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학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회 정기회 제3차 내무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도 12월10일 제2차 회의에서 상정한 92년도결산및94년도세입세출예산안 및 내무위원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및 답변에 들어가겠습니다. 오늘은 기획예산과 및 재무국에 대한 질의부터 시작을 하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님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과장입니다. 구청에 대한 전체적인 예산을 관리하는데 필요한 기관운영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8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전체적인 기관운영에 대해서는 겅통경비와 급여로서 분류가 되겠습니다. 기관운영에 대한 공동운영비는 금년에 비해서 8억 7,500만원이 증액이 되었습니다. 이 증액된 내역은 인건비상승분과 연금부담금 그리고 복리후생비등의 인상 요인으로서 강동구 전직원에 대한 급여 인상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기관운영이 총계적으로 17억 9,600만원이 금년보다 증액이 되었습니다. 90페이지 기획예산과에서 사용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는 1,100만원이 증액되었는데 1,100만원 증액된 이유는 행정감사때에도 위원님이 말씀하신 바 있습니다마는 서울정도600년 사업에 수용비수수료 1,000만원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기획예산과가 정도600년이하 모든 사업을 통합 운영하는 관계상 거기에 대한 내년도에 소요되는 현황판 작성이라든가 유인물을 발간한다든가 홍보물 책자를 만든다든가 이러한 수용비 수수료가 되겠습니다. 다른 내용은 금년도와 특별히 이상이 없습니다. 그 다음 91페이지에 운영수당은 60만원이고 급량비는 315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그리고 관서당경비는 250만원이 증액이 되었는데 이것은 도서구입비가 늘었기 때문입니다. 여비는 25만원이 증액되었고 특수활동비는 350만원이 금년보다 감소되었으며 업무추진비는 작년과 같습니다. 또한 보상금도 작년과 같습니다. 자산취득비는 180만원이 증액 되었는데 종합자료실에 대한 도서구이비가 180만원이 증액 되었습니다. 법제전산운영업무는 금년보다 2억 7,3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마는 이 2억 7,300만원은 금년도에 동행정비에 있는 배상금 소송으로 인해서 우리 강동구청이 패소할 경우에 지급을 예비 조건으로 해서 2억 5,000만원이 기획예산에 포함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2억 7,900만원이 늘어난 결과가 되겠습니다. 공공요금은 100만원이 인상되었고, 경상경비는 400만원이 인상되었고, 시설장비 유지비 이것은 사무기기가 작동이 안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유지 보수적인 측면에서 조금 늘었습니다. 재료비는 17만원이 인상되었고 여비는 24만원이 삭감 됐습니다. 특수활동비는 12만원이 삭감되었고 업무개발비라고 해서 524만원이 들어가 있는데 이것은 예산체제를 완전히 전산프로그램으로 해서 편성하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프로그램개발비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보상금은 250만원이 증액이 되었습니다마는 이것은 소송 유공자포상이라고 해서 유공자에게 지급을 해서 소송담당 공무원들이 사명감과 책임감을 가지고 소송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하는 차원에서 보상금이 인상되었습니다. 9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자산취득비가 470만원이 인상이 되었습니다마는 행정감사때에도 위원님들이 지적을 해주신대로 동사무소에 대한 대한민국 현행법령집 구입과 법전단행본 구입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서 간단히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러면 기획예산과장의 설명을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 있으시면 질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21명은 어디에 채용되어 있는 청원경찰입니까?

강동구청의 전체적인 청원경찰입니다. 기획예산과가 아니고 기관운영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이것은 하나의 봉급입니다.

청원경찰이 청내에 21명 다 있습니까?

한강의 천호대교를 성동구청에서 관리하다가 금년에 우리에게 넘어왔기 때문에 거기에 필요한 청원경찰입니다.

알았습니다.

재무과장님! 카드로 사용하고 어떻게 합니까?

총무과에…

현재까지 실정을 알고 싶어서 그러는데 말입니다.

총무과를 통해서 자료를 받으시면 됩니다.

집행실적은?

그것은 총무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기획예산과장님! 81페이지 공통업무추진비 금년도 실적을 말씀해 주시고 그 다음 내년도 시책추진비 편성내역에서 자료를 받았는데 여기에 대한 지금까지의 집행실적을 말씀해 주십시오.

배정액은 알 수가 있습니다만 집행내역은 모르겠습니다.

