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범국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4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부터는 군수가 제출하여 당위원회에 회부된 94년도세입세출예산안에대하여 심의하기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94년도세입세출예산안을 상정합니다. 94년도예산안에대한 오늘의 심의는 기획실장으로부터 세입세출예산 사항별 설명과 세출예산중 의회비, 일반행정비, 사회복지비에대한 심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계획된 분야에 대한 심의를 원만히 마칠수 있도록 위원님들께서는 질문을 간단하게 해주시고 기획실장께서는 공무원에게 지급되는 인건비에 대해서는 설명을 생략해주시기 바랍니다. 기타부분에 대해서만 간단간단하게 요점만 위원님들이 납득이 갈수있도록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세입세출예산 사항별설명과 세입분야에대한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실장은 좌석으로 나와서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실장 이완규입니다. 94년도 당초예산 세입세출예산 사항별설명서를 설명해올리겠습니다. 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예산총칙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예산총칙 제1조 1994년도 세입세출예산총액 및 회계별로 일시 차입할수있는 최고액은 다음과같다. 총계는 세입세출총액이 627억810만1천원 일시차입한도액은 18억8,124만2천원이 되겠습니다. 일반회계는 564억8,654만3천원, 특별회계는 22억6,373만7천원 세부적인 내용은 뒤에 나오기때문에 총계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2조 세입세출의 명세는 별첨 세입세출 예산과같다. 제3조 1994년도 지방채발행 한도액은 18억7천만원으로 한다. 제4조 1994년도 명시이월 사업은 별첨 명시이월 사업조서와같다. 제5조 일반회계 예비비는 17억9,689만9천원으로 했습니다. 다음은 3페이지 94년도 세입세출예산 총괄표입니다. 총합계 627억810만1천원입니다. 지난해보다 31억2,889만2천원이증액편성이 되었습니다. 세입분야에서 지방세는 74억4,900만원, 지난해보다 12억8,5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세외수입은 107억6,689만3천원으로 지난해보다 3억473만6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지방교부세는 255억8,900만원으로 지난해보다 12억원이 늘어났습니다. 지방양여금은 70억4,188만원으로 지난해보다 11억7,600만원이 줄어들었습니다. 보조금은 116억4,132만8천원으로 지난해보다 4억5,344만6천원이 감소되었습니다. 지방채는 2억2천만원으로 지난해보다 3억8,400만원이 줄어들었습니다. 다음은 세출분야 총합계 627억810만1천원으로 지난해보다 31억2,889만2천원이 늘어났습니다. 그중에 인건비가 128억1,150만4천원, 물건비가 89억2,436만2천원, 경상이전비가 56억7,783만8천원,자본지출이 303억2,918만6천원 융자및출자금이 20억9,679만6천원,보존재원이 12억515만2천원,내부거래가 16억3백2천원, 기타가 1백만원, 예비비가 18억5,926만1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4페이지 일반회계입니다. 총합계 564억8,654만3천원으로 지난해보다 104억2,605만8천원이 증액편성이 되었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에 지방세는 74억4,900만원으로 금년도보다 12억8,500만원이 늘어났습니다. 세외수입은 54억344만7천원으로 금년도보다 2억4,815만1천원이 줄어들었습니다. 지방교부세는 255억8,900만원으로 금년도보다 12억원이 늘어났습니다. 지방양여금은 70억4,188만원인데 특별회계로 있다가 내년도엔 일반회계로 들어오기 때문에 순증이 되겠습니다. 보조금은 107억8,321만6천원으로 금년도보다 11억2,732만9천원이 늘어났습니다. 지방채는 2억2천만원으로 금년보다 2천만원이 늘어났습니다. 세출분야 총합계 564억8,654만3천원으로 금년보다 104억 2,605만8천원이 증액이되었습니다. 그중에 인건비가 120억7,010만4천원,물건비가 75억2,937만1천원,경상이전비가 53억5,151만6천원,자본지출이 279억5,245만1천원,보존재원이 1억8,320만원,내부거래가 16억3백2천원,예비비가 17억9,689만9천원이되겠습니다. 5페이지 특별회계는 총합계 22억6,313만7천원으로 금년보다 112억5,505만원이 줄어 들었습니다. 양여금특별회계가 일반회계로 흡수되기때문에 감액이 되었습니다. 세외수입은 14억5백만원, 조금전에 말씀 드린 지방양여금이 58억6,500만원이 감소가 되었습니다. 보조금이 8억5,800만원,국고보조금이 6억8,200만원,도비보조가 1억7,600만원,세출분야 총합계는 22억6,300만원, 이중에 물건비가 8억6천만원,경상이전비가 2억6,200 자본지출이 4백만원,융자및출자금이 2억9,600만원,보존재원이 8억3,700 기타가 1백만원,예비비가 198만4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상수도공기업 특별회계는 총합계가 39억5,700만원인데 이것은 금년에 공기업이 없었기때문에 신규로 편성이 되었습니다. 세외수입이 39억5,700만원인데 경상적세외수입이 10억3,100만원,임시적 세외수입이29억2,600만원 세출총합계39억5,700만원중에 인건비가 7억4,100만원,물건비가 5억3,400만원,경상이전비가 6,400만원,자본지출이23억7,200만원,보존재원이 1억8,400만원,예비비 6천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8페이지로서 일반회계중에 세입예산을 설명을드리겠습니다. 총합계가 564억8,654만3천원중에 금년에 비교해서 104억2,600만원이 늘어났습니다. 그중에 지방세는 74억4,900만원,지방세중보통세가 69억8,300만원,목적세가 3억5,600만원,과년도수입이 1억1천만원이고 세외수입이 54억3백만원인데 경상적세외수입이 32억8,100만원,재산임대수입이 6천만원,사용로수입이 1,800백만원,수수료수입이 4억7,900만원,사업장생산수입이 7억9,900만원,징수교부금수입이 14억2천만원,이자수입이 5억3백만원이 되겠습니다. 임시적 세외수입에 있어서는 총21억2,100만원,이월금이 20억,부담금이 3,600만원,잡수입이 7,500만원,과년도 수입이 1천만원, 지방교부세는 255억8,900만원으로 금년도보다 12억이 늘어났습니다. 지방양여금은 70억4,100만원으로 특별회계에서 일반회계로 들어왔기때문에 순증이 되겠습니다. 보조금이 107억8,300만원인데 국고보조금이 69억9천만원,사회복지비 보조가 14억6,600만원,산업경제비 보조가 43억6백만원,지역개발비 보조가 4백만원,문화및체육비가 10억3,200만원,민방위보조가 2백만원,병사비보조가 1억7,600만원이 되겠습니다. 도비보조금은 37억9,300만원인데 사회복지비가 5억9,100만원,산업경제비 보조가 17억3,100만원,지역개발비 보조가 11억5,100만원,문화및체육비가 3억1,400만원,민방위보조가 3백만원이 되겠습니다. 지방채는 2억2천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0페이지 일반회계중에 세출예산에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 총합계가 564억8,600만원,그중 의회비가 4억4백만원인데 의회운영비가 4백만원이 되겠습니다. 일반행정비가 207억9백만원,그중에 기획관리비가 65억1,100만원,이것은 지난해보다 44억7,300만원이 늘어났습니다만 본청의 인건비를 금년까지는 각과별로 계상을했었는데 기획관리비에 내년부터 풀로 계상을하도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44억이 늘어났습니다. 공보비가 2억6,500만원,내무행정비가 121억4,100만원,이것은 국민운동지원과목이 지역개발사업비에서 내무행정비로 장간에 이동이 되었기때문에 증액이되었습니다. 재무행정비가 17억9,900만원,사회복지비가 62억8,700만원인데 복지사업비가 24억9,200만원,보건위생비가 27억3,300만원,공원녹지비가 6백만원,청소사업비가 10억5,500만원이고 산업경제비가 106억5백만원,농수산비가 76억8,900만원,임엄비가 26억4,400만원,지역경제비가 2억7,100만원입니다. 지역개발비는 137억4,100만원으로 도시개발비가 23억8,100만원,건설사업비가 104억9,300만원,치수및하수사업비가 7억9,200만원,교통관리비가 7,300만원이 되겠습니다. 문화및체육비는 24억6천만원,문화예술진흥비가 21억9,700만원이고 체육비가 2억5,100만원,교육비가 1천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페이지 민방위비는 1억9,100만원이며 그중에 민방위비가 1억1,200만원,소방비가 7,800만원,지원및기타경비는 20억8,500만원이며 이중에 지방채상환이 2억8,800만원,예비비로 17억9,600만원이 계상이 되었습니다 예비비 17억9,600만원은 당초예산의1%를 훨씬 상회하는데 여기서 10억정도는 수정예산에서 지역개발비로 풀어서 계상을할 계획입니다. 12페이지 주택사업특별회계입니다. 총합계 5억6백만원입니다. 세입은 사업수입이 2억6,300만원,사업외 수입이 2억4,400만원이 되겠습니다. 세출은 경상이전이 2억6,200만원,보존재원으로 2억4,400만원을 계상을했습니다. 새마을소득사업 운영특별회계는 총합계 25,300만원으로 세입에서 사업수입이 1백만원,사업외수입이 2억5,200만원,세출은 융자및출자에 2억5,100만원이고 기타 2백만원으로 편성을했습니다.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입니다. 총합계 8억6천만원,세입은 사업외수입이 2백만원이고 보조금이 8억5,800만원이 됩니다. 세출은 물건비로 8억6천만원이 집행이되겠습니다. 영세민 생활안정기금 특별회계는 합계 4,500만원으로 세입은 사업수입이 3백만원,사업외수입이 4,200만원이며 세출은 융자및출자에 4,579만6천원이 편성이되었습니다. 14페이지에 농공지구조성사업 특별회계는 총예산액이 5억9,800만원이며 세입은 사업 수입이 3억9,300만원,사업외수입이 2억5백만원입니다. 세출은 자본지출이 4백만원,보존재원이 5억9,300만원이고 기타는 77만원을 편성을했습니다. 특별회계중에 상수도사업 특별회계는 공기업특별회계로 구분해서 전환이되었기때문에 도시과에서 공기업을 운영하기때문에 도시과소관에서 별도로 보고를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사항별설명서에서 총괄부분을 설명을올렸고 다음페이지부터 나오는 내용이 장관항별로 입법과목에의한 내용인데 이 내용을 가지고 설명을드리면 세입세출 목별명세서하고 중복이되기때문에 이사항은 설명을 생략하고 본예산서에서 설명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앞부분도 설명드린것하고 중복이되는데 세입분야부터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세입세출예산서 2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31페이지 지방세수입부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방세 총예산액이 74억4,900만원 지난해에비해거 12억8,500만원이 증액이 되었습니다. 그중에 보통세가 69억8,300만원으로 작년보다 12억3,300만원이 증액이 되었습니다. 주민세가 7억4,900만원으로 금년보다 3억5,100만원이 증액이 되었습니다. 재산세는 3억4,300만원으로 1억2,200만원이 증액이 되었습니다. 다음페이지에있는 자동차세는 13억8,200만원으로 금년도 당초예산보다 4억7,300만원이 증액이 되었습니다. 농지세는 2백만원으로서 금년도보다 4백만원이 줄어든세입을 계상을했습니다. 도축세는 6,300만원으로 3,100만원이 증액이 되었고 담배소비세는 37억2,200만원으로소 7,600만원이 증액이 되었습니다. 담배소비세는 중앙에서 당초에 공문이왔을때는 27.8%를 증액하는것으로 잡아도되는 것으로 잡았다가 그것이 국회에서 아직 의결이 안되어서 증액된것은 아직편성을안하고 소비량이 늘어나는 부분만 계상을했습니다. 그것은 1회추경때되면 27.8%가 늘어나는 것이 정식공문이오면 가능할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종합토지세는 7억2,200만원으로서 1억8,400만원이 늘어났습니다. 목적세는 3억5,600만원으로 2,800만원이 늘어났고 그중에 도시계획세가 2억3,900만원으로서 1천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사업소세는 1억1,700만원으로 1,8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34페이지의 과년도수입은 1억1천만원입니다. 이것은 2,400만원이 늘어났습니다. 35페이지의 세외수입입니다. 총액 54억3백만원으로서 금년보다 2억4,800만원이 감액이되었습니다. 경상적세외수입이 32억8,100만원으로 7억6백만원이 늘어났고 재산임대수입은 6천만원으로서 1천만원이 늘어났습니다. 그중에 국유재산임대료가 794만7천원으로 110만7천원이 늘어났습니다. 공유재산임대료는 부기를 프린트할때 오자가 났습니다. 죄송하지만 위원님들께서 기재를 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공유재산임대료 산출기초에 군유재산 임대수입이아니고 국공유재산 임대수입입니다. 바로밑에 작은 동그라미한것이 대지분도 있는데 가로하시고 군유라고하시면 좋겠습니다. 농경지도 군유, 또 농경지나오는것은 국유 밑에는 대지도 국유입니다. 공유재산임대료가 5,326만5천원으로 금년보다 약9백만원이 늘어났습니다. 사용료수입은 1,897만8천원으로 약4백만원이 증액이 되었습니다. 도로사용료는 6백만원으로 2백만원이 증액이 되었고 시장사용료는 34만8천원이 되겠습니다. 약 4만8천원이 늘어났습니다. 기타사용료는 1,263만원으로 263만원이증액이 되었습니다. 수수료수입은 4억7,900만원으로 금년보다 1,400만원이 늘어났습니다. 이중 관공업수입이 2억5,200만원으로 금년하고 같은수준으로 계상이 되었습니다. 증지수입은 4백만원이 증액이되었고 폐기물수집수수료는 1억2백만원으로서 약1천만원이 증액이되었습니다. 38페이지 기타수수료는 456만원으로 48만원이 늘어났고 사업장생산수입은 7억9,900만원으로 사업장생산수입이 같은 내용이되겠습니다만 하천골재로해서 3억원,하천골재대행 채취료로해서 4억9,900만원으로 7억9,900만원을 계상을했습니다. 하천골재대행 채취료는 세출분야에서 4억9,900만원이 집행을해서 지출이 되겠습니다. 징수교부금 수입은 14억2천만원으로서 금년보다 1억7,700만원이 늘어났습니다. 도세징수교부금 수입이 10억2천만원으로 1억3,700만원이 늘어나게되고 사용료징수교부금이 4억원으로 약4천만원이 늘어났습니다. 이자수입은 5억3백만원,이자수입이 5억원 기타이자수입이 3백만원해서 금년도 당초예산하고 같은 수준으로 편성을했습니다. 임시적 세외수입은 21억2,100만원으로 금년보다 9억5,500만원이 줄어들었습니다. 그중에 이월금이 20억, 순세계잉여금입니다. 부담금이 3,600만원,일반부담금이 3,621만3천원으로 계상을했습니다. 잡수입이 7,560만원 6백만원정도가 늘어났습니다. 불용품매각대가 40만원, 전년도하고 같습니다. 변상금이 8백만원으로서 약2백만원이 증액편성이 되었고 과태료수입은 6천60만원으로 금년보다 1천60만원이 늘어났습니다. 기타잡수입으로 660만원인데 농기계 이용수리 부품대로써 금년보다 588만원을 감액해서 편성을 했습니다. 이사유는 5만원이하 농기계부품은 무료로 해주기때문에 5만원이 넘는것만 약3백대로 1만원씩 계산해서 계상을했습니다. 과년도수입은 1천만원으로 금년보다 2백만원이 늘어난것으로 편성을했습니다. 42페이지 지방교부세는 255억8,900만원으로 금년도보다 12억원이 늘어났습니다. 보통교부세로서 법정교부세가 되겠습니다. 43페이지 지방양여금은 70억4,800만원으로 지난해에 특별회계로 있던것이 일반회계로 들어왔기때문에 증액된것으로 여기서는 편성이 되었습니다. 44페이지 보조금입니다. 먼저 국고보조금입니다. 국도비총보조액이 107억8,300만원으로 금년보다 11억2,700만원이 늘어났습니다. 그중에 국고보조금이 69억9천만원으로서 11억1,300만원이 증액이되었고 그중에 사회복지비보조가 14억6,600만원으로서 1억4천만원이 늘어났습니다. 45페이지 산업경제비 보조가 43억6백만원으로서 5억2,100만원이 증액이 되었습니다. 50페이지 지역개발비조로 462만7천원,문화및체육비보조가 3,200만원으로서 4억7,500만원이 늘어났습니다. 51페이지 민방위보조가 235만2천원, 민방위보조가 금년보다 2,400만원이 감액이 되었습니다. 52페이지 도비보조금입니다. 총37억3,900만원으로 금년보다 1,381만2천원이 늘어났습니다. 그중에 사회복지비 보조가 5억9,100만원으로 금년보다 4천만원이 줄어들었습니다. 53페이지 산업경제비보조는 17억3,100만원으로 6억8,400만원이 늘어났습니다. 세입분야 국도비보조사업 산출기초에 나오는 사업들은 세출분야에가서 각과별로 다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하세요.

