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길웅 의원 발언

시간이 지연된 것 같습니다.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곱분 위원중 다섯분이 참석하셔서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0회 서구의회 정기회 회기중 제3차 사회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제2차 회의에 이어 '94년도 사회건설위원회 예산안을 의사일정안대로 심사에 들어가고자 합니다. 위원님들의 심도있는 심사와 원활한 의사진행을 부탁드리면서 의사일정에 들어가겠습니다. 1. 1994년도세입세출예산(안)예비심사의건(가정복지과, 환경보호과, 도시개발과, 건축과)

가정복지과장 김춘희입니다. 저희과에 있는 계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계장소개 및 인사) 존경하는 임헌성 사회건설위원장님 그리고 사회건설위원님들께 지금부터 '94년도 가정복지과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94년도 예산편성은 적극적인 가정복지 업무추진을 위하여 소요되는 경비를 계상하였습니다. '94년도 세입세출예산안 301쪽부터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상 가정복지과 '94년도 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올렸습니다.

설명된 가정복지과 소관 예산에 대해서 위원님들 질의 및 의견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노창남 위원 거수) 노창남 위원님! 말씀하세요.

현재 우리나라의 복지국가 목표중에 중요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부녀복지라든가 아동복지 또는 여러 가지 사회복지시설이 필요하다는 것은 누구나 다 알고 있는데, 재작년의 결산심의때 보니까 가정복지과에 불용액이 제일 많은 것으로 봤는데요, 막연하게 과장님께서 단독으로 편성한 것은 아니지만 지침에 의해서 하셨다 하더라도 우리 현재 서구청 관하에 시설 부분 내역과 집행결과를 고려해서 꼭 집행가능하다고 확신했기 때문에 본 예산에 이렇게 올리셨는데, 언제를 막론하고 가정복지과, 사회과등에서는 모자라서 예산절감원칙을 벗어났었다거나 전량 제대로 소비를 했어야 옳은데, 그렇지 않고서 가당치 않게 많은 불용액이 나온 이유에 대해서 간단하게 답변해 주세요.

저희 가정복지과에서 불용액이 많이 나온 것은 보조금이 많기 때문에 이 불용액이 많이 나왔습니다.

됐습니다. 그다음 여기보니까 노인회관 또는 노인단체 93개소를 정해 놨는데 금년에 새로 조사에 의해서 전년도에 비해서 사실 파악한 결과가 93개소라는 소리입니까? 그렇지 않으면 완전히 경로당으로써 등록된 경우만을 말하는 겁니까?

현재 저희한테 등록돼 있는 것은 82개의 경로당이 등록이 돼 있습니다. 돼 있는데, 년 추세로 증가하는 추세를 약 11개 더 잡고 93개소를 계상을 했습니다.

경로당 등록은 반드시 경로당이라고 하는 건물이 경로당 건물로써 등기가 돼 있어야 되고 그렇습니까?

예, 꼭 경로당이라고는 안돼 있어도 기거하실 장소가 있어야 됩니다.

제가 왜 이 말씀을 묻느냐면 새로 짓는 공동주택단지나 또는 여유가 있는 지역에서는 경로당 신축 또는 부지가 생길 수 있지만, 당연히 공동주택에서는 만들지만 옛날의 전근대적인 생활을 하는 부락이 지금도 많이 있어요. 그러면 거기는 새마을회관이다 뭐다 그때는 새마을회관이 기본인데 적당히 오두막집을 져 놓고서 방 두칸 만들어 가지고서 경로당으로 사실상 운영하고 있는 데가 우리 시골은 많습니다. 그런데 지금에 와서는 그 사람들이 변두리 땅값도 문제가 되고 그러니까 경로당이라고 이름을 부쳐서 집도 못짓고 그냥 새마을회관에 얹혀가지고서 경로당이라고 해서 운영을 하고 있는데, 이 사람들은 지금까지 경로당으로 등록되지 않는 이유를 가지고서 십원도 혜택을 못받고서 그냥 동네 노인네들끼리 살고 있다 이말입니다. 그러니까 저는 그래요. 93개소라고 적어놨길래 실지 실무자가 현지에 가본 결과 새마을회관등을 이용해가지고 경로당으로써 운영을 하고 있더라, 노인들끼리 모여서, 그래서 그런 것을 합쳐서 그런 것인줄 알았더니 이 93개소중에는 그것도 빠진거예요. 93개소는 발족예정을 하고서 세운거란 말이죠?

예, 그렇게 했습니다.

그러면 거기에 대한 대책이 전혀 없군요. 시골의 단독주택 20,30호, 100여호 모여가지고 옹기종기 사는 동네에 경로당 간판을 부친지는 벌써 한 40년 가까이 되는 줄 아는데 이게 정식으로 등록이 안됐다 이 말입니다. 왜 안됐느냐? 여기 여러번 제가 나온 부락만해도 명단을 억지로 하기 싫은 것을 통장이 쫓아다니며 도장 받고해서 갖다 내니까 "건축물이 있어야 된다" "건축물은 없습니다 어디서 합니까?" "새마을회관에서 해요" "새마을회관 가지고는 안됩니다" 이렇게 해 가지고서 경로당에 대해서 신축 또는 증축 때문에 많이 싸우기도 했습니다만, 그것은 전혀 효력을 보지 못하는 사실이고 또 그 사람들은 금년에도 빠진다고 하면 어디 아파트나 져서 건축업자가 거저 져 주거든요. 그런데나 되고 진짜 못살고 농촌에서 낙후된 생활을 그대로하고 있는 사람들한테는 혜택이 없기 때문에 우리 사회건설위원님들이 이해가 안가는 부분이 있어요. 그점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해 주세요.

지금 노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저하고 개인적으로도 많이 협의를 하시고 하셨는데, 저희는 일반 예산을 다루는 한도에 있어서는 정식으로 등록이 안된 경로당에는 지원을 못합니다. 그래서......,

등록을 하려고 해도 못한다니까요. 30여명 이상을 가지고 와도 "당신 집 있습니까?" 집은 새마을회관을 쓰고 있습니다 하면 "안됩니다" 이렇다 했다 말입니다. 두군데를, 그래서 허탈에 빠져 있어요. 그 통장들이 괜히 노위원 때문에 하라고 해서 도장만 받느라고 욕봤다구. 사실상 있는 것은 40년이 됐다구요. 경로당으로 존재한 것은.

지금 현재까지는......,

그것은 실무과장이나 계장들은 규정이나 거기에 얽매이는데, 사실상 경로당으로 활용한다고 했을 적에는 저희가 등록을 받아서 다른 경로당과 같이 보수나 혜택이 가도록 다시한번 연구를 하겠습니다.

경로당으로 등록은 못하구요. 제가 생각할 때......,

그것이 만의 하나 과장님 말씀대로 우리 공무원 규정대로 한다. 그러면 규정대로 할 것 같으면 우리도 열흘을 해도 다 못해요. 그러니까 문제는 뭐냐, 지금 국장말씀대로 진실한 의미에 있어서 경로당 행세를 30, 40년, 50년 해오고 있다. 또 가보니까 어쨌든 생활회관, 옛날 집 방두칸 뜯어가지고 해가지고서는 운영하고 있는데, 사실에 있어서 진실을 도와주고자 하는데 대해서 법률상으로 위법이라고 할 수 있다고 나는 보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러한 특별조치를 국장이나 과장께서 각별히 실천에 옮겨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런데요. 저희가 한번 양성화 기간이 있었습니다. 89년에 여러 가지 규제에서 맞지 않은......,

과장님! 양성화 기간을 자꾸 말씀하시는데, 양성화 기간을 모르고 지나간 불쌍한 노인들을 양성화 기간에 빠졌으니까 안 된다 이것은 얘기가 안됩니다. 현재 우리 나라에서 그렇게 하면 안 된다구, 사실이면 해 주라는 얘기입니다. 가짜면 안 해주고.

그러면 순수 구비지원을 하는 방향을 연구하겠습니다.

연구만 할 것이 아니라 곧 가시화 되도록 협조해 주세요. (송태영 위원 거수)

송태영 위원님! 말씀해 주세요.

송태영 위원입니다. 지금 우리 한국의 GNP가 7천불, 8천불 그럽니다. 세계에서 선진국으로 진입하는 그런 과정이다, 이렇게 봤을때 우리 사회복지가 좀 계상된 부분에 대해서 모순이 돼 있는 부분이 있는 것 아닌가 이렇게 지적을 하면서 304쪽, 312쪽, 316쪽 이 세부분에 대해서 간단하게 질문을 좀 해 보겠습니다. 우선 304쪽에 203 특수활동비 1,100만원 계상이 됐네요. 보면은 이게 전년에는 목도 없었던 항목인데, 금년에 와서 특수활동비라고 해서 1,100만원을 계상을 했는데....,

송위원님 가지고 계신 예산서에는 2,000만원이 빠져......, 전년도에 2,000만원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예산이 빠진게 좀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래요. 전년도에 2,000만원 있었던 겁니까? 제가 가지고 있는 자료에는 없어요.

예산서에는 빠졌는데요. 작년도에는 그것이 정보비 성격으로 섰고, 금년도에는 정보비라고 하는 항목이 없어지고 특수활동비로......,

그러면 900만원 삭감이네요. 그러면 그것은 그냥 넘어가겠습니다. 다음 312쪽 301보상금 여기에 보면 서구합창단 지도강사 보상금이라고 해서 지휘자 312만원, 반주자가 468만원 정기연주회 개최가 200만원, 또 초청출연자 보상금이 150만원, 단원 연습비가 1,080만원, 합창단 의상비가 900만원 서구 여성의 날 운영비 2,000만원 이렇게 해서 본 위원이 대충 살펴봐도 5,100여만원 계상이 돼 있는데요. 앞서 말씀드린 바와같이 지금 선진국으로 가는 우리 한국의 실정으로 봐서 사회복지가 좀더 전 주민한테 혜택이 갈 수 있는 이런 쪽으로 자꾸 유도가 돼야 되겠는데, 이 합창단이라고 하는 특수한 데에다 한 5,000여만원씩, 이렇게 지출을 해도 괜찮은 것인지 이렇게 지적을 하고 싶습니다. 이런 돈은 사실상 지금 현재 우리 사회실정에 맞추어서 주민들이 필요로 하는 부분에다가 사회복지차원에서 쓰여져야 될 예산이 아니냐 이렇게 지적을 해 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서구합창단 예산은 313쪽에 있는 서구여성의 날 운영 2,000만원은 성격이 틀린 내용입니다. 서구의날 아까 제가 말씀드린대로 단오날 전 우리구 여성이 모여서 잊혀져 가는 여성들의 놀이, 그네타기라든지, 널뛰기 아니면 무슨 팔씨름 이런 것을 해 가지고......,

좋아요. 글쎄 행사는 팔씨름을 하던, 그네뛰기를 하던 어쨌거나 그것을 떠나서 과연 그런 부분에다 과연 그렇게 많은 예산을 낭비할 수 있느냐 하는 것을 지적하는 겁니다. 그 부분을 얘기하는 겁니다. 낭비성이다 하는 것을.

위원님들께서 그렇게 생각을 하신다면 그렇게 하실수가 있는데요. 실무과장인 제 입장으로는 이 합창단 부분도 사실은 우리 여성들의 정서순화라든지 아니면 대회라든지 또는 발표회등을 통해서 구민들에게 파급되어가는 효과를 생각할 때 이정도는 투입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렇구요. 그 다음에 316쪽 404시설비 둔산1동 청소년 수련실 설치라고 해서 6,500만원이 계상이됐고, 402에 보면 수련실 실시 설계비라고 해서 130만원이 계상됐거든요. 그러면 이것이 얼마입니까? 6,630만원 계상됐네요. 조금전에 지적한 바와같이 이런 부분도 그런면에서 너무 소모성이 아니냐 이 청소년 수련, 물론 어떻게 보면 새싹들한테 꿈을 심어주는 이런 차원에서 생각을 한다면 꼭 필요로 한 사업같이 생각이 듭니다만, 그러나 우리 전 주민한테 정말 혜택이 갈 수 있는 이런 사회사업이 되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쪽에서 다시한번 질문을 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또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금 송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도 청소년이라고 하면 가장 감정이 예민하고 또 현재 가장 사회의 잘못된 부분에 물들기 쉬운 연령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청소년들을 모아 놓고 정서적이나 또는 기타 심신을 푸근하게 해 줄수 있는 시설로 이 수련시설을 한 6,600만원정도 들여서 한다는 것은 꼭 해야되지 않을 부분인가 저희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지적을 하지요. 지금 과장이 이야기 한 바와같이 본 위원도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꿈을 키워줄 수 있는 청소년들 참으로 바람직하지요. 다만, 본 위원이 생각하는 것은 6,600여만원씩 들여서 그것을 하는 것보다는 기존에 있는 시설을 이용한다든지 해서 가급적이면 예산을 저축을 하고도 할 수 있는 이런 쪽에서 연구가 되야 되겠다 이런 지적을 하고 싶어서 지적하는 겁니다. (이영규 위원 거수)

305쪽하고 306쪽에 노인경로당 월동비 지원이 있는데, 두군데 다 20만원씩 1,860만원, 또 여기도 1,860만원인데, 월동비나 난방비나 그게 그거 아닙니까? 이중으로 하는 이유는 뭡니까?

경로당 월동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월동비는 이게 순수 구비입니다. 1,860만원은 위원님들께서도 항상 염려하고 계신 월 난방비는 순수하게 방을 따뜻하게 하는데 쓰시는 것이고 월동비는 겨울을 나는데 필요한 여러 가지 난방비도 물론 들어가고 거기에 기타 다른 것도 포함이 돼서 월동비로 1개소에 20만원씩 지원하고자 순수구비로 1,860만원을 계상을 한 것입니다.

가정에서는 난방비하면 1년 기름값을 한꺼번에 지출하고 하는데, 이중으로 돼 있기 때문에 구태여 이렇게 나누어서 할 이유가 없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드는데요.

저희는 월동비하고 난방비를 같이 주면 난방비는 국비하고 시비보조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노인들께서 받으실 때에 이것은 국가에서 주는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월동비만은 순수 구비이기 때문에 그 구비라는 내용말씀을 드리고 저희가 현재 집행을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이길웅 위원 거수) 예, 이길웅 위원님 말씀하세요.

서구지회 노인회에다 50만원씩해서 계획이 있는데 한두번 들러보니까 꽤 찾아오는 노인도 많고 거기도 직원이 있어야 될 것 아니에요?

직원이 두분 있습니다.

