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승구 의원 발언

기획실장 이정권 입니다. 1994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총괄적으로 설명드리고 실과 사업소별 세출예산에 대하여는 실과사업 소장이 설명토록 하겠습니다. '94년도 예산편성은 지금까지 비효율적인 예산 비목을 통폐합하여 편성하였으며 군수님께서 시정 연설에서 밝힌바 있습니다만 관행적, 낭비적 요인을 통제하기 위하여 각종 대회 참석행사등 지원적 성격의 예산과 시찰 견학 명목의 예산은 통합 계상하여 사업의 성과를 측정하면서 심사하여 집행키 위하여 풀 예산으로 편성하였으며 실질적인 독립채산자가 이루어지지 않는 양여금 사업특별지원사업 특별회계는 통합하여 새마을 소득사업 특별회계로 편성하였으며 국가예산의 지연 결정으로 보조사업의 일부 조정과 지방교부세 지원금액 및 양여금 사업비미확정으로 불가피하게 수정예산을 12월 15일 별도 제출 승인을 득하고자 하오니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부하여 드린 예산안 설명서중 청색표지의 세입세출 예산서 1p 예산총칙이 되겠습니다. 먼저 예산총칙을 말씀드리면 1994년도 세입세출 예산총액은 일반회계가 466억 3,494만 7천원이고 상수도 공기업을 비롯하여 7개 분야에서 70억 5,163만 2천원이며 일반회계의 예비비는 2억 6,965만 3천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2p 일반회계와 특별회계의 세입세출 예산총괄이 되겠습니다.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를 합한 예산액 총규모는 536억 8,657만 9천원으로 세입분야별로 말씀드리면 지방세가 9%인 51억 4,700만원이고 세외수입이 17%인 95억 2,319만 2천원이며, 지방교부세는 전체 37%인 202억6,300만원으로 계상 하였으며 국도비 보조금이 33% 로 677억 2,638만 7천원이며 지방채는 10억 2,700만원으로 계상 되었습니다. 세출부분에 있어서는 인건비가 22%인 11억 4천 75만 5천원이고 물건비는 15%인 80억 8,281만 6천원이며 경상이전경비는 9%인 50억 4,951만 6천원이고 자본적 지출은 43%인 231억 5,125만 9천원, 융자 및 출자금은 1% 로 2억 6,125만 1천원, 보존재원은 2%로 8억 9,720만 2천원, 내부거래는 6%인 34억 8,482만원, 기타 예비비는 1% 로 5억 4,542만 1천원으로 각각 편성되었습니다. 이러한 세출예산의 일반회계분야 기능별세출총괄 내역을 보고 드리면 의회비를 포함해 가지고 기본적인 경비인 일반행정비가 37.4%인 174억 4,657만 5천원이며 사회복지비, 산업경제비, 지역개발비, 문화체육비등 투자 성격의 경비가 61.4%인 286억 2,900만원으로 계상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예산총칙과 총괄에 대해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김경남 입니다. 지금 기획실장께서 총칙에 대해서 보고를 드렸기 때문에 중복되는 것은 되도록 피하고 간단히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재무과장 장영진 입니다. 먼저 파란표지에 11p를 설명해 올리겠습니다. 세입부분에 있어서는 지방세 세입과 세외 수입이 되겠습니다. 지방세 수입은 총 51억 4,700만원으로서 기 설명하신대로 총 예산액에서 지방세 수입은 9%를 차지하고 세외수입은 17%를 차지해서 약 26%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전체 통상적으로 얘기할때 자체자립도라고 한다면 7%가 계상됩니다. 물론 성질상 따라서 내용면에서 다르겠지만 통상적으로 얘기할때 그렇게 되겠습니다. 그러면 지방세에 있어서 51억 4,700만원은 보통세가 46억 6,4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보통세는 전년도 대비해서 전년도는 48억 3,700만원인데 약 1억 7,300만원이 감소됐습니다. 이중 특이한 것은 담배소비세가 많이 줄어 약 16%가 감소 되었는데 이는 인구감소에 따른 흡연인구 감소 때문입니다. 다음 5p 에 보시면 보통세는 옆에 오른쪽 란을 보시면 당구장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주민세, 재산세, 자동차세, 도축세, 담배소비세, 종합토지세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한장 더 넘기면 목적세 안에 도시계획세, 사업소세 이렇게 나눠져 있습니다. 지방세란에 세개로 크게 나눠서 보통세, 목적세, 과년도수입 세개로 볼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거기 보면 전년도 대비는 총괄적으로 해놨는데 보통세를 보면 제가 설명드리기전에 검토해 본 결과 주민세와 담배 소비세는 줄고 재산세, 자동차세, 종합토지세 이것은 하나의 재산에 과표가 늘어남으로써 액수가 세액이 늘어났습니다. 늘어났지만 담배소비세가 전년도 32억인데 여기 유인물을 보시다시피 26억 9,900만원으로 5억 1백만원이나 줄었습니다. 그러니까 약 16% 감소되면서 확 줄어들었습니다. 그래서 다른것이 좀 늘어난게 있습니다만 보통세에서는 약 1억 7,300만원이 감소되었고 목적세에 있어서는 도시계획세가 조금 감소되어 가지고 약간 전년도하고 비슷합니다. 과년도수입 4,100만원은 전년 대비해서 비슷하게 책정이 됐습니다. 세외수입에 있어서는 노란 설명서안의 9p가 되겠습니다. 9p보면 세외수입에 있어서 크게 나눠서 경상적 세외수입과 임시적 세외수입으로 이렇게 나눠볼수 있겠습니다. 경상적 세외수입에 있어서는 재산임대 수입이 되겠습니다. 재산임대수입은 국유재산 임대수입에 일정한 프로가 저희들 군수입으로 되고 공유재산 임대수입은 매년 주택이 깔고 앉아있는 조그마한 토지를 매년 1월달에 정기적으로 부과되는 토지임대료가 약 6,300만원 해서 6,800만원이고 사용료 수입은 우리가 도로 점용료, 시장사용료, 입장료, 화암약수입장료 수입, 그리고 화암동굴 기타 사용료 해서 주로 수입을 많이 차지한다 하겠습니다. 그래서 2억 1,868만원으로서 사용료 수입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는 수수료 수입으로서는 10p중간이 되겠습니다. 수수료 수입은 보건소 환자 진료 수입이 있게되고 그다음에 주민등록,호적, 제증명수입증지대가 되겠습니다. 여기서 수수료 수입이 1억 3,100만원이 감액됐는데 전년도 대비해서 거기에서는 보건소 환자진료 수입이 상당히 많이 줄어들었습니다. 그리고 증지수입에 있어서 조금 감액이 됐는데 전년도에 책정할때 과다책정돼서 금년도 증지수입이 조금 미달됐습니다. 그다음에 11p 중간부분에 가서 사업장 생산수입 이것은 하천 골재채취 대행수입인데 이것을 도에다 납부하면 일부 50% 자체 수입으로 하고 도에다가 내게 되어 있습니다. 그다음에 징수교부금은 우리가 도세를 도에 불입하므로써 30%의 징수교부금이 재배정이 됩니다. 도세 목표액 비례해서 약 30% 가량을 세액으로 잡고 그리고 징수교부금에는 하천 사용료등 기타 수입이 있겠습니다. 이자수입은 약 2억 4,000만원을 금년도 예산에 계상했는데 작년도에는 5억 500만원이었습니다. 작년도에 5억 500만원을 했습니다만 금년도에는 2억 4천만원을 실적 수준으로 잡았니다. 그래서 금년도 수준에 의해서 2억 4천만원을 이자 수입으로 책정했고 작년도 5억 5백만원 한것은 '92년도에 많은 사업이 이월됐기 때문에 장기간 자금이 우리가 보관하고 있었기 때문에 장기 예치해서 목표를 올릴려고 했습니다만 2억 4천만원이 되겠습니다. 재산매각 수입은 우리가 다른 재산매각은 없습니다. 임목매각이 있게 되겠고 또 이월금으로서 14억 3,600만원이 계상된 것은 금년도 각종 사업을 하면서 명시이월 이라든가 이렇게 했을때 넘어오는 것을 예상한 숫자입니다. 그리고 13p 상단에 전입금은 주택특별회계에서 저희들에게 일반회계로 전입되는 1,123만 4천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부담금으로서는 화장장 사용료 부담금이 들어오고 작년 전년도는 액수가 많았습니다만은 전년도는 경지정리에 있어서 농민부담금이 있었기 때문에 일시적으로 있었습니다. 잡수입에 있어서는 3,532만 6천원은 각종 불용품 매각이라든가 변상금 여러가지 주민등록 과태료등 이런 과태료의 수입을 예상해서 3,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과년도 수입으로서는 폐기물 수집 수수료가 됩니다. 이런데 대해서 기타 과태료 체납액에 대해서 과년도 수입으로 계상을 했습니다. 이상 재무과 일반회계 세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계속해서 세입부분에 있어가지고 기획실장인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원님들께서 가지고 계신 청색표지의 12p 지방교부세란과 황색표지의 13p 지방교부세란이 되겠습니다. 의원님들께서도 알고 계시다시피 지방교부세는 지방자치단체가 지방세만 가지고 세입에 재원이 되지 아니할때 내국세에 13.27%를 가지고 내무부가 각 지방자치 단체에 행정수요를 감안해 가지고 군에다가 재량으로 쓸수 있겠금 주는 세입 재원이 되겠습니다. 현재 '93년도에 202억 6,300만원으로 계상했고 요번 '94년도에도 202억 6,300만원을 당초예산에 계상해서 편성했고 수정예산때 다시 설명드리겠습니다만 '93년도 보다 한 29억정도 증액 지방교부세를 더 받아 가지고 수정예산에 따르는 양여금 사업이라던가 이런데 따르는 군비부족 재원을 충당 했습니다. 지방교부세는 국가가 지방자치단체에 주는 재량적 성격의 지방재정 충당 재원이 되겠습니다. 그것이 202억 6,300만원입니다. 그다음 13p에 국고 보조금이 있습니다. 황색표지는 14p가 되겠습니다. 국고보조금은 보시다시피 사회복지비, 산업경제비, 지역개발비, 문화 및 체육비, 민방위비, 국고보조가 있고 그 국고보조에 따른 도비보조가 예산상에 따른 사회복지비, 산업경제비, 지역개발비, 문화 및 체육비, 민방위보조 이렇게 쭉 있습니다. 여기에 14p에 있는 황색표지를 가지고 보면 사회복지비 보조는 어떤 분야에 세부적으로 지원이 되느냐 하는 사항이 황색표지의 14p의 사회복지비 13억 2,973만 4천원에 대한 내역을 보면 저소득층 자녀학비 지원 쭉 해가지고 내역이 있는데 이 사항을 위원님들한테 시간과 이해를 돕기위해 가지고 별도로 국도비 보조사업조서 해가지고 당초 분 한게 있습니다. 그 사항을 참작 해주시면 거기에 보면 국비보조가 사회복지에 뭐,뭐,뭐, 도비보조에 뭐,뭐,뭐 이렇게 쭉 있습니다. 그래서 별도의 배부해 드린 난을 보시면 여기에는 실과 사업별로 했기 때문에 나중에 보시면 더 참고가 되겠습니다. 즉 예를들어서 지방문화원에 3천만원을 지원해 드리는데 국비가 1,500만원이 있고 군비가 1,500만원이 있습니다. 여기에 국비보조금란에 문화 및 체육비란을 보시면 황색표지 20p를 보시면 하나의 예로 들어서 설명을 드리고 여기에 세출부분으로 가서 세부적으로 나오기 때문에 의원님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 여기에 대비해 보시는 방법 요것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양해를 해주십시오. 예를들어 지방문화원 육성 3,000만원 하면 국비보조 1,500만원하면 황색표지 20p의 6항에 지방문화원 육성 1개소에 1,500만원이 보조금으로 잡혀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 보조금으로 잡히면서 이 문화원에 대해서는 50대 50이니까 군비도 50%에 해당되는 1,500만원을 계상하라 이렇게 예산편성 지침이 됩니다. 그런식으로 해가지고 국비보조사업, 도비보조사업에 따른 군비부담 해가지고 쭉 한 사항이 요 프린트를 복사한 요 사항이 있으니까 그걸 이렇게 참작해 보시면 국비보조 사업과 도비보조사업에 대한 내용이 이해가 되실걸로 보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쭉 넘겨보시면 황색표지의 26p까지 국비보조사업, 도비보조사업에 대한 내역이 쭉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참작해 주시고 지방채 국내 차입금해 가지고 10억 2,700만원인데 이 차입금은 함백농공단지 조성사업을 하기 위해가지고 6억 6,500만원인데 거기에 산출기초를 보면 재특 이렇게 해놓은 것은 정부가 가지고 있는 재정특별융자금 거기에서 차입해 온다는 이런 뜻입니다. 그다음에 상수도 노후관 교체사업 3억 6,200만원 해놓고 가로하고(토특) 이런 것은 줄여서 썼습니다만은 강원도가 가지고 있는 지역개발 융자금중 그돈에서 차입을 해오는 세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융자금이 10억 2,700만원 그런식으로 쭉 계상되어 가지고 당초예산에 계상된 국비보조는 복사해드린 여기에 총계를 보시면 131억 5,530만 8천원이고 도비보조는 25억 4,960만 5천원으로 세입에 계상이 됐습니다. 부분별 설명은 세출부분에 가서 중복이 되기 때문에 세입분야에서는 국비보조 도비 보조에 대해서는 간략하게 마치겠습니다.

세입란에 보면 임시적 세외수입 그러니까 황색책자 12p 재산매각수입인데 이게 임목매각이란 말이예요. 임목매각이 지금 현재 이것 '94년도에 할거죠? 지금 요사이에 하는것은 계상이 된 겁니까? 안들어가 있어요?

이건 '94년도에....,

'94년도에 할거예요. 지금

계상해서 '94년도에

그런데 지난번에 보니까.. '93년도 예산액이 요렇게 됐었단 말이예요. 그런데 요사이 임목매각이 되어가지고 지금 작업을 하는게 군유지 하는게 있다구,지금 거기에 지금 보니까 지금 내가 보기에는 임목매각이 한 7,000만원 정도...,

입찰봐 가지고...,

입찰봐가지고 한 7,000만원정도 되는걸로 알고 있는데 그 내용을 왜 물어보는가 하면 임목매각에 군에서는 지금 현재 예상액이 한 3천만원으로 되어 있었단 말이야, 예상액이 3천만원 되어 있는데 입찰본게 7,000만원까지 받았단 말이예요. 그래서 이것이 계상이 어떻게 돼서 3,000만원 밖에 안되는걸 7,000만원까지 해서 입찰을 봐가지고 할수 있겠느냐 해서 계상관계 그것에 대해 조금 질의하고 싶어서 그래서 임목매각이 나왔기 때문에 그래서 한번 질의하는 겁니다.

제가알고 있는 일반적인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입목매각수입은 '93년도에 예산서상에 5백만원이 있었는데 입찰봐가지고 7,000만원까지 올라간 것은 예산에 세울때는 세입상에 '93년도 벌채 물량이 확정이 안되어 있었어요. 그래서 기본적인 것은 보상을 해주고 벌채량이 난방등으로 해서 많이 들어가니까 했는데 제가 볼때는 운이 좀 좋은것 같습니다. 매각 나무단가 인상 이렇게 해가지고 경쟁 입찰을 시키니까 좀 높아졌습니다.

보충적으로 더 질의하겠습니다. 그래서 계상이 500만원밖에 안되어 있단 말이예요. '93년도에 한 사업이란 말이예요. 그러면 여기에 계상이 안됐으면 '94년도에 이월금으로 해가지고 지금 7,000만원 들어가 계상이 되어야 하는데 임목매각으로 지금 여기에 안들어와 있단 말이예요. 특별히 들어온게 있어요. 여기...,

그밑에 보면 이월금 해가지고 14억 3,600만원 잡았는데 12p 재산매각수입 바로밑에 거기에 일반회계에 있어서 이월금 불용액이라 하는것은 이제 말씀하신 그런 차액이라던가 또 '93년도 예산에 계상돼서 집행하는 과정에서 입찰에 의해가지고 예산은 1천원 계상했는데 700원이나 800원 해서 한 200 떨어졌던것 그런 것을 모은것이 즉 이월금, 일반회계 불용액 이런데 포함이 되겠습니다.

됐습니다.

강위원님 말씀드린 내용에 보충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지금 금년도에 지금 강위원님이 말씀드린 내용에 금년도 예산에 이 전액 잡을수 있는 것을 왜 이월금에 넣을 필요가 있느냐, 이월금에 넣는 이유를 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1,760만원은 본 예산에 수입을 잡아놓고 당초에 전체 수입된 그 수입을 전부다 본 수입으로 잡아야 될텐데 이월금으로 잡는 이유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임목매각이 예산액보다 입찰과정에서 증액 세입이 되는 사항은 요것이 예를들어 년초에 이루어지면 추경예산때 계상이 돼가지고 추경예산에 세입이 되어가지고 추경때 세출예산에 편성할수 있는 재원이 되는데 이런 임목같은 경우에는 대개 하반기 겨울철 벌채가 되기 때문에 그 저희들 3회 추경 요번에 같이 상정합니다만은 이때 상정해도 회계년도 회계 기간 때문에 집행이 불가하기 때문에 차년도로 이월시켜 가지고 이월금으로 세입을 잡아서 '94년도 세출재원으로 활용하게 되겠습니다.

네.그런데 그 내용을 이해가 잘 안가는 부분이 말이죠. 당초에 880㎥에 대한 금액이 1,760만원 입니까?

'93년도에 880㎥에 대해서 예산은 500만원으로 계상을 했는데 입찰을 해보니 1,760만원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1,260만원을 더 받은 겁니다. 그래서 그만치 재산매각 수입으로 들어가고 이러는 것입니다.

