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용주 의원 발언

내무과장 유관진입니다. 화성군 공인조례 중 개정 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사유는 사무관리 규정과 화성군 공인조례 내용이 불부합한 부분을 조정하고 일부 조문의 자구용어 등을 정비, 개선 보완 하려는 것입니다. 또한 사무관리 규정 법규 제2조에 의거 관인 규정을 폐지하는 사유가 되겠습니다. 주요골자로는 공인의 글씨를 한글 전서체로 가로 쓰기로 한다. 또 군수직인을 전산처리 되고, 공과금 고지서 발급용으로 사용할 경우에는 가로, 세로 각 1,5센터미터로 축소 인쇄하여 사용할 수 있다. 그것이 4조 제2항의 규정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신구조문 대비표를 보시면 우선 4조의 1항에 본청의 공인의 글씨고 규격은 관인 규정을 준용한다.다만 군수직인을 전산처리 되는 제세공과금 고지서 발급용으로 사용할 경우에는 그 원형을 축소 인쇄하여 사용할 수 있다. 제2항, 제1항 이외의 공인의 글씨는 한글 전서체로 하여 가로로 새겨야 하며, 규격은 별표와 같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체계를 1항, 2항을 전문으로 바꾸는 것이고 다음 관인규정이 없으면서 관인 규정을 폐지하는 것입니다. 이상 간단히 설명을 올렸습니다.