58페이지 지역개발비 보조가 11억5,100만원으로 금년보다 6억9,200만원이 줄어들었습니다. 문화및체육비보조가 3억1,400만원으로서 1억6,400만원이 증액이 되었습니다. 민방위보조는 3백만원으로 9,700만원이 감액이 되었습니다. 지방채는 2억2천만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서석면 청사신축기금으로 기채사업이 되겠습니다. 61페이지까지 세입분야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35페이지에 공유재산임대료있죠. 위에있는것은 국공유가 아니라 공유재산 임대수입이고 대지,건물,농경지는 군유고 아래 두개가 도유아니예요,국유가 아니라. 전년도 예산서에는 그렇게 나와있단 말이예요. 위에가 국유고 아래 공유재산중에 도 군유재산이 있단말이예요. 전년도하고 바뀐게 있는가해서요.

즉시 확인해서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심의방법은 종전과같이 설명을듣고 나중에 질의시간을 드리면 체크를 해놓으셨다가하는 방법으로 하겠습니다.

시간상으로 보니까 기획실장님이 설명하시고 재차 질문하다보면 중복되는 내용이 계속 되잖아요. 위원님들께서 장별로 보시면서 중요한 부분 체크해놓으셨다가 바로 질의들어가는 방향으로 해야지...

형식이 1차설명듣는것이니까 다음에 질의시간때 집어나가면 되지않겠느냐는 거지요. 설명도없이 질의로 들어가자구요. 그것은 얘기가 안되잖아요. 다되었으니까 나머지도 들으면서 할것이냐 아니면 넘어가면서...

한번듣는게 앞서 기획실장이 앞서 사항별예산서에서 설명한것을 다시 듣는거라구요. 지금 예산서에대해서는 어차피 수정예산안이 온단말이예요. 총괄적인 액수문제에 있어서는 금방 변경이돼요. 세입이나 세출분야중에서 다시 검토할부분만 빨리 체크하고 당초예산서를 끝내는것이 좋다는겁니다. 그리고나서 수정예산서가 왔을때 수정예산서를가지고 전체적인 계수맞추고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그런 형태로 가고 있는거 아니예요. 세입부분까지 완료가 되었으면 완료가 되었다고 얘기를하면 여기에대해서 집어놓은 것이 있을거아니냐는 얘기죠. 그다음에 질의를하면 넘어가는거지.

위원장님은 그냥 넘어가실려고하는거 아니예요.

위원장이 왜 그냥 넘어갑니까? 기획실장이 설명하면서 세입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마쳤다고 설명이되면 질의하실분이 있느냐고해서 그동안에 집어놓은것이 있고 질의시간이 주어지면 질의하는거지 다른 특별한 진행방법이 있어요?

제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위원장님과 간사님께 부탁을 드리고싶은 것인데요. 전년도 예산심의할때 예산편성지침서를 가지고 했잖아요. 올해는 편성지침서도 하나도 없습니다. 이런것은 위원님들한테 챙겨주셔가지고 심도있는 예산심의가 될수있도록 협조해주시기 바랍니다.

죄송합니다. 강원도에서 일괄 제작해서주는 바람에 부수를 넉넉히 가져오지를 못했습니다. 오후에 배부를 하겠습니다.

또 질의있으신 위원님계세요? 김종국위원님 질의하세요.

32페이지에보면 농지세가 4백만원 삭감이 되었습니다. 감된이유를 간단히 설명해주세요.

정확한 설명을 어렵겠습니다만 농지세 과표자체가 세금을 알수있는 면세점이 올라갔습니다. 그래서 홍천군에서 농지세를 낼수있는 가구가 몇가구안되는것으로 대상가구가 많이 줄어들었습니다. 앞으로는 농지세,세제 자체가 없어질것으로 보고있습니다.

다음 위원님 질의신청하세요. 사영한위원님 질의하세요.

궁금한게 있는데요. 31페이지 주민세에서 법인세가 늘어난게 있어요? 인상된건 아닌데.

법인은 많이 늘어납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계세요 고종학위원님 질의하세요.

33페이지 담배소비세를 보면 예년 예산에는 세입에 36%나 35%라고했는데 이번에는 27.8%라고하셨죠. 정부에서 조정을 해준겁니까?

이번 제출된 예산서에는 포함된것이 아닌데 앞으로 전망을 그렇게한다고 참고로 설명을 드린내용이구요. 여기7,600만원 늘어난것은 12월 현재까지 37억이 들어와있습니다. 그래서 작년보다 늘어나는것을 더잡은것입니다. 이사항은 추경예산에도 잡았던 사항입니다.

27.8%로요.

아닙니다. 이 예산서상에는 반영된 내용이 아니고 앞으로 담배소비세가 지방경상비 보존재원 형태로해서 현재 360원대에있는것이 앞으로 460월씩 1백원씩 늘어날 전망이라는것을 참고로 말씀을 드린 내용입니다. 여기에는 그 내용을 반영시키지않았습니다.

수정예산에서 다루어집니까?

수정예산에서도 안다루어지고 내년도 1회추경정도돼야 될것같습니다. 아직 지방세법이 개정이 안되었기때문에 그렇게는 안될것같습니다.

더질의하실 위원안계세요?

계속해서 세입심의를 계속 하는것으로 하실겁니까?

마치고 다른것으로 들어가죠. 휴식과 중식을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오후 2시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황영철 위원입니다. 세입분야에 있어서 전년도 당초하고 비교해서 몇가지 짚어보겠습니다. 38페이지 사업장생산수입에 하천골재대행채취료있잖아요. 이것이 전년도에는 세입당초 예산에 없었던것인데 올해 새로들어온것 같애요. 어떻게 된건지 얘기를 해주시죠.

하천골재대행 채취료는 지금까지는 세입세출의 현금으로 세입을 받아가지고 다시 입금을 시켰다가 다시 대행업자한테 내준 사업비인데 금년까지하는 과정에서 도의 감사과나 지침이예산편성을 그렇게 했으니까 일단 금년은 그렇게 집행을하되 내년에는 당초예산에 전시군 모두가 대행 채취료를 세입세출의 현금관리를 하지말고 기본예산에 잡고 세입세출에 풀라고 지시가와서 금년하고는 약간 다르게하고있습니다. 세입세출의 현금은 최종결재권자까지 결재를 안맞고 집행이 됩니다. 그래서 지출하는 과정을 더 탄탄하게 하기위해서 본예산에 계상을해서 지출하도록 돼있습니다.

알겠습니다. 39페이지에 하천사용료 징수 교부금으로 4억을 책정해놨는데 전년도가 3억6천이었습니다. 4억으로 증액시킨 타당한 이유가있는가, 4천만원의 증액사유가 발생이 되는가를 묻고싶습니다.

하천부지가 늘어났다던지 골재가 더늘어났던지하는 기본적인 분석은 안되었습니다만 도에다 납부한 금액이 8억이 약간 넘었습니다. 정확한 분석보다는 금년도 실적을 토대로 해서 잡았습니다. 그래서 금년수치는 되지않을까 판단을한 것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안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더안계시면 세입예산에대해 질의가 없으신걸로 알고 다음은 세출예산에 대한 심의를 계속하겠습니다. 먼저 일반행정비부터 심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간사님은 예산서에의거 해당실과장의 설명을 들은후 그때그때 위원님들로 하여금 지적사항을 표시를 해두었다가 설명이 끝난 후에 질의를해서 답변을 받는 순으로 진행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올해 하천사용료를 5억9,400이 추경에 올라왔잖아요. 지금 이것이 다거쳤어요?

황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것은 최종추경에 5억9,400만원까지 잡았는데 현재는 당초예산에 4억만 잡는게되죠. 다잡지 않는게 되죠. 1억9,400만원을 여유를 두게되는건데.

5억9,400원은 올해 확정이 된거죠?

다들어온 겁니다. 전액을 다잡는것이 좋겠습니다만 혹시 위험부담이 있을가봐...

기획실장은 일반행정비부터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실장입니다. 세출예산인데 먼저 일반행정비중에 의회비를 의사과를 대신해서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의회비는 놔두고 하시죠.

의회비는 놔두구요. 79페이지 일반행정비입니다. 예산총액 131억6천만원입니다. 금년도에 비해가지고 66억6,800만원이 증액이 되었습니다. 그중에 기획관리비가 65억1,100만원,44억7,300만원이 증액이 되었습니다. 기관운영비가 57억8,800만원,43억1,700만원이 늘어났고 급여관리가 57억8,800만원으로 금년보다 50억6천만원이 증액편성되었습니다. 여기서 기본급이 30억7천만원으로 29억4,6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이상은 사항별설명서에도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본청에있는 인건비하고 급여에관련된것이 전부 기획관리비에서 풀로 계상하도록 편성지침에 되어있기때문에 각실과에는 급여가 별도로 계상되어있지않고 기획관리에서 총괄로 계상이 되었기때문에 증액이되었습니다. 80페이지 상여금이 10억3백만원, 81페이지에 수당이 7억7,800만원,82페이지에 정액수당이 3억9,500만원이 되겠습니다. 85페이지의 기타수당이 명예퇴직수당으로 해서 1억2천만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3천만원씩해서 내년도에 4명정도가 명예퇴직이 될것으로보고 수당을 1억2천계상했습니다. 복리후생비가 8억3,100만원으로 금년보다 7억9,400원이 기획관리비로 더 추가가 되었습니다.

좀 빠른속도로 진행해주십시요.

예. 86페이지 보상금이 10억6,200만원,87페이지 출연금이 3,761만9천원, 다음은 기획관리가 되겠습니다. 기획관리 총예산 6억5,119만8천원입니다. 기획관리는 2억5백만원, 일반운영비가 9천만원이 되겠습니다. 일반수용비가 5,200만원이 되겠습니다. 산출기초를 설명드려야죠?

이해가 가도록해주면 지적이 없을테니까.

