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태규 의원 발언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끝에 실음) 1. 1994연도 예산안 심사 (태백시장 제출)

기획감사실장 김남진 입니다. 지역경제의 근간을 이루던 탄광의 잇달은 폐광과 각종 숙원사업 해결의 불확실성 등 커다란 어려움에 직면한 가운데 최태규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을 중심으로 전 시민이 하나되어 "시민 생존권찾기" 대정부 활동 및 대체산업 유치를 위한 민간기업에 대한 홍보활동 등 다각적 노력에 진심으로 감사와 경의를 표합니다. '94년도 당초예산은 시의회와 민간단체에서 자발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지역경제활성화를 위한 운동에 적극 호응하고, 또한 행정기관에서 수립한 중장기 종합개발계획을 실천하고자 소모적이고 전시적인 경상경비의 절감과 절약으로 투자가용재원을 최대한 확보하여 우리시가 새로운 발전방향으로 설정한 고원관광도시 건설과 주민생활 불편을 해소하기 위한 소규모 사회간접자본의 확충에 주력하였습니다. 이에 따른 '94년도 우리시의 예산규모는 총 569억1천3백만원으로 일반회계 488억1천6백만원, 특별회계 80억9천8백만원으로 편성되었으며, '93년도 당초예산552억8천8백만원 보다 16억2천5백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세입의 주요 증감요인을 살펴보면, 일반회계 488억1천5백만원은 '93년도399억6천4백만원에 비해 88억5천1백만원 증가한 것으로 주요인은 특별회계 통·폐합 조치에 따른 지방양여금 23억5천8백만원이 일반회계 편입과 지방교부세12억4천2백만원 및 보조금 51억2천9백만원의 증가에 기인한 것입니다. 특별회계 80억9천8백만원은 전년도 153억2천4백만원에 비해 72억2천6백만원이 감소되었으며, 감소요인은 지방양여금 54억4천4백만원과 주택특별회계의 광원임대주택 건축완료로 국고 보조금이 16억3천3백만원이 감소에 있습니다. 세출의 주요 증감내용과 사업으로는, 일반회계에서 투자사업비인 자본지출이 전년도 176억4천3백만원에 비해 46% 가 증가된 258억1천만원으로 전체예산의53% 로써 전년도 투자율 44% 에 비해81억6천7백만원 증가되었으며, 인건비는 전년대비 9억5천4백만원이 증가되었으나 전체예산 비율은 전년도 23% 보다 2% 감소되었고, 물건비는 3% 인1억7천9백만원 감소, 경상이전은 0.7% 인4억9천6백만원 증가, 보전재원 1억2천만원내부거래 3천5백만원, 예비비 및 기타재원4억3천2백만원을 감액 편성 하였습니다. 주요투자사업으로는, 탄광지역 진흥사업의 석탄박물관 신축40억원, 용연동굴개발 14억3천5백만원, 황지~장성간 도로 확·포장 36억7천만원과 광산지역 개발사업의 4억1천7백만원, 광해방지사업 6억7천5백만원이 있으며, 채소생산 유통지원 2개소에 18억8천5백만원, 공공도서관 건립 6억8백만원, 실내체육관 건립 3억3천6백만원, 지방양여금사업 56억5천8백만원이 태백시의 변화와 발전을 위한 '94년도에 추진할 주요사업 입니다. 특별회계는 상수도 특별회계 41억7천3백만원, 주택특별회계 24억9천9백만원 및 기타 5종의 특별회계 14억2천6백만원으로 구성되었으며, 상수도 특별회계의 주요내용은 정수구입 4억9천1백만원, 차입원금상환 6억4천7백만원, 차입 이자상환5억2천6백만원, 투자사업 6억2천7백만원이고, 주택특별회계는 국민주택관리 6억1천6백만원, 지방채 상환 18억2천4백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94년도 당초예산의 재정자립도 18%는 전년도 23% 에 비해 5% 인 1억7백만원이 감소된 어려운 재정여건에도 불구하고"신태백 건설" 을 위한 관광, 문화, 소규모 사회간접자본에 중점 투자하였음을 감안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라며, '94년도 당초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심황정입니다.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는 생략하고, 1994년도 예산안에 대한 검토사항을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예산규모, 세입세출 총규모, 특별회계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94년도 예산규모는, 총 569억1천4백만원으로, 일반회계 488억1천6백만원, 특별회계 80억9천8백만원으로 편성되어'93년도 당초예산 552억8천8백만원 보다16억2천6백만원이 증가 되었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은 지방세, 세외수입, 지방교부세, 지방양여금, 보조금, 지방채6개 분야에 총 488억1천5백6십5만6천원으로 편성 되었습니다. 일반회계 증가요인은 특별회계 통·폐합조치에 따른 지방양여금 23억5천8백만원의 일반회계 편입과 지방교부세 12억4천2백만원 및 보조금 51억2천9백만원의 증가에 기인한 것입니다. 일반회계 세출은, 기본경상비 156억7천만원, 사업비 258억1천만원, 기타경비 73억9천9백만원으로 총 488억1천6백만원으로 편성 되었습니다. 특별회계 세입세출은, 상수도 특별회계, 하수도 특별회계, 주택사업 특별회계, 의료보호기금운영 특별회계, 새마을소득사업 특별회계, 영세민생활안정기금운영 특별회계, 농공단지조성 및 관리특별회계, 총 7개분야의 특별회계가 80억9천8백3만5천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을 보면, 의존재원이 398억2천9백만원으로 전체세입의 81.6%를 차지하고 있어, 자주재원비율이 전년도의 24% 에서 5.6% 감소된18.4% 밖에 안되는 것은 명실상부한 지방자치제 확립에 역행하는 것으로 무엇보다 재정자립도를 높이는 세외수입 증대 및 지방세 징수에 만전을 기하여야 할 것입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로써, 투자사업비가 전년도에 비하여 176억원 증액된 258억1천만원으로 전체예산의 53% 를 차지하고 있는 것은 지역균형개발과 주민불편 생활환경의 확충에 보다 많은 예산을 투자하고자 하는 의지를 엿 볼 수 있었습니다. 인건비가 전년도 대비 9억원 정도 증가한 것은 각종 기준단가 인상에 따라 증액된 것으로 판단되며, 예비비를 전년에 비하여 4억3천만원 감액 편성한 것은 태백시예산편성의 어려움을 단면으로 보여 주고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다음은 주요투자사업으로, 탄광지역 진흥사업의 석탄박물관 신축에40억원, 용연동굴 개발에 14억3천5백만원, 황지~장성간 도로 확·포장 36억7천만원, 광산지역 개발사업 4억1천7백만원, 광해방지사업 6억7천5백만원, 채소생산 유통지원 2개소에 18억8천5백만원, 공공도서관 건립 6억8백만원, 실내체육관 건립3억3천6백만원, 지방양여금사업 56억5천8백만원입니다. 이는 도시기반 조성으로 생활환경 및 교통이용 편리에 기여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태백시의 여건으로 볼 때 예산편성에 있어서 형식적이며, 허례적인 행사의 억제와 지도층에서부터 절검·절약하는 재정운영 풍토가 조성되도록 하며, 또한 지방자치의 성패는 자주재원의 확충이라고 볼 때 지방공기업의 활성화로 경영수익사업극대화에도 노력을 하여야 할 것입니다. 끝으로, 시민의 복지증진과 연계되는 각종 주요투자사업은 추진과정에서 보다 세심한 계획과 시공·감독 등으로 완벽한 사업이 되도록 배전의 노력을 다하여 시민을 위한 시민의 행정이 되어야 한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1994년도 예산안 검토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

인건비가 '93년도에 대비해서 약 9억원 정도가 증가되었습니다. '92년 '93년 대비는 얼마고, '93년도에서'94년도는 몇 프로나 증액이 되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92년도 인건비는 지금 자료를 뽑으려 갔고, '93년도 인건비는 전체가 93억4천2백만원 입니다.

