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숙현 의원 발언

지강열 위원입니다. 93년도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이희석 위원을 추천합니다.

지금 지강열 위원께서 본 위원을 추천을 하셨습니다. 또 추천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추천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위원장에 본 위원을 선임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그러면 본 위원이 당 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감사합니다. 부족한 본인을 위원장으로 선임해 주신 것을 감사 드리며,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자 합니다. 우리는 지난 2회에 걸쳐 세심한 부분까지 심도있게 검토하여 예산을 심의토론 하였습니다. 그러나 연중 집행과정에 보면 무엇인가 만족치 못한 부분이 있다는 것을 느낄 수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번 예산결산은 이러한 미진한 것들을 참작하고 보강하여 주민복리증진에 충실한 예산결산이 되도록 함께 노력하여 주시고, 회의진행에 미진한 점이 있더라고 지도하여 주시고 이해와 협조가 있기를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2.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 선임의 건 맨위로

지강열 위원을 추천합니다.

지금 서장원 위원께서 지강열 위원을 추천 하셨습니다. 또 추천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그러면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강열 위원을 당 위원회 간사로 선임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지강열 위원이 당위원회 간사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간사로 선임되신 지강열 위원 나오셔서 인사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강열 위원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제23회 정기회를 맞이하여 각 실과 과장님, 그리고 동료위원 여러분이 많은 고생을 하고 계십니다. 금년 93년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로 선이매 주신 위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리고, 올해는 다른 해보다도 예산이 많이 절감이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 예산심의를 하시는데 동료위원 여러분의 여러 가지를 도와 드리고, 또한 위원장님을 보필해서 성심 성의껏 일을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3. 1992년도 세입·세출 결산의 건 맨위로

