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재선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회 영월군의회 정기회 제3차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연일 회의에 참여하여 주시느라 수고가 많으십니다. 오늘도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회의가 원만히 운영되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92년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과93년도 제4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심사하게 되겠습니다. 1. 1992년도세입·세출결산및예비비지출승인의건 (군수제출)

기획실장 최선규입니다. 항상 바쁘신 의정활동 가운데에서도 저희 군의 재정운영 전반에 대하여 많은 관심을 가지시고, 고견을 제시하여 주시는 안돈호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면서,93년도 제4회 추가경정 예산안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예산총칙입니다. 93년도 세입세출 예산 총액은 544억 8,900만원으로 일반회계 417억 7,700만원, 특별회계 127억 1,200만원입니다. 다음은 예산규모입니다. 제4회 추가경정 예산 규모는 3억 8,300만원 삭감으로 기정 548억 7,200만원보다 1% 감액, 이중 일반회계 3억 7,200만원, 특별회계 1,100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입 규모입니다. 일반회계 세입은 3억 7,200만원 감액되었으며, 이중 세외수입은 1억 6,100만원, 국도비 보조금은 2억 1,100만원 감액되었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입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도 총 3억 7,200만원이 감액되었으며, 이중 본청 예산은 1억 5,400만원으로 일반행정비는 1억 800만원이 증액되었으며, 사회복지비는 2억 6,600만원, 산업경제비는 5,900만원 감액, 지역개발비는 2,500만원, 문화 및 체육비는 1,400만원 증액, 민방위비는 100만원 감액, 지원 및 기타경비 4,5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읍면예산은 2억 3,700만원 감액되었습니다. 다음은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입니다.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 세입은 국도비 보조금 300만원이 감액되었고, 세출예산은 관리비와 사업비에서 300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다음은 농공단지 조성사업 특별회계입니다. 농공단지 조성사업 특별회계세입은 800만원이 감액되었으며, 이중 사업수입 3,200만원 감액되었고, 전입금 및 잡수입 2,4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세출예산은 사업비 1,000만원이 증액되었고, 예비비 1,800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위원 여러분 ! 금번 제4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세입결손과 국도비 보조사업 변경 등 계수조정 차원과 예정 이외의 필수경비 확보 관점에서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상세한 내용은 소관 부서별로 설명드리도록 하고,93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구수일입니다. 93년도 제4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첫째 회부경위, 둘째 제안이유, 셋째 주요골자, 넷째 검토의견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회부경위는93년 12월 10일 영월군수로부터 제출되어 동일자에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제안이유는 국·도비 보조사업비의 변경 및 필수경비 정리와 각종 사업 마무리를 위한 정리 추경으로93년도 세입·세출 예산 총 규모는 544억 8,900만원으로써 기존예산 대비 0.7%인 3억 8,200만원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일반회계 세입내역을 살펴보면 총 3억 7,100만원이 감소 편성된 바 그 내역별로 살펴보면 세외수입 1억 6,100만원, 보조금 2억 2,100만원이 감액 편성되었으며, 세출예산 계상 내역을 살펴 보면 일반 행정비는 1억 3,100만원이 감액된바 이는 기본경상비가 삭감되었으며, 사회복지비 2억 6,400만원 감액 편성은 거택보호 대상자 구호 및 영유아 보육사업 국·도비 내시 변경으로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산업경제비 5,800만원 감액은 위에 말씀드린 국·도비 보조내시 변경으로 인해 감액 편성되었으며, 지역개발비는 2,500만원 증액은 칡술 제조공장신설, 농공단지 특별회계 전출금의 예산 계상으로 증액 계상되었습니다. 지원 및 기타 경비에 있어 4,500만원은 예비비로써93년도 교부세 정산결과 추가 시달된 재원이며, 동절기등 사업시기 일실로94년도 이월재원으로 예비비 항목으로 계상된 예산으로 사료됩니다. 특별회계에 있어서는 의료보호기금운영 특별회계에 있어서는 국·도비보조금 변경으로 300만원이 감액된 총 규모 7억 600만원으로 편성되었으며, 농공단지 조성사업 특별회계에 있어서는 800만원이 감액된 총 규모 4억 1,000만원으로 편성 계상되었습니다. 끝으로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금회 추경이93년도 정리 추경임을 감안하면 주요예산의 집행액과 연도내 소요액을 판단하여 불용액으로 예상되는 예산에 대하여 삭감 조치함으로써 다음년도 이월될 불용액을 최소화하여야 하겠으며, 명시이월 사업은93년도 사업 중 총 3건에 9억 6,700만원으로 이월 사유가 타당하다고 사료되며, 일부 사업내역을 검토한 바 시범 공설묘지 조성사업의 부지 확보는 지연되지 않도록 각별한 관심이 요구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기획실장님 나오셔서 기획실 소관 추경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실장 최선규입니다. 기획실 분야 추경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기획관리에서 1억 8,500만원을 이번 추경에 요구를 했습니다. 그 내용은 강원개발 연구원 설립기금 출연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당초에 도에서 협의 요청이 있어서93년도 당초예산에 계상했던 사항입니다. 계상을 했다가 그동안에 도의회라든지 내무부의 승인을 받도록 되어 있는데 그 과정에서 상당히 어려움이 많아서 거의 실현이 어려운 것으로 결정이 났습니다. 그러나 그 후에 다시 이 문제를 관계지역 인사들, 관련되는 분들이 거론을 해서 이것을 추진하도록 결정이 하반기에 늦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당초에 예산이 섰던 것을 일단 그 당시의 추경 재원도 상당히 어려움도 있고, 세출 예산분에 저희들이 꼭 써야할 것도 있고, 일단은 위원님들께 보고를 드리고 삭감을 했던 사항입니다. 이번에 이것은 다시 12월 8일자로 그 이전에는 수 없이 저희들한테 지시가 있었습니다만 12월 8일자로 정식으로 도에서 강원개발 연구원 출연 협조 지시가 있었기 때문에 추경에 반영을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기획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기획실 소관 추경예산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 예, 유재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엄재관 위원입니다. 연구개발 위원이 어떠한 사람으로 구성되었는지, 상근위원은 몇 분이나 되고, 비상근 위원은 몇 분이나 되는지 상세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실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근 위원은 12명이고, 비상근 위원은 29명입니다. 상근위원 12명의 구성을 보면 그중에 연구위원 7명이 있습니다. 이 사람들의 자격은 박사학위 소지자, 그러니까 연구위원급 이상은 박사학위 소지자고, 연구원은 석사학위 소지자 이상이 되겠습니다. 나머지 5명은 사무국 요원으로서 국장 1명, 담당 2명, 보조 2명으로 구성되어 있고, 비상근 인원은 29명인데 이사회가 구성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인원은 17명, 이사장이 1명, 이사가 14명, 감사가 2명 이렇게 되고 임기는 2년이 되겠고, 연임은 가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사회 외에 비상근 연구위원에 자문위원이라고 11명이 있습니다. 이것은 각 대학이라든지 언론이라든지 이러한 분야의 전문가로 구성이 되겠습니다.