집행내역은 어디에서 합니까?

그것은 건수별로 많습니다.

그 다음 81페이지 공통운영 업무추진비, 이것도 오늘 현재까지 얼마정도 예산이 집행되었는가를 알아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 93년도 생활체육업무 지침하여 기획예산과장님께 총괄적으로 물어보는 것인데 업무지침 아십니까? 84페이지 임의보조단체지원금하여 1억 4,200만원이 편성되었는데 이것은 여러 분야를 통합해서 예산을 만들어 놓은 것이죠?

이것은 마을문고를 제외한 1억 4,200을 여기에 넣어놓은 것입니다. 여기에서 연초 예산이 편성되면 임의보조단체 나갈 것을 주관과를 통하여 보조금으로 받아가지고 내년도에는 계획적으로 집행하겠다하는 생각을 가지고 1억 4,200을 편성해 놓았습니다. 아직은 어느 과다하는 것은 없습니다.

2월에 서울시에서 내려온 생활체육 업무지침 내용을 아십니까?

내용은 잘 모르겠습니다.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과장님! 소송업무가 차지하는 중요성이 증대하고 있는데 그 소송업무를 하는데 애로사항을 말씀해 주시면 좀 더 낫지 않습니까?

상일동에 인감사고가 있는데 아직은 이것이 당초 1심에서 70대 30이고 2심에서는 90대10으로 들어갔습니다. 만약에 질 경우를 대비해서 총 8억 3,000중에서 이미 6억이 지출되었고 졌을 경우에는 거기에 대한 대책으로 2억 5,000정도 배상금으로 집어 넣었습니다.

현재 소송 진행중인 사건은 몇건 있습니까?

현재 30건이 있습니다.

몇 명 이상 합니까?

그것은 과에 따라 다릅니다. 지금 건설과리과 같은 경우는 보상으로 인한 것은 보상담당이 하는 것이 있고 부당이득금에 대한 반환청구소송은 도로관리 측면에서 하는 사람이 있고 그래서 30건이면 약 60명이 소송관계로 일을 하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업무수행에 들어가는 소위 말하는 정보비라는 것과 전산운영에 들어가는 특판비는 어떻게 구분해서 쓰고 있습니까?

정보비는 법제계에서 직원들이 변호사들과의 관계가 있기 때문에 여비조로 써야 되고 밑에 있는 것은 통계업무를 주로하다 보니까 동에 있는 통계직원들을 가끔 저녁도 사줘야 하는 문제도 있고…

알았습니다.

현재 소송계류중에 있는 것과 소송에 승소한 것과 패소한 것을 알 수 있습니까?

91년부터 통계를 내보면 현재까지 84건이 소송진행과정에서 끝난 것이 53건, 진행중에 잇는 것이 31건입니다. 총계를 말씀드리면 45건이 승소되었고 패소가 8건으로 85%가 승소되었습니다. 행정소송은 승소율이 94%이고 민사소송은 63%가 승소율입니다.

소송에 있어 우리 과실에 의해 승소한 사건이 있습니까?

인감사건은 2건인데 천호동 건은 이미 졌고 상일동 건은 대법원까지 상고를 해 놓았는데 전망은 없다는 얘기입니다.

94페이지에 변호사 사례금하여 12건 책정해 놓았는데 패소율이 많으면 이돈이 필요없지 않습니까?

저희가 행정소송일 경우는 직원을 이용하고 있고, 민사소송일 경우 합의부로 들어갈 때는 변호사를 사서하는데 내년도에는 적어도 12건 정도 예상을 하여 집어넣어 놓은 것이고 들어갔다고 전체가 집행되는 것은 아닙니다. 이 변호사비는 이기든 지든 내줘야 하는 것입니다.

이 사례금은?

그것은 안 나갑니다.

위원님의 소송사건에 보완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상일동 사건과 비슷한 사건이 성동구청에서도 한두건이 발생한 모양인데 성동구청에는 담당변호사님들이 잘 하셔서 그런지 승소율이 좋은데 우리구는 어떻게 패소만 합니까?

그것은 소송 사안별에 따라서 다르게 되겠습니다만 이기면 사례금이 나가는데…

변호사님들은 많은 활동이 있는 것같으므로 저희 구 변호사님들도 많은 활동 바라는 마음으로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누구입니까?

강달수씨하고 이상혁씨등입니다.

