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규천 의원 5분자유발언

의회사무과장 박이지입니다. 오늘은 대전직할시서구새마을소득금고운영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94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한 내무위원회 심사보고가 있겠으며, 사회건설위원회에서 대전직할시서구녹지기금조성및특별회계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심사보고가 있겠고, 예결위원회로부터 '93년도제2회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심사보고가 있겠으며, 또 집행기관으로부터 대전직할시서구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이 제출되었음을 보고 드립니다. 현재 열다섯분 의원님 중에 한 분이 참석을 안 하셔서 성원이 되었음을 보고 드립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0회 서구의회정기회 제4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계속 이어지는 정기회 의정활동 및 예산안 심사 등에 따른 의원님들의 노고에 깊이 감사드리며 오늘의 회의를 진행하고자 합니다. 오늘의 회의는 보고사항과 같이 "대전직할시서구새마을소득금고운영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외 4건을 처리하기 위하여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본 회의가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의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 드리면서 의사일정에 들어가겠습니다. 1. 대전직할시서구새마을소득금고운영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2. 1994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안) 3. 대전직할시서구녹지기금조성및특별회계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의석에서 : 지금 내무위원장께서 말씀하신 중에 서구문화회관 건립부지 한필지 매입금 14억7백2십만원과 문화회관 건립분 116억3만3천원 이 문제에 대해서는 아마 간담회석상에서 찬반양론이 계셔 가지고 상당한 토의가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곁들여서 근린공원 매입에 또한 여기에 요청이 돼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점을 고려해서 문화회관 부지매입대금과 문화회관 건립비는 유보할 것을 정식으로 동의합니다.)

지금 노의원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질의가 끝난 후에 표결에 들어갈 때 다시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우선 이 제안 설명된 부분에 대해서 의문이 나는 부분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헌성 의원 거수) 예! (

의석에서 : 임헌성 의원입니다. 지금 우리 대전시에 녹지공원이 도심속의 공원이 부족하다는 얘기가 있어 가지고 우리 의회에서도 녹지기금을 세우고 있습니다. 그런데 구태여 공원부지를 잠식해가면서 문화회관이네, 기타 변동 근린공원을 매입하는 이런 관리계획승인을 우리 내무위원회에서 한 것 같은데, 이 공원부지를 이렇게 녹지공간을 계속 이렇게 잠식하는 이유가 뭔지? 우리 청장님한테 물어보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청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답변은 우선 내무위원장 답변이 끝난 다음에 듣기로 하겠습니다. 청장님 좌석에 마이크가 마련 안 돼있어서 내려왔다 올라갔다 하기 번잡스럽고 해서요!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이영규 의원 거수) 예! (

의석에서 : 이영규 의원입니다. 근린공원조성부지에 대해서 지금 일설에 의하면 확실한 것은 아니지만 나중에 근린공원을 용도변경을 하기 위해서 이것을 현재 확보한다는 이런 이야기도 있는데, 청장께서는 확실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물론 주민의 재산보호차원에서 용도를 근린공원으로 해놓고 이용도 안하고 재산권을 침해하기 때문에 이것을 우리가 확보하는 것은 타당하다고 보나, 이것을 목적이외에 전용하기 위해서 한다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확실하게 이것을 확보해 가지고 용도변경 안하고 근린공원으로 사용할 것인지에 대해서 확실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박영택 의원 거수) 예! 박의원님 말씀하세요. (

의석에서 : 지금 내무위원장께서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저희가 보는 각도에서는 저희가 임기 중에 지역주민의 복지를 위해서 더 생각해야 되지 않겠느냐는 의도에서 제가 하나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대전시에 편입된 지역 기성, 가수원, 복수동은 현재 도로포장, 구거에 다리도 안 놓은 지점이 많은데, 하필이면 문화회관 근린공원 각기 구에서 땅장사 하는 것 아닐 겁니다. 사업에 우선 순위가 있다고 저는 봅니다. 그렇다면 이런 것은 토지매입을 해서 강매를 해서 확고하게 내년에 시행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닌데 이런 건 좀 유보해서 미개발지역에 대한 균형 예산을 사용하는 것이 본 의원은 타당하다고 사료되기 때문에 여러 의원님께서 이것은 한번 고려할 바가 있지 않나, 저는 이 예산을 보면서 여러 의원님한테, 구청장님한테 호소를 합니다. 지금 면적상으로 봐서 기성, 가수원, 복수를 따지면 근 서구의주거지의 4분의 3, 5분의 4는 더 차지하고 있을 겁니다. 5분의 4는 편입지에 차지하고있는데, 여러분이 좀 생각을 다시 돌이켜서 '94년도 예산편성에서는 의원님이나 청장님이나 관련기관이것이 제가 반영하기를 바라고, 이것이 집행부의 하나의 고유예산이겠지만, 권한이겠지만 우리 서구청 전반에 걸쳐 서구민이 고루 혜택을 볼 수 있는 예산편성이 되야 된다고 저는 주장하는 바입니다. 지금 옛날에 다니던 산길, 제가 면장에 취임해서 3년만에 갔던 계곡 같은 데는 길이 2㎞에 달하는 도로가 있습니다. 새마을 사업으로 다리를 놨는데 지금 가라앉고 있습니다. 이런 데에 동장의 의견을 받아들여서 예산편성을 할 줄 알았더니, 예산이 제1순위로 올라온 것이 35개 사업을 신청을 했는데, 제1로 올라왔기 때문에 저는 동장이나 의원하고 상의해서 올라올적에 이것을 제고해서 이 돈을 다른 사업 말고서 책정해 줄 것으로 보고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등의 동장의 의견이나 의원의 입장은 생각지 않고 예산편성에 제외됐다는 것은 우리 지방의회가 발족해서 제가 그간은 발언을 안했습니다. 이런 사항을 볼 적에는 뭔가 그대로의 아직도 관의 의식이 고쳐지지 못했다는 것을 저는 생각합니다. 여러분! 여기 앉은 분들! 생각해 보십시요. 아직도 미개발지역에 있는 주민들이 소외감을 느끼는 것을! 단, 예산계장의 말을 들으면 프로테이지로써의 예산에 대해서 우선 순위를 책정했다. 이 말이 안됩니다. 좀 더 우리 의원님이나 집행관인 구청장이나 모두 생각해서 '94년도 예산을 다시 한번 재고해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이런 문화회관이나 녹지공간을 몇십억씩 들여서 땅을 사서 묵히는 반면에 어디 있는 농민은 그대로 우루과이라운드와서 지금 죽을 지경인데, 문화회관 그것 아직 가까이 갈려면 멀었습니다. 내 집 앞에 포장도로가 돼 있지 않은 그대로 밟고 있습니다. 여러 의원님들! 의장님! 한번 다시 생각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

의석에서 : 지금 서구 문화회관 건립부지에 관한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안에 대해서 많은 동료의원들이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이 부분에 대해서 몇 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토지부분의 경우에 서구문화회관 건립부지 한필지에 매입비가 14억7백6십만원이고 신축,건축비는 116억3만3천원이 들어갑니다. 116억3만3천원과 14억을 합하면 우리서구 일반회계 전체예산의 약 한4분의 1이상을 차지하고 있는데, 이 문화회관건립이 이렇게 중요한 건인가 하는 것을 우선 먼저 의문을 제기하는 겁니다. 이 130억이라는 예산을 들여서 우리가 당장 문화회관을 건립해야할 중요성이 있는 것인지? 그리고 조금 전에 동료의원들도 얘기를 하셨습니다만, 제가 지난번 구정질문에 지역개발에 대한 균형개발발전상에 대해 구청장에게 질의한 점도 있습니다만, 이게 130억이라는 예산은 적은 예산이 아닙니다. 우리가 문화회관 하나를 건립하기 위해서 130억이라는 예산을 들여서 회관을 건립해야할 중요성이 있는 것인지 이 부분에 대해서도한번 질의를 해보는 겁니다.)

