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명진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계장 김예찬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11월 24일 9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과 94년도 예산안이 남동구청장님으로부터 제출되어 소관 상임위원회별로 예비심사를 거쳐 12월 10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되었으며, 92년도 세입세출 결산안이 11월 26일 제2차 본회의에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또한 11월 26일 제2차 본회의 의결로 인천직할시남동구의회위원회조례 제7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김영호 의원님, 문명진 의원님, 조도환 의원님, 박인균 의원님, 윤용상 의원님, 김명복 의원님, 신현필 의원님, 최병일 의원님, 최경복 의원님 이상 아홉분의 의원님들께서 제25회 인천직할시 남동구의회 정기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선임되셨습니다. 현재 출석하신 위원님들로 의사 정족수에 달하므로 인천직할시 남동구의회위원회조례 제8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연장 위원이신 최경복 위원께서 위원장 직무대행으로 회의를 주재하시어 동 위원회 조례 제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위원장 1인을 선임하고 선임되신 위원장님 주재로 동 위원회 조례 제11조 규정의 의한 간사 1인을 선임하게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연장 위원이신 최경복 위원께서는 위원장석으로 나오셔서 회의를 주재하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회 인천직할시 남동구의회 정기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안건 1.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선임의 건

저보다도 지식과 덕망이 많으시고 유능하신 위원님들이 계신데 저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뽑아 주셔서 송구스럽게 생각하며 한편 감사하게 생각을 합니다. 본 93년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일을 맡으면서 위원장으로 열심히 할 것을 당부드리며 간단한 인사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안건 2.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 선임의 건

위원장!

네, 조도환 위원 말씀해 주세요.

간사위원에는 신현필 위원께서 맡으시면 가장 적절하다고 생각해서 신현필 위원을 간사위원으로 추대합니다. (찬성하는 위원 있음) 동의하십니까? (네 하는 위원 있음) 삼청 있으십니까? (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신현필 위원께서 간사로 되셨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안건 3. 안건처리 일정의 건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안건처리 일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92년도 세입세출결산안, 93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 93년도 제2회 추경수정예산안, 94년도 예산안이 상정되어 있습니다. 먼저 92년도 세입세출결산안을 심사하시고 지난 12월 4일부터 12월 10일까지 각 상임위원회별로 94년도 예산안, 93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 및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및 질의 답변으로 예비심사를 하였기 때문에 본 예결특위에서는 위원님들께서 보충질의와 계수조정으로 심사하시고 보고서를 작성하는 것으로 하여 12월 13일부터 12월 14일까지 본 위원회 활동을 하고자 합니다.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안건처리 일정의 건은 12월 13일부터 12월 14일까지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안건 4. 92년도 세입세출결산안

