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순탁 의원 발언

재무국장 김용준입니다. 위원님! 그동안 안녕하셨습니까? 존경하는 홍순탁 위원장님, 그리고 예결위 위원여러분! 그동안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의정활동으로 구정은 날로 발전하여 가고 있습니다.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리며 ‘92년도세입세출결산및예비비지출승인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지방자치법 제125조 및 동법시행령 제47조 규정에 의거 의회로부터 선임된 결산검사위원의 검사를 득하고 승인요청하게된 결산내용을 보고드리면 ‘92년도 세입예산액은 총 678억 9,000만원이며, 실제수납액은 720억 4,000만원입니다. 또한 ‘92년도 세출예산액은 678억 9,000만원이며, 사고이월비를 포함한 세출예산현액은 716억 2,000만원입니다. 이에 대한 총지출액은 576억 6,000만원이며 이를 기능별로 분류하여보면 의회비 7억 900만원, 일반행정비 284억 8,000만원, 사회복지비 131억 5,000만원, 산업경제비 10억 2,000만원, 지역개발비 114억 2,000만원, 지역방위비 1억 800만원, 지원제비 4,400만원 등 일반회계가 총 549억 3,000만원이며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 26억원, 새마을소득비 특별회계가 1억 3,000만원이 되겠습니다. 또한 수납액에 대한 차인잔액은 143억 8,000만원으로 각 회계별로 93년도 예산에 이월하였습니다. 내용별로 보고드린면 사고이월비 36억 9,000만원, 보조금 집행잔액 6,000만원, 순세계잉여금 106억 3,0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예비비 결산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지출결정액은 총 1억 9,000만원이며, 이에 대한 지출액은 1억 8,900만원입니다. 차인잔액 400만원은 불용처리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92년도세입세출결산에 대한 총괄적인 사항만을 보고드렸습니다. 각 회계별로 세부적인 결산사항은 위원님들께 배부하여드린 92년도 세입.세출결산서류로 갈음하고자하오니 널리 양해하여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끝으로 결산안에 대한 내용을 깊이 검토하여 주시고 승인하여 주실 것을 위원님께 부탁을 드리고 미숙한 점에 대한 지적이나 개선사항이 있을시에는 즉시 시정, 또는 구정에 반영 효율적인 예산집행관리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입니다. ’94회계연도 우리구 결산을 심의하기 위하여 노력하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을 비롯하여 특별위원 여러분께 감사드리고 아울러 편성된 예산을 유효적절하게 집행하여 구민의 복리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하여 노력하시는 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드립니다. 본인과 홍순탁 위원 그리고 이수신회계사 등 3인은 지난 6월 1일부터 7월 5일까지 35일간에 걸쳐 은평구청장이 제출한 1992년도 은평구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서에 명시한 내역을 지방자치법 제125조1항 및 동법시행령 제47조의 규정에 따라 결산검사를 실시한 바 있습니다. 이에 결산검사 실시를 위임받은 3인의 위원은 지방재정법 및 동법시행령 예산회계법 등에서 규정한 모든 법규를 준용하면서 우리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모든 자료를 추가요청하여 종합분석 평가하고 질문 및 토론, 그리고 현장확인등 모든 방법을 적용한 검사절차에 따라 최선을 다하여 검사에 임했으면 짧은 일정속에서도 업무전반의 세부적인 사항에 이르기까지 완벽한 검사를 실시하였다고 자부합니다만 미진한 부분 또한 많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처음 구성된 지방의회 의원으로서 스스로의 부족함을 보충하기 위하여 타시도 모범 지방의회 16개 