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형순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회 정기회 제1차 사회건설 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부터 15일까지 3일간은 94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을 심사하는 일정이 되겠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에 조금 힘드시더라도 여기서 심사하는 예산이 우리 27만 구민의 살림살이라는 것을 감안하시어 부분 부분 어느 한곳도 불필요한 예산이 계상되지 않도록 위원 여러분의 철저한 심사가 필요하며 답변에 임하시는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서도 소신있고 확실한 답변으로 빠른 시일내에 예산심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많은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오늘 의사일정 제1항 1994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진행은 먼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각 과장님들로부터 부서별 세부 제안설명과 아울러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총괄적인 부분에 대하여 먼저 간략하게 보고를 듣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우성균입니다. 예산안 3페이지에 우리구의 94년도 예산규모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총 예상은 422억9천6백만원으로 93년 당초예산에 비해서 2.5%가 증가 되었습니다. 이중에서 일반회계는 총 415억천2백만원으로 93년 당초예산 406억7천4백만원 대비 2.1%가 증가 되겠습니다. 특별회계는 총 7억8천4백만원으로 94년도 당초예산 5억8천8백만원 대비 33.2%가 증가하였습니다. 주요증가 요인은 주차장 특별회계 신설로 비교적 많은 신장율을 보였습니다. 특별회계 내용으로는 의료보호기금이 3억6백만원 영세민 생활안정자금이 1억6천7백만원 새마을 소득 특별지원사업이 6천3백만원 주차장 특별회계가 2억4천8백만원으로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5페이지에 있는 일반회계 세입세출 총괄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총 세입은 총 415억천2백만원이며 이중에서 지방세가 152억4천3백만원으로 93년 당초세입 151억5천2백만원 대비 0.6%가 증가하였습니다. 세외수입은 51억3천3백만원으로 93년 당초세입 67억4백만원 대비 23.4%가 감소하였으며 주요 감소요인은 금년도 긴축재정운영으로 인한 잉여금 감소가 되겠습니다. 조정교부금은 130억6백만원으로 93년도에 115억2천7백만원 대비 13.3%가 증가하였습니다. 보조금은 80억7천5백만원으로 93년 71억9천2백만원 대비 12.3%가 증가하였고 주요 증가요인은 노인복지회관 신축사업비 10억원 지원이 되겠습니다. 그러므로 일반회계 세입 총괄을 볼때 94년도 재정자립도는 49.1%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6페이지에 세출이 되겠습니다. 인건비는 공무원에 지급되는 기본급 수당 비정규직 보수에 지급되는 경비로 97억5천만원이며 93년 당초 88억5천만원에 대비 10.2%가 증가하였습니다. 증가요인으로는 94년 공무원 처우개선율과 부수적인 제도 6.1% 적용에 따른 인상과 일용인부임 노임단가 인상분과 초과근무수당등의 증가분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물건비로 각 실과소동에서 통상적인 조직운영에 따른 경비등으로 일반수용비 공공요금 및 제세공과금, 운영수당, 피복비, 급양비, 관서당경비, 임차료, 연료비, 시설장비 유지비, 차량선박비, 재료비, 기타운영비, 여비, 특수활동비, 업무추진비, 복리후생비, 연구개발비등에 소요되는 경비로 94년 예산편성은 59억8천5백만원으로 93년 당초예산 58억3천3백만원 대비 2.6%가 증가하였으며 증가요인으로는 93년 당초에 비하여 약간 상승하였으나 긴축재정운영에 따른 예산편성 결과로 별 변동이 없겠습니다. 다음 이전경비는 보상금, 배상금, 출연금, 민간이전, 자치단체 이전, 차입금, 이자등에 따른 경비로서 94년도 편성예산은 85억9천4백만원으로 93년 대비 32.2%가 증가하였습니다. 증가요인은 국고보조사업지원인 노인승차권 지원이 내년부터는 시비 및 구비로 투자가 되어 5억2천만원이 추가 소요되었고 고용촉진 훈련비 1억5천만원, 어린이 집 운영비 1억3천만원, 사회복지시설운영비 4억원, 도시가스 수용융자기금 조성 4억원, 기타 공무원 연금 부담금 및 상용인부 퇴직수당 의료보험료, 재해보상금등에서 4억원이 증가 편성된 사유가 되겠습니다. 자본 지출은 투자성이 있는 경비로서 주로 도로 하수공원 녹지등의 기반시설 공공공사 신개축 행정전산화에 따른 다기능 사무기기 공급등에 따른 비용으로 세부내역을 살펴보면 기본조사 설계비, 실시 설계비, 토지매입비, 시설비, 감리비, 시설부대비, 자산취득비, 무형고정자산 또한 민간에 대한 자본보조, 자치단체 대행사업등이 되겠습니다. 이에 따른 94년 예산편성은 162억7천2백만원으로 93년 178억5천7백만원 대비 8.8%가 감소 되었습니다. 감소요인은 쓰레기 대행 사업비가 금년에 비해서 약간 감소하였고 구민회관 신축이 94년 준공됨에 따라 시설비가 대폭 줄어들었고 도로개설 부분 시비보조금이 17억9천4백만원이 줄어든 결과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융자 및 출전은 93년도에는 2억원이 있었으나 94년도에는 이전경비로 과목이 변경되었습니다. 보존재원은 1억6천7백만원으로 지방채 상환금이며 내부거래는 전출금 1억원 적립금 2천만원으로 저소득주민 생활안정자금 특별회계 전출금과 저소득 주민 자녀학자금 조성으로 1억2천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예비비 및 기타 경비로는 예비비는 예측할 수 없는 예산의 지출 또는 예산초과지출에 충당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는 예비비로서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금액을 세입세출 예산에 계상토록 되어 있어 94년도 예비비 예산액은 2억7천4백만원이 되겠으며 국시비 보조금 사용잔액 추계치 3억5천만원 포함 6억2천4백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예산안 7페이지 일반회계 세입 총괄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94년 세입은 총 419억천2백만원으로 93년 406억7천4백만원 대비 2.5%가 증액이 되었습니다. 이중 지방세는 152억4천3백만원으로 93년 대비 0.6%가 증가하였고 세외수입은 51억3천3백만원으로 93년 대비 23.4%가 감소 되었습니다. 다음은 8페이지에 조정교부금은 130억6천만원으로 93년 대비 13.3%가 증가하였습니다.보조금은 80억7천5백만원으로 93년 대비 12.3%가 증가하였으며 지방채는 금년에는 계획이 없습니다. 다음은 예산안 10페이지 기능별 세출 총괄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총 세출액은 410억천2백만원으로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장별 내역을 보고드리면 의회운영분야에 5억3천4백만원으로 16.5%가 증가하였고 일반 행정분야에는 176억8천9백만원으로 13.9%가 인건비 상승으로 증가되었고 사회복지분야에는 125억7천만원으로 45.1%가 산업경제분야에는 9억6천백만원으로 42.2%가 증가되었습니다. 지역경제분야에 62억9천2백만원으로 39.1%가 감소 도로부분 시비보조금 감소로 감액 편성 되었습니다. 다음은 1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문화 및 체육 특기분야에는 23억6천4백만원으로 32%가 구민회관 신축공사에서 감소되었으며 민방위비에 2억4천9백만원으로 35%가 증가하였고 지원 예비비 및 기타경비에 8억5천3백만원으로 39.6% 예비비에서 감소 편성 되었습니다.

바로 질의 답변으로 할까요 ? 위원님들 어떻습니까 ? (“좋습니다” 하는 이 있음) 그러면 김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님 수고 하셨습니다.몇가지를 여쭈어 볼테니까 간단간단하게 대답해 주세요. 본회의장에서 웬만한 것은 다 설명을 들었기 때문에 본 위원이 이해합니다. 우리가 중기재정계획을 기획실에서 꾸미셨죠 ?

예.

본 위원이 생각할때는 이 중기재정계획이 굉장히 중요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지금 중기계획 94년도를 보고 또 우리 예산상을 보았어요. 이것 세입분야만 페이지수는 제가 말씀을 드릴테니까요. 93년 예산이 당초예산 계획세운것이 500억이 넘어요. 그런데 여기 벌써 예산액이 415억이 되었어요. 그래서 초기에 잘못 세운것으로 이해가 갑니다.

예. 알고 있습니다.

아주 잘못 세웠어요. 그런데 이 중기계획위원이 어떤 분들이 이것을 꾸몄어요 ?

위원은 한분이 교수분이 계시는데 사실상으로 그 양반이 협조를 지금 안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중기계획이요.많은 돈을 들여서 계획을 세운것인데 굉장히 중요한 계획서로 저는 이해가 되는데 이 중기계획이 제가 생각하기에는 이것이 아주 형편없이 이해가 돼요. 왜 그러냐 하면 94년도것만 보아도 95년도 예산선것이 물론 정치법상에 많은 책정이 됩니다. 그러면 한번 5페이지를 보세요. 지금 저희가 예산이 부족하다 그래서 각 과에서 가용제원이 없어서 상당히 일하시기 힘든것으로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예.

자 우리가 415억인데 지방세 수입은 제가 타구를 인천의 몇구를 대비를 해 보았습니다. 지방세 수입이 우리는 150억으로 해서 다른 구에 비해서 상당히 많습니다. 제가 그 기준을 남동구에 비교해서 얘기 하겠습니다. 중구나 동구 다 있습니다마는 152억인데 남동구 예산액이 565억이예요. 그런데 지방세는 저희들보다 작습니다. 148억이예요. 그런데 원인이 무엇인가 하고 분석을 해보니 세외수입이 너무 작아요. 저희가 세외수입이 7페이지에 있습니다. 51억이예요. 거기는 125억이 돼요.상당히 차이가 있어요. 그래서 이것을 또 분석을 해 보았습니다. 자 과태료 과년도 수입 이자수입 엄청나게 틀립니다.거의가 제가 알기로는 우리 서구에 일시 현금 가지고 있는것이 보통 70억이 넘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물론 세무과장님이 오시면 정확한 숫자는 알겠죠 ? 본위원은 그렇게 아는데 여기서 일이 났어요. 세외수입이 아주 작습니다. 그래서 가용재원이 전혀 없어요. 그래서 각과에서 올라오면 기획실장님은 체크를 하는지 안하는지 제가 이해가 안가요. 물론 있다가 각과가 저희들 사회건설에서 했을때는 이런것들 예산을 왜 안 세우셨느냐 하고 질의를 해 보겠는데 저희들은 편성권은 없습니다마는 승인권이 있어가지고 이 세출분야를 많이 다루는 것으로 과장님들이나 실장님들은 이해를 하실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이것은 수입이 문제예요. 제가 볼때는 이 세외수입이 아주 잘못 되었습니다. 자 재무구조를 한번 보세요. 앞으로 잘하자는 의미에서 10페이지를 보세요 ? 기능별 재무구조가 우리가 크게 한 8가지로 분리하죠 ?

예.

지역개발비 같은 것은 15.1%가 저희가 배당되었습니다. 이 직할시의 타구를 비교해 보았더니 35%나 보통 차지했어요. 그럼 뭔지 잘못되었다는 얘기예요. 일반행정비 같은것은 42.6%가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보통 정부에서 발간하는 간행물을 들쳐보면 저희들은 41%라도 사람 손이 딸린다고 그러지만 직할시 구 저희와 비슷한데를 보면 25.4%가 일반행정부의 스텐더드 본보기라고 나와있는 책을 보았습니다.그러면 저희 서구가 발달될려면 지역개발비나 나중에 사회복지비나 이런것을 상당히 많이 활용을 하셔야 되는데 활용이 아주 잘 못 되었다고 통계숫자가 나와요. 예산예요. 제가 느끼기에입니다. 그래서 지방세는 타구에 비해서 작은데 가용재원은 많아서 분석해 보니 교부금을 제외해서 세외수입이 너무 작다 그것은 과별로 과장님들께서 늘 세외수입한 것 과태료나 뭐 여러가지 많습니다. 목을 따지면요. 그런것을 잡지를 않았어요. 예산서에. 그렇게 해가지고 재원없다 재원없다 하시면 이것 뭐 일 안하시고 재원 없다는 소리밖에 느끼지를 못 합니다. 몇가지를 물었는데 실장님은 중기계획 좀 간략하게 설명 좀 해 주세요 ? 중기계획서 여기한것하고 칭하가 많이 져요. 그래서 이 중기재정계획이 아까 위원님이 어떤분이 하니까 있으나 위원님이 했는데 이런 중기계획을 앞으로 이것 굉장히 신경써야 돼요. 심지어 위원님들이 해마다 필요하신 통계자료가 필요합니다.저희 위원실에 통계자료를 92년도 것을 이번에 기획실에서 인쇄되어 가지고 온것을 제가 보았습니다마는 위원님들에게 배당이 안되어 있습니다. 비치용 5권밖에 의회에 안 왔습니다. 그래서 담당 계장님 보고 제가 물어 보았어요. 통계자료없이 우리가 뭘 하냐고 그러니까 그거은 배정이 안 되었대요. 지침서에 보니까 200부 하게 되어있어요. 한 20부 더 인쇄하는데 큰 돈 안들갑니다. 저희 의원들이 통계자료없이 뭘 어떻게 하나 하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해요. 통계자료없이 무슨 예산을 보고 무슨 감사를 하고 뭘 하는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짧은 시간에 여러가지 여쭈어 볼것이 많아서 저혼자 이렇게 자꾸만 질의를 하니까요. 종합적으로 답을 간략하게 해주시면 저희들이 예산편성을 할때 각과에 질의할때 큰 도움이 되겠어요. 그래서 질의하는 것입니다.

중기재정계획에 대해서는 저희가 93년도에 450억을 잡았다가 추경할때 460억을 만들었고 94년도에 지금 500억으로 만들어 놓은것은 추경대 가면 비슷하게 맞아 들어가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물론 뭐 잘 되었다고 말씀드리는 것은 아니지만 최대한의 그것을 맞추어 나갈려고 노력을 하고 앞으로 중기계획 작성한것에 저희들이 관심을 쓰겠습니다.

제가 한가지 묻겠습니다.

말씀 하세요.

실장님 ! 사람이 하는 것이기 때문에 중기계획서를 작성을 해가지고 그 예산이 바뀌고 미리 들어갈것이 다른 방향으로 들어가고 하는것은 많이 있을 수 있는 일입니다. 그런데 중요한것은 무엇이냐 하면 92년에 예를들어서 중기계획서를 발행을 했으면 그 예산자체도 빠진단 말입니다. 그래서 93년도에 중기계획서 책자에는 그대로 나타나지도 않고 92년도에는 그것이 잡혔다 91년도에는 안 잡혔다. 그리고 하물며 우리 의원들이 그 92년도의 예산이 잡혀있던 상황을 가지고 지적을 하면 새로운 과장님들이나 계장님들 자체도 우리 의원님들이 뭘 질문을 하고 그게 아닌데 이렇게 해가지고 행정감사 기간에도 모르고 있다 이겁니다. 93년도것을 새로 나온것만 그분들은 보았기 때문에 92년도 중기계획서는 보지를 않고 이게 문제인 것입니다. 그래서 중기계획서를 총 예산 400억이다 4백몇십억을 가지고 다루는 과정에서 계획서는 항상 변동이 있을수는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금액자체가 빠지고 그 계획자체가 없어진다면 큰 중대한 발생이 되는 일이라 이겁니다. 이런것은 분명히 다시는 이런일이 있어서는 안되겠다 하는 것이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예. 이해를 하고 있는데 사실상 빠지고 들어가는 것이 중기계획을 저희 기획실에서 자체적으로 만드는 것이 아니고 과별로 계획을 수립받아서 이것을 만들기 때문에 사실상 빠지고 들어가는 것을 사실상 그 과에서 잘 알고 있어야 됩니다. 자기네들이 제일 처음에 계획을 했기 때문에. 그런데 위원님 말씀 이해는 합니다. 그리고 김병득 위원님 질의에 대해서는 중기계획관계는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다음에는 세외수입관계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사실상 세외수입관계가 많이 들어오면 저희들이 얼마나 좋겠습니까 ? 과별로 저희들도 그것을 할때는 상당히 적고도 하면서 하는데 앞으로는 좀더 열심히 해야 되겠습니다. 저도 김위원님 말씀을 듣고 상당한 공감을 가지고 있습니다. 제가 여기서 직접 세외수입을 담당하지 않으니까 뭐라고 어떻게 어느 방향으로 하겠다는 방향으로 드릴 입장을 못되고 과별로 사실상으로 그것은 상세히 말씀을 드려서 앞으로 누락되는 일이 없도록 경각심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각과에다 이것을 하나하나 찍어가지고 설명을 해 드리겠습니다. 지금 기회실에다 여쭈어 보는것은 집계시키는것은 기획실장님이 예산을 담당하는 분이기 때문에 이런것은 각과에다 촉구를 해야 돼요. 뭐가 빠졌다. 특히 제가 칭찬해주는 말을 하고 싶습니다. 전에 비해서 예산서가 상당히 굉장히 진보되어 있어요. 제가 느끼기에 그래서 예산계의 노고를 굉장히 치하하고 고맙다고 봅니다. 그런데 사회건설에서 이렇게 보니까 아직도 미숙한것이 많아요. 산출기초란에 예산서에 아무리 아니라도 그냥 산출기초에다 그냥 1식 1식하고 산출기초를 막 빼버린 것이 있습니다. 이것은 아니라고 되어 있는데는 있을수가 없는 내용이예요. 그러니까 그런것도 좀 신경을 써 주시고 또 가용재원 가지고 지금 세입가지고 얘기했으니 그것은 얘기를 하구요.재무구조 상태는 어때요 ?

그것은 지금 김위원님 말씀하신는것 하고 저하고는 조금 견해의 차이가 있습니다. 그것은 한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그 문제를 저희가 연구를 해 보았는데요. 실질상으로 저희가 금년도에 예산과목이 변경되는 바람에 문화체육시설비에 들어가 있는 지역개발비 같은것이 포함이 되어있고 자본지출로만 저희가 뽑아보니까 사실 39.2%가 나옵니다. 그러면 작년도의 과목으로따질것 같으면 아마 사업성 성격을 가진 과목으로 여겨집니다. 그래서 사실상 39.2%가 되기 때문에 김위원님 말씀하신대로 지금 여기 기능별 총괄에 나와있는 그 숫자만 가지고 보시는 것보다 조금 살펴주셨으면 하는 부탁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 말을 제가 다시 조금 질의를 하겠습니다. 무엇이든지 기능별로 수치를 맞추는 것입니다. 중앙정부에서 지금 예산지침 같은것 올라가면 그분들께서는 여기에 %가지고 합니다.세부적으로는 못하고 왜 조금 산업경제비에다 지역개발비로 올릴 과목도 혹시 찿아보시구요. 뭐 여러가지 있습니다. 그것은 제가 나중에 실장님하고 같이 연구해 볼 과제로 생각하구요. 끝으로 하나만 여쭈어 보겠습니다. 실장님이 이 예산서를 봐가지고 자랑할 수 있는것 한가지만 얘기해 주세요 ? 특색이라는것은 그 지역에 특색이 있어야 돼요 ?

솔직한 말씀을 드린다면 그 안에서 자랑할 것은 사실 없습니다. 인력이 부족되는 소수인원이 이 작업을 해 나간다는 것 만큼은 제가 자랑을 하고 싶습니다.

그것이 자랑이 아니라 고생했다고 제가 치하했는데요. 그것이 아니라 우리 서구에는 어떠한 것이 특색있게 많이 되어가지고 다른데 가셔도 떳떳하게 자랑할 수 있는 주인의식이 있는 이런 말씀을 할 수 있는 것이 있으면 얘기해 주세요 ? 제가 볼대는.......

예. 저희가 금년도 예산을 짜면서는 가급적이면 실용예산 즉 남지않는 예산을 짜지 않도록 노력을 했습니다. 아마 타구청에서는 어떤 방향으로 나갔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저희가 결산감사를 제가 오자마자 결산감사를 받았기 때문에 우선 예산에는 불용액이 나오면 안 되겠다는 것이 제가 지금 처음 강력하게 업무추진한 사항이 그 사항이 되겠습니다.

제가 끝으로 간단하게 칭찬을 해 드리겠습니다. 어느 모 과 예산서를 봤어요. 총무과를 보았어요. 지도계인데. 카피를 작년에 하고 금년에 4만매의 카피용지를 쓰는 사무용품 소모품을 한번 체크를 해 보았더니 5천백만원이 삭감이 되었어요. 담당 계장님들하고 의논을 해 보았습니다. 만약 부족하면 더 집어넣겠다. 어떤 사람을 지칭해서 죄송합니다. 그렇게 연구를 했어요. 많은 서류를 가지구요. 상당히 고마운 일입니다. 국장님께서 칭찬해 줄 일입니다. 더 많은것을 물어보고 싶은데 생략하구요. 각과장님들 오늘이나 내일 계속 예산하는데 서로 가식없이 서로 의논드리고 편성권 저희 없더라도 꼭 필요하신것 있으시면 서로 의논드릴 수 있는 이런 분위기가 되었으면 아주 본 위원은 감사히 여기면서 그동안에 예산계 아주 수고가 많았습니다. 아주 고맙습니다.