재무과장 윤흥구입니다. ‘92회계년도 세입세출결산안에 따른 제안설명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항상 지역발전과 구민복지증진을 위하여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남동구는 남구에서 분구되어 개청된 이후 6년에 걸쳐 구산하 전 공무원과 주민이 합심단결하여 번영하는 남동구 건설과 구민복지증진에 노력한 결과 자치구로서의 위상 정립과 함께 비약적인 발전을 거듭하고 있습니다. 인구 증가면에서는 연 0.7%의 증가율을 보여 93년 11월말 현재 111,726세대에 인구 37만5,928명으로 증가되어 행정기구로는 3국 2실 17과 2사업소 20개동으로 확대 개편되었습니다. 예산규모는 91년 435억6,981만6천원에서 92년도에는 656억4,140만3천원으로 91년보다 50.6%의 신장을 보이고 있습니다. 구 청사 신축도 92년 1월 28일 기공을 시작으로 2년의 기간동안 순조로운 공사가 진행되어 토목 건축 등 전 공정이 거의 마무리 단계에 있어 신년도 1월 중에는 청사 이전이 무난하리라 판단됩니다. 지금부터 92회계년도 세입세출결산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결산서 9페이지를 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먼저 ‘92회계년도 일반회계 및 각종 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 총괄 내용을 말씀드리면 세입액은 569억5,736만3천만원의 전년도 이월사업비 81억5,322만8천원을 포함하여 세입예산 현액이 651억1,059만1천원이며 수입액은 656억4,140만3천원이 되겠습니다. 세출예산은 569억5,936만3천원에 전년도 이월사업비 81억5,322만8천원을 포함하여 세출예산 현액 651억1,059만1천원이며 지출액은 486억7,689만8천원이 되겠습니다. 결산서 11페이지를 펴 주시기 바랍니다. 세계잉여금은 169억6,450만4천원으로서 익년도의 이월액이 명시이월 40억4,517만7천원, 사고이월 15억5,572만2천원, 계속비이월 44억6,330만4천원, 보조금 진행잔액 13억7,110만6천원, 순세계잉여금은 55억5,919만5천원이 되겠습니다. 회계별로 분류하여 말씀드리면 일반회계 세입예산액은 557억26만3천원에 수입액은 642억5,920만8천원이고 세출예산액은 557억26만3천원에 지출액은 475억6,364만5천원으로 세계잉여금중 익년도 이월 내용은 명시이월 38억733만운, 사고이월 15억2,572만2천원, 계속비이월 44억6,330만4천원, 보조금 집행잔액 13억4,001만2천원으로 순세계잉여금은 55억5,919만5천원이 되겠습니다. 순세계잉여금은 93년도 본예산 및 1차 추가경정예산안 편성시 자원으로 활용하였습니다. 특별회계는 4개 특별회계를 운영하고 있으며 세입세출 현황을 말씀드리면 세입예산액 12억5,710만원에 수입액은 13억8,219만4천원이고 세출예산은 12억5,710만원에 지출액은 11억1,325만3천원이 발생하였으며, 세계잉여금 중 의료보호특별회계 미불입액 3,109만3천원을 익년도에 반납하여 이월액은 2억3,784만6천원이 되겠습니다. 특별회계 이월액 내용을 회계별로 말씀드리면 새마을소득 지원사업 특별회계 7,488만원, 새마을 소득금고 사업 특별회계 2,606만4천원, 영세민 생활안정자금 특별회계 1억3,690만2천원이 이월 되었습니다. 다음은 15페이지를 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시 세입세출 결산내용을 세분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장!

네. 조도환 위원 말씀하세요.

이것을 설명을 듣는게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도시 것은 사실 총무에서 모르고 총무에서는 도시 것을 잘 모릅니다. 그리고 상임위원회에서 이 심사를 할 때 서로 분야를 나눠서 했기 때문에 집행부로부터 얘기를 듣고 설명을 좀 듣고 하는게 좋은 것 같애요.

조도환 위원께서는 총무위원회 소관 설명을 듣고자 합니까?

아니, 총무 도시 양쪽 다 듣고 심사평을 한번 듣고 진행을 하는게 좋겠습니다.

원활한 회의를 위하여 약 5분간만 정회를 하는게 어떻습니까?

네, 5분 아니라 한 10분 하지요? (동의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각 상임위원회별로 심도있게 다루어진 일이기 때문에 여러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실게 별로 집행부측에 없다고 그랬습니다. 여러 위원님들 질의하실 말씀 있으십니까? 집행부에.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네, 그러면 이것으로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93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과 93년도 제2회 추경수정예산안, 그리고 94년도 예산안을 다루기 앞서 집행부에 계신 공무원께서는 나가주셔도 되겠습니다. 가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5항 93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과 의사일정 제6항 93년도 제2회 추경수정예산안은 각 상임위원회별로 예비심사가 심도있게 다루어졌습니다. 그래서 질의 답변을 종결하고 바로 토론으로 들어가겠습니다. 토론하실 분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신현필 위원입니다.

신현필 위원 말씀하세요.

93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보면 고잔동 370번지 부근 도로개설공사가 토지보상비가 4억5,500만원이 섰습니다. 또 시설비가 9천만원이 섰습니다만 본사업은 당초 중장기계획에도 누락이 됐던 사항이고 또 더군다나 제2회 추경예산안이라는 것은 실질적으로 정리추경입니다. 그 해의 모든 사업이라든가 모든 문제점을 정리하는 정리추경으로 본위원은 알고 있습니다만 이 고잔동 370번지 것은 1차 공사구간, 2차 공사구간, 3차 공사구간으로 해서 약 50억7천만원이란 막대한 예산이 투입되어야 하는 계속사업입니다. 그런데 약 50억이라는 돈은 우리 남동구 전체 예산의 약 10%에 해당되는 이런 사항입니다. 이 사안은 현재 우리 남동구 전체 균형발전 차원에서 고잔동에 이용하는 세대성이라든가 또 공사의 효율성으로 봤을 때 지금 시행은 너무 이르다고 판단이 됩니다. 해서 당초에 중장기계획에 없는 이 사항은 전액 삭감을 해서 이 예산삭감된 금액은 예비비로 전용을 해서 공사 우선 순위에 합당한 그 사항으로 대체를 제의합니다.

