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태운 의원 발언

최태운 위원님을 추천합니다.

이기우 위원님이 최태운 위원님을 추천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분이 안계시면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최태운 위원님을 예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최태운 위원님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최태운 위원님이 위원장으로 선임되었으므로 정식으로 선임된 위원장에게 의사진행을 넘기겠습니다. 최태운 위원님 나와주십시요.

한의동 위원님을 추천합니다.

기획실장 한기선 입니다. 1992년도 회계년도 예비비 사용 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방재정법 제34조의 규정에 의거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사용한 예비비 지출 전액에 대하여 지방자치법 제120조 제2항 규정에 의거 지방의회의 사후 승인을 얻게되어 있습니다. 지난해에 사용한 예비비 총괄입니다. 총 4건에 1억2,780만4,000원을 지출했습니다. 일반회계 3건에 1억680만3,000원, 특별회계 1건으로 2,100만1,000원이 되겠습니다. 세부내용은 우박피해 농가에 대한 자재 지원을 위해 '92년 7월 15일 1,176만원을 지출하고, '92년 8월 7일 내무부 지방행정연수원 중견간부 양성 과정 입교자 해외연수비 부족액 충당을 위해서 190만2,000원 92년 8월19일 골재 수요증가로 인해 골재 생산대행료 부족 예산액 9,314만1,000원, 일반회계 3건으로 1억680만3,000원을 지출하였고, 특별회계는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지역개발기금 이자상환 부족액 2,100만 1,000원을 지출하였습니다. 이상으로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남덕우 입니다. '92회계년도 예비비지출 승인에 대한 검토 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92회계년도 예비비지출은 총예산 11억9,522만5,000원에서 일반회계로 지출한 예산이 1억680만3,000원이고, 특별회계로 지출한 예산이 2,100만1,000원이며, 그중 일반회계 지출내역은 우박피해농가 자재구입비 1,176만원과 해외연수비 190만2,000원, 그리고 하천골재 채취대행료 9,314만1,000원을 지출하였고, 특별회계 지출내역은 지방채 이자상환으로 2,100만1,000원을 지출하였습니다. 이상 예비비 집행현황을 말씀드렸습니다만 예비비 사용은 천재지변등 예측 할 수 없는 예산외의 지출에 충당하기 위하여 예산을 계상하여 운영하는 바 우박피해 농가자재구입비를 예비비로 지출하였음은 천재지변으로 인한 복구의 시급성을 감안할 때 타당하다고 생각되나 하천골재 채취대행료 및 지방채 이자상환과 해외연수비 지출등은 사업추진 관계부서에서 면밀한 심사 분석만 이행하였다면 사전 예산지출 가능성은 예측할 수 있었다고 생각됩니다. 다만 예비비 지출 용도가 예측할 수 없는 예산의 지출에 충당하기 위한 예비적 성격의 제도인 만큼 차후 같은 사례가 재발되지 않도록 시정조치 하고 승인하여 주심이 가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재무과장 이향구 입니다. 지방자치법 제125조에 의거 '92년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에 따른 제안설명을 해 올리겠습니다. '92년도 일반회계 및 각종 특별회계 결산 총액은 세입예산액이 437억1,500만원 입니다. 백만 단위로 설명을 해올리겠습니다. 수납액은 506억8,400만원입니다. 세출예산액은 505억300만원에 대한 지출액은 414억4,400만원입니다. 익년도 이월액중에는 명시이월액이 31억9,000만원이고 사고이월이 22억4,900만원 입니다. 보조금 집행잔액 3,900만원이 포함되어 있으며 이를 공제한 순세계잉여금은 37억6,1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92년도 일반회계는 세입 예산액이 336억5,800만원에 대하여 수납액은 386억5,800만원이며, 세출 예산액은 382억9,900만원에 대하여 지출액은 314억이 되겠습니다. 익년도 이월액 중에는 명시이월이 31억9,000만원 사고이월이 8억9,400만원이며 보조금 집행잔액은 3,000만원이 포함되어 있으며 이를 공제한 순세계잉여금은 31억4,200만원 입니다. '92년도 특별회계는 세입예산액이 100억5,700만원에 대하여 수납액은 120억2,500만원이며, 세출예산액은 122억400만원에 대하여 지출액은 100억4,300만원 입니다. 익년도 이월액 중에는 명시이월은 없고 사고이월이 13억5,400만원이며, 보조금 집행잔액은 800만원이 포함되어 있으며 이를 공제한 순세계잉여금은 6억1,9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92년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남덕우 입니다. '92회계년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세입세출 결산 총괄 현황과 세입세출 결산상 잉여금 처리상황을 보고 드리고 끝으로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결산 총괄 현황이 되겠습니다. 총예산액 437억1,598만6,000원중 징수결정액이 510억8,345만6,000원이고, 실제 수납액이 506억8,450만2,000원이며, 미수납액이 3억9,895만4,000원으로서 67만1,000원을 결손처분하고, 3억9,828만2,000원을 익년도로 이월조치 했으며 세출결산 총괄현황에 있어서는 총예산액 437억1,598만6,000원중 지출액은 414억4,433만6,000원이며 세입세출 결산상 잉여금 처리 사항에 있어서는 총 세입결산액 506억8,450만2,000원과 세출결산액 414억4,433만6,000원에 대하여 세계잉여금이 92억4,160만5,000원이 발생하였는바, 그중 명시이월비및사고이월비는 54억3,978만4,000원이고, 보조사용잔액은 3,908만8,000원이며, 순세계잉여금은 37억6,129만3,000원이 금년도 이월되었습니다. 이상에서 세입세출 총결산과 잉여금 처리에 대한 현황을 말씀 드렸습니다만 다음은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총괄적인 예산운영면을 살펴볼때 총세입예산액437억1,598만6,000원에 대하여 실제수납액은 506억8,450만2,000원이며, 총세출 예산액 437억1,598만1,000원에 대하여 지출액은 414억4,433만6,000원이고, 잉여금 총액은 92억4,160만5,000원이 발생하여 명시 또는 사고이월비와 보조사용잔액을 공제하고 37억6,129만3,000원의 순세계잉여금을 금년도로 이월시켰으며, 세입예산액 목표를 437억1,598만6,000원으로 책정하고 510억8,345만6,000원의 징수 결정을 하여 506억8,450만2,000원을 실제수납하므로서 당초예산 목표대 116%의 징수실적을 높이는등 군전체 1년간 예산을 집행하면서 건전재정을 운영하였다고 생각되어지나 한편 지난해의 경우 전체예산의 12%에 해당되는 54억원을 차입하여 군재정에 충당하였음을 감안할때 37억6,129만3,000원의 순세계잉여금을 불용액으로 이월시켰음은 군재정 운영면에서 좀더 합리적이고 근거에 입각한 예산편성이 요구된다 하겠으며 또한 일부 예산과목에서는 총 17건에 9억4,4 84만7,000원의 예산을 과다계상 해놓고 5억1,988만9,000원을 사용하지 않은 사례가 있는가 하면 그외에 '92세입세출 결산검사의견서에서 지적하였듯이 명시이월사업 부적정 이월, 예비비지출 부적정, 세입재원 예산계상 부적정등 결산서상 다소 시정을 요하는 사항도 없지 않으나 사항이 경미할뿐만 아니라 전체적으로 각 회계 상호간의 결산에 별문제가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결산승인하여 주심이 가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