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창남 의원 발언

시간이 지연된 것 같습니다.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곱분 위원중 다섯분이 참석하셔서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0회 서구의회 정기회 회기중 제3차 사회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제2차 회의에 이어 '94년도 사회건설위원회 예산안을 의사일정안대로 심사에 들어가고자 합니다. 위원님들의 심도있는 심사와 원활한 의사진행을 부탁드리면서 의사일정에 들어가겠습니다. 1. 1994년도세입세출예산(안)예비심사의건(가정복지과, 환경보호과, 도시개발과, 건축과)

가정복지과장 김춘희입니다. 저희과에 있는 계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계장소개 및 인사) 존경하는 임헌성 사회건설위원장님 그리고 사회건설위원님들께 지금부터 '94년도 가정복지과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94년도 예산편성은 적극적인 가정복지 업무추진을 위하여 소요되는 경비를 계상하였습니다. '94년도 세입세출예산안 301쪽부터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상 가정복지과 '94년도 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올렸습니다.

설명된 가정복지과 소관 예산에 대해서 위원님들 질의 및 의견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노창남 위원 거수) 노창남 위원님! 말씀하세요.

송태영 위원입니다. 지금 우리 한국의 GNP가 7천불, 8천불 그럽니다. 세계에서 선진국으로 진입하는 그런 과정이다, 이렇게 봤을때 우리 사회복지가 좀 계상된 부분에 대해서 모순이 돼 있는 부분이 있는 것 아닌가 이렇게 지적을 하면서 304쪽, 312쪽, 316쪽 이 세부분에 대해서 간단하게 질문을 좀 해 보겠습니다. 우선 304쪽에 203 특수활동비 1,100만원 계상이 됐네요. 보면은 이게 전년에는 목도 없었던 항목인데, 금년에 와서 특수활동비라고 해서 1,100만원을 계상을 했는데....,

송위원님 가지고 계신 예산서에는 2,000만원이 빠져......, 전년도에 2,000만원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예산이 빠진게 좀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래요. 전년도에 2,000만원 있었던 겁니까? 제가 가지고 있는 자료에는 없어요.

예산서에는 빠졌는데요. 작년도에는 그것이 정보비 성격으로 섰고, 금년도에는 정보비라고 하는 항목이 없어지고 특수활동비로......,

그러면 900만원 삭감이네요. 그러면 그것은 그냥 넘어가겠습니다. 다음 312쪽 301보상금 여기에 보면 서구합창단 지도강사 보상금이라고 해서 지휘자 312만원, 반주자가 468만원 정기연주회 개최가 200만원, 또 초청출연자 보상금이 150만원, 단원 연습비가 1,080만원, 합창단 의상비가 900만원 서구 여성의 날 운영비 2,000만원 이렇게 해서 본 위원이 대충 살펴봐도 5,100여만원 계상이 돼 있는데요. 앞서 말씀드린 바와같이 지금 선진국으로 가는 우리 한국의 실정으로 봐서 사회복지가 좀더 전 주민한테 혜택이 갈 수 있는 이런 쪽으로 자꾸 유도가 돼야 되겠는데, 이 합창단이라고 하는 특수한 데에다 한 5,000여만원씩, 이렇게 지출을 해도 괜찮은 것인지 이렇게 지적을 하고 싶습니다. 이런 돈은 사실상 지금 현재 우리 사회실정에 맞추어서 주민들이 필요로 하는 부분에다가 사회복지차원에서 쓰여져야 될 예산이 아니냐 이렇게 지적을 해 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서구합창단 예산은 313쪽에 있는 서구여성의 날 운영 2,000만원은 성격이 틀린 내용입니다. 서구의날 아까 제가 말씀드린대로 단오날 전 우리구 여성이 모여서 잊혀져 가는 여성들의 놀이, 그네타기라든지, 널뛰기 아니면 무슨 팔씨름 이런 것을 해 가지고......,

좋아요. 글쎄 행사는 팔씨름을 하던, 그네뛰기를 하던 어쨌거나 그것을 떠나서 과연 그런 부분에다 과연 그렇게 많은 예산을 낭비할 수 있느냐 하는 것을 지적하는 겁니다. 그 부분을 얘기하는 겁니다. 낭비성이다 하는 것을.

위원님들께서 그렇게 생각을 하신다면 그렇게 하실수가 있는데요. 실무과장인 제 입장으로는 이 합창단 부분도 사실은 우리 여성들의 정서순화라든지 아니면 대회라든지 또는 발표회등을 통해서 구민들에게 파급되어가는 효과를 생각할 때 이정도는 투입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렇구요. 그 다음에 316쪽 404시설비 둔산1동 청소년 수련실 설치라고 해서 6,500만원이 계상이됐고, 402에 보면 수련실 실시 설계비라고 해서 130만원이 계상됐거든요. 그러면 이것이 얼마입니까? 6,630만원 계상됐네요. 조금전에 지적한 바와같이 이런 부분도 그런면에서 너무 소모성이 아니냐 이 청소년 수련, 물론 어떻게 보면 새싹들한테 꿈을 심어주는 이런 차원에서 생각을 한다면 꼭 필요로 한 사업같이 생각이 듭니다만, 그러나 우리 전 주민한테 정말 혜택이 갈 수 있는 이런 사회사업이 되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쪽에서 다시한번 질문을 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또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금 송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도 청소년이라고 하면 가장 감정이 예민하고 또 현재 가장 사회의 잘못된 부분에 물들기 쉬운 연령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청소년들을 모아 놓고 정서적이나 또는 기타 심신을 푸근하게 해 줄수 있는 시설로 이 수련시설을 한 6,600만원정도 들여서 한다는 것은 꼭 해야되지 않을 부분인가 저희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지적을 하지요. 지금 과장이 이야기 한 바와같이 본 위원도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꿈을 키워줄 수 있는 청소년들 참으로 바람직하지요. 다만, 본 위원이 생각하는 것은 6,600여만원씩 들여서 그것을 하는 것보다는 기존에 있는 시설을 이용한다든지 해서 가급적이면 예산을 저축을 하고도 할 수 있는 이런 쪽에서 연구가 되야 되겠다 이런 지적을 하고 싶어서 지적하는 겁니다. (이영규 위원 거수)

305쪽하고 306쪽에 노인경로당 월동비 지원이 있는데, 두군데 다 20만원씩 1,860만원, 또 여기도 1,860만원인데, 월동비나 난방비나 그게 그거 아닙니까? 이중으로 하는 이유는 뭡니까?

경로당 월동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월동비는 이게 순수 구비입니다. 1,860만원은 위원님들께서도 항상 염려하고 계신 월 난방비는 순수하게 방을 따뜻하게 하는데 쓰시는 것이고 월동비는 겨울을 나는데 필요한 여러 가지 난방비도 물론 들어가고 거기에 기타 다른 것도 포함이 돼서 월동비로 1개소에 20만원씩 지원하고자 순수구비로 1,860만원을 계상을 한 것입니다.

가정에서는 난방비하면 1년 기름값을 한꺼번에 지출하고 하는데, 이중으로 돼 있기 때문에 구태여 이렇게 나누어서 할 이유가 없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드는데요.

저희는 월동비하고 난방비를 같이 주면 난방비는 국비하고 시비보조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노인들께서 받으실 때에 이것은 국가에서 주는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월동비만은 순수 구비이기 때문에 그 구비라는 내용말씀을 드리고 저희가 현재 집행을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이길웅 위원 거수) 예, 이길웅 위원님 말씀하세요.

대체적으로 동료위원님들이 질의를 해 주셨는데, 한가지 부분만 제가 질의를 하고자 합니다. 308쪽 301보상금쪽 부기내용 제일 끝머리에 보면 사회복지시설 특별수당이라고 했는데, 사회복지시설의 특별수당이라는 것은 뭡니까? 사회봉사시설 종사자의 특별수당 입니까? 아니면......,

종사자 특별수당입니다. "종사자"가 빠졌습니다. 그래서 58명 종사자에 대한 특별수당입니다.

특별수당을 1인당 7만원씩 계상을 했네요. 그리고 313쪽에 보면 304민간이전에 부녀직업보도시설 종사자 특별수당이라고 돼 있죠. 9인, 12월......,

예, 여기도 아홉명이 있습니다.

12개월 1인당 7만원특별수당이라고 했는데, 이 7만원이라고 하는 것은 사회복지시설 종사자나, 부녀직업보도시설 종사자는 일반직이죠?

아닙니다. 부녀복지보도시설종사자도 사회복지시설입니다. 부녀직업보도시설이.

그러니까 시설에 종사하는 자들이 대체적으로 보육사 일반직이죠?

보육사하고요. 거기 일하는 생활지도사 이런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대체적으로 일반행정직이라고도 볼 수도 있죠?

보육사는 실지로 24시간 거기서 그 사람들하고 생활을 같이 해야됩니다. 그러니까 일반 한마음이나 이런 데에 있는 보육사하고 자격기준은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사회복지시설 종사자도 본 위원이 알기로는 일반행정관서를 비교해 보면 특수기술직이 아닌 일반행정에 종사하는 것으로 보는 것이죠?

생활지도원이라는 항목이 있는데, 그 직종은 자격을 요구하고 보육사라고 하는 직종은 사회복지사도 할 수 있지만 고등학교만 졸업했으면 보육사를 할 수 있는 자격이 됩니다.

그러니까 일반직으로 볼 수 있는 거죠?

예. 일반직으로 볼 수 있습니다. 특수한 기술을 가진 것은 아닙니다.

예를 들어서 의사라든가 아니면 어떤 기관사라든가 항공사라든가 특별한 직종에 종사하는 자가 아니죠?

아닙니다.

그렇다고 보면 7만원씩 특별수당을 계상했는데, 대체적으로 제가 알고 있는 상식으로는 일반행정에 종사하는 종사자의 특별수당은 4급공무원이하는 거의가 5만원 미만으로 책정이 되는 것이 일반 예인데, 특수한 의사라든지 이런 사람들은 10만원대 이렇게 하지만 이 근거기준은 어디서 한 거에요?

이 근거기준은 시에서 시비보조에 의한 겁니다. 시비에서 보조규정을 50%, 50% 보조를 주기 때문에 저희가 50%를 계상한 겁니다.

제가 답변말씀 드릴께요. 이것도 사회복지시설 일반 장애자 시설이나 현재 가정복지과에서 가지고 있는 부녀복지시설이나 마찬가지로 시설에 있기 때문에 이 사람들은 봉급이 굉장히 열악합니다. 25만원부터 많이 받는 것이 월 40만원정도가 되는데,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 저희가 그 사람들의 사기앙양측면에서 시비로 해서 작년에 5만원 내지 7만원으로 계상했는데, 금년도에는 작년에 5만원 주던 것을 7만원으로 올렸고, 7만원 주던 것을 10만원, 이것은 장애인 시설에 있는 사람만은 10만원으로 하자해가지고 올려서 지급하는 이러한 수당입니다. 이것은 근거가 없고 24시간 근무가 과중한데도 불구하고 너무 보수가 현실적으로 적기 때문에 저희가 시비나 구비를 투자해서 특별수당을 지급하는 이러한 사항입니다.