위원장! 신현필 위원입니다.

네, 말씀하십시오.

지금 문명진 위원께서 좋은 고견을 말씀해 주셨는데 각 상임위원회에서 그동안에 예비심사를 했습니다. 엄연히 지금 회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구성이 돼서 각 상임위원회에서 상정된 문제점에 대해서는 심도있게 다시 다루어서 우선 남동구 전체예산과 균형발전 또 정리하는 정리추경 이 모든 거를 생각해서 본 사항은 우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다시 다루어야 된다고 사료되기 때문에 본위원이 이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한 것입니다. 또 건의를 한 사항입니다. 하기 때문에 지금 구 재정상 소유사업비가 너무 방대하고 일시에 추진할 시에는 엄청난 재정난을 끼칠 수 있는 이런 입장이기 때문에 이 사항은 정리추경에 들어갈 사항이 아니라고 판단이 되기 때문에 본위원은 고잔동 370번지 부근 도로개설공사 부분에 대해서는 전액 삭감을 다시 상정합니다.

다른 위원님 말씀해 주세요.

문명진 위원께서 좋은 말씀을 해 주셨고 저도 거기에 대해서 동의를 하면서 도시산업위원회에서 8대 1로다 의결이 돼 가지고 결연된 일입니다. 이것을 갖다가 다시 여기서 거론한다는 것은 의원 상호간에 무슨 감정이 있는게 아닌가 생각하고 또 주민의 숙원사업을 갖다가 이것을 막는다는 것은 특별위원회에서 뭔가 생각할 점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우리 신현필 위원님이나 문명진 위원님이나 최경복 위원님이 좋은 말씀을 해주셨는데 도시산업위원회 간사 입장으로서는 그렇습니다. 이게 신현필 위원님이 얘기한 50억이라는 예산이 투입되는 것도 상당히 지역면으로 봐서는 부담스러운 예산인데 이쪽에 지금 1단계 사업이 본위원이 알기로는 민원이 야기돼서 지역구 의원이 구정질문도 한 사항이고 그렇게 때문에 민원 사항들어온 1단계 사업에 한해서만 해주고 2단계, 3단계는 시보조를 받는다든가 3단계사업이 20m 도로이기 때문에 이건 시에서 주관해서 시행해야 되지 않겠느냐 생각이 듭니다. 1차적으로는 우리 도시산업위원회에서 통과됐다기보다는 1단계 사업만 우선 우리가 승인해 주고 2단계, 3단계는 시로 일임을 해서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스럽지 않느냐 생각이 되고 일단 1단계 사업비가 그렇게 크지 않으니까 민원하고 연계가 돼서 아마 절충안이 나왔던 걸로 알고 있는데 이건 원만하게 우리가 타협을 해서 이따 계수조정때 다같이 한번 상의를 해보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현필 위원입니다.

. 신현필 위원 잠깐만 계세요. 또 딴,

지금 신현필 위원님께서 이의를 제기하셨고 도 최경복 위원님, 문명진 위원님, 김영호 위원님이 여기에 대한 타당성 얘기를 하셨습니다. 그런데 본 위원은 물론 이 의견이 개진됐으니까 말씀드리겠는데 이 자체 예산이 이 예산편성부터 우리 구청에서 잘못이다 잘못은 짚고 넘어가야 되지 않겠느냐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위원님들도 알다시피 이것을 추경에 들어와야 될 것입니까? 그렇게 긴박합니까? 지금 중장기 예산에도 예를 들어서 남동구의 우선 사업이 정해져 있습니다. 이런 중대한 사안도 있으면서 말이죠 그것을 제쳐놓고 어떠한 문제점이 있어서 그런지는 몰라도 구청 행정부에서 이 안에 대해서 93년도 추경에 왜 집어 넣었느냐 이겁니다. 이게 잘못된 거고, 잘못된 거는 행정당국에다가 엄중 문책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 고잔동 뿐만 아니라 남동구 전체가 균형있게 발전되어야 되고 위원이라면 다같이 동감하는 겁니다. 만약에 4억이라고 해서 예산편성해서 승인해 준다 제가 알기로는 그쪽에 도시계획이 안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도시계획이 된다고 할 때 어떻게 하면 우리 남동구 지자제에서 우리구 돈을 좀 적게 쓰고 시로 하여금 사업을 집행할 수 있느냐 바로 위원님들이 그걸 생각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말씀을 드리고 물론 신현필 위언님과 여러분들이 의견개진을 하셨습니다만 좋은 의견이 나올거로 사료가 됩니다만 무조건 우리가 특위에서 지난번에도 마찬가지지만 작년에도 우리 예산특위에서 조정이 많이 됐습니다. 또 요 며칠전에 끝난 우리 총무위원회에서 원안가결된 것도 본회의에서 거수가 돼 가지고 한 일이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누구 얼굴을 보고 누구 낯을 보고 그것이 아니고 전체적인 포괄적이고 감정이나 이걸 넘어서서 이렇게 일을 해야 될 것으로 사료가 돼서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현필 위원 잠깐만 계세요.

