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재석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회 정기회 제3차 시민생활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도 12월11일 제2차 회의에서 상정한 94년도세입세출예산안 중 시민생활위원회 소관과 보건소 소관예산에 대한 질의답변에 들어가겠습니다. 환경과장 나오셔서 설명하시고 그 다음에 청소과로 하겠습니다.

환경과장 안정화입니다. 212페이지에 환경과소관 94년도예산안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환경과 94년도예산은 총 3,053만원이 되겠습니다. 93년보다 458만원이 감소했습니다. 감소 주요 원인은 정보비 1,700만원이 전액 삭감되고, 대신 공해단속여비 1,200만원이 정산됐습니다. 먼저 일반운영비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일반운영비는 1,222만원으로서 이중 일반수용비가 876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213페이지 공공요금 및 제세가 110만 2,000원, 운영수당이 132만원, 배출가스 단속원용 피복비가 64만 1,500원, 시설장비 유지비가 38만 8,09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214페이지 여비가 1,200만원으로 공해단속여비가 되겠습니다. 업무추진비는 611만원으로서 환경보존시범학교운영과 공해단속위원회 운영비 및 환경관련업무추진비가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자산취득비가 되겠습니다. 20만원으로 환경예산부담금 부과에 따른 모뎀설치 비용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환경과에 대한 질의에 들어가겠습니다. 안계만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입니다. 지난번에 제가 질의한 사항인데 환경보존 시범학교운영 학교는 국민학교, 중학교, 어느 학교냐 하는 것을 물었습니다. 그때 답변을 안 하셨는데…

답변드리겠습니다. 국민학교 3개교는 성내국민학교, 한산국민학교, 천호국민하교가 있으며 중학교 2개교는 한산중학교와 고덕중학교가 되겠습니다.

시범학교를 운영 하시는데 그것이 지난번에 제가 지적한 사항으로서 형식적인 운영이 아닌가 저는 이렇게 보는데 그점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라나는 세대들에게 환경보존에 대한 생활습관을 인식시켜 주기 위해서 300여만 원을 들여가지고 5개교에 실제 비디오테이프 같은 것을 제공해 가지고 학교에서 시간이 있는 대로 학생들에게 비디오케이프를 보여줌으로써 환경이 어떤가 하는 것을 인식시키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담당 선생님과 간 감회를 개최해서 실제 운영이 잘되도록 하고 있으며 보조비를 30만원 지원해서 환경보존교육에 따른 운영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시범학교의 운영위원회는 누가 참석합니까?

담당선생님이 계십니다.

알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예, 정재석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213페이지에 보게 되면 공해 감시위원 수당이 있고 공해단속위원회 운영위원회가 있는데 그 감시위원회는 어떤 분포로 구성되어 있고 보통 위원회가 열리는 것이 연 4회 정도는 열려야 효과가 있을 것으로 생각하는데 연 2회입니다. 이 관계와 214페이지에 보게되면 공해단속위원 혹시 감시위원과 단속위원이 중복되지는 않았습니까?

같은 위원회입니다.

위원회이지요?

뒤에 것은 회의할 때 회식비이고 앞에 것은 수당입니다.

결과적으로 1년에 두 번 하는데 뒤에 것은 식대이고…

앞에 것은 수당 되겠습니다.

주고 식대 주면 안되지요. 잘못 되었지 않습니까? 공해단속에 대한 간담회가 사실적으로 교육을 통해서 홍보가 될 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 수당 주는데 간담회 회비를 별도로 책정한다는 것은… 원천적으로 두 번 같으면 적지 않습니까? 보통 이보다 중요하지 못한 위원회도 1년에 4번 개최되는데 앞으로 소득이 높으면 높을수록 환경에 대한 공해는 더 경각심을 가져야할 분야인데 두 번 한다는 것은 겉치레 행정같습니다.

알겠습니다. 검토해 보겠습니다.

위원회는 어떻게 구성되어 있습니까?

위원회는 주로 공해배출업소의 책임자로서 구성되어 있습니다.

준비되어 있으면 우리 위원들에게 얘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개선부담금으로 연간 수입액은 얼마나 됩니까?

저희가 교부금으로 받는 것이 내년도 1억 4,000만원이 되겠습니다. 매년 7,000만원씩 됩니다. 금년에 전혀 받지 않았기 때문에 내년에 이월이 되어서 1억 4,000만원이 되겠습니다.

7억정도 부과 징수했다는 얘기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내년도에는 경유자동자의 환경개선부담금이 부과되기 때문에 그것도 1억원 정도 되겠습니다.

우리 강동구에 이익이 남게 되는지 징수하는데 들어가는 인건비 수당등 부대잡비를 뽑아줄 수 있겠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214페이지에 환경보존 시범학교 운영해서 간담회 1만원씩 해서 3명, 5개교 그 밑에 보면 운영비 지원 3만원씩 5개교 150만원 또 간담회와 이 운영비 지원과 같은 것인지 간담회에 대해서 어떻게 하실 것인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담회는 해당 학교 담당선생님과 우리 환경과가 같이 회의해서 그때까지 실시한 실적이라든가 또 학교 애로사항이라든가 그러한 것을 가지고 토론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운영비 지원은 각 학교 30만원씩 현금으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30만원씩 지원해주면 학교에서 주로 무엇을 합니까?

주로 환경보존운동에 따른 기자재라든가 팜플렛이라든가 그러한 것을 쓰는 재료가 되겠습니다.

기자재라든가 그런 것을 본일이 있습니까?

제가 실제 학교에 나가보지는 못 했습니다.

돈만 주면 뭘 합니까?

알겠습니다.

전에 엄위원님께서도 물으셨는데 55만 주민이 사는 강동구 호나경과의 예산이 3,053만원이 맞습니까?

예, 맞습니다.

454만 3,000원이 감소되었지요?

예.

어떻게 말하면 가장 중요한 환경문제가 너무나 단기적인 생각으로 우선 복지시설도 아니고 건설사업도 아니고 그러니까 뒷전으로 밀려난 것이 있는데 쉽게 말해서 6월만 하더라도 일본같은 경우에는 우루과이라운드에 대해서 10년 전부터 대비를 했는데 우리는 절대 쌀만은 개방 안하겠다고 대통령께서 입후보 당시에 공약까지 했고 또 에이펙(APEC) 회의에 가서도 절대 그런 얘기는 안 했다고 했는데 결국은 빗장은 풀렸습니다. 우리 행정이 환경문제에 대해서 얘기하고 싶은 것이 서울시 상주 인구를 약 1,100만으로 가정했을 때 500여만명의 상수원이 될 것이 여기 현재 암사수원지입니다. 그러면 거기에는 이미 하루 시설 용량이 134만톤인가 배 가까이 증설을 하는 공사가 진행되고 있는데 그런 곳만하더라도 환경보존을 해야 되고 또 고덕천이라든지 등등 압축장 쓰레기가 침투수가 땅속으로 스며들어서 한강으로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3천 몇백만원이라는 것은 이것은 너무나도 우리 집행기관 위에 있는 분들이 경시하고 있지 않느냐에 대해서 일단 예산과는 관계가 없습니다만은 금년에는 긴축예산을 하느라고 기획예산과에서도 고생했는데 내년도부터는 좀더 첨단 환경오염에 대한 측정 장비라든가 해서 우리도 몇 년 앞을 내다보고 환경과에서는 선진화된 업무를 해야 되지 않느냐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너무 마음이 안타깝습니다.