의사일정 제3항 1992년도 세입·세출 결산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재무과장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입니다. 92년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지방재정법 제125조 제1항 지방재정법 제41조 및 동법시행령 제38조 1항에 의해서 의회의 승인사항으로서 설명을 드리는 겁니다. 결산을 통해서 세입은 정확한 재료나 근거로 세율을 포착하여 공명거세를 실현하고, 세출은 전시 소모적인 경비지출을 지양하고 적정한 자금수급관리로 효과적인 세출예산을 시행 했습니다. 92년도 결산설명은 별첨 예산결산서를 가지고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결산서를 보시면 세입예산은 44,687,768천원에 대해서 수납액은 45,411,774,711원이며, 세출예산액 48,756,644천원에 대해서 지출은 39,944,525천원이 되겠습니다. 그 차인잔액은 5,467,692원으로서 지방재정법 제42조의 규정에 의해서 기존채무상환이 지출한 것을 공제한 잉여금 총 5,467,249,692원을 회계별로 각각 이월을 하였습니다. 이월 액 중에는 명시이월이 439,272천원 사고이월이 4,864,873천원, 계속비는 없습니다. 보조금 집행잔액은 90,085천원에 포함 되어 있고, 이를 공제한 순 세계잉여금은 73,019,092원이 되겠습니다. 92년도 일반회계는 세입예산액 36,054,422천원에 대해서 수납액은 37,409,639,964원이며, 세출예산액 40,123,298천원의 잉여금을 제외하고 33,877,458,960원이 되겠습니다. 잔액은 3,532,181천원으로서 금년도 이월 액 중에는 명시이월이 233,040천원이고, 사고이월이 3,514,498천원이 되겠습니다. 계속비 이월은 없으며, 보조금집행잔액 81,321천원이 포함되어 있으며, 이를 공제한 순 세계잉여금은 296,677,996천원이 부족합니다. 순 세계잉여금은 296,677,960원을 군 청사 신축차입금은 1,500,000천원은 입찰로 인해서 발생한 금액입니다. 92년도 상수도특별회계를 비롯해서 8개 특별회계에 대한 총괄 결산상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세입세출 8,633,346천원에 대해서 수납액은 8,022,134,747원이고, 세출 현재액 8,633,346천원에 대해서 지출액은 6,067,068,688원이 되겠습니다. 그 차인잔액은 1,935,068,688원은 회계별로 익 년도에 각각 이월을 했습니다. 익년도 이월 액 중에는 명시이월이 206,232천원이고, 사고이월이 1,350,375천원이 되겠습니다. 보조금 집행잔액은 8,764,600원이 포함되어 있어서 이를 공제한 순 세계잉여금은 3,697,088원입니다. 개별특별회계 내역으로 상수도특별회계는 세입예산 1,306,026천원에 대하여 수납액은 1,449,634,159원이 되겠습니다. 세출예산액 1,406,026천원에 대해서 지출액은 1,270,944,390원이고, 그 차인 잔액은 178,709,769원으로서 지방재정법 제42조 규정에 의해서 기존 채무량에 대한 것을 제외한 잉여금 잔액은 178,709,769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주택사업특별회계는 세입예산액 693,418천원에 대해서 수납액은 255,838,188원이 되겠습니다. 세출예산액 693,418천원에 대해서 지출액은 242,666,710원이 됩니다. 그 차인잔액은 13,171,148원으로서 지방재정법 제42조 규정에 의해서 기존 채무상환에 지출한 것을 공제한 잉여금 총 13,171,478천원은 회계별로 익년도에 각각 이월합니다. 순 세계잉여금은 13,171,4778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새마을 소득금고 특별회계는 세입예산 35,784천원에 대해서 수납액은 24,005,937원이며, 세출예산액은 35,784천원에 대해서 지출액은 6,500천원입니다. 그 차인잔액은 17,005,937원으로 지방재정법 제42조 규정에 의해서 기존채무상환 지출한 것을 공제한 17,005,937원은 회계별로 익년도에 각각 이월을 했습니다. 익년도 이월액 중에는 보조금집행잔액을 공제한 순세계잉여금은 17,005,937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입니다. 세입예산 452,326천원에 대해서 수납액은 439,900,319원이며, 세출예산액 452,326천원에 대해서 지출액은 428,768,769원이 됩니다. 그 차인잔액은 11,123,550원으로서 지방재정법 제42조 규정에 의해서 이자를 공제한 순 세계잉여금은 2,348,95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영세민생활안정특별회계는 세입예산 585,395천원에 대해서 수납액은 125,691,383원이며, 세출예산현액은 185,395천원에 대해서 지출액은 26,340천원이 됩니다. 그 차인잔액은 99,347,388원으로서 지방재정법 제42조 규정에 의해서 원금과 이자를 공제한 잉여금은 총액 99,347,383원은 회계별로 익 년도에 이월을 했습니다. 익년도 이월액 중에서는 순세계잉여금은 99,347,388원이 되겠습니다. 새마을소득특별지원특별회계는 세입예산 215,050천원에 대해서 수입액은 205,553,997원이며, 지출액은 147,750원이 되겠습니다. 그 차인잔액은 57,796,997원으로 지방재정법 제42조 규정에 의해서 채무상환액 지출액은 원급, 이자를 공제한 잉여금 총액이 57,796,997원은 회계별로 각각 이월을 했습니다. 익년도 이월액 순세계잉여금은 57,796,997원입니다. 다음은 농공지구 조성사업 특별회계입니다. 세입예산액 748,835천원에 대해서 수납액은 596,953,674원이며, 세출예산액은 748,835천원이 되고, 이에 대한 지출액은 388,216,150원이 되겠습니다. 그 차인 액은 208,737,524원으로서 지방재정법 제42조 규정에 의해서 기존채무상환을 지출한 원금, 이자를 공제한 총금액이 208,737,524원으로서 회계별로 이월을 했습니다. 다음 지방양여금 특별회계는 세입예산 4,896,512천원에 대해서 수납액은 4,904,507,090원이 되겠으며, 세출예산 현액 4,896,512천원에 대해서 지출액은 3,555,811,040원이 됩니다. 그 차인잔액은 1,348,686,050원으로서 지방재정법 제42조 규정에 의해서 기존 채무액을 공제한 총액 1,348,686,050원이 각각 회계별로 익 년도에 이월합니다. 익년도 이월 액 중에는 사고이월 1,325,632천원이 포함되어 있으며, 순세계잉여금은 23,554,050원이 되겠습니다. 회계별로 세입세출 결산총괄과 결산상 잉여금 처리 및 결산내용은 별첨과 같습니다. 그리고 92년도 결산검사결과는 별첨한 바와 같이 위원회의 결산검사 결과 주요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향후 유사한 사례가 발생치 않도록 재정실무 공무원들의 철저한 교육과 자질향상을 도모하고자 노력을 경주하겠습니다. 이상과 같이 92년도 결산을 원안대로 승인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 결산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입니다. 결산검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페이지부터 5페이지까지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검토의견에 대해서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총세입예산액 44,687백만원에 대해서 수납액은 45,41백만원으로서 102%의 징수율을 나타내고 있어 수납실적이 양호하다 하겠으며, 이를 회계별로 보면 일반회계는 세입예산액 36,054백만원에 수납액 37,409백만원으로서 징수율 103%의 우수한 수납실적을 보이고 있으나, 상수도특별회계 등 8개 특별회계 총예산액 8,633백만원에서 수납액 8,002백만원으로서 92%의 장수율을 보이고 있으며, 그 중 주택특별회계와 새마을소득금고특별회계 및 생활안정기금특별회계 등은 각각 37%, 67%, 68%의 저조한 징수실적을 보이고 있으며, 총 세출예산액 48,756백만원에 대하여, 지출액은 39,990백만원으로서 82%의 집행실적으로 예산절감의 흔적이 나타나고 있으며, 일반회계는 세출예산액 40,123백만원에 지출액이 33,877백만원으로서 84%의 집행실적을 보이고 있으나 특별회계는 총 예산액 8,633백만원에 대하여 지출액이 6,067백만원으로서 70%의 저조한 집행실적을 보이고 있으며, 특히 주택사업 특별회계는 35%, 새마을 소득금고 특별회계 18%, 영세민생활안정기금 특별회계 14%, 농공지구조성사업 특별회계 52% 등 극히 부진한 집행실적을 보이고 있습니다. 세입세출예산의 편성 시에는 사업시행예정에 의한 예산편성이므로 집행과정에서 사전변경으로 인하여 집행이 유보되거나 변경이 될 때에는 관련 예산을 추경 시 조정하여야 함에도 마지막 추경 시까지 정리도지 않고 있으며, 세부적인 지적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번째 국 공유재산매각에 있어서 당해 년도 실천 가능한 관리계획을 수립, 의회의 승인을 득하여야 하난 아래 표와 같이 매각부진으로 인하여 예산결산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였습니다. 임시적 세외수입과 재산매각수입에 있어서 예산액 758,000천원의 예산을 세웠습니다. 징수결정액은 97,831,400원이고, 수납액은 95,707,400원 미수액은 2,124천원이 되겠습니다. 두번째로 지방채는 의회의 승인 한도 내에서 차입하여야 함에도 상수도 특별회계에서 승인 한도액을 초과 차입함은 지방자치법 제115조 2에 위배됩니다. 상수도사업 지방채는 306,000천원의 예산액인데 징수결정액은 466,000천원이 되겠으며, 수납액도 466,000천원이 되겠습니다. 세번째로 주택특별회계 융자금관리를 정확히 파악 정리하여 미수금에 대한 징수계획을 수립, 징수에 철저를 기하여야 함에도 91년 결산심사에서도 지적한 바와 같이 이에 대한 특별징수대책이 요구되는 바, 여직원 1명으로 징수업무를 담당함은 업무과중이라 아니할 수 없으며, 융자금 회수부진은 연체로 안한 군 재정에도 막대한 영향이 예상됨으로 앞으로 특별한 징수대책이 강구되어야 하겠습니다. 도표는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번째로 군 청사 신출, 공설운동장 설치 등 설계상 2년 이상을 요하는 공사기간이 필요함에도 공사를 무리하게 단출하여 계약함으로서 익 년도로 이월하는 등 공사집행에 차질을 가져오게 되므로 지방재정법 제33조에 의하여 계속비사업제도를 활용함으로서 사업추진에 효율을 기하여야 하겠습니다. 다섯번째로 예산은 회계년도 독립의 원칙에 의하여 당 해년도 내에 예산을 집행함이 원칙이며, 예산의 목적달성을 위하여 사업집행계획을 차질없이 추진하여야 함에도 부지협의 지연 등으로 명시이월 5건, 사고이월 10건 등이 발생 하였습니다. 여섯번째로 주택특별회계의 지방재상환은 예산액 691,984천원 중에서 35%인 242,666천원을 집행함으로서 499,317천원을 상환하지 못하고 있음은 동 금액이 연체가 되는 결과이므로 융자금의 특별징수 대책을 강구하여야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1992년도 세입세출결산의 건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반회계는 전부 양호하게 처리하게 되었는데 특별회계는 왜 이렇게 부진하게 처리가 되었습니까? 특별회계를 보면 35%, 새마을 소득금고 18%, 영세민생활안정 14%, 전부다 50%도 못 넘기고 있지 않습니까?