군정추진계획 유인이 3백만원,행정쇄신과제 발굴책자유인이 1백만원,군정연감 제작이 1,800만원,군정종합안내 책자발간이 3천만원입니다. 군정종합안내 책자는 해마다 시도를 했었습니다만 여태까지 발간을 못했는데 이책자는 관광뿐아니라 저희관내에서나는 각종 토산품이든지 공업생산품같은 군종합안내 책자를 내년도에 관광객이든지 군정을소개하기위해서 약 3천부을 제작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관서당경비가 3,494만4천원,시설장비유지비가 360만원이 되겠습니다. 국내여비가 3백만원,특수활동비로 군연감발간 자료수집 활동비 4백만원,군정기획 및 행정쇄신 자료수집 활동비가 2백만원,기획실장 업무추진비 정액이 66만원,군행정실적 우수 읍면시상금으로 5백만원이 되겠습니다. 90페이지 일반수용비로 군정심사분석 보고서 유인이 1백만원,예산운영에서도 일용인부임이 예산운영 업무보조원 기존예산입니다. 그다음에 일용인부 처우개선해서 4,795만원인데 일용인부 처우개선은 시간외근무수당이 일용인부도 계상을 하도록되어있기 때문에 4,222만9천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일반운영비 일반수용비가 예산서 유인이 720만원,결산서 유인이 180만원,각종행사지원 일반풀수용비가 5백만원,군정시책 추진 풀급양비가 1천만원,풀관서당 경비가 공통경비로해서 급양비가 250만원,국내여비가 2천50만원,수용비및수수료가 796만6천원,공공요금이 4백만원입니다. 다음 페이지 자산취득비가 120만원,기타 수당이 5백만원, 이것은 기준액에 의해서 편성이된 내용입니다. 여비입니다. 여비총액이 2억2,450만원입니다. 국내여비 공무원 교육여비로서 중앙교육이 3,200만원,지방교육이 9천만원,수련원입교가 1,500만원,전문교육으로 향토인재반하고 전문반이 1,250만원,군정시책 추진풀여비가 2천만원,국외여비로서 공무원 국외연수여비로 향토인재반이 2명으로 5백만원,모범공무원반 10명해서 2,500만원,중앙계획으로 인한 해외연수가 10명으로 2,500만원,특수활동비로해서 지방재정 운영 정보수집 활동비가 5백만원,예산담당 공무원 4명에대해서 월5만원씩 240만원,보상금으로 군정시책민간 보상금이 3,500만원,민간에대한 보조로서 풀보조금 기준액입니다만 1억1천만원, 94페이지 투자심사관리 여비입니다. 지방교부세 산정자료조사 81만6천원,지방양여금 산정자료조사 81만6천원,중기지방재정계획 수립 기본자료조사가 163만2천원,그다음은 법무관리입니다. 법무관리중에서 일반수용비 자치법규집추록발간이 2회에 1,200만원,소송착수및승소금 지급이 150만원씩 5회해서 750만원,생활법률책자유인이 1천부해서 3백만원,수당중에서 고문변호사 수당이 현재 10만원으로 조례가되어있는데 정기회에서 조례가 개정될사항이 되겠습니다. 저희가 상정을해야될텐데 기준지침에의해 가지고 15만원씩해서 180만원,생활법률 상담원 수당이 432만원,소송수행여비로 180만원,자산취득비중에서 대한민국 법령집구입이 괄호하고 3개과가 나왔습니다만 자료실 하나만 구입하게 되겠습니다. 당초에 안잡았을때 산업과 건설과를 하려고했었는데 삭감된 내용이 부기만 들어갔습니다. 한질이 90만원이 되겠습니다. 대법원 판례집이 20권해서 1백만원입니다 다음은 통계관리입니다. 96페이지 국내여비로서 총생산 추계자료조사 54만4천원,도소매업 서비스업 통계조사가 54만4천원,사업 총조사로 124만4천원 통계업무발간 일반수용비가 325만원,행정료실 운영에있어서 비치용 신문구독이 중앙지가 5종 36만원,지방지가 2종 12만원,행정자료실 월간지 구독이 30만원,교양도서구입이 240만원입니다. 다음은 재료비입니다. 행정자료실 운영에 일용직2명인데 오기가 났습니다. 기존 기획계 한명이고 자료실은 한명늘어나기 때문에 두사람기준해서 808만원이 되겠습니다. 산업총조사 통계및도서매 써비스업 조사원 기본급으로해서 20일동안 고용하는 내용입니다만 114만4천원,행정자료 보관용 서가구입이 다섯개해서 150만원, 여기까지가 기획실 소관이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기획실장의 설명사안에 대해서 질의를 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질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면 다음은 내무과장님은 나오셔서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내무과장 황장진입니다. 내무과소관은 97페이지 전산운영부터 설명드리겠습니다. 전산운영비는 모두 예산액이 7,235만9천원에서 전년도보다 5,771만9천원이 늘어났습니다. 시범사업이 이루어지다 보니까 갑자기 많이 늘어났습니다. 다음 페이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일반수용비에서는 종합토지세를 비롯한 각종 지방세 고지서,수납부,과세내역서등을 출력하고 이에 필요한 소모품과 자료소실복구를위한 보관용테잎 구입비 450만원등 1,235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엔 공공요금과 제세공과금입니다. 현재 도청과 군의 3회선,군과 읍사무소 2회선,군면 출장소 14회선등 19회선의 주민등록전산망 회선관리를 위해서 973만6,320원과 구전산기를 도와서 읍면의 연결하기위한 통신회선료 554만1,360원등 1,527만8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참고적으로 주전산기 연결회선료는 읍면에서 주전산기와 직접 연결됨으로서수기로 작성하던 각종 세무자료의 변동사항을 직접 컴퓨터를 이용해서 입력시켜서 내년부터는 회선을 연결할 계획입니다. 99페이지 시설장비 유지비가 되겠습니다. 먼저 주전산기 타이컴의 내부설치등 각종 소프트웨어,라인프린터 부대장비인 항온항습기,공기청정기,하존소화설비등의 유지보수와 이에따른 통신장비인 망집중기,패드, 모뎀,단발서버의 유지보수비 2,402만1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도의 예산확보지침에 의거해서 계상했고 실제 기계공급업체와 유지보수 계약체결은 사안별로 판단해서 고장시수리비를 수시 지급하는 방안과 일괄 유지보수계약을 맺는 안을 예산절감과 실제 운영면에서 장단점을 판단해서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금년도에는 3월말에 전산계가 설치되어 전산직원의 각종 교육을 보내기위한 예산문제로 기획실장을 비롯해서 실무자 여러분이 애를 써주셨습니다. 신설된 분야이고 또 새로운 프로그램의 설치나 개발을위해서 전산직원을 도나 중앙 또 자체적으로 소양향상을 위해서 많은 출장이 있게됩니다. 그래서 우수개발업무 확대보급교육,특별연수,위탁교육등에 참석시켜서 전산업무를 보다 능률적으로 수행하기위해서321만원을 계상했습니다. 하단의 자산취득비는 각종 자료보관함 2개와 주전산기와 읍면연결용 통신장비 부족분구입비, 그리고 전산실에서의 향후 프로그램을 위해서 사용하기위한 486급 PC와 소프트웨어 구입비 6백만원과 실과소 읍면에 보급된 일반행정용 소프트웨어 구입비 6백만원을 합해서 1,75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백만원단위까지만 부르세요.

예. 한참 넘겨서 10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내무행정비중에 일반운영비입니다. 운영수당으로서 이것은 기본 소양교육이되겠습니다. 외래초빙 강사수당으로서 1백만원,시험수당입니다. 이것은 청경과 기능직채용시험 출제 채점수당 그리고 감시수당등이 되겠습니다. 다음장입니다. 피복비는 신파와연파 갈파에 나가있는 방범대원 피복비인데 금년도 지침에따라서 74만4천원을 계상했습니다. 급량비는 공무원체육대회 참가자 급식비로 춘추두번하는데 560만원,직장대항 체육대회 참가자 급식비입니다. 축구대회나 테니스대회 참가비인데 6회로 잡아서 480만원, 관서당 경비는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108페이지에 임차료입니다. 취미활동,등반대회등 직원들의 이동하는데 따른 버스료가 되겠습니다. 5회에 1백만원입니다. 시설장비 유지비로 복사비유지비가 60만원,다기능 사무기기 유지비가 360만원입니다. 여비로서 국내여비는 연금과 의료보험 장부대조에 195만8,400원입니다. 109페이지에 의전행사추진 여비로서각종행사 사전준비및마무리 수행에따른 여비가 244만8천원,특수활동비는 군수와 부군수 정액이 되겠습니다. 업무추진비로서 군수,부군수,내무과장,직장인 예비군 중대장 모두 정액대로 계상된 것입니다. 복리후생비는 직원후생복지로서 내년도에 하계 휴양소를 설치해볼까 합니다. 여기에 1,028만원과 직원들의 부모의 생신이나 기일에 기념품을 전달하는 제도를 사기앙양책으로 892만원을 계획해서 추진해 볼까합니다. 보상금은 군정상담요원 여비보상입니다. 읍면당 4회 10인해서 126만원,이장자녀장학금으로 이장정수의 15%예산 지침에따라서 계상을하니까 1,176만원이 되겠습니다. 모범이반장 선진지 견학으로 이장이 480만원,반장이 960만원,주민자율방범대 활동비로 읍면에 배부할것입니다. 야간 근무자 급식비로 1,900만원,순찰차량 운영비로 5,100만원,도정상담위원회 참석 여비보상으로252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지방행정 동우회 회의참석 여비보상으로 63만원,행정보조 대학생 활동비보상입니다. 하계와 동계 각각 나누어서 20인이 25일씩해서 715만원씩,대학생과의 대화 급식보상으로 160만원,합동이동관서 운영급식 보상으로 120만원,평통자문회의 회의참석여비보상으로 264만6천원,수련원 입교자 여비보상으로 일반주민들이 되겠습니다. 설악수련원에 426만원,동해수련원에 426만원,군정유공 민간인 시상으로 250만원,제도창안 발굴 시상금으로 6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포상금입니다. 유공공무원 시상금으로 150만원,직장체육대회 시상금품으로 580만원,연금 지급금입니다. 일용인부 퇴직금으로 1,200만원,공무원재해보상금으로 4천만원,기타직 보상금으로 1,500만원입니다. 다음은 비정규직 보수로서 일용인부임입니다. 부속실 민원안내 업무보조로서 두사람 858만원,여기에 따른 상여금이 286만원입니다. 일반운영비로서 일반수용비는 자매결연국인 프랑스 사나리시 홍보물 제작으로 50만원,특수활동비로 자매결연국 초정행사 추진활동비가 1천만원,군의전 행사 추진 활동비로 5천만원,주민여론수렴 활동비 3,400만원입니다. 업무추진비로서 자매결연국 초청행사로서 오만찬 경비가 225만원,기념품 구입비가 375만원,군의전행사 추진활동비로서 1,200만원입니다. 이것은 유관기관단체장 식사접대비입니다. 유관기관단체장 회의비로서 8백만원,각종행사에따른 회의비로서 1천만원이 되겠습니다. 자산취득비에서 회의용집기가85년도에 제작한것인데 파손된것이 많기때문에 대회의실에 발언대 큰것하나와 작은것 두개해서 70만원,회의용 책상이 4백만원,회의용 접의자로 193만원이 되겠습니다. 통신관리에서 일반운영비로서 FAX 감열기록지가 72만원,FAX 토너카트리지가 97만6천원,FAX 토너카트리지인데 위의것은 TC-7030이고 아래것은 TC-7020이 되겠습니다. 위의것은 FAX실거고 아래것은 내무과 전산실 소모품입니다. 121만4천원입니다. 다음은 FAX A4복사용지 T.T실용으로 72만원,공공요금 및 제세입니다. 시내 공공요금 회선료가 547만9천원,시외전화 회선료가 2,688만원,일반전화 청약요금이 204만원입니다. 시설장비 유지비로서 전화유지 관리비가 행정전화입니다. 3백대분으로서 45만원,자동전화 교환기유지관리비 75만3천원, 교환실입니다. 그리고 추가료가 113만원이 되겠습니다. 지휘통신망 유지관리비로서 군수.부군실에 설치되어있는것이 30만원,행정통신관리설로보수비로서 360만원,읍면간이 교환기유지관리 11대분이 828만9천원입니다. FAX유지 관리비가 242만4천원,구내전화선로 유지관리비 690만원,FAX 동보장치 유지관리비가 70만원,구내통신시설 위탁 유지비가 480만원인데 회사와 계약된것입니다. 홍천읍의 구내교환기가 포화 상태로 증설이 안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환기와 구내선로 교체공사비로서 4천만원이 소요되겠습니다. 구내선로 교체공사 부대비로 120만원입니다. 다음은 자산취득비로 도.군간 S/R카드및 지휘전화 리피티교체비로 350만원,노후교체할 전화기 구입비로 150만원,도.군간 모뎀 구입비로 5백만원,민원전용 자동응답기 장치구입비로 550만원,FAX 구입비가 12대인데 10개읍면에 한대씩하고 본청에 두대해서 3천만원이 소요되겠습니다. 다음은 117페이지에 행정관리 일반운영비에 일반수용비입니다. 반상회 회보 발간으로 1,200만원,공무원 교양도서 구입비가 금년도 수준으로계상을 했습니다. 지방행정지,지방재정지,도시문제,북방저널,2000년지,자치행정입니다. 주민홍보 책자발간입니다. 이것은 각종 시책이 떨어지면 이에따른 소책자를 발간하는데 5백만원을계상했습니다. 모두 다섯가지를 계상했습니다. 급양비로서는 공무원 특별지원 교육 급양비가 본청사업소 읍면전직원에게 소요되는 것이 580만원이 되겠습니다. 공무원 야간 방범순찰 연료비로 83만원입니다. 여비에서 국내여비 내무과 6개계에 각종 시책여비가 되겠습니다. 489만6천원입니다. 특수활동비 지역안정 대책 추진 활동비로 3천만원,내무행정 추진 활동비로 5백만원입니다. 다음은 126페이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문서관리가 나옵니다. 문서관리에서는 일반운영비로서 24만원이 계상되는데 이것은 이동서가 유지비입니다. 문서고에 이동서가를 만들어놨는데 여기에 좀약등 각종약품대가 되겠습니다. 다음 발간실 운영에서 일용인부 옵세트인쇄공 두명이 있습니다. 기본급과 상여금을 계상하고 공판 타자수 1명 여기게 모두 2,400만원이 소요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로서 먼저 용지대입니다. 용지대는 중질지,백상지,복사용,기타 소모품등해서 621만7천원이 소요되겠습니다. 시설장비 유지비로서 발간실에 옵세트기 청타기,타자기,복사기,제판기등해서 4백만원이 소요되겠습니다. 재료비입니다. 전동타자수 한사람의 기본급인데 8백만8천원입니다. 다음은 민원실운영이 되겠습니다. 민원실의 일용인부로서 민원실안내 업무보조원으로 인건비가 429만원,상여금이 143만원,생활민원기동처리반에 인부가 두사람 있는데 여기에따른 기본급이 1,566만원과 상여금 522만원,청사수의 인부임 한사람을 계상해놨습니다. 신규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일반수용비로서 각종민원서식 인쇄비로서 112만5천원,민원실 비치용 도서구입비가 15종해서 108만원,민원실 비품 구입비로 1백만원,피복비는 생활민원 기동처리반 피복비가 금년도 예산편성 지침에따라서 계상을했습니다. 그리고 민원실 근무가 피복비는 본청은 14사람이 두차례에 걸쳐서 144만5천원,읍면 직원들이 109명이 2회에 걸쳐서 11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생활민원처리용 기구구입입니다. 삽과 곡괭이,위험 표지판등을 구입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나트륨램프나 안전기 보완등에 소요되는 비품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스위치 박스와 맨홀뚜껑에 150만원이 소요되겠습니다. 민원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의 민원업무 추진 활동비로 1,200만원,민원업무 추진비로 1,100만원,생활민원 소규모 시설 보수공사로서 3백만원입니다. 소규모 소파를 기동처리반에서 해주게되겠습니다. 자산취득비 민원안내대 제작 구입비입니다. 도지시에 따라서 94년 상반기까지 전국온라인 전산망에 대입하기위해서 주민등록전산기기를 구입하라는 지침에따라서 13대에 6,500만원과 민원안내대 제작비로 75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에는 주민등록관리입니다. 주민등록증 백지용지 구입비로 15만원,전산지 구입비가 20만원,주민등록 전산출력용지 편철 바인더 구이비가 73만9천원,주민등록 전산교육 강사수당이 80만원입니다. 다음에는 행정감사입니다. 감사분야에서는 일반수용비로서 행정감사및 공직자 윤리위원회 사무 용품비가 1백만원,공직자 윤리위원회 참석수당으로 216만원,행정감사 여비가 571만원,특수활동비로 감사담당 공무원 정액 활동비로 240만원입니다. 다음은 지역안정에 있어서 비정규직 보수입니다. 기타직보수로서 통계사무보조원 인건비로서 858만원이 필요합니다. 일반운영비에서 일반수용비입니다. 기초질서계도용 홍보전단 인쇄 1백만원, 익사사고 예방및유원지 계도용 홍보전단 인쇄 1백만원,유원지 위험지역 경계표시 밧줄구입비로 150만원,유원지 구명환구입비로 1백만원,위험지역펴시 부표구입비로 60만원 익사사고 예방 프랑카드 제작이 90만원,익사사고방지 경고판 제작이 75만원이 되겠습니다. 피복비는 유원지 여름파출소 수영복 구입비로 75만원,여름 파출소 구명조끼 구입으로 1백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급량비입니다. 민생치안 및 방범순찰 근무자 급식비로 255만5천원이 소요되겠습니다. 135페이지 유원지 동원 근무자 급식비가 280만원,여름 임시 파출소 근무자 급식비로 1천50만원이 되겠습니다. 연료비로서 방위병 근무자 숙소 난방비가 9개소에 2백만원입니다. 검문소 파견대 난방비가 5개소에 110만원입니다. 방범초소 및 등반통제소 20개소에 198만원이 되겠습니다. 시설장비 유지비로 인명구조용 모타 유지관리비가 90만원,인명구조용 모타보드 연료비가 48만8천원,교통안전 표지판 보수가 750만원,신호등 보수가 288만원,경보등 보수가 264만원입니다. 계도시설물 정비로서 350만원입니다. 차량 선박비입니다. 민생치안 형사기동 순찰차량이 219만1천원,심야방범 순찰차량비가 281만7천원입니다. 보상금입니다. 모범청소년 선도 시상금이 150만원,대학생 아르바이트에 필요한것이 하계.동계같이 715만원이 되겠습니다. 기소중지가 신고 및 검거 직상금이 50만원이고 전의경 후생비가 나와있는데목욕료와 의료비가 73만5천원과 196만원이 되겠습니다. 종교대책비 3백만원,노사대책 2백만원,농활계도 60만원,민생치안 현장 격려 2백만원 불온선전물 습득보상금으로 연필,노트,승공자등을 계상하고 시설비로 익사사고예방대형 경고판 450만원,수사범죄 종합 컴퓨터시설 9백만원,교통안전 유도시설 확충으로 8,491만2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지역안정대책에 관해서는 경찰지원경비인데 저희과목하고 혼용되어있기때문에 기획실장이 설명드릴것을 제가 아울러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이상으로 내무과소관을 마치겠습니다.