두분 있는데, 딱 50만원씩 주고서 한달에 한번씩 80여명 노인을 모셔다놓고 회의를 하니까 점심을 드려야 되겠고, 그러니까 5,000원씩 떼는 모양입니다. 그런데 말만 2만원 들어왔지 5,000원 다시 가져가 점심먹는다, 글쎄 그것 경우대로 따지면 어떻게 따져도 좋지만 다른 예산 고려해 가지고 거기 한달에 말하자면 80분되면 5,000원씩, 40만원인데 1년이라야 480만원, 그런 아량은 없고 어째 자주 지금 여러 가지 말씀이 계셨습니다만, 전에도 여러위원님들께서 참고로 말씀드린 것 같은데......,

노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당연한 얘기고 맞습니다. 저희도 지금 과장한테 지시해서 실질적으로 노인회에서 한달에 운영비를 어느정도 주면 각 노인회지회에서 월 5,000원씩 안 걷고도 가능하겠느냐라고 하는 것은 한번 계산해서 이번 당초예산에 수정으로 요구를 하자, 이렇게 저희가 얘기를 했는데요. 노위원님께서 그런점 배려를 해서 다음에 증액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가정복지과장,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94년도 가정복지과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 보고드렸습니다.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의 깊으신 이해로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면 가장 효율적인 집행이 이루어지도록 최선을 다하여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가정복지과 소관 예산안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환경보호과장 나오셔서 '94년도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보호과장 최영관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평소 저희 환경보존 및 청소행정에 깊은 관심과 격려를 하여주신데 대해서 감사의 말씀을 올리면서 '94년도 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구 총 예산규모 514억원 정도 약 9%에 해당하는 47억800여만원의 막대한 예산을 집행함에 있어 행정사무감사시 위원님들의 훌륭하신 고견을 참고하여 행정발전을 도모하고 효율적인 업무추진을 위해서 혼신의 노력을 다할 것을 약속드리면서 내년도 제75회 전국체전준비와 국토대청결운동과 연계해 쓰레기의 원활한 수거책을 위하여 저희과에서 상정한 '94년도 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선처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 말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제안설명 들은 환경보호과에 대해서 위원님들의 질의를 받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영택 위원 거수) 예, 박영택 위원님 말씀하세요.

박영택 위원입니다. 환경보호과장님이 평소 고생을 많이 하시는 것은 알고 있는데, 지금 현재 기성동같이 광활한 편입지에 대해서는 환경관리를 어떻게 해야 좋을지 제가 좀 거기에 대해서 소재지로는 청소하는 인부가 있지만 그 광활한 동에는 산야나 하천, 농경지 주변에 폐 비닐류, 깡통, 농약병등으로 허다히 국토가 오염되고 있는데, 이 처리를 어떻게 했으면 좋은지 한번 연구한 것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택 위원님, 대단히 감사합니다. 참으로 좋으신 지적을 해 주신 것 같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저희가 청소업무를 하면서 가장 애로를 느끼는 부분이 바로 도심가의 쓰레기 수거도 되겠습니다만, 특히 농촌지역에 해당되는 변두리 동, 또 유원지가 많은 특히 기성동 같은데에 대한 원활한 대책에 항상 애로를 느끼고 있습니다. 따라서 저희는 농촌지역의 쓰레기 비수거지역으로 인한 주민들의 행정소외감이 팽배돼 있고, 또 쓰레기 형태로 보아 농촌지역에도 도심지 못지않게 쓰레기량이 상당히 많습니다. 이런 주민생활의 불편등 환경오염의 심각성등을 고려해서 내년도부터는 점진적으로 쓰레기 우선 수거지역을 확대를 하고 그 다음에 50세대 이상 자연부락에는 콘테이너박스를 보급해서 일정기간 쓰레기가 차면 저희가 바로 수거를 해가는 태세를 갖추고 그래서 민원을 최소화하고 주민생활불편 해소 차원에서 노력을 하겠습니다. 또 그다음에 유원지가 상당히 문제가 됩니다. 제가 와서 보니까 유원지가 상당히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청소기동대 차량 한 대와 요원 네명씩 해가지고 저희가 현재 계속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절기에는 특히 기성동 유원지를 대상으로해서 저희가 수거를 하고 있습니다만, 앞으로는 더욱더 거기에 관심을 갖고 좀 불편사항이 없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제가 보는 각도에서는 각 통장을 통해서라도 교육이 철저히 돼서 소각시킬 것은 동네에서 소각을 하고 매몰할 것은 매몰해도 되겠지만, 이 교육이 좀 미비하다고 보고요. 지금 과장님께서 설명하셨다시피 50호 이상 되는 큰 마을에는 콘테이너박스를 꼭 좀 하나 놔주셔서 정기적으로 두달에 한번 세달에 한번이라도 운반해줬으면 하는 것이 저희가 바라는 소망입니다. 주민이 바라는 소망이고, 너무도 광활해서 저희는 갑천이라는 대둔산에서 내려오는 하천만 끼고 있기 때문에 하절기만 되면 전체가 다 유원지화 된다 이겁니다. 거기다가 지금 현재 장태산 휴양림까지 겹쳐서 산골짜기마다 안가는 데가 없어요. 가보면 전부 쓰레기 천지에요. 이것을 어떻게 할것인가 하는 문제가 염려가 돼서 국장님도 있으니까 과장님한테 여기에 대한 철저한 교육과 사후대책에 대해서 만전을 기해 주시길 저는 바라는 의미에서 이 발언을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이영규 위원 거수)

이영규 위원님 말씀하세요.

332쪽에 자산취득비란에 압축식 청소차 구입을 금년에 3대를 한다고 했는데, 금년도 예산에도 2억2,000만원이 계상됐었는데 금년도에는 구입한 적이 있습니까?

금년도에도 구입을 했습니다.

몇대를 구입했습니까? 현재 운영하고 있는 대수가 있을 것 아닙니까?

전부 29대입니다. 금년도에 5대를 구입했습니다.

금년도에 5대를 구입했는데 모자라서 3대를 구입하면 충분하겠다는 얘기입니까?

충분하다는 표현은 드리기가 좀 곤란하구요. 저희가 29대의 장비를 갖고 있습니다만, 그중에서 압축식청소차와 그냥 일반 옛날에 개방돼 가지고 사람이 다니는게 있는데, 그것을 앞으로 압축식 청소차로 대체하는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앞으로 장비를 교체하려고......,

교체를 하는데, 그러면 현재는 이 압축식 청소차가 몇대가 있습니까?

지금 현재 7대 있습니다.

그러면 연차적으로 계속 교체한다는 얘기입니까?

예, 시비보조를 좀 받고 올해 또 3대 구입을 해서 자꾸 해마다 장비를 보강하는 겁니다.

그러면 먼저 있던 차는 폐기시키구요.

그렇습니다. 내구연한이 있기 때문에 그 연한이 차면 그것은 자꾸 폐차시키고......,

금년도에는 2억원 이상 계상을 했었는데, 내년도에는 그것의 반 가지고서 충분하냐는 얘기입니다.

시비가 5,625만원이 있고, 그다음에 저희 구비로써 1억1,250만원을 세워서 3대를 우선 이번에 다시 보강을 하는 겁니다.

시비보조가 있다고 하더라도 우리가 구입할 대수가 부족하면 더 좀 시에 증액요구를 한다든지, 이게 급한 부분이라면 우리가 더 좀 예산을 충당해야 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드는데 이 정도면 금년에는 아무 지장이 없습니까?

일단 시에서 그래도 저희 구가 3대로써 5개구청중에서 제일 많이 보조를 받습니다. 그런데 시하고 저희가 절충을 또 해서 우리가 청소장비를 빨리 대체하는 것은 사실 시급한 겁니다. 왜 그러냐면 개방된 차로써 가면 쓰레기가 자꾸 흘리고 또 수거과정 운반하는 과정에서 날려가지고 아주 애로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위생적으로도 좋고 제 욕심같아서는 다 교체를 해야만 되지만 예산편성상 그쪽에 내구연한이 있고 폐차연도가 있기 때문에 거기에 맞추어서 앞으로 점진적으로 개선을 하겠습니다. (노창남 위원 거수)

노창남 위원님 말씀하세요.

환경보호과 할 일이 우리 나라에 복지다음에 중요한 사업으로써 대두되고 있는 이때에 최소한도 장비가 모자라면 그 구실이 큰 구실이 되거든요. 그래서 작년에도 샀고 금년에도 사는 것으로 돼 있는데, 그 장비로써는 충분합니까? 간단하게 답해주세요.

예.

그러면 여기 쓰레기통 설치는 몇십만원밖에 안되는 내가 아는 바로는 지금 아파트단지에서는 아파트에서 구입하려고 동대표에 의해서 늘 말들이 많아요. 아파트는 사실은 일반주택지에 비하여 봉사를 하고 있는 거에요. 왜냐하면 우리 돈내가지고서 콘테이너까지 갖다주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청소부가 필요치 않은 것이 아파트 공동주택단지입니다. 사실 청소부는 단독주택지역을 위해서 일을 많이 하고 있어요. 사실 아파트하고는 관계가 없어요. 아파트에 일전에 한번 가보니까 구청에서 환경보호를 위해서 십원어치도 도와주는게 없다 이겁니다. 아무것도 안도와준다 이겁니다. 하다못해 지하수에 대한 것을 보건소에다 말씀드렸습니다만, 지하수 수질검사하는 것도 해당이 아니다라고 소장이 말씀하셨는데 내내 공동부락이나 아파트단지나 자연부락이나 그 동네사람들이 지하수를 먹는 것 수질검사해 주는 것은 마찬가지 얘기인데 말입니다. 그것까지 거부당하고 있다 이 말입니다. 그렇고 이 쓰레기통이 아파트단지에는 전혀 구비돼 있지 않을뿐더러 먼저 과장시절에 몇 개 사놓은 것도 한집 것 갖다 놓으면 그만이에요. 바구니에요. 그것을 무슨 장난도 아니고 그래서 내가 아주 마땅치 않게 생각했고, 또 한가지는 일반주택단지 지역에도 서서히 장비로써 쓰레기 분리수거통, 분리라고 할 것도 없어요. 단독주택지역은 분리를 하지 않아요. 좌우간 큼직한 통을 놓은 이런 것도 좀 연구를 하셔야 되겠고, 아주 내친 김에 다 얘기를 하겠는데, 제가 주장하는 것이 3D현상에서 우리 나라가 아직도 그것이 안 없어졌어요. 뭐냐? 노란옷을 입고서 청소하는 것을 달갑게 여기지 않는 습성이 있어요. 아직도, 그래서 그것도 문제지만,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월급 많이 주라고 늘 얘기해요. 더 주면 좋겠는데, 이분들이 일단 봉사정신을 가지고 공무원 생활에 들어왔으면 하루에 4시간 이상은 열심히 해야 되거든요. 30분 쉬고 30분 열심히 한다든지해서 그래도 저녁때까지 열심히 한다는 것을 보여야 우리 국가적으로도 그 사람들을 여기 사무관 월급보다 더 줘도 괜찮다 이렇게 소문이 나야 되는 거에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보면 물론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새벽에 와서 두어시간하면 그만이에요. 그러다보니까 그점이 마땅치 않아요. 그렇다고 이 사람들한테 내 얘기를 전해주시면 괜히 성질낼까 싶어요. 그러니까 그것을 잘 달래가지고 공무원 윤리, 일단 이 사회에 봉사자로 청소부로 온 이상 최선을 다해야 되겠다는 것, 그 다음에 본 예산에 안돼 있으면 추후에 과감하게 쓰레기통을 필요한 숫자대로 한꺼번에 못하거든 내년에 또 하는 한이 있어도 해주시기 바래요. 이거 지금 한군데다가 앞으로 예산이 여기서 할 소리는 아니지만 몇 십억씩 몇억씩 하는데, 쓰레기통 같은 것 준비 좀 철저히 해주기 바라고, 그 다음에 우리 위원님들 말씀 안해서 그렇죠. 요만한 것 까지 얘기하려면 한이 없어요. 그런데 우리가 독촉해도, 구 의원이 뭐하라고 독촉합니까? 여러분한테 말씀드리니까 여러분이 좀 달래줘요. 이왕에 들어왔으면 철저하게 하고 다녀라. 내가 보니까 말입니다. 환경청있으니까 고발 몇건이나 했어요. 몇건 안했죠. 고발하면 뭐합니까? 그렇고 그렇고 있으나 마나입니다. 잡아도 소용없고, 고발해도 소용없고 겨우 벌금이라고해야 50만원 미만이라 적당히 해서 내보내요. 그러니까 대수롭지 않게 여겨요. 거기다가 예를 들어서 말하자면 우리 나라에서 관변단체의 장이니 뭐니해서 명예를 팔고 있는 일부 유지클럽이라고 하는 인사들이 중소기업을 운영하면서 자의로 폐수를 노출시키고 있어요. 그런데 그것이 그대로 방치되고 있다 이 말입니다. 그것 철저히 조사해 갖고 고발하세요. 신문지상에 나도록, 그게 지금 어영부영 되고 있다구요. 하나마나입니다. 내가 동네에서 얘기하니까 아무개 공장은 시꺼멓고 파란 물이 노다지 나오는데, 또 아무개 제약회사에서는 어떤데 뭐하려고 우리집에 와서 얘기하느냐 이렇게 얘기하는데, 내가 사진도 몇장 찍어 놨는데 아무도 얘기 안해요. 그러니까 단속요원이라는게 뭐하는 거냐? 이렇게 제 식으로 얘기 할 것이 아니고 과장께서 좀 달래가지고 최선을 다하시라 이 말입니다. 이상입니다.

예.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거기에 대한 약속은 해 놔야죠.

먼저 노위원님께서 좋으신 것을 지적을 해주셨습니다. 첫 번째는 쓰레기통을 효율적으로 아파트 단지라든지......,

효율성 있는 쓰레기통.