연구위원 중에 자격이 박사학위 이상 소지자라고 했고, 연구원은 석사학위 이상이라고 했는데 연구위원들이 강원도에 실질적으로 거주하고 있는지 좀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실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구성된 인원은 제가 아직 파악을 못했는데 그것은 추후 서면으로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 예, 유재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석기 위원입니다. 영월 소개수첩 책자는 올해 처음 실시하는 것인지 그것을 좀 얘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공보실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소개수첩은 다른 방식으로 해서 공무원들 수첩에 일부 문화재 현황같은 것은 들어 있습니다만 와이셔츠 포켓용으로 그러니까 하절기에도 항상 주머니에 휴대할 수 있는 이런 수첩을 구상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이 처음이 되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예, 유재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진국 위원입니다. 조금 전에 두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과 중복이 됩니다만 몇 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영월 소개수첩 제작과 영월안내 테이프 제작은 관광안내판 제작의 645만원 재원으로 하신다고 했는데, 내용을 보게 되면 관광안내판 제작이 스폰서로 제작되기 때문에 재원이 남아서 이재원을 그냥 쓰기 위한 계획같이 판단을 할 수가 있습니다. 물론 계획은 좋다 하더라도 그런데 한가지 우려하는 것은 어떤 소개수첩이라든가 여러가지 홍보자료는 이것은 충분한 시간을 가지고 검토가 되어야 하는데, 이 안내판 제작이 일반 스폰서로 제작하기 때문에 그 금액을 재원으로 한다고 보면 짧은 기간에 즉흥적으로 검토가 될 우려가 있습니다. 그래서 언제부터 이 계획이 수립되었는지와 그 다음에 이 안이 추경에 승인이 되어 실시가 된다면 공보실에서 직접 만드는 것인지, 그렇지 않으면 내용자체를 어느 회사나 단체나 개인사업자한테 용역을 주는지 그 문제하고, 수록되는 원고 내용이 명세가 나와 있으면 그 부분하고 우선 두,세가지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공보실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진국 위원께서 질의하신 부분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당초에 영월군의 관광안내판이 상당히 부족한 것으로 알고 있기 때문에 제작을 할려고 준비를 금년 한 10월경에 준비를 했는데, 확보된 예산이 800만원 있었습니다. 그것을 가지고 제작을 할려고 하니까 보통 관광안내판이 가로 8m, 세로 6m로 대형 간판입니다. 그런데 견적을 받아보니 1,500만원 정도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규모를 줄이려고 보니까, 멀리서도 볼 수 있는 안내판을 만들어야지 졸렬한 관광안내판을 만들어서는 안되겠다 하는 생각이 들었고, 그 다음에 안내판이나 소개수첩이나 테이프는 영월관광을 널리 알리기 위한 목적이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때마침 아시안퍼시픽에서 밑에 하단정도를 스폰서로 해서 들어온다는 제의가 들어와서 그때부터 저희가아! 그럼 기 확보된 예산을 관광에 필요한 안내 홍보로 쓰자. 이것은 그렇게 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11월 초순부터 저희가 이 안을 준비를 했습니다. 용역을 준 것이 아니고, 여기에 대한 안내수첩은 저희가 이 안의 원고를 준비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원고는 거의 마무리 단계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 자료는 저희 군에서 했습니다. 답변이 충분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그 용역은 아닙니다. 그 대신 책자를 만드는 부분에 대해서는 아마 인쇄업체나 광고회사에서 제작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계십니까 ? 예, 고진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인이 질의했던 취지는 이제 연말이기 때문에 마지막 예산 남은 것을 11월초부터 계획이 되었다고 했는데, 남은 것을 쓰기 위한 하나의 대응책으로 급작스럽게 이 계획이 입안된 것이 아니냐 하는 그 문제를 말씀드렸고, 왜 이렇게 걱정을 하느냐 하면 이것이 적어도 영월 소개수첩이라고 하면 우리 공직자가 가지고 있다기 보다 대외적으로 사용하는 용도가 많기 때문에 내용자체가 기 나와 있는 어떤 관광팜플렛처럼 단조롭다거나 형식에 그친 그런 내용이 되어서는 안되고, 뭔가 실질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그런 내용이 되어야 되기 때문에 충분한 기간동안 자료수집이나 여러 가지가 검토되어 제작되어야 한다고 이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질의를 드렸습니다. 이 회의가 끝난 다음에 원고 초안이 대충 나와 있다면 그 원고 초안을 좀 본 위원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문화공보실 소관 예산질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공보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내무과장님 나오셔서 내무과 소관 추경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내무과장 신철입니다. 항상 내무행정에 각별한 관심을 가져주시는 안돈호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위원장님 ! 그리고 위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내무과 소관 93년도 추경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전산관리입니다. 공공요금 분야에 특정 통신회선 사용료를 이번에 500만원 감한 걸로 해놨습니다. 이것은 당초에 계상됐던 금액에서 금년 3월 각종 통신회선 사용료가 인하되는 관계로 이번에 감액을 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다음은 지방행정 전산화 사업에 상황관리용 전산기기 설치비와 정보센터운영 전산기기 설치비를 합쳐서 500만원을 감한 것으로 해놨습니다. 이 계획은 도 계획에 의해서 금년도에 설치를 할려고 하였습니다만 도 계획이 변경되는 관계로 설치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전액 감하는 것으로 추경에 내놨습니다. 다음은 서무관리입니다. 연말을 맞이해서 불우 소외계층에게 각종 시설지원에 600만원 계상했고, 쌀개방 반대 주민간담회에 300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이 쌀 개방 문제는 요즘 UR 관련 각종 주민들의 동향관리와 또 간담회 등 각종 활동경비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조직 운영경비로써 복리후생비 700만원을 계상했는데, 이것은 저희들 내무과에 민원처리계가 금년에 증설됨으로 인해서 당초예산보다 증액이 되는 관계로 부족액에 대해서 연가보상비, 급식비, 가계보조금 등 일반 정액 경비가 되겠습니다. 700만원 부족분에 대해서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인사고시 관리입니다. 재해보상 급여를 726만 5,000원 감하는 것으로 내놨는데, 이것은 당초에 전년도 기준으로 계상을 했습니다만 각종 재해발생이 감소되는 관계로 잔액에 대해서 이번에 삭감하는 것으로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국고대여 장학금 지급입니다. 