내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받도록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신청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기획실과 내무과에서 제시한걸보면 풀경비들이 상당히 많단말입니다. 풀경비들이 많아서 공통적으로 질의를 드려보겠습니다. 예산편성지침에 등급별로 상한선이 주어져있잖아요. 이번 예산에서 물론 14페이지 성질별 과목조서에서 부터 나와있는 급양비, 국내여비,국외여비,업무추진비등등의 부분에있어서 정확하게 상한선을 지키셔서 작성을 하셨습니까? 총액으로 봤을때.

언제나 관심을 갖는건 특수활동비하고 업무추진비인데 그것은 기준액을 넘지않았습니다. 총액에는 기본급으로 나온것하고 한도액하고 같이...

그럼 급양비같은것은...

급양비는 공무원 일인당 편성기준이 있고 또 관서당경비로해서 풀로하는 기준액 두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풀로묶은것은 홍천관서 총괄로해서 묶는기준액이 되겠구요,실과에있는 급양비는 공무원 일인당 편성기준에 의해서 편성이 되었습니다.

목별조서에서 총합계가 나오잖아요?

예.

총액합계가 자치단체별로 상한선이 주어져있는 합계하고는 맞아야되잖아요.

거기나와있는 급양비는 풀의한도액이고 공무원일일당 기준액은 거기 기준액에는 들어가있지않습니다. 그러기때문에 여기나온 목별조서는 금액이 많아지게 됩니다.

그러면 편성지침에 나와있는것과 계수비교를 할려면 이 예산서가지고는 볼수가 없네요. 예를들어서 급양비나 관서당경비하고 국내여비 국외여비 기준액들이 나와있는데 제가 본바로는 홍천군이 가등급에서 5,500만원이 최대한 상한가로 120%를 잡아서 5,500만원인데 급양비가 6,800만원이 넘는단 말이예요. 6,873만5천원. 그럼 6,873만5천원중에는 여기에되어있는 것과 따로 개별적으로 된것이 포함되었기때문에 그렇다는 얘기죠?

예. 여기서 기준액을준 한도액은 풀급양비로 한도액을 줬고 공무원 일인당 급양비는 공무원 숫자에의해서 계산이되었기 때문에 아무래도 금액이 많아졌습니다. 자료가 필요하시면 작업을해야되겠는데요. 별도로 빼놓은게 없습니다.

그럼 특수활동비하고 업무 추진비는요?

특수활동비는 내역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의회비하고 일반행정비 기획관리비,내무행정비,재무행정비만 들어가 있습니다. 여기에도 예를들어서 내무행정비하면 일반특수활동비는 없고 세무담당공무원에게 주는 720만원이거든요. 그다음에 내무행정비중에는 감사정보비가 있고 기획관리비같은 경우에는 예산담당공무원이 들어가있고 군수 부군수 정액 정액 정보비가 여기 전부 포함이되어 있습니다. 한도액을 주는데에서는 편성지침상에는 정액을 계상을하고 한도액안에는 포함시키지않고있습니다.

알겠습니다.

혹시 기준이나 한도액을 넘어설까봐 생각하실수가 있는데 한도액을 꼭 지켰습니다.

지금 내무과하고 기획실에 걸쳐서 각종 자료구입비가 있단 말이예요. 자료구입비하고 도서구입비도 있는데 이것은 생각하기에따라서 비용들을 도서구입 같은 경우에있어서는 일괄계상해서 관제계에서 차량관리를 일괄적으로 관리하듯이 도서구입비같은 경우도 일괄적으로 어디서 관리해서 지출하는것이 맞을것같애요. 아까 어디서도 자료실에도 신문 몇부 몇 종해서 신문대가 있고 공보실에도있고 도서구입비같은 경우도 사방에 늘어져있단 말이예요. 이런걸하다보면 중복되어서 할수도있을텐데 이런 부분은 예산편성시에 조금만 생각을했으면 한쪽으로 일괄 계상해서 구입하는 것도 그렇게 한다면 훨씬 운영이 합리적일 것같은데요?

말씀드리기 어렵습니다만 각실과장님들이 자기 예산항목에다 책 사는것이나 신문대같은것은 전부 안넣을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내무과에있는 지방자치,민족지성,2000년대 같은책도 그쪽에서 발간하는 부서에서는 우리한테 2백부를 팔려고하는데 그런데 우리는 예산기준이던지 전체 경상비로봐서 1백부밖에 못세우면은 1백남는것때문에 계속 입씨름을하고 어떤때는 돈안받아도 좋으니까 6개월치를 갖다놓고서 연말에 가서 돈내라고하는 양상이 많기때문에 자기업무하고 관련되지않은것은 절대 맡을려고 안합니다. 바람직하다면 공보실에 묶어놨으면 좋겠는데 공보실은 공보실나름대로 정부 PR지만 가지고도 굉장히 곤욕을 치르고있습니다. 업무성질에 맞는것으로 해오고있는데...

지금 크게보면 도서구입비하고 신문대란 말이예요. 신문대같은경우는 공보실담당이니까 공보실로 다몰아서 공보실에서 총괄적으로하고 자료실에서 따로하지말고 총괄적으로 몰아서 배분을 해주는것으로하고 자료구입비같은 경우는 자료실운영이 있잖아요. 그러면 도서구입비같은것을 자료실로해서 총괄적으로 관리하는 체계가 예산편성시부터 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지금 내무과에있는 실과에 배부되는 책들이 자료실 성격하고는 안맞거든요. 자료실에 일부만 하나 비치할뿐이지 업무자체가 공무원들의 의식을 높여주고계도용이라면 교육훈련을 담당하고있는 내무과 업무하고 맞거든요. 그래서 어려움이 있습니다.

부서별로사서 돌아가면서 봐야지 과별로 다사면 어떻게해요.

읍면직원들 교양도서로 면까지 다나옵니다.

자치행정이나 도시문제같은것은 20부밖에 없어서 실과에 하나씩밖에 안갑니다.

종합적으로 사가지고 돌려보는 책이외에 다른것은 없습니까?

공보실하고 내무과만 이런 정부에서 간행하는 책자구요, 다른과에는 도서구입비 자체가 계상을 할수가 없습니다.

95페이지에 기획실하고도 같이 넘어가겠는데 대법원 판례집 1백만원에 구입하는게 있어요. 대법원 판례집이 군청에 없습니까?

없습니다.

20권짜리 책을 구입하라는게 왔습니까.

지난 6월에 증보판이 되었다고 통보온것을 추경예산에서 확보하려고 했었는데 어려움이 있어가지고안했는데 저희뿐만이 아니라 각시군 공통으로 사도록 법제처에서도 문서가 온 내용입니다.

인건비부분에 있어서 기획실에서 풀관리를 하게되는데 지금 현재 일용인부임하고.

일용인부임은 풀로 안했습니다. 그것은 각과에 있습니다. 별도로 사역결의를 하는 문제기때문에 기본급에 해당되지않습니다.

그래요. 94년도에 증원해서 계상한 부분은 없습니까? 각실과 총괄적으로.

일용직이요?

예.

일용인부 증액된것이 행정자료실 보고드린대로 오기가 났습니다만 현재 기획계에있는 여직원이 행정자료실가서 근무를하는데 행정자료실을 어차피 일용인부 하나가 꼭 필요할것같습니다. 그래서 계상을 했구요. 그리고 읍면복지회관 신축된것이 3개소가 있습니다. 그래서 읍면예산에 3명을 한명씩 계상을 했습니다. 읍면복지회관 관리 인부가 다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4명이 증원이 되었다는 얘기죠. 행정자료실 증원된 사람이 지금 없는데 내년부터 늘려서 배치를 하겠다는거죠?

예. 지금 통계계장이 혼자 대출업무를 보고 관리를하는데 자리를 뜰수도없고 여러가지 어려움이 있습니다. 사무실에 근무를 못하고 거기에만가서 근무를하는데, 여직원들을 하루씩 로테이션을 시키면서 근무를 시키니까 책임성도없고 기피를하기때문에 어려울것같습니다. 지금 보관하는도서가 어떤것은 몇십만원 짜리도있는데 관리가 소홀하면 어려움이 있을것같고 지난 6월달부터 자료실 자체가 주민들한테 개방을해서 많이 활용을하고있는데 계속 근무를 해야될것 같습니다. 하나 세워주셨으면 좋겠습니다.