의석에서 : 여하튼 이 부분에 대해서는 130억이라는 예산을 들여서 바로 이 사업을 시행해야 할 그런 상당한 중요성이 있는 것인지 본 의원의 의문을 한번 제기하고요. 기타 다른 부분에도 그렇습니다. 현재 도마 2동사무소 신축부지 여기도 8억1천250만원을 계상을 했는데, 이 부분도 어떤 방법으로 이것을 할 것인지, 지금 현재 있는 동청사는 어떻게 하고 추가로 증축을 하는 것인지, 신축을 하는 것인지 그 부분에 대해서는 한번설명을 해 주세요.)

의석에서 : 본 의원이 조금 전에 근린공원조성부지에 대해서 확실하게 근린공원으로 계속 유지할 것이냐? 또는 타 목적으로 전용할 것이냐? 에 대해서구청장한테 질의를 했는데, 우리내무위원장께서 간접적으로 앞으로 구청사 운운을 했습니다. 이런 것으로 미루어 볼 적에 내무위원장은 어느 정도 청장님과 어떠한 묵계가 있어서 이것이 이루어졌다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우리 서구청 신축부지는 우리 의회가 구성된 이후에 둔산동에다 몇천평 확보가 돼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구청부지를 우리가 지금 또 다시 확보할 이유가 하나도 없다고 생각이 됩니다. 우리 구청이 둔산동과 분구가 되는 것이 1년 후가 될지, 10년 후가 될지 아직 미정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지금 구태여 구청부지를 또 확보해야 된다는 것은 언어 도단입니다. 그리고 또 애당초에 구획정리당시에 고지대이고 또 이래서 그것을 자연을 그대로 보존하기 위해서 녹지로 조성해 놓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앞으로 녹지도 자꾸 만들어야 될텐데, 조금 틈만 있으면 이해관계가 있기 때문에 없애려고 하는데, 우리가 지금 녹지기금을 조성해 가지고 이미 늦었지만 계속 막대한 자금을 투입하면서 녹지공간을 확보하려고 하고있습니다. 이런 마당에 이것을 또 사 가지고 말입니다. 그냥 그대로 이것이 현재 황폐화 돼 있으니까 우리주민을 위해서 환경을 더 좋게 하기 위해서 녹지로다가 개발하는데는 찬성합니다. 그러나 이것을 갖다가 타목적으로 전용할 목적으로 취득한다는 것은 구민에 대한 배신 행위입니다. 그래서 본 의원은 우리 의원 전체는 재고해 줄 것을 강력히 요구합니다.)

의석에서 : 예 )

의석에서 : 그러니까 지금 우리 서구청 청사신축부지가 우리 의회가 생긴 이후에 승인을 받아서 지금 확보해 놓은 데가 있습니다. 둔산동에! 그러면 그것을 폐쇄 조치도 안하고 또 앞으로 여기 구청부지를 또 산다, 이것은 물론 지금 둔산구와 분구되는 것을 전제조건으로 한다고 생각하는 모양인데, 지금우리가 그것을 논의할 단계는 아니라고 생각이 됩니다. 앞으로 10년 후가 될지, 5년 후가 될지 그것은 미정입니다. 그런데 현재 구청사부지를 확보해 놓고 또 구청사부지를 우리 할 일도 많은데 또 산다, 이것도 문제려니와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만, 구획정리 당시에 녹지공간이 꼭 필요하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그린벨트를 왜 만듭니까? 무절제한 건축이 확산되는 것을 막기 위해서 하는 것 아닙니까? 변동에 지금 상당히 건축이 많이 돼 있고, 밀집지역이 돼 있기 때문에 그 공간을 남겨놓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당시에 구획정리당시 취지에 어긋나고 또 현재 그보다 더 많이 공간을 확보해야 됩니다. 하물며 그것을 없애 가지고 개인이 갖고 있으면 그것이 개발 할 수가 없고, 관에서는 그것을 개발해도 된다는 것은 이율배반입니다. 그래서 어디까지나 우리 구청이나 국가에서 우리가 몇십억, 몇백억이 중요한 게 아닙니다. 오히려 몇백억을 투자해서 녹지공간을 확보해 줘야할 그런 위치에 있는 이 시점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그것을 없애 가지고 관에서 건축을 한다 이것은 우리가 재고해서 우리 진정한 주민의 봉사자로서 할 도리가 저 개인의 생각으로는 잘못된 생각이다 이렇게 느끼기 때문에 한번 다시 제고해줄 것을 강력히 요구합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노창남 의원 거수) 예! (

의석에서 : 박영택 의원 질의 말씀에 대해서 또 이길웅 의원의 말씀, 기타 방금 말씀하신 이영규 의원의 말씀에 곁들여서 보충발언 하겠어요. 지금 이영규 의원님 말씀이 보편적으로 우리 주민이 듣기에 타당한 말씀으로 간주하고 이 막대한 예산을 화급한 것도 아님에도 불구하고 이 자리에서 우리가 승인할 여지가 없는 이유는 현재 국가적인 화급을 요하는 우리 구청의 사업이 많아요. 쉽게 말해서 여기와 직접 관련이 없습니다만, 가령 우리 서구청 내 자치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무슨 소각장 설치 문제라든가, 또 오물처리장이라든가 이것은 당장 우리발등에 떨어진 불 이올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장내 구청사 운운 한다던가, 또한 120여억원을 들여서 문예회관을 짓는다. 이것도 당장에 내년의 시행여부는 모르겠습니다만, 이것 역시 쓰레기처리문제라든가 화급한 다른 공사문제도 있는데, 여기에 앞서서 우리 필요한 문제를 해주기 바라고 또 한가지 우리가 아까 박영택 의원께서 말씀하셨지만, 금년도 예산안 심의 의결로 인하여 내년도예산이 집행되므로 우리 현 의원님들은 각자 자기 고향에 공약을 내걸고 나온 사업이 많이 남아 있어요. 남아있음에도 불구하고 전혀 의원여러분이나 동장이 직결되는 지방사업은 추진이 안되고 있습니다. 때문에 화급한 다른 사업을 고려해서 이 두가지는 완전히 보류시킬 것을 아까 말씀드린바와 마찬가지로 강력하게 건의합니다. 아직 질의 시간이라니까! 이상입니다.)