그러니까, '92년도 인건비에 준해서 '93년도는 얼마가 증액이 되었고, '93년도에 대비해서'94년도에 약 9억원 정도가 증액되었는데 전년도 대비 몇 프로인지 그것만 말씀해주십시요.

예, 알겠습니다. '92년도 자료를 가지고 와서 다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위원장님 ! 기획감사실장님이 이렇게 나오셨으니'94년도 예산내역을 하나하나 설명을 들어 가면서 심사를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위원장 !

지금 이욱영 위원으로부터 제안이 있었는데 '94년도 예산안 예비심사내역중 내무위원회에 속하는 것은 내무위원님들이 심도있는 심사를 거쳐서 제출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산업위원회에 속하는 것은 내역을 잘 모르시는 것 같으니 한 항목 한 항목 짚어서 다시 설명을 들어보고 삭감하는것이 타당한가를 심사하는 것이 옳을 것 같습니다.

위원장 !

각 위원회에서 조정되어온 예산안을 재검토해서 이 안을 가지고 조정할 것인가, 아니면 전체적으로 더 포괄적으로 의문이 나는 것을 지적을 해서 또 듣고 해서 다시 삭감할 것인가를 조정을 하고 회의를 진행했으면 합니다.

위원장 !

김영규 위원님이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다른 위원님들도 동감하시는 걸로 아는데, 우선 제 생각으로는 내무위원회와 산업위원회에서 발췌해서재검토를 해야 되겠다는 안이 지금 현재 나와 있습니다. 이것을 설명을 듣고, 그 다음에 내무와 산업에서 다시 검토해 봐야겠다는 사항은 위원님들이 모여서 발췌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각 위원회심의과정에서 조정된 내용에 대해서 중점적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를 해주신다면 해당 실과장이 구체적인 설명을 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

사업의 선정방법은 해당 실과장이 더 잘 아시니까 제안설명은 해당 실과장이 하는 것이 옳다고 봅니다.

먼저, 기획감사실소관에 대하여 말씀 드리겠습니다. 68페이지 풀보상금에 대한 내역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시정유공자 선진지 견학 보상금을 2천4백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1인당 4일 기준으로 해서 1사람이 1십2만원씩 약 200명을 계상을 한 것입니다. 그 다음에 시책추진 보상금 7천만원은1인당 1십만원 정도 계산을 해서 매월약 50명 내지 60명으로 700명이 가는 것으로 해서 7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시책추진 민간인 급식입니다. 1식당 5천원씩 계산을 해서 2천만원으로 계상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것은 참고로 '93년도에 2천5백만원을 계상을 했었기 때문에 '94년에도 이 정도는 소요될 것이 아닌가 해서 계상한 것입니다. 다음은 민간인 교육여비로 총 4천2백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1인당 4일간씩 해서 200일을 기준으로 편성을 했습니다. 풀보상금은 '93년도 예산액이 전체가1억6천8백만원 이었습니다. 그 중에서 현재 1억5천9백만원을 집행을 한 실정입니다. 이것을 좀 감안을 하셔서 금년도 예산에 참고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풀보조금입니다. 풀보조금은 지난해 예산 계상했던 것 중에서 약 5천만원 정도의 집행잔액이 현재 있습니다. 그래서 '94년도 예산편성 지침의 기준액이 2억2천만원으로 되어있기 때문에 현재요구를 2억2천만원을 했습니다. 추경예산에서 1억원이 현재 삭감되었습니다. 위원님들의 뜻에 따라서 이 금액으로 운영을 해 보겠습니다. 다음은 75페이지 철암지역 아취설치입니다. 아취설치로 전체 5천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아취설치 문제는 저희들이 시의 홍보아취를 장성지역이나 황지지역에는 있는데 철암지역에 현재 홍보아취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쪽 지역의 주민들에게 시정을 홍보하려는 뜻에서 필요하다고 생각해서5천만원을 계상 했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현재 삭감하신 금액을 삭감하게 되면 규모가 좀 조정이 되어야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78페이지 법무사 상담료를 7십2만원으로 계상을 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물론 관서당경비로 할 수 없는 것은 아닙니다만 법률상담문제라서 좀 참고를 해 주셨으면 하는 것이 저희들 바램입니다. 다음은 동사무소 TV 구입으로 당초에 저희들이 설명을 할 때는 노후교체라고 했는데 동사무소 민원실에 이제는 TV가 필요하지 않나, 또 어느 곳에 가더라도TV 가 필수적으로 있기 때문에 저희도동사무소에 TV 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해서 요구를 했습니다. 가능하면 계상을 해 주시도록 배려를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문화공보실장 염부욱 입니다. 문화공보실 소관 예산안 예비심사 결과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8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시책홍보 신문배부로 금년도에 신문을 저희들이 구독하는 것이 강원일보, 도민일보, 서울신문이 되겠습니다. 일부 수량이 조정이 되었습니다만 가능하면 이 신문전체가 '94년도에도 구독이 될 수 있도록 협조를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시정홍보로 행정예고가 있습니다. 이것은 각종 시책에 따른 사전 주민계도라든가, 각종 신문이라든가 방송매체의 홍보가 되겠습니다. 다음 83페이지입니다. 제일 하단에 보면, 시 홍보요원 순회여비가 되겠습니다. 각 동에 홍보요원이 1명씩 15명으로 금년도에는 여비가 4천원 이었습니다만, '94 년도에는 1만원으로 계상했는데 가능한한 계상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24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문화공간 가꾸기 행사지원으로 금년도에는 이런 예산이 없었습니다만, 내년도에는 태백시의 시민을 위하고 문화행사의 일환으로써 태백산 광장을 이용해서 태백한마당이 매월 공연을 하고, 또 자마이벤트라고 문화단체가 있는데 이 단체는 지금도 황지연못에서 공연을 하고 있습니다만 내년도에는 예산을 좀 지원을 해서 정기적으로 공연이 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입니다. 다음 248페이지입니다. 문화재 보호관리인 수당이 되겠습니다. 이것도 금년에는 없었습니다만 지금 태백시에 문화재가 3개소가 있습니다. 그 문화재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해서 내년도에는 문화재 관리인을 지정을 해서 월 10만원 정도 보수를 지급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249페이지입니다. 삼수령 휴게소 설치가 되겠는데 지금도 피재에는 삼수령비를 설치를 하고, 또 앞으로는 이 지역을 대대적으로 관광지화해서 주민소득이라든가, 유일하게 태백시에만 있는 삼수령 지역을 공원화 할 계획으로 사업비를 요청했습니다. 다음은 25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구문소 주차장 부지매입이 되겠습니다. 금년도에 예산이 확보되어서 구문소에 정자각을 설립을 하는데 앞으로 이 주변에 다소 관광객을 유치하자면 부지조성이 필요하기 때문에 부지매입비로 2천만원을 요청했습니다. 이상으로 문화공보실 소관 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

248페이지에 문화재 보호관리인 수당을 전액 삭감했으면 좋겠다는 예비심사를 올렸는데 삭감을 하게된 이유는 이 문화재를 돈을 들여서 관리인 보수를 주지 않아도 자연히 보호되고 있는 문화재이기 때문에 필요성이 없다고 판단했던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지금 태백산 도립공원내에 올라가면 단군성전을 3억4천만원을 들여서지었는데 3억4천만원을 들인 단군성전에는 지금 관리인을 두고 있습니까 ?

없습니다.

그러니까, 뭔가 형평성이 안맞는다는 얘깁니다.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새로 신축한 단군성전에는 문화재가 아니라고 관리인을 두지 않았다고 하는데 문화재가 아니라도 이 막대한 재산이 훼손되면 누가 책임을 집니까 ? 그래서, 지금 현재 문화공보실에서 올라온 내용에는 없지만 수당으로 한달에 한 12만원 정도를 지출할 용의는 없는가 묻고 싶습니다.

단군성전에도 관리인이 필요합니다. 지금 현재 유급 관리인은 없고, 무급 관리인이 우선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이것은 자치단체와 협의사항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한번 협의를 해보는 겁니다. 지금 무급관리인으로 두는 것하고, 한12만원 정도라도 돈을 조금 주어서 관리를 시키는 것은 엄청난 차이가 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시에서 한 12만원 정도 줄 용의는 없습니까 ?