예, 그런데 여기 예산상에 나와 있는 것은 내년도 전국체전 대비용으로 해서 보조지원분인 것을 이해해 주시고요, 그 다음......,

체전은 국가적으로 매년 하는 것인데 그것 가지고......,

그 다음에 쓰레기통을 좀 큰 것으로 해서 하는 문제는 저희가 검토를 해서 바로 조치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혹시 노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중에서 바구니 이렇게 한 것은 쓰레기통이 아니라 재활용품 수집하는데 쓰는 기구입니다. 그것은 이해좀 해 주시고, 다음에 두 번째로 우리 요원들의 성실한 복무자세가 좀 미흡한 것 같다하는 지적을 해주셨습니다. 사실 그렇습니다. 저희 청소요원들이 요즘 3D현상에 의해서 좀 꺼려하는 것은 틀림없습니다. 그래서 또 대개 근무하는 분들의 인적사항, 신상명세서를 보면 대개 학벌이 낮고 좀 생각이 모자라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5개구청중에서 1인당 1.8㎞씩 담당구간을 하고 있습니다. 이 1.8㎞라는 것은 아마 대덕하고 비슷하거나 우리가 좀더 넓은 1.8㎞, 한2백미터 정도가 저희 서구청 관내가 좀 담당구간이 거리가 좀 멉니다. 그런데 흔히 보면 담당거리가 있어서 노선이 정해지면 옆에 이면도로가 나갑니다. 이래서 쭉 쓰레기가 옆에 있으면 내가 담당구역이 여기이니까 이 안에까지 가서 좀 능동적으로 치워주고 하는 자세가 필요한데, 당신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하라고 했으니까 그것만 하고 않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사실 그것은 인정을 합니다. 지금 저희가 계속해서 매월1회씩 요원들에 대한 교육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지금 노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복무자세확립문제는 사실은 국가에 대해서 봉사한다는 자세로써 그 사람들 의식전환을 시켜서 그런 일이 되도록 없도록 이렇게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세 번째로 노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이 공해문제를 말씀하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동절기가 되면 대기오염 문제가 상당히 심각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연중으로 해서 이때가 가장 오염수치가 높은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한가지 위원님께서 이해를 해 주셔야 할 부분이 있습니다. 저희가 난방시설에서, 열공급시설의 경우 처음에 점화를 할 경우에는 지금 겨울철에는 3분간 새까만 연기가 나옵니다. 그것은 법적으로도 인정을 해 주게 돼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난방열이라는 것은 불완전연소시에 오염물질이 나오기 때문에 연료를 사용해서 100%연료가 연소가 된다면 오염물질이 하나도 발생이 안되겠지만, 지금 과학이 발달돼도 100%연소에 가깝도록 지금 기술을 총 집주하는 것인데 이에 따라서 점화시에 3분정도는 처음에 납니다. 그래서 일반인들이 잘못 이해하시면 새까만 연기가 나오니까 오염된 물질이 많이 나오니까 저것은 문제가 있지않느냐 이렇게 생각을 하시기가 쉽습니다. 그러나 법적으로 3분간내에서는 검사를 못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단속요원들이 갔을때도 3분이후에 측정을 합니다. 그점을 좀 이해해 주시고, 수질 문제에 대해서는 저희가 정기적으로 업소별로 분류를 해 가지고 많이 걸리는 업소와 1년, 2년전에 계속해서 잘 관리하는 업소로 구분을 했습니다. 그래서 청.록.황색으로 4등급으로 분류를 해서 저희가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좀 한가지 이해를 해 주셔야 할 부분이 전체 공장폐수가 차지하는 비율이 약 우리 서구청 관내에서는 한 3%정도가 됩니다. 나머지는 거의 가정하수, 우리 가정에서 나오는 분뇨처리하는 것하고 생활하수하고 해서 이렇게 되기 때문에 그 문제에 대해서도 저희가 상당히 신경을 쓰고 점검을 하고 있고, 내년에도 충분히 점검을 해서 오염물질을 최소화시키는데 노력을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송태영 위원 거수) 예, 송태영 위원님 말씀하세요.

송태영 위원입니다. 이 환경문제가 우리 국내문제 뿐만이 아니고 전 세계적인 문제라고 하는 문제점이 매스컴을 통해서 연일 보도되고 있습니다. 이런 차원에서 제가 청소행정문제를 가지고 하나 질문 좀 하겠습니다. 현재 우리 서구가 아닌 대전전체를 놓고 볼 때 한밭개발공사와 1년에 한번씩 계약을 해서 용역으로 지금 나가고 있죠?

예.

그렇게 제도가 돼 있기 때문에 예를들어서 쓰레기를 제 시기에 안가져간다든지 아니면 가져간 부분이 좀 불결하다든지해서 전화가 됐든 구두가 됐든 주민이 전화를 하면 아주 불친절하다, 또 조금더 심하게 이야기가 되면 오히려 그 지역은 하루나 이틀쯤 빠트리는 이러한 사례가 종종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게 감시감독하는 구청에서는 또 개발공사에 심하게 채근을 못하게 돼 있습니다. 왜 그런고하니 이것이 업체가 대전에 몇 개가 있으면 A라는 업체가 잘못하면 B라는 업체에다가 용역을 줄 수 있는 이런 체계가 되면 뭔가 잘못된다고 할 때 그때 그때 시정이 잘될테지만 독점이 되다 보니까 우리가 안하면 할 사람이 없다 이런 식이 되다보니까 그로 인해 빚어지는 문제점이 상당히 많이 발생하고 있다 이렇게 지적을 해봅니다. 해서 이제 지방자치를 하겠다고 의회가 구성이 되고 지방자치실시를 했습니다. 이런 시점에서는 우리서구는 서구나름대로 중장기 계획이라도 세워서 우리구 자체로 업체를 선정해서 용역을 맡길 수 있는 이러한 제도적인 장치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과장께서 연구검토해본 사실이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태영 위원님 참 감사합니다. 지금 우리 청소행정의 일부분인 한밭개발공사의 수거가 적기에 이루어지지 못하고 또 수거가 됐다 하더라도 그 뒷자리가 깨끗치 못한 점이 있다라고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만, 첫 번째로 적기수거가 미흡한 부분과 그 자리가 깨끗치 못한점에 대해서는 저희가 솔직히 시인을 합니다. 그러한 사례가 종종 있습니다. 따라서 그로인해서 어떤 민원이 야기되고 또 한밭개발공사가 저희 구에 항의를 하는 경우가 가끔 있습니다. 그 문제에 대해서는 저희가 청소업무를 하면서 애로를 느끼는 부분입니다. 따라서 저희가 한밭개발공사와 간담회라든지 또는 한밭개발공사를 수시 방문해 가지고 그런 것을 시정요구도 한 적이 있고 또 그 사람들을 불러서 저희 국장님방에서 환경부장이나 이런 사람들을 불러다가 앞으로 청소를 잘해달라고 저희가 강력히 실책도 하고 해서 요즘에 와서는 그런 것이 줄어들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바람직한 것이다라고 실무과장으로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한밭개발공사에 관한 문제는 솔직히 제가 답변을 드릴 사항은 못되고 정책적으로 시에서 5개구청에다 한 사항이기 때문에 저도 개인적으로는 송위원님하고 같은 의견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나 제가 답변드리기가 곤란한 사항으로 양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물론 그렇겠죠. 지금 과장입장에서 행정을 결정할 수 있는 단계가 아니기 때문에 이해가 갑니다. 다만, 소관 과장으로서 앞으로 중장기 계획을 세워서 이런 점은 이렇게 좀 시정을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하셨더라면 간부회의석상에서라도 반영을 시켜서 그것이 옳다라고 하면 좀 그것이 조속한 시일내에 시정될 수 있도록 연구검토가 되야 되지 않겠는가 이런 차원에서 말씀을 드렸구요. 구체적인 이야기를 좀 하겠습니다. 아까 동료위원이신 노창남 위원께서도 조금 언급을 하셨는데요. 지금 아파트는 현재 3분류형, 5분류형 경남아파트는 24분류형까지 들어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좀 알아본 것으로는요. 그것이 제대로 안되고 있다, 이런 지적을 좀 하고 싶습니다. 아무리 예산을 투입을 시켜서 애를 써도 이것이 효과를 내지 못한다고 한다면 예산낭비다하는 얘기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해서 기왕에 예산을 투입시켜서 만들어 놨다고 하면 그것을 주민들이 올바로 인식을 하고 또 실천에 옮겨서 그것이 실효를 거둘 수 있도록 해야 되겠다 이렇게 지적을 하고요. 또 하나는 이 단독주택지역도 마찬가지입니다. 전에 단독주택지역에는 통 하나씩을 갖다 놨었어요. 그래서 언젠가 본 위원이 지적한 예도 있습니다만, 통하나 갖다 놓으니까 거기에 재활용쓰레기 아니면 매립할 수밖에 없는 쓰레기등등 그냥 혼합이 돼 가지고 아주 영 보기에도 안 좋고, 또 이것이 용기 하나 갖다 놔 가지고 넘쳐서 아주 안 좋은 이런 미관을 해치는 이러한 사례까지 발생이 되고 해서 제가 한번 언젠가 지적을 한바도 있습니다만, 요즘에는 단독주택가에 그나마 그것도 없어졌어요. 어디로 가는지, 한밭개발공사에서 청소를 하며 실어갔는지, 아니면 망가져서 없어졌는지 지금 없습니다. 해서 실례를 들어보면요. 도마동 119번지 120번지 121번지 바로 여기가 제가 살고 있는 이웃입니다. 이쪽에서 모여드는 쓰레기가 자기집 앞에 내놓을 수 있는 통이 있으면 자기집 앞에 통에다 넣을텐데, 그게 없으니까 전부다 한곳에 모여져가지고 이런 얘기해서 어떻게 생각하실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저희집은 아주 쓰레기마당입니다. 어제 저녁에도 제가 밤늦게까지 거기서 지키면서 주민들하고 실랑이를 했습니다만, 지금 현재 이런 사항이 벌어지고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이것이 그 쓰레기통이 자기집 가깝게 있으면 거기다가 버릴텐데 그게 없다보니까 한 50m, 100m 넘는데서 전부 이걸 가지고와서 남의 집 옆에다 갖다 쏟아붓는 이런 현 상태가 벌어지고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좀 더 실효를 거둘 수 있는 쪽으로 해 주셔야 되겠고, 이런 모든 것이 홍보가 잘 안 돼서 그런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해서 홍보쪽에도 조금 더 해 주십사하는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지금 송위원님께서 첫 번째로 아파트나 단독주택에 관해 재활용 수집이 제대로 안되는 것 같다는 지적을 첫번째로 하여 주셨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솔직히 제가 시인을 합니다. 위원님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우리가 쓰레기라는 것이 비단 우리 서구 지역뿐만 아니라 참 세계적으로 큰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쓰레기 배출량을 살펴보면 독일이나 영국같은데는 쓰레기량이 1인당 1일 0.9kg밖에 안됩니다. 그리고 일본이 한 1kg, 그 다음에 1.3kg, 그 다음에 우리 나라가 영국이나 독일보다는 무려 100%이상 지금 현재 1.8kg를 기준하고 있습니다. 쓰레기가 많 배출됨에 따라서 여러 가지 문제요인이 있죠. 매립장 확보문제라든지, 또 청소인력이 많이 소요가 된다든지 하는 문제가 있어서 근본적으로 우리 국민들이 여기에 대한 쓰레기 감량화 운동에 솔선을 해줘야 한다는 또 그 다음에 과대포장 같은 것은 않는다. 또는 1회용품을 잘 사용을 않는다든지 이런 등등의 것은 우리가 다같이 힘을 모아야 해야 할 부분으로 그 문제에 대해서 저희가 중점적으로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우리가 재활용수집운동이 정부차원에서 직접적으로 한 것은 제가 알고 있기로는 `92년도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동안에는 재활용수집을 안 했느냐? 그것은 아닙니다. 했습니다. 했으나 정부차원에서 이것을 강력히 밀어부친 것이 `92년도서부터 추진이 됐습니다만, 조금 너무 조급하게 서두는 점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재활용품을 수집해서 종이나 병류나 캔류나 고철류 모든 것을 수거를 했을 때, 이것을 수용할 수 있는 재활용품 공장이 앞섰어야 합니다. 그런데 그것이 안된 상태에서 이것이 기존에 있는 공장만을 가지고 최대한 활용을 하다보니까 과잉물량으로 인해서 가격이 첫째 하락이 되고 그러다보니까 수집하는데 그 사람들이 애로가 있습니다. 판매에, 그래서 환경처에 가서 그런 것을 당초에 저희가 건의한 사실도 있습니다. 왜냐! 플라스틱 종류같은 것은 지금 현재 아무리 모아서 팔아봤자 지금 수입해서 쓰는 것보다도 가격이 안 낮습니다. 따라서 이런 것은 어떤 가격면에서 하는게 아니고 환경보호측면에서 정부 차원에서 보조를 해 주고 거기에 대한 시설을 시도별로 하나씩을 돈이 많이 들지를 않습니다. 그런 공장은, 그래서 해가지고 이것을 좀 효과적으로 재활용품 수집운동이 될 수 있게끔 해 달라고 해서 지금 정부에서 이것을 검토중에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 점을 좀 이해를 해 주시고 지금 현재 아파트단지에서 잘 안된다. 수집도 안 되고 제대로 안된다는 것은 이 문제점 때문에 의원님들께서 배려해 주셔가지고 현재 재활용수집 차량 두 대를 확보단계에 있고 해서 그런 문제점들을 전부 실무선에서 알고 있기 때문에 이런 것을 개선을 해서 내년도부터는 수거하는데 어떤 문제점이 금년보다는 많이 획기적으로 좋아질 것 아니냐라고 자신 있게 제가 말씀을 드릴 수 있고 그 다음에 아파트단지에서는 저희가 고지, 신문, 우유팩, 고철, 병, 플라스틱, 옷종류해서 7분류로 할 계획입니다. 다만, 일반주택에는 이것이 사실상 어렵기 때문에 3분류 종이, 병, 기타로 해 가지고 3분류해서 추진할 계획임을 말씀을 드리고 이에 따른 장비 및 인력을 지금 현재 확보중에 있기 때문에 아마 `94년도부터는 보다 나은 여건속에서 저희가 일을 할 수 있지 않는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 다음에 저희가 선별창고도 지금 현재 착공이 돼가지고 현재 짓고 있습니다. 그래서 국가에서 국유지를 무상으로 320평을 받고 또 의원님들께서 이번에 취득승인해 주신 400평을 우리가 매입을 해서 지금 매입조건으로 거긴 지금 창고를 짓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서는 상당히 좋을 겁니다. 또 재활용품센타가 서구농협 변동지역 3층에 저희가 이미 전세 계약을 해 가지고 지금 현재 작업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사갈 때 쓸 수 있는 물건들을 많이 버리고 이것이 쓰레기도 돼서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것을 갖다가 보수를 한다든지 좀 싸게 팔아서 이런 재활용수집운동을 활성화시키는 부분에도 저희가 지금 현재 연구를 하고 현재 추진하고 있음을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당부를 좀 드리죠. 종전의 행정을 탈피해서 환경문제를 해소할 수 있는 좋은 착안이라는 예산을 추가 계상하더라도 실질적인 차원의 행정이 될 수 있도록 이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간단하게 몇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간단하게 답해주세요. 여기 322페이지에 여비 항목이 있습니다. 구내여비에서 업무추진여비 해가지고 720만원 계상이 돼 있는게 있고, 그 다음에 그 밑에 특별활동비해가지고 700만원을 계상해 놓은게 있고, 또 그 밑에 202여비해서 특수업무수행활동비해서 환경요원들해서 1,440만원이 계상이 돼 있는게 있어요. 그래서 세가지를 설명 말씀해 주시고 그 다음에 여기 325페이지에 보면 자치단체부담금 폐기물 수수료 위탁경비가 있고, 또 쓰레기소각처리 비용이 있고 또 청소대행사업비 민간에 대한 위탁금이 세가지로 이것을 분류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감사합니다. 322페이지 업무추진비 54만원은 저희 과장들한테 공통적으로 지급되는 특별 판공비 4만5,000원 성격에 해당됩니다.