107페이지 공무원 체육대회 참가급식 560만원, 직장대회 체육대회 480만원, 112페이지에보면 직장체육대회비 580만원 어떻게되는겁니까? 상세하게 설명좀 해주세요.

급양비중에서 공무원참가자 급식비가있는데 이것은 춘추로 군수산하 전공무원들이 체육대회를 두차례하는데 필요한 급량비가 되겠습니다. 밑에것은 새마을분야같은 단체에서 직장대항 체육대회를할 경우에 축구대회나 테니스대회에 참가하는 직원들의 급량비가 되겠습니다.

직장별?

직장별로하는 체육대회에 참가하는 직원들의 급식비가 되겠습니다.

직장체육대회는 뭐예요?

직장체육대회는 먼저는 두번할때 먹는데드는 돈이었고 이것은 시상금품이 되겠습니다. 상품을주는것이 되겠습니다.

작년에 얼마나 세웠습니까?

작년에는 서지를 못했습니다.

더 없으십니까?

113페이지에보면 매년 얘기됩니다만 이번에도 또 올라왔어요. 업무추진비와 특수활동비에 들어가있는 자매결연국 초청행사 추진 활동비가 풀액수에 포함이되어서 산출기초만 잡아놓은건가요?

예. 금년에는 목변경을해서 추경에 조정을했습니다만 내년에는 어차피 초청을 해야될 것 같습니다.

어차피 초청이 아니라 분명히 얘기하지만 산출기초에서 빼고 내년에 초청하지 맙시다. 우리 홍천군 약올리는것도 아니고 자기네들 사정편하면 오고 사정안맞으면 안오고 자꾸 끌려갈 필요없잖아요?

초청을해서 득과실을 분명히 따지는겁니까.

우리도 할만큼은 한것같애요.

위원님들의 중지를 따라서 그렇게 하도록하겠습니다만 우리가 일단은 한번가서 신세를지고 왔기때문에 답례는해야되기 때문에 내년에 오는것을 원하기 때문에 명목을 살려뒀다가 나중에 추경때 조정하더라도 그대로 살려는 주십시요.

그사람들이 우리예산에 서 있는지 안서있는지도 모를테고, 입장자체가 초청하지말자는 겁니다.

그런 방향으로 추진해 보겠습니다.

내무과장님 고생하셔서 차량배치 다해놓고 난다음에 자기들 사정안된다고 안오고 의전상으로도 도저히 맞지가 않아요.

그런 방향으로 추진해보겠습니다.

수정예산안할때 산출기초를 다른것으로 바꿔버려요. 어차피 총액에 포함되는거니까, 산출기초할때 빼버리자구요. 그리고 내년에 운운하면은 당신네들 작년에 오겠다고해서 예산세우로 의회승인까지 받아서 다해놨다가 안오서 외교적으로 자존심상해서 올예산에서 삭감했다고하고 끝내 버리자구요. 자존심이있는 문제지 우리가 그사람들한테 매달릴것도 없잖아요. 다른 이름으로 바꿔버려요 1천만원.

밑에있는 군의전 행사 추진활동비도 마찬가지죠?

아닙니다.

어차피 풀계상한거라 그랬으니까 산출기초를 바꿔버리면 될것같습니다. 일반수용비의 홍보물제작도 아랫것은 풀경비지만 위에것은 따로세운거니까 삭감해 버리구요.수정예산에서. 매일 홍보물제작한다고 신경만쓰고 된게 뭐있어요.

상반기까지만 명분을 살려주십시요. 그럼 그다음에...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분이 안계시면 휴식을위해서 약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내무과장님은 돌아가셔도 좋습니다. 3시20분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먼저 위원님 여러분들께 사과말씀드리겠습니다. 이자리에는 공보실장님이 나오셔서 설명을 드려야되는데 행사관계로 이자리에 참석을 못하셨습니다. 제가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공보비는 총2억9,698만3천원입니다. 작은 항목별로 보면은 비정규직 보수로 일용인부가 저희과에 한사람있습니다. 일용인부임이 기본급 429만원,상여금 143만원해서 572만원이 되겠습니다. 10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로 3,510만2천원이 있습니다. 이중에는 일반수용비 현관와일드칼라 사진제작, 이것은 현관 2층에올라가는데 있는 사진입니다. 이것을한지가 오래되어서 내년도에 한번 교체를할 생각으로 있는데 120만원,홍보책자 유인이 3백만원,한시집 발간이 3백만원인데 한시집 발간은 한서제 1회부터 15회까지 입상한 한시 작품을 모아서 시집을 출간할 예정입니다. 다음에는 북한지를 비롯해서 극동문제,자유공론지,통일로,지방자치,민족지성,국제문제같은 각종 도서를 구입하는 비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03페이지 관서당경비가1,034만원이 되겠습니다. 관서당경비는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시설장비 유지비가 174만원,이것은 저희가 가지고있는 발전기,VTR,행정방송장비,복사기 유지비,다기능사무기기 유지비가 되겠습니다. 여비가 522만3천원인데 국내여비로 군정홍보 시책추진 여비가 되겠습니다. 업무추진비로 문화공보실장 기준액으로 5만5천원씩 66만원,군정시책 업무추진비로 3백만원해서 366만원이 되겠습니다. 보상금에 397만2천원이 되겠습니다. 군정홍보 위원 활동 보상금으로 240만원 군정홍보위원 간담회 참석여비보상 75만6천원,군정홍보위원 연수참석 여비보상으로 81만6천원해서 397만2천원이 되겠습니다. 민간이전경비로 민간단체 경상적 보조입니다. 한국자유총연맹 정액으로 1,210만원,자산취득비로 홍보자료 취재용 카메라가 상태가 좋지않아서 내년도에 사고자합니다. 카메라 구입비 2백만원이 있습니다. 행사지원 앰프구입비로 3백만원입니다. 다음에 보도관리로 총1억8,620만6천원인데 그중에 일반운영비에 일반수용비로 이달의시군정 신문에 PR하는건데 532만4천원씩 4회,군정예고가 1회광고 220만원씩해서 12회,군정특수시책 시리즈 1회80만원짜리 6회 군정칼라 특집이 1회에 665만5천원짜리 2회가있고 중앙지구독으로 서울신문이 6백부, 향토지 구독으로 강원일보,도민일보해서 1,200부가 되겠습니다. 기타 신문구독으로 360만원이 있고 광고료로 220만원짜리 4회해서 880만원이 계상되어있습니다. 이상으로 공보비에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공보계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공보비에대한 질의를 받도록하겠습니다. 질의있으신 위원님은 질의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102페이지를 보겠습니다. 수용비에서 다른것은 도서구입비인데 관광홍보 책자 유인비하고 한시집 발간비용이 이것은 자체발간비용이란 말이예요.

그렇습니다.

제가 생각하기에는 공보실에서 한시집발간한다는게 어울리지않는것같고 한시집 발간하는데 3백만원을 계상한 특별한 이유가있는가를 얘기해줬으면 좋겠고 관광홍보안내 책자 유인부분에 있어서는 앞에서 홍보책자 유인비용으로 3천만원이 계상되어 있잖아요. 거기에 포함시켜가지고 그 책자발간하면서 두꺼운 책자도 발간하고 또 작은책자도 한꺼번에 발간하는것이 맞는것같아요. 양쪽으로 구분해서할 필요가 없는것같애요.

기획실에서 3천만원을 짜리를 발간할 계획을 가진것은 두꺼운 책자를 얘기하는것이고 여기에서 3백만원을 계상해서하는것은 한장내지는 3.4페이지정도에서 간단한것으로 만들어서...

그러니까 3천만원짜리에 포함시켜서 소책자 대책자 구분해야 될것같애요.

홍천지역에서 만드는 것이 홍천지역의 먹거리하면 어느 관광지를 가면 어느것이 좋고하는것을 모아서 발간을 하고 어느지역의 볼거리하는식으로 여러가지 부분적으로 발간을하기위해서 예산을 요구했던겁니다. 지금 기획실에서 하고있는것도 많은 돈이 들은것이기때문에 책한권에도 상당한 액수가 찍히고해서 저희는 조금씩 들여가지고 각 관광회사라든지 외지에서 오는 사람한테도 놔눠주기쉽게 하기위해서 계상을했습니다. 한시집 발간문제는 저희가 지금 1회서부터 15회까지 계속 한서문화제때에는 한시백일장을 했는데 그것에대한 기록이 하나도없습니다. 그래서 노인회나 향교측으로부터 요청을 받고 이것도 보람있는 사업이겠다, 우리지역 노인들이 쓴시를 책으로 만들어서 내는 것도해서 계상을 했습니다.

다른 위원님 안계십니까? 허을영 위원님 질의하세요.

작년에 TV카메라세트 구입 3천만원 계상된것이 있는데 그것은 구입이 되었습니까?

작년에 3천만원이 계상되었다가 1회추경시 경상경비 절감시책에 의해서 전액 삭감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번 추경에 마지막 추경에 2백만원을 계상해서 VTR 카메라 조그만것을 사기위해서 지금 마지막 추경에서 구입중에 있습니다.

알았습니다.

또다른 위원님 질의없으십니까?

104페이지에 군정홍보위원 보상금이 작년에 310만원이 서있었는데요. 현재까지 지출된 금액이 얼마입니까?

지금 목적대로 다 지출이되고 잔액이 조금 남아있는데 죄송합니다만 지금 기억을 못하고있는데 확인을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여기달라진게 작년도에는 활동 보상금이 들어가있고 참석여비보상이 들어가있는데 올해 새로달라진것이 연수참석 여비보상이 작년에있었고 활동보상금만 들어있었는데 올해는 새롭게간담회참석여비 보상이라는게 75만6천원이 증액계상이 되었단 말이예요. 이것을 더 계상한 이유가 있었는지 얘기를 해주었으면 좋겠습니다.

분기별로 군정홍보위원 간담회를 하는데 각 읍면에서 나오시는 분들에게 회의 참석여비 보상을 해드리기위해서 더 증액을해서 계상을했습니다.

위에있는 활동보상비는 뭐구요?

그것은 정액수당으로서 매월 일인당 2만원씩 수당을 지급하는것입니다.

그럼 다른때 나왔으면 여비를 안주고 분기별로 나왔을때는 여비를주고 좀 이상하지 않아요?

저희는 홍보위원 회의를 매분기별 1회씩 실시를 하고있습니다. 다른때는 홍보위원님들을 다 소집을 한적은 없습니다. 저희가 홍보자료같은것은 수시로 우편이나 면사무소를 통해서 전달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겸사겸사 군정홍보위원 올해의 활동내용하고 예산지출서를 제출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103페이지에 보면 군정홍보시책추진 여비가 4명으로 되어있는데 민간인입니까?

공무원입니다.

그것이 작년보다 많은 이유는 뭐예요?

작년도에는 저희가 시책여비가 있었고 월액여비가 있었습니다. 월액여비가 전액 삭감되었기때문에 이 여비를 증액시켜서 계상한것입니다.

VTR 사는것은 이왕 사려는거 이렇게 조금만거 사면 내년에 또 사야된다고하는거 아니예요?

VTR을 구입할려고 서울에도 알아보니까 사기도 힘들게되어있고 1년이상의 시기를 두고해야 좋은 제품을 살 수가 있습니다.

국산은 지금 없다는 얘기아니예요.

국산은 지금 시판되는 것중에 제일 좋은 제품이 2백만원정도 가고 있습니다. 가격을 알아보니까 7백만원정도면 좋은것을 살수가 있는데 저희가 수입면장을 요청하고하니까 수입면장이 붙을때는 기한이 1년정도 걸려야되고 조달청을 거쳐서, 그리고 가격이 2,300만원정도 됩니다. 카메라 한대만도, 그래서 당초예산에서 구입을 못하고 1회추경때 전액 삭감이 되었습니다.

카메라는 현재 쓸만한 정도는 되어있잖아요?

지금 그냥 카메라가 70년대 구입한 카메라가 2개가 있습니다. 그래서 기획실에서도 홍천지역을 소개하는 책자를 만들겠다고하고 군청에서찍는사진이 좋지않습니다. 그래서 지금 2백만원을 계상한것은 이걸로 신형 카메라를사서 기록보존을 잘하기위해서 계상을 했습니다.

그리고 작년에 당초예산에 현관 와이드칼라 교체에서 3백만원 서있었던거요? 이것이 삭감이 되었나요?

그것은 절감을 시켰습니다. 1회만 작년에해서 지금 현재까지 있고 나머지는 절감이 되었습니다.

나머지는 불용액으로 남아 있다는거죠. 그러면 이것은 불용액처리를 해버리고 내년에 새로하는거예요. 내년으로 이월시키는 거예요?

그것은 불용시키는것이 되겠습니다.

그럼 작년에 기세워져있던 것을 추진을 못하고서 이제 당초예산에...

저것이 내년도도 1월달에 금방 교체되겠다는것이 아니라 사진이 1년 정도를 가면은 색상이 변하고해서 1년 내지 1년반에 한번씩 교체를해야 됩니다. 이것이 매년 예산에 계상이되는데 매년교체를 하기위해서 그렇습니다.

그럼 작년에는 이것을 전혀 안했다는 얘기잖아요?

93년도 올 2월달쯤에 갈았습니다.

갈고 남은것을 불용액시켰다구요.

작년에 360만원이 섰다가 1회 120만원정도만 사용을 했습니다.

작년에는 물품구입비에 섰고 올해는 수용비에다 섰는데 지출하는데는 하자가 없습니까?

일반수용비에서도 지출이 가능합니다.

알겠습니다.

제가 질의를하겠습니다. 잡지구입이 대부분 작년에비해서 부분적으로 증액이 많이되었는데 조목조목 설명을 해주십시요.