위원장님, 위원장님 소견 좀 들어봤으면 좋겠습니다.

최경복 위원님도 잠깐 좀 계시고 문명진 위원께서 조금 전에 속기를 안하고 하신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한 10분간만 정회를 해서 휴게실에 가서 우리 토론을 해가지고 하는게 타당하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표결보다 가급적이면 그래도 도시산업위원회에서 다뤄서 바로 올라온건데 가급적이면 통과를 시켜주는게 원칙이지 굳이 표결에 부친다는 것은 좀 이상하네요.

네, 잠깐 계십시오. 표결을 아니하고 만장일치로 하는 거를 상당히 저도 바라고 또 여러 동료 위원님들도 바라고 계신데 물론 이의가 없고 반대가 없을때는 만장일치로 하겠습니다. 하지만 93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해서 신현필 위원께서 토론을 시작하셨는데 여기에 대해서 아직까지 만장일치로 원안을 가결시키자거나 아니면 신현필 위원께서 발언하신대로 고잔동 외곽도로 개설에 대한 것을 전면 취소를 요한다거나 여기에 대한 답이 안나왔기 때문에 여러 위원님들께서도 40분간이 넘도록 지금까지 토론을 하셨습니다만 아마 의견을 한군데로 전체적으로 모으지 못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표결을 실시하고자 하는데 최경복 위원께서는 표결을 아니하고 상임위원회에서 올라온대로 통과를 하시자고 하는데 자꾸 위원님들도 생각해 보십시오. 이렇게 자꾸 하자고 그러면 물론 의견을 한군데로 모으면 좋지만 모아지지 않기 때문에 제가 이런 안을 내놨습니다.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위원님들. 의견이 없으시면 표결에 들어가는데 재청까지 있었기 때문에 표결로 하는 것으로 하고 표결에 대한 방법을 어떻게 할 것인가 여러 위원님들한테 묻겠습니다. 표결에 대한 방법을 말씀해 주십시오.

위원장! 신현필 위원입니다. 본사항은 민감한 사항이기 때문에 무기명으로 반대, 찬성으로 무기명으로 투표를 했으면 하는 제안입니다.

신현필 위원께서 무기명 반대, 찬성으로 표결을 하자는 말씀이 있었습니다. 또 좋은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십시오.

시간 절약상 거수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최경복 위원께서 거수로 하시는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또 좋은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십시오. 없으십니까? (위원장 직권으로 합시다 하는 위원 있음) 우리 여러동료 위원님들도 아시겠지만 이게 직권으로 할 일은 아니고 표결방법에 대해서 무기명 반대, 찬성과 거수로 하자는 의견이 나왔습니다. 그럼 첫 번째 말씀하신대로 신현필 위원의 무기명으로 하자는 분 손들어 주세요. (거수하는 위원 있음) 거수로 하자는 분 손들어 주세요. (거수하는 위원 있음)

제2회 추경예산안중에서 예산안 전체적으로 놓고 하는 겁니까? 지금. 구분을 지어야 할 것 같은데요?