예. 마지막으로 한가지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실용예산으로 짜다보니까 이게 나중에 2회 3회 추경에 혹시 요구되더라도 저희들은 이번에 짤때 하여간 최대한에 줄여서 짰기 때문에 혹시 업무를 추진하다 모자라는 것 추경에 올렸을때는 여러 위원님들이 많이 좀 보살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기획감사실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사항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예산규모 및 총괄은 1페이지부터 4페이지까지는 지금 기획감사실장이 보고가 된바 있기 때문에 보고서로 갈음을 하겠습니다. 다음 5페이지 사회과 소관부터 세출예산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사회과 소관 25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유인물 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노정관리 일반운영비에서 노동 상황실 근무자 급식비가 5천원으로 2명 120일로 해서 백2십만원이 책정이 되었습니다. 93년도 예산안은 2천5백원으로 식비가 계상이 되었고 백일로 편성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작년도 수준인 100일이면 되지 않을까 그렇게 검토가 된 사항입니다. 다음 251페이지 노정관리 특수활동비가 되겠습니다. 노사안정지도로서 2백만원이 책정이 되었는데 특수활동비는 금년 예산보다 약 한 60% 긴축예산을 편성을 한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회과 및 가정복지과, 지역경제과, 지역교통과는 예외로 금년도에 편성되지 않는 것이 편성이 된 과도 있고 전체적인 균형으로 보았을때 형평이 좀 결여가 된것이 아닌가 해서 절감요인으로 검토가 된 사항입니다. 다음 254페이지 저소득주민보호 일반운영비가 되겠습니다. 구호양곡 운송료가 톤당 2만5천원으로 해가지고 80톤에 2백만원이 계상이 되었습니다. 93년도 예산을 보면 톤당 만5천원으로 계상이 되었고 타구에 비해서 남동구같은 경우는 만3천원으로 계상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작년도 수준이면 되지 않을까 그렇게 검토가 된 사항입니다. 다음 가정복지과 사항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가정복지 특수활동비로써 가정복지 업무추진은 이것은 앞에 사회과에서 말씀을 드린 사항이기 때문에 이것은 생략을 하겠습니다. 다음 지방보육 위원회 회의참석수당 자녀와 함께 동요부르기 대회 심사위원 보상 그리고 반주자보상 사회자 및 레크레이션 강사 보상비가 93년도 예산보다 증액 계상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사회봉사 차원에서 금년수준이면 적당할 것으로 판단이 되었으며 약 한 5천원에서 만원 인상이 안되었다고 해서 참여치 않을 것으로는 생각지는 않습니다. 그러므로 작년도 수준이면 되지 않을까 그렇게 판단이 되었습니다.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겠습니다. 가정복지과 소관으로써 소년소녀가장 축하선물 보내기입니다. 축하케익 50명으로 계상이 되어 있는데 소년소녀 가장 세대별 보호는 35명으로 되어 있는데 이 15명의 차이가 나고 있습니다. 이것에 대한 설명을 들을 필요가 있다고 되어 가지고 검토가 된 사항입니다. 다음 281페이지 가정복지 보상금으로서 여성단체 회원 수련회가 되겠습니다. 수련회 2회를 하는 것으로 해서 백8십만원이 계상이 되었습니다. 이것을 예산절감원칙에 의해서 1회만 실시하면 되지 않을까 그렇게 검토가 된 사항입니다. 다음 보상금으로서 자원봉사자 실비보상이 되겠습니다. 5천원으로 계상이 되어서 30명 2회 12월로 계상이 되어서 3백6십만원이 계상이 되었는데 매월 행사가 2회가 되는것으로 되어 있는데 이것이 2회로 하면 년이면 24회가 되는데 행사요원이 30명씩 필요한 것인지 행사내용을 상세히 설명을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다음 합창단 발표회 찬조 출연자 초청이 되겠습니다. 1인당 5십만원으로 해가지고 2명을 초청하는 것으로 계상이 되어 있는데 이것도 역시 예산절감 원칙에 의해서 1명만 초청을 하고 1명은 삭감하는 것이 어떨까 그렇게 생각이 되어 가지고 그렇게 검토가 된 사항입니다. 다음 일반수용비에서 모자복지 위원회 회의참석 수당하고 청소년 육성위원회 회의참석 수당은 먼저 보고드린 바가 있기 때문에 생략을 하겠습니다. 다음 환경보호과 소관으로 들어가겠습니다. 환경보호과 예산액 전액 징수교부금으로 충당이 되는것이기 때문에 시에서 내려오는 것이죠. 예산서를 보았을때 특별한 감액요인이 없는 것으로 검토가 된 사항입니다. 다음 청소과 소관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307페이지 쓰레기 처리 일반운영비가 되겠습니다. 장화가 만원에 90명을 해서 1조씩 9십만원이 계상이 되었는데 예산편성 지침에 이것이 위배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예산편성 지침에는 이것이 6천6백원으로 되어 있는데 이것을 6천6백원으로 계상을 해가지고 감액이 되어야 될것으로 검토가 된 사항입니다. 다음 청소과 소관 시설장비 유지비가 되겠습니다. 청소용 수차 수리가 되겠습니다. 2만5천원으로 해가지고 90대 2백2십5만원으로 계상이 되었습니다. 금년도에 수차구입을 20대가 신규로 구입되는 것이 있기 때문에 수리는 20대가 아닌 70대로 수리가 되는 것으로 해서 약 한 5십만원정도 절감요인이 발생이 된것입니다. 다음 쓰레기 처리 민간이전 재활용품 수집운반 차량 위탁운영비 6천4백만원이 계상이 되었는데 이것은 추경예산 심의 결산검사 당시에도 특혜문제가 제기된바 있으므로 납득할만한 설명이 필요하다고 검토가 된 사항입니다. 다음 위생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특별한 감액요인이 없는 것으로 검토가 되었습니다. 다음 지역경제과 소관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농어촌관리 일반 운영비로서 쥐잡기 사업 쥐약 구입이 되겠습니다. 백2십원으로 해가지고 연 2회 해가지고 4백8십만원이 계상이 되었는데 이것에 대한 실효성을 적극 검토가 되어야 되는것으로 검토가 되었습니다. 327페이지 농어촌관리 일반운영비가 되겠습니다. 양수기 유지비가 2십만원으로서 8대 백6십만원이 계상이 되었습니다. 93년도 예산에는 십2만3천8백3십원으로 계상이 되었고 타구에 비해 과다계상이 된것으로 상당액이 절감이 되어야 될것으로 판단이 되었습니다. 다음 328페이지 지역경제관리 일반운영비가 되겠습니다. 개인서비스 업소 요금관리카드 9십5원으로 7,500매를 인쇄를 해서 7십2만2천5백원으로 계상이 되었는데 이것이 93년도 예산을 보면 5십원으로 계상이 되었습니다. 물가상승 요인을 감안한다 하더라도 9십5원은 많이 책정된 것으로 그렇게 판단이 되어서 감액이 되어야 될것으로 판단이 되었습니다. 다음지역경제관리 일반운영비로서 현수막 5만원씩 10개를 제작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주요 간선도로 5개소만 설치를 하면 되지 않을까 그렇게 검토가 된 사항입니다. 다음 물가대책위원 수당이 3만원으로 계상이 되었는데 작년도 수준 2만원이면 이것도 되지 않을까 그렇게 판단이 된 사항입니다. 다음 특수활동비는 앞에서 사회과 보고시에 보고가 된 사항이기 때문에 생략을 하겠습니다. 다음 보상금으로서 입학기념 저금통 제작이 되겠습니다. 천원씩 해가지고 5,500명으로 해가지고 5백5십만원이 계상이 되었는데 사실상 이것이 금융기관에서도 제작을 해서 배포하고 있는 그런 실정으로 보았을때 예산절감원칙에 의해서 실효성 여부가 적극 검토가 되어야 될것으로 검토가 되었습니다. 다음 지역경제관리 일반운영으로서 에너지 소비절약 추진홍보물 제작에 현수막 5만원씩 해서 10개를 설치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이것도 주요 간선도로에 1개씩 설치한다면 5개소면 충분하지 않을까 그렇게 검토가 된 사항입니다. 다음 지역경제관리 일반운영비로서 가스안전사용관리 안내문 제작이 되겠습니다. 이것이 2백만원이 계상이 되었는데 이것도 실효성을 적극 검토를 해서 예산절감차원에서 가스업체로 하여금 선전물 제작을 할때 이 안내문도 같이 첨부를 해서 제작할 수 있도록 그렇게 유도하는 방향도 있는데 그것도 검토를 해 보시는것이 어떨까 해가지고 검토가 된 사항입니다. 다음 지역경제과는 끝나고 건설과 소관으로 들어가겠습니다. 건설과 341페이지 토지관리 일반운영비가 되겠습니다. 준설기 유지비로서 보수비가 5십만원으로 2대 백만원이 계상이 되었습니다. 백만원이 좀 과다계상된 것으로 삭감이 되어야 될것으로 검토가 된 사항입니다. 다음 345페이지 건설관리 일반운영비가 되겠습니다. 국유지 도로하천 구거부지 현황측량 수수료가 3천만원이 계상이 되었는데 이 예산은 잘 선것으로 본 전문위원은 검토가 된 사항입니다. 알차게 운영해서 무단 점용자에 대한 점용료 징수에 철저를 기하여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다음 347페이지 건설관리 일반 운영비가 되겠습니다. 보상심의 위원회 회의참석 수당 이것도 작년수준이면 2만원이면 되지 않을까 해서 검토가 된 사항입니다. 다음 349페이지 건설관리 시설부대비가 되겠습니다. 도로시설부대비로서 7천만원이 계상이 되었습니다. 이것은 예산편성 지침을 무시한 예산으로 상당액이 이것은 삭감이 되어야 될것으로 검토가 된 사항입니다. 이 시설부대비 도로시설공사비가 3억2천인데 3억2천에 대한 7천만원은 상당히 많이 과다계상된 것으로 검토가 된 사항입니다. 다음 352페이지 건설관리 일반 운영비가 되겠습니다. 가로등 전구교체외 6건이 2천6백4십5만5천원이 계상이 되었는데 작년도에는 이 항목이 없었습니다. 354페이지 관내일원 가로등 보수비로 대체할 수 없는지 상황 설명이 필요한 것으로 검토가 된 사항입니다. 다음 355페이지 치수 및 하수사업 시설비가 되겠습니다. 소하천 정비비로 해가지고 8천만원 1식으로 해가지고 8천만원이 계상이 된 사항입니다. 지금 저희 서구도 도시화되는 과정에 볼때 본 예산은 절대적으로 절감이 필요하다고 그렇게 계산이 된 사항입니다. 다음 치수 및 하수사업 시설부대비도 이것이 삭감이 되는 비율로 감액이 되어야 될것으로 그렇게 생각이 되었습니다. 다음 건축과 소관으로 들어가겠습니다. 건축과 소관도 역시 특별한 감액요인이 없는 것으로 그렇게 검토가 된 사항입니다. 다음 도시정비과 소관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공원녹지관리 토지매입비가 되겠습니다. 서곳근린공원 조성 토지매입비 5억원이 시비보조는 가능한지 열악한 재정에서 구비만 투입되는 것으로 앞으로의 전망 설명을 청취할 필요가 있다고 그렇게 검토가 된 사항입니다. 374페이지 공원녹지관리 시설비가 되겠습니다. 공원시설비 교체정비가 현실적으로 시급한 사항인지 공원현황을 상세히 설명을 들은후에 이것은 검토가 된 사항으로 1억7천4백만원이 계상이 되었는데 이것은 검토가 된 사항으로 되었습니다. 379페이지 산림관리 일반운영비가 되겠습니다. 산불예방 상황실 근무자 급식비가 2백4십만원이 계상이 되었는데 이것은 4명으로 계상이 되었습니다. 근무자가 과다계상 된것으로 해서 2명이면 되지 않을까 그렇게 검토가 된 사항입니다. 다음 도시기획관리 시설비가 되겠습니다. 그런벨트 경계포석 시설물 교체 개당 십2만원으로 해가지고 100개를 해서 천2백만원이 계상이 되었는데 이것 역시 상세한 현황설명을 청취후에 검토되어야 될것으로 사료가 됩니다. 다음 지적과 소관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지방수입관리 보상금으로써 부동산투기억제 모범중개업소 표창을 3만원씩 해서 5명을 1회 해가지고 십5만원이 계상이 되었는데 금액은 얼마 안 되지만 이것이 실효성이 있을까 그렇게 검토가 된 사항입니다. 다음 지역교통과 소관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교통행정관리 시설비로써 시내버스 승강장 개보수가 되겠습니다. 5십만원으로 5개소 2백5십만원이 계상이 되었는데 좀 과다계상이 된것으로 절감이 필요하다고 검토가 된 사항입니다. 교통안전시설비 과속방지턱 설치공사가 2십5만원으로 120개소 3천만원이 계상이 되었습니다. 93년도 예산안은 1개소당 십만원으로 계상이 되었는데 2십5만원으로 계상된 이유가 무엇인지 상세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특별회계로써 주차장관리 일반운영비가 되겠습니다. 불법 주정차 단속 사진인화가 백5십원에 1,500매로 12개월 2백7십만원으로 계상이 되었습니다. 93년도 예산 860매로 봤을때 갑절정도 계상이 되었는데 한 40%정도 상향조정을 해도 상당액이 감액이 되는것으로 판단이 되었습니다. 다음 주차장관리 여비가 되겠습니다. 불법주정차 단속업무 추진으로서 월별 십2만5천원으로 계상이 되었는데 지금 일반직도 십만원 이상은 올라갈수가 없는데 이것은 잘못된 계산으로 보아서 십만원씩 계상을 해가지고 6명 월 12월로 해가지고 7백2십만원이면 되지 않을까 그렇게 판단 해가지고 계산이 된 사항입니다. 다음 주차장관리 시설비로서 주정차 금지구역 표지판 설치 및 정비 견인대상지역 표지판 설치 주정차 표지판 설치 및 정비 주차장안내 표시판 설치 및 정비가 전체적으로 보았을때 좀 과다 책정이 된것으로 그렇게 판단이 되어 가지고 본 시설비는 개별적으로 품위 발주하지 말고 4건을 한데 묶어서 품위를 한다고 보았을적에 품위를 해서 공개입찰을 한다고 보았을적에 예산절감이 상당한 예산절감이 될것으로 이렇게 판단이 된 사항입니다. 다음 주정차선 표시 3천만원과 주정차 금지선 표시 2천만원은 1식으로 계상이 되었는데 상세한 내용설명이 필요하다고 사료가 되었기 때문에 검토사항으로 보고를 드리는 바입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10분간 정회를 하고 할까요 ? (“예” 하는 이 다수)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사회과장 강영균입니다. 지금으로부터 사회과소관 94년도 예산안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부분부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하시기전에 여기 유인물에 있으니까 중요한 부분만 그런것을 과장님이 중점적으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먼저 저희 사회과 소관 총 예산은 세입부분으로 볼때는 정신질환 시설 운영비외 8건에 총 국비가 10억8천2백7십8만천원 다음에 시비가 3억7천9백2십1만4천원 해서 14억6천백9십9만5천원이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 부분이 일반회계 세입부분에 대한 국시비 내역입니다.페이지는 2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6페이지 사회복지비 보조에 정신질환자 요양시설 운영부터 장애인 복지 고용촉진 훈련 사업비까지 해서 총괄적으로 보았을때 14억6천백9십9만5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세입부분을 마치고 세출부분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사회과 세출부분은 241페이지부터 시작되겠습니다. 저희과 총 일반회계 예산은 18억6천8백십3만6천원이 되겠습니다. 각부분별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41페이지 201목 일반운영비 관서당경비에 기관공통운영 업무추진비 다음에 직무수행비 다음에 업무추진비는 법정경비이므로 설명을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242페이지 초과근무수당 다음에 일반운영비에 관서당경비도 법적 경비라 생략을 하겠습니다. 다음 243페이지 재료비 생활보호대상자 현지조사에 대한 인부임이 있습니다. 270일이 있는데 이것은 저희 사회과에 생활보호 업무 사무보조에 대한 노임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407목 자산취득비에 전자복사기가 이번에 한대 대체취득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저희가 88년도 5월 13일날 샀기 때문에 5년 6개월이 지나서 지금 상당히 불량합니다. 그래서 내구연한 5년이 지났기 때문에 저희가 대체취득 승인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신규로 한대를 구입을 할 것입니다. 다음 301목 보상금에 장애인 체육대회 지원이 있습니다. 이것이 올해는 백운체육공원에서 했는데 지체아들 체육대회입니다. 그래서 인천시에 있는 시설에 원생과 종사자들이 모여서 체육대회를 하는데 거기에 보조되는 금액입니다. 그래서 원생과 종사자 다음에 그에따른 133명분에 대한 간식비를 5천원씩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에 그 밑에 곰돌이 체전지원은 1년에 한번씩 전국적으로 장애인체육대회가 있습니다. 이것이 성남 상무체육관에서 실시하는데 거기에 따른 격려금이 매년 지급되고 있습니다. 다음 밑에 장애인 보장구 교부는 우리 관내에 거주하는 장애인들에 대해서 생활이 상당히 어려운 의료보호 1종과 2종중에서 지체 또 청각이나 시각장애자들에 대해서 보장구를 교부해 드리고 참고로 올해에는 4명에 대해서 보장구 지급을 완료를 했습니다. 다음에 자녀학비 지원은 가구당 2천만원 이하의 가구주나 본인이 장애인일때 입학금과 수업료를 저희가 지원을 해주는 사항이 되고 올해는 1명을 지원했습니다. 다음 304목에 민간이전에 대해서 경상보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명화원 시설에 대한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이 인건비는 장애인 복지시설 운영 에산편성 지침에 의해서 국비와 시비가 일정한 비율로 내시되어서 내려오는 사항이기 때문에 이 사항은 생략을 하고 현황을 말씀드리면 지금 명화원에는 지금 현재 23명이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46페이지 다음 247페이지 248페이지 249페이지 250페이지에 중간부분까지 이것이 전부 명화원에 대한 인건비 및 운영비 다음에 시설유지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에 411목에 민간 자본이전 명화원에 대한 기능보강 사업비 지원입니다. 위원님께서 작년에 연말에 올해죠. 올해 추경에 천만원을 지원을 해 주셔서 지금 정화조공사는 완공을 해서 명화원 원장이 상당히 위원님께 감사를 드린다고 제가 방문했을때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런데 지난번에 예산이 부족해서 넣지 못했던 시설 페이트 공사와 운동장 바닥공사 이것에 대해서 페인트 시설공사는 9백4십만원 다음 운동장 바닥공사가 천8백2십5만원 해서 총 2천7백6십5만9천원이 지금 예산에 반영되었습니다. 이 사항에 대해서는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명화원에는 현재 106명이 현재 수용되어 있고 건물의 증축한 연도가 86년에 증축을 해서 현재까지 시설투자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상당히 노후된 부분입니다. 그래서 지난번에도 정화조가 용량도 부족하고 또 시설도 노후되고 그래서 전부 이번에 보수공사를 실시를 했고 거기에 따라서 아직까지도 운동장이 흙바닥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원생들이 상당히 부상의 정도도 심하고 또 그리고 원내도 상당히 더럽혀지고 있기 때문에......

그 내용은 유인물로 가름 하는것이 좋겠는데요 ?

그렇게 하세요.