의회를 방문하여 의회운영상황과 결산검사 사례를 파악 우리구 제도와 비교분석 장점은 채택하고 결점은 보완코자 노력하여 ’92년도 결산의견서를 작성 구청장에게 이송하였음을 먼저 보고드립니다. ’92년도세입세출결산내용을 검사하였던 바 위원님들과 다른 모든 의원님께 이미 배부하여 드린 바 있는 ’92년도세입세출결산검사의견서 제13페이지부터 51페이지까지를 활용 지적한 바 있는 제Ⅲ 항 결산검사결과 개선사항의 내용을 제외하고는 전반적으로 세입세출, 계속비, 명시이월비 및 사고이월비, 채권 및 채무, 재산 및 기금과 금고의 결산은 적정하였음을 인정하였으며 다만 지방자치제 실시로 인한 행정의 변화, 즉 행정수요의 다양화로 업무의 폭증과 상급기관으로부터 하급기관으로서의 행정사무위임에 따른 각부서별 정.현원이 부적정하고, 행정사무의 전산화에 따른 전문인력의 수급이 불균형하며, 개인별 능력과 적성 등을 고려하여 적재, 적기, 적소에 적정한 인력배치의 미흡 등 자치구재량으로는 해결할 수 없는 인사제도의 경직성으로 인한 자치구 예산의 편성 및 집행에 있어 많은 문제점 즉, 사업미실시, 불용액과다, 사업취소, 사고이월 등이 발생되는 사례를 지적하고, 구청장에게 불합리한 제도와 관행의 개선을 위한 획기적인 방안마련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다음은 결산검사에서 중점을 두고 검사한 내용을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기히 배부된 결산검사의견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아울러 죄송한 말씀을 드릴 것은 완벽한 교정을 시도했습니다만 인쇄 과정에서 잘못된 오자가 있었음을 나중에 발견하고 여러분에게 정오표를 배부하였으니 교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92년도 결산검사내용 중 세입부분에 있어서는 일반회계의 예산액은 649억 9,003만 7,000원이며, 징수결정액은 728억 9,757만 2,000원이고, 수납액은 691억 379만 3,000원이었으며, 불납결손액은 5,196만 9,000원이며, 미수납액은 37억 4,181만원이었으며, 특별회계예산액은 29억 779만 5,000원이며, 징수결정액은 30억 9,974만 5,000원, 수납액은 59억 3,640만 3,000원이며, 불납결손액은 141만 6,100원이며, 미수납액은 1억 6,187만 8,000원이었습니다. 세출부분에 있어 일반회계 예산액은 687억 1,287만 1,000원이며, 지출액은 549억 3,237만 7,000원이고, 이월액은 36억 8,590만원이며, 불용액은 100억 9,459만 4,000원이었으며, 특별회계 예산액은 29억 779만 2,000원이며, 지출액은 27억 2,992만원이며, 이월액은 없었으며 불용액은 1억 7,787만 2,000이었습니다. 계속비, 명시이월비 및 사고이월비의 결산과 채권 채무의 결산은 해당이 없었으며 재산 및 기금의 결산에 있어서 재산의 경우 당해년도말 현재 결산 결과 공유재산 현액은 275억 1,298만 6,000원이고, 정수물품의 현액은 43억 1,187만 1,000원이었으며, 기금의 총액은 10억 123만 6,000원이었습니다. 금고의 결산은 일반 및 특별회계를 포함 세입 입금총액은 720억 4,019만 6,000원이고, 세출지급액은 576억 6,229만 7,000원이며, 이월액은 143억 7,789만 9,000원이었습니다. 다음은 결산검사 결과 지적사항에 대화여 중요사항만 요약하여 보고드립니다. 세입부분에 있어 개선할 사항은 세입예산 편성누락으로 인한 4억 4만 6,150원의 개발부담금을 세입에 계상토록 하였으며 세입예산과 세출예산의 산출근거가 상이한 보건소예산을 비롯, 세입에 대한 관리개선 및 과태료 체납관리 방법개선 등 25개사항을 시정 건의하였으며, 세출예산 부문에 있어 검사결과 개선요구사항은 세출예산 구조문제 구조문제에 대하여 일반행정비와 사업비 부분의 예산배분 비중을 고려하여야 할 사항 외 지출목적이 불분명한 예산편성으로 인한 문제점을 개선토록 의견제시한 것 외 40여개사항에 걸쳐 개선 및 시정토록 의견서에 제시하였으며 기타 작은 부분에 이르기까지 검사의견으로 제시하였습니다. 위원 여러분! 상세히 보고드리려면 더 많은 시간이 소요되기 때문에 포괄적인 사항마나 말씀드렸습니다. 본검사위원이 보고드린 내용 외 검사와 관련하여 의문나시는 점이 있으시면 상세히 질문하여 주시면 최선을 다해 답변해드리기로 하고 이것으로 ’92결산검사통과 의견에 대하여 설명드리고자 합니다. 감사합니다.

