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서구의회 발언
이규천 의원 발언
규천
이규천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일곱분중 현재 전원이 참석하셔서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0회 서구의회 정기회 회기중 제4차 내무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2월10일 3차 회의에 이어서 `94년도 내무위원회 소관 예산안을 의사일정안에도 심사에 들어가고자 합니다. 위원님들의 심도있는 심사와 원활한 의사진행을 부탁드리면서 의사일정에 들어가겠습니다. 1. 1994년도세입세출예산(안)예비심사의건(총무과, 회계과, 도시과, 민방위과)
10시19분
의사일정 제1항 `94년도세입세출예산(안)예비심사의건을 상정합니다. 순서에 의거 총무과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종
김영종총무과장
총무과장 김영종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과 구정발전을 위하여 항상 구석구석까지 보살펴 주시는 내무위원회 이규천 위원장님과 내무위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94년도 총무과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총무과 소관 `94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과 새마을소득금고 특별회계 세입 예산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마쳤습니다. 항상 저희 총무과 소관에 대해서 특별한 관심을 아끼지 않으시는 내무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께서 본 예산안은 구정운영에 필요한 최소한의 예산액으로써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규천
이규천위원장
총무과장님! 답변은 집행관석에 앉아서 충실히 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설명된 총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의원님들의 질의 및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학원 위원 거수) 예. 김학원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학원위원
김학원 위원입니다. 우선 두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220쪽에 청원경찰 관리부분에 있어서 청원경찰이 그린벨트관리 네명, 하천관리 열두명, 그리고 보안요원이 여섯명이 있는데, 이 그린벨트나 하천이나 보안 이 세 부서에 따라서 지금보면 급여나 수당이나 자녀학비보조나 이것은 근무처에 따라서 달리 편성되는 부분이 없고, 일률적으로 같이 편성됐죠?
영종
김영종총무과장
예. 일률적으로 같이 편성됐습니다.
김학원간사
그러면 여기 비정규직 보수에 대한 기재된 것 이외에 근무처에 따라서 특별히 다른 어떤 보상을 해 주는 그런 분야가 있습니다.
영종
김영종총무과장
다른 사항은 없습니다.
김학원간사
그러면 그 다음에 236페이지 지역안정분야에서 아까 말씀에 지역안정대책, 급식비하고 간식비, 그리고 경찰서에 대한 불요불급한 경비, 파출소에 대한 연료비, 서부경찰서 아르바이트 대학생 운영에 따른 보상금이 있는데, 물론 상급기관에서도 예산심의때 이런 문제가 나온 것으로 알고 있는데, 물론 지역주민을 위한 지역안정 분야이므로 우리 개인 호주머니 돈을 내서라도 지원을 해 줘야 하는 사항입니다. 그런데 지금 경찰청이 내무부에서 경찰청으로 기관 독립이 완전히 됐죠?
영종
김영종총무과장
내무부에서 지금 현재로는 외청으로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완전히 독립은 아니죠.
김학원간사
지금 재산관리랄지 모든게 분리가 안 됐습니까?
영종
김영종총무과장
그 사항은 분리가 됐지만 지금 현재는 내무부 산하 외청으로써 지금 현재 점진적으로 그런 사항 쪽으로 발전할 것으로 판단되고 있습니다.
김학원간사
그러면 지금 경찰청이 완전한 재정자립이 안됐기 때문에 내무행정쪽에서 예산을 지원을 해 줘야 된다 그 말씀이신가요?
영종
김영종총무과장
그 사항은 우리 지역의 안정을 위해서 지원해 주는 사항으로 판단되고 있습니다.
김학원간사
예산편성지침에 의한 내용은 물론 소관은 총무과 소관이지만 예산부서에서 더 깊은 내용을 알고 있죠?
영종
김영종총무과장
사실은 그렇습니다.
김학원간사
지금 예산부서 나와 있습니까?
영종
김영종총무과장
이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 대전시 관내 5개 구청이 같은 발란스를 맞추어 가면서 보조를 해 주는 것으로 지금 현재 알고 있습니다.
김학원간사
경찰서 보상금 관계가 예산편성 기준이 어떻게 된 것인지 자세히 말씀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환
황두환예산계장
경찰서는 우리 내부 지침으로 해서 지금 우리가 지역 안정을 위해서 세운 것이 있습니다. 236페이지 보면 저희들이 세워줄 수 있는게 연료비, 보상금, 시설비, 수용비 네가지 부분을 세워줄 수가 있는데, 지금 5개구청의 발란스를 맞추는데 저희들이 1억8백만원을 세웠고, 동구, 중구같은 데는 1억 3천만원을 세웠습니다. 우리가 수용비를 안세워 주려고 했었는데, 수정발의할 때 우리가 수용비를 세워줘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문제점이 있거든요.
김학원간사
금액이 많고 적음이 문제가 아니라 아까 상임위원실에서 우리 예산부서에서 참석을 안 해서 얘기를 잘못들은 것 같은데, 우리 내무부와 경찰청은 기관독립이 돼 있지 않느냐는 그 말씀입니다.
두환
황두환예산계장
예. 돼 있습니다.
김학원간사
벌써 몇 년이 됐는데도 불구하고 내무행정 분야에서 계속 이렇게 지원을 해 줘야 되느냐, 언제까지 지원을 해 줘야 되느냐 올해도 해줘야 되느냐 하는 그런 원론적인 얘기부터!
두환
황두환예산계장
원론적인 얘기는 경제기획원에서 지침에는 세워 줄 저기가 없습니다. 없지만 각 시도 단위에서 지침에 의해서 예산범위내에서 세워 주라고 해서 세워주는 겁니다.
김학원간사
그러면 계상된 금액에 시비보조 받은 것이 있어요?
두환
황두환예산계장
없습니다.
김학원간사
그러면 순수하게 지침만 내려준 거죠?
두환
호아두환예산계장
시비보조는 어디에서 했느냐면, 시단위에서 행사할 때는 시비로 나가고, 구단위 행사는 구단위 자체에서 보조를 해주라는 근거에 의해서 이렇게 주는 겁니다. 시에서 경찰서 지원경비가 별도로 있습니다.
김학원간사
물론 지금 계상된 것을 보면 보안지도관 보상금이랄지, 급식비랄지 대학생 아르바이트운영 거리질서, 방범 다 우리 주민한테 필요한 사항인데, 기관이 독립이 돼 있는데, 예산은 계속 우리 구에서 나가야 되느냐 금년에도 시비보조도 없으면서 지침한 예산범위내에서 편성해줘라 하면 뭔가 잘못돼 있지 않느냐는 얘기입니다.
두환
황두환예산계장
그런 문제는 있기는 있습니다.
김학원간사
금년에 꼭 보상금이 나가야 됩니까?
두환
황두환예산계장
경찰서에서는 이것을 안 해주면 재원대책이 없습니다.
김학원간사
이상입니다.
규천
이규천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연규천 위원 거수) 예! 연규천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규천
연규천위원
연규천 위원입니다. 229쪽에 보면 꽃박스구입 대금이라 해가지고 9만원씩 507개 4,560만원하고 소형 3천원짜리가 980개하고 2,940만원이 책정된 것 같습니다. 이것은 각 동으로다가 배분되는 겁니까?
영종
김영종총무과장
지금은 저희가 일괄적으로 구입을 해가지고 관리도 구에서 일괄적으로 하려고 지금 현재 그런 차원에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규천
연규천위원
관리를 구에서 하면 그 배부는 각 동별로다가 되는 겁니까? 꽃박스 설치를 어디에다가 하는 겁니까?
영종
김영종총무과장
지금 현재는 저희가 중요한 노선, 중요한 노선중에서도 예를 들어 쉽게 말씀을 드린다고 하면 한밭대로 외 7개노선, 한밭대로 외 7개 노선은 키로수로 따진다면 약 30.70키로 대상이 됩니다. 중요한 노선에 군식, 즉 집단적으로 모아 놓으려고 예를 들어서 4거리라든가 대상지역을 감안해서 설치를 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그 사항도 예를 들어서 많은 양을 구에서 전체를 관리한다고 하는 것도 어려운 점도 있습니다. 그런 경우는 그런 것도 감안해가지고 동한테도 어느 구역은 어느동에서 관리하는 것이 좋겠다! 그런 사항으로 판단될때는 그것은 행정적으로 지시를 하려고 합니다.
규천
연규천위원
그동안에 엑스포관계니 뭐니 해가지고 꽃박스를 많이 설치한 것으로 본 위원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과연 명년에도 이런 상당한 양이 설치가 또 필요한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한 말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종
김영종총무과장
저희가 금년에 확보된 대형의 꽃박스는 396개가 있었는데, 내년도 예산은 507개를 구입하려고 하고, 소형의 경우는 금년도에 확보한 숫자가 2,270개를 확보를 했는데, 내년도에는 980개를 더 구입을 해가지고 아까 말씀을 드린대로 7개 노선에 설치를 하려고 합니다.
규천
연규천위원
그러면 지금 과장님 말씀은 그동안에 엑스포관계 때문에 했다고 하더라고 꽃박스는 꼭 필요하니까 설치를 해야되겠다는 말씀이죠?
영종
김영종총무과장
예. 우리 구의 경우는 싸이클 경기장, 예를 들어서 봉송로 거리 이런 중요한 요소가 많기 때문에 금년도에 저희가 구입을 해가지고 설치한 양 가지고는 부족하기 때문에 그 양을 늘려가지고 내년도에는 알찬 체전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준비를 하려고 합니다.
규천
연규천위원
전국체전을 대비해 가지고 모든 것을 준비해야 되겠다 이 말씀하시는 거죠?
영종
김영종총무과장
예.
규천
연규천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규천
이규천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형식 위원 거수)
김형식위원
209페이지 수당, 방범원 있죠. 이 사람들은 쉬는 날이 하나도 없습니까?
영종
김영종총무과장
이것은 방범원이 파출소에 나간 방범원들입니다.
김형식위원
그러니까 쉬는 날이 없느냐구요?
영종
김영종총무과장
쉬는 날이 있습니다.
김형식위원
그런데 여기보면 365일 야간 휴일근무수당이 돼 있고, 또 시간외수당까지 있는데! 296일은 야간근무수당이고, 그 나머지 365일에서 69일은 휴일근무수당이고 그러면 노는 날이 하나도 없잖아요? 거기다가 또 시간외로 하루에 세시간씩 더하고.
영종
김영종총무과장
그 사항에 대해서는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야간수당은 296일, 휴일수당은 69일로 돼 있는데, 야간근무수당 일자하고, 야간근무는 이게 296일로 돼 있기 때문에 사실상 365일 다 야근이 될 수도 있죠.
김형식위원
그러니까 쉬는 날이 하나도 없다는 얘기에요?
영종
김영종총무과장
예를 들어서 방범원들이 하루저녁 밤을 새면 그 이튿날 몇 시부터 나와서 또 해야 하고, 지금 현재는 365일이 전부 계상이 안 됐기 때문에......
