가능하다고 분명히 답변을 한 것으로 본위원은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1년만에 이런 예산이 올라왔다는 것도 이해가 안되고 또 이왕 할 바에는 우리 관내에 있는 전 노선에 버스정류장이나 전철역 주변을 공원화해야 이 예산의 합목적성내지 경제성, 형평성 원칙에 맞지 않겠나 본위원은 생각을 하니까 이 문제에 대해서 답변을 해주시고 양재전철역 주변 공원화 해 가지고 1,500만원인데 1,500만원 가지고 무슨 공원화를 어떻게 하겠다는 얘기인지 구체적으로 또 공사계획을 세운게 있으면 또 공사비 책정안을 세운게 있으면 구체적으로 문서로 제출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자연보호라는 명목하에 우면산 계곡, 청계산 계곡 뭐 해가지고 계곡에 1억 뭐 8,000만원 뭐 이런 식으로 여러군데 시설정비를 하겠다고 돼 있는데 그것이 자연보호가 아닙니다. 이런 식으로 자연보호를 한다면 우면산, 청계산 전부 시멘트로 포장해 버릴거예요. 자연보호라는 것은 자연상태 그대로 주민들한테 피해가 가지 않는 범위 내에서의 시설을 보완해 주는 것이 자연보호지 그저 갖다 쌓기만 하면 자연보호인줄 아시는 모양인데 이런 것은 지양해야 되지 않겠는가 본위원은 생각하니까 물론 전문가인 공원녹지과장님이 답변을 들어보고 결정을 하겠습니다만 등산로정비 뭐 체육시설 같은 것 할 때에 필수적으로 하는 것 외에는 손을 안대는 것이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자연보호로 생각하니까 이 예산을 전액 다른 사업으로 돌려서 사업계책을 구상할 용의가 없는지 묻고 싶구요. 그리고 또 하나 이제는 하수과로 넘어 가겠습니다. 하수과에 반포천 정비 및 옹벽보호공사해 가지고 총 소요량이 28종 5,000만원인데 '94년말 8억 5,000만원을 요구하고 20억을 장래소요로 해서 돌려 봤습니다. 또 '92년도에 지금 현재 반포천 정비 옹벽보호공사를 하는 그 윗부분 그러니까 유수지에서부터 팔레스호텔 그쪽으로 반포천 하상 정비공사를 한 것으로 알고 있고 또 동료위원인 김양자위원께서 조금전에 그 옹벽공사 후에 민둥산이 되고 시뻘건 흙이 있어서 본위원도 '93년도 예산시에 거기다가 관목이라도 식재해 줄 것을 분명히 요구를 했고 또 공원녹지과장한테도 왜 식재를 안 하느냐 하니까 하수과에서 공문으로 온 것을 보여주면서 분명히 제가 그 당시에 조사된 것으로는 하수과에서 하천법에 적용되는 범위를 제가 물어봤는데 둑의 반이 하수과에서 관리하고 있는 하천으로 들어가고 반은 하수과에서 관리할 수 없는 일반제방으로 봐야된다는 것을 제가 확인을 했습니다. 그렇다면은 그 옹벽의 반쪽은 하수법에 의해서 식재가 불가능하다 하더라도 나머지 반대쪽에 있는 반쪽은 식재가 가능한데도 하수과와 공원녹지과가 서로 자기네들 영역이 아니라고 핑퐁치는 식으로 지금 식재가 안되고 있습니다. 이것은 건설국장께서 필히 상황판단을 하셔가지고 식재가 되도록 조치부탁드리고 반포천 정비 및 옹벽 보호공사 해 가지고 하등에 배경설명도 없고 단지노후로 위험을 초래하고 있다 이것이 복개돼서 한 이 공사 자체가 제가 알고 있는 것으로는 한 6년밖에 안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나라 건설기술이 한 6년 정도 되면 벌써 노후해지는 그런 복개의 기술력밖에 없는가? 또 안전도 검사를 하고 예산에 반영한 것인지? 또 이 공사가 그냥 도면으로만 그려져 있는데 이 공사비 산출내역, 공사개요를 분명히 조사된 대로 제출 부탁드립니다. 또 하나 토목과에 여쭙겠습니다. 반포2동 주공2단지 도로개설공사 해갖고 2억 2,000만원이 돼 있는데 지금 여기 도면에 온것 보니까 세화여고 뒤와 주공2단지 사이, 그리고 주공2단지와 미주아파트 옆에 반포유수지 사이 이렇게 해서 도로를 개설하겠다고 도안이 돼 있습니다. 지금 본위원이 알고 있는 것으로는 세화여고 뒤와 미주아파트 사이에는 담벽이 쳐있고 유수지에는 사람이 출입할 수 없도록 막혀져 있고 또 미주아파트와 유수지 사이에는 공터로 있으면서 주민들이 뭐 소규모로 파도 식재하고, 또 배추도 식재하고, 무도 식재하고 그러면서 유수지에 폐자재, 토목과에서 지금 폐자재 야적지로 사용하고 있는 곳입니다. 그렇다면 여기에 도로를 개설해서 교통불편이 해소될 수 있는 지역이 전혀 아닌 지역에 도로를 개설해서 어쩌자는 얘기인지? 또 이 땅이 도로로 개설할 수 있는 부지니까 물론 그렇게 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도로로서 지금 현재 지적고시가 돼 있는 땅인지 이것도 묻고 싶고, 지금 세화여고와 주공2단지 사이에 지금 현재 아스팔트 콘크리트로 돼 있습니다, 포장이. 그래서 세화여고와 주공2단지 사람들의 야간 주차장으로 그게 활용이 되고 있는 정도이지, 그것이 도로화 해가지고 차량이 통행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이 전혀 아닌 지역에 지금 도로개설 한다고 예산 요구되어 있습니다. 이것의 타당성이 참 적법한 예산집행이고 예산을 세워서 시행이 돼가지고 교통불편에 어느 정도 기여할 수 있다고 판단되어 지는지, 건설국장님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아까 저 김명기위원님, 삼성체육관 문제는 다…

아직 다 안 됐어요.

이것 안 됐습니까?

그리고 하수과장 제출한다는 것 제출하겠대요, 못 하겠대요?

준설…

그 준설관계에 대해서 해주시고 한가지 곁들여서 말씀드리면 현재 삼성체육관은 새로 지금 담장이 쌓였죠? 사실 도로라는 기능은 상실하고 사실은 실지로 점유해서 자기 땅처럼 쓰고 있다면 어떤 의미에서는 그 도로의 용도를 모두 폐기해서 그것을 매각하는 절차를 밟는다든지…

도로폐지가 안 됩니다. 구획정리 지구니까…

안 된다면 그것을 자기들만 전용으로 쓰도록 한다는 것은, 공용의 도로를 쓴다는 그 자체는 좀 짚어야 될 문제입니다.

그것은 고발도 해야 돼요.

그것에 대한 것 해 주시고, 하수과장은 그 준설관계 답변 좀 먼저 부탁드립니다. 준비가 안 됐습니까?

말씀드리겠습니다. 하수과장 손경하입니다. 김명기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준설을 '93년도와 내년 '94년도에 대한 준설, 민간이 했는 것 우리 자체 기동반이 했는 것을 도면화해가지고 내 달라는, 제출해 달라는 건에 대해서는 '94년도 계획에 대해서는 그 준설지침이 본청에서 나옵니다. 그러면 1월 중에 그것을 조사를 하면은 도면화되기 때문에 그것은 1월 중에 가능하고 그 다음에 금년도 준설에 대해서는 현재 그 5,000분의 1 도면에 표시되기 때문을 그것은 바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보충질문 좀 하겠습니다. 본위원이 '91년말에 '92년도 예산편성할 당시, 예산심의할 당시에, 그 당시에는 하수과에서 그러한 도면이 나왔습니다. '91년말에 '92년도 예산심의를 할 때 '92년 준설계획과 '91년도 준설한 실적하고 그것이 비교를 할 수 있도록 도면에 전부 표시가 돼서 나왔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된 이유에서인지 '92년말에 '93년 준설계획과 '92년도 준설 실시 결과에 대한 그것이 도면으로 표시된 것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금년도에도 또 마찬가지입니다. 그것 왜 그렇습니까? 하수과장께서 금년도 준설계획이 아직 나올 수 없다 그러는데 그러면 아무 근거도 없이 6억이라는 예산을 편성할 수 있습니까?

하수과장 손경하입니다. '93년도, 금년에 대해서는 준설시행한 실적이 5,000분의 1 도면에 다 정리가 돼있기 때문에 그것은 바로 드릴 수가 있고요, 아까 말씀드렸지마는 '94년도에 대한 것은 본청 그 지침에 의해가지고 1월달에 전부 심사를 해야 합니다. 실사해서 그것은 1월중에 그 도면이 나오기 때문에 '94년도 분은 내년에 드리고 이번의 '93년도 현재 것은 바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말이 안 되죠, 그러면 아무런 그 준설계획도 없이 예산을 6억이라고 편성했다는 말입니까?

그것은 준설은 과거에 '92년 연간 '92년, '93년 쭉 해온 양이 있습니다. 그게 매년비가, 1년에도 뭐 여러번 해야 되는 곳에는 두번 내지 세번 해야 되고 어떤 곳은 1년 또는 2년에 한번 해야되고 이런 것이 있기 때문에 연간 그 통계로 봐가지고 일단은 책정을 해 놓은 겁니다.

그런데 준설을 할 때 금년에 한 데는 안하고 그 다음에 이제 안 한데를 하고 이런 식으로 윤번제로 준설하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그러나 또 이 토사가 많이 흐르는 데는 한달에, 아니 1년에 두번할 수도 있고 그것은 이해가 갑니다.

그렇습니다.

그러나 기본계획은 있어야 할 것 아닙니까? 준설계획이, 기본계획은 있어야죠. 기본계획도 없습니까?