그럼 금년에 입찰한 것은 내년도 예산에...,

여기서 얘기하는 5백만원은 '93년도 예산에 계상했던 것이고 여기 1,760만원은 '94년도 벌채한 물량이 880㎥ 이 있다. 그것은 재산매각이고 밑에 이월금은 이것하고 내용이 또 다른게 설명이 돼야 됩니다.

금년도 팔은것은 이월금으로 여기 들어와 있습니까?

이안에 3,600중에 일부분이 들어 있습니다.

금년도 매각한 것은 여기 들어있다.그것은 왜 이렇게 금년도 세입 부분에 대해서 별도 명시를 하지않고 이월금으로 만드는 것입니까?

그러니까 '93년도에 이월금은 여기 불용액은 년도폐쇄 2월 28일이 지나간 다음 결산에 의해 가지고 총액이 딱 떨어지는데 여기것은 가상해 가지고 아직 확실치 않은 것은 못잡고 거의 확실하고 이런것 가상해 가지고 계상한 이런 예산이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게 의문이 될런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지방교부세가 작년도하고 그대로 똑같은데 여기 산정하는 요소가 어떤 부분에 어떤점에서 산정하는지 우리가 작년도 하고 금년도하고 여건이 변화돼서 오히려 줄수가 있다하는 그런 부분도 있는데...,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예산총칙 보고드릴때 언급을 했습니다만 지방교부세에 재원은 내국세에 17.3% 그것을 가지고 국가가 운영을 하는데 재교부 해주는 그 금액 결정은 기준 책정할 때 수요조사를 합니다. 수요조사를 하는 사항은 전체적으로 26개 항목이 되는데 항목은 쉬운 예로 리수, 반수, 지방자치단체의 면적, 가구 및 인구, 도로포장율, 하수도 개수율, 하천 정비율 이런것을 쭉 해가지고 전체적으로 보면 26개 항목이 있습니다. 그 26개 항목이 있어가지고 거기에서 수요를 판단해서 그 지방자치단체가 자체적으로 수입을 보는 지방세와 계산했을때 이 수요가 이만치 있는데 정선군의 지방세 수입은 7%, 6% 밖에 안되니까 그 재정수요를 충당하기 위해서는 전체비율로 볼때 몇% 정도를 정선군에다 배정을 해줘야 되겠다 하고 내무부 교부세과에서 산정해 가지고 도를 통해서 떨구는데 여기 당초에 202억 6,300만원을 '93년도와 같이 계상을 한것은 예산편성 시점이 도와 중앙이나 같은 시점에 물렸기 때문에 미확정 상태이기 때문에 전년 수준으로 잡았습니다. 수정예산서 제출시 보충설명이 되겠습니다만은 '93년과 대비했을때 29억 정도 더 증액을 받았습니다. 더 증액 받아가지고 '94년도 저희들이 필요한 세출분야에 충당했습니다.

한가지만 더 묻겠는데 거기에 26개 사항을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고 그걸 묻고자 하는것은 우리가 세수확보를 위해가지고 증대안이 그속에서도 우리가 어떤쪽에 집중투자를 한다던지 어떻게 거기를 집중개발 한다던지 어떤 여건 변화를 우리가 만들수도 있을 것이다, 그걸 한번 검토하는 뜻에서 그런거니까 그걸 그렇게 해보고 그런 부분도 우리가 집행부에서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노력을 할것으로 믿는데 그점에 대한 요소를 어떤 부분을 가지고 기준을 삼는건지 요소를 작년치하고 금년도하고 한번 비교해가지고 그 명세서하고 '93년도 예산때하고 '94년도 예산때하고 달라진 점을 비교해서 같이 서면으로 제출해 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사항별 설명서 12p 에 일반회계 이월금이 14억 3,600만원이 책정되어 있는데 이것이 과다한 책정이 아닌지 묻고 싶습니다.

결산을 하면 이보다 더 나올걸로 봅니다. 현재 예상되는 것만 가지고 계상을 했습니다.

또 한가지 일반농가 농기계 구입 지원에 페이지가 22p가 되겠습니다. 283개 4,100여만원이 책정이 되어 있는데 이것은 보조금에 의해서 각읍면에 배부하는 숫자인지 각읍면에서 농가별로 신청을 받아가지고 책정을 하는건지?

세입부분에 22p 11항 일반농가 농기계 구입중 그것 말씀입니까? 세출부분에 나옵니다만은 산업과 계통에서 각읍면에 수요조사 예상을 해가지고 신청을 합니다. 신청을 하면 거기에 군비부담 능력이 있느냐, 없느냐 이걸 판단해 가지고...,

신청순에 의해서 군비부담과 국비부담을 군이 가려서 예상해논 보조금이냐?

농공단지하고 상수도 특별회계는 몇회찬가 임시회의때 상정해서 승인을 받은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특별회계...,

제가 기억하기로는 '93년도 농공단지 함백 농공단지는 불용이 되기 때문에 이자관계로 다시 환원을 시켰거든요. 그 이후에는 차입금에 대한 기채 승인이 없었던 결로 생각되는데..., 그때 환원할 당시에 왜서 환원하느냐고 물었을적에 이자 문제가 있기 때문에 다시 그것을 환불을 해놓고 다음에 필요한 경우 사후 승인을 안하고 그때 그렇게 환원을 했으니까 그걸로 간주하고 말려고 그랬는지 아니면 정상적으로 하자면 기채승인을 먼저 받았어야 하는게 옳지 않느냐?

다시한번 확인해서 별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설명서 7p요. 이것 종합토지세 말이죠. 그 내용에 보니까 종합합산 내용하고 별도 합산 내용으로 양분을 해서 지금 되어 있는데 종합합산 내용하고 또 별도 합산 내용을 보면 1억이하 양 내용이 들어가 있단 말이예요. 어디 기준을 해가지고 종합 합산하고 별도 합산이 나온건지 그걸 확실한걸 잘 모르겠네요? 그 내용에 대해서 좀 말씀해 주세요.

여기에 종합합산과 별도 합산에 대해서는 죄송하지만 재산 평가 계장이 출장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세출할때 제가 한번 죄송합니다. 과세시가 표준액을 할때 종합합산과 별도 합산이 있는데 종합합산은 대상이 지정되어 있습니다. 주거용 토지, 부재지주 소유농지,법인소유농지, 임야 그리고 공장용지 기준 초과토지, 목장용지, 나대지 등에 대해서 종합 합산을 해서 합산을 하는걸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별도 합산은 세율이 조금 낮은 걸로 이렇게 되겠습니다. 종합 합산은 세율을 중과하기 위한 것이고 별도합산은 세율이 조금 낮아져가지고 약간 적게 부과되는 것이고 그것을 구분하기 위해서 하나의 세법상의 산출기초로 그렇게 해뒀습니다.

그러니까 종합합산이 세율이 높다는 거예요? 낮은거 아니예요. 특정으로 맺어져 있기 때문에 낮겠지...,

종합이 부재지주라던가 법인소유농지라던가 목장농지의 기준초과, 농지초과라던가 이렇게 해서 종합 합산이 되고 별도는 일반 영업용, 건축물 부속토지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걸 왜 물어보냐 하면 종합합산하고 별도합산에 보면 별도합산에 1억이하는 세율이 높단 말이예요. 세율이 높은데 이것을 같은 1억이라고 했을 경우에 분류가 좀 되어있기 때문에 사실 높고 낮음이 있겠는데 어떻게 종합하고 별도를 어떻게 별도를 생각한다면 1억 이하가 2천만원 이하도 있고 5천만원 이하도 있을텐데 별도 합산에는 두가지 품목밖에 없단 말이예요. 1억 이하하고 5억이하 두개밖에 없단 말이예요. 그럼 외지사람이 가지고 있는 토지라든지 건물이라든지 이런 경우에도 다 들어가 있을텐데...,

나중에 다시 설명 드리겠습니다.

세원발굴에 관한 문제를 한가지만 말씀드릴까 합니다. 자동차세에 관해서 여쭤보고 싶습니다. 지난해에 비해서 상당한 수입이 많이 올랐다고 보는데 지금 이 지역에 거주하면서 차는 외지 남바를 달고 다니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재무과장님 어떻게 세원발굴을 하고 계시는지?

지금 그런분이 많습니다. 대개 공직에 있는 분들은 저 자신은 전입해오자마자 했으나 그런분이 많습니다. 과거에 시장.군수들 보면 자동차를 갖고 계시는 분들이 이동이 많습니다. 저자신도 이번에 오면서 바로 오자마자 주민등록과 자동차 등록을 여기다 옮겼습니다. 옮기고 제가 5월달에 왔는데 6월달부터는 자동차세가 바로 여기서 나오더군요. 현재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현재 공직에 계신분은 주소지에다가 하지 말고 여기서 근무하는 곳에다가 옮기도록 하고 그리고 자동차를 옮기기 위해서 우리 공직자 뿐만아니라 각급 기관에다가 년중 계속 추진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계획서를 수립해서 다음 의회 회기때 우리가 보고하는 기회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그러하도록 제가 처음와서 그랬는데 현재 옮기기 운동은 계속 추진하고 있습니다. 자동차 사용 본거지 옮기기 운동 추진을 년중 추진하도록 노력 하겠습니다.

지난해에 비해서 약 3억정도 이상 세입이 더늘은 것은 기쁘게 생각되는 일이지만 그외에 어떤 부분이 있나하면 대형차들 대형화물같은 경우에 이 지역에서 있으면서 서울남바를 달고 다녀요. 이것은 뭔가 행정지침이 잘못되고 있는 것 아닌가 그 사람들이 외지에 있으면서 여기에 와서 사업을 한다고 한다면 이해가 가는데 이 지역에 있는 사람들이 남바는 서울남바를 단다는 말씀이죠. 이런 부분은 제도적으로 시정이 되어야 할 성질이 아닌가? 이 지역에 있는 사람들이 왜 서울남바를 달고 다니느냐 말이지. 이런건 아마 행정에 상당한 문제가 있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대형차들은 거의다 그렇게 달고 다니는게 많습니다.

사업장의 각종 물건을 옮기기 위해서 일단 사업이 낙찰을 받으면 자동차를 외지차를 세를 내어 와 가지고 작업하는 곳이 있습니다.

제가 다시 설명드릴께요. 사업장은 정선인데 예를 들어서 사람이 서울사람이 사업장이 정선이라해서 와서 서울차를 가져와서 하는 것은 이해가 가는데 정선의 사람들이 정선사업장에 일을 하면서 외지에 나갈때 딱지떼고 기중기 달고 하는 문제 때문에 골치가 아프다고 서울남바를 달면 그냥 잘 넘어간대요. 그러기 때문에 거의 서울남바를 달고 와 있어요.여기에 사업을 하는 사람들이 서울남바를 단다는 말씀이예요. 이런것은 뭔가 행정적으로 얘기가 되어야 할 성질이 아닌가? 이런게 지금 우리가 세원을 지난해에 비해서는 상당히 많이 3억이상이 올라갔다고 봅니다. 이것은 재무과에서도 많은 애를 쓰시고 또 자연 증가도 있고 해서 이런 원인이 있다고 보지만 근본적으로 이런 문제는 세원발굴에 있어서도 그렇고 이것은 찾아야 할 성질이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여기에 대한 내용을 쭉 체크해 보십시오. 지금 관외에 차들이 엄청나게 많이 들어와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 소유자는 다 여기 사람들이예요. 여기 사람들이면서 외지에 가서 활동하기가 서울남바가 아니면 활동하기가 불편하다고 지금 이렇게 다루고 있습니다. 외지에서 서울사람들에게 세금을 갔다 주고 있는 것이거든요. 이런것은 우리가 세원발굴을 해서 찾아내야 됩니다.

서너가지만 묻겠습니다. 7p지에 보니까 외국산 담배 세외수입으로 해서 약 9천만원 정도가 되어 있는데 실질적으로 우리가 국산담배 애용을 부르짖고 있으면서 외국산 담배 수입이 잡혀 있다는 것은 앞뒤가 맞지않는 이유라고 볼수가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견해를 어떻게 보십니까? 어떤 방향으로 인해서 이렇게 잡혀 있습니까?

현재 우리가 지역적으로 봐서는 외국산 담배를 가능한 피우지 않고 우리가 국산담배를 피우므로서 외화를 절약하는 측면에서 그것을 하고 있으나 현재 국가시책으로 봐가지고는 현재 일부 개방하므로서 일부 담배가 들어옵니다. 그런데 세액은 우리가 담배값에 의해서 세액은 외국산이나 국산이나 비슷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 우리가 지역적으로 봐가지고는 얼마전에 보도에도 났습니다만 외국산을 가능한한 취급을 하지 않도록 해야 됩니다. 이것은 공적은 아닙니다만 그러나 외국산배가 우리 관내에서 거래가 되는걸로 봐서 우리가 세입목표는 약 9,000만원을 세워 뒀습니다.

'93년도에 외국산 담배 판매로 해서 우리가 수입 잡혔던게 있었습니까?

외국산 담배는 저희들이 담배를 팔아가지고 그 수입에 의해 가지고 담배 세입을 잡는게 아니고 전국적으로 외국산 담배를 공급을 하는데 외국산 담배 그것은 국산담배 비율에 의해서 위에서부터 내려오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팔아가지고 우리가 세입을 잡는게 아니예요.

국가전체 비율에 의해서 할당을 합니다.

그렇다면 다행입니다. 그리고 아까 동료 김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자동차 부분과 비슷한 말씀입니다만 실무과장으로서 자동차 부분은 앞으로 홍보를 해서 지역의 남바로 달도록 홍보하겠다 했습니다만 같이 곁들인다면 담배의 소비세로 수입이 군에는 막대한 영향을 주고 있습니다. 관계공무원은 물론이고 지역을 이끌어 나가는 모든 분들이 관외로 출장을 나갈때에는 우리 지역 담배를 사가지고 나갈수 있는 이러한 홍보를 곁들여 주었으면 하는 생각이고 기획실장님에게 한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13p 지방교부세가 '93년 보다는 약 25억 정도가 상향된다고는 했습니다만은 지금 규정상은 13.27%으로 묶여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정선군으로 봤을때는 20%나 30% 상향됐으면 싶은데 어떤 그러한 상부의 견해는 없는지 그러한 조짐은 좀 안보입니까?

그것을 말씀드리면 13.27% 다 하는것은 저희 정선군 지방세에 13.27% 가 아니고 내무부가 전체를 봐가지고 13.27% 되는 내국세 재원 전체를 가지고 자치단체별로 배부를 하는데 다만 저희들이 지방교부세를 더 받기 위해서는 전제항 위원께서 요구한 26개 항목에 대해서 저희들이 재료를 제출하는데 그 재료가 가급적이면 저희들이 덕이 되도록 재료 요청을 하는데 노력을 하겠습니다. 즉 도로포장이 안됐는데 도로포장율을 높인다던가 이러면 그만치 재정수요가 줄어들기 때문에 그런 계수를 정확하게 계산해 가지고 교부세 산정 요청할때 적정을 기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많이 높일수 있도록 해주세요.

지난번 신문에 한번 보니까 국가직 공무원들의 봉급을 지급 지방재정에서 부담을 하고 자치단체에서 부담을 하라 하는데 정선군에도 이번에 편성이 될 걸로 알고 있는데 정부 교부세가 늘어난다던지 안그러면 거기서 특별히 배정되어 내려온 흔적이 안보여서 지금 말씀드립니다.

국가직 공무원중에 저희들이 국가직은 주로 지도소 직원들, 군수님 이렇게 해가지고 전체적으로 국가직이 있는데 그중에서 군이 부담하는 봉급재원이 18명인가 넘겨 받았고 군 전체는 국가직이 58명이 있습니다. 주로 지도소 직원들하고 양특직원들, 병무청 직원 이렇게 해서 전체적으로는 국가직 공무원이 58명인데 그중에서 본청 일부중에 18명분에 대해서는 그 직을 국가가 지방직화 하겠다는 뜻입니다. 현재는 국가직화 해서 관리를 했지만 그것은 사무자체가 지방직화 해도 되는 거니까 지방직화 해가지고 봉급재원을 부담하라 했는데 그걸로 인해가지고 저희들이 특별교부세를 더 받는다던가 이런것은 없습니다만 내무부가 지방교부세를 줄때 그런것은 조금 참작이 된것 같습니다.

태백에 보면 자동차 검사소가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자동차 등록업무 같은것은 우리군으로 이관된 것으로 알고 있지만은 검사소로 가는 차량들이 엄청나게 많단 말이죠? 그래서 앞으로 이것은 지방화시대를 맞아서 어떤 건의가 된다든가 해서 단체별로 태백에 우리가 넘어갈것이 아니라 우리 정선군에 검사소를 설치해서 우리 정선군의 차량은 태백으로 가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하겠습니다. 그래서 물론 간이공급소에 출장검사소를 해놓긴 해놨지만 대부분 태백으로 가는데 이러한 것을 한번 우리 수익 차원에서 지금 문민시대를 맞아 나는 가능 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그러한 검사소를 정선군에도 만들 용의는 고려해 본적은, 타당성은 없는지 과장님 한번 검코해 보셨는지?

예. 일종의 지방세와 좀 관련이 있습니다만 자동차 등록 검사 업무, 등록업무는 군단위로 이관이 됐고 자동차 검사는 정부업체와 관련이 되는데 제가 알기로는 그래서 저희 군청소재지나 읍소재지에 1급 정비업체 2급 정비업체가 있습니다. 문제는 우리 관내에 있는 정비업체를 실력을 향상시키고 서비스를 향상시키는데 군의 행정지도가 필요할 것으로 봅니다. 왜냐하면 똑같은 정비업체라 할지라도 태백에 가서 할때는 차량 정비 비용이 덜 드는데 관내에서 할때는 많이 드니까 찾아가는것 서어비스에 의해서 타지에 가서 정비를 해 가지고 검사를 받고 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차량정비는 차량 등록지에서 검사를 받는게 아니고 여기 차가 원주가서 받아도 되고 강릉가서 받아도 되는걸로 알고 있는데 그것은 종합적으로 저희들이 행정지도가 상당히 정비업체와의 관계 그런것이 검토가 돼야 될것 같습니다.