김형식위원
계상이 됐잖아요. 야간근무수당은 야간에 근무를 했다든지 아니면 야간근무자가 낮에 근무했다는 것을 얘기하는 것인데요. 그게 296일 아닙니까? 그리고 휴일근무수당이 또 있고, 그 외에 하루에 세시간씩, 이것도 299일인데 300일로 한 것 같으네요.
영종
김영종총무과장
제 생각 같으면 지금 현재 방범원들이 근무는 365일을 다 근무를 해야 된다는 결론이 나온다는 말입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야근은 296일, 휴일이 69일, 별 모순성이 없는 것 같이 판단이 되는데요.
김형식위원
그러니까 365일을 다 일하는 것 밖에 안 되잖아요.
영종
김영종총무과장
모든 사항은 후생적인 측면에서 감안을 할 때 혹시 모순된 사항이 있으면 그런 사항은 시정하는 방법으로 추진을 하겠습니다.
김형식위원
그런데 언뜻 생각을 해 봐도 그렇고, 여기에 또 하루에 근무시간외 수당이 세시간 있다는 말이에요. 시간외수당 있지, 또 야간근무한다고 5천원씩 주고, 또 휴일날은 1만7,750원이 또 나간다는 말이에요. 그러면 365일이 모자라 갖고 299일을 300일로 계산했는데, 300일을 900시간을 또 더하는거에요. 아주 철인이죠.
영종
김영종총무과장
지금 현재 방범활동을 한다고 하는 것은 상당히 고된 업무입니다.
김형식위원
여기 예산편성지침 214페이지 보면 나오는데, 이해가 잘 안 가서 질의하는 부분입니다.
영종
김영종총무과장
본 사항은 아까도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서도 모순된 사항이 없도록 집행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김형식위원
예산계장님! 이거 299일 계상하는 것을 300일 계상한 것 아니에요? 시간외수당이 299일로 계상하게 돼 있는데, 여기는 300일로 계상했는데요.
두환
황두환예산계장
야간근무수당을 보면 교대근무하는 자는 야간근무수당이나 휴일근무수당이 야간근무수당보다 더 많습니다. 그래서 야간근무수당을 296일로 해줬고, 밑에 보면 69일을 휴일근무수당을 해 준 게 돈 자체가 많아서 휴일근무를 해줬습니다. 그리고 시간외근무수당을 해준 것은 교대 근무하는 사람은 그 시간이외에 더 시간외로 할 경우에는 별도로 시간외근무수당을 정산지급을 할 수 있도록 돼 있습니다.
김형식위원
300일을 초과하지 못해가지고 299일로 계산하는 것 아니에요?
두환
황두환예산계장
아닙니다.
김형식위원
편성지침 214페이지 보라니까요.
두환
황두환예산계장
편성지침에 나와 있는데, 그 밑에 보면 예외규정이 있습니다. 실지로 근무하는 경무부서는 그 위 규정에 관계없이 실지 근무일수로 할 수 있다고 돼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365일로 해 주는 것은 어디냐면 청소원들하고 보건소에 보면 조산원들이 있습니다. 조산원들도 24시간씩 막교대 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에 한해서는 야근근무수당과 휴일근무수당을 정산해서 해 주게 돼 있고, 거기다가 시간외근무수당은 3교대 근무하는 사람 같은 경우 8시간하고 두시간 더 했을 경우 그것을 더 주는 겁니다. 이사람들은 100% 해 주게 돼 있습니다.
김형식위원
그러니까 그 하루 세시간을 초과할 수 없고, 300일을 넘지 못하잖아요?
두환
황두환예산계장
여기 25일을 따져보면 300일이 안 될 겁니다.
김형식위원
그러니까 299일로 계산을 했더라구요. 지침에 보면.
두환
황두환예산계장
300일을 넘지 못한다 했으니까 299일을 해 준 겁니다.
김형식위원
그런데 여기는 300일로 했으니까 얘기하는거에요. 299일로 고치는게 원안이 아니냐는 얘기죠. 단가에다가 3시간에다 9인 곱하기 299일로 해야 되는데, 여기는 25일에다가 12월을 곱해버렸다구.
두환
황두환예산계장
지출을 할 수 없다 이렇게 돼 있는데, 여기 편성자체는 지금 300일로 돼 있는데, 내년 봉급단가라든가 실지 이 돈이 약간 부족합니다. 299일을 지급해도 돈이 부족하기 때문에......
김형식위원
299일이 모자라는 것은 공무원 봉급이 인상됐을 때 얘기고 편성할 당시는 원칙대로 편성하는 것이 원안이 아닌가 하는 얘기에요?
두환
황두환예산계장
한번 연구해 보겠습니다.
김형식위원
219페이지 시설비 통신선로 교체하는 동이 어디입니까? 어느 동이 노후 됐느냐구요?
영종
김영종총무과장
동의 경우는 용문동이 대상이 되겠습니다.
김형식위원
내선 가는 건가요?
영종
김영종총무과장
예. 내선공사입니다.
김형식위원
; 구도 마찬가지에요. 구는 어디에요?
영종
김영종총무과장
구는 일정한......
김형식위원
예상을 하고 고장날 것을 대비해서 세운 겁니까?
영종
김영종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형식위원
동은 용문동을 찍어서 하는 거구요?
영종
김영종총무과장
지금 용문동은 선로가 노후됐기 때문에 교체를 해야됩니다.
김형식위원
225페이지 복리후생비가 있는데, 운전교습 교육위탁 20인했는데, 이분은 어떻게 선정합니까?
영종
김영종총무과장
그것은 지금 현재 공직자의 사기를 앙양한다는 측면에서 타구도 기히 실시를 하고 있는데, 저희 구만 안됐기 때문에 금년도에는 7급이상 자에 한해서 20명.
김형식위원
그러면 7급, 6급, 5급 이렇게 되는 건가요?
영종
김영종총무과장
예.
김형식위원
15만원이면 학원비가 됩니까?
영종
김영종총무과장
그것도 원칙상 15만원 가지고 적은데요. 그것도 거기서 단체로 하기 때문에 조금 디스카운트는 될 수가 있습니다.
김형식위원
일반인들이 15만원 가지고는 못하는 것 같아 가지고요. 단체는 가능하다구요.
영종
김영종총무과장
예.
김형식위원
하나만 더 물어볼께요. 214페이지 맨 밑에 자산취득비, 후생관 비품구입이 1,945만원이죠?
영종
김영종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형식위원
참고적으로 251페이지 한번 봐 주실래요? 이것은 회계과 소관인데요. 회계과 소관이고 비품은 총무과 소관이겠는데요. 후생관이 이렇게 낡았습니까?
영종
김영종총무과장
후생관이 `88년도에 각종 집기가 준비가 돼 있기 때문에 타구에 비해서 후생관 시설은 아주 노후합니다. 그래서 타구하고 비교된 사진을 제가 잠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김형식위원
회계과에서 4천만원을 들여가지고 개보수를 하는데 집기가 거기에 따로...... 타구만큼 이렇게 한다는 얘기에요.
영종
김영종총무과장
타구는 상당히 시설이 잘 돼 있습니다. 지금 사진첩과 같이 시설관계가 노후 돼 있기 때문에 정비를 해야 할 것 같습니다.
김형식위원
그런데 후생관하고 목민관을 분리해서 얘기하시는 겁니까?
영종
김영종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형식위원
그러면 이 부분은 후생관에만 들어간 부분이죠?
영종
김영종총무과장
예.
김형식위원
그런데 탁자가 스물 네 개가 들어가는데, 원탁이 여섯 개가 들어가는 겁니까? 다 들어갈 공간이 가능합니까?
영종
김영종총무과장
예. 다 들어갈 수 있습니다.
김형식위원
그러면 탁자가 조그만거에요? 원탁은 몇 인용이고, 탁자는 몇 인용입니까?
영종
김영종총무과장
후생관에는 4인용으로 설치를 하려고 하고, 목민관에는 6인정도 앉아서 차라든가 이런 사항을 할 수 있도록 원탁으로 설치를 하려고 합니다.
김형식위원
그러면 원탁은 목민관것이네요.
영종
김영종총무과장
목민관이나 후생관이나 같은 범주로 합니다.
김형식위원
아까 여쭈어보니까 목민관하고 후생관을 별개라고 하셨잖아요. 그러면 원탁은 목민관이고!
영종
김영종총무과장
예. 목민관입니다.
김형식위원
후생관을 공무원들이 복지차원에서 잘해주는 것은 좋은데, 갑자기 예전에 없던 양이 엄청나게 쏟아져 들어오는 것 같아서 질의했습니다.
영종
김영종총무과장
그래서 지금 현재 제일 잘 되고 있는데가 대덕구, 그 다음에 중구, 유성구도 굉장히 잘돼 있습니다.
김형식위원
거기는 건물이 좋으니까 그렇구요. 우리는 건물이 낡은데다가 자꾸 돈만 들여서 될 일이 아닌 것 같아요.
영종
김영종총무과장
바로 건물을 짓는다던가 이런 계획은 없기 때문에 그냥 방치를 해 둔다는 것은 여러 가지 측면에서 고려할 때, 아무래도 개선하는 쪽으로 해야되지 않느냐 이렇게 판단돼서 그렇게 내년도에는 저희가 구상을 해 봤습니다. 본 사항에 대해서 위원님들께서 많은 배려가 있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김형식위원
이상입니다.
규천
이규천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손중낙 위원 거수) 손중낙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중낙
손중낙위원
총무과장님! 한가지만 물어볼께요. 새마을 관계에 대해서 229페이지 새마을사업추진 특근급식이라고 있지 않습니까? 5천원씩 4인 6식 10월이라고 해서 120만원, 그것이 어떻게 된 것이며 그 넘어가면 새마을지도자 하계수련대회라고 해서 1,427만4,000원 하고 또 새마을지도자대회, 새마을국민정신교육, 중앙교육해서 인원이 딱딱 찍혀 나와 있는데, 그것이 그대로 실천이 되는지 수련대회 제가 알기로는 금년도에 새마을 계가 없어지고 진흥계로 바뀌었는데, 금년에는 하계수련대회 안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안 했으면 어떠했으며 또 앞으로 하려고 하는지, 그 목적은 뭔지 묻고 싶습니다.
영종
김영종총무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229페이지 새마을사업추진 특근급식비입니다. 이것은 새마을사항 관계를 취급하고 있는 진흥계에서 직원들의 특근에 필요한 급량비입니다.
중낙
손중낙위원
진흥계에서만 필요합니까?
영종
김영종총무과장
진흥계에서만 사용을 합니다.
중낙
손중낙위원
다른 계는 안 그렇구
영종
김영종총무과장
예. 다음에는 230페이지 새마을 하계수련대회는 금년도에는 일정관계가 없기 때문에, 저번에 새마을협의회에서 협의한 결과 전체가 하계수련대회는 시기상으로 안맞기 때문에 일부 예를 들어서 지도자만 산업시찰쪽으로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그런 요청이 있어서 금년도에 실시한 바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 사항이 별로 바람직한 사항이 아니다라고 전번에도 위원님들께서 말씀이 계셨기 때문에 내년도에는 전체가 참여하는 쪽으로 추진을 하겠습니다.