북한지,극동문제,자유공론같은것은 38부,지방자치는 25부,통일로 민족지성,국제문제는 13부로 계상이되었습니다. 38부는 배부선이 10개읍면 하나씩해서 10개 그리고 보건소민원실,군청민원실,군청자료실,군수실,부군수실,각실과하나씩해서 23개실과에 23개해서 38부를 구입하는거고 지방자치 25부의 배부선은 읍면 10개,군위원님들 11분,군청민원실,보건소민원실,자료실,의회사무과 1부해서 25부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13부를 계상한것은 10개읍면해서 10부,군청민원실,보건소민원실,자료실해서 13부씩을 계상했습니다.

올해 지방자치책 23부를 구입하는것으로 되어있는데 그것은 배부선이 어떻게 됩니까?

죄송합니다. 금방확인을 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작년 23부에비해서 올해에 늘어나긴 2부만 늘어나는데 위원님 11분한테 하나씩 주시겠다는 말씀이신데 올해같은 경우는 위원님들이 직접 받아보지를 못했어요. 2부만 늘어나면 9부정도의 차이가늘어나는데...

지금 각실과에도 배부가되는것으로 알고있는데 이것을 각실과보다는 위원님들한테 드리는것이 좋겠다고 판단이 되어서 다른 잡지보다는 지방자치는 위원님들을 배부선으로 결정을했습니다.

신문대가 상당히 중요한 부분인데 지금 공보실에서 일반수용비 신문대 때문에 고심을 많이하는것 같애요. 그래서 올해도 향토지에 1,200부해서 작년보다 굉장히 늘어났단 말이예요. 93년도에 추가경정예산안까지 다해서 전체 얼마죠?

1천부입니다.

그럼 2백부가 늘어나는데 배부 집부수를 결정을했어요?

아직 안했습니다. 신문을 저희가 보내주실분들은 지금 결정을 거의해놓고 새마을 지도자 같으신 분들이 북방이나 두촌같은데는 겸직한 분들이 있어서 그런 사항을 파악하고 군홍보위원, 이장,반장,새마을 지도자,관내경로당,자율 방범대,영농 후계자에게 지급을할예정입니다. 1,200부가 확정이되면은 여기에는 현재 저희 계획으로는 반장님들이 876명인데 812명한테만 배부하는 것으로 계획이 되어있습니다. 겸직하는 분들을 다하고 여자 이장이면서 부인이 새마을 지도자고하면 그런집은 하나만 보내는식으로 파악을해서 지금 계획을 수립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지방 향토지가 1,200부인데 강원일보를 몇부를하고 도민일보를 몇부를하고 할것이냐하는 문제는 아직 결정을 못봤습니다.

올해는 동일하게 했죠?

올해는 처음에 도민일보가 4백부,강원일보가 5백부씩 나갔습니다. 그러다가 1회추경때 증액이 되어가지고 도민일보도 강원일보와같이 12월까지는 나갔습니다.

한가지만 더질의 하겠습니다. 기타 신문구독에 6천원으로해서 10종인데 지금 서울신문만 5천원이고 다른신문은 6천원이예요?

그렇습니다. 10종 5부하는것은 공보실,군수실,부군수실,관사에 들어가는 신문입니다.

10종이라고 그랬는데 10종에 뭐가들어가죠?

지금 구독하고있는 신문은 조선일보,서울신문...

거기서 서울신문은 빼야될 거 아니예요.

서울신문 600부는 전부나가고 저희가 보는것은 따로 하고있습니다. 동아일보,한국일보,경향신문,한계레신문, 국민일보, 올해는 세계일보를 구독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요새 며칠 세계일보가 오지를 않고있습니다. 그다음에 스포츠서울,강원일보,도민일보 구독을 하고있습니다.

기타 광고로는 뭐예요?

기타 광고료는 강원연감,월간태백의 광고료고 올해실적으로는 강원연감에 한번 광고를했고 월간태백에 한번 했고 올초에 춘천정론이라고 춘천에서 발행되는 신문에다 한번 광고를 한번한적 있습니다.

월간태백에 한번내면 광고료가 얼마예요?

칼라로 한면이 220만원입니다.

더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공보실장을 대리한 공보계장님 수고 많이하셨습니다. 돌아가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계속해서 사회진흥과소관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사회진흥과장님은 나오셔서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사회진흥과소관은 내일까지하게 되어있는데 내일 업무관계로 공석이 될것같아서 오늘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사회진흥과장 박천근입니다. 지금 위원장님들이 말씀하신대로 예산체제상 저희소관이 일반행정비,사회복지비,지역개발비,문화체육비 4개장에 걸쳐서 편성이 되어있습니다. 계획에의하면 지역개발비와 문화체육비는 내일 심의를 받게되어있는데 잘아시는 바와 같이 새마을 지도자 도대회가 내일있습니다. 그래서 지도자를 인솔해서 저하고 계장이 거기가는데 4시나 넘어야 올것같습니다. 어차피 내일까지 할것인데 양해해주시면 오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11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맨밑에 일반수용비로서 국민운동 시책 홍보물제작이 2백만원입니다. 119페이지 국토대청결운동 소모품구입이 오물주머니,마대,집개해서 350만원입니다. 국민운동 및 자연보호 홍보물이 안내판이 150만원,현수막이 6만원,홍보책자 150만원입니다. 산쓰레기 수거용 조립식 마대걸이가 75만원,국민의식 개혁 초빙 강사수당이 60만원 산쓰레기 감시원 피복비가 41만2천원,관서당 경비는 생략하겠습니다. 국내여비로 새마을 사업추진이 520만원, 사회진흥과장 연내 업무추진비 66만원, 복지회관 결혼시책 참여보상금이 480만원,자연보호 지도위원 교육비가 240만원,자연보호 시범학교 지원이 120만원,자연보호 유공자 시상이 60만원,건강한 국토사업 평가회 시상금이 120만원,건전소집단 육성금이 120만원,건정생활 지도자 교육여비 보상금이 50만원,건전생활 체육대회 보상금이 1백만원,94년도 범죄없는 마을 시상그밍 1천만원, 민간경상보조로 새마을 사업단체 지원정액이 중앙협의회 군지부하고 지도자협의회 부녀회해서 3,560만원,읍면지도자 협의회가 1,200만원,읍면 부녀회가 1,200만원, 바르게살기운동 단체지원정액이 군지부가 1,540만원, 읍면협의회가 1,700만원, 건전생활시설정비설계비가 45만원,건전생활 시설물보수 가 9백만원, 군정아취 시설물유지비가 6백만원, 국도변 환경정비사업이 1,500만원, 소규모 국토가꾸기 사업 양회구입이 6천만원, 민간대행 사업비로서 꽃묘위탁 생산비가 6백만원, 그리고 12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자치단체대행사업비로서 국민학교 급식비지원 영세민 자녀가 되겠습니다. 6,868만7천원인데 도지시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일용인부인인데 새마을사업 등기업무 보조원이 기본급이 429만원,상여금이 143만원, 일반수용비로서 농촌마을안길 측량수수료가 분할측량,경계측량해서 825만원입니다. 보상금입니다. 새마을 지도자 교육보상이 490만원,정예지도자 교육이 130만원,새마을 농민교육 입교 여비보상이 6백만원,새마을 문교회원 중앙교육이 160만원,새마을 지도자 대회 참가가 전국이 210만원,도가 105만원,군이 364만원이 되겠습니다. 지도자 군대회는 안합니다. 안하는데 내년에는 어떻게될지 모르겠고 대신에 도대회를가는 경비가 모자르기때문에 군대회하고 합해서 여보상을 해주고 있습니다. 우수새마을 지도자 표창 45만원,일하는 농민시상금이 4백만원,새마을지도자 격려금이 364만원,124쪽이 되겠습니다. 새마을 지도자 자녀 장학금이 1,381만2천원 도지시 사항입니다. 민간경상보조로서 새마을 지도사 하계 수련대회 보조금이 564만원,농촌마을안길 포장사업 10개읍면이 14억9,863만8천원,옥외 광고물 정비사업이 360만원,승강장 설치가 5개소에 1,650만원,주민 숙원사업이 16억8,300만원,농촌마을안길 포장사업 설계부대비가 1,636만2천원,주민숙원사업 시설부대비 1%로 1,700만원,VTR 구입이 화천,서면,내면,북방면,동면 5개면에 350만원인데 국토대청결운동하고 건강 국토가꾸기사업을 위해서 읍면에 국민정신 교육을 시킬수있는 VTR을 구입해서 확보해주라는 지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10개읍면을 일률적으로 사줄려고 했습니다만 기존의 VTR이 있어서 활용하는 면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5개 읍면을 제외하고 없는 읍면에 보급해주는 것입니다. 산쓰레기수거 및 감시원인부임이 1,544만4천원, 여기서 6명은 금년에 4명이었습니다. 팔봉산에 2명 수타사에 2명이되어 있습니다만 내년도에 국토 대청결운동이 대대적으로 전개될 전망이기때문에 2명을 증원해가지고 두군데 이외에도 등산로는 물론이려니와 하천 지역같은데 관광유원지같은데 배치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17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사회복지비가 되겠습니다. 일용인부임으로서 청소년 자연권 수련의 집 관리인부임을 내년도에 개원하게되면 기본급하고 상여금 야간수당,휴일근무수당을 지침에의해서 계상을 해놨습니다. 일반수용비에서 홍보물 유인이 50만원,신문구독료 6만원,연료비로는 자연권 수련의 집 유류,점화유,유지비,사무실 난로해서 예산편성 지침에의해서 계상이 되었습니다. 시설장비유지비로서 자연권 수련의집이 154만원,장비유지비가 30만원,보상금중에서 맨밑에 불우청소년 심신수련대횐 바들산이라는게 있습니다. 바다,들,산이 약자입니다. 이것을 계속해서하는 사업입니다. 다음은 18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불우청소년 선진지 견학보상이 80만원,연말연시 청소년 격려지원이 2백만원,국가지시 사업입니다. 청소년육성 자립지원금 출연금이 452만원 근로청소년 체육대회가 50만원,민간경상보조로 청소년 야간 공부방 운영이 730만원, 양여금사업이 되겠습니다. 181페이지 입니다. 청소년 어울마당 운영이 양여금사업으로 540만원입니다. 29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지역개발비에 두줄이 있습니다만 293페이지 맨위에 보시면 버스승강장이 현재 49개소입니다. 보수비가 490만원,헬기장 103개소가 있는데 이것은 1,030만원입니다. 지역개발비는 전부 마쳤습니다. 31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315페이지는 넘겨주시고 31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공공요금 및 제세공과금이 계상이되어 있습니다. 공설운동장 공중화장실 수도사용료가있고 홍천학생체육관 전기.수도사용료입니다. 317페이지 보상금이 되겠습니다. 각종 체육대회 관계인데 노인게이트볼 대회 140만원,군씨름대횐 출전보상금이 150만원,도씨름 선발대회가 150만원,MBC 역전마라톤 대회참가비가 120만원,전국 역도선수권대회가 1백만원,문곡배 역도선수권대회가 1백만원,황영조제패 중고마라톤 대회가 1백만원,체육주관행사로서 350만원,군민건강달리기 대회가 4백만원입니다. 31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군청 역도실업팀 육성에대한것이 됩니다. 기타직 보수로서 우선 본봉이 코치가 1인인데 570만원,선수가 A.B둘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선수세사람이 A로되어있는데 1,620만원, B로한것이 420만원인데 보디빌딩으로되어있습니다. 내년도에 역도선수로서 교체를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상여금은 코치가 190만원,선수 A가 540만원,선수 B가 140만원,훈련수당 특A급이 6백만원,A급이 4인에 960만원,간식비가 3백만원입니다. 특A급 선수는 국가대표인 김병찬선수입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실업팀을 가지고있는 시군이 있습니다. 그중에서 중하정도 보수가 책정된것입니다.

실업팀의 총금액이 얼마죠?

5,783만5천원이 되겠습니다. 319페이지입니다. 피복비인데요 단체복,유니폼,땀복,방한복,역도화,운동화가 계상되어 있습니다. 연료비가 63만2천원,유지비가 6만8천원, 사무실 난로가 28만3천원입니다. 32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실업팀 합숙훈련비가 120만원입니다. 시설장비 유지비로서 체육공원 시설물보수가 375만원, 이것은 체육광장과석화산올라가는 시설물 유지보수비가 되겠습니다. 맨밑에 체육회 연간보조금 정액애 240만원,도체육대회 참가지준액이 1억원, 321페이지입니다. 강원도민 생활체육대회 참가기준액이 2,200만원,강원도민 역전 마라톤대회 참가가 8백만원,한서문화제 행사지원 읍면에 4백만원씩 4천만원입니다. 이상입니다. 이상이 사회진흥과의 일반회계에 계상된 예산입니다. 내일 보고를드릴 부분인데 새마을소득사업운영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45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지난 금요일날 종전의 새마을소득 특별회계와 새마을특별지원소득사업특별회계 둘을 통폐합해가지고 새마을소득 특별회계 조례안이 개정되어서 94년1월1일부터 시행되는 특별회계입니다. 구성을보면 앞장은 종전의 새마을소득사업인 소득사업이되고 뒷장은 새마을특별지원사업입니다. 89년도에 이자융자금이 9만9천원,90년도에 20만1천원,91년도에 54만원,92년도 30만원, 융자금회수수입인데 원금수입이 되겠습니다. 89년도에 330만원,90년도에 330만원,새마을 특별지원금 회수가 1억3백만원,90년 융자금 회수가 1억원,우수농고생 정착금 회수가 91년도 1백만원, 이것은 동면 서면리에 있는 학생이 되겠습니다. 과년도수입으로 소득사업 과년도 수입으로 84년도 과년도 수입은 463만원,87과년도 수입은137만원,89과년도 수입 670만원,90년 과년도 수입 132만원,새마을 특별지원 과년도 수입으로 82년도 과년도 수입 948만원,84년도 과년도 수입 3백만원,85년도 과년도 수입 50만원,86년도 895만원,87년도 1백만원,88년도 3백만원,89년도 150만원입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이 되겠습니다. 454페이지 입니다. 일반융자금으로 새마을 소득사업 융자금 지원이 2,100만원,새마을 특별지원사업 융자금 지원이 2억3천만원,반환금은 금방 말씀드린 동면 서면리에 거주하는 홍농고학생 이규회학생이 우수농고생 영농정착 지원금 반환이 상환시기가 도래해서 1백만원입니다. 반환이라고 되어있는데 잘못되었습니다. 상환입니다. 455페이지에 예비비가 121만4천원으로 편성이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사회진흥과 예산편성자료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사회진흥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의문나시는 위원님들의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들을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울려면 당초예산에서 세워야지 추경때가서 재원빠듯한데 보상금으로 나간다는게 쉽겠어요?

