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갑만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 토요일에 이어서 94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중 산업위원회 소관 예산심의를 계속하겠습니다. 오늘 일정은 공영개발사업소, 농촌지도소, 도시과, 건설과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공영개발사업소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영개발사업소장 김정배입니다. 본 사업소 '94년도 예산편성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05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정원 11명으로서 기본급 1억2천7백 49만3천원이고 수당은 2천9백39만9천원이며 일반운명비로 1천2백만원, 여비 3백만원, 업무추진비 1백16만원, 복리후생비 3천6백27만3천원 자산취득비 27만원 도합 2억2백93만5천원으로 편성되겠습니다. 사업비는 저희 사업소에서 추진하는 공단지정이 아직 되지 않으므로 인해서 사업비 편성은 94년도 추경 예산에 반영이 될 것 같습니다. 현재로는 기본급 인상만 94년도 세출예산에 편성돼 있습니다. 이상 보고 드렸습니다.

공영개발사업소 예산에 대해서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부서가 금년도에 발족이 돼서 그런지 사업 계획이 획기적인 안이 전혀 없는 것 같은데 어째서 그렇습니까?

저희가 사업 추진하고 있는 계획 자체가 금의공단만 이번에 기본계획 반주를 했는데 저희가 지정까지 받을려면 내년 5.6월까지는 가겠습니다. 그래서 그 이후에 사업비 반영을 해 주겠다고 예산계와 저희가 협의가 됐습니다. 저희가 요구는 했습니다마는 현재 급한 예산이 아니다 보니까 사업비는 다음번 추경에 반영하겠다고 그래서 기본급만 세출예산이 잡혔습니다.

예산서를 봐서는 내년도에 일하실 때 마땅치 않다는 것인데?

죄송합니다. 그것은 사업비 관계가 기본계획이 나오지 않다 보니까 그렇게 됐습니다. 그래서 기본계획이 나와 가지고 기채라든가 여러 가지가 해결이 돼야 되기 때문에 추경에는 사업비가 반영이 되겠죠.

제가 질문하겠습니다. 소장께서는 본군의 공영개발을 어떻게 해서 군민의 소득관계라든가 모든 분야가 더 더욱이 제가 질의할 내용에 대해서는 기아 산업 아산공장 옆에 약 100만평 다되는 매립지가 건설부장관 승인이 나서 경기도지사 허가가 돼있는 것으로 아는데 그 배수관문인 점입니다. 군 초소 옆에다가 3, 4천 평 매립을 해서 해사 채취에 관한 선반이 입항할 수 있는 선박을 부두시설을 할 용의는 안 가지고 있는지 또 생각을 해 봤는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기아산업 매립지 옆을 말씀하신 것 같은데 그 문제는 한번 저희가 아직 검토해본 사항은 없는데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해사 채취 문제와 부두항만 문제를 말씀하신 것 같은데 그것은 저희가 한번 조사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그것은 기아 자동차에서 매립 면허를 그 일대를 다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여유분이 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여유분이라는 것은 현장을 찾아가게 되면 군 초소가 있습니다. 군 초소 옆으로 길이 있는데 그 배수관문 인접으로는 빠져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더욱이 94년도 95년도에는 아무튼 제가 풍문에 들은 얘기이기는 하지만 인천에 있는 모 해사 채취를 하는 대단위 업자가 그쪽에 평택지역이긴 하겠지만 그쪽에다 설치를 한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설치를 하기 이전에 본군에서 공영개발 사업소장이 아니면 그 현장을 잘 모른다면 내가 한번 안내를 할 수도 있고 또 얼마 전이긴 하지만 건설과장, 토목계장을 현장 답사를 시킨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평택항만에서 임대를 얻어서 4개 해사 채취업자들이 사용하고 남양만 호수 물을 끌어다가 세척을 해서 이렇게 사용을 하는데 아무튼 면단위로 하자는 것은 아니고 군 본청에서 공영개발사업 차원에서 아주 훌륭한 요소가 우정면에 이화리, 매화리, 두 군데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아 산업에서 매립 승인이나 허가가 난 것에 대해서는 271만3천 평방미터 약 100만평 다되는 것이 현황도 나와 있습니다. 얼마만큼 매립을 하겠다는 그래서 배수관문 인접에 한 2,3천 평이고 3,4천 평 매립을 해서 우리 군에서 또 세수증대는 물론 해사 채취에 대한 골재가 건설자재이기 때문에 딸릴 것으로 보고 앞으로는 중국에서 수입을 해온다는 얘기도 항간에 들리고 있고 또 국화도, 입파도 근해에는 70년 내지 100년을 팔 수 있는 엄청난 자원도 있으니까 그것을 개발하는 쪽으로 소장께서 최선을 다해 주셨으면 합니다.

연구 검토는 해보겠습니다마는 배수관문 인접지역이라면 제가 알고 있기로는 국가 산업기지 개발구역이기 때문에 지방단위에서 시행 사항이 과연 될는지는 검토해 보고 보고해드리겠습니다.

더 질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질의가 없으시면 이상으로 공영개발사업소 소관 예산심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농촌지도소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촌지도소지도과장 이병진입니다. 1007페이지 입니다. 농촌진흥에서 전년도 15억4천2백25만9천원이 되겠습니다. 금년도에는 11억3천5백50만3천원입니다. 전년대비 4억6백66만5천원이 감액됐습니다. 주 요인은 현재 국도비가 아직까지 확정이 안됐습니다. 2억 조금 넘습니다. 첫째 서무 관리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서무 관리는 금년도 8억9천8백18만5천원입니다. 내년도 계상은 7억1천4백18만9천원으로 전년대비 1억8천2백99만6천원이 감액 됐습니다. 기본금에 있어서 전년대비 1천8백63만8천원이 증액됐습니다. 이유는 국가 공무원 뿐만 아니라 모든 공무원 3,1% 봉급 인상분입니다. 그에 따른 상여금이 1백93만4천원이 증액 되었습니다. 각종 수당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금년도에는 8천3백9만6천원, 내년도에는 9천11만5천원으로 전년 대비 7백1만9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1009페이지에 정액수당이 금년대비 2천3백99만8천원이 감액되었습니다. 그리고 위험 근무수당, 장기근무 수당이 유인에서 빠졌습니다. 101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비정규직 보수로 작년보다 3천9백 56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이것도 농기계 수리요원 4명 봉급이 인쇄상 산출 기초에서 빠진 액수입니다. 101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입니다. 일반운영비는 금년 1억6천7백66만2천원인데 내년도에는 1억5천3백62만4천원으로 금년보다 1천4백3만8천원이 감액되었습니다. 그중 일반수용비가 1백 2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1012페이지에 공공요금 및 제세공과금이 1백73만5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101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관서당 경비입니다. 금년도에는 7천4백84만6천원이었습니다. 내년도에는 5천5백2만1천원으로 1천9백82만 5천원이 감액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연료비는 금년대비 1백14만7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이것은 각종 단가인상입니다. 101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시설장비 유지비입니다. 전년대비 1백7만5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1016페이지에 차량비는 현년도 수준입니다. 1017페이지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여비는 금년이 5천9백4십만원 이었으나 내년에는 1천9백2십만원 입니다. 이것은 국내 여비가 본소직원은 원액여비 대상에서 제외되기 때문에 61명분이 감액된 것입니다. 다음 업무추진비는 현년도 수준입니다. 그 다음에 복리 후생비로 직책수행비가 금년보다 2천9백1만6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내역은 유인물로 가름하겠습니다. 101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시설비는 금년이 2천7백2십만원이었으나 내년에는 1천3백63만5천원 입니다. 그래서 1천3백56만5천원이 감액 되었습니다. 이것은 금년도에 지도소 소화 시설이 완료되었습니다. 5백만원 정도가 되고 읍면상담소 본소 사무실 수리를 했기 때문에 예산을 요구하지 않았습니다. 102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재산취득비 입니다. 증액분이 2천6백45만4천원입니다. 이것은 노후 차량 대체비입니다. 다음은 농촌지도소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금년이 6억3천8백59만4천원 이었으나 내년에는 4억2천1백4십만4천원 입니다. 감액이 2억1천7백19만원입니다. 그중 영농기술 교육은 금년보다 1천62만 8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1021페이지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일반운영비에 일반수용비가 1천5백46만2천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이것은 청소년 사업비가 타 세세항으로 신설돼서 그쪽이 이관된 감액 요인입니다. 다음 1024페이지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공공요금 및 제세공과금이 1백58만4천원이 금년보다 증액되었습니다. 그것은 농업기술지 발송료가 현재 60원에서 110원으로 증액된 것입니다. 다음 각종 운영수당은 76만원이 감액된 이유는 4개 사업비 세세항으로 뒤로 분리가 되었기 때문에 감액되었습니다. 다음 피복비 6만9천원 증액분은 현년도 단가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농기계 수리 요원들 작업복 해주는 금액입니다. 102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급량비가 금년에 3백84만5천원에서 3백27만원으로 57만5천원이 감액 되었습니다. 이것도 농기계 수리 요원 급량비가 금년은 기당 2천5백원에서 2천원으로 책정됐기 때문입니다. 임차료는 1백42만5천원이 감액되었는데 요인은 4-H 도 경진대회인데 세세항 분리로 뒤로 넘어갔습니다. 연료비는 1만7천원 감액 되었습니다. 이것은 겨울농민 교육 장소수가 줄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시설장비 유지비는 현년도 수준입니다. 1021페이지 입니다. 재료비는 38만6천원 증액분인데 각종 단가 인상 요인입니다. 1028페이지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여비가 2천5백68만원이 금년보다 증액되었습니다. 이는 관서당 경비 중에서 월액여비에서 세항 변경으로 해서 이쪽으로 이관된 것입니다. 61명분 입니다. 업무추진비를 1백만원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각종 영농 기술 향상 대책 시범 사업 홍보 내실화 각종 이런 사업으로 1백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다음 보상금이 금년에 6천11만8천원인데 내년도에는 4천2백70만5천원으로 1천7백41만3천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이중 보상금이 겨울 농민 교육 급식비가 지난 1월 달부터 실시한 것으로 1만2천명을 계상했으나 내년도에는 9천명으로 실 수효 조사한 결과 인원이 줄었기 때문에 급식비가 줄은 것입니다. 1019페이지입니다. 재산취득비로 7백3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이것은 농기계 수리장비 리프트에 5백만원, 콤프레샤 1백만원, 기타가 되겠습니다. 다음 103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민간에 대한 자본보조가 1천5십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주재 지역이 간이식 저온 저장고 시설을 10평 정도 1개소를 시범적으로 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전문인력 육성 사업입니다. 먼저 말씀드린 4-H 사업이 이쪽에 새로 신설된 것입니다. 금년도보다 총 4천2백4만7천원이 증액 되었습니다. 다음 일반 수용비가 1천1백16만원이 증액되었는데 이것도 세세항으로 넘어온 것입니다. 1032페이지 입니다. 공공요금 및 제세공과금도 4-H 회보 등 이것도 앞에서 세세항 변경으로 해서 넘어온 것입니다. 103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운영수당이 금년보다 4백72만5천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다른 급량비도 4-H 관련 세세항으로 4십만원 이관되었습니다. 임차료로 국도비가 아직 미 계상돼서 감액 요인입니다. 재료비에 1백2십만원 입니다. 보상금 2천9백97만2천원도 세세항 이전으로 앞에서 넘어온 것입니다. 다음은 103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앞에서 세세항이 넘어온 것으로 2천9백97만2천원이 되겠습니다. 내역은 유인물로 가름하겠습니다. 다음 1037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민간자본 보조에 영농 4-H 협동영농 과제 자금 지원으로 5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일반 수용비가 금년도에 9백59만6천원이었는데 내년도에 6백25만 6천원으로 3백33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1039 페이지입니다. 공공요금 및 제세공과금에 논 예찰로 수시, 기본방제 통보서 발송료에 49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임차료에 기술 보급사업 평가회 차량 임차에 4십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시설장비 유지비에 4백3십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040페이지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재료비는 금년이 2천2백72만2천원이었으나 내년에 1천2백5만원으로 1천67만2천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요인은 일부 국비가 아직 미 계상됐습니다. 1041페이지 입니다. 보상금이 금년보다 90만5천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이것도 국도비가 아직 미 계상되었기 때문입니다. 시설비는 2백만원이 증액 되었습니다. 자산취득비중 98만원을 증액했습니다. 1042페이지 입니다. 민간에 대한 자본보조가 금년보다 6백 88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이것도 지역 특화 사업이 아직 국도비에서 미 내시되었습니다. 다음 소득 작물 지도사업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금년은 2억9천6백50만9천원 이었습니다. 내년은 1억3천4백87만4천원으로 1억6천1백63만5천원이 감액 되었습니다. 그 내역을 보고 드리면 일반 수용비가 1백73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1044페이지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공공요금 및 제세는 금년과 같은 수준으로 2백4십만원 입니다. 수당은 인쇄 착오입니다. 금년이 42만원 내년이 84만원입니다. 1045페이지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임차 표입니다. 토지 임차료로서 37만5천원입니다. 그다음 연료비가 3백46만8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 시설장비 유지비가 금년보다 2백5십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증액 요인은 꽃 묘 생산 및 조직 배양 증식장 하우스 장비 유지비로 증액요인이 있습니다. 다음 1046페이지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재료비는 금년에 6천6백45만7천원이었고 내년에 4천5백36만4천원으로 2천1백9만3천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다음 1049페이지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상금이 금년보다 1백21만5천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이것도 아직 도비가 미 계상되었습니다. 다음 자산취득비가 6백47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증액 요인은 꽃 묘 생산 및 조직 배양 증식장 온풍기설치에 8백만원 계상된 것입니다. 다음 1049페이지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민간자본 이전에 7천3백35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국도비 미 계상된 것이 5천2백만 정도 화훼 수출 작목 육성 1개소에 1천8백만원, 새로운 버섯 재배자 기술보급에 2천1백6십만원, 유명 특산물 생산 소득화 시범 육성에 6백만원등 4천5백만원으로 하고 국도비가 미 계상되었기 때문에 감액된 현상입니다. 1050페이지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업무 추진비를 특판비 성격으로 5십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세항 6번째 생활 개선 사업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제일 위에 1억1천9백96만5천원이 생활개선사업 금년도 예산으로 보시면 됩니다. 금년도 1억1천9백96만5천원 내년은 3천86만원 입니다. 그래서 실제 감액은 8천9백96만5천원입니다. 감액 요인은 금년의 주거 환경 개선 사업 34호 그것이 5천4백68만원 정도 됩니다. 향토 관광 마을이 서신에 1개소 4천만원으로 8천5백만원 정도가 감액 되었습니다. 1052페이지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재료비를 1천3백42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주 내용은 농촌여성 생활과학 기술교육 실습재료에 2백5십만원, 생활과학관 실습기구에 5백만원 등으로 소요됩니다. 이상 농촌지도소 소관 '94예산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지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016페이지에 이륜차 관리 유지비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이륜차라는 것이 오로바이를 얘기하는 것인데 38대가 다 운행이 되고 있는 것입니까?