알겠습니다.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내년 1분기 환경개선부담금에 대해서 좀더 과학적이고 합리적인 또 책상위에서 하지 말고 실질적으로 큰 건물에 대해서 해당되는 것이니까 조금 더 정밀검사를 해서 정확한 산출이 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환경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배출업소단속이라고 해서 5명으로 되어 있고 자동차 배출가스 단속 5명으로 되어 있는데 이 5명이 똑같은 분입니까? 합해서 10명으로 되어 있는 것입니까?

배출업소 단속 5명은 지도계 소관이고, 자동차 배출가스 단속은 생활공해계 소관으로 다릅니다.

10명이라는 얘기지요. 알겠습니다.

청소과장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94년도 청소과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22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금년도 청소사업비가 총 91억 2,800만원으로써 작년에 비해서 4억 3,600만원이 증액이 되었습니다. 그 내역을 보면 쓰레기 처리에서 2억 4,600만원 그 다음에 234페이지를 보면 분뇨처리 해서 1억 9,000만원 증액이 되어 4억 3,600만원이 되었습니다. 그것을 목별로 내용을 보면 우선 비정규직 보수에 있어서 2억 2,800만원이 증액되었는데 이것은 근속 연수와 동시에 내년도 말하자면 급료 인상분을 계상해서 증액된 것입니다. 다음은 228페이지 일반수용비를 보면 1,700만원이 감액이 되었기 때문에 이 감액된 사항에 대해서는 넘어가겠습니다. 다음에 업무추진비가 232페이지에 1,700만원이 증액이 되었는데 그것은 기능공에 대한 목욕비 단가를 3만원에서 4만 5,000원으로 증액조치된 데 따른 것입니다. 다음은 보상금이 2억 4,400만원이 감액되었기 때문에 이 사항에 대해서는 넘어가겠습니다. 다음은 출연금이 4억 3,800만원이 감액이 되었는데 이것은 작년에 자치구 청소차량정비조합을 설립한다고 했는데 안이 백지화되어 예산이 취소된 것입니다. 다음에 민간이전에 보면 1억 9,800만원 정도가 증액이 되는데 이것은 각종 단가인상에 의해서 본청 지침에 의해서 단가가 인상된 것이 계상된 것입니다. 다음으로 여기서 시설비가 5억 8,000만원이 되어 잇는데 큰 것을 보면 가로환경휴게실이 저희들한테 없어서 행 길가에 보면 위원님들도 보셨겠지만 주로 가설 물 같은 것을 해놓았기 때문에 항상 문제가 되어서 13개를 계상을 한 것입니다. 다음에 234페이지를 보면 청소차고지 및 압축장 이전 해서 5억 8,000만원이 계상이 되었습니다. 다음에 자산취득비는 1억 9,000만원이 감액이 된 사항이기 때문에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자치단체 자본이전에 따른 것이 1억 2,000만원 정도가 증액이 되었는데 이는 자치단체 대행사업비로서 마지막에 보면 대행생활 폐기물 파쇄처리비가 많이 증액이 되었습니다. 이것은 원래 대형 생활쓰레기 처리를 적절하게 처리하는 방법이 없다 보니까 금년부터 난지도에다가 대형 생활쓰레기 파쇄기 설치비용에 대한 계상입니다. 다음으로 분뇨처리에 있어서 1억 9,000만원 정도가 증액이 되었습니다마는 4,000만원 정도가 근속가산금과 목욕비 등 처우개선비가 계상이 된 것입니다. 다음으로 236페이지 보면 일반운영비 중에 일반수용비와 일반운영비가 4,800만원 정도가 감액이 되었기 때문에 이 사항에 대해서도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으로 급량비가 75만원 정도 증액이 되었는데 이것은 단가인상에 대해서 2,500원씩 하던 것이 3,000원씩 해서 증액이 되었습니다. 다음은 보상금이 1,200만원 정도 감액이 되었습니다. 다음에 시설비가 5,500만원 정도가 증액이 되었는데 이것은 공중변소 개량하는데 연차적으로 작년에는 예산이 적어서 25기만 했습니다마는 금년 목표가 50기로 되어 있어서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으로 자치단체 자본이전이라 해서 1억 5,600만원 증액이 되었는데 이것은 작년까지만 해도 분뇨 및 정화조 오니 처리비용을 시청에서 부담을 했습니다. 그런데 자치단체 행정이라 해서 전 자치단체 구청에서 부담을 해가지고 이 예산액이 금액이 너무 많아서 50%만 계상을 하고 나머지 50%는 상반기중에 사용하는 것을 봐서 추경에 반영키로 해서 50%만 계상을 한 것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문활성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청소과장님! 금년도 예산서를 가지고 계시면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93년도세입세출예산서 405페이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활용품 수집장려금 관계입니다. 20원×16만5,000가구×55㎏×50%로 나와있는데 이것 보니까 강동구 전체 가구가 된 것이지요?

예.

20원 한 것도 모순이 있는 것이 동사무소에서도 알아보았고 지난번 구정질문 때도 얘기했지만 종이류는 15원이고 기타가 20원인데 여기에는 전부 20원이라고 했습니다. 작년에 예산을 어떻게 세웠기에 전 가구가 해당되었고 또 며칠전에 구정질문 때도 말씀드렸지만 지금 재활용품추진협의회가 불과 등록된 곳이 몇 개 안 됩니다. 100이란 숫자가 안 됩니다. 행정사무감사 때 물으니까 75개였고 구정질문 때만 해도 52개였습니다. 이 돈이 언 정도 장려금으로 나가는지 그것을 알아야만 금년에 계수조정할 때 참고가 되겠습니다. 작년에도 예산이 9,075만원입니다.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20원으로 균일하게 한 것은 아까 말씀드린대로 종이류는 6월 전에는 15원이었고 기타류는 20원이었습니다만 이것을 15원 내지 20원을 가지고 따로 따로해서 보면 ×50%가 있습니다. 그래서 참여하는 가구수가 50% 정도 밖에 안되었는가 해서 100%하지 않고 수집량이나 가구를 전부 50%만 계산하다 보니 15원하게 되면 원래 부족현상이 있을 것같고 그래서 기타류에 20원으로 예상을 하게 됩니다.

했다고 할 때 금년 11월말 현재 재활용품 수집장려금이 얼마나 나갔느냐 이것입니다.

10월말 현재 1,044만 3,000원인데…

예, 알았어요. 그러니까 문제는 물론 장려금제도가 93년예산에 처음으로 편성된 것인데 물론 시행착오는 있을 수 있지마는 시행착오가 이렇게 엄청나서야 어떻게 우리가 행정을 불신하지 않을 수 있겠느냐 말이지요. 10월말이면 거의 끝나갈 무렵인데 9,000만원이 예산에 겨우 천 몇백만원 했다는 것은 실무 과장님의 입장에서 책임을 상당히 통감해야 합니다. 왜냐면 본위원이 동사무소에 가서 물어봤어요. 왜 이것이 필요하냐 그러면 금년 계수조정 할려고 보니 금년에는 작년보다 반감이 되었어요. 가구를 반으로 줄였으니까 물론 작년에는 원년이기 때문에 금년 93년 예산안을 짤때에는 이렇게 했다고 하더라도 시행착오를 덜 범할려면 재활용추진협의회의 문턱을 줄여서 인원수를 10명 이상이라든가 50명 이상 낮춰서 개인이라도 열심히 재활용품을 모아서 국가경제에 일익을 담당하는 사람 같으면 장여금이 나가야 되는데 본위원이 10월에 구정질문을 구청청소과에서 했고 동사무소에서도 몇 군데 했습니다. 그런데 결국은 모두해서 등록은 162개소인데 장려금이 나가는 곳은 52개소밖에 안 되었다는 말입니다. 그러면 금년에는 장여금 필요없는 것아닙니까? 이렇게 많은 예산이 불용액으로 넘어온다는 것은 어떻게 된 것이고 이번에 올라 온 예산이 5,417만 5,000원입니다. 그러면 9,000만원이 너무 많아서 반감을 한 모양인데 본위원은 이 보다 더 많은 장려금이 나가기를 바라는 뜻에서 하는 겁니다. 왜 재활용품 수집에 대한 장려금이 재활용품이 쓰레기장으로 안가게 하기 위해서 한 일을 못쓰고 이렇게 많이 남게 하는 것인지 얘기해 보세요.