보수라고 하는 것은 국가사무와 관련된 사업으로써 전국적으로 통일된 것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전국적으로 통일된 사항입니다.

우리 구에서만 보수가 적다고 해서 특별수당으로해서 7만원, 10만원씩 더 계상해서 더 준다, 보너스형식으로 준다, 그 얘기 아니에요?

예,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94년도 예산편성지침을 보면 특수업무수당에 해당하겠네요?

일반직으로 생각하면 특수업무수당이라고, 공무원으로 생각하면 특수업무수당이라고 봐도 되겠습니다.

일반직 공무원을 근거해서 해야지 이것은 사회복지시설 종사자에 대해서는 특별한 근거가 없잖아요.

지금 일반직으로 따진다고 하면 보수가 굉장히 더 올라가야 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일반직의 경우는 한시간당 시간외 근무수당이 3,500원꼴 돼 있는데 24시간을 종사를 한다고 생각할때는 굉장히 보수가 많이 올라가야 된다라고 저희가 얼핏보더라도 그렇게 판단이 되네요. 이것은 우리구 단독의 경우가 아니고 작년도에 저희 구 의원님들께서도 그 사람들이 고생하는 것을 좀 보상하는 차원에서 수당을 주자고 얘기했고 시에서도 그런 차원에서 저희가 시비를 지원받았고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저희 서구자체가 아니고 대전시 전반에 관한 사항으로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그런 것을 예를 들어 급량비, 일반비쪽으로써 수당이 시간외근무수당이든지 이런게 별도로 결정돼 있잖아요.

그 사람들은 없어요.

종사자들한테는 그런 수당이 없습니다.

이것은 공무원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공무원이 아니기 때문에 저도 이것을 지적하고 얘기하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이것이 국가사업예산으로써 지원되는 종사자들인데, 구에서 구비로 수당을 특수근무수당을 예를들어서 7만원씩 계상해서 준다고 한다면 일반공무원들 수당을 주는 것과 형평에 안맞는 뿐만아니라 실지 우리가 일반 공직자에게 특별수당을 구비로써 지원해 주는 것은 당연한 우리 자치사무와 관련된 예산에서 지원해 주는 겁니다. 공무원 근무증진을 위해서도 바람직하다고 생각하는데, 국가가 사업한 예산 부서에다가 그 시설 종사자들에게 우리 일반공직자보다도 특례로 수당을 약 2만원 상당이 되겠습니다만, 더 지원해 준다고 하는 것은 형평에 좀 맞지 않느냐 하는 그런 얘기를 하고 싶은 거에요. 동사무소에 근무하는 6급이하 공직자도 월 최고가 5만원 이상은 못줘요 그렇죠?

지금 현재 공무원은 보수규정에 의해서 한 것이지만, 공무원의 보수규정을 따르지 않은 것은 공무원보다도 처우가 많이 낮기 때문에 저희가......,

처우가 부족하면 시비나 국비를 더 달라고 해서 지원을 해줘야죠.

역시 이것은 국비는 아니지만 시비가 보조되는 겁니다.

어디가 시비가 보조되는 겁니까?

시비 있습니다. 시비 50%, 구비 50%입니다. 그래서 시비 3만5,000원, 구비 3만5,000원해서 7만원씩 계상을 한 겁니다.

지금 부녀복지시설종사자 특별수당 756만원은 순수 구비인데.

인쇄과정에서 단위가 위에 올라가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자료가 충분하지 못해가지고.

그러니까 이것은 우리 구자체에서 임의로 결정한 겁니까?

시에서 한겁니다.

시에서 지침이 시나 상급자치단체나 국가는 말입니다. 예산편성지침기준에 준해서 예산을 요구하고 편성하라고 강력하게 지시를 하면서 지금 이것은 이 예산편성지침에서 어떤 근거가 없어요.

지침사항으로 전반적으로 열거할 수 없어 그렇지만 상급기관에서 상급자치단체에서 일부 보조를 하고 구비를 보조하라고 하는 부담 지시가 있는 것은 기히 예산편성 지침하고 같이 저희가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통례상,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기들이 다 해버리지, 뭐하러 구로 내려주면서 예산편성하라고 합니까?

시비가 모자라서 시비로써는 100%어려우니까 구비 부담지시를 한 거죠.

하여튼 앞으로 이런 부분도 좀 고려가 되야 할 부분으로 지적을 하고 국가사무와 관련된 예산은 최대한 국시비에서 지원토록 이렇게 해야지 이 가정복지과에 지금보면 대체적으로 작년에 정보비쪽으로 약1천만원 삭감예산이 편성됐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구비 전체의 전년도 대비 가정복지과 증감비율이 36.2%에요. 과다요구 과다편성 됐다고 생각되지 않아요? 그렇다고해서 여기 주요사업도 없고 대체적으로 보면 소모성 예산인데, 아까 우리 동료위원이 지적을 했지만 단오날 여성의 날을 운영하시겠다고 하는데, 서구 여성의 날 운영하시는 것도 좋지만, 그것도 여성의 날을 운영한다면 사업계획을 구체적으로 만들어서 거기에 어떠한 행사를 하는데, 얼마 얼마 그 부기내용이 명확하게 나와야 되겠고, 막연하게 그냥 서구 여성의 날 운영해서 2,000만원 그런데 여기보면 합창단, 부녀시설, 부녀 뭐뭐 하는게 전부 여성과 관계되는 행사죠?

예. 이위원님 말씀하신 중에 증감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가정복지과 예산이 36.2%가 증감이 됐는데 9억4,484만9,000원이 증감된 액수로 나와 있습니다. 그중 315쪽을 보시면 모자보호시설 신축비로 4억3,800만원이 국비와 시비로 지원이 돼 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9억증가는 약 반정도가 국비와 시비로 증액이 된 겁니다. 그렇게 된 것이기 때문에 시설비가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본 위원이 질의한 부분에 대해서 예산편성지침에 근거규정이 없는 것을 여기서 계상한 것은 사실이죠?

특별수당은 그렇습니다. 특별수당은 시의 보조내시에 의해서 저희가 계상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시의 보조내시 지시에 의해서 했다고 하더라도 우리가 구비를 거기다 줄때는 어떤 근거가 있어야 되고, 사실 시보조내시에 의해서 했다면 시비만 갖고서 지원하고 우리 구비를 여기다가 보태줄 이유는 없지 않느냐는 겁니다. 아까 우리 노창남 동료위원님이나 몇몇 어른들 얘기하셨는데 그 부분보다 더 어려운 데가 있다구, 실지 우리 지역내에.

그렇지만 이위원님께서 좀 깊으신 아량으로 사회복지시설에 24시간 근무하고 있는 종사자에 대한 따뜻한 배려로 저희가 요구한 사항에 대해서는......,

이해를 해요. 이해를 하고 어제도 우리 사회건설위원회에서 한마음 사회복지시설을 갔습니다. 그 어려운 실정에 있는 것을 제가 모르는 것은 아닙니다. 제가 공석에서 이런 말씀드리면 안되겠지만, 제 나름대로 보이지 않게 장학금도 주고 몇몇 하는대로 저는 합니다. 어렵게 살지만, 그 어려움을 모르는 것은 아니에요. 알지만 실지 사무의 한계는 우리가 분명히 되야 되겠다하는 것이에요. 제가 지적하고 싶은 것은, 사회과에서 얘기했던 것은 우리가 지방 사무하고 국가사무와 관련된 예산의 한계는 분명히 나누어져서 지원이 되야 되겠다는 것을 지적하고 싶은 거에요.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노창남 위원 거수) 노창남 위원님 말씀하세요.

박영택 위원입니다. 환경보호과장님이 평소 고생을 많이 하시는 것은 알고 있는데, 지금 현재 기성동같이 광활한 편입지에 대해서는 환경관리를 어떻게 해야 좋을지 제가 좀 거기에 대해서 소재지로는 청소하는 인부가 있지만 그 광활한 동에는 산야나 하천, 농경지 주변에 폐 비닐류, 깡통, 농약병등으로 허다히 국토가 오염되고 있는데, 이 처리를 어떻게 했으면 좋은지 한번 연구한 것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택 위원님, 대단히 감사합니다. 참으로 좋으신 지적을 해 주신 것 같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저희가 청소업무를 하면서 가장 애로를 느끼는 부분이 바로 도심가의 쓰레기 수거도 되겠습니다만, 특히 농촌지역에 해당되는 변두리 동, 또 유원지가 많은 특히 기성동 같은데에 대한 원활한 대책에 항상 애로를 느끼고 있습니다. 따라서 저희는 농촌지역의 쓰레기 비수거지역으로 인한 주민들의 행정소외감이 팽배돼 있고, 또 쓰레기 형태로 보아 농촌지역에도 도심지 못지않게 쓰레기량이 상당히 많습니다. 이런 주민생활의 불편등 환경오염의 심각성등을 고려해서 내년도부터는 점진적으로 쓰레기 우선 수거지역을 확대를 하고 그 다음에 50세대 이상 자연부락에는 콘테이너박스를 보급해서 일정기간 쓰레기가 차면 저희가 바로 수거를 해가는 태세를 갖추고 그래서 민원을 최소화하고 주민생활불편 해소 차원에서 노력을 하겠습니다. 또 그다음에 유원지가 상당히 문제가 됩니다. 제가 와서 보니까 유원지가 상당히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청소기동대 차량 한 대와 요원 네명씩 해가지고 저희가 현재 계속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절기에는 특히 기성동 유원지를 대상으로해서 저희가 수거를 하고 있습니다만, 앞으로는 더욱더 거기에 관심을 갖고 좀 불편사항이 없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제가 보는 각도에서는 각 통장을 통해서라도 교육이 철저히 돼서 소각시킬 것은 동네에서 소각을 하고 매몰할 것은 매몰해도 되겠지만, 이 교육이 좀 미비하다고 보고요. 지금 과장님께서 설명하셨다시피 50호 이상 되는 큰 마을에는 콘테이너박스를 꼭 좀 하나 놔주셔서 정기적으로 두달에 한번 세달에 한번이라도 운반해줬으면 하는 것이 저희가 바라는 소망입니다. 주민이 바라는 소망이고, 너무도 광활해서 저희는 갑천이라는 대둔산에서 내려오는 하천만 끼고 있기 때문에 하절기만 되면 전체가 다 유원지화 된다 이겁니다. 거기다가 지금 현재 장태산 휴양림까지 겹쳐서 산골짜기마다 안가는 데가 없어요. 가보면 전부 쓰레기 천지에요. 이것을 어떻게 할것인가 하는 문제가 염려가 돼서 국장님도 있으니까 과장님한테 여기에 대한 철저한 교육과 사후대책에 대해서 만전을 기해 주시길 저는 바라는 의미에서 이 발언을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이영규 위원 거수)

이영규 위원님 말씀하세요.

332쪽에 자산취득비란에 압축식 청소차 구입을 금년에 3대를 한다고 했는데, 금년도 예산에도 2억2,000만원이 계상됐었는데 금년도에는 구입한 적이 있습니까?

금년도에도 구입을 했습니다.

