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준구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3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1994년도세입ㆍ세출예산심의(기획실(읍면예산), 문화공보실, 내무과, 사회지도과, 재무과, 지적과)

교부금 제출에 건은 지금 각 시군별로 알아보고 있는 중입니다.

예, 질의나 의견을 제시하는 위원님들께서는 예산심사와 관련된 분야만 질의하심으로써 의사 진행에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기획실, 읍면예산, 공보실, 내무과, 사회진흥과, 재무과, 지적과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럼 기획실 예산부터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기획실장 나오셔서 세출 예산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실장입니다. 지금부터 1994년도 세출예산 사항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설명을 드리기 전에 금년 93년도와 94년도에 달라진 사항에 대해서 참고로 말씀드리고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93년도에는 직원들의 법정 경비인 각종 봉급이라든지 수당 등등을 각 실과별로 편성을 했습니다. 94년도부터는 각 실과 것을 일괄취합해서 기획실 소관으로 취합 편성했음을 말씀드리고 또 한 가지 달라진 사항은 저희들 여비가 되겠습니다. 여비가 작년에는 저희들이 일괄적으로 관서당 경비에다 계상을 했습니다마는 관서당 경비 및 일반 여비로 나누어졌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 또 하나는 숙박비입니다. 숙박비가 금년도에는 관내의 경우 2만7천4백원인데 94년도에는 3만원으로 또 비 합숙인 경우에 관내에는 4천원이 만원으로 인상되었음을 참고로 말씀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기획실소관 1994년도 예산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상 기획실 소관을 마쳤습니다.

기획실 예산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홍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년도하고 대비를 했을 때 각종 예산이 전년대비 몇 % 증가한 금액입니까?

7%는 조금 안되고 6.4%정도 수정예산을 다루어봐야 하는데 6.4%∼7%정도로 계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전년대비 인건비를 포함한 일상 경상비하고 사업비하고 대비를 했을 때 사업비 증가는 몇 %고 일반 경상비의 증가는 몇 %입니까?

수정예산을 다루어 봐야 알기 때문에…….

왜냐하면은 우리군 예산이 전년대비 약 7%라고 봤을 경우 사업비에서 늘어나는 부분이 별로 없는 거 같아요. 오히려 도 보조금 사업이나 양여금 사업이 전년대비 흡족할 만큼 어떤 사업비에 보조금이나 양여금 사업비가 그렇게 많이 늘어나는 게 아닌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 각종 기획업무 추진활동비라든가 심사 작업 여비라든가 이러한 부분에서는 증액되는 것은 7%,8%가 아녀요. 10몇%, 20몇%씩 증액이 되었어요. 거기에 대한 답변을 좀 해주세요. 왜냐하면 국내 여비도 그렇고……. 이것은 절약해서 긴축예산을 운영하는데 이러한 계통의 예산이 상당히 긴축예산을 해야 되는 요인으로다 보고 있는데 너무 방만하게 운영되는 거 아니냐 작년대비해서 거기에 대한 답변을 좀 해주시지요.

김홍배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경상비에 대한 증액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설명 드리기 전에 말씀을 드린바와 마찬가지로 저희들 금년도에 각종 여비 단가가 상승이 됐습니다. 말하자면 금년도에는 비 합숙인 관내일 경우에는 일일 4천원 계상을 안했던 것을 내년부터는 1만원씩해서 상승이 되었고 만약에 숙박을 했을 경우에도 금년도에는 2만7천4백원을 3만원으로 상향조정이 됐습니다. 횟수는 금년도와 비슷하다고 하더라도 결국은 단가상승으로 액수가 올라간 것입니다.

전년도까지 월정 여비가 있었는데 그것이 금년도부터는 없지요?

예, 금년도에 삭감이 됐습니다.

그것도 여기에 감안이 되었다고 생각을 안 하십니까?

감안이 됐는데요. 전체적으로 금년보다 내년도가 직원들 일인당 배정되는 여비 액수는 줄었습니다.

실질적으로 우리가 군정 업무를 추진하기 위해서 여비라고해서 출장 여비를 계상을 했는데 군의 전반적인 군정을 계획하고 관리하는 기획실의 입장에서 볼 때 계속 내려오던 관행이라 생각해서 이것을 유지해 나갈 것이 아니라 현실하고 맞지 않다고 하는 부분에서는 개선을 해야 될 의지를 가져야 되지 않겠느냐 가령 여비를 가졌으면 여비를 가지고 출장을 나가야 되는데 지금까지 관용 차량을 이용하지 않았습니까? 관용차량 이용할 때는 여비 수령하지 말아야지요. 거기에 가서 식대라든가 이런 실비보상은 해야 되겠지만 지금 기업의 경영방법을 도입해야 된다. 이런 얘기가 행정에도 제시되고 요구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기업에서는 실비 보상을 하는 데만 커다란 조직을 가진 그룹 차원에서가 아닌 다음에는 실비 보상 돼지요. 어디까지 갔다하면 차비 영수증이 있고 또 점심식사 했으면 그 영수증을 갖다 제시하면 실비 보상을 합니다. 그러한 차원에서 본다고 할 때 타지 않은 차비 가지고 출장비식으로 해서 여비 처리해야 될 일이 없지 않느냐 앞으로도 신한국을 창조하고자 하는 차원에서 여러 가지 행정의 쇄신 차원에서 여러 가지 방법론이 제시되고 있고 지난번 신문지상을 통해서도 한번 관용 차량 문제가 제기되어서 줄여 나가는 왜냐하면 자가용이다 보니까 자기차를 이용할 때는 물론 거기에 들어가는 기름이라든가 소모 부분에 대해서 실비 보상을 당연히 해야 됩니다. 개인차량이기 때문에 그러다보니까 앞으로 획기적으로 지금 매년 우리 차량 대수가 늘어나지요.

지금 줄이고 있습니다. 금년도에 4대를 전부 폐차를 했습니다.

그럼 금년도에 구입한 차량이 몇 대입니까?

없습니다.

그렇다고 볼 땐 관용차량은 기간이 되어 폐차하면 그걸로 폐차하고 마는 겁니까?

예, 내년도에도 두 대를 또 폐차시킵니다.

두 대를 폐차시키지만 획기적으로 줄여 나가야 된다.

그래서 참고로 말씀드리면 차량 두 대를 폐차시킬 것으로 보고 계상을 안했습니다.

그런 의지를 표명해 주시니까 좋은데 각종 증가 요인이라고 말씀을 해 주시는 그러한 문제가 와 닿질 않습니다.

전체적으로 참고해서 말씀드리면 금년도에 저희 음성군 산하 전체의 여비 총액이 8억3천1백만원인데 내년도에 씨링으로 시달 받은 것은 5억9천3백만원 밖에 안 됩니다.

여기에 반영시킨 것은 얼마입니까?

2억4천정도가 금년보다 내년도가 줄었습니다.

씨링에서 얼마 더 올라와 있어요?

금년도에 계상된 것은 6억천9백만원입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줄은 상태입니다.

얼마가 줄었습니까?

2억 정도 이상 줄었습니다.

금년도 여비부분에서 정산했을 때도 그렇습니까?

계상된 것을 가지고 따지는 것입니다.

집행 잔액이 얼마나 됩니까? 추경은?

거의 90%이상 됩니다.

59P 법률 상담 사례금 이렇게 했는데 고문변호사 수당을 줬을 때는 상당 정도는 하려고 하는 거 아닙니까 ?

그것은 변호사를 선임 안했을 때는 집행이 불가능합니다.

금년도에도 각종 사업이나 각종 예산이 상당히 집행 잔액으로 남는 것으로 이렇게 본 위원이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넉넉하게 세웠다 이런 것을 조금 줄여서 본 예산에서는 꼭 필요한 것 정도만 해놓고 전부 가급적이면 사업비 쪽으로 돌려놓고 그리고 꼭 필요한 예산이 있을 때는 추경을 통해서 그때그때 필요한 만큼 세워서 나가야지 사업비 쪽으로 배정을 안 하고 1년 치를 못 박아서 해 놓고 반대로 얘기하면 사업비 필요한 것 그때 추경하지 않으면 안 되느냐 하는데 사업비 추경하기 보다는 추경하기가 쉽다 이것입니다.

알았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좋은 뜻으로 하셨는데 지역개발 대 토론회 같은 것도 내년에 특수시책 사업으로 기획실에서 추진한다는 의욕은 좋은데 지역개발 토론회에 58p 일반 운영비 보상금 두 가지 했을 때 330만원인데 330만원 들여서 지역개발 토론회를 했는데 과연 이것들이 학계에 연구하는 사람을 불러서 주제 발표를 시키려 하니까 3명에 50만원씩 해서 그 사람들이 음성군에 대해서 얼마 만큼 그렇게 소상하게 연구하고 한 학자가 있어서 얼마나 어느 기간동안 심도 있게 연구해서 음성군에 비젼을 제시 할지는 상당히 미지수입니다. 본 위원이 생각할 때 이 지역의 장래를 정말로 생각하고 우리가 군의 장기 종합 개발 계획도 그 많은 용역비를 들여 가지고 전문가의 연구를 통해서 마련했는데 특수시책이라고 해서 또 학자가 나와서 했을 때 이거와 유사한 또는 전혀 다른 어떤 음성군의 비젼을 제시한 다고 할 때 지금 만들어 놓은 음성군 장기 종합 발전 계획이 혼선을 빚을 수도 있지 않겠느냐 과다 계상이 되었다고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한 앞에 50만원씩 주어 가면서 세 명한테 이렇게 주제 발표를 할 수 있도록 의뢰를 해서 하려고 하는데 금년도 얼마만큼 학계에 있는 사람들이 자기의 본연의 임무를 하면서 음성군 지역에 대한 발전 방향을 그렇게 오랫동안 심도 있게 연구할지는 미지수입니다.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또 다른 위원님? 예, 이준구 위원님 말씀하세요.