실적이 저조하다는 것은 전반적으로 재활용품 수거량이 적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 점에대해서는 저희들이 최선을 다하지 못했다는 생각을 갖게 됩니다. 내용적으로 보면 저희들이 초창기에 재활용품 수집운동을 할 때에는 얼마 정도를 참여를 하고 적어도 약 50% 정도는 배당을 하지 않겠느냐라는 계산을 세웠는데 막상 재활용품 수거실적을 보니 첫째, 먼저 감사하실 때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우선 아까 위원님 말씀하신 개인이 수집한 것에 대한 등록이 저조했고 또 동사무소의 홍보가 부족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학교 또는 기타 교회, 이런데에 대한 실제로 수거는 하고 있습니다만 등록을 한 업체수가…

얘기하면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도 있고 다른과도 있고 그러니 짧게하고 문제는 그렇습니다. 고덕1동에 국민학교 학생수가 2,900여명이 잇는데 한달에 두 번씩 아동들을 통해서 폐품수집이 있습니다. 본위원이 재활용품에 관심을 갖고 있기 때문에 몇 달전에 한번 물어봤어요. 지금 값을 얼마씩 받느냐. 그냥 신문지만 하면 70원이 맞지요? 본위원이 지난번 질문을 했는데 동사무소 청소과에서 해준 유인물이다 있습니다. 신문지에 대해서는 70원입니다. 왜 그러냐 하면 신문사 특히 조선일보에서 쓰레기 줄이기운동을 거국적으로 장려를 하면서 신문지를 재활용하기 위해서 70원씩입니다. 그런데 몇 달전에 물어보니 학교에서 20원씩에 팔고 있다고 그래요. 그러면 추진협의회는 그런 것 연락도 안 받았습니까? 이러 이러해서 잡지를 넣지 말고 신문지들만 가져오게 하면 300원 이상의 값을 받고 장려금이 그때만 해도 청소과장님이 말하기 딱하니까 15원하기도 그렇고 20원하기도 어려우니까 20원으로 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기재된 대로 15월이라고 말 했어요. ㎏당 80원 아닙니까? 한달에 한트럭은 모아지는데 그런데도 추진협의회에 등록이 안되었습니다. 이런 많은 장려금까지 예산에 책정해 놓고 청소과에서 바쁘신 것을 압니다. 그래서 본위원이 작년말에 자원을 제대로 활용을 하려 한다면 제2의 청소과가 증설이 되어야 한다는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만 책상위에 않아서 동사무소 보내면 동에서는 여러 가지들이 겹쳐서 동직원은 아파트에 쓰레기 분리수거를 한다면 거기에 제대로 재활용품이 모아지겠습니까? 이런 많은 예산을 불요불급하면 다른과에 넘기더라도 과다 책정을 안 했을 때에 시급한 문제들이 조금씩은 해결될 수가 있고 그리고 또 시민국의 예산이 다른과로 넘어가는 것을 본위원도 바라지는 않습니다. 그렇다면 하다못해 가로청소원들 한테 F.R.P손수레도 30대 밖에 안 했었잖아요. 그것도 구정질문을 해서 이러한 좋은 것을 빨리하자 해서 겨우 30대 이번에도 80대 이런데에 급하게 치중해야지 쓰지도 못하는 돈 9,000만원 이상을 예산에 책정을 해놓고 10월까지 1,500만원 썼다고 하면서 또 올해도 5,000여만원 책정해 놓으면 잘못된 편성이란 말씀입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비근한 예로 저희들이 물론 구청에서 계획을 수립해서 동사무소 하급기관인 일선 동에 지시를 하는 것은 틀림없는 사실입니다만 행정 체계상 그렇게 되어있는 것이고 모동에 가서 등록을 저조한가 하고 실지로 답사를 해 봤습니다. 그랬더니 어느 학교에서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보조금이 문제가 아니고 관청에다가 등록을 하면 오라, 가라, 보고해라 만사가 귀찮아서 그런 것은 안한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물론 그것이 관에 대한 불신이라 할 것같으면 여러 가지 절차가 복잡하다 보니 이것을 기피하는 사람도 있었고 또 홍보부족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학교에 가서 직접 설명을 했더니 "등록을 하겠습니다"해서 학교에서 등록을 한일이 있었고 실제로 이것이 작년도 상반기 중에 무척 저조했습니다. 그런데 금년 하반기에 저희들이 열심히 시간을 내서 지금 약 2,000만원 이상이 들어와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는 적어도 금년보다는 배이상의 실적을 거양을 해야 되고 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위원님 여러분께서 중요한 부분이니까 예산에 반영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본위원이 지난번 구성질문때 구청장님께서 직접 답변하기를 바란다 했는데 회의가 있어서 답변 못하시고 국장님이 바로 추진협의회의 벽을 높이지 않고 큰 단위로 안하고 작은 단위로 해서 빨리 시행을 하겠습니다 했는데 지금 말단 동에 까지는 그 영향이 거의 미치지를 않고 있습니다. 이렇게 전도가 전해가는 속도가 느려서야 되겠습니까/ 그리고 본위원이 재활용품에 대해서는 누구보다도 잘 아느냐 하면 대강 아시겠지만, 고덕동에 현재 산 근린공원이 있는데 지하수가 나옵니다. 금년 1월10일 거기 광고판에 "자 물을 이용한 주민여려분! 물을 이용하면서 물에 대한 고마움을 조금이라도 생각한다면 집에서 드시는 우유를 마시고 나서 우유팩을 그냥 쓰레기통에 버리지 말고 깨끗이 씻어 펼쳐서 말리면 10분만 방바닥에 놔두면 마릅니다. 한달에 한번도 좋고 보름에 한 번도 좋으니 가져 오셔서 여기에 통을 만들어 놨으니 가져 오시면 쓰레기 감량도 되고 재활용도 되고 일석삼조의 좋은 효과가 있습니다."라고 써붙여 있어 많은 분들이 호응을 했어요. 그리고 나서 다시 학교에 가서 교장, 교감선생님께 얘기해서 달려고 하니 국민학생에게 급식하는 우유팩은 하나의 단가가 1원씩입니다. 그래서 학교에서 그냥 마시고 놓으니까 부패하고 냄새가 나 교장, 교감선생님한테 상의해서 마신 다음에 깨끗이 씻어서 모으고 있는데 그것을 실어가라고 동에다 가서 얘기하면 말이 통하지를 않고 빨리 추진협의회를 만들라고 하는데 우리것은 추진협의회가 없으니까 본위원이 학교를 통해서 수집한 것은 장려금도 없다는 거예요. 본위원은 이러이러 해서 1월10일 써붙여서 3월1일 수집을 이렇게 계획적으로 해도 등록이 안되고 늦어지는데 어떻게 다른 사람들이 행정계획을 믿고 등록하겠어요, 할려고 하면 몇 달 걸리고 몇 년 걸리는데 이러니 좀더 청소과는 청소본부에서 내려온 것을 시달만 하지 말고 그래도 자치단체니까 창의적이고 생산적으로 하자는 말입니다. 이렇게 많은 불용 액이 생겨서 무슨 면목이 있어서 계수 조정할 때 어떻게 하겠습니까?