’93년 10월 23일 은평구청장으로 부터 제출된 ’92회계연도 서울특별시 은평구 결산 및 예비비 지출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첫째로 주요내용은 세입세출 결산 총괄해서 예산액은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를 합하여 총 678억 9,782만 9,000원이고, 세입액은 720억 4,019만 5,000원, 세출액은 576억 6,229만 7,000원, 이월액은 143억 7,789만 9,000원입니다. 사고이월은 36억 8,590만원이고 보조금 집행 잔액은 6,061만 4,000원, 순세계잉여금은 106억 3,138만 4,000원, 예비비지출은 지출결정액이 1억 9,309만 9,000원입니다. 지출액은 1억 8,879만 5,000원, 불용액은 430만 4,000원이 되겠습니다. 검토결과 및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92년도 세입세출 결산 중 ’92년도 일반.특별회계 예산액은 678억 9,782만 9,000원으로써 세입결산액은 예산액 대비 106.1%에 해당하는 720억 4,019만 5,000원이며 세출결산액은 예산액대비 84,9%인 579억 6,229만 7,000원이고, 세계잉여금 143억 7,789만 9,000원이 발생되었습니다. 여기에 다음년도 이월액 36억 8,590만원과 보조금 집행잔액 6,061만 3,000원을 제외하면 순세계잉여금은 106억 3,138만 4,000원으로 다음년도로 이월되는 것이며, ’92년회계연도 세입결산액 총규모는 전년도대비 16,6% 증가한 반면 세출결산총 규모는 전년도 대비 23.3% 증가한 것입니다. 다음은 1992년도 예산편성 결과를 말씀드리려면, 일반회계는 당초 586억 7,742만 6,000원을 편성하여 전년도 최종 예산 대비 6,9%가 증가한 것이며, 연도 중 2차에 걸친 추가경정예산 편성과 5차에 걸친 국고 및 시비보조금 추가배정을 합산한 ’92년도 최종 예산 규모는 649억 9,003만 7,000원으로 전년도 대비 18.4%가 증가하였고, 의료보호기금과 새마을소득특별지원사업비의 2개 특별회계는 당초 예산액 25억 8,415만 2,000원으로 편성하였으나, 한차례 추경예산액 2,364만원과 시비보조금 추가지원금 3억을 포함하여 최종예산액은 29억 779만 2,000원이 되어 전년도 대비 5.6%가 증가한 것입니다. 1992년도 예산의 집행결과를 말씀드리면, 먼저 일반회계의 세입결산액은 예산액의 106.3%인 691억 379만 3,000원으로 41억 1,375만 6,000원의 초과세입이 발생하였으며, 세출결산액은 예산액대비 84.5%인 549억 3,237만 7,000원으로 다음년도 이월액을 제외한 불용액은 예산액 대비 15.5%인 100억 9,459만 4,000원입니다. 세계잉여금 처분내역을 보면 ’92년도에는 141억 7,141만 7,000원의 일반회계 세계잉여금은 세출예산의 이월에 따라 이월재원 37억 4,651만 4,000원을 다음년도에 이월시킨 것을 제외한 순세계잉여금은 104억 2,490만 2,000원을 다음년도 세입재원으로 전액 사용하였습니다. 2개 특별회계의 세입결산액은 29억 3,640만 3,000원이며, 세출결산액은 27억 2,992만원으로 세계잉여금은 2억 648만 2,000원이며, 다음년도 이월금의 공제없이 전액이 순세계잉여금으로써 다음년도 세입재원으로 이월되었습니다. 다음 전.현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총괄 비교는 아래표를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 세입.세출에 대한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 초과징수에 대하여 ‘92년도 일반회계 세입결산을 보면 예산액은 649억 9,003만 7,000원이었으나 징수결정액은 728억 9,759만 2,000원으로 예산액의 12.2%에 해당하는 79억 755만 5,000원을 초과징수키로 하였으나 실제 수납액은 691억 379만 3,000원으로 예산액의 41억 1,375만 6,000원이 초과징수로 예산액 대비 6.3%이어서 전년도의 7.6% 초과징수 보다는 세입추계에 신중성을 보이고 있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미수납액에 대하여는 ’92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미수납 총액은 39억 368만 7,000원 징수결정액 대비 5.1%로 전년도 4.3%에 비하여 증가추세에 있다고 하겠습니다. 