41P 보상금에 일선 행사 추진비 있지요. 풀(Pool) 작년도에 금년대비 얼마입니까?

2천만원입니다.

그러면 1천만원 증액이 되었지요.

그것은 보상금을 많이 필요로 하기 때문에 풀(Pool) 중에서 그것은 그렇게 증액 편성을 해놓은 것입니다.

필요로 해서 한거다 예, 알았습니다.

예, 신화철 위원님 질의하세요.

우리가 금년도 예산을 세우고서도 정부의 예산 절감 차원에서 5~l5%씩 예산 조정을 한 적이 있습니다. 금년도에도 그거를 감안해서 예산을 세우신건지는 몰라도 조금 이해가 안가는 부분이 몇 군데 있고요. 그리고 55p나 58p에 보면은 일용직을 다시 채용해서 쓰는 걸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지금 현재 인원이 부족 인원이 되어지는 겁니까?

그 일용인부는 현재에 각 실과에 있는 직원을 그대로 계상을 한 것입니다.

그럼 작년도 예산에는 안나와 있잖아요?

이것은 과목 설정이 금년도에 되었기 매문에 작년도엔 이런 과목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편성하다 보니까 그렇게 되었습니다. 인원 증가는 금년도와 마찬가지입니다.

과목설정이 되어가지고…….

양여금이 저희들이 서류 제출을 할 때까지 도에서 시달이 안됐습니다. 도저히 이것은 서류를 안 낼수도 없고해서 예비비에다 해놓고 도에서 양여금이 내시가 50억이 왔기 때문에 그것하고 이것하고 편성을 해서 수정예산에 다루고 15일날 저희들이 제출하겠습니다.

예, 김홍배 위원님 질의하세요.

아까 질의했을 때도 합리적인 예산이라고 하셔서 답변을 해주셨는데 업무 추진 국내 여비 계상이 전년도에 7천32만7천원입니다. 94년도에 1억1천9백70만원인데 본 예산에 올라와 있는 것이 얼마가 증가했느냐 하면 5천9백37만3천원이 증가했다 전년대비 80%입니다. 아무리 단가상승이 되었다고 하더라도 80% 상승이 되었다 하는 것은 이해가 안가는 부분입니다. 월정여비 5만원이 없다하면 일반 각종 사업비에다 계상해서 집어넣어라 하고 그것도 예산 편성 지침에 나옵니까?

저희들이 금년도에는 8억3천만원인데 내년도에는 6억4천 정도가 씨링이 내려왔습니다.

월정여비 5만원을 그전에는 관서당 경비에 들어갔는데 월정여비를 빼고 각종 사업에 필요한 여비를 계상해라하고 한 것입니까? 예산 편성 지침이 그것은 이중 계상이 되기 때문에 월정여비주면 월정여비 그 사람이 업무를 추진함에 있어서 인건비 아닌 관서당 경비도 들어갔지요. 월정 여비 인건비 입니까?

아닙니다. 국내여비 입니다.

업무 추진함에 있어서 필요할 때 쓰라고 해서 주는 것이 월정여비 아닙니까?

그렇지요.

각종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서 또 계상을 했다 이것입니다. 지금까지 업무 추진 여비가 계속 계상이 돼 나왔어요. 이것은 이중계상입니다. 본 위원이 전년도 예산 심의할 때도 했고 92년도 예산 심의할 때도 그 얘기를 했습니다. 국가라는 단위에서 예산 편성이 어떻게 2중, 3중으로 중복되어서 계상이 되느냐 월정여비가 마치 인건비의 일부로 착각한다 이 말입니다. 여기 내주신 설명서 보충자료에 보면 총액이 죽 나오니까 우리가 판단하기가 좋습니다. 이것을 내 달라고 하니까 내주셨는데 이것 하나를 보면 전년대비 얼마가 증대되고 알았습니다. 답변은 충분히 그것으로 됩니다. 판단은 저희들이 하는 거니까요. 발언은 여기에서 끝내고 일괄해서 금년도 예산에서 우리가 상당히 심사숙고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하니까 전체적인 업무와 관련하여 여비계상에 있어서 전체적인 검토를 요구합니다.

다른 위원님 안 계시면 기회실장님 읍면 예산에 대해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읍면 예산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읍면 예산에 대해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세요. 예, 이준구 위원님 질의하세요.

10%절감액에 대해서 얘기하는데 우편요금, 가로등, 차량유지비를 10%씩 절감했는데 우편요금 같은 것은 10%감하면 우편을 안 보낸다는 말씀입니까? 전기요금은 쓰는 대로 나오는데 10%씩 절감이 되는 건지 차량유지비는 직원들이 열심히 하면 가능하겠습니다마는 차량유지비 이런 것에 대해서는 10%씩 절감할 수 있는 내용인지 할 수 있는 것인지 답변해 주세요.

차량비 같은 것은 10%절감이 가능하다 봅니다. 10부제 운행을 철저히 한다든지 꼭 불요불급하기 전에는 차량을 안타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수용비도 마찬가지입니다. 수용비도 저희들이 이면지를 활용한다든지 부수를 줄인다든지 이렇게 하는 방법 가로등, 전기요금에 대해서 말하자면 날이 밝을 때 불을 켰다가 해가 뜬데 까지도 소등을 안 해서 낭비되는 이러한 전력을 조금 어두울 때 키고 조금 캄캄할 때 끄고 하는 식으로 해서 절감을 하는 것으로 10%씩 일괄적으로 절감해라 하는 기준에 의해서 절감한 것이니까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홍배 위원님 질의하세요.

338p 재료비에 대해서 사창리 무연분묘 제초 인부임 그것에 대한 세비를 설명해 주시고 일반수용비에 청사분뇨 수거료를 2읍 7면에 대해서 했는데 일괄적으로 면 단위는 연 60만원, 읍 단위는 1백만원 이렇게 했는데 거기를 이용하는 인원수를 계산해서 이렇게 해놓은 것입니까?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김홍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창리 무연분묘 제초 인부 이것은 저희들이 77년 당시에 야산개발 사업을 했는데 사창리 지구에다가 금왕, 대소, 삼성 지구에 있는 모든 무연분묘를 갖다가 공동묘지를 하나 조성을 해놓았습니다. 거기 가보면은 수백기가 거기에 안치가 되어 있습니다. 거기 풀이 자라서 보기에 쑥스럽고 이래서 그것을 그전에는 사창리 마을에서 공동작업으로 제초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농촌에 인력이 노령화되다 보고 또 그런 것이 어렵다 보니까 그것을 도저히 그냥은 못하겠으니까 좀 인부를 사 달라 이렇게 해서 제초 인부하는데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방금 말씀하신 청사, 읍 청사 면 청사에 대한 분뇨 수거 읍에는 일괄적으로 1백만원 면에는 일괄적으로 60만원 이런 식으로 일정한 근거 없이 한거에 대해서는 앞으로 인원과 이런 걸 비례를 해서 앞으로는 그렇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금년도에는 일방적으로 저희들이 했습니다.

어느 정도 민원인의 숫자라든가 직원의 숫자 이런 거를 어느 정도 계산을 해서 그거에 맞는 걸 해야지 그냥 면단위로 1백만원 가지고 치울려면 치우고 못 치우는 건 너희가 무슨 다른데서 보태서 하든가 그렇게 하라하는 이런 주먹구구식의 이런 산출 기초는 되지 않겠느냐 생각을 합니다.

알았습니다. 죄송합니다.

예, 이준구 위원님 질의하세요.

전적비에 대한 설명을 해주셔는데 이게 가무재 전적비가 맞아요. 무극전적비가 맞는 거예요?

그게 한 전력사에 보면 무극전적지로 되어 있습니다. 국방부 전력사에 보면 무극전적 국립관광지로 되어 있어서 명칭을 전력사에 따라서…….

그러면 공보실장의 견해로서는 어떻게 통일하는 게 좋겠습니까?

국방부 전력사에 무극전적지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 명칭을 따라서…….

아니지요. 본 위원의 견해하고는 차이가 있는데요. 우리지역에 6.25사변 때에 이름만 전적지로서 무극 전적비, 음성전적비 하는 건 조금 이해가 그렇게 빠르지 못한 실정입니다. 그래서 그 줄의 유래라든가 모든 점을 참작을 해가지고서 감우재 전적비로 우리 군만이라도 통일을 하고 잘못된 기록이 있으면 이걸 정정하는 작업도 아울러서 해주었으면 하는 생각이 본 위원은 들어지는데…….

예, 신위원님 최대한 수렴해서 검토하겠습니다.

왜냐하면 가무재 전투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가무재 전적관광지로 되어야지 맞는 거지요. 전력사가 그렇게 되었다고 하면 전력사에 대한 어떠한 수정을 요구해 줘야지 거기 지명에 좀 오기가 되어있다. 6사단 7연대가 거기 와서 저기를 했어도 년대적으로 봤을 땐 분명히 가무재 전투로 명명이 되어 있단 말이지요. 전력사를 기본으로 할 수가 없거든 현실하고 맞지를 않았을 때는 그거를 정정해 줘야 돼요. 가섭산을 자꾸 가옆산 하듯이 지난번에 본위원이 사석에서도 말씀을 드린 적이 있을 겁니다. 그 작업도 아울러 이 기회를 통해서 병행해서 해 주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감우재 전적비 확대조성 기본조사 설계 용역비로 1천만원을 계상을 하셨는데 지금 추가로 확대하는 것이 약 1만여평 된다고 봤을 때 1만여 평에 대해서 뭐를 어떻게 하실지 모르지만 그거에 대한 설계 용역비로다가 1천만원씩 용역을 주어 가지고 설계를 해야 되는 건가 거기에 어떠한 특수시설이 들어가는 것도 아니고 사유지 편입해 가지고 조경이란 말이지요. 거기에 특별한 시설 지금 들어간다고 계획되어 있는 거는 벤치나 설치하면 하고 거기에 다닐 수 있는 등산로나 만 들고 또 이번에 승인해준 충혼탑 이전 그게 바로 초입부분에 들어가니까 되는데 과연 그 설계용역에 우리가 1천만원씩 들여 가지고 설계 용역을 해야 될 그러한 현실적인 필요성이 있느냐?