그러면 방금 임헌성 의원님과 이영규 의원님께서 구청장에 대한 질문이 있었습니다. 구청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의석에서 : 구청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선 임헌성 의원님 질의내용과 노창남 의원님의 말씀을 같은 내용으로 보고, 양해해 주신다면 일괄 답변 드리겠습니다. 녹지공간이 그렇지 않아도 가뜩이나 도시중심에 부족인데 공원을 해제하기 위한 매입이라든가 또는 녹지공간을 훼손해서 문화회관 등을 짓는 것은 오히려 녹지공간을 훼손하는 문제가 있지 않느냐! 또 녹지공간기금 조성을 해서도 녹지공간을 확보하려고 하는 것이 지금의 시대적 목표인데, 거기에도 역행되지 않느냐 해서 그것은 부당한 것이다라는 내용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변동공원은 당초에 잘 아시는 바와 같이 75년도 구획정리사업정리 때 당초에 그것을 훼손을 하려다가 사정에 의해서 공사의 난이도나 이런 것 때문에 공원으로 지정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후 지난해 금년 변동공원은 상당히 우범지대화 돼 가지고 문제가 있다해서 그것을 직할시 시의회에 주민 및 우리 구의원님 일부인지 몇 분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구의원님들도 서명해서 해제를 건의한 사실이 있는 걸로 알고 시에서는 공원해제는 불가하다고 해결이 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는 그 이후부터 그 공원에 대해서 관심을 갖게 됐고, 그 공원에 대해서 뭔가 주민이 원하는 방향으로 해결을 하려고 연구를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은 공원으로서 계속 존치되는 것은 별로 바람직하지 못하고 공원 해제도 사실상 어려운 일이기 때문에 또 일부 기부채납 조건으로 해제를 요구하였으나 그것은 일부만 기부채납해서 공공목적으로 쓰고 일부는 토지소유자에게 돌려줄 때 그것은 특혜의 결과를 초래하기 때문에 그 방법을 선택하지 않은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그것을 하려면 전체를 매입해서 공공목적으로 사용할 목적으로 제가 지금 관리계획을 세운 것입니다. 반드시 공원으로 개발할 계획은 분명히 없고, 다만 공공목적으로 도시계획시설 결정에 의해서 혹은 대전시 도시계획에 의해서 반영될 경우에 다시 구체적인 개발계획이 나올 것이고 우리 구상만으로 어떻게 될 것이라고는 확정적으로 말씀을 할 수는 없습니다만, 저희 계획은 공원으로 개발하지 아니하고 공공 도시계획시설 결정에 따라서 공공목적으로 사용할 계획을 가지고 건의 드린 것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이것은 저 구청장이 단독적으로 해제문제 또는 변동근린공원을 매입 타목적 사용여부를 생각한 게 아니라 그런 과정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는 그것을 효율적으로 이용하는 방법이 무엇인가를 찾아서 그런 계획을 세운 것입니다. 또 문화회관부지 역시 그것은 언젠가 개발가능이 있는 지역입니다. 녹지지역이기 때문에 자연녹지이기 때문에 그것은 토지소유자가 개발계획에 의해서 개발신청이 들어오면 거부할 방법이 없는 땅입니다. 공원부지로써 개발이 불가한 땅이 행정기관이 필요에 의해서 즉 행정기관이 필요하면 개발 할 수 없는 땅을 개발하고, 소유지는 개발은 못하게 되는 경우는 없습니다. 다만, 이영규 의원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그린벨트 같은 경우에 혹시 공공목적으로 개인이 개발하려면 억제를 하고 공공목적으로 사용할 때는 해제를 해서 행위허가를 받아서 하는 경우는 없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다수시민의 다수주민을 위한 사업을 위해서 하는 것이지 특정인을 위해서 하는 사업은 아닐 것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그렇게 어느 경우에는 제한을 하고 행정기관에서 할 때는 무제한적으로 한다고는 저는 판단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연녹지 문화회관부지도 자연녹지이기 때문에 언젠가는 누군가에 의해서는 개발될 땅이지 그게 공원으로 계속 보존 되야 할 땅은 아니라고 봅니다. 그래서 문화회관 같은 것을 건립하려면 부지가 상당한 면적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 면적을 확보하리라는 것은 우리가 필요할 때 그렇게 쉽게 되는 것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마침 그 토지소유자들이 그것을 매각할 의사가 있다고 하기 때문에 개제에 우리가 그 땅을 확보해 놓자는 것이지 우리가 억지로 땅을 사려고 하는 것은 아닙니다. 또 문화회관 건립의 필요성은 지난번에도 제가 잠깐 언급을 했습니다만, 이제 '95년도 하반기나 상반기내에 자치단체장 선거가 됩니다. 자치단체장 선거가 되면 지금 대전시내 5개구가 지금은 그래도 한식구 같이 서로 협조를 하고 서로 편의를 도모하지만 사실상 어려운 일입니다. 그때 가서는 그야말로 계산적으로 자치단체장에 이해관계가 대립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우리는 제가 생각하는 것은 문화회관 공간 같은 것 하나 빌려쓰려고 해도 돈을 안 주고는 빌려쓰지 못할 것입니다. 지금 염려하는 것은 어디까지 염려를 하느냐면 노창남 의원님께서 상당히 주장을 하셨는데, 쓰레기 매립장이나 소각로 상당히 필요성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자체 매립장을 확보하기 위해서 지금도 노력하고있습니다만, 혐오시설이라는 것은 어느 누구도 땅을 내놓으려고 하지 않은 실정에 있습니다. 앞으로 유성의 금고동에 쓰레기장기 매립장이 조성이 됩니다만, 그때 과연 쓰레기를 위해서 우리가 얼마를 부담해야 될지도 모르는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여러 가지 측면에서 명실공한 자치제가 운영이 될 때 그야말로 문화회관이라든지 쓰레기매립장이라든지 등등에 의해서 필요한 시설은 자체적으로 갖추어야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기 때문에 그러한 것을 미리미리 준비하자는 뜻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구요. 박영택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아직도 미개발지역이 많고 특히 기성동 지역은 상당히 낙후돼 가지고 주민의 불만이 많은데, 그 큰 예산을 그런데에 우선적으로 써야되지 않겠느냐하는 말씀에 대해서는 저도 적극적으로 공감을 합니다. 다만, 의원님과 동장이 건의를 해서 예산을 어떻게 무슨 사업을 하기 위해서 얼마만큼을 요구했는지는 죄송스럽습니다만, 제가 사전에 파악을 못했습니다. 다만, 시급히 필요한 사업이 있었음에도 그런 것이 잘 반영이 안됐다면 제가 다시 한번 챙겨볼 것이고 또 예산심의 조정과정이 있기 때문에 그 과정에서 우선순위에 좀 잘못된 것이 있다면 시정해서 조정해 주셨으면 저희는 최대한으로 그것을 반영토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답변이 잘됐나 모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길웅 의원 거수)