이규화 위원입니다. 92년도 전부가 집행을 했고, 결산심의가 되어서 중요하지 않게 생각하는 부분도 있겠습니다만 본 위원의 생각으로는 상당히 중요하다 라고 생각이 되는데 그 위에 지금 말씀하신 내용 중에 우리 전문위원님의 검토 보고한 바에 의하면 검토내용이 결산검사 의견서 내용과 일치되는 얘기가 되겠습니다만 지금 지적된 사항 중에서 2항 같은 경우나 1항 전부가 마찬가지인데 2항 같은 경우를 말씀 드리겠습니다. 지방채는 의회의 승인 한도 내에서 차입되어야 함에도 상수도특별회계에서 승인한도액을 초과 차입함은 지방자치법 제115조 2에 위배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지금 무리하게 160,000천원 정도를 더 했는데, 아까 재무과장님이 보고말미에 다소 이러한 점에 대해서 앞으로는 차후에는 이러한 일이 없겠다 그러니 원안대로 승인하여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하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지방자치법을 위배한 사실에 대해서는 그 집행측에서 책임을 물은 바가 있습니까?

상수도특별회계 기채 승인부분에 대한 것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당초에 의회에서 상수도특별회계 기채 승인한 것은 306,000천원이 맞습니다. 그리고 466,000천원을 가져가지고 160,000천원의 추가 기채를 가져오게 된 부분에 대해서는 먼저 행정사무감사하고, 군정질문 시에도 도시과장 답변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이것이 묘하게 91년도 의회 설립이전에 160,000천원에 대한 부분은 의회설립이전에 군에서 도지사에게 160,000천원의 기채 승인했던 부분이 자금집행이 의회가 설립되어 가지고 306,000천원은 의회에 승인을 받은 부분이고, 160,000천원에 대한 것은 의회 성립되기 이전에 도지사에게 승인을 받은 부분이기 대문에 의회의 승인절차를 거치지 않고, 또 지금집행을 의회에서 승인을 306,000천원보다 더 늦게 12월 달에 자금영달이 되었습니다. 이건 부분에서 서로 의회의 승인부분과 사전의 지사승인부분이 전부 합쳐 가지고 466,000천원에 대한 것이 승인 났습니다만 의회의 승인분만 306,000천원으로 나왔기 때문에 160,000천원에 대한 부분은 의회에 승인을 받지 않고 임의로 집행기관에서 차입을 해 온 것이 아니냐 하는 의구심을 가질 수 있습니다만 160,000천원에 대한 부분은 의회의 구성이전에 도지사의 승인사항으로 기채 승인이 났던 부분이 자금영달이 늦게 나서 이 부분에 기채가 되어 가지고 사용된 부분이기 때문에 하여간 어떤 부분에 대해서 의도적으로 의회의 승인을 안받고 기채를 해다 쓴 이런 것은 아니라는 것을 좀 이해해 주시면 감사 하겠습니다.

아니, 그러면 의회 구성이전에 지사가 해준다고 그래서 160,000천원이 그 당시에는 영달이 안되었다가 이게 92년도 결산보고서인데 그럼 92년도에 영달이 되었다고 보면 당연히 의회에 상정이 되어서 의회의 승인을 받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실무진들은 그 전에 승인된 사항이니까 일단은 의회의 구성 이전에는 지사가 의회의 권한을 대행하게 되어 있는 부분에 대해서 사전 기채승인은 난 부분이니까 이 부분에 대한 것을 기채승인 난 것으로 인정해 가지고 자금영달 되는데로 갔다 쓴 것으로 인해서 서로 이해상의 차이가 생긴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실장님이 생각하기에는 합법적인 겁니까?