기본…

내가 한번 봤는데 우면국민학교 옆의 박스입니다. 박스의 준설작업을 하는데 흡입식이라고, 흡입식으로 하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박스에는. 그런데 박스위를 완전히 뜯어버리고 철근까지 다 자르고 그 밑에 조그마한 도저가 들어 가가지고 도저로 밀어 가지고 포크레인으로 퍼올려요, 이렇게. 그런 작업을 하는 걸 내가 봤는데 흡입식이 아니고 그런식으로 하는 건지, 뭔지 모르겠어요. 도대체…

그게 이제, 하수과장 손경하입니다. 그 흡입준설하는 장비가 바켓식이 있고, 흡입식이 있고, 그 다음에 인력으로 하게끔 돼 있는데요. 그게 이제 그 바켓식은 500mm 소형 관같은 데 보면 길거리에 삼발이를 쌓아놓고 하는 거고, 그 다음에 흡입식은 박스로서도 1.5×1.5 사람이 들어갈 수 없는데 또는 그 작은 관 이런 데는 물을 세척을 해갖고 합니다. 그 다음에 박스에 대해서 사람이 들어갈 수 있는 데 있는 그 2m×2m 되는 데는 그 흡입식으로 작업이 안 됩니다. 그래서 그것을 작업구를 설치해 가지고 사람이 가서 그것은 작업을 해야 되는 그런 여건입니다. 그리고 그 나머지 준설에 대한 자료관계는 저희들이 작성은 돼있는데 위원님들한테 바로 전달 안된 점을 참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그것은 바로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요, 제가 다시 거듭해서 말씀드리는데 준설계획이 6억이라는 예산을 쓰려면 6억을 어디다 쓸 것이라는 기본계획은 있을 것 아닙니까. 금년도 어디 어디 구간을 준설하겠다 하는 기본계획도 없다는 것은 말이 안 되죠.

하수과장 손경하입니다. 금년에 6억원을 세워놓은 것은 소형관 또는 소형박스에 대해서 6억을 계상했고 나머지 대형박스 즉 서운로에 있는 저쪽 도로상에 있는 큰박스는 별도 공사로 발주를 했습니다. 작년에 민간업체로 해보니까 그 사람들이 장비라든지 인력확보 등에 대해서 큰박스에만 사람을 치중해서 오래 시간을 끄니까 상류에 있는 작은박스 작은 관로에 대해서는 작업이 부진하고 되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금년 경험에 의해서 일단 내년도 계획인 6억에 대해서는 소형관로, 소형박스에 대해서 하고 나머지 큰박스를 서운로 이것은 1년마다 계속해주어야 되겠고 큰 박스는 별도 공사로 발주해가지고 1억 5,000만원에 하는 것으로 계획을 했습니다.

하수과에서 계획서가 나왔는데 다른 것은 다 있어요 그런데 제일 큰 사업에 대한 자료는 하나도 안 나와 있다구요. ‘91년도말에 우리 의회에서 예산심의할 때 썼던 금년도 시행결과, 내년도 계획, 이것을 도면으로 표시한 것을 보겠다면 다 지금 보여 줄 수 있어요 이렇게 제출했었는데 지금 오신 하수과장님은 2년 계속해서 이러한 자료를 안 내더라구요 그 이유가 무엇인지 모르겠어요.

의사정리를 하겠습니다. 6억원에 대한 돈이 막연하게 예산이 연중행사처럼 6억에서 8억정도라고 해서 예산편성해서 포괄적으로 단가계약을 해서 할것이 아니고 구체적으로 6억원 예산이 사실상 소요되는 것인지 전례로 봐서 그렇게 한 것인지 거기에 대한 사실성을 뒤에 점검하고 확인해서 준설한 부분에 대해 나온것이 있으면 점검을 해서, 사후에 무슨 점검한 근거가 있어 가지고 예산요구를 했을 것 아닙니까 예산요구 근거 자료를 바로 있으니까, 비치하고 있지요?

예, 그렇습니다.

비치하고 있으니까 그 부분을 정회시간에 복사해서 위원회에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김용재위원님하고 천승수위원님 두분의 발언신청이 들어왔습니다. 그러나 너무 오래했기 때문에 이 두 분에 대한 발언신청하고 안용만위원에 대한 답변은 정회를 하고 날 다음에 자료준비를 해서 바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후 3시 50분까지 정회를 하겠습니다. 15시33분 회의중지 15시59분 계속개의

건설국장 김현식입니다. 질의하신 내용이 각 분야별로 있기 때문에 소관 과장으로부터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양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목과장 허찬욱입니다. 안용만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반포2동 주공2단지 도로개설건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본지역은 구획정리시 이미 시유지로 확인된 도시계획도로가 되겠습니다. 현재 세화여고 앞에는 일부 개설이 되었으나 측구라든가 양쪽 경계선 이런 것이 불비한 상태로 되어 있고 그 다음에 유수지쪽이 미개설되어 있기 때문에 막다른 도로로 되어 있습니다. 특히 본도로는 세화여고에 다니는 방배동 학생들의 통행료인데 지금 개설이 안 된 밭상태로 주민들이 무절제하게 가꾸고 있습니다. 그래서 학생들의 통학로 확보 및 주민들의 안전확보를 위해서 개설이 필요하다고 판단되고 그 다음에 이 지역이 나대지로 방치되어 있기 때문에 상당히 무절제하게 여러 가지 잔재라든가 이런 것이 쌓여있습니다. 그래서 도시정비 측면에서 개설이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본도로 개설은 특히 통학하는 학생이나 주민, 보행자가 많기 때문에 보행자가 위주가 되는 도로를 개설토록 저희들이 발주할 때 심도있게 검토를 하겠습니다.

답변에 부수해서 말입니다. 그 도로주변이 거의 반 이상이 유수지하고 연결된 도로입니다. 그렇다면 본위원이 9월달에 토목과에다가 유수지주변 정리를 위해서 유수지 끝 부분을 간이옹벽으로 처가지고 그 근처에 잡초도 제거하고 악취도 많이 제거되는 효과 또 달포전에 신문에 서울시에서 유수지를 복개해서 사용하는 것을 연구검토 하겠다, 또 올봄에 하수과에서 유수지를 어떻게 재활용하는 것이 좋겠느냐 하는 것을 본위원한테 전화로 질의를 해온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유수지를 일단은 준설이 금년 ‘93년 예산에 준설예산이 들어가서 준설이 어느정도 되었는지는 제가 아직 확인은 못 했습니다마는 준설이 끝나고 나면 거기도 어느 정도 바닥을 포장을 해서 앞으로 무엇으로 활용을 하든지 포장이 안 된 상태에서는 활용이 불가능할 것입니다. 그렇다면 장기계획을 세워가지고 그 바닥을 포장하다고 하면 그렇다면 자연히 그 옆에 옹벽이 필요할 것으로 생각되어서 본 위원이 주변을 옹벽으로 좀 정비해 달라고 요구를 했는데 불가한 것으로 해서 제가 연락을 받았어요. 그러면 지금 거기 냄새가 그렇게 엄청나게 나는 그런 판국에 그리 도로를 개설할 수 밖에 없다면 유수지도 최소한의 정비가 이루어지면서 도로가 개설되어야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보아져요. 그러니까 그 분야도 같이 연구를 해 주십사 하는 것을 부탁드립니다.

다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수역장 손경하입니다. 안용만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질의하신 내용에서 반포천정비 및 옹벽공사에 대한 공사내역과 추진상황 그리고 '93년도의 반포천 하상정비를했는데 그 내용 금년에 또 반포천정비가 들어있으니까 거기에 대한 관계를 말씀해 달라는 내용인데요. 여기에 대해서 반포천정비 및 옹벽정비공사에 대한 전체 공사비는 현재 25억으로 계상이 돼 있습니다. 그 중에서 일단 내년도 우기전에 급박하게 위험한 부분에 대해서는 공사를 해야 되겠다고 하고 8억 5,000을 계상을 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대해서는 현재 구비 2,400을 들여 가지고 대한토목학회에 안전진단하고 있습니다. 안전진단이 12월 13일날 오늘 나오게 돼 있습니다. 그 내용을 보면 반포천옹벽 500m 중에서 183m는 철거하고 다시 재시공해야 되고 나머지 잔여구간에 대해서는 일부 보강하라는 이런 내용이 돼 있습니다. 그리고 금년 반포천정비 및 옹벽정비공사중에서 반포천정비라는 이 정비물량은 옹벽을 다시 하면서 반포천 하천쪽에 호안을 다시 손을 대야 하기 때문에 정비라고 명칭을 붙였습니다. 그리고 '93년도에 반포천정비에 대해서는 그 공사종류가 이수교쪽에 사당천 복개에서 나오는 분류관로로 나오는 오수와 거기에 밑에 이수교 합류지점이 있습니다. 거기에 분류관로에 채집시설에 토사가 꽉 차여가지고 그것을 걸러내고 사당천에서 나오는 오수가 삽입되도록 그것을 작년에 공사를 했고 또 그 다음에 반포 유수지쪽 옹벽에 대해서 제방에 횡배수로가 없어 가지고 청배수로 및 제방상의 산책로가 비가 오면 질적질적하다 해서 거기다가 자갈을 깔고 그것을 정비했고 또 그 다음에 반포천복개 이 상류쪽에 복개준설을 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물량구분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답변이 불충분해서 다시 질의 드리겠습니다. 지금 하수과장님 말씀은 25종이라고 말씀하셨는데 28억 5,000을 25억이라고 말씀하셨고 '94년도에 8억 5,000 요구된 부분에 대한 구체적인 공사계획 내지 사업비 산출내역을 제가 제출해 달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런 자료 하나도 안 나왔습니다. 단지 답변 나온 게 안전진단 여부 물은 것 12월 13일날 오늘 진단이 나온다는 얘기는, 제가 요구한 자료가 하나도 제시된 것이 없습니다. 그저 주먹구구식으로 8억 5,000 내용만 나왔지 이것에 대한 공사내역 또 공사비산출근거 이것을 제가 분명히 요구를 했습니다. 그리고 반포천정비가 물론 계속적인 사업으로 이루어지는 것이겠지만 '92년도에는 팔레스호텔 앞에서부터 지금 공사하려고 하는데까지 제방둑 보장공사가 있었고 금년에는 유수지 준설공사가 있고 그리고 나머지 공사를 '94년도에 하려고 하는데 그렇다면 애초에 '92년도에 보강공사 그 당시 2억 2,000인가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때부터 연차적인 사업계획이 있어야 되는데 ‘92년도에 한 번 해 놓고 ’93년도에는 그 옆에 있는 유수지 준설공사 한다고 해서 4억인가 해 놓고 또 내년도부터는 그 밑에 공사 또 하겠다, 어느 정도 사업계획에 의해서 연차적인 사업계획이 있었다면 애초에 ‘92년도부터 이런 계획이 나왔어야 되고 거기에 전체적인 공사비가 50억이면 50억이 투입되는데 연차적으로 이렇게 하겠다 하는 식의 계획서있는 그런 사업을 시행해야 되는데 그저 매년 7, 8월달이면 내년 공사 뭘할까 이것 해야 되겠다 하는 식의 주먹구구식 예산 매년 편성하는 것이 아니냐 하는 그런 얘기입니다. 벌써 ’92년부터 이쪽의 공사가 계속되고 있는데 이게 아무 계획성이 없으니까 예산만 더 낭비되고 사업의 실효성도 의문시되고 또 제가 분명히 8억 5,000에 대한 예산 요구에 대한 사업개요와 공사비 산출내역 이것을 문서로 제출해 달라고 그랬어요. 8억 5,000 그냥 주먹구구식으로 해 놓지는 않았을 것 아니예요. 그 근거를 문서로 제출해 주세요.

