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갑영 의원 발언

위원 여러분! 관계관 여러분 대단히 감사합니다.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4회동대문구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계장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자리에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오늘 심의하실 두가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심사하실 것이 ‘92회계년도세입세출결산및예비비사용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청취한 다음에 결산검사 위원님의 결산검사 결과보고청취를 마치고, 이어서 질의답변을 거쳐서 동 안건의 승인여부를 의결한 다음 이어서 ’94년도일반 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을 심의하시는데 진행은 먼저 제안설명을 청취한 후, 각 상임위원회에서의 예비심사결과 보고청취와 예비안에 대한 위원님들의 질의, 그리고 관계공무원의 답변 순이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92회계년도세입세출결산및예비비사용승인안(동대문구청장 제출) 맨위로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92회계년도세입세출결산및예비비사용승인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92회계년도세입세출결산및예비비사용승인안에 대하여 재무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국장 안나오셨어요? 재무과장이 설명해 주시겠습니다.

‘92회계년도세입세출결산및예비비사용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지방자치법 제120조 및 제125조 규정에 따라 우리 구 ‘92회계년도세입세출결산및예비비사용승인을 얻고자하는 것입니다. 먼저 ’92회계년도 세입세출결산 총괄을 설명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92회계년도 일반회계 및 새마을 소득 지원사업 특별회계와 의료보험기금 특별회계의 결산총괄을 설명하면, 총 세입예산액 748억4,903만1,000원에 대하여 총 수납액은 839억5,264만7,453원입니다. 총 세출예산액은 역시 748억4,903만1,000원에 대하여 세출예산현액은 834억520만9,000원이며 총 지출액은 658억6,475만4,440원이 되겠습니다. 그 차이액인 180억8,789만3,013원은 지방재정법 제42조 규정에 따라서 회계별로 각각 익년도에 이월조치하였습니다. 익년도 이월액 중에는 사고이월액이 43억4,542만480원이며 보조금 집행잔액은 2억4,149만2,130원이 포함되어 있으며 이를 공제한 순세제잉여금은 135억98만403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기금결산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우리구에 설치된 기금은 도시가스 사업기금과 환경미화원 자녀학자금 대여기금 등 2종이 있는 바, 그 결산현황을 보고드리면, 도시가스 사업기금은 전년도 이월액이 10억원이 되겠습니다. 수납액은 94억900만원이며 지출액은 1억5,530만원으로서 그 차인잔액은 8억5,410만9,000원이 되겠습니다. 또한 환경미화원 자녀학자금 대여기금은 전년도 이월액이 996만3,000원으로써 수납액은 8,993만8,000원, 지출액은 7,793만6,000원, 따라서 그 차인잔액은 2,196만5000원으로써 총 두가지 기금결산 현황은 전년도 이월액 10억996만3,000원중 수납액이 9,934만7,000원, 지출액이 2억3,323만6,000원으로써 차액잔액은 8억7,607만4,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예비비 사용내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92회계년도 일반회계 예비비 10억2,177만3,000원중 지출결정액은 30건에 7억7,276만6,000원으로써 그중 6억9,365만5,000원을 지출하고 7,911만1,000원은 불용처리가 되었습니다. 과목별 사용명세는 내무행정비가 18건, 기획행정비가 1건, 의회운영비가 3건, 재무행정비가 1건, 건설사업비 2건, 환경녹지비 1건, 복지사업비 2건, 치수.하수사업비 2건이 되겠습니다. 기타 상세한 내역은 기 배부해 드린 ‘92회계년도 세입세출결산서 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92회계년도세입세출결산및예비비사용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재무과장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지난 6월 결산검사 위원으로 최동근위원, 권영일위원, 이기오위원님이 검사하셨습니다. 다음은 결산검사 위원을 대표해서 최동근위원님께서 나오셔서 검사결과 의견을 발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를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1992년도 세입세출결산 선임 검사위원 최동근입니다. 지금부터 1992회계년도 세입세출결산 검사결과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기 배부해 드린 결산검사 의견서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93년4월19일 본 위원과 동료위원이신 권영일위원, 이기오위원이 결산검사 위원으로 선임되어, 지방자치법 제125조 및 동법시행령 제47조에 의거 ’93년5월31일부터 15일간에 걸쳐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1992회계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의 세입세출결산, 사고이월비 결산, 재산 및 기금결산 등 전반적인 검사를 한 바 있습니다. 의회에서 선임된 예산검사 위원 3인은 50만구민을 대표하여 성실히 검사과정에 임하도록 최선을 다하였으나 전문지식의 한계로 인하여 결산검사 수행에 다소 어려움이 있었다는 것을 말씀드리면서 먼저 결산검사에 대한 우리의 의견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전반적으로 회계관계 규정에 의하여 집행하였고 예산정책시 1회계년도 기간중에 집행하여야 할 사업을 감안 불요불급한 예산을 사전검토하여 예산의 낭비요인을 줄이는 효율성과 능률성이 함축된 예산편성과 집행이 요구되며, 사업별로 성과도나 효과성 분석이 있어야 한다고 보여집니다. 또한 평상시 부서별로 유기적인 관계를 가지고 집행예산의 적합성, 과부족, 대장정리여부등에 대한 실질적인 검토로 신속정확하게 예산을 집행할 수 있는 체계의 확립이 요망됩니다. 세입부분에 있어서는 재정자립도가 51%밖에 안되는 동대문구의 현실로서 지방세는 가장 중요한 재원이므로 주민 스스로 의무적으로 납부하도록 세부적인 계획과 홍보는 물론 세수증대에 총력을 경주하여야 할 것인 바, 첫째, 재원확보는 현대 행정수요의 필수적인 요건임에도 주요 세수원인 지방세에 있어 불납결손액, 미수납액이 매년 증가하는 반면 징수율이 매우 저조한 실정이며, 둘째, 세수증대를 위한 세원발굴도 중요하겠으나 체납관리가 미흡하며, 셋째, 국.공유재산의 임대수입도 수납부 관리부실, 용도착오, 수년치를 일괄 부과하는 등 전반적인 관리체계가 미흡하am로 개선검토가 요청된다 하겠으며, 넷째, 특별회계에 있어 새마을소득 지원사업비의 지수율을 제고하여 사업추진에 원활을 기해야 할 것입니다. 세출부분에 있어서는 사업계획 수립단계에서부터 타당성조사, 비용편익 분석기법, 기회비용등 과학적이고 철저한 심사로 능뉼적인 예산편성과 적정한 집행으로 구민복지증진에 이바지하여야 할 것인 바, 첫째로 불용액가 사고이월액이 과다한 것은 예산의 편성과 집행상의 합리성이 결여 된 것으로 판단되어 심히 유감스러운 일이라 아니할 수 없으므로 원인을 철저히 재분석하여 차기 예산편성시 적극 반영토록 하여야 할 것입니다. 둘째로 예비비 지출에 있어 사용제한 규정에 행당되지 않는다하여 본 예산 또는 추경으로 편성사용 가능한 사항까지도 예비비로 사용하고 사후 승인 받는 사례는 지양해야할 것입니다. 셋째로 예산절감에 있어서 5%이상 절감토록 하여야 하나 10억원으로서 1.37%에 불과한 것은 예산절감 노력이 부족하였다고 보며, 넷째로 각종 건설공사는 추경예산 편성을 지양하고 본 예산에 적극 반영하여 조기 발주함으로써 동절기 등 공기부족으로 인한 부실공사와 사고이월시키는 것을 최소화하여야 할 것입니다. 다섯째로 세출예산은 집행계획에 의거 년중 치우침이 없이 안배하여 지역 경제적 기능에 부합되도록 운영하여야 할 것입니다. 여섯째, 복지행정 구현과 지방자치행정에 새롭게 대처하기 위하여 구행정공무원들의 쇄신적 근무자세가 요구되는 바, 근무의욕 향상 등 사기를 진작시킬 수 있는 방안도 함께 강구하여 적극 시행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예산검사 내용에 대하여 개략적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5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1992회계년도일반 및 특별회계의 결산총괄은 세입예산액 748억4,000만원에 대하여 839억5,000만원을 수납했으며, 세출예산현액 834억원에 대하여 658억6,000만원을 지출하여 그 잔액은 180억8,000만원으로 구 금고가 제출한 세출총괄 표상의 금액과 일치합니다. 전년도 대비 세입세출 결산규모와 변동내역에 대해서는 6페이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7페이지 세입결산 검사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액은 748억4,000만원으로 징수결정액 895억1,000만원에 대하여 최종 수납액은 839억5,000만원이며, 불납결손액이 8억1,000여만원으로 1991년도 대비 3억7,000만원보다 117% 증가하였고, 미수납액은 47억4,000만원으로서 1991년보다 20%증가하였습니다. 세출에 대한 검사내역은 예산액 748억4,000만원에 대한 사고이월액은 85억5,000만원, 예산현액은 834억원 지출 원인행위액은 699억3,000만원, 지출액은 658억6,000만원, 다음년도 이월액은 40억6,000만원, 불용액은 134억7,000만원, 예산잔액은 175억4,000만원이었습니다. 다음은 세계잉여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 년도에 이월된 세계잉여금은 180억8,000만원으로 여기에는 사고이월액 43억4,000만원가 보조금 집행잔액 2억4,000만원이 포함되어 있어 순세계 잉여금은 135억원이었습니다. 이상 결산검사 결과에 대하여 개략적인 보고를 드렸습니다. 이하 예비비, 기금 등의 결산내용과 지적사항에 대하여는 결산검사 의견서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동근위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결산검사결과 집행부의 시정보고는 미리 나누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집행부측 시정사항 끝에 실음) 그러면 질의답변에 들어가겠습니다. 질의답변은 효율적으로 진행하기 위하여 질의를 모두 마친 다음에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동근위원께서 결산검사보고를 말씀하셨지만 예산집행의 효율을 기해야 되겠다는 본 위원의 생각 때문에 예비비 사용승인에 대하여 제안자이신 재무과장께 질의를 하고자 합니다. 92년도 결산서 141페이지를 보면, 예비비 사용내역이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예비비가 총 7억7,300여만원중에 6억9,300만원을 집행했는데 원래 제가 알기로는 예비비란 물론 딴 것도 있습니다마는 예측할 수 없는 재해대책이라든가 또 추경예산을 짜서 의회의 승인을 얻기가 시급한 분야에 집행부에서 우선 집행하고 사후에 의회의 승인을 받자는 취지에서 있는 것인데 집행내역을 보면, 대체적으로 추경예산에 편성해ㅗ 부당성이 있다고 생각되는 부분도 미리 예비비에서 사용하고 간주처리후에 승인을 요청한 것 같은데 예산의 효율적인 사용을 위해서 또 의회라든가 집행부가 분리가 되어서 예산승인 사용에 어떤 유관관계를 따져보더라도 예비비 사용에 큰 하자가 있다고 저는 생각이 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 93년도, 94년도 예비비 집행은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해서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강근형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실 위월 안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기 때문에 재무과장 발언대에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기획예산과장이 먼저 답변해 주시죠.

