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성관 의원 발언

이건 '94년도에....,

계상해서 '94년도에

입찰봐 가지고...,

제가알고 있는 일반적인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입목매각수입은 '93년도에 예산서상에 5백만원이 있었는데 입찰봐가지고 7,000만원까지 올라간 것은 예산에 세울때는 세입상에 '93년도 벌채 물량이 확정이 안되어 있었어요. 그래서 기본적인 것은 보상을 해주고 벌채량이 난방등으로 해서 많이 들어가니까 했는데 제가 볼때는 운이 좀 좋은것 같습니다. 매각 나무단가 인상 이렇게 해가지고 경쟁 입찰을 시키니까 좀 높아졌습니다.

그밑에 보면 이월금 해가지고 14억 3,600만원 잡았는데 12p 재산매각수입 바로밑에 거기에 일반회계에 있어서 이월금 불용액이라 하는것은 이제 말씀하신 그런 차액이라던가 또 '93년도 예산에 계상돼서 집행하는 과정에서 입찰에 의해가지고 예산은 1천원 계상했는데 700원이나 800원 해서 한 200 떨어졌던것 그런 것을 모은것이 즉 이월금, 일반회계 불용액 이런데 포함이 되겠습니다.

여기에 종합합산과 별도 합산에 대해서는 죄송하지만 재산 평가 계장이 출장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세출할때 제가 한번 죄송합니다. 과세시가 표준액을 할때 종합합산과 별도 합산이 있는데 종합합산은 대상이 지정되어 있습니다. 주거용 토지, 부재지주 소유농지,법인소유농지, 임야 그리고 공장용지 기준 초과토지, 목장용지, 나대지 등에 대해서 종합 합산을 해서 합산을 하는걸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별도 합산은 세율이 조금 낮은 걸로 이렇게 되겠습니다. 종합 합산은 세율을 중과하기 위한 것이고 별도합산은 세율이 조금 낮아져가지고 약간 적게 부과되는 것이고 그것을 구분하기 위해서 하나의 세법상의 산출기초로 그렇게 해뒀습니다.

종합이 부재지주라던가 법인소유농지라던가 목장농지의 기준초과, 농지초과라던가 이렇게 해서 종합 합산이 되고 별도는 일반 영업용, 건축물 부속토지가 되겠습니다.

나중에 다시 설명 드리겠습니다.

다른 위원님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말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 군의원 정원이 10명입니다. 예산은 정원 기본지침에서 가산하는 걸로 되어 있는데 10명으로 하고 있는데 이 내용은 만약에 10명으로 되어 있는데 어려울때는 더 초과 집행을 할수도 있고 남는게 있으면 남겨도 되는 거고 그렇습니다.

더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의회사무과 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 합니다.