720만원인데요.

아, 뒤에 720만원이요!

그 720만원을 제가 답변을 드리죠. 업무추진을 위해서 환경보호과 직원들이 출장가는 여비를 720만원을 계상한 겁니다. 그리고 그 밑에 가서 국내여비중에서 특부업무 수행활동비라고해서 환경이라고 했는데 이것은 1인당 1만원씩해서 6인 20일 섰는데, 이것은 환경보호과에 환경직이 있어요. 이 사람들은 공해방지업무, 주로 공장같은데 폐수라든가 이런데 또 자동차 매연가스 단속하는데 필요한 인원인데, 이것은 위생과에서 위생직이 1인당 20일간 1만원씩 타요. 이것은 특수업무를 처리하는 직원들에 대한 여비보상입니다.

위의 것도 직원이라면서요. 업무추진여비.

위의 것은 이 업무를 취급하는데는 이 사람들 6인이 환경직 여섯이 있는데, 이 사람들은 1인당 1만원씩해서 20일분이 섰고, 이 위의 것은 나머지 일반직원들에 대한 것입니다.

환경관리업무추진 이 700만원은 뭐예요? 특수활동비.

특수활동비 이것은 정보비 성격입니다. 환경업무전반에 관해서 할적에 과나 국이나 청장이 업무추진하는데 쓸 수 있는 이러한 돈입니다. 과거에 정보비.

그 다음에 우리가 한밭개발공사에다가 청소용역을 주고 있는데, 세가지로 분류를 해서 민간에 대한 위탁금도 있고 쓰레기 소각처리비용도 있고, 또 폐기물 위탁경비도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해 보세요.

자기단체 부담금, 폐기물수집수수료, 위탁경비에 대한 것은 저희가 대전직할시 통합공과금 운영회비가 계약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각 구청별로 그 지분에 따라서 저희가 위탁경비를 시에다가 내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돈을 가지고 각동에 있는 공과금요원이라든지에 대한 인건비로써 다시 쓰는 걸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인건비로 쓴다니요. 이게 인건비로 써지는 거라구요?

이 돈을 저희가 시에다가 납부를 합니다. 시에다가 납부를 하면 이것이 결과적으로 저희 공과금요원들의 월급으로 계산이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구에 의해서 구청별로 그 지분에 의해서 5개구청에서 시에다가 납부를 하고 그 돈을 가지고 시 산하에 있는 공과금 요원들의 월급으로써 대체를 합니다.

특별회계로 운영이 됩니다.

공과금 요원들 특별회계로 운영이 되는데, 그것은 KBS에서 받고, 또 한전에서 받고, 그 다음에 또 상수도 사업소에서 받고, 그러면 우리는 단순히......

저희는 폐기물 오물세 내는......

오물세에 한해서......

오물세에 관한 지분입니다.

오물세에 관한 지분이 이렇게 많습니까?

예.

그렇고, 쓰레기 소각처리비용?

쓰레기 소각 시설은 지금 현재 시에서 대덕구 신대동에다가 쓰레기 소각시설을 지금 만들어 놨지 않습니까? 그런데 아직 현재 인수를 못 받았습니다. 인수를 받으려면 동력자원연구소에서 시설한 것이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돈을 지불을 해야 하는데, 그돈이 상당한 액수가 되기 때문에 그 돈을 지금 5개구청에서 쓰레기 배출량 중에서 소각가능한 것이 저희 관개 46%가 됩니다. 이중에서 약 3.3%분에 대한 우리 서구관내에서 양을 2억2,600만원을 우리가 5,650톤을 처리를 한 대가로 2억2,600만원을 저희가 거기다가 처리비용으로써 내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한밭개발위탁금으로 주면 처리비용과 소각하는 것까지 들어가는 것이 아니고 이것은 별개에요?

한밭개발공사하고는 별개입니다. 한밭개발공사는 수거만 해가고 여기서 소각할 부분을 소각물량에만 저희가 5,660톤을 소각을 시키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또 그 밑에 청소대행사업비 이것은 한밭개발공사로 주는 거라는 말이죠?

맨 밑에 민간 이전비중에서 24억6,300만원 이것이 한밭개발공사로 저희가 주는 겁니다.

알았습니다. (노창남 위원 거수) 노창남 위원님, 말씀하세요.

한말씀 드려야겠네요. 거두절미하고 예산상에 보니까 분류수거 실적에 대한 시상 관계라든가 보상대책은 전혀 없죠.

있습니다.

얼마인가요?

그것이 금년에도 연말에 지금 현재 15일날까지 경진대회 기간이기 때문에 경진대회가 끝난 다음에 우수 새마을 부녀회라든지, 우수아파트라든지 이런데에 시상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 실적에 따라서 보상을 과감하게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재활용수집 장려금이라고 해서 일종의 보상금인데요. 이것이 금년도에 예산액이 2,160만원이 서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11월말 현재 546만4,000원만 지급되고 나머지 동은 지금 현재 남아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사실은 2,160만원을 전액 썼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느냐면 그만큼 재활용품수집이 활성화 됐다는 의미이고, 실적이......

개중에서 잘한 사람을 줘야 그 사람이 더 잘하고 다른 사람도 따라올 것이다. 이런 뜻에서 주는 것인데, 그러니까 남겨가지고 어떻게 하려고 합니까?

그래서 이 문제는요, 저희가 조사를 좀 한 게 있습니다. 저희 구청같은 경우는 kg당 보상금으로 나가는 게 종이같은 것은 5원입니다. 고철이라든지 그 다음에 의류는 kg당 20원을 주고 있어요. 그런데 저희가 부산이나 서울같은데를 알아보니까 서울 같은 경우는 종이를 kg당 15원을 준다고 합니다. 저희보다 무려 kg당 10원씩을 더 지급해주고 있어요. 그런데 부산같은 경우는 판매금액의 50%를 지급하고 있는데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저희는 판매금액에 대한 보상금 액수를 50%로 봐서 너무 적게 저희가 보상해 주지 않느냐해서 재활용품수집을 앞으로 활성화시키고 또한 즉 주민참여를 더욱 높인다는 의미에서 `94년도부터는 이 보상금액을 저희가 더 좀 인상을 해서 할 계획입니다.

아니, 금년에 남은 것은 어떻게 할 계획이냐구요?

이월해서 삭감하는 거죠.

그게 조사를 철저히 안하고 있다는 증거고, 모든 우리 서구 주민이 쓰레기 분리수거 실적이 이러니까 무조건 줄 수가 없다 이런 요지 같은데, 못하면 못난놈 중에 잘난 놈이 있다 나는 그 얘기에요. 그러니까 못난놈 중에 잘난 놈을 골라서 적어도 광범위하고, 그렇다고 한군데만 주면 또 문제가 되니까 1개동에 매월 한군데씩이라도 시상을 줘서 애들 엿사먹게 할 게 아니라 다만, 몇십만원씩이라도 줘서 보상대책을 세우면 부인회 생각이라는게 그게 아니에요. 부인회나 이런데서 서전도 되고 하니까 내년도 예산은 내년것이고 우리가 금년에 어째서 그렇게 많은 돈을 갖다가 3분의 2이상을 그냥 불용액으로 넘기게 됐나 이것이 대단히 유감스럽고 그 다음에 지금 말씀하신중에 다른 데는 15원 주는데 우리는 5원 주고 있다. 그러니까 그런 돈을 가지고 다른데 10원정도 중간이상 받은 정도를 보상을 해주자구요. 우리가 누구 지시 받을게 아니라 지방자치 아닙니까? 여기서 결정하면 그만이에요. 본 예산에 선 돈은, 그런 것을 갖다가 그냥 묵히면 안된다 이 얘기죠. 또 하나 이 것은 우리가 알아둬야 할 문제에요. 1.5kg, 1.2kg 1인당, 여기 앉아 계시는 위원님들도 다 그러실테지만 나는 내외가 사는데 일주일 한 4kg, 둘이 쓰레기 나오는 것이 사석으로 나가는 것 말구. 그리고 쓰레기가 아니고 재활용 신문, 잡지 등등은 별도로 나간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식탁 찌꺼기 그거에요. 담배꽁초, 화장지 그것인데 1주일에 아마 1관도 안돼요. 4kg,도, 그렇다면 우리 보편적인 사람들은 그렇게 생활하고 있어요. 그런데 근본은 어디서 나오느냐면 이게 식당 그렇지 않으면 슈퍼마켓 등등 대중을 상대하는 영업소에서 나오고 있는데, 그것 한번 국장님하고 과장이 연구하세요. 특별히 무슨 연구냐? 이 많이 내놓는 사람은 세금을 더 걷어야 된다 이겁니다. 그렇지 않아요? 더 많이 내고 있습니다.

일단은 내년도부터는 지금 노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쓰레기 배출량에 따라서 부과하는 쓰레기 종량제입니다. 종량제 실시를 4월1일부터 내년에 실시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고 또 노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보상금을 좀 현실화시켜서 해야 할 것 아니냐 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저희가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하겠습니다.

금년도 예산도 말입니다. 묵히지 말고 효율적인 활동방안을 찾아보세요. 이상입니다.

여기 재활용쓰레기 때문에 말씀이 많았는데 보상금 항목이 3,600만원이 계상됐는데, 쓰레기 감량화 추진에 따른 재활용품 수집 장려금 이것이 그 내용입니까?

예. 맞습니다.

재활용쓰레기에 관계되는 얘기를 하자면 저희 갈마동에서 굉장히 잘하고 있습니다. 거기는 초창기에 시작할 때는 화요일날하고 금요일날 일주일에 두 번에 걸쳐서 종이류, 재활용품, 종이류 쓰레기를 수거를 했습니다. 그런데 수거를 할 때 무료로 한게 아니고 재활용 휴지나 또는 폐유로 만드는 무공해 비누가 있습니다. 이런 비누를 킬로그램에 예를 들어서 1kg에 휴지 한통, 또 비누 한 장 이런 식으로 해서 교환을 했습니다. 그렇게 교환을 해 주고 있는데, 초창기에는 인식이 잘 안 돼가지고 어려움이 있었는데, 지금은 주민들이 전부다 가지고 옵니다. 그래가지고 1주일에 화요일날 하루하는데 2.5톤 트럭으로 약 한 대에서 두 대의 재활용쓰레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전부다 재활용으로 해 가지고 동사무소자체 부녀회나 새마을 협의회에서 하고 있는데, 자체적인 수입도 만들고 또 재활용품을 활용할 수 있게 이렇게 국가적인 차원에서 굉장히 잘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물론 시상 제도 좋습니다. 하지만 그런 제도적으로 그렇게 할 수 있게 만들어 주면 재활용수거가 굉장히 잘 되고 있어요. 그래서 아주 갈마동은 화요일날 비가 오면, 오늘 비오는데 하느냐 안하느냐 그 전화가 와요.

그렇게 잘 되는 데는 더 주라구요.

그런 방법으로 연구해 보세요.

지금 갈마동이 잘 되고 있어요. 그래서 내년도에는 전 동에 교환대를 만들어 놓도록 저희가 추진을 하고 있고요, 위원님들이 재활용품이나 쓰레기 문제에 대해서 참 많이 관심을 가지시고 질의해 주시고 격려해 주셨는데, 저희도 차량이 확보되고, 또 동사무소에도 차량이 확보됩니다. 인력이 확보되고 재활용 창고가 있고 해서 지금 노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장려금 지급관계를 대폭적으로 올리고 시상을 월별로 동별로 해봐라 하는 것을 참고로 해서 획기적으로 저희는 재활용품을 좀 많이 수집을 하고 쓰레기가 감량이 될 수 있는 사업을 한번 획기적으로 추진을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송태영 위원 거수) 송태영 위원님, 말씀하세요.

326쪽 쓰레기소각처리비용에 대해서 한번 더 좀 짚어보고 넘어가려고 합니다. 지금 쓰레기소각처리비용 2억 2,600만원이 지금 대전시에서 추진하고 있는 신대동 소각로 소각에 대한 비용이죠?

예. 럭키개발에서 한거에요.

우리 서구에서는 소각하는 쓰레기를 어떻게 그쪽에 가서 소각을 하는데, 2억2,600만원이 소요되고 있는 것인지 그것을 좀 상세하게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단 저희가 소각쓰레기 처리비용을 5,650톤을 일단 예산확보하고 난 다음에, 전 면적 과정에 따른 소각처리비에서 저희 구청에 해당되는 돈이거든요. 그래서 5,600......

아니, 제가 지금 질문하는 것은 그게 아니고 지금 시에서 추진중에 있는 신대동 소각로를 우리 서구에서 어떻게 이용을 하느냐 그 얘기입니다. 어떻게 이용을 하는데 2억2,600만원의 예산을 거기다가 투자를 하느냐 그런 얘기에요. 예를 들어서 지금 서구에서 나오는 쓰레기를 하루에 몇톤씩 거기다가 소각을 시키는 것인지?

우리가 수거하는 과정에서 분리된 소각가능한 것을 수거해다가 운반해서 갖다 거기다 줘야 됩니다. 그래서 거기 무게를 달아가지고 우리가 소각 쓰레기된 양을 4만원씩 톤당 계상해서 지급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분리된 소각 가능한......

제가 질문하는 것은 그런 차원이 아니구요. 지금 현재 한밭개발공사에서 청소는 하죠. 용역을 줘서, 그러면 한밭개발공사에서 매일 아침마다 청소차가 쓰레기를 가져갑니다. 그러는데 어떠한 형태로 어떻게 처리를 해서 지금 럭키개발에서 개발하고 있는 시에서 추진하고 있는 소각로에다가 소각을 시키느냐 그런 얘기입니다. 지금 별도고 소각할 수 있는 쓰레기를 별도로 우리서구에서 운반하는 차량이 있습니까?

지금 현재까지는 별도로 운반하는 차량이 없습니다.

그러면 뭘로 이용합니까?

현재 럭키개발에서 개발해가지고 설치되는 소각로에 필요한 소각을 시킬 수 있는 것은 저희가 당초부터 소각 가능한, 전부다 소각이 안되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잡쓰레기를 전부 갖다 놓으면 소각이 곤란합니다. 그러니까 소각 가능한 물질이 성상별로 46%에 해당하기 때문에 이중에서 별도로 소각 가능한 물질만 수거를 해서 저희가 소각을 시킴으로써 쓰레기를 줄여 보겠다는 겁니다.