전문위원 이병선입니다. 화성군 공인조례 중 개정조례안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93년 11월 23일 화성군수로부터 제출 되어 동일자로 내무위원회에 회부 되었습니다.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조례의 내용이 불합리한 부분을 조정하고 일부 조문의 자구 용어 등을 정비 개선 보완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제4조 1항의 군 본청 공인의 글씨와 규격은 관인규정을 준용한다고 되어 있으나 사무관리 규정 부칙 2조에 의거 관인, 규정이 폐지 등에 관련된 조문을 삭제코자 하는 것이며, 군수직인은 전산처리 되는 제세공과금 고지서 발급용으로 사용할 경우, 규격을 축소 인쇄 당초 3,6cm 정사각형에서 1,5cm 정사각형으로 내용을 신설하는 것입니다. 행정상의 문제점이나 관련법규에 위배되는 사항은 없습니다. 이상으로서 화성군 공인조례 중 개정조례안 제안 설명을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획실장 윤성근입니다. 화성군 지방양여금 관리 특별회계 설치 조례중 폐지조례안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각 지방자치 단체에서 각종 특별회계가 과다하게 설치돼 있습니다. 특별회계란 본래 특수한 목적을 위한 수입 및 지출을 일반회계로부터 분리하여 독립적으로 관리하는 회계를 말하는데 성격상 일반회계로 해도 될 것을 특별회계로 설치하는 것은 이를 관리하는데도 여러 가지 어려움만 가중시킨다고 생각이 됩니다. 따라서 특별회계의 방향은 가급적 지양해야 하는 만큼 이번에 내무과 및 경기도에서 내려온 특별회계의 통폐합 조치의 일환으로 양여금 관리 특별회계는 일반회계로 전환하도록 되어 있어서 그 근거인 화성군 지방 양여금 관리 특별회계 설치 조례의 폐지 건을 제안하게 됐습니다. 본 폐지조례안의 시행이 94년도 1월 1일부터 돼 있고, 현행 조례는 93년도 12월 31일까지 존치되므로 현재 편성중인 94년도 예산안에서도 이점을 고려하여 일반회계로 전환중임을 덧붙여서 보고를 드립니다. 이상 간단하게 양여금 관리 특별회계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고, 다음은 화성군 고문변호사 운영조례중 개정 조례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경제활동이 복잡다양 해지고 특히 본 군은 수도권에 위치하고 있어서 소송 및 민원신청이 증가되는 추세에 있습니다. 따라서 고문 변호사 활용의 필요성이 증대되고 있는 만큼 고문변호사에게 지급되는 각종 수당을 현실화 해주어야 할 필요성이 있다. 이렇게 판단됐습니다. 개정조례안의 주요 내용을 보고 드리면 소송비용의 십급, 1십, 2십 이렇게 십급별로 하도록 명확히 규정을 하고, 그다음에 현재 고문변호사에게 월 1십만원의 월정수당이 지급되고 있습니다만 내년도 예산편성 지침에 의하면 월15만원의 월정수당을 지급하도록 그렇게 지침이 변동이 된 바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매번 지급해야 하는 조례를 개정하는 번거로움을 피하기 위해서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지침에 의거 수당을 지정토록 하였습니다. 또한 가처분 신청과 같은 본안사건 이외의 권리보전을 위한 신청사건에 대해서도 승소사례금을 지급하도록 하겠으며, 소송 물가액을 산정할 수 없는 경우의 소송으로 주로 행정소송이 해당됩니다만 이 경우의 수임료는 2십만원은 턱없는 낮은 수준이기 때문에 민사소송 등 인지법 제2조 4항의 규정에 의하면 소가를 산정 할 수 없는 경우에는 소가를 1천만원은 1십만원으로 한다는 규정에 의하여 조례 별표2의 지급 기준을 1천만원 이상의 물가액에 해당되는 수임료는 3십3만원을 지급하도록 하는 정도로 현실화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상 화성군 고문변호사 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이병선입니다. 화성군 지방양여금 관리특별회계설치 조례 폐지안, 화성군 고문변호사 운영조례중 개정조례안 이상 2건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화성군 지방양여금 관리 특별회계 설치조례 폐지 조례안에 대한 검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93년 11월 2일 화성군수로부터 제출되어 동일자로 당위원회에 회부 심사하는 것입니다. 제안이유는 현행 화성군의 특별회계는 공기업 특별회계 1개 사업 기타 특별회계 10개 사업이 있으나 특별회계의 과다 무질서로 인한 폐단 및 예산운영의 방만한 운영으로 실효성이 없어 특별회계 통폐합 조치하고 저 하는 것이며, 그 조치의 일환으로 동 조례를 폐지하고 일반회계로 전환 하려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는 동 조례를 폐지하려는 것입니다. 검토의견으로는 동 조례 폐지로 인한 지방양여금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한 지방양여금 대상 사업으로 실시하고 있는 사업인 도로정비사업, 농어촌 지역개발 사업, 수질오염 방지사업, 청소년 육성사업은 일반회계의 소관 세입, 세출에 편성 계속 추진하게 되어 사업목적 달성에 문제가 없으며, 지방자치단체의 예산의 방만한 운영도 개선되어 예산운영의 효율성을 기할 수 있으므로 동 조례의 폐지는 타당한 것으로 되었습니다. 다음은 화성군 고문변호사 운영조례중 개정조례안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경제생활의 복잡 다양하고 소송 및 민원신청이 증가되고 있는 추세인 만큼 군 변호사의 수임료 및 수당을 인상하여 우대함으로써 소송 업무의 원활한 추진을 도모하고 적극적이고 양질의 자문과 법률서비스를 제공받기 위하여 본 조례를 개정코자 하는 것이며, 주요골자로는 화성군 고문 변호사의 월정수당은 내무부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지침에 의하여 지급할 수 있도록 하고, 소송비용 지급기준 등 신청사건 권리보전도 승소 사례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하고, 본안사건 권리확정 을 소가를 산정할 수 없는 경우의 착수금을 20만원에서 33만원으로 현실화 시키고자 하는 것으로서 동 조례 제4조 1항중 지급 기준에 의하여 지급한다를 지급 기준에 의하여 각 심급 단위별로 지급한다고 하고 동조 동항의 별표1은 별첨과 같이하여 동 조례 제2항 중 월 십만원 이하의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를 월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지침에 의거하여 수당은 지급 할 수 있다로 개정코자 하려는 것으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검토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화성군 고문변호사 운영조례중 개정조례안, 화성군 지방양여금 관리 특별회계설치조례 폐지 조례안 2건의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화성군의 변호사 선임하고 운영 실태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 화성군 고문변호사는 4명이 위촉이 돼 있습니다. 그전에는 경기도 고문변호사로 운영이 됐었는데 금년 3월 27일자로 위촉을 했습니다. 그래서 운영을 하고 있는데 실제 수임을 받아가지고 화성군 고문 변호사가 하고 있는 것은 현재 3건입니다. 그 외에 현재 전체적으로 약96건의 사건이 계류돼 있는데 전년도부터 내려오는 것이기 때문에 수임을 기위 경기도 고문변호사한테 줬던 것이기 때문에 다시 수임을 시킬 수가 없기 때문에 앞으로는 모든 사건을 다 우리 고문변호사한테 수임을 시킬 그럴 계획입니다. 현재로서는 전체가 96건인데 그중에 행정소송이 13건, 민사소송 10건, 행정심판이 73건 입니다. 그중에 현재 승소돼 있는 것이 25건, 패소한 것도 3건 있습니다. 또한 현재 계류 중에 심의 중에 있는 것이 56건이 되겠습니다.