예, 그래서 국토이용계획 변경 조사 설계를 해서 기본계획을 만들어 국토이용계획 변경까지 전부 계상을 하고 있습니다.

국토이용계획 변경을 해도 그렇지요 1/2 계상했다고 그러는데 1/2계상이 아니지요. 1천만원에 대한 산출기초지요.

2%입니다.

그러면 2천만원이라는 얘기아녀요?

총 사업비에 0.85를 요율적용을 하는 건데 거기에 대한 1/2를 계상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총 사업비를 23억 5천만원…….

예, 당초에 저희들이 먼저 보고 드린 바와 같이 민간부분, 공공부분을 전부 합해서 그런데 그래서 민간부분은 빼고 공공부분에 투자되는 돈만 가지고 1/2만 설계 용역비로 계상했습니다.

무극전적지 확대조성을 하는데 총 공사비를 23억5천만원으로 봤는데 뭐를 어떻게 그걸 할려고 하는지는 보고를 받지 못해서 모르겠습니다마는 민간부분이라고 했으니까 거기에 민간시설을 어떻게 설치해 가지고 하려고 하는지는 모르겠지만 도대체가 거기에 지금 그럴 만한 장소도 없고 산은 그냥 산을 놓고 볼 때 제일 좋은 건데 충혼탑 있는데다 뭐 허가 내줄 일도 아닐 테고 그렇다고 볼 때 이거에 대한 모든 사업을 지금 사업을 자꾸 크게 보니까 우리 육령관광지 문제도 내부적으로 상당히 딜레마에 빠졌다고 알고 있지요. 그 청사진은 근사한데 민간부분에 대한 투자라는 것은 이윤 추구란 말이지요. 과연 거기다가 몇 수백억 우리 청사진에는 몇 수백억에 달한다 이 말이지요. 과연 몇 개 업체에서 몇 수백억이라고 하는 돈을 투자했을 때 수익성이 있느냐 없느냐를 따질 텐데 근사하게 해 놓고서 공공부에다 투자는 해놓고 나중에 민간부분에 투자가 이루어지지 않았을 때 그 후유증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여기 앉아서 생각하는 정도가 넘어설 겁니다. 그런 부분도 있는데 바로 인접된 곳에 연개해서 개발한다는 차원인데 연개해서 커다란 프로젝트를 지금 구상을 하고 계시는데 이거에 대한 것도 좀 심사숙고를 해야 되지 않겠느냐 벌려만 놓는 것이 능사가 아니라 마무리를 과연 우리가 계획했던 대로 소귀의 성과가 거양되어야 되는데 그렇게 될 자신이 주관하는 공보실장 입장에서 허심탄회한 소견을 좀 말씀해 보세요.

그래서 저희들이 실과간 협의해서 국토이용 계획상 문제점이 없는 것이 첫째 관건이기 때문에 실과간 협의를 해본 결과 아직 협의가 다 안 끝나고 저희들이 회신을 받고 있는 중인데 협의 결과 큰 문제점이 없고 김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많은 돈을 투자할 수 있는 재원 확보라든가 여러 가지 어려운 점이 있어서 민간부분 투자라든가 공공부분 투자에 대한 계획을 저희 나름대로 계산해 보니까 부지매입비에도 상당한 금액이 들어가고 실질적인 공공투자 시설비는 한 5~6억 정도에 해당되는 그러한 예산이 소요됩니다. 그래서 국토이용계획 변경은 전체 면적을 다해놓고 우선 공공부에 민간이 이용할 수 있는 여가 편익시설을 해 놓은 다음에 거기 필요성이 있을 때는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민간부문이 투자하는 거로해서 단계별로 한 4~5년 해서 한번 해보려고 기본 계획을 일단 구성을 하고 있습니다.

용역비라고 하는 것이 국토이용계획 변경에 따른 설계 용역비가 기본적으로 들어갑니다. 면적당 산출이 되는데 거기에 설계용역비의 대략적인 평당 단가에 맞춰서 계상을 했겠지만 본 위원이 아는 바로는 이것이 입찰을 보게 되는 건지 모르지만 만여 평에 대한 설계 용역비가 2천만원 과다 계상된 것 같다. 본 위원이 아는 설계로 볼 때 그런 생각이 듭니다. 또한 앞으로 금년도에 군에서 부담해야 될 예산에서 벌써 차질이 생겼습니다. 도에서 수정예산이 끝난 결과에 따라서 지금 차질이 왔는데 10억 정도 넘게 그렇다고 볼 때 금년도의 예산 전망이 상당히 어둡다 이런 차원에서 볼 때 불요불급한 사업 주민의 어떠한 생계와 직결되는 사업이 아닌 조금 기간이 필요로 하는 장기적인 사업 이런 데는 불가피 금년도에 절감 예산을 편성하지 않을 수 없다 그 사실을 본 위원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 볼 때 금년도 육령관광지 사업은 기본적인 국토이용계획 변경은 그 업무를 추진해 나가야 될 꼭 긴요한 일이지만 그 외에 그러한 사업은 유보를 해야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이런 용역비도 최소로 줄여서 이렇게 계상을 해주시기를 부탁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군정 홍보 보도 사례금 1천만원 했습니다. 군정을 홍보하는 보도 사례금 그대로 입니다. 의회는 의정 홍보 보도 사례가 한 푼도 없어요. 의정 홍보 보도 사례 아무리 찾아봐도 의정 홍보를 해야지 의회에서 하는 모든 일을 주민들에게 널리 알려서 이해를 해야 됩니다. 집행기관과 의회간에 이정 홍보 보도사례도 예산 계에서 배석을 하고 부군수께서도 참석하셨기 때문에 하는데 예산부서에서 각별한 신경을 써 주세요.

다른 위원님? 예, 고호종 위원님 질의하세요.

66P주민홍보 계도지 4개 신문 1천8백부를 홍보 계도지로 내고 있어요. 작년도에도 본 위원이 얘기를 한바 있습니다마는 지금 지역민들이 우리 충청북도에서 일어난 사항이 보도가 되고 거기에 음성군 소식도 소상히 보도가 되고 우리 농촌에 지방지를 대단히 좋아한다는 홍보 계도를 해주면 중앙지 정도를 볼 수 있는 사람이면 신문을 선택해서 여러 가지 보는 사람도 많이 있어요. 그 사람도 중앙지를 많이 봅니다. 지방화시대가 되어서 지방지가 우리 군민에게 대단히 필요합니다. 지방지에서 그 군에 대한 문제, 자기 면에 대한 문제까지도 소상하게 보도되기 때문에 지방지로 전환이 되어야 된다하는 얘기를 전 공보실장에게도 한바 있습니다. 이것에 대한 답변은 종합적으로 하시고 우리가 4개 신문을 다 받아봅니다. 어떤 사람은 하나도 못 받아보고 주민홍보계도지라고 신문을 5개 다 받아보고 또 어떤 사람은 하나도 못 받았다고 했을 때 그것이 홍보적인 계도 지로써의 역할이 잘 되지 않는다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 지금 현재 1807부인데 이것에 대한 명단을 가지고 계십니까?

예.

가지고 계시면 실장이 잘 점검을 하셔서 기왕에 계도를 하게 해주는 신문이라면 골고루 들어가게 그것이 정확한 날짜에 들어가게 이렇게 해서 서두에 말씀드린 것과 마찬가지로 지방이라는 모든 것을 신문을 통해서 알 수 있게끔 이렇게 조치할 의향은 없는지 간단하게 답변해 주세요.

저희 군에서 보는 신문은 서울 신문이 5백부 지방신문이 1317부로 연찬 배부되고 있습니다. 지방지와 중앙지의 비율이 지난 92년도에는 7백부가 배정이 됐었습니다.

우리 음성군민들은 지방지를 더 선호하고 있다 이것입니다. 그랬을 때 각 신문의 형평에 맞게 분배를 하든지 아니면 지방지를 늘려서 하든지 서울 중앙지를 줄이든지 할 용의는 없느냐 그 답변을 해주세요.

그 관계에 대해서는 작년도에 2백부를 감했기 때문에 작년도 수준으로 금년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주민들이 요구했을 때 계도용이라고, 그렇게 할 용의는 없느냐? 답변을 못하시면 나중에 연구하셔서 답변하시고 그러시고 여기에 대한 그 신문을 골고루 가게 말이지요.

그 문제는 지난번에도 고 위원님께서 말씀하셔 가지고 6개월마다 변경된 명단을 지국으로 통보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연초 또는 7월초에 변경 명단을 지국으로 통보를 해서 보급이 잘 되도록 협조 공문도 발송하고 협의도 하고 있는 중입니다.

지국이 있는데도 명단을 전부 넘겨주셨지요?