예산이 확보가 가능하다고 하면 무급보다는 유급이 타당하다고 봅니다.

무슨 얘기냐 하면, 지금 태백시에 문화재라고 하는 것이 삼수령하고, 태백산 천제단하고, 또 어디라고 하셨죠 ?

용연동굴 입니다.

용연동굴 이렇게 3개소라고 그랬잖습니까 ?

예,

그러니까, 3개소 다 관리인 수당을 주지 않아도 별로 문제가 되지 않는 곳입니다. 그러면,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신축한 단군성전 만큼은 돈을 좀 들여서 관리를 해야 되지 않느냐 하는 얘깁니다. 삭감된 예산을 단군성전 쪽으로 돌릴 수 없습니까 ?

가능합니다.

가능합니까 ?

예,

이상입니다.

총무과장 김형길입니다. '94년도 당초예산 삭감분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9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자율방범대원 활동야식 보상비 6백만원이 삭감되었습니다. 저희들이 '92년도에 운영을 할 때는 자율 방범대원 활동야식비를 지급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지급이라든가 제반여건이 고생하시는 분들하고, 저희들 행정기관하고의 관계가 유지되었기 때문에 활동자체가 활성화가 됐습니다만, '93년도에는 저희들이 야식보상비를 지급치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면으로 운영을 하다보니 자율방범대의 활동사항이라든가 이런 사항이 각 동에 미비한 사항으로 나왔기 때문에 활동야식 보상비를 100일 정도 약 3개월 정도 하는 것으로 지급해서운영을 해보면서 이러한 사항이 하나의 시책적인 면과 일치가 된다고 할 것 같으면 1년동안 야식비를 지급하면서 운영할까 하는 계획으로 계상을 했었습니다. 다음은 9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행정동우회 산업시찰 2백1십만원에 대한 삭감액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총무과에서 관리하고 있는 행정동우회 사항으로써 전년도에는 한 3백5십만원 정도로 계상을 해서 대전엑스포를 산업시찰 했습니다만 금년도에는 예산을 조금 줄여서 2백1십만원으로 계상을 해서 35명에 대해서 2일간 1회를 하는 것으로 계상을 했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좀 고려를 해주셔서 행정동우회 산업시찰 관계는 예산에서 삭감보다는 계상되는 쪽을 생각을 해주십사하는 부탁을 드립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

설명되지 않은 부분이 있어서 제가 약간의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동 체육대회에 '93년도에 2백만원이 계상되어 있었는데 금년에는 1백5십만원으로5십만원이 삭감이 되어서 올라왔었습니다. '94년도에도 '93년도와 같이 동 체육대회를 2백만원으로 계상할 수 있는지 고려해주시기 바랍니다.

그 사항은 기획감사실소관으로 제가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수정예산에 금년도 수준으로 해서 수정편성하는 것으로 합의를 봤습니다.

위원장 !

자율방범대가 활성화 되어있는 동이 있고, 전혀 유명무실하게 움직이지도 않는 동이 상당히 많은데, 방범대원들에게 야식을 지원하면 활성화가 된다는 그런 얘기죠 ?

예,

그런데, 지금 현재 안 되고 있는 동하고, 잘 되고있는 동이 구분이 됩니까 ?

전혀 안되고 있는 동이 4개동 정도고, 자율방범대가 운영되고있는 동이 10개동 정도 입니다.

조직상에 문제가 있는 것이 아파트 밀집지역에 아파트 관리인단말하자면 아파트 관리회장, 부회장하는 관리인단과 자율방범대와의 운영에 상당한 마찰이 있습니다. 어떤 것이 있는가 하면, 방범사무실이 없으니까 관리인 사무실에서 업무를 볼려고 하고, 관리인단들은 자기네 사무실이기 때문에 자기들에게 그런 업무를 좀 넘겨줘야 하지 않나 하는 문제로 마찰이 있어서 완전히 활동이 정지되어 있는 상태인 곳이 많은데 과연 야식보상만 해주어서 활성화가 될 것인지.... 운영상의 문제점은 없습니까 ?

운영상의 문제는 저희들이 동 종합 행정실적심사를 오늘부터 나갑니다. 이 사항은 면밀히 검토하기 위해서 자료를 가지고 나갔는데 운영상의 문제가 있는 동도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15개동을 전부 운영하고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어느 동이 운영상의 문제가 있고, 어느 동이 잘되는지는 명확하게 구분할 수 있는 근거가 없기 때문에 17일쯤되면 파악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17일쯤 파악이 되면 개선방안을 연구해 보겠습니다.

좌우지간, 녹슬은 자동차에다가 아무리 기름을 넣어도 가는 것이 있고, 못 가는 것이 있습니다. 먼저, 운영방안이 무엇이 문제인가를 우선 검토를 한 다음에 야식을 보상을 하든지 무엇을 하든지 해야 한다고 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지금 느끼고 있는 것은 자율방범대원활동 야식보상비는 1월부터 3월달까지 운영을 해 볼려고 했는데 어차피 이번에 나가서 점검이 되어야 되겠고, 동절기를 필요로 할 것 같으면 야식보상비에 대해서는 '94년도 11월부터 12월 정도에 지원이 가능할 것 같아서 삭감에 대해서는 별 이의가 없습니다. 그런데, 행정동우회 산업시찰 문제는 행정동우회 산업시찰을 상·하반기 하는 것도 아니고, 년 1회 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이 사항은 좀 고려를 해주셨으면 합니다.

위원장 !

자율방범대 운영은 시에서 하는 겁니까 ? 경찰서에서 운영하는 겁니까 ?

자율방범대원 야식 보상은 시에서 각 동에 운영하는 자율방범대가 되겠습니다.

경찰에서 운영하는 방범요원이 또 있죠 ?

경찰서에서 운영하는 방범요원에 대해서 저희들이 예산지원 하는 사항은 없습니다.

예산과 별개로 관리상에 좀 신경을 써 주시면 고맙겠는데 흔히 방범요원들이 지역에 어떤 득세를 형성하는 감이 조금 보입니다. 즉 말해서, 자율방범대의 조직이 시에서 자율적으로 구성되는 것하고, 경찰서에서 파출소를 위주로 해서 방범이 구성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만약 어려운 지역에 여론을 구성할수 있는 득세를 만드는 것이 남아 있는 곳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총무과에서 잘 관리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사회진흥과장 박종기 입니다. 사회진흥과 소관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97페이지 상단입니다. 내용은 시범가로 정비관리 보조인부임입니다. 2만2천2백원씩 2인이 25일 2회 하는 것으로 해서 2백1십2만원을 계상했습니다. 현재 시범가로는 황지1,2,3동 시가지와화광동 중점 시가지가 되겠습니다. 물론, 정비는 각 동에서 주기적으로 하고있지만 저희들이 이 예산을 특별히 계상한 것은 비정기적으로 관내에 도민체육대회라든가, 도 단위의 큰 행사가 있어서 집중적으로 홍보물이 게첨이 되었을때 평소 동 인력이라든가 장비로는 정비하기가 힘들 때 1년에 한두번씩 봄, 가을로 큰 지역적인 행사가 있을 때 필요로해서 계상한 예산이 되겠습니다. 다음 98페이지입니다. 자전거 전용보관소 설치입니다. 5백6십만원을 계상했었는데 금년도에 각종 걷기대회라든가 이런 문제로 저희들이 각 동과 시청, 주요 관공서에 설치를 했고, 동에 설치를 하다보니 3개 동 정도 설치 안한 동이 있고, 도립공원이라든가 자전거 보관소를 설치할 장소에다 설치를 하고자 예산을 계상했습니다만 예산사정이 어렵고 하면 현재 있는 것을 활용을 하고 더 증설하지 않는 한도내에서 자전거 활용이 잘되도록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다음 9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새마을사업중에 하계수련대회 차량임차료가 있습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연례적으로 새마을지도자들이 하계수련대회를 맹방이라든가 해수욕장 주변에 가보지 않았기 때문에 그곳에서 수련대회를 하기 위해서 임차료를 계상했던 것인데 내무위원회에서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차라리 고원관광휴양지를 홍보하는 차원에서 우리지역에서 하는 것이 더 바람직하지 않느냐는 말씀이 있었습니다. 그것을 참고로 해서 고원관광지에서 휴식이나 휴양을 취하도록 하는 방향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다음 10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새마을문고 지원으로, 현재 문고가 11개소가 있는데 여기에 필요한 장서를 구입해서 배부할 계획으로5백만원을 계상했었는데 3백5십만원이 삭감이 되었습니다. 이 문제도 저희들이 현재까지 구입하고 남은 예산으로 활용화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하겠습니다. 다음 10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국토대청결운동 차원에서 산간계곡을 말끔히 청소한다는 차원에서 내년도에는 대대적인 인력이 계곡이나 산하에 배치가 된다는 것으로 전제를 해서 어떤 위험성이라든가 신속한 연락을 위해서 무전기4대를 구입요청 한 것이 있습니다. 2백만원이 계상되었는데 이것도 마찬가지로 저희들이 필요로는 합니다만 녹지과나 총무과, 동에서 가지고 있는 무전기를 활용하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