1심, 2심, 3심까지 되고 그렇기 때문에 재판은 저희가 언제까지 하겠습니다. 답변이 어렵습니다. 계속 노력을 하겠습니다.

1십만원씩 주면 것을 그냥….

월 정량 소송이 있든 없든 1십만원씩 주던 것을 1십5만원을 올렸습니다.

1천만원 이상 짜리는 33만원도 준다?

2십2만원을 주던 것인데 소가산정이 어렵던 것을 그것은 3십3만원으로 올려 달라는 것입니다.

과거에는 경기도 고문 변호사 김인화씨한테….

네 , 김인화씨가 돌아가신 그런 분들이 많이 하셨습니다.

각 시군이 다 똑 같아요?

거의 비슷한 예로 알고 있습니다. 먼저는 경기도 고문 변호사들한테 맡겼는데 아주 이번에는 화성군 고문 변호사를 위촉을 했습니다.

그럼 네 분을 위촉을 했으면 네 분이 일이 없든 있든 간에 월 5십만원이 나가네요?

네, 그래서 특히 그것도 우리군 출신을 수원에서 개업을 하고 있는 분 또 서울 갈 것도 많이 있고 해서 서울에 두 분 이렇게 해서 네 분을 위촉을 했습니다.

네 분이 어디 어디 있습니까?

수원에 두 분, 서울에 두 분입니다.

고문 변호사 제도를 해가지고 그쪽의 성의는 어느 정도 입니까?