기획실장 이정권 입니다. 저희 기획실 소관은 총괄 부분에 있고 또 기획관리 기획감사에서 저희 실질적인 기획실에서 움직이는 소관분이 되어있기 때문에 총괄부분부터 해당분야에 대해서 설명 올리겠습니다. 황색표지에 세출예산안 사항별 설명서 41p가 되겠습니다. 41p에 항에 기관운영 세항에 기관운영, 사항별에 기관공통 운영입니다. 여기에 공통운영에 7억 7,427만 5천원이 계상된 내역은 관서운영비로서 풀급양비에서 여기에서 풀 급양비나 풀 관서당 경비는 저희 각 실과에 기본적인 경비로 계상을 실과 운영을 위해서 배정을 해서 계상을 하고 나머지 전체금액의 5%에 해당되는 금액은 저희 기획실에 풀로 예산을 계상을 했다가 각과에서 돌발적인 당초에 생각치 못했던 돌발적인 사안이 발생했을때 군전체적으로 거기에 충당하기 위해 가지고 풀로 급양비라던가 관서당 경비를 계상 했습니다. 이것은 내무부 지침에 의해 가지고 전체 예산액의 5%에 해당되는 액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에 두번째 여비 2억 8,771만 5천원한 내역은 저희 군수산하에 있는 공무원들이 지방공무원 교육원이나 중앙공무원 교육원에 교육을 갈때 계상된 사항입니다. 이것은 교육계획에 의해가지고 계상이 됐습니다. 그래서 지방단위 교육이 389명, 중앙단위교육이 110명 그다음에 사무기기 요원 70명 이것은 컴퓨터에 관한 교육이 되겠습니다. 그것은 특별교육해서 70명치가 계상이 됐고 여기에서 풀여비는 2,629만 4천원을 계상하였는데 교육적 성격이 아니고 무슨 중앙에서 대회를 한다,세미나를 한다,무슨 연습을 한다 할때 1박 2일, 2박 3일 이렇게 되는것이 통상 2,600 내지 3,000만원 정도 소요되는데 금년도에는 2,629만 4천원 정도 계상을 했습니다. 예상을 해서 세운 여비입니다. 그다음에 국외여비 4,200만원은 '93년도에는 여비 5천만원을 계상 해가지고 중앙이나 도의 계획 또는 군자체 계획에 의해서 집행을 했습니다만은 '94년도에는 내무부의 방침은 군단위는 2천만원만 계상하라 했는데 저희들이 판단해 볼때 2천만원으로 가지고는 도저히 연찬을 할수 없어서 4,200만원으로 계상을 했습니다. 그다음 세번째 보상금 3억 300만원에 대한 내역은 공무원가족 산업시찰에 540만원을 계상을 했고 군정 유공자 해외연수는 의원님들을 비롯해서 지역사회개발에 적극 참여하시는 분들이 해외연수를 두분이 필요해서 출장을 하실때는 그 여비보상을 하기 위해서 2,88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에 풀보상금은 앞에서 급양비나 관서 당경비의 항목과 같이 비목이 사회단체라던가 이런데 지정되지 아니한 단체 그런데 집행하기 위해 가지고 세워놓은 것과 여기서 풀보상금 2억 6,880만원은 '93년도 예산서에 보셨으면 아시겠지만은 각실과 별로 우수견학,시상,포상, 무슨대회 참석 이런 여러가지의 항목이 있는데 그렇게 과별로 계상을 해가지고 집행을 하다보니까 예산이 일단 계상이 되면 그 과에서는 그 예산은 몽땅 다 쓰는것이 원칙인양 해서 조금 낭비적 요인이 있기 때문에 그런 사항은 모두 묶어서 공통적으로 계상을 해놓고 사안이 발생시마다 그 사안에 대해서 심층적으로 분석을 해가지고 결정을 해서 보상을 줘서 풀로 계상했습니다. 그다음에 민간인에 대한 이전 1억1천만원에 대해서도 정액보조 단체를 제외한 단체, 즉 경우회라든가 행정동우회라든가 그런 사설 단체에서 군이 필요로 하고 또한 지역사회가 필요로 할때 보조를 해줘야 하는 사안이 발생할때 지원하기 위해 가지고 1억 1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42p가 되겠습니다. 42p 급여관리는 기본급인 동급 상여금, 수당, 복리후생비 해가지고 43p까지 쭉 연결이 됩니다만 여기에서 나온 222명 또는 608명 이러한 사항은 저희들 지방공무원 보수규정이라던가 수당 규정에 의해 가지고 거기에 해당된 직원들에 대해 쭉 공통적으로 계상을 했습니다. 계상을 해가지고 매월 그 지급시기에 소관 과별로 산출해서 청구가 되면 저희 기획실에서 확인을 해가지고 추산을 해서 지출이 되도록 하기 위해 가지고 종전까지는 각 실과 단위로 편성을 했습니다만은 예산운영상 종합관리하는 것이 효율적일것 같아서 종합적으로 관리했습니다. 