규천
연규천위원
제가 보기로는 시간 낭비이고 너무나 자유시간을 뺏는 것 같아요. 해마다 하니까 싫증이 나서 안 하는 것을 좋아하는 편이 많더라구요. 그러다 보니까 동 유지급들이 찬조관계도 있고 하니까 안 하는 것을 좋아하는데, 금년도 쉬었기 때문에 바람직하지 않나 했는데, 또 넣었기 때문에 한번 물어보는 겁니다.
영종
김영종총무과장
금년도에는 엑스포관계로 연기됐던 사항인데요. 그래도 새마을지도자의 사기양양 측면을 생각할 때는 그런 사항은 꼭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한 사항으로 판단되고 있습니다.
중낙
손중낙위원
새마을계에서 진흥계로 바뀌었고, 명칭은 바꾸어놓고 새마을이라는 것은 계속 추진하고 있네요. 알 도리가 없네요. 그 목적이 뭔지 얘기를 해 주세요. 새마을계에서 진흥계로 바뀐 이유?
영종
김영종총무과장
새마을운동 관계도 명칭이 바뀌게 된 동기는 새로운 활력소를 불어넣기 위해서 시에도 지금 현재 사회진흥과로 돼 있습니다. 우리 구의 경우는 저번에 새마을계가 진흥계로 돼 있는데, 그것은 새롭게 탄생을 한다는 측면에서 명칭이 변경되지 않았나 그렇게 판단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새마을지도자대회 본 사항은 중앙대회가 개최가 되는 경우는 지도자 대회가 개최가 됩니다만서도 예를 들어서 금년도 같이 시에서 새마을지도자대회를 개최를 하는 경우는 구에서는 지도자대회를 개최를 안 합니다. 그러나 그 일정관계가 내년도에는 어떻게 할는지 확실한 일정이 안나와 있기 때문에 예산상으로는 꼭 계상을 해 놓아야 하기 때문에 예산상으로 계상이 되었던 사항입니다.
중낙
손중낙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배병섭 위원 거수)
규천
이규천위원장
배병섭 위원님! 말씀해 주세요.
병섭
배병섭위원
배병섭 위원입니다. 226쪽 일반운영비, 시설장비유지비에 자율방범대초소유지비인데요. 이게 20만원씩 19개소, 이게 초소유지비가 무슨 유지비를 말하는 겁니까?
영종
김영종총무과장
유지비는 예를 들어서 유리창이라든가 그 안에 있는 형광등이라든가 창살이라든가 등등이 예를 들어서 파괴가 된 경우 보수하기 위한 예산 사항입니다,
병섭
배병섭위원
그런데 이게 일률적으로 열아홉개소를 20만원씩 해놨는데, 지금 본위원이 이 자율방범대 초소를 몇 군데 돌아본 바에는 이런 예산이 별 필요가 없는 것 같은데, 너무 많이 편성 된 것 아닙니까?
영종
김영종총무과장
본 사항은 예산에 그렇게 꼭 반영이 됐다고 해서 그 금액을 전액 활용하는 것이 아니라 저희가 현장을 확인을 해가지고 확인된 결과에 의해서 꼭 필요한 금액만 집행될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을 하겠습니다.
병섭
배병섭위원
그것은 물론 그렇다고 보는데요. 그것은 물론 그렇게 하겠지만 너무 많은 예산을 도처에다가 이렇게 편성해 놨다가 연말에는 불용액이 많이 남아가지고 꼭 돈이라는 것은 써야 될데는 쓰지 못하고 사장시켜 놓는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무슨 주민들이 실지로 원하는 사업에는 쓰지도 못하고 이렇게 돼서 이 문제는 상당히 고려되야 될 점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영종
김영종총무과장
그 사항관계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예산상으로 계상됐습니다만, 저희가 분기별로 확인을 해 가지고 내년도에 그런 사항이 필요가 없는 경우는 그 연도 타 사업에 집행을 할 수 있도록 절감을 시키겠습니다.
병섭
배병섭위원
그렇구요. 자율방범대 활동지원비 있죠. 우리가 볼 때는 자율방범초소가 무슨 일이든지 하면서 보면 제가 용두사미라는 것을 많이 느끼는데, 처음에 시작할 때는 아주 열성있게 하다가 이제 한 1,2년이 지나고 이렇게 되면 이상하게 돌아가는 그러한 결과가 초래되는데, 지금 이 자율방범도 거기에 속한 것이 아닌가 봅니다. 지금 자율방범대 야간 급식비니 뭐니 이렇게 책정이 됐는데, 실질적으로 움직이지 않고 있는 초소가 상당히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러한 것들을 감안하지 않고 예산을 편성하지 않았나 하는 것이 느껴지는데요. 그것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영종
김영종총무과장
저희가 지금 현재 자율방범대가 34개소에 770명이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본 사항을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 저번에도 자율방법정비계획을 각 동에 시달한 바도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움직이지 않는 곳은 정비를 해가지고 꼭 필요한 방범대만 활용을 해서 예를 들어서 소기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을 하겠습니다.
병섭
배병섭위원
그렇고요. 자율방범대에 대해서 한마디 더 해야겠는데, 예산이 보면 상당히 많아요. 활동지원비니, 야식비니 주로 많은데, 우리가 보면 한 초소에 대원이 20명이다 하게 되면 사실 20명이 그 날 밤에 다 나와서 방범활동 하는 것은 아니거든요. 명단은 20명인데, 서녀명도 나오고 다섯명도 나오고 거기다가 전혀 안나오는 경우가 많고 한데, 이러한 경우를 감안해 가지고 예산을 투여해도 기대효과가 창출될 수 있어야 예산을 투자할만한 가치가 되는 것인데, 기대효과가 희박하지 않느냐, 그런데다 예산을 일률적으로 대원 20명이면 20명에 대한 야식비를 일률적으로 하다보니까 중간에서 약간의 문제도 발생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만, 그런 것들이 앞으로 시정될 수 있도록 해야 되겠고, 그래서 이 문제는 좀 고려해 봐야 되지 않겠는가 이렇게 생각되는데요.
영종
김영종총무과장
좋은 사항을 지적을 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자율방범활동 관계에 있어서 저희가 지금 현재 34개대에 하루에 1개개당 5명이 순찰을 하는 것으로 해가지고 근무일수도 약 20일정도 이렇게 활용이 되는 걸로 해가지고 예산액을 지금 현재 편성을 했습니다. 배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그런 문제점은 저기가 안 되도록 지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병섭
배병섭위원
이상입니다. (연규천 위원 거수)
규천
이규천위원장
연규천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규천
연규천위원
228쪽에 보면 임차료라고 해 가지고 국토대청결운동추진 장기임차료라고 해가지고 17만원씩 15개동 해 갖고 1,530만원의 예산이 편성된 것 같아요. 여기에 대해서 세부적으로 한 말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종
김영종총무과장
그래서 이 사항은 국토를 청결하게 유지하고자 공한지 정비에 필요한 장비의 임차료입니다. 그래서 쓰레기는 물론 건축잔재물이라는가 조대쓰레기라든가 관내의 공한지에는 이런 것이 많이 산재가 됐기 때문에 연간 수시로 정비를 한다는 것도 상당히 어렵기 때문에 그것은 동별로 한 6일정도씩 15개동에 대해서 예산을 줘가지고 그렇게 정비토록 하려고 계획을 가지고 지금 현재 예산상에 계상돼 있습니다.
규천
연규천위원
정비를 하신다구요.
영종
김영종총무과장
그러니까 공한지를 정비를 하는데, 각 동에 17만원씩 6일분을 줘가지고 정비하도록 하기 위한 예산입니다. 구에서 직접 하는게 아니고 동별로 공한지를 어느 시기에 정비를 했으면 좋을 것인가 의사를 물어가지고 거기에 맞도록 예산을 줘가지고 동으로 하여금 정비토록 지원을 해 주려고 하는 예산입니다.
규천
연규천위원
공한지에 대해서 그런 것까지 동원해서 작업을 해야 할 곳이 있나요?
영종
김영종총무과장
그것은 상당히 많습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 둔산 나대지라든가 여기 목운주택단지 거기를 가보면 공한지 별의별 것이 많습니다. 쓰레기가 조금만 있는 것이 아니고 건축잔재물 그런 것을 아무데다가 버리고 가는 그런 불법행위가 상당히 지금 현재 적발되고 있습니다.
규천
연규천위원
지금 말씀은 산업쓰레기니 뭐니 해가지고 남몰래 갖다 버린 것 그것 치우는 비용에 충당된다 이 말씀이죠?
영종
김영종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동에 대해서 예산상으로 지원도 안 해주고 치우라고만 해서는 불가능할 것 같아서 내년도에는 그런 것을 저희가 고안을 해가지고 예산에 편성을 처음으로 했습니다.
규천
연규천위원
그러나 앞으로 보면 각 동에 화물차를 한 대씩 사주게 돼 있죠?
영종
김영종총무과장
예. 더블캡을 사주게 돼 있는데, 그것 가지고도 어려운 사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더블캡을 각 동별로 하나씩 사주고 청소원도 상용으로 할 수 있는 사람 세사람도 보강을 해줘 가지고 모든 사항을 추진을 하려고 하는데, 그래도 큰 장비의 투입을 요하는 동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동을 지원하기 위해서 예산상으로 계상을 해 놨습니다.
규천
연규천위원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규천
이규천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형식 위원 거수) 예. 김형식 위원님 말씀하세요.
김형식위원
하나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231페이지 민간이전, 민간경상보조 3개 협의회 3,560만원 지원해 주잖아요. 이것을 어떤 식으로 배분합니까?
영종
김영종총무과장
금년도까지는 새마을지회라든지 협의회, 부녀회 이렇게 구분을 했었는데, 내년도에는 일괄해서 지원을 합니다.
김형식위원
그러면 어떤 부서에 다 줘요?
영종
김영종총무과장
명의는 새마을지회명으로 지원하면 그 3개 단체에서 활용이 될 수 있도록......
김형식위원
그러니까요. 지회도 있고, 협의회도 있고, 부녀회도 있고 각각 대표자들이 따로 있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대표자한테 이 돈을 주느냐구요?
영종
김영종총무과장
저희가 지회에다 일괄적으로 지원을 해주면 거기에서 활용이 되도록 금년도에는 예산편성지침이 그렇게 돼 있습니다.
김형식위원
새마을지회 회장이 있고 협의회장이 있잖아요. 그런데 지회에다만 줘 버려요?
영종
김영종총무과장
예. 내년도에는 예산편성지침이 지회에 지원을 해줘가지고 거기서 3개단체가 활용이 되도록 그렇게 편성지침이 돼 있습니다.
김형식위원
지회장 지금 이재길씨입니까?