이 사항은 총무처 지시에 의해서 기준금액을 당초에 계상을 했습니다만 금년도 대여해 준 장학금 내용이 76명으로써 기준 명수만큼 집행이 안되었기 때문에 감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이것은 4,035만 6,000원으로써 상당히 많은 액수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통신관리에서 전화회선 사용료 1,000만원을 감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이것도 위에서 지방행정 전산화사업에서 말씀드렸듯이 그 회선이 설치가 되면 추가로 소요될 회선료까지 다 계상을 했던 것인데 도 계획 변경으로 인해 시설이 되지 않은 것으로 인해서 거기에 대한 잔액 발생분과 또 상호 부처 각종 회선료가 인하되는 관계로 인해서 발생한 잔액이 되겠으며, 이것을 1,000만원 감하는 것으로 내놨습니다. 다음은 민원업무입니다. 생활민원기동처리반의 활동에 따른 각종 재료구입이 전년도에 약 3,000만원이 소요됐습니다. 그래서 당초에 저희들이 3,000만원을 요구했습니다만 2,000만원 밖에 안됐기 때문에 저희들이 금년도 연말까지 추정해서 판단한 것이 약 600만원이 추가로 소요되는 것으로 판단이 됐습니다. 그래서 부족액에 대한 600만원을 이번에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에 일선행정 조직운영비입니다. 저희들이 매년 연말이 되면 읍면 종합행정심사를 평가해서 우수기관에 시상을 해오고 있습니다. 시상비는 전에 계상이 안됐기 때문에 이번에 계상을 했습니다. 이 사항은 읍면 직원들의 사기진작을 위해서 꼭 필요한 경비로 판단되므로 꼭 계상이 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신강원 가꾸기 공직자 가족교육입니다. 금년 하반기에 들어와서 강원도의 시책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신강원 가꾸기 사업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자체계획으로 공직자 가족에 대한 교육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소요되는 보상금 120만원을 올렸습니다. 다음은 유아원 운영비입니다. 유아원 운영에 따른 보조금을 전년도 기준으로 해서 계상을 했습니다만 집행하다보니 448만 8,000원 잔액이 발생했습니다. 감사 때도 지적이 되어서 설명이 됐습니다만 잔액에 대해서 이번 추경에 감하는 것으로 계상을 했습니다. 이상으로 내무과 소관 추경예산 자료에 대해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내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내무과 소관 추경예산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 예, 안재영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재영 위원입니다. 생활민원 기동처리반 운영에 대해서 한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당초예산에 3,000만원을 올렸다가 1,000만원이 삭감이 됐다고 말씀하셨는데, 1,000만원이 감이 된 원인을 말씀해 주시고, 앞으로 예산 소요액이 600만원이 필요하다고 말씀하셨는데, 지금 제가 알기로는 생활민원 기동처리반에서 하는 일이 굉장히 많고, 또한 거기에 대한 민원이 많이 발생이 되기 때문에 그 600만원 확보해서 앞으로 연말까지 그 금액으로 대처할 수가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내무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재영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당초 1,000만원을 삭감하게 된 원인에 대해서는 삭감이 아니라 제가 아까 말씀을 좀 잘못드린 것 같습니다. 삭감이 아니라 당초 요구를 했는데 예산계에서 계상하는 과정에서 2,000만원 밖에 계상이 안됐다 하는 얘기를 제가 잘못 말씀을 드린 것 같은데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 다음에 추가로 소요되는 액수는 전년도 기준해서 3,000만원을 당초에 판단을 해서 요구를 했었습니다만 금년도 지금까지 활동하는데에도 조금 부작용이 발생이 됐고, 연말까지 활동하는 경비를 판단을 해서 지금 600만원이 추가로 소요되는 것으로 계상을 했습니다. 이 금액이면 금년도는 가능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 예, 안재영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당초예산 1,000만원 삭감된 것을 왜 질의를 했느냐면 각종 민원이 가로등 설치라든가 이런게 들어오니까 의회에서 예산을 깎아서 돈이 모자란다는 이런 얘기가 나온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 예산은 당초에 기획실에서 감을 해 놓고, 왜 의회에다 떠 넘기는지 그것은 확실하게 집고 넘어가야 할 문제이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답변은 원치 않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 예, 황석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무관리에서 불우 소외계층이 장애인하고 군부대, 경로당이 연말에 지원할 곳이 선정이 되어 있는지 그것하고, 쌀 개방 반대 주민간담회는 232경비로 되어 있는데 그것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무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 올리겠습니다. 불우 소외계층 및 시설지원에 대한 것은 개소별로 구체적인 계획은 아직 안되어 있습니다. 저희들이 포괄적으로 전년도를 기준으로 해서 연말에 대충 소요되는 경비를 계상했고, 구체적인 계획은 예산이 계상되면 막바로 계획을 수립해서 시행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 다음에 두번째 사항 232 목은 정보비로 계상된 것이 아니고, 보상금으로 계상된 금액입니다.

그러면 쌀 개방 반대 주민간담회는 보상금으로 4,000원씩 750명으로 되어 있는데, 그 750명이 대략 어떤 쪽의 주민인지 아시는대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무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 사항은 아시다시피 UR로 인해서 농민들이 굉장히 불안해 하는 그러한 심리에서 각종 활동을, 지금 궐기대회라든가 그런 등등의 활동을 계획하고 있는 걸로 알고, 그럼으로 인해서 지역사회가 타 시군을 보면 상당히 소란한 이러한 현상이 인근 시군에서 발생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저희 군에서는 이 대책에 대해서 경찰과 교육청, 저희들과 또 언론기관에서 협조를 하고 이래서 가급적이면 지역내에서는 이러한 소란이라든가 하는 것이 일어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는 이런 실정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른 경찰직통의 활동경비, 급식비나 뭐 이런 것도 이 속에는 포함되어 있고, 이번에 농민후계자 측에서도 지금 대회를 가질 계획으로 있는데, 그런 대회에 농민 홍보활동경비에 필요한 활동요원들의 급식비 같은 것, 이런 분야를 포괄적으로 계상한 것입니다. 구체적으로는 계획을 안 잡았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 예, 황석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 예산이 UR 반대를 하는 주민들의 저지를 하는 예산으로 쓰여지는 것보다는 우리 전 국민이 지금 쌀 개방문제 때문에 심각한 전체 국민이 반감을 가지고 있으니까 이것을 대회를 저지하는 반대를 하는 그런 예산으로 쓰여지는 것보다 주민들의 아픈 마음을 달랠 수 있는 그런 예산으로 쓰여지기를 바랍니다. 