다만 여기서 인원이 늘고 줄고 하는것은 그 분야에 종사하는 공무원의 정원과 관계가 되기 때문에 사안에 따라서는 인원의 변수가 있으니까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관단위로 봉급계산한 것은 읍면은 읍면 단위로 계산하고 본청에서는 의회사무과와 보건소, 지도소는 해당 관할 소장하에 집행합니다만은 나머지 기획실, 공보실, 재무과 내무과하는 직원들은 모두 여기에 풀로 계상했습니다. 양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43p까지 사항은 모두 그러한 사항입니다. 그다음에 44p에 기획관리에 관한 사항입니다. 이 기획관리는 저희 기획실 항에 기획관리 부분은 저희 기획실 단독의 운영사항이 되겠습니다. 기획관리에 5,883만 9천원이 계상이 됐는데 여기에는 저희들이 주요업무 시행계획을 만든다던가 군정업무 보고서를 만든다던가 또는 군정 일반 현황을 작성한다던가 년감을 발간한다던가 행정추진 평가한 사항을 발간한다던가 주요사업장 관리카드를 만든다던가 요런 사항으로 해가지고 5,118만원이 계상됐고 여비 명목으로 699만 9천원이 계상된 것은 관내가 아닌 관외, 도 또는 중앙단위에 출장해서 업무협의차 필요한 기본적인 여비 699만 9천원만 했고 기관운영 업무추진비는 66만원인데 월 55천원인가 이건 실장이 재량으로 쓸수있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다음항에 세항에 심사분석 사항은 저희 기획실에 기획계 업무가 되겠습니다만은 관서운영비로 심사보고서 유인을 한다던가 시책분석 보고서를 만든다던가 이 보고서 만드는 경비에 36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다음에 세항에 예산운영에 있어서 시군구 예산운영이 있습니다. 예산액이 모두 2,751만 7천원인데 내역으로 비정규직 보수 655만 5천원은 저희들 기획실에 예산정리 보조 여직원 1명이 있는데 일용잡급 입니다. 일용잡급에 대해서 1년동안 들어가는 봉급 자원이 655만 3천원 계상됐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1일 급여가 14,300원이고 분기별 상여금을 지급하게 되고 시간외 근무 수당은 한달에 18시간만 운영을 해주는데 시간당 1,601원이 계상되고 휴일근무수당은 한달에 2일만 인정을 해주는데 1일에 대해서 14,300원이고 월차 유급 휴가수당은 근로자들이 월차 만근 했을때 하루치 계산을 더해 줍니다. 14,300원이 되고 년차 유급 휴가 수당은 14,300원인데 이것은 저희들 경제기획원에 지방단위기관에 일용잡급으로 쓰는 행정보조원에 대한 보수 규정에 의해 가지고 직원 1명 쓰면 655만 3천원에 비용이 소요됩니다. 그래서 계상된 것입니다. 그다음에 그 밑에 관서운영비에 있어가지고 1,470만원은 예산서를 유인한다던가 중기 재정계획을 세운다던가 예산설명서를 만든다던가 하는 사항과 저희 예산계에서는 전산기기 컴퓨터 유지비가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주민숙원 또는 기타 사업과 관련되어 있는 사항에 대해서는 유인하기 위해 가지고 필요한 사항을 계상했습니다. 46p입니다. 앞에서의 예산운영과 관련되어 가지고 지방재정 보고서 만드는 작업이 있고 그다음에 거기 특수활동비 300만원은 지방공무원수당 규정에 의해가지고 예산담당 공무원에 대해서는 월 5만원의 수당을 지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5만원이 계상됐고 앞에 의회사무과 직원들있는데 보수규정을 보면 의정활동비라 해가지고 5급은 8만원, 6급은 7만원 이런식으로 수당 계산하듯이 예산담당 공무원에 대해서 정부가 특별히 배려해 줬어요. 그다음에 법무관리에 있어가지고 4,899만5천원의 예산이 필요한데 그중에 법제 및 송무관리에 3,457만 5천원 계상한 사항은 먼저 관서운영비로서 3,148만 3천원인데 그 내역은 저희들이 군이 고문 변호사를 한사람 위촉해가지고 필요할시나 자문을 받고 저희들 필요할때 교육도 초빙해서 받고 하는데 그 변호사한테 사례로 드리는 것이 년간 180만원 월 15만원 계상이 되게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자치법규집 추록을 한다던가 또 대한민국 법령집 추록을 한다던가 인사행정법령집 추록한다던가 지방행정 법령집 추록 또는 판매집 추록 이런 사항과 도서구입 법률상담소 운영할때 변호사나 또는 법률구조 공단의 소장을 초빙해가지고 지역을 순회하면서 상담할때 여기에 따른 수당 이러한 사항이 계상된것이 되겠고 그다음에 소송수행을 저희 법무계 직원이 두사람인데 타과에서 발생한 소송쟁점 사항이라 할지라도 저희 직원이 해가지고 지방법원 즉 영월지원이나 또는 고등법원 서울 대법원까지 필요할때 수행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 경비를 계상했습니다. 