위원님한테 개인적으로 말씀드리면 하반기부터는 수집인 개인으로 받아서 보상을 해주기로 되어있기 때문에…

다른 질의를 위해서 요점만 간단하게 보고하세요.

실적이 저조한 것은 등록이 미비한 까닭으로 내년에는 등록이나 보상금 지급이…

돈이 있으니 내년 예산에 넣은 5,417만 5,000원은 다른 청소분야 장비 구입에다 급한데로 넘겨주셨으며 좋겠습니다.

자리에 앉아서 답변드려도 되겠습니까? 현재 청소과 시민국이 재활용 업무가 소홀한 것은 사실입니다. 시인을 합니다. 구차한 변명은 하지 않겠습니다. 현재 22개 구청에서 한 10등 밖에 있습니다. 저는 항상 청소과장이나, 다른 과장에게 꼭 상위권에 들어가라는 말을 했습니다만 안되었기 때문에 이것은 질타를 당연히 받아야지요. 1월4일 재활용계가 발족이 되는데 그때는 아까 문활성 위원님께서 관심을 가지고 계신 재활용 현당을 익히 알고 있습니다. 책임진다는 것이 아니라 상위권안에 들어도록 또한 문활성 위원님 마음에 맞도록 조치를 할려고 합니다. 현재 소홀한 것은 사실입니다. 부인하지 않습니다. 현재 연말까지는 4,500만원이 지출이 되고 계가 생기면 각 동에 다니면서 각 학교에 다니면서 노력하여 위원님들의 노고에 보답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계수조정을 해야 되니까 여러말을 했습니다. 국장님께서 잘하겠다고 하는 말씀을 음미하면서 한말씀 드리겠습니다. 전체 서울시 22개구 중에 몇 등을 하는 것이 문제가 아니고 100% 수입하고 있는 양질의 좋은 우유팩이 보다 더 많이 모아지게 하기 위해서는 차라리 하나의 대안입니다. 강동구에 급식하는 학교가 상당히 많을 겁니다. 이런 학교에 혜택을 주더라도 마시고난 우유팩이 그냥 되돌아 가지 않고 그 것들이 잘 모아질 수 있는 방법을 한번 모색해서 우선 학교부터 추진협의회에 아직 미가입된 곳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전부 가입을 시켜서 학교에 제대로 혜택을 준다면 학교에서는 하게되어 있습니다. 국민학교 어린이들이 우유 마시고 팩을 깨끗이 씻어서 한군데 모아서 한다고 하는 교육적인 차원으로 생각하면 돈이 거기에 감히 비교가 안되는 겁니다. 우리 2세 국민들이 그런 각오와 의식이 생겼다면 몇 년후 성년이 되었을 때 우리나라의 재활용 문제는 정착된다고 하는 이런 차원에서 앞으로 창의적인 재활용 수집계획이 추진되기를 바라고, 작년에는 통반장에게 2만원씩 했는데 이번에는 1만원씩으로 줄어 들었더군요.

다른 보상과 형평을 맞추기 위해서이며 또, 1만원 이상이 너무 많다라는 지침이 있어 1만원씩을 주게 되었습니다.

덧붙이면 재활용품을 위한 어떠한 특별위원회라도 하나 구성이 되어야 합니다. 서울시의회는 정도 600년에 대한 특별위원회도 있고 여러 가지 위원회가 이번에 5개가 구성이 된 것으로 압니다만 범국민적인 차원에서 의식구조를 바꾸기 위해서라도 위원회를 구성하자는 생각입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그 문제에 대해서는 긍정적인 측면에서 연구 검토해 보겠습니다.

다음 여한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231페이지 시설장비유지비를 보면 전년도가 1,613만 6,000원 이었는데 올 예산이 2,876만 1,000원으로 무려 80% 증액이 되었는데 그 시설장비유지비 내용을 검토해 보면 압축기 유지관리 및 보수등 또 환경미화원 휴게실 관리 같은 경우는 심야전력으로 하는데 이렇게 80% 이상 예산이 증액되어야 할 요인이 별로 없는 것 같은데 예산이 갑자기 1,200만원이 작은 액수입니다만 갑자기 80% 예산이 늘어난 이유를 말씀해 주시고, 그 다음 차량, 선박비에 보면 증액이 4,400만원이 되었는데 한 장을 넘기셔서 뒤에 보게 되면 가로청소차가 4대, 원래 예산이 3,900만원이 책정돼 있는데, 가로청소차가 실질적으로 폐차해야 할 차는 없습니까?

없습니다.

그 중 제일 오래된 것이 면년형입니까?

88년형이 제일 오래된 차량입니다.

그 다음 시설장비유지비가 80% 예산이 증가된 부담은 원인이 어디에 있는지 설명해 주십시오.

시설장비유지비의 증액분에 대해서는 이동정비차 유지관리가 있고 그 다음에 수하차 수리공구 및 소모품이 있고, 차고지 유지(도색, 보수)가 있는데 작년도 이런 항목입니다. 이처럼 항목이 이동장비의 관리는 위원님들이 보시는 바와 같이 여수, 김포 등 여러 곳으로 나누어져 있으며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어서 이동장비를 작년 추경에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음에 가로차는 위원님 말씀대로 투자에 대한 효과에 대해서는 제가 자신있게 말씀을 못 드리겠습니다.

취지가 연식이 오래된 차를 가지고 예산을 투입할 것이 아니라 우리 강동구에 필요한 올림픽대로라든지, 강동대로 같은 넓은 도로에는 사실상 가로청소차가 필요합니다. 그렇지만 연식이 오래된 차는 과감히 폐차처분하여 효과적인 면에서 예산을 투입해야 합니다.

그런데 일정한 차량에 따라서 의무법정 기간이 있습니다.

틀리지 않습니까?

그 문제는 청소과장은 연식의 구애를 받는다고 그러는데 연식에 구애를 안 받는다면 연구를 해서 추진, 검토를 해서 만약에 이런 차량이 있다면 폐차를 하거나 바꾸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이옥윤 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232페이지에 재활용 쓰레기 반단위수거 책임자 보상, 재활용추진협의회장 보상 이렇게 나와 있는데 실제 작년도에는 재활용추진협의회가 조직이 돼 있는 것으로 압니다만 어느정도의 실적을 갖고 잇는지 아십니까? 협의회장님이 어느정도 활동하고 있는지 상황을 파악하고 계십니까?

협의회장들은 전부가 각동, 아파트, 직장, 이렇게 돼 있기 때문에 아파트지역 여기의 실적이 바로 이분들 실적과 대동소이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사람들에 대한 어떤 실적이 별도로 통계가 나와 있는 것이 아니고 예를 들어서 현대아파트하면 현대아파트내에 추진협의회장이 따로 있기 때문에 그 분들로 구분된 사람들이기 때문에 이것이 이분들에 대한 활동 실적이라는 것이 따로 있지 않고 말하자면 아파트, 직장 지역 등을 전부 이사람들이 리드를 해 나가고 있다고 봐야 됩니다.

협의회장의 그 역할이 각 동에 있기 때문에 이 323명에 대한 것은 조금 유명무실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여기 가정용분리수거용기보급 시범 동해서 2,000가구에 5,000원씩 돼 있는데 5,000원짜리 용기가 어떤 것이 있는지 견본을 볼 수 있을까요?

그러니까 플라스틱으로 돼 있는 바구니 스타일입니다.