방금전 강근형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예비비 사용승인에 관한 건은 우선 저희 구청의 업무소관을 따지면 예비비의 사용편성과 사용승인, 지출승인은 기획예산과장 소관입니다. 다만 승인된 예산을 회계법규에 맞게끔 집행하는 것은 재무과장 소관입니다. 해서 강근형위원님께 질의하신 내용은 기획예산과장이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예비비의 사용 범위를 강근형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예측하지 못하는 부분과 갑작스럽게 닥치는 각종 재해문제라든가 이런 부문에 우선적으로 집행을 해야 됩니다. 다음에 기 편성된 예산이 어떤 외계적 물리적인 영향에 의해서 추가소요되는 그런 사업비가 있습니다. 기 책정된 사업비에 부족이 생겼을 때 예비비가 사용이 됩니다. 다만 사용에 제한을 두고 있는 것이 있습니다. 예비비목으로써는 판공비와 정보비 또는 보조금의 사용을 제한하고 있습니다. 다만 보조금 중에 재해대책에 관련된 보조금은 제외됩니다. 소모적인 경비 이런 판공비, 정보비 성격에는 예비비집행이 불가능한 것을 우선 말씀드리고, 예비비가 본 예산의 편성사업에 못 들어가고, 다음에 추경 때 추경예산 편성이 전에 긴급히 치러야 할, 예를 들어서 결산서 140페이지를 보시면, 14대 총선이 그 해에 있습니다. 그 총선문제라든가 그러한 경우가 승인일자가 92년3월14일로 본 예산을 편성한 이후로 되어 있습니다. 그다음에 1차 추경을 하반기에 했습니다마는 그 기간중 법정경비를 다쓴 경우에는 예비비를 사용했습니다. 그 다음에 부족한 공사비, 예를 들면 장안1동 청사신축 공사비에 부족이 생겨서 지출한 부분, 그 다음에 재해와 관련되는 치수.하수 부문의 예산에 우선적으로 지출승인이 납니다. 그 다음에 하반기인 92년9월에 와서 지출된 것을 보면, 각 상임위원회 설치에 따라서 2차 추경을 기다릴 그러한 법적인 일자가 부족할 때 사임위 설치에 ‘따라서 기백만원이 지출된 바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14대 대선이 그 해에 마찬가지로 12월 달에 있었습니다. 이때는 1,2차 본 예산에 경비가 들어가지 않고 대선 사무용품이라든지 일용인부임 등이 예비비로 지출된 사항이 있습니다. 그 집행이 어떤 절차를 떠나서 강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현행법상 예비비는 집행부에서선 집행하고 의결기구에 사후승인을 받는 이런 법적인 제도 때문에 혹시나 집행하는 과정에서 의회의 뜻에 부합되지 않은 부분에 집행될 그런 우려가 있지 않나 라는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기 집행된 92년도 부분에 대해서는 결산검사를 마쳤고 집행이 종료되었기 때문에 지금 93년도 예비비 집행분은 지난번 행정사무감사시에 보신 바와 같고, 내년도에 있어서도 향후 이러한 제반 규정이 있다 손치더라도 가급적이면 예비비에 대한 것은 집행지출승인을 억제할 계획입니다. 다만 예산이 양면성 때문에 통제적인 측면에서는 과감하게 지출을 통제해야하지만 또는 사업의 원활화라든가 신축성을 부여하기 위해서는 일부 승인을 하지 않으면 안될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것을 적절히 조화를 해서 의회에서 의원님들이 걱정하시는 그 범위 이내로 예비비집행에 앞으로는 신중을 기할 것으로 해서 답변을 갈음하는데 어떤지 모르겠습니다.

그렇게 진행할 겁니다.

할겁니까? 네 알았습니다.

기획예산과장! 설명해 주세요.