읍면 상담소에 2대씩 있습니다.

상담요원이 두 분씩입니까?

한사람이 본소에서 출장을 나가면 한사람은 마을을 돌고 마을지역 담 당자들이 매주 화요일, 금요일 날 3,4명씩 현지를 뜁니다. 두 대를 가지고 두 사람씩 운행을 하고 있습니다.

폐차 대상은 없습니까?

작년도에 재무과를 통해서 6대인가 폐차시켰습니다.

지금 있는 것은 내년도에 쓸 수 있는 장비입니까?

현재로는 수리를 해서 쓸 계획으로 있습니다.

계획은 있지만 사실 안타는 것이 많죠? 내구연한은 안되고 폐차도 안되고 하니까,

큰 사고가 없으면 오토바이는 다 운행을 할 수가 있습니다.

운행할 수 있는데 안하는 것이 많다는 것입니다. 그런 것도 있죠? 그런 것이 많죠?

그래서 각 읍면 상담소에서 2대를 가지고 수리를 하기 힘들고 하니까 저희들이 1톤짜리 트럭으로 고장이 났다고 하면 수거를 해서 본소에서 수리를 해서 다시 갖다 줍니다.

사실 대수는 많은데 유지 관리가 어려우시죠? 없으니만 못하죠. 급할 때는 쓰시는데 대부분 차들을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자동차를 가지고 다닐 수가 없는 지역을 다니고 있습니다.

1천 3백만원이 기름값 등 유지비입니까?

기름 수리비등 입니다.

그런데 타고 다니는 것은 별로 못 봤습니다. 읍면에 확인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태안에 사무실에 가면 두 대가 있습니다. 도열병 발생할 때 타고 다니는데 그것이 아니면 다닐 수가 없습니다.

1017페이지에 보시면 읍면 및 부락 주재 지도직 월액여비라고 해서 1천9백2십만원이 있는데 이것은 뭡니까?

읍면 농민 상담소 직원들은 월액여비로 계상되어 있습니다. 월1십만원씩,

차량을 구입하신다고 했는데 차량은 교체시기가 된 것입니까?

저희 소장님 차도 5년이 넘었고 6년인가 됐습니다.

1021페이지에 보면 교육에 대해서 교육 지도사업비가 아주 세세하게 세우셨는데 겨울농민 교육은 대상자와 실적은 어느 정도 몇%정도 됩니까?

전체에서 46% 정도입니다.

그런데 교재 같은 것은 40%, 50%밖에 안 오는데 교재를 원 계획량을 다 만들어 놨을 때 나머지는 폐지로 이용을 합니까? 어떻게 합니까?

작년에 1만 2천명을 계획해 가지고 그 정도를 만들어서 금년은 실제로 수요에 가급적 접근하기 위해서 읍면과 합동으로 조사를 해보니까 8천명이 조금 덜 되었습니다. 그래서 실지로는 필요한 사람만 줄 계획입니다.

쓰다 남은 것은 폐지로 내버리는 것이죠, 상당히 골치 아프시겠습니다. 새 것을 만들어 가지고 50% 정도를 패기 처분하시려면 그런 문제는 어떻습니까?

내년에는 남는 것이 없을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없을 수가 있나? 농민교육이 우루과이 라운드 등등해서 대책 자체를 화성군 산업과나 우리 농촌지도소에서 적극적으로 우루과이라운드 협상이 시작 된지 6, 7년된 것이죠. 그래서 화성군 실정에 맞는 농민에게 희망을 주는 UR대책 같은 사업계획을 하신 실적이 있습니까?

먼저 말씀드린 46% 된다는 것은 전체 농민의 내년도 교육대상이 46% 이고 작년도에 실제로 교육 한 것은 98%정도 됩니다. 작목에 따라 물론 틀립니다. 일반식량 작물은 적고 소득 작물은 어떤 때는 도시락이 없어서 고역을 겪는 때도 있습니다.

그런 경우도 있겠죠? 그런데 사실 일반 영농 교육은 참석 율이 50% 미만이다.

아닙니다. 제가 46%된다는 것은 내년도에 겨울농민 교육 목표가 전체 화성농민의 교육목표가 46%라는 말씀입니다.

그런데는 어디였습니까? 과장께서는 잘되신다니까 잘되는 것으로 보겠지만 교육자체가 사실 농민에게 파급되는 효과가 예전 같지 않습니다. 예전에는 겨울철 영농교육을 통해서 통일벼 심어가지고 증산운동 할 때 그때 겨울철 영농 교육이 절대 필요했고 지금은 지도사님들이 훌륭히 열심히 일을 하시기 때문에 그 분들이 현지 지도를 많이 하시는 것 같습니다. 또 자율적으로 지도하시는 분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분들이 종자 바꾸는 것은 교육이 잘되고 있는데, 이것이 연례적인 행사로 무리하게 계속 다니실 필요는 그렇게 많다고 보지 않는데 어떠십니까? 이것을 하려면 공무원들이 동원되고 이장이 등원되고.

사실은 겨울 농민 교육을 내실 있게 강화를 하고 이것을 보완하기 위해서 작목 시기별로 또 교육을 하고 몇 번을 더 해도 저희들로 봐서는 계속해도 오히려 농민들에게 부족하리라고 믿습니다.

수입개방대응 작목 교육이 복숭아 외 6작목이라고 했는데 무엇 무엇입니까?

생식용 포도, 생식용 복숭아 같은 것, 딸기, 참외 이런 것들이 국제경쟁력도 있고 해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끝에 보면 읍, 면 상담소 상담요원 보상이라고 있는데 저희들이 지도소를 다니면서 보면 상담하러 오는 분들이 오히려 사는 것이 아니라 사실 소장이 차 한잔 시켜다가 먹여가면서 상담을 하거든요. 그런데 5만원 가지고 되겠습니까? 규정이 있는 것입니까?

규정이 없습니다.

그러면 조금 더 계상하든지 5만원 가지고 상담이 되겠느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군 제정도 별로 안 좋고 저희는 최선을 다해서 5만원이라도 활동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읍면에서 상담하는 것이 최고거든요.

1023페이지에 농민 교육용 비디오를 25000원씩 50개를 1백 25만원을 세우셨는데 농민 교육용 비디오는 도나 진흥청에서 제작 안합니까?

그러니까 25000원 짜리를 50종류를 하신다는 것이죠? 이것을 하나만 만들면 복사하는데 1만원 밖에 안 들어가는데 다른 과 예산으로 볼 때 지도소에서는 비디오 제작을 25000원짜리 50개를 한다고 했는데 이것은 다른 과에서 하는 것이 틀립니까? 특수 비디오입니까?

특수 비디오는 아닙니다.

그러면 25000원씩 들어가지 않잖아요? 하나만 찍어서 복사하면 되는 것이지 50종류를 한다면 모르지만 그렇죠? 하나만 만들어도 가능하지 않습니까?

사실 50개가 아니고 50종류 입니다.

50종류 하신 것 계획서를 얘기해 보시죠, 50종류를 하신다면 교육 횟수만 해도 50회가 돼야 되는데 그렇죠?

50종류는 별도 보고 드리겠습니다. 비디오 제작을 해서 읍면 상담소로 우선 하나씩을 갖다 놓으면 요즘 비디오 있는 사람들에게 대여 해 줍니다. 본소 상담실에 대여 대장을 만들어 놓고 누구든지 농민들이 와서 틀어놓고 필요 있다면 대여합니다.

전년도에도 그렇게 하셨습니까? 내년도에 처음하시는 것입니까?

금년도에 주로 중앙 도에서 농정시책 이런 비디오만 대충 내려옵니다.

그런데 그것을 빌려서 보는 사람이 있습니까? 아주 획기적입니까?

전문기술을 요하는 비디오이기 때문에 후계자라든지 이런 분들이 필요합니다. 현재 저희 사무실에 가면 비디오 빌려가는 것이 있습니다.

빌려가는 율이 어떠냐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몇 분이겠죠, 극소수겠죠.

그것이 홍보가 안돼서 그런데 홍보가 되면 많을 것입니다.

이것이 왜 이런 문제가 생기냐면 제 생각입니다마는 농업이 사양산업화 돼가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사업도 물론 중요하겠지만 사실 화성군 실정에 맞는 어떤 지도사업이 획기적으로 일어나지 않으면 화성군의 농민은 다 죽습니다. 지금 지도 사업을 하시느라 애쓰고 계십니다. 지난번에도 행정사무 조사를 나가서 봤지만 이것이 가로변이나 주민들 이 많이 보는 데나 지도 사업을 펼쳐야 되는데 상당히 외진데 많이 하고 있습니다. 지도소에서도 그것을 가보자고 그러면 거리가 멀으니까 우선 보자는 사람들을 모시고 다니기가 어렵다고 지금 육일리에 관광농업 단지 같은 것을 상당히 획기적이라고 봅니다. 그런데 팔탄면 구석, 장안면, 우정면 매화리 쪽에 지도 사업을 했는데, 주민 파급효과가 떨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육일리에 포도 그런 것을 해서 화성 포도가 최고 맛있는 것이다. 서울 사람들이 와서 안사가지고 가면 못 베길 정도로 지도 사업이 일대 획기적인 전환 시점이 왔다고 보죠, U.R 대책이라고 6,7년 전부터 한 것이 중앙 정부에서 내려온 것 그대로 해가지고 계속 사업을 매년 똑같이 하는 것입니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예산을 획기적으로 화성군 실정에 맞게 세워서 화성 농민에게 희망을 주는 것이 돼야지. 그저 다른 군에서 겨울 영농 교육 하니까 우리도 꼭 필요하다. 필요하긴 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뭐냐? 화성군 실정에 맞는 그런 사업으로 전환이 필요 하다고 보는데 과장님 견해는 어떻습니까?

그래서 저희들도 지역특화 작목을 자체 개발 또는 선진지에서 한 것을 도입해서 지역별로 실정에 맞는 작목을 도입 특화 작목화를 만드는 사업으로 전환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계획서는 아직 못 만드셨죠?