몇대를 구입했습니까? 현재 운영하고 있는 대수가 있을 것 아닙니까?

전부 29대입니다. 금년도에 5대를 구입했습니다.

금년도에 5대를 구입했는데 모자라서 3대를 구입하면 충분하겠다는 얘기입니까?

충분하다는 표현은 드리기가 좀 곤란하구요. 저희가 29대의 장비를 갖고 있습니다만, 그중에서 압축식청소차와 그냥 일반 옛날에 개방돼 가지고 사람이 다니는게 있는데, 그것을 앞으로 압축식 청소차로 대체하는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앞으로 장비를 교체하려고......,

교체를 하는데, 그러면 현재는 이 압축식 청소차가 몇대가 있습니까?

지금 현재 7대 있습니다.

그러면 연차적으로 계속 교체한다는 얘기입니까?

예, 시비보조를 좀 받고 올해 또 3대 구입을 해서 자꾸 해마다 장비를 보강하는 겁니다.

그러면 먼저 있던 차는 폐기시키구요.

그렇습니다. 내구연한이 있기 때문에 그 연한이 차면 그것은 자꾸 폐차시키고......,

금년도에는 2억원 이상 계상을 했었는데, 내년도에는 그것의 반 가지고서 충분하냐는 얘기입니다.

시비가 5,625만원이 있고, 그다음에 저희 구비로써 1억1,250만원을 세워서 3대를 우선 이번에 다시 보강을 하는 겁니다.

시비보조가 있다고 하더라도 우리가 구입할 대수가 부족하면 더 좀 시에 증액요구를 한다든지, 이게 급한 부분이라면 우리가 더 좀 예산을 충당해야 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드는데 이 정도면 금년에는 아무 지장이 없습니까?

일단 시에서 그래도 저희 구가 3대로써 5개구청중에서 제일 많이 보조를 받습니다. 그런데 시하고 저희가 절충을 또 해서 우리가 청소장비를 빨리 대체하는 것은 사실 시급한 겁니다. 왜 그러냐면 개방된 차로써 가면 쓰레기가 자꾸 흘리고 또 수거과정 운반하는 과정에서 날려가지고 아주 애로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위생적으로도 좋고 제 욕심같아서는 다 교체를 해야만 되지만 예산편성상 그쪽에 내구연한이 있고 폐차연도가 있기 때문에 거기에 맞추어서 앞으로 점진적으로 개선을 하겠습니다. (노창남 위원 거수)

노창남 위원님 말씀하세요.

송태영 위원입니다. 이 환경문제가 우리 국내문제 뿐만이 아니고 전 세계적인 문제라고 하는 문제점이 매스컴을 통해서 연일 보도되고 있습니다. 이런 차원에서 제가 청소행정문제를 가지고 하나 질문 좀 하겠습니다. 현재 우리 서구가 아닌 대전전체를 놓고 볼 때 한밭개발공사와 1년에 한번씩 계약을 해서 용역으로 지금 나가고 있죠?

예.

그렇게 제도가 돼 있기 때문에 예를들어서 쓰레기를 제 시기에 안가져간다든지 아니면 가져간 부분이 좀 불결하다든지해서 전화가 됐든 구두가 됐든 주민이 전화를 하면 아주 불친절하다, 또 조금더 심하게 이야기가 되면 오히려 그 지역은 하루나 이틀쯤 빠트리는 이러한 사례가 종종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게 감시감독하는 구청에서는 또 개발공사에 심하게 채근을 못하게 돼 있습니다. 왜 그런고하니 이것이 업체가 대전에 몇 개가 있으면 A라는 업체가 잘못하면 B라는 업체에다가 용역을 줄 수 있는 이런 체계가 되면 뭔가 잘못된다고 할 때 그때 그때 시정이 잘될테지만 독점이 되다 보니까 우리가 안하면 할 사람이 없다 이런 식이 되다보니까 그로 인해 빚어지는 문제점이 상당히 많이 발생하고 있다 이렇게 지적을 해봅니다. 해서 이제 지방자치를 하겠다고 의회가 구성이 되고 지방자치실시를 했습니다. 이런 시점에서는 우리서구는 서구나름대로 중장기 계획이라도 세워서 우리구 자체로 업체를 선정해서 용역을 맡길 수 있는 이러한 제도적인 장치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과장께서 연구검토해본 사실이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태영 위원님 참 감사합니다. 지금 우리 청소행정의 일부분인 한밭개발공사의 수거가 적기에 이루어지지 못하고 또 수거가 됐다 하더라도 그 뒷자리가 깨끗치 못한 점이 있다라고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만, 첫 번째로 적기수거가 미흡한 부분과 그 자리가 깨끗치 못한점에 대해서는 저희가 솔직히 시인을 합니다. 그러한 사례가 종종 있습니다. 따라서 그로인해서 어떤 민원이 야기되고 또 한밭개발공사가 저희 구에 항의를 하는 경우가 가끔 있습니다. 그 문제에 대해서는 저희가 청소업무를 하면서 애로를 느끼는 부분입니다. 따라서 저희가 한밭개발공사와 간담회라든지 또는 한밭개발공사를 수시 방문해 가지고 그런 것을 시정요구도 한 적이 있고 또 그 사람들을 불러서 저희 국장님방에서 환경부장이나 이런 사람들을 불러다가 앞으로 청소를 잘해달라고 저희가 강력히 실책도 하고 해서 요즘에 와서는 그런 것이 줄어들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바람직한 것이다라고 실무과장으로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한밭개발공사에 관한 문제는 솔직히 제가 답변을 드릴 사항은 못되고 정책적으로 시에서 5개구청에다 한 사항이기 때문에 저도 개인적으로는 송위원님하고 같은 의견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나 제가 답변드리기가 곤란한 사항으로 양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물론 그렇겠죠. 지금 과장입장에서 행정을 결정할 수 있는 단계가 아니기 때문에 이해가 갑니다. 다만, 소관 과장으로서 앞으로 중장기 계획을 세워서 이런 점은 이렇게 좀 시정을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하셨더라면 간부회의석상에서라도 반영을 시켜서 그것이 옳다라고 하면 좀 그것이 조속한 시일내에 시정될 수 있도록 연구검토가 되야 되지 않겠는가 이런 차원에서 말씀을 드렸구요. 구체적인 이야기를 좀 하겠습니다. 아까 동료위원이신 노창남 위원께서도 조금 언급을 하셨는데요. 지금 아파트는 현재 3분류형, 5분류형 경남아파트는 24분류형까지 들어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좀 알아본 것으로는요. 그것이 제대로 안되고 있다, 이런 지적을 좀 하고 싶습니다. 아무리 예산을 투입을 시켜서 애를 써도 이것이 효과를 내지 못한다고 한다면 예산낭비다하는 얘기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해서 기왕에 예산을 투입시켜서 만들어 놨다고 하면 그것을 주민들이 올바로 인식을 하고 또 실천에 옮겨서 그것이 실효를 거둘 수 있도록 해야 되겠다 이렇게 지적을 하고요. 또 하나는 이 단독주택지역도 마찬가지입니다. 전에 단독주택지역에는 통 하나씩을 갖다 놨었어요. 그래서 언젠가 본 위원이 지적한 예도 있습니다만, 통하나 갖다 놓으니까 거기에 재활용쓰레기 아니면 매립할 수밖에 없는 쓰레기등등 그냥 혼합이 돼 가지고 아주 영 보기에도 안 좋고, 또 이것이 용기 하나 갖다 놔 가지고 넘쳐서 아주 안 좋은 이런 미관을 해치는 이러한 사례까지 발생이 되고 해서 제가 한번 언젠가 지적을 한바도 있습니다만, 요즘에는 단독주택가에 그나마 그것도 없어졌어요. 어디로 가는지, 한밭개발공사에서 청소를 하며 실어갔는지, 아니면 망가져서 없어졌는지 지금 없습니다. 해서 실례를 들어보면요. 도마동 119번지 120번지 121번지 바로 여기가 제가 살고 있는 이웃입니다. 이쪽에서 모여드는 쓰레기가 자기집 앞에 내놓을 수 있는 통이 있으면 자기집 앞에 통에다 넣을텐데, 그게 없으니까 전부다 한곳에 모여져가지고 이런 얘기해서 어떻게 생각하실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저희집은 아주 쓰레기마당입니다. 어제 저녁에도 제가 밤늦게까지 거기서 지키면서 주민들하고 실랑이를 했습니다만, 지금 현재 이런 사항이 벌어지고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이것이 그 쓰레기통이 자기집 가깝게 있으면 거기다가 버릴텐데 그게 없다보니까 한 50m, 100m 넘는데서 전부 이걸 가지고와서 남의 집 옆에다 갖다 쏟아붓는 이런 현 상태가 벌어지고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좀 더 실효를 거둘 수 있는 쪽으로 해 주셔야 되겠고, 이런 모든 것이 홍보가 잘 안 돼서 그런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해서 홍보쪽에도 조금 더 해 주십사하는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지금 송위원님께서 첫 번째로 아파트나 단독주택에 관해 재활용 수집이 제대로 안되는 것 같다는 지적을 첫번째로 하여 주셨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솔직히 제가 시인을 합니다. 위원님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우리가 쓰레기라는 것이 비단 우리 서구 지역뿐만 아니라 참 세계적으로 큰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쓰레기 배출량을 살펴보면 독일이나 영국같은데는 쓰레기량이 1인당 1일 0.9kg밖에 안됩니다. 그리고 일본이 한 1kg, 그 다음에 1.3kg, 그 다음에 우리 나라가 영국이나 독일보다는 무려 100%이상 지금 현재 1.8kg를 기준하고 있습니다. 쓰레기가 많 배출됨에 따라서 여러 가지 문제요인이 있죠. 매립장 확보문제라든지, 또 청소인력이 많이 소요가 된다든지 하는 문제가 있어서 근본적으로 우리 국민들이 여기에 대한 쓰레기 감량화 운동에 솔선을 해줘야 한다는 또 그 다음에 과대포장 같은 것은 않는다. 또는 1회용품을 잘 사용을 않는다든지 이런 등등의 것은 우리가 다같이 힘을 모아야 해야 할 부분으로 그 문제에 대해서 저희가 중점적으로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우리가 재활용수집운동이 정부차원에서 직접적으로 한 것은 제가 알고 있기로는 `92년도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동안에는 재활용수집을 안 했느냐? 그것은 아닙니다. 했습니다. 했으나 정부차원에서 이것을 강력히 밀어부친 것이 `92년도서부터 추진이 됐습니다만, 조금 너무 조급하게 서두는 점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재활용품을 수집해서 종이나 병류나 캔류나 고철류 모든 것을 수거를 했을 때, 이것을 수용할 수 있는 재활용품 공장이 앞섰어야 합니다. 그런데 그것이 안된 상태에서 이것이 기존에 있는 공장만을 가지고 최대한 활용을 하다보니까 과잉물량으로 인해서 가격이 첫째 하락이 되고 그러다보니까 수집하는데 그 사람들이 애로가 있습니다. 판매에, 그래서 환경처에 가서 그런 것을 당초에 저희가 건의한 사실도 있습니다. 왜냐! 플라스틱 종류같은 것은 지금 현재 아무리 모아서 팔아봤자 지금 수입해서 쓰는 것보다도 가격이 안 낮습니다. 따라서 이런 것은 어떤 가격면에서 하는게 아니고 환경보호측면에서 정부 차원에서 보조를 해 주고 거기에 대한 시설을 시도별로 하나씩을 돈이 많이 들지를 않습니다. 그런 공장은, 그래서 해가지고 이것을 좀 효과적으로 재활용품 수집운동이 될 수 있게끔 해 달라고 해서 지금 정부에서 이것을 검토중에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 점을 좀 이해를 해 주시고 지금 현재 아파트단지에서 잘 안된다. 수집도 안 되고 제대로 안된다는 것은 이 문제점 때문에 의원님들께서 배려해 주셔가지고 현재 재활용수집 차량 두 대를 확보단계에 있고 해서 그런 문제점들을 전부 실무선에서 알고 있기 때문에 이런 것을 개선을 해서 내년도부터는 수거하는데 어떤 문제점이 금년보다는 많이 획기적으로 좋아질 것 아니냐라고 자신 있게 제가 말씀을 드릴 수 있고 그 다음에 아파트단지에서는 저희가 고지, 신문, 우유팩, 고철, 병, 플라스틱, 옷종류해서 7분류로 할 계획입니다. 다만, 일반주택에는 이것이 사실상 어렵기 때문에 3분류 종이, 병, 기타로 해 가지고 3분류해서 추진할 계획임을 말씀을 드리고 이에 따른 장비 및 인력을 지금 현재 확보중에 있기 때문에 아마 `94년도부터는 보다 나은 여건속에서 저희가 일을 할 수 있지 않는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 다음에 저희가 선별창고도 지금 현재 착공이 돼가지고 현재 짓고 있습니다. 그래서 국가에서 국유지를 무상으로 320평을 받고 또 의원님들께서 이번에 취득승인해 주신 400평을 우리가 매입을 해서 지금 매입조건으로 거긴 지금 창고를 짓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서는 상당히 좋을 겁니다. 또 재활용품센타가 서구농협 변동지역 3층에 저희가 이미 전세 계약을 해 가지고 지금 현재 작업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사갈 때 쓸 수 있는 물건들을 많이 버리고 이것이 쓰레기도 돼서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것을 갖다가 보수를 한다든지 좀 싸게 팔아서 이런 재활용수집운동을 활성화시키는 부분에도 저희가 지금 현재 연구를 하고 현재 추진하고 있음을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당부를 좀 드리죠. 종전의 행정을 탈피해서 환경문제를 해소할 수 있는 좋은 착안이라는 예산을 추가 계상하더라도 실질적인 차원의 행정이 될 수 있도록 이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간단하게 몇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간단하게 답해주세요. 여기 322페이지에 여비 항목이 있습니다. 구내여비에서 업무추진여비 해가지고 720만원 계상이 돼 있는게 있고, 그 다음에 그 밑에 특별활동비해가지고 700만원을 계상해 놓은게 있고, 또 그 밑에 202여비해서 특수업무수행활동비해서 환경요원들해서 1,440만원이 계상이 돼 있는게 있어요. 그래서 세가지를 설명 말씀해 주시고 그 다음에 여기 325페이지에 보면 자치단체부담금 폐기물 수수료 위탁경비가 있고, 또 쓰레기소각처리 비용이 있고 또 청소대행사업비 민간에 대한 위탁금이 세가지로 이것을 분류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감사합니다. 322페이지 업무추진비 54만원은 저희 과장들한테 공통적으로 지급되는 특별 판공비 4만5,000원 성격에 해당됩니다.