생활법률 무료상담위원 중식 이것은 상담위원들이 지역에 와서 활동을 할때 거기에 참여하시는 분들에 대한 오찬 경비정도 계상을 했습니다. 그다음에 사항별 소송사무 처리에 1,442만원은 소송사무 처리와 관련되어 경비 660만원과 계류사건 변호사를 선임을 한다던가 할때 들어가는 경비 그러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세항에 통계관리에 있어가지고 모두 1,306만 8천원인데 그중 통계관리에 906만 8천원은 관서운영으로 730만원 계상인데 여기에 내역은 인구동태 보고서를 만든다던가 지역내 총생산 통계를 만든다건가 통계 수첩을 발간한다던가 이러한 경비와 통계 지역에 있어서 통계라 함은 인구통계서부터 생산업체 광공업 추계조사 이러한 년중 반복적으로 통계되는 작업이 있습니다. 그밑에 48p 전산운영서부터는 이것은 내무과 소관이기 때문에 여기서는 설명을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저희 기획실 단위의 소관과 공통적인 소관에 대해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기획실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이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주민숙원사업 지도확인 3백만원은 저희 기획실 직원들 여비입니다. 저를 포함한 여비인데 읍면 주민숙원사업은 저희들이 1년에 두번씩 정비를 합니다. 우선 각실과 사업소에서 제출하는 사항이 있고 또 읍면장을 통해서 제출하는 사항이 있는데 읍면장이 제출하는 사항은 대규모적 성격의 사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93년도의 한예로는 6월달에 정비를 가졌습니다만은 읍면장이 담당부락별 직원을 통해가지고 현재 마을에 사업적 성격을 가지고 있었던 것이 해결이 된것도 있고 안된것도 있기 때문에 일제 정비를 해서 저희들 군으로 제출하면 저희들이 군에서 그 재료를 정비를 해가지고 각과에 확인을 해서 다시 저희들이 시간을 내가지고 필요한 부분에 출장을 해서 어느 사업을 꼭 해야된다고 하느냐 하는 확인하는 이런 사항인데 외람된 말씀입니다만 '93년도 같은 경우는 읍면장이 단독 결정하지 말고 읍면에서 필요한 사항은 지역에 계시는 의원님을 비롯해 가지고 빠진 사항이 있는지, 없는지 확인을 받아서 제출하라 했고 그 사항을 저희들이 지금 관리를 하고 있는데 다만 안타까운 것은 읍면에 소규모 사업 이런것을 모두 받아보면 군전체의 한 204-5십억 되는 걸로 제가 계산하고 있습니다. 대장 숫자는 전체 기억이 안납니다만은 소요예산이 한 240억 정도 가지면 읍면에 300만원 짜리에서부터 몇천만원짜리까지 할 수 있는데 다만 군의 재정이 그렇지 못해가지고 1년에 겨우 읍면에 1억내지 2억 정도밖에 해결이 안되고 다른 사업은 양여금 사업이니 마을안길 사업이니 해가지고 국도비 보조사업비 있는것을 그 주민 숙원으로 조사 됐던 사항을 근거로 해가지고 우선해서 책정하도록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따르는 지도확인, 출장하는데 년중 300만원 정도 소요될걸로 보고 예산에 계상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위원님께서 기획실장 이정권이가 양심적으로 군에 업무를 처리하고 있느냐고 말씀하셨는데 글쎄요. 제가 어떻게 답변이 될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제스스로는 제 자신이 항상 그럽니다. 과연 내가 내 임무를 잘 처리했느냐 또 남보다 어느정도 발전적으로 했느냐 하는 것은 제스스로 평가하기 보다는 지역주민이나 타인이 평가해 주실걸로 보고 제스스로 성의를 다해서 근무를 하고있다 라고 하고 또 노력하겠습니다.