네, 말씀드리겠습니다.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중에서 고잔동 외곽도로 개설에 따른 5억4,500만원에 대한 신현필 위원의 삭감 내용에 대해서 지금 표결을 하고 그 다음 전체적인 이의 사항이 있나 해가지고 표결을 할까 합니다. 나머지는 별도로, 이 사안은 도시산업위원회에서 만장일치로 가결돼서 추경예산안이 통과됐습니다만 신현필 위원께서 4억5,500만원에 대한 고잔동 외곽도로 개설을 삭감하자는 제의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표결 방법에 대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무기명 투표로 하자는 분이 다섯분, 또 거수로 하자는 분이 2표, 기권 1표로서 무기명 찬성 반대표로 표결을 하겠습니다.

삭감을 요구하는 사람은 찬성이고 원안통과를 하는 것은 반대를 하는 겁니까?

의사계장께서 설명을 해 주세요.

투표방법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투표 용지는 저희 위원님들께서 잘 아시다시피 의장, 부의장 뭐 각 위원장님들 선임하실 때 투표했는데 기명란이라고 있습니다. 우리가 표자를 고쳐야 되는데 그렇게 생각하고 써 주십시오. 요 가운데다가 찬성 반대하는데 그거는 해 주셔야 되겠습니다.

내가 설명을 하겠습니다. 도시산업위원회에서 올라온대로 원안가결을 하시자는 분은 찬성을 하시고, 신현필 위원이 발의하신 고잔동 외곽도로 개설에 따른 4억5,500만원 삭감에 대해서 찬성하시는 분은 반대 원안가결이 아닌 분은 반대입니다.

그러면 제가 다시한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도시산업위원회에서 본 특별위원회에 회부한 안에 원안가결하시는 분은 여기에다가 반대라고 표를 한글로 써주시기 바랍니다.

찬성, 찬성입니다. 원안가결은 찬성입니다.

○, ×로 할까요? 원안가결은 ○, 반대는 ×표로 해주시고요.

삭감은 반대고,

원안가결은

준비할 동안에 아까 김영호 위원께서 원안 전체를 가결할 것이냐, 이것만 할 것이냐 하셨는데 위원 여러분 이 문제 말고 딴 문제 추경에 대해서 말씀하실 일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사일정 제5항 93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해서 원안가결은 동그라미, 또 삭감을 요구한 분은 ×, 이렇게 해서 하는 걸로 결정을 내렸습니다. 의사계장 호명하세요. 총무위원회 윤용상 간사 위원님과 도시산업위원회 김영호 간사님 가서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모두 투표를 함)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위원 8인중 원안가결이 3표, 고잔동 외곽도로 개설에 따른 4억5,500만원 삭감하는 분이 5표로서 의사일정 제5항 93년도 추경예산안은 4억5,500만원이 삭감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93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상임위원회별 예비비 심사한 건에 대해 찬성하시는 위원은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정예산안입니다. 5항은 추가경정예산안이고. 93년도 제2회 추경수정예산안입니다. 원만한 회의를 위해서 5분간만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 신현필 위원입니다. 93년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분야는 634억8,400만원을 원안대로 심의하였고, 세출분야는 총 예산요구액 634억8,400만원중 건설과 토지매입비 4억5,500만원을 삭감 조치하여 예비비로 증액코자 함으로 총 예산액은 630억2,900만원으로 심사하였음을 보고 합니다. 이상입니다.

신현필 간사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간사위원께서 설명한대로 표결없이 바로 가결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네, 감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5항 93년도 추가경정예산안은 세입분야 634억8,400만원과 세출분야 총 예산요구액 634억8,400만원중 건설과 토지매입비 4억5,500만원을 삭감조치하여 의사일정 제5항 93년도 추가경정예산액은 630억2,900만원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93년도 제2회 추경수정예산안에 대해 상임위원회별 예비심사한 원안에 대해 찬성하시는 위원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정예산안입니다. (찬성하는 위원 거수함) 내려주시기 바랍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위원 6인중 만장일치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안건 7. 94년도 예산안

위원장!

네, 말씀하십시오.

다시한번 말씀해 주세요.

다음은 각 실과장의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만은 질의에 각 과장께서 다 가셨기 때문에 질의를 생략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네, 감사합니다. 먼저 각 상임위원회별 예비심사 결과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운영위원회, 총무위원회, 도시산업위원회 순으로 위원회별 소관 예산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네, 말씀하십시오.