지금 5개년 계획으로 98년까지 만들 예정입니다.

그러니까 우루과이 라운드 협상이 임박하다고 해서 우리 한국 사람들이 제네바, 어디 가서 머리띠를 두르고 데모를 하고 국회의원이 가서 그리고 농협 조합장들이 그러는데 사실 이것이 U,R대책을 했더라면 이런 문제가 생겼겠습니까? 물론 우리 화성군 농촌지도소의 인력이라든가 자금 능력이라든가 문제가 되었지만 특단의 어떤 화성군민으로서의 애향심을 발휘하고 지도사업을 하셨더라면 좀더 나은 여건에서 U,R협상이 가능하지 않았겠는가 하는 생각입니다. 과장님도 동감하시죠?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휘발유 값이 많이 들어가고 다른 것이 많이 들어가는 것이 문제가 아니다. 진짜 우리 화성농민은 이런 식으로 해야 되겠다. 이것이 필요한 것이지 그저 사람 나오지도 않는 농민 교육한다고 이장들 방송하고 누가 나온다면 면 서기들이 웅크리고 앉아서 인원 때우고,

너무 그렇게 단편적으로 생각하시면 곤란합니다.

이것은 사실이지 거짓말은 안합니다. 사실이 그렇지 않습니까? 진흥원에서 누구 온다고 그러면 면 서기를 동원하고 노인회에 가서 나와 달라고 점심 주는데 왜 안 나오냐, 이것이 화성군 농민 교육의 단면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농민들이 불쌍하다는 것이 바로 그것입니다. 일본만 해도 U.R 대책을 적극적으로 해서 지금 수용할 의사를 갖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 한국은 어떻게 했는냐 보따리 싸가지고 장관이 제네바로 가면서 내일 갈 것인데 오늘까지는 이것은 절대 막겠다고 이렇게 하고 갖지 않습니까? U.R 대책이라고 5,6년전부터 예산서에는 계속한다고 했습니다. 그랬는데 어떻게 했느냐 그냥 옛날 것 그대로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화성군 농민에 대한 행정력이 앞서가고 있느냐 이런 문제를 심층 분석해 보실 때가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다고 이 지역 여건으로 봐서 미곡이 많고 축산이 많은데 어떤 연 차적으로 어떤 예를 따지면 수경 재배하는 미나리 같은 것은 연차적으로 개발을 해야지 특작지대에 축산지대에 안 맞는다고 도외시 할 수는 없습니다. 그에 따른 적정 규모를 하고 생력 재배를 하고 지도 사업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런데 하시고 있는데 그것이 우리 농민 전체에서 파급되는 효과가 너무 부진 한 것도 사실이다. 그렇죠?

전체 농민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는 없습니다. 그 대신 겨울 농민 교육시에 교육이 끝나면 자체 설문조사 평가는 하고 있습니다. 그에 따르면 상당히 호응도가 좋습니다.

그래서 제가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생산도 상당히 좋습니다. 그러나 우리 농산물은 생산보다는 판매가 잘돼야 됩니다.

좋은 상품을 생산하고 제값을 받아야죠,

그래서 U,R 대책으로 산업과와 협의를 하실 때는 아까 과장님 말씀마따나 미나리 단지를 한다면 국도별 어디다 하우스를 지어서 서울 사람들이고 부산 사람들이 왔을 때 화성군 어디 비봉면 가면 미나리를 사다 먹어야 오래 산다고 할 정도로 해서 집중적인 사업이 돼서 그럼 비봉면에서는 미나리를 한다면 팔탄면에서는 다른 작목을 해서 화성 농민들이 잘 생산을 해서 잘 팔아먹을 수 있는 이런 것이 앞으로 U,R 대책에 들어가지 않겠느냐 그래서 진실한 농민을 위한 지도 공무원으로서 소신을 가지고 내년도에 획기적인 계획을 세워 보십시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전국 농촌지도사 대회 발표자로 유인에 1백만원, 또 농촌지도사업 실행 계획서 1백만원, 농촌지도 사업평가 보고서등 6가지가 거의 비슷비슷한데 지도소에서 제대로 되는 것입니까?

전국농촌 지도자 대회 발표 자료 유인이라는 것은 사단법인 농촌지도 자 중앙회가 있습니다. 거기에 화성군 대표로 나갈 때 자료하는 것이고 또 농촌지도사업 기본 업무 계획이 세워지면 월별로 어떻게 할 시행 계획을 만들어 놓습니다. 또 농촌지도 사업 평가보고서는 연말쯤이면 농촌지도 사업한 것을 평가보고회를 만듭니다. 또 분기별 주요업무 계획 및 성과보고 자료 인쇄는 각 외부나 누구와 업무 보고 자료를 수시로 보고할 것이 많습니다. 농촌지도사업 종합 평가회는 연말이면 하반기에 농촌지도사업 종합적으로 지도자들 독농가들과 지도 공무원들과 종합 평가를 할 때 자료를 만드는 것입니다.

좋습니다. 그런데 과연 이렇게 보고서를 작성해 가지고 우리 농민에게 전달되고 교육되는 것이 과연 잘된 것이냐 하는데서 말씀드렸습니다.

농민교육을 위한 교육 교재는 아닙니다.

그러니까 읍면 지도소에만 갖다 줍니까?

자체로 종합평가 보고서 같은걸 만들어 가지고 자체로도 하고 도로 보고를 하고 중앙으로 합니다.

자료 같은 것은 읍면지도소에 줘야 될 것 아닙니까?

당연히 나갑니다.

1031페이지에 전문인력 육성이라고 해서 4-H 활동이 되겠습니다마는 작년보다 4천 2백여만원이 증액되었는데 4-H 육성시키는 것이 지금 현재 효력이 있다고 생각하시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떠한 뜻에서 증액을 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작년도 예산액이 실지로는 더 많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예산을 투자해서 청소년들을 교육을 시켜본 결과 꼭 필요성이 있었느냐는 것을 묻는 것입니다.

우선 저희들은 4-H라는 것은 영농 4-H, 학교 4-H를 위주로 합니다. 사실 영농 4-H 회원은 많을수록 좋겠지만 앞으로 농촌을 지킨다는 뜻으로 보면 좋겠지만 학교 4-H를 위주로 해서 지도하고 있습니다.

지금 4-H 회원들이 거의 학생인데 농촌에 남아서 있을 사람인지 없을 사람인지 공부를 잘하고 못하느냐에 따라서 결정되는 것이지 4-H활동을 해서 결정되는 것으로 보지 않습니다.

그래서 학생들을 위해서 4-H 진로 지도 교육도 저희들이 병행해서 실시합니다. 저명한 인사를 불러서 병행해서 실시합니다.

물론 그렇게 이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우리도 그런 것 정도는 아는데 실지 우리가 현재 농촌에서 4-H활동하는 것을 구경을 하면 저렇게 해가지고 과연 효력을 나타낼 수가 있을까? 경진대회가 이런 것이 있으면 학교에 가가지고 몇 사람들을 뽑아서 보내느라고 아주 혼납니다. 그 학생들이 억지로 경진 대회를 하고 와서 과연 효력을 나타내겠느냐 이래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보충 설명은 해당 과장이 설명 드리겠습니다.

사회개발과장 오성근 입니다. 지금 현재 저희 화성군 4-H가 말씀하신 대로 학생과 영농 4-H입니다. 앞으로는 병역 특혜라든가 예비후계자라든가 열악한 농촌을 잘 보니까 200 - 300명 정도는 농촌에서 농사를 짓고 희망을 하고 거기에 따라서 혜택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년부터는 학교 4-H 보다는 영농 4-H부터 육성하려고 계책하고 이렇게 추진해 나갈려고 합니다. 그러다보니까 아무렇게나 학생보다는 영농 4-H에 그 사람들에게 뒷받침 해줘야 되겠고, 그러다보니까 여러 가지 도움을 주려고 요구를 합니다마는 모든 것이 부족한 상태입니다. 지직하신 대로 여러 가지 활동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은 어떻게 표현하기 답답한 심정입니다마는 앞으로는 적절히 수행해서 옛날같이 몇 만명씩 되던 4-H는 앞으로 이루어지지도 않을 것이고 없습니다. 정말 확실하게 알차게 영농 4-H를 조직해서 해 나갈 계획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산 관계는 작년에는 다른데 계상돼 있다가 나왔습니다마는 현재 이것으로서는 저희들이 할 수 있는 충분한 예산은 아닙니다. 앞으로 후계자들을 양성하는 과정에서 영농 4-H를 조직하는 과정에서 많은 배려를 해주셔야 되겠습니다.

이렇게 예산을 투자해서 할 바에는 아주 학교를 졸업했는지 완전히 이 지역에서 남을 사람이냐 다른 데로 갈 사람이냐를 정해가지고 여기 남아 있는 사람들에게 집중적으로 많이 투자해서 하면 효과적이지 않겠느냐 생각됩니다. 왜냐하면 지금 중학교 학생 등 데려다가 교육시켜봤자 오히려 학교에서도 해보내지 않을려고 그러고 어떤 때 보면 경진대회 나가는 것도 우리가 가서 사정을 많이 합니다. 하나만 나가서 하게 해달라고 그러면 선생님들은 교육에 차질이 있으니까 안 된다 이렇게 되는 실정인데 이것을 억지로 끌고 나가야 되겠다는 동기가 뭔지 모르겠습니다.

위원님들이 잘 아시니까 제가 변명은 안하겠습니다마는 현재 4-H조직이 부락단위 면 단위로 조직이 돼 있습니다마는 저희들이 육성하는 것은 화성군에 4개소입니다. 학교에서도 4-H 활동을 하는 것이 조직이 돼 있고 그래서 학교에서도 4-H 전담지도 교사가 있습니다. 그래서 교사들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학교 4-H이기 때문에 그렇게 무리해 가면서까지 요구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학교에서도 서로 교사를 하고 1년에 한두 번씩은 연찬회도 해가면서 이런 사업을 하는데 앞으로 말씀 하신대로 졸업하는 사람들은 꼭 4-H 한다고 농촌에 산다. 보기는 어렵겠습니다마는 주로 농촌에서 거주하는 학생들을 대상으로 하고 예비후계자가 이런 영농후계자를 중점적으로 육성해 나가겠습니다.

지난번에 영농 4-H 회장하고 저와 얘기를 해왔습니다마는 사실 너무 회의에만 참석하는데 문제가 있다. 뭔가는 후계자답게 지원을 해줘서 4-H 회원으로서 긍지를 가질 수 있는 그러한 사업을 해보고 싶다는 얘기를 하는 사람도 있었는데 그런 사람들을 내년도에 과제 사업 차원에서 지원할 계획은 있습니까?

개인적인 생각은 영농4-H 회원들을 마음껏 도와주고 싶고 그런데 그것이 안 됩니다. 예산 자체가 어렵습니다. 여기 자체에서 보더라도 예산을 세웠습니다마는 실제는 4-H회원이라면 학교를 떠나서 부모 밑에서 농사를 짓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이 사람들에게 전문지식도 살릴 수 있도록 해줘야 되는데 예산이 부족합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상장도 95조, 이렇게 상장을 200명 참석하는데 반은 주는데 이것은 너무 많다고 생각 안하십니까? 이런 것을 상장이라는 것은 희귀성도 필요하죠, 여럿을 줘가지고 사기를 진작시킬 필요도 물론 있죠. 그런데 상을 받으면 내가 열심히 해서 탔다는 어떤 희귀성이 있어야 되는데 이렇게 4-H회원에게 95명 정도 한꺼번에 준다는 것은 너무 과하다고 생각되는데?

저희들이 4-H 행사를 1년에 3번 합니다. 그에 나눠주기 때문에 95조 라고 많게 생각하시는데 많지는 않습니다.

