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재갑 의원 발언

염인식입니다. ’93년도 동해시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감시의 목적입니다. 지방자치법 제 36조 및 동법 시행령 제 16조 내지 제 19조의 2와 동해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의 규정에 의하여 총무위원회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으로서 지방자치단체의 사무 집행을 감시, 통제, 행정의 잘못된 부분의 시정으로 행정발전 도보, ’94년도 예산안 심사에 필요한 자료와 정보 획득으로 의정활동에 반영코자 함에 있습니다. 감사기간은 ’93년 12월 5일에서 ’93년 12월 8일까지 3일간입니다. 감사실시 기관은 총무위원회 소관 17개 부서입니다. 감사반의 편성은 감사위원 7인과 사무보조자 4인입니다. 일시. 장소, 감사항목 및 방법으로서 ’93년 12월 6일 11건, 12월 7일 10건, 12월 8일 10건 등 모두 31건으로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5페이지 감사실시 내용으로서 5페이지부터 쭉 있습니다. 이 질의 답변 요지는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결과 시정 및 집행기관 처리요구 사항은 총 54건으로서 처리요구 40건, 시정 6건, 건의 8건입니다. 항목별 시정 및 처리 요구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1. 행정장비 및 사무관리 개선실적 행정장비 구입 및 관리 철저 처리요구 예산절감 실적, 사회단체에 대한 보조비 집행 철저 처리요구, 현 년도의 절감 부분을 익년도 예산 편성 시 반영 처리요구, 3. 향토문화의 발굴 및 육성 실적과 문화재 보유현황, 명실상부한 지역 문화의 행사가 될 수 있도록 무릉제 행사내용 보완 처리요구, 시발간 책자의 배부 철저 처리요구, 시 발굴 문화재의 시 관내 보존방안 강구 처리요구, 공무원 정. 현원 관리 및 복지후생 실적, 부서별 인력의 적정여부 정밀진단 배치 시정, 결원된 인력의 조속 확충 처리요구, 위생처리장 근무 발령 시 건강진단 수검 후 근무조치 시정, 보완공사의 동사무소 경비 근무자에 대한 지역인사 채용방안 강구 건의, 청소년단체 지도 및 육성 실적, 청소년 공부방의 운영실태 정밀점검 및 실질적인 운영대책 강구 시정, 시민 체육시설 현황 및 관리대책, 발한동 체육공원의 체육시설 및 주변 관리 철저 처리요구, 세입금 목표대 징수 실적 및 대책, 고액 체납자의 탈세 방지를 위하여 재산추적 철저 저리요구, 공유재산 매각처분 대체 재산 조성실적, 공유지 상의 불법건축물의 철거 등 재산관리 철저 시정, 30백만원 이하 수의계약 공사 및 1억원 이상 참여업체 현황, 비상 재해 등 긴급한 경우 수의계약에 의하여 조속한 복구공사 시행 시정, 관 발주공사의 업체별 사업 적정 배분 및 외지업체의 참여 제한 처리요구, 민원 1회 방문 처리제 실적 및 추진현황, 민원 서류 처리와 관련하여 불필요한 첨부서류의 요구 지양 처리요구, 지역 불부합지 현황, 지역 불부합지 조속 정비 처리요구, 식품위생업소 현황 및 지도 단속 철저, 퇴폐 이. 미용업소 지도 단속 철저 처리요구, 식당의 반찬 줄이기 및 1회 용품 사용 근절지도 처리요구, 노상에서 조리 판매하는 음식물의 수거, 검사요망 건의, 망상 동해휴게소에서 지역 농수산물 구입 판매유도 처리요구, 음용수 수질관리 실적, 시민이 많이 이용하는 샘터에 편의시설 설치 방안 강구 건의, 공해배출업소 지도 단속 및 행정처분 현황, 공해배출업소에 대한 지도 단속 강화 처리요구, 공해측정 전문기관의 영동지역 설치 건의 요망, 쌍용 자원개발의 공해방지시설 여부 점검 및 보완 처리요구, 경로당 예산 지원 및 관리 실적, 종합적인 노인복지 대책 수립 및 추진 처리요구, ’93년도 노인복지사업 추진실적, 노인 승차권 지급 및 건강진단 철저 처리요구, 민방위대 지원 관리 현황 및 교육훈련 실적 불참자에 대한 처벌강화 