체육진흥부분 예산에 대하여 내년도 예산이 얼마나 편성되었는지 설명해 주십시요.

전체를 말하는 겁니까 ?

내역을 말씀해 주십시오. 몇 페이지입니까 ?

250페이지입니다. 체육진흥 부분에서는 전년도 예산하고 달라진 것이 크게는 없습니다만, 255페이지에 체육관 건립이 1개소 잇습니다. 도와 협의가 아직 끝나지 않았는데 제일하단에 체육관 건립 실시설계비가 6백7십8만5천원이 계상된 것이 있고, 체육관 건립 기금이 1억2천8백만원이 계상된 것이 있습니다. 이것은 도에서 이 정도 수준에서 문화체육부 기준에서 인구기준으로 해서 산출하면예산단가가 나오는 것이 있습니다. 이 기준으로 해서 우선 예산을 계상하는데 중앙하고 협의를 해서 예산이 3억원이 될지 5억원이 될지 아직 확정이 안 되었기 때문에 우선 체육부 기준에 의해 예산을 편성하라는 지침이 있어서 체육관 건립비를 1억6천8백만원을 계상한 것이 전년도예산과는 특이한 사항이고 특별히 달라진 것은 크게 없습니다.

요즘 거론되고 있는 시립사격단 문제가 어떻게 됐습니까? '94년도에 운영할 계획인지....

올해 실적은 도단위에서는 1위를 했고, 전국단위에서는 조금 부진은 합니다만, 현재 저희들 애로사항은 선수들 3명이 중간에서 자기들 개인사정으로 인해서 그만두고 현재 감독겸코치 1명이 있는데 오늘도 코치겸 감독을 하고 있는 분이 자기 개인사정에 의해서 그만두어야 겠다는 구두의사 표시가 있었습니다. 예산은 전년도하고 대등하게 계상을 했고 현재 방안은 지역내 선수를 확보하는 방안하고, 그래서 지역내에 과연 도단위에서 입상할 수 있는 선수가 있는가를 발굴중에 있고, 그것이 안될 경우에는 전국단위에서 유망한 선수가 있는지를 저희들이 4, 5명을 물색을 해봤습니다. 물색을 해봤는데 성적이 낮아도 지역단위에 있는 선수를 쓸 것인지, 아니면 조금 유망한 선수를 전국단위에서 스카웃해서성적을 올리면서 그 사람들이 장성여중고학생들을 가르치면서 그곳 학생들이 어느 정도 수준까지 올라올 때까지는 외지선수를 스카웃해서 키워야 될 것인지는 저희들이 한번 검토를 해서 시하고, 또 의원님들의 의사를 물어보고 내년도에 운영을 할 계획입니다.

지금 시중에서 들려오는 여론을 들어보면 당초에 사격부를 창설할 때 지역의 중고등부 선수들의 저변확대가 충분히 되어있고, 그래서 그 선수들을 연계해서 지역에서 양성시킨다는 목적에서 도에서 2사람이나 내려와서 볼링을 요구했지만 사격으로 결정을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체육회 담당에서부터 계장, 공무원들이 바뀌면서 관리상에 어떤 문제가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성적이니 그런 것을 운운해 가면서 본인들을 만나서 얘기를 들어보니까, 본인들로 하여금 거의 사퇴를 권유하다시피하여 파산지경에 있는데 시중에서는 어떤 얘기가 나오는가하면 볼링장이 2개 생기면서 도에 로비를 해서 볼링으로 전환시키려고 도에서 압력을 자꾸 받아서 의도적으로 이 지역 공무원들이 사격을 파산할려고 한다는 얘기가 들리는데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1년도 못 가서 성적상의 문제로 흐지부지되면 태백시 대표가 1년만에 국가대표가 되면 다른10년이상 된 곳도 아직 국가대표가 나오지도 못한 곳이 수십개나 되는데 그런 목표를 가지고 책임을 추궁하면 여기에 과연 어떤 단체가 와서 있을지 의문입니다 어쨌든 이것은 100% 시비로 하는 것이니까 이 지역의 선수로 창단을 해야지 외지선수를 여기에 둔다는 사고라든가 또는 하향행정에 의해서 다른 부를 창단할려고 하는 발상은 가지면 안 된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그 선수들에 대해서 여기에서 얘기를 한다면 길어지겠습니다만 저희들이 선수들에게 사퇴를 권유하거나 이런 일은 해볼 필요도 없고 할 이유도 없고, 오히려 반대된 상황에서 선수들을 저희들이 격려를 하고, 위문을 하고 사기가 올라가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물론 저희들이 체육전문이 아니고 행정을 전문으로 하다보니 선수관리에 있어서 미흡한 점이 있었는지는 모르겠지만 저희 행정공무원들이 곤혹스럽게 느끼는 것이 이 분들이 매일 비교하는 것이 어떤 선진화된 팀에 비유를 해서 복지후생대책이라든가 인건비라든가를 요구할때 저희들 나름대로 곤혹스러운 측면도한두가지가 아닙니다. 물론 이것이 시기가 단년도에 하다보니 여러가지 미비사항이라든가 이런 것이 있고 보완해야 할 점이 한두가지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여러가지 미비점도 있지만 이런 점을 시발로 해서 잘못된 점은 개선을 하고 향후에는 발전적인 방법을 강구를 해서 의원님들 의견을 수렴을 해서 내년도 운영방향을 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한가지 제가 보충해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중학교, 고등학교사격코치들을 제가 다 만나 봤습니다. 시에서 사격부가 창설된 것을 아느냐고 물어봤더니 잘모르고, 또 여러분들이 열심히 연습하면 우수한 선수를 시에서 여기서 바로 스카웃 할거니까 열심히 해야되지 않겠느냐고 하니까 태백시가 과연 오래갈 것인가 하는 의문을 가지고 있는 것이 지배적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1년도 안가서 차등제 봉급을 만들고, 심적인 어떤 압박감을 줌으로 인해서 선수들의 해산을 조장한 것이 아닌가, 국가대표와 연계되는 그런 실력을 가진 코치가 왔는데 성적을 운운해 가면서 성적이 부진하다 어떻다 하면서 봉급을 깍아야 되겠다 해서 자진사퇴를 시키고 서울에서는 스카웃 해가고, 우리는 내 쫓아 버리고, 이렇게 한다면 과연 사격이 아니라 어떤 것을 하더라도 태백시가 얼마나 성적이 올라갈 것이며, 어떤 선수가 여기에 와서 마음 놓고 연습을 할려고 하겠느냐 운영상의 많은 문제점이 있다는 것을 지적하고 싶습니다.