148만 2천원 계상은 조송합니다만 여기에 복리후생비 계산은 저희 군에서 산출기초 단가를 정하는 것이 아니고 중앙 지침에 의해서 계산을 하니까 이런 상황인데 실지로 저희관내에 불우공무원 명칭을 붙이는 것은 그 공무원 및 가족이 불의의 어떤 재난을 당한다던다 어떤 가족과의 관계가 그거해 가지고 급여만 가지고 생활이 어려울때 저희들이 서로 돕기 운동을 하기도 하는데 여기에 계상은 그런 지침적 성격에 의해서 계상을 하다보니까 소액입니다만 죄송합니다.

다른 위원 안계시죠? 더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기획실 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 합니다. 위원 여러분! 잠시 정회를 하였다가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 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문화공보실장 김극성 입니다. '94년도 세출예산 편성 설명 자료를 알려 드리겠습니다. 첫번째로 50p가 되겠습니다. 50p에 보시면 공보행정에 있어서 저희들 금년도 공보행정 예산은 총 2억 459만 6천원이 계상 됐습니다. 먼저 사업별 개요 및 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번째로 문화공보실 업무보조및 기자관리실 일용인부임이 655만 3천이 계상됐습니다. 이것은 월 평균 54만 6천원이 일용잡급에게 지급되는 금액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기자실에 드나드는 기자분들의 심부름과 저희들 공보실의 일용인부임이 되겠습니다. 두번째로 관서운영비에서 주민계도용 월간지 구입이 5종에 171부가 있는데 여기에 따른 계상이 9,408천원이 되겠습니다. 거기에 내역을 보면 자유공론이 권당 4천원에 71부 해서 340만 8천원이 되고 국제문제가 5천원에 71부 해서 340만 8천원이 되고 도시문제가 5천원씩 51부에 306만원이 되고 극동문제가 5천원씩 21부에 126만원, 북한지가 5천씩 10부에 60만원,북한 저널이 5천원씩 18부에 108만원이 되겠습니다. 거기에 따른 관서운영비가 1억 7,586만 7천원이며 뒤에 또 내역이 나오겠습니다. 다음에 거기에 따른 월간지 배부처를 보면 PC망 홍보요원인데 3종 143권이 나가고 이것은 자유공론과 극동문제, 국제문제가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본청에 17개 실과에 1종에 18권이 나가는데 북한저널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읍면 출장소 1종 10권, 이것은 북한지가 되겠습니다. 다음장을 봐주십시오. 50p가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군정홍보판 정비가 되겠습니다. 60만원이 계상됐는데 이것은 년 2회에 걸쳐서 하는데 저희 군청앞에 세워진 군청 PR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한번 수리하는데 30만원해서 60만원이 계상되겠고 그다음에 군정홍보 기록사진 제작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슬라이드가 5천원씩해서 200통, 칼라필림 구입 2천원씩 해서 500통, 이것은 저희군에서 지금 찍고있는 사진 홍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관내 각종행사 및 군정홍보 PR로 계상되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사진인화로서 3×5가 300원씩해서 5천매, 5×7이 600원씩 해서 5천매, 8×10이 1,500원씩 500매로 총 인화료는 525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분기특집 사진 제작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도 계정이 되겠습니다. 도청앞에 게재된 사진제작입니다. 이것은 5회에 걸쳐서 백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예를들면 저희들이 게시판에도 게시가 되었습니다만은 고한같은 경우에 버섯재배라던가 신동같은 경우에 딸기 재배, 그다음에 동면 같은 경우에 토마토 재배 이런게 특수한 일이 있을때는 저희들이 도 홍보판에 게재해서 홍보토록 하는 그 사진대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주민계도용 신문구입이 되겠습니다. 신문구입은 중앙지가 서울신문이 부당 6천원 해서 579부 12월 해서 4,168만 8천원이 계상되었고 지방지에는 강원일보와 도민일보 해서 5천원씩 893부 해서 5,358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여기에 따라서 배부처는 중앙지는 오지반장 577명과 복지시설, 이것은 남면에 있는 복지시설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79부가 배달이 되고 그다음에 지방지인 강원일보와 도민일보 893부는 리장한테 192명, 반장 49명, 농민후계자 190명, 새마을지도자 379명, 홍보위원이 9명, 경로당에 70개소 저희들 관내 경로당은 74개소가 있습니다만은 4개소는 지금 현재 운영이 안되고 있기 때문에 70개소만 배달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복지시설 2개소에 4부가 배달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군정 홍보관광 광고 수수료가 되겠습니다. 저희들이 일간 신문에다 게재하는 군정특집, 그다음에 시책시리즈, 행정예고 광고, TV홍보광고 해서 군정특집은 2회에 걸쳐서 1,084만 8천원이 계상되었고 TV광고는 1회에 220만원해서 계상이 되었습니다. 그다음에 군정 홍보위원 수당이 되겠습니다. 요것은 324만원이 계상이 되었습니다. 