다른 분들이 와서 주시는 것도 거기서 만들죠. 그러니까 제 생각에는 너무 과다 편성됐다고 보고 이런 저런 것도 줄여 가지고 실질적으로 최 위원님 말씀마따나 영농 4-H에 과제자금을 줘서 예비 후계자로 키워서 우리 화성군을 지켜주기를 바라는 우리 최 위원님이나 제 생각이 같다고 보는데 사실 우리가 이 예산서를 볼 때는 너무 그런 것이 많다. 너무 시범 사업이 많습니다. 시범 사업 하나 있으면 성과분석 보고서가 또 필요하단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이 없는 예산을 가지고 쪼개시다 보니까 이렇게 이름표가 많은데 이런 것을 총괄하셔가지고 관리만 하신다면 어떤 새로운 각도에서 예산 운영 계획도 서실 수 있을 것이라고 보는데 그 점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영농 4-H회원이 4-H 뺏지를 달고 다니는 것을 영광으로 알아야 되는데 한번주면 쓰고 내버립니다. 또 행사 때는 또 만들어 줘야 됩니다. 그렇죠? 차고 오늘 사람이 몇 안 되죠? 이것이 뭐냐면 자기가 4-H회원이라는 긍지를 갖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회의용이지 그래서 뺏지를 한번 사주면 수시 차고 다녀서 저 사람 4-H이고, 다른 학생들로 하여금 나도 해야 될 텐데 하는 생각을 줘야 되는데 예를 들자면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렇죠? 이 뺏지는 해마다 해줘야죠? 차고 오는 사람이 몇 안 되죠, 바로 이것이 뭐냐 전시 효과적인 면이 다소 있다. 그렇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그런 면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농촌 특화사업을 많이 연구를 하신다고 했는데 교육 때 그것을 농민이 정말 희망을 가질만한 그런 의욕을 주게끔 착실한 홍보를 많이 해주세요, 그래야 만에 하나 농촌을 지키는 사람이 있겠지. 현재로 봐서는 굉장히 희박한 상태입니다. 거기에 많은 신경을 써 주십시오.

그래서 저희들도 금년 겨울 농민 교육 때 과거를 답습하지 말고 우리 가 지도공무원으로서 어떻게 희망을 줄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상당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오산시 지도소 예산을 우리 예산에 편입을 해서 지출을 하고 있습니까?

금년까지는 현재 오산은 오산대로 집행하고 있습니다.

여기 예산에 오산에 돼 있는데,

오산에서 이리로 넘겨준다고 했습니다. 내년부터

예산계장님 오산시 지도소 예산이 지금 현재 여기 예산에 들어갔는데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오산시에서 부담금을 저희한테 전출을 해주고 도비 내려온 것하고 합해서 합니다. 그러면 지도소에서 그쪽으로 일상경비로 교부를 해줍니다. 금년도는 그렇게 안돼 있었는데 진흥원의 지시가 그렇게 내려왔답니다. 그래서 오산 농촌지도소가 별개 기관이 아니고 화성군 농촌지도소에 소속돼 있습니다.

저희 인력들이 나가서 있고 또 인력관리 감독 책임은 화성군 농촌지 도소장이 합니다.

제가 묻겠습니다. 새로운 버섯 재배사 기술 보급에 2천1백6십만원이 있는데 이것을 어떻게 하겠다는 것입니까?

간이 재배사보다 영구성이 있는 새로운 환기가 잘되는 진흥청에서 하는 기본 설계도에 의해서 시범적으로 지원할 생각입니다.

그리고 유휴지 활용 토종닭 방사시범 (비봉. 자안. 동탄. 산척리)이 있는데.

그것은 당초 2개소를 저희들이 요구를 했는데 1개소만 되고 나머지는 예산이 반영이 안됐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아직 장소 선정은 예산이 확보되고 난 뒤에 전부읍면으로 신청을 받아가지고 현지 답사해서 아직 장소는 결정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 예산을 거기를 주겠다는 것입니까? 어떻게 된 겁니까?

토종닭에 가까운 병아리 구입비를 60%를 보조를 해준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농촌지도소에서 기술지도만 하지 보조까지 해줍니까? 거기서 세금을 받아들입니까?

시범 사업 전체 예산은 6백만원 정도 듭니다마는 그것을 투자함으로 서 인근 여건이 좋으면 인근 지역까지 파급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이것을 말이죠, 보조도 좋고 다 좋은데 이 지역의 분들이 토종닭을 먹는 예는 극히 드물 것이고 하여튼 외부 손님들에 의해서 시범사업이 이루어진다고 보는데 홍보나 예산관계가 잘 원만히 이루어지도록 기술 지도를 아끼지 않아야 됩니다. 더 이상 질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농촌지도소에 대한 예산심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도시과장 안병무입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먼저 94년도 일반예산과 상수도 특별회계 및 구획정리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그럼 먼저 94년도 도시과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98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총 49억5천2백만원으로서 도시계획관리에 8억1천8백만원과 도시개발관리에 40억9천3백만원 그리고 도시정비에 4천만원을 편성 하였습니다. 다음은 도시계획분야의 주요 항목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도시계획 결정 및 지적고시에 따른 국토이용계획 변경 신문 공고료로 1천4백25만6천원입니다. 다음은 도시계획도면 보호대에 6백5십만원을 세웠습니다. 98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G,B항측 결과 조사에 따른 사진 촬영과 현상이며 이에 따른 중앙, 도 합동 점검시 발생할 불법 행위에 대하여 사진촬영에 필요한 필름과 현상비입니다. 985페이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국내여비 6백84만원과 이는 도시과 대상 인원 20명에 일인당 2만8천원이 되겠습니다. 일반수용비 9만5천원입니다. 다음은 986페이지에 도시계획 확인원 발급대장정리 업무 보조 인부임으로 4백29만원, 2명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국토 이용 계획 및 도시계획 구역의 공공시설물 개발과 공공건물 건립에 따른 시설물 조사에 따른 사업비로 1백8십만원을 세웠습니다. 다음은 98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G,B점검 및 불법행위 단속사항으로서 월 2회 이상 군 자체 점검 계획에 따른 여비로서 4백8십만원을 세웠고, 토지이용계획 확인원을 신속, 정확하게 발급하기 위하여 도시 계획과 국토 이용계획 확인원 전산화 사업비로서 토지입력 자료에 7백6십만원, 도면 입력 자료에 3백만원을 세웠습니다. 또한 국토 이용 계획 확인에 토지 입력 자료에 2천6백8십만원, 도면 입력 자료에 6십만원을 세웠습니다. 그다음에 컴퓨터 구입으로서 4백4십만원을 세웠고, 소프트웨어 구입으로 1천5백만원, LAN식 장비 구입에 2백5십만원을 세웠습니다. 이것은 앞으로 전산과 시스템을 대비하기 위해서 이번 예산에 반영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98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토지 관리 분야 입니다. 일반수용비로서 개발 부담금 감정평가 수수료에 4천만원, 개발비용 확인 의뢰 수수료에 4천5백만원, 개별공시지가 자문평가 수수료에 1백47만2천8백50원, 개별공시지가 조사표 인쇄에 1천5십만원, 지방 토지 평가위원회 회의서류 작성에 8백만원, 개별지사 조사부에 9백 6십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99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개별지가 심의위원회 읍면수당에 16개 읍면 15명에 2회로서 1천4백4십만원을 세웠습니다. 그다음에 개별지가 조사요원 인건비에 16개 읍면 6명으로서 3개월 25일씩 실시하는 것으로서 1억2백96만원을 세웠습니다. 그 다음에 불법 행위 근절대책으로서 6백만원이 세워졌습니다. 다음은 99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도시계획도로 실시 계획인가에 따른 신문 공고료에 7백 12만 8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에 99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서신 도로 계획도로 개설에 1억7천6백만원입니다. 그 다음에 서신 도시계획 도로 개설(소2-7호선) 사업비가 2천만원, 향남면 사무소 앞 보도블럭 설치에 7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99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상하수도 사업 분야 입니다. 이것은 서신면 소재지 간이 상수도를 금년도에 설치해서 여기에 대한 관로공사 290미터를 하기 위해서 1억5천만원을 세웠습니다. 또한 배수지를 설치하는데 8천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회계 상호간 전출금으로서 광역상수도 4단계 사업비로서 9억1천만원, 광역상수도 5단계 사업비에 23억4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매송 배수 관로에 2억5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구획정리 사업분야로서 구획 정리 특별회계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구획정리 특별회계는 총 수입을 88억1천만윈으로 사업수입을 잡았습니다. 그중에 87억7천만원이며 이는 체비지를 약 8천8백평 매각 대금으로서 만들었고 일반회계에서 전입금으로 우선 설계 용역비가 들어서 4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지출내역은 일반운영비 59억7천만원으로서 체비지 현황과 매각에 따른 공고료 1편 69만2천원이 되겠습니다.

구획정리 특별회계는 일반회계 질의 후에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984페이지 항측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위에서부터 세 번째까지는 항측 판독 결과에 따른 필름 구입이 되고 그 밑에 두개는 중앙점검 2회, 도 점검 4회 군 자치 점검 24회를 하게 돼있습니다.

위원회가 여러 분야에 걸쳐서 있기 때문에 조례상으로 전부 위원회 참석수당을 넣어 놨죠?

그래서 여기도 보시다시피 도시계획위원회가 4명이 있습니다. 4회에 안산 도시 계획이라든지에 수당을 드리게 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계상한 것입니다. 그리고 취락지역 개발위원회는 금년도에 동탄이 됨으로서 운영을 하게 돼 있습니다. 여기도 7명을 세우게 돼 있습니다.

그러면 동탄은 내년부터 취락지역이 개발이 됩니까?

국토이용변경 입안수립을 해야 됩니다.

그것이 꼭 필요할까요? 법으로 하라는 것입니까?

그렇게 돼 있습니다. 위원회 구성을 해서 의결을 받아가지고 하게 돼 있습니다.

청경들은 아주 해마다 제복을 해줍니까?

청경에 대한 것이 저희가 그린벨트 감시원이 13명인데 그것을 전체로 해주는 것이 아니고 2분의 1에 해당하는 동복, 가을 복 이런 식으로 반씩 피복비를 세웠습니다. 2년에 한번씩 해 주는 것으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관서당 경비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일인당 2만 8천원, 일반수용비는 26명중 일인당 2만2천원이 되겠습니다.

987페이지에 G,B점검 및 불법행위 단속은 청원경찰들에게 주는 그냥 나눠 주는 것이죠?

이것이 그린벨트 단속에 대한 24회에서 자체 점검 계획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1년에 24회를 하는데 중앙에서 2번 도에서 몇 회 이것은 법상 아주 규정이 돼가지고 의무적으로 하게 돼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한번 나가는데 5일씩을 계상한 것입니다.

이런 것은 읍면에 나가 있는 청원경찰이 열심히 하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되는데 이 자체가 청원 경찰에게 정보비 형태로 지급됩니다.

급여성 경비죠? 이것은 안줘도 돼죠?

글쎄 전에도 줬던 것이고 또 봉급도 박봉에다 이것도 없으면 혹시라도 타 민원에 사례가 돼서 자기 의무를 이행을 못할까, 이런 많은 돈은 아니더라도 1만원 꼴로 활동비조로 해서 주는 것입니다.

급여성 경비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내용이 급여에다 올려주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해야지 내용상으로 봐서는 그렇단 말입니다. 그리고 지금 일용 인부임을 상여금 주는 인부를 한분 쓰시고 있고 보조원으로 둘을 쓰고 있는데 300일이라고 하시지 왜 150일이라고 하셨습니까?

300일로 세우면 예산상 각종 수당을 더 넣어주게 돼 있고 여러 가지 예산상 어렵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소송을 해서 상여금이라든지 퇴직금을 달라면 줘야 된단 말입니다. 그렇죠?

300일로 쓰는 것으로 상시 고용이 되면 그것이 가능합니다.

아니 이렇게 해서 300일이 되면 이 사람을 당연히 줘야 됩니다. 소송을 내면 화성군수가 집니다.

위원님도 잘 아시겠지만 시군 형편에 T.O상에 안되는 것을….

중앙정부에서 인력을 제한하라고 하는데 이 사람들을 두 분을 써가지고 과연 도시계획 발급업무에 아주 획기적으로 변환이 오고 있느냐 하는 문제도 있을 테고 또한 이 사람이 소송을 제기하면 화성군수가 상여금 내지 퇴직금을 줘야 됩니다. 편법으로 쓰기 때문에 어떻게 도시 행정에 투명성을 보인다면 삭감해도 추진은 어떻겠습니까?

당장 민원실이 마비가 돼죠,

그런데 이렇게 하다가 이름을 살짝 바꿔 가지고 했다가 나중에 문제가 되면 다 물어줘야 됩니다.

그래서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이것은 제가 사전에 말씀드렸지만 두 사람을 150일로 해서 4사람을 쓴 것인데 실지는 두 사람을 쓴 것입니다.

988페이지에 반월 광역도시 기본계획 수립 용역비라고 했는데 기본 계획을 어떻게 수립하신다는 것입니까?

