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익주 의원 발언

존경하는 김익주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지난 11월 25일 개원이래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을 통하여 의원 여러분께서 보내주신 구정에 대한 아낌없는 성원과 지원에 먼저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199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간략히 설명 드리고자 합니다. 이번 상정하는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93년도 예산을 총 정리하는 즉 정리추경이 되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예산을 보면, 자체적인 수입인 지방세는 증감요인이 없으며, 세외수입으로 경상적 세외수입은 1억7천5백만원이 감소되었고, 임시적 세외수입은 3억4천6백만원이 증가하였으며, 의존수입으로는 조정교부금 60억5천1백만원이 증가하였고, 국고보조금 8천1백만원이 감소되었으며, 시비보조금 1억5천9백만원이 증가되어 총 63억원을 금회추경 세입예산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말씀 드리겠습니다. 품목별로 살펴보면 인건비 7억7천5백만원, 관서운영비 및 기본경상비 3백만원, 경상사업비 2억1천4백만원을 삭감조정 하였습니다. 세출예산 주요내용을 보면, 대전엑스포 홍보물 전국체전 활용에 3천5백만원, 청소년 수련실 보강공사에 2천6백만원을 편성하고, 예비비에 70억2천7백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따라서 1993년 우리 구 총 예산규모는 일반회계 478억원, 특별회계 12억5천8백만원으로 총 490억5천8백만원이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1993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개괄적으로 설명드렸습니다. 존경하는 김익주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아무쪼록 이번에 상정하는 '93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금년을 마무리하는 정리추경으로 행정업무 및 구정발전을 위하여 필수적 경비만을 편성하였음을 통찰하시어 적기에 예산지원이 이루어 질 수 있도록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의결된 예산에 대하여는 집행과정에서도 건전재정 운영을 위하여 예산이 낭비되는 사례가 없도록 최선을 다할 것을 다짐하며 이상으로 '93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연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익주 의장님, 의원님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올리며, 지금부터 유성구새마을소득사업운영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로는, 기존에 운영되고 있는 새마을 소득금고 조례와 새마을 소득 특별지원사업 조례가 주민의 소득증대와 지역간의 소득격차를 해소하고 주민의 소득수준을 향상시키기 위한 동질성의 사업으로 이 두 조례를 통합하여 하나의 조례로 운영, 불필요한 행정력 방지와 새마을 소득사업 운영에 내실을 기하고자 합니다. 먼저 조례안의 주요골자로서는, 새마을 소득금고 사업은 83년부터 연 3%의 이자부담을 조건으로 마을당 1천만원, 가구당 2백만원 이내의 융자금 혜택을 주도록 되어 있으며, 또한 새마을소득 특별지원사업은 무이자로서 마을당 1천만원에서 1억원 이내로 지원토록 하고 가구당은 5백만원 이내로 융자토록 되어 있습니다. 또한, 지방이주 도시영세민에 대해서는 가구당 1백만원 정도의 무이자로, 또는 우수농고학생 영농정착 특별지원금은 학생 1인당 2백만원이 무이자로 융자되는 것이 골자로 되어 있습니다. 융자대상 사업은 생산소득사업과 생산기반사업 및 특별지원사업 등으로 되어 있습니다. 참고로 금번 상정된 조례는 재무부에서 시달된 새마을 소득사업 관리조례 준칙에 근거해서 상정을 했습니다. 현재 운영되고 있는 자금은 총 3억8천4백7십만원으로 83년부터 92년도까지 융자 총 566가구가 관내에 혜택을 보고 있습니다. 구체적인 조례개정안 내용은 유인물로 보고를 드리고 모쪼록 본 조례개정안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간단하게 대전직할시유성구새마을소득사업운영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도시개발과장 이환구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익주 의장님, 그리고 의원 여러분,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저희 도시개발과에서 제안한 3건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대전직할시유성구녹지기금조성및특별회계설치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도심내에 녹지공간을 확보하고 시민에게 푸르고 쾌적한 휴식공간을 제공하기 위하여 그 동안 녹지기금을 특별회계로 관리하여 오던 것을 기금의 효율적인 운영을 도모하기 위하여 특별회계를 일반회계로 개정하는 내용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대전직할시유성구도시계획토지구획정리사업비특별회계설치조례안 건입니다. 