일단은 92년도에 기채하는 것을 91년도에 승인이 난 것은 92년도 분을 사전에 신청을 하게 되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91년 3월 달엔가 저희가 기채승인 신청을 해 가지고, 일단 승인이 나가지고 그게 92년도 예산입니다. 92년도에 시 군별로 필요한 액을 기채승인 신청을 해 가지고, 91년도에 승인해주고 그리고 92년도 예산이니까 92년도에 집행을 해주니까 그 부분에 대한 것은 엄밀히 하면 사실 91년도에 사전승인을 받아 가지고 그것은 무효로 하고, 92년도 예산으로 수입이 되니까 그렇게 하는게 합당하다고 생각을 합니다만 이왕 절차상에 지사의 기채승인이 난 것이니까 그대로 유효한 것으로 실무부서에는 봐가지고 집행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의회가 일단 구성이 되고 그랬으니까 91년도에 지사승인이 났더라도 그 부분에 대한 것은 사실 92년도 예산이니까 승인 난 부분이래도 그 예산에 포함을 해서 같이 우선 예산을 편성하는 과정에서 설명이라도 했어야 되는데 그 부분이 아무 거론이 없었다는 것은 조금 절차상에 소홀함이 있었다고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앞으로는 이런 일이 절대 없으리 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160,000천원이 승인 안 날짜가 의회가 구성된 후에 우리가 승인신청을 올려 가지고 의회의 승인 안받고 했으면 이것은 엄연히 위법사항입니다만 그 이전에 이미 지사승인이 난 사항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것은 절차상에 소홀했던 점은 있었지만 완전한 위법행위라고 이렇게는 생각이 안 됩니다.

좌우지간 이게 우리 전문위원이 검토한 사항 중에서 지적사항인데 잘못되었다 해야 되는데 안 했다고 말입니다. 이것은 지금 기획실장님께서 어렵게 당위성을 주장하셨는데 그것은 잘못되긴 했지만 그건 그렇게 할 수도 있다 이런 말씀이신데 .....

할 수 있다는 뜻은 아닙니다. 실무자가 이렇게 변동기에 한 것이니까 사무착오로 인해 가지고 이왕에 92년도 예산을 승인받을 적에 이 부분을 같이 포함해 가지고 받는 것이 당연한 도리였는데 지사승인 사항을 의회승인 사항으로 그대로 인정을 해 가지고 했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잘못한 부분이 있다 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지사승인 91년도 3월 달에 된 것입니까?

네, 3월 달입니다.

3월 달해서 의회가 4월 15일날 개원했는데 시실 이런 점들이 그 간에 집행측에서 의회 측을 보는 시각이었습니다. 저희 생각 같으면 승인이 났다고 하더라도 그 당시에 의원들은 과연 어떻게 되었는지 모르니까 그러면 그 당시에 그러한 사실을 얘기한다고 그래서 어디가 덧 날리는 없지 않느냐 이겁니다. 구태여 의회 측에다 얘기를 안 하고 한 얘기 중에는 그런 저의는 무엇이냐 그게 궁금스러운 겁니다. 그런게 그 얘기를 물어보려고 하니까 그렇게 승인이 나서 법적으로 하자 없다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하여간 지적사항으로 이것은 인정하시는 것 아닙니까? 인정한다면 당연히 이 부분에 대해서 누가 책임을 지는 사람도 있어야 될 아닙니까? 어떻게 인정하면서 안 그렇다고 하는 것은 뭐냐 이겁니다.

네, 알겠습니다.

우리 철원군은 현재까지 계속비 사업제도를 활용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그 당년당년 사업을 끝내다 보니까 여러 가지 발생되는 요인은 여러분이 더 잘 아시겠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계속사업제도를 활용하지 않는 원인이 무엇인지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철원군에서 그 동안 대규모 사업 같은 것을 계속비로서의 의회에 승인을 받지 않고, 의회가 성립된 이후에 예산사정이 중장기 예측을 할 수 없는 그러한 예산사정이기 때문에 거의 당년공사를 위주로 해 왔습니다. 그런데 엄밀히 보면 중장기 계획에 의해서 당해 년도에 지출할 수 없는 모든 사업에 대해서는 앞으로 계속비로서 의회에 승인을 받아 가지고 계속비사업으로 해야 될 것으로 확신을 하고 있습니다. 지난해까지 잘못되었던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과년도에 걸쳐 가지고 집행된 모든 사업에 대해서는 이미 철원군 종합개발 계획도 초안이 되었습니다만 계획에 의해서 중장기 계획에 의한 계속비로서 반드시 의회에 승인을 받아 가지고 사업을 집행 하겠습니다. 아직까지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는 예산사정이란 것도 물론 핑계가 되겠습니다만 우리 집행기관 쪽에서 좀 더 세심한 주의를 기울여가지고 이렇게 예산에 발행적인 운영이 안되도록 각별히 주의를 기울이겠습니다.

92년도 집행예산에는 예산절감이 범국가적 차원에서 공무원들 봉급인상을 동결로 하고 그랬는데 92년도에는 사실 매년 하는 식으로 전체절감 몇% 정도지 줄여진 것은 아닙니다. 그렇다면 결론적으로 인정하셔야 될 부분이 이런 예산이 불용액이 많이 나왔다는 점에 대해서는 당초예산 짜실 때 잘못했다고 그렇게 인정해 주시고, 특히 이런 불용액 부분에서 지적을 한다면 산업경제 비 부분 같은데 사회복지비 부분 같은 이런 데는 더 부족해도 남는다. 남는 것은 어떻게 되었던 간에 92년도에 했습니다만 내년도 93년도 결산보고를 승인을 받을 텐데 93년도가 아니라 올 예산 내년도 예산 94년도 예산안을 짜시면서 이러한 전처를 안 밟을 것이다 라고 확신하실 수 있겠죠? 앞으로 이렇게 지적되는 사항은 없을 것이라고 확신할 수 있습니까?