반월 광역 도시 기본 계획은 안산시를 위시해서 반월도시 계획이 들어가 있습니다. 안산시, 화성군, 시흥시, 그래서 여기에 대한 저희 자체 기본계획을 금년도에 2천5백만원을 세워서 안산도시 계획에서 요구하는 사항을 저희가 기본계획에 맞춰 가지고 올린 것입니다.

안산에서 요구한 것은 있습니까?

도시계획 도로 변경되고 일부 빼달라는 것이 있습니다.

내용이 어떤 내용입니까?

보충 설명을 드리면 반월 광역도시계획 기본 계획 수립은 안산시에서 왔는데 총 소요 사업비가 3억5천만원이 들어가겠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저희가 34%가 되는데 면적비율로 따지면 나오는데 인구 비율로 따지면 7%에 해당하는 2천5백만원을 계상한 것입니다.

인구비례로 7%에 해당하는데 실지로 안산시가 저희를 환경을 수려하게 하기 위해서 화성군에는 푸른띠만 잔뜩 들러 놨는데, 그러고도 여기다가 기본계획 용역비를 7%를 분담한다는 자체가 수상쩍은 일이라고 생각하는데?

법상 그렇습니다.

법이 그렇더라도 그렇지 안산시가 안산시 주민들의 쾌적한 환경 조성을 위해서 화성군 땅에다 그린벨트를 121㎡를 세워놓고 그러고도 용역비 물으라면 나쁜 사람들이죠.

용역비를 부담을 안 하면 도시계획 기본계획 자체가 어렵고.

하지 말라고 하죠, 화성군은 우리 끼리 할 테니까 빼달라고 건의서를 올리세요. 전부 그린벨트 만들어 놓고 화성군에 무슨 도시계획 기본계획수립 할 것이 있습니까? 제가보기에는 화성군에 기본계획 세울 것이 없습니다.

지금 안산시와 협의할 것은 수도관계 안산 쪽으로 들어오는 것을 반월 일부를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관로 부담이라든가 이런 것은 즉시즉시 회의에 의해 가지고 인구라든가 여러 가지 비례해서 부담할 것은 하고 받을 건 받고 이런 식으로 물 사용료도 저희가 안산에 다 불입을 하고 있는 입장인데 이것은 광역협의에 의해서 1차 2차 협의에 의해서 부담지시에 의해서 결정이 된 사항입니다.

이해는 합니다. 당연히 모순을 만들어 놓고 저희들 좋으라고 해 놓고서 화성군에 돈 부담해라 그 사람들 마음이 나쁜 마음들입니다. 그리고 그 아래 자산 취득하는게 뭡니까? 스캐너가 뭡니까?

스캐너라는 것은 도면을 재는…. 이것은 전산 입력에 필요로 해서 이번에 구입하는 것입니다.

아직까지 이런 기계가 없었나요?

없었죠, 올해 시작하는 것입니다. 직원별 도면 작성해서 입력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989페이지에 개별공시지가 조사표 인쇄에 30원짜리가 35만매가 들어간다고 돼 있는데 그러면 기준점을 주축으로 해서 부근 필지를 지가 조사표에 같이 수록하지 않고 한 필지를 한건에다 기록합니까?

한필지에 하나의 카드가 됩니다. 매년 하는 것입니다.

매년해서 완료되고 그 이듬해 또 시작하는 것인데 이용 효율성은 어떻습니까? 워낙 필지수가 많아서 몇 월 달에 시작하십니까?

1월부터 5월까지 마쳐가지고 8,9월에 끝납니다.

그러면 쓰지도 못하고 그 이듬해 시작하는 것이군요.

앞으로 이것이 계속되면 인원 보충 안하면 안 됩니다. 그런 문제가 나옵니다. 그리고 여기에 수반되는 초토세가 관련돼서 이의 신청 등 건수가 보통 늘어나는 것이 아닙니다. 생각지도 않은 사항이 자꾸 늘어나고 있습니다. 문제가 큰 것입니다.

이것을 안 할 수가 없습니까?

안 할 수가 없습니다. 전국적으로 법제화 의무입니다.

그런데 거의 10개월 걸리는데 그 이듬해 또….

해마다 반복해 가는 것입니다.

두 달에 끝나고 석 달에 끝난다면.

그렇게는 작업이 안 돼죠.

재조사 평가는?

재조사 평가는 표준지 조사가 있습니다. 건설부에서 해마다 다시 변경합니다. 거기다 작업을 다시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상당히 반복되는 작업니다.

991페이지에 읍면에 지가 심의위원회에 15명을 위촉하셨는데 이분들은 뭘 하는 것입니까?

그것은 금년에 지가심의위원회를 하면서 수당을 안준다고 신문에 보도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국무총리 훈령 8호로 내려와 가지고 이것도 계상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을 어떤 사람으로 뽑습니까?

지가에 대해서 잘 아는 이장님이나 농지위원이나.

위원장은 누굽니까?

면장입니다.

면장까지 해서 15명입니까?

아닙니다. 공무원은 여기 해당이 없습니다. 공무원은 위원으로 껴도 보수 규정에는 빠져 있습니다.

이 사람들은 언제 심의를 합니까? 심의 회의에 부칠려면 그 자료를 얼마를 만들어 가지고 합니다.

저희가 3월 달에 일제 조사를 해서 21일날 공고한 다음에 재조사 청구를 받고 난 다음에 1년에 4번 지가심의위원회를 합니다.

3만원 범위 내 입니까? 3만원 지급하라고 돼 있는 것입니까?

예산범위 내입니다.

그 밑에 개별 지사 조사 작업 난방비가 있는데 각 면에 스팀 안 들어가는 데가 있습니까?

작업을 하다보면 사무실에서 하지 않고 회의실에서 하기 때문에 작년에는 보니까 난방비가 필요합니다.

개별지가 조사 및 개발 부담금 현지 확인은 누가 합니까?

이것은 필요할 때 이번에도 작년에 썼습니다.

필지가 많은 면이 있는데?

3천 필지당 한명 꼴입니다.

여기는 읍면당 6명으로 돼 있는데?

그것은 나중에 저희가 인원 배정을 합니다.

이승운 그래 가지고 재무과에서 계속 일용인부임으로 두는 경우도 있죠?

산업계 소관입니다.

개별지가 조사요원 고용을 3개월을 하신다고 했는데 1개 읍면에 6명씩 하는데 실지로 기점하나를 두고 부근 시세를 다 지가조사를 거기다 대비 시키는 것 아닙니까?

토지 특성을 조사해서 표준지 공시지가를 대비시켜서 산출하는 것입니다.

그동안 보면 개별지가 조사도 기점을 찍어 가지고 지가를 인근 토지를 일률적으로 다 매겨놨지 세부적인 개별지가를 어떤 약식 감정에 의해서 기록해 놓진 않았단 말입니다.

일률적으로가 아니라 토지 특성을 전부 조사를 해서 개별 필지에 대한 것을 그래서 특성조사 양식이 상당히 다양합니다. 22개 항목을 조사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현장을 안 나가봐 가지고는 안 됩니다. 양식 자체가 복잡하고 제가 도시과장이지만 세부 내용을 파악하기가 어렵습니다. 교육기관이 있고 가르켜서 끝내고 하는 것인데 그 작업이 한때입니다.

그 아래 불법행위 근절 대책 특수 활동비는 어느 목적 입니까?

이것은 특수 활동비라고 해가지고 그린벨트 또는 여러 가지 전반의 도시과 활동비로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그린벨트 단속 요원에 식대가 나가고 출장비가 나가고 다 나가는데 불법행위를 근절하기 위해서.

솔직히 말씀드립니다마는 저희 자체 24회 도 점검, 군 중앙 여러 가지그린벨트 단속이 상당히 심하고 그럴 때 저희가 다니면서….

예산은 별도로 서 있지 않습니까?

그것은 청경이나 일반에 대한 건 다 세워진 것이죠.

그러니까 청경이나 직원들이 할 일이지….

그것은 저희 군 자체에서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하자면 1년 동안에 30회 이상을 작업을 할 때,

아니 세부적으로 불법행위 근절을 위해서 다 예산이 서 있고 한데 이것이 무엇에 쓰는 것인지 확실하게 얘기하시라니까 불법행위 근절 대책이라는게 과연 체계적으로 어떻게 써지는 것인지 확실하계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그런 내용에서 하나의 정보비 정도로 활동비로 쓰는 것입니다.

과장님이 뭐 하시는데 마음대로 6백만원씩 정보비를 쓰십니까?

제가 쓰는 것은 아니죠.

직원들이 쓰는 것입니까?

직원도 해당하고 다 그렇습니다.

그럼 작년에도 이런 대책비가 있었죠?

작년에도 있었죠,

그럼 직원들이 쓰셨겠네, 쓰신 근거를 갖다 주실래요?

작년도에 4백6십만원을 썼습니다. 단속하는데 썼습니다.

그렇게 답변하시면 명세를 가져오시라고 직원들이 쓰실 것이라고 얘기를 하신다면 단속을 하면서 꼭 이것이 필요하다는 근거를 대라니까 지급한 것과 근거를 가져오십시오, 꼭 필요한 것이라면 그렇게 답변을 하시니까 필요하면 세워드리 고 아니면 예산을 절감하는 차원에서 절감 할 테니까.

이것은 꼭 필요합니다.

됐습니다. 넘어갑시다. 봉담내리-원평간 도로는 어떤 것을 얘기하시는 것입니까?

원평리는 농어촌 도로로 포장을 하다가 6백미터 정도 남았습니다.

질의 더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그러시면 특별회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1155페이지입니다. 다음은 구획정리 사업 특별회계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총 수입은 88억1천만원으로서 사업 수입 87억7천만원이며 이는 채비지 8800평의 매각 대금이며 사업 외 수입은 일반회계 전입금 4천만원으로 편성 하였습니다. 지출은 일반운영비 59억7천만원으로서 채비지 현장 측량과 매각에 따른 공고료, 감정수수료, 농지조성비 및 전용 부담금 약 58억7천9백만원으로 편성되었으며, 시설비로서 보상비에 27억6천2백만원으로서 단지 조성비는 약 20억, 가옥 및 부속사중 보상비가 7억6천2백만원으로 편성되었으며, 또한 예비비 4천3백만원을 편성 하였습니다. 본군의 지역 발전과 도시행정 분야에 남달리 큰 관심을 가지시고 지도 편달하여 주시는 위원님들의 노고에 다시 한번 감사드리며, 94년도 구획 정리 사업에 대해서 예산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태안 구획정리 사업인데 순수한 군비 투입된 것이 4천만원 입니까?

4천만원 받은 것입니다.

채비지 지는 평당 1백만원 받으셨네요?

약 1백만원 꼴로 받습니다.

먼저 1백2십만원으로 얘기하지 않으셨습니까?

예상으로 잡은 것이기 때문에 변동이 있을 수 있습니다.

사업에 차질을 빚는 것 아닙니까?

그중에 75%만 계획을 잡고 25%는 남겨 놓은 것입니다.

매각은 아직 안 된 것이죠?

안된 것입니다. 환지 계획을 받아가지고 매각 계획을 넣을 것입니다.사업 실시 이전에 문제는 정부 시책의 실명제 이후로 과거에는 구획정리 같은데 투기성도 띄었는데 실수요자가 채비지 매각에 많이 응해져야만 되는데 이번에 다시 이후에 처음 하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의 문제가 돼죠. 만약에 매각이 안 되거나 했을 때는 차질이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잘하시는 사업인데 구획정리 사업을 화성 관내에 할 때가 많은 것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한번 해가지고 잘되는 데는 따라서 계획을 잡을 것입니다.

구획정리 사업이 대단히 어려운 사업인데 개인간의 이해관계라든지 자기 소유권 등이 걸려가지고 어려운데 계획을 세우셔야 할 텐데.

사업 수익은 좋은 것입니다. 저희가 돈은 생기지 않아도 공영의 도로 기반 시설 같은 것은 전부 사업비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전체금액으로는 상당한 도움이 될 것입니다.

이 사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셔야 됩니다. 지금 근20년씩 도시계획 지구 지정을 해서 도시계획을 해놓고 그냥 자연 발생적으로 집들이 들어서면 도로가 그냥 생겨서 그저 돈 안들이고 고생만하고 할려고 하는 그런 결과를 가져올 생각은 하지 마십시오. 지금 빨리 도시 계획된 데를 우선순위를 사업 지정한 일자를 우선으로 해서 순서를 정해 놓고 해마다 용역비 정도는 군비를 투자해야 되고 나머지 사업비는 채비지 매각 대금으로 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해줘야 한다고 그런데 여지껏 가만히 지금 이쪽 반월도시 계획 지구에 들어가 있는 매송, 비봉, 봉담은 거기에 그린벨트만 책정돼 있지 도시계획은 이번에 내려온 것으로 알고 있고, 남양 이쪽부분으로는 도시계획은 내려져 있고 구획정리 사업을 안 하니까 맨 날 자기 땅이 얼마가 있건 가운데로 길이 쭉쭉 갈라지고 재산권 행사를 못합니다. 발전도 안 되고 과장님 계획한번 세울 수 있습니까?