됐습니다. 그러면 별도 수거는 어디서 합니까? 한밭개발공사에서 합니까?

예. 한밭개발공사에서 해야죠. 내년도부터 처음 시도되는 것이기 때문에......

현재는 안하고 있죠?

현재는 못하고 있습니다. 현재 시험가동 중에 있습니다.

본 위원이 알기로는요. 지금 현재 한밭개발공사에서 수거하는 그러한 형태로는 이게 불가능할 것이 아니냐해서 질문하는 겁니다.

예. 불가능합니다.

왜 그런고하니 지금 현재 수거라고 하는 것은 콘테이너박스 갖다놓고 요원들이 리어커로 끌어다가 콘테이너박스에 집어넣어 가지고 갑니다. 그러면 거기에는 소각할 수 있는 쓰레기가 있고 소각해서는 안될 쓰레기 즉 매립할 수밖에 없는 쓰레기 이것이 혼합이 됩니다. 그래서 지금같은 상태로써는 도저히 그것을 분리해서 갖다 소각을 할 수 없는데, 어떻게 할 수 있는 기준을 세워서 이런 2억2,600만원이라고 하는 예산을 거기다가 투자를 하려고 계상을 했느냐하는 것을 질문을 하는 거에요.

잘 이해를 못하시는 것 같은데, 우리 송태영 부의장 말씀에 저도 이해가 가요. 쓰레기를 마구 갖다놨는데, 이것을 다 쓰레기로 알고 있다는 말입니다. 쓰레기 묻는데다 갖다 넣느냐, 어떻게 분류해서 소각용만 별도로 가져가느냐, 누가 하느냐? 한밭개발공사에서 한다. 그러면 운반을 쓰레기처리매립장으로 가져가든 신대동으로 가져가든 그것은 한밭개발공사 자유인데, 내가 만약에 한밭개발공사의 한 직원이라고 합시다. 이때 귀찮아서 안할 수도 있고 그러니까 말하자면 5천톤을 가는게 아니고, 한 2,3천톤 정도만 부득이 해서 단 1천톤을 가도 상관없이 그리로 가는 걸로 알고 따로 2억 얼마를 주는 것 아니냐 이 얘기 같아요. 그러니까 그러면 누가 그것을 분리해서 갖다 주느냐 이 얘기입니다.

분리수거가 안되고 있는데, 어떻게......

지금 소각용과 매립용으로 분류가 되지 않은 상태에서 예산이 서다보니까 첫해이기 때문에 이상한데, 여기에 대한 대책도 저희가 현재 우리 지침에 의해서 시에서 럭키개발인수에 필요한 이 돈을 확보하기 위해서 이렇게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여기에 대한 구체적인 것은 이것이 소각가능한 물질이고 어떻게 해서......

알겠습니다. 제가 알고자하는 답변이 나왔어요. 제가 질의를 하는 부분이 무엇인고하니 지금 소각할 수 있는 쓰레기를 별도로 뭔가 수집할 수 있는 그런 단계도 안돼 있는데 2억2,600만원 계상했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면 제가 지금까지 파악한걸로는 럭키개발에서 지금 현재 공사를 하고 있고 시에서 추진하는 소각로가 약 27억정도 예산이 들어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사실상 우리 구에서 나오는 쓰레기는 갖다 소각하지 못하면서 27억이라고 하는 공사비를 충당하기 위해서 이게 만들어 놓은 제도가 아니냐? 이렇게 생각해서 질문했는데 지금 그대로 답변하시네요. 그거 잘못된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매립을 다해버리고서 거기는 가짜 돈주는 거라는 얘기에요. 여기서는 돈나가지만 짝짝꿍이 돼 있다 이겁니다. 높은 놈들이.

결국은 시에서 추진하고 있는 소각로비용을 충당하기 위해서 우리 구에서는 지금 이런 돈을 계상해 놓고 있는 것 아니냐?

과장님! 지금 말씀대로 내년도부터 시행을 한다고 하는데 금년까지는 분리수거가 안돼서 못하고 있는 것 아니에요?

분리수거가 안돼서 못하고 있는게 아니고요. 그것이 제작과정에서 많은 시행착오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엄청난 기계를 설계하다보니까 계속 시험가동해서 잘못된 것을 보완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내년도부터는 소각이 가능하다고 보고 거기에 대한 재원도 물론 확보하는 이런 측면도 없지 않아 있겠습니다. 그러면 결국에 우리가 아까 송위원님께서 지적을 하셨습니다만, 많은 거금의 돈을 들여서 소각시설에 예산을 투입해서 하고 그것을 효율적인 활용을 안할 수가 없기 때문에 1차적으로 첫해인 금년도에 각 구청별로 이와 같은 것을 우리가 일단 소각처리 비용으로 확보를 해서 아까 수거방법에 있어서는 조금 더 연구가 되야 되겠습니다. 아까 위원님께서 지적하신대로 그런 문제는 저희가 실무관서에서 더 연구를 해야 하고, 그래서 소각을 시키고 어차피 저희는 엄청난 돈을 시에서 투입을 했기 때문에 그것은 쓰레기 양을 주리는 차원에서 소각시설을 계속 활용해야 할 입장이기 때문에 하는 얘기입니다.

좋아요. 좋은데 내년도에도 분리수거가 전혀 안된다고 하면 어떻게 소각을 시켜요? 어떻게 분류를 하느냐구요.

지금 소각이 가능한 것은 일반 생활쓰레기 중에서도 연탄재라든지 음식물찌꺼지 이런 것을 제외한 나머지 생활쓰레기는 소각이 가능하죠.

분리를 어떻게 한다구요? 분리수거가 안 될 경우 그 분리를 어떻게 하느냐구요? 분류를 하려면 쓰레기 매립장에 가서 분류를 한다고 생각하면......

예를 들어서 지금 아파트단지내에서 배출되는 재활용품 수집을 제외한 나머지 생활쓰레기는 소각이 가능하죠. 연탄재 쓰는 것도 아니고 하기 때문에. 다만 음식찌꺼지가 좀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음식찌꺼기를 버릴때 물을 좀 빼고 수분함량을 줄이고 해야 하는데 사실 그렇지를 못하고 그냥 갖다 버리는데 그래도 그 음식찌꺼기도 가능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임헌성 : 그러면 매립장이 필요없네요. 매립장은 지금 말씀대로 연탄재나 매립하면 되고 나머지는 전부 소각할 수 있다는 얘기에요?

사실은 그렇게 근본적으로 질문하시면 제가 답변을 짧은 시간에 여러 가지를 드리기가 참 어려운데, 사실 쓰레기 문제는 간담회나 여러 가지 차원에서 상당히 갑론, 을론 많습니다.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 또 보다 나은 행정을 하기 위해서 많은 이론도 있을 수 있고 개별적으로 여러 가지 생각하고 있는 분들이 많이 다른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궁극적인 목표는 우리가 배출되는 쓰레기 양을 좀 더 줄이고 위생 매립되는 양을 매립만 의존하는 것은 잘못됐지 않느냐해서 앞으로 소각시설을 많이 확충을 해서 소각시킬 수 있는 부분은 소각을 시키고 그 나머지만 위생 매립을 함으로 인해가지고 조금 효과적으로 쓰레기 문제를 해결할 수 있지 않느냐 하는 뜻에서 지금 추진하는 겁니다.

제가 한말씀 더 드리겠습니다. 지금 이 소각문제는 원점으로 되돌아가서 근본적으로 조금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냐 이렇게 생각됩니다. 왜 그런고하니 지난 1월달에 제가 소각로를 일부러 찾아가서 럭키개발에 이억재 과장하고 한 20분내지 30분간 제가 대화를 하면서 당시까지 소각로가 어떻게 건설이 되고 있는가 하는 것을 제가 상의를 해봤어요. 그랬더니 럭키개발의 이억재 과장 이야기가 처음에 시작을 할 때는 이것이 문제점이 없이 잘 될 것으로 알고 시작을 했는데, 하다보니까 문제점이 자꾸 생겨서 현재로는 보완이 전부 된 상태다해서 시에서 의뢰를 해서 시에서 요원 한 세사람 나오라고 해서 그 사람들하고 한 3개월 그러니까 3월달까지죠. 3개월동안 기술진하고 시에서 선정해준 인부들하고 마지막 점검소각을 해봐서 3월달쯤에는 시로 모든 것을 이관시키는 것으로 추진을 하고 있고 해서 시에다 공문도 발송을 해놨다 이렇게 답변을 들었습니다. 이렇게 지금 몇 개월이 지났습니까? 아직도 이것이 제대로 가동이 안돼서 또 문제점이 생겨서 시에서 인수를 못하고 지금도 보완중에 있다라고 아까 답변했거든요. 이런 시점에서 과연 우리 서구에서 나오는 소각할 수 있는 쓰레기를 거기다 의뢰해서 소각할 수 있는 것이냐? 하는 것이 참 의문점입니다. 이렇게 판단할 때 과연 2억2,600만원이라고 하는 이 엄청난 우리 구 예산을 그 쪽에다 계상할 수 있는 소지가 되지 않는 것이 아니냐 이렇게 생각을 해서 질문을 한 것입니다. 더 좀 알아보고 연구를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 관계는 별도로 더 연구하기로 하고 다시 또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노창남 위원 거수) 예. 말씀하세요.

이 문제에 대해서 쓰레기가 매립분과 소각분을 어떻게 분리하고 있으며, 1993년도 소각은 우리 서구에서는 사실상 몇차가 나갔는가? 이것을 아실 수 있죠?

금년도에 소각 나간 것은 1톤도 없습니다.

`94년도 예산입니까? 그렇다면 제 얘기는 내가 볼 때 내가 한밭업자인데, 매립장에다 갖다 놓아도 특별한 이유가 없는 거죠? 또 소각장에 대해 돈 내라는 것은 없죠? 무조건 1년 지나고서 계산해서 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내가 한밭공사라고 하더라도 필요한데 돈 안드는데다가 갖다 버리면 그만이지, 쓰레기하고 기타에서 나온 것하고 보통 탈 수 있게 나온것하고 보통 탈 수 있는 방법을 가르쳐 놨을 때 그것 줄이는 비용만해 몇백억 들어가요. 그러니까 진짜 이거 매립장으로 갈 것이냐? 분석을 어떻게 하며 어떻게 가려가지고 가져가느냐는 말입니다. 문제라구요.

그 부분에 대한 것은 우리가 다시 계수조정할 때 문제되는 부분 다시 얘기를 하겠습니다. 불러다 놓고, 그때 다시 부연 설명하고 그 부분에 대한 설명은 그것으로 마치도록 하고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노창남 위원 거수)

자치단체가 자체적으로 처리 못하도록 법에 돼 있어요? 없죠?

예. 없습니다.

없으면 우리도 예산을 세워가지고서 소 소각장을 만들어서 우리 서구것이라도 진짜 태울게 얼마나 있습니까? 태우려면 많죠. 그리고 아주 못쓸 것 매립할 것은 얼마나 되느냐구요. 그것을 계산해 가지고서 우리도 좀 예산을 세워가지고 소 소각장이라도 만들든지 연구를 해야 되겠다는 얘기입니다.

예. 지금 노창남 위원께서 상당히 많은 부분을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우선 제가 위원님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이 소각시설에 대해서 설명 말씀을 제가 아는대로 드리겠습니다. 이것이 저희나라의 현재 과학수준에서 완벽한 소각시설이 어느 지방자치단체이고간에 하고 있다고는 지금 현재로써는 보지 못합니다. 따라서 이 대전시에서도 당초에 이 소각로를 할 때 이 소각로라는 것은 그렇습니다. 아까 송위원님께서도 거기까지 방문을 하셨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이 소각시설이 제대로 되려면 이제 1기 갖고는 안됩니다. 2기가 예비소각로가 있어야 하고 이래서 하나의 시범적으로 대전시에서 그것을 시행을 한 거지 이것이 곧바로 대전시전체물량을 쓰레기 소각시킬 수 있다라고 보고 시설을 한 것은 아닙니다. 이 점에 대해서 이해를 해 주셔야 되고 두 번째로 노창남 위원께서 한밭개발 공사에다가......

그만하시고요. 미진한 부분은 우리가 계수조정할 때 별도로 자료요구를 한다던가 그때 협의를 거치겠습니다. 다시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감사합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환경보호과 소관 예산의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환경보호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여러 가지로 고생들 많이 하셨는데, 오전 회의가 좀 길어진 것 같습니다. 오후 회의는 우리 본회의가 두시에 있으니까 본회의가 끝난다음에 오후에 예산심의를 하기로 하고 정회를 선포합니다.

도시개발과장 김재선입니다. 존경하는 임헌성 사회건설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항시 구정발전과 주민복지증진을 위하여 평소 지대한 관심을 가지시고 지역개발에 아낌없는 성원과 지도편달하여 주신데 대해서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 도시개발과는 신설과로 신설된 새 살림에 필요한 `94년도 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주요업무로써는 도시기획 및 그린벨트관리 고원개발 및 녹지산림, 조림관리, 도시정비와 도시경관등의 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저희 도시개발과 `94년도 계획한 업무를 추진하기 위하여 `94년도 예산규모중 특별회계는 해당이 없으며 일반회계 25억4,179만9,000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93년도 예산액 12억8,625만5,000원과 비교하면 12억5,554만4,000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증가된 이유는 신설된 과의 일반운영비와 구봉산 종합개발에 따른 진입로도로, 신확장 포장 및 편입용지 보상, 변동근린공원조성에 따른 시설비 토지 매입비, 괴정 1.2, 탄방 제2어린이 공원 조성에 따른 시설비, 남선공원 본부석 설치에 따른 예산편성으로 증가되었습니다. 도시개발과에 편성된 예산내역을 세항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임헌성 사회건설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지금까지 도시개발과의 내년도 예산안 규모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을 드렸습니다. 지역개발과 맑고 푸른 도시환경조성 시책을 완벽하게 추진하기에는 미흡한 점이 없지 않아 있지만 꼭 필요한 경비만을 편성하였습니다. 위원님 여러분께서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면 도시개발과 업무추진에 효율적으로 집행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내년도 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설명된 도시개발과 소관 예산에 대해서 위원님들 질의 및 의견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태영 위원 거수) 예. 송태영 위원님 말씀하세요.

송태영 위원입니다. 한 너덧가지 질의를 하려고 하는데요. 우선 하나하나 질문을 하고 답변을 받는 식으로해서 한 너덧가지만 질문을 하겠습니다. 제일 먼저 403 토지매입비, 변동근린 공원조성 토지매입비로해서 10억이죠?

예. 10억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좀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 주세요.