단지 한가지 어려운 것은 그 분들이 여기 근무하는 날짜가 지나가니까 아까 말씀드린 후생복지차원에서 임금을 더 요구하거나 할 때 확실한 기준을 설정해 놓지 않으면 매년마다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저희들이 타 시도의 자료를 전부 받아서 임금기준을 책정하다보니까 그분들이 요구하는 만큼 흡족하지 못해서 그런 측면이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저희들 나름대로 애로사항이 좀 많았습니다. 앞으로 개선하겠습니다.

세무과장 최찬익입니다. 117페지이지가 되겠습니다. 지방세 심의위원 수당이라고 해서 15인에4회 1백8십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지방세 심의위원회 조례에 의해서 태백시 관내에 15명의 심의위원을 두고있는데 내년도에도 적어도 지방세와 관련된 여러가지 이의신청이라든가 주요사항과 주요정책 과제가 생길 경우를 대비해서 4회 정도 운영할 계획으로 예산에 반영했습니다. 참고로 금년도에는 12월중에 한번 개최 할 계획입니다. 가능하시면 내년도에 지방세 심의위원회를 운영할 수 있도록 제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

태백시에 각종 심의위원회가 있는데 수당이 균일합니까 ?

예, 균일합니다.

이상입니다.

회계과장 권규만입니다. 저희 회계과 소관은 13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저희들이 내무위원회에 상정한 예산안중독신자 숙소 증축으로 여기에 따른 부대비가 2건이 되겠습니다. 증축비는 9천5백만원, 부대비는 5백만원입니다. 증축예산을 계상하게 된 사유는 저희들이 현재 합숙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현재 33실에 31명이 거주하고 있습니다. 시 공무원중에서 하숙을 하고 있는 직원이 26명입니다. 이에 따라서 이번에 예산을 요구하게 되었습니다. 약 60평 규모로 평당 1백5십만원을 건축비로 산출한 금액입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지금까지 합숙소 운영을 하위직급을 우선으로 해서 주로 8, 9급, 기능직을 입주를 시키다 보니, 지금 5급 이상의 공무원들이 합숙소에 들어가지 못하고 밖에서 하숙내지 자취를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사회과장 신선웅입니다. 사회과 소관 예산중에서 예산삭감 부분에 대한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39페이지 철암복지회관 건립이 되겠습니다. 철암복지회관은 태백시가 '92년도에 도비1억원을 보조받고, '93년도에 2억원을 들여서 지난번 내무위원님들께서는 현지를 보셨습니다만 지금 2층 골조공사를 하고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2층 골조하고 적조, 벽돌까지 완료를 하고, 내년도에 예산이 모자라기 때문에 계속 사업을 해서 포장과 실내에 있는 예식장이라든가 각종 시설을 완료할 계획입니다. 강원도에 1억원을 요구해 놓았는데 시비부담을 1억원을 해야 한다는 도 실무자의견이 있었습니다. 도 예산을 4억원을 들이면서 시에서 전혀 부담을 안할수 있느냐 해서 1억원을 요구를 했는데 내년도 사업을 도비 1억원과 시비 1억원이 100% 충당될 경우에는 앞에 광장포장까지 완료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1억원을 꼭 계상해 주셔야만'94년도에 철암복지회관 건립이 완료되겠습니다. 다음 140페이지 모범근로자 및 노조간부산업시찰입니다. 4백5십만원을 계상요구를 했는데 매년5월 임금협상과 관련해서 근로자들 사기앙양을 위해서 전국적으로 시행을 해 왔습니다. 그래서 4백5십만원은 지난해 규모와 같습니다. 올해도 증액을 안하고 4백5십만원을 계상했기 때문에 위원님들께서는 근로자 사기앙양을 위해서 계상해 주셨으면 합니다. 이런 기회가 아니면 근로자들이 산업시찰을 할 기회가 없을 뿐만아니라 태백시에 연계되어 있는 근로자들이 모여서 함께 견학을 하는 기회도 없기 때문에 여러 가지 좋은 효과가 있다고 생각이 되어서 계상을 했기 때문에 예산을 편성해 주셨으면 합니다. 다음은 141페이지에 모범근로자 및 노조간부 해외시찰이 되겠습니다. 6백만원을 계상했는데 이것은 도비를 40%를 지원하고, 시에서 40% 부담하는 것이 6백만원입니다. 그리고 기업체에서 20% 를 부담합니다. 이렇게 해서 도에서 일괄계획을 세워서 우리 태백시가 참여를 할 계획을 가지고 예산을 세웠습니다. 지난해에도 예산사정이 어려워서 포괄사업비에서 집행을 해서 감사때 지적까지 받은 사항이 있습니다만 제가 산업위원회에서 부탁을 드리렸고, 다시 한번 부탁을 드립니다만 전국적으로 하는 사업으로40% 가 계상이 안되어서 시행하지 못하는 경우가 되기 때문에 예산에 계상해 주시기를 부탁 드립니다. 나머지는 시책경비 3건으로 140페이지에 노사안정대책에 1천만원, 141페이지에 이직근로자 직업안정대책 1천만원, 142페이지에 영세민 생활안정대책 1천만원계 3천만원은 시책경비로 제가 알기로는 태백시 전체에 도에서 전국적으로 시장군수의 시책경비 안에서 사업되는 것으로 해서 사회분야에 3천만원이 계상된 것입니다. 이상 간략히 설명드리며, 내년도에는 저희들이 목표했던 사업을 이룰 수 있도록 원안대로 계상해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위원장 !

모범근로자 및 노조간부산업시찰, 모범근로자 및 노조간부 해외시찰이 있는데 여기보면 우리 태백시에 사업체 선정과정에서 태백에 정착치 않을 사람, 퇴직만 하면 바로 보따리 싸서 가는 사람들이 선정이 된 예가 있던데....

지난번에 제가 산업위원회에 감사를 받을 때 좋은 지적도 많이 받았습니다. 저희가 근로자를 선정하는 과정에서 금년도 같은 경우에 4월달에 시행하다 보니 함태광산의 근로자가 해외시찰을 갔다온 사례를 지적을 받았는데 전일 산업위원회에서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만 계상해 주신다면 '94년도에는 절대 이런 일이 없도록 선정에 철저를 기하겠고, 또 근로자라고하면 장성광업소 이외에도 운수업체라든가 또는 나머지 남아있는 광업소, 농공단지 등등 해서 계속해서 업체가 늘어나기 때문에 물론 종업원들의 숫자는 적을망정 전체 수치나 이런 계획이 도 계획에 의해서 기본계획을 배당 받은 계수이기 때문에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러니까, 모범근로자가 아니고 말썽이 많은 사람을 보내는 예가 많다는 애기도 있고....

그런 면은 조금 이해를 해 주셔야 할 부분이 제가 모범근로자산업시찰을 하는 경우에 노사안정을 위해서 사실상 노조를 유도를 하고, 산업평화를 위해서 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간혹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열심히 일하는 근로자만 보내는 것이 정당하겠습니다만 전체 태백시 노사정의 안정을 위해서 시행하다보니 왕왕 그런 경우도 없지는 않습니다만 그런 점에 대해서는 저희가 앞으로 잘 고려를 해서 지속적으로 효과가 있도록 집행을 하겠습니다.

위원장 !

철암복지회관 건립이 1억원이 올라왔는데 1억원의 예산이 편성되면 광장까지 포장이 됩니까 ?

예, 앞에 들어오는 뒤쪽으로 포장계획이 다 빠졌습니다. 그래서 1억원이 계상되면 도비가 지금심의중인데 도비 1억원과 시비 1억원이 확보가 되면 내년도에 건축이 부진한 부분에 대하여 완료를 하고, 나머지 집기의자라든가 기본시설을 완료하고 약 3천만원 정도의 경비가 남을 것으로 예상을 합니다. 그래서 그것을 가지고 그 뒤쪽과 앞쪽을 포장까지 해서 당초계획에 없던 계획이지만 깨끗이 마무리 짓을 수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아직 도와 협의가 끝나지 않았다는 얘깁니까 ?

예,

이상입니다.