선임과 관련해서 주무과가 어디입니까?

기획예산과입니다.

나이가 몇살인지 아십니까?

아마 65세 됐을 것입니다.

65세 더 됐을 것입니다. 강달수씨가 몇년생입니까?

27년생입니다.

연세가 벌써 66세 정도되면은 상당히 활동력이 떨어지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내가 지난번에 알기로는 70몇세로 들었습니다.

27년10월26일생입니다.

주위원님 말씀과 좀 뜻을 달리하는 부분이 있는데 물론 예산상의 편성이 좀 불합리하면은 고쳐야 됩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지금 우리가 우선 변호사를 관리 선임하는 과정부터가 문제가 있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 변호사가 적극적으로 소송을 대처했을 때는 승소율이 높지마는 변호사가 여기 않아있는 고문변호사 상여금이나 받을 정도로 이런 생각만 가지고 있다면은 이것 안된다 이것입니다. 그래서 변호사 선임을 금년도 94년도에는 새로하는 것이 어떻습니까? 본위원이 만약에 기획예산과장에게 추천하라면 아주 능력있는 참신한 무료로 할 수 있는 사람을 내가 추천할 수 있습니다. 가능합니까? 뭐 특별한 이유나 제한이 있습니까?

강달수변호사는 아마 우리가 임명한 사람이 아니고 서울시가 임명을 해서 강동구를 담당하게 만들었습니다. 다만 우리 구청에서 2명의 변호사를 임명한 것은 이상혁시와 김진호씨입니다.

과거에 중앙집권 시대에서는 당연히 서울시가 하면은 우리가 따라서 해야 하지만 이제 지방자치화 시대가 돼가지고 소송을 하는 것은 강동구청장인데 강동구청장이 소송대리인으로 정하는 변호사를 서울시에서 이래라 저래라 하는 것이 불합리한 것아닙니까?

그것은 아마 시하고 한번 협의해봐야 될 것같습니다.

제 이야기는 지난번에 강달수변호사가 천호동 인감사건을 하는 것을 보니까 아주 소극적이고 미온적으로 거의 대응을 하지 못하는 것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소송사례금이라든가 여기 예산상에 나와있는 각종 착수금 이 자체를 우리가 깎는다 안깍는다 이런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우리가 이 사건중에 한건만 패소할 것을 승소하도록 좀더 신경을 쓰고 변호사를 좋은 사람을 선임하고 적극적으로 대응하도록 만들어서 일을 제대로 한다면은 방금 황성태 위원님이 지적했듯이 상일동 인감사고도 같은 인감사고 유형이지만 타구에서는 승소하는 경우도있다 이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변호사 선임에서부터 지금 현재 예산상에 예산이 배정되어 관리하는데 있어서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지금 주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이런 예산상의 불합리한 점이 있지만 우리 위원들은 법제계가 열심히 일을 하도록 적극적으로 도와줄테니까 승소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현재 소송을 어떻게 하냐 하면은 다른과에 지금 예를 들어서 문제 되는 과에서 대부분 직접 수행을 하고 법제계에서는 그냥 이렇게 여기 나오는 소송 수행 활동비 정도나 주는지 모르지만 그렇게해서는 안되고 법제계장님이 상당히 전문적인 지식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듣고 있는데 가능하면 직접적으로 주관을 해가지고 법제계가 모든 것을 콘트롤하고 모든 것을 이끌어 나가야 된다 이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그렇게 안하지 않습니까, 사실은 그냥 위생과 문제다 그러면 위생과가 알아서하는 것이고 그런식으로 한다고 듣고 있는데 앞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 예산도 이만큼 따가지고 하니까 좀 적극적으로 하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이것으로 본위원의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그 변호사 선임과 관련해서 내가 듣기로는 소위 행정 관서에 말하자면 강동구청 같은데 또는 타 구청도 그렇고 변호사들이 그렇게 선호하는 행정관서에 고문 변호사를 그렇게 선호하는 것같지 않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다시말해서 일반 민사송송 같은 것을 했을 때는 상당한 수임요가 나오고 좀 그런데 행정관서의 고문 변호사나 해까지고는 자기네들이 소위 바라는 수임료 같은 것은 어림도없기 때문에 별로 그렇게 탐탁하게 생각하지 않는다는 이런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런데 그와 관련해서 기획예산과장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제 말씀듣고 답변을 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말씀이 상당히 타당성이 있는 말씀인데 본위원이 잘아는 변호사 한분은 소송 사례금이라든가 돈을 가지고 따진다는 것은 틀림없는 말씀입니다. 그러나 적어도 한 지방자치단체의 고문변호사라는 직책이 주는 여러 가지 보이지 않는 또 그러한 이점이 있습니다. 그런 것을 생각한다면 하고싶어 하는 사람이 많습니다. 무료로 하겠다 이것입니다. 제가 잘아는 한 변호사는 소송하나 해는데 이번에 이겨서 수임료만해도 10억인가 받았습니다. 그런데 그분이 내가 이야기를 하니까 아주 좋다고 합니다. 그런 경우가 있다 이것입니다. 돈하고는 좀 연관을 하면 위원장님 말씀이 맞고 돈을 따지지 않는 적극적으로 할려고 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정치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는 분들도 있고 한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단히 어려운 말씀 같으신데 사람의 기본에 관한 문제인 것같습니다. 그래서 위원님 말씀대로 변호사라고 하면 우리가 흔히 알기를 돈을 벌기 위해서 하는 직원으로 본다고 하면은 위원장님 말씀이 그런 일면도 없다고는 보지 않겠습니다만 또 사람의 근본이나 어떤 다른 측면에서 본다고 하면 박위원님 말씀도 일리가 있는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문제는 그 정도로 하고 다음 기획예산과 분야에 대한 것을 다시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입니다. 92페이지에 보면 예산분석관리라고 해가지고 아래 위에서 다 뺀 것이 있습니다. 5명이 12달을 5만원씩 하면 300만원이고 또 여기 예산분석관리라고 해가지고 또 600만원을 뺐는데 이것을 어디로 한국데로 몰아가지고 아주 900만원이라고 그러지 이렇게 분리시킬 필요가 뭐 있습니까, 추진비다 무슨 활동비다 왜 이렇게 합니까, 900만원이 많아서 그럽니까?