한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잡수입에 13p를 봐주십시오. 주정차 위반 단속에 관한 세입부분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과태료 수입해가지고 거기보면 주정차 위반 400건 해서 1,200만원이 지난해에도 보명 400건에 1,200만원 이었거든요. 그래서 금년도에는 질서지키기운동 해서 단속을 엄청나게 심하게 해서 3배는 된다고 보는데 지난번과 똑같이 나왔거든요. 이 부분은 제가 볼때 재무과 소관입니까? 그 직원이...,

과태료는 지역경제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그렇습니까?

그 자료에 의해서 세입을 잡았습니다.

그럼 금년도 영 일을 안했다는 얘기거든요. 자동차가 얼마나 더 늘었나요? 더 많이 늘었고 주차장이 더 없고 하기때문에 위반자가 더 많았어야 될텐데 지난해와 똑같이 됐다는건 뭔가 잘못되지 않았는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여기 목표가 1,200만원 했다고 해서 1,200만원 단속하고 안한다는 그런뜻은 아닙니다만은 질서를 더 잘지켜 가지고 위반자가 더 발견이 되지 않았다든가 이랬는데 하여튼 지역경제과 소관일은 위원님이 이의를 제기한바가 있고 그래서 지역경제과 담당자에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런데서 어떻게 똑같이 나올수 있느냐 이게 우리가 목표를 더 단속을 강화해서 많이 붙잡히는 것은 나쁘지만 자연검거가 이루어지지 않느냐 하는 의문점이 있었다 하는 것을 한번 이해를 시키겠습니다.

저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자동차가 늘지 않고 줄었다고 하면 이런 말씀은 드리지 않습니다. 그러나 자동차가 지난해보다 더 늘었고 또 주차시설도 지난해보다도 특별하게 더 늘은것도 없는 것으로 압니다. 주차시설이 더 늘은데가 없거든요. 없는데 똑같은 내역이 나왔다는 것은 공무원이 그냥 가만히 앉아서 놀고 있다고 봐도 과언이 아니다 말이죠. 요걸 지적해 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의사과 세출예산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안 사항별 설명서를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33p가 되겠습니다. 의사운영 기관운영에 대해서는 급여, 수당, 청사운영, 경비 등으로 본 운영경비는 기본경비가 되겠습니다. 법적경비이므로 별 어려움과 남는게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35p ⑧번에 시설비를 보시면 시설비에 의회청사 증축 1억 5,000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1억 5,000만원은 저희들 직원과 건축직이 추상해서 3층 증축을 보고 계상은 미확인입니다. 청사증축이 확정된다고 그러면 본 건물 3층을 증축을 하는데 현위치에다 증축을 할수 있을 것인지 아니면 기술적인 문제가 더 보완되어야 할것인지 면밀히 설계사무소와 검토를 해가지고 안 자체는 별도로 의원님들께 보고드려서 확정계획을 수립할 계획입니다. 36p가 되겠습니다. 36p 관서운영비에 의정백서 520만원이 계상 되어 있는데 이 내용은 내년도에 의원 여러분들께서 4년간 의원 의사활동을 한 종합계획을 만들어서 백서를 발간할 계획입니다. 자료수집에 협조는 저희들이 해드릴때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다음 자산취득비에 키폰설치 500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이 내용은 저희들 지금 구내 전화가 여러가지 회선을 가지고 있는데 1개 회선으로 해서 아래,위층,옆방으로 돌리는 회선입니다. 이것은 군청에서 일괄해서 설치할 계획입니다. 그다음에 팩스를 내년도에 1대 구입할 계획입니다. 의원님들께서도 팩스를 가지고 계시는 분들께서는 적극 활용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다음에 37p 의정활동에 대한 예산은 내무부 예산편성 지침에 의거 일괄 예산운영 지침상에 확정된 경비입니다. 그다음에 이 경비중에 밑에 보상금에 의원 여비 10명 840만원과 세미나 10명 400만원은 우리군에서 추가로 더 계상된 예산입니다. 이 예산내역으로는 금년도에 의원님들이 활동하신걸 비춰볼때 중앙이나 관계부처를 타시군보다 조금 더 많이 가시고 활동을 더 하신걸로 계상해 가지고 내년도에 좀더 필요하지 않겠느나 하고 이 두개 항목은 더 계상해서 해놓은 것입니다. 이상 의사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37p 보면 의정활동에 보니까 의원이 10명으로 되어있단 말이예요. 그것에 대해서 왜 10명으로 되어 있는지?

말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 군의원 정원이 10명입니다. 예산은 정원 기본지침에서 가산하는 걸로 되어 있는데 10명으로 하고 있는데 이 내용은 만약에 10명으로 되어 있는데 어려울때는 더 초과 집행을 할수도 있고 남는게 있으면 남겨도 되는 거고 그렇습니다.

예. 알았습니다.

기획실장 이정권 입니다. 저희 기획실 소관은 총괄 부분에 있고 또 기획관리 기획감사에서 저희 실질적인 기획실에서 움직이는 소관분이 되어있기 때문에 총괄부분부터 해당분야에 대해서 설명 올리겠습니다. 황색표지에 세출예산안 사항별 설명서 41p가 되겠습니다. 41p에 항에 기관운영 세항에 기관운영, 사항별에 기관공통 운영입니다. 여기에 공통운영에 7억 7,427만 5천원이 계상된 내역은 관서운영비로서 풀급양비에서 여기에서 풀 급양비나 풀 관서당 경비는 저희 각 실과에 기본적인 경비로 계상을 실과 운영을 위해서 배정을 해서 계상을 하고 나머지 전체금액의 5%에 해당되는 금액은 저희 기획실에 풀로 예산을 계상을 했다가 각과에서 돌발적인 당초에 생각치 못했던 돌발적인 사안이 발생했을때 군전체적으로 거기에 충당하기 위해 가지고 풀로 급양비라던가 관서당 경비를 계상 했습니다. 이것은 내무부 지침에 의해 가지고 전체 예산액의 5%에 해당되는 액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에 두번째 여비 2억 8,771만 5천원한 내역은 저희 군수산하에 있는 공무원들이 지방공무원 교육원이나 중앙공무원 교육원에 교육을 갈때 계상된 사항입니다. 이것은 교육계획에 의해가지고 계상이 됐습니다. 그래서 지방단위 교육이 389명, 중앙단위교육이 110명 그다음에 사무기기 요원 70명 이것은 컴퓨터에 관한 교육이 되겠습니다. 그것은 특별교육해서 70명치가 계상이 됐고 여기에서 풀여비는 2,629만 4천원을 계상하였는데 교육적 성격이 아니고 무슨 중앙에서 대회를 한다,세미나를 한다,무슨 연습을 한다 할때 1박 2일, 2박 3일 이렇게 되는것이 통상 2,600 내지 3,000만원 정도 소요되는데 금년도에는 2,629만 4천원 정도 계상을 했습니다. 예상을 해서 세운 여비입니다. 그다음에 국외여비 4,200만원은 '93년도에는 여비 5천만원을 계상 해가지고 중앙이나 도의 계획 또는 군자체 계획에 의해서 집행을 했습니다만은 '94년도에는 내무부의 방침은 군단위는 2천만원만 계상하라 했는데 저희들이 판단해 볼때 2천만원으로 가지고는 도저히 연찬을 할수 없어서 4,200만원으로 계상을 했습니다. 그다음 세번째 보상금 3억 300만원에 대한 내역은 공무원가족 산업시찰에 540만원을 계상을 했고 군정 유공자 해외연수는 의원님들을 비롯해서 지역사회개발에 적극 참여하시는 분들이 해외연수를 두분이 필요해서 출장을 하실때는 그 여비보상을 하기 위해서 2,88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에 풀보상금은 앞에서 급양비나 관서 당경비의 항목과 같이 비목이 사회단체라던가 이런데 지정되지 아니한 단체 그런데 집행하기 위해 가지고 세워놓은 것과 여기서 풀보상금 2억 6,880만원은 '93년도 예산서에 보셨으면 아시겠지만은 각실과 별로 우수견학,시상,포상, 무슨대회 참석 이런 여러가지의 항목이 있는데 그렇게 과별로 계상을 해가지고 집행을 하다보니까 예산이 일단 계상이 되면 그 과에서는 그 예산은 몽땅 다 쓰는것이 원칙인양 해서 조금 낭비적 요인이 있기 때문에 그런 사항은 모두 묶어서 공통적으로 계상을 해놓고 사안이 발생시마다 그 사안에 대해서 심층적으로 분석을 해가지고 결정을 해서 보상을 줘서 풀로 계상했습니다. 그다음에 민간인에 대한 이전 1억1천만원에 대해서도 정액보조 단체를 제외한 단체, 즉 경우회라든가 행정동우회라든가 그런 사설 단체에서 군이 필요로 하고 또한 지역사회가 필요로 할때 보조를 해줘야 하는 사안이 발생할때 지원하기 위해 가지고 1억 1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42p가 되겠습니다. 42p 급여관리는 기본급인 동급 상여금, 수당, 복리후생비 해가지고 43p까지 쭉 연결이 됩니다만 여기에서 나온 222명 또는 608명 이러한 사항은 저희들 지방공무원 보수규정이라던가 수당 규정에 의해 가지고 거기에 해당된 직원들에 대해 쭉 공통적으로 계상을 했습니다. 계상을 해가지고 매월 그 지급시기에 소관 과별로 산출해서 청구가 되면 저희 기획실에서 확인을 해가지고 추산을 해서 지출이 되도록 하기 위해 가지고 종전까지는 각 실과 단위로 편성을 했습니다만은 예산운영상 종합관리하는 것이 효율적일것 같아서 종합적으로 관리했습니다. 다만 여기서 인원이 늘고 줄고 하는것은 그 분야에 종사하는 공무원의 정원과 관계가 되기 때문에 사안에 따라서는 인원의 변수가 있으니까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관단위로 봉급계산한 것은 읍면은 읍면 단위로 계산하고 본청에서는 의회사무과와 보건소, 지도소는 해당 관할 소장하에 집행합니다만은 나머지 기획실, 공보실, 재무과 내무과하는 직원들은 모두 여기에 풀로 계상했습니다. 양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43p까지 사항은 모두 그러한 사항입니다. 그다음에 44p에 기획관리에 관한 사항입니다. 이 기획관리는 저희 기획실 항에 기획관리 부분은 저희 기획실 단독의 운영사항이 되겠습니다. 기획관리에 5,883만 9천원이 계상이 됐는데 여기에는 저희들이 주요업무 시행계획을 만든다던가 군정업무 보고서를 만든다던가 또는 군정 일반 현황을 작성한다던가 년감을 발간한다던가 행정추진 평가한 사항을 발간한다던가 주요사업장 관리카드를 만든다던가 요런 사항으로 해가지고 5,118만원이 계상됐고 여비 명목으로 699만 9천원이 계상된 것은 관내가 아닌 관외, 도 또는 중앙단위에 출장해서 업무협의차 필요한 기본적인 여비 699만 9천원만 했고 기관운영 업무추진비는 66만원인데 월 55천원인가 이건 실장이 재량으로 쓸수있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다음항에 세항에 심사분석 사항은 저희 기획실에 기획계 업무가 되겠습니다만은 관서운영비로 심사보고서 유인을 한다던가 시책분석 보고서를 만든다던가 이 보고서 만드는 경비에 36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다음에 세항에 예산운영에 있어서 시군구 예산운영이 있습니다. 예산액이 모두 2,751만 7천원인데 내역으로 비정규직 보수 655만 5천원은 저희들 기획실에 예산정리 보조 여직원 1명이 있는데 일용잡급 입니다. 일용잡급에 대해서 1년동안 들어가는 봉급 자원이 655만 3천원 계상됐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1일 급여가 14,300원이고 분기별 상여금을 지급하게 되고 시간외 근무 수당은 한달에 18시간만 운영을 해주는데 시간당 1,601원이 계상되고 휴일근무수당은 한달에 2일만 인정을 해주는데 1일에 대해서 14,300원이고 월차 유급 휴가수당은 근로자들이 월차 만근 했을때 하루치 계산을 더해 줍니다. 14,300원이 되고 년차 유급 휴가 수당은 14,300원인데 이것은 저희들 경제기획원에 지방단위기관에 일용잡급으로 쓰는 행정보조원에 대한 보수 규정에 의해 가지고 직원 1명 쓰면 655만 3천원에 비용이 소요됩니다. 그래서 계상된 것입니다. 그다음에 그 밑에 관서운영비에 있어가지고 1,470만원은 예산서를 유인한다던가 중기 재정계획을 세운다던가 예산설명서를 만든다던가 하는 사항과 저희 예산계에서는 전산기기 컴퓨터 유지비가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주민숙원 또는 기타 사업과 관련되어 있는 사항에 대해서는 유인하기 위해 가지고 필요한 사항을 계상했습니다. 46p입니다. 앞에서의 예산운영과 관련되어 가지고 지방재정 보고서 만드는 작업이 있고 그다음에 거기 특수활동비 300만원은 지방공무원수당 규정에 의해가지고 예산담당 공무원에 대해서는 월 5만원의 수당을 지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5만원이 계상됐고 앞에 의회사무과 직원들있는데 보수규정을 보면 의정활동비라 해가지고 5급은 8만원, 6급은 7만원 이런식으로 수당 계산하듯이 예산담당 공무원에 대해서 정부가 특별히 배려해 줬어요. 그다음에 법무관리에 있어가지고 4,899만5천원의 예산이 필요한데 그중에 법제 및 송무관리에 3,457만 5천원 계상한 사항은 먼저 관서운영비로서 3,148만 3천원인데 그 내역은 저희들이 군이 고문 변호사를 한사람 위촉해가지고 필요할시나 자문을 받고 저희들 필요할때 교육도 초빙해서 받고 하는데 그 변호사한테 사례로 드리는 것이 년간 180만원 월 15만원 계상이 되게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자치법규집 추록을 한다던가 또 대한민국 법령집 추록을 한다던가 인사행정법령집 추록한다던가 지방행정 법령집 추록 또는 판매집 추록 이런 사항과 도서구입 법률상담소 운영할때 변호사나 또는 법률구조 공단의 소장을 초빙해가지고 지역을 순회하면서 상담할때 여기에 따른 수당 이러한 사항이 계상된것이 되겠고 그다음에 소송수행을 저희 법무계 직원이 두사람인데 타과에서 발생한 소송쟁점 사항이라 할지라도 저희 직원이 해가지고 지방법원 즉 영월지원이나 또는 고등법원 서울 대법원까지 필요할때 수행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 경비를 계상했습니다. 생활법률 무료상담위원 중식 이것은 상담위원들이 지역에 와서 활동을 할때 거기에 참여하시는 분들에 대한 오찬 경비정도 계상을 했습니다. 그다음에 사항별 소송사무 처리에 1,442만원은 소송사무 처리와 관련되어 경비 660만원과 계류사건 변호사를 선임을 한다던가 할때 들어가는 경비 그러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세항에 통계관리에 있어가지고 모두 1,306만 8천원인데 그중 통계관리에 906만 8천원은 관서운영으로 730만원 계상인데 여기에 내역은 인구동태 보고서를 만든다던가 지역내 총생산 통계를 만든다건가 통계 수첩을 발간한다던가 이러한 경비와 통계 지역에 있어서 통계라 함은 인구통계서부터 생산업체 광공업 추계조사 이러한 년중 반복적으로 통계되는 작업이 있습니다. 그밑에 48p 전산운영서부터는 이것은 내무과 소관이기 때문에 여기서는 설명을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저희 기획실 단위의 소관과 공통적인 소관에 대해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설명중에 44p 에 보면 주민숙원사업지도 확인 4명해서 10회해서 했단 말이예요. 이것을 보면 주민들의 숙원사업을 읍면 단위로 다니면서 숙원사업 지도 확인한 것 같은데 지금 현재 실장님이 생각할 경우에 읍면 단위에서 년차별 숙원사업 순위에 의거 기획실에 들어오고 있는지 확인한번 해봤습니까? 그러니까 무슨 내용이냐 하면 읍면단위에 1차년 계획 2차년 계획 해가지고 계획에 각 읍면 단위 리단위로서 숙원사업 순위를 1번 2번, 3번, 4번으로 해가지고 년차적으로 만들어진게 있단 말이예요. 거기에 읍면으로 통괄적으로 들어와 있는데 읍면에서 주민숙원사업에 지도를 하고 있으면서 읍면단위에 들어와 있는 숙원사업의 순위가 변경을 했다던지 그런 경우가 있어서 순서가 바뀐 사실이 있는지 그런것을 하는것이 주민숙원사업의 지도 확인인지 그것에 대해서 상세하게 말씀해 주십시오. 그리고 제가 부탁드리고 싶은것은 사실 여기와서 실과장님이 앉아 계시면서 실과장님으로서 가슴에 전체적으로 실과장님이 오시면 다 물어볼 얘기입니다. 가슴에 진실로 양심됨이 있이 모든 것을 집행하고 있다. 계획을 세우고 있다라고 있으면 한번 답변해 주십시오.