예! 말씀하세요. (

의석에서 : 우리구청장님 답변내용에 몇 가지 의문이 가는 부분을 한번 질의를 하겠습니다. 문화회관을 건립하는 것은 앞으로 좋은 발상이고 옳은 생각이라는 본 의원의 뜻도 같습니다. 지방자치단체장 제도가 실시되면 우리 서구에는 문화회관 하나도 없이 되겠느냐 하는 그런 뜻으로 받아드리겠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문화회관을 건립하겠다는 본래의 취지는 좋습니다. 다만, 문화회관을 건립하자 매입지 선정을 하는 과정에 A지역, B지역, C지역해서 한번쯤 연구검토해 본바가 있는지요? 왜 그러냐면 서구전체를 보고 어떤 지역이면 좋겠다라고 한 번 검토를 해봐 주신 적이 있는지? 그렇지 않으면 어떤 특정지역을 못 박아서 이 지역을 매입해서 중점투자를 해야 되겠다는 그런 집행기관장의 결심이신지? 그리고 조금 전 내무위원장의 심사보고 내용을 들어보면 신증축분도합 7개소 해 가지고 9851.25㎡에 140억2천1백53만3천만원의 소요예산을 '94년도 예산에 반영 취득코자 함에 있다. 이렇게 심사보고를 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조금 전에 제가 질의를 했습니다만, 문화회관 토지매입부분이 14억7천만원이고, 건축분이 116억에 상당하는데 이것은 일부시비보조를 받는다 그런 내무위원장의 답변이 있었습니다. 시비가 됐든, 국비가 됐든, 구비가 됐든 간에 지금 문화회관을 건립하기 위해서 우리 서구에서'94년도 예산에 반영 취득코자 하시겠다는 그런 심사보고를 해 주셨는데, 이렇게 사업우선이 되야 할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것인지 그것을 소상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의석에서 : 우선 이길웅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문화회관 입지선정을 하는데 구체적인 검토가 있었느냐? 그것은 여러 군데의 후보지역이 없었습니다. 우리가 기본적으로 처음부터 문화회관을 건립하기 위해서 후보지를 물색하던 것이 아니었고, 그 땅이 박씨종친회에서 매각 의사가 있다해서 그것을 확인해본 결과 우리가 문화회관부지로 확보하는 것이 상당히 타당성이 있고, 또 매입비가 다른 땅을 확보하는 것 보다는 상당히 저렴하게 들 수 있고, 그 지역 내에는 국유지가 또 400여평이 있기 때문에 상당히 부지확보를 하는데 용이하다고 보았고, 또 지리적, 위치적으로도 그렇게 변두리가 아니기 때문에 문화회관 부지로써의 용도로써 타당하다고 봤기 때문에 그 지역을 문화회관 부지로 선정을 해본 것이구요. 아까 내무위원장님께서 답변 중에 시비보조등을 받아서 하시겠다고 하셨는데, 그것도 확정된 것은 아닙니다만, 우리가 구민회관이라고 명칭을 붙이지 아니하고 문화회관이라고 붙인 목적도 그런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또 시에서도 앞으로 자치제를 대비해서 모든 기반시설을 빨리 추진해 나가는 것이 좋겠다는 시에서의 의견도 있고, 시에서도 문화회관 같은 것을 구에서 건립한다면 시비보조를 적극적으로 검토하겠다는 그런 내용의 공식적인 것은 아닙니다만, 그런 의지가 있는 것을 제가 간파를 하고 그런 것을 추진했던 것입니다. 그 다음에 사업비가 문화회관건축사업비가 116억3만3천원으로 보고가 됐습니다만, '94년도 이 문화회관 건립에 반영된 예산이18억 뿐입니다. 그것은 매입비와 기반조성비, 설계비 정도이고, 건축비는 내년도 예산에 반영되지를 않았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내년도에 가서 이 기반조성사업을 하고 '95년도쯤에 가서 건축은 검토 되야 될 문제이고, 내년에 당장 116억이나 100억을 들여서 건축할 계획은 현재로는 없는 것입니다. 내년에는 기반조성만 하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그런 공공용지부지가 넓은 부지를 확보하려면 기회 있을 때 확보를 하는 것이 좋겠다고 판단됐고, 막상 필요한때에 부지확보를 하려면 돈도 많이 들어가고 또 그런 부지확보를 하기가 그렇게 용이하지 않기 때문에 기회가 있을 때 우리가 장기적으로 기반 구축을 해두는데 목적이 있기 때문에 이점 널리 이해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의석에서 : 거기에 말입니다. 아까 시비보조 말씀을 하셨는데 구자치단체 문화회관 건립에 시비보조가 된다는 어떤 확정적 얘기는 아니죠? 그렇죠? 그리고 문화회관이라든지 어떤 공공시설이 116억 약140억의 예산이 소요된다면 회관건립 기금조성 계획이 먼저 수립이 되야 될 것이예요. 기금조성계획이 ! 예를 들어서 민자유치 방법이라든지 어떤 계획이 먼저 수립이 돼서 이 사업을 추진해야지, 막연하게 시비보조를 받아서 내가 이것을 건립할 계획이다 해서 부지를 선정하고 사업을 행하다보면 시비보조가 안 됐을 경우는 결과적으로 구비에서 해야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앞으로 내년도에 가서 자치단체장 말씀을 하셨는데 자치단체장이 새로되고 이러면 시비에서 구자체 문화회관 건립이나 이런 부분에 대한 국시비보조로 받기는 제 의견으로는 상당히 어려운 것으로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문화회관을 건립하자 매 앞으로 문화회관 건립기금 조성계획을 수립을 해서 예를 들어서 찬조형식이라든지 어떤 방법으로 해서 이런 것을 중장기적인 계획을 세워가지고 이것은 해야 되지 않겠나 그런 생각이 들고, 오늘 이 시점에서 청장님께서 여쭈어 보고싶은 것은 이것은 당장 부지를 매입한다고 하더라도 금년에는 이 사업이 실시돼서 건축이 세워지고 문화회관이 건립돼서 완공이 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다고 보면 일단은 후보지도주민들 여론을 수렴해서 후보지도 말입니다. 우리가 서구에 문화회관을 하나건립하고 싶은데 어떤 지역이면 적정하겠느냐? 공청회를 거치든지 어떤 방법에 의해서 후보지를 하나 선정을 하고 그 지역이면 좋겠다해서 주민의 합의를 최대한으로 도출시켜서 문화회관 조성계획도 수립을 하고 난 다음에 이 부분에 대해서 재산관리계획을 다시 수립하시는 것이 어떨까 하는 의견을 제시합니다. 구청장님 의견 어떻습니까?) (