성의를 말씀드리기가 그런데 상당히 저희가 유리할 것으로 예측을 하 고 있습니다. 성실하게 또 거기에 대한 승소를 하게 되면 저희가 사례금도, 또 상당한 사례금을 지급하기 때문에 수임료를 많이 받을 수 있으니까 그리고 또한 고문변호사 또 위촉을 하게 되면 나름대로는 변호사님들의 자기위상에 관에서 인정을 하는 고문변호사라는 그런 위촉장을 업소에 걸게 돼 있습니다. 그러면 실제적으로 이득이 있는지 몰라도 상당히 인정을 받을 수 있는 제3의 어떤 민원인이 와서 보고 이분이 수임을 잘해서 관에서도 지적이 됐나보다 그런 감도 없지 않아 있다고 합니다. 개인적으로 그런 것도 있고 해서 고문변호사 위촉을 받는 것은 그렇게 나쁘게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사회진흥과장 이태영입니다. 화성군 지방 청소년 위원회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사유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의 제정의 변경은 청소년 육성법에 의하여 제정된 기존 화성군 청소년 육성 지방위원회 운영 조례를 폐지하고, 청소년 기본법에 의해서 화성군 지방청소년 위원회 운영 조례안을 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청소년 기본법에 의해서 본 조례의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위원회의 구성인원은 동법 시행령 제7조 1항에 의거 15인 이내로 하였고 위원회의 운영은 청소년 육성 시책을 총괄하며 지역내 유관기관, 단체의 청소년 육성에 관한 계획을 심의 조정토록 하였으며, 또한 본 조례는 위원회의 역할을 명시함으로써 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도모하게 되었습니다. 이번 조례의 제정은 화성군 지방청소년 위원회가 활성화 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이며 , 청소년 보호 육성에 큰 기여를 할 것을 기대하며 본 조례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새마을소득금고 운영조례 개정 조례에 대한 제안이유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현재 새마을소득자금 융자에 관한 조례는 화성군 새마을 소득금고 운영 관리조례와 화성군 새마을 소득특별지원 사업 자금 운영관리조례가 각각 개별적으로 구성 돼 있습니다. 새마을소득 특별지원 사업은 무이자 3년 거치 2년 균등상환으로 가구 또는 마을에 지원되고 있으며, 새마을 소득금고는 단기, 중 기, 장기 등으로 나누어 연리 3%로 가구 또는 마을에 지원되고 있습니다. 위 두 조례는 융자의 지원방법은 약간 차이가 있지만 새마을소득증대라는 목적 및 성격은 같습니다. 따라서 조례 및 특별회계가 필요 이상으로 많이 설치돼 있고, 예산편성 세입 및 세출의 관리에 복잡한 면이 많으므로 이와 같은 문제점을 개선하고자 경기도 예산 13310-845, (93년 7월 21일) 호와 화성군 기획 13310-1403, (93년 10월 10일)호의 준칙에 의해서 두 조례를 통합 개정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즉 이 조례의 개정은 새마을소득금고 운영관리 조례를 중심으로 한 새마을소득 특별지원 사업자금 운영 관리 조례의 통합으로 볼 수 있는데 동일 성격 조례 및 특별회계의 통합을 통해서 불필요한 특별회계를 줄이고 예산편성 세입, 세출 관리의 복잡성을 개선 할 수 있으리라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화성군 체육진흥기금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 사유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드리기에 앞서 법규의 검토를 소홀히 해서 93년도 8월 28일 군 의회의 의결을 거쳐서 93년 11월 9일 화성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 부결처리 되었던 점을 재차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본 조례의 제정 배경은 군 체육의 발전을 도모하고 군민의 건강과 체력증진을 위하여 체육활동을 활성화함으로써 건전하고 명랑한 지역사회 건설에 필요한 여건조성을 위하여 체육진흥 기금의 설치 및 운영에 관 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본 조례를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현재 본군 체육회는 일반회계의 지원금과 현재 적립되어 있는 기금 등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만 필요한 규정 하나 없이 관습에 의해 운영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것을 체계적이고 합리적으로 기금을 조성하고 운영토록 하기 위하여 본 조례를 제정하는 것입니다. 본 조례의 적립기금은 자치단체의 보조금과 출연금 등으로 조성하여 운영 기금은 적립기금의 이자 수입 등으로 조성 운영토록 하고 있습니다. 이제는 금융실명제 실시 및 어려운 경제 여건 등으로 관내 기업체들의 체육성금을 기대 할 수 없으며, 또한 준조세적인 성격의 성금을 중소기업으로부터 일체 징수치 못하도록 지시되어 있어 일반회계에서의 지원금에만 의존하여 체육특기 학교와 가맹 경기단체 및 체육진흥 활동 등을 지원해야 하는 문제에 봉착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자치단체의 보조금 및 출연금과 현재 적립되어 있는 기금으로 일정한 금액의 적립기금을 조성해서 그 이자 수입을 가지고 체육회를 운영할 수 있는 기반을 조성하고자 본 조례를 제정하는 것입니다. 향토 체육진흥 발전을 위하여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성원 당부 드리며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이병선입니다. 화성군 체육진흥 기금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화성군 지방청소년위원회 운영조례안, 화성군 새마을 소득금고 운영관리 조례 개정조례안 3건의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화성군 새마을소득금고 운영관리 조례 개정조례안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본 개정 조례안은 93년 11월 23일 화성군수로부터 제출되어 동일자로 본 위원회에 접수 되었습니다. 개정이유는 현재 새마을소득자금 융자에 관한 조례는 화성군 새마을 소득금고 운영관리 조례와 새마을 소득 특별지원 사업자금 운영관리 조례가 개별적으로 제정되어 있으며, 새마을 소득 특별지원 사업은 무이자 3년 거치 2년 균등 상환으로 가구 또는 마을에 지원되고 있으며, 새마을 소득금고는 단기, 중기, 장기 등으로 나누어 연리 3%로 마을 또는 가구에 지원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조례 및 특별회계가 필요 이상으로 설치되어 있고, 예산편성 세입 및 세출의 관리에 복잡한 면이 많으므로 이와 같은 문제점을 개선하고자 두 조례를 통합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로는 화성군 새마을 소득 특별지원사업 운영관리 조례를 폐지하고 특별지원에 관한 내용을 새마을 소득금고 운영관리 조례에 삽입 통합 하고자 하는 것이며, 본 조례는 1장 총칙, 2장 금고운영, 3장 특별지원사업, 4장 특별회계, 5장 부칙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검토의견으로는 새마을 소득금고 운영관리 조례와 새마을 소득 특별지원 사업자금 운영관리 조례의 통합으로 볼 수 있겠습니다. 동일 성격 및 특별회계의 통합을 통하여 불필요한 특별회계를 줄이고 예산편성, 세입, 세출 관리의 복잡성을 개선할 수 있으리라고 사료 됩니다. 이상으로서 화성군 새마을 소득금고 운영관리 조례 개정 조례안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화성군 지방청소년위원회 운영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제정이유는 체계적인 청소년보호 육성 정책을 뒷받침하기에 미흡한 청소년 육성법을 폐지하고, 청소년 기본법 및 동법시행령이 올해부터 시행됨에 따라 화성군 지방청소년 위원회 운영조례를 제정하려는 것입니다. 관련 법규는 법률 제4477호 청소년 기본법 제13조 제1항 동업시행령 제7조가 되겠습니다. 주요골자로는 위원회의 구성 인원은 동법 시행령 제7조 1항에 의거 15인 이내로 하였고, 위원회의 운영은 청소년 운영 시책을 총괄하며, 지역내 유관기관 단체의 육성에 관한 계획을 심의 조정토록 하였으며, 또한 본 조례는 위원회의 역할을 명시함으로써 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도모하였습니다. 본 조례의 제정은 화성군 지방청소년 위원회가 활성화 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이며, 청소년 보호 육성에 큰 기여를 할 것으로 기대되므로 제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행정상의 문제점은 없습니다. 다음은 화성군 체육진흥기금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정이유는 화성군 체육의 발전과 체육선수 육성목적으로 군민의 건강과 체육진흥을 위하여 체육활동을 활성화함으로써 건전하고 명랑한 지역 사회 건설에 필요한 여건 조성을 위하여 체육진흥기금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화성군 조례로 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로는 제1조는 목적과 체육진흥기금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제3조로는 기금의 조성에는 국가 지방자치 단체의 출연금 및 보조금, 체육회 지원금 기타 수입금으로 되어 있습니다. 제5조 기금의 운용이 되겠습니다. 체육선수 발굴육성 기타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업 즉 체육진흥 사업이 되겠습니다. 기금의 운용계획은 매년 회계연도 마다 회계년도 개시전 체육회의 승인을 거쳐야만 하며 기금출납 명령관은 사회진흥과장, 기금출납 공무원은 건전생활계장으로 하였습니다. 검토 의견으로는 체육선수 육성 및 체육활동 목적으로 기업체 단체 주민들로부터 체육 성금을 음성적으로 모금하였으나 새 정부 출범이후 성금모금이 어렵게 되어 본 조례를 제정 국가 지방자치단체 출연금, 보조금 등으로 운영하고자 본 조례를 제정하려는 것입니다. 법규상 또는 행정상의 문제점이 없어 제정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3건의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새마을소득금고는 지원금액이 현실화 돼 있는 것입니까?