최대한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전 그렇습니다. 예산전문가도 아니지만 위원생활 몇 년만에 등 너머로 들은 소리인데 이런 불용액이라든지 기타 등등 예산을 구박같이 실은데서 오는 불필요한 돈들이 없어지고 있다 이렇게 생각이 되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들이 많이 남으면 남을수록 문제시 지적사항이 있을수록 집행상 문제들이 있다고 옛날이 그렇습니다. 적어도 지나간 것을 반성하는 계기로 해서 앞으로는 제대로 정말로 없도록 이렇게 해 주셨으면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여기 검토보고에 보면 세입·세출 외 현금 현재액 그랬는데 449,000천원 이것은 회계처리를 어떻게 하십니까?

이것은 세입에 안 잡고 별도로 세입·세출 외 현금 구좌가 있습니다. 거기에 의해서 들어왔다 나갔다 하기 때문에 그렇게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금고관리는 누가 관리합니까?

세입·세출 외 현금도 군수가 관리합니다.

금고지출원은 누구입니까?

세입·세출 외 현금도 마찬가지로 경리관 지출원은 다 똑같이 취급을 하고 단지 일반예산에 편성이 안 되고, 외에 별도로 특별관리를 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계약보증금이 들어왔다가 얼마 기간이 지난 다음에 나가는 것 이런 것이 주로 예를 들어서 그런 것이 되기 때문에 들어왔다가 나가는 돈이기 때문에 예산에는 관계가 없습니다.

이자발생은 어떻게 합니까?

이자발생은 잡수입으로 일반회계로 들어갑니다.

그럼 성금 같은 것은 어떻게 합니까?

성금은 여기에 안 들어갑니다. 그것은 각 과에서 그냥 성금처리 합니다. 이웃돕기나 이건 것은 각 과에서 별도로 처리를 합니다.

지강열 위원입니다. 세입결산 25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지방세수입에 있어서 보통세 특히 주민세를 보시게 되면 미 수납액 처리과정에서 재산세나 자동차세 등은 결손처분을 했고, 주민세는 익년도 이월한 것이 7,300천원 돈이 되는데 사실상 부과를 해 가지고 주민세를 못 받았다는 얘기는 주민이 살고 있지 않아서 그런가? 아니면 주민등록이 되어 있지만 실 거주자가 없어서 그런지 미수 액이 상당히 많습니다. 이월한 내용을 밝혀 주시고, 거기에 대해서 어째서 전년도에 92년도에 결손처분이 하나도 없느냐 이런 얘기입니다. 다 받을 수 있는 이러한 처지가 되어서 안 되었는지 설명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세는 균등할하고 소득할 또 균등할 중에는 개인세균등할, 법인세할, 소득할에 있어서는 법인세할, 사업소할 이렇게 해서 구분이 되어 있는데 일반 개인균등할은 저희가 소액입니다. 800원씩 이렇게 내기 때문에 밀려 있어도 큰 금액이 안 되지만 농지세할이라든가 법인세할, 소득할 이런 것은 상당히 많은 금액도 한 사람이 체납이 되어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800원짜리 개인균등할 이런 것은 그렇게 체납자가 많지 않습니다만 있어도 큰 금액이 안 됩니다만 주로 농지세할이라든가 사업소 사업세할, 소득할 이런 것이 밀려 있기 때문에 그런데 이것은 체납과정에서 보고도 되겠습니다만 장기간 재산은 있습니다만 내지 않고 있는 또 그 소액을 가지고 집 하나 있는 것을 차압을 해서 경매 처분할 수 도 없고 이렇게 해서 밀려온 걸 모은게 이런 금액이 되겠습니다.

글쎄, 모은 금액이 그런데요. 자동차세나 농지세는 결손처분을 했단 말입니다. 주민세는 결손처분을 한 내용이 하나도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다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익년도로 이월을 시킨게 아니겠느냐 이런 뜻입니다.

그렇게 보겠습니다. 그런데 금년도에 좀 한 것이 있고, 이래서 현재는 결손처분 한 것이 있습니다만 그 때 당시 92년도 말까지 없었습니다.

읍면에 사회복지비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불용액이 48,000천원 정도가 되는데 읍 면에 사회복지라면 두 가지 사항만 나와 있지만 왜 이렇게 9% 정도의 결손의 불용액을 시켰는지 설명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읍 면의 예산은 대부분 정확도를 기해 가지고 예산편성을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남은 내용하고 또 청소관리에 있어서 복지사업비 48,000천원 정도가 나와 있습니다. 내용별로 보면 알겠지만 이것이 어떻게 된 것인지 설명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화과장입니다. 92년도 거택보호자 기본경상비 311에 대해서 775,000원이 불용액이 되었습니다. 이 내용은 저희가 당초에 영세민으로 책정해서 영세민에 대해서 거택보호자에 대해서는 생계구호를 하도록 되어 있는데 92년도에 775,000원이 남은 것은 영세민 거택보호자도 전, 출입이 있습니다. 그래서 거택보호자에 대한 기본생활비를 지급하는데 전출자에 대해서는 지급을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당초 92년도의 책정은 91년도 말에 되는데 그 때 책정한 이 후에 계속 통계를 관리하지만 92년도 중에 전, 출입자에 대해서는 계속 전, 출입관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전출자에 지급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775,000원이 불용액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도시영세민이 지금도 시골로 전입을 하게 되면 생활안정 기금이라고 지금도 줍니까?

지금은 폐지가 되었습니다.

이것이 언제쯤 폐지 되었습니까?

도시영세민이 금년도에 폐지가 되었습니다.

그러면 도시영세민에게 나가는 여기에는 세부사항이 안 나와 있는데 우리 철원군에 몇 명이나 되는지 모르시죠?