이분들은 저희들 관내 아홉분이 계시는데 월 3만원씩 계산해서 324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저희 공보실에 운영될 관서당 경비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관서당 경비는 1,896만 5천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여기에 따른 급양비가 108천원이 계상되었고 기본업무 추진여비 9,429 천원이 계상되었고 수용비 및 수수료가 248만 1천원이 계상되었고 자산취득비가 11만원, 업무추진비가 54만원이 되겠으며, 업무추진비는 기본적 경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에 문예회관에 있어서 지원이 539만 7천원이 계상되었는데 급양비가 55만원, 기본업무 추진여비가 353만 9천원,수용비 및 수수료가 124만 8천원, 자산취득비가 6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시설장비 유지비가 28만 8천원이 계상 되었습니다. 이 시설장비 유지비는 전산기기 4종 유지비에 28만 8천원이 계상 되었습니다. 다음 51p가 되겠습니다. 저희들 관외여비로서 489만 6천원이 계상되었는데 요것은 군정 홍보자료수집 음반비디오 교체 단속, 문화예술행사 추진등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153p가 되겠습니다. 일반 문예진흥으로서 8,848만 8천원이 계상되었는데 사업 및 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문예회관관리 일용임부임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청소하는 일용인데 6,207천원이 되겠습니다. 저희들이 지난번에 의원님들께서 '93년도에 3회 추경때 승인해 주셔가지고 10월 28일부터 계속 쓰고있는 일용인부임이 되겠습니다. 두번째로 관서운영에 있어서는 전화요금이 25만 8천원인데 기본료가 2천원씩 해서 2만 4천원, 초과료 25원에 대해서 15만원, 그다음에 시외통화에 대해서 84천원, 그다음에 전기요금이 2,884천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여기는 기본료가 917만 7천원, 초과료가 1,970만 6천 4백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수도요금이 233만 7천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여기에 따른 기본료가 87,600원, 초과료가 224만 9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153p 입니다. 문예회관 온수보일러 유지비가 154만 9천원이 계상 되었는데 연료비가 153만 840원, 유지비가 45천원,그다음에 문예회관 석유난로 연료비 28만 9천원이 계상되었는데 연료비가 18만 3,950원,유지비가 105천원, 그다음에 문예회관 시설장비 유지비가 88만 7천원이 계상 되었는데 영사기외 2종에 88만 7천원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문예회관 전기안전 대행비 입니다. 거기 88만원이 계상되었는데 요것은 한국안전전기공사에서 수시로 나오는 안전진단 수수료가 되겠습니다. 여기에 따른것은 건물유지에 필요한 경비로서 계상된 것입니다. 다음은 민간경영 보조사업이 되겠습니다. 지방문화 운영비 지원입니다. 작년보다 천만원이 증액이 됐습니다. 작년에는 저희들이 2,830만원 이었는데 이것은 국가보조금 인상관계로 해서 금년에 3,830만원이 문화원에 지원이 되겠습니다. 내역을 말씀드리면 4분기에 월 분기별에 270만 5천원에서 4분기해서 3천만원, 여기에 따른 것은 도비가 1,500 군비가 1,500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문예회관 자산취득비가 610만원이 계상 되었습니다. 이것은 저희들 문예회관에 복사기가 없습니다. 복사기 1대 360만원, 난로가 5대해서 50만원 해서 25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이것은 난로 5대는 소회의실과 취미교양실,개방전시실, 자료실, 관리사무실 요렇게 들어가기 때문에 5대가 계상 되었습니다. 154p가 되겠습니다. 그다음 문예행사에 9,470만원이 계상되었는데 계획별로 말씀드리면 관서운영 일반수용비가 500만원, 이것은 향사발간이 되겠습니다. 저희들이 작년도에도 향사발간을 오늘 견본을 안가지고 왔습니다만 그것은 좀 자문을 받아가지고 '94년도에는 더좋은 자료가 수록되도록 해서 향사발간비가 500만원이 계상 되었습니다. 다음에 문화예술단체 간담회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외부에서 견학오는 패들에 따른 것과 우리의 문화예술단의 간담회를 금년도에는 좀 가져서 아리랑의 보급을 위한 간담회가 됩니다. 22회에 걸쳐서 1,1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에는 문화 행사 참가 보상비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작년에도 예산을 승인해 주셔가지고 했습니다만 도 민속경연대회 참가가 850만원인데 작년에 '93년도에 1,200만원이 계상되었었는데 금년에는 850만원 예산 사정상 좀 줄었습니다. 그래서 출연자 의상비가 2만원씩 70명에 140만원, 소모품 구입이 2만원씩 7명에 140만원, 그다음에 연습경비에 5만원씩 해서 30일 150만원, 출연경비 2박 3일 6만원씩해서 70명에 42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금년도에도 저희들이 삼척 공설운동장에서 임계 화성부락 주민 82명을 모시고 가서 9월 15일과 17일에 등수는 못들었습니다만 출전한바 있습니다. 다음은 154p 민속경연대회 전국 시연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전국시연대회 참가인데 여기서 정선아리랑 보급이라던가 하는게 200만원 계상 되었습니다. 그다음에 도 건전가요 합창대회 참가가 800만원이 계상되었는데 작년에는 900만원 계상되었다가 금년에는 100만원이 예산 사정상 덜 되었습니다. 작년도도 태백 KBS 공개홀에 가서 62명을 모시고 가서 하고 돌아온적이 있었습니다. 그다음에 정선아리랑 참가지원에 2,700만원이 계상 되었습니다. 9개 읍면에 300만원씩 2,7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문예진흥기금 출연금 400만원이 계상되었고 민간이전 지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정선아리랑제 위원회에 1,500만원 문예행사지원 학교밴드부 지원에 300만원 그래서 1,8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여기에 밴드부 지원관계는 저희들이 종고에 있는데 학교에 밴드가 너무 저거하고 그래서 문화행사에서 저희들이 많이 쓰고 있고 하기 때문에 300만원이 계상되어서 계획하고 있습니다. 155p 가 되겠습니다. 