답변을 요하는 것은 아닙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 예, 엄재관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엄재관 위원입니다. 읍면 종합행정 실적평가 우수기관 시상금이라고 5개 읍면이 나왔는데 당초에 전년에도 이런 시상을 했는지 그렇지 않으면 예산이 남았기 때문에 새로 이런 목록을 만들었는지, 새로 만들었다면94년도 예산에도 참고를 했는지 거기에 대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내무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엄재관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사항은 금년에 신설된 사항은 아니고, 저희들이 매년 읍면 행정 실적평가 심사를 실시해서 시상을 해 오던 사항입니다. 그리고94년도 예산에 반영 여부는 저희들이 거의 매년 당초예산에는 확보를 하지 못하고, 마지막 추경에서 확보해서 실시해 왔습니다. 그래서 94년도 당초예산에는 아직까지 계상이 안되어 있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 예, 유재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재영 위원입니다. 우수마을 특별지원 사업비 2,500만원을 사전사용하신 것으로 나와 있는데 아무리 국비가 내려와서 사전에 사용을 하시더라도 의회 간담회를 통한 설명 정도는 했어야 옳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제가 답변을 요하는 것은 아닙니다. 앞으로 이런 사항이 있을 때는 사전에 사용을 부득이하게 해야 될 경우에는 의회 간담회를 통한 설명 정도는 해주실 것을 부탁을 드립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사회진흥과 소관 예산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사회진흥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재무과 소관 추경예산에 대하여 재무과장님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김남구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안돈호 예결 위원장님 ! 그리고 위원 여러분께 재무과 소관93년도 제4회 추경 예산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 분야입니다. 저희들이 기정예산 421억 4,942만 1,000원 중 금회 추경예산은 3억 7,193만 5,000원이 감액된 417억 7,748만 6,000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먼저 경상적 세외수입 중 징수교부금 보조입니다. 저희들이 자동차 운수사업법에 의한 법규 위반차량 과징금 징수교부금이 90만 1,000원 늘었기 때문에 추가 세입을 잡았습니다. 다음은 이자수입입니다. 당초 이자수입 목표를 2억 5,000만원으로 잡았습니다만 운영상 2,900만원이 부족해서 감액되었습니다. 다음은 임시적 매각수입에서 재산매각수입니다. 국유 잡종재산 매각수입입니다. 저희들이 국유지 3필지에 대해서 도에 추가승인을 받아서 12월에 매각한 사실이 있습니다. 국유지 잡종재산 매각에 따른 교부금 30/100인 3,950만 2,120원을 추가 세입으로 잡았습니다. 다음은 잡종재산 매각입니다. 기정예산 4억 4,329만 2,160원 중 지금 현재까지 매각된 것이 3억 534만 8,160원으로 1억 3,794만 4,000원이 감액되겠습니다. 남면 구청사 부지매각은 저희들이 춘천지검 훈련원에서 현재 저희 관내 주민들을 대상으로 직업훈련을 실시하고 있어서 금년도내에 매각을 못했습니다. 다음은 국고보조금 사업입니다. 기정예산 47억 6,338만원 중 국비보조 내시변경에 따라 2억 2,719만 2,000원이 감된 45억 3,618만 8,000원으로 편성이 되었습니다. 먼저 사회복지 보조사업입니다. 거택보호 대상자 1,389명에 대한 보호비 1억 5,308만 6,000원이 감액되겠고, 거택보호 대상자 월동 대책비 1,389명으로 4,290만 6,000원이 증액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연료비라든가 부식비 등이 있습니다. 다음은 저소득층자녀 학비지원입니다. 296명에 당초예산보다 537만 7,000원이 증액되겠습니다. 사회복지 전문요원 인건비입니다. 5명에 대해서 저희들이 보조내시가 변경되어서 291만 2,000원이 감액되겠습니다. 장애인 의료비 83인에 대해서 54만 3,000원 감액되겠습니다. 장애인 자녀 학비지원 3인에 대해서 54만 8,000원이 증액되겠습니다. 저소득 모자가정 지원 27인에 대해서 36만원 감액되겠습니다. 저소득 모자가정 연료비 25인에 대해서 90만원 증액되겠습니다. 영유아 보육사업 3개소 4,459만 3,000원 감액되겠고, 가족계획 시술권장비 42인에 대해서 12,000원 감액되겠습니다. 공중보건의사 진료활동비 27인에 대해서 79만 2,000원 감액되겠습니다. 산업경제비 보조로 경지정리 사업비 29ha에 대해서 1억 35만원이 감액되겠습니다. 토지개량제 공급입니다. 규산질 공급은 84,000원이 증액, 석회질은 18만 7,000원이 감액되겠습니다. 지역개발비 보조입니다. 우수마을특별지원사업 1개마을 2,500만원 증,문화체육비 보조 문화재 보수사업 1식에 400만원 증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도비보조 사업입니다. 도비보조 사업은 기정예산 54억 5,159만 7,000원 중 금회에 1,632만 8,000원이 증액되어 54억 6,792만 5,000원이 되겠습니다. 사회복지비 보조로 거택보호비 1,389인에 대해서 1,913만 6,000원 감액되겠고, 거택보호대상자 월동대책비 1,389인에 대해서 536만 4,000원 증액되겠습니다. 저소득층 자녀 학비지원 296인에 대해서 67만 2,000원 증액되겠습니다. 영유아 보육사업 3개소 1,539만 9,000원 감액되겠습니다. 저소득층 상설노임 취로사업 752만원 감액되겠으며, 장애인 의료비 83인에 대해서 13만 6,000원 감액되겠습니다. 장애인자녀 학비 3인에 대해서 13만 7,000원 증액되겠습니다. 저소득 모자 가정 위문 36인에 대해서 90만원 증액되겠습니다. 저소득 모자가정 지원 27인에 대해서 46,000원 감액되겠으며, 저소득 모자가정 연료비 25인에 대해서 11만 2,000원 증액되겠습니다. 다음은 산업경제비 보조입니다. 농업정보 전산시스템 2개소에 8만원 감액되겠고, 경지정리사업 29ha에 대해서 1,254만원 감액되겠습니다. 칡술제조공장 설치 1개소에 대해서 5,000만원 추가 보조되었습니다. 문화체육비 보조입니다. 문화재보수 1식 1,400만원 증액되겠습니다. 다음은 재무과 소관 세출예산에 대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지방수입 관리로 지방세업무 종합전산화에 따라서 1,267만원 감액되겠습니다. 지방세업무 통신회선 사용료 69만 840원 감액되겠습니다. 세무창구 단말기 통신회선 사용료 40만원 감액되겠으며, 지방세업무 종합전산화기기 유지비 180만원 감액되겠습니다. 지방세업무 종합전산화 기기구입에 1,571만원 감액되겠으며, 세무창구용 모뎀구입 10만원 감액되겠고, 세무창구용 단말기 구입 90만원 감액되겠습니다.지방세 업무 종합전산화 컴퓨터구입 510만원 감액되겠습니다. 지금까지 말씀드린 지방행정업무 전산화 관계 3,737만 840원이 감액이 되는 이유는 당초에 도 지시에 의해서 지방세 과징 및 체납액 전국 온라인체계를 대비해서 종합전산화 계획을 도에서 저희들이 받은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당초 추경예산에 4,991만 1,000원을 저희들이 계상을 했습니다만 도에서 재지시가 내려와서 지방세에 따른 종합전산화외에 별도로 영월군 전체적인 종합전산화 시스템을 구축해야 된다는 그런 동의 지시에 의해서 저희들이 종합전산화 사업승인 과정에서 내무부와 도에서부터 불승인이 되었습니다. 미승인 사유는94년도부터 내무과에 있는 전산실에 주전산실을 설치를 해서 지방세 업무도 같이 사용을 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금회 4회 추경에 3,737만 1,000원을 감액시켰습니다. 다음은 영선관리입니다. 문화예술회관 전기안전관리 대행료입니다. 