알겠습니다. 제가 설계도면과 내역서는 배부해 드렸기 때문에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 251페이지 노정관리 부분에 일반수용비에 노동법령집 통남추록부가 있습니다. 이것은 노동법령집이 있는데 매번 개정되는 부분에 대해서 추록이 오게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2만5천원씩 12달 3십만원이 지급 되겠습니다. 다음에 노사대표자 교육강사수당이 저희가 1년에 한번씩 대표자 교육을 하는데 저희가 공인노무사를 모시고 강의를 합니다. 그래서 그분에 대한 강사수당이 5시간 십7만5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노동상황실 근무자 급식비는 저희가 항상 매년 4월부터 7월까지 임금협상에 따른 중점기간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직원들이 야간에 계속 근무를 하는데 거기에 따라서 근무하는 요원들에 대해서 계장과 실무자 한사람 이렇게 2명에 대해서 4달동안 급식을 할 수 있는 이런 급양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에 특수활동비 노사안정지도 2백만원 이것이 작년에 없던 사항입니다. 3년전에는 3백만원이 있었는데 그동안 예산이 삭감이 되어서 없었습니다. 이 부분은 위원님께 간곡히 부탁을 드려야 될 부분입니다. 저희가 대부분 이 노사안정지도는 보통 거의 한 6개월정도를 저희가 동향을 관내를 다니면서 노사안정에 대한지도도 하고 다음에 분쟁이 발생했을때는 밤에도 계속 나가서 하는데 여러가지로 애로사항이 많습니다. 그 애로사항은 저희 직원들이 나가서 말로 표현하지 못할 정도로 여러가지 사항에 봉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이 부분만큼은 꼭 좀 반영을 시켜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에 업무추진비 노동조합 정기총회 이것은 저희 관내에는 92개 노동조합으로 되어 있는데 오늘 현재는 94개 노동조합입니다. 그래서 그 노동조합은 1년에 한번씩 정기적으로 정기총회 그렇지 않으면 창립총회라든가 기타 행사가 많습니다. 그런데 저희한테 초청장이 계속 오는데 그때마다 사실 거의 그냥 참석하는 것으로 그저 만족을 했습니다. 그렇지만 여러가지로 한번 참석할때마다 타 업체라든가 타 기관에서는 조그만한 기념품이라도 가지고 가는데 저희만 여태까지 빈손으로 사실 다녔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도 이번에 한번 반영을 좀 해 주십시요. 다음 보상금에 모범근로자 표창 3만원씩 5명에 대해서 4회는 예년과 같습니다. 다음에 노사협조 단합대회도 역시 노사의 대표 한분씩을 모시고 1년에 한번씩 단합대회를 하는 경비가 같고 올해와 같습니다. 다음 252페이지 모범근로자 산업시찰도 역시 표창을 받은 그분들을 모시고 가을에 한번 부부동반으로 시찰을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42명 21쌍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작년과 동일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노사대표자 교육 이것도 184명에 대해서 아까 공인 노무사를 모시고 하는 그런 분에 대해서 이분들에 대한 하나의 기념품을 저희가 증정을 해 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9십2만원이 소요가 되겠습니다. 다음에 직업안정 훈련에 대한 일반운영비 취업정보 센터 전산용지는 저희 사무실내에 취업정보센터가 있는데 전산실이 있습니다. 그 전산실에서 전산출력을 할때 전산용지가 필요한데 한달에 한박스씩 12달치를 계상을 했고 이것은 작년도에 비해서 예산삭감을 일부 했습니다. 다음에 밑에 취업정보센터 전산망 모뎀 사용료라는 것은 이것은 우리 전산망이 전국적인 전산망을 연결하고 있기 때문에 이것을 저희가 이 회선사용료를 내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시의 지침에 의해서 2십7만6천5백십원씩 12달을 납부토록 이렇게 되어 있어서 이것은 재세공과금이 되겠습니다. 다음 그 밑에 고용촉진훈련 사업 추진에 따라서 저희가 취업정보센터에 여직원이 보조요원이 1명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시비로 150일이 지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취업정보센터 공개 설명회는 올해에도 했습니다. 이것은 구직자와 구인업체를 한자리에 모여서 설명을 해서 그 자리에서 구인과 구직을 동시에 이루어내는 것으로 올해도 상당히 성황리에 실시를 대강당에서 했습니다. 이분들이 오실때 올해는 사실 아무것도 못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분들이 설명할때 우유나 음료를 한병씩 드릴 예정으로 4십만원을 반영을 시켰습니다. 다음에 취업정보센터 간담회도 각동에 취업정보센터 봉사요원과 다음에 자원요원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분들을 1년에 한번씩 모여서 이분들을 위로하는 간담회가 있습니다. 이것에 대한 것이 되겠습니다. 다음 253페이지에 301목 보상금 이것은 고용촉진 훈련비로써 국비와 시비로 지원이 되고 지금 130명에 대한 훈련비 다음에 그 훈련을 받는 사람에 대한 수당 다음 교통비와 맨밑에 가족수당이 아니라 유인이 잘못 되었습니다. 그것이 식대입니다. 이것에 대해서 전부 1억4천4백2십1만7천원이 국시비로 내시가 되었습니다. 다음 254페이지입니다. 저소득 주민보호에서 일반 수용비에서 생활보호 유인물 홍보자료로 이것은 생활보호에 필요한 유인물을 2십만원씩 4회에 걸쳐서 8십만원을 하겠습니다. 다음에 구호양곡 운송료는 아까 전문위원님께서 검토자료로 내 주신 바와같이 저희가 양곡을 전부 각동까지 운송을 해 드리는데 지금 차량 한대를 이용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요청하는 금액은 하루 쓰는데 사람 한사람을 포함해서 십2만원을 요청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올해 지급한것은 현재 약 7만원에서 8만원선 한번 운반할때마다 지급을 했습니다. 단지 그분이 싸게 해 주었다는 것은 그동안에 쭉 우리 서구가 생기기 이전부터도 우리 서구 관내에 대한 양곡을 그 운전기사가 했다고 그래서 사실 좀 싸게 해 주었는데 이번에는 좀 올려 주어야 될것이 아니냐 그래서 상당부분 지금 증액이 좀 된 상태입니다. 지금현재 저희가 아무리 없어도 최소한도 한달에 올해보다 10% 올린 약 한 백6십만원 정도 이하로는 이것이 책정되면 추경에 또 반영되어야 될 그러한 문제로 검토가 되었습니다. 다음 생활보호 대상자 조사에 따른 급식비는 역시 생활보호 대상자를 저희가 야간에 주로 많이 하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5명에 대해서 반영을 110일을 했습니다. 다음 특수활동비 저소득 주민 보호는 5백만원 이것은 국장님이 여러가지 활동을 하시는데 필요한 정보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보상금은 저소득 주민의 생활부조재가 있습니다. 이것은 월동기 구호양곡을 매년 천만원씩 현품으로 양곡을 구입해서 각동에 응급구호로 비치를 하게끔 되어있고 올해도 지금현재 양곡을 구입해서 지급을 했습니다. 다음 불우이웃돕기성금 7천만원은 계속 감사시에도 얘기가 되었던 사항입니다. 그래서 올해 6천만원이었었는데 성금 모금이 일반 모금이 거의 안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예산을 부득이 천만원을 증액을 했습니다. 다음 시설종사자 표창 보훈대상자 표창 이것은 올해 사업계획과 동일합니다. 다음에 거택보호에 장의비와 시설보호에 장의비는 작년에 2십5만원이었었는데 올해는 3십만원으로 5만원이 올랐습니다. 역시 국비 시비 보조를 받은 구비부담이 일부가 있습니다. 다음에 저소득층에 자녀학비 지원은 중학교와 고등학생에 대해서 올해도 지원한 바와같이 똑같이 4분기동안 국시구비로 지원을 하도록 해서 반영을 시켰습니다. 다음 256페이지 저소득층에 대한 지원 사업비는 우리 영세민에 대한 지원사업비가 되겠습니다. 거택보호를 빼고 자활 소외계층에 대한 지원비와 의료보험료 자녀학비가 지원이 되어서 총 9천만원이 지원이 되겠습니다.

위원장님 말이죠 ? 이 국시비는 그냥 유인물로 가름하고 다음 2차 보전금부터 설명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과장님 요약해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요약해서 설명을 하세요.

그러면 261페이지 중간부분에 대한 2차 보전금에 대해서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2차 보전금이라 하면 저희가 저소득 주민에 대해서 저희가 전세자금을 매년 저희가 주택은행을 통해서 저희가 해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가 이자율이 5.5%입니다. 그중에서 저희가 부담해야 될것이 2.5%고 본인이 3%를 부담하는데 저희가 재작년도에 저희가 빌려준 돈이 1억3천2백만원이 주택은행에서 나갔기 때문에 그것에 대한 2.5%를 우리가 부담을 해주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금액이 3백3십만원을 부담하겠습니다. 다음에 회계 상호간의 전출금에 저소득주민의 생활안정자금 특별회계 전출금 1억은 이것이 매년 지급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영세민 생활안정자금 융자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해서 일반회계에서 특별회계로 전출이 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262페이지 저소득주민의 자녀장학금 조성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91년부터 95년까지 1억을 목표로 지금 조성중에 있고 현재 6천만원이 지금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 들어가면 8천 다음 95년까지 1억이 딱 차면 거기에서 발생하는 이자가 상당히 나옵니다. 지금 한일투자신탁에 넣고 있는데 그 이자만 가지고 저소득 주민에 대한 장학금을 지급할 것으로 되어 있고 이것도 역시 조례로 제정이 되어 있습니다. 다음 보상금에 부랑인 장의비 다음 심사위원보상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견학 행여자 여비 행여환자 진료비 이것도 역시 마찬가지 계속적인 사업이라 생략을 하고 다음 263페이지는 은혜의 집 부랑인 시설 은혜의 집에 대한 구료비와 다음에 민간에 대한 경상보조로써 인건비가 계속 되겠습니다. 그래서 265, 266 다음에 267페이지 민간자본 보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은혜의 집 사회복지 시설에 대한 기능보강 사업비로 올해 시에서 5천만원을 가지고 이 급수시설을 배수관 공사를 전체를 시비로 은혜의 집 마당 앞까지 해 주었습니다. 그런데 그 안에 시설에 대한 수도관이 없기 때문에 지금현재 지하 저수조 탱크에다 물을 받아서 다시 그것을 차에다 운반을 해가지고 각 시설마다 물을 옥상에 탱크로 올려주는 이런 실정에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우리 구에서 그 시설안에 배수관 급수공사를 다시 해가지고 수도관 우리 지금현재 정문앞까지 가있는 수도관에서 막바로 모타펌프를 가압펌프를 설치를 2대를 해서 가압을 해가지고 옥상까지 전체적으로 다 올라갈 수 있도록 하는 이러한 공사개요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에는 일부 급수관 배설공사와 수도관을 매설하는 토목공사가 일부 포함이 되어 있고 이 부분은 저희가 서부수도사업소에 자문을 얻어서 검토를 하고 위원님들께 자료를 배부해 드려서 설명을 생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다음 267페이지는 의료보호위원회 회의수당입니다. 이상 일반회계 부분을 전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위원님들 식사후에 하는 것이 어떨까요 ?

좋은 말씀이신데 특별회계가 있으니까 특별회계까지 하고 식사를 하면 어떨까 해서요.

그러면 그것까지 마져하고......

특별회계부분 483페이지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를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의료보호기금은 올해 전체가 내년도에는 3억5백7십1만원이 지금현재 내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93년도 당초 예산대비해서는 7천8백4십4만3천원이 지금 감액이 된 상태이고 이것은 계속 추경때마다 계속 추가내시가 내려오기 때문에 올해같은 경우에는 지금현재 약 한 23억까지 늘어날 것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484페이지 세입부분과 다음에 486페이지에 세출부분으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484페이지에 세입으로 보았을때는 우리가 쓰고 남는 이월금 거기에서 국시비 보조금 사용잔액을 2백2십6만원 다음에 저희가 융자금 회수할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9백만원 다음에 은행에 통장에 있는 부분에 대해서 이자수입이 3십1만3천원이 지금 들어오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국고 보조금으로 2억2천2백8십8만원이 들어오고 다음에 시비보조금으로 5천5백5십2만원이 들어와서 세입으로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에 세출부분은 486페이지 의료보호 업무를 하는데 필요한 일용인부임을 한사람을 지금 채용해서 쓰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인건비로 6백9십9만3천원이 지출이 되고 다음 487페이지 일반 수용비에 일반 사무비가 백십8만2천원이 되고 다음에 업무추진에 따른 급양비가 백8십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의료보호대상자 진료비로 2억8천4백십6만2천원이 병원으로 지급이 되도록 되겠습니다. 다음 491페이지 영세민 생활안정자금 특별회계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영세민 생활안정 특별회계는 총 1억6천7백3십7만천원이 예산에 세입으로 편성이 되었습니다. 492페이지에 세입 내역을 보면 저희가 융자를 해준것에 대한 이자수입이 2백8십만원 다음에 올해 지금현재 약 4십만원정도가 남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난번에 이것이 감사때 지적이 된 사항인데 올해는 4십만원만 순세계잉여금으로 넘어 갈 것입니다. 다음 융자금 회수수입과 다음에 일반회계에서 1억이 들어와서 총 1억6천7백3십7만천원이 와서 494페이지에 전액 영세민을 위해서 생활안정자금으로 융자가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러면 조금전에 말씀대로 1시 30분에 회의를 속개하는 것으로 하고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

예. 윤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사회건설 위원님들이 각 사회건설 소관것은 집에서 다 본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다른것은 접어두고 세세한것은 우리 전문위원님께서 검토하신것에 대해서 우리 실과장님이 사회과에 세가지 정도 문제점이 있는것 같고 전문위원님이 검토한 것에 대해서 이것만 한번 물어 봐가지고 그것을 한번 들어보자구요. (“좋습니다” 하는 이 있음) 세가지에 대해서 노정관리 일반운영비하고 특수활동비 일반운영비 있잖아요. 저소득 주민보호것 이 세가지에서 문제가 있습니까 ? 전문위원님 검토보고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전문위원님이 검토하신 사항중에서 특수활동비 문제에 대해서는 제가 말씀드릴 상세하게 설명을 내역에 대해서는 설명을 드릴수가 없고 단지 특수활동비가 있어야 저희 노정활동이라든가 노사분규 예방 기타 생활보호예방에 업무를 원활히 추진할 수 있을 것으로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다음에 노동상황실 근무자 급식비는 역시 임금 교섭기간중에 보통 우리가 4개월로 잡고 있습니다. 제일 많을때가 3월부터 시작해서 보통 7월까지 어느때는 4월부터 시작해서 8월까지 이것은 임금교섭기간이 연기가 되면 자꾸만 지연이 되어서 나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 예정대로 한다면 약 3개월정도면 보통 끝이 난다고 저희가 보는데 완전히 끝나는 것은 아닙니다만 보통 대충 다 끝난다고 보는데 이것이 연기되기 때문에 약 120일로 작년보도 20일을 더 잡았습니다. 그래서 그 관계는 조정을 하셔도 큰 문제는 없습니다. 부족은 해도 크게 문제는 없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그러면 지금 전문위원님께서 지적하신것과 마찬가지로 5천원 4명에 120일 백2십만원으로 올라왔는데 이것을 5천원 2명 100일로 해가지고 백만원 이의가 없는것 같습니까 ?

좀 부족하긴 해도 그냥 그것가지고 써 보겠습니다. 다음에 월별 양곡운송료 지급이 있습니다. 이것은 아까 설명드린 사항과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월 그쪽에서 요구하는 것은 하루에 십2만원을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차하고 사람하고 양곡을 전부 아침에 여기서 송치양을 떼어가지고 가면 효성동과 숭의동의 창고에 가서 그 양곡을 갖다고 인수를 받아서 싣고 14개 동사무소마다 가면서 하차를 해 주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간적으로 보아서 상당히 걸립니다. 아침에 8시 반 우리가 9시 출근하면서 출발하게 되면 보통 4시정도 되어야 이 작업이 끝나기 때문에 이 운송업자들도 말하자면 하루 완전한 운임을 받아야지 우리가 얘기하는 12월 이런식으로 해서는 도저히 계산이 맞지 않기 때문에 안된다. 그렇지만 여태까지 우리가 쭉 서구관내를 해 왔으니까 올해까지는 이렇게 하더라도 내년에는 좀 현실화 시켜달라,이런 얘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올린것을 2백만원을 올렸는데 아무리 이것은 줄인다고 하더라도 저희가 추산한 백6십만원 이하로 이것이 조정이 되면 이것은 운송하는데 상당히 문제가 있을 것으로 이렇게 지금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항은 사실 얘기가 정상적으로 이해가 된다면 업자하고 되지만 그렇지 않으면 추가부분도 예상은 되는 사항입니다. 워낙 운송료가 올랐기 때문에. 또 거기다가 하차하는 인부도 상당히 사실 얻기가 어려운 실정입니다. 그래서 이 사항은 지금 우선 추산한대로 백6십만원선에서 아껴서 써 보는 것으로 하고 나중에......

4십만원 삭감해도 상관 없어요 ?

그냥 원안대로 통과시켜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마는 이것이 문제가 조금 아껴서 쓴다면 그정도 선 이하로 내려가면 안 될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렇습니다. 구호양곡 운송료는 2만5천원 80톤으로 2백만원이 올라왔는데 전문위원님 검토보고는 만5천원 80톤으로 했을때 백2십만원으로 검토가 된 것이거든요. 타구하고 비교를 했을때 저희구가 좀 높다 하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우리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백6십만원 이하로 내려가면 상당히 약간의 운송비에 문제가 있다 하는 말씀인데 이것에 대해서 저 역시도 한 백5십만원이나 백6십만원이 적당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럼 2만원 곱하기 80톤하면 되겠네요.

이것이 사실 그분하고 우리하고 친분이 있기 때문에 지금현재 6만7천원에서 7만6천원 사이에서 지금현재 주고 있기 때문에 하차까지 시켜주면서 그렇게 14개동을 다니면서 6.7만원 받는것은 사실 비싸게 받은 것은 아니라고 생각됩니다. 그리고 이것이 또 동마다 다니기 때문에 상당히 시간적으로도 오래 갑니다.

김위원님 말씀하세요.

그 문제는요. 사회과장님이 너무 고민하지 마세요. 왜 그러냐 하면 동마다 하는데 내년에 예산서를 보니까 물론 총무위원회에서 다룰 것인데 각 동마다 차가 다 구입예정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조금 삭감한다고 그래서 옛날보다는 작년보다는 수월하지 않을까 94년도를 볼때 왜 차를 거의 다 구입하게 돼요. 저희는 일 하는것을 돈이 작은 것을 가지고 걱정하지 마시고 차가 있어요. 너무 어렵게 생각하지 마세요.

그러니까 이것은 4십만원을 삭감하는 것으로 그렇게........

각 과장님 말씀을 들어보고 나중에 계수조정을 할적에 그것을 조정하는 것으로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김위원님 질의하세요.

전문위원님이 보시지 않은 다른것 가지고 질의하겠습니다. 예산서 243페이지에 보면 자산취득비 전자복사기가 1대 대체구입으로 사신다고 그랬는데 지금 예산서 260페이지에 보면 검암동에도 복사기를 하나 산다고 나와 있어요. 그런데 거기는 단가를 3백만원으로 하고 여기는 3백5십만원으로 했는데 기종이 차이점이 있는 것입니까 ? 어떻게 된것인지를 여쭈어 보겠어요 ?

제가 검암동의 기종하고 저희가 받은 것 하고는 확실히 기종하고 구별을 하지 못 하겠습니다. 단지 지금 우리 구에서 지금현재 쓰고 있는 것 중에서 기능이 가장 좀 우수한 그런 계통으로 견적을 받은 것으로 그렇게 취득승인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동이나 구 행정이나 물론 고속복사기는 가격이 다릅니다. 그것은 5백만원으로 예산이 들어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같은 고속복사기 아닌 일반복사기인데 칼라도 아니고 동예산은 3백이 잡혔어요. 그리고 구청은 3백5십만원이 잡혔어요. 그래서 지금 차이점이 발생했단 말입니다. 그래서 조금 이해가 안가서 여쭈어 보는 것입니다.

제가 알기로도 복사기는 여러가지 기능과 형태에 따라서 가격의 차이는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도 그런것은 알고 있습니다. 전문위원님 !복사기를 여러군데서 사는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보통 구청에서 구입할것은 3백5십만원으로 되어 있고 동사무소는 3백만원으로 되어 있으니까 이것은 있다가 위원님들하고 계수조정할때 하나의 안건으로 했으면 좋겠구요. 다시한번 물어보겠습니다. 260페이지에 보면 일반운영비에서 의료운영심의위원회 회의참석 수당이라고 있어요. 그런데 이것을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서를 보니까 거의다 2만원으로 하는것이 타당하다고 이렇게 되어 있어요. 물론 작년에 3만원 주었습니다. 그러나 보편성이 있어야 돼요.어느과는 3만원 어느과는 2만원 이것은 같은 안건인데 제가 생각하기에는 가정복지과가 이런것이 있군요. 위원회 참석수당 2만원 그래서 일률적으로 2만원으로 회의가 들어갈 것 같은데 이것도 만약 2만원으로 삭감될때 다른데 수당이 2만원으로 삭감되었을때 사회과도 3만원을 2만원으로 정정하면 안 되는지 하고 여쭈어 봅니다. 왜 평균성이 있고 타당성이 있어야 돼요. 한쪽은 2만원 한쪽은 3만원 같은 내용인데 심의수당이.....

그래서 이것은 지침에 의해서 위원회 참석수당은 3만원으로 되었기 때문에 한 사항입니다.

알아요. 말 취지는. 그러니까 가정복지과가 다음에 다룰때 만약에 2만원으로 삭감이 되든지 그렇지 않으면 3만원으로 되든지 다른 과에 준해서 나가면 어떠냐 하는 의견을 제가 여쭈어 보는 거예요 ? 왜 어느과는 2만원 어느과는 3만원이라면 말이 안돼죠 ?