황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예산부서하고 고충을 느낀것이 교부세도 확정이 늦게되고하면서 수정예산 편성도 어려운 입장이고 그렇기때문에 일단 당초에해놨습니다만 만약에 위원님들께서 관심을 가지시고 해주신다면 추경때 일개읍면에 2백씩만 더한다해도 2천만원밖에 안되니까,물론 2천만원도 많은 돈입니다만 앞으로 지원해주시는 방향이 있다면 저희 입장으로서는 고맙겠습니다.

승강장 문제가 나왔는데요. 어디에 세우는겁니까?

승강장은 나름대로 읍면을통해서 받아논것이 있습니다. 그중에서 우선 급한곳부터 하려고합니다. 저희가 당초에 요구하기는 승강장을 10군데를 할려고했었는데 재원이 없어서 우선 급한데 부터 해볼려고 합니다.

시내요?

국도변이 되겠습니다. 44번,45번,56번 정도가 되겠습니다. 학교주변이나 마을어귀 같은데는 비가오거나하면 절실히 필요합니다.

122페이지보면 꽃묘위탁생산이 있는데 오래갈수있는 다년생을 심는것이 어떨까요.

금년에도 1,570만원들여서 했는데 한번 심으면 장기적으로 갈수있게하는데 96년도에 전국체육대회가 있을것같습니다. 그러면 내년도부터 도로변사업을 활성화시킬것같습니다. 이것을 한것은 옛날처럼 1회용 꽃묘심는 것보다 국군초를 구입해다심을 예정입니다. 3,4년정도만 해놓으면 그다음에 투자를 안해도 될것같습니다.

아까 기획실장님께서 일용인부임 늘어나는게 행정자료실 한명하고 복지회관 세명이라 그랬잖아요. 여기보니까 청소년 자연권 수련의집도 한사람 늘어나잖아요? 제가 질의를 몇개드리겠습니다. 지금 청소년 자연권 수련의집이 예산을보면 예산대로 운영방침도 선것으로 나왔단말이예요. 청소년 자연권 수련의집 운영방법에 대해서는 의회에와서 협의를 나중에 어떻게 할건지 최종적으로 결정하겠다고 했잖아요. 그런데 홍천에서 관리인부줘가지고 운영하는 것으로 굳어지는 거녜요?

먼저 군정감사에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일단 횡성에 가서 석화 수련의집을 가보고온결과 과내에서 직영을하긴 하되 예를들어서 거기서오는 사람들을 밥까지다하고 식당운영을 할때에는 인원도 많이 필요할뿐더러 문제점이 많이 대두되기때문에 다만 시설을 유지보수하는 관리인만 하나두고서 기존의 식당이라던지 시설은 무상으로 임대해주는 방향이 가장 합리적일거라는 생각이라고 먼저 답변드렸습니다만 금년도에 다된다하더라고 내년도에 해빙이 다된뒤에 4월정도 부터 본격적으로 되기때문에 그전에 조례도 만들어야되는 문제도 있습니다. 일단은 당초예산이기때문에 직영하는것으로 인부임도 확보를 해놓고 다짓게되면 다만 1,2월부터라도 시설을 유지관리해야될문제가있어서 하는 것입니다. 나중에 위탁을해서 하거나하면 1회추경에 가서 삭감할수도 있습니다.

예산에 올라와있다면 감사때는 이예산이 만들어졌을거 아닙니까, 그러면 감사시에 이예산을 바탕으로해서 이러이러한 식으로 추진을 할것이다고 얘기가되었어야할것 같은데.

감사때 말씀드린 것은 일단 운영은 직영으로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관리인을 하나둬야겠다고 했는데 연말까지 계획으로 공사를 하고있습니다. 만약 공사가되면 1월부터라도 시설을 유지관리할 관리인이 있어야되기때문에 하는 것이고 그외것은 나중에 운영할때쯤되면 다시한번 위원님들하고 협의를 거쳐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새마을지원 특별회계에서 상환금 1백만원이 있는데 어디서 상환한다는 거예요?

상환시기가 도래해서 상환받는것입니다.

상환받는거면 세입에 들어가야지 세출에 들어갈게 아니잖아요?

454페이지 얘기인가요?

예.

그것은 국도비 잔액 반환한것입니다.

상환금해서 우수영농고학생 정착금을 상환받는다고 하면 세입이지 어떻게 세출이죠?

도비로 융자받은 것을 다시 상환하는것입니다.

실업팀을 근 6천만원 가까이 들여서 육성을하는데 실업팀운영하는것을 보니까 전년도에 실업선수가 한사람 남다 보니까 보디빌딩선수가 실업팀으로 등록이 되어가지고 보수를 받고있더라구요. 원래 취지하고는 안맞는거잖아요?

불합리하게 운영이 되었었는데 황위원님이 지적하신대로 역도실업팀 선수세명하고 티오가 넷인데 보디빌딩 사재경이라는 선수를 육성을 했습니다. 이사람을 고성군에서 지정을 받아서 육성하는 선수인데 강원도 선수입니다. 그래서 도에서 고성에서 팀을구성해서 운영이 안되니까 1년씩해서 1개군씩 실업팀이 있는군에다가 정선에서도 했구요. 1년씩을 부담해서 키워줘라해서 저희 차례가 금년에왔던 것입니다. 군수님도 당장 월급주지말라고해서 저희도 애를 먹었는데 정선에 육상이있고 고성에 보디빌딩이 있습니다. 금년에 보수주면 금년에 끝나고 그대신 실업팀 역도팀이 있으니까 역도선수를 한사람하고 이중에서 고성한이라는 선수가 육군에 입대를했습니다. 그렇기때문에 티오가 둘이남기때문에 역도선수를 메달리스트중에서 두사람을 더 스카웃해가지고 육성할 계획입니다.

실업팀 예산은 이미 결정되어서 육성하는것인데 실업팀 운영문제나 하여튼 사회진흥과장님께서 배려를 해야될것 같습니다. 내가 알기로는 선수교체하고 스카웃하고 하는데 과정들을 정확히봐서 돈들어가는게 헛돈들어가지않게 잘해주시기 바랍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면 위원장이 한번 물어보겠는데요. 시설비에서 마을안길 포장사업 10개읍면해서 14억9,800백있죠. 그밑에 승강장은 아까 설명을했고 주민숙원사업이 16억8천이 있단 말이예요. 이것을 왜 한군데다 묶어서 명세를 안하고 했는지 말씀을 해주세요.

마을안길 포장사업이 당초에 39k에 39억으로 도에서 처음으로 연락을 받았다가 그다음 30k로 30억이라 했다가 나중에 15k 15억을 하는데 그중에 군비부담이 70% 도비부담이 30%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토요일날 도예산부서에다가 직접 물어봤습니다. 도에서도 중앙에서 교부세가 확정되어서 내려오지않았기 때문에 당초엔 39억을 할려고했었는데 그것을 못하고 15억만 확정을했다는 것입니다.군수님 결재를 받아서. 그래서 일단 15k로하고 교부세가 당초예상했던대로 내려오면 1회추경에 가서라도 추가사업은 해야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저희도 그만큼 추가부담해서 해야되겠고 밑에 주민숙원사업 16억8,300만원은 금년에도 10억5천만원했습니다만 왜 묶어놨느냐하면 저희가 수정예산에서 풀고 소규묘 주민숙원사업하고 마을안길 포장사업하고 오지개발사업 해당 3개면하고 사업을해가지고 사업비배분하는것은 주미들한테 전부 협의를 받겠습니다.

수정예산에 다시할것이라구요. 설명 잘 들었습니다.

수정예산에서는 산출기초까지 다해서 내려오는 거예요?

농촌마을길 포장사업에 대해서는 사회진흥과장도 말씀드렸습니다만 물량자체를 도비보조사업이기 때문에 군자체로 결정하는 문제가아니고 39km로 처음에 내려왔기때문에 그정도면 예년수준은 넘겠구나했는데 도에서도 양여금하고 교부세가 확정되지않으니까 일단 줄여가지고 15km만 했습니다. 앞으로 늘어날 전망은있고 지금 말씀하신 16억8,300만원 주민숙원사업비는 이번 추경에서 다시 군비부담금하고 자체사업으로 풀을 겁니다. 그때 당시에 이것을 다풀어놓으면 도비나 국비부담이 나중에 어떻게될지 모르기때문에 묶어놨던겁니다.

확정되면 어디에 몇미터하는 식으로 명시를 해줬으면 좋겠어요.

그렇게 하려고 지금 그렇게 하려고 노력은합니다만 저희가 시간 있을때마다 위원님들께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지금 농촌에대한 지원방향이 어떻게 가느냐하는 문제때문에 중앙에서 여유자원을 두라는 방향이기때문에 대부분풀고 농촌구조개선 사업비같은것은 약간은 풀로 묶어다가 연초에 푸는것이 어떨까하고생각을하고 있습니다.

다른 위원님 발언신청해주시기 바랍니다.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면 사회진흥과소관은 내일 설명까지 오늘 마치기로 하겠습니다. 사회진흥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휴식을위해서 약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재무과장 서병기입니다. 재무과소관은 12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2410관내 지방수입관리에는 세정관리와 세무관리 지적관리 세개분야가 있는데 이중에서 지적관리는 지적과장이 별도롤 보고를 드리는것으로 하고 세정관리와 세무관리를 보고드린 다음에 137페이지 회계관리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지방세정관리 103 비정규직보수는 세정계에 근무하는 일용직직원 한사람이 있는데 이사람에관한 인건비가 572만원이 되겠습니다. 201일반운영비중 일반수용비는 자동차납세필증 제작 1,500만원,세입세출등 회계장부가 720만원,세무공무원 도서구입에 지방세라는 잡지가 있습니다. 92부보는데 55만2천원,종합토지세 전산용지 구입이 550만원,토지과표 전산용지 구입이 510만원,토지 등급도 작성이775만원이 되겠습니다. 합계가 4,115만8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운영수당인데 지방세 심의위원수당이 96만원,관서당경비가 5,348만6천원,시설장비 유지비에 다기능사무기기가 8대에 480만원,복사기 한대 60만원,읍면과 군청에 가지고 있는 지방세 전산장비 유지관리비가 720만원해서 1,260만원이 되겠습니다. 여비는 국내여비가 지방세 징수여비 326만4천원,세외수입징수여비가 204만원,세무조사 여비가 5백만원,관급자재 조달여비가 108만8천원,운전원 관외출장여비가 864만원 국공유재산 실태조사 여비가 217만6천원해서 2,220만8천원이 되겠습니다. 특수활동비로 세무담당공무원의 월정액 정보비가있는데 이것이 720만원입니다. 재무과장 업무추진비가 66만원,205의 복리후생비는 세무담당공무원 선진지 견학이 3백만원,301의 보상금 지방세 탈루세원 발국 보상금이 5백만원,토지세 및 과표조정원 급식보상이 240만원해서 740만원이 되겠고 포상금등은 지방세 징수실적 우수 기관시상으로 1년간의 징수실적을 종합을해서 10개 읍면을 평가를해서 1,2,3위를 시상하는데 3백만원이 소요되겠습니다. 다음은 시설비로서 지방세 전산자료 보관금고라고 되어있는데 보관서고 설치가 되겠습니다. 4.5평에 540만원,412의 지방자치단체 이전금은 우선 저희가 지방세를 전산화하는 과정에서 각종 고지서를 도에서 출력을해가지고 오는데 도전산기기 사용료가 620만원이 들어가겠습니다. 다음 세외수입관리 201일반운영비입니다. 일반수용비 수입증지 제작이 960만원입니다. 2412세무관리 세무지도 비정규직보수가 일용인부가 지방세 전산업무보조 1인,지방토지세 과표조정 업무보조가 2인해서 3인에게 1,760만원이 소요되겠습니다. 다음은 201의 일반운영비 재료비에 종합토지세 과표조정 및 확인대사에 역시 일용인부가 2인 있습니다. 이것은 300일 미만사용하는 인부로서 2인이 8백만원,건축물 일제조사가 읍면 1인,홍천읍 2인해서 30일간조사하는데 471만9천원이 소요되겠습니다. 그래서 총재료비는 1,272만7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43페이지부터 146페이지까지는 생략을하고 147페이지의 회계및재산관리입니다. 첫째, 회계관리 비정규직보수에 경리계에서 쓰고있는 일용인부 인건비가 572만원이 되겠습니다. 201일반운영비 일반수용비 사무용집기 수선이 본청에있는 각실과의 집기가 망가지면 일괄해서 수선해주는 경비가 2백만원입니다. 전년도에 비해서 삭감이 되었습니다. 다음은 재산취득비입니다. 역시 2년에 한번씩 재물조사를 실시해서 망가진것을 대체취득하는것이 되겠습니다. 이것이 1,004만3천원 계상이 되었습니다. 차량관리비에 201일반운영비중 일반수용비 차량감정 평가 수수료 3만원 1회 1대인데 2회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저희가 노후챠량을 교체하게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교체하는 시기에 감정하려고 합니다. 다음은 공공요금 및 제세공과금인데 총액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926만1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50페이지 시설장비유지비로서 2륜차 12대에 420만원, 차량 및 선박비로서 저희가 관리하고있는 차량비가 전부 5,775만6천원이 계상이 되었습니다. 다음은 자산취득비로 차량교체가 전부 8대를 교체해야되는데 그중에서 일시적으로 많은양을 교체하기 어렵기때문에 5대만 교체하고자 합니다. 이것이 5천만원이 소요되겠습니다. 찝한대는 본청에있는것이 되겠고 W캡4대는 읍면용입니다. 다음은 2420이 재산관리중 국공유재산관리에 비정규직보수 이것은 01기타직 보수인데 재무과에 청원산림보호서기 2인이 있습니다. 이분들에 대한 보수가 2,944만5천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201에 일반운영비중 01일반수용비에는 청사 청소용품이 120만원,화장실 휴지가 221만6천원,청사전기 용품에서 형광등 40W,20W해서 82만1천원과 58만9천원,차단기가 92만5천원,안전기가 170만원,소화기 충약이 24만원,청화조정제 약품구입이 160만원,국공유재산 경계분할 측량이 363만원,국공유재산 싯가감정이 175만원이 계상이 되어서 총액이 1,467만5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공공요금 및 제세공과금인데 소방안전 협의비,보일러 조정자 교육수수료,전기 안전 수수료,전기안전 수수료,청사보일러 정기검사 수수료등해서 전부 2,275만4천원이 계상이 되었습니다. 다음은 154페이지 두번째항의 피복비, 이것은 청사관리 청소인부 7만9천원입니다. 지금 군청에있는 청소하는 아주머니 3분이 계시는데 두번 옷을 해드릴까 합니다. 영선관리가 되겠습니다. 비정규직 보수로서 일용인부임이 청사관리 인부임 3분입니다. 연간 1,716만원,일반운영비중에서 공공요금 제세공과금이 전기료,청사수도료,하수도료,1호관사 전기료와 1호관사 수도료해서 3,141만3천원이 계상되었습니다. 15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연료비가 청사연료비 보일러 세관비,숙직실과 차고에 보일러 연료비, 그리고 석유난로를 부득이써야될 부분이 몇군데있습니다. 여기에 유류대,당직실에 별도로 사용하는 온수보일러해서 전부 1,949만4천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시설장비 유지비로서 청사건물 유지비가 본청과 부속건물 관사건물해서 1,017만5천원이 계상이 되었습니다. 재료비로 청사보일러공의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280일 잡아서 526만4천원,시설 설계비로서 서석면 청사 실시설계비 1,168만원입니다. 시설비로서 서석청사신축이 8억원,본청청사 전기수선이 5백만원,청사 소방시설이 작동이 제대로 안되고있습니다. 이것이 5백만원,청사지붕이 돌이떨어지고 해서 고치는데 3천만원,두촌면 청사 마당포장이 4,950만원,울타리 및 옹벽이 2천만원, 관사보일러 보수가 5백만원,청사담장 도색이 5백만원,내면 청사 울타리가 2천만원이 계상이되어서 시설비는 모두9억3,95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감리비로서는 서석면 청사감리비가 696만원,내면 청사감리비가 522만원,시설부대비로 서석면 청사부대비가 320만원,내면 청사부대비가 240만원,청사 지붕수선에 30만원. 두촌면청사 울타리 및 마당포장에 62만5천원이 각각 계상이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재무과소관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위원님들의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국위원님 발언하십시요.