환경보호과장 이근선 입니다. 환경보호과 '94년도 예산안 삭감분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7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공해배출업체 단속여비 3백3십6만원이 당초예산안에서 삭감이 되었는데 3백3십6만원에 대한 '94년도 용도를 말씀드리겠습니다. 태백시 관내에 있는 각종 공장, 세차장, 또는 관내에 운행하는 수많은 자동차에 대해서 수질관계, 대기관계, 분진관계, 소음관계를 현장에 나가서 점검을 하게됩니다. 점검은 개인이 나가는 것이 아니고 각종장비가 동원 되는데 발전기라든가 측정기같은 것이 동원이 됩니다. 차량도 동원이 되어서 3명내지 4명이 계속점검을 나가게 됩니다. 그래서 금년도부터 특수시책 또는 국가에서 환경보존에 대해서 특수시책으로 운영하기 때문에 내년도에는 금년도 보다 더 박차를 가해서 수시로 점검을 하기 위해서는 사실상 현장에서 소요되는 실질적인 여비가 필요하기 때문에 4명이 한달에7일씩 12달을 현장을 나가서 운영하는 것으로 해서 3백3십6만원을 '94년도 예산안에 계상을 했었습니다. 위원님들께서 감안을 하셔서 직원만 나가는 것이 아니고 각종 무거운 장비가 동원이 되고, 또 직원이 한두명이 나가서되는 것도 아니고 4명이상씩 계속 나가야되고, 또한 정기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수시로 나가서 점검하기 때문에 꼭 있어야될 필수경비라고 참작을 하셔서 계상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

장비가 나가는 것이 아니고4명이 월 7일씩 12개월 나가는 것으로 되어있는데 '93년도 단속실적이 있습니까 ?

예,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지역경제과장 최상식 입니다. 지역경제과 소관 예산안 예비심사결과 삭감된 부분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대체산업유치 추진활동비 2천만원이 계상이 되었습니다. 이것은 저희시가 가장 중점적으로 다루고있는 대체산업 유치를 위해서 시장님께서 활동에 필요한 경비를 지역경제과 소관과목으로 2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24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주·정차 단속여비로 5백4만원이 계상이 되었습니다. 태백시에는 주정차 단속요원이 8명이 있습니다. 금년도 6월말까지는 활동비를 매월 1인당15만원씩 지급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그후 예산절감 조치에 따라서7월부터는 지급을 못하고 있는 형편으로써 상부에서 지시가 내려오기를 여비를 매월 10만원 이상 지급하라는 지침이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10만원은 못주고 월7만원씩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주정차 단속 무전기 교체입니다. 태백시가 정수로 가지고 있는 8대중에 현재 6대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그중에 4대는 이미 교체를 했고, 금년에 나머지 2대를 0.8와트에서 3와트로 성능이 좋은 것으로 교체를 할려고 1백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24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주차시설 사업입니다. 공영주차장 부지매입 250평으로 1억원을 계상했습니다. 내년도 주차장 확보계획에 의해서 예산요구는 900평에 6억원을 예산계상 요구했습니다만 250평 1억원 밖에 반영이 안되었습니다. 그래서 1억원으로는 추경에 확보하고자하는 계획면적에 부족한 예산이 되겠습니다. 가능하다면 예산에 편성해 주셨으면 합니다. 다음은 공영주차장 시설비 1억원이 되겠습니다. 금년말까지 철암, 장성, 통리, 내년에는 황지3동 청사에 노외주차장 부지 교체부지조성을 위해서 계상했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

208페이지에 대체산업유치추진이라고 하셨는데 대체산업 유치추진하고 여기 3개 항목하고는 대체산업추진에 이바지 할 일이 없는 것 같은데 대체산업과 관계되는 겁니까 ?

비목은 특수활동비로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

공영주차장을 1억원을 들여서 어디에 설치합니까 ?

현재 철암하고 통리, 장성지역에 금년도 예산으로 부지를 확보했는데 지상물이 그대로 있기 때문에 지상물을 헐고 포장을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통리쪽에는 지장물을 얼마나 철거를 해야되고, 장성에는 얼만큼 지장물을 철거해야 되는지 설명해 주십시요.

통리, 장성지역은 부지매입이 되어있고, 철암지역은 일부만 매입했습니다.

제가 제대로 파악을 못하겠으니 현재 주차장 부지로 확보한 부지중에 지장물에 대한 현황하고, 지금 시행계획서가 나와 있을 것 아닙니까 ? 그 계획서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

장성은 공영주차장 부지매입 장소가 어디입니까 ?

천주교회옆에 석공아파트가 있는데 그 앞 공터입니다. 석공부지인데 금년에 시에서 매입을 했습니다.

공영주차장이라고 하면설치목적이 교통의 원활한 소통을 위하여 시내 중심가에 설치하는 것이 원칙인데 태백경찰서앞에 중심가에서 천주교회까지 갈려면 100미터 이상 걸릴겁니다.

100미터는 안될겁니다.

그럼, 70미터 된다고 하고 아파트 주변에 주차를 할수 있는 공간이 충분한데 과연 그곳에 차를 세워 놓고 시내에 나와서 일을 볼 것인가, 이용가치가 있습니까 ?

화광동지역인데 그 지역을 물색해 본 결과, 지상물이 없고 주차장으로써의 적지는 그곳 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매입을 했습니다.

시내중심가에 차를 세워놓고 볼일을 봐야지.... 그 위까지 가지 않아도 아파트 공간이 많기 때문에 충분히 주차해 놓을 수 있습니다. 장소 선정이 잘못 되었습니다.

위원장 !

공영주차장 부지매입을 당초에 6억원을 요구했다가 예산 조정과정에서 1억원으로 올라왔다고 하는데 부지매입 하겠다는 위치가 어디쯤 됩니까?

기본계획을 가지고 오지 않았는데 별도로 제출하겠습니다.

아니, 어디쯤 되는지 위치도 모른단 말입니까 ?

위치는 선정하지 않았고, 기본계획만 수립해 놓았습니다. 대외적으로 공포가 되면 지가변동이 있기 때문에 계획만 수립해 놓았습니다.

그럼, 대충 추정해서 예산을 편성했다는 얘깁니까 ?

예, 그렇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

242페이지에 보면 주정차단속 무전기 교체가 있는데 태백시에 사용하지 않는 무전기가 있는지 알고있습니까 ?

태백시에서는 녹지과와 지역경제과만 무전기가 있습니다.

아니죠. 자율방범대가 활용하지 않고 있는 무전기가 한 40, 50십대씩 그냥 놀고 있는데 이 문제는 협조만 하면 쓸수있는 것인데 계속 구입해서 될일이 아니지 않습니까 ?

주파수가 다릅니다.

아니, 주파수가 다를 수도 있는데, 태백시 자율방범대에 많은 무전기가 있는데 예산절감 차원에서 활용을 해야되지 않습니까 ? 이상입니다.

위원장 !

장성 공영주차장 부지는 언제 매입했습니까 ?

금년도에 했습니다.