일반회계 미수납액 37억 418만 9,000원의 사유별 내역을 보면, 채무자 행방불명 17억 2,601만 8,000원, 채무자 재력부족 8억 6,437만 8,000원은, 납세자 태만 5억 4,054만 8,000원, 재산압류 중 5억 808만원, 시효소멸 1억 278만 5,000원이며, 특별회계 미수납액 1억 6,187만 8,000원은 전액이 채무자 재력부족으로 인한 것입니다. 미수납액이 증가하는 것은 경제성장에 따라세수 규모가 증가하기 때문이라고 하지만 주.정차위반 과태료 부과 등에서 보듯이 과다한 목표설정에서 발생된 것으로써, 체납 징수관리 비용의 증가를 유발하고 불공평의 소지가 있는 것이 므로 징수결정을 보다 합리화하고 징수업무를 철저히 하여 수납액을 줄이는데 노력하여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다음 불용액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92년도 일반, 특별회계 불용액은 총 102억 7,246만 4,000원으로 예산액 대비 15.1%이며, 전년도 예산액대비 18.5%에 비하여 감소된 것은 바람직한 현상이라 할 수 있으나, 일반회계의 불용액 100억 9,459만 3,000원중에서 예산집행잔액이 45억 9,695만 3,000원중에서 예산집행잔액이 45억 9,659만원, 집행사유미발생 34억 6,839만원, 예산절감 12억 5,049만 6,000원, 사업계획변경취소 7억 881만원 등으로 예산집행잔액과 집행사유 미발생이 대부분을 이루고 있습니다. 일반경비를 절약하여 불용액이 생기는 것은 그 타당성이 인정되나, 예산 1회계연도 독립의 원칙과 의회가 승인한 예산의 집행이라는 점에서 과다한 불용액은 바람직스럽지 못하므로 효과적인 예산집행을 위해서는 근본적인 제도개선 방안이 강구될 필요가 있다고 사료됩니다. 다음 ’사고이월비 및 예산전용에 대하여는 당해년도 사고이월비의 규모는 총 17건에 36억 8,590만원으로써 일반회계 예산액 대비 5.7%를 차지하고 있어서 전년도 6.8%보다는 다소 감소되고 있으나, 과다한 사고이월은 다음년도의 예산팽창을 가져올 우려가 있고 새로운 행정수요에 대한 신규사업 추진에 제약을 줄 가능성이 있으므로 예산의 사고이월은 최소화하여야 할 것이며, 특히 사고이월액의 대부분이 보상협의 지연으로 인한 것이므로 반복적인 이월을 줄이기 위하여 예산편성시 집행가능한 사업계획을 수립.시행하는 방안이 검토되어야 할 것입니다. 다음 ’92회계연도 일반회계의 전용액은 1억 1,212만 8,000원으로 주로 토지매입비, 위탁금, 시설비, 자산취득비 등의 비목으로 전용된 것으로써 현행법률상 장.관.항을 제외한 세항 이하는 행정과목이므로 전용집행이 가능하도록 되어있지만 예산운용의 신축성과 예산의 절약운용이라는 양면성을 조화시켜 예산운용에 능률성을 기하여야 할 것입니다. 다음 재산 및 기금의 결산은 공유재산은 증감및 현재액을 결산한 결과 전년도말 현재 총액이 259억 8,994만 9,000원, 당해년도 중 증가액이 18억 6,286만 7,000원, 감소액은 3,983만원으로 당해연도말 현재액은 275억 1,298만 6,000원으로써 전년도 말에서 당해연도 증감액을 가감한 순 증가액은 18억 2,303만 7,000원이며, 전년도 대비 7.1%가 증가한 것입니다. 당해년도에서 용도별 증감내용을 보면 증가된 총액 중 행정재산에서 18억 2,303만 1,000원으로 증가총액의 98.1%를 차지하고 감소액은 행정재산에서 29.4%, 잡종재산에서 70,6%를 차지하고 있으며, 용도별 공유재산 현재액은 행정재산이 264억 8,633만 3,000원으로 대부분을 차지하고 잡종재산은 10억 2,665만 3,000원입니다. 기금은 도시가스사업기금 10억원과 환경미화원 자녀학자금 대여기금 6,873만 6,000원을 당해연도 수납액으로 설치하여 운용한 결과 도시가스사업기금은 지출액이 없고 전액 다음연도로 이월시켰으며, 환경미화원 자녀학자금 대여기금은 총 6,750만 1,000원을 지출하고 123만 5,000원을 다음년도에 이월하였습니다. 도시가스사업기금은 당초 도시가스 사용을 확대시키고자 하여 수용가나 사업주측에 설치비용의 일부를 저금리로 융자해 주기 위한 목적으로 설치한 것이나 이를 이용한 자가 없는 것은 당해연도중 처음 설치된 것이라 하나, 이 기금을 사용하기 위해서는 융자금액에 비하여 시용 절차가 다소 복잡하고 대출받기까지에는 많은 기간이 소요된다고 보아 기금운용이 위축될 가능성이 있으므로 기금의 활성화를 위한 개선방안이 적극 강구되어야 한다고 사료됩니다. 