이 사항은 지나간 해에도 3만원으로 되었기 때문에 3만원을 드리다가 올해 2만원으로 드린다는 것도 조금 문제가 있을 것으로 봅니다.

그것도 하나 체크를 해 주세요 ? 전문위원님 !

예.

전문위원님 ! 이 참석수당이 타구는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

타구도 금년도에 조금씩 올려가지고 금년에 예산을 편성하기는 했습니다. 그런데 이 사회과같은 경우는 저희가 검토를 할때 작년도에 검토에서 빠진 것입니다. 작년도에 이것이 3만원에 올라온것이 2만원으로 삭감이 되었어야 되는 것인데 작년에 사실상 검토에서 빠졌기 때문에 형평을 이루지 못한 사항입니다. 저희가 잘못한 것입니다.

타구도 작년에 말입니다.

작년에 비해서 더 계상이 된것으로 압니다.

위원장님 ! 조금만 더 질의를 하겠습니다.

예. 질의 하세요.

241페이지를 보아 주세요. 제가 이해 안되는 것을 여쭈어 보겠습니다. 아까 과장님께서 일반운영비에서 업무추진비가 있습니다. 백2십만원이 있고 특수활동비에서 백2십만원이 있고 업무추진비가 또 2백4십만원이 있어요. 정액정보비라고 그랬는데 이해 안가는 란이 관서당 경비에서 사회과 사회산업국장님이라고 써 있어요. 백2십만원이 그것은 업무추진비가 맨 밑에 2백4십만원을 써야 되는데 백2십만원 2백4십만원이요. 그것은 전부 이해가 갑니다. 그것은 지침서 94페이지에 있고 특수활동비는 지침서 96페이지에 있어요. 그런데 그 관서당경비라고 되어 있는 것 그것이 이해가 안가요. 왜 그러냐 하면 관서당경비는 우리가 일반 운영비라고 또 달려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좀 이해를 시켜 주세요 ? 지침서상에. 그리고 또 아까 정액이라고 그랬는데 세가지 다 정액이라고 그랬는데 그러니까 맨 위에 있는 것 그것을 이해가 가게끔 설명해 주세요. 뭘 근거해서 세웠는지 백2십만원을 세웠는지 ?

기관운영 업무추진비 맨 위에 것 말씀하시는 것이죠 ?

예. 제가 이해가 가게끔 설명을 해 주세요. 정액정보비라고 그러니까 정액업무 추진비라고 그래서 제가 이해가 안 갑니다. 그러니까 이해가 가게끔 설명을 해 주세요 ? 국장님 업무추진비는 2백4십만원이 달려 있습니다. 그것은 지침서 94페이지에 있어요. 위에 것은 특수활동비예요. 그 정액은 제가 이해를 하겠는데 그 꼭대기에 있는 백2십만원이 이해가 안 갑니다. 그러니까 본 위원이 이해가 가게끔 설명을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과장님이 답변 할수가 없는 사항이예요 ?

예. 확실히 이 사항은.......

그러면 예산계에서 설명해야 되는 거예요 ?

예.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예산계장님 설명할 수 있어요 ?

그것은 제가 말씀 드리겠습니다. 관서당경비를 저희들이 책정을 할때 예산서 71페이지나 73페이지에 보면 자치구에 자치국장 백2십만원이 있습니다.

그것 기관 공통운영 업무추진비를 얘기를 했어요.

예.

그러면 기관공통 운영비를 뒤를 또 보시면 알아요. 어디 있느냐 하면 243페이지에 5십4만원이 있습니다. 그것은 법적으로 세우게 되어 있어요.

그것은 과장님들의 직원들의 접대비라든가 그런 사항이고.....

그것은 과에서 필요한 것이죠. 과 운영상에서 관서당경비나 일반운영비 안에서 충분히 이해가 갑니다. 5십4만원은요. 243페이지에 6십6만원은 과장님의 정액정보비구요. 쭉 보시면 몇가지가 나와요. 지금 이것을 예산계장님이 설명을 해 주시는데 이 인쇄물이요. 사회산업국장이라고 썼어요. 못을 박고....

그러니까 73페이지에 보시면 자치구 국장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예. 좋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세요.

예.

예. 정위원님 질의하세요.

우리 특별회계에 전출금이 있죠 ? 1억 ? 생활안정자금 특별회계 그 내용좀 말씀해 주세요 ?

인천직할시 서구 영세민 생활안정자금 융자 조례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조례에 제2조에 보게 되면 기금의 조성이라고 그래서 그 내용이 구청장은 예산의 범위안에서 기금을 조성한다 이렇게 된 조항에 의해서 일반회계에서 특별회계로 전출을 하게되는 그런 근거입니다. 그리고 영세민 생활안정자금은 기 설명드린 바와같이 우리 영세민들을 위해서 연간 일반회계에서 넘어오는 돈하고 다음에 융자금 회수되는 것 하고 해서 각 세대에게 융자를 해주는 사항입니다.

이 전출금이 특별회계로 넘어가는데 이게 1년만 올해 한해만 전출금을 특별회계로 넘겨 주는것이 아니지 않잖아요 ?

아닙니다.

몇년간이죠 ?

90년도부터 94년까지 5년동안 5억원을 조성합니다.

그러면 내년까지만 그쪽으로 전출금이 넘어가면 95년부터 안 넘어가죠 ?

그렇습니다.

좋습니다. 그것하고 262페이지에 보면 보상금이 있습니다.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견학 십3만원씩 해서 30명하고 그 내용을 좀 설명해 주시구요. 행여환자 진료비가 2십만5천원씩 7명해서 12달 해서 천7백2십만원이 있습니다. 행여환자 진료비가 서있는데 그 내용도 같이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견학은 지금 우리 구 관내에 지금 부랑인 시설과 그 다음에 명화원 시설 두 시설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종사하는 인원이 명화원에는 23명 다음 은혜의 집에 22명 다음 소망의 집에 8명 그래서 약 53명이 지금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그중에서 필수요원을 제외한 30명씩을 선발해서 그 노고를 격려하는 의미에서 매년 가을에 2박3일로 산업시찰을 겸한 여행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것에 소요되는 경비가 십4만원씩 4백2십만원이 소요가 되겠습니다. 다음에 행여환자 진료비는 저희 구에서 발견되는 행여환자는 우선 발견됨과 동시에 시립병원으로 가서 그 사람의 일반적인 신체검사를 해서 엑스레이 같은것을 찍어서 전염병이 있는가 없는가를 본 다음에 저희 부랑인 시설인 은혜의 집에 입소가 되게 됩니다. 그런데 그 부랑인이 입소를 하지못할 정도로 허약해서 금방 입원을 요할때는 발견되자마자 시립병원으로 막바로 입원조치를 시켜 버립니다. 시설입소를 안 시키고 그래서 그 시설에 입소되기전까지의 말하자면 의료보호환자로 책정되기전까지의 진료비를 저희 구에서 부담을 하고 있는 그런 경비가 되겠습니다.

올해는 얼마나 되었어요 ?

올해는 이 경비가 없었습니다.

행여환자 진료비가 올해는 없었다는 것 아닙니까 ?

올해 없어가지고 그 문제에 대해서 상당히 저희가 애로를......

그럼 올해 어떻게 하셨어요 ?

올해는 저희가 일반 국시비에서 지출을 했습니다.

어느정도 지출을 했어요 ?

올해 한것이 약 천2백십2만5천원을 지출을 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정위원님. 어디 예산가지고 지불을 했어요 ?

그것은 특별회계에서 지불을 했습니다.

특별회계에서요. 특별회계는 저희가 안 다루나요 ?

저희가 하죠. 특별회계에서 하는데 이것은 국시비에서 지금 나갔기 때문에 법상으로 보아서는 이것이 구비 부담이 되어야 될 성질입니다. 그런데 지금 타구도 지금 이것을 구비로 했었는데 정부에서는 지금 구비로 선정을 안하고 국시비에서 지급을 해 가지고 약간의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구비로 잡아 나가는 것입니다.

약간의 문제점이라고 그러는데 어떤 문제점이 있습니까 ? 약간이라고 그런것은 없습니다. 약간이라고 그러면 우리가 이해가 갑니까 ?

지금 법상으로 보았을때는 의료보호 환자로 완전히 책정이 되면 국시비 혜택을 받습니다. 그렇지만 의료보호환자로 책정이 안된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 구비로 책정을 해야 됩니다. 그것은 우리가 모든 의료보호환자는 책정과 동시에 국가의 보호를 받게 되었기 때문에 하는데 지금 이 길에서 발견되는 환자중에서 그 시간 말하자면 의료보호로 책정되기전까지 그 차이가 생기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기간에 대한 진료비가 문제가 되었었습니다. 그래서 병원에서는 의료보호환자면 막바로 받는데 의료보호환자가 책정으로 안 되었기 때문에 지금 현재로는 말하자면 일반인과 같은 이런 입장으로 받아야 된다는 그런......

아니 그런데 전 국민이 의료보험을 실시하는데 의료보험을 실시하지 않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

부랑인들은 길로 나돌아 다니는 사람이니까 주민등록증도 없고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들은 들어오면 아까 말씀드린 바와같이 우선 신체검사를 시켜가지고 다음에 우리 은혜의 집 부랑인 시설로 입소가 되면 그날부터 의료보호환자로서 또 생활보호의 혜택을 받게 되죠. 그런데 그 전까지의 기간이 차이가 생깁니다. 그래서 그 기간동안에 선정하는 금액이 이 금액입니다.

아니 그러면 한달에 7명씩 아무런 근거도 없고 주민등록증도 없고 그런 사람들이 발생이 된다 이겁니까 ?

그 사항은 올해 현재까지 지급한 실적을 평균을 낸 사항입니다. 그것은 어떻게 보면 예비적인 성격도 가지고 있습니다. 예산을 세워놓고 내년에 이런 사람이 안 생기면 이 예산은 분명히 정리추경때 짤라서 다시 들어갈 사항입니다. 그렇지만 생기면 여기서 지급을 해야 됩니다.

아 글쎄 지급을 하는 것은 아는데요. 아무런 근거도 없고 주민등록상이나 아무런 근거도 없이 아무것도 쉽게 말하면 우리나라 국민으로 등록이 안된 사람이 이렇게 많다는 얘기냐구요 ?

그것은 아닙니다. 지금 이런 경우가 간혹 말하자면 저희 부랑인들이 상당히 많이 발생되었지 않습니까 ? 그런데 그 중에서도 중증 그러니까 이것은 시설에 입소하면 안되고 입원으로 막바로 들어가야 되겠다. 그러니까 길에서 발견되자 마자 병원으로 가면 중퇴다 그러면 병원에서 응급실에 입원부터 시킵니다. 그래가지고 우리한테 연락이 와서 그 사람들에 대한 인적사항이 파악되면 파악되는 대로 안되면 무연고자로 처리를 해가지고 이 기간동안에 해당되는 보호료를 주는 것이기때문에......

아니 그것은 아는데요. 그 사람들이 정신적으로나 뭐가 안좋아서 돌봐주지 않고 집을 나간다든가 이런것이 생겨서 생기는 것이 행여환자 아닙니까 ?

그렇습니다.

그러면 그 사람의 자식도 나올테고 이런 사람이 나오고 그 사람이 자식이 있다면 쉽게 말하면 의료보험에 가입된 사람도 있을 것 아니냐구요 ? 그러면 치료비를 나중에 환불받지 않습니까 ?

그것은 그 사람을 대부분 발견이 되어서 인적사항으로 금방조치가 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래서 연고자한테 연락을 해 주어서 가는 사람도 있지만 거의 대부분이 그렇게 길에서 발견되는 환자는 거의 대부분이 무연고자입니다. 그래서 물론 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연고만 확인 되면 그것은 그쪽에다 연고권자한테 인계만 하면 그것으로 끝나는 사항인데 이것은 그렇지 못한 사람한테 지급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저희가 판단을 하고 해서 지급대상이냐 아니냐는 저희도 이것에 대해서 감사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이것은 철저히 하기 때무네 그점은 염려를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좌우지간 다음 년도에 확인을 해보면 아니까 제가 말씀드린 것은 그 사람에 대한 인적사항을 확인하는 과정에서 여러가지 상황이 안 좋으니까 나온 사람들이겠지만 친족이라든가 이런 사람들이 확인이 되면 또 그 사람이 자기 자식이나 누구라도 의료보험에 가입이 되어 있으면 제가 알고 있기로는 그 금액을 거기다 청구를 하면 나중에 받을 수 있는 금액이다 이겁니다. 그런것을 철저히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립니다.

그 관계는 저희가 철저하게 조사를 해서 무연고자한테만 자급을 하지 연고자가 있다면 가족에게 인계하는 것으로 저희가 끝내고 있습니다.

제가 하나만 더 질의 하겠습니다.

예. 김위원님 질의 하세요.

아까 특수활동비하고 업무추진비하다 그만 두고 말았는데요. 노정관리에서 아까 과장님이 설명하실때 작년에 예산이 없어서 편성이 힘들었다고 그랬어요. 92개 노동조합 때문에. 업무추진비라고 2백만원이 세워졌습니다. 작년에 없던 것입니다. 그 위에 작년에 없던것이 2백만원이 또 새로 생겼어요. 그러면 4백만원이 새로 생긴 거예요 ?

그 밑에 있는것은 노종조합 정기총회 이것은 타이틀을 정기총회로 했는데 여러가지 행사를 총 막라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정기총회도 있고 창립총회도 있고 여러가지 행사에 대한 초청 이런데는 대부분 우리 흔히 화환을 주로 보내고 또 그렇지 않으면 간단히 기념품을 증정하는 것으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그것에 극한되어서 쓸려고 그러고 그 위에 있는것은 작년에 없었습니다. 재작년에도 없었습니다. 그전해에 3년전에는 그것이 약 3백만원정도 있었습니다. 그때는 노사분규가 상당히 심했던 해였습니다. 그래가지고 작년같은 경우에는 예산절감 차원에서 정보비가 없었고 그전에는 예산이 삭감되었었습니다.

사회과장님 얘기가 맞습니다. 한 94개 노동조합에 1년에 한번 정기총회를 하는데 조합원들이 모여서 하는데 정말 구의 구청장앞으로나 초청장이 안 갈수도 없고 다른 노동조합에서 초청장도 들어오고 그러는데 이 정보비나 노사안정지도는 총회뿐만이 아니고 근로자들 체육대회날도 참석을 해야되고 그러니까 이것은 필요한 돈인것 같습니다.

송위원님이 설명을 해 주셨는데 작년에 하나도 없었어요. 금년에 있는데 제가 타구를 대비해 보았어요. 타구는 하나도 안되어 있죠 ?

우리구는 없었는데 타구는 일부 어느정도.......

일부인데 4백만원씩 이렇게 보면 특수활동비나 업무추진비하고 같은 명목입니다.

조금 정확히 말하자면 위에것은 조금 우리 애로......

같은 맥락이예요. 이것 왜 그러냐 하면 뒤에 다 있어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해서 노사안정지도 2백만원은 우리 서구내에 계몽활동이나 뭐하는데 쓰는 것이다 그것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습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특수활동비는 좀 반영을 꼭 좀 시켜 주십시요. 감사합니다.

다음은 가정복지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설명하시기 전에 전문위원님이 지적하신 검토보고한 내용 이것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고 구체적인 추후 보충설명는 각 위원님들이 질의하실때 그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정복지과장입니다. 먼저 저희가 각 위원님 책상앞에 저희가 배부해 드린것이 있는데요. 94년도 세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세출현황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먼저 저희 가정복지과 소관 94년도 총 예산은 27억5천6백2십1만2천원입니다. 그중에서 국비가 약 8%를 점하는 2억3천5백8십9만5천원이고 시비는 약 52% 14억2천2백2만8천원이 되겠습니다. 구비는 약 40% 10억9천8백2십8만9천원이 되겠습니다. 금년도 당초 예산이랑 비교를 해보면 저희가 93년도 예산은 14억3천4백3십3만3천원으로 약 13억이 증가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국비는 한 5% 시비는 한 39% 구비는 56%를 점했었습니다. 먼저 전문위원님이 말씀하신 사항만 제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특수활동비 27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특수활동비가 되겠습니다. 금년도에 예산이 없었는데 2백만원이 계상이 되었습니다. 이것은 92년도에 저희가 한 3백만원이 있었던 것인데 금년도에 전액 삭감이 되어서 굉장히 노인이라든지 노인정관리라든지 또 여성단체 부녀 아동 또 청소년등 업무추진상 굉장히 어려움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특수활동비 내년도에 계상을 2백만원을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81페이지에 여성단체 회원 수련회가 있습니다. 맨 하단에 여성단체 회원 수련회에 2만원 곱하기 45명 곱하기 2회인데요. 저희가 2회에 여성단체만 1년에 두번 단합대회를 하는것이 아니고 저희가 두팀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합창단이 한번 하고 여성단체 임원진들이 한번 해가지고 백8십만원을 계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두번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보면 모범근로자 산업시찰이 십5만원 1인당 계상이 되었고 또 노사협조 단합대회가 만5천원 또 새마을 지도자 단합대회 수련회가 십5만원 모범공무원이 십5만원 비교를 하면 안 되겠지만 산출기초가 그렇게 되었었습니다. 그래서 여성단체 회원들도 사기진작을 위해서 꼭 좀 계상이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28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합창단 발표회에 위에 보면 찬조출연자 초청이 5십만원 2명 남자하고 여자하고 같이인데 금년도에 7십만원을 했는데 굉장히 모셔오기가 힘이 들었던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7십만원에서 저희가 백만원으로 인상한 요인이 되겠습니다. 그 밑에 찬조출연자 보상은 금년도에 찬조를 이것은 죄송합니다. 찬조가 아니고 출연자 보상입니다. 저희 합창단들이 두달동안 합창발표회를 할려면 두달동안 매일 나와가지고 밤중에 두시간씩 연습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합창단들이 발표하고 난후에 노고를 격려하기 위해서 저희가 5십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찬조가 아니고 출연자 보상이 되겠습니다. 위에것은 찬조출연자 초청으로서 금년도에 7십만원이었는데 굉장히 모셔오기가 힘이 들었었습니다. 다음에 각종 위원회 수당이 3만원으로 되어 있는데 그것은 통합적으로 구 전체적으로 조정이 되어야 될 사항이기 때문에 설명을 생략을 하겠습니다. 전문위원님의 검토의견을 다 말씀을 드린것 같은데요. 다음 282페이지 자원봉사자 실비보상은 전문위원님이 검토하신대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전문위원님께서 282페이지 보상금에 대해서 보충설명을 해 주시라고 한것 같습니다.

그러면 281페이지 보상금목이 되겠습니다. 동거부부 합동결혼식 지원은 저희 구만이 하는것이 아니고 타단체에서 하는것 그러니까 저희 서구에 주민등록을 둔 부부라야만 됩니다. 자격이. 그래서 합동결혼식을 할적에 선물 주발세트같은 것 5만원씩 15쌍이 되겠습니다. 부녀사업 유공자 표창 금년도하고 같습니다. 여성단체 회원 수련회는 이미 했구요. 다음 여성단체 특색사업 지원 3십만원 10개 단체인데 이것은 금년하고 마찬가지로 3십만원이 계상이 되었습니다. 다음 어머니 합창단 단복지원도 금년도하고 마찬가지로 5백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어머니 합창단 지휘자 보상이 지휘자는 3만5천원이고 반주자는 3만원으로 해가지고 연간 주1회 연습하는 것으로 계상을 했습니다. 이것은 저희가 지휘자가 교수님이었기 때문에 3만5천원으로 했습니다. 그리고 지침서에 보면 강사수당이 3만5천원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산출기초를 3만5천원으로 했습니다. 다음에 구정시찰은 저희가 유치원하고 어린이 집 자모 그러니까 저희 구정에 대해서 모르는 그런 부녀자들을 대상으로 해가지고 구정시찰을 실시할 계획으로써 그분들한테 대한 보상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간식이라든지 중식을 계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기업체하고 가좌하수 종말 처리장이라든지 쓰레기 매립장이라든지 경인에너지하고 소방소를 다닐 시찰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합창단 발표회는 되었고 다음 283페이지입니다. 출연자 종사자 급식비를 5천원씩 합창단들 그날 식사대가 되겠습니다. 다음에 비디오 촬영 및 녹음 저희가 기록으로 남기기 위해서 비디오 촬영하고 녹음하는 비용 3십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여성교육 교실운영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제가 구체적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조금 저희가 예산이 잘못된 사항인데요. 285페이지를 보시면 취미교실 강사수당이라고 그래서 청소년 목에 가서 운영수당이 있습니다. 운영수당에 취미교실 강사수당 이것이 부녀쪽으로 와야 되는데 예산이 그쪽으로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취미교실을 가요반 가정원예반 공예반 이렇게 3과목을 선정을 해가지고 내년도에는 여성 취미교양교실을 운영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른 보상금목이 되겠습니다. 참가자 전원에게 기념품으로 세라믹 펜하고 또 각종 개강식때 수료식때 비용하고 교재비 또 모범 수료생에게 표창하는 3십만원이라든지 그 계통으로 해가지고 저희가 2백만원을 계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28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중간에 청소년 교양강좌 교실 운영이 있습니다. 이것은 저희가 재정형편상 여름방학하고 겨울방학에 노인분들이 거의 예절교실이라든가 한문교실을 운영하고 있는데 저희가 여름방학것만 계상을 했습니다. 그래서 백만원씩 1회로 해가지고 백만원을 계상한 것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노인정별로 5개소 1개소당 2십만원씩 해가지고 세운것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금년도하고 조금 다른데 죄송합니다. 처음부터 설명을 드렸어야 되는데 전문위원님 검토때문에 왔다 갔다 하다보니까 죄송합니다. 다음에 27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거기를 보면 일반수용비에 노인취미교실 운영 교육교재 및 재료비가 백5십만원이 서 있습니다. 이것도 내년도에 새로 시작하는 사업으로서 노인분들을 위한 취미교실을 운영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게이트볼을 만들어 놓고 저희가 노인들한테 게이트볼 경기가 확산이 안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게이트볼반하고 한글반 가요반 이래가지고 각각 5십명씩 해가지고 저희가 취미교실을 3개월 과정으로 운영하는데 따른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수료생 표창이라든가 또 교재비 또 게이트볼 용구 2세트 구입하는 비용으로 해가지고 저희가 백5십만원을 계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예.