720만원인데요.

아, 뒤에 720만원이요!

그 720만원을 제가 답변을 드리죠. 업무추진을 위해서 환경보호과 직원들이 출장가는 여비를 720만원을 계상한 겁니다. 그리고 그 밑에 가서 국내여비중에서 특부업무 수행활동비라고해서 환경이라고 했는데 이것은 1인당 1만원씩해서 6인 20일 섰는데, 이것은 환경보호과에 환경직이 있어요. 이 사람들은 공해방지업무, 주로 공장같은데 폐수라든가 이런데 또 자동차 매연가스 단속하는데 필요한 인원인데, 이것은 위생과에서 위생직이 1인당 20일간 1만원씩 타요. 이것은 특수업무를 처리하는 직원들에 대한 여비보상입니다.

위의 것도 직원이라면서요. 업무추진여비.

위의 것은 이 업무를 취급하는데는 이 사람들 6인이 환경직 여섯이 있는데, 이 사람들은 1인당 1만원씩해서 20일분이 섰고, 이 위의 것은 나머지 일반직원들에 대한 것입니다.

환경관리업무추진 이 700만원은 뭐예요? 특수활동비.

특수활동비 이것은 정보비 성격입니다. 환경업무전반에 관해서 할적에 과나 국이나 청장이 업무추진하는데 쓸 수 있는 이러한 돈입니다. 과거에 정보비.

그 다음에 우리가 한밭개발공사에다가 청소용역을 주고 있는데, 세가지로 분류를 해서 민간에 대한 위탁금도 있고 쓰레기 소각처리비용도 있고, 또 폐기물 위탁경비도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해 보세요.

자기단체 부담금, 폐기물수집수수료, 위탁경비에 대한 것은 저희가 대전직할시 통합공과금 운영회비가 계약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각 구청별로 그 지분에 따라서 저희가 위탁경비를 시에다가 내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돈을 가지고 각동에 있는 공과금요원이라든지에 대한 인건비로써 다시 쓰는 걸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인건비로 쓴다니요. 이게 인건비로 써지는 거라구요?

이 돈을 저희가 시에다가 납부를 합니다. 시에다가 납부를 하면 이것이 결과적으로 저희 공과금요원들의 월급으로 계산이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구에 의해서 구청별로 그 지분에 의해서 5개구청에서 시에다가 납부를 하고 그 돈을 가지고 시 산하에 있는 공과금 요원들의 월급으로써 대체를 합니다.

특별회계로 운영이 됩니다.

공과금 요원들 특별회계로 운영이 되는데, 그것은 KBS에서 받고, 또 한전에서 받고, 그 다음에 또 상수도 사업소에서 받고, 그러면 우리는 단순히......

저희는 폐기물 오물세 내는......

오물세에 한해서......

오물세에 관한 지분입니다.

오물세에 관한 지분이 이렇게 많습니까?

예.

그렇고, 쓰레기 소각처리비용?

쓰레기 소각 시설은 지금 현재 시에서 대덕구 신대동에다가 쓰레기 소각시설을 지금 만들어 놨지 않습니까? 그런데 아직 현재 인수를 못 받았습니다. 인수를 받으려면 동력자원연구소에서 시설한 것이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돈을 지불을 해야 하는데, 그돈이 상당한 액수가 되기 때문에 그 돈을 지금 5개구청에서 쓰레기 배출량 중에서 소각가능한 것이 저희 관개 46%가 됩니다. 이중에서 약 3.3%분에 대한 우리 서구관내에서 양을 2억2,600만원을 우리가 5,650톤을 처리를 한 대가로 2억2,600만원을 저희가 거기다가 처리비용으로써 내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한밭개발위탁금으로 주면 처리비용과 소각하는 것까지 들어가는 것이 아니고 이것은 별개에요?

한밭개발공사하고는 별개입니다. 한밭개발공사는 수거만 해가고 여기서 소각할 부분을 소각물량에만 저희가 5,660톤을 소각을 시키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또 그 밑에 청소대행사업비 이것은 한밭개발공사로 주는 거라는 말이죠?

맨 밑에 민간 이전비중에서 24억6,300만원 이것이 한밭개발공사로 저희가 주는 겁니다.

알았습니다. (노창남 위원 거수) 노창남 위원님, 말씀하세요.

326쪽 쓰레기소각처리비용에 대해서 한번 더 좀 짚어보고 넘어가려고 합니다. 지금 쓰레기소각처리비용 2억 2,600만원이 지금 대전시에서 추진하고 있는 신대동 소각로 소각에 대한 비용이죠?

예. 럭키개발에서 한거에요.

우리 서구에서는 소각하는 쓰레기를 어떻게 그쪽에 가서 소각을 하는데, 2억2,600만원이 소요되고 있는 것인지 그것을 좀 상세하게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단 저희가 소각쓰레기 처리비용을 5,650톤을 일단 예산확보하고 난 다음에, 전 면적 과정에 따른 소각처리비에서 저희 구청에 해당되는 돈이거든요. 그래서 5,600......

아니, 제가 지금 질문하는 것은 그게 아니고 지금 시에서 추진중에 있는 신대동 소각로를 우리 서구에서 어떻게 이용을 하느냐 그 얘기입니다. 어떻게 이용을 하는데 2억2,600만원의 예산을 거기다가 투자를 하느냐 그런 얘기에요. 예를 들어서 지금 서구에서 나오는 쓰레기를 하루에 몇톤씩 거기다가 소각을 시키는 것인지?

우리가 수거하는 과정에서 분리된 소각가능한 것을 수거해다가 운반해서 갖다 거기다 줘야 됩니다. 그래서 거기 무게를 달아가지고 우리가 소각 쓰레기된 양을 4만원씩 톤당 계상해서 지급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분리된 소각 가능한......

제가 질문하는 것은 그런 차원이 아니구요. 지금 현재 한밭개발공사에서 청소는 하죠. 용역을 줘서, 그러면 한밭개발공사에서 매일 아침마다 청소차가 쓰레기를 가져갑니다. 그러는데 어떠한 형태로 어떻게 처리를 해서 지금 럭키개발에서 개발하고 있는 시에서 추진하고 있는 소각로에다가 소각을 시키느냐 그런 얘기입니다. 지금 별도고 소각할 수 있는 쓰레기를 별도로 우리서구에서 운반하는 차량이 있습니까?

지금 현재까지는 별도로 운반하는 차량이 없습니다.

그러면 뭘로 이용합니까?

현재 럭키개발에서 개발해가지고 설치되는 소각로에 필요한 소각을 시킬 수 있는 것은 저희가 당초부터 소각 가능한, 전부다 소각이 안되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잡쓰레기를 전부 갖다 놓으면 소각이 곤란합니다. 그러니까 소각 가능한 물질이 성상별로 46%에 해당하기 때문에 이중에서 별도로 소각 가능한 물질만 수거를 해서 저희가 소각을 시킴으로써 쓰레기를 줄여 보겠다는 겁니다.

됐습니다. 그러면 별도 수거는 어디서 합니까? 한밭개발공사에서 합니까?

예. 한밭개발공사에서 해야죠. 내년도부터 처음 시도되는 것이기 때문에......

현재는 안하고 있죠?

현재는 못하고 있습니다. 현재 시험가동 중에 있습니다.

본 위원이 알기로는요. 지금 현재 한밭개발공사에서 수거하는 그러한 형태로는 이게 불가능할 것이 아니냐해서 질문하는 겁니다.

예. 불가능합니다.