강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주민숙원사업 지도확인 3백만원은 저희 기획실 직원들 여비입니다. 저를 포함한 여비인데 읍면 주민숙원사업은 저희들이 1년에 두번씩 정비를 합니다. 우선 각실과 사업소에서 제출하는 사항이 있고 또 읍면장을 통해서 제출하는 사항이 있는데 읍면장이 제출하는 사항은 대규모적 성격의 사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93년도의 한예로는 6월달에 정비를 가졌습니다만은 읍면장이 담당부락별 직원을 통해가지고 현재 마을에 사업적 성격을 가지고 있었던 것이 해결이 된것도 있고 안된것도 있기 때문에 일제 정비를 해서 저희들 군으로 제출하면 저희들이 군에서 그 재료를 정비를 해가지고 각과에 확인을 해서 다시 저희들이 시간을 내가지고 필요한 부분에 출장을 해서 어느 사업을 꼭 해야된다고 하느냐 하는 확인하는 이런 사항인데 외람된 말씀입니다만 '93년도 같은 경우는 읍면장이 단독 결정하지 말고 읍면에서 필요한 사항은 지역에 계시는 의원님을 비롯해 가지고 빠진 사항이 있는지, 없는지 확인을 받아서 제출하라 했고 그 사항을 저희들이 지금 관리를 하고 있는데 다만 안타까운 것은 읍면에 소규모 사업 이런것을 모두 받아보면 군전체의 한 204-5십억 되는 걸로 제가 계산하고 있습니다. 대장 숫자는 전체 기억이 안납니다만은 소요예산이 한 240억 정도 가지면 읍면에 300만원 짜리에서부터 몇천만원짜리까지 할 수 있는데 다만 군의 재정이 그렇지 못해가지고 1년에 겨우 읍면에 1억내지 2억 정도밖에 해결이 안되고 다른 사업은 양여금 사업이니 마을안길 사업이니 해가지고 국도비 보조사업비 있는것을 그 주민 숙원으로 조사 됐던 사항을 근거로 해가지고 우선해서 책정하도록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따르는 지도확인, 출장하는데 년중 300만원 정도 소요될걸로 보고 예산에 계상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위원님께서 기획실장 이정권이가 양심적으로 군에 업무를 처리하고 있느냐고 말씀하셨는데 글쎄요. 제가 어떻게 답변이 될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제스스로는 제 자신이 항상 그럽니다. 과연 내가 내 임무를 잘 처리했느냐 또 남보다 어느정도 발전적으로 했느냐 하는 것은 제스스로 평가하기 보다는 지역주민이나 타인이 평가해 주실걸로 보고 제스스로 성의를 다해서 근무를 하고있다 라고 하고 또 노력하겠습니다.

네 됐습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기획실에서 41p가 되겠는데요. '94년도에 관서당운영 경비라던가 기타 풀로 계상된 사항이 여비라던가 쭉 나온 사항들이 여러가지로 나열되어 있는데 '93년도에는 실과소별로 계산해 가지고 과별로 세워진걸 '94년도에 와서는 풀로 이렇게 기획실에다 일괄 혹은 어떤과에다가 일괄로 이렇게 풀로 만든 특별한 이유가 있우면 설명해 주시고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다음에 한가지만 더 질문하겠어요. 41p가 되겠는데 군정유공자 해외연수 16명, 16명이라는 인원이 못을 밖아서 계획된 인원인데 군정에 유공된 유공자, 유공자란 어떤 범위를 갔다가 선발하고 어떤분이 유공자냐 거기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김진철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먼저 풀에 대한 개념을 잠깐 말씀드리면 여기에 41p의 사항은 군의 공통적인 업무를 처리하기 위해서 풀로 묶어 놓았는데 그중에서 특히 보상금이나 보조금에 관한 건은 특히 보상금적 성격에 있어서는 군에 15개 실과에서 수행하고 있는 보상적 성격이 있습니다. 즉 어디를 견학을 간다, 어디 대회에 참석한다, 무슨 무슨 행사가 있으니 상을 줘야한다, 무슨행사 참석자에게 중식을 제공해야 된다, 이러한 사항들을 종전까지는 각 과의 성격으로 풀어가지고 예산을 계상해서 집행을 했습니다. 해보니까 운영을 해보는 과정에서 어떤점이 있냐하면 인간의 심리가 목을 정해주면 그목을 사업의 성과는 계상치 안하고 그걸 우선 쓰는데 목적을 하는 이런 경향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런 낭비적 요인이라고 할까 이런걸 절약을 하는 방법을 찾다보니까 이것은 종합적으로 예산관리하는 부서에서 묶어 놓고 너희가 꼭 필요한게 뭐냐 해가지고 그 시기에 적절하게 운영하는데 그 첫번째 목적이고 그다음에는 낭비의 요소를 최대한 통제를 해보자 이런 개념에서 풀로 계상을 했습니다. 그다음에 보상금 항목에 군정유공자 해외연수 16명은 전체로 2,880만원을 계상을 했는데 지금 여기서 16명이 누구 누구라고 제가 호칭을 드리기는 좀 곤란합니다. 다만 요정도의 여비는 확보를 해야만 필요할때에 해외연수에 충당할수 있을걸로 보고 또 저희군에서 뒷바라지를 할수있을 걸로 보고 저희가 '93년도에 예나 다른 지역에서 이루어진 사항을 참작해 가지고 최소한의 경비를 계상했습니다. 양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보충 질의를 하겠는데요. 낭비적 요인을 통제한다, 또 목을 줬더니까 쓰기를 급급하는 이렇게 설명됐는데 오히려 풀로 해가지고 어떤 기획실에 어떤 특권을 갖고 있는 그런 경향이 엿보이지 않나 본의원은 생각들어서 세밀한 계획에 의해서 각실과에서 계획된 사항을 아주 치밀하게 년초 당초에 계상해 가지고 예산을 집행하는 이런 과정이 예산운영상 합리화가 아니냐, 풀로 하게 되면 아까 좋은 말씀을 했는데 상당히 통제도하고 낭비적 요인도 해소시키고 그다음에 실과를 통제하는 그러한 기능을 갖고 있다고 보지만 실과의 어떤 기능을 약화시키는, 일을 좀 할래도 예산이 서 있으면 이것을 좀 세밀하게 검토도 하고 각실과에서 좀 할텐데 기획실에다 풀로 이렇게 해 놓고는 배급주다시피 이런식이 흘러가게 되면 예산집 행상 모순을 야기하지 않나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이 들고 그래서 한번 내용을 알아본거고 두번째 가서는 유공자의 선발문제, 유유공자는 군정에 기여한 유공자는 어떤 범위를 둬가지고 선발하느냐 요걸 한번 물어봤는데 예산을 이렇게 세워놓고 앞으로 몇명 인원을 얘기한게 아니라 그래서 이중에는 군의원도 대상 되는지 거기서 한 몇 명 선발해서 할수 있는지 여기에 대해서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님께서 쿡 찔러서 말씀해 주시니까 답변 드리겠습니다. 해외연수는 실제로 의원님들 해외연수를 하실때 그것하기 위해서 목적을 두었고 인원에 대한 계산은 9개읍면을 안배했고 기준 경비 계산은 예산상에 상당히 적게 나옵니다. 인원을 조금 늘려서 예산을 확보하기 위해서 계상했습니다. 풀에 대해서 낭비적 요인의 통제의 적정을 기하겠느냐 또는 기획실장이 배급적 성격을 띠면 오히려 더 나쁠것이다 하는 말씀은 제가 깊이 새기고 예산운영에 적정을 기하겠습니다. 예측은 합니다. 저희들이 통제를 하면 마음이 많이 싸우게 됩니다. 싸울 각오를 하고 효과적으로 쓰기 위해서 풀로 계상한 사항이니까 양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41p에 기관공동 운영에 있어서 풀여비 문제는 타시군에도 이런 방법으로 하고 있는지 알고 싶고 42p 봉급 재원은 인상율을 적용했는지?

풀여비는 타시군도 공통적으로 관리를 합니다. 관리를 하는데 여기서 풀 목적을 띠는 것은 실과에도 조금씩 있습니다만은 군이 종합시책을 다룰때 필요로 하는것 그런데 우선 목적을 두는 사항이 되겠고 그다음에 42p에 급여관리에 있어 가지고 기본급에 봉급재원을 인상율을 적용 하였는지 여부에 대해서는 여기에 봉급 계산은 저희들 710명 전체를 계산해 가지고 딱 한것이 아니고 직급별 평균호봉, 평균 급여를 가지고 계산을 했습니다. 여기에 적용율은 경제교육원의 방침이 '94년도에 6.2%로 방침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 '93년 수준에 다가 6.2%를 적용해 가지고 계상했습니다. 아울러 말씀드리면 '93년도는 '92년도에 비례해 가지고 3% 인상요인으로 봉급을 계산을 했다가 '93년도는 3% 인상분에 대해서는 반납을 하고 저희들이 인상을 받지 못하고 '92년도 봉급 동결에 의한 수준에서 '93년도는 적용을 했고 '94년도는 현재 수준서 평균호봉을 계산해 가지고 인상율로 계상을 했습니다. 6.2%로 적용 했습니다.

이강호 위원님이 질의한데 대해서 보충질의 하겠는데요. 6.2%이면 예산이 통과되면 6.2% 인상되는 걸로 지급되는 겁니까?

지급의 시기는 별도 경제교육원의 지침이 있어야지 계상은 하라고 했지만 지급시기에 대해서는 아직 발표가 안나왔습니다.

지금 증가된 것은 6.2%에 대한 증가죠?

예.

작년에 보니까 년말에 가가지고 다른 잡수당을 인상시켜 가지고 실질적으로 봉급인상이 15% 정도 된걸로 나타나서 지난번에도 그것가지고 설왕설래 하는 질의를 한 기억이 있는데 지금 금년도에는 그렇게 계상된 것은 안보이는데 어떻게...,

그런 사항은 없습니다.

다음에 여기에서 인쇄물이 유인물이 많이 계상되고 있는데 1,200부씩 해야되는 이유가 뭔지 여기서 통계수첩 발간하는데 이걸 왜 말씀드리는가 하면 우리가 실질적으로 필요한 량만큼 하는데 지금 적게하나 많이하나 인쇄물에서는 그런 계산법도 있긴 있더라구요. 적게하나 많이하나 한번 조판하면 부수에 의해 큰차이가 없이 예산이 다 들어가야 된다, 이런 계산이 나오는데 그래도 물량면에서 우리가 체크하고 관리를 할 필요성이 있쟎느냐,그냥 막연히 1,200부 그렇게 하는 것 보다는 조금 계획성 있는 그런것이 됐으면 좋겠고 또 작년같은 경우에 보면 군 리장단들 회의하는데 거기서 회의자료로 내주는 종이를 미농지에다가 코팅까지 한거에다가 줘가지고 한부에 열몇장되는데 1장에 천원이상 인상된걸로 그렇게 봤었는데 그렇게 유인물이 나가서는 안되겠고 유인물에도 우리가 지금 우리나라가 지금 뭐든지 고급화가 됐어요. 특히 전산화되면서 전산에 관계된 용지 이런것은 나중에 전송관계 따질때 얘기 하겠지만 지금 상당히 인쇄물에 대해서 신경을 좀 써야된다구요. 그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통계수첩 여기서1,200부를 발간할 계획은 저희들 공무원 숫자하고 리반장 이런 또는 유관기관을 감안해 가지고 1,200부 정도로 판단이 됐기 때문에 거기에 계상을 했구요. 그다음에 '93년도리장교육용 군정살림 이렇게 판단하는 그 유인물에 대해서 고급지지를 써서 인쇄비가 과다하게 지출되지 않았느냐 그런 사항은 반성해야 된다는 말씀 반성하고 있습니다. 통계수첩에 대해서는 적절한 부수가 되겠고요.그리고 '94년도에 리장들 교육용 유인물이라든가 또는 기타 유인물에 대해서는 수량을 적절하게 판단을 해가지고 낭비가 없도록 세밀하게 계획을 세울 것이며 그다음에 고급지질은 작년도에 할때는 또 리장님들한테 1년내내 보는건데 지질이 낮으면 금방 훼손되어 가지고 그거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가지고 그때 당시에는 그렇게 판단된것 같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반성해가지고 금년도에 그러한 사항을 만들때는 적절한 지질과 적절한 인쇄비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먼저 41p 풀보조의 많은 예산들을 기획실에서 포괄 통제한다고 하셨는데요. 이것은 낭비적인 요소도 있었고 많은 문제점도 좀 있었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올해 '93년도에 각실과별로 풀보조 명목으로 나갔던 돈은 기 예산은 얼마나 서있었고 쓰인것은 얼마나 쓰였는지 그로 인한 기본토대로 놓고서 '94년도에 계산을 했으리라고 생각되는데 '94년도에 계상했던 풀 보조금액은 통합시키므로 해서 이의 차이 금액은 얼마나 되는지를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올해하고 내년도하고 그리고 두번째는 지금 여기에 보면 44p 기획관리 두번째에 보면 '94년도 군정업무 보고서 200부 200만원 또 군정업무 보고서 바로밑에 100부 200만원 되어 있는데 내용이 다른지 아니면 똑같은 것인데 인쇄가 잘못된 것인지 말씀을 해주시고 한가지만 좀더 말씀을 드리면 우리가 소송을 해서 패소됐던 것이 50% 였습니다. 그러니까 승소도 50%였고 패소도 많은량은 소송시 패소를 했었다고 감사시 지적이 됐었고 그렇게 답을 들었습니다만은 앞으로 소송문제는 점점 더 많이 발생될 것으로 사료 되고 또 그러한 소송으로 발전될수 있는 그러한 문제점들을 미리 예견 내지는 발생될 소지가 있는것은 충분히 분석을 해서 지금부터 충분한 자료를 증거자료를 확보 내지는 증인을 확보해 놓아야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러한 자료 내지는 증거자료를 부본 내지는 확보하기 위해서는 많은 예산이 필요하리라고 생각하는데 지금에 법제 및 송무관리에 이 정도의 예산이면은 앞으로 소송부분에 대해서 어느정도 자부를 할수 있는지 여기에 대한 담당실장님으로서 견해는 어떻게 하고 계시는지를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덧붙어서 소송계류 사건을 우리가 한건 한건을 할때보면 대부분이 선임료를 줍니다만 5건에 750만원 나왔는데 그외에 더 들어가는 비용은 없으신지를 덧붙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송계호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93년도에 풀보조 명목의 '93년도 예산액과 집행액 그다음에 '94년도에 계상액이 '93년도하고 '94년도하고 비교했을때 차이점을 말씀하시는 거죠? 좀 양해를 해주셔야 되는데 그 풀계상 명목은 전체적으로 항목별로 보면 한 40종 정도됩니다. 그래서 양해를 해주신다면은 별도로 데이타을 만들어 가지고 예산심의 기간중에 그 사항만 별도로 비교표를 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양해를 좀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다음에 군정보고서 유인은 44p에 군정업무 보고서 200부에 200만원은 년초에 지사님께서 초도 순시에 필요로 하는 업무보고 사항이 되겠고 그 다음에 군정업무 보고서 일반 이렇게 해놓은 것은 년중 군의 내방객 또는 상급기관에서 왔을때 저희 현황을 만들어서 보고를 드리는 그 자료. 유인이기 때문에 이중적 성격은 아닙니다. 그렇게 양해를 해주시고 그다음에 소송문제에 있어 가지고 발생의 소지, 분석, 증거자료 보존, 또 소송수행에 있어서의 승소 이런 경비에 충분여건과 불충분 여건이 되겠는데 여기에 예산은 예산면에는 최소한의 경비를 계상을 했고 그다음에 소송과 관련된 사항을 잠깐 부연해서 보고를 드리면 현재 소송이 계류중인 것이라든가 발생하는 것이 주로 소방도로 개설 또는 도로용지 편입 미보상 용지에 대한 소송 이런 사항입니다. 그런데 기존 법정도로 기존에 법정도로가 있던 사항을 소송이 걸려가지고 지금 패소하는 것은 과거에 적어도 60년대전 전에 이루어졌던 사항이 지금 와가지고 발생하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소송증거 자료를 확보치 못해가지고 소송수행에도 애로가 있고 패소하는 경향이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반성해가지고 현실적으로 근래에 저희들이 행정하는 것은 최대한은 차후에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예방적 조치에 행정을 강구하고 있습니다. 즉 도로같은 소방도로 같은 것도 선보상후집행 하고있고 개설할때 보상이 끝난 다음에 최소한의 경비입니다. 우리 고문 변호사를 년간 180만원 수수료를 드리는데 거기서 참고자료는 많이 확보를 하게 되겠고 그다음에 소송건이 거의 군청의 도시과나 건설과, 산림과 이런 과에서 발생하는데 종전에는 패소를 많이 한게 그 과에서 법무계라는 것이 없고 그 과에서 수행했는데 그 과에서 수행하다 보니까 계속성의 불비라던가 이런것 때문에 패소 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자랑을 해야 될지 말아야 될지 조금은 미지수입니다만은 일단은 1심에서 승소를 했기 때문에 우리 법무계장을 자랑합니다. 임계 임야 같은것도 상당히 면적이 큰데 그냥 놔뒀으면 우리가 질뻔했는데 법무계장이 열심히 일을 해가지고 1심에서 승소를 했고 1심 최종 판결할때 상대측 변호사가 아예 얼굴을 내밀지 못한걸로 봐서는 상대가 더이상의 이의를 제기할 명분을 찾지 못하기 때문에 그러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런 예와 한가지로 앞으로 적극적인 소송 수행을 해가지고 패소가 최소화되고 어떻게 하든지 승소가 되는 이런 소송수행 행정이 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아까 여비나 보상금 풀 보조비 문제는 왜서 본위원이 질문을 드렸냐고 말씀드리면 실질적으로 포괄 통괄 되면서 각 실과에 분배했던 것보다 예산이 많이 계상된다고 봤을때는 문제가 앞뒤가 안맞는다 하는 말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통괄되고 한군데 집약이 되므로해서 예산의 감소도 가져오고 잘 관리가 될수 있도록 하는 차원에서 말씀을 드렸던 사항이므로 서면자료를 좀 부탁을 드리겠고요. 그다음에 소송문제는 다시 한번 물론 실무계장님이나 주무과에서 열심히 하겠습니다만은 한번 패소는 많게는 수십억, 수억대의 피해도 볼수가 있고 적게는 몇천만원대도 볼수가 있습니다. 해서 우리 가뜩이나 없는 군정재원에 많은 득을 보기 위해서는 평소에 자료확인 내지는 많은 공부가 되어야 되겠다는 차원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어떤 예산이 좀 적다면 좀더 확보가 되더라도 확보를 해서 승소를 많이 할수 있도록 해달라는 부탁의 말씀이고 끝으로 고문변호사는 누군지를 밝혀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영월의 고용균 변호사입니다.