지금 변동근린공원조성 토지매입비는 지금 필지수가 13필지에 39,960㎡입니다. 그리고 소유자는 28명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임야가 11필지에 28,993㎡이고 전이 2필지에 2,003㎡입니다. 그래서 이 사항은 지금 저희가 현재 5억이 시비보조가 되고 저희가 5억을 들여서 내년도에 11,800㎡를 매입을 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매입 다음에 거기다가 어떠한 시설을 어떻게 할 것인지 하는 계획도 있습니까?

지금 단계는 저희가 사실상 우선 매입을 해서 공공 건물을 건축하는 그런 계획을 세부계획은 없습니다만 의향은 그렇게 가지고 있습니다.

매입하는데만 급급할 게 아니고 그 차선책도 아마 수립이 되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요. 됐습니다. 그 예산을 다룰 때 다시한번 이야기를 하기로 하고요. 그 다음에 364페이지 상단에 차폐식수 전지관리해서 36만본 본당 50원씩 계산을 해서 1,800만원이 계상됐네요. 우리 서구관내에 식수가 36만본 상당히 많은 숫자인데, 어떻게 됩니까? 이게 본당 50원씩해서 계산상으로만 1,800만원 나와 있는 것 아닙니까? 이게 실질적으로 어떻게 되나요. 이것이 전지하고 관리하는 것이 그렇게 잘 되고 있습니까?

지금 전지과정에서 저희가 굉장히 어려운데요. 지금 사실상 50원으로 잡았지만 저희가 11개동중에 제초작업을 년 4회를 실시해야 합니다. 그래서 전지를 년 4회씩 하다보니까 거기에도 청소관리나 추비를 주고 하기 때문에 본당 50원을 잡았는데, 이것을 구분할 수가 없기 때문에, 년 4회를 잡다보니까 예산이 이만큼 필요하기 때문에 예산을 반영한 겁니다.

글쎄요. 물론 36만본 엄청난 숫자의 식수를 관리하자면 물론 많은 애로가 뒤따르리라고 믿습니다만, 그 본수해서 그냥 본당 50원해서 1,800만원 계상하는 것이 물론 예상은 투입이 되야 되겠습니다만, 사실상 그것을 실천에 옮기는 과정이 제대로 될 수 있는가 하는 것이 의문이 갑니다. 해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심도있는 준비관찰이 필요한게 아닌가 이렇게 지적을 하고 있구요 다음은 366페이지 201산불감시원 이것은 일당인 것 같네요. 하루 2만1,200원 20인이 120일간 약 4개월 감시를 하는 것으로 해서 5,088만원 계상된 것으로 여기 기록이 돼 있는데요, 본 위원이 생각하는 것은 그 감시원들한테 하루 일당 2만1,200원을 지급을 하고서 사실상 감시를 시킬 때 이것이 감시가 제대로 되겠는가하는 의문입니다.

이것은 저희가 지금 현재 금년에도 20개소에 무전기를 줘가지고 동으로 20명을 위험 지역에 배정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동에서 동장이 추천하는 사람을 해서 수시로 무전연락으로 해서 연락이 되고 해서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질문하는 것은요. 그런 문제가 아니고, 일당 2만1,200원을 받고 그 사람들이 감시를 하는데, 급료가 좀 적어서 소홀하게 감시를 하는 것 아니냐 이런 차원에서 질문하는 거에요. 지금 일반사회에서는 인건비 최저 3만원을 줘야 인부하나 쓰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2만1,200원이라고 하면 과연 이 급료를 받아가지고 그 사람들이 감시하는데 참말로 심혈을 기울여서 할 수 있겠느냐 이런 차원에서 질문하는 겁니다.

그런데 사실상 저희가 예산편성 단가 규정사항에 2만1,200원 이상을 주지 못하게 돼 있기 때문에......

기준이 그렇죠?

예. 기준치이기 때문에 그 이상은......

어떻습니까? 사실상은 그게 잘 안 되잖아요. 기준이 그렇기 때문에 어차피 2만1,200원을 계상을 하는데, 사실상 실질적으로 가서 감시요원을 둘 적에는 좀 어렵죠?

그래 지금 저희가 매년 보면 동에서 추천하는 인원, 무전기도 사용할 수 있는 사람으로 동에서 추천이 돼 가지고요, 현재까지는 지장이 없이 근무를 시켰습니다.

2만1,200원을 지급하고 잘됐다 이런 얘기입니까?

예.

다행이네요. 예. 알았습니다. 다음은 369페이지 국장 부서운영비라고 해서 120만원 아닙니까? 아까 설명에 제가 잘못 들었나요. 1,200만원으로......

120만원입니다.

그래서 다시 짚고 넘어가려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제가 잘못들은 것은 아닌 것 같은데, 아까 과장설명이 좀 잘못된 것 같아서 그것을 바로 잡느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예. 120만원입니다.

그리고 370페이지 404시설비 구봉산 종합개발비가 8,800만원,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짚고 넘어가려고 합니다. 물론 우리 서구로 보면 공원이 좀 몇 개 선정이 돼 있고 합니다만, 사실상 주민들이 휴식을 할 수 있는 이런 공원다운 공원은 없다고 봅니다. 이런 차원에서 볼 때는 이 사업이 상당히 필요한 사업이 아니냐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도 한편으로 구봉산개발을 하는데 8,800만원을 계상을 해서 소요를 하겠다. 이 8,800만원이면 참 많은 예산입니다. 약수터 정비까지 다 넣으면, 2억1천여만원이 들어간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구봉산개발을 한다는 것은 일부지역에 속해 있는 이런 구봉산에 이 엄청난 예산을 과연 투입시켜야 되는 것이 과연 바람직한 거냐는 얘기입니다. 어떻게보면 서구 전지역을 100%가 안 되면 30%, 40%, 50% 이렇게 개별을 하더라도 균형있는 이런 개별이 바람직한 것 아니냐 하는 이런 생각해서 질문을 해 봅니다. 유독 구봉산에 이 엄청난 예산을 투입시켜야 되는 것이냐 하는 점에 대해서 지금 질문하는 거에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을 주시기 바랍니다.

구봉산은 서남부에 위치한 명산으로써 경관이 참 수려하고 정상에 가면 충남, 논산방면이 한눈에 전망이 있는 곳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거기다가 저금 현재 저희 소관사항이 내역만 아니라 저희가 하는 사항은 기반시설 사업진입로하고 확장공사하고, 레포츠공원하고 야외수영장 휴식기반시설까지 조성이 됩니다. 그 내천이 있어가지고요, 그 지역을 저희가 답사해본 결과 수영도 할 수 있는 사항이 돼서 거기다 야외수영장까지도 만들 이런 계획을 지금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개발계획은 저희가 5개년 계획을 가졌어요. 5개년 계획을 가져서 `94년도는 우선 진입로 정비로써 지금 말씀드린 이 내용 2억1,290만6,000원이 되겠습니다.

글쎄, 개발에 대한 설명은 그렇게 할 수 있겠습니다만, 본위원이 지적하는 것은 우리 서구 전 지역에 골고루 편의시설을 만들어야 되지 않느냐 하는 차원에서 이야기하는 겁니다. 지금 우리 지역에 공원으로 지정돼 있는데가 상당히 여러군데 있죠?

예.

그중에는 사실상 주민들이 좀 휴식이라도 할 수 있는 이러한 지정지가 상당히 많습니다. 해서 한군데에 이렇게 편중해서 예산을 투입하지 말고 좀 골고루 전 주민이 골고루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이렇게 안배를 하는 것이 바람직한 것 아니냐 해서 지금 질문하는 겁니다.

저희가 사실상 공원지역으로 지정은 많이 됐습니다만, 그 공원지역이 사유지이기 때문에요. 다만, 휴식공간등 무엇을 좀 만들려고 해도 토지소유자의 승낙없이는 되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참 어려운 점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데 사실상 이 지역을 외곽으로 저희들이 봤을 때 주민들이 외지로 좀 넘어나서 즐거운 장소가 되지 않을까해서 그 내천이나 이런 데를 저희가 확인해본 결과 참 휴식공간으로써는 제일 적합하다 이렇게 돼서 외지지역을 지금 선정해서 한 사항입니다.

거기에 조금 덧붙여서 이야기를 하자면요. 물론 구봉산하면 저도 자주 가보고 잘 압니다. 그러나 구봉산에 그런 개발을 했다라고 할 때 과연 우리 서구 주민이 얼마만큼 이용을 하느냐 하는 것이 문제입니다. 이 공원이라고 하는 것은요. 본 위원이 생각할때는 앞으로 어떻게 개발이 되야 되는가 하니 도심속에 공원이 개발되야 된다고 봅니다. 해서 학교 가깝게 아니면 관공서가 가까운 이런 부분에다 조그마한 쉼터를 만들어서 업무를 추진하다가도 잠시 나가서 쉴 수 있는 이런 공간, 이런 것이 바람직하다고 본위원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해서 앞서 이야기한 바와같이 전 지역이 골고루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계획을 세우는 것이 바람직한 것이 아니냐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예산에 대해서는 다음 예산심의때 하기로 하겠습니다. 이상 말씀드리죠.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영규 위원 거수) 예. 이영규 위원님!

363페이지에 둔산지구 나대지녹화 4,070만원이 계상돼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보면 유기질 비료하고 복합비료해서 이렇게 두가지가 몇천만원이 되는데 이 꽃을 가꾸는데 내가 아는 상식으로는 이렇게 많은 예산이 너무 과다책정된 것 같습니다. 이 반정도면 충분히 하리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그리고 또 그 뒷면에 보면 둔산나대지 꽃길조성 해서 2,100만원이 있고 한데 코스모스 같은 것은 물론 자연발아도 있습니다만, 한번 심어 놓으면 그 이듬해에는 저절로 많이 납니다. 그런데 여기보면 파종 뭐뭐해가지고 예산이 섰는데, 이것도 역시 너무 과다 책정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 의견은 어떻습니까?

저희가 의원님들한테 참 죄송한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금년에 저희들이 코스모스꽃길조성을 구청인력, 군부대까지 동원해 가면서 꽃길조성을 했습니다만, 가로등 관계로 해서 참 좋은 꽃을 보지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 저희 직원들이 보여, 공주지역까지 가서 가로등에 덜 영향이 미치는 코스모스씨앗을 한 서너가마 지금 해왔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토질이 생토라서 사실상은 남이 봤을때는 토질이 좋다고 생각했지만 생토질이라놔서 저희가 거름관계도 주고 사실상 그 지역이 공원지역이나 녹지지역이 저희 기존 그전에 서구관할 기존의 한 두배가 넘게 됩니다. 그래서 관리를 하다가 보니까 저희가 이렇게 예산이 편성안되고서는 유지관리가 좀 어렵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것은 추후에 조정하기로 하고 또 363쪽에 아까 송태영 위원님이 지적한 부분입니다. 중복이 되는 것 같아서 간단하게 변동 근린공원조성 토지매입비에 대해서 여쭙겠습니다. 이것은 공원을 조성하는데는 토지관리과에서 이것을 취급을 하는데 이 문제에 대해서 공원조성을 하지 않고 용도변경을 한다는 이런 얘기가 들리는데 과장께서도 알고 있습니까?

지금 저희가 용도변경단계까지는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용도변경을 하려면 도시계획법상 12조에 의해서 변경결정을 해야하는데 그것은 저희 권한이 현재 없고 시에서 관장을 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그 용도지역변경을 하려면 시에서 지금 진행하고 있는 사항은 5년마다 한번씩 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대전직할시에서는 `97년도에 그런 계획이 있고 저희가 그동안에 저희 구역내에도 사실 주거지를 준 주거지역으로 요청하고 또 일부 묶여진 지역을 해제해달라는 건의가 많이 올라갔습니다. 그런데 그때 당시 `96년도에 이 사항이 결정되는 사항이고 저희단계는 현재 그런 사항까지는 없습니다.

왜 그러냐면 토지매입비만 계상돼 있지, 거기에 따르는 것은 계상이 안돼 있고, 또 한가지는 말하자면 지주하고 매매할 수 있는 약정이 확실히 서 있어서 금년에 10억 예산을 우리가 인정해 준다면 이 전액을 토지구입비로다가 사용할 수가 있습니까?

아니, 이 전액은 지금 토지구입비로 사용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지주하고 감정가격에 의해서 살 수 있도록 모든 합의단계에 와 있느냐는 겁니다.

예. 지금 어느 단계까지는 협의가 되고 있습니다.

그렇게 추상적인 얘기를 하지 마시고 지금 본 위원이 이것을 알아본 바에 의하면 공시지가에 의해서는 절대로 매매할 수 없다는 지주가 있습니다. 그러면 일방적인 생각이지 그분들과 완전한 각서교환도 안한 상태에서 책임있는 답변을 해 주셔야지, 나중에 우리가 예산을 인정해 줄 적에 못 샀다 그러면 문제가 되니까, 사전에 어떠한 협정이나 협의를 받은 적이 있느냐는 얘기입니다.

지금 받은 사항은 없구요. 저희가 그 내용에서 앞으로 여기 매입관계에 대해서 이의신청 관계 예를 들어서 감정료든지 개별공시지가에서 매도를 한다고 해서 하등의 이의가 없다는 양식각서를 저희가 만들어서 보내준 사항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현재 받은 일은 없죠?

예. 지금 현재 받은 일은 없습니다.

그러면 사전에 그런 것을 완전히 내놔도 다른 소리를 하는데 말로만 듣고서 계상을 한다는 것은 뭔가 잘못된 것 아닙니까? 그분들한테 우리가 공시지가로 매매 하겠다는 확정을 어떠한 서류로써 받아 놓은게 있어야지 말로만 듣고서 이렇게 해가지고 만약에 안한다고 할적에는 뭘로 책임질 겁니까?

그게 저희가 추진하고 있는 사항은 지금 현재까지는 가능한 것으로 판단했습니다.

막연하게 생각대로 되는게 아니고 모든 것은 서류가 중요합니다. 과장께서 이런 예산을 올릴적에 증빙서류를 만들어놓고 예산을 올려야지 구두로써 추상적인 것으로 해서는 안될것으로 생각이 돼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확실한 증거서류를 만든 다음에 심의에 응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실상 저희가 이 지역이 13필지에 309,996㎡내년도 계획이 11,800㎡예산밖에 예산요구를 안한 겁니다. 전체 매입하는 예산이 아니에요.

전체가 아니고 일부만 산다. 일부만 사고 일부는 안판다고 하면 아무 효용가치가 없는 것 아닙니까? 살 적에는 전부 합의가 돼서 구입을 해야지 일부 한사람이라도 응하지 않을 때는 무용지물 아닙니까? 예산을 세울 때는 그렇게 세워서는 안 될 것으로 보는데, 다시한번 생각해서 조치를 해주기 바랍니다. (노창남 위원 거수)

노창남 위원님 말씀하세요.