광산과장 김진일입니다. 194페이지입니다. 태백시에는 삼척군 농촌지도소 태백상담실이 있습니다. 여기에 전시물을 제작해야 하는데 주로 전시물은 약초, 화훼, 양채, 버섯 등을 이고, 농작물 병충해 표본, 신품종 표본 및 견본, 농기계 부품 견본 전시, 시설자재 견본 전시, 농산물 가공건조 표본전시, 농약종류별 견본 전시, 비료 영양제 미생물 전시, 토양토, 초토 등을 주로 전시를 하는데 저희가 2백만원을 세운 것은 전부 다 전시를 할려면 상당히 돈이 많이 듭니다. 우선 2백만원을 들여서 5가지 정도의 전시품을 만들려고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211페이지입니다. 위령탑 관련 예산으로 위령탑 조경수목전지작업이 되겠습니다. 위령탑에는 현재 3,820위의 위패가 제작되어있고, 지금까지 광산에서 순직하신 근로자들의 위패를 제작해서 모시고, 매년 위령제를 지내고, 태백시민이 참배도 하고, 상급기관 이라든가 주위의 인사들이 와서 참배를 하는 곳입니다. 현재 수목은 183본이 있고, 조경면적은830㎡입니다. 위령탑은 '75년도에 건립이 되었습니다만 당시에 조경을 할 때 나무를 아주 밀집되게 심어 놓았기 때문에 지금 수풀이 상당히 우거져서 나무를 제거도 해야되고 전지도 해야 되는데, 이 전지작업은 아무나 할수도 없고 기술이 있는 전문업체에서 전지를 합니다. 저희 경우에는 1년에 2번씩 하는데 작년에는 예산이 부족해서 1회만 했었는데 민원전화가 계속 쇄도 했었습니다. 저희가 전화로 접수만 한 것도 2건이 있고, 그외에도 다른 곳으로 전화가 온 것 도 여러번 있습니다. 가끔씩 시장님에게 전화가 온 것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위령탑이 4개 시군 태백, 영월, 정선, 명주, 삼척 등지에서도 이곳에 위패가 안치되어 있기 때문에 그곳 분들이 오고, 가족들도 참배를 하고 해서 상당히 신경이 쓰입니다 깨끗이 해 놓지 않으면 수시로 시민들로부터 민원보고가 되기 때문에 꼭 필요한 사업이라고 생각합니다. 다음 위령탑 시설물 도색 5백만원이 되겠습니다. 이 사항도 앞의 수목전지와 같이 탑하고 그 뒤에 위패를 보관한 보관소가 있습니다'91년도에 도색을 하고, '92년도, '93년도 도색을 못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 도색을 안하게 되면 상당히 지저분 합니다. 또 도색은 탑신 같은 곳을 할 경우는 도색이 힘들기 때문에 사업비가 상당히 많이 듭니다. 그래서, 사업비가 많은 것으로 생각되지만 금년에 보수를 안 하면 탑에서 먼지가 계속 일어나고 있습니다. 겨울 지나면 많이 일어나고 해서 상당히보기 흉하기 때문에 예산을 꼭 편성해주시기를 부탁 드립니다. 다음 탄광지역 진흥대책으로 1천만원을 계상 했습니다. 업무추진비로써 진흥대책을 위한 공청회라든가 여론수렴 등을 위한 추진비가 되겠습니다. 이상 광산과 소관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

농민상담실 전시물 제작을 해서 어디에 전시를 합니까 ?

근로청소년 복지회관에 지금 상담실이 이사를 해 있습니다. 사무실에다가 전시회를 하게 되겠습니다.

농민상담실이 복지회관으로 이사를 가서 그 건물을 씁니까 ?

예,

앞으로 복지회관 건물에 계속 있을 겁니까 ?

당분간은 사용해야합니다. 장소가 비좁아서 사무실 관계로 농민들이 건의를 많이 하고 있고, 지금 시에서 검토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상담실이 복지회관에 들어가 있는데 전시할 만한 장소가 있습니까 ?

지금까지 상담소에는 전시물이 없는 상태입니다. 종목별로 조금씩 만들어서 벽으로 전시장을 만들어서 전시를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가정복지과장 유봉남 입니다. 14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경로식당 운영 1개소 해서 1천4백1십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93년도 운영실적을 보면, 복지선교회에서 현재 운영을 하고 있으며, 중식을 배달하는데 각 가정마다 배달하고 있습니다. 대상자가 80명인데 지원금이 60명이고, 자부담으로 20명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태백시에서 특색사업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만 모범적으로 운영되고 있다고 해서인근 시군에서 견학을 오고 있습니다. '94년도에는 노인복지 확대사업으로 해서관내 지역적으로 더욱 더 확대해야 할 사업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94년도에는 정상적으로 추진될수 있도록 부탁을 드립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

경로식당을 어디에서 운영하고 있습니까 ?

황지교회에 복지선교회라고 있습니다.

대상이 80명인데, 연간 배달되는 도시락 숫자가 몇개나 됩니까 ?

한달에 80명을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한달에 80명이니까, 하루에 1끼씩 입니까 ?

예, 거동이 불편한 노인들에게 중식을 배달해 주는 겁니다. 지금 저희들이 예산산출은 한달에 25일을 기준으로 해서 783원씩 60명 지원되는 금액으로 계상을 했습니다.

좋은 일 하시는 분들은 좋은 일 하시도록 내버려 두고.... 거기다 자꾸 더 보태 주지 말고, 시청식당 이라든가, 청소년 복지회관 식당에 위탁을 해서 시에서 직접 할 의사는 없습니까 ?

위탁해서 할 수도 있는데 사실 위탁해서 하면 저희가 염려하기로는 원래 봉사정신이 없으면 이 사업이 하다가 나중에 흐지부지 해지기 쉽습니다. 그래서, 원래 복지선교회에서 추진을 하고 있었는데 저희가 더욱 더 확대를 요구해서 '93년도 하반기 부터 지원을 해주었습니다. 국비 보조사업이고, 지금 타 시군에서는 시비나 군비로 운영을 할려고 하는 시군이 많이 있습니다. 저희는 국비 지원도 받고있고, '94년도에는 철암이나 장성지역으로 확대를 해서 추진할려고 하는 사업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

과장님 ! 황지교회에서 좋은 일을 하고 있는데, 다른 곳에서 보면 전체를 교회에서 운영하는 것으로 보는 사람도 있고 한데 사회과에서 영세민이나 능력이 없는 사람은 충분히 생활할 수 있도록 대책을 마련해 주었는데 또 한다는 것은 이중적인 성격 아닙니까 ? 거택보호자, 생활보호자로 해서 충분히 급식을 할 수 있도록 지원을 해 주는데 이중지원 아닙니까 ? 봉사단체에서 순수하게 봉사정신으로 해줄수 있는 것 아닙니까 ?

예,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지금 100% 확인은 다 안 해 봤습니다만 중복은 거의가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니, 조사를 해서 다 나온 것인데 중복이 안 된다는 것은....

아닙니다.

그럼, 여기 대상은 어떤 사람입니까 ?

그러니까, 거동이 불편한 노인들 쌀이나 뭐가 있어도 손수 해 먹을 수 있는 그런 노인들을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하루 한끼를 배달하면 그 사람이 먹고 삽니까 ?

차츰 확대가 되면 하루에 3끼라도 보급이 될 수 있겠지만...

그럴 것 같으면, 생활보호대상자나 그런 사람들을 전부 다 시에서 도시락을 직접 만들어서 주는 것이 낫지 결과적으로 중복이 되는 것 아닙니까 ? 이상입니다.

위원장 !

교통비며, 배달하는 각종봉사는 교회가 써비스 하는 것이죠 ?

예, 교회에서 자원봉사자들을 수시로 활용해서 하는 사업입니다.