일단 지국으로 전부 통보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는데 얘기를 하자면 한 가지는 그런 게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렇게 해서 계속 보았거든요. 엊그저께 신문 보는 사람하고 면민하고 싫은 소리를 하는 걸 들었습니다. 제가 중개를 했지만 나는 신문이 들어오기 때문에 봤는데 별안간 와서 그걸 달라고 하느냐 하면서 시비를 하는 걸 제가 봤어요. 그것을 홍보지가 아닌 것은 댁에서 본거니까 이 돈을 내야 된다 해서 중개한 일도 있는데 그런 것들로 아까 얘기한 대로다가 이것이 계도지로서 누가 주는지도 모르고 보다 보니까 그렇게 되었다 그 얘기입니다. 답변 그렇게 밖에 못하시지요. 그렇게 하고 아까 곤란하시면 서면으로 답변해 주셔도 좋아요.

예, 또 김정용 위원님 질의하세요.

무극전적지 확대조성기본조사 설계 용역비 아까 김 위원이 말씀하신 건데 다시 한번 얘기하는 건데 이 확대 조성에 대해서 위원 간담회 때나 얘기한 적이 있지요.

지난번에 업무보고 때 보고 드리고요. 아직 기본 계획을 수립하고 있는데 이 문제에 대해서 다음 간담회 때 자세하게 보고 드릴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누누이 얘기를 하지만 이런 23억씩 계상하는 큰 사업입니다. 사전에 공보실에서 알고 있는 걸 보고를 해서 위원님들이 이거에 대한 이해를 완전히 득했을 적에 이런 것이 예산에 가냐 부냐하는 얘기가 되어야 될 텐데 자세한 사전 설명도 없이 예산만 올라왔단 말이지요.

지난번에 업무보고 때 대략적인 사항만 보고 드렸습니다. 세부사항은 보고를 못 드렸습니다.

예, 알았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들 질의 있으신가요. 그럼 공보실장 수고하셨습니다. 오전회의를 이상으로 마치고자 합니다. 오후회의는 두시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내무과장입니다. 저희 내무과 94년도 세출예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저희 내무과 소관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홍배 위원님 말씀하세요.

98p 특수업무수행활동비 2백40만원에 대한 설명을 상세히 해주시고 97p에 장애인 출입통로 설치하는데 어디에 설치하는지 그렇게 하시고 민원용 장의자 구입도 나왔는데 과연 민원실이라면 부담 없이 출입하고 그러는 건데 물론 안락하고 편하게 해줘야 되는 건데 과연 장의자 4개가 하나에 30만원씩 이렇게 주고서 구입을 해야 되는 건가 거기에 대한 견해하고 민원 사전 예방 대책에 1천2백에 대한 설명을 해주시고 또 92p에 일반 수용비로서 각종 행정잡지대가 나오는데 거기에서 자치행정, 도시문제, 지방자치, 지방행정 했는데 지방행정, 도시문제, 지방자치 이거는 부수가 자치행정에 비해서 상당히 과다한데 지금까지 이런 것은 어떠한 행정조직이나 이런 걸 통해서 봐 달라 소위 홍보지식으로 하는데 이거는 공무원들의 식견을 넓히고 정보를 신속하게 접할 수 있는 이런 측면에서 긍정적으로 생각을 하지만 구독 부수에 대해서는 좀 조정해야 될 이제는 때가 되지 않았느냐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거기에 대한 견해하고요.

92p 내무행정 시책 추진 보상 270만원 나왔는데 여기에 대한 사용계획 내무과 예산에 군수, 부군수가 쓰시는 업무관련 추진비가 여기에 들어가 있는 거지요?

처음에 98p 감사업무의 수행을 위한 활동비 240만원은 예산 편성 씨링에 나와 있는 것입니다. 감사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사람들의 정보비입니다. 한달에 3만원씩 직급별로 주는 것이 있습니다. 이것은 씨링에 의해서 편성이 된 것이고 그 다음에 97p장애인 출입통로는 금년에 원남면에 시범지역으로 육성하고 내년도에는 시범읍면 대상이 대소면 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우리가 각 읍면에 구 면실에 장애인 출입통로를 옆에 설치해 놓은 것과 마찬가지로 대소면에는 이런 시설이 없습니다. 거기에 필요한 비용이 1백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민원용 장의자 구입 120만원 하나에 30만원씩 그러니까 제가 보기에는 많이 받았다고 보지 않습니다. 그래서 대소면사무소에 의자를 교체하기 위해서 일단 계상한 것입니다. 그리고 94p 민원 사전예방 대책을 위해서 특수 활동비로 1천2백만원 계상해 놓은 것은 과거에 부군수님 정보비입니다. 그 다음에 92p 내무행정 시책추진 정보비 보상비로해서 270만원 한 것은 매년 이장 교육을 합니다. 이장 교육을 한차례씩 이장으로 매년 교체가 많이 되고 또 아까도 여비 계상한 것으로 설명 드렸습니다마는 신규 이장반 교육하고 보수반이라 해서 도민 교육원에 가서 받는 것 이외에 저희가 연초에 시책 설명을 하기 위해서 이장 교육을 한번하고 한번쯤은 하던 것을 내년도에는 한번만 이것을 일단 교육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때에 이장님들을 초청해서 기념품 하나 드릴려고 270만원을 계상한 것입니다. 이렇게 이해해 주세요. 그 다음에 문서관리에 있어서 자치 행정의 3종 행정 잡지대 내년도에 대폭 줄인 것입니다. 지방 행정지를 발간한다든가 도시 문제지를 발간하는 것을 저희한테 금년도 수준만 해달라고 하는 것을 대폭 줄여서 이것은 자료를 서면으로 내드리겠습니다마는 금년에 대폭줄인 것입니다. 물론 시대도 많이 변했고 또 도시 행정지나 지방 행정지 지방자치 각종 잡지가 많이 들어오고 있는데 사실상 위원님들이 간혹 보시면 참고할 것은 있습니다마는 공무원들이 시간이 없어서 보지 못해서 그렇지 볼 수 있다면 이러한 하나의 행정지로써 역할을 다 한다고 봐서 금년도에도 크게 줄인 부수를 가지고 요구를 낸 것입니다. 이상으로 답변 마치겠습니다.

신화철 위원님 질의하세요.

김홍배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 중에 보충질의로 생각하셨으면 좋겠습니다. 96p시설비로 장애인 화장실 정비, 장애인 출입통로 실치 이런 것은 좋습니다. 여기에 화단 정비 및 조경수 구입이 있는데 20만원씩 1백만원이 예산이 되어 있고 정원 분수대 설치까지 있는데 시범 읍면을 육성하기 위한 차원에서 이것을 넣은 것 같은데 지난해 같은 경우에는 원남면에 했지 않습니까 원남면 같은 경우도 화단 정비 및 조경수 구입하기 위해서 예산 배정이 있었나요?

거기에도 했습니다. 화단, 울타리, 담장, 조경까지 다 했습니다.

본 위원이 알기로는 읍면에서는 헌수를 받아가지고 조경을 하는 경우가 많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적은 예산을 가지고 군정에 임하게 될 때 조경수 문제라든지 이런 것 같은데 가급적이면 자급자족하는 전례가 지금까지 되어 왔던 것을 계속 유지 발전시키는 것이 어떻겠느냐 하는 생각이 들어지고 재산 취득비에 민원용 장의자 30만원씩 해서 120만원이 있는데 오전에 기획실장께서 보고해 주신 것 중에서 읍면 예산에 대소면에 응접셋트가 있는데 응접셋트 60만원이 또 돼 있더라고요. 그것하고 이것은 같이 검토되어서 그렇게 하신 건지 아니면 이것을 일괄성 있게 한군데에서 예산편성이 되어졌더라면 어떨까 생각합니다. 내무과 예산에도 들어 있고 읍면 예산에 들어있고 이것에 대한 견해를 말씀해 주세요.

예, 아까도 김홍배 위원님 질의사항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재작년도에 삼성면, 금년도에 원남면 내년도에 대소면이 내무부 특수시책으로 해서 이렇게 1개면씩 육성을 해 가지고 가능한 민원인의 편의를 도와주라고 하는 시책의 일환으로 추진이 되고 있는 것인데 사실상 아까 지적해 주신 화단이나 조경수 이거 대소면 같은 데는 가보시면 아시지만 상당히 허허 벌판 격이고 해서 이것은 최소한 이 정도는 지원을 해줘서 해야 되지 않겠느냐 금년도에도 원남면에 화단을 조성하기 위해서 자연석 화단을 조성하기 위해서 250만원 지원해 준 사실도 있습니다. 면장 관사를 설치하는데 그것도 30m하는데 3백만원이나 들고 사실상 원남면에 비해서 상당히 적은 겁니다. 최소한도 저희도 시대에 맞게 너무 형식에 치우치지 않을려고 원남면에 지원해 준 액수보다도 적은 최소치를 지원해 주느니 만큼 우리가 그것도 그럴 것 아닙니까? 원남면에 파고라 설치해 주고 자연석 화단 하는데 몇 백만원씩 지원해 놓고 우리는 고작 1백만원이냐라고 얘기할 성질의 것입니다. 사실상 그 문제에 대해서는 지금 신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대로 아무리 특수시책이라도 가능한한 예산을 줄여 보려고 나름대로 노력을 하고 있는 거니까 이번에 대소면 시범기관에 대해서는 사실상 많이 지원해 주는 게 아니라고 판단을 하고 또 한 가지 민원 장의자 관계 면에서 요구한 응접셋트는 아마 이거하고는 성격을 달리하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왜 달리하느냐 하면은 이건 단순히 원남면에 시범기관 육성 평가에서 저희 군이 우수기관으로 평가를 받았습니다. 이건 순전히 시범기관 육성으로 인해서 얼마를 투자했느냐 하는 것도 평가의 내용이 되는 것이고 그래서 면장실에 응접셋트를 바꾸는 것을 시범 육성기관에 그 파트에는 넣을 수가 없는 성질의 것입니다. 이것은 아까 기획실장께서 설명 드린 응접셋트 하고 여기서 응접셋트 4개조에 1백20만원 세워 놓은 거하고는 성질을 달리한다고 하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물론 성격은 다른 측면에서 지원이 된다하더라도 같은 사무실에 쓰여 지는 거라고 볼 거 같으면 2중 지원이 아니냐하는 생각이 들어집니다. 그 화단 정리비 조경수에 관해서도 그래요. 타 읍면 예를 들어볼 거 같으면은 면적도 협소하고 해서 나름대로의 불만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대소면 같은 경우에는 면적도 넓고 많은 타 읍면에 비해서 부러움도 갖고 있는 반면 면적이 적은 데에는 조경수고 뭐고 안해 주고 가뜩이나 부러움을 사고 있는 지역에는 이런 지원을 해 준다하는 거는 군에서 지원을 해주는 입장에서 볼 때 평등의 원칙에 맞지 않는다하는 생각이 들어집니다. 이거에 대한 견해도 좀 말씀해 주세요.