재고해 주셨으며 합니다. 왜냐하면 전번에 시에서 주신 것도 다 폐기처분하게끔 돼 있는 것을 5,000원짜리 아주 그야말로 빈약한 것은 자원낭비라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우선 재활용추진협의회가 각 동에 있는 것은 사실인데 여기서 말씀드리는 것은 재활용추진협의회장이 구단위 추진협의회장이 돼 있습니다.

것은 제가 알고 있기 때문에 회장의 역할은 별로 작용이 되지 않는다 이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 재활용쓰레기 반단위 분리책임자가 오히려 수고가 많다 이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협의회장보상이 646만원으로 잡혀 잇는데 이것은 조금 낭비가 아닌가 싶습니다.

일단은 전수거원을 상대로 해서 홍보를 한다거나 이럴 수가 없기 때문에 반단위가 아니고, 지역 아파트 이런 사람들입니다. 그분들을 따로 모아서 구단위 추진협의회를 구성했는데 이분들을 주로 활용해서 홍보, 또는 여러 가지 알림사항 또는 새로운 변경사항 등을 이 사람들을 통해서 저희들이 주로 홍보역할을 담당하도록 하면서 연간 두 번 정도의 간담회를 해서 어려운점 이런 것을 들어보고 식사나 하자는 그런 예산입니다.

동을 통해서 오는 것이지 추진협의회장을 통해서는 전혀 오지 않는다는 사실을 알고 계십니까? 이것은 유명무실한 것을 반단위로 책임자가 역할을 많이 하게 돼 있지 추진협의 회장은 아무 역할을 안하다 하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것은 과장님이 심사숙고해 주셨으며 합니다.

그렇다면 예를 들어서 구단위 추진협의회 회장단이 전혀 필요가 없어서 없애버려야 된다라는 결론이신데, 이것은 많은 예산이 더 투입되는 것도 아니고, 연간 두 번 간담회를 하면서, 예를 들어서 우리가 개선해야 할 점 또는 이쪽에서 홍보해야 할 점 이런 점을…

아무 필요가 없어요. 그리고 오히려 동에서도 모일 때는 반단위로 모이기 때문에 거기서 상의된 사항이다 시달이 되기 때문에 전혀 이 회장은 아무 역할이 없어요. 그것만 알고 계세요. 알고 계시고 관리를 잘 하시기 바랍니다.

다음 가정용 분리수거용기 보급관계는 저희들이 일반 지역에 아까 말씀드린대로 반단위로 수거용기를 보급했던 것은 사실입니다. 또한 그것이 잘 활용이 안되고, 어느 곳에서는 방치된 상태가 많이 있다는 것도 아는데 이런 것을 한번 획기적으로 시정을 해서 어느 모범동을 선정해서 그것을 반단위 책임자한테만 맡길 것이 아니고 각 가정에 하나씩 비치를 해 가지고 실지로 구에서도 전용차량을 배치해서 각 가정마다 직접 오물수거를 하듯이 쓰레기를 수거해서 실적을 거양시키기 위해서 일부러 역점사업으로 선정을 한 것입니다.

과장님! 이것은 아파트 단지에는 필요없는 용기입니다. 그리고 여기 가로환경미화원 휴게실 설치해서 이것이 3,900만원 돼 있는데 설치되는 장소가 어디입니까?

휴게실 설치 이것은 아까 처음에 대략적으로 말씀드릴 때 환경미화원 휴게실 설치는 가로를 말씀드리는데 원래 지역에는 환경미화원 휴게실이 있습니다. 그런데 가로에 이것이 전혀 없다 보니까 무슨 비닐이나 외관상 좋지 않은 것을 가설해 보기 흉하게 해서 청소년들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항시 지적을 당하고, 또 주변에서도 옮겨라 이렇게 해서 혐오시설 취급을 받아가지고 이것을 산뜻하게 컨테이너박스 건물이나 또는 다른 곳에 만들어서 운영할까 해서 한 것입니다.

재활용품 보관창고 설치 233페이지입니다. 재활용품 보관창고 설치 균등하게 500만원씩 했는데 어떤 유형으로 설치합니까?

저희가 될 수 있우면 각동에서는 A형, B형 한족 길이가 12m, 10m가 있는데 놓는 장소만 크다면 다 큰 것을 원합니다. 실제로 현장에 나가서 놓는 장소의 확보가 어려운 상태여서 확보만 된다면 전부 A형 큰 것으로…

큰 것이 500만원입니까?

예.

알았습니다.

234페이지에 보면 자산취득비가 있는데 거기에 손수레 교체, 가로휴지통, 재활용품보관용기구입 이렇게 되어 있는데 내년 예산에 우리 청소과에서는 청소차량을 한 대도 구입을 하지 않습니까?

청소차량을 원래는 계속 그 동안에 청소를 해오던 것으로 해왔습니다. 대행업체와 청소구역 재조정 관계로 저희들 작업량이 상당히 줄어들었습니다. 오히려 금년에도 해야할 것을 안했고 내년 예산에서도 그것을 없애버려서 19대가 말하자면 구입이 취소가 되었다고 보겠습니다. 내년에도 청소차 신규구입이라든지 예산에 계상이 안 되었습니다.

대형업체가 청소차를 구입한다는 얘기입니까? 청소과장 이종철 그 사람들은 이미 대행업체 지역을 더 넘겨줄 때 조건을 해서 증차를 했습니다.

우리 예산에는 차를 구입을 안해서 실질적으로는 청소차가 용역 업체에서 구입을 하기 때문에 내년 청소행정에 어려움은 없다는 얘기입니까?

예, 그게 전부 다해서 19대가 줄어들게 된 대상입니다.

용역업체에서 몇 대정도 청소차를 구입했습니까?

용역업체에서 수입한 것이 당초 넘겨줄 때 계상을 해서 적정량을 구입하도록 요구를 했습니다.

과장님의 견해로 올해 구입해든지 내년에 구입할 용역업체에 청소차량이 많다 그런 얘기 아닙니까?

지난번에 다 했습니다. 넘겨받을 때 그런 차를 구입하는 조선으로 해서 했기 때문에…

우리 청소차를 용역업체에 넘겨줄 때 안넘겨 줍니까?

용역업체에서는 저희들차가 헌차기 때문에 그런 조건으로는…

용역업체에다가 넘길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넘겨도 받지 않습니다. 우리가 자연감소에 의해서 대차 폐차 안하면 그만이니까 그럴 필요가 없습니다. 조금 전에 여한수 위원님이 의문을 가지고 있는 것은 대행업체와 우리가 관리할 때와 효과면에서 본다면 효과는 대행업체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대행업체를 70%까지 확대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대행업체가 몇 대인가는 모르지만 그 사람들 능력을 수요량을 충족할 수 있는 확보는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인원도 마찬가지이고 장비도 마찬가지입니다.

질의한 내용은 대행업체와 우리 직영이 50대 50정도 되는 것으로 아는데 우리가 50% 청소행정을 펼쳐 나가려면 차량 몇 대정도 대폐차를 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 의문이 있어서 원래 자산취득비에 청소차량 구입이 하나도 없다는 것은 전년도에 비해서 1억 9,700만원정도 예산도 감소되었고 그래서 사실상 대폐차 연령이 안되어도 못쓰는 차 이런 것을 과감히 폐차를 하고 청소차 몇 대정도는 필요할 것으로 생각되는데 한 대도 없다는 것은…

대차 폐차 관계는 소요연수가 있습니다. 현재 있는 차가 남아돌아가고 대차 폐차는 안해도 됩니다. 자신있게 말씀드리고 앞으로도 대차 폐차는 안할 작정입니다. 가급적이면 그렇습니다. 수요에 따라서 수매에 따라서 대행업체에 확대해 넘기려고 합니다. 그래서 신규차량 내지 대차 폐차는 필요가 없습니다.