그것은 통계를 가져오지 않았기 때문에 기억을 못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문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참고적으로 한 가지만 덧붙여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결산서를 작성하는 데는 세심한 주의가 있어서 정리를 해 주셔야 되겠다는 것을 참고적으로 말씀 드립니다. 25페이지 같은 경우 보게 되면 자동차세에서 미 수납액 처리하고 미 수납액 총액하고 수치가 안 맞습니다. 이런 것도 세심하게 보셔서 작성을 성의 있게 해 주시기를 부탁 드립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1992년도 세입·세출 결산의 건을 원안대로 접수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휴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11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994년도 세입·세출 예산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예산은 지방자치법 제118조의 규정에 의해서 예산안을 의회에 제안하면서 총 세입·세출 규모에 대한 내역을 말씀드릴 기회를 같습니다만 우선 사과의 말씀을 드릴 것은 본 예산안 편성이 국도 비, 교부세, 양여금이 확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작성된 예산이기 때문에 지금 수정예산안을 별도로 작성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의회에 예산안에 대한 심의를 두 번 드리게 되는 불편을 갖게 된데에 대해서 우선 사과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 한가지는 정부의 예산형편상 저희들이 군에서 짜지 못한 그러한 어려움이 있었다는 고충을 말씀들이면서 제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내년도 저희군의 총 예산규모는 44,557,449천원 입니다. 그 중에서 일반회계가 38,041,706천원, 특별회계가 6,515,743천원의 규모로 짜여져 있습니다. 현재 당초예산안을 짜는 과정에서 예비비는 809,407천원으로 예비비를 지금 짜놓고 있습니다. 내년도 저희군의 총 예산규모는 44,557,449천원 입니다. 그 중에서 일반회계가 38,041,706천원, 특별회계가 6,515,743천원의 규모로 짜여져 있습니다. 현재 당초예산안을 짜는 과정에서 예비비는 809,407천원으로 예비비를 지금 짜놓고 있습니다. 우선 세입예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은 총 세입규모가 38,041,706천원으로서, 전년도예산보다 661,706천원이 증가된 금액으로 세입규모를 짰습니다. 세입 중에서 지방세수입은 6,446,925천원으로서 작년보다 1,309,925천원이 증액이 되었습니다. 다음에 세외수입은 2,389,031천원으로서, 금년도 예산보다 2,334,472천원이 감액이 되는 형편에 있습니다. 그리고 임시적 세외수입은 881,891천원으로서, 93년도보다 1,727,400천원이 감액되는 금액이 되겠습니다. 지방교부세는 현재 당초예산안에는 13,933,000천원으로서, 작년보다 1,548,000천원이 감액된 것으로 편성을 했습니다만 지금 비공식적으로 받아 놓고 있는 금액은 지난해보다 액1,500,000천원이 증액이 되는 것으로 통보를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교부세 부분에 대한 것은 수정예산안에 반영을 해 가지고 예산심의 기간 중에 의회에 제안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방양여금은 금년에 4,525,667천원 입니다만 그 중에서 국고보조가 5,283,782천원, 국고보조금은 93년도보다 898,810천원이 감액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도 비보조금은 5,463,000천원으로서 93년도보다 1,107,000천원이 증액이 되었습니다. 세부사업비 내역은 별도로 세입부분에서 말씀드릴 기회가 있기 때문에 설명을 약하겠습니다. 그리고 지방채는 93년도에 저희가 1,500,000천원을 가져왔습니다만, 내년에는 지방채는 일단 안 가져오는 것으로 예산을 편성 했습니다. 세출부분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은 총 38,041,706천원으로서, 93년도보다 661,000천원이 증액이 되었습니다. 항목별로 말씀들이면 의회비가 362,000천원, 일반행정비가, 13,337,888천원으로서 93년도보다 1,599,000천원이 감액을 했습니다. 사회복지비는 3,938,8838천원으로서, 93년도보다 32,000천원 정도가 증액이 되었습니다. 산업경제비는 8,491,661천원으로서, 93년도보다 177,000천원을 증액을 했습니다. 지역개발비는 9,038,266천원으로서, 93년도보다 3,741,279천원을 증액 했습니다. 다음에 문화체육비는 1,794,114천원으로서, 93년도보다 2,204,000천원 정도를 감액 했습니다. 민방위 비는 140,000천원으로서, 93년도보다 36,000천원이 감액된 예산으로 편성 되었습니다. 지원 및 기타 경비는 937,000천원으로서 539,000천원이 증액되는 규모로 일단 94년도 당초예산안을 편성했습니다. 그리고 특별회계는 상수도특별회계가 1,037,000천원, 주택사업특별회계가 576,000천원, 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가 345,000천원, 새마을소득금고특별회계가 178,000천원, 영세민생활안정기금특별회계가 117,000천원, 농공지구조성사업특별회계가 4,260,000천원의 규모로 편성이 되었습니다. 예산편성을 이렇게 하면서 94년도에 예산을 편성하며, 달라지는 부분에 대해 대략적인 것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첫째, 특별회계가 8개 특별회계에서 6개로 통합이 되었습니다. 