본 특별회계설치조례안 건은 94년도부터 시행될 저희 관내 교촌, 원내지구와 학하지구에 대한 도시계획 토지구획 정리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되기 위하여 토지구획 정리사업 시행령에 대한 사업비, 보상금 등 집행에 따른 필수 조례로서 각 지구별 토지매각대금, 청산금의 징수금, 부담금, 보조금, 전입금, 차익금, 기타 이 사업으로 발생할 수익을 세입으로 하여 구획정리 사업에 필요한 경비를 세출로 규정하고 있으며, 특별회계사업은 '이 조례에서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 있는 일반회계에 따른다' 라고 정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역시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대전직할시유성구토지구획정리사업시행조례안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94년도 시행될 교촌, 원내지구와 학하지구에 대한 토지구획 정리사업이 시행됨에 따라 이에 수반되는 제반업무 시행에 관한 사항을 조례로 제정하는 것입니다. 중요한 내용을 말씀 드리면, 환지면적 기준을 환지교부의 표준으로 종전 각 필지의 면적을 구획정리 사업법 제33조의 규정에 의한 공고일 현재의 토지대장 또는 임야대장에 의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환지처분에 대한 청산을 동법 제10조 제3항에 의거 권리면적을 규정토록 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저희 도시개발과 소관 설치조례안 두건 및 개정안 한건의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모쪼록 원안대로 의결하여 통과시켜 주실 것을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기획감사실장 천영상입니다. '93년도자치법규정비, 그리고 행정직 개편으로 지제 명칭 변경 부분개정을 위해서 제출된 구보조례중개정조례안 외 6건의 의안에 대해서 일괄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문화공보실 소관으로 구보조례중개정조례안 중 행정기구 개편에 따른 직제명칭 부분인 '문화공보계장'을 '공보계장'으로 하고, '문화공보계'를 '공보계'로 개정하고자 하며, 지명위원회조례안 중 개정조례안 중 당연위원회구성위원 변경부분인 '기획감사실장'을 '문화공보실장'으로 개정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회계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잡종재산임야대부조례 중 입법기술상 잘못 표기된 문안인 '관할구청장'을 '구청장'으로 개정표기 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세무과 소관으로 지방세입징수포상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 직할시 이전 행정기구 명칭이 직할시 승격이후 폐지된 부분인 '출장소장 및 동장'을 '동장'으로 개정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산업과 소관으로 초지조성심의위원회의 구성 중 다년위원회로 신설된 직제변경 부분인 '건설과장'을 '도시개발과장'으로 개정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취락지역개발에관한조례 중 입법기술상 잘못 표기문안인 '구 각종위원회실비변상조례'를 '대전직할시 유성구 각종위원회실비변상조례'로 개정코자 합니다. 끝으로 농촌종합대책추진설치운영조례중폐지조례안으로 이 조례는 위원회의 구성과 기능이 농어촌발전심의회와 중복되는 93각종위원회정비계획에 의거 폐지하고자 합니다. 이상 '93자치법규정비계획의추진정비조례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연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존경하는 김익주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께 감사드리며 유성구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내무부로부터 지방자치단체의 특별회계 통폐합 조치와 관련하여 공유재산관리조례 중 내용 일부를 개정토록 준칙안이 시달되었기에 본구에서도 개정준칙안대로 구 공유재산관리조례를 개정코자 제안하게 된 것입니다.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자치단체의 특별회계운영 개선책의 일환으로 공유임야관리 특별회계가 일반회계로 통합, 폐지됨에 따라 공유림 대부에 관한 일부조항을 개정하고 쓸모없게 된 공유임야관리 특별회계 설치, 세입·세출에 관한 규정 등 일부조항을 삭제하는 내용입니다. 세부적으로 말씀드리면, 조례 제22조 제1호 중에서 '시'를 '구'로 하고, 조례 제23조 제5항 공유재산대부료율을 규정하는 내용 중에서 '산림법시행령 제62조 1항 1호에서 정하는 목적을 위하여 공유임야를 대부하는 경우에 그 대부료율을 1,000분의 10으로 한다'를 '공유임야를 대부하는 경우에 대부료율은 산림법 시행령 제62조 1항을 준용한다'하고, 동법 제34조 공유임야관리 특별회계 조례를 삭제하고, 동법 제35조 공유임야관리 특별회계의 세입·세출 조례를 또한 삭제하며, 동법 제36조 공유임야관리 특별회계 준용조례를 삭제하며, 동법 제49조 '실국장'을 '국장'으로 하고, 동법 제58조 제1항 '시장'을 '구청장'으로 하는 내용입니다. 공유재산관리 업무를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상위법 개정에 따라 개정하는 것인만큼, 원안대로 통과시켜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