네, 작년도에는 마을 당 1천만원인데 금년도에는 5백만원이 인상됐는데 1천5백만원도 사실 마을 단위에서는 적습니다. 3백만원씩 5개 가구에 지원되는 것인데 내년도에 5백만원 정도 더해서 2천만원 정도 드릴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만 사업의 성질상 목적달성을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에는 군 의회 의결을 얻어 융자한도액 또는 그 지원 비율을 조정할 수 있다 했는데.

1억까지는 줄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사실은 전체가 5억 정도 밖에 안 되기 때문에 1억씩 줄 수는 없고, 저희가 읍. 면별로 할당을 하다보니까 그 정도 1천5백 내지 2천만원까지는 주려고 합니다.

체육기금은 어느 정도 있습니까?

지금 정기예금 해가지고 운영하고 있는 것이 1억8천만원이고, 3개년 계획으로서 3억씩 내년도 3억, 95년도 3억, 96년도 까지 해서 1십억을 모금을 해서 정기예탁을 해서 거기서 나오는 이자수익금을 가지고서 앞으로 예산에 반영 안하고, 이자수입만 가지고 하려고 하는데 주요 취지가 된다고 보고 드릴 수 있습니다.

모금을 하는 것이 아니라 일반회계에서 예산편성을 해서 매년 3개년동안 3억씩 해서 3년 후면 1십억이 되면 그 이후부터는 예산에도 의존 안하고 이자수입만 가지고 운영을 하려고 합니다.