이 관계는 의무적 경비로 검사수수료 1회 27만 2,580원, 안전관리 대행료 79,000×4회로 31만 6,000원, 본 사항은 저희들이 기존예산에서 사용하고, 문화예술회관에는 전기안전관리 대행료가 계상이 안되어 있기 때문에 이번 추경에 요구를 했습니다. 본 예산을 승인해 주시면 저희들이 관리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재무과 소관 추경예산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재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재무과 소관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사회과장님 나오셔서 사회과소관 추경예산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과장 엄석현입니다. 저희 사회과 소관93년도 제4회 추경자료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 총 16억 9,229만 5,000원으로 기정 18억 3,081만 2,000원보다 1억 3,851만 7,000원 감액되었습니다. 주요내용은 사회복지증진에서 예산액이 2억 2,546만 2,000원으로 기정 2억 2,545만 6,000원보다 6,000원이 증액됐습니다. 그 내용은 장애인 의료비 지원이 100만원으로 기정 167만 9,000원보다 67만 9,000원이 감이 되었고, 장애인 자녀 학비지원이 162만원으로 기정 93만 5,000원보다 68만 5,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영세민보호 분야입니다. 예산액이 10억 5,549만 2,000원으로 기정 11억 9,401만 5,000원보다 1억 3,852만 3,000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내용은 저소득층자녀 학비지원이 672만 1,000원이 증액되었고, 거택보호 대상자 구호가 5억 9,246만 3,000원으로 기정 7억 3,018만 8,000원보다 1억 3,772만 5,000원 감액되었습니다. 다음 저소득층 상설노임 취로사업이 1,501만 5,000원으로 기정 2,253만원보다 752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감액된 내용은 당초에 내시될 때92년도 10월에 내시된 금액인데, 이 금액이 93년도 영세민 대상자가 확정되기 전에92년도를 기준으로해서 내시된 금액입니다. 그래서 실제로 확정된 다음에 도에서 내시된 금액은 실제로는 5억 1,175만 2,000원으로 조금 증액되었습니다. 당초에 7억 3,000만원이라는 것은93년도 영세민 인원이 확정되기 전인 92년도 10월달에 내시된 금액입니다. 그 이후로 중간에 변경내시가 한번도 없었습니다. 그 다음에 저소득층 상설노임 취로사업이 752만원 감액된 것은 도비가 752만원이 감액되었는데, 실제로 금액이 내려온 것은 광산이직 근로자라고 해서 기존에 1,200만원이었는데, 3,000만원으로 늘었습니다. 실제로 내려온 금액은 1,800만원이 늘었고 국비추가로 없던 것이 2,300만원이 늘었습니다. 이것은 추경 때 완료된 사항이기 때문에 기록상으로는 여기 지금 안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도 대상자 구호가 줄은 것이 인원이 1,389명으로 인원 확정되기 전에 이것이92년도 거택보호 대상자가 편입이 한 50명이 되었습니다. 그 인원에다 10% 증액된 인원을 예산에 책정해 놓고 실제로 확정된 인원은 그 당시에 980명 정도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감액이 되었습니다. 다음은 의료보호 특별회계 세입분야입니다. 총 예산액은 7억 691만 4,000원으로 기정예산액 7억 994만 6,000원보다 303만 2,000원이 감액되었는데 전액 국·도비 보조금입니다. 그 내역은 먼저 국고보조금에서 마지막 예산액이 5억 3,704만 2,000원으로 기정 5억 3,886만 4,000원보다 182만 2,000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주요내용은 대불금 157만 7,000원이 감액되었는데 이것은 국비입니다. 분만보호비가 24만 5,000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다음 도비보조금입니다. 예산액이 1억 3,842만 5,000원으로 기정예산액 1억 3,963만 5,000원 보다 121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이 내용은 대불금이 39만 4,000원이 감액되었고, 분만보호비가 6만원, 일용인부임이 75만 6,000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이 내용은 실제로93년도에 대불금을 쓴 사람이 한 사람도 없었습니다. 이 대불금을 쓸 수 있는 것은 의료보호 2종 대상자들이 본인 부담금 20%를 낼수 없을 때 그때 저희들이 빌려주는 것인데 신청자가 없어서 한 푼도 안썼고, 그 다음에 분만보호비 신청하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었습니다. 참고적으로 말씀드렸습니다. 그 다음에 일용인부임은 그 전에 300일 사용으로 저희들한테 내려왔었는데 예산절감 차원에서 280일 사용하도록 지시가 내려와서 감액된 사항입니다. 다음 의료보호 특별회계 세출분야입니다. 도 예산액이 7억 691만 4,000원으로 기정 예산액 7억 994만 6,000원보다 303만 2,000원이 감액되었습니다. 그 내용은 사무비에서 의료보호 업무보조 인건비가 도비보조금이 75만 6,000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이것은 일용인부임을 쓰고 있는 인건비입니다. 그 다음에 의료보호 대불금이 197만 1,000원이 감액되었고, 분만보호비가 30만 5,000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추경자료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사회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사회과 소관 추경예산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 예, 엄재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택보호 대상자 구호에서 인원이 1,389명이라고 했다가 이 인원이 줄었기 때문에 감이 되었다고 했는데, 인원 줄인 것을 확실하게 얘기를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980명 정도라고 얘기를 했는데 그러면 인원이 한 400명 이상 줄었는데, 왜 이렇게 많은 인원이 줄었는지도 궁금하고, 980명이면 980명이지 980명 정도라고 이렇게 설명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여기에 대해서 확실한 인원을 밝혀주시고, 왜 이렇게 많이 줄었는지 거기에 대한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사회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엄재관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제가 조금 전에 설명드렸듯이 1,389명이라는 인원은92년도 10월달에 저희들한테 보조내시된 인원입니다. 이 인원에 의해서 내시가 되었는데, 이 인원은92년도 10월달에 내려온 인원이기 때문에93년도 거택보호 대상자가 확정되기 전의 인원입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92년도에 몇명이었냐면 1,245명이었습니다. 여기에서 여유분 10%를 생각해서 1,389명이라는 인원이 저희들한테 보조내시되었고, 그 이후에 확정된 인원이 984명이었습니다. 줄어든 이유는 저희들이 그동안 거택보호 대상자 영세민 책정하는 과정에서 몇년 전부터인지 모르겠습니다만 타 시도보다 훨씬 많은 인원이 영세민으로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당시에 사회복지요원이라고 저희들이 5개 읍면에 전문적으로 하는 사람들이 채용이 되어서 그 전에 조사하는 과정에서 리 담당공무원 이런 사람들이 조사를 했는데, 이 사람들은 실제로 일일이 집집마다 방문하여 책정하는 과정에서92년보다93년도 인원이 많이 줄었습니다. 그 줄은 사유는 그렇게 된 것입니다.