다음 금고의 결산은 서울특별시 은평구 금고인 한국상업은행 응암동 지점에서 ’92년도 일반 특별회계 세입 입금액 720억 4,019만 6,000원 및 세출지급액 576억 6,229만 7,000원의 합계표와 세계잉여금으로 발생되어 이월된 143억 3,778만 9,000원은 일치된 금액임이 확인되었습니다. 다음 예비비지출은 예비비는 지방재정법 34조 및 지방자치법 120조1항의 규정에 의하여 예측할 수 없는 예산외 지출이나 예산의 초과지출에 충당하기 위하여 예비비로써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금액을 예산에 계상하도록 되어 있어서 ’92년도 일반회계에 예산액 대비 1%인 6억 3,994만 8,000원을 예비계상하여 그중 30.2%인 1억 9,309만 9,000원을 지출키로 결정하고 14대 국회의원 선거비 및 대통령선거비에 1억 6,360만원, 보상금 및 자산취득비, 시설비에 2,518만 8,000원을 지출하고 430만 4,000원은 불용액으로 처리하고 있습니다. 예비비지출은 지방자치법 제120조2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전 집행부에서 사용하고 사후에 의회의 승인을 받는다는 점에서 예측이 가능한 경비는 반드시 본 예산에 반영하여 예비비 설치목적에 부합되도록 노력하여야 할 것입니다. 끝으로 종합의견을 말씀드린다면, 지방자치단체에서 제출한 ’92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지출은 예산을 집행한 결과적 계수이므로 의회가 심의하는 과정에서 수정하지는 못하지만 예산의 집행현황은 파악함으로써, 그 적정성여부와 불합리성에 대하여 의회의 의견을 제시하고 집행부로 하여금 향후 예산편성이나 집행운용에 있어서 개선대책에 대한 방안을 강구토록 하는데 심사의 의미가 있다고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1992회계연도결산및예비비지출승인의건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총무국장 조재호입니다. 존경하는 홍순탁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 오늘 제28회 구의회 정기회에 ’94년도은평구예산안 심의를 요청하면서 새해의 예산편성 방향과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하며 아울러 바쁘신 의정활동 중에서도 우리구 발전을 위하여 헌신적으로 봉사하시고 구정에도 적극 협력하여 주신 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말씀 드립니다. 위원님들께서도 잘아시다시피 내년도에는 부동산 경기의 침체로 세수증대가 불투명할 것으로 예상되는 반면 점차 질적으로나 양적으로 증대되고 있는 주민들의 행정수요를 대처하는 데에는 재원의 한계때문네 어려움이 많습니다. 따라서 경상적 경비는 법정 필수경비를 제외하고는 과감히 줄여나가고, 투자사업비는 지역간균형있는 배분이 되도록 노력하여 신규, 대규모 사업보다는 마무리 위주의 사업책정으로 주민들의 행정수요를 최대한 반영하는데 초점을 두었습니다. 우선 ’94년도 예산편성 기본방향을 말씀드리면 첫째, 지역균형개발 및 주민숙원사업 해결에 최우선을 두고 둘째, 복지시설 확충 및 저소득 시민의 지원강화에 노력하였으며 셋째, 서울 600년 기념사업의 일환으로 문화예술시설 확충과 기념사업을 적극 지원하겠고 넷째, 자원 재활용 및 쓰레기 처리강화에 힘쓰겠으며 끝으로 주민의 건전 여가생활 지원 및 기타 사회질서 기반정립등을 위한 시책추진 사업에 계속 노력하겠습니다. 이와같은 기본방향에 따라 편성된 ’94년도 예산의 규모는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를 합하여 총 171억 1,799만 6,000원으로서 이는 금년도 예산에 비하여 0.35%가 증가하였으나 일반회계는 674억원으로서 금년도와 같은 수준이며 특별회계는 43억 1,799만 6,000원으로서 금년에 비해 11.3%가 증가한 것입니다. 먼저 일반회계의 주요내역을 말씀드리면 세입 예산의 주요재원은 자체재원인 구세 및 세외수입이 46.9%에 불과한 316억 1,559만 3,000원이고 의존재원인 조정교부금 및 보조금이 53.1%로서 357억 8,400만 7,000원이 되겠습니다. 