영종
김영종총무과장
예.
김형식위원
그리고 협의회장은 임헌성 위원이고 부녀회장은 따로 있잖아요.
영종
김영종총무과장
예. 부녀회장은 김이순씨입니다. 그러니까 지회 밑에 부녀회, 협의회가 있기 때문에 상관이 없을 것으로 판단되고 있습니다.
김형식위원
그러면 알게 모르게 상급기관이 돼 버리잖아요.
영종
김영종총무과장
현재도 조직상으로는 세 개단체 중에서 지회가 제일 우두머리입니다.
김형식위원
우두머리는 우두머리인데, 여태까지는 구에서 배분을 해서 줬는데, 이렇게 하면 지회에서 돈을 타먹는 완전 상급기관이 돼 버리는 거죠. 그런뜻인가 아니면 예산편성지침에 보면 각종 임의단체에 대한 보조금은 활동실적과 사업성과를 면밀히 분석 평가하여 그 결과에 따라서 돈을 가감한다고 했단 말이에요. 그런 뜻에서 구에서 잘하는 데는 조금 더 주고 못하는 데는 좀 덜 주고 하면 몰라도 이렇게 하면 협의회장이나 부녀회장 기분 별로 안 좋을 것 같은데요. 그런 문제가 있을 것 같은데 괜찮습니까?
영종
김영종총무과장
괜찮을 것으로 판단되고 있습니다.
김형식위원
협의회장도 알고 있어요?
영종
김영종총무과장
예. 다 알고 있습니다.
김형식위원
지회장만 높아졌네요. 이상입니다. (김학원 위원 거수)
규천
이규천위원장
예. 김학원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김학원간사
총무과 예산심의에 있어서 질의가 종결되는 것 같아서 아까 본 위원이 맨 먼저 질의했던 부수에 대해서 다시 한번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서무관리에 수당에서 방범원 수당이 일선 파출소에 나가있는 민간인 방범원 수당을 말씀하시는 거죠?
영종
김영종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학원간사
그 방범원들에 대한 급료와 수당은 우리 구청에서 우리 관할 파출소에 나가 있는 방범원들에게 수당이 나가는데, 그 방범원들이 급료는 어떻게 됩니까?
영종
김영종총무과장
저희가 주고 있습니다. 소속이 총무과 소속으로 돼 있습니다.
김학원간사
총무과 소속으로 파견근무하는 형식인데, 방범원 중에 몇 명이나 우리 구청에서 급료주는 것을 알고 있다고 생각하세요?
영종
김영종총무과장
지금은 다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방범원중에서 직무에 충실히 않다던가 그 중에서도 품행이 좋지 않은 경우는 저희한테 징계요구가 옵니다. 그러면 거기에 의해서 예를 들어 그 사람의 문제점에 대해서 거기에 상응하는 징계도 지금 현재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김학원간사
서구청의 모든 일을 총무과에서 하는 것처럼 비치기 때문에 업무가 많은데, 그렇게 세세히 그런 부분까지 알고 계시다는 것 자체에 대해 우선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런데 파출소에 연료비나 검문소의 연료비 또 경찰서 아르바이트 대학생에 대한 아르바이트 방범과 거리질서에 따른 보상금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과거 권위주의시대 때처럼, 물론 경찰에 대한 권위는 분명히 있어야 됩니다. 치안을 위해서, 그런데 아직도 권위주의시대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그런 부분이 많아요. 저 개인적으로 경찰의 일부분에 대해서 관심을 많이 갖고 있는데, 느끼는 부분이 방범원이나 경찰서에 대한 물론 작년도에는 연료비가 안 나갔죠?
영종
김영종총무과장
항시 지원을 다 합니다.
김학원간사
제작년인가 한번. 왜 그러냐면 예산심의할 때 연료비가 계상이 됐기 때문에 그때 당시에 같은 예결위원님들끼리 확인을 해 봤어요. 확인을 해보니까 일선 파출소에는 연료비가 하나도 전달이 안돼요. 물론 거기에는 그 자체내의 문제가 있겠지만, 우리가 예산은 예산대로 투입을 하면서 소기의 목적을 달성하지 못하는 것은 더군다나 기관독립까지 돼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더 하지만 권위주의시대 때 그때만 행각하고 너무 예산만 주고 예산준 만큼 감시감독을 한다는 것은 좀 우스운 얘기지만 그 뒷마무리까지 잘해서 실질적인 치안업무가 제대로 되고 있나 하는 것을 확인도 하고 해야 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청장님께서 경찰서장과 긴밀한 협조가 돼야 되겠지만 실무에서는 물론 실무자가 파출소나 방범원 나가서 예산이 나갔는지 안나갔는지 확인은 못해 보겠지만 관심은 가져야 되겠다 이 말씀입니다. 그래서 임석하고 계신 총무국장께서나 우리 간부진에서 과연 연료비를 기관대 기관이기 때문에 온라인으로 서부경찰서에 입금을 시켜주죠. 그러면 그 자체내에서 배분을 해 주는데, 그런 과정에서 문제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렇다고 우리 의회나 구청에서 확인하지는 못하는 사항입니다만, 그 당시 우리 특위 위원들이 파출소장을 통해서 알아보니까 지금이 안 됐더라구요. 그러니까 물론 예비심사를 하는 과정이고 본 심사가 있어서 특위에서 결정이 돼서 예산이 책정이 돼야 되겠지만 책정이 된다고 하면 이런 부분에 대해서 기관이 틀리다고 해서 감사를 소홀히 한다고 하면 우리 치안업무에 소홀해질 수가 있으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도 대책을 강구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면서 이상 마치겠습니다.
규천
이규천위원장
또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빠진부분에 대해서 물어보겠습니다. 214페이지 세세항에 205 복리후생비 작년에는 1,127만 4,000원이 있었는데, 올해는 1,457만8,000원이 증액돼서 2,585만2,000원이 됐습니다. 증액된 부분의 액면 좀 얘기해 주십시오. 작년 예산서를 보면 알텐데 제가 게을러서 못봤습니다.
영종
김영종총무과장
지금 현재 증가된 사항으로써는 공무원 생계비 지원사항하고 공무원 취미클럽 운영사항이 작년도에는 수당과목에 편성이 됐었습니다. 그런데 금년도에는 지침에 의해 가지고 복리후생비 쪽으로 계상을 하다보니까 금액이 증액이 됐습니다. 금액은 작년도하고 지금 현재 큰 변동 사항은 없습니다.
규천
이규천위원장
그러면 그 세세항을 물어봅시다. 공직자 체육대회를 했습니까?
영종
김영종총무과장
예. 했습니다. 5월달에 여기 남성공원에서 실시를 했었습니다.
규천
이규천위원장
그러면 그 다음에 직원 생일축하선물이라고 해서 346인인데, 우리 서구청 관내에서 본청사내에서 근무하시는 분만 얘기하시는 겁니까? 동직원까지 얘기하시는 겁니까?
영종
김영종총무과장
지금 현재는 본청만, 동은 동대로 예산상에 계상이 돼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직원의 생일이 돌아온 경우에는 지금 현재 1만원 상당의 떡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규천
이규천위원장
그러면 그 밑에 공무원 취미클럽 열한개라고 해서, 열 한개 클럽당 100만원씩 해서 1천1백만원인데, 열한개 회원하고 명칭을 서류로 넣어줄 수 있습니까?
영종
김영종총무과장
예. 드릴 수 있습니다. 그 사항은 서면으로 답변 드리겠습니다.
규천
이규천위원장
취미클럽 운영에 대한 복리후생비는 실지로 제가 생각할 때는 공무원의 특우대사항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는데요. 공무원이라면 우리 표준 GMP의 하위권은 결코 아닐텐데 취미클럽하는데까지 우리 구에서 100만원씩 지원해서 해 줘야 되는 것인가? 그런 생각도 듭니다. 그 다음에 후생관 비품구입에 대해서 1,945만원인데, 이 비품구입에 대한 세부적인 사항을 계수조정하기 전까지 넣어주십시오.
영종
김영종총무과장
215페이지 위쪽에 쭉 있습니다.
규천
이규천위원장
이거에요? 그러면 됐습니다. 그 다음에 자율방범활동 지원에 대해서 34개 대대에 150만원씩 해서 5,100만원인데, 작년하고 보상액면이 변동이 없습니다. 22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작년하고 변동이 없죠?
영종
김영종총무과장
예. 변동이 없습니다.
규천
이규천위원장
제가 생각할 때는 3개동이 신설됐고, 또 개소해야 될 동도 예상이 되는데......
영종
김영종총무과장
그런데 아까도 위원님께서는 말씀이 계셨기 때문에 저희가 자율방범대로 수치만 이렇게 34대 770명이 한다 그렇게 형식상의 수치만 하는 것은 바람직한 사항은 안되기 때문에 동장회의시에도 지시를 하고 공문상에도 지시가 됐습니다만서도 실질적으로 활동할 수 있는 자율방범대를 조직정비를 강화하라고 지시가 돼 가지고 거기에 따라서 지금 현재 예산상으로 계상을 했습니다.
규천
이규천위원장
제가 생각할 때는 이 자율방범대의 활동대원이 어느 쪽에서 구성이 됐느냐면 통장단들이죠?
영종
김영종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규천
이규천위원장
대부분이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것은 통장들이 운영기금으로 일종의 구청에서 보조해 주는 그러한 하나의 수단으로 보는데, 실지 이분들이 작년에 기록을 보다시피 방범활동을 함으로써 지역주민의 방범에 엄청난 기대효과가 있었다던가 또는 실적이 있었던 것도 없어요. 없는 부분인데, 여기와 계시는 위원님들 대부분이 자기동에 가서 새마을지도자 협의회나 통장들한테 지원금이 줄었다고 하면 좋은 소리들을 위원님 한분도 안 계십니다. 그런측에서 이것은 손도 못대는 노골적인 심정인데 한 개 동이 불었으면 이것을 좀 더 계상해서 새마을협의회나 통장단들이 쓸 수 있는 여분을 지원하는 측이라면 될 수 있으면 골고루 혜택이 되도록 하는게 좋겠다 저는 생각합니다.
영종
김영종총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규천
이규천위원장
그 다음에 235페이지를 보세요. 바르게살기운동 서구협의회 민간경상보조 말이요. 작년보다 660만원이 줄었습니다. 줄은 이유는 뭡니까?
영종
김영종총무과장
그게 정액단체이기 때문에 예산편성지침에 의해서 금액이 줄었습니다. 새마을지회도 내년도에는 금액이 줄었습니다.
규천
이규천위원장
새마을 지회는 불었던데요.
영종
김영종총무과장
아니, 합해서 한 사항이죠.
규천
이규천위원장
합해서는 불었잖아요. 세 개 단체를 넣어서.
영종
김영종총무과장
130만원정도 새마을 관계도 줄었습니다.
규천
이규천위원장
작년 특위에서 깎았다가 항목변경해서 집행한 다음에 또 의결받아서 한 부분이죠?