점차 이것을 봐가지고 사업 전망이 밝고 하면 계속해서 능력 있는데 까지 하는데 지금 당장 이것을 시행하는데 인원이 도시계획 직원이 2명밖에 없습니다. 군수님한테도 인원보충을 요청합니다마는 자체 계획을 해서라도 시범적으로 해볼까 합니다.

꼭 해야 됩니다.

그만큼 세수증대를 이룰 수 있으니까 수익상 좋습니다. 하여간 채비지 매각만 잘되면 이 사업이 바람직할 것입니다. 저희가 태안 구획정리 사업을 시범으로 해서 성과가 좋으면 하나의 특별사업으로서 점차 확대해 나가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화성군에 실과가 여러 개 실과가 있지만 어디라고 얘기는 안하지만 위원님들이 각자 입을 모은 데가 그저 과거를 답습하는 관행을 가지고 봉급이나 타잡숫는 그러한 형태로 이제껏 흘러온 분들도 혹시라도 있을 수 있다라는 예측들을 하고 계시다고요. 그런데 안병무 과장께서도 좋은 비전을 가지고 열심히 일 할려고 하는 모습을 볼 때 저도 위원으로서 기분이 좋은데, 이것이 정말 알토랑 같이 내가 도시과장으로서 있으면서 화성관내에는 구획정리 사업을 고생을 해서라도 했을 때 화성군에 변화가 올 것이다. 구획정리 사업 안하면 절대 변화가 없습니다. 그래서 용역비 화성관내 도시계획된데 다해봐야 잘해야 2억 정도 밖에 안 들어 갈 것이다. 군비 2억 투자해서 200억 내지 2천억의 지역 발전에 이익이 오면 더 좋은 일이 어디 있습니까?

도시 구획정리는 저희가 자체 계획을 예측을 해서 잡은 것입니다. 변동이 되면 나중에 변동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이어서 상수도 사업 특별회계를 설명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94년도 화성군 상수도 사업 특별회계 예산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1077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94년도 수도사업특별회계 예산안 개요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신경제 계획에 맞춰 경상적 경비는 최대한 억제하고 또 재원은 투자 사업으로 전환하였습니다. 지방채 차입재원을 확보 계상하였으며, 도비 보조 사업 등으로 우선 편성하였습니다. 94년도 총 세입규모는 1백7억2천4백만원으로서 사업예산 수입은 11억1천6백5십만3천원이며, 자본예산 수입은 94억1천6백5십만원이고 이월액 및 수용가 미수금으로서 1억42만8천원으로 구성하였습니다. 이어서 세출 예산 편성 규모안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경직성 경비의 증가를 억제하고 투자 사업의 타당성, 합리성을 면밀히 검토하여 투자의 효율성을 높이는데 주력하겠습니다. 94년도 세출현황을 살펴보면 사업비용 지출은 19억7천1백1십만4천원이며, 그중 자본예산 지출은 총 87억4천6백87만6천원으로서 이중 광역상수도 4단계 시설 확장 사업비로 10억9천1백만원이고, 광역상수도 5단계 시설확장 사업비로 67억 8천 4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에 읍면 상수도 관로 시설 확충사업비로 3억6천만원, 맑은 물 공급 대책 노후관 교체비로 7천5백만원, 누수방지 사업비로 9백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081페이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사업예산 편성안에 대해서 말씀드립니다. 총 사업수익은 11억6천7백6만9천원으로서 그중에 급수 수익이 8억6천7백63만원, 수탁공사비 수익이 2억3천3백79만8천원으로서 계상하였습니다. 기타 영업 수익은 5천3백13만6천원, 수입 이자가 약 1천3백5십만원으로 편성 하였습니다. 전년도 대비에 보면 급수 수익은 수도 요금인상을 저희가 이번에 10% 인상 조정했고, 수탁공사 수입금도 전년보다 약 2억원을 삭감 조정하였습니다. 이어서 사업비용으로서 총 19억7천7백12만4천원으로서 이중 인건비가 6억3천6백16만2천원으로서 32%를 차지하였습니다. 전년도 대비하여 1억3천7백98만원이 증가 되었습니다. 증가 원인은 기본 급여처우개선으로 6,2%가 증가 되었고, 반월 배수지가 여기에 청경3명과 누수 수리원 2명을 금년도 예산에 계상함으로서 인건비가 늘은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물건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물건비는 총 8억5천8백94만원으로서 그중에서 일반 수용비적 성격은 가급적 작년도 예산범위에서 편성하였으며, 공공요금 10%, 연료비 10%를 증가 계상하였고, 동력 장비를 8천4백만원을 세웠습니다. 94년도 상수도 사용료에 대한 전산업무 추진을 기하고자 전산화 용역비로 2천만원을 계상하였고, 원정수비는 3억5천8백65만원으로서 물건비 점유률이 4.7%를 차지하고 있으며, 실제 경상비는 가급적 억제하여 이에 대한 절감분을 투자 사업으로 전환하였습니다. 다음은 경상 이전 경비입니다. 공무원 연금 부담 3건에 대하여는 4천6백7십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지방채 이자상환으로서 94년도분 1억7천8백여만원을 편성하여 보다 효율적으로 재정 운영을 도모하고 상수도 시설 인력관리를 군에 통합 흡수하여 검침 누수 업무를 쇄신해 나갈 계획입니다. 다음은 1135페이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자본예산 편성안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첫째 자본 수입규모는 총 94억1천6백50만3천원으로서 수도권 광역 상수도 4,5단계에 시설 확충 사업에 따른 지방채 차입을 17억6천3백만원을 도 지역개발 기금 자금에서 융자 계상 하였으며, 광역상수도 통합 정수장 시설비를 전액 지원 없이 부담하게 되어 7억2천9백만원을 건설부 도축자금으로 융자하여 총 지방세 차입금 24억9천2백만원을 차입할 계획입니다. 상수도 시설 확충사업으로는 도비보조금을 33억4천4백만원, 상수도 일반회계 보조금이 35억원을 전출 계상하였습니다. 이것이 지금 깍여서 32억원이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둘째 자본적 지출 사업 편성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총 투자예산 규모는 87억4천6백87만6천원으로서 그중 태안 광역 4단계 배수지 부지 매입이 1억2천53만6천원을 세웠고, 수도권 광역 상수도 5단계 사업입니다. 시실부지 매입이 13억8천만원으로서 여기는 주로 배수지 가압장 위치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고정 부채 상환금으로서 경기도 지역개발기금, 농어촌개발기금으로서 2억9천8만9천원의 원금을 상환할 계획으로 예산을 편성하였으며, 기위 서두에서 투자 사업비에 대한 말씀을 들여서 그 내용을 생략하겠습니다. 오늘 94년도 수도 특별회계 안을 제출하면서 양질의 수도 물 공급에 대한 주민의 관심과 기대는 날로 증가되어 전 상수도 업무 종사원의 노력 없이는 추진이 되지 않으리라고 생각되어 모두 각오와 긍지를 가지고 주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서 수도사업 특별회계에 대한 포괄적인 사항을 말씀드렸습니다.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내년도에 직원 정원 관계는 어떻게 됩니까?

정원이 청경 3명과 누수 감시원 2명을 계상한 것입니다.

인건비는 증가 되었겠네요?

네, 인건비는 증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사업 예산을 보면 작년보다 1억이 줄었는데요, 인원이 증가 되었는데도 사업이 줄었습니까?

사업은 경상비 지출이 줄었습니다.

작년에 계획서가 20억5천으로 돼 있었는데 지금은 19억7천이에요. 작년보다 8천만원이 줄은 예산으로 서 있는데, 8억1천 모자라는 것은 일반회계에서 전입합니까?

네.

올해 상수도 요금 인상률을 얼마로 보셨습니까?

10% 입니다.

먼저 조례 개정 관계 때문에 얘기하실 때는 약 40% 인상 요인이 있다고 했는데?

40.6%로 했는데 경제기획원과 너무 차이가 있기 때문에 국가적인 정 책 사업으로서 내년 4월에 다시 조정 결정이 될 것 같습니다.

내년 4월경에 요금 상승요인이 발생해서 그만큼 수입이 늘어나는데 그렇게 해도 손실이 온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러면 손실은 줄어들죠,

얼마나 줄어들 것 같습니까?

30% - 40% 올라갈 때 2,3억 정도 수입이 늘어 날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러면 손익격차가 많이 줄어드는 군요.

상수도 사업 투자 재원이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전체적으로는 아무래도 인상 율이 높아야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자본적 지출로 나가는 것이야 어차피 지출되는 것 아닙니까?

손실에 대해서 2,3억 올라가면 저희가 다운을 시킬 수 있습니다.

당장 요금을 올려야 된다고 그렇게 말씀을 하시더니 도에서 결정이 안됐다고 안한다면 그것이 됩니까?

도에서 공문이 와가지고….

글쎄, 공문에 의해서 화성군 행정이 전반적으로 가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상급기관의 지시를 호응 안할 수가 없습니다.

상급기관의 의사만 존중되면 의회 의사는 존중받을 필요도 없는 것 아닙니까? 얼마 전에 40,6%을 올려야 된다고 자료를 만드셨지 않습니까? 그런데 도에서 막는다고 안하고 하고 이것이 소신 없는 것 아닙니까?

경제기획원과 건설부와 안 맞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모자라면 경제기획원에서 보태주는 것입니까?

건설부에서는 올리라고 그러고 경제기획원에서는 올리지 말아라 그래서 행정지시가 있었기에….

일반회계에서 전입을 받아서 쓰면 그것이 다 빚이라는 것입니다. 그렇죠? 운영하는 방법이 화성군 실정에 맞게 운영이 돼야지 주먹구구식으로 상급관서에서 하라면 하고 말라면 만다면 만약에 일반회계에서 진출을 못 받으면 맑은 물 공급대책은 스톱 아니냐는 것입니다. 그렇죠?

문제점이 있습니다.

문제점이 있는 것이 아니라 문제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500% 올려서 해보지 그렇습니까? 그런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적정한 수준을 화성군 실정에 맞게 조정을 해나가야지 소신 없이 도에서 하지 말라고 해서 안하면 되느냔 말 입니다. 일반회계에서 전입한 것은 사실 갚아야 됩니다. 그냥주면 받아서 쓰는 소비성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경영수익 사업이죠, 특별회계라고 특별회계 관리돼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원칙으로 한다면 상수도 특별회계가 자체 독립이 돼서 잘 돼야죠, 그것이 원칙 아닙니까? 지금 구체적으로 안되니까 돈을 꿔다 쓰는 것이고 주는 부서에서 이것을 고맙게 받아서 써야 된다고 도시과에서 소신이 있다면 조정해야죠.

상수도 관계는 전반적으로 내년도 물가 상승 관계 때문에 경제기획원 에서 상당히 신중을 기해서 건설부와 계속 싸움이 되는 것 같습니다.

지금 보통 우리가 건축법상 상수도 공급 물량이 농촌은 가구당 1톤이고 도시는 2톤으로 돼 있죠? 우리 농촌에서 보통 우리 화성군 관내에서 개인이 보통가구가 쓰는 수도 요금으로 봐서는 얼마정도 됩니까

일인당 197리터 정도 쓰고 있습니다. 0.8톤인데 수도 요금은 톤당 100원입니다. 그래서 30일이면 2천4백원 정도.

요인은 우리가 사업비용을 시설비 이런 것이야 할 수 없겠죠. 그러나 경상비, 관리비, 인원관계 이것은 최대한으로 필수요원을 확보하고 나머지는 절감하는 측면에서 운영을 해야지 단순히 상수도 요금에 의존해 가지고 올리고 내리고 해서 손익조절하려면 안된다. 그래서 이부분에 예를 들어 추진비를 쓰더라도 1백원을 쓸 것이면 30%절감해서 70원을 쓰고 이렇게 해서 손익을 맞춰줘야지 그냥 쓸 것 다 쓰고 하고 싶은 것 다하고 손익을 맞출려고 하면 매일 상수도 요금이 싸서 그럽니다. 그것 올리면 해결됩니다. 그러면 안됩니다. 절약해야 됩니다.