“94년도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주요항만 사항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예산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사항별 설명서 유인물 5페이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94년도 우리구 일반회계 세입예산의 총 규모는 720억5,400만원입니다. 93년도 최종예산 대비 12억1,100여만원이 1.7%인상된 규모로 요구가 되어 있습니다. 이를 항목별로 대비를 해보면, 4개 구세가 174억8,100만원으로 93년도 대비 약 19억1,700여만원이 인상됐습니다. 과표조정과 세율인상에 따른 사항이 되기겠습니다. 그다음에 세외수입입니다. 193억9,500만원으로 금년도 219억6,700여만원 대비 했을때 25억7,100여만원으로 줄어든 규모로 요구가 됐습니다. 이것은 순세계 잉여금이 약 38억9,000여만원이 줄어든 것으로 분석이 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보조금으로 19억7,933만5,000원이 요구됐습니다. 금년도 20억4,000만원 대비 약 6,100만원 가량이 축소된 규모로 올라 있습니다. 보조금은 보조율 자체가 지방자치구 부담으로 늘어가고 국가나 시에서 주는 보조금은 점차 감소되는 추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조정교부금입니다. 331억5,800만원으로 금년대비 약 19억2,700여만원이 인상된 금액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입니다. 4개 지방세 구세인 인허세가 22억2,500만원으로 금년도 대비 약 3억2,000만원이 늘어난 규모로 요구가 되었습니다. 재산세는 45억3,200만원으로 8,700만원이 인상된 것으로 나와 있고, 면적 평균신장율은 101.5%, 과표조정율 108%로 추정했습니다. 종합토지세입니다. 금년대비 14억3,900여만원이 인상이 됐습니다 과표조정율은 120%이고, 5년간 평균징수율은 97.5%를 적용을 했습니다. 목적세인 사업소세입니다. 10억8,000만원으로 금년도 대비 7,400여만원이 인상된 것입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재산임대 수입에서 구유재산 임대수입입니다. 6,345만원으로 금년대비 약 2,000여만원이 인상된 규모로 되겠습니다. 도로사용료 수입입니다. 11억800만원입니다. 7억6,700만원 금년도 규모대비 약 3억4,100여만원이 인상됐습니다. 주요 원인은 과ㅏ세표준시가를 개별 공시지가로 표준이 변경됐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요율을 약 24% 인상해서 편성을 했습니다. 하천사용료 7,226만원으로 1,700여만원이 감소됐습니다. 구거수입외에 하천사용료가 시수입으로 소간이 변경됐기 때문입니다. 다음 수수료 수입입니다. 보건소 수입이 1억8,900만원으로 금년과 엇비슷한 규모로 요구가 되어 있습니다. 증지수입에 6,380만원, 금년보다 약 4,700여만원이 인상된 것입니다. 오물수거 수수료입니다. 20억9,200만원으로 금년대비 1억8,000여만원이 인상돼 있고 징수율은 97%를 적용 했습니다. 징수교부금 수입입니다. 구세를 제외한 시세징수에 따른 수수료 입니다. 16억5,000만원으로 금년보다 970여만원이 줄어든 것입니다. 시세징수 목표액이 줄어든 까닭이 되겠습니다. 시세를 제외한 기타 사용료 등 징수교부금 수입입니다. 10억8,500만원으로 금년보다 2억5,000만원 인상된 것으로 이중에 환경유발 부담금 징수교부금이 1억6,000만원이 내년부터 신설됨에 따라서 인상폭이 커진 것입니다. 재산매각수입입니다. 국유재산 매각에 9,900만원, 구유재산매각 수입을 2억6,200만원으로 금년보다 약 1,200만원의 인상폭을 보고 있습니다. 이월금에 있어서 순세계 잉여금을 94억800여만원으로 추정을 했습니다. 금년도 일반회계 순계계 잉여금 133억 대비약 38억9,300만원이 줄어든 규모입니다. 이 줄어든 원인은 92년도 조정세의 주재원인 취득세, 등록세 결산결과 약 800억원이 서울시 전체에 결손이 났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저희구에 93년도에 내려와야할 조정교부금이 20억원 가량이 미교부 되고, 금년도 추경시에 기 책정되었던 사업비 예산에서 경정예산 15억을 책정했습니다. 이로 인해가지고 약 39억 정도가 줄어든 규모가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과태료 수입입니다. 12억8,000만원으로 금년대비 약 5억8,000만원이 인상이 돼 있습니다. 이 주원인은 자동차 등록업무가 자동차 등록사업소에서 구청장에게 이관됨에 따라서 거기에 따른 각종 과태료수입 등이 실제 93년도에 운영해본 결과 내년도와 같은 수준의 규모로 인상요구됐고, 매연 및 배출가스 유관차량 과태료가 3,000만원이 신규로 책정이 되어 있습니다. 다음 기타 잡수입입니다. 3억1,865만6,000원입니다. 금년대비 2억1,700만원이 인상된 것으로 나타나 있습니다마는 이는 폐기물 수집운반 반입료 중에서 사업계 폐기물 운반 반입료를 금년도 당초 세입세출예산에 동시에 계상을 했다가 세입 세출은 현금으로 다루라는 시 지시에 의해서 추경시에 경정했던 부분인데 내년도에 다시금 세입세출로 편성하라는 지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세입과 세출에 동시에 편성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다시 말해서 구청장이 그 업무를 대행하는 업무가 되겠습니다. 다음페이지입니다 조정교부금입니다. 331억5,800만원으로 금년대비 약 19억2,700만원 중인데 이중에 특별교부금은 22억9,100여만원을 내시를 받았습니다. 국고 보조금입니다. 사회분야 복지비 보조금이 6억6,900만원으로 금년대비 9,100여만원이 줄어드는 규모로 되어 있습니다. 민방위비 보조금 31만9,000원이 축소된 규모 입니다. 병사비 교부금은 전액 100% 국고 보조금이 되겠습니다. 시비 보조금에 사회복지비 보조가 8억6,000만원으로 금년대비 약 1,500만원이 인상된 규모가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세입예산에 대한 설명을 간략히 말씀드리고 이어서 세출예산 각 상임위 소속별로 설명에 앞서서 17페이지 세출예산에 대해서 총괄적, 성질별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7페이지입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 세입예산과 마찬가지로 720억1,400만원으로 1.7%규모 증가된 규모가 되겠습니다. 이를 성질별로 분류 해볼때 인건비가 전체예산의 40.6%을 점유하는 292억 규모이고 경상비가 41.4%인 297억 규모가 되겠습니다. 일반사업비는 64억2,200만원이고 도로와 하수사업을 지칭하는 주요 사업비는 58억8,0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기타 경비가 예비비가 되겠습니다마는 6억6,400만원이 되겠고, 인건비는 금년도 대비 약 8.7%가 인상된 규모가 되겠습니다. 처우개선비 3%인상과 직무수당이 내년부터 수당에서 급여로 이관됨에 따라서 기타 각종 제반수당과 법정경비로 부담하게 되는 부분이 인상이 됐습니다. 일반사업비는 동청사나 복지시설 등 사업비가 금년대비 약 15억원 가량이 축소된 규모로 배정이 됐고, 정수물품 구입비가 약 2억원 규모에 감소된 규모로 배정이 됐습니다. 주요 사업비는 금년도 최종예산 대비 약 20억 가량의 규모가 축소된 규모가 되겠고, 예비비는 약 2억원 가량으로 축소된 규모로 요구가 되어 있습니다. 다음 2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의회의원 선거비입니다. 내년도에 청량리2동에 대한 의회의원 보궐선거에 따른 경비입니다. 4,500만원이 계상이 됐습니다. 이 4,500만원중에 선거관리위원회에 법적으로 위탁해야할 경비가 3,357만원이 되겠고 기타 선거인명부 서식이랄까 공공요금 전화 가설등에 따른 경비, 그 다음에 선거종사자에 대한 여비급량비 등이 편성이 되겠습니다. 다음 의사운영이 되겠습니다. 7억3,500만원으로 금년도 6억2,800만원 대비 약 1억600만원이 인상된 규모로 요구가 되어 있습니다. 사무국 직원 27명 정원에 대한 급여가 2억300만원, 상여금 9,800만원, 수당 7,900만원 등이 편성이 됐습니다. 22페이지입니다. 사무국 운영에 따른 기타 운영비가 3억5,800만원으로 금년도 2억8,000 대비 27.7%인상된 7,700만원이 증가가 되었습니다. 다음 의정활동입니다. 4억2,360여만원이 요구가 되어 있고, 이 부분에서 지금 저희가 수정예산 요구한 부분은 보고에서 생략이 되어 있습니다. 주요내용은 의원수당에 7,020만원, 의정활동비 6,500만원 그 다음에 상임위 활동비 등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다음 25페이지입니다. 내무위원회 소관입니다. 먼저 기관운영비입니다. 구직원 989명에 대한 인건비 126억5,000만원이 계상돼 있고, 금년도 대비 약 14억2,900만원이 인상된 규모입니다. 구직원에 대해서 국비 2명과 공과금 특별회계 직원 5명 그 다음에 기타직 보수인 청경 2명의 보수는 이 부분에서 제외되어 있고 추가되는 7명의 보수, 즉 전농, 장안펌프장이 내년 1월부터 구청장 관리로 넘어 왔습니다. 거기에 따른 기능직 7명에 대한 인건비가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종전에 말씀드린 청경 2명에 대한 비정규직 보수가 2,200만원이 계상이 됐습니다. 다음 일반운영비입니다. 기관운영에 따른 공공요금에서 청사난방 연료비 등이 계상이 됐습니다. 5억8,600만원으로 금년과 같은 수준이었고 다만 여기서 1,400만원 가량이 인상된 것은 현지 교통비 단가가 93년도에 4,000원에서 93년도 하반기부터 5,000원으로 인상된 데 원인이 있습니다. 국외여비는 1,700만원을 감액 편성 요구를 했습니다. 가관운영 특수활동업무 추진이 2억2,000만원으로 금년과 같은 규모로 요구가 되어 있습니다. 복리후생비가 27억1,300만원으로 금년도 23억7,000만원 대비 약 3억4,000만원이 인상된 것은 봉급인상에 따른 체력단련비와 연가보상금, 직무수당이 급여화 됨에 따라서 산술방식에 급여를 포함하기 때문에 일부 인상이 나타나 있습니다. 그 다음에 법정경비인 보상금, 연금, 의료보험료 부담금이 13억5,000만원이 계상이 됐습니다. 홍보활동 파트가 되겠습니다. 반회보입니다. 동대문소식 반상회보가 6,300만원, 통.반장 일간지 구독이 2억7,200만원이 요구가 되어 있습니다 지역 동대문신문인 지역신문은 구독료 4,800만원이 내년도에 신규로 요구가 되어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서울 정도 600년 사업에 관한 사업비입니다. 내년도가 서울 정도 600주년을 맞이해서 각종 문화학술, 체육 기타 공연등 행사를 대대적으로 진행합니다. 따라서 저희구에서도 실정에 맞게끔 최소화된 규모로 5,800만원의 신규사업비를 요구한 바있습니다. 다음은 자유총연맹 지원이 되겠습니다. 우선 정액 보조단체지원입니다. 1,210만원이 배정됐습니다. 구 문화행사입니다. 구민위안잔치, 선농제향, 청소년 영화상영, 국악대공연 등해서 5,900만원이 요구가 되어 있습니다. 다음 방범초소 운영에 금년과 같은 규모로 5,600여만원이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다음 구민회관 위탁운영입니다. 3억1,900만원으로 금년도 대비 2억2,290만원이 인상된 폭으로 나타났습니다. 다음에 구청사 보수정비 및 유지관리입니다. 2억4,600만원입니다. 이것은 지금 각 구별로 청사에 세무종합민원실을 설치하고 있습니다. 저희구는 현청사 여건 때문에 지금 2층에 있는 평통사무실 앞부분에 있는 베란다에 약 50평 규모의 민원실을 설치해서 4층에 있는 세무1,2과를 2층으로 내려보내서 거기에서 종합적인 세무사무를 총괄하도록 계획을 수립해서 요구를 한 바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새마을지도자 자녀 장학금입니다. 6,100만원이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새마을 이동도서관 지원이 되겠습니다. 금년과 같은 수준으로 6,980만원을 요구했습니다. 여기에는 직원 3명과 현재 보유장서는 약 2만5,000권으로 나와 있습니다. 사회단체 지원이 되겠습니다. 새마을사업단체, 바르게살기단체 구부녀회등 2억2,700만원이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다음 구체육회 운영지원이 되겠습니다. 정액보조가 되겠습니다. 1,210만원으로 요구되어 있습니다. 다음 구민생활 체육진흥 사업으로 시민체육대회, 구민체육대회, 육상경기 정기대항 등해서 1억4,200만원이 요구되어 있습니다. 다음 33페이지입니다. 동행정 운영이 되겠습니다. 동행정 운영에 동사무소 총인원 723명중에서 603명분에 대한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여기에 제외되는 것은 공과금직원, 공과금은 특별회계에서 예산이 배정이 됩니다. 공과금직원 120명이 제외 되어 있습니다. 73억4,000만원이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복리후생비에 17억4,000만원이 계상이 돼 있고, 보상금 6억7,600만원이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이 사항은 법정경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통.반장활동 보상 격려가 되겠습니다. 통장수당에 월 8만원씩해서 7억3,000만원, 상여금 연 2회에서 1억2,100만원이 계상이 됐습니다.다음에 통,반장 격려가 중추절, 연말, 구정해서 연 3회에 격려품을 일인당 1만원상당의 격려품을 지원합니다. 1억9,400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전농2동 청사 확보가 되겠습니다. 68년도에 건축된 전농2동 청사를 1차 년도인 낸녀도에는 임차를 해서 나가고 현건물을 철거하고 신축은 95년도 이후에 검토하도록 그렇게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35페이지입니다. 동청사보수 및 정비가 되겠습니다. 답십리동 청사증축에 7,700만원, 답십리3동 청사 이전 개.보수에 5,000만원 기타 포괄분으로 동청사 대수선 및 환경개선에 동당 500만원씩해서 1억3,000만원이 계상돼 있고, 동사무소에 여직원이 증가하는 추세에 따라서 여직원용 탈의실 칸막이로 설치해서 탈의실 설치하는 공사비가 동당 100만원씩 2,600만원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다음 정수물품 구입입니다. 전자복사기 등 17종 165점에 대해서 3억9,800만원이 계상이 돼 있습니다. 금년도 대비 약 2억원 가량이 줄어든 규모로 요구를 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민방위 관리에 1억200만원이 금년과 같은 수준으로 예산이 계상이 돼 있고, 전액 100% 국고보조인 병사관리에 5,900만원이 비슷한 수준으로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39페이지, 새마을소득 특별회계에 대해서 새마을소득 지원사업 특별회계 세입이 되겠습니다. 금년도 새마을소득 지원사업 특별회계 세입의 규모는 3억3,200만원으로 금년도 최종예산 2억9,600만원 대비 약 12% 인상된 3,500만원이 되겠습니다. 주요 세입의 내역을 보면, 이월금에 1억3,700만원, 융자금 회수수입이 1억6,700만원, 과년도 수입이 2,960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40페이지입니다. 새마을소득 지원사업 특별회계 세출분야가 되겠습니다. 총 규모가 세입과 마찬가지로 3억3,200만원이 계상이 됐습니다. 세출예산은 전액이 다 특별지원 사업비 융자금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보사위원회 소관 세출예산입니다. 43페이지, 저소득층 생활보호가 되겠습니다. 거택보호자나 자활보호자에 대한 생계지원과 자녀학비 보조가 되겠습니다. 5억9,000만원으로 금년도 대비 8,100여만원이 줄어든 규모입니다. 이것은 지금 거택보호자나 금년도에 644가구 823명에서 추정을 560가구 640명으로 보고 있습니다. 따라서 대상인원이 줄어 들었기 때문에 규모가 축소 됐습니다. 저소득층 노임소득 사업입니다. 12억9,700만원으로 금년대비 1억600만원으로 인상된 규모로 요구돼 있고 이중에 시비 지원은 12%인 1억5,9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부녀교실 운영에 2,600만원이 계상돼 있고, 시민합동 결혼에 315만원으로 금년과 비슷한 수준으로 되어 있습니다. 주부백일장 운영에 276만원, 여성교양대학 운영에 420만원, 주부환경교실 운영에 80만원으로 금년 대비 약 5%내지 10% 절감 축소 편성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어버이날 행사입니다. 금년도 1,066만원 대비 2,037만원으로 약 970만원이 인상이 됐습니다. 금년도 동당 행사비 50만원 지원을 내년도에는 70만원으로 지원키로 하고 계상이 되어 있어서 약 900여만원이 인상된 것이 되겠습니다. 결식노인 지원에 대해서 2,760만원이 계상이 됐습니다. 이것은 2개소 운영에 따라서 대상인원은 축소 조정하고 운영비는 2개소기 때문에 운영비 일부는 정액이 되겠습니다. 할아버지 할머니 사회봉사 활동에 1억3,400만원으로 금년보다 1,100만원이 인상된 것은 단가나 모든 것은 같은데... 다만 공원할아버지 봉사활동이 신규로 사업이 이루어지게 됐습니다. 그부분에 660만원이 추가됨에 따라서 인상이 됐습니다. 노인정 운영에 9,700만원이 계상이 됐습니다. 여기서 노인정 체력단련 기구 구입을 개소당 3만원씩해서 1,800만원이 추가로 인상이 됐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알뜰시장 운영에 600만원이 금년과 같은 수준으로 계상이 됐습니다. 그 다음 사회단체지원 즉 부녀회, 동부녀회에 대한 지원예산으로 3,720만원이 되어 있고, 노인회에 같은 규모로 600만원으로 지원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청소년독서실 운영 4개소에 대해서 1억5,700만원이 계상이 됐습니다. 답십리3동 청소년독서실 설치는 동청사와 신축 독서실 교환관계에 따른 것으로 9,700만원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노령수당입니다. 1억700만원이 계상이 됐습니다. 금년도 2억1,600만원에서 1억800여만원이 줄어든 규모가 됐습니다. 이것은 구비 70%, 시비 21%, 자치구비 9%를 부담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노인교통비 지원입니다. 관내 65세이상 노인을 대상으로 약 2만2,000여명으로 추산하고 있습니다만 3억4,800만원이 되어 있어서 금년 보다 1억8,800만원이 늘어나게 된 원인은 금년도에 27%의 부담률이 내년도부터는 50%로 약 23%를 추가 부담하게 돼 있습니다. 청량리2동 노인정 신축에 8,000만원이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신설동분회에노인정 건물 매입비 2,400만원이 계상이 됐습니다. 이문3동, 노인정 건립부지 매입비 8,000만원이 계상이 됐습니다. 어린이집 비품구입비 2,350만원이 계상됐습니다. 다음에 51페이지입니다. 보육시설 17개소에 대한 운영비가 10억800만원으로 금년도 보다 2,100만원 가량이 줄어든 금액으로 요구가 됐습니다. 이것은 지원금이 국비 20%, 시비 40%로 돼있습니다. 다음은 보건행정입니다.보건소 직원에 대한 인건비가 12억8,300만원으로 계상이 돼 있습니다. 복리후생비 2억3,300만원이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53페이지 방역활동입니다 방역기동반 운영에 따른 경비가 4,300만원으로 돼 있고, 금년보다 700여만원이 인상된 것은 연막소독기 대체구입 2대가 신규로 포함이 되었기 때문에 700여만원이 금년보다 늘은 규모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인부임의 인부단가가 인상이 되겠습니다. 새마을방역단 운영지원입니다. 각동별 1개씩 되어 있는 새마을방역단에 대해서 보건소 약품, 소독약품을 구입해서 동에 지원한 것이 되겠습니다. 금년과 같은 규모로 편성이 돼 있습니다. 다음 전농동에 소재한 여성 건강관리소 운영경비입니다. 1,200만원이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2명에 대한 인건비 1,000만원이 주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예방접종약품과 의료기기 구입이 되겠습니다. 