영종
김영종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규천
이규천위원장
됐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배병섭 위원 거수) 예. 배병섭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병섭
배병섭위원
214쪽에 보면 구정운영추진비 3,000만원하고 일선행정지도해서 1,000만원하고 이것은 어떻게 이렇게 쓰는 거에요.
영종
김영종총무과장
이 사항에 대해서는 제가 전체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왜냐하면 이 사항만 계상된 사항이 아니고 저희 총무과에 기재된 사항 전체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13페이지 위쪽에 보면 업무추진비라고 해서 4,080만원의 예산이 계상이 됐습니다. 그 사항하고 다음에 그 밑에 213페이지 8,080만원, 그 넘어서 그것까지 구정업무 추진하고 일선행정지도 그 사항하고, 또 그 다음에 214페이지 업무추진 내빈방문관계, 또 그 다음에 234페이지 거기보면 2,200만원, 그 다음에 업무추진비라고 해서 1,700만원 이렇게 예산이 계상됐습니다. 그래서 전체 사항을 따져보면 `93년도에는 2억1,400만원이 계상이 됐고, 금년도에는 작년도 예산보다 4,451만원이 절감된 1억6,960만원이 예산상으로 계상이 됐습니다. 그 사항을 한가지 한가지 세부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1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옛날에는 관서당경비라고 해서 `93년도에는 특별판공비라고 지칭을 했습니다. 그런데 금년도에는 업무추진비라고 해서 이렇게 청장, 부구청장, 충무국장 이렇게 명기를 해놨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보면 업무추진비라고 해서 54만원을 해 놨는데, 이것은 총무과장이 쓸 수 있는 4만5,000원씩 총무과를 운영하는데 소요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그 사항은 조직운영에 소요되는 제잡비로써 지방행정의 협조 및 자생단체유관기관과의 업무추진에 따른 소요 경비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그 밑에 213페이지 직무활동비라고 해서 4,080만원 계상이 됐는데, 이것은 지방행정의 원활한 추진을 위한 대민활동 등 직책 예를 들어서 청장이라든가 부구청장이라든가 국장이라든가 직책에 소요되는 제 잡비입니다. 직책에 필요한 잡비가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그 직책이 부여가 되면 지급이 되도록 하는 잡비입니다. 그 다음에 214페이지 여기는 구정업무추진 및 일선행정지도라고 해서 지금 현재 4천만원이 계상이 됐는데 이 사항은 예를 들어서 구정업무추진은 작년도에는 4천만원이 계상이 됐었는데, 금년도에는 3천만원이 계상되고 일선행정지도로 작년도에는 1,500만원이 계상이 됐는데 금년도에는 1,000만원이 계상이 됐기 때문에 절감액은 1,500만원을 절감을 했습니다. 그 사용 용도는 현업부서 일선공무원의 사기양양을 위한 급식비라든가 일선공무원의 지방행정 협조활동에 대한 위문금이라든가 구 동직원의 유관기관 격려품이라든가 여러 사항이 있습니다. 그 사항을 세밀하게 말씀을 드리면 현업부서 근무자의 방한복 격려품이라든가 직원 및 행정협조차 축조의금, 엑스포 협조자에 대한 급식비 및 기념품, 불우이웃돕기, 동장, 사무장과의 긴급대책 회의비 그런 등으로 본 금액은 사용이 됩니다.
병섭
배병섭위원
왜 이것을 질문했느냐면 쭉 보면 청장, 부청장 해서 내려와 있는데, 자꾸 비슷비슷한게 계속 있다보니까 물론 업무추진할 때 쓰시라는 비용이므로 다 돼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기 와서 또 있어서 물어본 거에요.
영종
김영종총무과장
아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청장, 부구청장, 국장 이렇게 한 것은 그 직책에 따르는 필요잡비가 계상이 된 사항이고 예를 들어 그런 사항이 명기가 안된 사항은 별도로 활용할 수 있는 금액입니다.
병섭
배병섭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규천
이규천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총무과 소관 예산안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회계과 소관 예산안 심사에 들어가겠습니다. 회계과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웅
김성웅회계과장
회계과장 김성웅입니다. 평소 지역발전에 헌신 노력하시는 이규천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여러분 진심으로 감사드리겠습니다. 제안에 앞서 `93년도 저희 회계과 소관 업무추진을 간략하게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저희 회계과는 36명의 공무원이 엑스포는 물론 구청산하 8백여 공무원과 34만 구민복지를 위하여 작년도에는 구 청사부지 5,318평과 탄방동, 지회 증축, 월평동, 둔산동사무소 신축, 1급 관사계약, 45방범대 개선, 민원실 개보수, 복수동사무소 증축, 내동.둔산동사무소 확보에 최선을 다한 한해였다고 자평하면서 다시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94년도 세입 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이상 회계과 소관 예산안의 주요사항을 개괄적으로 보고말씀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규천
이규천위원장
과장님! 집행부석에 앉아서 답해주세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형식 위원 거수) 예. 김형식 위원님 말씀하세요.
김형식위원
차입금 말씀하셨는데 도마 1,2동게 어디 있어요?
성웅
김성웅회계과장
도마 1,2동에 `89년도에 2억을 중앙으로부터 차입을 해가지고 환경개선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형식위원
어디 있느냐구요?
성웅
김성웅회계과장
이게 기획실에 있는데 차입금을 맞추기 위해서 한 사항인데 144페이지 입니다.
김형식위원
왜 따로따로 편성했습니까?
두환
황두환예산계장
재정투.융자는 예산계에서 관리하는 것이고, 청사정비 신청은 관재계에서 하기 때문에 따로따로 해 놓은 사항입니다.
김형식위원
청사는 관재계에서하고 재정투.융자는 기획실에서 한다구요?
성웅
김성웅회계과장
그래서 8111 집계가 저희 회계과 소관으로 됐기 때문에 그것을 말씀을 드린 사항입니다.
김형식위원
242페이지 서구청 산하 운전직원이 몇 명입니까?
성웅
김성웅회계과장
지금 현재는 저희 본청에 21명, 의회에 2명, 동사무소에 3명, 보건소에 4명 해서 30명이 있습니다.
김형식위원
지역교통과는?
성웅
김성웅회계과장
지역교통과는 특별회계이기 때문에 별도 관리하고 있습니다.
김형식위원
특별회계로 관리하면 우리 자원은 아닙니까?
성웅
김성웅회계과장
예, 거기는 특별회계 차원에서 급여라든가 운영비를 전부 거기에서 쓰고 있죠.
김형식위원
그러면 시장기쟁탈 운전 체육대회하면 그 사람들은 안나갑니까?
성웅
김성웅회계과장
그 사람들은 금년에 처음 왔기 때문에 시장기쟁탈 체육 대회를 하면 참석을 시켜야죠.
김형식위원
그러면 그 사람들까지 포함하면 몇 명 입니까?
성웅
김성웅회계과장
그렇게 되면 지금 현재 현원이 32명이고, 아까 말씀드린대로 내년에 동사무소 열두대를 사주면 44명이 되겠습니다. 내년에 증원될 것으로 보고.
김형식위원
그런데 피복비 올리려면 다 올리고 말려면 다 말아야지 어떻게, 그러면 운전기사중에서 선수들만 해 주는 겁니까?
성웅
김성웅회계과장
츄리닝은 저희가 당초 계획은 전 기사를 다 사주고 유니폼은 나가는 선수들만 사주려고 계획을 세웠습니다. 그런데 내년에 증원되는 인원이 확정되지 않았기 때문에 우선 반으로 하고 그래서 우선 21명만 적었습니다.
김형식위원
일반 우리 구청에 있는 직원만 30명이라면서요.
성웅
김성웅회계과장
32명이 되죠.
김형식위원
32명인데 21명만 사주면 나머지 11명은 섭섭하잖아요.
성웅
김성웅회계과장
그래서 금년도 같은 경우는 예산이 계상이 안 돼가지고 청장님께서 풀보상에서 협조를 해 줘서 했습니다. 그래서 우선 예산을 본청만 계상해 놓고 쟁탈기때마다 시에서 지침이 내려오기 때문에 지침에 봐서 지금 말씀하신 특별회계 전직원을 포함하라면 별도 금년같이 보상금이라든가를 받아올까해서 우선 기본만 세웠습니다.
김형식위원
이 체육대회는 금년에 처음 하는 거죠?
성웅
김성웅회계과장
아니요. 3회를 했습니다.
김형식위원
4회째라구요. 그런데 왜 작년에 예산이 하나도 없었죠?
성웅
김성웅회계과장
작년에는 제가 챙기지를 못해가지고 예산이 빠져서 풀예산에서 사용을 했습니다.
김형식위원
그러면 그 사람들 평상복 입고 와서 한 것이에요?
성웅
김성웅회계과장
작년에도 이러한 기준에 의해서 청장님한테 특별보고를 드려가지고 받았습니다.
김학원간사
작년에는 산업시찰 예산이 있었잖아요.
성웅
김성웅회계과장
예. 산업시찰 금년에 시켰습니다.
김학원간사
그러면 금년에는 산업시찰 안 시키고 이것만하는 거에요?
성웅
김성웅회계과장
예.
김학원간사
그러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변경이 있어야 되겠네요. 운전원 체육대회 인원수에 대한 변경은 어차피 있어야 되겠군요.
성웅
김성웅회계과장
그런데 그게 나중에 별도 본 예산에 세워주시면 저희야 굉장히 좋죠.
김형식위원
꼭 써야할 일이면 본 예산에 세워서 써야지 풀예산에서 여기 빼주고, 저기 빼주고 하려면, 물론 그런데 쓰려고 만들어 놓은 통합관리기금이지만 그렇게 해 줬으면 좋겠군요.
성웅
김성웅회계과장
예.
김형식위원
청사공제회비는 어디다 내는 거에요?
성웅
김성웅회계과장
청사공제회비는 내무부에 재정공제회가 있습니다. 내무부에 연금관리가 있고 공제회가 있고 일반공제회가 있습니다.
김형식위원
그러면 이것을 내서 어디다 쓰는 거에요?
성웅
김성웅회계과장
그것을 내가지고 아까 말씀드린 금년에도 위원님들 기억을 못하시는 것 같은데, 금년에도 저희가 월평동과 둔산동에 1억원씩 받았습니다. 그것을 받아가지고 2년거치 10년 균등상환, 이자가 굉장히 싸기 때문에 이렇게 낸 것을 가지고 중앙에서 청사를 짓는다던가 수선할 적에 융자를 해주고 있습니다.
김형식위원
지방재정공제회에서 돈 받았다는게 이거에요?
성웅
김성웅회계과장
예. 그것은 지방 재정법 15조 시행령 24조 해서 이것은 법적 사항입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융자를 안 받아도 법적으로 넣어주게 돼 있습니다.
김형식위원
3%이자는 저기한데, 가수원동 청사정비도 내내 거기서 받은 거죠?