즉 의회에서 의결해 주신데로 양여금사업 특별회계가 일반회계로 전입이 되므로서 양여금특별회계가 폐지되었고, 새마을소득특별지원사업특별회계와 새마을소득금고운영특별회계로 통합이 되면서 2개의 특별회계가 94년도에는 8개에서 6개로 줄어 들었습니다. 그리고 위원님들께서 예산안을 검토하시면서 94년도 예산안과 거의 대조할 수 없는 항목이 상당히 많다는 것을 실지로 느끼셨을 겁니다. 예산과목구조 자체가 대폭 개편이 되었습니다. 장, 관, 항,세항, 세세항의 비목에 체제는 같습니다만 장, 관, 항의 세세항에 표시되는 내용이 옛날의 기획관리비, 공보관리, 공보관리로 이렇게 관, 항, 세항이 표시되던 것이 관이 공보비, 공보관리 그리고 세항이 공보관리, 보도관리 등 세부적으로 세항이 쪼개져 가지고 실지 사업하고 부합되는 이러한 세항 세세항으로 분리되어 가지고 예산구조가 변경되었다는 것을 참고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 세세항이 예를 들면, 93년도에는 주로 세세항을 보시면, 인건비, 관서운영비, 경상사업비, 주요사업비 이렇게 크게 4가지 형태로 지금 93년도 예산안은 세세항이 표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94년도에는 사업기준으로 편성이 되다 보니까 인건비, 관서운영비 이렇게 표시가 되던 것이 기획관리, 심사분석운영, 예산운영 등 사업을 내용으로 하는 세세항으로 편성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예산비목이 93년도에 71개 항목으로 있던 것이 41개 항목으로 통합이 되었습니다. 시설비하고 대수선비 같은 것은 시설비로 통합이 되어 가지고 하나로 되고, 기타 수당도 기타 수당, 운영수당, 보상금 포상금이 하나로 통합이 되어 가지고 비목이 상당한 규모로 축소가 되었습니다. 따라서 93년도에 표시되었던 비목이 94년도 예산을 가지고 대조를 하려면, 상당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예산을 편성하는 부서에서도 금년도 예산하고 내년도 예산을 비교 대조할 수 있는 방법을 여러 가지로 강구했습니다만 같은 거의 성격이 비슷한 비목은 합해가지고 대조할 수 있는 이런 작업을 하려고 노력을 했습니다. 그리고 주요경비는 지금 각 과별, 각 시 분별로 틀리던 것을 전부 표준화해 가지고 통일을 전국적으로 시켰습니다. 즉 급량비, 관서당 경비, 국내여비, 국외여비 등은 기준 재정수요 액을 기준으로 해 가지고 가, 나, 다 등급별로, 시 군별로 등급을 정해가지고 그 등급별로 기준화 하고 표준화 해 가지고 지침이 편성 되었습니다. 그리고 특히 내년도에 철원군청 공무원들에게는 93년도 월50천원씩 월액여비를 지급하던 것이 94년도에는 전부 폐지가 되었습니다. 여기 소요되었던 예산인 126,000천원 입니다. 그리고 예산편성을 하면서 저희가 재정분석을 대략 해볼 것 같으면 93년도 당초 일반회계가 37,380,000천원이 자체수입이 26.4%인 9,860,000천원에 불구하고, 나머지 73.6%는 의존수입 이었습니다. 그런데 금년부터는 이미 위원님들께서도 아시는 바와 같이 사회간접자본에 재원을 마련하고자 그 유류 관련 특별소비세가 목적세로 전환함에 따라서 지방교부세의 지원 쪽이 상당히 감소되고 있습니다. 처음에는 93년도 지방세 교부세보다 감액이 될 것이다 라고 예상을 해 가지고 했습니다만 다행스럽게 93년도 보다는 액 1,500,000천원 정도까지 증액이 되는 것으로 지금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증액 폭이 91년도부터 92, 93년도에 증액된 부분에 대한 증액 폭보다는 상당히 적은 폭으로 지금 증액이 되어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이 교부세가 감액되는 것 만큼 지방양여금을 상향조정을 한다고 했습니다만 지금 지방양여금도 통보된 바에 의하면 약 1,30,000천원 정도가 더 양여금이 일반재원화 해서 오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만 지금 저희가 군의 재정수요를 봐 가지고는 이 교부세가 증액되는 부분하고 양여금이 증액되는 부분 가지고는 거의 재정수요를 충당하기가 상당히 어렵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이왕 행정사무감사와 군정질문을 통해서도 말씀들인 바가 있습니다만 국가사무의 상당부분이 지방비로 지금 대부분 위임이 되고 있습니다. 우선 국가공무원의 지방직화, 그리고 노임취로사업, 노인승차권에 대한 예산일부를 지방비에서 부담하는 어려움이 또 있습니다. 그런데 그 부분에 대한 보조는 담배소비세를 360원에서 460원으로 100원을 올리는 것으로 이렇게 지침이 되어 있습니다만 이 부분에 대한 것도 담배소비세가 인상된 부분이 실지로 우리 철원군 재정운영 하는데 큰 보탬은 실질적으로 되지 않는 부분이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지난해까지 순 세계잉여금 등이 상당히 발생을 해 가지고 순 세계잉여금이 익년도에 세입으로 들어오고 또 그 세계잉여금이 집행이 늦어지기 때문에 거기서 발생되는 이자수입 등이 저희 철원군 재정에 큰 보탬을 주었습니다만 94년도에는 재정수요에 비해서 이러한 부수적인 세입이 상당히 감소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선 당초예산을 의회에 제안설명을 드리면서 변동되는 교부세, 양여금 부분에 대한 것은 처음에 말씀들인 바와 같이 빠른 시일 내에 수정예산안을 작성을 해 가지고 의회에 제안할 것을 말씀들이면서 94년 당초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94년도 예산안 검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94년도 예산총액은 93년도 45,242,000천원보다 784,000천원이 감소한 44,557,000천원으로서 1.7%가 감소된 예산으로 편성 되었으며, 그 중 일반회계는 전년도 예산액 37,380,000천원보다 1.7%가 증가한 38,041,000천원으로 661,000천원이 증가 하였으며, 특별회계는 93년도 예산액 7,662,000천원보다 17.1%가 감소한 6,505,000천원으로 1,346,000천원이 감소 하였습니다. 