1억150만원이 계상 돼 있습니다. 여기는 접종 약품비인 간염백신약품비가 7,440만원, 기타 약품비 1,500만원이 계상이 돼 있고, 이 부분은 세입에 같이 수반돼서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의료약품 구입이 되겠습니다. 의료보호 약품과 검사시약이 되겠습니다. 8,700만원으로 계상이 돼 있습니다. 의료장비 보강에 1,860만원이 계상이 돼 있습니다. 위생업무 추진에 2개 단속반 단속활동비가 추가로 되겠습니다만 3,000만원이 계상이 되고, 93년도와 같은 규모로 계상이 되겠습니다. 56페이지입니다. 공해단속업무에 대한 단속활동비가 2,160만원으로 금년도 대비 약 240만원이 줄은 규모로 편성이 돼 있습니다. 환경미화원에 대한 517명에 대한 인건비가 65억으로 계상 되어 있는데아직까지 94년도 인건비 기준이 미시달 됐습니다. 그래서 94년도 인건비 기준이 내년도 추경에 반영이 돼야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다만, 지금 확정된 위생수당은 3만원에서 4만5,000원으로 50% 인상확정이 된 바가 있습니다. 환경미화원 안전장비 구입이 같은 규모로 890만원이 계상이 됐습니다. 손수레 수선과 교체에 1억900만원이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환경미화원 자녀에 대한 학자금 대여가 1억100만원으로 계상이 됐습니다. 재학생 48명과 현재 고 3인 자녀 60명중에서 약 25%를 입학예정자로 보고 같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재활용품수집 장려금지급을 7,900만원으로 금년보다도 약 6,300만원을 삭감해서 편성했습니다. 실제 참여율을 감안해서 계상한 겁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재활용품 수집 경진대회 시상에 1,500만원입니다. 신규 사업입니다만 각동별로 추진하고 있는 재활용품수집에 따라서 경진대회를 거쳐서 시상금이나 이런 것을 하질 않고, 캔 압축기 5대를 구매해서 실적이 좋은 5개동에 상품으로, 마찬가지 사업에 쓸 수 있는 압축기 5대 구매비가 1,500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다음에 재활용품 동단위 보관창고와 보관용기 제작구입비가 6,800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보관창고는 아직까지 미설치된 10개동에 대해서 설치비가 계상돼 있고, 보관용기는 동당 70만원씩 제작구매를 해서 배부를 할 계획입니다. 다음에 구단위 집하장 설치입니다. 약 100평 규모로 적정한 후부지를 선정해서 구단위 집하장을 설치할 계획으로 1억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일반폐기물 반입료와 대형생활쓰레기 파쇄처리비가 되겠습니다. 13억6,200만원입니다. 금년과 같은 규모입니다만 여기서 대형생활쓰레기 파쇄처리비는 내년부터 물론 대형 생활쓰레기가 배출되면 배출료도 징수를 하게 되겠습니다만 파쇄처리비가 1,170만원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환경미화원 처우개선비가 금년과 같은 규모로 1,050만원이 계상돼 있습니다. 청소장비 현대화입니다. 압축기 4대를 추가로 구매해서 3,500만원씩 계상이 되겠고, 압축기 대당 컨테이너박스가 3대씩 따릅니다. 12대 포함해서 1억7,800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지금 현재 사업을 마무리 앞두고 있는 휘경저수지 복개지상에 운전원 대기실과 정비차고를 설치할 계획입니다. 1억5,200만원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지난번에 구입한 2.5t 청소차량에 대해서 에어콘 23대분을 구입해서 작업의 효율화를 기할 계획으로 2,760만원이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공중변소 관리에 대한 청소원 인건비가 2억1,500만원이 계상이 되었습니다. 이도 마찬가지로 내년도에 다시 추경을 해야 될 부분이 되겠습니다. 분뇨 및 정화조 오니 처리비가 3억6,000만원이 내년부터 신규로 자치구에서 부담을 하게 됩니다. 종전까지는 시에서 일괄적으로 부담을 해서 중량처리장 특별회계로 하수처리장 특별회계로 전출시키던 것을 지역별로 각구에서 배출되는 양에 대한 것을 구에서 부담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당 4,434억 그래서 1일 양이 225.5㎞로 보고 있습니다. 이것은 실적체에 대해서 계상이 된 것입니다. 중소기업 지원이 되겠습니다. 93년도에 7억원을 추경에서 지원한 바가 있습니다만 내년도에도 약 5개 업체내지 10개 업체에 추가지원 규모로 5억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도시가스 사업이 5억의 융자기금을 세출예산에 편성했습니다. 93년도에는 예산이 없었고, 참고로 92년도에 10억원의 예산을 계상했던 바가 있습니다. 연탄비축입니다. 388만5,000원의, 내년부터는 비축대상 즉 재개발 등에 따라서 고지대 저소득층이 점차 감소 추세에 있기 때문에 고지대 저소득층이 점차 감소추세에 있기 때문에 7만8,000장에서 2만1,000장으로 규모로 줄여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금년도 동절기부터 운영하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6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의료보험기금 특별회계입니다. 세입예산이 16억600만원으로 금년도 16억7,500만원 대비 약 4%가량 줄어든 규모가 되겠습니다. 주요 세입내역은 융자금 수입이 870만원, 잡수입니 230만원, 과년도 수입 230만원, 시비보조금 15억9,300만원입니다. 대다수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는 시비보조금으로 이루어지는 회계가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 세출내역이 되겠습니다. 의료보호에 외래, 입원 그 다음에 보전금 등해서 16억100만원이 계상이 돼 있습니다. 그 다음에 기금운영에 따른 운영비가 480만원이 계상이 돼 있습니다. 그 다음에 69페이지입니다. 건설위원회 소관이 되겠습니다. 69페이지, 불법광고물 정비입니다. 상용인부 광고물 정비인부 7명에 대한 인건비와 대행사업비, 그다음 프랑카드 걸이대를 내년도에 시범적으로 4개소를 권역별로 지정을해서 설치하고 무분별하게 나붙어 있는 각종 현수막이나 프랑카드 등을 정비하고 미관차원에서 4개소에 시범적으로 프랑카드 걸이대를 설치하는데 2,000만원이 계상이 돼 있습니다. 다음에 광고물 정비업무 추진비는 단속활동비가 되겠습니다. 1,680만원이 포함이 돼 있습니다. 도로안내표지판 정비입니다. 이것은 지금 91년도부터 연차사업으로 추진하던 것이 내년도에 종료되어 완료되는 해가 되겠습니다. 86개소가 교체설치 되겠습니다. 1억9,400만원이 계상이 돼 있고, 기타 나머지 보수와 도색, 세척비 등이 계상이 돼 있습니다. 그다음 페이지입니다. 지적도 정비가 내년부터 연차적 사업으로 지적도를 정비합니다. 저희가 정비해야 할 지적도는 243매입니다만 우선 내년도에 20매정도를 정비합니다. 매당 143만7,000원으로 측량비 등이 포함된 금액이 되겠습니다. 무허가건물 정비, 상용인부에 대한 인건비와 철거보상 주거대책비 등이 포함돼서 3,900만원으로 금년과 같은 수준으로 계상이 되었습니다. 미불보상에 1억300만원으로 예비비 성격으로 편성이 된 것입니다. 노점상 정비입니다. 청량리지역 사후관리 용역비 1억6,000만원, 기타 노점상 정비활동 대책비 포함해서 2억2,400만원이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도로시설물 유지관리 인부 11명에 대한 인건비가 금년과 같은 수준으로 1억2,600만원이 계상됐습니다. 300일이상 35명 인부에 대한 94년도 인건비 기준도 아직은 시달이 안된 상태입니다. 따라서 청소 환경미화원과 마찬가지로 인상분은 다시금 내년도 추경에 계상이 돼야할 분야로 남아 있습니다. 도로시설물 유지관리에 7억1,000만원으로 금년도 대비 약4,400여만원을 축소운영 했습니다. 재원의 관계상 금년도 보다 예를 들어서 유지 관리비도 800만원, 도색비가 1,400만원, 제설대책비가 2,000만원 등이 축소 편성돼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 입니다. 다음 기존시설 유지관리가 되겠습니다. 가로등, 보안등에 대한 신설 그다음에 유지에 따른 재료비 구입, 보수, 정비 그다음에 세척, 도색, 전기료 등이 되겠습니다. 이중에 전기료가 4억3,000만원이 이 되겠습니다. 구복지비입니다. 소규모 복지사업이 금년도 15억4,000만원에서 1억이 줄어들은 14억4,000만원으로 편성이 돼 있습니다.이것은 구단위 편성기준이 인구 50만이 단되는 구는 4억으로 규모가 축소가 돼서 내려와 있습니다. 장안, 전농펌프장 유지관리에 4억1,700만원 되겠습니다. 조금 전에도 설명드린 바와 같이 내년도 1월1일부터 장안, 전농펌프장이 시 관활에서 구관리대상으로 이관이 됩니다. 이 부분의 예산은 6억9,100만원 전액을 특별교부금으로 배시를 받아온 바가 있습니다. 73페이지입니다. 빗물펌프장 및 시설정비에 2억3,500만원이 계상이 됐습니다. 하수시설 유지관리 인부임이 4억1,200만원으로 금년도 보다 1억1,300만원이 늘은 것은 다른 분야는 인부가 늘지 않았습니다만 하수분야의 인부가 26명으로 10명이 증원이 됩니다. 그에 대한 인건비가 계상되었고, 별도로 정수물품 구입비에 준설기 6대, 교체 1대와 신설5대에 대한 구입비는 정수물품 구입비에 별도로 계상이 돼 있습니다. 하수시설 유지관리도 마찬가지 금년도 보다 일부 축소된 규모로 요구가 됐습니다. 5,700여만원이 삭감된 규모로 왔습니다. 특수빗물받이 개량신설이 3,150만원이 신규로 시범사업이 되겠습니다. 오물투입에 우선 시범적으로 설치를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하수도 준설사업비가 금년도 6억대비 1억5,000만원이 삭감된 규모로 4억5,000만을 요구를 했습니다. 다음 75페이지 주요사업이 되겠습니다. 도로사업과 하수사업이 되겠습니다. 도로사업이 14건으로 53억6,900만원입니다. 공사비 6억2,000만원, 보상비 47억5,000만원되겠습니다. 제기동 67에서 183번지간과 전농동 206번지, 전농동 567번지, 청량리 446번지 부근은 금년도에 보상사업이 종료되는 구간에 대한 내년도 공사비 시행을 하는 곳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휘경유수지에서 중랑교간 휀스 보수비가 2억이 새로운 사업으로 들어가 있습니다. 이것은 교통과 인명구호 측면에서 다시금 되는 곳이 되겠습니다. 제기동 135에서 137구간 도로개설 보상비가 10억이 들어갔습니다. 이것은 특별교부금 10억을 내시를 받아온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 이문로 경희대 입구에서부터 장안동195, 답십리동 132��, 이문동 329번지, 전농동 442번지, 답십리동 14번지간의 사업들은 전부 계속사업으로 내년도에 새로 보상비가 계상되는 구간이 되겠습니다. 이 중에 장안동 195에서 237번지간 도로확장 보상비가 아니고 장안시장 뒤편에 일부 공사비만 들이고서 확장이 가능한 지역으로 7,000만원이 계상이 돼 있습니다. 이것은 전부 계속사업은 아니고, 보상은 수반되지 않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참고로 하수사업이 경우에 사업계획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소규모 사업은 구복지비 등으로 집행이 가능하게 됨을 말씀드립니다. 78페이지, 공원녹지비가 되겠습니다. 녹지관리 상용인부 11명에 대한 인건비가 금년과 같은 수준으로 1억이 계상이 돼 있습니다. 다음에 근린공원 1개소와 어린이공원 4개소, 또 어린이공원내에 휴지통 40개 설치비 1,200만원을 포함해서 5,400만원 계상이 돼 있습니다. 녹지관리 인부 12명에 대한 인부임을 포함해서 이동인구 3명의 인건비가 1억900만원이 같은 수준으로 계상이 되었습니다. 8,900여주의 가로수에 따른 유지관리비 1,100만원이 계상 됐습니다. 다음에 국민 식수용 묘목과 꽃묘 구입비 5,900만원으로 금년보다 1,500만원이 줄어든 규모로 요구가 돼 있습니다. 쌈지마당 조성공사입니다. 전농3동에 소재한 쌈지마당 조성공사에 대한 계속사업중에서 1차년도에 기반조성 사업만 1억이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위험절개지에 석축쌓기 등 안전공사에 5,000만원이 계상이 되었습니다. 중량천 제방에 지피식물 식재공사비 3,000만원이 1차년도 사업비로 3,000만원이 계상이 되었습니다. 답십리5동에 있는 구지정 보호수에 대해서 전농3동과 마찬가지 공간활용 차원에서 편익휴게시설 기반조성비 1억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배봉산 오수관 설치공사비가 8,000만원이 계상됐습니다. 인근지역에 오수유입에 따른 불편함을 막기 위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83페이지, 주차장 특별회계가 되겠습니다. 주차장 특별회계 세입입니다. 내년도 세입이 27억6,700만원으로 금년도 10억4,100만원 대비 했을때 약 165%가 증액된 규모가 되겠습니다. 주요세입의 내용은 이월금이 12억5,200만원으로 순세계잉여금의 추정치가 되겠습니다만 잡수입이 12억4,800만원으로 과년도 수입에 2억6,600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86페이지입니다. 주차장 특별회계 세출이 되겠습니다. 마찬가지로 27억6,700만원이 계상이 되고, 주요 세출내역은 주차장 시설관리분야에 구획선 정비와 금지표지판 제작설치, 견인표지판 제작설치 등에 1억1,300만원이 계상돼있고 주.정차 단속활동에 따른 제반경비가 5억3,800만원이 계상이 돼 있습니다. 나머지는 주차장회계 기타사업이 없는 관계로 나머지 세입예산에서 잔여분은 전액 예비비로, 즉 21억원이 예비비로 편입이 돼서 이 부분은 적립금 형태가 돼서 일부 일정한 금액이 적립이 됐을 경우에 옥외주차장 신설이라든가 하는 분야는 이후에 추후 검토될 분야가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내년도 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에산안에 대한 주요내역을 마치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전문위원 검토결과 보고는 미리 배포한 유인물로 갈음하겠으니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관계상 생략하겠습니다. (검토보고는 끝에 실음) 질의에 앞서서 각상임위원회 심사결과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운영위원회에서 예비심사한 결과를 권영일위원께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운영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운영위원회 소관 예비안 예비심사 결과보고를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말씀드리기 전에 배부해 드린 예비심사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 11월24일 운영위원회에 회부되어 93년12월4일 제24차 운영위원회에 상정하여 기획예산과장의 제안설명을 들었으며, 12월 10일 제1차 수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서면으로 갈음한바, 수정예산의 주요골자는 사무국 운영, 특수활동비에서 1,500만원과 의정활동, 보상금, 의회비교시찰 및 연구활동지원비 4,498만원을 증액하여 집행부에서 제출한 수정예산안을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이상 운영위 예비심사 결과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권영일위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에는 내무위원회 소관 예산안 예비심사결과를 이갑영위원님께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사위원회 소관 ‘94년도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의 심사결과 보고를 위원장을 대신해서 간사가 보고드리겠습니다. 93년11월24일 보사위원회에 회부된 예비 ㄴ을 제19차 위원회에 상정하여 기획예산과장의 제안설명을 듣고 질의 토론을 계속하여 제22차 위원회에서 의결하였습니다. 보사위원회 소관 총 세출예산액은 일반회계세출예산 200억4,500만원과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 세출예산 16억600만원으로 금년도 대비 1억2,500만원과 6,900만원이 각각 감소된 규모입니다. 본 위원회에서는 한정된 예산의 효율화를 위하여 청소년 야간공부방과 신설동분회 노인정등을 현장답사하였을 뿐만 아니라 사업에 따라서는 타 위원회 관계공무원의 보충, 참고 답변을 청취하는 등의 심도있게 심사하여 과다한 부분은 삭감하고 주민편익을 증진할 수 있는 부분은 증액 조정하였습니다. 세부조정 내역은 노임소득사업 예산 12억8,700만원을 12억3,500만원으로 5,200만원을 감액하고, 신설동분회 노인정 건물 매입예산 2,415만원을 1,610만원으로 805만원 감액된 예산 6005만원은 전농공부방 증축비와 청소과 쓰레기 압축비를 증액 조정하였습니다. 구체적인 심사내용에 대해서는 기 배부해 드린 보사위소관 예산안 예비심사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고, 심사결과는 상기 조정내역의 수정안을 재적위원 12명중 출석위원11명 전원 찬성으로 의결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강근형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마지막으로 건설위원회 소관 예산위예비심사 결과를 이재덕위원께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위원회 소관 ‘94년도 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의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1993년11월23일 동대문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안건으로 다음날 본 위원회에 회부되어 제34회동대문구의회 정기회 제24차 건설위원회에 상정, 기획예산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고, 노점상 절대금지 구역인 청량리역 주변 사후관리 용역비에 대하여 질의답변과 토론을 거쳐 심사를 하였습니다. 건설위원회 소관 총 예산액은 일반회계 세출예산 133억4,459만원과 주차장 특별회계 세출예산 27억6,716만원으로 전년도 일반회계 세출 최종예산 150억3,301만원과 비교해 볼때 약 12,7%가 감소된 예산규모로 그 구성면에서 보면 주요건설사업비 26건 63억8,700만원과 구.동 소규모 복지사업비 14억4,000만원 그 외 기타 사업비와 경상사업비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본 위원회에서는 불요불급하게 과다 책정된 부분을 감액조정하여 예비비에 편입 조정하였습니다. 조정내역은 노점상 정비사후관리 용역비 1억6,000만원을 1억4,000만원으로 2,000만원 감액 조정하는 수정안을 재적위원 12명 전원 찬성으로 채택하였음을 보고드리오니 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용을 반영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재덕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위원회별 심사결과 보고청취를 마치고 질의답변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서는 위원회소관 기능순서별로 편철되어 있으므로 가능하면 순서에 따라 소관사항에 대하여 질문할 수 있도록 질문을 모두 받고 답변하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질문은 될 수 있으면 간략하게 해 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운영위 소관 사항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 생각으로는 세입예산 총괄을 보면서 세입예산부터하고 운영위원회 세입예산이 따로 있는 것이 아니니까 세입예산을 총괄해서 질의답변을 듣고 그다음에 세출서터는 운영위원회 소관부터...