그것은 끝나고 바로 제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끝나고 주겠다면 우리 보고 심의하지 말라는 얘기 아니겠어요. 이 예산이 적정하냐 추가로 더 넣어야 되냐 하는 것을 검토하는 최종 단계인데.

하수과장 손경하입니다. 안용만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반포천사업에 대해서 일단은 저희들이 ‘93년 금년에 모든 사업을 종료하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94년도에 반포천정비 및 옹벽정비공사 이것은 여기에 따라서 반포천정비는 옹벽공사를 위험한 부분을 들어내고 다시 일부 보강하고 거기에 부대되기 때문에 옹벽공사 기초를 손을 대고 다시 하기 때문에 이것은 부대공사로서 반포천정비를 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당초에 공사를 28억원으로 잡은것은 대한토목회 안전진단이 아직 안 돼 가지고 당초에 28억원을 추정을 했다가 오늘 그게 나오고 전화로 확인한 결과 어느 정도 윤곽이 되기 때문에 일단 25억원으로 했습니다. 그리고 일단 여기에 대한 아주 세부적인 공사를 현재까지는 추정금액이기 때문에 이것은 현재 금주 중으로 저희들이 설계용역을 발주하려고 그럽니다. 거기에 하면 정확한 공사가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일단 8억 5,000만원에 대한 자료 세부내역은 현재는 여기에 표시가 안 되어 있습니다마는 그것은 바로 끝나고 제출하겠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요, 예산안에서 설계용역이 8,000만원이 있고 공사가 8억 5,000만원으로 되어 있고 그러면 공사비로 1년만 남겨 두고 추경때 가서 반영을 하면 어떻겠습니까? 그래도 하수과장님은 의회에 대해서 하등에 할 얘기가 없죠. 어떤 근거로 8억 5,000만원을 계상했다는 그런 것도 제시 못하면서 예산만 요구한 거 아니예요.

하수과장 손경하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우리나라에서는 기술적이라든지 모든 면에서 보면 대한토목학회 자료에 의하면 내년도 ‘94년도 우기전에 옹벽공사 180m를 헐고 다시 하라고 나와 있기 때문에, 또 일부구간은 보강하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미리 준비 안하고 하게 되면 안전사고라든지 수방에 차질이 있기 때문에 이것은 어떻게 하든지간에 저희들은 이 사업을 추진하는데 있어 가지고 시간이 없습니다. 그래서 옹벽관계는 금년 수방대에 변형이 있다는 것을 여러 가지 얘기를 듣고 현장확인하고 금년 8월 이후에 본격적으로 저희들이 안전진단을 의뢰하고 현재까지 쭉 해 오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한 가지 더 관할하천에, 반포천에 관할책임은 어디로 되어 있습니까? 서울시가 집니까? 그러면 예를 들어가지고 25억원이 총 소요된다고 되어 있는 것 같은데요 25억중에 8억 5,000만원을 예산편성 했는데 그러면 그것을 서울시에다가 예산을 시교부금을 받으려는 노력을 했는지 간단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국장 김현식입니다. 지금 안용만위원님께서 심도있게 질의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반포천정비 및 옹벽보호공사는 사실상 재해대책이나 주민안전을 위해서 걱정이 돼서 이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이 지천이나 근린공원자체가 현재 구에서 관리하고 감독하는 이런 입장에 있습니다. 그러나 근본적인 보수공사라든지 공사를 하기 위해서는 상당한 예산이 소요되기 때문에 현재도 아마 추진하고 있습니다마는 시청에 전액을 요구중에 있습니다. 요구중에 있는데 근본적으로 관리하고 감독하는 기관이 저희 자치구인 서초에서 관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단지, 이 8억 5,000만원은 근본적인 해결예산은 되지 않습니다. 저희들이 기초적인 보완공사를 위해서 최소한의 금년도 8억 5,000만원 공사입니다. 단 하나는 여기 계신 예결위원장님이나 우리 도시건설 위원장님, 위원님들이 협조를 해서 시 예산에서 지금 협조를 해서 만약에 재해대책비를 타 오면 전액이 저희들 타예산으로 전용도 가능하다는 것을 일단은 보고를 드립니다. 그래서 이 8억 5,000만원이 많으니 적으니 보다는 이것은 최소한의 안전시설 예산이라는 말씀을 일단 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동시에 이 예산에 대해서 시청에 수차에 요구중에 있음을 보고 드립니다.

자, 그럼 한 가지 의사조정하겠습니다. 관할책임이 시에 있다면 수십억원이 들어서 제대로 해야 되고 서울시가 설계를 해서 서울시 관할예산으로 시비보조를 받든지 시자체가 하든지 해야 되는데 현재 시에다가 이 예산에 대해서 좀 시비로 보조해 주기를 요청해 놓은게 있다면서요. 있다면 사실상 요청돼 가지고 한다면 관계국장이나 또 의회에 있는 우리 지방자치단체장이 시비요청한 부분에 대해서 관철되도록 하는 그런 노력을 경주해야 되고 그것이 확실시 된다면 구예산에 편성해서는 안 됩니다. 안 그렇습니까? 이것은 만약에 편성해 놓고 나면 너희 돈으로 하게끔 되어 있는데 무슨 소리냐 또 예산을 깎을 우려도 있고 명확하게 짚어줘야지 우선 급하니까, 물론 이것은 시비로 하든 국비로 하든 구민을 위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바람직한 겁니다. 아까 우리 산에 지뢰문제 같은 것도 군에서 해야 되겠지만 당장에 우리 구민들이 피해를 보기 때문에 이것은 우리 돈으로 해야죠 이것은 당연히 해야 되는건데 이런면에서 되지만 얘기됐으니까 그것을 한 번 협의를 하겠습니다. 다른 질문 좀 아까 김용재위원…

아니 잠깐만요, 보충이 있어요. 제가 12월 3일날 서울시의회 의장인 이정환의원이 예결위원으로 지금 하고 계시는데 거기서 이야기 들을 때는 옹벽을 치기 위해서 예산이 상당한 수가, 본위원은 정확하게 모르지만서도 책정돼 가지고 그렇게되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는데 여기서 그 금액을 정보를 확실히 알아 가지고 하는 것도 바람직하지 않느냐 또 그 예결위원께서도 틀림없이 이 예산이 떨어진다. 3가지가 서초구에 떨어졌으니까 그렇게 아시라고 해서 내가 수고했다는 것까지 얘기를 했는데 그것을 정확하게 알아 가지고 이 예산도 그렇게 반영하면 쉬울 것이 아니냐는 겁니다.

건설국장 김현식입니다.