처리요구, 농어민 후계자 육성현황 및 실적, 후계자 수 감축 및 선정 등 실질적인 후계자 제도운영 처리요구, 대여양곡 관리 및 회수 실적, 저소득층의 대여양곡 회수 불가능자에 대한 결손 처분 방안 강구 처리요구, 주유소 및 석유류 판매업소 지도 감독과 연료 수습 조정대책, ,LPG가스 석유류 판매 시 정량판매여부 지도감독 철저 처리요구, 주유소 설치 허가 시 인근의 교통사정 적극 감안 처리요구, 공영주차장 운영 및 사용료 징수실적, 공영주차장 근무직원에 대한 친절교육실시 시정, 주차료 징수 철저 처리요구, 불법어업 지도단속 철저 처리요구, 수산 중양식사업 추진실적, 가리비 양식사업 추진 철저 처리요구, 국도비 보조금 증액 수령을 위한 노력 강구요망 건의, 공동어장 관리실태, 어촌계 및 자원관리선 운영에 따른 지도단속 철저 처리요구, 생활개선 지도실적, 농촌 주거환경 개선사업 대상물량의 전반적 조사 및 효율적인 시책 추진 요망 처리요구, 사업의 지역별 적정안배로 주민불편 해소 요망 처리요구, 어촌 부녀자의 일감 갖기 사업 참여방안 강구 처리요구 종자보급 마늘사업 실적, 농사소득 증대를 위하여 집단화 재배유도 처리요구, 객관적인 기준에 의하여 종자보급으로 수혜 폭 확대 처리요구, UR대책 대체작물 발굴실적, 농촌소득 증대방안 다각적 강구 및 대체작물 보급 시 지역여건 충분 검토 처리요구, 농가별 재배 작목 의향조사 등 작부 체계개선 처리요구, 치과 의료기기 처분사항, 의료기기 관리 철저 처리요구, 음성결핵환자 관리 사항, 이. 미용업소 종사자의 건강 이상유무 확인 철저 처리요구, 질환 보유자의 이. 미용업소 채용금지방안 적극 강구 처리요구, 무의촌 순회진료 실적, 이동보건소 운영의 실질화 도모 및 수혜자 폭 확대방안 강구 처리요구, 방역소독 실적, 의사 부재로 인한 환자의 피해, 비 약사의 약품 조제 행위 등 지도단속 처리요구, 연막소독 및 자율 방역활동의 실질화 유도 처리요구, 민간단체의 자율 연막소독에 따른 부대경비 지원 건의, 수상 및 수범사례와 감사결과 처리사항은 생략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심도 있게 검토, 작성하였으므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염인식입니다. ’94년도 세입세출안에 대한 예비심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소관 부서 회부 예산안은 총 19개 부서로서 내용은 ’94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입니다. 다음은 심사 경과로서 제출일자는 1993년 11월 25일이고 회부일자는 1993년 11월 25일이며, 상정일자는 제 24회 동해시의회 정기회 제 5차 총무위원회 1993년 12월 13일 상정 의결코자 하는 것으로서 예비심사는 ’93년 12월 9일에서 12월 11일 3일간으로 실시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안 규모 및 내용입니다. 일반회계의 세입 규모는 43,071백만원으로서 ’93년도 당초 예산액보다 4,382백만원이 삭감된 규모로 자세한 내역은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반회계의 세출규모는 32,046백만원으로서 ’93년도보다 2,959백만원 증가하였으며 각 세부별 내역은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4개 특별회계의 세입세출 규모로서 ’93년도 당초 예산보다 84백만원이 줄어든 721백만원이 되겠으며 세부 내용은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부서별 세출예산의 주요 내용으로서 부서별 제안설명 시 모두 청취하였으므로 5페이지부터 9페이지까지는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사결과는 원안 가결되었으며 소수의 견요지와 기타 특기사항은 없었습니다. 본 위원이 제안설명한 대로 원안 의결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