왜 그런고하니 지금 현재 수거라고 하는 것은 콘테이너박스 갖다놓고 요원들이 리어커로 끌어다가 콘테이너박스에 집어넣어 가지고 갑니다. 그러면 거기에는 소각할 수 있는 쓰레기가 있고 소각해서는 안될 쓰레기 즉 매립할 수밖에 없는 쓰레기 이것이 혼합이 됩니다. 그래서 지금같은 상태로써는 도저히 그것을 분리해서 갖다 소각을 할 수 없는데, 어떻게 할 수 있는 기준을 세워서 이런 2억2,600만원이라고 하는 예산을 거기다가 투자를 하려고 계상을 했느냐하는 것을 질문을 하는 거에요.

알겠습니다. 제가 알고자하는 답변이 나왔어요. 제가 질의를 하는 부분이 무엇인고하니 지금 소각할 수 있는 쓰레기를 별도로 뭔가 수집할 수 있는 그런 단계도 안돼 있는데 2억2,600만원 계상했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면 제가 지금까지 파악한걸로는 럭키개발에서 지금 현재 공사를 하고 있고 시에서 추진하는 소각로가 약 27억정도 예산이 들어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사실상 우리 구에서 나오는 쓰레기는 갖다 소각하지 못하면서 27억이라고 하는 공사비를 충당하기 위해서 이게 만들어 놓은 제도가 아니냐? 이렇게 생각해서 질문했는데 지금 그대로 답변하시네요. 그거 잘못된 것 아닙니까?

결국은 시에서 추진하고 있는 소각로비용을 충당하기 위해서 우리 구에서는 지금 이런 돈을 계상해 놓고 있는 것 아니냐?

과장님! 지금 말씀대로 내년도부터 시행을 한다고 하는데 금년까지는 분리수거가 안돼서 못하고 있는 것 아니에요?

분리수거가 안돼서 못하고 있는게 아니고요. 그것이 제작과정에서 많은 시행착오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엄청난 기계를 설계하다보니까 계속 시험가동해서 잘못된 것을 보완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내년도부터는 소각이 가능하다고 보고 거기에 대한 재원도 물론 확보하는 이런 측면도 없지 않아 있겠습니다. 그러면 결국에 우리가 아까 송위원님께서 지적을 하셨습니다만, 많은 거금의 돈을 들여서 소각시설에 예산을 투입해서 하고 그것을 효율적인 활용을 안할 수가 없기 때문에 1차적으로 첫해인 금년도에 각 구청별로 이와 같은 것을 우리가 일단 소각처리 비용으로 확보를 해서 아까 수거방법에 있어서는 조금 더 연구가 되야 되겠습니다. 아까 위원님께서 지적하신대로 그런 문제는 저희가 실무관서에서 더 연구를 해야 하고, 그래서 소각을 시키고 어차피 저희는 엄청난 돈을 시에서 투입을 했기 때문에 그것은 쓰레기 양을 주리는 차원에서 소각시설을 계속 활용해야 할 입장이기 때문에 하는 얘기입니다.

좋아요. 좋은데 내년도에도 분리수거가 전혀 안된다고 하면 어떻게 소각을 시켜요? 어떻게 분류를 하느냐구요.

지금 소각이 가능한 것은 일반 생활쓰레기 중에서도 연탄재라든지 음식물찌꺼지 이런 것을 제외한 나머지 생활쓰레기는 소각이 가능하죠.

분리를 어떻게 한다구요? 분리수거가 안 될 경우 그 분리를 어떻게 하느냐구요? 분류를 하려면 쓰레기 매립장에 가서 분류를 한다고 생각하면......

예를 들어서 지금 아파트단지내에서 배출되는 재활용품 수집을 제외한 나머지 생활쓰레기는 소각이 가능하죠. 연탄재 쓰는 것도 아니고 하기 때문에. 다만 음식찌꺼지가 좀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음식찌꺼기를 버릴때 물을 좀 빼고 수분함량을 줄이고 해야 하는데 사실 그렇지를 못하고 그냥 갖다 버리는데 그래도 그 음식찌꺼기도 가능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임헌성 : 그러면 매립장이 필요없네요. 매립장은 지금 말씀대로 연탄재나 매립하면 되고 나머지는 전부 소각할 수 있다는 얘기에요?

사실은 그렇게 근본적으로 질문하시면 제가 답변을 짧은 시간에 여러 가지를 드리기가 참 어려운데, 사실 쓰레기 문제는 간담회나 여러 가지 차원에서 상당히 갑론, 을론 많습니다.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 또 보다 나은 행정을 하기 위해서 많은 이론도 있을 수 있고 개별적으로 여러 가지 생각하고 있는 분들이 많이 다른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궁극적인 목표는 우리가 배출되는 쓰레기 양을 좀 더 줄이고 위생 매립되는 양을 매립만 의존하는 것은 잘못됐지 않느냐해서 앞으로 소각시설을 많이 확충을 해서 소각시킬 수 있는 부분은 소각을 시키고 그 나머지만 위생 매립을 함으로 인해가지고 조금 효과적으로 쓰레기 문제를 해결할 수 있지 않느냐 하는 뜻에서 지금 추진하는 겁니다.

제가 한말씀 더 드리겠습니다. 지금 이 소각문제는 원점으로 되돌아가서 근본적으로 조금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냐 이렇게 생각됩니다. 왜 그런고하니 지난 1월달에 제가 소각로를 일부러 찾아가서 럭키개발에 이억재 과장하고 한 20분내지 30분간 제가 대화를 하면서 당시까지 소각로가 어떻게 건설이 되고 있는가 하는 것을 제가 상의를 해봤어요. 그랬더니 럭키개발의 이억재 과장 이야기가 처음에 시작을 할 때는 이것이 문제점이 없이 잘 될 것으로 알고 시작을 했는데, 하다보니까 문제점이 자꾸 생겨서 현재로는 보완이 전부 된 상태다해서 시에서 의뢰를 해서 시에서 요원 한 세사람 나오라고 해서 그 사람들하고 한 3개월 그러니까 3월달까지죠. 3개월동안 기술진하고 시에서 선정해준 인부들하고 마지막 점검소각을 해봐서 3월달쯤에는 시로 모든 것을 이관시키는 것으로 추진을 하고 있고 해서 시에다 공문도 발송을 해놨다 이렇게 답변을 들었습니다. 이렇게 지금 몇 개월이 지났습니까? 아직도 이것이 제대로 가동이 안돼서 또 문제점이 생겨서 시에서 인수를 못하고 지금도 보완중에 있다라고 아까 답변했거든요. 이런 시점에서 과연 우리 서구에서 나오는 소각할 수 있는 쓰레기를 거기다 의뢰해서 소각할 수 있는 것이냐? 하는 것이 참 의문점입니다. 이렇게 판단할 때 과연 2억2,600만원이라고 하는 이 엄청난 우리 구 예산을 그 쪽에다 계상할 수 있는 소지가 되지 않는 것이 아니냐 이렇게 생각을 해서 질문을 한 것입니다. 더 좀 알아보고 연구를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 관계는 별도로 더 연구하기로 하고 다시 또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노창남 위원 거수) 예. 말씀하세요.

송태영 위원입니다. 한 너덧가지 질의를 하려고 하는데요. 우선 하나하나 질문을 하고 답변을 받는 식으로해서 한 너덧가지만 질문을 하겠습니다. 제일 먼저 403 토지매입비, 변동근린 공원조성 토지매입비로해서 10억이죠?

예. 10억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좀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 주세요.

지금 변동근린공원조성 토지매입비는 지금 필지수가 13필지에 39,960㎡입니다. 그리고 소유자는 28명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임야가 11필지에 28,993㎡이고 전이 2필지에 2,003㎡입니다. 그래서 이 사항은 지금 저희가 현재 5억이 시비보조가 되고 저희가 5억을 들여서 내년도에 11,800㎡를 매입을 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매입 다음에 거기다가 어떠한 시설을 어떻게 할 것인지 하는 계획도 있습니까?

지금 단계는 저희가 사실상 우선 매입을 해서 공공 건물을 건축하는 그런 계획을 세부계획은 없습니다만 의향은 그렇게 가지고 있습니다.

매입하는데만 급급할 게 아니고 그 차선책도 아마 수립이 되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요. 됐습니다. 그 예산을 다룰 때 다시한번 이야기를 하기로 하고요. 그 다음에 364페이지 상단에 차폐식수 전지관리해서 36만본 본당 50원씩 계산을 해서 1,800만원이 계상됐네요. 우리 서구관내에 식수가 36만본 상당히 많은 숫자인데, 어떻게 됩니까? 이게 본당 50원씩해서 계산상으로만 1,800만원 나와 있는 것 아닙니까? 이게 실질적으로 어떻게 되나요. 이것이 전지하고 관리하는 것이 그렇게 잘 되고 있습니까?

지금 전지과정에서 저희가 굉장히 어려운데요. 지금 사실상 50원으로 잡았지만 저희가 11개동중에 제초작업을 년 4회를 실시해야 합니다. 그래서 전지를 년 4회씩 하다보니까 거기에도 청소관리나 추비를 주고 하기 때문에 본당 50원을 잡았는데, 이것을 구분할 수가 없기 때문에, 년 4회를 잡다보니까 예산이 이만큼 필요하기 때문에 예산을 반영한 겁니다.

글쎄요. 물론 36만본 엄청난 숫자의 식수를 관리하자면 물론 많은 애로가 뒤따르리라고 믿습니다만, 그 본수해서 그냥 본당 50원해서 1,800만원 계상하는 것이 물론 예상은 투입이 되야 되겠습니다만, 사실상 그것을 실천에 옮기는 과정이 제대로 될 수 있는가 하는 것이 의문이 갑니다. 해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심도있는 준비관찰이 필요한게 아닌가 이렇게 지적을 하고 있구요 다음은 366페이지 201산불감시원 이것은 일당인 것 같네요. 하루 2만1,200원 20인이 120일간 약 4개월 감시를 하는 것으로 해서 5,088만원 계상된 것으로 여기 기록이 돼 있는데요, 본 위원이 생각하는 것은 그 감시원들한테 하루 일당 2만1,200원을 지급을 하고서 사실상 감시를 시킬 때 이것이 감시가 제대로 되겠는가하는 의문입니다.

이것은 저희가 지금 현재 금년에도 20개소에 무전기를 줘가지고 동으로 20명을 위험 지역에 배정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동에서 동장이 추천하는 사람을 해서 수시로 무전연락으로 해서 연락이 되고 해서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질문하는 것은요. 그런 문제가 아니고, 일당 2만1,200원을 받고 그 사람들이 감시를 하는데, 급료가 좀 적어서 소홀하게 감시를 하는 것 아니냐 이런 차원에서 질문하는 거에요. 지금 일반사회에서는 인건비 최저 3만원을 줘야 인부하나 쓰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2만1,200원이라고 하면 과연 이 급료를 받아가지고 그 사람들이 감시하는데 참말로 심혈을 기울여서 할 수 있겠느냐 이런 차원에서 질문하는 겁니다.

그런데 사실상 저희가 예산편성 단가 규정사항에 2만1,200원 이상을 주지 못하게 돼 있기 때문에......

기준이 그렇죠?