청소차량이 남는다는 얘기입니까?

남지는 않습니다. 적정하게 만들어 놓았습니다.

알겠습니다.

주무국장 생각이 그것밖에 안돼요? 지금 부지선정도 안되는데.

제가 오자마자 여러 군데 부지를 답사했습니다. 제 나름대로 구상이 있습니다.

있으며 어디로 갈 것인지 알겠네요?

5억 8,000만원으로…

돈 얘기가 아니고…

장소는 일부 되어 있는 곳이 있습니다. 5억 8,000만원에 상일동 349번지 폐차처리장이 있습니다. 거기에 차고지를 조성하기로 되어 있는 금액이고 그 다음에 압축장 이전에 대한 것은 시설만하는 토목시설비가 2,700만원이고 상일동에 있는 폐차 부지매입 금액이 2억 8,000만원 이렇게 해서 5억 8,000만원 하는 건지…

예정지가 선정되어 있네요.

예정지가 확정된 것이 아니라 차고지라고 있습니다. 청소차량들이 잇는데 고덕천변에 일부 조정을 해놓고 국유지는 사유지의 일부로 매입할려고 하는 것이 일부 포함되어 있고 나머지는 압축장이 이전하는데 약 2억이 들어갑니다. 그리고 임대료가 1,800 그래서 5억을 묶어놨는데 아가 제가 좀 과격했던 점은 이해를 해주시고 저희가 덮어놓고 예산을 짜는 것은 아닙니다.

상일동이라 했는데 하일동 아닙니까?

고덕천변 이화벽돌 옆입니다.

94년도 상반기에는 시작하겠지요?

바로 시작합니다.

분뇨처리가 있는데 정화조를 대행업체에 올해는 넘긴다는 얘기입니까/

원래 분뇨처리장은 안하기 때문에 사회복지과로는 넘겼습니다.

예산에 없었잖아요, 분뇨대행업체가. 작년에도 있었습니까?

그렇습니다.

예산안에 공백으로 나와 있는데 전년도에 없었다는 말씀 아니예요.

그 전에는 서울시에서 부담하다가 자치구로 부담하는 내용으로 넘어왔습니다.

이 내용은 대행업체에서 대행해서 수거하는 수거료를 받는 것이고 이것은 가지고 와서 정화조 오니처리되면 무조건 가지고 가서 또 버리고, 처리하고, 가져다 버리는 것이 아니고 그 비용을 그동안 시에서 부담했습니다. 시설비는 금년부터 자치단체에서 부담하라 해서 아까 말씀드린대로…

지방자치에서 예산을 준 것이 아닙니까? 이 용역업체를 어떻게 결정을 했습니까?

위원님의 질의 내용을 정확히 모르겠습니다.

대행업체가 어디냐 이것입니다.

처리하는 운영업체는 서울시에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서울시에서 선정을 해서 내려왔다 이것 아닙니까?

선정이 아니라 직영…

말하자면 서울시에서 하는 겁니다.

것을 설명을 해주어야지 이것이 폐수처리장 비용부담금 내용 같은데 자꾸 분뇨처리를 갖다가 맞추니까 안 맞지.

엄영주 위원이 질의하신 내용은 그것이 이양되었으며 우리구에서 돈이 나갔는데 그 업체에 대해서 세밀한 조사를 했느냐, 계획을 했느냐 그 말씀입니다.

그 업체에서 하는 것은 운반만 하는 것입니다.