마치겠습니다.

47p에 소송사무처리 사항별 ②항 소송증인 및 참고인 실비보상 10명에 32만원 계상되어 있는데 '93년도에 소송건수는 얼마나 되었으며 증인으로 재판장에 출장한 인원은 몇명이나 되었었는지 답해주시고 소송에서 승소하고 패소하는데 절대적인 원인을 제공하는 증인을 출장시킬 때 10명은 예산지침에 의해서 10명으로 편성된 건지 '93년도 실적에 의해서 정한 숫자인지

이강호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소송 증인 참고인 실비보상 32만원은 실제로 적습니다. 저희들이 증인채택 1일 하는데 제일 애로가 되는 사항이 경우에 따라서는 증인에 대해서 최소한도 한 10만원쯤 나눠드리고 식사 대접도 해야 되는데 그렇게 쓸수있는 경비가 없습니다. 이렇게 말씀드리면 어떻게 생각하실지 모르겠습니다만 기획실장 정보비, 판공비가 월 20만원 이거든요. 정액 15만원하고 판공비 5만원하고 20만원인데 저를 비롯해서 다른 과장님도 마찬가지 입니다. 자기가 놓고 쓸수있는 돈이 20만원인데 한 30만원 돈은 1회용이죠. 한사람 1일 정도밖에 안됩니다. 그러나 이 증빙서 산출할때는 실제 일비계상밖에 못하게 되어 있어요. 하루에 일당 2만 몇천원 이런 식으로 말입니다. 그리고 왕복 교통비 이런것 밖에 못하니까 계산을 해도 32만원밖에 안나오고 예를 들어 '93년도와 비교를 한다면 증인을 영월법원까지 한 8번 이렇게 했는데 한 두서너분은 우리 법무계장하고 같이 동행을 해서 법정에 가서 증인을 잘 해주고 가서 보니까 상대가 나오니까 이웃에서 입장이 곤란하거든요. 그러니까 주로 저녁시간 이용해서 증인 찾아서 이렇게 격려도 하고 부탁하고 이제 서면증인을 해주신다고요. 그런것 가지고 저희들이 수행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예산상에 계상된 분은 얼마 안됩니다만은 저희들 실의 재량으로 해서 증인채택에는 증인이 혹시 사례 이런데 따라서 기분이 나빠가지고 잘못 발언되지 않겠금 저의 재량을 최대한 해서 잘 수행을 하겠습니다.

43p 좀 보세요. 지금 현세태중에 불우공무원 생계비 지원 30명에다가 일백만원정도 계상이 되어 있거든요. 이게 추경에 들어올런지 모르겠는데 사실 불우공무원이라고 하면 이건 뭐 불우공무원을 도와줄려면 4백 90만원,4,900만원도 적은 돈인데 이거 49천원이라는거 이거 왜 붙여 놨어요. 아주 안할려면 안하든지 불우공무원이 있으면 아주 공무원이 생계가 아무관계가 없이 잘살아야지만 사실 국민도 생각하는 겁니다. 불우공무원이라면 이건 돕고 싶으면 계상을 많이해서 좀 도와드리고 일할수 있겠금 해주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그런 취지에서 제가 말씀한번 드렸습니다.

148만 2천원 계상은 조송합니다만 여기에 복리후생비 계산은 저희 군에서 산출기초 단가를 정하는 것이 아니고 중앙 지침에 의해서 계산을 하니까 이런 상황인데 실지로 저희관내에 불우공무원 명칭을 붙이는 것은 그 공무원 및 가족이 불의의 어떤 재난을 당한다던다 어떤 가족과의 관계가 그거해 가지고 급여만 가지고 생활이 어려울때 저희들이 서로 돕기 운동을 하기도 하는데 여기에 계상은 그런 지침적 성격에 의해서 계상을 하다보니까 소액입니다만 죄송합니다.

네. 알았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문화공보실장 김극성 입니다. '94년도 세출예산 편성 설명 자료를 알려 드리겠습니다. 첫번째로 50p가 되겠습니다. 50p에 보시면 공보행정에 있어서 저희들 금년도 공보행정 예산은 총 2억 459만 6천원이 계상 됐습니다. 먼저 사업별 개요 및 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번째로 문화공보실 업무보조및 기자관리실 일용인부임이 655만 3천이 계상됐습니다. 이것은 월 평균 54만 6천원이 일용잡급에게 지급되는 금액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기자실에 드나드는 기자분들의 심부름과 저희들 공보실의 일용인부임이 되겠습니다. 두번째로 관서운영비에서 주민계도용 월간지 구입이 5종에 171부가 있는데 여기에 따른 계상이 9,408천원이 되겠습니다. 거기에 내역을 보면 자유공론이 권당 4천원에 71부 해서 340만 8천원이 되고 국제문제가 5천원에 71부 해서 340만 8천원이 되고 도시문제가 5천원씩 51부에 306만원이 되고 극동문제가 5천원씩 21부에 126만원, 북한지가 5천씩 10부에 60만원,북한 저널이 5천원씩 18부에 108만원이 되겠습니다. 거기에 따른 관서운영비가 1억 7,586만 7천원이며 뒤에 또 내역이 나오겠습니다. 다음에 거기에 따른 월간지 배부처를 보면 PC망 홍보요원인데 3종 143권이 나가고 이것은 자유공론과 극동문제, 국제문제가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본청에 17개 실과에 1종에 18권이 나가는데 북한저널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읍면 출장소 1종 10권, 이것은 북한지가 되겠습니다. 다음장을 봐주십시오. 50p가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군정홍보판 정비가 되겠습니다. 60만원이 계상됐는데 이것은 년 2회에 걸쳐서 하는데 저희 군청앞에 세워진 군청 PR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한번 수리하는데 30만원해서 60만원이 계상되겠고 그다음에 군정홍보 기록사진 제작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슬라이드가 5천원씩해서 200통, 칼라필림 구입 2천원씩 해서 500통, 이것은 저희군에서 지금 찍고있는 사진 홍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관내 각종행사 및 군정홍보 PR로 계상되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사진인화로서 3×5가 300원씩해서 5천매, 5×7이 600원씩 해서 5천매, 8×10이 1,500원씩 500매로 총 인화료는 525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분기특집 사진 제작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도 계정이 되겠습니다. 도청앞에 게재된 사진제작입니다. 이것은 5회에 걸쳐서 백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예를들면 저희들이 게시판에도 게시가 되었습니다만은 고한같은 경우에 버섯재배라던가 신동같은 경우에 딸기 재배, 그다음에 동면 같은 경우에 토마토 재배 이런게 특수한 일이 있을때는 저희들이 도 홍보판에 게재해서 홍보토록 하는 그 사진대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주민계도용 신문구입이 되겠습니다. 신문구입은 중앙지가 서울신문이 부당 6천원 해서 579부 12월 해서 4,168만 8천원이 계상되었고 지방지에는 강원일보와 도민일보 해서 5천원씩 893부 해서 5,358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여기에 따라서 배부처는 중앙지는 오지반장 577명과 복지시설, 이것은 남면에 있는 복지시설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79부가 배달이 되고 그다음에 지방지인 강원일보와 도민일보 893부는 리장한테 192명, 반장 49명, 농민후계자 190명, 새마을지도자 379명, 홍보위원이 9명, 경로당에 70개소 저희들 관내 경로당은 74개소가 있습니다만은 4개소는 지금 현재 운영이 안되고 있기 때문에 70개소만 배달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복지시설 2개소에 4부가 배달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군정 홍보관광 광고 수수료가 되겠습니다. 저희들이 일간 신문에다 게재하는 군정특집, 그다음에 시책시리즈, 행정예고 광고, TV홍보광고 해서 군정특집은 2회에 걸쳐서 1,084만 8천원이 계상되었고 TV광고는 1회에 220만원해서 계상이 되었습니다. 그다음에 군정 홍보위원 수당이 되겠습니다. 요것은 324만원이 계상이 되었습니다. 이분들은 저희들 관내 아홉분이 계시는데 월 3만원씩 계산해서 324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저희 공보실에 운영될 관서당 경비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관서당 경비는 1,896만 5천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여기에 따른 급양비가 108천원이 계상되었고 기본업무 추진여비 9,429 천원이 계상되었고 수용비 및 수수료가 248만 1천원이 계상되었고 자산취득비가 11만원, 업무추진비가 54만원이 되겠으며, 업무추진비는 기본적 경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에 문예회관에 있어서 지원이 539만 7천원이 계상되었는데 급양비가 55만원, 기본업무 추진여비가 353만 9천원,수용비 및 수수료가 124만 8천원, 자산취득비가 6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시설장비 유지비가 28만 8천원이 계상 되었습니다. 이 시설장비 유지비는 전산기기 4종 유지비에 28만 8천원이 계상 되었습니다. 다음 51p가 되겠습니다. 저희들 관외여비로서 489만 6천원이 계상되었는데 요것은 군정 홍보자료수집 음반비디오 교체 단속, 문화예술행사 추진등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153p가 되겠습니다. 일반 문예진흥으로서 8,848만 8천원이 계상되었는데 사업 및 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문예회관관리 일용임부임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청소하는 일용인데 6,207천원이 되겠습니다. 저희들이 지난번에 의원님들께서 '93년도에 3회 추경때 승인해 주셔가지고 10월 28일부터 계속 쓰고있는 일용인부임이 되겠습니다. 두번째로 관서운영에 있어서는 전화요금이 25만 8천원인데 기본료가 2천원씩 해서 2만 4천원, 초과료 25원에 대해서 15만원, 그다음에 시외통화에 대해서 84천원, 그다음에 전기요금이 2,884천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여기는 기본료가 917만 7천원, 초과료가 1,970만 6천 4백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수도요금이 233만 7천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여기에 따른 기본료가 87,600원, 초과료가 224만 9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153p 입니다. 문예회관 온수보일러 유지비가 154만 9천원이 계상 되었는데 연료비가 153만 840원, 유지비가 45천원,그다음에 문예회관 석유난로 연료비 28만 9천원이 계상되었는데 연료비가 18만 3,950원,유지비가 105천원, 그다음에 문예회관 시설장비 유지비가 88만 7천원이 계상 되었는데 영사기외 2종에 88만 7천원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문예회관 전기안전 대행비 입니다. 거기 88만원이 계상되었는데 요것은 한국안전전기공사에서 수시로 나오는 안전진단 수수료가 되겠습니다. 여기에 따른것은 건물유지에 필요한 경비로서 계상된 것입니다. 다음은 민간경영 보조사업이 되겠습니다. 지방문화 운영비 지원입니다. 작년보다 천만원이 증액이 됐습니다. 작년에는 저희들이 2,830만원 이었는데 이것은 국가보조금 인상관계로 해서 금년에 3,830만원이 문화원에 지원이 되겠습니다. 내역을 말씀드리면 4분기에 월 분기별에 270만 5천원에서 4분기해서 3천만원, 여기에 따른 것은 도비가 1,500 군비가 1,500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문예회관 자산취득비가 610만원이 계상 되었습니다. 이것은 저희들 문예회관에 복사기가 없습니다. 복사기 1대 360만원, 난로가 5대해서 50만원 해서 25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이것은 난로 5대는 소회의실과 취미교양실,개방전시실, 자료실, 관리사무실 요렇게 들어가기 때문에 5대가 계상 되었습니다. 154p가 되겠습니다. 그다음 문예행사에 9,470만원이 계상되었는데 계획별로 말씀드리면 관서운영 일반수용비가 500만원, 이것은 향사발간이 되겠습니다. 저희들이 작년도에도 향사발간을 오늘 견본을 안가지고 왔습니다만 그것은 좀 자문을 받아가지고 '94년도에는 더좋은 자료가 수록되도록 해서 향사발간비가 500만원이 계상 되었습니다. 다음에 문화예술단체 간담회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외부에서 견학오는 패들에 따른 것과 우리의 문화예술단의 간담회를 금년도에는 좀 가져서 아리랑의 보급을 위한 간담회가 됩니다. 22회에 걸쳐서 1,1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에는 문화 행사 참가 보상비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작년에도 예산을 승인해 주셔가지고 했습니다만 도 민속경연대회 참가가 850만원인데 작년에 '93년도에 1,200만원이 계상되었었는데 금년에는 850만원 예산 사정상 좀 줄었습니다. 그래서 출연자 의상비가 2만원씩 70명에 140만원, 소모품 구입이 2만원씩 7명에 140만원, 그다음에 연습경비에 5만원씩 해서 30일 150만원, 출연경비 2박 3일 6만원씩해서 70명에 42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금년도에도 저희들이 삼척 공설운동장에서 임계 화성부락 주민 82명을 모시고 가서 9월 15일과 17일에 등수는 못들었습니다만 출전한바 있습니다. 다음은 154p 민속경연대회 전국 시연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전국시연대회 참가인데 여기서 정선아리랑 보급이라던가 하는게 200만원 계상 되었습니다. 그다음에 도 건전가요 합창대회 참가가 800만원이 계상되었는데 작년에는 900만원 계상되었다가 금년에는 100만원이 예산 사정상 덜 되었습니다. 작년도도 태백 KBS 공개홀에 가서 62명을 모시고 가서 하고 돌아온적이 있었습니다. 그다음에 정선아리랑 참가지원에 2,700만원이 계상 되었습니다. 9개 읍면에 300만원씩 2,7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문예진흥기금 출연금 400만원이 계상되었고 민간이전 지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정선아리랑제 위원회에 1,500만원 문예행사지원 학교밴드부 지원에 300만원 그래서 1,8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여기에 밴드부 지원관계는 저희들이 종고에 있는데 학교에 밴드가 너무 저거하고 그래서 문화행사에서 저희들이 많이 쓰고 있고 하기 때문에 300만원이 계상되어서 계획하고 있습니다. 155p 가 되겠습니다. 다음에는 정선아리랑제 행사시설 보수사업비가 1,12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작년에 천만원이 계상되었는데 금년에는 120만원이 계상이 더 되었습니다. 첫째 그 내역을 말씀드리면 운동장 보수 1식에 100만원, 요것은 국기봉이나 주차선이나 기타에 사용하는 경비가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상수도 시설보수 1식인데 요게 100만원인데 읍면부녀회 식당 주변이라던가 업소 식당 주변에 따른 상수도 보수 시설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아리랑공원 주변 및 제방 제초작업이 200만원 계상되었는데 요것은 제방에 따른 제초작업하고 운동장 주변 제초작업 인부임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전기시설 보수 1식에 100만원이 계상 되었는데 요것은 운동장 주변에 있는 가로등과 청사초롱 해놓은 전기수수료가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운동장 주변 화장실 청소 100만원은 간이화장실이 12개소가 설치 되어 있으나 요것은 수세식이 아니고 재래식이기 때문에 100만원이 계상 되었습니다. 그다음에 아리랑제 본부 무대설치에 200만원이 계상 되었습니다. 요것은 매년 도색을 칠하고 안에 무대설치하는 비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에는 아리랑제 아취 및 홍보탑 설치가 200만원 되었습니다. 요것은 매년 삼익주유소 앞에 삼거리에 설치하는 그 탑 설치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문예시설 확충입니다. 그것은 400만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읍면복지회관 작은 도서관 운영지원이 400만원이 되겠습니다. 요것은 뭔가하면 복지회관 건립한데 대해서 도서구입비 400만원이 되겠습니다. 저희들이 작년 그러께 동면 복지회관에 400만원을 지원해 가지고 도서를 구입하고 활용도가 상당히 좋은걸로 알고 있습니다. 재원은 국가가 200만원, 군비가 200만원인데 금년에는 임계면 도서관에다가 청소년 교양도서를 구입해서 많이 활용할수 있도록 그렇게 지금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155p가 되겠습니다. 문화재 관리에 있어서 5,514만 2천원이 계상 되었습니다. 첫째 이것은 실시 설계비가 209만 5천원이 계상 되었는데 요것은 정선항교 명륜당 보수 설비가 용역을 주어야 하며 때문에 저희 기술이 없기 때문에 용역비가 209만 5천원이 계상되었고 국비가 2,245만원, 도비가 1,634만 6천원, 군비가 1,250만 6천원이 계상되어 총 5,048만원이 계상 되었습니다. 여기에 따른 설계감리비로서 125만 2천원이 계상되었고 그다음에 시설부대비가 49만3천원이 계상 되었습니다. 156p를 봐주십시오. 관광관리에 있어서 1억 7,863만 8천원이 계상 되었습니다. 첫번째 화암관광지 청원경찰 시간외 근무수당이 841만 40원이 계상되었고 두번째 화암관광지 청원경찰 급여가 3,571만 2천원, 제도개선 이것은 급여적 성격인데 1,357만560원이 계상되었고 기본급 인상에 따른 계산이 147만 8,480원, 정근수당이 761만 4,160원 가족수당이 216만원, 장기근속 수당에 10년에서 15년미만 5만원씩 계상해서 60만원, 5년에서 10년 미만에 144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자녀학비 보조수당으로 중학생이 2명, 4회에 걸쳐서 77만 2,800원, 고등학생 1명이 4회에 66만 7,200원이 계상되었고 그 다음에 관서운영비로서는 화암 관광지 입장권 인쇄가 40만매에 30원씩 해서 1,200만원 이며 금년에 저희들이 화암관광지 쪽에 들어오는 인원이 413,248명이 다녀 갔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인쇄 부수를 40만매로 잡아가지고 1,200만원을 요구를 했던 것입니다. 그다음에 화암관광지 주차권 인쇄가 10만매 해서 20원씩해서 200만원,그다음 화암관광지 청소용 마대구입 3,000매해서 120만원 그다음에 약수 수질검사 이것은 정기적인 수질검사 수수료가 1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약수장 컵구입, 이 컵도 사다 놓으니까 어떻게 상당히 자주 없어집니다. 그래서 20만원, 그다음에 비지정 관광지분뇨수거 여기도 겨울에는 수세식을 활용을 못하고 재래식으로 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른 수수료로서 126만 5천원 계상 되었습니다. 157p가 되겠습니다. 비지정 관광지 휴지통 구입이 5개소에 3만원씩 3개 해서 45만원, 관광 안내 팜프렛제작 5,000매에 2,000원해서 1,0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작년도에 팜프렛을 요렇게 저희들이 만들었는데 게따가 보충자료 설명에서 별도로 견본하고 거기에 따른 용역관계라든가 별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화암관광지 전기요금해서 동굴내부 기본료가 78만 6,600원, 동굴내부 초과금이 276만 4,800원,그다음에 관리사무실 기본료가 52만 4,400원,초과요금이 93만 8,400원으로 계상이 되었습니다. 순서가 조금 바꿨습니다. 156p를 봐주십시오. 그다음 오수처리장 기본료가 157만 4,400원, 초과요금이 270만 9,883원, 그다음 가로등 요금에 있어서 370만 9,584원이 계상되었고 그다음에 전화요금에 있어서는 화암관광지 근무자 피복비 입니다. 요것은 단체복이 되겠습니다. 관리요원 3명에 대해서 2벌씩해서 30만 9,720원,청원경찰 6명에 따른 1,056천 6백원 개인장비 구입은 신발이 되겠고 6명에 대해서 20만 400원이 계상 되었습니다. 157p 주차장 임대료가 되겠습니다. 여기에 34,000원이 계상되었는데 여기에 따른 임차료 내역은 어디냐 하면 동면 저희 약수터 들어가는 입구에 가다보면 다리를 건너가서 좌측에서 만들어놓은 대형 주차장 그것이 되겠습니다. 거기에 따른 임차료가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화암관광지 난로유지비 4대에 29,000원 그다음에 화암약수 숙직실 온수보일러 및 보수비에 연료비가 1,503,840원 유지비가 45,160원, 가로동 보수가 저희들 가로등이 30등 있습니다. 등당 24,630원해서 738,900원 동굴전시실유지관리에 있어서 유물전시관등 10개 시설에 295,500원씩 해서 295만 5천원이 되겠습니다. 요것은 동굴내부를 들어가다 보면 좌우측으로 만들어 놓은 210개 시설이 있습니다. 그다음에 화장실 분뇨수거 용기입니다. 정화조 얘기인데 1,098,960원이 계상되었고 화장실 분뇨수거 간이 5동에 대해서 659,000원이 계상되었습니다. 159p를 봐주십시오. 다음에 오수처리장 유지비에 모터오일관계가 18만원이 계상되었으며 모터 유지비에 893,880원이 계상되었고 약수장 도색 2개소에 985천원, 약수장 관리사무소 도색 1개소에 985천원, 자가발전기 유지비에 985천원입니다. 이 자가발전 전기시설은 화암동굴 내부에 금년도에 승인해 주셔가지고 지금 자가발전유지비 거기에 따른 예산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제초제 구입비가 50만원이 되겠으며 관광지 제초작업 및 청소인부임에 5,088천원이 계상 되었습니다. 그다음에 관광지 쓰레기통 구입에 150만원, 청소도구에 16,000원씩 10종에 따라서 16만원, 충전식 렌트카 구입에 3만원씩 5개에 15만원, 행락질서 계도판 안내제작 10개소에 1백만원씩 해서 천만원이 계상 되었습니다. 저희들이 비지정 관광지가 관내에 5개소가 있습니다. 거기에 따른 내년도의 행락질서 계도판제작을 해서 관리에 철저를 기하고자 계상된 예산입니다. 그다음에 거기에 따른 시설비로서 지난번에 질의답변에서 말씀드렸습니다만은 비행기재 향토유래 표지판 1개소에 3백만원이 계상되었고 그다음에 난시청 지역 중개시설 1개소가 되겠습니다. 요것은 남면 광덕리 지역이 되겠습니다. 남면 광덕리 지역이 현재까지 각종 TV를 보지 못하고 그래서 거기에 따른 민원도 있고 해서 2,2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그다음에 비지정관광지 간이화장실 설치가 5동에 750만원이 계상 되었고 관광개발자료 수집여비가 261만원이 계상 되었습니다. 그다음에는 함백산지구 관광개발 용역이 5천만원이 계상 되었습니다. 이것은 왜서 용역을 넣었나 하면 '96년도 강원도 장기 개발계획에 포함시키기 위한 기초자료로서 활용하기 위해서 용역비 5천만원을 넣었던 것입니다. 그다음에 실시설계비는 화암관광지 화장실 신축 1동에 4천만원해서 이것은 설계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화암관광지 주차장 포장에 설계용역비가 258만 4천원이 계상되었습니다. 159p 가 되겠습니다. 요것도 비행기재 소공원 조성 부지매입에 3,550만원이 계상 되겠습니다. 다음 시설비로서 화암관광지 화장실 신축에 도비 2천만원, 군비 1,862만 6천원 해서 3,862만 6천원이 계상 되었습니다. 다음은 화암관광지 주차장 포장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그안에 들어가서 대형주차장이 되겠습니다. 그게 7,742만 6천원이 계상되었고 여기는 도비가 4천만원 군비가 3,742만 6천원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등산로정비 9개소에 천만원씩해서 9천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요것은 광대곡외 8개소가 되겠습니다. 다음 관광특산품 개발에 있어서 1억이 계상되었습니다. 요것이 뭔가하면 관서당 운영으로 해서 정선 홍보 비디오테입 제작 1식이 되겠습니다. '93년도에 저희들이 자료를 수집코자 천만원을 계상해서 비디오 테입을 제작할려고 해봤습니다만은 도저히 천만원 가지고는 할수가 없고 그래서 불용액 처리를 해서 '94년도에 4천만원을 더 계상해 가지고 저희들이 제작을 해서 관내에 홍보를 좀 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어떤 수익적인 문제가 아니고 오직 홍보적인 차원에서 많이 판매를 하고 저희들이 값을 받는다면 1개당 5천원 내지 만원밖에는 받지 못하기 때문에 금액으로 따져서는 마이너스 입니다. 오직 홍보위주로서 사용하기 위해서 4천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그다음에 관광홍보용 책자 제작에 대해서는 6천원씩 계산해서 10,000부에 6천만원이 되겠습니다. 요것도 질의하실때 여기에 따른 견본, 타 지역에서 온거와 용역조서 한거와 거기에 따른 자료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 공보실 '94년도 세출예산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조금전에 기획실장님께도 말씀드린 사실이 있는데 공보실장님께서도 설명내용은 충실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하오나 내용을 공보실에서 편성하면서 실과장님의 마음에 진실된 마음을 가지고 하셨는지하고 특정인의 부탁을 받아가지고 각 읍면의 관광사업에 긴급 숙원사업이 각읍면 단위로 들어온 것이 있는데 이 사업내용중 순서가 실장님께서 보실 경우에는 바뀐적이 바뀐 사실이 있는지 그걸 답을 해주시고 지금 이 내용을 보면 공보실에서는 화암관광지 개발이 전체란 말이예요. 그래서 투자액만큼 '93년도에 동굴도 개발해서 세입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현재 '93년도에 세입내용하고 세출내용을 계산을 하면 얼마정도가 가감관계가 되어 있는지 아는대로 답을 해주십시오. 그래서 계속 이걸 투자하는것 만큼 몇 %정도가 세입이 들어오는지 그래서 무조건 정선군의 관광지가 동면의, 화암권 밖에 없으니까 자주 그쪽으로 집중적으로 투자하고 있는데 적은 액수를 투자를 해서 동면 화암관광지 모양으로 큰 개발을 할수있는 지역이 없는지 하는 그런 관계 때문에 제가 질의한 겁니다.