예, 알았습니다. 조경관계 형평성을 얘기하시는데 이제까지 시범지역으로 육성한 지역은 이보다 더 많이 지원이 되었던 거고 해서 대소면은 특히 면적도 크고 또 청사 주변 정리가 안 되어 있습니다. 금년도에 여러 가지 계획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래서 금년도 원남면 지원한거 이외에도 금년에도 조경을 들여서 1백만원 지원한 바도 있고 해서 최소경비를 들여서 1백만원 가지고 얼마나 대소면 청사 주변에 조경을 하게 될는지 예측할 수는 없지만 최소한의 경비를 한거니까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고 이건 더군다나 전국적으로 중점시책으로 경쟁이 되는 거니만큼 조금 못 하시더라도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정용 위원님 말씀하시지요.

행정기관 시범 읍면에 대해서 항목별로 과다하게 책정되었다면 조정을 해야지요. 1992,1993년도에는 한 3천만원이 쇼요 되었는데 지금은 전부 해봐야 1천5백만원 반으로 줄였단 말이지요. 이건 예산상의 절감차원에서 그런 겁니까? 할 곳이 없어서 그런 겁니까?

원남면에는 청사를 새로 짓고서 거기에 여러 가지 미비한 점이 있어서 그걸 시범 기관 육성과 더불어서 그걸 보완을 해주다 보니까 금년도에 한 3천여만원 신청을 했습니다마는 내년도에 대소면에는 그와 같은 사항이 되어 있는 거고 그래서 여기 나열해 드린 이와 같은 사항만 보완이 된다고 할 적에는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판단이 되어서 조금 예산상의 책정을 원남면 보다는 적게 한겁니다.

삼성면엔 92년도에 얼마나…….

92년도에 2천여만원 했어요.

대소면에도 청사가 넓은데 할 데가 많습니다. 그런데 시범지역으로 해서 돌아가면서 하는데 좀 93년도에 비해서 94년도에 워낙 반으로 줄었기 때문에 드리는 말씀이예요.

저희가 대소면의 경우도 지원에 명시된 것을 가지고 수시 평가를 합니다. 그래서 더 좀 보완해야 할 시설이 있다든가 장비가 필요하다 할 적에는 또 추후에도 보강을 해줍니다.

다른 위원님? 예, 박덕영 위원님 말씀하세요.

내무 행정비가 금년도에 몇% 증이 되는 겁니까?

작년도 예산에 당초 예산상으로 봤을 때는 전산관리 분야 때문에 다소 신장은 되었더라도 전체를 체계상으로 인건비다 뭐다 얼마 신장이 되었다고 똑 떨어지게 말씀을 드릴 수는 없게 되겠습니다.

전체적으로 지금 기정예산을 비교해 봐도 최소한도 17.2% 이상 증가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금년도에 우리 군 예산 전체가 5.6%증가한 것은 알고 계시지요? 그리고 지금 현재 그동안 우리 내무과장께서 아주 그 전산망을 갖다가 정비를 아주 참 사명감을 가지고 해 주시고 행정을 효율화하기 위해서 9개 읍면에 무슨 그 이동간 전용회선이라든가 이런 거까지 정비를 해서 대단하게 아주 전산화 된 거로 다 알고 있습니다. 그 전산화라는 건 기본적으로다 입력이라든가 예산을 절감하기 위해서 하는 거죠. 그렇죠.

그렇죠. 그런데 반드시 그런 것만도 아니예요.

예, 그런 것만도 아니겠죠.

그런 것만은 아니예요. 우리가 앞으로 정보화 시대에 대비하기 위한 정보화라는 게 결과는 컴퓨터한테 대비일환으로 하나의 우리가 일찌감치 자리를 잡자고 하는데 취지가 있는 겁니다.

예, 잘 알고 계시는군요. 그런데 지금 현재 우려 정부에서는 금년도, 내년도 재정이 상당히 어렵기 때문에 국가 예산 뿐만 아니라 도 예산 같은 경우는 마이너스 예산을 편성하고 있고 또 우리 군에서도 5.6% 증가를 하고 있는 것에 비례해서는 내무과 예산이 많이 증가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 내무과 예산을 갖다가 지금 문민정부가 활성화됨에 따라서 내무 행정비는 상대적으로 줄어들고 있는 추세입니다. 두 번째는 전산화하고 경영화 차원에서 예산이 많이 절감된 요소가 내무과 예산이거든요. 거기에 역행해서 내무 행정비 예산이 너무 급격하게 증가하고 있는 그 점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고 예를 든다면 지금 현재 무정전 전원 장치구입비 2천7백만원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무정전 전원장치는 작년도 예산에 편성 되어서 구입된 것은 알고 계시지요?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내무과 예산이 군 예산의 5.6%인데 비해서 내무과 예산은 17% 신장이 됐느냐 그것은 외형적인 것만 보시고 지적해 주셨는데 일반행정비를 계산해 보시고 질의를 주신다면 그런 말씀이 없으리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저희 내무과 일반 행정비는 작년도 예산보다 줄 있습니다. 그리고 다만 이번에 늘어난다면 전산관리나 통신관리 예산이 상당히 의회에서 승인해 준 행정장비를 구입하다 보니까 늘게 된 것이고 절대치가 줄었다고 설명드릴 수 있겠구요. 또 무정전 전원장비를 저희가 구입하려고 하는 것은386DX는 사실상 조달품목이 아닙니다. 조달청에서 인정한 품목이고 또 지금 박 위원님께서 지난번에도 그랬고 이번에도 역시 신문 기사의 표를 가지고 나오셨는데 저희들이 국가 공공기관은 아무리 시중가격이 헐값이라고 하더라도 정부에서 인증을 해서 품질 성능 시험까지 해 가지고 이렇게 해서 조달청과 계약이 돼 있으면 시중 물건이 싸도 구입할 수 없는 것입니다.

486DX는 조달가격이 아닙니다.

SX는 조달가격이고 DX는 아니라고 분명히 얘기 했습니다.

DX는 시중가격으로 구입할 수 있습니다.

할 수 있는데 조달청에서 인증을 받아야 됩니다. 지금 말씀하신 삼보나 금성 이런 데에서 시중에서 내 놓는 것은 사실상 품질을 그렇게 인증할 수 있는 것이 못됩니다. 그래서 총무처에서 386DX는 작년도 예산확보를 해 놓고서도 사지 못했던 것은 조달청에서 계약이 안돼 있고 조달청에서 인증을 안해 주었기 때문에 못 사고 있다가 나중에 최후에 인증을 받고나서 매입했던 것이고.

그렇다 치고 이유는 무엇입니까? 486DX 필요성에 대해서 설명해 보세요.

486DX를 우리가 구입하려고 하는 것은 토지 관련 종합 소득세 이것은 우리가 SX하고 DX하고 같이 확보하고 있어요. 그런데 386에서 486으로 하려고 하는 것은 종합토지세 각종 토지관련 부동산 처리가 앞으로는 386SX 가지고는 안 됩니다. 물론 컴퓨터에 대해서 더 잘 알겠습니다마는 SX는 얼마안가요 그런데 DX는 320만원 갑니다. 가는데 우리가 486DX를 사들이면 30BM을 사들이면 4차선을 그대로 나가는 거예요. 30BM을 그대로 빼낼 수 있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애라가 없다 이겁니다. 이를테면.

그게 아니고 그 정도는 저도 알고 있어요. 요는 우리가 지금 386SX나 DX도 말예요. 우리 군 행정 공무원들의 실력가지고는 그것도 100%풀 가동을 못하고 있습니다.

저희 군이 이번에 전산 기능직 하나가 그걸 개발해 냈어요. 프로그램을 개발해 냈어요. 도에 이번에 올렸는데 세정 업무라는 건 온라인으로 추진이 되고 있습니다. 박 위원님께서 자꾸 단편적으로만 생각하시는데 이게 종합토지세라든가 부동산은 앞으로 컴퓨터에 입력하는데 있어서 아마 이번에 재산공개와 관련해서 전국 온라인망으로 해서 내무부나 이런데 조회해 보면 전국 온라인망에 다 들어옵니다.

아니 토지 전산망을 하려면 재무과에서 구입을 해야지요. 왜 내무과에서 구입을 합니까?

제가 설명을 빠트렸는데요. 금년도부터는 통합 관리가 됩니다. 모든 행정 장비가 통합관리가 됩니다. 장비 유지관리는 전부 내무과로 통합이 됩니다.

재무과에서는 안합니까?