의석에서 : 이길웅 의원님 말씀이 상당히 정당하고 타당성이 있는 말씀입니다. 예컨데 후보지를 몇군데 물색해서 그 중에 주민여론이나 의회의원님들의 의견을 들어서 가장 최적지라고 선정되는 지역에 건립하는 것이 마땅히 옳습니다만, 현재 그런 후보지가! 적어도 문화회관을 하나 지으려면 우리가 생각하기로는 적어도 면적이 4-5천평 이상이 되야 된다고 봅니다. 그런데 현재로써 그만한 면적을 확보할 곳이 없습니다. 그리고 후보지에 대해서 주민의견을 듣는다면 그 후보지 입지여건이 확보가 돼서 후보지를 물색해서 그 여건이 장단점을 분석해서 이 지역은 어떤 장점이 있고 어떤 단점이 있기 때문에, 또 위치는 어디이기 때문에 어떠한 의견이 있겠느냐고 구체적으로 그것이 제시가 됐을 때, 의견이 가능한 것이고, 다만 한군데로 놓은 것은 어차피 그 지역이 후보지로써 문화회관 건립부지로써의 의회 의원님들이 그 지역은 여러 가지 여건상 마땅치 못하다라고 하면 그것은 여러 의원님들의 의견을 주민의견으로 받아드릴 수밖에 없다고 봅니다. 또한 시비문제는 지난 11월달에 이미 시에 문화회관 건립보조 90억원 시비보조를 우리가 요청하고있기 때문에 우리는 설사 그것이 다만 1억이 될지, 10억이 될지, 90억이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시비보조를 받아서 추진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고 또 자치단체장선거가 된다하더라도 시비보조라는 제도가 없어질 수는 없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재정자립도가 100%달성 되도 중앙이나 시비보조사업이 있게 돼 있는데 그것이 자치단체장 선거라해서 시비보조의 제도가 없어지지 않는 한 우리는 시비보조를 받을 수 있다고 보고, 또 그렇게 희망을 하고 현재도 그런 추진계획에 의해서 얼마를 받아서 건립이 될지는 모르지만 이런 것은 어떠한 방법으로든지 시비보조를 받아서 건립하겠다는 목표아래 추진된 것임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영규 의원 거수)

예! 이영규 의원 말씀하세요. (

의석에서 : 방금 변동근린공원 조성부지를 매입후에 공원부지로 사용치를 않고 타용도로 전용해서 사용하겠다는 이러한 구청장의 확실한 답변이 있었습니다. 그러면 애당초에 그 지역주민들이 그 공원부지를 해제해 달라고 수 차례 걸쳐 진정도 하고 기관에 상당히 운동을 많이 한 걸로 알고있습니다. 그럼에도 여태까지 승인을 안 해주고 있던 사항인데, 지금 공원부지를 해제를 안 하면 그 땅값이 앞으로 올라갈 하등의 이유가 없습니다. 그럼에도 지금 청장님께서 이러한 공간이 있고, 기회가 있을 때 확보를 해야된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 공원부지를 해제해 주지 않는 이상 그 땅값이 올라갈 일도 없고 그것이 다른 용도로 사용될 이유도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재 청장님이 이야기하는 것은 이율배반이 되는 이야기라고 생각이 됩니다. 오르지도 않을 것, 아무 때고 관에서 필요할 때 몇 년 후라도 사용할 수가 있는 것인데, 지금 구태여 그것을 확보할 이유가 저는 없다고 생각됩니다. 그리고 또 그 용도가 무엇으로 한다는 것을 확실하게 얘기 안 했지만, 언필증 구청부지로 한다고 아까 우리 내무위원장이 그런 힌트를 줬는데,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현재 둔산동에 구청부지를 마련해 놓은 것은 무엇에 쓸 겁니까? 서구청이 분명히 서구청부지로다가 확보를 해 놨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하등의 용도변경을 이유도 대지 않고 또 하나 구청부지를 확보한다고 하는데 도대체가 이것은 우리 구민들이 들었을 때 납득이 안 간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것을 그대로 아까 공원부지로 그대로 사용한다면 저는 절대로 찬성을 하는데, 기타 용도로 그것을 이용을 한다 그러면 현재 그만한 공간이 마땅치 않기 때문에 지금 기회가 있을 때 확보를 한다고 하는데, 아까도 얘기했지만 그 땅은 공원부지 해제가 되지 않는 이상에는 그대로 존속할 것으로 믿습니다. 그러면 몇 년 후에 지을 것인데 지금 할 일도 많은데 구태여 거기다 막대한 예산을 투자할 이유가 하나도 없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청장께서는 합리성 있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있는 구청부지는 매각할 겁니까? 그대로 둘 것입니까?) (

의석에서 : 둔산지구에 구청사부지로 확보하고있는 부지는 현재 매각 여부나 청사 건축여부를 검토한바 없습니다. 다만,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변동근린공원은 당초 발상이 제가 그것을 해제해 가지고 타 목적으로 쓰기 위해서 연구해 가지고 내놓은 안이 아니고, 주민들이 해제를 건의하고 또 우리 구의원님들도 그것을 해제해야한다고 건의를 시의회까지 건의를 했기 때문에 그때부터 제가 그 공원문제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검토했던 바이고, 해제를 해도 좋다는 그런 의견으로 저는 주민의 의견이나 대부분의 의사가 그 공원은 공원으로써의 가치가 없기 때문에 해제해도 좋다는 의견을 전제로 보고 그러면 그 공원을 해제하면 어떤 목적으로 사용되는 것이 효과적이겠냐는 생각 끝에 우리가 그것을 계획했던 것이지, 주민이나 또 토지소유자가 공원을 그대로 놔두기를 원하는 것도 아니고 모든 공원 지역의 토지소유자는 해제되기를 원하고 그것이 다른 목적으로 개발되기를 원한다고 봐도 과언이 아닐 겁니다. 그러나 우리가 주민을 억지로 설득을 시켜서 공원을 해제해서 다른 목적으로 쓴다는 게 아니라 주민들이 해제를 원했고 또 그것을 해제를 해서 다른 목적으로 사용되도록 하겠다고 주민들이 먼저 제의를 했습니다. 30%기부채납할 용의가 있으니까 해제해 달라는 여러 가지 건의한 것이 주민들로부터 들어왔기 때문에 해제를 검토를 한 것이지, 제가 단순히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 거기에 청사를 옮겨야겠다는 목적하에서 주민을 설득한 것도 아니고, 또 대충 그 주민들 토지소유자들의 의견을 수렴한 결과 매각을 할 의사가 있다고 판단됐기 때문에 그 토지소유자가 동의를 할 것을 전제로 우리가 이 계획을 세운 것이지 토지소유자가 매각할 의사가 없다면 우리는 이 계획도 세우지 않았습니다. 이것이 적어도 금년 여름부터 제가 생각을 했는데, 토지소유자의 의견이 수렴이 안돼서 결과적으로 토지 소유자가 23명이 있습니다만, 23명이 매각을 동의한다는 확신을 가지고 매각을 한다면 우리가 사 가지고 그때 다른 공공시설목적으로 사용하면 공원도 해제가 돼서 주민들이 원하는 대로 우범지대화도 면할 수 있고, 또 환경도 좋아질 수 있는 일거양득의 효과가 있지 않겠느냐는 생각해서 했던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관리계획승인 요청을 한 것이기 때문에, 여러 의원들께서 심도 있게 심의해서 결정해 주시면 결정해 주신대로 따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손중낙 의원 거수) (

