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태운 의원 5분자유발언

최태운 의원입니다. 먼저 1992년도 인제군예비비 지출승인의건에 대한 심사보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심사경과를 말씀드리면 본 건은 1993년 11월 24일 인제군수가 제출하여 1993년 12월 13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되어, 동일자 제20회 인제군의회정기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상정 의결하였습니다. 제안설명의 요지는 유인물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남덕우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요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예비비 지출에 있어, 우박피해 농가자재 구입비 지출은 천재지변으로 인한 복구의 시급성을 감안할때 타당하다고 사료되며, 하천골재 채취대행료 및 지방채 이자상환과 해외연수비 지출등은 사업추진 관계부서에서 면밀한 심사분석이 이행되었다면 사전에 예산지출 가능성을 예측할 수 있었다 생각되나 예비비 지출용도가 예측할 수 없는 예산외의 지출에 충당하기 위한 예비적 성격의 제도인 만큼 차후 같은 사례가 재발되지 않도록 시정 조치토록 하고 승인하여 주는 것이 타당하다고 보고를 들었습니다. 질의 및 답변요지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토론요지 및 소수 의견요지 기타 필요한 사항은 없고 심사 결과는 원안의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1992년도 인제군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승인의 건에 대한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심사경과를 말씀드리면 본 건은 1993년 11월 13일 인제군수가 제출하여 1992년 12월 13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되어, 동일자 제20회 인제군의회정기회 제1차 예산결산 특별위원회에 상정 의결하였습니다. 제안설명의 요지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남덕우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 요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총괄적인 예산운영면에서 총 세입예산액 437억1,598만6,000원에 대하여 실제수납액은 115%인 506억8,450만2,000원이며, 총세출예산액 437억1,598만6,000원에 대한 지출액은 94%인 414억4,433만6,000원으로 잉여금 총액은 92억4,165천원이 발생하여 명시 또는 사고이월비와 보조금 집행 잔액을 공제하고 37억6,129만3,000원의 순세계 잉여금을 금년도로 이월 시켰으며, 세입예산액 목표를 437억1,598만6,000원으로 책정하고 117%인 510억8,345만6,000원을 징수 결정하여 506억8,450만2,000원을 실제수납하므로서 당초예산목표 대비 116%의 징수실적을 올리는등 건전재정을 운영하였다고 생각되어지나 한편 지난해의 경우 전체 예산의 12%에 해당되는 54억원을 차입하여 본 군재정에 충당하였음을 감안할때 37억6,129만3,000원의 순세계잉여금을 이월 시켰음은 군재정 운영면에서 좀더 합리적이고 근거에 입각한 예산편성이 요구된다고 하겠으며, 일부 예산과목에서 총17건에 9억4,484만7,000원의 예산을 과다계상후 5억1,988만9,000원을 사용하지 않은 사례가 있었고 그외에도 '92년도 세입세출 결산검사 의견서에서 지적하였듯이 명시이월사업의 부적정이월, 예비비 지출 부적정, 세입 재원 예산계상 부적정등 결산서상 다소 시정을 요하는 사항이 있으나 사안이 경미하고 전체적으로 각 회계 상호간의 결산에 별문제가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결산승인이 타당하다는 검토의견을 듣고 심사에 임하였습니다. 질문 및 답변요지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토론요지, 소수의견 요지, 기타 필요한 사항은 없고, 심사결과는 원안 의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1992년도 인제군예비비 지출승인의 건과 1992년도 인제군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승인의 건에 대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