네, 알겠습니다. 강근형위원으로부터 세입부분에 대한 질의답변을 먼저하고 그 다음에 상임위별로 질의답변을 하자는 의사진행발언이 있었습니다. 이의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세입부문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입예산에 대해서 질의를 하고자 합니다. 기획예산과장님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 지방세징수 결정예산액이 얼마나 되는지 또 예산안의 대비 징세율이 몇%가 예산에 반영이 되었는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 이것은 재무국 소관이지만 불납결손 처리된 예산이 얼마나 되는지에 대해서 아시는대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세외수입중에서 임대수입과 사용료수입 산출근거나 기초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 지방재정법 제36조제1항을 보면, 구청장은 지방재정법 제77조 규정 『공유재산관리 계획을 수립하여 매년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어야 한다』라고 되어 있고, 또 『공유재산 관리계획을 변경하는 경우도 같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것에 대해서도 집행부를 대신해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과태료 수입징수 결정예상액이 얼마나 되고, 징수율은 몇%가 예산에 반영되었는지 이것도 설명을 해 주시고, 네 번째, 순세계 잉여금에 대해서 질의를 하고자 합니다. 순세계 잉여금 이월은 전년도 세입세출 예산 집행실적 및 전망을 분석해서 과거 3년간 순세계 잉여금 평균 실적 등을 참고하여 산출하고 가급적 전액을 계상한다고 예산편성지침에 그렇게 되어 있는데 참고로 말씀드린다면, 91년도 순세계 잉여금은 200억이고, 92년도 순세계 잉여금 이월액이 180억입니다. 이것을 근간으로 해서 올해 세계잉여금 예산을 기초로 한다면 올 예산이 708억이니까 15%만 반영해도 106억이라는 돈이 계상이 되는데 94억원이 세계잉여금으로 예산편성 되어 있거든요, 그렇다면 제 계산이 다 맞는 것은 아니겠지만, 그다음 제가 한 계산하고 올해 예산에 편성된 예산하고 12억원이 편차가 생깁니다. 아까 말씀을 들으니까 순세계 잉여금 산출기초를 보면 이해가 안가서 그러는데 설명 좀 해 주세요, 93년도 교부금 20억이 예상이 되고 93년 추가경정 15억이 또 예상이 되고 94년도 교부금 20억이 내시된다고 하는데 그런 것을 다 기초한다면 제가 생각하기에는 적은 량으로 잉여금 이월이 계상되지 않나 생각이 되는데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강근형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있으면 받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에 대한 답변준비를 위해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강근형위원께서 질의하신 세입분야에 대해서 예산편성과 관련되고 제소간이 아니라 할지라도 제가 알고 있는 범위내에서만 답변을 드리고, 그 답변이 불충분하다면은 해당분야 소관 과장에게 다시 질의해 주실 것을 거듭 말씀드리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지방세에 대해서 지방세징수 결정예산액과 거기에 대한 예산 반영액, 그다음에 어떻게 반영을 했느냐하는 질문으로 받아 들이겠습니다. 그 분야에 나오는 용어들은 전부 결산상에 나오는 용어들이라고 먼저 설명을 드립니다. 징수결정액이라 하면 년도중에, 즉 부과조정하는 그 금액이 징수결정액이 되겠습니다. 예산편성을 하는 단계에 있어서는, 예를 들면 1개 세목만을 제가 예시를 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재산세일 경우에 익년도 조정하는 방식이 전년도 결산 전망을 먼저 산출합니다. 그러면 예산편성 단계에 전년도의 결산치가다 나오지 아니하는 시점이 되겠습니다. 편성기간중에, 즉 94년도 예산을 편성하는 93년도 11월, 12월경에 93년도 예산이 9월분까지의 현계가 종료되는 그런 시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결산 전망치를 산출해 냅니다. 그러니까 당 해년도 예산편성 전년도가 되겠습니다만 93년도가 되겠습니다. 93년도에 결산전망치를 산정하는 공식은 그해에 부과 조정하는 금액에 물론 이때에 부과조정액은, 예를 들어서 12월달에 수시분이 부과조정되는 부분이 일부 오차가 생길 수는 있습니다. 어디까지나 예산이기 때문에, 그 부과조정액에다가 평균 징수율, 대개 경우에 5년간을 보고 있습니다만 평균 징수율을 곱한 금액을 전망치 액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익년도 세입예산을 편성할 때에는 전년도 조정분 그러니까 이때에 조정분은 징수 전망액이 아닌 부과조정한 액수가 되겠습니다. 예를 들면 재산세의 경우에 42억200만원이 되겠습니다. 93년도 부과조정액이 42억200만원인데 실제적으로 징수전망은 98.4%를 적용하면 41억3,500만원으로 우리가 예측은 하고 있습니다. 조정액 42억200만원에다가 면적에 평균신장율을 곱합니다. 평균신장율은 저희 같은 경우에 101.5%을 적용했습니다. 그다음에 과표조정액을 또 곱합니다. 여기에서 나온 금액이 46억600만원이 나옵니다. 그 금액에다가 평균징수율 98.4%를 곱하게 되면은 45억3,200만원이 내년도 재산세의 세입목표가 되고, 또 94년도 1년간 운영을 하다보면 실제 부과조정액은 달라질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어디까지나 예산일치가 되겠습니다. 그것으로서 1번 문항에 대한 답변을 갈음을 하고, 다음에 세외수입에서 임대수입과 사용료 수입의 산출근거를 질의하셨습니다. 세입세출 예산안 각목 명세서 1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16페이지에 임대가 재산임대가 되겠습니다마는 사유 및 구유재산이라고 과목명칭은 그렇게 나옵니다만 211목이 저희 같은 경우는 전부 구유입니다. 구유재산 임대료의 산출기초가 각 물건지별로 나와 있습니다. 예를 들면 구내이발관입니다. 청사내에 있는 구내이발관의 구유재산에 관해서는 관리조례 제22조부터 제24조의 규정에 근거하고 있습니마는 임대료는 공시지가 x 임대요율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구내이발관이 경우에 요율이 40/1000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상업은행 출장소 요율은 50/1000이고, 시체육회 건물에 대한 요율은 25/1000로 나와 있습니다. 그 다음에 구민회관 지하식당에 대한 임대요율은 50/1000으로 이상 4가지가 각기 요율이 다른 것은 요율상에 우선 구유재산 임대요율은 50/1000으로 한다라는 전체 조항이 있습니다. 50/1000에서 예외규정을 든 것중에 공공용, 공익에 목적을 둔 경우에 25/1000로 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시 체육회 건물 경우는 공공의 목적에 부수되기 때문에 25/1000이고, 다음에 직원의 후생에 관련되는 분야는 40/1000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구내이발관의 경우 40/1000으로 요율이 되어 있습니다. 좌측에 나와 있는 각기 금액은 해당필지에 가장 근접한 인근 필지를 적용한 것입니다. 공시개별지가입니다. 해당필지에 공시개별지가는 국.공유재산의 토지에 대해서 개별지가 산정을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인근에 있는 가장 근접한 대지에 공시지가를, 즉 다시 말해서 구내이발관의 경우에는 청사내에 인접한 사유지 부지에 ㎡당 387만원으로 본 것입니다. 따라서 상업은행 구 출장소도 387만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공시지가가 되겠고, 면적이 나오고, 다음에 요율이 나오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우측에 1/2이라고 표기된 것이 가끔 나오고 1/3이 나오는데 이것은 그 층수면적과 건물의 층수면적이 층수와 조재한 위치에 따라서 그것도 징수조레 임대료 부과기준조례에 나오는대로 1/2을 적용하는 것이 있고, 또 1/3을 적용한 것이 있습니다.