안 합니다. 일제 타과에서는 장비 유지에 대한 예산은 올라오지를 않습니다. 전부 내무과에서 통합 관리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럼 인원도 내무과로…….

그렇지는 않습니다. 업무는 거기서 다루되 관리 유지만은……. 이게 산발적으로 각과에서 하다보면 예산이 자꾸 낭비 요인이 있다.

그 정도로 하고 전산실에 자체 요원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자체 요원이 있습니다.

그럼 자체 요원이 있을 때는 전산실에 행정 장비 유지비를 편성하게 되어 있습니까? 안되어 있습니까? 예산 편성하는데 여기 죽 보면 장비유지비가 나오지 않습니까 여기에 자체요원을 확보하고 있을 때는 편성하게 되어 있느냐? 안되어 있느냐?

그게 내무과에 통합관리 하는 겁니다. 통합관리를 하기 위해서 전부 내무과에서 장비, 유지, 교체다 여기에, 다른 과에서는 올라오지 않습니다.

그리고요 고속복사기에 대해서 설명 좀 해주시지요.

저희가 현재 군에서 가지고 있는 게 레이저 프린터기하고 도트 프린터기하고 두 대가 있습니다. 기능을 잘 아시겠습니다마는 도트프린터기는 소음이 있고 속도가 느리고 또한 글씨체가 선명치 못합니다. 그런데 레이저 프린터기는 도트 프린터기를 보완해서 나온 거기 때문에 가격이 비쌉니다. 그 인쇄물이 우리가 요구한데로 얼마든지 선명하게 글씨체도 크고 작게 만들 수 있어요. 아까도 박 위원께서 말씀하셨습니다마는 레이저 프린터기를 왜 1천만원씩 사들여야 되느냐 행정장비가 자꾸 개선이 되고 하니까 모든 것이 지금 인쇄물보다는 이렇게 복사해서 대부분이 다 활용을 하고 있는데 이 만큼 여러 가지 인쇄도 좋고 속도도 빠르고 해서 한대 사려고 하는 거니까 이해를 해 주시고…….

다음은 휴대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지요.

휴대폰은 군수님의 차량에 전화가 있습니다. 그런데 차에 당초에 차량 전화를 설치할 적에 그걸 분류해서 했었어야 하는 건데 고정을 시켜놓다 보니까 혹시 기사가 차에서 움직였을 적에 연락체계가 안되고 그래서 군수님 차량에 휴대폰을 하나 설치해 줄려고 하는 거니까 좀 이해를 해 주시고…….

결과적으로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94년도 음성군 재정이라는 것이 상당히 문제가 많고 우리 군에 재정이 상당히 열악하기 때문에 아직은 쌀밥 먹을 때가 아니고 먹던 밥도 좀 덜먹고 보리밥을 먹어야 할 때라고 생각을 하면서 질의를 마칩니다.

다른 위원님? 예, 고호종 위원님 질의하세요.

83p 공무원 교육전산교육이 20명해서 3백만원이 올라왔는데 이 공무원 자녀의 교육이 읍면 직원이 해당이 되는가하고 교육은 어디서 받는가 하고요. 군 방문인사 기념품해서 2백만원이 올라와 있어요. 사실상 좋은 건데 이건 어떻게 군수실을 방문했을 때만 주는 건지 내무과에 방문했을 때 주는 건지 또 뭐를 얼마짜리를 주는 건지 두 가지만 답변해 주세요.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매년 여름방학 겨울방학 때 아까 박덕영 위원님께서도 행정장비 구입과 관련해서 여러 가지 좋은 말씀을 주셨는데요. 사실상 말로는 정보화 시대 정보화 시대 합니다마는 저는 정보화시대는 그렇게 봅니다. 컴퓨터가 보편화 되었을 적에 모든 정보를 우리가 처리할 수 있다고 봐서 컴퓨터는 원래 앞앞이 다 익혀야 된다고 봐서 사실상 컴퓨터 행정장비의 현대화는 가능한 빠르면 빠를수록 좋다고 판단이 되어서 군의 특수시책으로 해서 공직자들에게도 교육원을 만들어 가지고 교육을 시키고 있고 또 부녀회원들 희망자가 있을 때는 교육을 시키고 있고 또 읍면 직원을 포함시켜서 자녀들은 공무원 교육원에서 컴퓨터 교육을 시키고 있습니다. 저희가 차출을 할 적에 여비를 보상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군 직원뿐이 아니고 읍면 직원 또 경우에 따라서는 군의회위원님도 평통 위원들의 희망이 있을 경우에는 저희가 보낼 수 있다고 하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 또 군을 공식 방문하는 초청 인사에게 기념품을 준다고 하는 2백만원 사실상 연간 저희 군을 이번에도 전국적으로 시설을 보러 견학도 오고 또 화훼단지도 오고 기타 수박밭도 보러오고 하는데 이거 다 줄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적게 필요에 따라서 사전에 저희하고 연락이 되어가지고 오시는 손님들한테 하다 못해 수건이라도 하나씩 이렇게 전에는 인원이 많지 않을 때 복숭아라든가 옥수수 같은 거 농산물로 다 준적도 있고 오시는 분들한테 이것이 우리 지역의 특산품이요 해서 사서 준 경우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공무원 전산 교육은 며칠이나 받아요.

지금 여름 방학 때 대부분이 하는데 1주일씩 할겁니다.

면에 있는 면 공무원도 간 일이 있습니까?

예,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군 방문인사 이렇게 했는데 높은 사람이 왔을 때 지역 복숭아 같은 거 사주다 보면 높은 사람 몇 사람만 받고 말겠네요? 내무과장 경태현 그렇게는 안 합니다. 군수 판정보비로 충당하고 단체로 오는 사람들한테 저희가 이를테면 빌려 쓰는 겁니다.

아닙니다. 외지 인사…….

어떤 것을 만들어 놓고 주는 것이 아니라 조금 높은 사람이 오면 값을 10만원씩…….

일부는 만들어 놓기도 하고 고위원님 말씀대로 10만원짜리 몇 개 만듭니까 그렇게는 안합니다. 과거에는 책보로 했는데 여름에 땀 닦으라고 대략 5백장씩 타올을 만들어 드립니다.

서울에 방문한 사람을 타올을 줍니까?

제가 하나 더 질의하겠습니다. 아까 질의 드린 사항에서 답변이 부족해서 추가 질의 드립니다. 지금 내무부에서 예산 편성 지침에 보면 전용회선 유지 보수비는 자체 요원을 확보 했을 때 불필요하다고 돼 있는데 지금 여기에 보면 군데군데 유지 보수비가 산정이 돼 있어서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고 그리고 조금 전에 컴퓨터라든가 전산장비에 대해서 답변하시는 과정에서 정보화시대 얘기를 많이 하셨고 저도 정보화나 기술에 대해서는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기 때문에 좀 압니다. 우리군의 정보화나 전산화에 무엇이 문제냐 하면 언제가 질의를 한 기억이 납니다마는 지금 현재 예산만 보더라도 280% 정도가 증액이 됐습니다. 전산장비 부분에 다 계산을 안 했지만 작년도 기정 예산보다 280% 증가가 됐는데 예산이 증가되는 것은 좋다 이것입니다. 기술이 급속도로 발전이 되고 개발이 되고 정보에 필요성이 있다면 정보의 필요성은 무엇이냐 하면 중앙 통제 시스템을 갖추기 위한 과정에서 해야 되고 또 장비라는 것은 지금 현재 개발이 되면서 어떠한 필요성이 있느냐 호환성이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호환성을 고려하지 않고 자꾸만 방만한 예산 운영을 하게 되면 행정수위가 많이 늘어나서 결과적으로 중앙 통제 시스템이 고철 덩어리가 됩니다. 교육용으로 바꿔야 될 필요성이 있기 때문에 또 예산이 낭비되니까 어차피 많은 비용을 들여서 전산화를 하려면 아주 3년, 5개년 계획을 세워서 완전히 호환성과 중앙 통제 시스템화 할 수 있는 그러한 계획을 메인 컴퓨터를 어떻게 설치해서 각 읍면 각 실과별로 장기계획을 세워서 그 계획 프로그램에 의해서 꾸준히 추진해 나가야지 그때그때 486DX가 필요하다 또 고속 프린터가 필요하다 그런 식으로 하면 예산이 방만한 운영이 되기 때문에 이런 것은 시정해야 되겠다하는 생각인데 견해를 말씀해주세요.