강성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특정인 부탁이나 바뀐 사실은 없습니다. 그다음 화암지구에다 투자하는 것은 금년도에 저희들이 화암약수지구와 동굴지구에 수익금이 2억 4,700만원이 입장료가 들어왔습니다. 2억 4,700만원이 들어와가지고 실지 현재까지는 저희들 군비가 좀 더들어가고 1억 7천 800만원하고 관광지 개발에서 2억 9,800만원이 소요되어 들어갑니다만은 앞으로 저희들이 동굴 지구 굴 2개소를 더 개발했을 경우에 작년도에 저희들이 3억을 목표로 했습니다만 3억이 좀 미달됩니다만은 여기에 따른것은 개발해 놓으면 앞으로 군의 수입이 투자액보다는 '95년도 부터는 좀 수입이 되어주지 않겠나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됐습니다.

50p에 군정홍보위원 수당이 324만원인데 홍보위원은 어떤사람이고 그분들 역할이 어떤것이며 324만원 가지고 수당이 됩니까? 그거하고 그다음에 154p에 아리랑제 행사운동장 보수 7건 1,120만원이 들어가는 것을 아까 내역을 꾹 얘기했는데 지난번에 작년도 예산때 얘기를 한것 같은데 더이상 거기다 투자하지 말자 하기로 했는데 왜 계속 투자가 나오고 있는지 하고 그다음에 각읍면별 지원금액을 아리랑제 행사시 3백만원으로 됐는데 이것은 좀더 증액 할 수는 없는지, 그다음에 55p에 향교보수에 대해서 다시한번 설명을 해주세요. 전에 작년에 예산에 섰던걸 어떤걸 했고 그 관계하고 그다음에 154p에 문예회관 장비에서 복사기 구입이 꼭 필요한건지, 그다음에 159p에 등산로 정비 9개소 내역을 좀 알고자 합니다.

전제항 위원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 올리겠습니다. 첫번째로 군정홍보위원 수당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것은 저희들이 9개 읍면에 1명씩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월정액으로 3만원씩 한다 하는것은 그분들이 홍보가 있었을 경우에는 홍보한 실적을 읍면으로 경유해가지고 저희들한테 보고하게 되면 여기에 따른 수당을 지급하고 또 '93년도에도 몇군데 원님들은 실적이 있었기 때문에 또 지급해준 사실도 있습니다. 세분인가 지급해 드렸고 실적이 없으면 저희들이 지급을 안해 드립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른게 현재 전체적으로 움직였다고 봤을때 12월해서 324만원을 계상해 놨습니다.

홍보위원들이 어떤 사람들이예요?

정선읍에 이기운씨인데 정선읍의 이기운씨는 현재 민방위강사로도 활용하고 계시고 또 했기 때문에 정선읍에서 추천을 받아서 이기운씨로 그렇게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홍보위원들이 읍면에 나가서 활동을 어떻게 하고 있나 하는것도 저희들도 읍면에 알아보고 있습니다. 임계면에는 김대중씨 입니다. 김대중씨인데 행정면이라든가 그런 문제때문에 김대중씨고 그다음에 북면에는 장형국씨 입니다. 북면에 회장님으로 계시는데 장형국씨고 동면에는 나병일씨고 나병일씨도 읍면에서 추천을 받아가지고 저희들이 선정을 했습니다. 그다음에 고한에는 김길수씨, 신동에 현수근씨, 그렇게 지금 되어 있습니다.

다른데는 없고요?

남면에는 전태진씨입니다.

각읍면에 한사람씩 있어요

예. 9개 읍면에 한분씩 계십니다.

북평은 누구요?

최진규씨요.

사북에는?

죄송합니다. 좀 있다가 알려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9명에 대해서 12개월 324만원이 계상이 됐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에 대한 연수가 필요할것 같은데 아까보니까 연수가 있긴 있었는데...,

연수는 아까 관외 여비 계상 문제에서 제가 말씀드렸는데 그것은 도에서 상반기에 한번 하반기에 한번 도에서 2박 3일 코스로 들러가는 계획입니다.

군자체에서는 안하고...,

예. 그래서 도에 가서 교육을 받아 가지고 금년도에도 갔다 오셨습니다. 그다음에 읍면 아리랑제 참가지원 2,700만원 계상된 것은 지난번 질의때도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사실 저희들이 요구를 5백을 했습니다. 5백을 했지만 군재정 형편상 작년과 동일하게 3백만원해서 2,700만원을 계상 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예산심의를 하다가 여기다가 우리가 만약에 예비비라던지 우리가 더주자는 얘기했을때는 가능한 거예요?

그래서 읍면에서 매년 아리랑제 행사시 지원금 때문에 불편 사항이 많은 것을 저희 공보실에서 알고 있있습니다. 그다음에 정선아리랑제 행사 시설보수 1,120만원은 행사 직전에 운동장 보수를 안하고 하게 되면 어려움이 많습니다. 그래서 국기봉 관계라든가 주차선 기타 정비를 해야만 외래객들도 들어오고 하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문제가 있고 그다음에 상수도시설 보수는 매년 꼭지를 빼놔도 가보시면 전부 12개 박스가 있는데 사람들이 와서 겨울에 망가뜨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상수도 시설을 안하면 거기에 따른게 100만원이 계상 되었습니다. 그리고 주변 제초작업 관계는 아리랑공원 주변하고 제방주변, 거기에 따른 제초 인부임인데 그게 200만원이 계상 되었고 전기는 겨울을 나게되면 여기에 따른 전기배선까지 다 잘라놓고 갑니다. 그 무대시설이라던가 그다음에 아리랑 공원에 있는 청사초롱 그것도 다 두들겨 깨고 하기 때문에 보수를 안하면 안되기 때문에 그것이 계상이 되었고 그다음에 시설물 도색은 출입구 4개소가 있습니다. 동쪽으로 2개소 서쪽으로 2개소가 있는데 그것도 칠을 안하면 안되겠고 아리랑 본부무대설치는 현재 밑에 합판까는 문제와 뒤에 그림 화폭으로 돌아가는 문제 이렇기 때문에 200만원 계상되었고, 아리랑제 아취탑은 홍보탑입니다. 이것은 매년 삼익주유소 앞에 삼거리에다가 세웠다가 자재는 보통 2년 써 먹습니다. 그런데 이 글쓰고 하는것이 기술이니까 여기서 돈이 이렇게 많이 나가는 거예요. 시설비는 행사를 치르고 하자면은 운동장정비 시설비는 이렇게 계상되어야만 행사치르는데 어려움이 없겠습니다.

이것은 아리랑제가 추진되는 한은 계속 들어가야 된다는 얘기죠?

예. 그래서 저희들이 만일 저희군에다가 이런 예산을 하는것 보다는 매년 정선읍에다가 당초예산에서 운동장 유지 보수비다 해가지고 1,200만원씩 세워주면 읍에서 수리를 다 해나가는 거죠?

그런데 보수비로 투자된다는 것은 그건 어떤 방법이든 지양을 해나가야 된다 말입니다.

그런데 이제 예를 들어 상수도시설 보수를 내년에 보수를 안하고 어떤 애들도 와서 망가지지 않게 연구시설를 한다면 대량의 돈이 한번 들어가야 되니까 편성상에서 상당히 어려운점이 많습니다.

매년 1,200만원이라는 것도 적은 돈은 아닌데 이것을 하기보다는 어떤 대책을 다시한번 강구해 보는게 어떻겠습니까?

네 강구해 보겠습니다.

문예회관의 그 복사기...,

그것보다 아까 말씀하신 관광지 등산로 정비 9개소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것은 정선읍이 2개소가 되겠고 정선읍은 비봉산, 남산 그다음에 고한읍이 2개소가 되겠습니다.

고한읍은 어디예요?

함백산 지구가 되겠습니다. 그다음 신동읍이 2개소가 되겠고 이것은 두위봉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동면이 2개소 광대곡과 화암약수, 남면이 2개소인데 이것은 민둥산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북면이 2개소에 노추산, 북평면 2개소 가리왕산 그렇게 9개소가 있습니다.

요것 정비하는 범위는 어느 정도예요? 길만 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길도내고 올라가면서 안내표지판도 만들고 그러는 것입니다. 저희들이 정선읍 비봉산 같은 경우에는 노면정리 및 잡초제거, 등산로의 이정표 설치, 안내판 설치, 쓰레기장 설치 주로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저희들이 문예예술회관에 복사기를 한것은 지난번에 개원을 하면서도 느꼈던 사항인데 문예 행사를 하다보니까 이용객들이 갑자기 필요한 자료를 복사를 요구하는 경우가 많이 들어옵니다. 그래서 금년도 예산에서 복사기를 1대 사가지고 공연하러오는 패들에게 편리를 주고 그다음에 저희들 사무실에도 쓰고 그러기 위해서 복사기를 1대 요구했던 것입니다.

지금 현재는 관리자가 안됐잖아요?

오늘 아침에 직원이 승인이 내려 왔습니다.

내려왔어요?

행정7급으로 내려왔고 저희들이 요구했던 것은 5급에다 6급 2명등 한 10명 정도 요구했는데 행정7급과 기계직 7급, 전기직 7급, 기능직 2명 그래서 5명이 내려왔습니다. 거기에 따른게 물론 기술관계가 연관이 됩니다만 과연 전기기술자가 있겠느냐 하는것도 문제가 있고 또 기계도 그렇고 상당히 앞으로 운영해 나가는데 애로가 많고 거기에 따른 행정직에는 7급이 하나 딱 내려왔습니다. 다른것은 전부 기술직과 기능직 입니다.