성웅
김성웅회계과장
예. 그렇습니다. 그 당시는 5천만원인가 밖에 안 줬는데 자꾸 액면이 늘어나니까 지금 1개동당 1억씩 주고 있습니다.
김형식위원
그리고 재해복구 공제회비는 뭐에요? 같은 맥락이에요?
성웅
김성웅회계과장
예. 그것도 같은 맥락입니다. 이것도 지방재정공제회 정관 26조 2항에 의해서 면적에 따라서 법상으로 넣게 돼 있습니다.
김형식위원
하든 안 하든요?
성웅
김성웅회계과장
예.
김학원간사
일종의 보험금 성격이죠?
성웅
김성웅회계과장
예. 그런 성격이죠.
김형식위원
예산계장님! 지방채상환이 재정투.융자, 특별회계에서 도마 1동,2동에 나와 있는 거에요?
두환
황두환예산계장
도마 2동 주거환경 개선사업한 겁니다.
김형식위원
주거환경 개선사업.
두환
황두환예산계장
하수도 불량시설 개선이라든지.
김형식위원
지방재정공제 이번에 지방채 우리 장태산 진입로 들어가는 것도 여기 공제회에서 받는 겁니까?
두환
황두환예산계장
채무부담 회계라고 하는 것은 선 공사만 하고서 `95년도에 갚을 것을 예상해서 하는 겁니다. 쉽게 얘기하면 외상 공사입니다.
김형식위원
업자가 정해져 있지 않은데도......
두환
황두환예산계장
업자가 정해져 있지 않았어도 공사발주 조건이 `95년도에 돈을 갚을 것을 전제로 해서 입찰을 하는 겁니다.
김형식위원
우리 보면 돈이 많이 있는데, 아무리 이자가 3%로 싸다고 해도 쓸 필요는 없는 것 아니에요. 우리 돈이 있는데, 구태여 공제회비는 뭐하러 돈을 빌려 써요? 우리는 충청은행에다 이 돈을 넣으면 얼마 받죠? 3%이상 받나요?
성웅
김성웅회계과장
3%이상 받죠. 지금 세무과에서 정기예금한게 지금 십점 몇프로 받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김형식위원
10.5%받는 것도 있고 3%도 못 받는 것도 있고 그래요.
성웅
김성웅회계과장
그것은 보통 예금구좌이고 세무과 재산관리 운영회에서 정기예금 하는 것은 월별로 차이가 있지만 지금 6개월 이상이기 때문에 10.9%를 받고 있어요.
김형식위원
지난번에 지적한대로 한 충청은행에다 넣는 바람에 이자차액이 많이 나오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런 예산은 예산규모의 3%이상은 못 하나요?
두환
황두환예산계장
할 수는 있는데 위에서 돈을 안 내려줘서 못쓰는 겁니다.
김형식위원
그러니까 대출 한도액이 없습니까?
두환
황두환예산계장
예산회계총칙에 보면 3%라고 나와 있습니다.
김형식위원
그러면 돈 많이 갔다 쓰는게 낫겠네요.
성웅
김성웅회계과장
그런데 법적사항은 그렇지만 그게 요구하면 다 주지를 않죠.
김형식위원
이 공제가 강제 조항입니까.
성웅
김성웅회계과장
강제조항이죠. 지방재정법에 규정이 돼 있기 때문에요.
김형식위원
내무부에서 보험장사하는 거라구요.
성웅
김성웅회계과장
그런 성격이 있죠. 지방재정법 15조에 딱 나와 있어요.
김형식위원
그러니까 그 법을 만들어 가지고 국가에서 장사를 하는 거라구요. 이상입니다.
규천
이규천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배병섭 위원 거수) 예. 배병섭 위원님! 말씀해 주세요.
병섭
배병섭위원
251쪽에 보면 문화회관 진입로 공사 문제입니다. 문화회관 건립부대비 그랬네요. 들어가는게 얼마라고 했죠?
성웅
김성웅회계과장
진입로공사 100미터를 계획해서 7천만원 잡았습니다.
병섭
배병섭위원
그 시설부대비요?
김형식회계과장
그 시설부대비는 문화회관을 건립하기 위해서 들어가는 모든 잡비를 쓰는 겁니다.
병섭
배병섭위원
얼마입니까?
성웅
김성웅회계과장
2,330만원입니다.
병섭
배병섭위원
건립비는 뭐에요?
성웅
김성웅회계과장
글쎄, 건립부대비가 그 문화회관을 짓고 하는데 예를 들어 토지주를 만나러 다닌다던가 여비라든가 거기 용지대라던가 모든 것을 부대비에서 사용할 수 있고 앞에서 말씀드린 보상도 여기서 부족하면 해 줄 수 있는 그런 성격을 가지고 있습니다.
김형식위원
그래서 그게 얼마라구요? 시설부대비, 문화회관건립부대비 해가지고 전부 얼마에요?
성웅
김성웅회계과장
2,627만9,000원 계상을 했습니다.
병섭
배병섭위원
이것은 우선 땅만 사는 것으로 했었지 않습니까?
성웅
김성웅회계과장
금년에 저희가 땅을 사고 조성을 하고 진입로까지 하고 설계응모까지 하는 것을 예산에 계상했습니다. 그래서 `96년차에 준공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병섭
배병섭위원
알았습니다.
규천
이규천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연규천 위원 거수) 예. 연규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규천
연규천위원
한 말씀만 질의하겠습니다. 251쪽에 보면 문화회관 건립하는데 분묘이장비로 80여만원씩 43기라고 했고 분묘이장 보조비가 뭡니까?
성웅
김성웅회계과장
그 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것은 공공용지 취득 및 손실보상법 특별조치에 의해서 분묘를 이장할 적에 예를 들어서 자기가 이장해서 묘를 가져갈 수 있는 사람은 좋은데, 만약에 산이 없어가지고 분묘이장을 시켜야 하는데, 그럴 때는 저희가 특별로다가 50만원 범위내에서 보조를 해주도록 입법적 사항이 되기 때문에 그 43기 중에서 혹시 그런게 있을까 하는 노파심에서 세워놓은 겁니다.
규천
연규천위원
그러면 무 연고자를 위해가지고 세워놓은 겁니까?
성웅
김성웅회계과장
무연고도 있고 또 연고가 있다 하더라도 산이 없어서 이장을 못하는 사람! 쉽게 얘기하면 산을 어디가 임대하도록 하기 위해서 법에 50만원 범위내에서 보조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혹시 그런 것이 없지 않을까 싶어서 계상을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규천
연규천위원
그러면 전체 있는 묘가 43기라는 것 아닙니까?
성웅
김성웅회계과장
예. 저희가 조사한 것이.
규천
연규천위원
이장을 하는 분한테는 80만원의 이장보상비를 주고 그 연고가 없는 사람을 지금 말씀하시는 것 아닙니까? 보조비라는 것은 나는 이해가 안 가는데, 거기에 대해서 세부적으로 한 말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철
이이철관재계장
이장비는 순수하게 예산을 잡고 이렇게 옮기는 것은 80만원 주도록 돼 있는 것이구요. 이장보조비는 묘 연고자 어디로 옮길 때 땅을 살 필요가 있잖아요. 얼마를 주고 사더라도 50만원을 초과하지 못한다고 돼 있어요. 그래서 그 범위내에서 주는 것입니다.
규천
연규천위원
그러면 합해서 13만원을 지급하다는 얘기네요.
성웅
김성웅회계과장
예. 그렇습니다.
규천
연규천위원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규천
이규천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손중낙 위원 거수) 예. 손중낙 위원님 말씀해 주세요.
중낙
손중낙위원
지금 동료위원이신 연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이장 관계에 대해서 잠깐 물어볼께요. 문화회관부지는 충주 박씨네 산으로 알고 있는데, 거기 이장을 하게 되면 130만원이라는 돈이 내내 충주 박씨네 산으로 이장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저도 작년도, 제작년도 내동중학교하고 서호국민학교 이장관계에 대해서 겪어봤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이 문화회관은 충주 박씨네 산 아닙니까? 대아파트 옆에. 그렇게 알고 있는데, 저는 그때 이장할 적에 교육청에서 보상금 받는 것을 볼 적에, 지금 우리 서구에서는 너무나 재정이 많아서 그런가 80만원, 50만원을 책정해 놓은 것을 보니까 충주 박씨네산에 문화회관을 건립하기 위해서 사는 것이고 내내 그 산으로 이장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 분묘자체부터도 그리로 가니까 헛돈 들어가지 않나? 50만원 책정해 놓은 것이 필요없지 않나 해서 말씀드립니다.
성웅
김성웅회계과장
아까 관재계장이 말씀드린 바와 같이 분묘이장 보조비는 법으로 정해진 사항이고 80만원은 작년도에 싸이클 경기장 분묘이장 감정가를 저희가 표본으로 해서 거기 1기당 80만원씩 줬어요. 그래서 저희도 거기에 맞추었습니다.
규천
연규천위원
우리 서구청은 상당히 후하네요. 교육청에서 받을 적에는 분묘 두당에 50만원을 받아본 적이 있습니다. 3년밖에 안 됐지만.
성웅
김성웅회계과장
그것도 차이가 납니다. 이것은 아까도 말씀드린바와 같이 저희가 임의로 100만원, 80만원을 주는 게 아니라 이 묘는 80만원 이장을 위해서 주는 거니까 저희가 예산을 세울 때는 만약을 위해서 좀 여분있게 세우는 사항입니다. 그것은 이해를 해 주세요.
중낙
손중낙위원
첨부 말씀드리는 것은 주로 문화회관 건립해서 땅을 사는 사람은 이장관계까지는 사는 사람한테 맡기지 않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래서 한번 말씀드리는 겁니다.
성웅
김성웅회계과장
그 관계는 저희가 땅 취득경우에 다시 한번 협상을 해 보겠습니다만, 그것이 박씨산이라고 하더라도 박씨모만 있는 것이 아닌 것 같아요. 대충 알아보니까 여러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그 사람은 저희가 협상을 하겠습니다만, 조금 어려울 것으로 예측됩니다.
중낙
손중낙위원
알겠습니다.
병섭
배병섭위원
보충으로 한가지만 더 물어볼께요. 분묘가 있는게 충주 박씨 선산이라고 하니까 충주 박씨 묘 아니에요.
성웅
김성웅회계과장
지금 말씀드린 바와 같이 충주 박씨 묘도 있고 다른 사람 묘도 섞였어요.
병석
배병석위원
그러니까 다른 사람묘만 배상해야 됩니다. 충주 박씨는 자기네들이 땅 팔아먹어 버렸으니까 자기네들이 이전해서 가야되는 것이 원칙 아닙니까? 여기서 이전을 해 준다면 이중으로 돈이 들어가는거죠?
성웅
김성웅회계과장
충분히 제가 취득 협상시에 충주박씨 묘는 자기들 스스로 우리가 보상비 안 주고 가도록 저희가 충분히 협상을 하겠습니다.