지금 이영규 위원님 말씀과 가까운 말씀인데 문제는 그렇게 확실성 없는 막대한 금액을 본 예산에 통과시키는 것보다는 적어도 아직도 미지수 부분이 많고 또 아까 제 2차 추경예산에서 100억이상이 새해로 넘어감으로 그때 일은 언제든지 우리 전체 토지 구입승인은 받았습니다. 받았기 때문에 그 받은 안에서 내년에 2,3월이고 언제 확정적일 때 추경에 넣어서 하도록 하는게 좋지, 지금 아직 팔지 안팔지도 모르고 애매한 입장에서 이것을 통과시켰다가 지금 이위원님 말씀대로 스물여덟사람중에 한사람만 싫다고해도 아무 못사는 것이니까 그때 복잡한 일이 있기 전에 논의가 되야 될걸로 믿고, 그다음 우리 송태영 위원께서 구봉산개발에 한해서 잠시 말씀이 계셨는데, 작년에 개발을 구체적으로 하기는 참 곤란했습니다. 그래서 다만, 명산이라는 이유에서 구봉산 지역에 차차로 투자를 하자 여기는 이해가 가요. 그런데 겨우 여기보니까 땅값 밖에 안되겠네요. 시설도 없이 땅만 사놓으면 뭐합니까?

지금 우선 저희가 거기 개발을 하려면 진입로정비가 우선적으로 되야하기 때문에요.

알았어요. 제가 대충 하니까 말씀인데, 문답식으로 말씀 올리겠어요. 구봉산 남쪽 강이 끼고 도는데, 그러면 거기가 기성동 원정리라는 말입니다. 거기 수영객도 많고 하니까 거기다가 정한 모양인데, 이거 땅값이 다 차지하고 부대시설비도 보니까 별거 아니고 그래서 이점을 아까 송위원님 말씀대로 보류할 점이 있다고 저는 느끼고 그 다음 둔산지구 정리사업에 대해서 녹화사업이 미화운운하고 예산서에 많이 들어가 있는데, 이게 지역경제과에서도 또 한 4,5천만원이 들어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가만히 보니까 이게 전혀 분간을 못하겠어, 보통머리 가지고서는, 그러면 길가에 꽃나무를 심는다 전혀 이해가 안갑니다. 그러니까 이 문제에 대해서 시비보조가 있을 때에는 뺏기느니 갖다가 우리가 좀 도와줘서 하겠다 이런 생각이 나요. 제 마음도. 그러나 우리 순 구비가지고서는 사실 삭감해도 거기 누가 코스모스 안 심었다고 시비걸 놈 없고, 또 한가지 우리 대전시에는 지금 꽃화단조성지가 있어요. 화훼단지가, 가수원동에. 거기서 지금 150만본 300만본 이렇게 기르고 있는데, 국가에서 돈 들여서 시에서 하고 있는 것을 그냥 얻어다가 필요하다면 적절히 심을 수도 있는 것이고 그런데 구태여 이렇게 둔산동 화단조성 도로정비 운운해서 이게 도대체 각처에서 예산이 내려오는 통에 뭐가 뭔가를 잘 모르겠어요. 그래서 시비가 아닌 다음에는 구비로써는 이게 곤란하다 이렇게 제 개인적으로 생각하고 마지막으로 조그마한 얘기지만 도시개발 예산편성에서 보니까 타 과에서는 특별활동비 예산을 세워놨는데 여기는 안세워 놨네요. 그것을 어디다 집어 넣었어요? 그 내용을.

저희는 없습니다.

전혀 없습니까?

예. 없어요.

그런 점은 구태여 안 넣으셨다고 하는 김재선 과장하고만 상의할 것은 아닌데, 그게 아닌 것 같아서 나는 찾고 싶어서 그러는데, 어디다 넣었어야지 유지가 되지 같은 서구청에서 예산편성을 하는데 어떤 과는 1,200만원씩 넣어주고 어떤 과는 700만원, 어떤데는 500만원 넣고 하면 그러면 김재선 과장의 로비가 없었나 왜 어째 특별활동비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게 어디서 나와야 되겠는가?

저희는 여기 예산이 특별활동비라고는 없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넣어 드려야겠네요.

넣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형평있게 넣어야지, 현재 제가 보는 데는 없어요. 그러니까 뺀 것이라는 얘기입니다. 뺏으면 왜 그렇게 로비를 못했느냐구? 돈주고 로비할 것은 아니지만, 이상해서 찾을라고 하니까 말씀을 하세요.

어디서 삭감해서 특별활동비로 넣어 줬으면 좋겠어요? 꽃길조성은 그만 두지 뭐.

저희가 꽃길조성은 매년 사실상은 저희도 이 사업 자체를 넣은 자체도 관리하고 하는 것은 굉장히 어렵습니다.

이것, 서류를 믿어야 되는 것인데, 산불감시요원이나 등등 뭐가 많이 있는데, 이게 과연 성의를 다해서 하셔야 하는데 월급도 적고 그렇다보니까 무선전화기까지 받았다하면 최선을 다해야 되는데 그렇다고 해서 의원이나 과장께서 직접 그 노무자보고서 얘기하기는 곤란하다고 해도 이것은 동장이 성실성 있고 근면한 사람은 추천해 가지고 그 지역에 대해서는 적어도 화재가 발생했을때는 10분내에 통보를 해가지고 연락이 될 수 있는 교육정도는 시켜야 할테고, 이거 산불이 나서 거의 1,2평 다 타고 난 다음에 싸이렌 불고 어쩌고 하면 이거 아무 것도 아니고 그래서 저는 걱정이 생깁니다. 이게 돈이 많다면 많고 적다면 적어요. 일 안하고 있으면 많은 것이고, 교육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사실상 저희가 추천해가지고 동에서 동장지시 받고 근무해라 한 사항이 아니구요, 동장의 추천을 받아가지고 동장지시를 받아서 아침에 출근해서 갈때에 무전기 검토해서 현장에 가고 나중에 끝나고 왔을 때 반환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됐습니다.

질의하면 끝이니까 다시 질의 한번을 드려보겠는데요. 이 변동근린공원조성 토지매입비에서 시비 5억해서 10억을 계상해놨는데, 여기 지금 글자그대로 변동근린공원조성 토지매입비라는 말입니다. 과장께서는 아까도 말씀이 이것은 행정 타용도로 사용할 계획이라고 말이 있었는데, 분명히 여기는 변동근린공원조성, 근린공원을 조성하기위한 매입비라는 말입니다. 본 위원이 아는 것으로도 시비 5억을 줄 때 이것을 사서 여기를 매입해서 근린공원을 조성해라 해가지고 5억 시비를 내려보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토지매입을 시비 5억하고 구비 5억을 들여서 한다고 생각하면 타용도로 사용할 수가 있어요?

지금 현재 저희로써는 이 토지를 전부 매입을 한 후에야 무슨 개발을 한다든지 이러한 사항이 되지요. 여기 변동근린공원조성은 여기 들어간 것이 잘못입니다. 공원토지매입비입니다.

그러면 변동근린공원토지매입비요. 분명히 시에서는 5억을 줄 때 근린공원을 조성하라고 준걸로 알고 있는데요.

아니, 매입비로 왔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여기 기술한대로 변동근린공원조성토지매입비에 대해서 제가 시로 알아봤어요. 그랬더니 시에서 그것은 그 토지를 사서 구청을 지으라는게 아니고 근린공원을 조성하라고 5억을 내려줬다고 하던데요, 분명히 실무자한테 들었습니다. 여기 기술한 이대로에요.

그러니까요 저희로써는 지금 현재 토지매입비만 돼 있지 앞으로 상황관계에 대해서는 아까도 말씀하셨다시피 구청을 짓느니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사실상 그 결정단계는 저희가 매입한 후에 결정될 사항이지 매입도 안해서 지금 무슨 부지 무슨 부지한다고 한 사항은 할 수가 없습니다.

공원조성부지로 5억을 받아다가 사가지고 그렇게해도 되느냐구요. 만약의 경우 용도변경을 해서 쓸수가 있느냐 이얘기에요.

조성부지를 갖다가요?

아니, 지금 변동근린공원조성토지매입비 5억을 갖다가 그것을 사가지고 나중에라도 타용도로 사용할 수가 있느냐는 부분을 얘기한 거에요.

그러면 현재 말씀하시는 사항이 시에서 5억이 조성비로 왔는데 그것을 타용도로 사용할 수 있느냐......,

아니, 예를들어서 5억을 들여서 샀다고 생각할 때 1년이나 2년후에 그것을 용도변경해서 타용도로 써도 무방하느냐는 얘기입니다.

그게 지금 용도변경을 저희는 할 수가 없구요.

그러니까 무방해요?

용도변경해서 예를들어서 그 공원지역을 도시계획시설결정을 할 때 변경했을 때는 타용도로도 할 수가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14억 예산이 투입되는데 왜 10억만 했습니까, 예산이 부족해서 그랬습니까, 매입하는데 애로가 있어서 그런 겁니까?

지금 그 내용은요. 저희가 시로부터 금년 매입계획이 내려온 것이 11,800㎡중에서 우선 50%만 시비보조를 해 주겠다해서 시비보조가 50%고 저희가 50%해서 10억원을 세운 겁니다.

그 내역은 아는데, 거기가 전체적으로 매입하는 것이......,

그게 전부다 해서......,

9,000평인데 어떻게......,

아니요. 9,000평은 전부사야 9,000평이구요.

그러니까 일부분적으로 사가지고 무엇을 하시느냐구요?

그래서요. 저희가 내년도 예산에 일부 11,800㎡ 살 계획을 잡고 내년에 예산이 어느정도 융통성이 있으면 그때 전액을 세워서 살 계획을 그렇게 잡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그만큼 해두고 이쪽에 371페이지에 보면 404시설비 항목에 도마동 산 28번지선 저소득 주민생활환경개선사업이라고 해가지고 4천여만원 가까이 돼 있는데, 이것이 어디를 이렇게 하는 거에요?

여기는 지금 현재 도마동에 배재대학교 뒷너머 마을 있죠, 럭키도마아파트 뒷편인데요, 그 지역을 저희가 가보니까 참 도로도 제대로 되지도 않고 이런 실정입니다. 이게 그 지역입니다. 배제대학교 뒷편에.

그러니까 먼저 변동근린공원 거기 어느 집은 축대를 쌓아주고 어느 집은 축대를 안 쌓아 준 것을 봤는데, 여기도 축대설치도 나와 있고 등등 나와 있는데, 이런 것도 개인집이라든지 또는 어느 부락 축대설치 같은 것 해주면 이것도 개인적인 이득을 주는 것 아닙니까?

개인적이 아닙니다. 축대사항은 개인사항이 아니라 천변축대입니다. (이길웅 위원 거수)

이길웅 위원님, 말씀하세요.

근린공원 환경관리요원이 다섯분이라 했으면 이 다섯분이 관리하는데 제초작업을 한다던가 무슨 특별한 것을 하는가요?

그러니까 환경관리요원 사항이 전부 그 관리를 다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앉아 있는 것이 아니고 다한다는 소리죠?

예.

그러면 가수원에 근린공원이 하나 있으니까 내가 얘기하겠는데, 거기도 하나 있습니까?

거기는 없구요. 거기는 저희가 수시 확인해 가지고 이상이 있으면 가서......,

5인이라고 하면 남선은 아닐테고, 근린공원이니까. 남선은 근린공원입니까?

예, 남선도 근린공원입니다.

그러면 거기는 크니까 뒀을테고......,

거기는 지금 현재 둘 배치를 했습니다.

둘 배치하고 지금 어디 어디에 있어요?

그래서요. 지금 저희가 금년에 둘밖에 예산이 없어가지고 남선근린공원이 항시 많은 주민들이 오시기 때문에 둘을 배치하고 그동안에는 없었고, 그래서 금년에 세 사람을 증원을 해서 지금 근린공원을 더 관리하자고해서 세명을 더 증원한 겁니다.

사회과나 가정복지과나 국가사무는 국비로 주고 지방사무를 보는 사람은 내내 지방비로 준다는 얘기죠?

지금 예를들어서 시청같은데 양곡특별회계 같은 사항은 국비로 예산이 내려온 겁니다. 여기는 지방이 아니고 그 양축 보는 사람은 지방행정서기가 아니고 행정서기입니다. 이 사람들은 국비로 봉급을 받고 있죠. 그러니까 지금 저희 직제가 지방행정주사, 행정주사는 국비로 월급을 먹고요, 지방행정주사는 지방비로 먹고 있습니다.

지금 또 얘기가 나와서 얘기인데, 물론 과장님이 남선공원 스텐드도 만들고 운동장이 좁아서 깎아 내려야 한다 이것 참 좋은 구상인데 그 중요한 구상이 우리 서구청에서 1년중 한두번 쓸 것입니다. 운동장으로써 한두번 쓰는데 구체적으로 평상시 수용계획이나 관광계획은 빼놓고 수용시설이나 이런 것이 괴곡동 흑석동에 있는 것 그게 자유당때부터 수영장으로 돼 있는데, 조그마한 몇만원 짜리 간이저수밖에 없어, 두 개 그래서 그런데도 거기는 2억씩 투자를 안해도 우선 1억내외 가지고도 좋은 수영장 시설이 돼 있구나 하는 그런 상황이 됩니다. 왜냐하면 그 밑이 하천이라는 말입니다. 현재 논으로 쓰지만, 국유지에요. 사용료 계약을 하지 말고서 잔디밭도 조성해 주고 조그마한 제방도 조성해 주면 아주 수영장으로써 여름에 보면 하루에도 2,3천명씩 모이는데 그런 것도 한번 구상을 해 보셨으면 싶은 것이 제 개인 생각입니다. 그래서 이 2억원중에 개발과정에서 나온 예산을 가령 뽑아가지고 다른 데에 넘길게 아니라 여기에서 우리 위원님들이 참고사항을 넣어가지고 수정발의에 넣고 싶다 저는 그 말씀을 참고로 드립니다.

그런데 사실상 저희도요. 현재 '94년도 예산이 세입 관계가 좀 어려울 것 같고해서 저희 입장으로써는 사실상 아까 말씀하신데 거기가 흑석수영장이죠?

괴곡수영장, 흑석수영장, 용천앞에 수영장 몇군데 되죠.