다음에는 정선아리랑제 행사시설 보수사업비가 1,12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작년에 천만원이 계상되었는데 금년에는 120만원이 계상이 더 되었습니다. 첫째 그 내역을 말씀드리면 운동장 보수 1식에 100만원, 요것은 국기봉이나 주차선이나 기타에 사용하는 경비가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상수도 시설보수 1식인데 요게 100만원인데 읍면부녀회 식당 주변이라던가 업소 식당 주변에 따른 상수도 보수 시설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아리랑공원 주변 및 제방 제초작업이 200만원 계상되었는데 요것은 제방에 따른 제초작업하고 운동장 주변 제초작업 인부임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전기시설 보수 1식에 100만원이 계상 되었는데 요것은 운동장 주변에 있는 가로등과 청사초롱 해놓은 전기수수료가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운동장 주변 화장실 청소 100만원은 간이화장실이 12개소가 설치 되어 있으나 요것은 수세식이 아니고 재래식이기 때문에 100만원이 계상 되었습니다. 그다음에 아리랑제 본부 무대설치에 200만원이 계상 되었습니다. 요것은 매년 도색을 칠하고 안에 무대설치하는 비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에는 아리랑제 아취 및 홍보탑 설치가 200만원 되었습니다. 요것은 매년 삼익주유소 앞에 삼거리에 설치하는 그 탑 설치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문예시설 확충입니다. 그것은 400만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읍면복지회관 작은 도서관 운영지원이 400만원이 되겠습니다. 요것은 뭔가하면 복지회관 건립한데 대해서 도서구입비 400만원이 되겠습니다. 저희들이 작년 그러께 동면 복지회관에 400만원을 지원해 가지고 도서를 구입하고 활용도가 상당히 좋은걸로 알고 있습니다. 재원은 국가가 200만원, 군비가 200만원인데 금년에는 임계면 도서관에다가 청소년 교양도서를 구입해서 많이 활용할수 있도록 그렇게 지금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155p가 되겠습니다. 문화재 관리에 있어서 5,514만 2천원이 계상 되었습니다. 첫째 이것은 실시 설계비가 209만 5천원이 계상 되었는데 요것은 정선항교 명륜당 보수 설비가 용역을 주어야 하며 때문에 저희 기술이 없기 때문에 용역비가 209만 5천원이 계상되었고 국비가 2,245만원, 도비가 1,634만 6천원, 군비가 1,250만 6천원이 계상되어 총 5,048만원이 계상 되었습니다. 여기에 따른 설계감리비로서 125만 2천원이 계상되었고 그다음에 시설부대비가 49만3천원이 계상 되었습니다. 156p를 봐주십시오. 관광관리에 있어서 1억 7,863만 8천원이 계상 되었습니다. 첫번째 화암관광지 청원경찰 시간외 근무수당이 841만 40원이 계상되었고 두번째 화암관광지 청원경찰 급여가 3,571만 2천원, 제도개선 이것은 급여적 성격인데 1,357만560원이 계상되었고 기본급 인상에 따른 계산이 147만 8,480원, 정근수당이 761만 4,160원 가족수당이 216만원, 장기근속 수당에 10년에서 15년미만 5만원씩 계상해서 60만원, 5년에서 10년 미만에 144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자녀학비 보조수당으로 중학생이 2명, 4회에 걸쳐서 77만 2,800원, 고등학생 1명이 4회에 66만 7,200원이 계상되었고 그 다음에 관서운영비로서는 화암 관광지 입장권 인쇄가 40만매에 30원씩 해서 1,200만원 이며 금년에 저희들이 화암관광지 쪽에 들어오는 인원이 413,248명이 다녀 갔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인쇄 부수를 40만매로 잡아가지고 1,200만원을 요구를 했던 것입니다. 그다음에 화암관광지 주차권 인쇄가 10만매 해서 20원씩해서 200만원,그다음 화암관광지 청소용 마대구입 3,000매해서 120만원 그다음에 약수 수질검사 이것은 정기적인 수질검사 수수료가 1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약수장 컵구입, 이 컵도 사다 놓으니까 어떻게 상당히 자주 없어집니다. 그래서 20만원, 그다음에 비지정 관광지분뇨수거 여기도 겨울에는 수세식을 활용을 못하고 재래식으로 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른 수수료로서 126만 5천원 계상 되었습니다. 157p가 되겠습니다. 비지정 관광지 휴지통 구입이 5개소에 3만원씩 3개 해서 45만원, 관광 안내 팜프렛제작 5,000매에 2,000원해서 1,0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작년도에 팜프렛을 요렇게 저희들이 만들었는데 게따가 보충자료 설명에서 별도로 견본하고 거기에 따른 용역관계라든가 별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화암관광지 전기요금해서 동굴내부 기본료가 78만 6,600원, 동굴내부 초과금이 276만 4,800원,그다음에 관리사무실 기본료가 52만 4,400원,초과요금이 93만 8,400원으로 계상이 되었습니다. 순서가 조금 바꿨습니다. 156p를 봐주십시오. 그다음 오수처리장 기본료가 157만 4,400원, 초과요금이 270만 9,883원, 그다음 가로등 요금에 있어서 370만 9,584원이 계상되었고 그다음에 전화요금에 있어서는 화암관광지 근무자 피복비 입니다. 요것은 단체복이 되겠습니다. 관리요원 3명에 대해서 2벌씩해서 30만 9,720원,청원경찰 6명에 따른 1,056천 6백원 개인장비 구입은 신발이 되겠고 6명에 대해서 20만 400원이 계상 되었습니다. 157p 주차장 임대료가 되겠습니다. 여기에 34,000원이 계상되었는데 여기에 따른 임차료 내역은 어디냐 하면 동면 저희 약수터 들어가는 입구에 가다보면 다리를 건너가서 좌측에서 만들어놓은 대형 주차장 그것이 되겠습니다. 