예. 기준치이기 때문에 그 이상은......

어떻습니까? 사실상은 그게 잘 안 되잖아요. 기준이 그렇기 때문에 어차피 2만1,200원을 계상을 하는데, 사실상 실질적으로 가서 감시요원을 둘 적에는 좀 어렵죠?

그래 지금 저희가 매년 보면 동에서 추천하는 인원, 무전기도 사용할 수 있는 사람으로 동에서 추천이 돼 가지고요, 현재까지는 지장이 없이 근무를 시켰습니다.

2만1,200원을 지급하고 잘됐다 이런 얘기입니까?

예.

다행이네요. 예. 알았습니다. 다음은 369페이지 국장 부서운영비라고 해서 120만원 아닙니까? 아까 설명에 제가 잘못 들었나요. 1,200만원으로......

120만원입니다.

그래서 다시 짚고 넘어가려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제가 잘못들은 것은 아닌 것 같은데, 아까 과장설명이 좀 잘못된 것 같아서 그것을 바로 잡느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예. 120만원입니다.

그리고 370페이지 404시설비 구봉산 종합개발비가 8,800만원,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짚고 넘어가려고 합니다. 물론 우리 서구로 보면 공원이 좀 몇 개 선정이 돼 있고 합니다만, 사실상 주민들이 휴식을 할 수 있는 이런 공원다운 공원은 없다고 봅니다. 이런 차원에서 볼 때는 이 사업이 상당히 필요한 사업이 아니냐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도 한편으로 구봉산개발을 하는데 8,800만원을 계상을 해서 소요를 하겠다. 이 8,800만원이면 참 많은 예산입니다. 약수터 정비까지 다 넣으면, 2억1천여만원이 들어간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구봉산개발을 한다는 것은 일부지역에 속해 있는 이런 구봉산에 이 엄청난 예산을 과연 투입시켜야 되는 것이 과연 바람직한 거냐는 얘기입니다. 어떻게보면 서구 전지역을 100%가 안 되면 30%, 40%, 50% 이렇게 개별을 하더라도 균형있는 이런 개별이 바람직한 것 아니냐 하는 이런 생각해서 질문을 해 봅니다. 유독 구봉산에 이 엄청난 예산을 투입시켜야 되는 것이냐 하는 점에 대해서 지금 질문하는 거에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을 주시기 바랍니다.

구봉산은 서남부에 위치한 명산으로써 경관이 참 수려하고 정상에 가면 충남, 논산방면이 한눈에 전망이 있는 곳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거기다가 저금 현재 저희 소관사항이 내역만 아니라 저희가 하는 사항은 기반시설 사업진입로하고 확장공사하고, 레포츠공원하고 야외수영장 휴식기반시설까지 조성이 됩니다. 그 내천이 있어가지고요, 그 지역을 저희가 답사해본 결과 수영도 할 수 있는 사항이 돼서 거기다 야외수영장까지도 만들 이런 계획을 지금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개발계획은 저희가 5개년 계획을 가졌어요. 5개년 계획을 가져서 `94년도는 우선 진입로 정비로써 지금 말씀드린 이 내용 2억1,290만6,000원이 되겠습니다.

글쎄, 개발에 대한 설명은 그렇게 할 수 있겠습니다만, 본위원이 지적하는 것은 우리 서구 전 지역에 골고루 편의시설을 만들어야 되지 않느냐 하는 차원에서 이야기하는 겁니다. 지금 우리 지역에 공원으로 지정돼 있는데가 상당히 여러군데 있죠?

예.

그중에는 사실상 주민들이 좀 휴식이라도 할 수 있는 이러한 지정지가 상당히 많습니다. 해서 한군데에 이렇게 편중해서 예산을 투입하지 말고 좀 골고루 전 주민이 골고루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이렇게 안배를 하는 것이 바람직한 것 아니냐 해서 지금 질문하는 겁니다.

저희가 사실상 공원지역으로 지정은 많이 됐습니다만, 그 공원지역이 사유지이기 때문에요. 다만, 휴식공간등 무엇을 좀 만들려고 해도 토지소유자의 승낙없이는 되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참 어려운 점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데 사실상 이 지역을 외곽으로 저희들이 봤을 때 주민들이 외지로 좀 넘어나서 즐거운 장소가 되지 않을까해서 그 내천이나 이런 데를 저희가 확인해본 결과 참 휴식공간으로써는 제일 적합하다 이렇게 돼서 외지지역을 지금 선정해서 한 사항입니다.

거기에 조금 덧붙여서 이야기를 하자면요. 물론 구봉산하면 저도 자주 가보고 잘 압니다. 그러나 구봉산에 그런 개발을 했다라고 할 때 과연 우리 서구 주민이 얼마만큼 이용을 하느냐 하는 것이 문제입니다. 이 공원이라고 하는 것은요. 본 위원이 생각할때는 앞으로 어떻게 개발이 되야 되는가 하니 도심속에 공원이 개발되야 된다고 봅니다. 해서 학교 가깝게 아니면 관공서가 가까운 이런 부분에다 조그마한 쉼터를 만들어서 업무를 추진하다가도 잠시 나가서 쉴 수 있는 이런 공간, 이런 것이 바람직하다고 본위원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해서 앞서 이야기한 바와같이 전 지역이 골고루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계획을 세우는 것이 바람직한 것이 아니냐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예산에 대해서는 다음 예산심의때 하기로 하겠습니다. 이상 말씀드리죠.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영규 위원 거수) 예. 이영규 위원님!

363페이지에 둔산지구 나대지녹화 4,070만원이 계상돼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보면 유기질 비료하고 복합비료해서 이렇게 두가지가 몇천만원이 되는데 이 꽃을 가꾸는데 내가 아는 상식으로는 이렇게 많은 예산이 너무 과다책정된 것 같습니다. 이 반정도면 충분히 하리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그리고 또 그 뒷면에 보면 둔산나대지 꽃길조성 해서 2,100만원이 있고 한데 코스모스 같은 것은 물론 자연발아도 있습니다만, 한번 심어 놓으면 그 이듬해에는 저절로 많이 납니다. 그런데 여기보면 파종 뭐뭐해가지고 예산이 섰는데, 이것도 역시 너무 과다 책정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 의견은 어떻습니까?

저희가 의원님들한테 참 죄송한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금년에 저희들이 코스모스꽃길조성을 구청인력, 군부대까지 동원해 가면서 꽃길조성을 했습니다만, 가로등 관계로 해서 참 좋은 꽃을 보지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 저희 직원들이 보여, 공주지역까지 가서 가로등에 덜 영향이 미치는 코스모스씨앗을 한 서너가마 지금 해왔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토질이 생토라서 사실상은 남이 봤을때는 토질이 좋다고 생각했지만 생토질이라놔서 저희가 거름관계도 주고 사실상 그 지역이 공원지역이나 녹지지역이 저희 기존 그전에 서구관할 기존의 한 두배가 넘게 됩니다. 그래서 관리를 하다가 보니까 저희가 이렇게 예산이 편성안되고서는 유지관리가 좀 어렵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것은 추후에 조정하기로 하고 또 363쪽에 아까 송태영 위원님이 지적한 부분입니다. 중복이 되는 것 같아서 간단하게 변동 근린공원조성 토지매입비에 대해서 여쭙겠습니다. 이것은 공원을 조성하는데는 토지관리과에서 이것을 취급을 하는데 이 문제에 대해서 공원조성을 하지 않고 용도변경을 한다는 이런 얘기가 들리는데 과장께서도 알고 있습니까?

지금 저희가 용도변경단계까지는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용도변경을 하려면 도시계획법상 12조에 의해서 변경결정을 해야하는데 그것은 저희 권한이 현재 없고 시에서 관장을 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그 용도지역변경을 하려면 시에서 지금 진행하고 있는 사항은 5년마다 한번씩 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대전직할시에서는 `97년도에 그런 계획이 있고 저희가 그동안에 저희 구역내에도 사실 주거지를 준 주거지역으로 요청하고 또 일부 묶여진 지역을 해제해달라는 건의가 많이 올라갔습니다. 그런데 그때 당시 `96년도에 이 사항이 결정되는 사항이고 저희단계는 현재 그런 사항까지는 없습니다.

왜 그러냐면 토지매입비만 계상돼 있지, 거기에 따르는 것은 계상이 안돼 있고, 또 한가지는 말하자면 지주하고 매매할 수 있는 약정이 확실히 서 있어서 금년에 10억 예산을 우리가 인정해 준다면 이 전액을 토지구입비로다가 사용할 수가 있습니까?

아니, 이 전액은 지금 토지구입비로 사용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지주하고 감정가격에 의해서 살 수 있도록 모든 합의단계에 와 있느냐는 겁니다.

예. 지금 어느 단계까지는 협의가 되고 있습니다.

그렇게 추상적인 얘기를 하지 마시고 지금 본 위원이 이것을 알아본 바에 의하면 공시지가에 의해서는 절대로 매매할 수 없다는 지주가 있습니다. 그러면 일방적인 생각이지 그분들과 완전한 각서교환도 안한 상태에서 책임있는 답변을 해 주셔야지, 나중에 우리가 예산을 인정해 줄 적에 못 샀다 그러면 문제가 되니까, 사전에 어떠한 협정이나 협의를 받은 적이 있느냐는 얘기입니다.

지금 받은 사항은 없구요. 저희가 그 내용에서 앞으로 여기 매입관계에 대해서 이의신청 관계 예를 들어서 감정료든지 개별공시지가에서 매도를 한다고 해서 하등의 이의가 없다는 양식각서를 저희가 만들어서 보내준 사항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현재 받은 일은 없죠?

예. 지금 현재 받은 일은 없습니다.

그러면 사전에 그런 것을 완전히 내놔도 다른 소리를 하는데 말로만 듣고서 계상을 한다는 것은 뭔가 잘못된 것 아닙니까? 그분들한테 우리가 공시지가로 매매 하겠다는 확정을 어떠한 서류로써 받아 놓은게 있어야지 말로만 듣고서 이렇게 해가지고 만약에 안한다고 할적에는 뭘로 책임질 겁니까?

그게 저희가 추진하고 있는 사항은 지금 현재까지는 가능한 것으로 판단했습니다.

막연하게 생각대로 되는게 아니고 모든 것은 서류가 중요합니다. 과장께서 이런 예산을 올릴적에 증빙서류를 만들어놓고 예산을 올려야지 구두로써 추상적인 것으로 해서는 안될것으로 생각이 돼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확실한 증거서류를 만든 다음에 심의에 응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실상 저희가 이 지역이 13필지에 309,996㎡내년도 계획이 11,800㎡예산밖에 예산요구를 안한 겁니다. 전체 매입하는 예산이 아니에요.

전체가 아니고 일부만 산다. 일부만 사고 일부는 안판다고 하면 아무 효용가치가 없는 것 아닙니까? 살 적에는 전부 합의가 돼서 구입을 해야지 일부 한사람이라도 응하지 않을 때는 무용지물 아닙니까? 예산을 세울 때는 그렇게 세워서는 안 될 것으로 보는데, 다시한번 생각해서 조치를 해주기 바랍니다. (노창남 위원 거수)

노창남 위원님 말씀하세요.