거택보호대상자 인구가 1,389명이라고 말씀하셨는데, 그것이93년에 984명으로 줄어든 원인에 대해서 설명을 잘 들었습니다. 설명 중에93년도에 준 원인이 사회복지에 대한 전문요원이 세밀하게 조사를 했기 때문에 한 400명이 줄었다고 했는데 그러면 그 이전에 1,389명일 때에는 어물어물 구렁이 담 넘어가는 식으로 조사를 한 것이 아닙니까 어떻게 조사를 했는지 거기에 대한 설명을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사회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본 사항은 실제로 그 전에 조사하는 과정에서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담당 리 공무원이 있습니다. 그 분들이 나가서 이장들하고 같이 협조를 하는데, 전체적으로 다 그렇다는 얘기는 아니지만 실제로 기존에 책정되어 있던 사람을 다시 탈락시킨다는 것은 안면관계라든가 이런 어려운 문제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사회복지 전문요원이 대학교에서 전문적으로 공부를 하고, 아직도 이 사람들은 안면이라든가 이런 문제가 별로 없었고, 원리 원칙대로 조사해본다고 그 사람들이 의지를 가지고 하는 과정에서 이렇게 탈락된 인원이 많았습니다. 지금 현재의 인원만으로도 저희 영월군이 강원도에서는 6번째인가 영세민 숫자가 많은 축에 속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 예, 엄재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왜 제가 자꾸 질의를 하느냐 하면 실질적으로 거택보호 대상자 집을 방문한 적이 몇번 있었습니다. 방문해 보니까 이 이웃에 사는 사람들도 비웃고, 냉장고도 대형이 있고, 칼라 TV도 있고, 전화기도 있고, 없는 것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밀가루를 몇포 가지고 쭉 돌아다녀 보니까 이웃끼리 사실 이런 일이 허다합니다. 이것이 400명이 줄었는데 이것을 더 세밀하게 조사를 하면 아마 더 줄일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이런 것은 도와 주는 것이 아니고, 오히려 먹고 살려고 힘을 안쓰고 방탕하고 이런 길로 나가기 쉬우니까 좀더 자세하게 조사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답변은 바라지 않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 예, 유재선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진국 위원입니다. 영세민보호 항목에 저소득층 상설노임 취로사업에서 기정예산 2,253만원이 지금 당초예산서를 제가 가지고 있지 않기 때문에 검토가 안되는데, 2,253만원이 전액 도비인지 그것부터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나와 있는 것은 군비를 제외한 도비만 표시된 금액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 고진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추경자료의 영세민보호 중에서 저소득층 상설노임 취로사업이라고 했는데, 그러면 예산액이나 기정예산액 편성은 국도비 전부다 편성을 한 자료를 해줘야지, 국도비만 편성된 자료로는 검토가 안됩니다. 2,253만원 전부다 전액 도비는 맞습니까 ? 재원은 어떻게 되었던 간에 전체 예산액은 당초예산액 기정액에서 편성을 해야 하는 것이라고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우선 답변을 다시 한번 해주시기 바랍니다.

사회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예산상 표기된 것은 도비만 표기된 것이 맞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 고진국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당초예산하고 병행해서 검토하기 위해서 잠시 정회를 요청합니다.

회의의 진행을 원만히 하기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고진국 위원입니다. 정회시간에 당초예산서를 병행해서 검토를 했습니다. 예산서 작성시에 전년도 정기회의에서도 이와 유사한 사례가 발견이 되어서 지적을 했습니다만 각 실과별 예산액이나 기정예산액의 기준점이 통일되어야 하는데, 실·과별로 기준점이 상이되는 부분이 있게되면 위원회에서 짧은 시간에 예산을 효율적으로 검토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이 없기 때문에 실과소별로 예산서 작성에 철저를 기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 저소득층 상설노임 취로사업에 이번에 도비가 752만원이 삭감되었다 하면 국도비 내시 사업은 당초에 국도비가 내시되어 내려올 때 대개 보면 군비 자부담금이 같이 기준이 내려옵니다. 이 사업도 아마 도비하고 군비가 포함되어서 사업이 편성되었는데, 그러면 마찬가지로 도비 750만원이 삭감이 된다 하면 그 비율에 따른 군비가 당연히 같이 삭감되어야 하는 것이 예산편성상 좀 옳은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 거기에 대한 사회과장님의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진국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예산서상에 752만원이 도비가 삭감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내려온 금액은 당초에 광산 이직근로자가 당초예산에 1,200만원이 계상되었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 광산 특히 상동지역의 광산이직근로자들이 어려움이 있어서 저희들이 사정을 해서 실제로 내려온 금액은 약 1,800만원 정도가 더 늘어서 이미 내려와서 중간 추경 때 조정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국비도 저희들이 당초에 없었습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광산관계 때문에 도 사회과장님이 내려왔을때 저희들이 사정을 했습니다. 사정을 해서 2,300만원이 증액이 되었습니다. 실제로 국비 추가된 금액을 제외하더라도 광산 이직근로자 명목으로 1,800만원 정도가 더 내려와서 사용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같이 도비 마지막에 750만원 삭감된데에 따른 군비는 저희들이 삭감을 안했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사회과 소관 질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사회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90분간 정회한 후 오후 2시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가정복지과장 지창희입니다. 제4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일 먼저 아동복지 부문입니다. 영유아 보육사업 등 당초에 3개소에 예산을 세웠습니다만 1개소 감 7,869만 1,000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부녀복지 부문으로 저소득 모자가정 지원이 당초 10명에 대한 예산을 세웠습니다만 2명을 지원함으로써 8명 감에 대한 45만 1,000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저소득 모자가정 연료비 지원입니다. 이것은 신규로 25명에 대해서 세대당 45,000원씩 112만 5,000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저소득 모자가정 위문입니다. 이것은 36명에 대한 1회 위문이 되겠습니다. 이번 추경에 90만원 올렸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지창희 가정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가정복지과 소관 예산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 예, 고진국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진국 위원입니다. 저소득 모자가정 위문 90만원은 도비로 세워져 있는데, 올해 당초예산에 이 부분은 전혀 계상이 안된 것인지 그것부터 우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소득 모자가정 위문은 총 56세대 중 어려운 세대 36명을 위문하는 것으로써 주요 경상비에 세워지는데 도에서 지시가 늦게 되었습니다.

제가 질의한 내용은 90만원에 대한 얘기가 아니고, 이 부분에 대해서 추경에 편성된 것은 100%도비인데, 저소득 모자가정 위문이 당초93년도 예산편성에는 이 부분에 대해서 위문할 수 있는 금액은 전혀 없었는지 그것을 묻는 것입니다.

가정복지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저소득 모자가정 분야 중에 당초에 군비지원은 있습니다. 100만원이 있고, 90만원은 도에서 추가 지원되는 부분입니다.

그러면 당초예산에 100만원이 편성되어 있고, 추가로 90만원이 더 지원되는 것으로 보여지는데, 이것도 다른 과 심의할 때도 지적이 되었습니다만 그렇다면 기정예산액에도 100만원이 나와서 추가 지원되는 것이 도비든 군비든 국비든 기정예산에 당초예산 100만원이 나오고, 이번 예산에 90만원이 편성되는 것으로 이렇게 나와야지 우리 예결 특별위원회에서 이 금액 전체를 놓고 심의를 할 수가 있는데, 이번에 지원되는 도비만 자료에 나타나 있으면 제가 봐서는 저소득 모자가정 위문이 금년도에 전혀 계획이 없다가 이번에 도에서 도비가 지원되는 바람에 위문하는 것으로 이렇게 우리가 판단을 하는 것입니다. 잠시 정회를 요청합니다.