그런것은 나중에 적립이 된 다음에 예산이 확보 해줘야 하지 않느냐 그런 생각이 듭니다.

아닙니다. 우리가 금년에도 4회를 했고 앞으로도 3회를 계획이 들어와 있습니다만은 요즘 그것을 개관해 놓고 나니까 얼마전에 조례도 승인해 주셨습니다만은 사방서 요구가 들어옵니다. 사용좀 하자고 말입니다. 그래가지고 실제 아까 예산계장님하고도 얘기를 했습니다만 지난번에 이강호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중에 제가 답변을 잘못드린게 있습니다. 지으면서 대공연장에 보일러가 안 들어갔습니다. 그래가지고 예산계 보고 우리가 예산범위가 된다면 거기에 따른 온풍기도 설치해야 되겠고 여름철에 사람들이 많이 들어왔을 때 거기에 따른 냉방시설도 대공연장은 있어야 되겠지만 지금 예산이 상당히 어렵다 하는 말씀을 들었습니다만은 지금 현재 설계를 보니까 설계 자체가 없습니다. 그래서 대공연장에 난방 문제가 좀 어려움을 갖고 있습니다.

됐습니다.

실장님 설명은 잘 들었는데요. 짚고 넘어갈라고 합니다. 50p가 되겠어요. 공보행정 주민계도용 도서구입 5종 111부의 아까 내용을 쭉 설명 드렸는데 그 내용과 배부처를 서면으로 좀 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다음에 두번째 사항이 주민계도용 신문구독이 9,526만 8천원인데 이것도 아까 어디 몇부 몇부 했는데 잘 기억이 안되어 가지고 그 내용별 배부처를 어디어디를 배부한다하고 아까 명시했는데 서면으로 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 다음에 아리랑제 행사에 따르는 군의 지원이 1,800만원...,

아리랑제 위원회에 지원되는게 1,500만원...,

아리랑제 추진위원회에다가 그외로 운동장 보수라던가 기타 등등 이래 가지고 사실상 보조나 다름없는 사업인데 아리랑제를 하기 위해서 시설은 우리가 하고 돈은 지원해가지고 이런것을 아리랑 추진위원회에가다 전액 보조를 2천만원이면 2천만원 이렇게 해주므로서 시설하라든가 이렇게 하는게 바람직하고 전문적으로 보조는 좀 지양을 하고 자생할수 있는 이런 능력을 길러야 되니까 이런것은 좀 명목적으로 봐서는 아리랑제 위원회에 행사하는데 우리 군비에서 투자되는 돈이 남이 생각해보면 1,500만원 밖에 안된다 이러는데 실제적으로 부수적으로 하는것이 금년도 보면 엄청난 돈을 줬어요. 한 7천만원 준것 같애 정액보조를 주고도 또 해주고 한게 실제는 여기다 명목세워 놓고 저기다 명목세워놓고 이래가지고는 실제적으로 아리랑제 추진하는 행사에 아주 명기를 해서 주므로서 군민들이 군비에서 군자치단체에서 아리랑제 행사하는데 지원하는게 아주 얼마다 하는 것을 아주 명목적으로 알수 있도록 이렇게 해주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들어서 읍면에 지원은 위원들이 군정질의도 했고 행정감사때도 했고 지금 참 어려운 실정인데 아리랑 행사를 원만하게 추진하기 위해서 또 그걸 돋보이게 하기 위해서 각읍면의 어려운 여건에도 300만원 지원받아 가지고 그 행사에 나온다는 것은 도대체 되지 않아요. 적어도 천만원이상 가져야지 아리랑 행사 나오는데 더 증원할수 있는 방안이 더 없다하면 할수 없겠는데 '93년도와 동일하게 이루어졌다 하는 문제가 상당히 문제점이 되어 있습니다. 157p, 159p 있는데 관광안내 팜프렛 제작 천만원에 5천매 이렇게 나오고 그다음에 관광 홍보책자 1식해서 1천만원 나왔는데 여기에 대한 차이점은 아까 설명은 잘 들었는데 차이점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김진철 위원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첫번째로 질의하신 정선아리랑제 위원회 전체적인 지원 문제는 작년도에는 저희들이 6,045만원이 전체적으로 따졌을때는 들어갔는데 여기에 따른것은 저희들이 묶어서 못주는 이유가 있습니다. 인구비례 해가지고 주다보니까 인구 10만이상이 되면 인구비례에서 그 지원금이 틀려집니다. 인구 10만 미만은 1,500만원만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보수비 성격이라든가 아리랑에 지원은 되지만은 어떤 아리랑제 추진지원금 얼마 이렇게 해가지고는 그 인구비례 문제때문에 저희들이 위배가 되기 때문에 주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 가지고 또 목별도 틀려지고 그래서 저희들이 올려 가지고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저희들 군에 계상이 되어 있지만 차라리 읍면에 배정을 해가지고 보수를 해나 나가고 있는데 그 인구비례 따라서 지원금이 틀려지고 있습니다.

국고도 지원되는게 있잖아요?

예. 150만원 지원됩니다.

150만원 밖에 안돼요.

예.

이 국고지원을 확대할 수 있도록 노력을 좀 했으면 좋겠어요. 이 문화행사에 전액을 국고지원 받아가지고 하고 시설비는 우리가 운동장 보수는 해마다 보수를 해줘야지만은 경기 운영도 하고 행사도 치를수 있으니까 이런 방향으로 발전을 시켜나가는게 바람직하다 이렇게 생각이 드는데요. 실질적으로는 각 민속놀이라는 것이 각 읍면별로 특이한 이러한 사항도 있어요. 이런것도 사실상 군에서 지원을 좀 해줘야지 자치단체 예산이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지원도 못해주고 아리랑제 행사는 군민행사고 거국적 행사기 때문에 우리 자치단체에서 지원해주는 것은 바람직 하지만은 점진적으로 국고충당이 될수 있도록금 국가에서 지원을 많이 해줄수 있도록 발전 좀 시켜줬으면 하는 아쉬움이 있습니다.

노력하도록 하겠니다. 다음 두번째로 말씀하신 관광 팜프렛과 관광 안내 책자는 여기 두가지가 내용이 있습니다. 요것은 저희들이 각시군에 소개되면 견본이 이렇게 날아 옵니다. 요것은 이리에서 만드는 거고 그전에 우리가 돈이 있을때 정선에서도 만든 적이 있었습니다. 이런 모델로 만들어 가지고 내보낸적이 있고 그다음에 관광팜프렛은 누구라도 와서 봤을때 쉽게 한장에 봐가지고 코스라던가 넣어가지고 저희들이 만들었는데 요것도 사실은 다른데 시군에서 날아온것 보면은 상당히 저희들이 직원들이 하다보니까 그거됐고 그다음에 각시군, 각도에서 날아오는 것 보면 전부 전문업체에 용역을 줬어요. 용역을 줘가지고 보면 저희들 만들었던거 하고 이리에서 만들었던 것을 비교해보면 판이하게 차이가 납니다. 그래서 단가관계를 금년에는 좀 많이 넣더라도 이왕 홍보용으로 나가는것 뚜렷하게 한번 해보자 하게 되어서 요렇게 만들었던 것입니다.

관광지인 동면 화암동굴이라든가 여기에 대한 별도로 홍보책자라든가 이런것을 제작해서 홍보하는 안이 요번에 계상이 됐나요?

동면만 한것은 계상안되고 군전체를 했습니다.

군전체다 묶어가지고..., 동면은 동면대로 별도로 만들어가지고 PR할수있는 이게 필요할것 같은데 좋습니다. 알았습니다.

아까 동료 김진철 위원께서 질문을 하였습니다만은 홍보행정에 관서 운영비중에서 주민계도용 신문구독에 신문사별과 각신문사별, 부수별, 액수별, 내용을 서면으로 해주십시오. 153p 일반문예진흥 관서운영비 중에서 난로 구입비나 난로용 석유구입비가 들어 있는데 지난 행정감사시에도 제가 질문을 하였을적에 공연장 보일러가 되어 있는데 보일러를 가동시키지 않아서 추웠었다고 했는데 이제와서 보일러가 전혀 안되어 있다고 얘기하는데 이게 무슨 얘기냐 말이죠? 요즘 현대건물을 4,5층을 지으면서 난방장치가 안되어 있다는 건축이 어디 있으며 말도 안되는 얘기들이지 않느냐? 공보실에 책임이 없다면 재무과에서라도 이 설계가 없다는 얘기가 어제 그저께 준공을 했는데 문예회관에 설계가 없다고 공보실장께서 얘기 하시는데 그건 말이 되지않는 얘기 아닙니까? 설계가 없는 건축을 어떻게 했으며...,

그 보일러 시설내역은 안했더라구요.

얘기도 되지 않는 얘기 예요. 그것은 재무과 소관때 다시한번 확인을 하겠습니다. 이렇게 새롭게 현대로 도약하는 시대에 이렇게 좋은 건물을 지어놓고 거기다 석유난로를 들여놔야 한다는 뒷쳐져사는 행정을 해서는 안되잖느냐 이래서 되겠습니까? 정선군이 요것은 재무과 질문시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 되겠습니다. 55p에 문화재 관리중에 '93년도에 향교보수비로 예산이 집행되어 있었는데 '94년도에 다시 예산이 책정이 됐어요. '93년도 예산중에서 왜서 향교보수를 안했는지 그 이유와 만약 설계를 해봐서 필요한 부족액이 나왔었는지 이에 대해서 답변해 주세요.

먼저 이강호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것에 대해서 답변 올리겠습니다. 저희들이 현재 홍보용으로 나가는 신문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서울신문은 부당 6천원씩 579부에 년 4,688만 8천원이 지급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지방지 강원일보와 도민일보는 총 도민일보 204부 강원일보 689부해서 12월에 5,358만원이 지급이 되고 있습니다. 부당 그렇게 지급이 되고 있고 그다음에 향교 보수관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금년도에 의원님들께서 향교보수비를 승인해 주셔가지고 2,800만원이 계상 됐었습니다. 여기에 따른 설계를 해본결과 소요액은 8,400만원을 가져야만 명륜당 보수를 하는데 부분적인 보수가 아니고 이건 완전 해체작업이 되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 확보된 2,800만원은 사고이월 처리로 해서 '93년도 예산에 계상된 거와 해서 금년도에 시설비 5,048만원으로서 명륜당 보수를 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보충질문 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향교 보수비가 설계가 되어 있습니까?

아직 설계는 안되어 있습니다.

설계가 안되어 있으면 얼마가 부족하다는 예산이 안나와 있을거 아녜요?

그것은 저희들이 금년에 한 임계에 출연 업체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완전 해체했을때 우리가 돈이 2,800만원밖에 없기 때문에 여기에 따른 어떤 계산관계를 해줄수 없겠느냐 그래 가지고 저희들이 자문을 받았던 것입니다.

'93년도에도 마찬가지이고 주먹구구식의 예산 요청은 해서는 안되죠. 작년에도 향교보수를 한다해서 2,800만원을 8천 몇백만원이 드는데 요구를 해가지고 하지 못하고 그냥 2,800만원 예산을 그냥 사장시켜 버리는 이런 예산요구는 절대해서는 안되는 것입니다. 타당한 예산을 요구했어야 되는데 그렇게 8천만원이나 드는 예산을 2,800만원을 요구해가지고 명륜당 향교에서는 뭐라 하겠습니까? 군에서 수리해 준다고 예산줬는데 왜 안해 주느냐 그러면 군행정 그러면 믿지 못하죠. 신임을 못받는다는 얘기예요. 지금 여기에도 설계비, 감리비 나와 있는데 이 숫자를 가지고 과연 할수 있느냐, 또 모라자서 못하는 거 아니냐 말이예요. 부분적인 보수에도 그쳐질게 아니냐는 얘깁니다.

금년에 이 사업비면 잘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시간이 가고 그러니까 간단히 묻겠습니다. 실장님 견해를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먼저 50p 주민계도용 신문구입에 9,500만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아까 실장님이 말씀하신 것은 올 '93년도 각 신문에 대한 신문구독료 내지는 부수를 말씀하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여기에 9,500만원분에 대한 계상에 세부적인 내용을 말씀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서울신문과 강원도민일보를 지원해준다고 했는데 그 구독이 요즘 문민정부에 들어와서 본위원이 생각하기로는 아직까지도 이러한 작태가 있다는 것은 이해가 가지 않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담당 실장님으로서의 생각은 어떻게 갖고 있으며 실질적인 주민계도에 신문으로서의 역할을 하고 있었는지 견해도 간단하게 답을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 정선아리랑제에 보니까 아리랑제 위원회에도 지원이 되고 또 시설, 보수해서 지금 '94년도에 계상되어 있는것만 하더라도 약 5,700여 만원이 되어 있습니다. 본 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이외에도 아리랑제 추진위원회의 부탁을 받는다던가 안 그러면 아리랑제 행사를 하기 위해서 각 실과소에서 아리랑제 행사를 원만하게 하기 위해서 지원하는 금액이 있는걸로 알고 있는데 그러한 금액이 각과에 별도로 약 1년에 발생하는게 얼마정도 되는지를 말씀을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다음에 마지막 관광 홍보책자에 대한 말씀을 했으니까 답을 안해도 좋겠구요. 정선을 홍보할수 있는 비디오 테이프를 제작해서 배부하겠다 했는데 이것은 어떠한 방법으로 제작을 하고 언제 완성이 돼서 우리 주민이나 안그러면 관광회사 내지는 전국민에게 배포할때는 언제쯤이 될것인지를 효과는 읍면에 있다면 분석한 사항이 있었는지를 소상히 답변을 주시기 바라고 마지막으로 문화예술회관의 난방시설이 아예 설계자체에도 들어가지 않았다 라고 실장님의 답이 있었습니다. 이것을 알게된 것은 언제쯤 알게 됐는지 담당 실장으로서 답을 주시기 바랍니다.

송계호 위원님께서 질의하신데 대해서 답변 올리겠습니다. 아까 제가 김진철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따른 중앙지하고 지방지는 금년도의 얘깁니다. '93년도가 아닙니다. '94년도에 따른 이야기를 말씀드렸던 것입니다.

'94년도 계획입니까?

예. 계획을...,

서울이 572부이고, 강원이 689부, 도민일보 204부가 '94년도 계획이다. 알겠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른 공보실 견해는 사실 중앙지 문제에 대해서는 그전부터 관례적으로 내려와 가지고 572부이고 나왔고 이 문제 말고도 저희군에 각종 중앙지가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또 지방 일간지 문제를 좀더 알아주셨으면 하는 공보실의 바램입니다.

담당실장님으로서 솔직한 심정의 어떤 강원일보나 도민일보는 이해가 갑니다. 우리지역의 신문으로 우리 주민이 봐야될 그것은 이해가 갑니다만 서울신문 부분에 대해서 솔직한 심정의 견해를 한번 밝혀 주세요. 실질적으로 본 위원이 생각하기로는 아직까지 우리가 서울신문을 이렇게까지 해가면서 주민에게 계도할수 있는 그리고 요즘은 주민들의 수준들이 전부 상위 수준에 들어서 서울신문같은 중앙지는 거의 1부씩 다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문제점을 제기한다면 하루내지 이틀늦게 배달 되므로 해서 구분이 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것을 계속 지금하고 있단 말이죠? 도민일보나 강원일보는 이해가 되는데 서울신문 부분에 대해서 솔직한 실장님의 견해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래서 저희들이 중앙지에...,

별 효과가 없죠?

예.

알겠습니다. 다음 설명해 주세요?

그다음에 아리랑제 지원 문제에서 금년도 5,700만원이 계상되었는데 타실과에서는 여기에 다른 아리랑제 지원금이 아무도 없습니다. 전혀 저희 공보실에만 현재 계상되어서 나가는 거지 다른데 실과에 계상되어서 나가는 지원금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다음에 저희들이 만들라고 하는 비디오는 금년도 좀 지나갔습니다만은 저희들이 아직 제가 알기는 동면에 민승기가 어떤 회사하고 지난번에 만나본 적도 있습니다. 만일 군에서 이렇게 의향이 있다면 이 사람한테 자료도 많이 받았습니다. 예산자체도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천만원을 저희들 자료 조사도 못한 입장에서 아까도 꾸중도 많이 들었습니다만은 했다가 다시 불용액으로 처리하고 4천만원을 금년에 계상해서 하는데 지금 정선 임계 지구 라던가 관내 전체를 사계절을 지금 녹화를 하고 있습니다. 동면 약수터 민광기씨 동생 민승기가 하고 있는데 그래서 제가 한번 알아봤습니다. 우리가 군에서 이러한 계획을 갖고 있는데 좀 도와줄수 있는 방향이 없겠느냐 몇번 얘기를 해봤더니 방향자체가 그렇지 않아요. 관내 정선을 배경으로 찍고 있는데 그래서 4천만원 정도이면 할수있겠다 하는 금액 자체는 거기서 정보를 얻었고 금년에 경리계에다 요구를 해서 우리가 시방서를 줘서 우리는 사계절을 지금 담을 계획입니다. 봄, 여름, 가을, 겨울 그래가지고 요게 돈이 된다면 '95년도 가야만 저희들이 주민들에게 공급이 되고 사계절을 다 찍어야 되기 때문에 그렇게 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마지막에...,

저희들이 예술회관에 저희들도 들어간줄 알았습니다. 보일러가 사실 들어간줄 알았는데 11월말에 날씨가 추워지고 하니까 관재계하고 얘기해서 제가 직접 전화를 걸었습니다. 거기다 기름을 빨리 주입시켜달라, 시키면 최소한으로 해서 배관이 얼지않을 정도로 온도를 유지해 줘야 하니까 기름을 부어달라 했더니까 대공연장은 전혀 들어오지 않는 거예요.그래서 알아보니까 대공연장은 설계자체가 난방 시설이 안돼있고 설계에서 아주 빠진 상태다 그래가지고 위에 분들에게 보고를 드리고 해가지고 그럼 앞으로 대책은 어떻게 하겠느냐? 그래서 금년도에 저희들이 '93년도 예산에 자산취득비가 난로 4대값이 있습니다. 그거래도 우선 사가지고 공연이 있고 할때는 대책이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그건 그렇고 대공연장에는 그렇다고 거기다 석유난로 피울것도 안되고 온풍기로 2대 그렇게 계획해 가지고 소요액이 한 5천만원 정도는 들어가야 되겠다 하는것을 아까 예산계하고 얘기를 한적이 있었습니다.