어디서 삭감해서 특별활동비로 넣어 줬으면 좋겠어요? 꽃길조성은 그만 두지 뭐.

저희가 꽃길조성은 매년 사실상은 저희도 이 사업 자체를 넣은 자체도 관리하고 하는 것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14억 예산이 투입되는데 왜 10억만 했습니까, 예산이 부족해서 그랬습니까, 매입하는데 애로가 있어서 그런 겁니까?

지금 그 내용은요. 저희가 시로부터 금년 매입계획이 내려온 것이 11,800㎡중에서 우선 50%만 시비보조를 해 주겠다해서 시비보조가 50%고 저희가 50%해서 10억원을 세운 겁니다.

그 내역은 아는데, 거기가 전체적으로 매입하는 것이......,

그게 전부다 해서......,

동료위원들이 다 지적을 해주셔서 저는 보충적인 질의하고 한가지 의문되는 부분 비정규직 보수관계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359페이지보면 일용인부라고 해가지고 근린공원 환경관리요원인부 기본급, 상여금, 특수업무수당, 시간외근무수당 이렇게 쭉 있는데, 이것이 지금 몇사람 분이에요?

다섯사람분입니다.

그러면 다섯사람에게 지금 기본급, 상여금, 특수업무수당, 시간외근무수당, 작업장려수당, 휴일근무수당, 가족수당, 정액급식비 전부 해당이 되는 거죠?

예.

그러면 이게 합치면 얼마나 됩니까? 1인당.

이것을 다 합치면 월 78만원정도 됩니다. 이 사항이 지금 현재 내무부에서 '93년도 환경미화원에 대해서는 지방자치단체 일용인부임 예산편성기준표가 내려 왔었는데요. 이 지금 예산 선 것은 '93년도 편성내용에 의해서 섰어요. '94년도가 별도로 또 내려오면 추경때 다시 조치를 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여기에는 일용도 있고 상용도 있고 그렇죠?

아닙니다. 이것은 일용인부임에서 근린공원환경관리요원 인부임입니다.

내무부에서 승인된 사항이죠? 직제, 인원 승인된 사항이죠?

내무부에서 인원이요?

예, 우리 구 자체적으로 하는 거에요?

이것은 내무부에서 승인된 사항이 아니구요, 저희구 자체로 하는 겁니다.

자체로 고용한 일용인부임이다.

예. 이게 금년에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제가 지적하고자 하는 것인데, 사실 우리 서구관내에 근린공원이라고 공식적으로 인정해 주는 것은 남선공원이죠?

아니요. 지금 현재 저희가 사실 여기 월평공원도 근린공원이구요, 지금 가수원에 있는 사항도 근린공원이고, 저기 복수동도 근린공원입니다.

근린공원인데 실지 거기에서 근무를 하지는 않잖아요. 근무합니까? 월평동에서도.

근무를 안하고 있습니다. 인력이 없어서 근무를 못하고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중구청 같은 경우에 보면 서대전4거리 공원있죠. 그래서 관리사가 별도로 있어가지고 근무를 하고 있죠?

예.

우리는 실지 근무는 하지 않지 않습니까?

두명은 실지 남선공원에서 근무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급여하고 상여금, 특수업무수당, 시간외근무수당, 전부 포함을 하니까 약 7,8십만원이 되는데, 일용인부임이 대체적으로 우리가 일용이라고 하는 것은 일비를 주는 것 아닙니까?

예.

일비 편성기준을 보면 보통 일용인부는 작년에 1만3,000원 이었으니까 지금은......,

1만4,300원입니다.

일반행정사무보조 일용직은 이런 것 주지 않죠?

예, 그것은 없습니다. 특수인부라고 해가지고 이 사람들은 노동도 하고 여러 가지를 다하고 있기 때문에 그분들하고는 좀 틀립니다.

같은 일용직이라도 틀리다. 우리 '94년도 예산편성지침에 일용인부에 대한 근린공원관리자들한테 대한 상여금이라든지 특수업무수당, 시간외근무수당이 나와 있습니까? 어느부분에 나와 있어요?

이게 뭐냐면요. 내무부 '93년도 환경미화원 지방자치단체 일용인부임 예산편성기준입니다.

제가 알고 있기로는 일용인부의 특수행정분야, 또 예를들어서 위생처리장이라든지 하수처리장이라든지 아니면 화장장이라든지 화장관리사무소라든지 공원묘지 납골당묘지등 이런데 근무하는 사람들은 특수근무수당을 약5만원이하로 지급하는 것으로 돼 있는데......,

'93년도 내무부지침에 내려온 겁니다.

'93년도에 내려온 것은 내려온 것인데, '94년도 예산편성지침 어디에 있느냐는 거죠?

아까 말씀드린것처럼요. '94년도 것이 지금 안내려와 가지고 '93년도 기준해서 지금 예산을 세운 겁니다. '94년도는 지금 안내려 왔어요.

그러니까 지금 현재 '94년도 예산편성지침에는 없죠?

지금 아직 안내려왔어요.

안내려온 사항을 여기다가 예산편성을 한 것이죠?

예, '93년도 기준으로 했습니다.

그런데 예를들어서 내무부에서 예산편성기준해서 이렇게 준다면 기본급에 대해서는 구비보다는 국비로 기본급이 지원되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것은 아닙니다.

내무부에서 지침이 하달돼서 주라고 한 것은 기본급은 내무부는 국가니까 국비로써 일반행정공무원들 거의가 기본급은 국비로써 주는 거죠?

일반행정비요?

공무원을 봉급!

봉급은 국비아니죠?

그러면 뭡니까?

국비는 예를 들어서 국비로 주는 사람은 지금 저희 서구관할에는 청장님만 국비대상입니다. 그 나머지는 전부 지방공무원들입니다.

지방비에서 구비로 다 줘요?

예.

구비로 주는게 아니죠. 국시비보조가 인건비나 거기서 나오죠?

그래요. 그런데 제가 의문이 가는 부분은 근린공원 환경관리요원은 정책적으로 국가전체 우리 서구에만 국한한게 아니라는 말입니다. 그렇죠?

예, 이것은 전국적으로......,

전국적으로 통일된 것이고, 또 그것은 내무부의 지침에 의해서 시행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본 위원이 생각하기는 이것은 기본급에 한해서는 국비로 줘야 되지 않겠나 그런 생각을 갖는 거에요.

아니, 왜냐하면 사실상 근린공원 환경관리요원이라고 해서 구에서 필요한 사항인데 이게 일관성이 없고 그전에는 지방에서 급여를 하다보니까 일관성이 없어서 이게 전국적으로 도저히 맞지를 않기 때문에 제가 알기로는 내무부에서......,

알겠습니다. 그 부분은 내가 의문을 제기한 것이고 361페이지 시설비 404 남선공원내 본부석설치 1식 해가지고 2억원을 계상해 놨는데, 남선공원 본부석 설치하는데 2억원씩 들어가요? 뭐하는데 2억원씩이나 들어가요?

그 사항은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제가 그 사항을 느낀 것이 뭐냐면 이런 구민체육대회를 할 때 보니까 그 앞에 계단일부 있고, 그 위에 제방을 쭉 쌓았어요. 그러고보니까 이곳을 뒤로 좀 물리고 본부석 설치한데 제방설치가 돼 있지 않습니까? 그것을 조금 물리고서 북쪽편에 제방을 쌓아가지고 거기를 전부 계단해서 그러니까 시의 공설운동장식으로 전부 앉을 수 있는 시설, 그런 시설을 갖추려고 하는 겁니다.

알겠어요. 그런데 본 위원이 생각하기는 둔산남선공원시설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구비 전액으로보다는 시비보조요청을 해봤습니까?

이것은 저희가 시비요청은 안했습니다. 저희 자체로 구상해서 구민들이 더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서 그런 식으로 구상한 것입니다.

실지 남선공원을 이용하는 것은 대전시민전체가 광역적 범위에서 다 사용하는 것 아니에요? 우리 서구만 사용하는 것은 아니잖아요. 사실 본부석 하나 설치한다고 해서 2억원씩이나 예산을 세운다는 것은......,

본부석뿐이 아닙니다. 본부석하면서 스텐드하고 전부다 설치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구 행사때는 본부석은 본부석대로 설치되고 그 뒤 옆으로 전부 자기가 공설운동장처럼 앉을수 있는 스텐드를 만들 계획입니다.

공설운동장처럼 만들어요?

예, 공설운동장에 스텐드 앉는데 있잖아요.

알겠습니다. 계획을 입안하신 분의 견해는 좋습니다만, 제가 얘기하고 싶은 것은 도시개발과에서는 지역의 균형발전을 위해서도 우리 서구에는 낙후된 지역들이 많습니다. 아까 무슨 무슨 공원 한다고 해서 구봉산 이런데 휴식공간 만든다고 하는데 그런 쪽으로 서구의 전체 균형발전을 위해서 낙후지역에다가 어떤 그런 공공시설 같은 것을 유치함이 바람직하다고 생각되는데, 지난번 구정질문때 구청장께서도 답변내용에 앞으로 중점 생각을 해보겠다는 그런 답변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쪽 지역은 아직 낙후지역에 대해서는 도시개발차원에서 도시개발과에서 특별한 사업을 구상한 게 없는 것 같아요. 없고, 예산을 중앙지에만 집중해서 이렇게 편성한 것 같은데 그부분에 대해서 우리 과장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지금 구봉산 개발관계도 연차적으로 저희가 거기다가 금년에는 2억1,200만원을 투입해서 하고 우선 진입로가 정비가 되야 되기 때문에 그렇게 하고 그러기 때문에 흑석동 산 96의 4에 2필지로해서 시민레포츠공원조성을 할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게 95년도서부터 98년도 사이하고 거기에서 야외수영장 정비도 3개소를 구봉산 수영장하고 괴곡수영장, 흑석수영장을 저희가 정비를 해서 앞으로 '96년도서 '98년도까지 한 12억정도 예산투입을 해가지고 해볼까하는 그런 계획을 지금 세우고 있습니다.

내년도 예산에 반영시켜서 개발해 볼 용의는 없어요?

예산만 편성이 되면 저희가 하려고 합니다.

괴곡수영장, 흑석수영장, 용천앞에 수영장 몇군데 되죠.

그래서 저희가 구봉산 수영장하고 괴곡수영장, 흑석수영장을 계획을 저희가 세웠습니다. 세워서 그것도 거기에 구봉산 수영장하고, 괴곡수영장, 흑석수영장 그래가지고 고수부지정비 및 화장실 주차장시설을 다 해 가지고 '96년도서 '98년도까지 12억3,100만원 하려고 그런 계획에 있습니다.