정위원님 질의 하세요.

지금 가정복지과 예산가지고는 저희가 자세하게 알수가 없거든요. 내년에 노인정 신축하는 것 있죠 ?

예.

노인복지회관하고 연희노인정하고 시천노인정 신축하는 비용이 들어가 있는데 이것 정확한 자료를 만들어서 주시기를 부탁하구요. 그리고 청소년 야간 공부방 운영하고 청소년 야간 공부방이 집기 지원이 있습니다.이 내용도 자세히 좀 뽑아서 저희들한테 예산서에는 못 올리더라도 보조 자료를 주셔야 저희가 심의하는데 상당한 도움을 받지 그렇지 않으면 내용을 알수가 없습니다. 설명만으로는.

지금 구두로도 할수는 있는데 서면으로 해 달라고 그러시는 것입니까 ?

예.

왜냐하면 청소년 야간 공부방 집기 지원은 내년도에 석남1동 가좌4동 연희동 가정2동 이렇게 4개소가 되겠습니다. 4개소에 7백3십만원씩.....

9개소라고 되어 있잖아요.

9개소는 기존에 올해 하던거하고 내년에 하는것하고 합쳐서 9개소가 되겠습니다.

그 밑에 야간공부방 집기료는 2군데죠 ?

아니요. 4군데요. 4군데로 내년도에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그 내용을 자료로 주시면 우리가 보는데 이해가 빠르잖아요. 지금은 아무것도 없으니까 이해가 지금 안 됩니다.

김위원님 질의하세요.

여기 청소년 복지관리나 모자복지나 노인관리를 보면 버스임대하는 것이 많아요. 그런데 보통 한 버스에 몇분이 가세요 ?

40명부터 45명이 되겠습니다.

그것을 가면 한꺼번에 갑니까 ? 버스는 한꺼번에 45인승이니까 그 밑에 20명 30명씩 가는것도 있습니까 ?

그렇게 가는 경우는 없는데요.

이것을 여쭈어 보겠습니다. 94년 예산을 보면 의회에서 30인승 차를 구입하게 계획을 세운것이 있습니다. 만약 승인이 날 경우 의회에 차를 활용할수가 있다면 과장님은 차를 활용할수가 있겠습니까 ? 그때는 이 예산액을 줄입니다. 만일의 경우입니다.

만일의 경우 저희가 가까운 구정시찰때는 저희 버스하고 한대는 임차를 해서 하는데 관내를 벋어나는 것은 가급적이면 만일의 경우를 생각해서입니다. 만일의 경우 사고를 대비해서 저희가 관광버스를 임대하는 것으로 하는데........

저희도 보험은 다 듭니다. 전문위원님 ! 이것은 예결위에서 구입을 하면 버스료 또 운영위에서 상의를 해 보셔가지고 작은 인원들 움직일 경우 활용이 될 경우를 만약 간주할때는 가정복지과에 버스운행관계 임대하는 것은 협의해서 뺄것은 빼세요 ?

예. 알았습니다.

자 그러면 278페이지 한번 봐 주세요. 자녀와 함께 동요부르기 대회 있죠 ?

예.

이것 몇개팀이 참석을 합니까 ?

저희가 예비때는 50개팀이 참여하는 것으로 하구요. 본선에 올라오는 팀은 아동들의 사기로 해가지고 전원 다 시상하는 것으로 그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2십만원씩 시사해요 ?

10만원씩입니다. 그러니까 대상하고 아래하고는 약간의 차이는 있습니다.

왜 이런것이 있느냐 하면 자녀와 함께이기 때문에 부모와 아동들이예요 ?

예. 3명이상....

모든것을 돈으로 해결하겠다는 주의는 없어져요. 우리나라 풍토가 이것은 뭐 선물이라도 정성이지 20개팀에 십만원에 해당하는 것으로 한다면 이 숫자 자체를 볼때 물론 근본이나 참석하는 원인은 좋죠. 그러나 이 숫자가지고 볼때는 십만원 받고 와서 노래 부를 기분도 나요. 너무 액수가 많은데 본 위원이 생각할때 어때요. 과장님은 십만원을 갖다가 간단히 말하면 꼴찌도 십만원주고 1등도 십만원 주고 그러지는 않겠죠 ?

그렇진 않고 약간씩 차등을 줍니다.

그러면 1등한 사람하고 차등을 해 보세요. 1등한 사람은 고액이 되겠네요 ? 상금 문제는 저희가 피해야 돼요. 정말 바람직한 선물하나도 제가 생각하기에는 참가하는데 의의가 있다면 간단한 작은것이라도 물건을 사서 주면 시상을 해주는 것이죠. 십만원이면 너무 과한것 같습니다. 위원님들 한번 생각해 가지고 저희 위원들끼리요. 협의사항으로 해 주었으면 고맙겠습니다.

저희가 메스컴에 보면요. 굉장히......

저희가 협의 하겠습니다. 과장님은 많이 주면 좋죠. 그러나 과장님들 가용재원이 하나도 없어요. 아까도 제가 기획실장님한테도 얘기를 했는데 엄청나게 우리가 예산이 없어요. 쓸수있는 돈이. 실은 과장님께서도요. 얼마든지 똑 같습니다. 꼭 빠진것이 있습니다. 그 내용을 제가 압니다. 대강은요. 왜 돈이 없기때문에 빠졌어요. 예산계는 그것가지고 돈가지고 맞추느라고 힘들었구요. 그래서 전시간에 제가 말씀드린것이 세외수입 잡수입 과태료 그런것을 받아들이자고 했어요. 가정복지과 같은데는 과태료가 없어요. 말씀을 많이 드렸습니다만 도시국에 가면 그런것이 많습니다. 지역교통과장님 저기 앉아 있지만 그런것가지고 받을 수 있는 돈가지고 우리 많이 쓰자 이겁니다. 그러면 업무 추진비나 특별활동비 아웅다웅하고 깍지도 않습니다. 그것 반드시 필요한것 압니다. 그러니까 아껴 써보자는 뜻에서 말씀을 드리는 것이니까 이 문제는 상의를 해가지고 너무 과하게 편성이 되었으니까 그것좀 체크를 해 주세요 ?

예.

제가 질문 하겠습니다.

예. 정위원님 질의 하세요.

그리고 이번에 어린이 집 2개 하나는 내일 모레하고 하나 해가지고 위탁계약을 해서 운영을 하게 돼죠 ? 그 내용도 정확히 해 주셔야 돼요. 그리고 어린이 집 부지매입비가 올해 2억이 지금 들어오고 했는데요. 연부계약이죠 ?

이것은 저희가 가정 어린이 집이 6억7천2백4십만4천원이 나왔구요. 석남 어린이 집은 2억7천6백7십6만원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가 가정 어린이 집 3억하고 석남 어린이 집을 5천에 계약을 이미 했습니다. 아직 금액은 불입은 안 했는데요. 저희가 시비를 보조요청을 해가지고 구비가 2억원이 섰는데 시비보조가 2억원이 더 내려올 것입니다. 본회의만 통과가 안되고 예결위원회에서 통과가 된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여기 계상은 안되어 있는데요. 2억원을 더 받고......

그러면 94년도면 토지가격은 다 지불한다는 말입니까 ?

94년도가.......

가정동것이 얼마죠 ?

가정동것이 6억6천.....

석남동은요 ?

석남동이 2억7천입니다. 그래서 약 9억4천이거든요.

9억4천에다 올해가 약 3억5천 한 1억9천이 모자라네요 ?

예.

그럼 95년도에 1억9천....

원 본 저기가 안 올라갔던것은 저희가 보조를 더 받는데 1억을 한번 더 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조금아까 말씀드렸듯이 어린이 집 운영에 관한 내용 있잖아요.

그것은 제가 가지고 왔는데 복사를 해서 드릴까요 ?

있다가 한꺼번에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세요 ?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잠시 쉬었다 하겠습니다.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환경보호과장 나은기입니다. 환경보호과 세출예산을 설명하겠습니다. 예산안 29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환경관리 내년도 예산액은 8천2백8십1만2천원으로 전년도 당초예산 대비 3천3백8십4만6천원이 증가 되었습니다.201항목 일반운영비에 수용비를 말씀드리겠습니다. 페수간이측정용 PH페이퍼 종이로 간이측정하는 색깔변화로 해서 간이측정하는 간이측정 종이입니다. 5천원씩 6사람이 5개씩 쓰는 것으로 해서 십5만원 그리고 매연단속료 비디오 카메라에 사용할 필름이 200배 촬영하는 불량에 필름 50개 2만원씩 해서 백만원입니다. 그리고 비디오 매연단속용 인화지 3도 이상으로 카메라에 찍히면 그것을 인화지에다 인화를 해서 증거로 확보하는 그런 인화지입니다. 20매씩 사용할 수 있는 인화지 30개분 2만원 해서 6십만원을 요구했습니다. 다음은 292페이지 우리가 가지고 있는 생활소음 측정용 장비가 있습니다. 생활소음측정기 정도검사 1년에 한번씩 하는데 이것이 3만원입니다. 다음 자동차 매연측정기 정도검사 이것은 4만원 다음에 일산화 탄소하고 탄화수소 측정장비가 있는데 이것이 정도검사가 7만원입니다. 그리고 비디오 감시장비 정도검사가 3만원 매연표준지 이것은 비디오 카메라로 찍은 사진에 나타나는 매연도를 비교하는 표준지가 되겠습니다. 이것이 5종이 있는데 이 정도검사료가 6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매연 여과지 이것은 매연측정기에서 연기가 나오는데서 찍혀나오는 종이입니다. 이것은 색갈이 짙으면 진하게 나오고 농도가 약하면 얕게 찍혀 나오는 종이입니다. 그것도 200대를 측정할 수 있는것이 들어있는 상자 20개를 구입해서 4십만원 다음에 일산화탄소 측정장비에 사용하는 필터가 있습니다. 이것이 홀크 비슷하게 생겨있는데 다른 가스 들어오는 것을 차단시켜주는 그런 부속기재입니다. 이것은 1개에 200대분을 측정할 수 있습니다. 그게 20개가 4십만원 다음에 일산화탄소 5십만원입니다. 200대분 10개 해서 5십만원 다음에 일산화탄소 측정기를 오래 쓰고 있으면 그것이 정도가 달라집니다. 그래서 그것을 영점조준 할 수 있는 표준액이 되겠습니다. 표준가스가 있는데 이것이 한통이면 한 천대까지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2개를 해서 4십만원 다음에 우리가 가지고 있는 장비가 소음 매연 비디오 카메라 일산화탄소 측정기등이 고장이 났을때 수선할 수 있는 비용을 예비비로 2백만원을 책정을 했습니다. 다음 관서당경비는 생략을 하고 293페이지 공해방지 사업비 4천5백9십3만9천원입니다. 전년대비해서 3천5백6십4만9천원이 증가했습니다. 여기에 201 일반운영비중에 환경홍보용 비디오 테이프 이것은 환경보존 협회에서 1세트에 10개가 든 필름이 있습니다. 비디오 테이프인데 그것을 내년에 2세트를 구입을 해가지고 각급 국민학교, 중학교까지 학생들에게 대여를 해서 환경에 관한 홍보를 할 그런 계획으로 2세트분을 해서 백만원 책정 했습니다. 다음에 환경관련 업무 각종 서식유인비를 2백8십만원 책정했습니다. 다음 294페이지 공해단속 업무추진용 사진현상료하고 인화료를 책정했는데 이것은 우리가 업소를 단속하다 보면 현장증거를 확보하기 위해서 찍는 사진현상 인화료입니다. 이것이 현상료 십8만원하고 인화료 백2십9만6천원을 책정했습니다. 다음은 환경개선 부담금 부과고지서 인쇄비입니다. 이 고지서가 내년도에는 자동차 경유자동차까지 해서 1년에 두번씩 나가게 됩니다. 그래서 그 2만매 1회 그리고 기간내 납부하지 않는 독촉고지서 7천5백매 해가지고 2백매 해서 8백2십5만원을 책정했습니다. 다음은 환경오염 고발 신고 옆서 이것은 각급 명예감시원이나 주민들에게 나누어 주어 가지고 수신자 부담용으로 해서 옆서를 나누어 주고 공해문제가 있거나 있는 업소에 대해서는 저희한테 옆서로 적어서 보내 주도록 하는 옆서 인쇄비입니다. 이것이 십6만2천원 그리고 배출부과금 관련해서 부과금을 부과했는데 납기내에 납불하지 않는 사람 이 사람에 대해서는 우리가 재산을 압류하고 공매처분을 하게 되는데 이 공매처분할때 대행수수료를 저희가 2백만원을 잡았습니다. 이것은 일단 대행수수료로 해서 저희가 사전에 지급을 하고 나중에 그 비용을 체납자로 부터 징수하는 요금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특정유해물질 처리비 이것이 관내 무단투기된 투기자를 알 수 없는 특정유해물이 있을때 우리가 처리업자에게 위탁해서 처리할 비용으로 2백8십만원을 예산을 잡아 보았습니다. 다음에 배출업소 민원처리 관련해서 사무전산화를 지금 전국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환경처하고 시도까지는 지금 사무전산화가 추진이 되어 있고 내년도 94년도에는 시군구까지 이것을 확대 설치를 해서 민원사무가 완전히 전산화 되도록 이렇게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회선가입 수수료가 만천원 다음에 공공요금 및 재세에서 저희가 단속하고 있는 단속공무원이 적은 대신에 기동력을 활용하기 위해서 삐삐를 4개 사서 저희 직원들한테 나누어줄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무선호출기 사용료를 만원씩 4명분 12개월 해가지고 4십8만원을 잡아 보았습니다. 다음에 수신자 부담 전화 사용료 이것도 공해 고발 신고용으로 전화를 거는 사람이 요금을 부담하지 않고 저희가 부담하는 그런 제도로 해서 수신자부담 전화 사용료 9십6만원을 잡았고 다음 수신자 부담 우편료 수요금 조금전에 설명드린 옆서를 인쇄해서 나누어 주고 거기에 대한 요금도 저희가 수신자 부담용으로 해서 2십7만원을 책정을 했습니다. 다음은 295페이지 배출업소 민원사무 전산화 장비 통신회선 사용료 조금전에 말씀드린 배출업소 민원처리 관련 전산 사무에 관련된 통신회선 사용료가 있습니다. 여기에는 기본료가 있고 접속료가 있고 전송료가 있습니다. 이것이 연간 백4십4만7천원이 소요됩니다. 다음에 재료비를 공해업무 추진 우리 일용인부임입니다. 이것이 4백2십8만천원 다음에 여비중에 국내여비로 공해배출업소 단속공무원 활동여비로 8백4십만원 이것은 저희가 단속 공무원이 7명입니다. 만원 7명 한달에 10일 해서 12달을 잡아서 8백4십만원 금년도에는 이것이 정보비로 되어 있었습니다마는 정보비가 내년도는 없어지고 활동여비로 되어 있기 때문에 여비로 책정 했습니다. 다음에 공해방지 업무 타시도 비교시찰 여비로 9십만원을 잡았습니다. 다음에 업무추진비중에 명예환경감시원 간담회 저희 관내에 지금 명예환경 감시원이 70명이 있습니다마는 금년도 활동이 아주 미미하고 활동이 거의 안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활성화 시키기 위해서 내년에는 간담회를 개최해 볼까 해서 간담회비를 70만원을 책정했습니다. 다음 보상금도 명예환경 감시원 우수자에 대해서 연말에 표창을 하는 그런 제도를 마련해 보고자 3십6만원을 책정했습니다. 다음 시설비 배출업소 민원서류 처리 관련 사무전산화 장비 설치비가 십6만원이 소요되기 때문에 설치비 십6만원 잡았습니다. 다음에 296페이지 자산취득비중에 무선호출기 이것은 조금전에도 설명을 드렸습니다마는 효율적인 단속을 위해서 기동력 확보를 위한 삐삐를 4대를 구입을 해서 저희 직원들한테 활용을 하고자 합니다. 이것이 십8만원씩 4대 해가지고 7십2만원을 잡아 보았습니다. 다음은 배출업소 민원처리 관련 사무전산화 장비에 대한 장비 구입비입니다. 컴퓨터 백2십만원 프린터기 5십6만원 모뎀 2십2만원 해가지고 잡았습니다. 다음에 수신자 부담 전화기를 한대 구입하고자 5만원을 책정했습니다. 다음에 PH검사용 메타 이것은 업소를 단속할때 우리가 채수를 해서 보건환경연구원에 검사를 의뢰합니다마는 이 PH는 산 알칼리성은 온도에 따라서 변화가 있고 또 화학적 변화에 의해서 자주 변동이 되기 때문에 현장에서 정밀검사를 해서 증거를 확보하기 위해서 PH메타를 구입해서 활용하고자 합니다.이것은 저희가 현재 단속공무원이 7명인데 2명씩 1개조로 해서 3개조가 현장에 가지고 다니면서 현장에서 측정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3대 구입비를 6십만원 책정했습니다. 다음에 저희가 체수한 시료를 보건환경연구소에 갔다 주기전에 저희가 보관할 수 있게 하기 위해서 시료보관용 냉장고 한대 5십만원을 요구를 했고 마지막으로 410목에 무형고정자산 수신자 부담 전화가입 청약비를 2십5만천원 책정했습니다. 이상으로 해서 저희는 총 8천2백8십1만2천원을 요구를 했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예.

김위원님 질의 하세요.

과장님 294페이지를 좀 봐 주세요 ? 거기 환경개선 부담금 부과고지서 인쇄비가 있구요. 또 배출부과 관련 행정소송 일반수용비가 있어요. 2백만원이요. 그 2백만원은 대체요금 부담금하고 똑같은 거예요. 세입잡아야 돼요. 많이 들어오죠 ? 상대방 부담이니까. 그런데 부담금이나 배출관련 행정소송 부담이 있는데 나가는 돈 세출은 있는데 세입은 없어요 ?

좋은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그것은 저희가 잘못 되었습니다. 왜 지금 이것이 세입이 책정이 안되어 있는데 세입을 책정을 해야 되는데 세입이 지금 빠졌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금년도까지는 시에서 일괄 이것을 환경처에서 돈을 받아다가 보조금으로 시달을 해 주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 93년도 예산서에 보면 보조금으로 관리를 해 왔는데 저희도 보조금으로 금년에도 이것이 되는줄 알고 보조금 명달을 기다렸습니다마는 지금 알아 보니까 내년도부터는 보조금으로 명달을 하지않고 징수교부금 원래 취지대로 징수교부금으로 교부할 예정이랍니다. 그래서 이것은 내년도 추경에 반드시 누락되지 않게 반영을 하겠습니다. 이것은 저희가 좀 잘못 되었습니다.

계속 질의 하겠습니다. 부담금 같은 것은 징수교부금 온것이 빠졌다고 인정을 하시니까 괜찮은데 행정배출 부과 관련금은 그것도 2백만원이 만약 나갔다고 그래요. 2건에. 그럼 나중에 또 수용자 부담금으로 받잖아요. 그런데 그것도 빠지고.

아니요. 이것은요.배출부과금 관련 인쇄가 조금 잘못 되었습니다. 행정소송 일반수용비가 아니고 공매대행 수수료입니다.

행정소송이나 대행수수료나 대체요금이 나중에 부담을 해가지고 받죠 ?

예.

그러면 세입에 달려야죠 ? 그렇죠 ? 돈 받는데 상대방한테 배출부과금내에서 2백만원이 돈이 나가요. 그렇죠 ? 소송비로 이것이 수용비로 돈이 나가잖아요 ?