그래서 저희가 구봉산 수영장하고 괴곡수영장, 흑석수영장을 계획을 저희가 세웠습니다. 세워서 그것도 거기에 구봉산 수영장하고, 괴곡수영장, 흑석수영장 그래가지고 고수부지정비 및 화장실 주차장시설을 다 해 가지고 '96년도서 '98년도까지 12억3,100만원 하려고 그런 계획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왜 '96년이냐구요. '94년도에 한 5천만원짜리 너덧군데 하면 서너 너덧군데가 깨끗이 잔디밭 될텐데, 국유지이니까, 하천이니까, 잔디밭에 물 안올라가요. 큰 장마가 지기전에는, 그리고서 경계선이나 좀 멋있게 만들고 간단한 방어정이나 뭐하나 져놓고 하면 "아! 여기가 수영장이고, 보통 야외시설을 할 수 있는 장소로구나" 뭔가 이런 표시가 있어야지 이건 그냥 변소간에 가면 써먹지도 못하고, 그래서 이런 것을 예산을 꼭 이렇게 하자는 것은 아니고 과장께서도 참고가 되시거든 2억을 한꺼번에 넣느니 한 너덧군데를 해 주는게 농경정책이 90% 바뀌죠. 바뀌는데 대책도 나오겠지만 그것은 농민들 주는 거고 문화생활도 아까 그 얘기도 하려고 했지만, 문화생활이라는 것이 발등에 불이 꺼져야 문화생활이지 발등이 컴컴하고 어두운데 무슨 문예회관이구가 나와요. 그래서 따지는 얘기인데, 늘 기본 사상으로 해서 여기에 문제 있어서는 위원님들하고 좀 사적으로라도 절충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영택 위원 거수) 예, 박영택 위원님 말씀하세요.

제가 몇가지만 느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나라 수준이 참 조수먹이까지도 생각할 수도 있는 시대가 돼 있는데, 지금 예산편성에 보면 보수니 여러 가지 완장이나 하는 문제 여러 가지가 다 산불감시 간판이니, 위험감시판이니 넘기는 것이 새로 제작하는 것이 있지만, 있는 기존 간판을 보수해서 쓰는 것이 옳지 않나 생각이 돼구요. 또한가지는 제가 느낀 것은 '94년도 예산에 저희가 지금 벌곡을 경유해 논산을 통해가지고서 이 흑석노선이 가수원을 통하는 도로가 상당히 복잡합니다. 그 차선으로써 지금 아침저녁가면 항시 폭주하는 마당인데, 제가 그것을 감안해서 동장한테 흑석2구에 있는 사진개를 통해서 선골, 정림동까지 도로를 개발하게끔 올리라고 했더니 이 예산이 묵살되고 하나도 안올려졌어요. 거기에는 토지에 대한 승낙을 받을 수 있는 지점으로써 별 돈 안들이고서도 도로를 개설할 수 있는 지역이다, 그게 도시개발과장한테는 이 의견이 전달이 안된 것 같아요. 들어갔다면 이것이 급선무로 해서 거기를 뚫어놓으면 흑석에 폭주하는 도로가 4차선이 아직 개발하려면 요원하기 때문에 이런 문제는 이번 예산에 넣어서 정림동과 흑석 2구와의 연결선을 해주고 거기 2㎞밖에 안됩니다. 토지승락도 맡았어요. 다만 도자, 그레이다 이 사용료만 내리면 개발할 수 있는 지점으로 판정해서 금년 예산에 넣으라고 했는데 그것은 하나도 안올라가 있어요. 이렇게 새까지 먹이를 걱정하는 나라가 됐는데, 교통문제가 이렇게 심각한 이 마당에서 김과장님이 좀 제고를 하셔서 이번에 우리가 예산편성을 할적에 이것 좀 감안해서 넣어줬으면 하는 것이 제 의견이기 때문에 건의를 드립니다.

박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을 제가 사실 진입로 도로관계 사항은 제 업무가 아닙니다만 건설과장한테 제가 꼭 그 사항을 전달해 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은 건설과 심의때 말씀하시는 것으로 하고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도시개발과장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우리 서구지역의 도시개발을 위해서 불철주야 노력을 하시는데 앞으로 더 좀 큰 노력을 부탁드립니다. 아울러서 예산을 편성할 때 도시균형개발을 위해서 좋은 예산편성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도시개발과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건축과장 나오셔서 건축과 소관 '94년도 예산에 대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장 이한주입니다. 존경하는 임헌성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여러분, 항상 구정을 걱정하여 주시고 구정발전과 복지증진에 아낌없는 성원과 지도를 해 주신데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건축과는 다른 실과에 비해서 주민의 생활공간인 주거와 밀접관련업무로써 일반건축, 공동주택의 건설로 인한 민원들이 많이 발생되어 온 것이 사실입니다. 우리 건축공무원들은 이러한 민원 발생요인의 사전 점검, 수시지도 확인, 하자민원 사전 예방으로 미흡한 점을 보완 발전시켜나가면서 항상 반성하는 자세로 건축행정업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금번 정기회에 심의요청한 '94년도 건축과 세출예산에 대해서 설명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임헌성 사회건설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지금까지 '94년도 세출예산에 대한 주요내용에 대해서 개략적으로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위원님들의 심의를 받으면서 질의에 대한 세출예산 사항별로 세부설명을 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건축행정 발전을 위해서 격조높은 질책과 충고를 부탁드리면서 '94년도 세출예산을 원안대로 심의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위원님들한테 한가지 양해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가급적이면 질의를 하실 때 요점만 간단간단하게 질의해 주시기 바라고 답변하는 과장께서도 간단간단하게 답변을 요지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설명된 건축과 소관 예산에 대해서 위원님들 질의 및 의견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택 위원 거수) 예, 박영택 위원님 말씀하세요.

박영택 위원입니다. 건축과장님이 부임한지 얼마 안됐지만 저희 관내는 무허가건축으로 항측상에 있어서 벌써 3년이상이 경과된데도 벌과금을 징수하고 있는지, 또 항측에서 발견됐으면 즉시 철거를 했는지, 무허가 건수가 얼마나 지금 있는지, 그게 알고 싶습니다. 무허가 건물이 서구청 관내에 얼마나 있습니까?

건축과장! 그것 자료가 돼 있습니까?

예, 나와 있습니다. 항측관련 무허가 건축물 발생이 '92항측이 '93년도에 판독돼서 나온 것이 122건중에서 철거된 것이 88건이고 지금 36건이 잔여건수가 남아 있습니다.

그러면 항측전이 무허가건물은 어떻게 지금 처리하고 있어요, 어떻게 할 계획입니까? 무허가건물을 어떻게 단속할 계획이에요. 이게 아주 지극히 민원의 대상이 되고 있는데.

'92년 5월 30일날 법령이 개정돼 가지고요. 지금 1년에2회씩 이행 강제금을 부과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행강제금을 부과를 하는데 도중에 철거를 하시면 기히 부과된 금액을 감액해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강제로 철거도 할 수 있지만, 그대신 무슨이자가 붙거나 연체가 붙는 것은 없어요. 탄력성이 있는데.

철거되면 강제이행금을 감면해 준다.

예, 감안해 줍니다. 부과됐던 것을 안내고 있어도 감면해 줍니다.

그러면 항측에서 근간에 발견된 것은 아주 헐어버리고?

예.

간단하게 말씀드리라니까 우리 일문일답식으로 쉽게 얘기합니다. 항측을 '92년도 '91년도에도 했나요?

'91년도부터는 해마다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92년도 항측에서 불법건물은 88건중 36건이 나왔다고 했단 말입니다. 그러면 '91년도 항측으로 들어가서 또 옛날에 진 것을 또 이행강제촉구금을 부과하고 있죠?

예.

그러면 또 '90년도 항측해서 '89년도에 있던 것 '90년도에 있던 것도 또 하죠?

예, 하는데 중복되는 것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구체적으로 나는 거기까지는 몰랐었는데, 나보다 젊고 실력있는 검사 얘기가 행정행위집행일로부터 집행해야 할 수 있는 때부터 3년을 경과하면 공소시효로 자기가 공소할 시효가 없다는 겁니다.

형사처벌은 시효3년입니다.

시효가 안된데, 그래서 무혐의처리로 나왔어요. 그러면 그 사람은 무혐의처리됐다 이 말입니다. 그러나 행정행위로 계속 독촉할 수 있느냐 이 문제에 대해서는 나는 거기까지는 어느쪽이 옳다라고 얘기하기는 곤란하지만 여기 박영택 위원님이 질문하신 건에 대해서도 촌 양반들이 모르고서 85,6,7년 해서 문제가 됐던 것 또 우리 지역에도 상당히 많은 것을 과장께서도 잘아실텐데 적어도 3개년이 지나서 90년도 이전에 지은 것에 대해서 늘 현재 공익에 피해가 없고 자기가 우선 움막을 마련해서 사는 것을 꼭 강제이행촉구금을 말씀해 가지고 그분으로 하여금 괴로운 심정을 우리가 줘야 될 것인가 여기에 대해서 좀 최대한도의 구청장님으로써 민원을 협조할 문제가 없는가 이 점을 말씀드리고, 이 자리에서 답변하리라는게 아니에요. 그 점을 말씀드리고 또 한가지 여기도 내내 마찬가지로 특별활동비라는게 안적혀 있다는 말입니다.

900만원 있습니다.

집단민원처리가 그것입니까?

예.

그래서 내가 그것을 확인하려던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가급적이면 윌 위원님들께서 예산에 관계되는 내용의 질의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길웅 위원 거수) 이길웅 위원님, 말씀하세요.

378페이지 불법건축물에 대해서 두분 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셨는데요. 일반운영비에 임차료 불법건축물 철거장비 임대료해서 150만원이 계상됐는데요. 어떤 장비를 임대하는데 소요되는 예산입니까?

이게 포크레인 임차인데요. 15만원씩해서 열번 쓸 것을 계산해서 150만원을 계상한 겁니다. 그래서 저희가 철거 장비가 없어요. 그래서 요새 조립식 같은 것 지으면 공무원들이 가서 어떻게 인력으로 할 수가 없거든요. 공무원들이 나가도 두드릴 수도 없고 그래서 포크레인으로 하려고 강제 철거하는데 세워 놓은 것입니다.

그다음에 불법건축물 철거여부 역시 이것도 지침에 의해서 더 줄래야 줄 수도 없는 인건비가 되겠습니다만, 2만1,200원 4인 20회해서 169만6,000원이 계상됐네요. 그러는데 다른 부분에 인력이 투입되는거라고 하면 글쎄 아까 어느과인가에도 질문을 해봤습니다만, 2만1,200원으로 가능하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만, 특히 이 불법건축물 철거라고 하는 이 부분은 아주 서민들이 땅도 집도 없어서 초막처럼 짓고 사는게 대부분인 불법건축물일 것입니다. 이 건축물을 불법이라고 해서 철거를 하는데 인부를 2만1,200원을 주고서 부셔라 해서 인부가 동원이 되는 부분인 것 같은데, 그 인부들이 2만1,200원 받고 나서 불쌍한 사람들 집 때려부수고 합니까? 사실상.

사실 우리가 이 예산을 아끼는 겁니다. 무허가가 생길 때는 동직원하고 구청직원이 나가서 부숩니다. 부수는데 이것은 긴급할 때 예비적인 차원에서 이것을 세워놓은 거에요? 그래서 '93년도에 세워놓은 것도 이번 추경에 삭감을 했는데, 내년도 무허가 건물이 수시로 도발적으로 생기는 것이기 때문에 저희가 예비적인 성격을 띠고서 이것을 무슨 상근해서 쓰는 것은 아니고 요인이 있을 때, 긴급하고 꼭 필요하다고 생각될 때 쓰는 겁니다.

그렇죠. 인원이 발생했을 때 그때 필요한 인부를 채용을 해서 쓰는데, 불쌍한 사람들 움막처럼 짓고 사는 것을 때려부수는 겁니다. 그런데 사실상 2만1,200원을 주고 고용한 고용인부가 가서 그것을 실질적으로 처리를 할 수 있느냐는 의문점을 제기하면서 지금 무허가건축물 과태료 수납문제 가지고 사실상 상당히 오래전부터 의회에서도 문제점으로 이렇게 대두가 됐던 부분이기 때문에 이 무허가 건축물 철거라든지 아니면 그 단속에 대해서는 상당한 예산이 투입이 되야 이것이 실질적으로 가능하다라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하기 때문에 지금 여기 2만1,200원씩 4인 20회해서 169만6,000원을 계상한 것은 너무 적게 책정을 한게 아니냐? 이런 차원에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좀 예산을 더 계상을 하더라도 뭔가 단속을 할 부분이라면 철저한 단속이 되야 될 부분이 아닌가 싶어서 질문을 해 보는 겁니다.

참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저희는 단속원이 두명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인구는 자꾸 불어나는데 중구 동구 같은 데는 단속원들이 여섯명, 일곱명 이렇게 있거든요. 우리는 두명밖에 없어가지고 참 어렵습니다.

앞으로 짓는 것이나 못짓게 하고......,

그리고 379페이지 맨 하단에 보면 무허가건축물 철거용 절단기 구입 하나네요. 150만원인데. 이것은 무엇을 어떻게 절단하는 기구인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무허가건축물 철거용 절단기인데요. 이것은 저도 실물은......, 조립식 같은 것 자르는 절단기 같습니다. 쇠파이프를 그냥 뺀치나 이런 절단기가 아니고 특수절단기로 계상된 것 같습니다.

글쎄요. 지금 본 위원이 이것을 보면서 이해가 안가는 것이 무허가건축물 절단기라고해서 집 전체를 뜸뻑 자르는 것이 있는 것인지?

동력으로 할겁니다. 수동으로 하는게 아니고.

우리 과장도 이것 아직 못봤습니까?

예, 못봤습니다.

필요하다고 해서 그냥 이렇게 구입하려고 계상만 한 부분입니까?

예.

그것을 좀 상세하게 아셨으면 좋았을텐데, 설명이 불충분해서 이것이 꼭 사야 되는 것인지, 안사도 되는 것인지......,

동구같은 경우는 철거장비로써 구청에 포크레인이 있어요. 그래서 건설장비로도 쓰다가 또 무허가 생기면 나가서 포크레인 갖고 철거도 하고 건축과에서 얻어쓰고 이렇게 하는데, 사실 우리는 행정장비가 좀 부족한게 사실입니다.

그렇죠. 바로 지적하고 싶은게 그것입니다. 이것이 어떤 건설적으로 필요한 장비를 사서 쓰면서 이런 부분은 별도로 계상하지말고, 또 빌려쓰지 말고 그런 장비를 이용하는 것이 타당한게 아니냐 이렇게 생각을 해서 글쎄요. 그것은 건축과 소관이 아닐테니까 부처별로 그런 상의를 하셔서 구체적인 방안을 수립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건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94년도 건축과 예산 예비심사 종결을 선포합니다. 시간도 많이 흘러갔고 해서 오늘의 심사일정을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감사합니다. 그러면 오늘 예산안 심사일정을 마치고 내일 10시에 예산안 심사를 다시 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