상수도 업무에 대해서는 위원님들의 도움을 많이 받아가지고 물 대책에 대해서는 열심히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질의가 없으시면 도시과 소관 94년도 예산심의를 마치겠습니다. 도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계수 조정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건설과장 이희선입니다. 94년도 건설과 소관 예산을 말씀드리겠습니다. 957페이지 입니다. 산업경제비 3억3천1백75만3천원, 지역개발비 24억3천3백42만9천원으로 합해서 27억6천5백16만4천원이 되겠습니다. 이중에서 먼저 산업경제비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지하수 개발사업이 1천4백93만5천이 되겠습니다. 이중에서 일반 운영비 1천4백93만원이 되겠습니다. 일반수용비에 농업용수개발 실시 요령책자 제작에 18만원, 시설장비 유지비로 엔진 양수기 정비비에 1천2십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95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인력관정 정비비 9개소에 31만 5천원, 재료비로 양감, 송산지구 양, 배수장 관리 인부임에 4백24만원입니다. 다음은 방조재 관리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실시 설계비에 호곡1리 방조제 보수공사 외 3건에 4백65만원 시설비로 호곡1리 방조제 보수공사 석축보수에 3천만원, 원안1리 방조제 보수공사 석축보수에 2천5백만원을 계상하였고 수리시설 개보수 공사에 5천만원 군 관리 및 지방관리 방조제 개보수에 5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시설부대비에 호곡리 방조제외 3건에 1백5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한해 대책으로서 실시 설계비에 태안 품목골 저수지 준설공사 외 4건에 4백2십만원 시설비에 태안 배양리 품목골 저수지 준설공사에 2천만원, 향남 행정리 저수지 준설공사에 3천만원, 태안 안녕1리 배수로 보수공사에 흠관 설치에 3천만원, 남양 온석리 양수장 보수공사에 3천만원, 동탄 석우2리 용수로 설치공사에 3천만원, 시설부대비로 태안 품목골 저수지 준설 외 4건에 1백4십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민간자본이전으로 한발대비 용수개발로 1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지역개발비가 되겠습니다. 건설행정에 초과 근무수당 2천8백97만원, 일반운영비에 일반수용비로 품샘 수입에 45만원, 94 건설공사 설계지침 유인에 1백25만원, 과적 차량 검문소 필름구입에 8십만원, 과적차량 검문소 필름 현상에 12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공공요금 및 제세로 신호등 전기요금에 2천5백8십만원, 팔곡 1.C전기요금에 6십만원, 고자거 차량 검문소 전기요금에 6십만원, 과적차량 검문소 진화 요금에 36만원, 책임 및 종합 보험료로 구레이다 1대에 45만원, 굴삭기에 9십만원, 사다리차에 5십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피복비로 수도원 관리로 작업복에 54만8천9백40원 우의에 7만8천9백60원, 노무화에 20만4천5백4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관서당 경비로 급양비에 88만원, 국내여비에 7백92만원, 일반수용비에 5백57만원, 업무추진비에 54만원, 공공요금에 1백9만원, 연료비로 과적 차량 검문소 연료비에 9만7천6백40원, 차량선박비로 차량장비 유지비 구레이다에 2백89만6천8백90원, 굴삭기에 2백28만2백80원 사다리차에 2백64만7천6백80원, 덤프1대에 5백13만4천8백10원 차량 유류대로 구레이다에 1백26만4천7백40원, 굴삭기에 3백37만2천6백40원, 사다리차에 2백52만9천4백80원, 재료비로 가로등 수리 자재대 구입에 가로등 등기구 100개에 5백6십만원, 램프에 3백만원 안정기에 2백8십만원, 스위치 150개에 1백5십만원, 전선에 1백2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업무추진비로 건서행정 추진에 5십만원, 기관운영 업무추진비에 66만원 복리후생비로 체육활동 보조에 1백72만원, 보상관리로 일반운영비에 도로 용도폐지 측량수수료 9백만원, 도로 전입 용지 등기 촉락 수수료에 1천5십만원, 토지매입비로 채불 용지 보상비에 2억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967페이지에 도로 건설로 연구개발비 신리천 교량 안전진단에 1천만원, 실시 설계비로 향남면 평리 교량 가설외 2건에 1천1백1십만원, 시설비로 가로등 설치 (태안읍외 10개소)에 4천5백만원, 향남면 평리 교량설치에 2억, 태안 신2리 도로 확포장에 1억, 태안육교-송산 교간 인도설치 공사에 7천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968페이지에 시설부대비로 향남면 평리 교량 가설외 2건에 3백7십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농어촌 도로 실시 설계비로 제부도 진입로 확포장외 3건에 1천1백85만원을 계상하였고, 토지 매입비에 지부도 진입로 확포장 용지보상에 2억을 계상하였으며, 시설비에 석천리 도로포장에 2억, 장안독정4리 도로포장에 5천만원, 제부도 진입도로 확포장에 1억, 장안면 장안리 도로포장에 4천5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시설부대비로 제부도 진입로 확포장외 3건에 3백95만원, 도로유지관리로 실시 설계비에 도로 및 교량관리 3백만원, 시설비에 도로 및 교량관리에 1억, 도로표지(10개소)에 1천만원, 차선도색에 2천5백만원, 시설부대비에 도로 및 교량관리에 1백55만원 치수 및 하수사업비로 하천관리에 4억2천3백34만4천원이 되겠습니다. 그중 지방하천 관리에 일반운영비로 하천관리 및 해사관리 필름구입에 4십만원, 사진현상비에 3십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준용하천관리에 공공요금 및 제세에 이륜차 책임보험료에 44만3천1백원, 춘추복에 17만6천1백원, 하복에 14만원, 방한잠바에 14만원, 단화에 8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시간 관계상 설명은 생략하고 질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957페이지에 엔진 양수기 정비비는 올해도 지시했습니까?

아직 정비비는 각 읍면에 보조를 해주는 것인데, 현재 우리가 양수장비를 불용처분하기 위해서 도에다 건의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용도 폐지가 되면 잔량에 대해서만 보조를 해주고 또는 도에 용도폐지 결과를 봐가면서 지원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93년도에 정비 지시를 해서 정비를 하셨냐는 것입니다.

정비는 했습니다.

한번도 안 쓰고 정비는 한 것이 뭐 있겠습니까?

그런데 기계가 되기 때문에 매년 한번씩 기름칠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1천만원을 그냥 내 버립니까? 유사시에 쓴다는 것인데 유사시 쓸 때는 아니라고 보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이것은 의회에서도 세 번 씩 건의가 되었던 사항이고먼저 정기회의 때도 질의 답변도 했습니다마는 어떻게 되었던 간에 저희는 용도 폐지를 하려고 상당히 애를 쓰고 있고 도에서도 사실상 화성군에 국한돼 있는 것이 아니고 경기도 일원이 동일한 사항인데 그래서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검토 중에 있습니다.

958페이지에 보면 인력 관정 정비비가 있는데 이것은 어떤 것을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인력관정을 지하수 관정 말고 대형관정 큰 것 파놓은 것이 있습니다. 그것을 관리하는 것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이것이 뚜껑 도색하고 그러는 것이죠? 사실 이것이 사용가치는 많이 떨어지고 있죠?

그렇죠. 그런 것이 있습니다.

959페이지에 수리시설 개보수 공사는 어느 공사를 지적하시는 것입니까?

수리 시설 개보수 공사는 지금 우리가 배수관문이라든지 또한 우리가 여러 수리시설을 했는데 용수로라든가 또 이런 것이 부분적으로 보수할 장소가 나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것은 개소별로 세울 수가 없어서 풀로 세워서 그때그때 사용하기 위해서 세워진 것입니다.

이해가 가는데 이 문제를 지적하다 보면 방조제나 개보수 관문을 만드시는 과정이 당초 사업 시행할 때 제대로 공사가 안된 것이 많습니다. 그래서 몇 차례에 걸쳐서 새로한 공사인데도 그것을 수리를 해야 되고 이런 부분이 많더라. 이것이 당초 예산에 완벽하게 공사를 해야 되는데 그렇게 안한 것이 많기 때문에 이런 부분도 자꾸 파생되는데 이것은 앞으로 철저히 감독을 하셔야겠습니다.

네, 감독을 철저히 하겠습니다.

962페이지에 과적차량 검문소 필름 400동을 현상하는데 800장밖에 안합니다. 한통에 두 장씩 밖에 안 되는데 그것이 어째서 그럽니까?

이것은 저희가 다시 확인해 보겠습니다.

과적차량 검문소가 단속을 위해서 필름을 구입하셔서 현상해서 보존하실려고 하는 것이죠?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건설과에서 총괄하고 계신데 어디를 얘기하시는 것입니까?

과적차량 검문소는 이화리에 해사 채취관련 때문에 검문소 1개소를 설치해 봤습니다.

거기서는 과적차량은 나오지 않겠네요?

그래도 나옵니다. 당초에 처음에 단속할 때는 상당히 많이 나왔는데 지금은 많이 나아졌죠. 그래도 우리가 단속을 하게 되면 틈을 타서 나오기 때문에 그 관계는 계속해서 근무할 때와 그다음에 우리가 경기도와 합동근무를 해서 나오게 됩니다. 그런 때는 자리를 비게 되는데 그때는 과적차량이 현격히 많아집니다.

그런데 이것이 문제가 뭐냐면 물이 잔뜩 흐르는 모래를 싣고 가면 수원 역까지 오는데 이것이 겨울철에 결빙이 되면 교통사고 위험도 있는데 해사 때문에 화성군민이 상당히 피해를 보고 있는데, 과적차량의 난폭 운전, 또 앞으로 동절기에 도로 결빙 등으로 해서 문제가 된 것 같은데 이것에 대해 앞으로 세부적으로 이렇게 해서 그런 것을 없애야 되겠다는 계획을 갖고 계십니까?

우리가 검문소를 설치해서 하고 있습니다마는 아주 열심히 노력을 하겠습니다.

물 흘리는 것은 단속할 수 없습니까?

도로 교통법이나 이런데서 단속이 돼야죠.

그러면 상급관서에 건의를 해 보셨는지?

우리는 상급관서보다도 경찰계통으로 협조를 의뢰하고 있습니다. 협조를 더 강력하게 해서 단속 요청을 하겠습니다.

위원장께서도 우정, 장안 주민이 상당한 피해를 본다고 보는데.

요 며칠 전에 경찰서 경비과장이 조암을 내려와서 만났는데 싸이카가 경찰서에 몇 대 있습니까?

싸이카 숫자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제가 왜 묻느냐면 아무튼 경찰 행정도 썩었습니다. 싸이카가 있기는 있는데 경비과장 얘기가 두 대인가 3대를 그쪽에 고정 배치를 시켰다고 하는데 저는 싸이카 구경도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건설과장께서는 정식으로 협조공문을 내서 건설과에서 하는 것 아닙니까?

그렇지 않아도 수차에 공문도 내고 합니다마는 불법이라는 것이 보이지 않은데서 자꾸 이루어지는 사항이기 때문에 협조 요청만 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리고 이화 검문소에 근무지도 단속을 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그것을 하고 있습니다.

하신다고 했는데 토목계장님 하루에 한번씩 근무가 제대로 이루어지고 있는지 전화도 하고 나가서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거기서 검문만 잘되면 과적 차량이 있을 수가 없는데.

그렇습니다. 상당히 나아질 것입니다. 우리가 근무일지를 보게 되면 과적이 적발이 안 되는 날이 일주일이면 두 대, 세대 밖에 나오지 않습니다. 예전에는 상당한 양이 나왔는데 그래서 그것을 보면 상당히 효과가 많은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달아보진 않아서 모르겠습니다마는 육안으로 봐서 상당히 많이 실고 다닙니다. 그런데 그것이 다 검문소를 통과하는 것입니다. 해사 문제는 거기를 통과 안하고 올수가 없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거기서 원천 봉쇄가 돼야 됩니다.

봉쇄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 인원을 늘려서 교대 근무를 해서 대책을 확실하게 세워야 될 것이 저는 관내 주변에 살기 때문에 심지어는 우정 지서장하고도 연결을 시켜봤고 해사 검문소 직원들과도 얘기를 해서 우정 지서보다는 연락망을 취하는 것을 장안 지서와 연결을 시키게 되면 몇 번 차량 관계에 대해서 금방 차량을 잡아가지고 처리를 할 수가 있어서 이렇게 해서라도 원천봉쇄를 해야지 군민의 피해가 적지 않습니다. 저는 포장은 적당이 눈 가리고 아옹 하는 것이지 운행되는 다른 차량의 윈도우에 모래가 날려가지고 윈도우 브러쉬를 계속해야 되고 그것 대책을 올바로 세워 주십시오.