잠깐만요. 지금 직원을 시켜가지고 서울시 예산에 편성되어 있습니다. 서울시 예산에 거기에 편성되어 있는지 안되어 있는지 확인해 보고 편성되어 있다면 굳이 구예산에 편성할 필요없죠. 이중으로 편성해 놓고 다음에 국장님 얘기가 서울시에 요구했는데 그것이 반영되면 이것은 불용액처리가, 다른데 전용 내지 이용하겠다 이런 말씀은 무책임한 말씀하시니까 이런 것은 분명히 짚고 해야지 다음에 불용액이 예상되고 전용이 예상되고 이용이 예상되는 예산을 가지고 왜 하필 지금하고 또 서울시에 편성되어 있는 것이 확실시된다면 이것은 예산에서 빼야 됩니다. 삭감해야 되기 때문에 그것에 대해서 분명히, 지금 시키면 바로 나와요. 이것 확인해 보면 바로 나오기 때문에 확인해 가지고 바로 답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건설국장 김현식입니다. 현재 박홍달위원께서 관내 지역출신인 위원님께서 본예산이 본청에서 아마 들어간것 같다 이런 말씀인데 제가 이 본청예산에 대해서 세부적으로 하는 것은 저하고 계속해서 본청예산담당 부서하고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본건에 대해서는 시예산에 포함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단 하나는 지금 이정환의원하고 저하고 협의한 내용은 최소한도로 지금 토목학회에서 그 안전진단 결과가 나오고 또 구자체에서 이 설계용역을 발주해서 그 금액이 나오면 구지역출신 시의원 전원하고 구청장하고 투쟁해서 재해대책비로 다시금 끌어오자 이런 합의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현재 시점까지 시예결위원회는 본청은 이미 끝났습니다마는 현재 본예산이 계상이 안 되었음을 일단 말씀을 드립니다.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지금 반포천에 대해서는 말입니다마는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현장을 답사해가지고 위험상태를 확인했습니다. 그 하천이 서울시에서 관리하는 하천인 것도 상임위원회에서 알고 필히 그 문제에 대해서 짚었는데 문제는 다음 우기전에 이것이 붕괴의 위험이 있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서울시하고 구하고 예산을 서로 미루다가 만에 하나 이것이 붕괴돼 가지고 사고가 났을 때 거기에 대한 책임은 누가 질 것인가 하는 그런 문제에 봉착했었기 때문에 상임위원회에서 이 예산을 인정을 하고 넘어갔던 부분입니다. 이것이 해빙기가 돼 가지고 봄철에 얼었다 녹았다 하면서 우기전에 만에 하나라도 무너졌다하면은 그 책임을 시하고 구하고 예산만 서로 미루다가 이런 문제가 났다 하는 것이 되면 우리 주민들한테 굉장히 불행한 문제입니다. 그런 차원에서 굉장히 반포천이라든지 시에서 하는 것에 대한 예산을 많이 했고 반포천 붕괴현장까지 가서 심각한 것을 저희가 보고 왔기 때문에 이것은 지금 서울시하고 구하고의 예산을 미룰 것이 아니다하는 그런 결론을 내렸기 때문에 저희 상임위원회에서 예산을 통과했던 겁니다. 위원님들이 참고해 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김용재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재위원입니다. 장시간 심의과정에서 사실 도시건설상임위원회 소관업무인데 우리 일전에 심의과정에서 시간 관계상 심의를 못한 부분에 대해서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196페이지 상단부 건설국 공원녹지과 소관업무가 되겠습니다. 관내 봄철 가로환경가꾸기 사업에 필요한 물길조성용에 꽃묘구입비가 6종에 350×30만본 1억 500원이 책정되었는데 지난해에도 본위원이 질의한 바 있었습니다마는 내년도에는 이러한 필요한 꽃묘구입은 가능한 우리 관내에 원예업 주민이 재배한 꽃을 구입을 하면 여러 모로 원예업을 하는 주민들의 사기진작이라든가 소득면에서도 많은 기여를 한다고 생각이 되는데 실무과장님께서 내년도 꽃묘구입 계획은 어떻게 되었는지 간략하게 대합을 해주시고 지금 시기적으로 전국적으로 우리농산물 먹기 운동을 범국민적으로 전개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관내에서도 우리관내주민이 재배한 꽃을 우리 관내 주민이낸 세금으로 꽃을 구입하면 서로 관과 원예업 주민간에 서로 소득이 가지 않느냐 이런 차원에서 더욱 좋을 것이라고 생각되면서 물론 적당한 시기에 꽃길을 조성하는데는 필요한 꽃이라든지 물량을 구입하기는 어려운 점이 있겠지만 이러한 관내 재배업자하고 사전에 구매계약을 맺어 놓으면 적당한 시기에 납품을 받아서 꽃길조성에 기여할 것으로 봅니다. 관계실무과장님께서는 이점을 유의하셔가지고 내년도 구매계약을 간략하게만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공원녹지과장 김을진입니다. 꽃묘구입 관계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통상 관내의 모든 구매라든지 공사에 대해서는 공개입찰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다만, 긴급성을 요하는 수해라든지 화재의 복구라든지 인명의 피해복구라든지 아주 간이한 소금액만 수의계약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공무원들은 감사라는 것을 의식하는 것보다도 가급적이면 모양새를 갖추고 껄끄러움을 피하기 위해서 모든 것을 중개를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꽃묘구입뿐 아니라 농산품에 대해서는 꽃묘라든지 또는 새끼라든지 볏짚이라든지 이런 것은 그 농가의 활성화를 위해서 법으로 규정되어 있기를 가급적이면이 아니라 원칙에 준하도록 수의계약에 의해서 주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꽃묘를 저희가 현재 구입하고 있는 것은 어느 특정한 사람을 지정을 해서 꽃묘를 구입하는 것이 아니고 농협에 저희가 꽃묘를 수의계약을 의뢰를 합니다. 그러면 꽃묘같으면 현재 농협이 있고 총집합체인 화훼협회도 있습니다. 그래서 농협에다 주면 농협에서 배정에 의해서 각 농가로 가는줄 알고 있는데 저희 금년도에 구입한 것 중에서 우리 서초관내에서 두 사람이 아마 납품이 된줄로 알고 있습니다. 그 중에 한사람은 우면동에 계신분인데 제가 확실히 알고 있고요, 나머지 한분은 지금 직원한테 물어보니까 반포동에 주거를 두고 있다고 그러는데 구매가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꽃묘구입건 만이라도 서초구는 다른 곳하고 틀리기 때문에 꽃묘를 많이 생산하는 지역으로 널리 알려져 있기 때문에 그 가가호호 농가라든지 이렇게 해서 주었으면 좋겠습니다마는 예산 회계법에 허용범위를 한번 검토를 해 보도록 해서 할 수 있는 방향이 있다면 그 방향으로 하도록 하고 또 꽃묘에 대해서 지역적 여건이 꼭 개입되고 또 앞으로의 발전성이 있다면은 만약에 그렇게 되더라도 단가계약에 의해서 앞으로는 적극적인 검토를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이해되시겠습니까?

저, 위원장님 아까 제가 질의한 것 공원녹지과장 아직 답변을 내가 못들었습니다.

어떤 부분말입니까?

다중 정류장…

자, 그럼 다중 정류장을 하기전에 한 가지 같이 해 주십시오. 현재 보면은 다중정류장은 우리 현재 구청 이 사거리 있지요. 그 양재사거리에서 영동 1교까지 구간에 대한 부분입니다. 그것이 맞지요?

예, 맞습니다.

거기에 관련해서 양재역에서 영동 1교간 시범보도 조성 2억 2,000이 있습니다. 이것도 지금 도로비가 아니고 보도블럭관계입니다. 그렇지요? 그 다음에 이와 관련해 양재대로 및 강남대로 시설녹지공사 2억이 있습니다. 그 연계된 사업인데 그 부분이 연계해서 종합적인 하나의 국 단위로 검토됐느냐 이게 지금 과 단위로 검토돼서 좀 이렇게 된것 같아요. 국단위 검토했는지 그 부분도 국장님 한번 짚어주면 좋겠습니다.

공원녹지과장 김을진입니다. 안용만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 중에서 우선 임야에 관련된 건부터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면산계곡 정비공사입니다. 우면산 계곡정비공사는 처음 듣는 생소한 제목은 아닙니다. 저희가 연차적 계획에 중장기 계획에 의해서 저희 기본계획으로는 '94년도가 끝나는 것으로 저희 계획이 현재 돼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의 기존 예산을 투입해서 시설한 공사는 하반부로부터 시작해서 어느지역은 50% 능선, 어느지역은 60% 능선 저희는 5%, 6% 그러는데 이해가 빨리 가기 위해서 100%를 기준으로 해서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더 이해가 가기 위해서 말씀드리면 산중턱 아니면 중턱 조금 넘어서까지는 거의 완벽한 시공이 돼 있습니다. 그러면 그 외의 구간은 현재 어떠냐 임상이 좋으니까 외면으로 보이지 않아서 그렇죠 상당히 많이 패었습니다. 그러면 우리 폭우가 쏟아지면은 지금 패인 부분이 모래라든지 토사 그 자갈이 하상으로 흘러 내렸을 적에 하상에 기위 공사한 구간에 매몰이 됨과 동시에 남부순환도로에 모래나 자갈이 쌓이게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것 시공할 적에 상단부에서부터 시공을 하려고 해 봤습니다만 상단부보다 하단부의 피해가 더 극심하기 때문에 이것을 막기 위해서 공사를 책정하게 된 것이고요. 지금 위원님 한테 자료로 제출한 것은 복사가 돼서 죄송합니다만 원본 사진을 보면은 이해가 가실 줄 믿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덧붙여서 말씀드릴 것은 지금 우면산 계곡 상단부는 밑에 처럼 미관을 그렇게 꼭 유지해야 할 필요성이 저희도 없다고 판단하기 때문에 계곡을 가로지르는 보매기 저희는 원수러로 기슭매기라고 그러는데요. 보매기나 기슭매기 그리고 간이한 부분은 사면이 간이한 부분은 산들을 쌓아서 토사유출을 방지하는 것으로 내년도에 종결짓는 것으로 저희가 안을 넣었구요. 또한 산을 이용하는 분은 느끼시겠습니다만 옛날에는 산에 가서 아무데냐 볼 일을 봐도 됐지만 지금은 수준이 공기와 냄새를 같이 즐기는 자연을 즐기기 때문에 현재 자연발효 화장실 설치한 것이 부족해서 화장실 설치가 전체 예산에 거의 약 50% 다 되게 돼 있습니다. 뭐 한 40%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세부적으로 검토를 해보면 편익시설이 꼭 필요한 편익시설이 들어가 있고 나머지는 더 유치 안되는 시설로서 예산이 책정됐다는 것을 설명드리고요. 다음에 청계산도 우면산과 거의 동등합니다만 청계산은 1야영장 입구에 올라가다 보면 이게 먼저 심의때도 이 건에 대해서 여러번 거론이 됐던 사항을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게 된 내용인데요 옛날에 농수로로 사용하기 위해서 저수지로 시멘트 콘크리트 보매기를 해서 농수로의 물을 저장했던 곳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지역도 또한 익사사고가 났던 지역입니다. 그래서 익사사고를 막기 위해서 휀스를 쳤었는데 휀스가 미관이 불미하기 때문에 휀스만 철거하고 거기에 흙을 매립했습니다. 그것이 오히려 자연을 더 낫게 만드는 것이 아니고 많은 사람이 이용하는 입구에 고개를 쳐들고 쳐다볼 수 있는 정도의 콘크리트 벽이 수로를 막고있기 때문에 미관이 아주 불미하고 또한 거기 철근에서 나오는 녹물이 도로까지 흘러서 상당히 미관이 안좋고 그냥 오래 방치할 수 없는 이러한 여건이기 때문에 산의 이용도를 따져서 그 콘크리트를 철거를 하고 그리고 자연의 원상회복을 위주로 했고 또한 청계산은 산을 이용하는 사람이 등산만 물론하는 걸 목적으로 하겠지만 간이하게 또 허리굽히기라든가 운동시설도 즐길 수 있는 시설이 돼 있어야 하는데 거기에는 공교롭게도 지금까지 하나도 설치된 것이 없습니다. 그래서 운동시설을 간이하게 넣었다는 것을 설명드리고요. 또 한 가지는 버스정류장 다중집합지역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잠원동에 잠원역 전에 시설녹지는 안 됐는데 검토가 안 됐는데 버스정류장 지역은 여건상 될 수 있느냐 이것을 상세한 어떤 근거에 있어서 했을 것 같은데 근거의 내역을 좀 별도로 첨부했으면 좋겠다고 그래서 저희는 솔직히 말씀드립니다만 예산이 100% 확정된게 아니기 때문에 상세한 세부내역의 설계까지는 솔직히 못 뺐습니다. 그리고 또 그렇게 뺏을 적에 그 예산이 확정됐다고 하면은 쓸모있게 되지만, 또 안 됐을 경우에는 헛된 시간이 뺏기기 때문에 개별적인 저희는 근거를 가지고 설계를 했습니다. 그래서 여기도 가지고 왔습니다만 이것 이따 끝나면 제가 제출하고 미비한 사항은 더 보완해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나름대로 내역도 빼고 스케치도 해 봤습니다. 이 점을 별도로 드리고 또 부족한 것에 대해서는 보충해서 바로바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자, 그러면 다음 질의를, 아닙니다, 천승수위원님이 질의를 신청하셨고 유원규위원님 신청하시고 도인수위원님 신청하셨는데 천승수위원님 질의 하시겠습니까? 자, 됐습니다. 그럼 됐고 유원규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원규위원입니다. 한 서너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237페이지에 말죽거리 구름다리설치 공사에 2억 5,000만원이 들어와 있는 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도로는 40m 도로로서 이 도로관리도 서울특별시와 자치구간의 재정부담에 관한 규정에 보면 20m 이상에 대해서는 서울시에서 하게 돼 있고 또 서울특별시 시행정권한 위임조례 제67조 별표에 볼 것 같으면 도로관리를 예를 들어 도로국에서 하게끔 이렇게 돼 있습니다. 서울특별시와 자치구간의 재정부담에 관한 규정의 별표에 보면 노폭 20m 이상 도로에 지하보도, 보차도와 육교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것은 이제 40m 도로의 육교로서 의당히 서울시에서 해야 될 것을 이 서울특별시와 자치구간의 재정부담에 관한 규정을 위반하고 또 그 다음에 이 서울특별시 행정권한 위임조례에 위반해서 시행하려고 하는 이유가 어디에 있는지 그것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양재천 종합정비 기본 및 실시설계가 나와 있습니다.