제가 몇가지만 느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나라 수준이 참 조수먹이까지도 생각할 수도 있는 시대가 돼 있는데, 지금 예산편성에 보면 보수니 여러 가지 완장이나 하는 문제 여러 가지가 다 산불감시 간판이니, 위험감시판이니 넘기는 것이 새로 제작하는 것이 있지만, 있는 기존 간판을 보수해서 쓰는 것이 옳지 않나 생각이 돼구요. 또한가지는 제가 느낀 것은 '94년도 예산에 저희가 지금 벌곡을 경유해 논산을 통해가지고서 이 흑석노선이 가수원을 통하는 도로가 상당히 복잡합니다. 그 차선으로써 지금 아침저녁가면 항시 폭주하는 마당인데, 제가 그것을 감안해서 동장한테 흑석2구에 있는 사진개를 통해서 선골, 정림동까지 도로를 개발하게끔 올리라고 했더니 이 예산이 묵살되고 하나도 안올려졌어요. 거기에는 토지에 대한 승낙을 받을 수 있는 지점으로써 별 돈 안들이고서도 도로를 개설할 수 있는 지역이다, 그게 도시개발과장한테는 이 의견이 전달이 안된 것 같아요. 들어갔다면 이것이 급선무로 해서 거기를 뚫어놓으면 흑석에 폭주하는 도로가 4차선이 아직 개발하려면 요원하기 때문에 이런 문제는 이번 예산에 넣어서 정림동과 흑석 2구와의 연결선을 해주고 거기 2㎞밖에 안됩니다. 토지승락도 맡았어요. 다만 도자, 그레이다 이 사용료만 내리면 개발할 수 있는 지점으로 판정해서 금년 예산에 넣으라고 했는데 그것은 하나도 안올라가 있어요. 이렇게 새까지 먹이를 걱정하는 나라가 됐는데, 교통문제가 이렇게 심각한 이 마당에서 김과장님이 좀 제고를 하셔서 이번에 우리가 예산편성을 할적에 이것 좀 감안해서 넣어줬으면 하는 것이 제 의견이기 때문에 건의를 드립니다.

박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을 제가 사실 진입로 도로관계 사항은 제 업무가 아닙니다만 건설과장한테 제가 꼭 그 사항을 전달해 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은 건설과 심의때 말씀하시는 것으로 하고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도시개발과장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우리 서구지역의 도시개발을 위해서 불철주야 노력을 하시는데 앞으로 더 좀 큰 노력을 부탁드립니다. 아울러서 예산을 편성할 때 도시균형개발을 위해서 좋은 예산편성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도시개발과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건축과장 나오셔서 건축과 소관 '94년도 예산에 대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장 이한주입니다. 존경하는 임헌성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여러분, 항상 구정을 걱정하여 주시고 구정발전과 복지증진에 아낌없는 성원과 지도를 해 주신데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건축과는 다른 실과에 비해서 주민의 생활공간인 주거와 밀접관련업무로써 일반건축, 공동주택의 건설로 인한 민원들이 많이 발생되어 온 것이 사실입니다. 우리 건축공무원들은 이러한 민원 발생요인의 사전 점검, 수시지도 확인, 하자민원 사전 예방으로 미흡한 점을 보완 발전시켜나가면서 항상 반성하는 자세로 건축행정업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금번 정기회에 심의요청한 '94년도 건축과 세출예산에 대해서 설명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임헌성 사회건설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지금까지 '94년도 세출예산에 대한 주요내용에 대해서 개략적으로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위원님들의 심의를 받으면서 질의에 대한 세출예산 사항별로 세부설명을 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건축행정 발전을 위해서 격조높은 질책과 충고를 부탁드리면서 '94년도 세출예산을 원안대로 심의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위원님들한테 한가지 양해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가급적이면 질의를 하실 때 요점만 간단간단하게 질의해 주시기 바라고 답변하는 과장께서도 간단간단하게 답변을 요지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설명된 건축과 소관 예산에 대해서 위원님들 질의 및 의견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택 위원 거수) 예, 박영택 위원님 말씀하세요.

박영택 위원입니다. 건축과장님이 부임한지 얼마 안됐지만 저희 관내는 무허가건축으로 항측상에 있어서 벌써 3년이상이 경과된데도 벌과금을 징수하고 있는지, 또 항측에서 발견됐으면 즉시 철거를 했는지, 무허가 건수가 얼마나 지금 있는지, 그게 알고 싶습니다. 무허가 건물이 서구청 관내에 얼마나 있습니까?

건축과장! 그것 자료가 돼 있습니까?

예, 나와 있습니다. 항측관련 무허가 건축물 발생이 '92항측이 '93년도에 판독돼서 나온 것이 122건중에서 철거된 것이 88건이고 지금 36건이 잔여건수가 남아 있습니다.

그러면 항측전이 무허가건물은 어떻게 지금 처리하고 있어요, 어떻게 할 계획입니까? 무허가건물을 어떻게 단속할 계획이에요. 이게 아주 지극히 민원의 대상이 되고 있는데.

'92년 5월 30일날 법령이 개정돼 가지고요. 지금 1년에2회씩 이행 강제금을 부과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행강제금을 부과를 하는데 도중에 철거를 하시면 기히 부과된 금액을 감액해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강제로 철거도 할 수 있지만, 그대신 무슨이자가 붙거나 연체가 붙는 것은 없어요. 탄력성이 있는데.

철거되면 강제이행금을 감면해 준다.

예, 감안해 줍니다. 부과됐던 것을 안내고 있어도 감면해 줍니다.

그러면 항측에서 근간에 발견된 것은 아주 헐어버리고?

예.

제 개인 사견입니다. 본 예산심의는 예비심사과정이므로 좀 더 간략하게 시간을 단축시켜서 하시고, 내일 또 우리가 예비심사를 하게 되죠. 그래서 동료위원들께서 양해가 되신다면 금일 회의를 정회하고 내일하는 것으로 정식으로 동의안을 말씀 드립니다.

일단 건축과 소관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건축과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송태영 위원 거수) 예, 송위원님!

378페이지 불법건축물에 대해서 두분 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셨는데요. 일반운영비에 임차료 불법건축물 철거장비 임대료해서 150만원이 계상됐는데요. 어떤 장비를 임대하는데 소요되는 예산입니까?

이게 포크레인 임차인데요. 15만원씩해서 열번 쓸 것을 계산해서 150만원을 계상한 겁니다. 그래서 저희가 철거 장비가 없어요. 그래서 요새 조립식 같은 것 지으면 공무원들이 가서 어떻게 인력으로 할 수가 없거든요. 공무원들이 나가도 두드릴 수도 없고 그래서 포크레인으로 하려고 강제 철거하는데 세워 놓은 것입니다.

그다음에 불법건축물 철거여부 역시 이것도 지침에 의해서 더 줄래야 줄 수도 없는 인건비가 되겠습니다만, 2만1,200원 4인 20회해서 169만6,000원이 계상됐네요. 그러는데 다른 부분에 인력이 투입되는거라고 하면 글쎄 아까 어느과인가에도 질문을 해봤습니다만, 2만1,200원으로 가능하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만, 특히 이 불법건축물 철거라고 하는 이 부분은 아주 서민들이 땅도 집도 없어서 초막처럼 짓고 사는게 대부분인 불법건축물일 것입니다. 이 건축물을 불법이라고 해서 철거를 하는데 인부를 2만1,200원을 주고서 부셔라 해서 인부가 동원이 되는 부분인 것 같은데, 그 인부들이 2만1,200원 받고 나서 불쌍한 사람들 집 때려부수고 합니까? 사실상.

사실 우리가 이 예산을 아끼는 겁니다. 무허가가 생길 때는 동직원하고 구청직원이 나가서 부숩니다. 부수는데 이것은 긴급할 때 예비적인 차원에서 이것을 세워놓은 거에요? 그래서 '93년도에 세워놓은 것도 이번 추경에 삭감을 했는데, 내년도 무허가 건물이 수시로 도발적으로 생기는 것이기 때문에 저희가 예비적인 성격을 띠고서 이것을 무슨 상근해서 쓰는 것은 아니고 요인이 있을 때, 긴급하고 꼭 필요하다고 생각될 때 쓰는 겁니다.

그렇죠. 인원이 발생했을 때 그때 필요한 인부를 채용을 해서 쓰는데, 불쌍한 사람들 움막처럼 짓고 사는 것을 때려부수는 겁니다. 그런데 사실상 2만1,200원을 주고 고용한 고용인부가 가서 그것을 실질적으로 처리를 할 수 있느냐는 의문점을 제기하면서 지금 무허가건축물 과태료 수납문제 가지고 사실상 상당히 오래전부터 의회에서도 문제점으로 이렇게 대두가 됐던 부분이기 때문에 이 무허가 건축물 철거라든지 아니면 그 단속에 대해서는 상당한 예산이 투입이 되야 이것이 실질적으로 가능하다라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하기 때문에 지금 여기 2만1,200원씩 4인 20회해서 169만6,000원을 계상한 것은 너무 적게 책정을 한게 아니냐? 이런 차원에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좀 예산을 더 계상을 하더라도 뭔가 단속을 할 부분이라면 철저한 단속이 되야 될 부분이 아닌가 싶어서 질문을 해 보는 겁니다.

참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저희는 단속원이 두명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인구는 자꾸 불어나는데 중구 동구 같은 데는 단속원들이 여섯명, 일곱명 이렇게 있거든요. 우리는 두명밖에 없어가지고 참 어렵습니다.

그리고 379페이지 맨 하단에 보면 무허가건축물 철거용 절단기 구입 하나네요. 150만원인데. 이것은 무엇을 어떻게 절단하는 기구인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무허가건축물 철거용 절단기인데요. 이것은 저도 실물은......, 조립식 같은 것 자르는 절단기 같습니다. 쇠파이프를 그냥 뺀치나 이런 절단기가 아니고 특수절단기로 계상된 것 같습니다.

글쎄요. 지금 본 위원이 이것을 보면서 이해가 안가는 것이 무허가건축물 절단기라고해서 집 전체를 뜸뻑 자르는 것이 있는 것인지?

동력으로 할겁니다. 수동으로 하는게 아니고.

우리 과장도 이것 아직 못봤습니까?

예, 못봤습니다.

필요하다고 해서 그냥 이렇게 구입하려고 계상만 한 부분입니까?

예.

그것을 좀 상세하게 아셨으면 좋았을텐데, 설명이 불충분해서 이것이 꼭 사야 되는 것인지, 안사도 되는 것인지......,

동구같은 경우는 철거장비로써 구청에 포크레인이 있어요. 그래서 건설장비로도 쓰다가 또 무허가 생기면 나가서 포크레인 갖고 철거도 하고 건축과에서 얻어쓰고 이렇게 하는데, 사실 우리는 행정장비가 좀 부족한게 사실입니다.

그렇죠. 바로 지적하고 싶은게 그것입니다. 이것이 어떤 건설적으로 필요한 장비를 사서 쓰면서 이런 부분은 별도로 계상하지말고, 또 빌려쓰지 말고 그런 장비를 이용하는 것이 타당한게 아니냐 이렇게 생각을 해서 글쎄요. 그것은 건축과 소관이 아닐테니까 부처별로 그런 상의를 하셔서 구체적인 방안을 수립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건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94년도 건축과 예산 예비심사 종결을 선포합니다. 시간도 많이 흘러갔고 해서 오늘의 심사일정을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감사합니다. 그러면 오늘 예산안 심사일정을 마치고 내일 10시에 예산안 심사를 다시 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