예산 배정을 3억씩 해 준다 이 말이죠? 그래서 기금을 만든다.

네.

1십억이면 이자가 어떻게 됩니까?

12%니까 1억2천만원 정도 정기예탁을 하는 것은 2억 정도,

기부금은 못 받도록 돼 있습니다.

청소년 위원회 구성에 대해서 15인 이내로 했는데 군수가 위원장이 되고 나머지 위원은 어느 부분에서 위원회를 구성합니까?

전에는 위원장은 군 교육장 및 경찰서장과 관계 행정기관의 공무원 또 맨 뒤에 보시면 2조3항에 있습니다. 먼저는 15인 이상 30인 이내의 위원회를 구성한다를 15인 이내로 구성한다로 바뀌는 것입니다.30인 이내로 위원회 숫자가 많았었는데 이렇게 되고, 청소년단체, 언론계, 학계, 종교계, 체육계, 문화계, 예술계 및 사회단체 대표에서 호선토록 되어 있습니다. 지역주민들로부터 받는 위원 중에서 위촉토록 되어 있습니다. 체육청소년법에 의해서 전부터 운영하던 것을 체육청소년법이 폐지가 됐습니다.

체육부에서 각 시군에 주는 혜택은 무엇입니까? 대략적으로.

지금 특별히 군 단위까지 주는 것은 없고, 장학기금이라든가 레포츠 공원을 조성한다면 국비가 지원되는 것, 국비, 도비, 군비 이렇게 내년도에도 저희가 2십억 들여 가지고 레포츠 공원을 조성할까 했었는데 그것이 94년도로 하겠다. 이렇게 언약을 받고 내년도 설치계획은 부지 선정 관계로 내년 예산 확보는 못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큰 사업 그러니까 레포츠 공원을 조성한다든지 종합 공설운동장이라든가 청소년 체육시설이라든가.

청소년 수련장이라는 것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은 화성에도 하나 따 올만할 텐데,

부지선정이라든가 이런게 안되어 있고, 나중에 군청을 이전하게 되면 군청 소재지에다 시설도 하려고 구상 중에 있습니다.

국공유지 같은 것을 하는 방안도 있을 텐데요?

아니, 그래서 군청이 이전 한다 그래서 어디로 결정이 된다면 군청 소재지에다 군민회관이라든가, 청소년회관 이런 것을 종합 행정타운을 종합계획 마스터 플랜을 짜서 거기다 지으려고 생각을 하고자 합니다.