몇페이지 말하시는 것입니까?

이것은 251페이지 아래 부분에서 한 너댓줄입니다. 1억 1,670만원이 계상돼 있는데 이것은 공사비가 무려 30억에 달하는 그러한 큰 공사에 대한 설계비로 돼 있습니다. 그 밑에 또 보면 양재천 종합정비공사라 해가지고서 10억이 잡혀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 설계도 되기전에 15종이 이제 지출해서 공사를 한다는 얘기이고 거기 또 넘어가서 이렇게 보면 여의천, 양재천, 반포천 뭐 해가지고 3,000만원인가 나와 있고 그 밑에 또 여의천, 양재천, 반포천, 사당천, 세곡천 해가지고 4,000만원이 나와있는데 그러면 지금 석계비가 계상돼 있는 상태에서 이와 같이 나와 있고 10억이 이제 공사비가, 보상비가 나가고 하는데 이것은 뭘 얘기하는지 모르겠고 또 여기에는 구획정리지구로서 엄밀히 구획정리사업기금에 의해서 그 하천이 하천으로서의 효용을 다할 수 있게끔 해 놓아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우리 자치구에서 그것을 부담하는 이유가 어디있는지? 이것은 어디까지나 구획정리사업을 한 사람들이 그만치 수익을 얻었으니까 그 수익에 의해서 그 기금으로 엄연히 하천으로서 정말 참 아름다운 그러한 깨끗한 물이 흘러나갈 수 있도록, 물론 낮에 물을 내려보내는 것은 주민이 내려보내지만 하천 자체를 조성하는 것은 어디까지나 구획정리사업기금에서 나와야 된다고 보는데 여기 볼것 같으면 30억씩 우리가 부담해가지고서 하는 이유가 어디에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물어 보고 싶고요. 그 다음에 사당천, 253페이지 상부쪽에 사당천 복개구조물 보수공사라고 해서 5,000만원이 계상돼 있습니다. 뭐 괄호열고 슬라브저면보수 및 박스저면보수라고 돼 있는데 이것은 서울시에서 시공을 해가지고서 그위에 유료주차장을 개설하고 그 유료주차장의 주차료를 서울시에서 받아가는 걸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수익자부담의 원칙에 의해 가지고 엄연히 서울시에서 이것을 보수를 해줘야 되는데 주차료는 서울시에서 다 받아가고 거기다가서 보수는 우리가 해야 되는 이러한 모순된 부담을 하고 있는데 이게 어떻게 돼서 우리가 부담을 해야 되는지? 뭐 옛말에 재주는 곰이 부리고 돈은 떼놈이 먹더라고 유료주차장화 시켜가지고서 거기서 나오는 것은 매달, 매년 서울시로 들어가고 우리는 그냥 우리 시비를 걷어 가지고서 그 고장난, 절단나는 하천만 보수해주는 이러한 모순된 것은 없어야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하는데 관계관은 어떻게 생각하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바로 답변을 좀 명확하게 간단히 해 주십시오.

하수과장 손경하 말씀드리겠습니다. 유원규위원님 질문에 그것 페이지 251에 양재천 종합정비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비 1억 1,670만원은 이 사업은 우리 구 자체에서 서초구에 한 명물을 만들어 보겠다고 하는 구청장님 의지와 거기에는 양재시민의 공원과 또 청소년 문화센터 이것을 전부 연계해가지고 하천에 위락공원을 만드는 겁니다. 일명 불란서의 세느강처럼 해가지고 그러한 큰 명물을 한 번 만들어보자, 이렇게 해서 이것을 계획을 하게 되었는데 이것을 뭐 전체 사업규모를 현재 31억으로 잡고 금년, '94년도 초반기에 용역을 해서 하반기에 공사발주를 해서 하게 되면 10억 정도가 투자가 되지 않을까 해서 일단 계획을 했습니다. 그리고 다음 질문사항에 대해서는 253페이지에 사당천 복개구조물 보수공사, 여기에 따라서 주차요금은 본청에서 가져가고 보수비는 우리가 투자해야 한다고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이 구간은 현재 5,000만원 내년에 보수공사를 잡아 놓은 구간은 현재 주차장구간이 아니고 사당역에서 남태령 올라가는 그 사이에 그 고려산업있는 그 부분에 주차를 해 보니까 바닥이 세굴되고 철근이 노출되고 해서 보수하려고 거기다가 일단 5,000만원을 넣어놨습니다. 그리고 참고로 지방하천에 대해서는 유지관리라든지 준설은 저희 구청에서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본청 교부금 ‘92년도에도 2억원을 받았고 금년에도 2억원을 받아 가지고 도합 그쪽에는 현재 4억원 넘게 받아 가지고 준설을 하고 보수해 온 실적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육교…

토목과장 허찬욱입니다. 유원규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말죽거리 구름다리 설치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말죽거리 구름다리는 양재1동과 강남구 도곡동을 연결하는 남부순환도로상의 보도육교로 입니다. 이 공사비에 대해서 본청과 협의결과 구 예산으로 시행하라는 지시가 있었습니다. 이에 따라서 저희 예산에 반영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지역은 버스 정류장이 양쪽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횡당보도를 통행하는 통행자가 굉장히 많고 바로 옆에 양재 지하차도가 있기 때문에 통행에 대한 안전이 매우 위험한 지역입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보행자 통행안전을 위해서 보도육교가 상당히 필요하다는 것이 절실히 느껴지는 지역입니다. 참고로 필요공사비중 2분의 1은 건너편이 강남구 도곡동이기 때문에 강남구에서 반, 2분의 1의 공사비를 부담하는 것으로 강남구 예산편성에 포함되어서 같이 강남구에서 검토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강남구와 협의가 이루어졌습니까?

예, 저희들이 강남구에 요청해가지고 강남구에서도 같이 반액을 부담하는 것으로 지금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강남구 실무부서에서는 거의 자신있게 그리고 저희 청장님께서 강남구청장님과 협의까지 한 사항으로 거의 반영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확실히 되어야 되죠.

2억 5,000만원이죠?

그렇습니다.

그러면 전체 공사비가 5억이 든다는 얘기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2억 5,000만원입니다.

그것이 무슨 얘기예요. 그럼 우리가 1억 2,500만원만 계상을 하고 저쪽에서 1억 2,500만원이 계상되어 오면 한다고 이렇게 해야지 우리가 2억 5,000만원을 해놓고서 저쪽에서 반을 한다고 하면 그것은 얘기 자체가 안 되는 얘기죠.

거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 회계상 실질적으로 경남에서 2분의 1을 발주하고 저희들이 2분의 1을 발주할 수는 없습니다. 어차피 어느 한 구에서 사업을 발주하게 되는데 이 사업비가 어떠한 지목이 없는 사업비이기 때문에 예산회계법상 현실적으로 돈이 들어온다해서 저희 예산에 별도로 포함을 시킬 수는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예산에 총사업비를 잡고 그 다음에 강남구에서 부담하는 공사비는 별도로 저희들이 구수입으로 예입을 시키면 되겠습니다. 저희 회계질서란…

그러면 조례나 규칙은 무시해도 좋다는 것입니까?