아닙니다. 이것은 아까도 주학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하나의 예산 편성상에 기법으로서 정보비로 나가야 할 성질이 있고 특판비로서 나가야할 성질이 있어서 그런 것이지 예산편성에 그것을 그렇게 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여기서 설명을 드릴 것은 예산계직원이 매월 10만원씩을 이것은 고생을 한다 그래가지고 서울시 전체가 예산계 직원만큼은 서울시 본청도 그렇고 내무부 산하전체가 이것은 10만원씩을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10만원 5명 그렇게 해가지고 12개월 이렇게 된 것입니다.

예산계 직원이 5명입니까?

예.

알았습니다.

위원입니다. 84페이지 자치단체 자본보조에 학교 급식시설 지원이 1억이 있는데 예산편성지침이 있는 것입니까? 금년도부터 시에서 시행하는 것인데 말입니다.

자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금년에 새로 된 것입니다. 다만 이것이 본청에서 이번에 특별교부금 13억을 지원할 적에 1억원을 학교 급식비 지원으로서 부가가 돼서 내려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세입과 세출을 같이 잡았다뿐이지 이 특별교부금으로 내녀왔기 때문에 관내에 있는 국민학교에 아주 가난해서 도시락 못싸가지고 다니는 사람에게 급식비 지원을 해주는 것입니다. 이것이 당초에는 본청에서 서울특별시 교육자지단체로 지원해주던 것을 이 돈을 구로 풀어서 구에서 관내에 있는 국민학교 학생들에게 점심 못먹는 학생들에게 급식비 지원으로 이렇게 예산편성이 돼있습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금년에 처음 들어간 개요입니다.

금년에 이 1억 예산 실행 계획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실행계획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저희도 특별교부금 명목으로 1억이 왔으니까 1억을 잡아놓은 것이지 이것의 집행에 대해서는 앞으로 교육위원회와 협의를 해야 할 것같습니다. 분기별로 배정이 될 것인지 아니면 교육구청으로 배정될 것인지 학교로 배정이 될 것인지는 집행과정에서 교육청과 협의를 해야될 문제같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면 잠시 휴식을 위해서 정회를 하는게 어떻겠습니까? 기획예산과 건은 이 정도로해서 나중에 다시 계수조정때 참여해주시기 바랍니다. 잠시 휴식을 위해서 정회를 선포합니다.