전문위원 이병선입니다. 93년 행정 사무 감사 결과 보고서 건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감사의 목적 1993년도 군정집행의 잘못된 점을 시정하고 감시 통제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법 제36조 동법시행령 16조 및 화성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거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3조의 3에 규정한 행정사무감사 기관의 군정전반에 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으로써 94년도 예산안의 심사에 필요한 자료 및 정보를 획득하고 집행에 대한 평가와 대안을 개발, 개선 방향을 제시함을 목적으로 하였습니다. 감사기간, 감사실시대상, 기관, 감사반의 편성, 감사일정 및 감사장소도 생략하겠습니다. 주요 감사 실시 내용은 예산편성 및 투자의 적정 여부 주요시책 사업의 추진 성과분석 기타 주요 군정 활동 추진사항이 되겠습니다. 감사결과 처리 의견, 시정 요구 사항이 되겠습니다. 내무위원회 소관입니다. 기획실 첫 번째 93년도 사업계획 및 실적에 대한 심사분석 절차 주요사업에 대한 현지 확인 사업의 조사 및 타당성에 주민의견 수렴, 민원야기 방지 등의 의견수렴으로 예산의 적정편성 운영 등 심사분석 철저, 현행 심사 분석시 해당 실과소에서 제출된 서류만 검토하는 형식적인 방법의 지양, 두 번째가 되겠습니다. 예산절감의 효율적 운영 법률적인 예산절감의 효과 보다는 유사한 각종 행상의 통폐합과 인쇄물 등 각종 경상적 경비에서의 절감 추진 요망 되었습니다. 세 번째가 되겠습니다. 군정조정위원회의 내실 운영 군민에게 불편을 주는 사항을 면밀히 검토 조사하여 각종 조례, 규칙 제정은 물론 관련사항등을 조정 운영 네 번째가 되겠습니다. 각종 위원회 장비 화성군 지방공공요금 심의위원회 등 불필요한 기존의 위원회의 존치여부를 검토 각종 위원회조례 정비 다섯 번째 군정홍보 철저 군 의회에서의 홍보도 중요하지만 군민전체에게 홍보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 추진, 다음은 공보실이 되겠습니다. 첫 번째 화성 새 소식지 내실 있는 발간 기관장 위주의 소식지 지양, 편집량과 각 실과소의 의견을 최대한 반영 노력 두 번째가 되겠습니다. 화성군 문화상 수상 제도 개선 현재 5개 분야를 개정하거나 1-2개 분야 증설하여 실절적인 수상제로 정립 내무과가 되겠습니다. 첫 번째 행정 공개 목록 개선 현재의 158개 공개목록이 18만 군민전체의 알권리를 충족치 못함을 인식 재검토하여 보완 두 번째 실과소별 공무원 정원 재조정 인력이 업무에 비해 충족치 못한 부서는 자체 내 정원 조정으로 증설배치 하고 특히 의회사무과의 5, 6급 전문위원 소속하의 직원 배치 포함. 세 번째 인사관리 업무 감사원에 의뢰하기로 하고 대법원의 유권 해석을 받기로 하였습니다. 다음 사회진흥과 첫 번째 학교 체육육성 지원 철저 학교 체육육성에 따른 예산지원을 할 때 코치 등 감독이 없는 등 실적이 없는 단체의 지원 억제 다음은 재무과 체납액 일소를 위한행정추진 고질적인 체납자를 각종 언론이나 홍보지를 통하여 공개, 지속적인 체납자의 동향 등을 파악 재산압류 등을 통한 체납액 일소, 두 번째 공무원의 각종근로소득세의 추징분 납부 기간연장 94년6월 말까지 납부 기간을94년12월 말까지 연장 납부토록 조치방안강구 지적과가 되겠습니다. 지적 불부합지 정리 철저 행정관서 요인에 의한 지적 불부합 요지는 예산을 계상 하여서라도 행정관서에서 처리, 사회과 첫 번째가 되겠습니다. 조례상과 현재상황과 공원 및 공설묘지 불일치 조례상의 공원 및 공설묘지 현황이 현재상태와 다르며 일치요망 두 번째 화성군 영세민 생활안정 자금 융자조례가 헌재 의회 계류 중인데 집행기관에서 위원회와 사전 조정 처리 요망 민방위과 의용소방대 청사건립 철저 의용소방대 청사 건립시 대지 면적 등을 최대한 확보 건립 추진 다음은 건의 사항이 되겠습니다. 첫 번째 각종 조례제정 개정시 사전심사 철저 군정조정위원회에서 심사와 법무계에서의 사전 검토를 철저히 하여 재의 요구되는 일이 없도록 하여야 함. 두 번째 지방재정 운영 검토 철저 지방재정 운영개선 사항에 대한 경영수립 사항을 검토 추진 세 번째 군민의 날 행사 운영철저 93년도 민생치안 유지를 목적으로 한 예산지원의 재검토 예산지 침상 지원 근거가 없음에도 지원한 민생 치안유지에 대한 예산지원을 향후 재검토 요망 다섯 번째 공무원 사기진작의 일환으로 공정한 인사 요망 인사시 타당성, 보편성, 객관성, 공정성 등을 고려 공무원에게 불만이 없도록 공정한 인사 요망 여섯 번째 소도읍 가꾸기 사 업 추진 철저 향후 소도읍 가꾸기 사업 추진시 환경시설도 포함한 사업으로 추진 일곱 번째 화성군청 직장팀의 운영철저 기존 직장팀의 부진시 관내 우수 체육선수의 종목으로 직장팀을 운영 여덟 번째 94년도 세외수입 증대 철저 기존 지방세 및 세외수입 이외의 각종 세원발굴경영수익사업 검토 등을 통해 화성군 재정 기반 확충 아홉 번째 관내 노사화합 체육대회의 내실화 관내 노사화합의 일환으로 추진중인 체육대회 개최시 관내 대기업의 참여 적극 유치로 내실화 강구 이상입니다.

읍면에 대한 사항은 없습니까?