이것이 지적해 주신대로 저희 단독의 중앙이나 도나 상호 호환성이 있어야 되는 얘기인데 이것은 당연한 행정 장비 현대화 계획에 중앙, 도 지침에 의해서 우리군만 이렇게 방만하게 예산을 요구해서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닌 것이고 이것을 제가 보고를 위해서 상호 호환성이 있어야 된다해서 도에서 자료를 받은 것입니다. 금년도에 도 정보시스템 상황관리 회선전용료 5백만원을 요구하고 데이타통신 2백여만원을 요구하면서 제가 이것을 도에서 받은 것입니다. 도에서 처리할 수 있는 정보가 여기 7백가지가 나옵니다. 그러면 이와 같은 정보를 우리가 상호 호환성이 있어야 되는 얘기인데 중앙, 도 다 가지고 있습니다. 시군도 금년에 우리군만 이렇게 장비 예산을 방만하게 세워가지고 확보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앞으로 이와 같은 메뉴가 개발이 되어서 또 입력이 되어서 호환성 있게 전부 전달이 됩니다. 우리가 필요한 메뉴를 요구하게 되면 다 받게 돼 있습니다. 지금 장비도 저희 자체만 보고하려는 것도 아니고 중앙, 도 각 시군들이 다 이렇게 되어서 지금 저희군은 컴퓨터가 개인당 한대 골이 안 됩니다. 도가 내년도에 계에 2대씩 확보할 계획으로 되어 있고 신규로 사들이게 되면 계당 한 대 골은 될 것입니다. 이렇게 된다면 원래 값이 비싸고 또 유지하는데 비용이 많이 들고 해서 물론 박 위원님께서 다른 예산은 긴축시키는데 왜 여기만 예산을 방만하게 짜 가지고 요구를 하느냐 말씀을 해 주시는데 사실상 이것은 제가 판단할 때는 장비유지라든가 장비구입 관계는 가능한 이것이 저희가 근거 없이 제 의욕만 가지고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이해해 주시고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고 통신 분야에 있어서 도 군간 회선만 8회선을 지금 가지고 있습니다. 군간 교환 한선이 5회선을 가지고 있고 군수가 운영하고 있는 직통이 2회선 그리 팩스가 1회선 이렇게 해서 하고 있는데 이것은 우리가 유지비라든가 이런 것은 지금 박 위원께서 전문요원이 있을 때는 예산에 계상하지 않도록 되어있다고 했는데 이건 그렇지 않습니다. 이것도 그냥 주먹구구식으로 나온 것이 아녀요. 전부가 근거가 있게 나오는 겁니다. 다만 제가 서두에 도 정보시스템하고 데이터 통신하고의 앞으로 프로그램을 확보하려고 하는 것은 내년도 신규사업이 되겠고 또 통신 분야에 있어서 여러 가지 비목으로 봐서 어지러울 정도로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통신 분야 자체도 현재 회선을 지금 감곡하나만 하더라도 루트가 여러 위원님들이 보시기에는 아마 막 바로 무극을 거쳐서 감곡으로 갈 걸로 알고 계실지 모르겠지만 이것이 충주로 해서 수원∼이천∼장호원으로 가기 때문에 그만한 비용이 드는 거고 그래서 사실상 이 예산을 다루면서 상당한 것을 제가 확인을 했습니다. 확인을 해서 근거가 있는 까닭에 제가 오늘 이 자리에서 좀 방만합니다마는 저도 깜짝 놀랐어요. 이것이 제가 다 확인해서 보고 드리는 것이지 제 의욕 가지고 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하여튼 앞으로 더 의욕 가지시고 열심히 하시고 저도 지금 개인적으로 데이타 통신 천리안을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는 알고는 있어요. 알고 있으니까 방만한 운영이 되지 않도록 좀 더 치밀하게 집행계획을 수립해 주시고 지금 현재 전산장비 현대화 계획이 있으면 그 내용을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내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사회진흥과장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진흥과 소관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이상 사회진흥과 소관에 대해서 설명 드렸습니다.

사회진흥과 소관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해 주세요. 예, 박덕영 위원님 말씀하세요.

전체적으로 사회진흥과에서 하는 사업이라는 것이 대체적으로 소규모 사업이지요. 뭐 꼭 그런 거만은 아니지만은 그리고 가능하면 예를 들어서 도시과 같은 데에서 상수도를 한다 아니면 도시 개발 한다 또는 공단을 개발한다 할 경우에는 많은 예산이 들어가서 지역별로 어떠한 예산이 편증될 때 안배하는 기능도 있지요.

네, 맞습니다.

9개 읍면이 있는데 어느 한 지역에 예산이 편중되다 보니까 어느 한 지역이 소홀하다 할 경우에는 예산을 효율적으로 분배하는 기능도 있다는 말예요. 꼭 그 기능은 아니지만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하면 여기 사회진흥과가 하는 기능이 그런 기능도 있는데 또 그런 데에 따라서 예산이 많으면 괜찮은데 자체적으로 조달하는 예산 이런 걸 다쳐도 좀 부족한 형편이란 말입니다. 그래서 대규모 예산을 몇 가지 정리를 해놓고 나면은 꼭 필요할 때 사용할 재원이 없기 때문에 지역 균형차원에서 상당히 어려움이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예를 든다면 여기 예산을 죽보다 보니까 국비 도비가 보조가 되어서하는 건강한 국토사업 같은 거 있지 않습니까, 본 위원이 여기 세 가지 사업이 있다고 해서 그 지역에 투자를 하는 것이 나쁘다고 하는 얘기는 아녀요. 예를 들어서 읍내 지구 보도블럭 정비사업이라 하면은 정비사업 예산을 소방도로 확장이라든가 이러한 예산에 병행해서 예산을 수립한다면 다른 과의 예산을 사용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이것은 건강한 국토사업은 부처가 내무부에서 하나의 국토를 보존한다는 차원에서 이루어지는 사업이고 소방도로를 뚫는다 하는 것은…….

좋습니다. 그러면 꼭 9천9백10만원씩 세 군데로 나누어서 하라는 지침이 있습니까?

이게 1억씩입니다. 1억씩인데 지침이 있습니다.

그 공문이 있으면 저한테 보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한테 건강한 국토사업에 대해서 제가 한번 군정보고 때 …….

그래서 소규모 사업을 하는 과이기 때문에 가능하면 분산해서 사업을 할 용의가 있느냐 없느냐 하는…….

예, 알겠습니다. 그것이 95년도부터 2천년까지 이 사업이 계속적으로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어느 한 축을 개발하고 난 다음에 다른 축에 이 사업이 각 면이 공히 도로의 축을 따라서 이루어지는 사업이니까 이것이 2000년까지 매년 읍면별로 똑같이 이루어진다는 계속해서 이 사업을 공히 이루어진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금년도에 건강한 국토사업이 3개 읍면이 책정이 되었는데 내년도에는 다른 면을 한다는 말입니까? 1억씩 들여서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말예요. 지금 균형개발이라고 하면 전체적으로다 예산 편성 지침에 볼 거 같으면 예산 편성지침 94년도 중점 투자시책 10대 역점 사업에 볼 거 같으면 7번 항목에 낙후지역개발 촉진 상대적 낙후지역의 집중개발로 국토 균형 발전을 도모한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렇다면 일단은 우리 음성군 지역에 낙후된 지역 먼저 개발한 다음에 또 다음 지역으로 넘어 갈 수도 있다 얘기예요. 내가 어떤 특정 지역을 달라는 얘기는 아닙니다. 그러나 일반적으로 많이 투자되고 있는 데에다가 먼저 투자할 필요성은 좀 덜하지 않겠느냐 하지 말라는 얘기는 아니니까 그 정도로만 질의하고요. 그리고 108p를 보면 청소년 공부방 운영비 보조가 있지요. 거기에 보면 기존 4개소가 있고 금년도에 또 대소면이 신규로 하는데 이것도 독서실도 있고 또 거기다 문화혜택을 받는 지역보다도 전혀 그러한 시설이 없는 지역에 어려운 학생들을 위해 공부방을 지원한다는 뜻에서 중 그런 지역에도 할 용의는 없는지 그리고 109p보면 청소년 수련의 집 있지 않습니까? 그것이 올해 공사가 끝납니까?

아닙니다. 95년도.

그런데 굳이 95년도에 끝나는 걸 진입로 포장을 할 이유가 있습니까?

12월 2일자로 입찰해서 착공이 됐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것을 하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라 의회에서 보고 받은 청소년 수련의 집도 95년도에 끝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95년 끝날 때 포장해도 충분히 쓸 수가 있는데 미리 포장을 해서 결과적으로 7천만원이라는 예산을 그냥 사장하는 결과가 될 우려가 된다 충분하다면 미리 미리해도 되지만 공사도 안 끝났는데 포장 먼저 해서 이용할 필요 없습니다. 이것 좀 간단하게 답변해 주시고 지금 종합운동장 주차장 시설이 있지 않습니까? 확장 용지는 타당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행사할 때 보면 주차장 시설이 부족해서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렇지만 올해 시설비를 확충했으면 일단 땅도 다지고 기반을 튼튼하게 다진 다음에 내년도에 포장해서 괜찮지 않느냐 원래 도로라든가 광장 포장은 그해년도에 토목 공사를 한 다음에 비도오고 눈도 맞아서 지반이 다져진 다음에 포장이라든가 광장포장을 해야지만 튼튼한데 올해 부지확보하자마자 당장 포장까지 해치우려고 하느냐 하는 것에 대한 의문이 있습니다. 그리고 종합운동장 본부석 아까 여론이 확장을 해야 된다고 해서 올해 한다고 하셨는데 종합운동장은 고추아가씨 그때 한번 면적이 부족하지요.

무대로 활용하기가 고추아가씨 뿐만 아니라 저희가 가끔 연극 공연도 합니다.