거기에 따른 임차료가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화암관광지 난로유지비 4대에 29,000원 그다음에 화암약수 숙직실 온수보일러 및 보수비에 연료비가 1,503,840원 유지비가 45,160원, 가로동 보수가 저희들 가로등이 30등 있습니다. 등당 24,630원해서 738,900원 동굴전시실유지관리에 있어서 유물전시관등 10개 시설에 295,500원씩 해서 295만 5천원이 되겠습니다. 요것은 동굴내부를 들어가다 보면 좌우측으로 만들어 놓은 210개 시설이 있습니다. 그다음에 화장실 분뇨수거 용기입니다. 정화조 얘기인데 1,098,960원이 계상되었고 화장실 분뇨수거 간이 5동에 대해서 659,000원이 계상되었습니다. 159p를 봐주십시오. 다음에 오수처리장 유지비에 모터오일관계가 18만원이 계상되었으며 모터 유지비에 893,880원이 계상되었고 약수장 도색 2개소에 985천원, 약수장 관리사무소 도색 1개소에 985천원, 자가발전기 유지비에 985천원입니다. 이 자가발전 전기시설은 화암동굴 내부에 금년도에 승인해 주셔가지고 지금 자가발전유지비 거기에 따른 예산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제초제 구입비가 50만원이 되겠으며 관광지 제초작업 및 청소인부임에 5,088천원이 계상 되었습니다. 그다음에 관광지 쓰레기통 구입에 150만원, 청소도구에 16,000원씩 10종에 따라서 16만원, 충전식 렌트카 구입에 3만원씩 5개에 15만원, 행락질서 계도판 안내제작 10개소에 1백만원씩 해서 천만원이 계상 되었습니다. 저희들이 비지정 관광지가 관내에 5개소가 있습니다. 거기에 따른 내년도의 행락질서 계도판제작을 해서 관리에 철저를 기하고자 계상된 예산입니다. 그다음에 거기에 따른 시설비로서 지난번에 질의답변에서 말씀드렸습니다만은 비행기재 향토유래 표지판 1개소에 3백만원이 계상되었고 그다음에 난시청 지역 중개시설 1개소가 되겠습니다. 요것은 남면 광덕리 지역이 되겠습니다. 남면 광덕리 지역이 현재까지 각종 TV를 보지 못하고 그래서 거기에 따른 민원도 있고 해서 2,2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그다음에 비지정관광지 간이화장실 설치가 5동에 750만원이 계상 되었고 관광개발자료 수집여비가 261만원이 계상 되었습니다. 그다음에는 함백산지구 관광개발 용역이 5천만원이 계상 되었습니다. 이것은 왜서 용역을 넣었나 하면 '96년도 강원도 장기 개발계획에 포함시키기 위한 기초자료로서 활용하기 위해서 용역비 5천만원을 넣었던 것입니다. 그다음에 실시설계비는 화암관광지 화장실 신축 1동에 4천만원해서 이것은 설계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화암관광지 주차장 포장에 설계용역비가 258만 4천원이 계상되었습니다. 159p 가 되겠습니다. 요것도 비행기재 소공원 조성 부지매입에 3,550만원이 계상 되겠습니다. 다음 시설비로서 화암관광지 화장실 신축에 도비 2천만원, 군비 1,862만 6천원 해서 3,862만 6천원이 계상 되었습니다. 다음은 화암관광지 주차장 포장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그안에 들어가서 대형주차장이 되겠습니다. 그게 7,742만 6천원이 계상되었고 여기는 도비가 4천만원 군비가 3,742만 6천원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등산로정비 9개소에 천만원씩해서 9천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요것은 광대곡외 8개소가 되겠습니다. 다음 관광특산품 개발에 있어서 1억이 계상되었습니다. 요것이 뭔가하면 관서당 운영으로 해서 정선 홍보 비디오테입 제작 1식이 되겠습니다. '93년도에 저희들이 자료를 수집코자 천만원을 계상해서 비디오 테입을 제작할려고 해봤습니다만은 도저히 천만원 가지고는 할수가 없고 그래서 불용액 처리를 해서 '94년도에 4천만원을 더 계상해 가지고 저희들이 제작을 해서 관내에 홍보를 좀 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어떤 수익적인 문제가 아니고 오직 홍보적인 차원에서 많이 판매를 하고 저희들이 값을 받는다면 1개당 5천원 내지 만원밖에는 받지 못하기 때문에 금액으로 따져서는 마이너스 입니다. 오직 홍보위주로서 사용하기 위해서 4천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그다음에 관광홍보용 책자 제작에 대해서는 6천원씩 계산해서 10,000부에 6천만원이 되겠습니다. 요것도 질의하실때 여기에 따른 견본, 타 지역에서 온거와 용역조서 한거와 거기에 따른 자료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 공보실 '94년도 세출예산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문화공보실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성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특정인 부탁이나 바뀐 사실은 없습니다. 그다음 화암지구에다 투자하는 것은 금년도에 저희들이 화암약수지구와 동굴지구에 수익금이 2억 4,700만원이 입장료가 들어왔습니다. 2억 4,700만원이 들어와가지고 실지 현재까지는 저희들 군비가 좀 더들어가고 1억 7천 800만원하고 관광지 개발에서 2억 9,800만원이 소요되어 들어갑니다만은 앞으로 저희들이 동굴 지구 굴 2개소를 더 개발했을 경우에 작년도에 저희들이 3억을 목표로 했습니다만 3억이 좀 미달됩니다만은 여기에 따른것은 개발해 놓으면 앞으로 군의 수입이 투자액보다는 '95년도 부터는 좀 수입이 되어주지 않겠나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예. 예. 강성관 위원님 잘 알았습니다.

저희들 예술회관이 말입니까?

그러니까 지금 저희들이 운영하고 있는 문화회관 자체는 관내에서 운영 주도형이 되는 거고 지방문화원 운영 관계는 문화부에서 문화진흥원에서 주도가 돼서 하는 겁니다. 지방문화원 자체는 지금 우리같은 경우에는 문화원 그래가지고 요게 문화부 자체에서 문예진흥원에다가 기금을 줘가지고 문예진흥원에서 그 기금 범위내에서 각시군 문화원을 운영하면서 국비를 줘서 시군비를 확보해서 운영하고 그런게 민간주도형으로 운영되어 나가는 사항입니다.

그 상태는 시군자체에서 그런걸...,

예. 강위원님 말씀 잘들었습니다. 저가 개별적으로 이해를 돕기 위해서 별도로 말씀 드릴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