김학원간사
그 부분에서 부지매입비가 공시지가가 아까 2만4천원이라고 하셨죠? 아까 말씀을 잘못하신 것인지?
성웅
김성웅회계과장
240만원입니다.
김학원간사
아까 분명히 2만4천원이라고 그러셨는데, 30만원이면 공시지가가 열배도 넘은 금액이라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지금 여쭈려고 했는데, 아까 말씀을 잘못하신 겁니까?
성웅
김성웅회계과장
예. 아까 말씀을 잘못드렸습니다.
규천
연규천위원
거기에 대해서 보충적으로 질문을 드리겠는데, 사실 그렇다구요. 타인이 아니고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박씨네 문중에서 매매행위가 이루어진 것이 아닙니까? 그랬을 때 저희들이 아는 견지에서는 문중재산이라는 말입니다. 그랬을 때 계약할 때 분명히 묘지관계는 그쪽에서 부담하는 것으로 조건을 내거는 게 좋겠습니다. 그렇게 하는 방향으로 노력해 주십시오.
성웅
김성웅회계과장
예. 노력하겠습니다.
김학원간사
그러면 `94년도에 시설은 들어가지 않으니까 구태여 `94년 본예산에 그 예산은 안 세워놔도 되지 않습니까?
성웅
김성웅회계과장
아니죠. 금년에 공원변경하고 진입로하고 묘지이장시키고 설계해서 내년 `95년 초부터 건물을 지어야 `96년도에 가서 준공예정으로 저희가 그렇게 계획을 세웠습니다.
병섭
배병섭위원
문화회관은 왜 이렇게 서두르는 거에요?
성웅
김성웅회계과장
문화회관은 먼저도 저희 청장님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저희가 33만 금년 지나면 한 4십 몇 만명이 되기 때문에 날로 인구가 늘어나고 지금 또 우리 생활소득이 늘기 때문에 지어야되고, 또 문화회관을 지으면 국비 지원이 있습니다. 이렇게 될 적에 지원을 받아가지고 이런 게재에 지으려고 하는 거죠.
김학원간사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사용하기는 구민회관으로 사용할 예정인데 지금 자연 녹지죠?
성웅
김성웅회계과장
예.
김학원간사
자연녹지고 또한 국비의 지원을 받기위해서 문화회관이라고 명칭을 부친 것이다 그런 말씀이죠?
성웅
김성웅회계과장
솔직히 말씀드리면 그런 사항입니다.
김학원간사
그러면 대전직할시 5개 구청중에 구민회관이 있는 구가 있습니까?
성웅
김성웅회계과장
지금은 없습니다
김학원간사
지금은 없는데 물론 우리 서구가 5개 구에서 인구도 제일 많고 앞으로도 인구가 가장 많이 증가되고 가장 앞서가는 서구가 되기 위해서는 꼭 필요하다는 그런 말씀입니까?
성웅
김성웅회계과장
예.
김학원간사
혹시 다른 구에도 1∼2년 사이에 준비가 되는 것을 개인적으로 알고 계신게 있습니까?
성웅
김성웅회계과장
지금 유성하고 대덕구가 저희 태동하는 것을 보고 거기도 준비하고 저희한테 자료도 뽑아가고 했습니다.
김학원간사
그러면 회계과장 개인 의견으로도 구민회관으로 사용할 문화회관은 꼭 필요하다 그런 말씀이죠?
성웅
김성웅회계과장
예. 그렇습니다.
규천
이규천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회계과장님! 문화회관 분묘 이장비나 분묘 이장보조비, 비석, 상석 및 망주석 이렇게 하니까 망주석까지 전부 갖춘 묘는 273만원 정도가 보상이 되는 부분이고 이 보상금에 보면 문화회관에 따른 보상금에 대해서 약 7,038만원 정도가 예산에 들어온 것인데, 위원님들도 대부분 그런 뜻으로 말씀을 하시는데, 부동산 매매과정에서 이것은 분명히 매수자 쪽에서 이렇게 어려운 일을 하시지 마시고 매도자가 분묘이장을 하는 것을 원칙으로 생각해서 좀 일을 해주셔야 되겠습니다. 그러자면 우리가 이 예산을 삭감을 해버려야 꼭 그렇게 될 것 같습니다. 참고합니다.
이철
이이철관재계장
예산은 세워주셔야 합니다. 왜냐면 분묘보상이 민법에 명시돼 있기 때문에......
규천
이규천위원장
보세요. 분묘이장을 하려면 부모 뼈다귀 파라고 해서 좋아할 사람 없어요. 왜 구청에서 인심을 잃습니까? 이 부지매입비가 14억 예산이 되는데, 이거 충주네 종산인지가 오랜 지역이고 대부분이 충주 박씨네 선친들 묘일텐데 자기네 산에 있는 것 산을 팔면서 사가는 것이 원칙이죠. 서구청에서 왜 인심을 잃습니까? 못사면 못사지.
성웅
김성웅회계과장
그런데 그것은 우리가 대화를 할 적에는 됩니다만, 법적사항이기 때문에 예산이 계상이 안되면 일을 못하는 거죠.
규천
이규천위원장
그러니까 법적사항이기 때문에 우리 관공서라 하더라도 관에서 남의 사적인 고분같은 것을 이전시키는 문제 같은 것은 될 수 있으면 피하는 것이 행정담당관들의 일거리 덜어주는 거에요.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회계과 소관 예산의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어요. 다음 회의는 본회의가 한시간 반 걸릴 것으로 보고 세시 반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18분 회의중지
16시28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순서에 의거 시민과장 나오셔서 시민과 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철식
유철식시민과장
시민과장 유철식입니다. 구정발전과 구민복지증진을 위하여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이규천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시민과 소관 `94년도 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94년도 시민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간단하게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규천
이규천위원장
설명된 시민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 및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형식 위원 거수) 예. 김형식 위원님 말씀해 주세요.
김형식위원
268쪽 자외선 살균기가 물컵 청소하는 것 아니에요?
철식
유철식시민과장
예. 맞습니다.
김형식위원
이게 고장이 잘나요?
철식
유철식시민과장
예. 고장이 납니다. 그래서 수선비가 필요합니다.
김형식위원
이게 15개동에 다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동에서는 예산 요구가 하나도 없는 것 같아서 여쭈어 보는 겁니다. 시민과만 올라왔네요.
철식
유철식시민과장
동에서 관리하는 것까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김형식위원
돈 액수가 많고 적고를 떠나서 고장이 자주 난다고 하면 일선 동에서도 그런 요구가 있을텐데 총무국장님! 각 동에 이런 요구 없습니까? 그런 부분이 있다면 일선동에도 지원해 줘야 되지 않느냐 하는 뜻에서 질의하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규천
이규천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학원 위원 거수) 예. 김학원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김학원간사
268쪽 운영수당 144만원 있는데 민원조정위원회가 `94년에도 계속 존치가 됩니까?
철식
유철식시민과장
예. 존치가 됩니다.
김학원간사
행정쇄신 계획에 의해서 각종 위원회가 통폐합되던지 폐지가 많이 되는데, 민원조정위원회는 계속 존속하는 것으로......
철식
유철식시민과장
이것은 뭐냐면 5월1일부터 시행하고 있는 1회 방문처리제에 따라서 민원조정위원회를 각 국장님들하고 건축사하고 전문직 외부인사가 있습니다. 그분들을 포함을 해서 어려운 민원에 대해서는 조정위원회를 개최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 수당이 되겠습니다.
김학원간사
이상입니다.
규천
이규천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강낙주 의원 거수) 예. 강낙주 의원님 말씀하세요.
낙주
강낙주위원
강낙주 위원입니다. 267쪽인데 화분임차가 있죠. 이것이 10종에 열두달 360만원으로 돼 있는데, 화분을 임차하면 그 화분을 대개 몇 일만큼 교체합니까?
철식
유철식시민과장
한 달에 한번씩 교체합니다.
낙주
강낙주위원
그러면 열 종을 갖다놓고 1개월마다 교체한다는 말씀이죠?
철식
유철식시민과장
예.
낙주
강낙주위원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규천
연규천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연규천 위원 거수) 예. 연규천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규천
연규천위원
연규천 위원입니다. 269쪽을 보면 보상금 관계가 있어요. 전문민원담당관, 민원을 담당하는 사람한테는 한 달에 보상금으로다가 5만원씩 지급을 언제부터 해 주게 됐어요?
철식
유철식시민과장
금년도부터 시행을 하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규천
연규천위원
작년에는 예산이 없었죠?
철식
유철식시민과장
예.
규천
연규천위원
이상입니다.
규천
이규천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손중낙 위원 거수) 예. 손중낙 위원님 말씀하세요.
중낙
손중낙위원
손중낙 위원입니다. 한가지만 물어보겠는데요. 268쪽에 친절봉사발표사례집 발간이라고 있죠. 그것이 해보니까 잘 됩니까?
철식
유철식시민과장
사례발표는 금년에 1회방문처리제를 포함해 가지고 친절봉사사례발표를 했습니다. 그래서 각 동에서 한사람씩 그리고 우리 구청에 과에서 한사람씩 해서 사례발표를 해가지고 금년에도 그 사례발표한 책자를 발간을 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도 그것을 해가지고 책자를 발간하고자 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중낙
손중낙위원
그러면 그 밑 269쪽에 민원안내응답기라고 있죠. 그것이 사례발표를 하게 되면 응답기하고는 어떻게 질적으로 맞아 나갑니까?
철식
유철식시민과장
자동응답기라는 것은 지금 민원실 안에다가 설치를 해가지고 저희가 지금 민원인들이 와서 눌러보는 사항이 되겠구요. 사례발표라는 것은 공무원들이 자기가 겪었던 일을 발표하는 사례가 되겠습니다.
중낙
손중낙위원
그러니까 겪어본 소감이죠. 그것이 현재 잘되고 있나요?
철식
유철식시민과장
예.
중낙
손중낙위원
그러면 사례 발표를 해서 잘되고 있다면 보상관계니 뭐니 해서 앞으로 더 연구 검토할 생각은 없는지요?
철식
유철식시민과장
그래서 저희가 사례발표를 해가지고 1,2등을 정해서 사례금을 약간 지급하고 있습니다.
중낙
손중낙위원
민원발전을 위해서 연구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규천
이규천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시민과 소관 예산안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민방위과 소관 예산심의에 들어가겠습니다. 민방위과장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환
김재환민방위과장
민방위과장 김재환입니다. 주민복지증진 및 구정발전을 위하여 수고 많으신 이규천 내무위원장님, 내무위원회 위원님 여러분에게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민방위과 소관 `94년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저희 민방위과 소관 세출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여러 위원님들의 깊으신 이해와 배려로 아무쪼록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규천
이규천위원장
설명된 민방위과 소관 예산에 대해서 위원님들 질의 및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락주 위원 거수) 강낙주 위원님! 말씀해 주세요.