청소과장 장시간 수고하셨습니다. 청소과 질의를 끝내고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면 오전에 보건소는 끝내고 식사를 한 뒤에 하시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시민국 계수조정은 오후에 하겠습니다. 시민국 고생했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제가 보고드릴 쪽은 190페이지입니다. 저희 행정과 예산은 직원 83명에 대한 봉급과 제수당 그리고 보건소 생활에 들어가는 운영비 이렇게 규정되어 경직성 경비로 되어 있습니다. 보건행정관리 총액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보건소 내년도 예산 금액이 19억 9,100만원이 요구되어 있습니다. 금년도 대비해서 1억 8,500만원이 증액이 되었는데 이것은 누누이 말씀드린 것처럼 내년 공무원 봉급인상분에 대해서입니다. 이것으로 보고사항을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계수조정할 때 상세한 질의를 하시고 다음 보건지도과장님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바쁘신 중에도 불구하고 연일 알뜰 구정을 위해서 정말 노고가 많으십니다. 그러면 저희가 소관 설명을 간략하고 중요한 부분만 비교 설명드리겠습니다. 202쪽 세항 보건지도에서 세세항 보건지도관리, 목중심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저희 보건지도과의 예산은 크게 나누어 본다면 자산취득비와 일반운영비 두가지로 나누어 설명드릴 수가 있습니다. 번저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금년도에 예산이 2억 5,500여만원을 올렸는데 34%가 삭감된 8,500여만원이 삭감되어 1억 7,000만원의 예산이 책정되었습니다. 방금 말씀드린 바와 같이 그 주요한 이유는 보건지도과의 주요한 예산내역인 자산취득비가 금년 93년도에는 약 3,300만원이 책정되었습니다. 그 내용은 유아실 운영을 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소기구들이 있었는데 그것을 취득하기 위한 것이고 금년에는 일제 자산취득비는 없고 아이들을 위한 나중에 다시 설명드리겠습니다만, 그 어린이들이 안전 소파 하나만 우리가 청구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도 원래 100만원으로 올렸는데 전반적인 34%의 삭감에 의해서 65만원으로 삭감되었습니다. 그럼 다시 처음으로 되돌아가서 1억 7,000여만원에 대한 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운영비에 있어서 1억 6,790만 6,000원이 됩니다. 이것은 전년 대비 4,800만원이 삭감된 내역입니다. 이 내역을 주요한 순서로만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인쇄비에 있어서도 대체적으로 전년도에는 필요한 부분을 정식으로 인쇄소에 맡겨서 필요한 부분을 인쇄를 했습니다만 금년도에 전반적으로 우리가 예산을 긴축한다면 의미에서 가금적이면 보건소 자체내에 있는 복사기라든가 프린트 이런 것을 이용해서 우리가 대폭적으로 절감을 했습니다. 두 번째는 공공요금 및 제세에 있어서는 전년도와 별 차이가 없습니다. 그 다음 연료비에 있어서는 연료대 지침 기준에 의해서 118원×8시간×105+7,500 이러한 숫자로 되어 있습니다만 연료대 지침 자체가 작년도에 비해서 낮아진 모양입니다. 또한 재료비라고 하면 저희 경우에는 여성 건강관리소에 나와 잇는 인건비가 되겠는데 이것은 전년도와 마찬가지가 되어서 변경이 없겠습니다. 기타운영비에 있어서는 금년도 예산액이 1억 4,883만 9,000원으로 전년대비 4,382만 7,000원으로 대폭적인 감소가 있습니다. 이 감소의 주요한 내용을 차례로 말씀드리면 205페이지를 보시면 아까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저희 보건지도과의 주요한 예산 내역이 자산취득비 및 일반운영비가 되겠는데 이 일반운영비 중에서 또 가장 중요한 것은 예방접종 약품의 구입 및 예방접종을 하기 위한 부속재료 의료용품비가 되겠습니다. 그 이유는 주지하시는 바와 같이 간염예방 접종은 다른 예방접종에 비해서 대체적으로 자연적인 예방홍보가 되어 왔습니다. 그래서 벌써 간염예방 접종을 시작한지도 1983∼84년부터 시작해서 금년에 10년째 접어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미 감염예방접종을 거의 다 완료를 해 가고 신규 같은 경우에는 병원에서 아이를 낳자마자 자동적으로 접종을 받게되고 성인이라 하더라도 거의 10년동안에 추가 접종까지 거의 완료가 되어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많은 수가 감소가 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이유로 금년에도 작년에 비해서 많은 차액이 있습니다. 다음은 예방 접종과 관련되는 필요 부속재료에 대한 본래는 의료기기라고 나와 있습니다만, 부속의료용품이 되겠습니다. 예방접종을 하기위한 접종주사기라든지 일회용주사기 이런 것들을 말합니다. 이것 역시 93년에는 348만원이 집행이 되었습니다만 금년에는 197만원으로 감소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장티푸스 접종에 유료가 되겠습니다. 이 역시 작년에는 1,100만원이 집행되었습니다만 금년에는 550만원으로서 반으로 절감되었습니다. 이러한 주요한 내역으로써 계속해서 말씀드리고 여비에 있어서는 전년도에 537만 6,000원이었는데 지금 여비 산출사항은 전액 삭감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그 실상은 보건지도과에 있어서의 여비의 내역은 결핵예방 관리라고 해서 결핵예방에 관련되는 접종요원들의 일종의 업무추진비로 여비가 있습니다. 이것을 4,000원씩 계상을 해서 작년도에 216만원 또 가족계획홍보 활동비라 해서 336만원 이렇게 책정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결핵예방관리에 관한 여비 관계는 보건행정과에서 보건업무 추진여비로 일괄해서 합산하였고 이 가족계획홍보활동비는 지난해에 여러 위원님들이 행정감사를 하실 때에 지금 가족계획이 여러 가지 면으로 잘 되어 가고 있고 감소 추세임에도 불구하고 과거와 같이 홍보활동비를 위한 별도의 비용이 필요하겠냐는 이러한 지적을 많이 해주셔서 사실 금년 1년 동안 우리가 운영을 해오면서 여러 위원님들의 의견이 타당하다고 생각되어서 금년도에는 이것을 자진 삭제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전액 삭제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다음으로 보상금 내역이 되겠는데 보상금이라는 내역이 가족계획시설 권장비라 해서 영구피임시술을 했다거나 이러한 경우에는 일종의 장려금으로써 일인당 1,000원씩 수고비를 지불했었습니다. 금년도에는 작년도에 667명 계상되던 것을 이것도 34%정도 삭감을 해서 473명 분만 계상을 해 올렸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역시 감소가 되었습니다. 다음 배상금은 전년도와 같습니다. 이 배상금이라고 하면 우리가 예방접종을 하다가 혹시 본의 아니게 부작용이 많은 경우는 응급하게 우리가 치료하고 이것에 대한 사후관리를 하기 위한 최소한의 경비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것은 항상 예방적인 차원에서 100만원정도는 계상해 두고 있는 사항입니다. 다음은 끝으로 자산취득비로써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전년도 예산은 3,100여만원 이었습니다마는 금년도에는 다 삭감이 된 65만원만 계상을 했습니다. 이러한 내용으로서 전반적으로 8,561만 9,000원이 삭감된 1억 7,000여만원을 가지고 금년도 보건지도관리에 여러분들의 뜻을 받들어 사업이 잘 진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자 합니다. 부족한 부분은 여러분의 많은 이해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보건지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약과장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약과장 이성희입니다. 의약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새로운 사업과 관련된 사항을 중심으로 간략히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7쪽을 봐주시길 바랍니다. 의약관리 총예산액은 1억 4,357만 4,000원으로 전년도 대비 7.5%로 다소 증액되었습니다. 우선 목201 일반운영비 항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일반운영비는 주로 진료에 필요한 의약품 구입비와 각종 검사에 필요한 예산으로서 전년도에 비해 12.8%가 감소되었습니다. 이 감소된 내용은 환자가 1일평균 92년도 의사가 직접 진료를 하는 1차 진료과와 치과를 기준으로해서 1일평균 49명이었고, 올 11월20일 기준으로 해서 93년도에는 79명으로서 60%이상 환자가 증가 되었습니다만 감소된 배경에는 다소 예산이 부족할 경우에 진료를 당장 중단해야 한다는 업무의 특성 때문에 과거의 산출기초를 다소 여유있게 잡은 것이 어느정도 사실이고 또 시나 구의 예산 억제방침에 따라서 어느정도 삭감이 된 실정입니다. 94년도에 다소 변칙적이기는 하지만 상반기 예산집행실적으로 보아서 부족할 경우에는 추경에 반영해서 사업에 차질이 없도록 할 계획입니다. 208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목440 시설비가 되겠습니다. 이 시설비에 보면 물리치료실 산출기초에 물리치료실 시설설치라고 해서 750만원이 계상돼 있습니다. 이 물리치료실은 내년 6월까지 최종시한으로 해서 94년도부터는 물리치료실을 운영할 수 있도록 하라는 시지침에 의거해서 일반운영비에서 물리치료실 소모품 300만원 자산취득비에서 물리치료기기와 부대용품을 합쳐서 2,350만원 그리고 이 시설비에서 750만원해서 총 3,400만원을 계상 했습니다. 한 가지 말씀드릴 것은 보사부와 시지침에 의해서 94년도에는 에이즈(AIDS) 검사기기를 확보해서 구 자체에서 에이즈(AIDS) 검사를 할 계획이었으나 예산에 반영되지 않았습니다. 현재 에이즈(AIDS)기기가 확보된 곳은 시보건환경연구원과 서울시보건소 중에서는 강남구 보건소 그리고 93년도예산이 확보되어서 중구, 서대문구, 도봉구 보건소는 현재 조달구매중이고 동작구는 예산확보해서 구매협의중에 있습니다. 현재 에이즈(AIDS) 흐름을 보면 보건소에서 채혈을 해서 시보건환경연구원으로 1차의뢰를 하게 됩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1차 검사를 하고 다시 국립보건원에서 필요시 2차 확인검사를 하게 돼 있는데 현상황이 저희 구만해도 올 2만건 정도 감사를 한 실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93년도 이전까지 보건소에서 채혈해서 이런 의뢰과정을 거칠 경우에 결과가 나올 때까지 7∼21일 정도가 걸리는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구자 체에서 기기를 확보하면 2일내에 검사를 할 수 있다는 여러 가지 이유로 해서 예산을 확보토록 지침이 내려 왔습니다만 상대적으로 순위조정 과정에서 삭감이 되었고 또 한가지 참고로 말씀드릴 것은 보건소 예산규칙 중에서 보건소 시설장비는 50%를 국비에서 보조한다라는 조항이 있기 때문에 이러한 국비가 확보되지 않은 상태에서 구기획예산과에서는 구비예산안을 상정할 수 없다는 통보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현실적으로 이 조문은 50% 국비를 받도록 돼 있지만 타구, 현재 몇 곳을 제외하고는 나머지 거의다가 이미 예산으로서 확정된 타구의 상황을 보더라도 자체에서 에이즈(AIDS)기기 7,000여만원이 대부분 예산으로 확정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들의 정확한 판단과 높은 식견으로서 차후에 조정이 될 수 있었으면 하는 것이 저희 보건소의 바램입니다. 이상입니다.