예. 그런데 이것은 예상을 못했기 때문에 예비비로 우선 해 놓았습니다.

어떻게 세출예산을 다루시는데 세입예산을 안 집어 넣었습니까 ?

예. 알겠습니다. 그것도 들어가야 될 사항입니다.

과장님 하나 다시 부탁합니다. 다음 회기까지 다음 회기면 1회추경인데 잡수입이나 과태료나 또 과년도 수입이 부과해서 미징수 된 부분이 있으면 반드시 찿아가지고 세입에 달아주세요 ? 그래야지 가용재원이 늘어난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저희가 잘못 되었습니다. 내년에 반드시 반영하겠습니다.

환경개발부담금 부과에 따른 위임수수료도 있을텐데 그런것은 없어요 ?

그런것은 없습니다.

찿아보세요 ? 부탁합니다. 그것 개발부담금 부과에 따른 위임수수료라고 있어요. 긴 얘기인데. 개발부담금 부과에 따른 위임 수수료 이런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저희가 부과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 앞에 개발부담금 이전에 환경이라는 것이 있어요. 2자가 더 포함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과장님이 잘못되었다고 인정을 했으니까 더 구태어 얘기를 안 합니다. 단 다음 회기에는요. 좀 세심있게 구분을 하셔가지고 세입을 필히 달아주세요 ? 만약 그때가서도 안 달으실때는 저희 위원들이 문책을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 분야는 마치겠습니다.

제가 질문 하겠습니다.

예. 송위원님 질의 하세요.

292페이지 말이죠. 공해측정장비 수선이라고 2백만원이 잡혀있는데 현재 각종 측정기가 고장난 것이 있어요 ?

지금 현재는 고장난 것이 없습니다.

그러면 이것이 꼭 올 예산에 달아야 될것인지 아니면 1회 추경시에도 고장나서 충분한 여유가 있으니까 1회 추경시에 달아도 상관이 없잖아요 ?

글쎄요. 그것은 예측을 할수 없기 때문에 예비비 성격을 해 놓았는데 2/4분기에 고장이 날지 그것은 예측이 곤란합니다.

하여간 전문위원님 그것좀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제가 질문 하겠습니다.

정위원님 질의 하세요.

291페이지에 보면 매연단속용 비디오 테이프가 있습니다. 이것 공테이프 사시는 것이죠 ?

예.

공테이프는 제가 알기로는 하나에 3천원밖에 안가는데 2만원씩 50개로 계산을 해 놓았는데 이 2만원짜리 공테이프는 다른 특수한 테이프입니까 ?

예. 특수합니다. 이것이 일반 테이프로 하면 검정색이 구분하기 힘듭니다. 그래서 정밀한 테이프입니다.

정위원님 양해 얻겠습니다. 이런것이 타구에서 전부 있어요. 테이프를 구입한다고 되어 있는데 타구는 공히 만원씩 책정되어 있어요. 지금 과장님은 다른 예산서를 보았는지 모르지만 만원씩 책정되어 있는데 우리만 2만원씩 책정되어 있어요 ? 답변을 어떻게 하시겠어요 ? 그것도 저희들끼리 의논하면 안 되겠습니까 ? 전문위원님이 그것은 검토를 하고 하나만 더 질의 하겠습니다. 296페이지에 보면 다기능 사무기기가 있는데 컴퓨터 사고 프린터를 사고 모뎀을 산다는 것이 그 컴퓨터 산다는 것이 혹시 컴퓨터라는 것이 다기능 사무기기를 말하는 거예요 ?

예.

그리고 프린터기 사시고 그런데 386같은것을 사시는 것입니까 ?

거기 내용은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환경처에서 이렇게 책정해서 나왔기 때문에 기계내용은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다기능 사무기기라고 할때 재무과에서 올라온것은 기계한대에 보통 3백만원에서 3백5십만원이 나옵니다. 386으로 그런데 이것은 백9십6만원이 나왔어요. 그래서 대비하기 위해서 여쭈어 보는 것입니다.

그것하고는 다른 것 같습니다. 회선으로 연결을 해가지고 은행식 컴퓨터가 되겠습니다.

과장님들이 앉아 계시는데 재무과장님이 없으셔도 하나 말씀드리겠습니다. 다기능 사무기기 산다고 3백만원 3백5십만원 막 올라옵니다. 이것은 우리 구가 특히 잘못된 거예요. 왜 그것을 구입할때는 중앙부처에서 총무처에서 승인을 받아야 돼요. 왜 라인이 맞는것을 그런데 그것을 알아본즉 386 DX가 키보드가 백십만원 프린트기계라고 하나요. 그것이 백4십만원 해 가지고 2백5십만원이면 최고로 지금 살수가 있어요. 그런데 저희는 하나의 소모품을 몇백만원 막 달았는데 우리 과장님들 다음부터는 그러지 마세요. 다음부터 그런 예산이 올라온것이 있으면 삭감하겠습니다. 이것이 남이 볼때 부끄러운 예산서가 됩니다. 총무처에 제가 알아 보았으니까 그것은 하나의 참고적으로 과장님이 알아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293페이지에 보면 환경보존 홍보용 비디오 테이프 2세트 10개씩 든것 사는것이 있죠 ?

예.

지금 원만한 방송국에서 제작해 가지고 판매하는 비디오 테이프 10개들이가 저희들이 알기로는 3십만원씩 가는데 5십만원씩 된것은....

이것은 환경보존협회에서 만들어 낸 것이 있습니다. 우리는 그것을 살려고 하는 것입니다.

환경보존협회에서 만든것도 역시 어느 전문적인데다 의뢰를 해서 만들 것입니다. 협회에서는 기술력이 있어서 협회에서 만든것이 아니고 협회에서 전문적인데다 의뢰를 해서 만든것으로 아는데 보통 전문적으로 만들어서 하는것이 10개들이가 3십만원씩이예요. 그것을 아시고 이것은 우리가 다시 조정을 하겠습니다. 협회에서 일방적으로 5십만원씩 한것 같은데 그렇게 5십만원씩 주고 살수는 없어요. 지금 방송국이나 이런데서 다 만들어서 파는것도 3십만원인데 협회에서 5십만원씩 하는것은 협회에서 부당이득을 취할려고 5십만원씩 하라는 것이지 실제로는 그렇게 가질 않아요.

이것은 예산이기 때문에 물건이 싸면 싸게 사지 저희가 돈......

그러니까 10개들이는 보통 3십만원이면 다 삽니다. 그리고 294페이지에 보면 공해단속 업무추진에 사진현상료가 있어요. 5백원씩. 그런데 이것은 우리 구청에 공통된 사항인데 어느 부서에는 현상료가 계상이 안되어 있고 어느 부서에는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우리가 저쪽 위원회랑 나중에 해가지고 현상료를 다 삭감을 하든가 일괄적으로 이것이 협의를 하겠습니다. 인화를 하게되면 사진현상료는 안 받습니다. 그럼 30통 인화하는 비용은 다 잡혀있기 때문에 인화비가 별도로 필요한것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사진 현상료는 전 부서것을 전부 다 이번에 조정을 해야 할 것입니다. 전문위원님 그것 좀 체크해 놓으시구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환경오염 고발 신고 옆서 유인 매당 54원하고 옆서 구입하는 것 매당 9십원씩 이것도 제가 알고 있기로는 2개에 합쳐서 백4십4원인데 한매당 백4십4원이 안 들어간다고 알고 있습니다. 우리도 옆서가 필요할적에 하면 옆서에 인쇄비만 조금 더 주면 되거든요. 그래서 한장에 얼마씩 이렇게 구입을 하는데 이것을 따로 별도로 해서 유인가격 54원씩 매당 계산한 것은 내가 봤을때는 많이 계산된 거예요 ? 한번 알아 보세요 ?

저희가 알아 봤는데요. 3천매정도를 한다고 그러니까 이렇게 된다고 그러는데 양을 많이 하면 단가가 내려간다고 그럽니다.

3천매정도면 옆서는 많이 하는 것입니다. 우리같은 사람은 몇백장 하는데 그 정도면 많이 하는 거예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그러면 내가 하나 질의 하겠습니다. 환경보호과 예산이 징수교부로 배정된것 아닙니까 ?

예.

그러면 예산이 삭감되면 또다시 삭감액만 배정되는지 그 결과를 알고 싶은데요 ?

저희가 받는돈의 10%를 저희가 징수하는 돈의 10%가 저희한테 옵니다. 저희가 만약에 1억원을 받아들이면 천만원이 저희한테 옵니다. 저희가 돈을 받는대로 징수교부금이 배정이 됩니다.

제가 한가지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예산계장님도 계시고 그리니까 이것은 뭐 꼭 환경보호과만 관련된 것은 아니고 여기에 뭐 일용직 쓰는것이 있죠 ? 여기보면 생활공해방지 업무추진 그래가지고 재료비에 298일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다른 부서에 보면 270일로 되어있고 여러가지가 되어 있는데 이게 제가 알기로는 작년에 150일짜리 두번쓰는것을 이렇게 만든 것 같은데 이 날짜 298일 거기 근무하는 300일짜리하고 이틀차이 나는데 이 사람들 기분 좋아 하겠어요 ? 아니 각종 상여금 이런것 안줄려고 말이야 진짜 298일 해가지고 이틀 모자라 가지고 아무것도 헤택을 못 받는것은 문제가 있는 것이라구요 ? 예산계장님 설명 좀 해 보세요 ?

저희가 시의 감사에 그런사항을 지적을 받아가지고 잘못된 일용인부에 대해서는 앞으로 정리해 나가겠습니다.

정리를 하든지 그렇지 않으면.....

93년도말까지 7명정도가 그만둡니다.

글쎄 그만 두면 정리하는 것 아닙니까 ? 그런데 이 날짜도 내가 보기에는 날짜도 일괄적으로 해 주어야지 270일이면 270일 이렇게 해야지 어느 부서는 298일이고 이틀모자라 가지고 이것이 말이 됩니까 ? 눈가리고 아웅하는 것이지. 다른 뜻으로 말씀드린 것이 아닙니다. 과장님. 그러니까 그 근무하는 사람이 사실 270일 그러면 괜찮은데 298일 그러면 아주 기분 나쁩니다. 과장님도 그분들 보시면 미안하다도 생각하실 것인데 좌우지간 이것은 여러가지 사정이 있다고 그러니까 여기서 마치는데 좌우지간 날짜같은것도 맞추어서 하세요. 이상입니다.

더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청소과장입니다. 청소과 94년도 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안 설명은 금년도보다 내년도에 감액이 되었거나 또는 같은 사항은 생략을 하고 증액된 부분이나 신규 사업에 대해서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 30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방류수 채취용 채수병 구입이 되겠습니다. 저희관내에 오수정화시설이 232개소가 있기 때문에 이 오수정화시설 방류수는 매년 1회이상 수질검사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내년에 처음으로 50개를 구입을 해서 1회이상 수질검사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은 통반장에 대한 쓰레기 수거 수수료 부담금입니다. 금년보다 3백십2만원이 증액된 것은 금년도 9월 1일자로 인원이 증통 증반이 되었기 때문에 3백십2만원이 증액 되었습니다. 다음은 305페이지 환경미화원 야전용 깜박이가 되겠습니다. 제가 이것을 가지고 나왔는데요. 차량에 부착하는 깜박이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게 처음 구입을 해가지고 내년에 몸에다 걸도록 되어 있고 이것을 빼고 여기에 자석이 부착되어 있는게 있습니다. 그것은 차에다 부착할수도 있고 이렇게 활용하도록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문제는 수입품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개당 8천원으로 되어 있는데 벨트 예산이 지금 여기서 삭감이 되었습니다. 심사과정에서 이것은 벨트하고 깜박이하고 세트로 나오기 때문에 이것만큼은 구입이 안됩니다. 그래서 이것이 세트포함 3만원입니다. 이것은 같이 나오기때문에 벨트만 업자가 사용하지 못하기 때문에 이것만 구입이 안됩니다. 벨트만 이번에 심사과정에서 삭제가 되었습니다. 다음은 30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오물투기경고판이 되어 있는데 쓰레기 무단투기지역이 너무나 많기 때문에 내년에는 동별로 2개씩을 계획을 잡아 보았습니다. 2개씩 동별로 설치하도록 이렇게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에는 환경미화원 피복비가 되겠습니다. 아까 전문위원님이 검토의견으로 말씀을 하셨는데 거기 3십만6천원이 증액된 것이 장화단가가 예산편성지침에는 6천6백원으로 되어 있는데 저희가 만원으로 계상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차액이 3십만6천원인데 이것은 전문위원님의 검토의견대로 예산편성지침에 나온 단가를 적용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다만 위의나 노무화 장화는 사실상 이 예산편성지침에 나와있는 돈을 가지고는 도저히 구입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장화를 만원으로 했는데 편성지침을 위배할수가 없기때문에 편성지침에 순종하는 것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다음은 30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청소용 수차 유지비가 전문위원님께서 검토하신대로 내년에 20대를 신규구입을 하기때문에 신규구입분을 빼고 90대를 70대로 수정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은 환경미화원 위문격려 예산이 되겠습니다. 금년보다 6십만원을 증액했는데 이것은 각종 합동작업시에 식사제공 비용이 되겠습니다. 운영을 하다보니까 예산이 모자라서 금년에 6십만원을 계상해서 증액 했습니다. 다음은 30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환경미화원 재해보상금은 310페이지 처음에 나와있는 산업재해보험금과 같은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삭제를 했어야 되는 것인데 잘못 계상이 되었습니다. 이것은 당초 저희가 금년에도 7백만원이 계상이 되었는데 재해보상금을 지출을 전혀 한바도 없었고 그래서 도로 청소원들의 안전사고에 대비해서 내년부터는 산업재해보험에 가입할 수 있도록 보험금에다 2천5백2십9만3천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선별창고 신축이 되겠습니다. 평당 5십만원씩 백평 5천만원을 계상을 했는데 우선 저희 구비로 가건물 백평을 신축을 하고 선별창고내에다는 파쇠기라든가 압축기 콘비아벨트 소각로등을 병행해서 설치하도록 되겠습니다. 이 예산은 시비 5천만원 그리고 국비가 5천만원이 지원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선 구비로 창고를 창고신축부지는 율도 위생처리장 옆에 삼원환경 뒷편이 되겠습니다. 시유지인데 빈터가 천평이 있는데 부지는 저희가 3백평을 쓰고 건축은 백평을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은 기계식 상차차량 구입입니다. 이 상차차량은 저희관내에 무단투기된 쓰레기를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해서 일명 찝게차라고 하는 것인데 제가 이것을 가지고 나왔습니다. 이렇게 된 것인데 트럭 뒤에다 부착을 하게되어 있는데 이 크레인 능력이 5.3톤짜리가 있고 4.5톤짜리가 있고 8톤자리가 있습니다. 크레인 능력이 그래서 이것은 차량과 크레인을 같이 사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두가지를 같이 구입하는데 5천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구입하게되면 위생공사 차량을 지원받아 가지고 현장에서 직접 상차를 해서 매립장으로 반입하는 것으로 이렇게 계획을 잡았습니다. 다음은 311페이지 김포쓰레기 매립장 반입료 부담금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구비 50% 시비 50%로 운영이 되는 것인데 금년도 당초 1차 추경예산에서 1억7천8백9십2만원을 삭감을 했고 이번에 정리추경에서 6천만원을 저희 구비를 삭감을 했습니다. 예산이 12월까지 전망을 해보니까 남기때문에 삭감조치를 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시비 2억천6백5십3만5천원 구비 2억천6백5십3만5천원 그래서 4억3천3백만원으로 계상을 하였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예.

예. 정위원님 질의 하세요.

지금 말씀드린것 중에서 뒤에서부터 제가 여쭈어 보겠습니다. 기계식 상차차량을 구입한다고 그러셨는데 상차차량을 구입을 하시면 어디서 운영을 하실 것입니까 ?

구청에서 운영을 할 것입니다.

다른 차량구입에 따른 차량유지비라든가 기사는 확보가 되어 있습니까 ?

기사는 기존 기사를 활용해야 됩니다.

기존의 기사가 어디 있어요 ?

저희 구청 기사는 구청보유 차량의 80%만 운영하도록 되어 있습니다.그래서 현재 저희 구청차가 20대인데 기사가 17명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현재 1명이 오버되어 있습니다.

내년에 재활용품 차 2대사면 그것도 해야 되잖아요 ?

그것까지 하면 1명이 증원이 되어야 되는데 우선 저희 차량은 기존 운전원가지고도 가능합니다. 활용이 됩니다. 또 운전원은 풀로 관리를 하기 때문에.......

차량관리비는 어디에 계상이 되어 있어요 ?

차량관리 유지비는 계상이 안되어 있습니다.

그런식으로 예산을 내가 봤을때 편성을 하면 이것이 상당히 문제가 발생되는 것입니다. 차를 갖다 놓아도 기름값도 없으면서 차를 뭐할거예요 ?

차량유지비나 유류대같은 것은 풀관리를 하기 때문에 별도로 저희가 세우지 않아도 됩니다. 재무과에서 일괄로 하기때문에.....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되고 내가 봤을때는 물론 무단투기하고 있는 조대쓰레기를 치우기 위해서 이 상차차량을 구입하신다고 그랬는데 제가 알고 있기로는 이 차량을 구입을 해서 기사를 또 하나 구하고 또 유지를 할려면 지금 우리가 무단투기 치우는비용이 계상되어 있잖아요 ?

예. 천5백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그 돈을 차라리 조금 늘려서 그것을 삼원환경이나 이런데 얘기해서 치우는게 돈이 훨씬 덜들지 차량을 사면 사는 날부터 벌써 감가삼각이 들어가기 시작합니다. 그러면 여기 기사 한명 새로 채용을 하면 중간에 관두라 소리를 못합니다. 그러면 그 기사에 대한 비용과 차량유지비 이것을 따지면요. 엄청난 저것이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구입하게 되면 저희 무단투기된 쓰레기 처리비를 거기 수준에 맞게 삭감을.........

무단투기 한것도 이런 차량이 들어갈 장소에 이 차량이 들어갈 수 있는데 버리는 것은 이것으로 대강 찝어서 치울 수 있겠지만 차량이 못 들어가는데는 사람이 차량이 들어가는데까지 끄집어 내야 된다는 얘기가 됩니다. 그렇다면 내가 보았을때 이 차량을 구입해서 구청에서 사용한다는 것은 이치에 안 맞는다. 이 차량사는 것은. 한번 생각을 해 보세요 ?

삼원환경에서 위탁처리를 할 경우에 처리비가 따로 있구요. 한번 나와서 작업하는 것이 3십만원씩 이랍니다. 별도로 트럭이 나와야 되고 상차차량이 나와야 되잖아요. 이것이 한번 나와서 작업하는데 3십만원씩 소요가 되기 때문에.....

그것은 처리비용이 톤당 얼마면 얼마 다른데는 개당 얼마 이렇게 계산이 되어서 나오는데 차량이 이런 찝게 차량이 별도로 나오는 것을 3십만원씩 나온다는 것은 말이 안되는 것이지 그것은 받는 업체에서 그런 식으로 요금을 받을수가 없는 거예요. 제가 봤을때는 이 차량사는 것을 다시 검토를 해 봐야 된다고 봅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다른것은 나중에 얘기한 내용이고 우리 콘테이너 박스에 야광표지판 붙이는것이 있죠 ?

예.

콘테이너 박스가 3대라고 그러셨는데 이 3대가 무슨 세대입니까 ?

그것은 금년 11월달에 2대를 구입을 해서 신규로 설치를 했습니다. 그리고 내년도에 파손될것을 대비해서 1대분을 예비로 해서 3대분을 세운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콘테이너 박스가 뭐에 사용하는 것이냐구요 ?

도로청소원들이 도로변에 와있는 것이 있습니다.

지금 몇개 있어요 ?

지금 2개까지 총 13개가 있습니다.

다른것은 다 되어 있습니까 ?

다 되어 있습니다. 금년도 2개 산것 그것이 안되어 있기 때문에 그것하고 한대분은 예비로 계상을 한 것입니다. 파손될것에 대비해서 한 것입니다.

그리고 그 페이지에 쓰레기 분리수거 홍보물이 있습니다. 3백만원. 그런데 홍보를 하신다고 그랬는데 분리수거 홍보물 제작하는 것이 3백만원이 들어있는데 그 내용 좀 설명해 주세요 ?

그것은 통장 463명과 부녀회장 309명에게 일단 배부를 하구요. 잔여분에 대해서 각동이나 구청 민원실에 비치를 해서 민원인들이 수시로 볼수있게 그렇게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통장 460명 부녀회장 해봐야 300명정도.....

나머지는 구청 민원실이나 동에 비치용으로.....