의석에서 : 바로 그 부분이 중요하다고 생각됩니다. 즉, 주민들은 그곳을 근린공원에서 해제해 달라는 것을 애당초요구 한 것이지 매각을 요구한 것은 아닙니다. 즉 이 공원부지가 해제됨으로써 거기에 주거지역이라든가 준주거지역이 됨으로써 지가가 상승이 되고 자기네 재산권을 행사할 수 있기 때문에 애당초에 그것을 원했던 것이지, 매각을 원했던 것은 아닙니다. 차선책으로 그 공원이 자기네 뜻대로 근린공원에서 풀려나지를 않기 때문에, 차선책으로 관에서 매각해 주시요 하고 요구한 것이지 그 사람들이 처음부터 매각을 원했던 것은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민이 실지로 원하는 것은 자연녹지에서부터 해제되는 것을 원하는 것이지, 매매를 원하는 것은 아닙니다. 차선책으로 할 수 없으니까 관에서 그것은 매입해 가지고 개발을 해달라는 뜻이겠지, 그리고 또 한가지는 거기 사는 주민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전체 의견은 아닙니다만, 일부 토지소유자도 지금 그 가격에 매매 합의가 안됐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그전에도 경로당 같은 것을 증축예산을 확보해 놓고 지주가 합의가 안돼서 예산을 묵힌 예가 많이 있습니다. 저것도 우리가 승인한다고 해서 100% 매입한다고 확정 할 수도 없다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제가 보는 견지에서는! 그렇다면 막대한 예산을 확보해 놓고 쓰지도 못하는 결과도 나올 수도 있는 것이고 또 첫째는 지금 녹지를 애당초에 청장님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잘 모르겠지만, 저희는 여기 원주민으로써 그 개발당시에 변동에 유일한 공원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그것은 녹지로써 우리가 잘 가꾸어 나가서 앞으로 우리가 자연환경을 보존해야 될 부분인데 관에서 솔선해서 주민들 의견이 그렇다고 해서 주민들 의견을 왜곡하는 것 같습니다. 주민들은 지금 실지로 아까도 얘기했지만 그것을 해제를 함으로써 재산권이 확보가 되고 가격이 올라가니까 그것을 원했던 것이지 꼭 관에서 매각하는 것을 원한 것은 아닙니다. 지금 어쩔 수 없이 그렇게라도 지금 개발도 안되고 돈 가치도 없으니까 팔려고 하는 것인데 이 부분을 자꾸 해석을 뭔가 유리한 쪽으로 하는 것 같은데, 이것은 재고해야 될 것입니다. (

의석에서 : 의장!)

예(

의석에서 : 의사진행 발언 있습니다. 본 건에 대한 심사보고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시고 공유재산관리계획에 대한 승인의 건은 일곱건이 있는데, 이것은 건별로 한건 한건 찬반토론을 걸쳐서 결정을 짓도록 이렇게 진행해 주실 것을 정식으로 동의합니다.) ("찬성합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래서 저도 가급적 의원님들께서 일문일답식으로 계속적으로 한사람이 질의를 하면 다른 사람한테 기회가 없습니다. 그래서 현재 그 부지에 대해서 직접적으로 이해관계에 있는 그 지역의 손중낙 의원이 질의요청을 했기 때문에 손중낙 의원이 질의를 받고, 질의를 종결하고 이길웅 의원이 제의한대로 건별로 처리할까 합니다. 손의원! 말씀하세요. (

의석에서 : 변동의 손중낙 의원입니다. 아까 구청장님이 말씀하셨다시피 변동 근린공원은 70년대에 도마 1공구 간지사업의 일부분이었습니다. 그것이 주거지와 근린으로 돼 있다가, 그것이 서구 관내 월평동정수지로 묶여 있던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그 밑에 산지가 50여년 살고 있습니다. 거기에는 우범지대가 되고 참 쓰레기장이 되다보니까 제가 거기서 목 메달아 죽은 사람도 풀은 적도 있고, 자살한 사람도 시체를 묶어낸 적도 있습니다. 그래서 도시 중심가에 근린공원이라는 명칭만 있었다 뿐이지 9376평이라는 근린공원은 유명무실한 근린공원이고 지주가 24명입니다. 13필지에! 공원이라는 명칭만 붙여가지고 전에 시 환지사업에 대해서 정수장으로 쓰려고 했다가 그것이 월평동 공원으로 옮기다보니까 유명무실한 근린공원이 돼서 주민의 숙원인 저는 거기 돌 하나도 없이 땅 한필지도 없는 변동 주민입니다. 9376평이라는 것은 지주인 스물네명이 그때 당시는 주거지로 풀릴 줄 알고 사다보니까 그것이 손씨네 땅이고, 이씨네 땅, 송씨네땅, 세군데 땅이지 지주가 거기 위치해 가지고 선정하던 것이 지금 묶여서 근 20여년간 나오다 보니까 청소년 우범지역 근린공원이 되다보니까 쓰레기 오물장이요. 목매달아 죽은 시체장이 되다보니까 제가 거기에 살다보니 험한 꼴을 보다보니까 의회에서나 새마을에서나 진정해서 보니까 제가 처음에 의회 들어와서 질의도 했고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들 풀어달라고 서명을 받아서 시의회까지 시장님까지 한바가 있습니다. 그러하오니 의원님 성의껏 연구하셔서 그것을 지주나 그 지역발전을 위해서 성심 성의껏 원안 가결해 주시기를 바라는 바입니다. 이상입니다.)

의사 진행상 질의를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안건들에 대해서 토론을 생략하고 표결에 들어가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김학원 의원 거수) 예! (

의석에서 : 지금까지 질의의 시간에 찬반토론을 한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만, 내무분과위원회에서 만장일치로 통과된 사항입니다. 그러면 어쨌든 내무분과위원회에서는 찬성인 쪽입니다. 그러면 찬성 쪽의 의견도 들어야지 반대쪽의 의견만 듣고서 표결을 한다고 하면 회의진행상 잘못됐다고 생각합니다.)

찬성쪽의 것은 내무위원장님께서 제안설명을 하고 충분한 반대의사에 대한 답변을 하셨기 때문에 그것으로 족한 것으로 알고 질의종결을 선언했습니다. 이해를 해주시고 의사진행에 협조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본 안건들에 대해서 토론을 생략하고 표결에 들어가겠습니다. 그런데 우선 한건 한건 표결 처리를 하겠습니다. 대전직할시서구새마을소득금고운영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감사합니다.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94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해서 표결에 들어가겠습니다. 제안자인 내무위원장이신 이규천 의원께서 원안대로 가결해 주기를 제안했습니다. 또한 노의원님과, 박의원, 또 이영규의원께서 여기에 대한 유보를 제의했습니다. 그래서 우선 개의를 세의원님께서 하셨는데 우선 개의하신 대표자로써 노의원님이 제일 먼저 개의를 했기 때문에 개의신청자를 노창남 의원으로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전체 안에 대해서 반대나 또는 유보를 요구한 것이 아니고 부분별로 했기 때문에 토지지분의 경우 문화회관 건립부지 구입건, 그 다음에 재활용 선별창고 신축부지건, 그 다음에 변동근린공원조성 부지매입건 이렇게 세가지가 있는데, 재활용 선별창고 신축부지에 대한 매입에 대해서 이의가 없는 것으로 알겠습니다. 또한 건물분야에서 서구문화회관건립부분에 대해서 116억3만3천원에 대해서 유보를 개의를 하셨고, 월평동사무소와 내동사무소, 도마2동사무소, 월평 제 2공원 경로당 신축, 용촌 1동 경로당 신축 이 다섯건에 대해서는 이의가 없는 것으로 알기 때문에 그 이의가 있는 부분에 대해서 개별적으로 표결에 들어가겠습니다. 우선 서구문화회관 건립부지 14억7백60만원에 대해서 노창남 의원께서 유보의 개의안이 제출됐습니다. 그래서 이 유보안에 동의하시는 의원님들은 거수로 의사표명을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5명 거수) 다섯분입니다. 내무분과위원장이신 이규천 의원께서 원안대로 통과를 동의하시는 의원님들께서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8명 거수) 여덟분입니다.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해서 제1호인 서구문화회관건립부지매입건에 대해서는 원안대로 통과시키는 것을 원칙으로 하겠습니다. (