보충질의를 좀 더해 드리겠습니다. 신문부분에 대해서 아까 구분을 지었는데 그 구분된 기준은 별다른게 있었습니까? 우리 주민계도용 신문중 서울은 몇부 도민일보 강원일보 부수가 정해졌었어요. 그래서 실장님 어떤 기준이 있었는지 어떤 소신을 갖고 그러한 그것이 되는지만 좀 설명을 해주세요?

예. 그 사항 기준은 없고 전해 내려오는 관례 형태대로 저희들이 '94년도 예산을 요구했던 것입니다.

아 관례에 따라서...,

저가 알고 있기는 금년에도 700만원이 적립으로 들어간 걸로 알고 있는데 거기에 풍물시장 이라든가 모든 돈을 받아가지고 우리가 1,500만원 지원해 주는것 해서 경기가 끝나서 결산 했을 때 거기서 나오는 이익금은 매년 적립금으로 다 들어가는것 같습니다. 그리고 제가 알기로는 목표액이 5억정도 갖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5억이 됐을때 거기서 나오는 이자 이윤이라든가 해서 자립을 할수있지 않겠느냐 그 정도로만 알고 있고 거기에 따른...,

그래서 말이죠. 실장님 여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정선군만 다른데 군마다 다 있쟎습니까? 우리가 정선이 지원책이 좀 많이 나가고 있는 걸로 본 위원이 예상이 들어요. 그래서 예결위를 활동안 인근 시군에 적어도 7-8개 군 정도의 비교를 좀 해서 그 비교표를 서면으로 좀 제출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다음에 홍보 비디오 테이프를 아까 1개 개인에게 부탁 내지는 얘기도 들어봤고 이렇게 했다는데 이것도 하나의 어떤 주먹구구식의 계획보다는 타이트하게 세우셔서 TV매체를 타지 않으면 안됩니다. 이게 하나의 개인에게 홍보용으로 판다든가 홍보용으로 줘가지고 얼마나 효과가 있겠습니까? 요즘 바쁜 세상에 누가 정선군 관광 그걸 볼려고 집에서 틀어놓고 보고 정선군을 방문하지는 않습니다. 단지 주문을 드린다면 전국의 방송망을 탈수있는 어떤 이러한 방법으로 추진하는..

예. 저희들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아예 그러니까 말씀은 4천만원 이상 8천만원이 들어가더라도 방송망에서 방송을 할수있는 다큐멘타리로 내용도 들어가고 아나운서도 제대로 나오는 이러한 정말 사계절을 누가 보더라도 쏙 빠져들 수 있는 이러한 제작이 돼야지 그냥 그림만 쭉찍어서 얘기가 된다던가 안그러면 그런 방향이 전개되어서는 안된다, 그래서 이것도 문화예술회관이나 이러한 졸작품을 만들것이 아니라 예산이 좀 더 들어가더라도 완벽한 작품을 만들어서 빠른 시간내에 전국 방송방을 타게 해가지고 홍보 효과를 극대화시키는 이러한 방향으로 나가야 되겠다 하는 얘기예요.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위원님께 말씀드리겠습니다.

제 말씀은 그래서 이것을 TV매체인 MBC나 SBS나 KBS나 이런데에 한번 의뢰를 해서 해본적은 있는지 안그러면 또 이러한 전문 용역 업체에다가 이러이러 했을때 방송으로 탈수있는 이러한 부분에 대해 어떤 조사나 이런걸 한번 해본 경험은 있는지 이것에 대해서 묻고 싶습니다.

용역업체나 이런데에 대해서는 한번 해본적은 없습니다. 저희들도 여기에 대해서 홍보방향에 대해서 상당히 모르고 있었는데 그 방송 윤리법에 보면 저희들 관내에서 경치가 좋다 뭐가 좋다 예를들어서 똑같은 테이프를 만들어서 제작해서 방송을 태웠을때 저희들은 그 테이프를 사용하지 못합니다. 절대 개인에게 해가지고 자기가 수신기에 넣어가지고 보고 이러면 방송공사에서 방송에 태운 테이프는 오직 방영 관계만 쓰지 그걸 가지고 어떤 판다던가 하면 법상의 위법이 되거든요. 그래서 방송태우는 테이프가 별도로 있어야 되고 또 우리관내에서 제작해서 우리가 할수있는 방향은 별도로 제작해야 됩니다. 그것도 방송법이 다 틀리더군요.그래가지고 만일 저희들이 SBS나 MBC에 방영을 태우자면은 거기에 따른 테이프를 별도로 만들고 또 우리가 관내에서 홍보할수 있는 테이프를 별도로 또 만들어야 됩니다.

그래 여기 4천만원안에 그런 계획이 다 들어가 있는 겁니까?

그 방송관계는 안 들어가 있습니다. 방송관계는 안들어가 있고 순수한 저희들이 제작을 해가지고 홍보테이프로 나갈 때 그것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실장님 말이죠. 홍보 테이프를 만든다 한들 우리가 의원님들 이나 다들 계시는데 어느 한분을 테입을 준다고 그러면 그걸보고 아! 정선에 내일모래 아니면 한달후에 관광을 갈건데 이 테이프를 보고서 가겠다고 그러는 분이 과연 얼마나 있겠느냐 말이지 늦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저희들이 해가지고 관광회사 같은데 그런데로 협조를 구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그건 늦고 TV 매체를 먼저 준비를 하셔야 돼요. TV 매체를 동원해서 어떤 전국 방송을 한번 타 넣도록 하는 것이 돈이 얼마정도 예산이든지 전면적으로 계획수립이 4천만원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서야 된다고 나는 생각합니다. 이게 과연 홍보 비디오 테입을 해서 관광회사에 준들 관광회사가 그걸 틀어보고서 또 지역에 특정 비디오 테이프를 틀어줘 갖고 관광계획을 모집하겠느냐 하는 얘기예요. 그것은 앞뒤가 맞지않는 요즘 시대에 안맞는 내용이다 하는 얘기예요.

그래서 지금 아까 제가 말씀드린 동면의 민승기씨가 지금 와가지고 하는 사항이 정선의 풍경을 갖다가 자기가 사비를 들여서 방영을 태우기 위해서 그것을 지금 제작을 하고 있습니다. 제작을 하고 있고 우리가 군에서 이러한 계획을 갖고 있다. 갖고 있으니까 이것을 어떻게 우리가 내용을 모르니까 그래서 20분용으로 했을때 소요액이 이정도 든다. 단 그 방영 태우는 것은 자기가 그렇게해서 방영을 태우지만은 우리가 홍보용으로 하는 것은 우리군에서 별도로 해야된다 하는 것을 그때 저들도 내용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말이죠. 제 본인의 생각은 지금 MBC 같은 경우에는 영상사업단이 있어요. 영상사업단에서 MBC 같은데는 꿀벌, 나비, 지리산 이러한 것을 영상으로 담아서 다큐멘타리로 MBC에서 한창 내보냈었습니다. 그래서 대단한 인기를 얻고 그 테이프가 열질로 되어 있는데 제가 그걸 구입을 했어요. 이번 이것 때문에 구입을 해서 지금 집에서 보고 있습니다. 아주 잘 됐습니다. 그런데 저의 생각은 그러한 것을 실질적으로 갖다놔도 보기가 힘들어요. 정선에서 비디오 테이프를 20분, 30분 제작해서 준다한들 과연 그걸 보고 정선군까지 오겠느냐 해서 저는 빨리 어떤 MBC를 통하든 KBS를 통하든 영상사업단 본부하고 연결을 해서 그러한 것을 매체를 찾아서 단 6천만원이 되든 8천만원이 되든 좀 더 들더라도 이렇게 만들어 갖고 1년후에 언제 좀 방송해다오. 해서 20분짜리고 30분짜리고 만들어서 그것을 그것을 했을때 극대화를 노릴수 있는 거지 비디오 테이프를 수천개, 수백개 만들어 가지고 공짜로 준들 그걸 보고서 오겠느냐 얘기예요.

예산만 승인해 주신다면 거기에 따른...,

그러한 것이 근본적으로 다시 수립되기 위해서 이부분은 좀 고려가 되어야겠다는 얘기예요. 조금 늦더라도 자료를 홍보해서 정선군이 관광지로 이제는 바꿔야 된다고 얘기만 하지 세부적인 계획 이 감사때도 지적이 됐지만 안서있다 이런 얘깁니다. 그래서 홍보는 앞으로 이러한 방향으로 관광객은 1년후에는 얼마나 끌어들이겠다하는 이런 계획정도를 세우고 난뒤에 그걸 위해서 추진돼아 관광객이 오고 관광지로서의 정선군이 발돋움할 수 있는 건데 이러한 계획을 갖고는 주먹구구식의 행정을 갖고는 과연 되겠느냐 하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 부분은 실장님 근본적으로 고려해 보는 것이 실장님도 느끼시죠? 그러한 부분이 낳겠다는 것이 어떻습니까 견해는?

그런데 저 생각은 그렇습니다. 지금 4천만원 계상해 놨는데 송위원님 말씀을 들어보니 저희들 생각과 좀 틀리는 면도 있고 4천만원을 계상해서 저희들이 어떤 관광개발단이라든가 여기에 따른 업체하고 한번 저희들도 자문도 받고...,

아니 그러니까 여기에 따른 예산을 4천만원 부분에 대해서 깎겠다는건 아니고 더 들더라도 빠른시간내에 오늘 내일이고 추경에 다루더라도 조금 이걸 근본적으로 다시 해보자는 얘기죠. 그래서 영상사업단 그 친구들은 이러한 사업을 이런 것이 어디 없을까 다큐멘타리 만들게 없을까 찾고 있단 말이예요. 그러면 오히려 이런게 잘 매체가 되면은 돈이 좀 들더라도 오히려 좋은 효과를 만들수 있는 어떤 구상이 서지 않겠느냐는 얘기예요. 그러한 근본적인 구상을 한번 해보는게 어떻겠느냐는 생각이예요.

저희들 관광계장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비디오 테입을 제작할려고 하는것은 저희들이 관광특산품 개발 차원에서 비디오를 제작해서 찾아오는 관광객들에게 판매를 목적으로 이 비디오 테입을 제작할려고 계획을 했습니다. 저희들이 이 비디오 테입을 제작하기 위해서 작년도 당초에 저희들이 예산을 요구했을적에 1,500만원을 예산을 요구했다가 자체 종결과정에서 천만원이 삭감되는 바람에 예산이 부족해서 사업을 시행 못했는데요. 작년에는 저희들이 홈비디오로 좔영을 자체에서 비디오로 보는걸로만 그걸해서 계획을 했었습니다. 이걸 방송용으로도 활용을 하고 자체 정선 유선방송이라든가 아니면 청내방송을 이용해서 사용할수 있도록 방송용으로 제작하기 위해서는 4천만원의 예산이 필요하기 때문에 금년도로 이월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사업비 4천만원을 산출하기 위해서 서울에 전문비디오 용역 업체에 7개소에다 견적을 의뢰했습니다. 견적을 의뢰해가지고 성과품,복사품 2000매를 제작하고 사계절을 촬영하는데 약 4천만원이 소요되는 거로 그래서 4천만원 사업비 판정을 했습니다.

한가지만 묻겠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제작이 됐었을때 방송에도 낼수 있는게 됩니까?

방송국에 의뢰해서 방송을 하는것은 불가능하고 저희들이 정선유선방송이라던가 아니면 청내방송이라던가 이런것은 활용이 가능 합니다.

계장님 나와계시니까 묻겠는데요. 지금 동면 화암관광지가 우선은 외부에서 관광객을 유치를 할려면은 첫째는 저가 보기에는 홍보 비디오가 문제가 아니예요. 사통에 길이 뚤려야 되는 거예요. 그게 문제지 홍보 이렇게 끌어가지고 빨리 길을 콱콱 뚫어 놔야지 사북,고한에 길뚫고, 하장면 굴뚫고, 임계면.동면 굴뚫고 사방굴을 뚫어 놔야지 도로를 뚫어놔야지 관광객이 왔다가 차를 가지고 와도 사실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보통 지도를 보고 강릉에서 관광을 왔다가는 임계로 와가지고 동면을 봅니다. 그런데 지도에 코스를 보면 동면이 거리가 짧거든요. 전부 그리로 가서 길을 묻고 가서는 길을 찾지 못해요. 지도만 보고 가다 보니까 길이 막혀 못가는 거예요. 그래서 도로 빠꾸해 와서 우리가 정선 동면의 화암약수를 먹으러 왔는데 못간다 이거예요. 아! 그러면 물어보고 가시죠. 지도만 보고 왔습니다. 이런 식이예요. 빨리 길이 뚫어져야지 개똥같이 이거 뭐예요. 이거 이래가지고 되겠어요. 매스컴 좋아하네, 우선은 도로가 뚫어져야 돼요. 그래야지 승용차고 입장료 많이 받고 하고 관광버스가 쭉쭉오지...,

그리고 153p 세항 예술문화에 보면은 정선문예회관은 현재 군비로 운영하고 있고 지방문화원은 국가보조사업으로 하고 있는데 단체의 차이점이 지방문화원하고 정선문예 회관하고의 국가 보조사업으로 지금 하고 있는 지방문화원의 운영비 보면은 운영비에 지원이 약 800만원하고 지방문화원의 지원이 한 3천만원, 그래서 한 3,800만원 되고 있는데 꼭 지원이라면 운영비나 문화원의 지원은 똑같은 걸로 알고 있는데 여기는 현재 지방문화원에는 운영비를 지원해 준다면은 거기는 무슨 사무실이 있고 무슨 관계가 있는 거예요. 현재 지방문화원하고 차이점을 얘기해 주세요.

저희들 예술회관이 말입니까?

지금 옛날에 문화예술회관이 생기기 전에는 지방문화원 자체가 존립되었습니다. 그런데 문화예술 회관이라고 또 신축 되었으니 이거하고 지방문화원이 뭐가 차이가 있느냐 말이예요.

그러니까 지금 저희들이 운영하고 있는 문화회관 자체는 관내에서 운영 주도형이 되는 거고 지방문화원 운영 관계는 문화부에서 문화진흥원에서 주도가 돼서 하는 겁니다. 지방문화원 자체는 지금 우리같은 경우에는 문화원 그래가지고 요게 문화부 자체에서 문예진흥원에다가 기금을 줘가지고 문예진흥원에서 그 기금 범위내에서 각시군 문화원을 운영하면서 국비를 줘서 시군비를 확보해서 운영하고 그런게 민간주도형으로 운영되어 나가는 사항입니다.

아니 그러니까 지방문화예술원이 없을 경우에는 양분해서 할수있는데 지금은 체제 자체는 국가의 보조금으로 하고 있는 상태가 아니예요. 그렇다고 하면은 양분할 필요가 없이 단일화를 시켜서 해야될게 아니냐 이거죠? 운영비 주고 보조비 주고 운영,보조비 주고 또 보조비 주고 하면은 이원화 시킬 필요가 없지 않느냐 이거죠?같이 들어가서 거기서 활동하면 되는거지 다른거 무슨 양분을 시켜가지고 계속 지원을 해줄 필요가 없지 않느냐 이거죠?특별히 여기에 직원을 증원을 받아가지고 관리비 다주고 인건비 주고 하는 상태가 아니예요. 그렇다고 또 지방예술원에도 사람의 인건비를 주고 운영비에 지원하고 있으니 조그만 군에서 양분을 시켜 가지고 일을 하느냐는 얘기죠?

그 상태는 시군자체에서 그런걸...,

아니 아까 말씀에 문화예술회관에 인원 증원도 지금 신청을 받아가지고 10명을 했다가 5명으로 받았다고 했쟎습니까? 관리비에 인원 증원을 시킨것, 현재에 양분이 되어 저쪽 지방문화원에도 또 인원이 있쟎아요. 그러니 한군데로 단일화시켜 가지고 하면 좋지 않겠느냐?

공보계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4천만원 예산을 책정할적에 그걸 견적을 받아가지고 했다고 그러는데 그때 당시에 방송국 사업단하고는 얘기를 안해 봤어요?

견적을 받은 업체가 방송프로 대행 업체에서 견적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지금 그것이 영상사업단들이 자기네들이 여기와서 촬영을 해주고 그 자체에서 자기네들이 그 프로그램을 다시 비디오 테이프를 팔면서 방송에 태워주는 시스템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있다구...,

그게 테입을 판매하는 데가 영상사업단인데요. 그 비디오 테이프를 일단 제작해서 방송에 일단 내보내게 되면 저작권이 방송국에 귀속이 됩니다. 그래서 판매를 할려면 방송국에서 저작권을 인수 받아야지만 판매가 가능합니다. 복사를 한다거나 판매를 한다거나 하는 것은 방송국에서 저작권을 인수를 받아야지만 가능합니다.

나도 영상사업단에서 테이프를 산게 있어서 그러는데 그것을 연결해서 될수 있을거라고 보는데...,

저희들이 방송국하고 자문을 받았습니다. 영상사업단에서 자문을 받았는데 그게 불가능한걸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