효과가 있겠습니까 ? 홍보물이나 해가지고요. 쓰레기 분리수거라는 것은 지금 재활용 할 수 있는 것과 그렇지 않는것을 말씀하시는 것 아닙니까 ? 그럼 그것을 다 알고 있는 사항인데 그것을 홍보물 만들어가지고 한다고 그래서 통장이나 부녀회장들한테 준다고 그래서 이것이 과연 효과를 볼 수 있느냐 이렇게 봅니다. 저는. 일반적인 것은 우리 반상회보나 이런데 계속 나가고 있고 여러가지가 있는데 차라리 분리수거하는 이런 홍보물이 아니라 제가 봤을때는 내년부터 재활용품 차량도 운영을 하니까 거기에 따른 무슨 방법이라든가 이런것으로 해서 교육을 한다면 이해가 가겠는데 홍보물을 만들어서 약 700여명에게 주고 나머지는여기다보관해서 필요한 사람을 보게 한다는 것은 나는 이것이 도대체 이해가 안가요 ?

통반장이라든가 부녀회 또 각종 월례회의때 활용할 수 있도록....

통반장한테 줄려면 3천개를 더 해야 돼요. 이것은 나중에 좌우지간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과장님 생각을 말씀을 하셔야 과장님 생각을 참고로 우리가 할 수 있거든요 ?

지금 여기에서 반장은 3천명이기 때문에 빠졌는데요. 반장까지도 양을 페이지수를 줄이더라도 반장까지 배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홍보물이라는 것은 페이지수가 작아야 돼요. 딱 하는 방법이라든가 보기좋고 습득하기 좋게 만들어서 홍보물을 만들어야지 이런 책자로 만들어서 누가 봅니까 ? 보지를 않아요.

검토하겠습니다.

검토가 아니라 과장님이 이것 안되가지고 3백만원 내 버릴 바에는 지금 다른 방법으로 다 분리수거에 대한 중요한 업무는 다 인식을 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제대로 안 되었을때는 이것이 하나의 전시적인 것 밖에 안 된다구요. 그러니까 그런 문제가 있으니까 과장님이 제가 봤을때는 이 홍보물을 삭감하는 것이 좋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제가 질의하겠습니다.

예. 송위원님 질의하세요.

청소과장님 말이예요. 308페이지에 청소용 수차가 우리 구에 환경미화원이 90명인줄로 알고 있는데 청소용 수차도 90대입니까 ?

예.

그러면 시설장비 유지비에서 그 2만5천원씩 90대를 잡은것은 수리비를 얘기하는 것이죠 ?

그렇죠.

그리고 뒤에 보면 청소용 수차 구입이라고 있어요 ? 십9만2천5백원씩 20대. 그러면 2만5천원씩 수리를 해주고 그리고 또 20대를 더 구입한다는 얘기예요 ?

지금 20대는 지금 다 노후되고 파손됐기 때문에 사용이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20대는 새로 구입을 하고 그래서 유지비는 내년도에 20대 구입하는 것은 빼고 70대분만 수리비를 계상한다는 것입니다.

작년도에는 10대를 구입을 했는데......

그리고 말입니다. 302페이지에 보면 재활용품 수집운반원 4명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난번에도 우리가 말씀드린 얘기지만 차가 몇월달에 나올것 같습니까 ?

차량이 지금 재무과에서 매일 독촉을 하고 있는데요. 조달청에서는 4월 4일까지 납품을 해주겠다고 통보가 왔거든요. 4월 4일까지는 안되고 2월말까지는 금년말 아니면 늦어도 2월말까지는 저희한테 납부를 해주는 것으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서 오는것은 4월 4일까지 납부하는 것으로 통보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재활용품 수집 운반이 지금 급한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 저쪽에 자원재생공사하고 그쪽하고 저거 되는것이 몇월달이죠 ? 자원재생공사가 없어진다는 말도 있는데요 ?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기본 방침은 1월 1일부터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기본방침보다 늦어지고 있습니다.

기본방침은 늦어진 것으로 나오고 있으니까 언제 어떻게 될지 확실한 저기가 지금 없는것 아닙니까 ? 또 차량도 언제 납부가 될지도 모르고 그러기 때문에 제가 보았을적에 여기 일용인부임은 1/4분기는 운영을 안하는 것으로 하고 차가 나와서 또 그것 준비하는 기간이 또 필요합니다. 그때 사람을 해서 써도 충분합니다.그러니까 1분기정도 되는것은 여기서 삭감을 하겠습니다. 이것 올해도 세워 놓았다가 다 삭감을 한 거예요. 위생공사에다 차 2대 있는것 주어 버리고 우리가 추경때 정리한 것이라구요.그런데 지금 차가 지금현재 나와서 준비를 한다면 1월 1일부터 이것이 가동이 됩니다. 그런데 차량이 언제 올지도 모르는데 예산만 여기다 1년치를 세워놓으면 그것은 안돼죠. 만일 차가 그안에 나와서 운영을 하다 모자라면 나중에 추경때 더 반영을 시켜도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1/4을 삭감을 하겠습니다.

예.알겠습니다.

그리고 환경미화원 기본급이 만원밖에 안돼요 ?

예.

올해 인상분까지 해서 그런 것입니까 ?

아직 인상분은 내려오지 않았습니다.

다른것은 만2천6백원이었는데 만4천3백원 된데도 있단 말이예요. 그것은 왜 인상을 그것은 지침이 내려와서 인상을 시킨 것이고 ?

예. 이것은 보통 연초에 내려옵니다. 인건비 단가가.

아니 그러니까 만4천3백원은 만2천6백원이었던것이 만4천3백원 된것은 다른것도 그것도 그럼 연초에 내려온것 아니예요 ? 그런데 그것은 왜 미리 계상을 했지요 ?

예산편성지침서 60페이지에 환경비화원 별도 시달이라고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환경미화원만 별도 시달이라구요 ?

예.

예. 알았습니다.

제가 질의 하겠습니다.

김위원님 질의 하세요.

위원님들께서 전부 좋은것만 하셨는데 전부 동감입니다. 기계식 상차차량이나 홍보물은 과장님 다음에 기계식 상차차량이 필요하다면 그때 상의하고 삭감했으면 좋겠구요. 과장님은 목욕탕에 가면 돈 얼마 냅니까 ?

천8백원 냅니다.

이분들은 천7백원 백원 깍아주지 않죠 ? 과장님은 얼마나 물어내게 되었느냐 하면 2백8십8만원 물어내요.

그런데 그 천7백원으로 한것은요. 지금 저희하고 단체 협약서가 있는데 그게 아직 천8백원으로 수정이 안된 상태에 있기 때문에 그렇게 했거든요.

지금 노인도 목욕비가 전부 천8백원이예요.

지금 협약서에 있는대로 한 것입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다시 협약을 맺게 되면......

지금 노인도 천8백원이예요 ?

천8백원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이것은 필히 좀 올려주세요.

알겠습니다.

고생하신분 있잖아요. 잘못하면 안돼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사회산업국장 오홍식입니다. 위생과 소관사항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315페이지 초과근무수당하고 일용인부임은 설명을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316페이지에 일반수용비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식품위상수거를 국민자성식품 30개품목을 대상으로 위상수거를 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150건을 위상수거 계획을 세워서 4십5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에 범인성 유해환경 관련 홍보물 유인을 위해서 백2십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에 저희가 약수터는 매달 한번씩 수질검사를 하게 되는데 수질검사용 멸균팩 200개 천7백원짜리 200개를 3십4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에 부정불량식품 검사 채취용 소모품인데 면봉이 10세트 다음에 그린튜브가 3세트 다음에 멸균팩 200개 해가지고 부정불량식품용으로서 일반수용비를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에 관서당경비는 설명을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317페이지 하단에 무전기 시설장비 유지비가 되겠습니다. 현재 휴대용으로 신고되어 있는데 수리비로 6십만원 다음에 기지국하고 차량이 한대식 있는것은 십8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318페이지 국내여비가 되겠습니다. 위생과 심야단속을 위해서 현재 7명이 13일간 하는 것으로 해서 만원씩 해서 천9십2만원으로 나와 있는데 이것이 약간 연간 운영하는데는 충분치 못한 금액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운영을 해 가면서 필요하면 추경때 다시 계상을 해서 단속활동에 차질이 없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에 보상금은 보건위생업소 적기표창이 4회 다음에 심야퇴변태업소하고 부정불량식품 신고자 운영을 10명을 대상으로 해서 3십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에 시설비로서 약수터에 안내판을 설치하는것이 현재 다 설치가 되고 가정약수터 3개소하고 석남약수터 2개소가 설치가 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5개소에 대해서 설치하는 것으로 해서 2백2십5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이상으로 위생과 소관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예.

송위원님 질의 하세요.

사회산업국장님 말이예요. 약수터 옹달샘 수질검사 멸균팩이 작년에는 8백원씩 계상이 되었거든요 ?

그것이 작년도에 단가가 천7백원인데 잘못되었습니다. 그래서 정정한 사항입니다.

다음에 그런튜브 백개짜리 만8천원씩 3세트라고 그랬는데 그것도 전년도에 6천원씩 계상을 했는데 이것도 인상이 그렇게 되었습니까 ?

잘못 계상이 되었습니다.

알았습니다.

제가 질의 하겠습니다.

정위원님 질의 하세요.

318페이지에 보면 단속여비가 있습니다. 직원 1인당 하루에 만원씩 13일을 계상을 했는데 이것이 10일이상은 계상을 하면 안 되잖아요 ? 십만원이 넘으면 안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

예산 지침상은 동사무소에 지급하는 십만원 1인당 그 기준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업무 성격상 이것 자체가 매일 나가서 단속을 해야 되는데 단속을 하면서 여비를 안줄수는 없고 그렇기 때문에 일단 13일을 당초에는 20일을 저희가 나가는 계획으로 해서 잡았는데 예산심의 과정에서 13일로 조정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매일 나가는 것이기 때문에 앞으로 더 예산이 필요한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나가서 단속을 하게되면 내가 봤을때는 여비목으로 해서는 십만원을 예산편성지침에 보면 십만원을 넘지 못하게 되어 있는데 이것은 예산편성지침을 어기는 것 아니예요 ?

십만원을 기준으로 해서 일단 단속여비를 책정해서 주어라 편성지침에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편성지침을 우선으로 지켜야 되는 것이지 예산편성을 하는데요. 그것을 지키지 않는다면 예산편성지침이라는 것이 필요가 없는 것이고....

동사무소같이 월정액으로 주게되면 십만원으로 해서 월정액으로 주게되는데요.

다른 부서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다른 비용으로 특수활동이나 이런 비용으로 계상을 하더라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십만원으로 맞추어야 됩니다. 그래서 여기 산출기초에 보면 7명 13일로 되어 있는데 10일로 해서 8백4십만원만 계상을 하시고 나중에 추경때 다른 목으로 계상을 하시고 지금 본 예산 심의때는 월 십만원 이상을 해 드릴수가 없어요. 다음에 특수활동이나 다른데다 계상을 하시더라도 이 목으로는 해 드릴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8백4십만원만 계상을 하시고 나머지는 삭감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국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지역경제과장님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 소관 보고 드리겠습니다. 우선 예산서 20페이지 세입부터 보고 드리겠습니다. 국유재산 임대료가 농지개량 시설 목적에 사용료 임대로 해서 6백2십6만6천4백6십원을 했습니다. 이것은 공시지가의 100분의 10으로써 구 수입이 100분의 30입니다. 작년에 국비수입까지 잡았기 때문에 이 임대료가 약간 수입이 작년보다 낮아졌습니다. 다음에 27페이지 산업경제비로서 국비가 토양개량제 공급이 백십7만4천원 다음 어린모 공동육묘장이 2백5십6만원 다음에 농지관리 위원회 운영 5십만원과 병충해 공동방제 백2십4만5천원 농기계 반값 공급이 6백4십6만원이 국비고 다음에 30페이지 시비 영농기반 시설지원으로서 6천6백6십6만5천원 다음에 어린모 공동육묘장이 7십5만6천원 다음에 병충해 공동방제가 3십7만5천원 농기계 반값보조가 백9십4만천원이 시비가 보조가 되었습니다. 이상이고 세출분야는 아까 전문위원님이 말씀드린 사항을 중점적으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쥐약사업입니다. 페이지는 323페이지입니다. 저희가 백2십원씩 2만가구 2회해서 4백8십만원을 했는데 이 쥐약사업은 정부시책사업으로서 정부 투약일시가 일시에 같은 날짜로 하기때문에 제가 행정감사때도 보고드린 바와같이 94년도에는 1개동 또는 1개통을 시범으로서 지금 그 사업을 해가지고 좋은 사업을 하기 위해서 이 사항을 집어 넣었습니다. 이 사항을 4월달에 하면 추경때 이 사항은 조정을 해 보겠습니다. 하여튼 이 사항은 계속 추진하는 것으로 그리고 좋은 사업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에 327페이지 양수기 수리비입니다. 2십만원씩 8대 백6십만원을 제가 계상을 했습니다. 이것은 예상할 수 없는 한해가 있을 경우 양수기를 가동하여 양수작업을 실시 적기에 모내기 및 식량 생산에 기여하고 농민들의 상업에 차질이 없게 하기 위하여 기 확보된 양수기 8개 및 엔진 8대를 관리 운영하기 위해서 유류비 및 수리비를 1대당 2십만원을 확보한 예산입니다. 이 산출근거를 제가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 윤활유가 2천원씩 해서 1리터에 8대로서 30일을 계산해서 4십8만원 다음에 경유가 214원으로서 10리터로 해서 8대로 해서 30일만 잡았습니다. 그래서 5십6만3천6백원 다음에 수리비는 7만2천8백원을 잡아가지고 백5십7만6천원이었습니다. 저희가 92년도 검암동에 정정섭씨외 7개 농가에서 47일간을 양수작업을 실시해서 저희가 30일을 잡았고 작년에는 심한 한해가 없었으나 수해작업으로 해서 공수부대에서 8대를 빌려간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양수기 엔진 내구연한이 8년으로써 88년 구입하여 6년이 경과되어 양수기 자체가 노후된 관계로 수리비 1개당 7만2천8백원과 한수해가 발생하여 농민들이 양수작업을 할 경우에 유류비를 리터당 30일을 기준해서 십3만2천3백원을 계상했습니다. 남동구 예를 제가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남동구에서는 수리비를 5만4천원을 잡고 경유를 7만7천7백2십7원을 잡고 오일을 4만9천8백십8원을 잡아가지고 거기는 총 22대로서 3백9십9만원을 잡았는데 이것은 한대당 십8만천5백4십5원이 해당되고 북구의 경우는 수리비가 십만3천5백원을 잡고 유류대를 8십1만2천6백원을 잡아서 저희하고 같은데 백6십4만6백원을 잡았습니다. 저희보다 많이 잡았습니다. 그랬을때 남동구가 저희구보다 한 만원정도 덜 잡은 이유는 작년에 우리는 군부대를 사용을 나갔는데 남동구는 작년에 사용한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만원돈이 적고 북구보다는 굉장히 적은 액수가 되겠습니다. 이상 양수기 보고를 마치고 다음에 328페이지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물가안정대책 홍보물 제작사항입니다. 개인서어비스 요금 관리카드를 9십5원에 7천5백매 해서 7십1만2천5백원과 현수막 5만원씩 10매 5십만원을 잡았습니다. 이 사항을 간단하게 보고 드리겠습니다. 관리카드는 두꺼운 표지 A4 규격으로 양면 인쇄로서 인쇄한 관리카드이며 최소한 경비는 1매당 9십5원이 들며 그 이하로 내려가면 종이의 질이 낮아서 1년동안 기재하고 보관하기에는 훼손우려가 크며 또한 관리카드에 비닐카바를 제작하여 각종 오염물질이 묻지 않게 하기위하여 관리카드와 같이 구분되며 현수막은 농촌동을 제외한 시내 중요지역에 물가안정에 관련된 현수막을 제작하여 부착하며 10개를 일시에 부착하는 것 보다 설날 추석절 이렇게 해가지고 양 세번으로 나누어서 세개내지 네개씩 세번으로 나누어서 부착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작년도에 6십원을 한 이유는 작년에 예산서가 조금 그 돈을 가지고 그돈을 개인서어비스 요금 관리카드를 만들려고 했는데 도저히 그 돈을 가지고 관리카드를 만들수가 없어서 이것을 인하 안 할려면 3백원짜리 2천매하고 미후렛 5백원짜리 8백매짜리를 합쳐서 9십5원에 인쇄물 원가계산서를 해가지고 그래서 올해도 9십5원을 잡은 사항입니다. 이 사항이 예산서가 저기 해가지고 같은 목에서 9십5원으로 사용했었습니다. 그러니까 요금인하 안내문하고 미후렛은 작년에 작성 못한 사항입니다. 다음에 물가대책 위원회 수당 329페이지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3만원씩 10명에 4회해서 백2십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물가대책 위원은 농협, 축협 간부 2명과 개인 서어비스업 지회장 8명 구간부 공무원 6명 총 16명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공무원을 제외한 10명에 대해서 참석수당을 지급하는데 93년도까지는 참석때마다 2만원씩 지급하였으나 94년부터는 예산편성 지침서 83페이지에 3만원씩 주게되어 있어서 이번에 부득이 3만원으로 수당을 인상한 사항입니다. 다음 331페이지입니다. 이것이 저희 지역경제과 업무정보비라고 얘기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지역물가 안정추진으로 해서 연중으로 지속 추진하는데 특히 설날 추석날 연말연시에는 직원 모두가 심야까지 지도 단속을 실시하고 또한 주민과의 대화 타협를 통하여 업주 스스로 물가를 안정시키도록 설득을 하고 있으나 물가안정과 관련해 실제로 구매도 해보고 또 커피나 음식도 이용을 해보고 또한 서어비스 개선이 어느정도 되고 정부시책이 어느정도까지 파급되어 있는가는를 파악하기 위해서 최소한의 경비를 2백만원을 잡았습니다. 이 사항은 92년도에는 책정이 되어 있다가 93년도 고통분담으로 해서 2백만원이 없었는데 93년도 업무를 추진하다보니 굉장히 애로를 많이 느꼈습니다. 그래서 사실 구매도 못해보고 업소에 가서 물어보고 가격이 얼마입니까 ? 하고 업주한테 물어보면서 이 사업을 추진했습니다. 다음에 331페이지 입학기념 저금통 제작입니다. 93년도까지는 출생신고시 배부하였으며 관련 민원창구의 업무가 과중하고 출생자에게 무료로 주더라도 큰 효과가 미흡하여 94년도에는 우리 관내 국민학교 1학년 취학아동에게 3월 2일날 입학식날 천개씩 배부하여 저축을 생활화하여 근검절약 의식을 고취하고자 올해는 입학기념 저금통으로 제작코자 이게 5천5백매 천원씩 잡아서 5백5십만원을 잡았습니다. 그리고 작년에 배부하다 남은 천4백개는 계속해서 이 사항은 출생자에게 나머지는 계속 배부 하겠습니다. 다음에 333페이지 에너지 소비절약 추진 홍보물 제작 사항입니다. 이것이 5만원씩 10개해서 5십만원이 현수막이 잡혀 있습니다. 에너지 소비절약을 위하여 관내 주민들에게 홍보를 하게되는데 현수막은 시내 중앙지점에 제작하여 부착하고 10개역시 2.3회씩 나누어 시기를 선택하여 제작 부착하고 있습니다. 에너지 소비는 뭐냐하면 하절기 동절기로 나누어서 또 절전 절수 이 관계가 있기때문에 한꺼번에 10개를 안달고 시기를 선택해서 중요지점에 세개 네개씩 이렇게 해서 2.3회로 나누어서 현수막을 부착할 사항입니다. 다음에 335페이지 가스안전사용관리 안내문 제작입니다. 이것을 5십원씩 해서 2만매 2종을 2백만원을 했습니다. 이 2종에 대해서 도시가스 사용절차 만매와 가스안전사용 요령 만매입니다. 요즘 점점확대되고 있는 LPG, LNG 가스 수용자가 증가됨에 따라 안전사고 예방에 또한 기여하고자 합니다. 우리 서구관내에는 현재 도시가스 업체가 한개 있지만 그리고 일반가스가 있지만 업체의 교육 및 홍보로서는 정부 안전사고 예방대책에 미흡하므로 우리 구청에서는 관내 전주민을 대상으로 해서 가스 안전사고요령 및 준수사항 안전사용을 위한 안내문을 제작 배부함으로써 대형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고 서민생활의 안정을 기하고자 합니다. 가스 판매회사에서는 6개월에 1회이상 공급자의 의무사항으로써 홍보하고 있으며 자기네 업체 홍보에 치중하고 내용도 아주 미약하게 배달되고 있고 다음에 업체 홍보사항으로써 저희 구에서는 상하반기 1회씩 관내 전주민에게 배부함으로써 가스 사용 요령 및 준수사항을 전부 제작 배부하여 가스사고 예방에 만전을 기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나머지 사항은 전부 예산서를 참고하시고 작년에 큰 대비가 있다면 도시가스 공급 확대에 수용자 융자기금 조성이 작년에 2억이었는데 4억으로 늘어난 사항입니다. 나머지는 특이한 사항이 없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예.