158페이지에 보면 청사지붕수선이라고 3천만원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404시설비와 406시설비에도 있는데 어떻게 된건지 설명좀 해주세요.

404에있는것은 시설비고 406시설부대비에 있는것은 30만원입니다

청사지붕이 방수가 안돼서 고치는겁니까 아니면 옆에...

모두 포함을해서 고치려고 합니다. 지붕모양으로 씌어놓은게 낡아떨어지는 부분하고 누수가되는 부분이 있기때문에 합해서 공사하려고 합니다.

4층올라가는 부분이 아니고 3층지붕을 돌려가면서 수선을 한다는 얘기죠?

예.

그럼 4층을 올리면서 균열이 생겼다는 얘기인데...

그래서 저희도 하자보수를 시켰습니다. 그사람들이 와서 지붕을깨고 방수를했는데 여전히 마찬가지입니다.

서면청사하고 내면청사하고 설계가 다릅니까?

서석것은 아직 안했는데요.

그럼 물가상승률따지고 인건 상승비따지고해서 같다면 차이가 2억씩 날수가없고 감리비도 따라서 변하니까.

그렇습니다. 이것은 물가상승율을 따져서 예정금액을 산출해 놨습니다. 자세한 금액은 설계를해보면 정확한 금액이 나올것같습니다.

어떻게 1년에 2억씩 차이가 나는냐는 얘기죠. 더좋게 좋은 재료를써서 만들면 몰라도.

부지매입비는 계상이 안되어있습니다. 부지는 안사는것으로 했습니다.

141페이지에 세무담당공무원이 있는데 이번에 환직한 사람들입니까?

읍면에 기존부터 있던 사람들입니다.

지방세 탈루세원 발굴 보상금 5백만원은 효과가 있습니까?

이것은 항상 보상을 주도록되어있기 때문에 해놔야됩니다.

내면청사같은 경우에 울타리를 자체적으로 세우려고 예산을 올리고하던에 같이해줘야 되는거 아니예요?

서석청사엔 울타리가 들어갔습니다. 포장까지 포함이 되었습니다.

그렇게 얘기를 해주셔야 오해가 안가지 2억차이가 난다고 그얘기인데...

저희가 잘못생각하고 있던게 뭐냐하면 먼저 위원님들이 현지 확인 나오셨잖아요. 내면가서 보시더니 울타리를 당장가서 해야지 놔둘수없니않으냐해서 지금 계상을 시켰습니다.

두촌면 청사 울타미 및 옹벽에서 2천만원이 있잖아요. 그런데 전년도 당초예산에도 두천면에 옹벽예산으로 예산이 서있단말이예요. 93년당초예산 141페이지에보면 두촌면청사 신축 옹벽으로해서...

그것은 뒤편입니다. 이것은 앞편에서 민원이 생기는 부분입니다.

감리비를 예전에 부대비에서 지출하던것을 이제는 따로따로 지출하는거죠?

예. 분리가 되었습니다.

143페이지에 일용인부임이 있는데 전년에 비해서 708만원이 증액이 되었어요, 그럼 어떤 인부임을 새로 채용한거예요 아니면 다른인부임을 여기다 갔다쓰는 거예요?

인원을 늘지않았는데 1년이상 근무를하면 상여금을 안주던 것이 주게되기때문에 금년도에는 수수료에 계상이 되어있다가 돌려서 주기때문에 상여금부분이 늘어난겁니다.

93년도 예산을 보니까 93년도에 같이 얘기될 일용인부임이 없는것같애요. 거기 지금 재무과 일용인부임에 나와있는게 보니까 종합토지세 올해예산서 123페이지 지방세전산화 보조인이 1인이고 종합토지세 과세자료 보조인이 2인으로 되어있어요. 과세자료 보조원이 2인으로 늘었단말이예요. 늘은것을 다른것을 여기다 갔다 부친건지 늘은건지...

재료비 기타에서 280일간을 계산해서주고 1년을있으면 일용인부임으로와서 3백일간으로 계산해서상여금을 줄수있게되어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왜 자꾸 묻느냐하면 처음에 기획실장님께서 일용인부가 몇명 늘어냐고하니까 4사람이라고 했는데 묻다보니까 한사람이 또 늘어나요.그러다보니까 지금 믿질못해가지고 일용인부가 액수가 증액되면 다물어보게 된다구요.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제가 질의하겠습니다. 신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는데 지방세 탈루세원 발굴세원 보상금이 현재까지얼마가 지출이 되었죠?

지방세원 탈루세원 보상금은 금년도에는 집행된것이 없습니다.

보상이 계속안되는 것으로 알고있는데 이름없이 많은 금액을 세워놓을 필요가 있다고 생각되십니까?

민간에대한 보상금이 되기때문에...

정책적인 질의가 될수도있겠는데 5백만원을 세워놨는데 하나도 지출을 못한다던가 조금밖에 지출을 못하면 액수를 많이 세워놨다가 내년 행정사무감사에서 5백만원정도는 보상받을정도로 재무과에서 탈루세원 발굴에 적극 힘을써야 될거아니냐는 얘기가 나올수 있다는얘기죠. 세워논 금액만큼은 어떻게 보상금을 주게끔해야될게 아닌가, 아니면 정말로 생각하기에 5백만원까지 보상줄 홍천의 실정이 아니다하면 차제에 액수불려서 계상할 필요도 없이 몇백만원 깍아가지고 2,3백만원만 세워 놓으면 되지않겠느냐 그 얘기입니다.

일리가 있으신 말씀인데 지방세조례에 보면은 보상을 해주도록 되어있는것인데 신고가 들어오면 주도록되어 있어서 확보하는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지적과장님으로 부터 지적과소관에대한 설명을 듣겠습니다. 지적과장님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지적과장 이학근입니 다. 지적과 총예산은 7,800만원이 소요됩니다. 비정규직 보수가 일용인부임이 5명입니다. 상여금을 포함한 사람이 5명있습니다. 그리고 상여금을 안받는사람이 재료비에 3사람있습니다. 일용인부임은 2,860만원입니다. 내용은 토지소유권 변동자료 정리 인부임하고 제증명 발급업무 협조,토지이동 공부 정리,토지기록 전산화업무보조 인부임입니다. 다음에 지적공부정리 업무보조 인부임입니다. 다음은 일반수용비입니다. 이것이 4,290만원이 되겠습니다. 토지기록 전산용지,복사용 토너구입,측량원도 표지구입등 5가지가 있습니다. 다음에는 공공요금 및 제세금입니다. 이것은 토지기록 전산 회선 사용료입니다. 이것이 지금 내무부를 거쳐가지고 도를 거쳐서 본청까지 들어와있는것을 매월 수수료를 불입하는겁니다. 그것이 360만원입니다. 다음은 급량비입니다. 토지기록 전산자료 입력급식비가 120만원계상했습니다. 그리고 지적과에서 소요되는 관서당경비1,100만원이 되겠습니다. 시설장비유지비는 복사기와 다기능사무기기를 수리를 하는예산이 5백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재료비로 토지이동 공부정기 업무보조원하고 지적공부정리 업무보조원 세사람도 말씀하신것과같이 8명을 사역하고 있습니다. 여비는 583만원이 되겠습니다. 국내여비와 소송수행 추진여비 두가지가 되겠습니다. 업무추진비로 지적과장 66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지적과에서 보고를 올렸습니다.

지적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위원님들의 질의를 받겠습니다.

지적공부정리 있지않습니까? 땅을 매매를했는데 전토지세가 나가고있는게 허다하거든요. 어떻게 된겁니까?

원칙적으로는 등기소에서 7일만에 통보서가 오게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등기소에서 통보를 안해주면 누락이 됩니다. 나중에 서에오면 저희가 등기부등본이나 등기권리증가지고 사본을한 다음에 결의를 해가지고 정리를 해줍니다.

지적과에서 정리를하면 면단위로 연락이 되죠?

예. 등기부필통지서가 내려갑니다.

왜냐하면 저같은 경우도 몇칠분이 그대로 누적되어있는것이 몇필지가 그냥 있거든요.

등기소장님하고 저희도 가끔 말씀을하는데 건물등기는 저희한테 안옵니다.면만내려가고. 그리고 토지도 거기 껴서 나가는게 있습니다.등기소 당초에 보내줄때에. 빠지면 직원이 내려가서 카피를해 가지고 와서 정리를 하고있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지적과가 예산규모라든가 소홀하기쉬운과라는 생각이 듭니다만 전년도에 토지기록 전산자료 정비 특별급식으로해서 2,500원씩 8인 60일에 120만원의 급양비가 나갔습니다. 이번에 8인이 줄지는 않았지요? 하나는 직접 일용인부임으로 넘어가게되었고, 그런데 올해도 토지기록 전산자료입력급식으로해서 급양비가 나왔는데 4천원으로 올랐는데 사람은 5사람으로 줄었습니다. 기획실에 올릴때 5사람 올렸습니까, 8사람 올렸습니까? 그래서 전년도하고 똑 같이 120만원이 되었어요. 다른 실과 급양비주는 거하고는 형평에 안 맞는거같습니다.

이번에 올린것은 과장하고 계장 2명을빼고 직원들만 올린겁니다. 사실은 직원들이 일을 많이하니까요.

지적과같은 경우 단순노동을 상당히 오래해야되니까 삭감되어가지고 많지않은 금액인데 어떻게보면 근무하는 직원들의 사기하고도 관련된 일이니까챙겨줘야될 부분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지적과에서 시설장비 자산취득은 안하시는데 복사기 세대가 지적과에서 움직이고 있잖아요. 복사기가 노후되어가지고 문제가 생기거나 하는것은 없습니까?

노후되어서 보수하고 교체하고 있습니다. 따로 들어가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오늘 계획된 내무과,기획실,사회진흥과,재무과,지적과에 대한 일반행정비와 특히 사회진흥과의 지역개발비까지 설명을듣고 질의 답변을 모두 마쳤습니다. 제5차 회의는 12월 14일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