재무과장 조진영입니다. 재무과소관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페이지수는 15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위원님께서도 잘 알고계시다시피 재무과 소관은 사업적인 성격이 아니고 관리적인 성격의 예산으로만 편성돼 있습니다. 150페이지, 일반운영비로써 이반 수용비가 2,800만원 잡혀있습니다. 이것은 각종 재무관리에 대한 각종 국공유 재산에 대한 관리인쇄비 그다음에 신문공고료가 2,000만원이 들어 잇는 것은 현재 무주부동산 조사가 아직도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것이 끝나는 기간이 내년도 연말에 끝납니다. 그래서 신문공고료가 저희 생각보다도 금액이 조금 많습니다. 그래서 보통 일간 2개 신문에 광고를 내야하는 그러한 사정입니다. 그래서 작년도 예산하고 거의 같습니다만 무주부동산을 보존하기 위한 신문공고료가 절차상에 있는데 그것이 2,000만원 계상돼 있습니다. 밑에 등기부등본 열람, 발급이라든지 측량수수료라든지 재산감정수수료 이런 것은 종전과 같이 등기부 등본 그 다음에 각종 열람 국공유재산을 위한 통상적인 필요한 예산이라 하겠습니다. 두 번째 사항으로서 밑에 보면은 공공요금 및 제세해 가지고 금액이 1,210만원이 잡혀 잇는데 이것은 화재 보험료입니다. 구청 청사라든지 기타 동청사, 구민회관, 각종 노인정이라든지 사회복지관이라든지 이런 것이 만약 화재가 났을 때 보상을 받기 위한 보험료를 넣게끔 돼있습니다. 그래서 그 예산이 전체가 1,200만원이 있고 여기에는 컴퓨터라든지 주요 비품까지도 비품개당 50만원이상 되는 것은 화재보험을 넣게끔 돼있습니다. 그래서 거기 해당되는 예산입니다. 작년도 보다도 약 240만원이 더 증액이 된 것은 그안에 비품이 금년도에 많이 샀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수치가 조금 늘어났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151페이지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재무업무 급량비는 사실 약 2∼3년전부터 관계 재산업무가 급격하게 많아졌습니다. 그래서 재무과에 직원들이 지금 6명인데 야근을 할 때가 무척 많습니다. 밑에 관서당경비에서 기본급식비해서 전체 5,600만원 잡힌 것은 재무국 전체 직원에 대해 매달 나가는 정기적인 일반 급식비입니다. 국내여비 이것은 현재 재무국 전체 월액 여비로 80명 재무과가 국의 주무과기 때문에 재무국 전체 직원에 대한 월액 여비입니다. 재산관리 업무추진비 이것이 3만원씩해 가지고 6명씩 12개월인데 현재 재산 업무를 하면서 오전부터 계속 정보비 성격으로 3만원씩 직원들이 밖에 나가서 조사를 해야 되기 때문에 필요해서 종전 계수 그대로입니다. 또 그 밑에 업무추진비로 840만원이 잡혀있는 것은 위에서 업무추진비로서 소송 수행도 있고 현장 조사도 있고 검찰청 법원에 자주 다니기 때문에 여기서 한달에 120만원씩 잡혀있는 금액이고 밑에 재무국업무추진비로 600만원 잡힌 것은 주무과기 때문에 각국 공통으로 잡혀있는 금액입니다.

240만원 밖에 안되는데 재무과는 왜 이렇게 많이 잡혀 있습니까?