현실적으로 물론 그것을 다 지켜야 되겠습니다만 그것이 잘 안되고 자치구에서는 상당히 긴박감이 필요하고…

무시해도 좋다는 공문이 내려왔습니까?

그런건 아닙니다만 저희들이…

공문 하나 카피해서 저한테 보내주세요.

알겠습니다.

무시해도 좋다하는 공문을…

무시해도 좋다는건 아닙니다. 그건 아니고…

공사해라 하는 것은 말하자면 조례나 규칙을 위반하고 해라 하는 것 아닙니까? 하라고 공문이 내려왔다면서요?

저희들이 실제 시 재정형편과 저희 구 주민의 안전을 위한 사항이기 때문에.

글쎄 그러니까. 하라고 공문이 내려왔다면서요.

본청에서는 실질적으로 예산편성이 어려우니까 가급적 그런 비용은 구비를 쓰는 것으로 그렇게 협의가 되어 있습니다.

공문이 내려왔어요 그렇게? 공문이 내려왔어요, 구두로 얘기하는 거예요?

잠깐만요, 죄송합니다. 자치구에서 하도록 본청에서 나온 지시가 있습니다.

공문이 내려왔어요?

예.

그 공문을 카피해서 제출해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사당천 관계인데요, 물론 여기다 주차를 했었는데 여기를 수선하는 것이 문제다. 예를 들어 거기가 아니고 다른데다, 그렇게 하지만 전체적으로 봐서 거기의 일부를 주차장으로 써가지고 그 주차요금이 서울시 수입으로 들어가지요? 들어가는데 그 수리는 우리가 한다, 이것은 이치에 안 맞죠, 그리고 아까 얘기한 양재천이 세느강으로 변한다고 그랬는데 듣기에도 참 아름답고 좋습니다. 그러나 미꾸라지가 아무리해야 용이 안되는 것과 같이 양재천은 양재천이고 세느강은 세느강입니다. 그것을 그렇게 이상에 쫓아가지고 구비를 30억, 40억 그렇게 조자룡이 헌칼쓰듯이 쓴다는 것은 말이죠 도저히 이해가 안갑니다. 왜 그러냐하면 아무리해도 개발에 편자이지, 양재천은 양재천으로서의 면모를 갖추어서 어떻게 한다면 이것은 모르지만 양재천에 유람선을 띄워놓고 세계의 관광객을 태워가지고 무엇을 구경시킬 것입니까? 그것이 지금 단편적인 생각으로 말이죠, 그게 어디서부터 흐르는 겁니까, 저 과천에서부터 흐르는 것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경도기에서부터 흘러내려 와서 있는데 앞으로 거기가 수질이 어떻게 될지 수질보호 자체에도 문제가 있는데 거기다가 고수부지나 만들어 가지고 그 근처에 젊은이들이 나와서 어떤 광장이 없으니까, 해도 그것도 어려운 것이 왜그러냐 하면, 어느정도 강이 넓어야만 거기도 고수부지를 만들어 가지고 노는 것이 가능한데 조그만 데다가 옆에 고수부지 만들어 봤자 시궁창 냄새나고 하는데 거기서 뛰어놀 수도 없다구요. 고수부지가 넓어 가지고 한강같이 넓어서 양쪽에 고수부지를 만들어 가지고 쓸만한 땅이 있으면 모를까 여기다가 30억, 40억 넣는다는 것은 넌센스라구요, 술직한 얘기로. 이것을 세느강같이 만들어 가지고 하겠다는 생각입니까?

질의 다 끝나셨습니까?

답변 안 나온 것 한 가지만 다시 여쭈어 보고 끝내겠습니다. 하수과장님하고 공원녹지과장님, 그 문제 분명히 건설국장님 계신데서 내가 여쭙겠어요. 아까 제가 질의를 했을 때 제방의 반은 하천이고 반은 하천이 아니라고 본위원은 생각하고 있고 또 공원녹지과장하고 제가 제방둑의 식재관계 때문에 공원녹지과장한테 제가 항의를 한 결과 하수과에서 제방의 한계를 잘못 판단해 주었기 때문에 식재를 못한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또 지금 반포천 보강공사 끝나고 나면 민둥산 하나 또 만들 것 같아서 내년에 공사하기 전에 물론 공사 끝나고도 그렇겠고 이왕 공사 끝난 부분에 대한 식재문제를 해결해 주어야 됩니다. 그렇다면 반은 최소한도로 관목으로 철쭉을 심는다든지, 진달래를 심는다든지 하는 정도로 천변에 미관사업을 해 주어야지 그냥 풀만 나을 때 기다리고 앉아 있으면 그것은 미관상 도저히 있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그 분야 분명히 결정을 해서 말씀을 해 주세요.

건설국장 김현식입니다. 안용만위원께서 말씀하신 하천의 일부에 근린공원이 접해 있습니다. 현재 하천법의 19조에 의해서는 나무식재를 하지 못하게 돼 있습니다. 그리고 그 근린공원은 도로에 일부 접해 있기 때문에 그런 미묘한 관계가 있습니다. 단 안위원님이 별도 시간이 나시면 별도로 현장답사를 해서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왜 그러냐면 저희 공무원들은 법에 따라서 시행하게 됩니다. 그래서 현재 법에 저촉되지 않는 범위내에서 같이 위원님과 협의를 해서 추진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나무들이 잘 자라고 있는 제방쪽으로 있는 것 없애 버린것까지는 좋습니다. 그런데 제방의 반대편에 있는 나무들까지 다 없애가지고 살벌한 분위기를 만들고 있어요. 그렇다면 물론 지금 이런 얘기하면 좀 어패가 있는 얘기지만 법을 어떻게 운영하느냐가 문제가 있는 것이지 법조문을 가지고만 운영할 것도 아니잖아요. 그러면 지금 법에 없어서 못한다, 법에 있어서 한다. 그 식으로 모든 게 법대로 되고 있습니까? 그것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운영상의 주민들이 원하고 거기다가 법을 가능한 범위내에서 위배되지 않는 범위내에서는 주민들이 원하는 사안들을 해 주어도 되지 않겠느냐 거기다가 또 하나 제가 조금 핀트가 다른 방향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지금 사유지도 도로로 쓰고 있는 것을 주인이 소유주가 원하면 포장을 해 줍니다. 그런데 경우에 따라서는 소유주가 원하지 않아도 공익의 우선원칙에 의해서 포장을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또 아파트단지 것은 거의 전부 아파트단지 주민이기 때문에 소유주가 개인소유로 돼 있기 때문에 단지내의 도로는 포장을 못해 준다 그렇다면 사유지 소유주가 원하면 포장을 해 준다면서 아파트 주민이 원하는 사유지 안에 있는 아파트단지내의 도로는 주민들이 원하면 포장을 해 주어야 될 것이 아닙니까? 그것은 왜 안 해 줍니까? 지금 우리 관내에 인구의 70%가 아파트주민인데 그 사람들은 세금만 냈지 호혜혜택이 아무 것도 없습니다. 이런 문제 건설국장님 종합적으로 한번 판단해 보셔가지고 아파트단지내의 도로도 파손이 되면 꼭 주민 부담만 하려고 하지 마시고 개인도로에서 사도도 소유주가 원하면 포장해서 주민편익에 이용하고 있으니까 그런 문제도 앞으로 연구 검토해서 주민들의 예산행정상에 호혜원칙을 적용해서 좀더 많은 주민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그런 행정을 펴 주셨으면 하고 요망합니다.

건설국장 김현식입니다. 안용만위원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간략히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현재 반하천이고 반공원에 대해서 법 적용문제는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법에 허용하는 범위내에서는 가능합니다. 그러나 되풀이 됩니다만, 공무원은 법에 따라서 집행을 하기 때문에 법을 위배해서는 하지 못합니다. 단 위원님께서 지역을 위해서 걱정을 하시기 때문에 법의 허용하는 범위내에서 또 적용이 가능한 범위내에서 한번 함께 검토하도록 하고 아파트단지내의 도로에 대해서는 저희 건설국 예산이 작년도 예산에 비해서 한 41억이 절감이 되어서 편성이 되었습니다. 구 사정이 허락하면 공공도로니 사유지다 지원을 하면 좋겠지만 현재 위원님들이 아시는 것과 같이 단지내의 도로는 일단공공도로로 보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예산이 허락하는 범위내에서 앞으로 그렇게 되기를 바랍니다만, 현재 예산 형편상 그렇게 하지 못함을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정봉균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말죽거리 구름다리설치에 대해서 자료가 오면 보충질문하겠습니다.