, 층수예요?

경상도 발음이라 시원찮은데 층수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사용료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도로사용료입니다. 도로사용료는 현행 구 도로점용료징수조례상에는 과세표준 시가로 산정을 하도록 되어 있는데 이미 서울특별시 전역에 걸쳐서 시 조례가 개정이 되어서 시세과표로 하던 것을 개별지가로 하도록 조례가 개정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 구에서도 이번 회기중에 지금 개정안이 상정되어서 이번 회기에 다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그 과표에다가 점용요율이 각기3/100에서 20/100까지 상이합니다. 그것을 곱해서 산출하도록 되어 있는데 각목 명세서 금년도 요구분 맨 우측에 보면, 124%라는 것이 나와 있습니다. 이것이 뭐냐하면 과세표준이나 개별지가로 했을 경우에 조례상에 통칭 보면, 과세표준액 보다 공시개별지가가 월등히 높습니다. 심한 경우에 300%에서 500%까지 높은 경우가 있고 대개 높은데 기존에 받던 점용료보다 상환액이 30%를 초과하지 못하도록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124% 산출내역은 동대문구 관내 전체 면적에 과세시가 기준액 평균액과 공시지가, 개별지가, 평균액을 계산을 해 보니까 평균 약 24%로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24%는 현행 기준에서 24%는 더 받을 수 있겠다 라고 해서 세입예산에 계상을 한 것이 되겠습니다. 세 번째, 공유재산의 증감에 변동사항이 생겼거나 할 때 내년도 의회에 의결을 거치도록 되어 있는 것은 재무과에서 재산 총괄관리 소관이 되겠습니다마는 그 지방재정법 시행령 규정에 의해서 의결을 받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음 과 태료에 징수결정 예상애과 징수액을 몇%로 보느냐 하는 분야가 있습니다. 우선 주.정차 과태료일 경우에 부과를 하고 저희가 현재 징수율 48%로 보고 있습니다. 금년도 1년간 운영해 나온 평균 징수율을 그대로 적용한 것이 되겠습니다. 다만 내년도에 금년과 마찬가지로 전 직원을 동원해서 금년과 같은 “교통 100일 작전이다”이러한 계획이 추진된다라면 징수율은 상대적으로 떨어질 것이고 그렇지 않고 그 업무에 종사하는 단속원들로만 단속을 한다라고 하면 징수율은 상회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 말은, 즉 구.동 전직원이 그 분야에 약간 미숙한 직원까지 동원되어서 단속을 하다보면은 단속대상이 아닌ㅇ 부분도 단속을 해서 즉 이의신청으로 많이 구제되는 폭이 커지고, 단속원들만을 운영할 경우에는 아무래도 몇 년간 계속해온 자기 기능의 고유업무기 때문에 징수율과 반대로 이의제의는 줄어들 것으로 보기 때문에 따라서 징수율은 조금 상회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 다음 순세계 잉여금에 대해서 말씀을 하겠습니다, 우선 사항별 설명서에 30억과 15억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그것이 이월금, 순세계잉여금에 미치는 영향이 어떻게 된 것이냐하는 질문으로 받아들이겠습니다. 금년도 조정교부금, 앞서가지고 다시 설명을 드리자면, ‘92회계년도 세입을 결산해 본 결과, 서울시 시세입니다. 취득세, 등록세의 목표액이 1조2,000억이였습니다. 1조2,000억중에 50%가 자치구 재정 조정세가 되겠습니다. 그것이 조정교부금 재원인데 1조2,000억에 50%가 6,000억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1조2,000억중에 800억의 결손이 생겼습니다. 이 800억중에 50%인 400억이 각구가 92년도에 교부받았던 돈에서 사실은 92년도 예산에 동시에 세워졌기 때문에 92년도에 1조2,000억이 다 들어올 것으로 봐서 각구에 300억이면 300억, 250억이면 250억을 예산편성해 줬는데 이것이 금년도입니다. 결산결과, 800억의 결손이 나니까 이 부분에 400억은 각 구가 받아야 할 조정교부금을 못 받게 됩니다. 그것을 금년도 일시에 미교부를 해주면 결산상 문제가 있다해서 93년도분에서 50%, 그러니까 저희구가 분담을 해야 할 규모가 약 40억이 되겠습니다. 이 40억중에서 금년도 4/4분기에 기 책정된 예산입니다. 4/4분기에 20억이 미교부됐습니다. 그다음에 내년도에 저희가 94년도에 받아와야 할 조정교부금에서 나머지 50%인 20억이 예산상부터 편성이 안되었습니다. 즉, 다시 설명해서 그것이 순세계 잉여금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느냐 이런 질문입니다. 4/4분기 자금 20억을 저희가 교부를 받으면 현 상태에서 그 20억의 모든 사업은 다 원인행위가 되고 대부분의 사업은 다 지출중에 있거나 지출이 종료된 시점에 있습니다. 그래서 20억에는 현금 자금을 받아오면 대부분의 금액은 내년도로 그 돈은 이월이 될 재원입니다. 이월되어야 할 재원이 돈이 못왔기 때문에 내년도 이월예산에서 그만큼 순세계잉여금에서 줄어들고 그다음에 15억이라고 표기된 것은 93년도 추경예산을 편성하면서 6개월치 3%인상된 급여를 비롯해서 구청장 판공비, 정보비 기타 각종 사업비 경사입중에서 저희가 경정한 부분이 약 15억이 있습니다. 이 부분중에서 경정을 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사업을 진행을 했더라면 약 80%정도 12억정도 제가 추정을 합니다마는 그 돈은 집행이 될 것이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 돈을 경정해서 예산상에 삭감을 했기 때문에 아울러 이월되어야 할, 즉 불용돼서 불용액으로 포함되어야 할 규모가 그 만큼 줄어들었다 하는 그런 뜻이 되겠습니다. 금년도 대비했을 때 약 38억9,300여만원 규모가 줄었든 것이 되겠고, 그다음에 전액을 가급적이면 반영되지 않고, 예를 들면 92년도 순세계 181억이라고 말씀하셨는데 92년도는 180억이 아닙니다. 180억은 이월금 전체 규모가 180억인데 이월금중에는 잉여금이 있고, 순세계 잉여금이 있고, 사고이월금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사고이월 부분이 같이 떨어져 넘어와 있고해서 92년도에서 93년도로 이월되는 액중에 일반회계에 순세계 잉여금은 133억원이었습니다. 그래서 93년도 최종 예산에 보시면, 133억 100만원인가 편성되어 있는데 내년도에 94억800만원밖에 편성을 하지 못하게 된 이유는 금년치 이월금을 산정할 당시에 예상을 해 봤습니다. 즉 금년도에는 수입의 전망을 일반회계로 731억 규모로 봤습니다. 731억 규모로 봤고, 92년도는 819억이었습니다. 이중에 수입의 총액중에는 전년도에 원인행위를 하고 지출을 못한 사고이월비가 포함되었기 때문에 그 액수는 2중으로 잡히는 것이 되겠습니다. 이월금중에 세입의 잉여금에는 즉, 91년도에서 92년도로 넘어온 것은 약 85억원의 사고 이월금이 포함되어 있고, 그다음 92년도에서 93년도로 넘어간 것을 43억의 사고이월금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금년에서 내년으로 갈 사고이월금은 약 35억으로 제가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그래서 세입의 규모를 732억으로 받고, 지출원인행위 규모를 3개년 평균치가 일반회계에 81.2%였습니다. 이 지출행위율이 올라갈 경우는 예산편성이 합리적으로 편성됐다라고 할 경우에는 지출원인 행위는 상승합니다. 그래서 82%를 받습니다. 즉, 599억3,600만원을 원인행위 액수로 추정했고, 거기에 지출액, 즉 원인행위를 하고 지출한 액, 그래서 낙찰차이가 생긴다든가 이런 일이 생깁니다마는 564억으로 받습니다. 예산액에 77%를 받습니다. 거기서 내년으로 사고이월될 부분, 금년에 원인행위만 해놓고 지출은 익년도에 가서 해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주로 보상이 수반된 공사비가 대종을 이룹니다마는 그 규모를 약 35억을 받습니다. 그다음에 국고나 시로부터 받는 보조금의 집행잔액입니다. 100원으로 사업을 하라고 보조해 줬는데 이부분에 입찰을 응하거나 할 경우에 80원에 집행이 되고 고 20원이 남는 경우가 있는데 이 20원은 저희가 집행을 못합니다. 그대로 정산서를 붙여서 반납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반납액을 8,000만원을 받습니다. 그것을 차인한 나머지 금액이 130억이 나옵니다. 물론 여기에서 조정교부금 20억은 제외시켰습니다. 130억중에서 추경에 경정한 부분이 아까 15억이 있다고 그랬습니다. 이 15억중에 경정을 하지 아니하면은 불용에 포함돼서 넘어갈 것인데 경정을 했기 때문에 그만큼 이월재원이 부족하게 된 것을 약 80%로 봐서 12억을 받습니다. 이 12억을 보고 뺐을 때에 규모는 약 110억 규모가 나옵니다. 맞습니다. 아까 차이가 얼마 나온다고 정확하게 보셨는데 110억의 규모가 나오는데 왜 94억만 편성했느냐 하는 것은 추경에 예산이 미리 예측된 부분이 있습니다. 예를들면 아까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517명에 대한 환경미화원의 인건비가 10%만 인상된다 할 경우 약 6억원이 소요가 됩니다. 다음에 300일이상 상시고용 인부의 임금도 약 10%, 일반직원보다 더 오른다고 봐야 합니다. 그부분에도 몇 억이 추가 됩니다. 그 외에 기타 법정경비에서 인상분인 이런부분을 예측할때에 최소한의 추경재원으로써 남겨놓아야할 부분을 잉여금에서, 물론 익년도에 구세나 기타 세수입이 목표액 보다 더 많이 징수가 된다고 하면 추경재원은 늘어납니다. 그러나 지금 현재 부동산경기 침체라든가 이런 전반적인 경제동향을 볼때에 일반 구세나 세외수입에서 목표치를 상회하리라고는 판단이 안됩니다. 그래서 순세계 잉여금에서 약 15억내지 20억규모를 이 세입편성에서 제외시킨 것입니다. 그것은 필수적 추경경비를 제외시켰던 것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강근형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세입부분을 총괄적으로 답변을 드렸습니다. 답변에 미비한 분야가 있는 것은 해당 소관과장님에게 별도로 질의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기획예산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세입부분에 대해서 다른 위원 질의 계십니까? 강태희위원님!