금년도에 종합운동장에 대한 투자가 많이 되는데 올해 재원이 넉넉하다면 이것보다도 지붕까지 다시 씌워도 관계가 없겠습니다마는 금년도 재정이 열악한 상태니까 불요불급하지 않다면 예산을 절감해서 아니면 연차적으로 해도 되지 않겠느냐 왜 그러냐 하면 결론적으로 말씀드려서 사회진흥 부분에 있어서 예산은 지역 균형 차원에서 안배사업을 중점적으로 하는 것이 도리가 아닌가 싶어서 질의한 것이니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국토사업에 대해서 제가 말씀 올리겠습니다. 이것이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축을 형성해 가지고 금년에 음성부터 장호원간 이러한 사업계획이 축을 이어가면서 해야 한다는 기본이 저희한테 시달이 되어 있습니다. 2천년까지는 매 사업장마다 계속해서 투입이 되는 사항이니까 똑같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단지 이번 결과에 따라서 사업이 된다 하는 것을 이것에 대해서는 염려를 안하서도 공히 읍면마다 개발 사업이 이루어진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그 다음 공부방입니다. 맹동, 소이, 원남 여기가 지금 공부방이 없습니다. 저도 알고 있는데 대소가 없던 공부방을 자기네들이 자력으로 개설해서 대소면 소재지에서 뜻을 모아가지고 시설을 한 것에 대해서 인지를 해 가지고 거기에 도움을 주는 사항입니다. 저희가 소이, 원남, 맹동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맹동을 검토해 봤더니 맹동은 조금 학생수가 없어서 어렵지 않느냐 소이가 대장과 한내가 양분이 돼 가지고 그것에 대한 문제도 검토를 했고 그 다음 원남면도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스스로 한번 개설을 해 보면 도와주겠다하는 사항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저희도 이렇게 검토하고 있다 하는 말씀을 드리면서 내년도에 이루어지는 대로 다시 한번 지원하는 것을 검토해 보겠습니다. 그 다음에 운동장 문제입니다. 1년에 몇 번을 쓰느냐 이러한 말씀으로 보는데 이것이 저희보다도 문화제 행사를 거치면서 주민들에 대한 의견입니다. 저희가 이것을 하는 것보다도 대다수 참여했던 주민들이 무대를 확장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에 의해서 저희가 계상을 했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생극면 차곡리 도로가 산골입니다. 그래서 건설도로로 개설이 돼 있던 곳입니다. 사실은 저희가 죄송합니다마는 부락안길로 해 줬어야 할 길이었는데 저희가 시설해 놓고 공사하고 주민들의 농경지가 전부 그리로 통하고 있는 것입니다. 주민복지 차원에서도 필요하다, 이러한 차원에서 배려를 해 주셨으면 고맙겠다, 하는 사항입니다.

알았습니다. 오지 지역 주민에 대한 배려 차원이라면 반대할 의사는 없습니다마는 이러한 읍면 간에 예산을 종합적으로 분석하셔서 나머지 재원을 지역 균형 개발 차원에서 사용할 수 있는 예산은 치밀하게 분석해서 집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사회진흥과장 수고하셨습니다.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고자 합니다. 회의는 4시 10분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재무관 소관 세출 예산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123p입니다.

재무과 세출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덕영 위원님 질의하세요.

125p지방세 전산화 설치 용역비 5천3백만원이 있는데 이것이 내무과장 설명하신 때 486DX그 얘기 하는 거지요. 맞습니까? 틀립니까?

아닙니다.

그러니까 제 얘기는 이 용역비가 486DX급을 설치하는 용역이 아닙니까?

그렇지요.

그런데 내무과장께서 답변하실 때는 이제 통합 관리를 하기 위해서 내무 부서로 옮긴다고 했어요. 그래서 7백만원 예산을 요구했는데 여기에 또 530만원 예산이 들어 왔는데 지금 현재 486이든 386이든 뭐든 간에 구입하는 회사나 또 용역을 하는 데에서 일괄적으로 주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되어서 설치 용역비 530만원을 요구했고 지금현재 201-11목 번호에 보면 문제가 있습니다. 그것이 장비유지비란 말입니다. 장비유지비에 편성한 이유와 486DX가 어떻게 되어서 이것은 자산 취득비 407번 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세요.

내무과에서는 486모델을 구입하는 것이고 저희는 전체 5천3백만원이 되는데 우리 군과 읍면 간에 온라인시설 거기에 따른 용역비가 되는 겁니다.

내무과장 답변은 지금 지방세 전산화 작업을 하면서 상당히 규모나 용량이 느는 속도 이런 것이 DX급으로 교체해야 된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 용도에 맞게끔 486 제작이 되어 있고 거기에 필요한 소프트웨어는 부수적으로 따라옵니다. 그러면 지금 내무과 예산 내무행정비, 자산 취득비 편성이 되면 지방세 전산화 설치 용역비가 필요 없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이중 계상이 아니냐 이렇게 판단이 되는데 답변 해 주세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지방세 업무 종합 전산화 추진 계획에 의해서 한 것인데 그것을 하기 위해서 내무과에서 하는 것은 기종을 구입하는 것이고 거기에 따른 요구를 하는 것은 124p에 보시면 지방세 전산화 재료비라고 해서 전산용지 및 디스켓 60만원 40만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 다음에 공공요금 및 재세라고 해서 지방세 전산운영 전용회사료 15만원, 2만2천원 해서 17만2천원에 대한 125p에 가서 지방세 전산화하고 용역비가 이것이 530만원 또 자산 취득비라고 해서 시어일보드 구입 1백만원 이것이 다 연계되어서 들어가는 것입니다.

됐습니다. 지금 내년부터 내무과에서 한데요. 그러면 재무과를 없앨 거냐 하는 얘기까지 질의했는데 재무과는 안 없앤다고 하니까 기본적으로 장비를 통폐합 관리 운영을 내무부서에서 한다는 얘기예요. 답변이 그렇게 나왔습니다. 그리고 486DX에 옵션물로 따라온다 이 말입니다. 앞으로 용역비를 하려면 비목도 잘못되었고 그렇기 때문에 분명하게 제가 생각할 때는 옵션에 따른 비용을 이중 계상했다고 봅니다.

그게 지금 이중이 아닙니다. 거기에는 컴퓨터 구입하는 것만 요구가 된 걸로 알고 있어요.

거기에 보면은 무슨 예산까지 있느냐 하면 프로그램까지 4백50만원 요구한 비용이 또 있어요. 그리고 이거는 지방세 한가지란 말입니다 486DX를 운영하기 위해서 구입을 하는데 전산화 설치 용역에 필요한 소프트웨어는 옵션물로 따라 온단 말입니다.

지금 심의를 하시는 과정이기 때문에 이거 저희가 알기에는 재무과에서는 시설비로 들어가는 것이 계상이 된다고 내무과에서는 보수 관리하는데…….

시설비면 목이 바뀌어야지 어째서…….

그래서 이것이 내무과 예산에 된 거하고 우리 예산 싸이즈에서도 총괄적으로 보기 때문에 박 위원님 말씀대로 중복이 되어 있는 것이 있다면 이것은 당연히 빠져야 되고 들어가야 되는 것이지 중복되게 예산편성이 될 수가 없는 거지요.

이것이 왜 문제가 되느냐하면 하드는 관계가 없는데요. 하드는 영수증이 딱딱 첨부가 되고 조달청에서 품목이 가격이 결정되기 때문에 관계가 없는데 이런 설치 용역이나 소프트웨어는 값이 없어요. 이거는 코에 걸면 코걸이 귀에 걸면 귀걸이와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5백30만원이라는 예산은 상당히 문제가 있는 예산이에요. 시간을 절약하기 위해서 마치겠습니다.

다른 위원님? 예, 박제국 위원님 말씀하세요.

133p청사 유지비 본 청사 외 15동해서 1천4백33만6천원, 내년에 이 청사가 헐릴 거 아니에요.

내년까지는 이게 필요하지요. 이것이 뭐냐하면 기본 본 청사 또 후관, 숙직실, 화장실, 수위실, 창고, 서고 군수님 관사도 여기에 포함이 되어 있지요. 종합운동장, 수영장…….

종합운동장도 들어가는 거예요? 예, 알았습니다. 134p군 청사 신축시설비 중에서 인건비 상승분이 1억9천만원이 나왔는데 얼마나 인건비가 많이 책정 되었기에 이렇게 많이 증액이 되지요.

이것은 감리회사에서도 검토를 받아가지고 인상분을 해주는 거기 때문에 우리가 재무과 경리계에서 인건비를 다룬다고 주는게 아니고…….

아니 감리회사가 아니라 정부 노임 단가는 법정 경비…….

인상분도…….

하나만 더 제가 질의한 거가 지금 비목간 예산 편성은 잘못되었지요. (장내 소란)

이것은 저희 것만 가지고 있기 때문에 내무과 것을 못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중복이 되어 있다면 정리해 가지고 다시 감을 시킬 것은 시켜도 되는 거니까.

검토 하실 때 125p 자산취득비까지 같이 검토해요. 이것도 내무과 답변하고는 상충되는 걸로 판단이 되는데 이것까지 같이 검토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면 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지적과장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적과 업무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적과의 업무를 말씀드리는데 저희들은 사업부서가 아니고 실무부서이기 때문에 사업 예산이 없습니다. 이상 지적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지적과 세출 예산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덕영 위원님 질의하세요.

무정전 전압기가 몇 키로 급입니까?

10키로로 되어 있습니다.

고장 자주 납니까?

고장이 자주 납니다.

프린터기 유지보수가 4대인데 내무과에서 하는 것하고 다릅니까?

내무과에서 하는 게 아닙니다. 저희 지적과에 수시로 고장이 나면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은 예산 계장은 지금 전산장비 유지보수가 일괄적으로 각 과별로 잘라주든지 아니면 내무과에서 통합 관리하든지 이것도 저것도 아니고 어디는 더해주고 집중적으로 내무과에서 하고 이중 편성될 우려가 많다. 이것입니다.

저희들의 기본적인 구상은 내무과에서 모든 행정 장비는 통합 관리하도록 이렇게 구상하고 있습니다. 민원실 4대는 저희들이 내무과에서 손이 안가는 대는 가서 고쳐야 합니다. 민원실 이외에 다른 실과는 없습니다.

민원실의 전산장비 유지 보수는 이것이 고장이 났다 하면 민원 8급이 중지가 되기 때문에 저희들로써는 특별히 선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지적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에 계획된 예산심의는 모두 마쳤습니다. 참석하신 관계 공무원 그리고 위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일정 속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제4차 특별위원회는 12월 14일 오전 10시에 이 장소에서 개의하겠습니다. 별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오늘 회의를 마치고자 합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