구름다리설치에 대해서는 제가 의사정리를 하나 해 드리겠습니다. 현재 도시건설위원회에서는 일단 2억 5,000만원을 계상했던 것을 검토해서 일단 승인했는데 단 조건이 50%씩 강남구와 서초구가 반분하는 조건을 냈습니다. 사실 그런 예산편성은 불가능합니다. 그러나 관계관, 국장님하고 종합해 보면 2억 5,000만 중에서 강남구와 반분한다는 것이 확실시 된다면 지금 예산편성 과정에서 50% 상당의 것을 잡수입으로, 세입으로 계상해야 됩니다. 계상하고 2억 5,000만원을 세출로 계상하는 방법을 택해야 되고 단 유원규위원님 말씀대로 관할권이 시다 아니다하는 것은 그것은 별개의 문제입니다. 또 그 뒤에 그렇게 된 상태에서 의문난 것이 계시면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보충질문 있습니다. 유원규 동료위원께서 질의했던 사항인데 보충질의합니다. 저도 '91년도에 신중국민학교 방음벽 설치건에 대해서 많은 학부형이 방음벽 설치해달라는 건의를 구청측에 누차했었고 회의에 진정서까지 보낸 사실이 있습니다. 그때마다 20m 이상 도로는 전체적인 것을 시에서 관장을 하고 시에서 관리하기 때문에 10원도, 1원도 쓸 수 없다. 법적으로 정해졌다 이래서 일절 못하고 있다가 제가 시에 건의하고 또 시청에서 이번에 다시 7,500만원 교부금을 내놔서 시설하고 있습니다마는 여기 도로가 40m된다고 본위원은 압니다. 그러면 20m 이상 도로인데 어떤 법적인 근거에 의해서 여기에 거대한 2억 5,000만원을 들여서 구름다리를 설치하게 된 근거가 어디에 있는지 법적인 근거를 저한테 제시해 주시면 거기에 따라서 보충질문을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미 답변이 나왔습니다. 쉽게 말하면 관할권은 서울시가 해야 되는데 서울시에서 우리 서초구에 시비 보조를 해 줄 수 있는 그런 형편이 못 되니까 우리 구에서 했으면 좋겠다. 또 우리 구가 문제가 있고 구민들의 필요성에 의해서 하고 그 대신에 우리 구하고 도곡동인 강남구하고 하고 있기 때문에 50%씩 부담하겠다는 이런 걸로 결론지어서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타당성 문제는 토론시간에 하기로 하고 결론이 나와 있습니다. 그게 무슨 얘기냐 하면 관할권을 시가 맞다는 겁니다 시가 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형편이 그래서 우리가 급하니까 우리가 하는 것이다 이것이고 거기에 대한 부담을 강남구하고 50%씩 반반 부담을 해야 되는데 강남구에서도 50% 부담하는 것이 확실시 되고 있다고 답변이 나온 것 아닙니까?

위원장님, 제가 드리고자 하는 말씀은 이해를 하면서도 예를 들어서 시에서 관장을 해야 되고 한다라고 봅니다. 그렇다면 시에서 과연 예산이 없다 급한 너희 서초구에서 해라 했을 때 우리가 해야 되고 형평에 안 맞기 때문에 제가 이런 질의를 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3세대가 1,000여 세대가 되는 것으로 알고 제가 조금전에 말씀을 드렸던, 국민학교 방음벽 설치를 제가 얘기를 해서 죄송합니다마는 그때 약 2,000여 학생들이 소음에 시달리고 있기 때문에 그것을 해달라고 간곡히 부탁을 했는데요 법적 근거에 의해서 못해준다. 예산이 없다 그것을 제가 들었는데 지금 형평에 안 맞기 때문에 제가 자꾸 얘기를 드리는 것입니다. 어떤 근거로 이렇게 설치를 해야 되는지…

시설공문, 유원규위원님이 말씀하신 시설공문을 카피해가지고 바로 주셔야 됩니다. 바로 계수조정에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타당성이 없으면 전액 깍일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바로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직원을 보내십시오. 그 다음에 질의 더 하실 분 계십니까? 가급적이면 질의를, 대부분 중복되는 질의가 많기 때문에 자제해 주시고 한 분만 더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인수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인수위원입니다. 예산서 255페이지에 말이죠. 서초4동 고지배수로 확장공사 실시설계비가 1,500만원 있어요. 이 공사총액이 2억인데 1,500이 나오는 산출근거가 무엇이냐 이거죠. 예를 들면 설계비라든지, 공사감리비라든가, 부대비라든가 이런 것을 다 포함해도 이런 설계용역단가가 안 나오는데 어떻게 해서 1,500이라는 숫자가 나오는지 여기에 대해서 말씀해주시고 다음은 238페이지에 말이죠, 양재역 영동교간 시범보도조성이 있는데 예산책자에는 2,400m로 돼 있고 지금 자료 주신 것은 2,240라고 되어 있어요. 그런데 이것이 어떤 것이 맞는 것인지 또 새로 준 자료에는 보면 경계석을 보수한다고 되어 있어요. 보수라는 것을 2,240m면 계량하는 거지 보수냐 이거야 여기에 대한 명확한 답변을 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바로 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국장이 답변해 주세요.

답변하시기 전에 내곡동 문제 간단히 그것도 답변을 간단히 받겠습니다. 일단 형식은 밟아야 되니까 의사계직원이 가서 준비하도록 뒤에 좀 와서 계시라고 해 주십시오. 답변 준비가 아직 안 됐습니까? 건설국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국장 김현식입니다. 도인수위원께서 질의한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서초4동 고지배수로 확장공사 실시설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본건은 기본조사 설계비 요율에 1.30%, 실시설계비 4.01%, 기타부대비 0.72% 해서 총 2억 예정으로 1,206만원 측량 및 기타에 294만원해서 1,500만원이 계상이 되었고 본건에 대해서는 도시건설위원회 도위원님께서 질의해서 답변 올린 그 사항입니다. 다음 양재역 영동1구간 시범보도정비 공사는 사업의 연장길이는 2,400m입니다. 경계석은 도로 경계브럭 교체 및 기존 보차도 경계석 보수가 포함된 사항입니다.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이 의문이 나서 그러는데 이것을 교체하는 겁니까? 보수하는 겁니까?

일부는 경계브럭을 교체를 하고 기존에 있는 보차도 경계석은 보수를 합니다.

그러니까 2,400m인데 교체하는 것은, 보수하는 것은 2,240이란 말입니다. 그러면 나머지 구간은 몇개 안 되고 전부 다 보수가 아니고 교체로 들어가야 되고 아까 또 배수로 1,500만원은 내가 계산을 해 봤더니 2억에 대한 실시설계는 4.02를 곱해봐요. 그런 숫자가 나오는가 안 나와요.

제가 다시 말씀 드리겠습니다. 기본설계비 요율이 1.3%, 실시설계비 4.01%, 기타부대비가 0.71% 그러니까 도위원님이 말씀하신 4.01% 실시설계비외에 기본조사 설계비에 1.30% 기타부대비에 0.72% 그리고 측량 및 기타에 있어서 294만원을 계상해가지고 1,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러니까 실시 설계비, 공사감리, 기타부대비를 다 합치니까 그렇다는 말이시죠?

예, 그렇습니다.

합치니까 그 율을 계산하니까 6.99예요. 그 옆에 보세요. 그렇지요?

감리는 또 뺐습니다.

감리 했어요?

예, 전체가 6,03%가 되고 거기에서 요율을 계산하면 1,206만원이 됩니다. 측량 및 기타에 294만원을 합치면 1,500만원이 됩니다.

그러면 측량비가 200얼마라고 그러셨지요?

294만원.

거기에 대한 내역을 제출해주세요.

예.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그러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기 때문에 1994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건설국 소관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김현식 건설국장님이하 과장 여러분 장시간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그리고 진솔하고 성실한 답변에 감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위원 여러분께서 질의하시면서 요구한 자료가 있습니다. 이 자료 요구는 바로 계수조정에 필요한 부분도 있기 때문에 부득이한 경우는 모르지만 바로 제출해 주셔야 되고 예산요구 자료는 원래 기획예산과에 요구할 때 그 계상 근거를 첨부해서 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바로 카피가 가능할 줄로 믿습니다. 작성해서 제출해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총무국장님 와 계십니까? 그러면 잠깐 바로 끝나고 정회하고 바로 총무국 듣고 다음에 계수조정을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한 10분간만 정회를 하겠습니다. 17시08분 회의중지 17시19분 계속개의