정위원님 말씀하세요.

내년에 농기계 반값 공급 보조가 있는데요.내년에는 품목이 뭐죠 ?

내년에는 품목이 경운기 4대, 이앙기 3대, 관리기 3대, 트렉터 1대, 기타 파종기종해서 2대입니다.

그리고 여기 327페이지에 공수의 의사 수당이 있습니다. 공수의를 우리 구에서 수당을 한달에 3십만원씩 매월 지급을 하고 있는데 실행여부가 어떻게 됩니까 ?

지금 공수의가 자료가 있습니다. 이것은 수의사법 21조 22조에 있는데 가축 질병을 사전 예찰을 하기때문에 사실 꼭 필요하고 작년같이 우리가 살처분이 하나가 생겼습니다. 그래서 이런 사항을 예찰을 해서 별안간에 공수의가 없으면 가축의 사전질병에 사전예찰이 가능치 못해가지고 매년 주어야 될것 같습니다. 다음에 이 사람들이 작년에 탄저병 그런것도 발생이 되어서 인수관계가 해당이 되기 때문에 법정 전염병을 사전 예찰하는 사항하고 관계가 되기 때문에 사전 예찰을 하는데 좋은 것으로 해서 이 사항은 매년 지급을 해야 될것 같습니다.

우리 서구 관내에 지금 가축이 몇마리정도나 됩니까 ?

농가는 98농가로 지금 알고 있습니다. 통계조사는 12월말에 조사를 해야 되기 때문에 지금은 자세하게 알 수 없습니다.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공수의 수당은 물론 내용은 있겠습니다마는 그 지금 이렇게 일반 가정에서 기르는 것은 별로 없다고 봅니다. 그렇다고 보면 그것도 하나의 커다랗게 사업성을 가지고 가축을 기르는데 그 사람들이 자기 나름대로 필요하거나 동물에 이상이 있을적에는 가까은 가축병원 이런데를 다 이용을 해가지고 무슨 병이 생기지 않았나 검진을 다 받는데 구태여 공수의 수당을 한달에 3십만원씩 우리가 줄 필요가 있느냐 병을 예방하고 미리 알아내는 것은 그 사람들이 필요하니까 동물에 이상이 있으니까 와서 우리 동물에 이상이 있습니다. 이래가지고 검진을 하고 이러다 보니까 발견이 되는 것이지 공수의가 그렇다고 매일 병 생겼나 확인하고 다니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

그렇게 얘기하시면 저긴데 이게 가축 질병 사전예찰이라고 해가지고 작년에도 위결핵 양성반응 해가지고 사람하고 인수관계가 완전히 전염병이 되어가지고 위결핵 소가 나와가지고 그것도 가축 위생소에서 살처분을 했습니다. 그런 사항을 계속 그것을 사람이 잡아먹었으면 사람한테 전염병이 생기는데.....

글쎄 그것을 어떻게 해서 발견을 했습니까 ?

검사를 하다보니까요.

그 사람이 누구에 의해서 검사를 했습니까 ? 자기가 스스로 공수의 수당을 받으니까 나가서 검사를 했습니까 ? 그렇지 않으면 그 소를 기르는 사람이 소가 이상이 있으니까 와서 봐달라고 그래서 봤느냐 이거예요 ? 그렇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동물을 기르는 사람이 동물에 이상이 있으면 수의사한테 얘기를 하게끔 되어 있어요. 그러다 보면 발견이 되는 것이지 그 사람이 공수의 수당 받는다고 맨날 다니면서 발견되는 것이 아니다 이겁니다. 그렇다면 공수의 수당을 한달에 3십만원씩 1년에 3백6십만원을 지급할 이유가 없다 이겁니다.

그런데 공수의 뭐냐하면 일지를 매번 우리한테 보고를 하는데 그 사람들이 예찰을 또 하고 있습니다.

활동하고 업무연락 하는 것은 알겠지만 다른것을 떠나서 공수의 수당을 한달에 3십만원씩 주는것은 상당히 많이 주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 고문변호사 이런 사람들도 한달에 이것보다 훨씬 적은 돈을 주고 있는데 공수의를 한달에 3십만원씩을 주는것은 제가 봤을때는 이것은 조금 조정을 해야될 문제가 있다고 보는데요.잘좀 생각을 해 보세요 ?

조정보다는 가능한 이 양반한테 작업양을 더 많이 주어가지고 더 예찰활동을 강화를 시키는 방법으로 제가 노력을 하겠습니다.

윤위원님 질의하세요.

323페이지 쥐잡기 사업 이것이 작년하고 올해까지도 계속 우리가 감소했다든가 문제점이 나오는 것입니다. 이 타이틀 자체는 백2십만원 4회 4백8십만원 잡은것 아닙니까 ? 그런데 이것이 전시효과에만 끝나고 쥐들이 죽어가지고 여기저기 뻗어가지고 그런것도 싫은 모양이예요. 그러니까 아까도 과장님께서도 말씀을 하셨지만 획기적인 방법이 나와야 된다 이겁니다. 그리고 우리 전문위원님이 검토를 아주 잘 하셨는데 검토만 해가지고 이 사업을 추진을 백지화를 돌리느냐 그렇지 않으면 좋은 사업으로 만드느냐 하는것 아니겠습니까 ? 그러니까 내년에는 한마을을 한쪽을 시도를 해 보시라구요. 그래서 실효성이 좋으면 우리 의원들이 그때 거기 나가서라도 주민들한테 물어 보아 가지고 좋은 효과가 있다 그러면 전면적으로 교체가 되어 가지고 획기적인 사업이 추진되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지금 이 쥐약들이 여기저기에 깔려있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그런것들을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서 사업이 되게끔 해 주세요 ?

예. 알겠습니다.

덧붙여서 말씀드리겠는데요.쥐잡기 사업 쥐약구입은 농촌동에는 필히 있어야 됩니다.뭐냐하면 농촌동에도 쥐약들이 통장네나 이런 반장네 이런 사무실에 아예 쌓여있단 말이예요. 그러니까 우선 아까 윤위원님께서 한개동이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농촌동인 검암 경서 연희동만이라도 우선 끈끈이라도 해서 실시를 시범으로 해 볼 수 있게끔 그리고 농촌동은 아주 지역이 넓기때문에 집에서 죽는 쥐도 있겠지만 나가서 죽는 쥐도 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쥐가 죽고 나면 부녀자들이고 다 싫어하는 것은 사실이예요. 그러니까 저같은 집에서 끈끈이를 쓰다가 그것을 놓으니까 거기에 달라붙어가지고 꼼짝 못하고 죽던데 우선 3개 마을이라도 해서 끈끈이 사업을 일단 추진을 해 보시라구요 ?

예. 하여츤 쥐 관계는 행정감사에 매번 나온 사항이라 이 관계는 굉장히 책임감을 가지고 노력하겠습니다.

또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우리 물가조사 모니터 요원이 있죠 ? 5명. 실효성이 있습니까 ?

예.있습니다.

물가대책위원회가 있고....

물가모니터 요원들이 이것이 뭐냐하면 저희구가 제일 적습니다. 각구는 20명씩인데 저희는 5명구역으로 해서 농촌동을 빼면 나머지 지역은 적을지 몰라도 5명만 위촉 했습니다. 우리 구에서 최소한 정부에서 5명은 위촉하라고 그랬는데 5명만 위촉해가지고 수당도 일주일에 한번만 주는 것으로 했습니다. 잡은것 중에서 제일 적게 잡은 사항입니다.

글쎄 제일 적게 잡으셨다고 지금 말씀을 하셨는데 물가대책 위원이 또 있지 않습니까 ? 그럼 그 사람들이 한달에 4번씩 일주일에 한번씩 해가지고 보고서를 제출해 가지고 물가대책 위원회는 1년에 4번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물가대책 위원회에서 하는 일은 무엇입니까 ?

물가대책위원회에서는 물가가 지금 앞으로 저희가 조례를 올린 것입니다. 앞으로 공공요금 뭐 이런 각종 서어비스요금 인상과 함께 결정관계를 물가대책 위원회에서 하게끔 되어있고 지금 물개대책 위원들은 전부 다 조합장 이런 사람으로서 그 조합에 홍보하고 다음에 물가 인상 요인에 대해서 분석하는 것이지 모니터 나가서 시장조사하는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물론 대책을 논의하는 것인데 대책을 논의한다면 여기에 보면 4회를 하게되어 있지 않습니까 ? 그러면 1년에 4번밖에 안한다는 얘기인데 그 물가라는 것이 석달씩 질질끌면서 올리는 것도 아니고 어느날 값자기 올리고 그러는데 그때 그때마다 정부에서 물가상승을 억제한다고 그러면 그것이 조정이 되어야 되는데 과연 물가대책 위원회 분기마다 한번씩 해서 무슨 필요성이 있겠느냐 이겁니다. 그러기 때문에 물가대책 위원은 내가 보았을때는 필요성이 없다 이겁니다.

그런데 물가대책 위원없이 모니터 요원을 둘수가 없는 사항이고 물가대책 위원회가 있어야 물가를 대처할 수 있는 위원회가 있어야지 그 사항은 물가대책 위원회가 있어야 됩니다.

그러면 물가대책 위원회 간담회라고 해서 16명을 잡고 아까 말씀하셨다시피 공무원 6명이 포함된다고 그러셨는데 모니터 요원 간담회는 모니터 요원끼리만 하는 것입니까 ?

예. 모니터 요원끼리만 합니다.

거기 공무원은 안 들어가요 ?

공무원도 들어가죠.

공무원이 들어가면 저녁이나 먹고 하는것 같은데 공무원이 들어가는 것도 숫자를 더 넣어서 간담회명으로 잡아야지 어떤것은 공무원 짚어넣고 어떤것은 공무원 안 넣고 간담회 비용말이예요 ?

물가대책 위원회는 공무원 숫자가 많고 조사모니터 요원에서는 저희가 천상 참석하기 때문에 그 사항은 안 넣은 사항이고 다음에 대책위원회는 세무서장서부터 구청장 경찰서 이렇게 전부 나열이 되어서 공무원이 많기때문에 간담회 비용에 들어간 것입니다.

간담회 비용이 들어가는데요. 똑같이 해야 되지 않느냐 이겁니다. 모니터 요원 간담회도 물가조사 모니터 요원들이 활동하고 그러는것 이 사람들이 실지로 물가를 상승되었나 어쨌나 조사를 하는 사람들인데 많은 돈 주는것도 아닙니다. 하루에 만3천3백원씩 일주일에 한번씩 하는것에 대해서 주는것인데 이런것을 할적에 우리 청장님이나 여러분들이 참석을 하셔가지고 같이 애로사항이나 의견도 나누고 물가에 대한것도 이렇게 나누고 그럴려면 비용이 이런 부분에 더 들어가야 정상적이지 물가대책 위원회 간담회 할때는 10명인데 16명으로 해서 6십4만원을 세우고 모니터 요원간담회는 5명 4회로 해서 2십만원 밖에 안 세워 놓았다는 것은 이것은 물가조사 올라가고 이런것을 중요시하고 그런것이 아니라 대책위원회 하는것을 중요시하는 것밖에 안돼요.

예. 알았습니다.

물가대책 위원 간담회로 10명으로 해요. 형평을 맞출려면 10명으로 해야죠. 많은 돈은 아니지만 진짜 나가서 고생을 하는 사람들이 있을때는 같이 참석도 하고 격려도 해주어야 되니까 차라리 그런데 비용을 안 잡았으면 대책위원들 점잖으신분들 뭔가 조정할 수 있는 그런분들이 하신다면 6명이 안들어가도 되잖아요. 많은 돈은 아니지만 제가 보았을때는 이런것이 안 맞는 거예요.

모니터 요원 간담회는 제가 들어가다 보니까 저를 뺀것이지 사실......

높으신 양반들은 간담회 비용을 잡아들이고 그렇지 않는 실무선에 있는 분들은 간담회 비용을 안잡아 넣었느냐 이거예요 ? 과장님은 여기서 식사하시면 따로 돈을 내시는 것입니까 ?

아니 이선에서 최대한 운영을 해 볼려고 그랬으니까......

그러니까 제가 말하는 것은 물가대책 위원 간담회 할때도 똑같습니다.어차피 그돈가지고 쓰다보면 모자랄때도 있어요. 그러니까 거기도 물가대책 위원 10명이면 10명으로 잡아주시고.....

하여튼 이것은 승인을 해주시면 제가 운영하면서 모자랐을때 남았을때 추경에 정리하겠습니다.

명수를 10명으로 하자 이겁니다.

정위원님 대책위원회 얼굴 땀흘리지 않게끔 해 주세요. 죄송합니다.

해주고 안해주고가 문제가 아니고 사업을 전개함에 있어서 10명도 좋고 20명도 좋은데 이빨 빠진것 마냥 계획을 세우지 말라 이겁니다. 왜 그러냐 하면 사람을 10명을 부렸으면 10명에 수고비가 나가야 할것은 당연한 것이고 거기에 현 공무원이 개입이 되어서 그것에 대해서 수고가 되면 그분도 나가야 되는 것이고 그런데 꼭 올릴때 보면 이빨이 빠져요. 그런 계획은 전시효과밖에 안된다 이겁니다.

예. 알았습니다. 저만 빠진게 사실 이렇게 된 사항입니다.

과장님 !지역물가안정 추진에 대해서 설명믕 해 주세요 ? 그게 2백만원이 잡혀있는데 전년도에는 이게 없었던 것이거든요. 지역물가 안정추진을 어떤 식으로 하는 것입니까 ? 설명좀 해 주세요 ?

이건 제가 이것은 사실 정보비로 이렇게 계산된 것입니다. 이것이 92년도에 있었는데 93년도에 삭감이 되었습니다.고통분담으로 해서 그래가지고 다시 이 업무를 추진하다보니까 상부에서 점검도 여러번 받게 되고 다음에 저희가 실지 현장에 나가서 물가안정추진에서 연중 설날 추석날 연말연시 심야단속도 하고 다음에 주인과 대화도 하면 커피라도 사먹어가면서 냉면값 이렇게 묻지 못하다 보니까 물가안정으로 해서 구매도 해보고 이용도 해보기 위해서 2백만원을 세운 사항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내년에 이것을 검토했을때 확실히 물가안정 추진에 대해서 우리가 피부로 느낄 수 있습니까 ? 이 사업을 하시면 ?

꼭 이게 있어가지고 피부로 느끼는 것 보다 공무원의 애로를 타개를 해보고자 해서 이 사항을 넣은 사항입니다.

우리 작은 지역이나마 서구 작은지역이나마 지금 우리가 상류층 증류층 하류층 세가지로 놓고 보자면 특히 연말이라든가 또는 그 지역에 따라서 아파트가 좀 잘살고 못사는 쪽에 물가들이 상당히 비싸고 그런것을 갖다가 이런것을 구청에서 우리 과장님이 이 사업을 추진하겠다고 해서 2백만원을 세운것이다 이겁니다. 그러면 그것을 조사를 하고 한번 감시감독을 하겠다는 얘기인데 내가 예를들어서 가정동에 산다면 가정동에서 내가 상류층쪽이라든가 하류층쪽을 관심을 가지고 나가 보았을때 피부적으로 우리 공무원들이 이 사업을 신설을 하면서 좀 뛰었구나 하는 사항을 나타낼수가 있느냐 이겁니다.

하여튼 그 사항은 충분히 우리가 노력하겠습니다.

그런것이 안 나타나면 가치가 없어요 ?

예.

김위원님 질의하세요.

지금 윤만영 위원님이 질의한데서 조금 더 질의 하겠습니다. 과장님 우리 솔질하게 합시다. 특수활동비 2백만원 세워달라는 것 과에서 운영하기 필요한것인지 다른데 필요한것인지 하지만 물가안정 가지고 말하자면 어느구에도 안 달려있어요. 무슨 소리예요. 커피를 먹고 그런다는 말이 어디 있어요. 과장님이 차라리 그러시라고 이것 운영하다보니까 그래서 딲 떨어지게 해야지 왜 질질 끌어요. 어느구도 없어요. 물가안정 대책 저것은요.

작년에도 다 섰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예를 들어서 말씀드린 것입니다.

과장님 말씨름 하자고 그런것은 아닙니다. 과장님이 특색있는 사업 한번 해 보겠다 그러면 끝나요. 이것 어디 쓰는지 감 다 잡습니다.

제가 정보비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올해는 출생기념 저금통을 만들었었죠 ?

그렇죠.

그러다가 내년부터는 입학기념 저금통이라고 명칭을 바꾸셨는데 올해 아까 말씀하실때 천4백개가 남았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면 내년도에 아까 과장님 말씀대로라면 1학년 입학하는 어린이들에게 만들어서 지급을 하겠다고 그랬는데 내년에 입학할 수 있는 학생수가 어느정도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

5천명정도 됩니다.

어디서 파악을 하셨습니까 ?

교육 위원회에서 학교에 해가지고 교육위원회에서 파악을 했습니다.

그럼 예산도 5천명으로 하셔야죠 ?

그런데 조금 차이가 있을 것으로 해가지고 5천5백명으로 한것인데요.이 사항은 완전히 숫자가 나오면 숫자만큼 구입하는 것입니다.

제가 그 말씀을 드릴려고 그러는 거예요. 왜냐하면 올해 인제 천4백개 남은것을 내년에 인제 새로 출생하는 얘들한테 나머지 양을 마져 주겠다 그리고 인제 명칭을 바꾸어서 입학하는 얘들한테 주다가 보면 떨어집니다. 그러다 보면 그나마 천원짜리 아무것도 아니지만 애 출생했는데 옆집 애 낳으니까 동사무소에서 저금통 하나 주었는데 우리 애는 안주면 그것도 말이 생겨요.

하여튼 그 사항은 정위원님이 명단 파악할때부터 제가 참작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정확히 만드셔가지고 내가 봤을때는 그렇습니다. 출생기념 저금통장을 만들었을때 분명히 연초에 지급을 했지 않습니까 ? 그럼 전년도에 출생을 한 숫자만 파악을 해가지고 이것을 제작을 했으면 이런 문제가 안 생겨요. 12월말까지 출생을 한 숫자만 파악을 하면 그 만큼만 제작을 하면 남을리가 없단 말입니다. 그런데 미리 계산해서 몇개 만들어서 남으니까 내년에 없애지 못해서 마져 주어야 되는데 이 저금통 만드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보았을때는 저금통보다도 각 학교에 저금 많이 하는 학생들 차라리 시상을 해 주는것이 좋지 않느냐 이렇게 봅니다.

저축홍보로 해서 그것은 따로 합니다.

해도 애들 뭐 꼭 1학년이 아니더라도 6학년이 되어서 졸업하고 그럴적에 저축상 그래서 차라리 그런데로 시상을 해주는 것이 낮지 저금통 천원짜리 만들어 주는것이 저는 못 하다고 봅니다. 이 목은 제가 깍지는 않겠습니다. 이 운영하는 것은 한번 잘 생각을 해 보세요. 그래서 그런 방법으로 저축을 증대하기 위해서 쓰실 예산이라면 연구를 하시라는 것입니다.

예.

부탁드립니다.

김위원님 질의 하세요.

저는 질의를 안하겠습니다. 과장님께서 앞으로의 계획을 한번 여쭈어 보겠습니다. 아까 휴식시간에 저희가 농어촌 육성비가지고 잠깐 얘기를 나누었습니다마는 저희가 너무 예산상에 구조가 지금 우르과이라운드라고 떠드는 판인데 농수산비가 물론 재원이 없어서 작게 잡은것은 저도 충분히 이해가 갑니다. 그것이 0.4%밖에 안돼요. 1%도 안되는 것이 잡히는데 이 다음에 추경때요. 농어촌 관리나 농수산비를 많이 잡아야 할것으로 아는데 과장님이 지금 계획이라는 것이 혹시 있습니까 ? 그것은 앞으로의 문제예요.

제가 큰 계획은 제가 여기서 말씀을 드리지는 못하고 지금 김위원님의 말씀 내용을 제가 대략 서구예산은 0.4%밖에 안되고 여기에 농민이 안되고 과장님 예산을 한번 생각 해 보았느냐 하는 말씀을 아까 하셨기 때문에 제가 속으로 참 반성했습니다. 앞으로 이 사항은 충분한 계획을 수립을 해가지고......

앞으로 잘 하시라는 거예요. 세상에 1%도 안되 가지고 이것은 있을수가 없는 예산이예요. 그러니까 추경때는 꼭 과장님 특색이 있다든지 뭘 한다든지 잡아야 됩니다. 이 농어민들이 이 예산서를 보면 욕얻어먹기 좋아요. 그렇죠 ?

예.

부탁합니다.

더이상 질의 없습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위원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