의석에서 : 의장!) 예! (

의석에서 : 다시 한번 말씀해 주세요.) (

의석에서 : 말을 좀 똑똑히 해줘요!) 서구문화회관건립 116억3만3천원의 제안설명건에 대해서 이규천 내무위원장께서 원안대로 통과해 달라는 동의가 있었고, 노창남 의원께서 유보하는 개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노창남 의원이 개의하신 안에 대해서 찬성하는 의원님들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5명 거수) (

의석에서 : 지금여기 예산 심의하는 것 아니잖아요!) 예. (

의석에서 : 그러니까 아까 표결한 것은 토지분 이고 지금 표결하려고 하는 것은 건물분 아닙니까?) 예! 건물분입니다. 건물분이라고 했죠! (

의석에서 : 이게 뭡니까? '94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입니다. 승인의 건입니다. 그런데 금액을 예를 들어서 문화회관을 짓는데 14억 몇천만원에 상당하는 토지를 매입하겠고, 또 거기에는 건물을 짓는데 116억 몇원짜리의 건물을 짓는 그런 계획 아닙니까?) 그렇죠! (

의석에서 : 의장님! 의사진행 발언 있습니다.) 예! (

의석에서 : 회의도 아니고 사랑방에서 이거 공론하는 거라는 말이야! 이게 뭐야! 질서도 없고 개판이지!) 아니! 가만히 있어 보세요. 설명이......, (

의석에서 : 의장!) 예. (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94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해서 방금 제안설명하신 이규천 내무위원장님 나오셔서 수정 제의 발언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의석에서 : 표결통과 했는데 무슨 수정제의 발언입니까?) 선포를 안 했습니다. 그래서 제안설명 중에 끝 부분 내용이 잘못돼서 여기를 수정해서......, (

의석에서 : 이미 표결에 들어 간 것을 다시 제안설명을 합니까?) (

의석에서 : 아까 표결한 것은 토지이고 지금은 건물에 대해서 하는 것입니다.) (

의석에서 : 표결을 해야되는데 제안설명이 잘못되었다고 해서 다시 제안설명을 합니까?)

의석에서 : 그것은 말이죠! 표결까지 들어간 것 아닙니까? 표결을 하고 그것을 의장님하고 수정하겠다고 발의해서 수정했으면 의사록에 수정하면 되지 다시 제안 설명한다는 것은 안됩니다.)

의석에서 : 여기에서 의결만 해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표결하는 중에 의장님이 수정 제안설명이 있겠습니다라고 해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의석에서 : 그러니까 내무위원장님!) 예. (

그러니까 여하간 나오셨으니까 그 끝의 부분에 대해서 수정한다고 말씀하시고 들어가면 기록은 되는 것입니다.

의석에서 : 116억3만3천원 아닙니까?) 27억4천원......, (

의석에서 : 의장님 의사진행 발언입니다. 표결 중에 뭐 하는 것입니까?) 140억2천6백53만3천원이 수정돼서 27억4천1백53만3천원이 되겠습니다.

내려가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선별적으로 찬반을 물었습니다. 그래서 건축물의 경우에 서구 문예회관 건립 1개소를 하는 문제에 대해서 이규천 내무위원장님께서 제안설명한 동의안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노창남 의원님께서 개의가 있었습니다. 개의에 찬성하시는 의원님들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석에서 : 개의내용이 뭡니까?) 문예회관 신축에 반대하는 것입니까?)

예, 반대가 아니라 보류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노창남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개의에 찬성하시는 의원님들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6명 거수) 내려주시기 바랍니다. 원안대로 통과하자는 동의안에 찬성하시는 의원님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7명 거수) 내려주시기 바랍니다. 동의안에......, (

의석에서 : 의장! 조금 전에 내무위원장이 140억 중에서 20몇억원인가 하고서 수정한 것 아닙니까?) 예. (

의석에서 - 돈도 없는데 뭘로 짓는다는 것입니까?) 전액이 아니죠! (

의석에서 : 아니 전액 116억3천 얼마인가 이것에 대해서 수정발의 하셨잖아요. 지금 제안자가 관리계획승인안에서 부지만 사고 건축은 지금 승인 안 하겠다는 것 아닙니까? 승인할 수 없죠. 예산도 없으니까 얼마 들여서 어떻게 한다든지 얘기 안 했으니까......,) (

의석에서 : 의장! 내무위원회 간사 김학원 의원입니다. 지금 일부 의원님께서 착오가 있으신 것 같은데 '94년도 예산에 계상된 금액은 아까 내무위원장님께서 설명하신 문예회관 건립분 116억3만3천원이 아니고 단지, 부지 조성비 부대비랄지 이런 부분만 '94년도 예산에 계상되어 있는 부분입니다.) 그것이 얼마입니까? (

의석에서 : 의장! 아까 내무위원장이 건축비에 대해서는 수정 발의를 했는데 예산도 수정발의를 해놓고 또 무엇을 찬성하는 것입니까? 집을 돈도 없이 집니까? 건축하는 것을 찬성하는 것이죠?)