회의 진행을 원만히 하기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엄재관 위원입니다. 영유아 보육사업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당초에는 3개소를 지원하기로 했는데 왜 2개 시설만 지원하게 되었는지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정복지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엄재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은 석항리에 1개 시설이93년도 11월 26일 완공이 되었습니다. 예정보다 조금 늦게 완공이 되었기 때문에 이 시설에 대한 것은 거의 감액이 되었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 예, 고진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회시간에 자료를 검토해 보았습니다만 이 90만원은 올해 당초예산 편성된 100만원과는 별개로 지원된 것으로 확인을 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자료에 의한 설명시에는 저희 위원회에서 바로 즉시 파악할 수 있도록 정확히 해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가정복지과 소관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가정복지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산업과 소관 추경예산에 대해서 산업과장님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과장 김동윤입니다. 산업과 소관 제4회 추경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첨단기술 농업생산단지 조성사업 과목경정인데, 심층 지하수 개발은 당초 설계이전에 작년에 예산 세울 때 500m를 시공하는 것으로 계획을 하였으나 시추 결과가 200m면 충족이 되기 때문에 그 축소로 인한 사업비의 감소로 인해서 500만원에 대한 삭감을 올렸습니다. 두번째 용수 공급시설 9개소는 당초 7개소에서 설계를 해본 결과 9개소로 2개소가 증가되었기 때문에 그 차액을 위의 신축을 밑으로 변경하는 내용입니다. 시설부대비에 대해서는 첨단기술 시설부대비인데 심층 지하수 조사설계비부대비입니다. 진흥공사에 나가는 국도비에 대해서 전체 75만 2,000원을 삭감하는 것입니다. 다음에 민간에 대한 자본적 보조에 대해서는 첨단기술농업 생산단지 조성사업이 철골비닐온실 10동에 12,514평입니다. 여기에서 50만원 삭감을 하고, 저온 저장고는 내년도에 사업이 들어가기 때문에 내년도 예산에다 50만원을 증액해서 명시이월을 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다음에 농산관리에 대해서 토양개량제 공급은 농협에다 대금을 대행기관에 정산하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19톤이 추경에 들어가는 물량에 대해서 예산이 변경되었기 때문에 저희가 조정하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소석회가 군비가 18만 7,000원이고, 규산질 비료는 진흥지역과 비진흥지역에 대해서 차등하게 조치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진흥지역에 들어가는 것은 보조를 자부담을 40%를 해주고 비진흥지역에 들어가는 것은 60%를 해주도록 지침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차액 조정을 하기 위하여 이번에 올린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산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산업과 소관 추경예산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 예, 안재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재영 위원입니다. 토양개량제 공급에 있어서 진흥지역과 진흥지역 밖이 차이가 있다고 했는데 포당 가격차이는 얼마나 되는지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확한 답변은 계산을 해서 다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회의 진행을 원만히 하기 위하여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규산질 비료는 공급가격이 톤당 61,680원이고, 포대당 25㎏ 기준해서 1,542원입니다. 국비가 461원이고, 군비가 461원 해서 자부담이 620원이 되겠습니다. 농업진흥지역 외에는 공급가격이 61,680원 중에서 포대당 1,542원이고, 국비가 306원, 군비가 306원해서 자부담이 930원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석회질은 톤당 52,850원이고, 포대당 1,322원에 공급이 됩니다. 한포에 1,322원 중에서 국비가 196원이고, 군비가 196원 해서 자부담이 930원에 공급이 되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 박수봉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수봉 위원입니다. 첨단기술 농업 생산단지 조성사업하고 저온저장고 설치사업에 대해 위치가 어디인지 좀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산업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첨단기술 농업생산단지 조성사업은 그것도 역시 주천면이고, 저온저장고 설치도 주천면에 들어가는데 이것이 첨단기술농업 생산단지에서 나오는 농작물을 저온 저장고에 넣기 위해서 조성이 되는 사업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산업과 소관 예산 질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산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지역경제계장님 나오셔서 지역경제과 소관 추경예산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 지역경제계장 정동훈입니다. 항상 저희 지역경제과 업무에 많은 관심을 가지시고 좋은 고견을 주시는 안돈호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또한 저희 과장님이 이 자리에 참석하셔서 제안설명을 드려야 되는데, 어제 오후에 원주에서 영월로 오시다 접촉사고가 발생되어 사고처리가 지연이 되는 바람에 이 자리에 참석치 못한 점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저희 지역경제과93년도 제4회 추경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은 일반회계, 특별회계 순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부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일 먼저 컴퓨터책상 구입입니다. 저희 과에 컴퓨터 두대가 보급이 되어 있습니다. 한대가 올해 보급이 되어서 두대인데 책상이 없어서 이번 추경에 1각 75,000원을 계상했습니다. 두번째 칡술 제조공장 신설입니다. 이 사업은 탄광지역 진흥사업 대체산업으로 칡술 제조공장을 하동농협에서 추진하게 되는데, 도비 5,000만원을 추경에 계상해서 명시이월토록 조치할 예정입니다. 이 사업은 총 사업비가 3억 5,000만원이 소요되는데, 도비 5,000만원을 금회에 계상하고, 군비 1억 5,000만원이94년도 당초예산에 계상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자부담이 1억 5,000만원으로 하동농협의 부담인데 이것은 내년도 사업 추진시에 농협에서 부담토록 하겠습니다. 이 사업을 추진하기 전에 저희 군에서는 이 사업을 수행할 능력이라든가 재원 부담 능력이라든가 이런 것을 검토해서94년도에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농공단지 조성사업 특별회계전출금 1,6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 사항은 농공단지조성 특별회계에 세입체계를 보면 단지를 조성해서 매각을 해서 매각대금과 그 다음에 전년도에 이월되는 이월금이 세입에 전부입니다. 그리고 세출은 현재까지는 채무상환이 되겠습니다. 이자가 2억 8,000만원정도 올해 상환을 해야 되는데, 지금 현재 분양이 총 26,000평 중에서 11월말까지 5개 업체에 11,000평을 분양해서 1억 3,420만원이 매각수입으로 잡혀 있고, 현재 입주 신청한 업체는 2개 업체로써 중소기업 진흥공단에 사업성 검토 중에 있습니다. 2개 업체 중에서 1개 업체는 내화벽돌을 만드는 업체인데 사업성 검토가 거의 끝나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1개 업체는 지금 중소기업 진흥공단에 서류가 넘어가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이 2개 업체 중에서 1개 업체 3,000평은 금년도에 분양이 가능할 것으로 전망이 되어서 올해 연말까지 1억 7,080만원이 매각수입으로 잡힐 전망입니다. 그래서 채무상환금 2억 8,000만원을 상환할려면 이 매각수입과 전년도에 이월된 수입금으로 충당을 하도록 되어 있는데, 현재까지 결산전망 분석상 1,600만원이 부족한 실정입니다. 물론 저희 군에서 1개 업체가 중소기업공단에서 사업성 검토를 받고 있는 것에 대해서 며칠 전 군수님께서 조속히 사업성 검토가 끝나서 저희 군하고 계약이 이루어지면 문제가 없겠습니다만 연말까지 기간으로 보아서 좀 어려울 것 같아 전출금 1,600만원을 금회에 계상했습니다. 다음에 비디오 카메라 구입입니다. 이 사항은92년도 4/4분기부터93년도 3/4분기까지의 자동차운수사업법 위반차량 과징금에 대해서 징수한 도에서 징수교부금으로 보조를 준 사업이 되겠습니다. 저희가 300만원 정도를 도에 납입을 시켜서 저희 군에 90만 1,000원이 보조금으로 금회에 배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 군에서는 그 보조금으로 주정차 단속용 비디오 카메라를 구입해서 주정차 단속상의 문제점이 많은 것을 보완해서 내년도에 실시를 할 계획이고, 또 아울러 택시의 불법부당 운수사업법 위반사항을 비디오 카메라로 촬영해서 효과적인 단속활동에 임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농공단지 개발사업 특별회계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분야입니다. 사업수입에서 농공단지 조성부지 분양대금, 금회에 조정한 내용 감액 3,203만원은 당초에 금리를 10%로 보았을 때 3억 2,03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만 금리가 9%로 인하되면서 1%에 대한 감액조치한 사항입니다. 사업외 수입의 전입금은 방금 일반회계 전출금에서 설명드린 1,600만원을 전입금 수입으로 계상을 했습니다. 또한 잡수입 800만원은 작년도에 이월된 사업비를 정기예금한 실적에 따라서 상반기에 예금이자 발생분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세출 분야입니다. 농공단지가 조성이 끝나고, 현재는 도에 인가 신청을 해놓고 있는 실정인데, 확정 측량해서 당초에 지정 승인받은 사항하고 비교해서 도에서 인가를 해주도록 되어 있는데 이것은 지적공사에 저희가 의뢰해서 지금 현재 연말까지 확정측량을 하고 있습니다. 사업비가 1,000만원이 부족해서 금회에 금회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예비비 감 1,803만원은 계수조정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지역경제계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지역경제과 소관 추경예산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 예, 박수봉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수봉 위원입니다. 칡술 제조공장 신설에 대하여 질의를 하겠습니다. 항간에 칡술 공장이 주천으로 간다고 여론이 떠돌았는데 하동으로 내려간다니 다행입니다. 지금 현재로 봐서 도비가 5,000만원 내려와 있고, 1억 5,000만원은 지금 군비로 하신다고 말씀하셨는데, 지금 제4차 추경인데 1억 5,000만원은 언제쯤 올릴 것인지 알고 싶습니다.