우선 3개 상임위원회에서 승인한 내용을 우리 전문위원으로부터 보고 듣고 거기 질의 토론을 들어갔으면 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전문위원께서 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청수입니다. 운영위원회 소관부터 보고 드리겠습니다. 운영위원회 소관에 대해서 집기구입비에서 7백만원이 삭감이 됐습니다. 이거는 신청사로 이사가기 때문에 집기구입비를 계상 했습니다만은 운영위원회에서 7백만원을 삭감하자는 요구가 있어서 7백만원을 삭감했습니다. 총무위원회 소관 보고 드리겠습니다. 총무위원회 94년도 예산안 예비심사 결과에 재무과에서 25쪽에 보면은 재산매각수입이 있습니다. 이거는 재산매각수입은 당초 93년도 12월 31일까지 공유재산관리계획에 의해서 매각이라든지 취득이든지 승인을 받아서 처리를 해야될 사항이 되겠습니다만은 승인없이 5억1,600만원을 세입에다 잡아놨습니다. 그래서 잘못된 세입이 되기 때문에 거기서 5억1천만원을 삭감을 세입에서 하게 됐습니다. 세출에 보고 드리겠습니다. 기획감사실 소관은 원안가결 그대로 되었습니다. 문화공보실에서 문예시설확충을 위해서 2억2,300만원을 삭감조치하도록 됐습니다. 이건 뭐냐면은 시청광장 앞에 음악강당 비슷하게 해서 공연장을 설치하는거로 해서 2억2,300만원을 삭감코자 이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은 시청앞 광장이기 때문에 시에서 예산을 보조를 해서 시비로 해야되지 않겠냐 그러한 의견이 나왔기 때문에 감액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142쪽 총무과 소관입니다. 총무과 소관은 1,820만원을 삭감 조치했습니다. 건강한 국토사업에서 새인천만들기 간판을 20개소 설치하게 돼 있습니다만은 10개소만 설치하는거로 해서 거기서 5백만원을 삭감을 했습니다. 시설비에서 그렇게 됐구요, 그 다음에 시군구 행정지도에서 반회보하는데 추록을 12회 제작토록 돼 있었습니다만은 6회로 조정을 해서 1,320만원을 삭감조치 하도록 의견을 모았습니다. 재무과에서 국공유재산 관리에서 4억2천만원을 삭감코자 한 사항은 4억1,600만원을 세입에서 삭감 조치하다 보니까 세출에서도 5억1,600만원을, 5억1천만원을 삭감을 해야될 이유가 생겼습니다. 그래서 보건소 신축토지 매입비에서 우선 토지가 선정이 안돼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추경에 토지가 토지매입비가 설정이 되면은 추경에 예산을 세워서 주는거로 해서 4억2천만원을 삭감 조치했습니다. 세무과에서는 원안가결 했습니다. 시민과쪽에서는 583만9천원을 삭감조치토록 의견을 모았습니다. 이거는 사실상 발간실을 운영하지 않는데 발간실 운영하는거로 해서 예산이 계상되었기 때문에 발간실 운영이 실효성이 없기 때문에 583만9처원을 삭감조치토록 의견을 모았습니다. 민방위과 원안 가결했습니다. 출장소에는 424만원을 삭감 조치토록 했습니다. 시설비 중에서 잔디를 깎는걸 연 4회를 깎는걸 2회로 깎는거로 봐가지고 2회 수정을 함으로 인해서 424만원을 삭감조치 했습니다. 동사무소는 원안가결 했습니다. 그리고 기타 사항으로서 문화공보실 86쪽에 공보행정 일반운영비 주민계도용 홍보물 예산에 4,152만원은 지방화 시대에 부응하는 지방지로 전환함을 조건으로 해서 삭감하지 않았습니다. 이상 총무위원회 소관을 보고 드렸습니다. 다음은 도시산업위원회 소관 말씀드리겠습니다. 청소행정 관리에서 쓰레기처리 시설에 대한 민간이전에서 3억8천만원을 예산 과다책정으로 삭감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을 보면은 쓰레기 대행수수료 3억3천만원, 중간적환장 운영비 해서 5천만원해서 3억8천만원을 삭감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청수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위원님들께서 기타 항목에 대하여 더 삽입을 시키거나 삭제시켜야 할 사항이 있으면은 말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조도환 위원입니다.

말씀하십시오.