이를 회계별로 보면 상수도특별회계는 93년도 예산액 1,113,000천원보다 6.8%가 감소한 1,037,000천원으로 76,000천원이 감소하였으며, 주택특별회계는 93년도 예산액 696,000천원 보다 17.2%가 감소한 576,000천원으로서 119,000천원잉 감소 하였으며,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는 93년도 예산액 264,000천원보다 30.5%가 증가한 345,000천원으로 80,000천원이 증가 하였습니다. 새마을소득금고특별회계는 93년도 예산액 129,000천원 보다 37.8% 증가한 178,000천원으로 48,000천원이 증가 하였으며, 영세민생활안정기금특별회계는 93년도 예산액 135,000천원보다 13.2% 감소한 117,000천원으로 17,000천원이 감소 하였습니다. 농공지구조성사업특별회계는 93년도 예산액 5,522,000천원보다 22.9%가 감소한 4,260,000천원으로 1,262,000천원을 감소하여 편성하였습니다. 일반회계의 세입을 보면 지방세는 93년도 보다 1,309,000천원이 증가한 6,446,000천원으로 25.5%가 신장 되었으며, 주민세, 재산세 등을 비롯한 보통세가 25.4%, 도시계획세, 사업소세인 목적세가 24.5%이며, 과년도 체납세액 수입은 50%로 증액하는 등 지방세 징수목표를 비교적 과다하게 계상함으로서 목표달성이 우려되며, 반면에 적세가 24.5%이며, 과년도 체납세액 수입은 50%로 증액하는 등 지방세 징수목표를 비교적 과다하게 계상함으로서 목표달성이 우려되며, 반면에 세외수입은 93년도 49.4%가 감소한 2,389,000천원으로서 경상적 세외수입은 재산임대수입이 27%, 사업장생산수입이 80.6%, 징수교부금이 33.1%, 이자수입이 57.4%가 각각 감소한 반면에 사용료수입이 37.6%, 수수료수입이 77%가 각각 증가함으로서 28.7%인 607,000천원이 93년도보다 감소 하였습니다. 임시적 세외수입은 93년도보다 재산매각수립이 58.6%, 이월금이 73% 각각 감소된 반면에 잡수입이 40.9% 증가하고 부담금과 과년도 수입이 각각 100%이상 증가 하였으나 재산매각수입과 이월금이 상당액 감소함으로서 66.2%인 1,727,000천원이 93년도 감소 하였습니다. 지방교부세는 93년도 15,481,000천원보다 10% 감소한 13,933,000천원이며, 지방양여금은 4,525,000천원은 지난해 양여금특별회계로 별도 관리하던 것을 동특별회계가 폐지됨으로서 일반회계로 이관된 것이며, 보조금은 국비가 898,000천원으로 93년도 14.5% 감소한 반면에 도비는 1,107,000천원이 증가함으로서 보조금 총액은 10,747,000천원으로서 93년도 10,538,000천원보다 2%인 208,000천원이 증가 하였으며, 국비보조의 감액 내용은 산업경제비가 1,811,000천원이 감소하였음은 농산물개방에 따른 대응태세가 중앙으로부터 미흡하다고 하겠습니다. 세출내용은 성질별로 보면 인건비 등 경상적 경비의 점유율이 93년도의 33.9%에서 94년도에는 37%를 점유하고 있으며, 투자적 경비는 54%에서 50%로 감소하였으며, 예비비를 100%이상 계상하였음은 국고에서 지원되는 보조금 등의 미 확정으로 안한 예비자원의 확보라도 하겠습니다. 또한 세출내용을 기능별로 보면 93년도 보다 일반행정 비는 10.7%, 문화 및 체육 비는 무려 55.1%가 각각 검소하였으며, 지역개발비는 2.1%, 지원 및 기타경비는 13.5%가 각각 증가 하였으며, 이를 구성비율로 보면 일반행정 비는 93년도 예산액 14,937,000천원으로 40%를 점유하였으나, 94년도에는 35%인 13,337,000천원을 점유 함으로서 5% 낮게 편성 하였으며, 지역개발비는 93년도 예산액 5,296,000천원으로서 14%를 점유하였으나 94년도에는 23.7%인 9,038,000천원을 점유함으로서 9.7% 높게 책정하였음은 지방재정의 어려움 속에서도 투자효율을 높이는데 노력한 결과라고 하겠습니다. 특별회계는 6개 특별회계 중 상수도, 주택, 영세민생활안정기금, 농공지구조성사업 등의 특별회계는 93년에 비해 감소하여 편성하였으며, 의료보호기금 새마을소득금고 특별회계는 전년도 보다 30% 이상 증액 편성 하였습니다. 상수도특별회계는 주세입원이 67.6%를 점하고 있는 상수도사업수입이라 하겠으나 수도전설치와 수탁공사비에서 근 100,000천원이 93년보다 감액 편성되었으며, 주택특별회계는 수입액 576,000천원 전액을 지방체 원리금 상환에 충당함으로서 주택마련을 위한 건축사업이 없는 실정이며, 농공지구조성사업특별회계는 수입재원이 김화 농공지구조성을 위한 기채수입 3,470,000천원이 주종을 이루고 있습니다. 93년도 11월 29일 기획실 업무보고 시 계속공사가 10건으로 보고 되었으나 94년도 예산서상에는 계속공사사업이 해당없는 것으로 되어 있으며, 기관공통운영의 급량비, 국내여비, 수용비 및 시책추진여비 등은 각 실과별로 동 과목의 상당액이 계상되어 있음으로 재조정 되어야 하겠으며, 민방위비의 소방관리 업무는 93년도 강원도로 이관 되었음에도 군비에서 17,000천원을 계상함은 부당하다고 하겠습니다. 94년도 지방채상환계획에 의하면 농산물전시판매장 이자 120,000천원을 상환토록 계획되어 있으나, 농공지구조상사업 특별회계의 원리금 계상액은 원금이 401,000천원으로 177,000천원이 이자는 378,000천원으로 109,000천원이 각각 증액 편성 되었으므로 이는 재조정되어야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행사참석을 위하여 오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사전 협의한데로 94년도 예산안 심의에 대한 사전협의를 위하여 오후 3시에 간담회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제2차 회의는 12월 14일 오전 10시에 개의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