지역경제계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 사업비 3억 5,000만원 중에서 금회에 도비 5,000만원만 계상해서94년도로 명시 이월을 시키고94년도 당초예산에 1억 5,000만원을 계상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1억 5,000만원 자부담에 대해서는 농협에서 부담해서 사업을 시행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 예, 안재영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재영 위원입니다. 조금 전에 박수봉 위원님께서 질의한 사항과 중복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 칡술 제조공장이 탄광지역 진흥지역으로 하동에 설치되는 것으로 말씀을 하셨는데, 군비가 1억 5,000만원, 자부담이 1억 5,000만원, 지금 추경에 올라온 5,000만원 합해서 3억 5,000만원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지역 특산물을 생산할 목적으로 탄광지역의 단체나 농협에서 도비나 군비지원 요청이 있을 때에는 사업계획을 검토 후에 타지역에도 지원이 가능한지 여기에 대해서 답변을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지역경제계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군은 탄광지역 대체산업 육성에 많은 관심과 적극적인 추진을 해야 하는 부분입니다. 지금 하동면에 칡술 제조공장을 신설하게 되는 배경은 하동농협에서 사업 검토를 해서 탄광지역에 속하는 읍면이 영월읍과 상동읍, 중동면, 하동면, 북면 등 5개 읍면입니다. 그래서 5개 읍면에 적절한 사업이 있다면 다른 읍면의 사업도 검토해서 군에서는 도에 건의를 하고 중앙에도 건의를 하고 해서 지원이 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 유재선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진국 위원입니다. 소방공무원 방호활동비 168만원이 2인해서 12개월 168만원이 이번 추경에 반영이 되었는데, 당초예산 편성할 때 어떤 업무적으로 누락이 되어서 추가로 세우는 것인지, 아니면 도로부터 추가 지시가 되어서 계상되는 것인지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고진국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당초에 업무착오로 누락이 되었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고진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 방호활동비는 해당 과 공무원한테 급여성으로 나가는 것인데, 업무착오로 당초에 계상이 안됐다고 하면 상당히 문제가 있다고 보여집니다. 다른 업무추진비 같은 경우에는 경우에 따라서는 제외될 수도 있고, 감할 수가 있겠지만 공무원한테 이 활동비를 주는 것이 당초에 업무착오가 되었다는 것이 상당히 문제가 있다고 보고,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도록 조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민방위과 소관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민방위계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건소장님 나오셔서 보건소 소관 추경예산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김택근입니다. 안돈호 예결위원장님 ! 그리고 예결위원 여러분 !93년도 영월군 추가경정 심의를 위하여 연일 노고가 많으신 위원 여러분들께 심심한 감사를 표시하면서 보건소 제4회 추경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보건소93년도 총 예산 규모는 기정예산 10억 4,763만 8,000원에서 4회 추경예산 5,081만원이 감액되어 현 예산 9억 9,682만 8,000원입니다. 감액 내용을 말씀드리면 당초예산 편성시 읍면 보건지소 치과위생사 6명에 대한 인건비를 계상하였으나, 읍면소속으로 전원 조정됨에 따라 불용 예산액을 감액 조치하였습니다. 단위 사업별로 상세히 말씀드리면 조직운영비인 인건비가 읍면 보건지소 치과위생사 6명의 당초예산 편성시 보건소 소속으로 되었으나,93년 6월 1일자로 읍면 소속으로 정원 조정에 따른 인건비 불용액 5,000만원을 감액요구하였습니다. 다음은 가족계획요원 시술권장비입니다. 국비로 지원되고 있는 읍면 가족계획요원 시술권장비 43,000원이 국비 보조변경에 따라 12,000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다음은 공중보건의사 진료활동비입니다. 공중보건을 위해 활동하고 있는 저희 공중보건의사들에게 지급되고 있는 국고 보조사업으로 공중보건의사인원 감소에 따른 불용 예산액을 감액 조치하였습니다. 이상으로93년도 보건소 소관 제4회 추경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김택근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보건소 소관 추경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 예, 엄재관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엄재관 위원입니다. 공중보건의사 진료활동비가 감이 되었는데 지금 소장님께서는 보건의사가감원 되었다고 했습니다. 감원이 되었다는데 거기에 대한 자세한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엄재관 위원님이 질의하신 데에 대해서 답변해 올리겠습니다. 당초에 내시가 972만원이었는데 하동에 치과의사가 배치되지 않음으로 인해서 감액된 것입니다. 감원이 아니고 당초 하동면에 배치 될 계획이었던 치과의사가 배치가 안된 원인입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보건소 소관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사회지도과장님 나오셔서 농촌지도소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촌지도소 사회지도과장 권석주입니다. 항상 저희 농촌지도사업에 깊은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안돈호 예결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저희 농촌지도소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93년도 총 예산 10억 943만 7,000원에서 16만원을 감액하여 10억 927만 7,000원으로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감액 내역을 말씀드리면 농산물 유통 등 가격정보 입수를 위한 농업전산망 시스템 모뎀설치 및 회선로 지원에 있어서 도비 8만원의 감액으로 인해서 군비 8만원 등 16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농촌지도소 소관 제4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사회지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농촌지도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농촌지도소 소관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사회지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회의 진행을 원만히 하기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