낙주
강낙주위원
두 가지만 여쭈어 보겠습니다. 280페이지 상단에 담수대 안내판 보수라고 해서 300만원 있는데, 이 담수대 안내판 보수는 어디에 있는 것인가요? 어디에 있으며 또 상태가 어떻길래 어떻게 보수할 계획인지 말씀해 주시고요. 또 하나는 281페이지에 비상급수시설 설치가 있는데, 도마2동하고 변동하고 삼천동 이렇게 세 개가 돼 있습니다. 그런데 혹시 도마2동이나 변동, 삼천동에 설치할 장소가 정해져 있는 것인지 그 두가지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환
김재환민방위과장
280페이지 상단에 담수대 안내판 보수는 30만원10개소로 해서 3백만원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그래서 열 군데는 현재 금년도에 시비보조로 해서 두 개소를 포함해서 총13개소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10개소에 대해서 유지비로써 3백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낙주
강낙주위원
어디 것입니까?
재환
김재환민방위과장
여기 서구청내에 있는 서구담수대, 괴정동에 있는 담수대하고 내동 16-1번지, 도마1동 동사무소앞에 있는 담수대, 가장동2단지에 있는 급수대, 내동에 내동국민학교 옆에 있는 급수시설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도마2동 경남아파트내에 설치된 담수대, 그리고 용문동에 금년도에 어린이놀이터앞에 설치한 것이 있고, 가수원동에 또 설치한 데가 있습니다.
낙주
강낙주위원
혹시 안내판 보수가 안내판이 망가졌다든지 부식돼서 보수하는 것이 아니라 새로 만들어지는 사항 아니에요?
재환
김재환민방위과장
현재 설치돼 있는 안내판이 비바람이 불고 그러니까......
낙주
강낙주위원
그러니까 보수되는 것도 있겠지만 없는데, 신설하는 것도 포함된 것 아닙니까?
재환
김재환민방위과장
지금 가장아파트 2단지에 있는 것은 금년에 설치하려고 원인행위에 해 놨습니다
낙주
강낙주위원
그러니까 안내판 보수가 아니라 새로 설치되는 곳까지 합쳐서 열세개라는 그런 말씀이죠?
재환
김재환민방위과장
예.
낙주
강낙주위원
그 다음에 비상급수설치, 도마2동하고 변동하고 삼천동 혹시 설치장소까지 정해져 있는 것인지 아니면 그냥 도마2동, 변동, 삼천동 이렇게 해 놓고 적절한 장소에다 할 계획인지?
재환
김재환민방위과장
지금 비상급수 시설 3개소를 `94년도 예산에 편성요구가 된 것은 금년도 추경에 도마2동하고 변동하고 추경에 반영하려고 했습니다만, 그때 사정으로 인해서 반영이 되지 못해서 내년도 예산에 도마2동, 변동, 삼천동 해서 3개소를 예산에 요구했습니다. 그래서 도마2동은 주민이 요구를 해서 지금 도마2동의 어린이놀이터 공공시설을 이용하거나 아니면 도마2동사무소 신축부지 부근에다가 설치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변동은 변동어린이놀이터가 있습니다. 그 어린이놀이터에다 설치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삼천동은 다수민원이 들어와서 삼천동에다가 설치를 할 계획입니다.
낙주
강낙주위원
삼천동은 어디에요?
재환
김재환민방위과장
여기도 공공용지 크로바아파트앞에 3천평 공공시설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다가 설치할 계획입니다.
낙주
강낙주위원
크로바아파트앞에 공공시설이 한3천평짜리가 있습니까?
재환
김재환민방위과장
다시 수정하겠습니다. 5천평이 됩니다.
낙주
강낙주위원
공공시설 5천평 그 안에다가 설치할 계획이라는 말씀이죠?
재환
김재환민방위과장
예. 거기다 설치할 계획입니다.
낙주
강낙주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규천
이규천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형식 위원 거수) 예. 김형식 위원님 말씀해 주세요.
김형식위원
시설비 구기비가 1,143만4,000원이고, 시비가 1,334만1,000원에서 2,477만5,000원이 내려 왔는데, 이것을 세 개를 한다고 하니까 이 돈을 준 겁니까? 아니면 내려온 부분을 우리 구비를 섞어서 쓰는 겁니까?
재환
김재환민방위과장
1개소에 대해서만 국.시비보조로 50%가 내려온 사항입니다.
김형식위원
그러면 2개소는 구자체비로 하는 거죠?
재환
김재환민방위과장
예. 2개소는 순수한 구예산 자체로 하게 돼 있습니다.
김형식위원
그러면 국비를 어디다 투입한다는 지정은 안 돼 있는 겁니까?
재환
김재환민방위과장
지금 3개소에다 설치하려고 계획을 세웠습니다.
김형식위원
3개소중에 하나를 하려고 했던 부분인데, 민원요구가 있어 가지고 두 개로 늘리는 건가요?
재환
김재환민방위과장
민원이 있는 세 개소를 전부다 설치할 계획입니다.
김형식위원
그러니까 세군데를 우리가 요구했으면 국.시비가 세배만큼 더 왔을 것 아닙니까?
재환
김재환민방위과장
이것은 내무부계획에 의해서 매년 1개소씩 설치를 하도록 돼 있습니다. 구별로.
김형식위원
2개구에 매년 하나씩 설치를 하라는 것인데 우리 구에서는 두 개를 더해서 세 개를 한다 이거죠.
재환
김재환민방위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형식위원
예산이 적은 것 같아 질문드렸습니다. 1개소라고 하면 이해가 가는데, 세군데 하라고 하고 이만큼 예산주면 안 맞는 것 같아서요. 이상입니다. (김학원 위원 거수)
규천
이규천위원장
예. 김학원위원님!
김학원간사
김학원 위원입니다. 아까 삼천동부분이 크로바아파트 공공시설용지 5천평이라고 설명하셨죠! 그 부분은 행정구역이 삼천동이 아니고 둔산동이죠?
재환
김재환민방위과장
예. 둔산동입니다. 수정하겠습니다.
김학원간사
둔산동 부분인데, 지금 삼천동과 둔산동 부근에 각 아파트별로 비상급수를 개설해 놓은 부분도 있고 지역민원에 의해서 사업시행 아파트를 건축한 시행자가 민원에 의해서 시설해 준데도 있고 그런데 여기를 하나 시설해 줌으로 해서 모든 민원이 해결될 수 있습니까?
재환
김재환민방위과장
지금 김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전체 주민에 대한 민원이 해결되는 사항이 아니고 그 근방에 거주하는 세대가 7천세대 약 2만5천명이 혜택을 보게 되겠습니다.
김학원간사
지금 각 아파트 단지별로 비상급수시설 파악이 다 돼 있죠? 왜 이런 말씀 드리냐면 지금 각 아파트별로 하자보수랄지 민원을 많이 제기해 가지고 아파트 시공업자에게 그것을 빌미로 해서 이것을 파달라고 많이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것을 우리 구비로써 시설함으로 해서 다른 아파트 앞에도 다 시설해 달라고 하면 나중에 그 민원을 과연 감당할 수 있을는지 싶어서 질의한 겁니다.
재환
김재환민방위과장
주민이 비상급수시설을 요구한다고 전부 수용을 할 수도 없는 사항이고 내년부터는 지하수법이 개정이 돼 가지고 규제가 되기 때문에 그 법에 의해서 처리를 하도록 그렇게 돼 있습니다.
김학원간사
이상입니다.
규천
이규천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배병섭 위원 거수) 배병섭 위원님, 말씀하세요.
병섭
배병섭위원
비상급수시설 제가 항시 얘기를 드리는데요. 이것은 파실 때 오수가 절대 스며들지 않아야 되는데, 열 개 파고 하나만 오수가 스며들어도 전부 지하수가 오염이 돼 버립니다. 그래서 그 문제를 철저히 해야되지 않겠는가 이렇게 생각이 돼요. 그래서 지하수를 팔 때 오수 스며든 여부를 잘 관찰하셔 가지고 잘못 됐으면 바로 오수가 안 들어가게 해서 나중에 지하수가 전체적으로 오염이 안되도록 철저히 해주셔야겠습니다. 그래야 이게 가치가 창출이 되는 것이지 잘못해 놓으면 돈을 들여가지고 오히려 문제를 일으켜 버리는 이러한 결과가 초래될 것 같으니까 그 문제에 대해서 신경을 좀 써 주시고, 또 하나는 지금 둔산동 문제가 나왔으니까 말씀인데, 김학원 위원님 말씀대로 아파트 지역에 아파트를 건설하는 업체가 말하자면 지하수를 개발해달라 이렇게해서 개발을 지금 하고 있는 중인데, 거기다가 하나 잘못집어 넣어가지고 말썽이 붙어서 아우성을 치고 하게 되면 문제의 소지가 크다 이런 얘기입니다. 둔산구에 설치하는 이 문제는 상당히 신중히 생각을 해야될 부분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됩니다.
낙주
강낙주위원
그게 크로바아파트안에다가 하는게 아니잖아요.
재환
김재환민방위과장
예. 공지에다가 하는 겁니다.
병섭
배병섭위원
이상입니다.
규천
이규천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민방위과 소관 예산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내무위원회 소관 `94년도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 한 10분만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56분 회의중지
17시07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2. 대전직할시서구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17시07분
이어서 의사일정 제2항 의안번호 228번 대전직할시서구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안번호 228, 대전직할시서구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을 국장님께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섭
김진섭총무국장
총무국장 김진섭입니다. 대전직할시서구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이상 간략하게 보고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규천
이규천위원장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생략하기로 하고 설명된 대전직할시서구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위원님들 의문 나는 점이나 또는 잘못된 부분이 있으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형식 위원 거수) 예. 김형식 위원님 말씀해 주세요.
김형식위원
국장님! 공유임야 대부실적이 서구에 있습니까?
진섭
김진섭총무국장
대부실적은 임야관계는 별로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형식위원
저도 관계서류를 봐도 많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 부분이 목축, 조립용, 휴양림, 수목원, 수렵장 또는 공공용, 공익사업용이라고 했는데, 이런 경우 잘못하면 어떤 개인에게 한정된 특혜를 줄 수 있는 여건이 되지 않느냐 해서 여쭈어 보는 겁니다. 전부 공익사업에는 좀 깎아주고 기타목적에는 종전과 같이 한다는 얘기인가요?
진섭
김진섭총무국장
종전에는 100분의 1로만 하던 것을 구분했습니다.
김형식위원
회계과장님 오셨네요. 서구에 공유임야대부실적이 있습니까?
성웅
김성웅회계과장
한 건도 없습니다. 대전시 하나도 없습니다. 명목상 조례만 돼 있습니다.
김형식위원
그러면 특별회계 잉여금을 일반회계로 넘긴다는 요지입니까?
성웅
김성웅회계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형식위원
이상입니다.
규천
이규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감사합니다. 의안번호 228번 대전직할시서구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의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대전직할시서구공유재산관례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통과시키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감사합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의안번호 228번 대전직할시서구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회의일정을 모두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회의를 모두 마치고 내일 회의는 14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13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