동대문구는 현재 자립도가 타구보다도 많이 뒤떨어진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세입사항에 보면, 과태료 부분에 매연 및 배출가스 위반차량 과태료 신규가 설정이 돼 있는데 타 항목들은 단위당 산출근거 자료가 나와 있습니다. 신규세입 사항을 보면, 3,000만원을 갖다가 제시를 해주셨는데 과연 디젤자동차나 LPG가TM 자동차가 매연을 뿜었을 적에, 일반주차를 했을 적에 3만원의 과태료를 징수하고 있습니다. 그러한 위반차량은 우리 관내에 가장 어려운 그런 환경오염을 시키는 걸로 반려하고 있기 때문에 10만원을 갖다가 과태료를 부여한다면 연 300대밖에 지정이 안된다는 그런 과정이고, 20만원을 부과했을 적에 연 150대, 30만원을 부과했을때 연 100대밖에 우리 동대문구 지역에서 위반차량으로 과태료를 부과한다는 그런 결론이 나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제가 가령 하루 1대씩 20만원씩 부과한 차를 30일간을 계산해서 12달을 하면, 7,200만원이 계산이 되고, 하루 2대를 볼적에 20만원을 부가할 적에 월 12달 하면 1억4,400또 하루 10대를 지적해서 20만원씩 부과해서 월 20일만 기준 잡아서 12달할 적에 약 4억8,000이라는 과태료가 지금 계산이 됩니다. 이렇기 때문에 여기에 3,000만원이 된 그런 자료는 무엇인지 그것을 말씀해 주시기, 그다음 기타 잡수입부분에 보면, 기타 94년 목표해 가지고 1억81만3,000원이라고 계산이 돼 있는데 산출근거가 어떠 어떠한 부분인지 말씀해 주시면 저희들이 예산을 심의하는데 참고가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세입부분에 대해서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부터 하시고 그다음에 답변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지역교통과장 소관인가요? (『아니, 환경과장입니다』하는 위원 있음) 환경과장 답변 부탁합니다.

강태희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매연 과태료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3,000만원 근거는 지금까지 그 과태료, 자동차매연 단속을 해서 위반건수가 204대에 10월말 현재로 2,653만원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3,000만원을 예상을 잡은 거고, 그 징수하는 근거는 매연초과 기준이 40%입니다. 그래서 445초과됐을 때는 10만원, 55%이상 될 때는 50만원 이렇게 징수가 되고 있습니다.

44%는 뭘 기준으로 잡은 겁니까? 매연가스...

매연 검뎅이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불완전 연소로 보시면 됩니다.

추가로 다시 질의하겠습니다. 우리 관내에 디젤자동차 하고 LPG자동차에 대한 차적실태를 좀 말씀해 주시면 제가 참고를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디젤자동차는 정상적으로 지금 현재 매연이 나오지 않게 하기 위해서는 노즐을 갖다가 6기통에는 6개고, 8기통에는 8개를 갖다 교환해야 되는데 6개월이 경과되면 아무리 좋은 제품이라고 매연이 나오기 마련입니다. 그렇지만 지금 업자가 노즐 하나라야 1만원정도 밖에 안되는데 그걸 1년이 넘도록 교환을 안하는 실정입니다. 그 자료는 제가 제출할 수 있으며, 하지만 동대문구 관내에 버스운송 사업체나 LPG자동차 택시운송 사업체에 관한 차적을 갖다가 총괄적으로 업태별로 주면 좋지만 년도별 연식은 말씀 안해주시더라도 총괄차량에 대한 실태만 말씀해 주십시오.

예, 그 확실한 자료는 지금 안가져 왔습니다만 관내에 매연자동차가 1만7,000대 있습니다.

환경과장님!

오전에 좀 가져오도록...

내일 오전에 좀 할 수 있지요?

예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내일 오전까지 자료로해서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잡수입에 대한 산출근거에 대해서는 기획예산과장님이...

예, 각목명세서 29페이지가 되겠습니다만 그 윗부분에 폐기물반입료는 산출근거가 나와 있습니다마는 기타 잡수입이라는 것은 글자그대로 지금 세입예산 해당각목에 어느 분야에도 들어가지 아니하는 글자그대로 기타 잡수입입니다. 예를들면 전도자금을 종전에, 지금 현재 이 명칭이 바뀌었습니다마는 동장한테나 이렇게 전도자금을 뭐 뭐 하라고 주었을 경우에 이 교부된 자금액은 지출로써 장부상에 기록을 합니다. 지출을 떨어버립니다. 그럼 나중에 정산을 해가지고 어느 일정시기에 거기에서 남는 수입같은 것은 반납할 때 그걸 잡수입으로 처리합니다. 그다음에 기타 포괄적으로 세입예산에, 과목체계상에, 과목구조상에 어느 항목에도 분류돼서 들어갈 수 없는 각종 수입들을 잡수입이라하고, 이는 항상 전년도 규모 대비해서, 실적 대비해서 예산으로 책정하는데 이 예산이 실제 다른 것과 같이 산출근거는 없는 겁니다.

추가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여기 세입내용을 보면, 영업을 해서 요즘 노래방도 많고 찻집도 많은데 영업외 12시 넘어서 영업하는 그러한 과태료가 여기에 포함돼 있는가 싶어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노래방은 경찰에서 단속해서 아마 과징금 형태로 부과하는 걸로 알고 있고, 즉 과태료 파트에 열거된 명칭이외에 과태료는 이 항목에 표기가 안된 기타 모든 수입은 기타 잡수입으로 처리가 됩니다. 세입조치가 됩니다.

예, 잘알았습니다.

세입부분에 대해서 위원님들의 질의가 더 이상 없는 걸로 알고, 그다음에는 운영위원회 소관에 대해서 질의를 받겠습니다. 운영위 소관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운영위 소관은 질의가 없는 걸로 알고, 다음에는 내무위원회 소관에 대해서 질의를 받겠습니다. 질이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내무위에서 한 것을 우리 예결위원들이 토론을 하는 겁니까? 이걸 우리가 말하면 누가 지금 답변을 하죠?

아니, 답변은 나중에 듣습니다. (『집행부에서 답변해야지』하는 위원 있음)

집행부에서...

당연하지요.

아. 집행부에서 깍은 걸 갖다가 우리가 토론을 해 가지고 계수조정해서 깍는 것이지...

예, 질문하겠습니다. 지금 내무위원회에서 공보비를 갖다가 1억7,800만원을 삭감했는데요, 지금 현 체제는 제가 보기에는 미디어 세계입니다. 지금 공보, 홍보정치라고 봐야되지 모든 것을 홍보하는 차원에서 볼때에 조금 제 생각이지만요. 반상회 홍보지 같은 거에서 3,000만원씩 이렇게 삭감을 했는데.. 솔직한 얘기로 우리 위원님들이 반상회에 참석해 보신 분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왜 그런 말씀드리냐 하면, 반상회보가 현재 나오고 있는 것이 약 3분의 1도 안나오고 있어요. 각 가구마다 전에는 들어가던 것이 팍 줄어 가지고는 두 집 건너 1부가 나올까 말까 할 정도로 반회보지가 안나와요. 그런데 반상회가 사실 실질적으로 안되고 있습니다. 그건 여러분들이 아실 것입니다. 반상회가 안되고 있는 것... 아주 깍을래면 반상회를 없애든지. 할려면 반상회보를 한 가구에 한 장씩은 들어갈 수 있도록 제작을 해야되고, 그 반회보를 반장들이 홍보를 할지 안할지 모르지만 그래도 집에는 안갖고 있을 것입니다. 그걸 뭘 할겁니까? 그러니까 돌려주면 보든 안보든 그래도 60%만 본다고 가정할 때에 예산을 반씩 깍았다는 것이 불만스럽습니다. 그러고 여기 내무행정비에서 세무종합민원실 설치라고 해가지고 1억2,000만원이 있는데 이것은 완전히 감액이 됐습니다. 제가...