현재 관리계획안에 대한 찬성입니다. (

의석에서 : 처음에 그렇게 표결 부쳤습니까? 건축하는 것에 대해서 찬반 표결을 물었지!) 건축하는 것이 아니라......, (

의석에서 : 아까 표결한 것은 무효입니까?) 왜 무효입니까? (

사회건설위원회 위원장 임헌성입니다. 대전직할시서구녹지기금조성및특별회계설치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건에 대한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993년 11월 29일 제30회 정기회에서 회부된 본 안건은 당일 본 위원회에 상정하여 심사의결 하였습니다. 개정이유로는 기금의 효율적인 관리운영을 위하여 특별회계를 폐지하고 일반회계로 변경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로는 조례명인 「대전직할시서구녹지기금조성 및 특별회계설치조례」를 「대전직할시서구녹지기금조성 및 운영조례」로 변경하고 그에 따른 제2조를 삭제하는 것입니다. 심의내용으로 특별회계를 일반회계로 변경함은 여러 가지 특별회계를 정리함으로써 예산운영의 합리성을 높이고, 기금의 효율적인 관리운영을 위해서는 일반회계를 변경 개정함이 타당하다는 의견이었으며, 따라서 대전직할시서구녹지기금조성및특별회계설치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끝으로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시어 본 위원회에서 심사의결 한대로 의결하여 주시길 바라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고된 심사내용에 대해서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이나 의문이 나는 사항에 대해서 의원님들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감사합니다. 사회건설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안건에 대해서는 토론을 생략하고 표결에 들어가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감사합니다. 그러면 대전직할시서구녹지기금조성및특별회계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원안대로 가결시키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감사합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1993년도제2회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간사 김형식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이헌구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이 간사에게 위임하여 심사한 의안 221, 1993년도 제2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서 간사인 제가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예산안은 1993년 12월 6일 대전직할시 서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1993년 12월 6일 제 30회 정기회 제 3차 회의에서 상정되어 기획감사실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고 당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되어 왔습니다.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1993년 12월 8일 제2차 회의를 소집, 소관부서 별로 제안설명을 들었고, 아울러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었습니다. 의원님들은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 및 토론을 거쳐 심도 있는 심사를 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 추경예산규모는 기정예산 502억3천2백29만9천원보다 일반회계만 80억2천7백5만1천원이 증액된 금액으로써 일반회계 566억6천5백50만6천원, 특별회계 15억9천4백84만4천원등 총 예산 규모는 582억5천9백35만원이 되겠습니다. 일반회계의 세입예산 중 지방세 수입은 금년도 기정예산 92억9천1백48만1천원보다 2억2천3백43만4천원이 증액된 95억1천4백91만5천원이 되겠습니다. 세외수입은 금년도 기정예산 156억8천9백76만3천원보다 7억3천7백82만4천원이 증액된 164억2천7백58만7천원으로 구 자체 수입은 세입예산 총액 566억6천4백50만6천원중 45.7%에 해당하는 259억4천2백50만2천원이 되겠습니다. 또한 의존수입으로는 조정교부금 237억3천5백만원,국.시비보조금 67억8천만4천원 총 305억2백4천원으로 금년도 기정예산 234억5천6백21만1천원보다 70억4천5백79만3천원이 증액된 규모입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예산 중요내용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첫째, 의회비는 직원 수당 부족액 및 인건비 조정 등으로 기정예산 5억9백79만6천원보다 80만8천원이 감액된 총 5억8백98만8천원이 되겠으며, 둘째, 일반행정비는 분동으로 인한 물품 구입비 부족액 8천만원, 별관 사무실 수선 및 방열기 증설비 1억7백만원을 편성하고 인건비 조정등으로 기정예산 149억5천9백만원보다 4억3천2백84만6천원이 감액된 총 145억2천6백97만2천원이 되겠습니다. 셋째, 사회복지비는 장애인시설 월동 대책비 1천5백만원 저소득층 자녀학비지원 2천만원, 저소득층 모자 가정 월동비 2천1백만원등을 편성하고 보건지소설치 장비구입비등 34건에 보조금사업 변경으로 삭감되어 기정예산 145억5천6백20만4천원보다 3억8백3만2천원이 감액된 총 142억4천7백90만2천원이 되겠습니다. 네째, 산업경제비는 거택보호세대에 대한 연탄배달료 지원 5백만원, 기정예산 7억8천9백83만2천원보다 6백98만4천원이 증액된 총 7억9천6백41만6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섯째, 지역개발비는 가로등 및 보안등 전기요금 부족액 2천1백만원, 국토대청결운동 홍보물 제작 1천만원등을 편성하고 엑스포 게최기간 중 도로굴착미실시등 삭감요인 발생으로 기정예산135억9천4백88만7천원보다 3억2천6백62만3천원이 감액된 총 132억6천8백26만4천원이 되겠습니다. 여섯째, 문화 및 체육비는 서구도서관 신축 부대시설 1천7백만을 편성하고 인건비 조정등으로 기정예산 15억8천4백35만8천원보다 3천5백36만1천원이 감액된 총 15억4천8백99만7천원이 되겠습니다. 일곱째, 민방위비는 비상급수시설 1억원, 비상급수시설 안내판 제작 4백만원, 기정예산 7억3천36만7천원보다 6천22만3천원이 증액된 총 7억9천59만원이 되겠습니다. 여덟째, 지원 및 기타 경비는 예비비는 반환금 등 기정예산 19억1천3백19만3천원보다 90억6천3백78만4천원이 증액된 총 109억7천6백97만7천원입니다. 지금까지 전반적인 증감내용은 인건비 조정과 보조금 사업변경에 따른 삭감액 조정 및 기타 사업비등으로 주요원인이 되며, 이상과 같이 금회 추경예산은 시기적으로 하반기 사업으로써 집행하기 늦음 감이 있는바 사업별 내용을 분석해 본 결과, 집행에 차질의 우려가 되고, 지원 및 기타경비의 예비비에 전체예산의 18.8%인 109억7천6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소수의견으로는 사회복지시설 급수시설공사비(한마음)3천만원을 빈약한 구예산으로 사업하는 것보다는, 시 예산을 가지고 하여야 한다는 일부 위원의 의견이 있었습니다. 금회 추가경정예산 수정내용으로는 일반회계 세출분야에서 대부분 대전직할시 서구청장의 요구액을 원안대로 수용키로 하였으나, 대전직할시 서구의회회의규칙 62조 예산안의 수정동의 예산결산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예산안의 수정동의안으로 지원 및 기타경비의 예비비 109억7천6백만원중 2백만원을 삭감하여 109억7천4백만원으로 하고, 경상사업비 8백만원중 2백만원을 증액하여 1천만원으로 하여 국유재산 실태조사 및 시책추진을 원활하게 하기 위하여 증액조정 하였습니다. 지금까지 '9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대로 의결하여 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고내용에 대해서 의원님들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김형식 의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안건에 대해서 충분한 심의가 되었으리라 보고 토론은 생략하고 표결에 들어가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감사합니다. 그러면 '93년도 제2회 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시키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대전직할시서구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회계과장 김성웅입니다. 의안번호 228호 대전직할시서구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간략하게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사유는 지방자치단체의 특별회계운영개선책의 일환으로 규모가 적은 재산관리 특별회계를 설치하여 운영하던 바 산림법을 정리해서 하도록 이번에 개정준칙이 내려왔습니다. 주요 골자로는 공유임야의 대부(사용)요율이 목축, 조림용, 휴양림, 수목원수렵장시설 및 산업시설의 경우만을 규정하여 대부요율을 100분의 1로 하던 것을 산림법 시행령에 규정한 요율을 준용토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임야관리 특별회계잉여금을 일반회계로 이입 관리토록 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산림법 시행령 제 62조를 간단히 설명 말씀드리면 목축, 조림용, 휴양림, 수목원, 수렵장시설 및 산업시설의 경우 100분의 1, 공용, 공공용, 공익사업용, 청소년 수련시설용 또는 광업용 경우 100분의 5, 기타 목적의 경우 100분의 10으로 산림법 시행령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3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신.구조문 대비표를 보시면 제 23조대부료 또는 사용료의 요율 1항부터 4항까지는 전항과 같고 5항 산림법 시행령 제 62조 제 1항 제 1호에서 정하는 목적을 위하여 공유임야를 대부하는 경우에 "그 대부요율 또는 사용요율은 1,000 분의 10으로 한다"를 공유 임야를 대부 또는 사용허가하는 경우에 "그 대부요율 또는 사용요율은 산립법 시행령 제 62조 제 1항을 준용한다" 이렇게 개정하는 경우가 되겠습니다. 그 개정됨에 따라서 34조, 35조, 36조는 삭제가 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회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제안 설명된 본 안건에 대해서 서구의회 회의규칙 제 20조 규정에 의거 내무위원회로 회부 심사토록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감사합니다. 본 안건에 대해서 내무위원회는 심사결과를 제5차 본회의에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6. 휴회의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