94년도 일반회계 세입예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공유재산 매각 수입에서 5억1천만원 상임위원회에서 삭감을 하였습니다만 여기에 연계해서 보건소 신축부지 매입 예산액이 4억2천만원이 삭감이 상임위원회에서 되었습니다. 또한 국궁장 설치비가 9천만원이 상임위원회에서 삭감이 됐습니다만 이러면은 5억1천만원입니다, 이게 삭감액이 이 수입세수를 원안대로 살려주고 국궁장설치와 보건소 신축부지 매입예산을 살려줄 것을 정식으로 동의를 하면서 국궁장 설치에 대해서 제가 간략하게 설명을 좀 드리고자 합니다. 국궁장 하면은 우리 남동구 주민으로서 지금 우리 남동구의 활터입니다. 활터가 제가 알기로는 구월동에 있고 또 남촌동에 하나 있고 이렇게 2개정도 있는거로 알고 있습니다만 그 회원이 많은 숫자로 알고 있습니다. 또한 체전에서 우리 인천에 좋은 성적을 만들어 주는데는 항시 이 국궁이 앞장을 써줘서 좋은 점수를 받는데 크게 이렇게 기여를 했다고 생각이 되고 사실 이 국궁장 활터가 사실 제대로 지금 시설이 안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는 예산에 반영을 해줘야되고 또한 문화공보실에 문화의 광장 야외공연장 설치가 설치비가 1억3,300, 1억3,361만원이 책정이 됐습니다만 이거 총무 상임위원회에서 검토보고해서 삭제가 됐습니다만 이것도 부활을 해주실 것을 동의합니다. 곁들여서 제가 간략하게 설명도 좀 할려고 그럽니다. 사실 시청앞...

조도환 위원님, 설명은 조금있다가 계수조정 할 때 하시고,

예산에 반영을 정식 동의합니다.

더 질의하실 분 말씀하십시오.

윤용상 위원입니다. 위원장님.

네, 말씀하세요.

지금 조도환 위원님께서 지금 세입세출에 대해서 지금 말씀을 하셨고 보충설명이 되겠습니다만은 세입에서 5억1천만원을 조정한 이유도 있고 또 그렇게 되니까는 세출에서 어차피 금액을 맞출려고 했던거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 총무위원회에서는 5억1천만원에 대하여 총무위원회에서 삭감을 했습니다만은 공유재산 관리계획을 추후 승인받는 조건으로 승인을 하는데 동의합니다. 그러나 집행부에서 사실 이번에 예산심의 하면서 집행부에서 계획성이 없는 이런 예산편성을 했기 때문에 거기서 심사하는데 상당히 어려움이 있었다, 그래서 앞으로는 집행부에서 이러한 오류를 범하지 말고 좀 성의있게 예산안을 편성했으면 하는 말씀을 다시한번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는 위원 없음) 그러면 94년도 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위원장!

신현필 위원 네, 말씀하세요.

221페이지입니다. 가정복지과 예산에 보면은 보육시설 토지매입비 150평에서 국비 5,654만9천원과 시비보조 5,251만원 또 구비예산이 3억9,094만1천원이 계상이 돼서 총 5억이 계상이 됐습니다만 예비심사시에 이 보육시설 토지매입비 150평은 근린생활시설 지역으로 들어가는 걸로 알고 예산이 편성이 됐던 사항입니다. 한데 이 보육시설 토지는 실질적으로 근린생활 시설이 아닌 다른 토지에도 보육시설이 들어갈 수 있게끔 돼 있습니다. 노유자시설로 하면은 일반 주거지역이라든가 준공업 지역이라든가 전용주거지역, 유통상업지역, 보존녹지지역등 많은 곳에서 들어갈 수 있습니다. 함으로써 근린생활 시설지역으로 구입을 하는걸로 해서 평당 약 333만원 정도로 예산을 책정을 했습니다만 일반주거지역이라든가 아니면은 보존녹지지역으로 하면은 예산이 상당히 삭감이 될 수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또 150평보다도 더 구입을 할 수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총 5억중에 1억을 예산을 삭감을 해서 1억을 삭감을 하고 4억으로서 일반주거 지역이라든가 보존녹지 지역이라든가 다른 지역에 하면은 토지매입을 하면은 150평 보다더 더 많은 토지를 구입을 할걸로 사료가 되기 때문에 가정복지과 토지매입비 총 5억중에 1억을 삭감을 제의하고 353페이지에 보면은 보건소에 숙직자가 숙직비가 5천원 곱하기 2명해서 365일로 해서 365만원이 책정이 됐습니다만 세콤 설치로 인하여 실질적으로 숙직은 1명만 하는 걸로 지난번 예비심사에 밝혀졌던 사항입니다. 해서 1명이 숙직하는 금액을 182만5천원을 계상을 하고 1명이 숙직을 하지 않는 사항에 따라서 182만5천원을 삭감을 제의합니다. 이상입니다.