세출예산의 분야별 주요내역은 첫째 지역개발및 주민숙원사업 해결을 위해서 도로개설 및 확장, 시설물 유지관리 등에 77억 1,145만 9,000원, 하수관개량 및 시설 유지관리에 19억 597만 9,000원 등 총 96억 1,743만 8,000원을 편성하였고 둘째, 복지시설 확충 및 취약계층의 지원을 위해서 종합 사회복지관 건립에 32억원, 저소득층 생활수준 향상 및 계층별 복지시책 확대운영에 43억 9,426만 3,000원 등 총 75억 9,426만 3,000원을 편성하였으며 셋째, 문화시설 확충 및 서울 600년 기념사업 지원을 위해 우리구 숙원사업인 문화예술회관 건립비 30억원, 문화, 예술활동 지원 및 기념사업 추진에 6억 7,745만 1,000원 등 총 36억7,745만 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특히, 문화예술회관 건립은 ’95년도 완공을 목표로 채무부담액 33억 9,100만원을 확보하여 모든 공사를 차질없이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넷째, 자원 재활용 및 쓰레기 처리강화를 위해 청소장비 보강 및 관리에 4억 5,892만 2,000원, 공중변소 설치 및 유지관리에 2억 8,477만원, 기타 청소행정 강화사업에 75억 1,521만 3,000원등 총 82억 5,890만 5,000원을 편성하였으며, 다섯째, 법정필수경비 및 기본행정수행비로 공무원 인건비 248억 5,200만원, 동행정 운영경비 41억 4,200만원, 기타 공공요금, 시설장비 유지비 등 85억 8,014만 3,000원을 비롯 375억 7,414만 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 외 예츨할 수 없는 상황과 예산초과 지출에 충당하기 위한 예비비로 총 규모의 1% 수준인 6억 7,780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로써, 생활보호대상자의 의료진료비로 사용하는 의료보호기금이 28억 436만 4,000원, 새마을 소득지원사업비 2억 5,363만 2,000원, 주차장 확보및 주차질서 확립을 위한 주차장 특별회계가 12억 6,000원이 되겠습니다. 이와 같이 새해 본예산을 편성함에 있어서 긴축재정에 중점을 두고 주민복지 증진 및 숙원사업 해결 등을 합리적으로 수용해 나가도록 노력 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 구민들의 다양한 행정수요를 한정된 재원 때문에 충분히 반여하지 못한 점을 아쉽게 생각하고 있습니다만, 저희 집행기관 나름대로 최선을 다하여 균형예산으로 편성하였음을 보고드리며,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리는 바입니다. 끝으로, 위원님들의 가정에도 건강과 행운이 함께 하시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94년도서울특별시은평구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안은 1993년 11월 24일, 은평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회부된 안입니다. 제안이유는 지방자치법 제118조제1항에 의거 1994년도예산안을 편성하여 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으로 편성방향은 세입분야는 세수의 추계를 과거의 실적, 현재의 동향 등을 분석 산정하고 ’93년도 징수전망과 ’94년도 여건전망으로 세목별 증감요인을 예측.반영하며, 수입원 산정은 안정적인 수준을 유지코자 하였습니다. 세출분야는 소모성.고정적 지출경비를 극소화하고, 투자적 경비의 타당성과 효율성을 제고하며, 주민과의 약속사업을 적극 추진하는 등 건전한 재정을 편성하고자 하였으며, 지역개발 및 위험시설물 보수정비, 쓰레기 처리문제 및 환경보전 체계개선, 복지시설 확충 및 취약계층의 생활안정 지원강화, 서울의 새로운 탄생사업 추진, 맑고 푸른 국토가꾸기 사업에 중점적으로 투자하였습니다. 회계별 규모에 대하여는 위원님들께 미리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설명을 줄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2페이지 하단이 되겠습니다. 검토결과후 예산총칙에서, ’94년도 예산안의 예산총칙은 회계별 세입.세출의 예산총액 규모외 채무부담행위 및 예산이용 그리고 간주처리 등을 규정하고 있으며, 금년 예산총칙과 비교하여 볼 때 제3조에 ’94년도 채무부담행위액을 33억 9,100만원으로 정하고 있는 사항이 다르다고 하겠습니다. 그 사유를 보면 지방자치법 제115조 및 지방재정법 제35조의 규정에 의거 지방자치단체장이 세입.