의약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한 가지 묻겠습니다. 직무수행비와 기본업무추진비는 소장 및 각 과장은 1년, 12개월 일정 금액이 돼있는데 비해서 본위원이 묻고자 하는 것은 197쪽에 기관공통업무추진비에서 소장이 120만원이 있고 또 200페이지 직무수행특수활동비 120만원이 있는데 이것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십시오. 다시 말씀드리면 직무수행비나 기관업무추진비는 소장 및 이하 과장님이 소장님은 월 20만원, 과장님께서는 15만원, 기관업무추진비는 과장님이 매월 5만 5,000원씩 다 이미 책정돼 있는데 기관공통업무추진비 120만원과 직무수행특수활동비 120만원 이것에 대해서 설명해 주십시오.

명칭이 금년에는 기관판공비하고, 또 특별판공비하고 이렇게 나와 있었습니다. 정보비 이렇게 나와 있었는데 내년 예산에는 정보라는 항목이 없어졌습니다. 그래서 명칭이 바뀐 것 뿐입니다. 금액은 똑같은 것인데 오히려 기관판공비는 금년도에 15만원이 책정돼 있었는데 그중 5만원이 깎였습니다. 그래서 10만원씩 해서 120만원이 돼 있습니다.

근본적으로 정보비를 없애면서 명칭만 바뀌어졌다 이말입니까?

예, 명칭만 바뀌고 예산지침으로 나와 있는 것입니다.

이상으로써 예산안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종료하겠습니다. 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을 위하여 정회하겠습니다. 오후 2시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신위원님 말씀하시기전에 계수조정내용은 중요한 부분인데 주무과장이나 국장님 없이 우리 위원회끼리 보고한다는 것은 조금 잘못된 것같습니다.

주무과장 및 국장 참석을 위해서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입니다. 92년도결산및94년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당위원회 계수조정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92년도결산안은 세분의 의원께서 결산검사위원으로서 충분한 검토가 있었으며 예산집행의 효율적 운영에 다소 미진한 부분도 있으나 전체적으로 적절하게 집행되었다는 의견이 집약되었음로 원안심사하고 94년도세입세출예산안은 세입부분은 원안심사하고 세출에서는 일반회계 182억 3,500만원, 특별회계 11억 1,200만원으로, 총 193억 5,600만원이며 일반회계 182억 3,500만원에서 (관)보건위생비 (항)보건위생관리중 위생관리특수활동비에서 암행단속 입회활동비 200만원을 삭감하고 (관)복지사업비 (항)일반사회복지중 사회복지시설비에서 강동사회복지관 건립 1억 1,000만원, (관)청소사업비 (항)쓰레기처리중 쓰레기처리 관리시설비에서 소각로설치 1억원, 자산취득비에서 휴대폰구매 200만원을 각각 증액하여 삭감액 200만원과 증액분 2억 1,200만원을 상계한 결과, 2억 1,000만원을 증액한 일반회계 184억 4,500만원으로 수정심사 되었고 특별회계는 11억 2,100만원으로 원안심사 되었음을 보고드립니다. 그외 소수의견으로 94년도예산안 중 노인정 신축문제에 있어 대부분 94년도 사업이 사고이월된 것이 대부분으로 신축 노인정부지 수요가운데 천호2동 노인정 신축부지예산 1억 3,000만원을 구청에 수차에 걸쳐 요청하였으나 천호2동에 공시지가 및 감정가로 살 수 있는 토지가 전혀 없어 노인정을 신축치 못하던 중 긴급으로 공시지가 및 감정가로 살 수 있는 토지가 있어 이번 기회에 본예산에 추가할 것을 예결위원회에 부의하여 노인정 부지를 매입토록 하자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이상으로 92년도결산 및 94년도 시민생활위원회의 예산안 심사결과를 보고드리면서 여러 위원님들의 동의를 구하는 바입니다. 감사합니다.

신찬용 간사 수고 많이하셨습니다. 그러면 92년도결산및94년도세입세출예산안중 시민생활위원회 소간 사항을 방금 신찬용 위원의 계수조정결과 보고와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위원장님! 제가 이해를 못하는 부분이 몇 군데 있습니다. 아까 취로사업에서 2억 추경에 다시 받아서 가정복지과에 준다는 얘기는 안 하신 것 같은데요.

소수의견 해 가지고 나중에 읽은 것 중에서, 거기서 뺀다는 것이 아니고 예결위원회에서 뺐다는 얘기가 나왔습니다.

2동 노인정은 지금 갑작스럽게 올라온 것같은데,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때 이야기가 있었고 그다음에 천호2동이 이영식 위원 동네인데, 그래서 그 문제로 인해서 여기에 올려 달라고 해서 올렸고 또한 아까 여한수 위원이 와서 올려달라고 해서…

올렸는지는 상관이 없고 가정복지과에서는 어제 예산심의할 때 그런 얘기가 일언반구 없었단 말입니다. 필요한 것이 있으며 얘기하라고 할 때 아무런 얘기도 없었고 갑자기 오늘 계수조정할 때 그거 하나 해 달라고 올라온 것같은데 그것에 대해서 내용설명해 주십시오.

천호2동건은 사실상 천호2동사무소로부터 노인정을 94년도에 신축해 달라는 의견이 접수가 됐는데 저희가 그 사항을 가지고 11월30일자로 구청장 방침을 받기를 94년도 추경에 반영하는 것으로 해라 이래서 사실 이것을 94년도 본예산에는 넣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동사정이 긴박하기 때문에 저희한테 추가로 의뢰가 왔기 때문에 이번 계수조정에 그 사항을 상정해 본 것입니다.

오늘 구청장님이 얘기하셨다는 것입니까?

오늘 구청장님이 얘기하셨다기 보다 그 방침을 가지고 저희가 계수조정 최후로 한번 더 말씀을 그리는 겁니다.

가정복지과 예산심의할�� 일절 말씀도 없으셨잖아요.

11월30일 현재로는 94년도 추경에 반영할 그러한 의사였기 때문에 본예산에 넣지 않았습니다.

반영할 의사였는데 급박하게 천호2동에서 노인정을 지어야할 입장이면 모르되 그렇지 않고 추경에 반영을 했으면 지금 취로사업비에서도 추경에 반입하기 위해서 깎아서 청소년회관 짓는데, 그러면 그것은 사업순위가 어디가 빠른가를 예산심사 분석을 해서 사업순위가 빠른데로 취로사업에서 깎아서 그리로 돌릴 것이냐 아니면 천호 노인정이 급하지 않으면 다음 추경에 반영하는 것을 한번 연구해 보십시오.

그런데 지금 청소년회관건은 사실 오전중에 제가 여기에 내내있었기 때문에 건축과로부터 엊그제 보고드릴 때 이런 문제가 잇다는 것을 거론을 해 드렸을 것입니다. 터파기를 하는데 4m에서 물이 나와서 그것이 지금 건축과에서 조사중이기 때문에 저희가 예산을 확실하게 넣을 수가 없고 혹시라도 기간중에 얘기가 되면 보고를 드리겠다고…

얘기하는 것은 사업순위가 천호2동 노인정이 급한지 아니면 다른 사업이 급한 것이 있는지 순위를 정해서 급한 것을 해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가정복지과에서는 사업순위가 어떤 것이 더 급한 것입니까?

우선순위는 터파기하다가 중지된 사항이니까 그것이 우선 선행되어야 되겠습니다.

사업 빼놓고 천호2동 노인정 급하게 지어야될 사정이 있습니까?

가정복지과장님! 이러한 문제가 있었으면 사전에 말씀을 하셨어야 되는데 외 이제 말씀하셨습니까? 가정복지과장님 뜻은 특위에 나가서 충분히 반영하도록 할테니까 그렇게 아십시오. 가정복지과장님도 거기에 가서 그 뜻을 충분히 얘기를 하십시오. 그러면 되지 않겠습니까? 의견조정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이의 없습니까? 정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