건설과장 이태천입니다. 22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국내여비중에서 노점상 단속요원 출장여비 3백3십6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이것은 저희가 년중 노점상을 황지, 장성, 철암지역에 단속을 하기 위해서 청원경찰4명이 매일 관내를 출장을 합니다. 단속을 하고 저녁에는 들어오고 하기 때문에 사실상 여비를 지급하게 되어있어서 여비를 계상한 사항입니다. 추우나 더우나 매일 나가기 때문에 직원사기앙양 차원에서 위원님들께서 잘 고려를 하셔서 삭감이 안되도록 해 주셨으면고맙겠습니다. 다음은 22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시청사 진입로 경계석 교체 5천만원이있습니다. 위원님들도 잘 아시다시피 시청 진입로가 시청의 관문인데 도로경계석 내지 보차도 경계석이 상당히 많이 파손되어 있습니다. 교통도 그렇지만 사람 보도통행에도 상당히 위험을 가져오는 지역이기 때문에 계속 매년 문제가 되어서 할려고 노력을 했습니다만 예산에 반영이 안되어서 삭감된 것입니다. 저희가 1억2천만원을 당초에 기획감사실에 요구를 했었는데 자체 조정으로 7천만원이 삭감이 되어서 5천만원을 계상을 했는데 이것마저 삭감 예정이어서 실무주관 과장으로서는 일을 꼭 해야하는데 삭감한다고 하면 저희도 면목이 없고, 시에 출입하는 시민들을 볼 면목도 없습니다. 그래서, 꼭 교체를 해야 할 필요성이 있기 때문에 '94년도 당초예산에 반영을 해서 교체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238페이지입니다. 하수도관 정비 2억4천8십8만5천원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사업비는 지방양여금으로 도에서 가 내시된 돈이 되겠습니다. 가 내시 될 당시에 2억4천8백만원 하고, 시비를 1억6백만원을 더 부담하도록 해서3억5천8백만원으로 하수관거 정비를 하도록 도로부터 지침이 있었기 때문에 계상을 했고, 이 사업은 하수종말처리장과 관련을 해서, 황지, 장성, 철암지역에 종말처리장으로 유도할 수 있는 차집관로를 하천으로 매설하게 됩니다. 매설하게 되면 시가지에서 내려오는 모 든오물들이 차집관로로 유입이 되어서 종말처리장으로 가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시설이 현재 차집관로로 들어갈수 있도록 되어있지 않는 시설이 많습니다. 그리고, 각종 반상회 건의사항이라든지 동에서 올라온다든지, 년중 민원의 소지가 많은 것이 하수도입니다. 그래서 이 사업비를 계상을 한 것입니다. 이것도 상당히 필요한 사업이라고 생각이 되기 때문에 이 사업비 역시 고려를 해서삭감이 안되었으면 하는 것이 저의 의견입니다. 다음은 하수도 특별회계가 되겠습니다. 331페이지입니다. 하수도 관거정비는 5천만원과 하수도 뚜껑보수 1천만원이 되겠습니다. 이 사항은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현재조사가 되어있는 하수도 물량은 약 5천여미터가 됩니다. 5천여미터를 시설하자면 총 소요액이7억3천여만원이 소요됩니다. 그래서, 아까 2억4천만원 양여금 하고, 이것은 순수한 하수도 자체사업 수입으로 하수도 특별회계를 운영을 해서 수입 들어온 사업을 가지고, 관거정비공사를0.5킬로미터를 할려고 계상을 했고, 하수도 뚜껑 역시 금년에도 약 500여개를 4천여만원으로 보수를 완료했습니다. 계속해서 발생이 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이것도 민원해결을 한다는 차원에서 삭감되어서는 태백시의 민원고충을 덜어줄수없다고 생각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관거정비 내지 뚜껑보수는 전액 계상을 하면 시민의 불편을 해소하는데 상당히 도움이 되리라 봅니다. 그래서, 이 사항도 삭감이 되지 않고 내년도에 사업을 할 수 있도록 위원님들께서 노력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

시청사 진입로 경계석이 몇년도에 준공했습니까 ?

준공년도는 제가 확실히 모르지만, 하자기간은 끝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수명을 몇년으로 봅니까 ?

제가 판단하기로는 여러 가지 재료상의 문제가 있겠습니다만 콘크리트라는 것은 충분한 양생기간을 가져야 하고, 재료에도 시멘트, 모래, 자갈, 물....

아니, 그 문제는 다 아는 것인데 제 얘기는 다 제대로 된 것을 가져와야 될 문제니까 그런 문제는 얘기 할 것 없고, 경계석을 하나 만들어서 몇년동안 유지할 수 있나 하는 겁니다.

경계석 자체는 반영구적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제대로 희석이 안 된 것을 구입해서 깔았기 때문에 하자보수기간만 지났을 뿐이지 다 못쓰게 된 것 아닙니까 ? 경계석이 반영구적인데 다른 곳도 아닌 태백시청 진입로 경계석을 부실한 재료를 사용했다는 것은 잘못된 것 아닙니까 ?

그 경위는 확실히 모르고, 앞으로 영구적인 돌로 설계를 할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다 알고 있는데, 예산이 적은데 계속 부실공사가 반복이 되기 때문에 얘기하는 것이고, 하수도 뚜껑보수로 개당 1만원으로 천개를 계상했는데1만원으로 뚜껑을 만들 수 있습니까 ?

뚜껑이 큰 것도 있고, 작은 것도 있는데, 저희가 예산을 1천만원계상한 것은 금년 대비를 해서 내년도에 그 정도 수준이 되지 않나 해서 올렸기 때문에 규격에 따라 2만원도 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

하수종말처리장이 전체예산이 얼마나 듭니까 ?

284억원 입니다.

완공예정이 언제입니까 ?

완공이 '96년 입니다.

아직 3년 남았으니까, 차집관로 정비가 바쁜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

차집관로가 2킬로미터이기 때문에 상당히 시급한 사항입니다.

이상입니다.

수도과장 박정희입니다. 31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특수활동비로 6백6십8만원을 계상했었습니다. 이것은 상수도 과징업무 정보비라 해서검침원이 13명이 있습니다. 검침원 13명에 대해 월 3만원씩 4백6십8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부정수도단속 정보비가 1백만원, 무단도수 부정수도 사용가 적발 보상비라 해서 업무추진비로 1백만원으로 전체가6백6십8만원이 되겠습니다. 검침원에 대한 지방봉급 예산편성지침에 정액으로 지급하게 되어있습니다. 위원님들 다시한번 고려하셔서 계상해 주셨으면 합니다. 다음 321페이지 시설비가 되겠습니다. 수압조절용 감압변 및 제수변 설치공사입니다.1억3십만원이 계상되었는데, 태백시 여건으로 봐서 고도차가 상당히 심합니다. 고도차가 심해서 거기에 맞는 감압변을 설치가 이미 되어있는 것도 있고, 해야될 것도 있고, 부실되어서 교체할 것도 있습니다. 그리고, 제수변을 같이 신설해야 하는데 제수변을 신설해야 할 곳도 있고, 교체해야 할 곳도 있습니다. 관이 한 개 터지면 제수변 설치를 중간에서 안 해 주면 단수가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전체 조사를 해서 제수변설치를 해서 누수가 되더라도 짧은 기간에 복구를 하도록 하기 위해서 예산을 계상 했습니다. 그리고 취·정수시설 개량은 백산이 되겠습니다. 유공관이 800미리짜리가 '84년도에 매설되어있는데 노후가 되었습니다. 이것을 교체를 할려고 2억6십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탄광진흥사업비로 상공자원부에서 승인된 것으로 교부세가 국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누수부위 수리 및 구역고립지선수선비 7천만원입니다. 사실 누수가 어느 부분이 된다고 계산을 해서 나온 것도 아니고, 일괄적으로7천만원을 세웠는데, 태백시에는 관이 노후가 되어서 갑자기 누수가 되는 곳이 많습니다. 그래서, 누수 차단하는 것 하고 긴급수리하는데 예산은 7천만원을 일괄적으로 세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다시 한번 고려하셔서 예산에 반영될 수 있도록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

과장님 ! 특수활동비를 검침원에게 월 3만원씩 지급한다고 하셨는데 검침원들에게 나가는 임금대장 사본을 제출해 주십시요.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

취·정수시설을 개량하는데 국비, 도비 각각 얼마입니까 ?

국비, 도비, 시비가33.3% 로 비율은 같습니다.

위생처리장관리소장 유경호입니다. 18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기계도색 2천만원으로 위생처리장 기계도색 및 청사 도색을 '90년도 8월달에 했습니다. 기계도색은 아무리 못해도 3년에 한번씩은 해야됩니다만 '93년도 올해는 못했습니다. 그래서 '94년도에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사업개요를 보면, 여기서는 기계도색으로 되어있지만 기계도색과 청사도색, 부속시설물 도색까지 다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여러 위원님들도 한번 와보시면 아시겠지만 근무여건상 기계가 많이 부식이 되어있고, 도색을 하지 않으면 더 부식이 되어서 가스탱크 같은 것은 누수위험도 있고, 또한 기계수명도 단속이 됩니다. 이런 여건을 참작하셔서 심의해 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

도색은 몇년 주기로 합니까 ?

3년 주기로 합니다.

올해가 도색할 시기입니까?

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