세출 예산 외의 부담이 될 채무부담의 원인이 되는 행위를 하고자 할 때에는 미리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어야 한다는 규정에 의한 것으로써, 당초 ’93년도에 채무부담행위를 하고 ’95년도에 16억 4,000만원을 지출키로 하였으나 실시설계에 따라 건축비가 17억 5,100만원이 증가한 것입니다. 다음 세입.세출 예산의 주요내용에 대하여도 미리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설명을 대신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5페이지 위에서 여섯째줄이 되겠습니다. 본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말씀드리면 먼저 세입 예산편성 내역 및 재정여건에 관한 사항입니다. 내년도 일반회계의 세입재원중 금년도와 비교하여 증감된 주요사항은 지방세분야에서 자가용차량 등의 급증과 건물 및 토지의 과표 기준률 인상에 따라 면허세는 37.3%인 6억 8,014만원, 종합토지세는 20.9%인 12억 5,929만 7,000원이 각각 증가하였으며 재산세는 과표기준세율은 증가하였으나 다가구 단독주택에 대한 누진세율 감소로 결과적으로는 7.5%인 3억 3,039만 3,000원이 감소한 것이며, 분야에서는 도로 사용료와 일반폐기물 수집운반 세외수입 수수료가 금년도보다 22.4%인 7억 7,970만 2,000원이 증가하였고 자동차 관리사업소 업무이관에 따라 자동차 등록위반과태료가 6억 3,488만 4,000원이 증가하였으나, 순세계잉여금으로 추계계상한 64억 4,786만 9,000원은 금년도 예산보다 39.9%를 적게 계상한 것으로 이는 ’93년도 추경편성시 25억 9,078만 3,000원을 갱정하여 불용액 발생을 줄였고, 교부금중 19억여원이 서울시의 재정 여건상 감액되었으므로 그만큼 이월재원이 적어진 것이어서 결과적으로는 내년도 일반회계의 예산규모는 금년도 보다 감소한 것입니다. 재정규모면에서 볼 때 국가재정대 275개 지방자치단체의 재정규모는 53조 4,897억원: 32조 7,204억원이며, 비율로는 61%: 39%로써 외국의 국가재정 대 지방재정의 평균비율이 42:58%인 것에 비하면 재정여건이 미약한 형편이라 할 수 있고, 지방자치제가 실시된 지난 3년간 국가재정은 18.9% 증가한 반면 지방재정은 평균 16.1%의 신장률에 그치고 있으며, 우리구는 그동안 22.5%의 높은 증가추세를 보였으나 이번 예산안의 증가율은 대폭 낮아졌습니다. 재정자립도 측면에서 지방자치단체 평균 재정자립도는 66%이며 이중 광역자치단체 74%에 비하여 기초자치단체의 평균 자립도는 50.3%에 지나지 않으며 우리구의 경우 ’92년도 결산결과 재정자립도는 49.2%에 불과한 실정이고, 급격한 산업화 진전과 지방자치제 실시이후 주민생활의 실질적 욕구가 크게 증가됨에 따라 지방재정 수요가 급증하고 있으며, 도로확충 및 주차장증설 그리고 여가활용을 위한 복지시설 등에 주민의 기대 수요가 증가하고 있으나, 우리구의 구세 수입으로는 인건비 충당도 어려운 형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구의 영세한 재정여건하에서는 목적세 전환에 따른 재원의 감소와 급증하는 재정수요를 원활히 해결하기 위하여 세입기반의 획기적인 확충과 계획적이고도 긴축적 운영이 요구된다고 할 것이며, 특히 세입재원중 탈루 우려가 많은 지방세에 대해 세무조사 활동의 강화로 탈푸세원을 방지하여야 하며, 세무 담당공무원의 전문화 촉진과 인력보강, 예산지원 등으로 과세관리기능을 강화하도록 하여 세원 개발을 위한 연구노력과 장기간 미조정된 사용료, 수수료의 현실화가 필요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 세출분야의 사항별 분류에 따른 것입니다. 일반회계의 세출 분야에 있어서는 일반행정비중 공무원처우개선으로 인건비는 기본급 3%와 각종수당 3.2%가 금년도보다 증가계상되었고 학교급식 시설지원비가 신설되었으며 문화예술회관 건립은 계속사업으로 ’95년 완공을 목표로 추진 중에 있어서 금년도보다 증가하였으나 재무행정비가 금년도보다 감소된 것은 구유재산 매입비를 분야별로 편성하였기 대폭 감소되었으며, 특히 경상적 경비인 업무추진비 등을 절감시키고 있는 점은 바람직할 것이나 능률적인 행정업무의 추진에는 다소 경직될 우려가 있을 것으로 보아 행정업무추진에 효율성을 기할 수 있도록 제도개선의 필요성에 대해 검토가 필요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그리고 복지사업비는 금년도에 비하여 70%라는 큰 증가폭을 보이고 있는데 이는 종합복지관을 수색동에 이어 응암2동과 신사1동에 모두 32억원을 투입하여 건립하여는 것이며, 그외 공부방 운영 및 노인교통비 지원과 보육시설 운영보조에 지원을 강화하였고 도시개발비 중 관내 주택가 소로망 정비에 1억 1,000만원을 신설 계상하고 있으나 건설사업비 중 도로개설 및 보수공사 사업과 치수하수사업비는 금년도 예산보다 평균 16.5%나 적게 계상하고 있어서 주민숙원사업이라 할 수 있는 도시기반시설의 설치는 내년도에도 미흡할 수 밖에 없을 것으로 전망됩니다. 