총무국장 박우원입니다. 도인수위원, 박홍달위원, 안용만위원, 김동운위원님이 질의하신 것에 대해서 차례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제일 먼저 도는수위원께서 열한가지를 물어 오셨는데 첫번째로 위시설은 도시계획시설로 지정하여 건립하여야 하는지와 구청사의 대지는 몇평인지를 물으셨는데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가 검토한 바로는 도시계획시설로 지정이 가능하고 건설부장관의 승인에 의하여 건립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구청사의 부지는 5,027평이고 건물은 4,905주입니다. 두번째 염곡동 180-11의147㎡는 조씨문중 소유인데 기부채납이 가능한지는 현재 내곡동 종합시설 계획이 확정되면 기부채납하기로 구두협의가 된 상태입니다. 현재 조씨 문중회장은 조광현씨로 내곡동 초대동장을 지내신 분이고 현재 내답동에 거주하고 있습니다. 또한 염곡동 180-2의 331㎡는 조광현씨가 대표자로 되어있어 이것도 구두협의가 이뤄졌습니다. 세번째로 염곡동 106-2의 126㎡의 기독교 장로회 염곡제일교회 소유 토지는 교환에 의한 취득으로 알고 있는데 방법이 대지면적 교환인지 대지가격을 기준으로 하는지 여부에 대하여는 현재 염곡제일교회에서 우리 구유지를 점유하고 있어 동사무소 부지와 교회부지를 교환할 계획인데 구체적인 방법은 검토하여 '94년도에 시행을 하겠습니다. 네번째로 염곡동 180-8, 180-3 46㎡ 김상식씨의 소유의 땅은 협의매수하려 하고 있으며 지적사항은 답으로 되어 있으나 현황은 대로변에 대지로 되어 있습니다, 현황이. 답으로 되어 있는데 공시지가는 ㎡당 97만 7,000원으로 현재 약 100만원 정도로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섯번째로 내곡동청사의 준공은 '78년 12월 28일 준공하여 사용하고 있는데 파출소가 들어와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충분한 면적을 확보치 못하고 있고 구건물이 낡아 사용하는데 불편한 실정에 있습니다. 여섯번째로 내곡동 주민은 '93년 10월말 현재 3,351세대에 1만 1,740명이 거주하고 있습니다. 임시청사 건립비 1억원은 건축면적에 평당단가 50만원씩 계산해가지고 용도는 현재 동사무소, 파출소, 마을회관을 이전하여 내곡동 종합시설이 건립될 때까지 사용할 계획입니다. 임시청사는 나중에 어떤 방법으로 시공할 것인지는 인근에 대형건물이 없기 때문에 부득이 지어야할 형편이고 시공은 이동식 건물로 지을 예정입니다. 일곱번째 종합시설 건립은 '93년도에 부지를 취득하고 그 다음에 도시계획시설 결정하고 평면 계획 설계후 서울특별시장을 경유해서 건설부장관의 승인을 득하는 그러한 절차를 거쳐서 건립을 하겠습니다. 여덟번째로 실시설계비 계상은 2,050평 규모의 건물을 '95년까지 건립하기 위해서는 '95년 초까지는 공사에 착수해야 가능하고 그러기 위해서는 '94년 말까지는 설계가 확정되어야 '95년 초에 사업시행이 가능해 집니다. 설계기간도 대형건물이기 때문에 장시간이 소요되고 확정되는 기간까지 포함을 해야 합니다. 아홉번째로 지가 상승을 염려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현채 매입하여 취득하여야 하는 부분이 서울시 소유가 부지 1,118㎡중 서울시 소유가 1,072, 개인소유가 46㎡입니다. 이 계획의 추진과 지가 상승과는 큰 관련이 없습니다. 열번째 본사업 시행에 따른 효과는 개발제한구역으로 묶여있던 지내던 내곡동 주민들에게 편익시설을 제공할 수 있어서 서초구에 거주하는 구민으로서 문화적인 혜택을 거의 받지 못하던 주민들에게 골고루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내곡동 주민의 숙원사업입니다. 열한번째로 본사업계획은 동사무소에서 건의가 들어와 총무국에서 검토한 결과 타당성이 있어 일부 수정하여 우리 구간으로 확정된 것입니다. 아울러 내곡동 종합시설에 대해서 박홍달위원님과 안용만위원님, 김동운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것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박홍달위원님께서 질의하신 협소한 동사무소 중장기 재정계획은 수립되었는지 여부에 대하여 협소하고 낡은 동사무소에 연차계획을 수립하여 점차 개선할 그런 계획입니다. 그리고 안용만위원께서 질의하신 기초 수요조사를 했는지 여부는 현재 기초 수요조사를 하지 않았습니다. 내곡동 일대는 주민 편익시설이 거의 없기 때문에 건립계획이 확정된 후 구체적인 수요조사라든지 그 사용계획을 다시 한번 수립하겠습니다. 또한 건립을 위한 회의자료를 요구하신 것에 대해서는 실무적인 협의를 했으나 회의록을 작성하면서 계획을 수립한 것은 아니고 해당 과장의 협의하에 본계획을 수립했습니다, 총무국에서. 김동운위원께서 질의하신 부지 취득 8필지의 의미가 무엇인지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총건립 부지 필지는 18필지인데 구유지가 그중 10필지이므로 8필지가 취득되면 부지취득은 완전히 완료되는 것입니다. 위원님들께서 지금 열다섯 가지를 물어오셨는데 제대로 답변이 되었는지 모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총무국장님의 답변을 들으시고 이해가 되셨으리라 믿습니다. 그러나 혹시 보충질문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그럼 질의하실 분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지금까지 각 국·실별로 ‘92세입세출 결산 및 ’94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고 관계관으로부터 답변을 들었습니다. 여러 위원님께서는 ‘92결산과 ’94예산안에 대하여 심도있게 심사하였으므로 그 내용을 소상하게 파악하셨으리라고 믿습니다. 이것으로 모든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94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협의를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17시28분 회의중지 21시46분 계속개의

위원장,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시간이 지금 10시 5분전입니다.

이것 짚고 넘어가는 게 좋습니다.

아니, 짚고 넘어가는 것도 좋겠지마는 임충빈 전문위원의 보고는 내일 3시에, 계수조정을 위원장과 간사에게 위임을 하고 그 조정된 내용을 내일 3시의회의에 보고하는 그러한 순서로 의사진행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아니, 그게 무슨 얘기냐 하면 말입니다. 그것 몇 건 됩니까? 이 보고 한 10분 정도도 안 걸립니다. 이해해주셔야 되는 게 이것 기록에 남겨서, 보고사항을 하고 기록에 남겨야만이 이 부분이 위임해 주셨다 하더라도 간사와 위원장인 제가 처리하는 과정에서 적법한 위임절차를 밟아서 하고 싶은 저의 생각이고 그래서 이 숫자를 여기서 기록을 시켜 놓아야만 뒤에 가서 아, 그런 사실이 없다는 것을 하나의 책임에 대한 문제도 있고 하기 때문에 좀 양해해 주신다면은 한 5분이면 끝납니다. 바로 좀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빨리 합시다.

그럼 임위원님 빨리 좀 부탁드립니다.

전문위원 임충빈입니다. '94년도 일반회계 세출분야 지금까지 심사조정된 부분을 간략히 보고 올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부분에서 세항 잡수입에서 기타 잡수입으로 양재동 구름다리 설치비용중 강남구 부담금 1억 2,500만원을 세입으로 계상됐습니다. 다음은 사무국 운영중 여비 중에서 선진의회제도 비교시찰 수행하는 공무원 여비를1,800만원을 증액 시켰습니다. 다음은 서무관리 중에서 신규추가된 사업인데 공공요금인 제세공과금 중에서 퍼스널컴퓨터 전용회선 사용료와 지방세 중과에 따른 회선사용료 1,735만 6,000원을 증액시켰습니다. 생활체육과 소관으로서 시설비 중에서 구민 체육센터 건립중 조경공사 지중선로 이설, 전류공급시설, 도로굴착 복구비 등은 삭감하고 잔류공사 부족분 1억원과 수도급수시설비 2,700만원을 증액시켰습니다. 따라서 시설부대비의 신문공고료 350만원을 삭감시켰습니다. 동행정지도 분야의 시설비 중에서 내곡동 종합시설 부지매입비와 동 실시설계비를 조정하여 실시설계 및 기초 조사비로 1억 5,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동행정지도에서 시설비 분야로서 신규 추가된 것이 방배본동 청사 증축비 2,500만원과 시설 부대비에서 반포1동 청사의 기본 조사 및 기본 설계비 3,000만원을 증액시켰습니다. 사회복지분야의 시설비로서 반포지구 소규모 복지관부지 94.2평을 배입하는데 13억원을 증액시켰습니다. 부녀복지 분야에 구민회관 부녀교실 전기료 1만원을 삭감시켰습니다. 그리고 부녀복지의 여성자원봉사단 활동에 따르는 400만원을 증액시켰습니다. 청소년 아동복지분야의 구 청소년 지도 협의회 활동비 50만원 9개월분 450만원을 업무추진비로 목을 바꾸어서 청소년 지도위원 구협의회 회의운영 30만원 4회 120만원과 청소년선도캠페인운영 30만원 5회 150만원으로 각각 조정하므로써 감액이 180만원 되었습니다. 보건지도분야로서 일반운영비중에서 예방접종 약품구입비 중 간염예방 접종 시약때 단가조정은 인하되었으나 대상인원 4,000명의 증가로 인해서 1,43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환경관리분야에서 환경게시판 설치 비용으로써 2,000만원을 증액시켰습니다. 녹지사업분야에서 남부순환도로변 암절개지 녹화단장비 조경 1억 4,000만원은 삭감되었습니다. 쓰레기처리분야에 일반운영비중 임차료의 쓰레기매립 시설지 학생견학 차량임차 900만원과 보상금 중에 환경미화원 산업시찰 630만원 일반수용비중에 가정용 쓰레기 비닐봉투 구매 280만원 등 모두 1,810만원을 증액시켰습니다. 청소사업비 중에서 소각기구매 8,200만원짜리 한 대 구매와 동 시설비 유지관리에 따르는 240만원 등 8,440만원은 재심사가 요구됩니다. 산업관리의 부서 작업비는 ‘93년도 344만 9,000원을 감안하여 ’94년에도 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건설관리의 일반운영비 중에서 등기촉탁수수료가 4,600원에서 실비 수준인 1만 8,000원을 400건해서 720만원으로 하므로해서 536만원을 순증시켰습니다. 도로관리분야에서 신규 추가되는 사업으로서 방배4동 853의 3개소에 1억 5,000만원, 방배2동 430번지의 2개소에 2억 2,000만언, 서초동 1,330번지의 11호에서 1,330의 20호에 이르는 도로에 5,000만원 도합 4억 2,000만원을 증액시켰습니다. 다음은 양재천 종합정비 공사비 10억원을 동 실시 설계 및 기본비 실시 설계에 따르는 1억 1,670만원에 대하여는 우선 실시설계 및 기본 조사를 우선하도록 이렇게 의견조정을 보았습니다. 이상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보고중에 세입분야에서 아까 1억 2,500만원 했는데 설계비가 900몇 십만원 나가는 것입니까?

그것은 설계와 관련된 부대비용에 대한 것은 아직 계상을 못했기 때문에 따로 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본계수조정안을 근거로 해서 세출예산의 증액부분에 대한 집행부의 견해를 들은 후에 최종적으로 본위원회가 수정안을 작성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예산총칙에 대한 자구의 수정과 본계수조정 내용을 의장님에게 보고드리고 구청장의 의견을 들어 최종 수정안을 작성하여 본회의에 보고하는 제반절차를 위원장과 간사에게 위임하여 주셨으면 하는데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므로 위임하는 것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러한 제반 절차를 밟기 위해서 오늘 일단 산회를 하겠습니다. 그동안 밤 늦게 10시가 넘도록 우리 43만 구민의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해서 저녁을 걸러가면서 고생하여 주시는 여러 위원님께 죄송하다는 말씀밖에 드릴 바가 없습니다. 감사드리고 내일은 자료준비를 위해서 오후 3시에, 15시에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22시02분 산회 출석위원( 15 명) 정웅섭 도인수 유원규 김명기 신주성 이백희 정봉균 김양자 안용만 강충식 박홍달 천승수 김동운 김용재 이종호 출석공무원( 12 명) 총무국장 박우원 도시정비국장 이구락 건설국장 김현식 주택과장 조윤제 도시정비과장 윤철 지역교통과장 안충엽 건축과장 이석도 지적과장 최강섭 건설관리과장 김사원 토목과장 허찬욱 하수과장 손경하 공원녹지과장 김을진 출석전문위원( 2 명) 임충빈 이휘남 【참고자료】 null 서면질문답변서 질문제목 질문자 관련 내용 질문자 질문제목 질문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