권영일위원님!

예, 제가 두가지만 요청...

예 알겠습니다. 그런 문제는 여기서 지금 답변을 요구하는게 아니지 않습니까?

제가 말씀...

그것은 우리 위원들끼리 계수조정할 때 논의될 사항입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는 게 어떻겠습니까? 예, 다른 위원 질의 받겠습니다. 강근형위원님!

내무위소관 예산심의 과정에서 삭감된 부분에 대해서만 질의를 받는 겁니까?

삭감이나 증액입니다.

아니고, 예산안 117페이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요건 내무위소관 예비심사에서 소멸된 예산에 대해서 간접적으로 집행부에 의견을 들으니까 굉장히 시급한 사업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종합민원실 설치에 관한 문제인데 여기서 설계비, 시설부대비가 모두 삭감이 됐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집행부의 의견을 청취하는 것이 어떤가 하는 제안입니다.

예, 좋습니다. 그리고 다음 위원님 계시면 질의 받겠습니다. 예, 사실 이게 그렇습니다. 심의하시다 보면 삭감되는 부분과 증액되는 부분이 있을 겁니다. 그래서 본 위원장 생각입니다마는 삭감이나 증액에 대해서 해당국장의 의견을 청취할 계획이었었습니다. 그래서 구청측 입장에서 삭감한 부분이 타당하냐 또는 부당하냐를 나중에 의견을 청취할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권위원님이나 강위원님께서 질문을 하셨는데 그건 나중에 우리 국장님의 의견을 청취하도록 하고, 구청측에 질의할 사항만 질의를 받도록 하는 방향으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내무위원회에 대해서는 별다른 질의가 없으신 것 같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내무위원회 소관은 이 정도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보사위원회 소관에 대해서 질의를 받겠습니다. 보사위원회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십시오.

대해서만 질의를 해야 됩니까?

아닙니다.

하나 질의를 해야 되겠습니다. 지난 번 보사위원회 소관 예산심의를 하는 과정에서 노임소득 사업에서 93년도 인원을 기준으로 해서 5,200만원을 삭감했는데 신설동 노인정 건물 매입비에서 805만원을 삭감하여 총 감액 6,005만원을 전농동 어린이방 건물 증축에 전용 결의를 했습니다. 전용 집행하는데 법적으로 가능한 것인지 가부에 대해서 관계과장은 의견을 말씀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김덕배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보사위소관 업무에 대해서 질의 받겠습니다.

상임위원회에서 걸려왔기 때문에 아까 권위원 얘기대로 질의할 것도 없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보사위소관은 김덕배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소관 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내무위원회 소관에 대해서 질의한 것은 답변을 안 받고 보사위원회로...

그것은 답변사항이 안됩니다.

왜 답변사항이 안됩니까? 내가 지금 식비, 직원...

조금있다가... 예, 말씀하세요.

김덕배위원님께서 질의하신데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노임소득 사업비 5,200만원 감액에 대한 설명과 저소득층 노임소득사업비 편성에 대한 각 구청별 예를 들고, 93년도 및 94년 예산편성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우리구와 구성비가 비슷한 구청의 93년도 생활보호대상 세대당 연평균 취로일수는 동작이 55일, 강서가 95일, 강동이 80일에 비하여 우리구는 연 53일 취로하게 되어 상대적으로 적은 편입니다. 우리구 생활보호대상자 가구수는 1,683가구이며 그중에 취로가능하거나 희망하는 가구수는 666가구입니다. 666가구가 취로를 할 경우에 93년도 예산은 11억8,092만원, 내년도에는 12억8,700만원해서 1억608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연 취로일수는 93년이 136일에 비해서 94년에 예산이 통과될 경우에 148일입니다. 그래서 연 12일 가구당 증가하게 됩니다. 그리고 연 취로일수를 보면, 93년은 11.3일, 내년에는 12.3일 이래서 1억600만원을 증가할 경우에 가구당 월 하루를 더하게 됩니다. 그리고 취로 소득비를 보면, 93년은 가구당 연 177만3,000원, 94년은 193만2,000원을 더해서 15만9,000원이 가구당 증액이 됩니다. 월 소득을 볼 것 같으면, 93년은 가구당 14만7000원, 94년도 예산요구대로 편성이 될 경우에 16만원해서 가구당 1만3,000원을 더 받게 됩니다. 생활보호대상자 평균가족수가 3인 내지 4인이 될 경우에 월 16만원으로 생활한다는 것은 눈물겨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내년 예산 1억680만원을 증액할 경우에 약 9%증액이 됩니다. 내년도 소비자 물가상승률을 5% 내지 95를 예상할 경우 9%증액은 무리가 없다고 생각되며, 국민평균...

시민국장님 진행을 위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여기에 대한 사항은 간단하게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이 감액이 법적으로 하자없이 가능할 수 있는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간단히 해주셔야지 지금 하나 하나를 다 열거해서 얘기를 하면 시간관계상 안될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래서 국민소득증가율을 감안하다라도 취로 사업비는 요구액대로 결정을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법적으로 감액하고 증액하고 하는 것은 위원님들 또 의회의 권한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제가 하소연을 하는 겁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 김덕배위원께서 질의한 내용은 감액을 해서 저쪽에 전용을 할 수 있느냐, 안되느냐하는 뜻으로 물으셨는데 그 답변은 없고 엉뚱한 설명만 하는데 그것을 전용해서 쓸 수 있느냐, 없느냐 법적으로, 또 거기서 조사를 해서 해당이 되느냐, 안 되느냐 그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옹이라고 하면 좀 이상합니다만 이 예산을 타부분에 사용하는 걸로 변경 결정해 주어도 법적으로는 하자가 없다고 생각됩니다마는 타예산에 전용하는 것보다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노임소득사업비가 더 중요하다고 생각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 신설동 노인정 건물매입비 805만원 감액에는 동의를 합니다. 그러나...

예, 알겠습니다. 질문이외의 사항은 답변 안 하셔도 됩니다.

, 전농1동 유아원이나 어린이집에 해당이 되느냐 안되느냐를 물으신 것 같은데 그 답변은 하나도 않고

건축관계이기 때문에 건축과장이 답변을 하시는 것이 좋을 것입니다.

시민국장님! 됐습니다.

그러면 건축에 대한 것은 건축과장이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제가 아까 착각을 한 것 같습니다. 이윤복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 그것은 아까 권영일위원님 하고 강근형위원님이 한 질의는 질의가 아니라 우리가 계수조정 과정에서 우리가 다룰 문제입니다. 그래서 아까 그걸로 제가 생각을 했기 때문에 이윤복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관계과장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좋습니다.

김덕배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전농1동 어린이공부방 증축공사에 대한 검토는 당과에서 검토한 결과, 현황은 지하 1층에 지상 2층으로 연 면적이 202㎡입니다, 3층 증축에 따른 문제는 건축법시행령 제86조 일조권 등의 확보를 위한 건축물을 높이자는 규정에 의거해서 현재 건축된 기존 건축물은 적법하게 돼 있습니다. 그렇지마는 3층을 증축하는 데에는 일조권에 대한 제안규정의 적용에 대해서 증축이 불가능한 걸로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에...

, 아까 1,500만원에 대한 것을...

예. 죄송합니다. 이윤복위원님의 질의에 대해서 답변을 듣고 다음에 진행하겠습니다.

이윤복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을 답변 드리겠습니다. 구청에 구내식당은 구청에서 직영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1일 사용인원은 약 150명내지 200명으로 보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매 끼니당 1인 1식당 1,000원에 매식을 하고 있습니다. 이 1,000원을 직영을 하는 과정에서 직원에게 부식비 인상분이라든가 이런 것을 볼 때 예산상 지원이 필요하다는 판단이 섰었고, 그것이 금년도부터 인근 구청인 도봉이랄까, 이런 몇 개 구청에서 약 1,500만원 내지 2,000만원의 예산을 지원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내년도에 1,500만원의 예산이 지원이 된다라고 하면 200명 1일 사용 직원으로 볼 때에 매끼니당 약 200원 상당의 혜택이 돌아가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즉, 본인이 1,000원을 내고 1,200원 상당의 점심식사를 하는 효과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동사무소에는 서울시 전역에 걸쳐서 일률적으로 전년도부터 30만원의 운영비가 나가고 있습니다. 동사무소 청사여건에 맞게끔 식당을 구비할 수 있는 데는 시설비가 예산상으로는 200여만원씩 지원되어 식당이 설치가 된 동도 있고 여건상 식당설치가 불가능한 동은 관내에 있는 인근식당과 매식계약을 체결하고 해서 실제적으로 직원에게 실직적인 혜택이 가게끔 300만원이면 약 직원 일인당 월 1만원꼴이 되겠습니다. 동직원 30명으로 봤을 경우 얘기입니다. 그렇게 되어 있는데 구의회에는 왜 예산 요구한 것이 삭감이 됐느냐 여기에 대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구의회에서 당초 요구서상에 30만원 곱하기 12월해서 360만원의 예산요구가 있었습니다. 그 당시 제가 검토를 할 당시 구민회관에 있는 지하식당은 임대를 주고 있는 민간인 업자가 하는 식당입니다. 그 구내식당은 당초 의회가 구성되기 이전부터 구민회관이 있으면서 일반 구민을 상대로 음식을 조리해서 판매하는 것을 목적으로 두었고, 이번 임대료 요율에도 50/10000을 다 적용한 아유도 거기 있습니다만, 그런 내용이었는데 동사무소에 식당이 설치되지 아니하고 인근 식당과 계약을 맺어 가지고 직원에게 혜택을 주는 방안은 지난 번 상임위 심사때도 그런 답변을 한 바 있었습니다. 참고로 그 분야 문제 때문에 직원에게 기본 급양비 4일치 2만원씩 지급되는 것 이외에 시간외근무라든가 이런 목적으로 금년 예산 390여만원 책정되어 있던 것을 내년도에는 960여만원으로 인상한 바가 있습니다. 물론 2,500원의 단가가 5,000원으로 되었기 때문에 대다수 단가인상분이지만 60일의 급식비를 72일로 인상 조치한 바는 있었습니다. 그러나 아까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동사무소에서 인근식당과 계약을 맺어서 운영하는 그 모델을 한 번 따가지고 우리 구민회관 지하식당과의 가능성 여부가 검토되면 차기 예산에 반영을 적극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이윤복위원님의 질의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다음에는 건설위원회 소관에 대해서 질의를 받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국장이 안 나오셨다면 수용을 한다는 것으로 보는 것이지... (

좌석에서 - 국장님이 안 계시니까 저에게 기회를 달라는 얘기..)

그러면 기획예산과장님 그렇게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일 혹시 총무국장님이나 누가 나오시면 내일 하는 것으로 하고 오늘은 시간이 많이 경과 되었기 때문에 오늘은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구청 간부 여러분! 장시간 동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러면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내일 제3차 회의가 14시에 있으니까 꼭 참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상으로 제34회동대문구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의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