도시기반 시설인 도로개설 등 지역개발과 새로운 복지시설의 건립에는 막대한 예산이 소요되고, 지방자치제 실시이후 영세한 지방재정 여건은 개선되지 않고 있는 상태에서 중앙정부나 광역자치단체로부터 꾸준히 사무가 위임되고 있어서 자치구예산으로 이들 시설에 대한 충분한 설치 및 관리는 매우 어려운 실정이라고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자치행정의 신뢰성 회복을 위해서는 그동안 사무위임이라는 명분으로 자치구에 재정부담을 전가한 중앙정부나 재정자립도가 99%인 서울시에서는 자치구의 자립기반조성을 위하여 위임한 사무와 관련 충분한 시설투자가 될 수 있도록 예산수반 등 별도의 조치가 요구된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92년도 예산편성과 관련 주요사업에 대한 문제입니다. 먼저 금년 12월부터 시행될 도로점용료 산정기준이 토지의 과세표준액에서 공시지가로 변경됨에 따라 금년도 계상액보다 100%이상 증가되고 있어 내년도 도로점용료 부과징수에는 사용자의 납부저항이 예상되고, 과다한 체납발생도 우려된다고 할 것이므로 보다 합리적인 부과와 철저한 징수대책을 위한 노력이 필요할 것입니다. 주차장 특별회계에 편성된 12억 6,000만원 전액은 주차위반과태료 수입으로만 계상되고 있으며, 세출 편성내역을 보면 주택가 주차구획선 설치등 시설비에 1억 6,856만 4,000원을 계상하였고 주차장시설 확장을 위하여 적립금으로 7억 3,0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주차위반 단속 관리비 명목으로 3억 3,572만 1,000원을 계상하고 있어서 실제로 내년도에는 주차장시설을 관리하는데만 1억 6,856만 4,000원이 계상되었을 뿐 그외에는 적립금과 단속경비여서 주차장 시설확충에는 미흡한 예산편성이라 생각됩니다. 또한 내년도 주차위반 단속목표가 67,200건이며, 과년도 체납건수를 합하면 모두 120,000여건이나 되어 과태료부과 뿐만 아니라 징수업무에도 문제점이 야기되고 있으므로 이들 제도를 개선하기 위해서는 주차위반 과태료만으로 운용되고 있는 주차장특별회계는 자동차등록 위반 등 과태료를 재원으로 한 일반회계에서 전입금을 충원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하여 획기적인 주차장 시설의 확충과 효율적인 과태료 부과, 징수업무 체계를 확립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94년도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주환 간사입니다. ’92년도 은평구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과 ’94년도 은평구 예산안 심사와 관련하여 본위원회의 심사일정, 심사방법 등을 설명하겠습니다. 먼저 위원별 심사분야 분담에 관한 사항은 배부하여 드린 심사일정계획서의 위원별 심사분담 내역서를 참고하여 주시��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12월 16일 오전 10시부터 본안건심사와 관련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입니다. 출석대상은 서울특별시은평구의회에출석하여 답변할수있는관계공무원의절위에관한조례에 의한 관계공무원을 출석요구하여 질의답변을 하고자 하는 것이며, 기타 자세한 내용은 심사일정계획서와 같이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이번 실시하는 예결특위 심사방법과 일정은 이미 위원장을 비롯한 예결특위 위원님들과 충분한 협의를 거쳐 작성한 것으로 원안대로 채택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것으로 심사일정 및 심사방법, 위원별 업무분담과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