재무국 업무추진비해 가지고 600만원 잡힌 것은 각국장이 그 국 업무를 추진하는데 필요하게 저희 재무국만 잡혀있는 것이 아니라 5개국 전부다 공통으로 잡혀있는 것입니다. 밑에 국공유지 펜스 설치해 가지고 570만원 잡힌 것은 현재 국공유지가 저희가 한 230필지가 잇는데 그 중에서 일반 점용되지않고 나대지로 조금씩조금씩 있는 것이 있습니다. 거기에다가 보통 저희 구청에서 적어도 한달에 한번씩 현장 조사를 합니다만 거기보면 어떤 민간인들이 점용을 자꾸해 가지고 거기 전체 조사를 해보니까 6개소에 약간 철망 펜스를 해가지고 최소한 보호를 할 필요성이 있었기 때문에 예산을 잡아놨습니다. 그 다음자 152페이지에 일반운영비 이것은 각종 회계관리라든지 이런 회계관계 서식을 만드는 일상적인 경비입니다. 이것은 작년도 보다도 약 200만원이 더 감액이 되었습니다. 밑에 전자복사기 수리비라든지 토너를 한다든지 전자복사용지 이것은 구청 전체에 쓰는 전자복사기 수리 그 다음에 각종 복사기에 드는 토너를 구청 전체에 쓴 것을 일괄적으로 재무과에 예산으로 잡아놨습니다. 그래서 다른국 다른과에서도 이런 것을 수리할 때 재무과에서 잡혀있는 이 예산을 가지고 전부 수리도 하고 복사지도 사고 복사용지도 구입하고 그렇게 예산이 잡혀있습니다. 그다음 153페이지를 보시면 수입증지 인쇄비 이것은 우리가 수입증지가 구 동사무소에서 증명서를 발부할 때 수입증지를 금년도 전체예산 구 세입예산에 약6억이 잡혀있습니다. 그것은 수입증지를 해마다 조폐공사에 가서 인쇄를 해옵니다. 그래서 이것은 종전부터 계속 있어 내려오는 것입니다. 밑에 보면 운영수당해 가지고 계약심사위원회 수당해 가지고 상위는 각종 수의계약이나 지명경쟁할 때 계약심사위원회 회의를 합니다. 심사위원회 공무원이 아니고 민간인으로서 위원으로 위촉돼있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 분들이 회의 참석할 때 3만원씩 수당을 본인들이 수령증을 받고 지출을 하는 결산검사위원 수당인데 이것은 조금 지금까지 좀 죄송스러운데 구청에 전년도 결산검사를 할 때 보통 구의원 세분이 결산심사위원으로 위촉 되셔가지고 적어도 한달내지 40일까지 결산검사를 하고 계십니다. 지금까지 구 조례가 완전히 개정이 되지 않아가지고 지금 조례특위에서 이번에 전부다 반영시켰습니다. 그래서 이분들이 오셔가지고 고생을 많이하시는데 보수적인 성격에 수당을 드리는 것이 당연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30일이 결산기간이고 필요하다고 하면 10일간 더 연장할 수 있다는 조례규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40일간을 하루에 3만원씩 계산해서 예산이 잡혔습니다. 그리고 결산작업 및 회계업무추진은 지출계하고 계약계 결산작업을 한다고 하면 전과에 각종 예산 집행한 자료 3개월 내지 4개월동안 보통 2월부터 6월까지 계속 직원들이 야근도 하고 그렇기 때문에 저녁 밥값을 종전과 같이 계속 연례적으로 계상한 것입니다. 그리고 그 밑에 재료비 기타해서 일용인부 2명씩 180일 이것은 재무과의 각종 업무가 예산집행과 수치 계산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전년보다 예산이 늘어난 것이 아니라 같은 인원에 예산일용임금 금액이 110만원 늘어난 것은 일용임금의 단가가 조금 올랐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회계업무 추진비는 정보비 성격입니다. 계약계하고 지출계 직접 지출업무와 계약금을 담당하는 직원이 계장까지 포함해서 8명이 됩니다. 이것은 3만원씩 종전에도 계속 지급해 오던 것입니다. 계약심사위원회운영이라고 해서 130만원 잡은 것은 계약심사위원회를 하고나서 식사비와 다과비로 1인당 1만원씩 잡아 놓았습니다. 그다음 결산업무추진비 해서 300만원 포괄 잡아놓은 것은 결산심사를 구의원님 세분이 위촉되어서 하실 때 중식비라든지 간식비 등 40일간 사용하는 금액입니다. 다음 154페이지를 설명드리면 회계관계공무원 재정보증보험과 자산취득비가 있습니다. 이것은 재무과에 대한 자산취득비가 아니고 구청과 동사무소 전체기관에 대한 자산취득 비품을 구입한 예산을 일괄적으로 모은 것입니다. 그래서 작년도에는 각종 컴퓨터, 난방기등을 해서 3억 5,800만원을 비품 예산으로 잡았는데 금년도에는 2억 3,500만원으로 1억 2,000만원이 삭감되었습니다. 그런데 각실, 과에서 사달라고 요구한 것은 이것보다 2분의1 정도가 더 많은 금액이었습니다. 각실, 과에서 요구한 것과 동전체에서 3억 4,420만원 어치 물품을 사달라고 요구했는데 예산부서인 저희 부서에서 최소한 필요한 것만 사정을 해서 1억 800만원을 깎고 나머지 2억 3,500만원을 반영한 것입니다. 거기에 보면 윤전등사기가 재무과, 사회과, 주택과, 건설과 이렇게 있고, 전자복사기, 2등환등기, VTR, 온풍난방기 이렇게 있습니다. 그리고 컴퓨터는 세무과에서 쓰는 컴퓨터 프린터해서 현재 여기에 계상되어 있는 것은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구동 전체해서 재무과에서 재산관리와 대체로서 비품을 사주는 것입니다. 그다음 반환금 이것은 목존치를 위해서 1,000원만 잡아놓은 것입니다. 이상으로 재무과에 대한 예산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밑에 이동식 서가 (재무,건축)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설명드리겠습니다. 이동식 서가 해서 재무과와 건축과가 있는데 현재 서가는 있습니다. 그런데 그 서류가 회계서류라든지 건축설계서류는 다른과보다도 엄청나게 많습니다. 보통 서고가 별도서고를 가지고 있는데 이서류를 올리고 내리고 할려니까 무척 많아서 서가를 이동하는 시설 추가를 하는 것입니다. 창고의 면적을 한평이라도 줄일 수 있는 그러한 시설입니다.