읍면에 대한 사항은 검사를 하지 않고 그렇기 때문에 별로 집어넣지 않았습니다. 그것을 토론하여 가지고 삽입할게 있으면 더 넣는 것으로 하시죠.

18만 군민, 19만 또 20만 군민하는데 하나로 일원화 합시다. 2십만으로 현재 인구가 19만 얼마니까?

네, 잘 알았습니다.

태안하고 남양할 적에 본청에서 사업인가 각 읍면이 읍, 면장한테 읍, 면장 의견 수렴 등이 부족하다. 본청 발주 공사가 잘 모르지 않느냐 이런 것 있었지 않습니까?

읍면에 하나 만들어야 될 겁니다. 군청과 읍, 면간에 체계가 너무 떨어져 있는 상태가 되고, 다른 면들 잘되는지 모르겠는데 직원들 기강확립이 아주 엉망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한마디로 시정 조치가 될수 있는 것을 요약해서 넣어야 됩니다.

읍, 면장 회의시에 하위 상달식으로 회의를 바꿔달라는 얘기가 있었잖아요. 내무과에 읍 면장 회의시에 실과소별 지시사항만 회의를 하지 말고, 읍면장이 읍, 면장 회의시에 와서 그 지역의 문제도 얘기를 해서 하위 상달이 될 수 있는 회의 운명 틀을 바꿔라 이렇게 얘기 했고, 내무과장도 시인을 했잖아요.

내무과는 이것을 집어넣겠습니다. 본청 및 읍면 공무원 기강확립, 괄호 위계질서 그다음에 두 번째 읍, 면장 회의시 하위 상달식 회의 체제 확립

회의록도 비치하는 것으로 했지 않습니까? 읍. 면장 회의 때 회의록이 돼 있어야 근거에 의해서 감사도 할 수 있고, 무엇을 지시를 했는지 면장이 무슨 말을 했는지 도무지 근거가 없습니다.

그것도 괄호하고 회의록 비치 그렇게 쓰겠습니다.

기획실에서 예산 편성할 때 기술적인 가설계서가 붙은 다음에 예산을 편성시켜줘야지 우리가 항상 얘기하는 것 아닙니까? 눈대중으로 해서 5천만원이다. 6천만원이다. 그 돈에 두드려 맞춰가지고 나중에 업자가 남아도 귀찮으니까 거기에 맞춘다고요. 그러니까 예산을 세울 때는 사전에 기술적인 가설계가 붙은 다음에 확정된 금액을 예산 편성해야 된다. 이 말입니다. 그래야 예산편성이 잘못된 것은 가설계자가 기술적으로 했느냐 안했느냐 여부에서 책임 한계도 묻게 돼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산 편성시 기술적인 가설계 완료이후 그 근거에 대해서 예산을 편입한다. 주먹구구식으로 하지 말고 그 절차를 틀림없이 밟아서 과학적인 예산편성이 돼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 얘기입니다.

기획실에 심사 분석할 때 기획실장이 인정한 것 아닙니까? 기획실장이 심사 분석할 때 현지 나가서 보지 않는 관계로 해가지고 주무과에서 하는 것으로 그대로 수용을 한다. 이렇게 얘기를 했잖아요, 실제로 공사가 되지 않았는데 정상적으로 다 심사분석은 나왔었잖아요. 그러니까 실질적인 심사분석이 될 수 있도록 심사분석의 틀을 마련하라는 얘기도 넣어야 됩니다.

읍면에 민원인에 대한 친절 봉사도 넣어요.

본청 자체 감사 중에 실적이 전무하다 문제가 있는 것 아니냐 본청 자체 감사가 부실하다. 이 내용도 있습니다.

공문회시 기간이 짧다는 얘기, 하급기관에 전달하는 공문의 내실화 어떻게 표현해야 되나.

각 읍면 지시사항에 대한 적정여부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넣어요. 각 읍면 공무원을 출장복명서 철저 그래야 기강확립이 우선 시작이 되는 것이지 공무원 1일 근무에 대해서 출장을 할 시에는 출장복명서를 틀림없이 해야 된다는 기재사항을 집어넣어야 읍, 면장들을 도와주는 일이 됩니다.

이것도 하나 넣죠, 읍면 주간단위 별로 주요업무 내용 및 행사계획 해당지역 의원에게 사전 서면보고 이렇게요, 건의사함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