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94년도 예산안에 대한 질의 토론을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이어서 94년도 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에 들어 가겠습니다. 계수조정을 위하여서 약 10분간만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신현필 위원입니다. 94년도 예산안 계수조정 내역을 보고드립니다. 세입분야에서 578억9,368만8천원중 총무위원회에서 5억1천만원을 삭감 회부되었으나 본 예결특위에서 재심사 결과 94년도 회기중 의회의 승인 득한후 집행토록 함은 물론 차후는 이러한 계획성 없는 예산편성은 하지 않도록 각별 유념하고, 세출분야 총 예산요구액 578억9,368만8천원중 운영위원회 소관 의회청사집기 구입비중 7백만원을 삭감 조치하고 총무위원회 소관중 기획감사실은 수정사항 없으며, 문화공보실 예산안중 총 9억3,345만원중 문예시설 확충에서 2억2,361만원을 삭감 회부 되었으나 공유재산 관리계획 추후 승인조건으로 수정없이 가결코자 하며 주민계도용 홍보물 4,152만원에 대하여는 삭감 조치코자 하였으나 지방화시대 부응하여 지방지로 전환함을 조건으로 삭감없이 가결코자 합니다. 총무과 총 86억8,455만1천원중 건강한 국토사업비중 5백만원, 시금고 행정지도 1,320만원, 계 1,820만원을 삭감한 86억6,635만1천원으로 계수조정 되었으며, 재무과, 세무과는 수정없이 조정되었으며, 시민과 1억907만1천원중 발간실 운영비 583만9천원을 삭감한 1억323만2천원으로 계수조정 되었고, 민방위과는 수정없이 조정되었으며, 출장소 총 16억6,176만4천원중 시설비 424만원이 삭감된 16억5,752만4천원으로 계수조정 되었으며, 동사무소 소관은 수정없이 조정되었으며, 도시산업위원회 소관 사회과, 환경보호과, 위생과, 지적과, 지역교통과의 예산은 수정없이 조정되었으며, 청소과 65억3,787만원중 3억8천만원이 삭감된 61억5,787만원으로 계수조정 되었고, 가정복지과 총 예산액 22억3,784만4천원중 토지매입비 1억원을 삭감조정한 21억3,784만4천원으로 조정되었고, 보건소 총 예산액 29억6,319만2천원중 일반운영비중 당직수당 182만5천원과 일직수당 32만5천원을 삭감한 29억6,104만2천원으로 계수조정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계수조정 내용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신현필 간사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들으신 94년도 예산안 계수조정 내용을 여러 위원님들께서는 자세히 들었으리라 사료됩니다. 다시 설명을 안하고 바로 표결에 들어갈까 합니다.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네, 감사합니다. 그러면 표결을 들어 가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94년도 계수조정된 예산안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위원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찬성하는 위원 거수함) 내려 주십시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94년도 예산안은 만장일치로 가결되었습니다. 방금 신현필 간사위원이 보고한대로 의사일정 제7항 94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세입분야 578억9,368만8천원으로 가결되었으며, 세출분야 총 578억9,368만8천원중 총 삭감액 5억1,742만9천원이 삭감된 총 세출예산액 573억7,625만9천원으로 계수조정 되었으며 삭감액 5억1,742만9천원은 예비비로 증액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된 안건들은 보고서를 작성하여 의장님께 보고하고 본회의에 회부를 하겠습니다. 본회의에서도 가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이것으로 제25회 인천직할시 남동구의회 정기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여러 위원님과 관계공무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산회 17:40 출석위원( 8 명) 의원 김영호 의원 문명진 의원 조도환 의원 박인균 의원 윤용상 의원 신현필 의원 최병일 의원 최경복 출석공무원( 3 명) 재무과장 윤흥구 전문위원 김청수 의사계장 김예찬 질문제목 질문자 관련 내용 질문자 질문제목 질문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