내무위원회 오복현 위원입니다. 94년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94년도세출예산안은 전반적으로 건축예산의 의미가 있으나 각종 행사비 대폭 삭감으로 주민 화합행정에 어려움이 예상되며, 검소한 구정을 운영한다는 차원에서 바람직한 현상으로 볼 수 있다 사료됩니다. 또한 예산편성의 형평성과 적정성 면에서 보면 예산안 전반에 고통분담을 너무 강조한 나머지 직원의 후생복리에 소홀하였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특히 내무행정의 중추적인 역할을 수행하는 3실, 총무국과 재무국의 업무성격을 감안하여 보면 알뜰예산으로 편성되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예산편성상의 어려움으로 업무추진과 긴축예산이라는 양면성을 살펴볼 때 예산편성 요소요소에 고민한 흔적을 많이 발견할 수 있으며 예산운영의 합리성면에서는 전년도 예산보다 규모있는 예산이라고 믿어집니다. 본 내무위원회에서는 세입예산 및 총무국, 재무국, 문화공보실, 감사실, 시민봉사실의 세출예산안과 예비비를 심사하였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 701억 2,855만 4,000원과 내무위원회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 각 3억 8,500만원은 원안대로 심사되었고, 세출예산안은 일반행정비중 기획관리비 169억 8,108만 5,000원, 공보비 7억 9,715만 3,000원, 내무행정비 201억 1,277만 8,000원, 재무행정비 9억 3,757만 4,000원과 민방위비 1억 7,659만 3,000원, 그리고 지원 및 기타경비 8억 6,941만 9,000원으로 상정되었으나 소관예산의 항목별 수정삭감에 들어간 결과 이중 일반행정비중 내무행정비 1억 6,040만원, 기획관리비 1억 2,641만 5,000원, 민방위비 540만원 감액되었습니다. 증액내용은 내무행정비 2억 3,771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또한 임의단체 보조금에서 생활체육협의회의 보조금으로 4,560만원을 분리계상하자는 의견이 있었고 감사실의 공직자 윤리위원회운영비로 120만원을 증액하자는 소수의견이 있었습니다. 공보비, 재무행정비, 지원 및 기타경비는 원안심사되었습니다. 본 내무위원회의 예산중 총 2억 9,221만 5,000원을 삭감하고 2억 2,471만원을 증액 심사하였습니다. 따라서 내무위원회 총예산은 298억 7,460만 2,000원에서 7,250만 5,000원이 삭감되었음을 보고드립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오복현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오복현 위원의 계수조정 결과 보고와 같이 94년도세입세출예산안 중 일반회계 세입부분 701만 2,855만 4,000원을 원안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그러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예산중 일반행정비 388억 2,859만원 중 6,710만 5,000원을 삭감한 387억 6,148만 5,000원과 민방위비 1억 7,659만 3,000원중 540만원을 삭감하고, 지원 및 기타경비 8억 6,941만 9,000원을 원안의결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그러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 3억 8,500만원을 원안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그러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