964페이지에 차량관리 유지비가 2천12만7천원이 계상되었는데, 차량보유 현황이 어떻습니까? 여기 나와 있는 숫자죠?

그렇습니다.

장비 유지비 산출 근거는 2백94만1천원으로 나왔는데 그 근거는 어디서 나온 것입니까?

그것이 예산 편성지침에 나와 있습니다.

구레이타 구입년도가 몇 년이 되었습니까?

15년 됐습니다.

내용 연수가 몇 년 입니까?

구레이다는 내용 연수가 없습니다. 중장비이기 때문에.

그리고 굴삭기는 구입년도가 몇 년 되었습니까?

2대인데 한대는 5년 되었고, 한대는 2년 되었습니다.

그런데 한대만 장비 유지비를 계상했다? 여기서 세운 것은 몇년 짜리입니까?

5년입니다.

사다리차는 몇 년 되었습니까?

3년 되었습니다.

쓸만하죠, 덤프트럭은요?

2년 되었습니다.

967페이지에 체불 용지 보상비 내역이 뭐죠?

이것은 군도 체불 용지 보상금 입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군도에 사유지가 들어간 것이 있는데 사유지에 대한 보상금입니다. 그래서 군도 체불 용지는 상당히 많은 금액이 필요한데 우선 2억 먼저 세워놓고 사유지에 대한 보상 신청이 들어오는 것부터 선착순으로 내보내지기 위해서 현재 2억만 계상을 해놓고 있습니다.

사업이 현재 군도로 돼 있는데 새로 사업을 하지 않고도 기존 도로상의 도로로 편입돼 있는 그 용지를 보상 하신다는 것입니까?

네, 그렇습니다.

보상 량이 엄청날 텐데요,

그래서 이것은 아직까지 현재 조사 중에 있습니다. 아직 확실한 숫자가 나오지 않았는데 작 년도부터 측량을 해서 조사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까지 조 사가 되면 완료가 될 것입니다. 상당한 개인 재산이 도로에 편입돼 있습니다.

2억 가지고는 돼지도 안 맞은 것이죠?

전체적으로 조사가 끝난 다음에 예산을 계상시키는 것이 어떻습니까?

그런데 이것이 또 들여온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법적으로 하게 되면 사실상 행정관청에서 지게 되는데 그래서 현재 지방도나 국도는 거기도 해주긴 하는데 역시 마찬가지 입니다.

그런데 도로가 현재 나있는 자리의 보상과 새로 나는 것 하고는 가격이 많이 다릅니까?

그렇습니다.

얼마나 차이가 나는 것입니까?

대개 50% 이상 될 것입니다.

이것을 시작을 하려면 예산을 화성군 전체 예산을 줘도 군비로 수용비가 안될 텐데?

안됩니다. 그래서 이것은 지금 국공유지가 국도 체불 용지, 지방도 체불 용지 그다음에 준용하천 국유하천에 대한 것은 보상을 주는데 역시 거기도 예산이 상당한 양이 들어가기 때문에 한꺼번에 다주지 못하고 체불 용지 보상 신청을 받아가지고 예산 허용 범위 내에서 끊어가지고 연차적으로 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소하천이 해당이 되고 그러는데 과장께서는 준용하천 등 큰 하천만 말씀하시는데 우리 군민이 소수에게 피해보는 것부터 변상조치 해주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세워가지고 주기 시작해서 계속 소송이 들어오면 어떻게 하실 것입니까?

그러니까 군 재정 허용 범위 내에서 해야 됩니다. 이것은 당초에 기존 도로 공사를 하면서 소유권 이전이라든지 보상금을 수령하지 못한 것에 대해서 대상으로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30필지에 대해 30건이 접수가 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을 주기 위해서 체불 용지로 예산을 세워 놓은 것이고 그 외에 군도로 지정돼 있으면서 다소 보상 안된 것이 있는데 그것은 아직 저희가 조사를 못 습니다.

그러니까 도로가 군도라고 해서 있었지만 새로 신설 사업을 해서 등기가 안 났거나 지금 여건이 갖춰지지 않은 분들이 사후에 지급 여건을 형성해 가지고 요구를 한다는 것이죠? 그것은 당연히 줘야지,

다음번 추경에 확보를 해 주셔야 됩니다.

확보가 문제가 아니라 지금 당장 하고 싶은 얘기가 있습니다. 어디고 도로 사업을 하면 주민들을 보는 눈들을 경시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무슨 뜻이냐면 사유재산권을 인정을 받아 가면서 돈을 지급하고 이 땅을 써 먹어야 되는데 우리가 도로는 개설해 놓고 정상적으로 보상금 지급 여건이 형성되는데도 돈이 없다고 해서 지급 안할 경우가 많다고 그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된다. 우선은 개인 재산권을 무시하는 그러한 입장으로서 우리가 공사를 하면 안되지 않느냐 지금 당장 여러 건이 걸려 있습니다.

지금 현재 명시이월 사고 이월 이키다보니까 지난번 토지협의회에서 시점을 끊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 현재 10일에 접수해서 지급하는 것으로 하고 나머지는 내년도 10일 이후에 30일까지 접수된 것은 내년도에 명시이월 또는 사고 이월 시켜서 주는 방법으로 조치하는 것으로….

그런데 9월 달에 신청을 한 보상금 청구도 여지껏 지급 안 된 사례가 많다고 하는데 어떻게 그런 얘기를 합니까?

그것은 변명은 아닙니다마는 저희가 도비 지방 양여금이 전달이 안돼 가지고 지방비로 우선 지급하고 다시 도비에서 지방비로 전출해서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글쎄 그러니까 그것을 해야지 이런 얘기는 오늘 여기서 안할려고 했는데 산업기지개발 공사에 근무하고 있는 이윤호씨가 9백만원 돈 보상 받은 것이 있는 모양입니다. 어제 초상집에서 봤는데 화성군에 그렇게 돈이 말랐느냐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담당직원에게 전화를 했더니 돈이 없어서 도저히 못합니다. 아주 대답이 일사천리입니다. 꼭 지방 양여금 전달이 안됐더라도 우리 군비 가지고 지급하고 다시 환입시키면 되는 것 아니냐는 것입니다. 또 돈이 화성군 계좌에 돈이 없느냐 사업하다가 명시이월, 사고이월 시킨 돈 통장에 우리 화성군 돈이 연간 농협에 예치하고 있는 것을 따져보니까 월 150억 입니다. 150억이 농협에서 썩고 있습니다. 저도 농촌 출신이기 때문에 농협이 잘되는 것을 생각하니까 갖다가 보통예금 이런 것으로 넣다 보니까 이자 따먹으라고 준 것인데 이것은 굉장히 줄여야 됩니다. 줄이는 건 둘째 치고 그런 돈이 있으면 일반회계에서 지급을 해주고 그것 돈 몇 백만원 주는 것 때문에 고통을 받아야 되는 그런 입장은 피해줘야 한다.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한번 챙기셔 가지고 급하신 농민들 일반회계에서 지급하도록 하십시오. 부탁합니다. 그리고 968페이지에 제부도 진입로 확포장은 입구에서부터 제부도까지 완벽하계 끝나는 것입니까?

이돈 가지고는 송교리에서부터 제부리까지 하는데 제부리까지 하면 금년에 공사가 끝나고 그다음에 해면부터 지방도까지는 소요액이 12억 됩니다. 그래서 당초에 우리가 도비 보조로 신청을 했었는데 도비 지원이 되지 않으니까 우선 초입이 상당히 체증이 가중되고 있는데 그래서 상당히 교통에 불편을 겪고 있어서 우선 부기라도 달아 놓자 그래서 예산에 책정을 했는데 현재 6억의 도비 보조가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도비 보조와 군비 부담과 하면 부족이 돼도 얼마 안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는 만약에 이변에 부족 되면 추경에 예산 요구를 헤서 상반기에 마칠려고 합니다.

그런데 공사가 전부 중요한데 우리 화성군에 사람으로 치면 입부터 제대로 챙겨놔야 밥을 먹고 소화를 시켜서 배변을 하고 살수 있는 것이지 입을 잘못 만들어 놓고 하체야 아무리 잘 만들어 놔야 입에서 들어가지 못하면 안돼죠. 사업을 하시다보면 어려우시겠지만 그런 것은 잘 선별 하셔야 합니다.

지금 화성군내에서 읍면 소재지를 관통하는 도로 중 2차선이 안돼 있는 데가 어디죠?

2차선이 안돼 있는 곳은 양감도 안돼 있습니다. 그래서 양감에 대해서 는 저희가 이번에 예산에 책정이 되는데 당초예산이 안됐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상당히 시급성이 있어 가지고 당초 추경에라도 계상을 허용 범위 내에서 할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도 수차에 걸쳐서 도비 지원 요청도 했고, 이것은 저희가 숙제 과제로서 해결을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질의가 없으시면 이상으로 건설과 소관 예산심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산업위원회 소관 94년도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계수 조정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우종봉 위원입니다. 정회시간에 위원 여러분의 중지를 모아 산업위원회 소관 '94예산안에 대한 각 과,소별로 삭감 조정된 건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예산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환경보호과 총 989,478천원 중 58,894천원 삭감 929,584천원으로, 산업과 총 125,950천원 중 72,060천원 삭감 53,890천원으로, 지역경제과 총 221,429천원 중 17,280천원 삭감 204,149천원으로, 축산과 총 297,314천원 중 삭감 없이 원안대로, 수산과 총 107,112천원을 삭감 없이 원안대로, 산림과 총 275,976천원 중 24,360천원 삭감 251,616천원으로, 건설과 총 2,765,164천원 중 28,905천원 삭감 2,736,259천원으로, 도시과 총 4,952,140천원 중 27,500천원 삭감 4,924,640천원으로, 주택과 총 50,263천원을 삭감 없이 원안대로, 농촌지도소 총 1,135,593천원 중 47,120천원 삭감 1,088,473천원으로, 공영개발사업소 총 202,135천원을 삭감 없이 원안대로 하여 일반회계 예산 총 11,121,554천원 중 276,119천원 삭감 10,845,435천원으로 2,59%를 삭감하였으며, 특별회계 예산은 주차장 특별회계 총 172,949천원을 원안대로, 상수도 특별회계 총 10,724,000천원 중 5,050천원 삭감 10,718,950천원으로, 구획정리 사업 특별회계 총 8,810,500천원을 원안대로, 주택사업 특별회계 총 803,077천원을 원안대로 하여 총 20,510,526천원 중 5,050천원을 삭감하여 20,505,476천원으로 조정되었음을 보고 드립니다.

이상 설명 드린 안에 대한 토론을 하겠습니다.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더 이상 토론이 없으시면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누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환경보호과 총 988,478천원 중 58,894천원 삭감 929,584천원으로, 산업과 총 125,950천원 중 72,060천원 삭감 53,890천원으로, 지역경제과 총 221,429천원 중 17,280천원 삭감 204,149천원으로, 축산과 총 297,314천원 중 삭감 없이 원안대로, 수산과 총 107,112천원을 삭감 없이 원안대로, 산림과 총 275,976천원 중 24,360천원 삭감 251,616천원으로, 건설과 총 2,765,164천원 중 28,905천원 삭감 2,736,259천원으로, 도시과 총 4,952,140천원 중 27,500천원 삭감 4,924,640천원으로, 주택과 총 50,263천원을 삭감 없이 원안대로, 농촌지도소 총 1,135,593천원 중 47,120천원 삭감 1,088,473천원으로, 공영개발사업소 총 202,135천원을 삭감 없이 원안대로 하여 일반회계 예산 총 11,121,554천원 중 276,119천원 삭감 10,845,435천원으로 2,59%를 삭감하였으며, 특별회계 예산은 주차장특별회계 총 172,949천원을 원안대로, 상수도 특별회계 총 10,724,000천원 중 5,050천원 삭감 10,718,950천원으로, 구획정리 사업 특별회계 총 9,810,500천원을 원안대로, 주택사업 특별회계 총 803,077천원을 원안대로 하여 총 20,510,526천원 중 5,050천원을 삭감하여 20,505,476천원으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본위원회의 의결결과를 예산결산 특별위원회에 회부하기로 하고 '94예산안 심의에 수고하여 주신 동료위원과 관계 과, 소장님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이상으로 산업위원회 소관 '94예산안 심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