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창희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창희입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1993년 11월 25일 제28회 장수군의회 정기회 제1차 본회의에서 장수군의회 위원회조례 제2조 제3항의 규정에 의거 김명수 의원 외 세분 의원님의 발의로 예산ㆍ결산 특별위원회 위원 여섯 분이 선임 되었습니다. 1993년 11월 26일 ‘94년도 예산안과 ’92년도 세입ㆍ세출 결산 승인안 및 ‘92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이 당위원회로 회부되어 왔습니다. 지금 출석하신 위원 수는 의사 정족수에 달하여 장수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3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최연장 위원이신 홍순목 위원의 회의 주제로 위원장 선임을 하시겠습니다. 이상 보고사항을 마치겠습니다. 1. 위원장 선임의 건

전문위원 전문위원 이창희입니다. ‘94년도 본 예산안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 예산편성 분석 ‘94년도 본예산 규모는 일반회계가 383억 3천3백만원, 특별 회계가 21억3천3백만원 총 404억6천7백만원으로 편성되어 ’93년도 당초예산보다 28억1천2백만원이 증액 편성되어 7.5%가 늘어난 규모입니다. 이중 일반회계는 ‘93년도 보다 119억2천6백만원이 증액 편성되어 383억3천3백만원이고, 특별 회계는 ‘93년까지 상수도 사업 등 11개를 운영하여 왔으나 ‘94년도에는 (양여금 사업, 새마을 소득 특별 지원, 자활복지기금, 영세민 장학기금, 주차장 관리) 5개 특별 회계는 일반회계로 통합운영하고 경영수익사업 등 6개 특별 회계만 (상수도, 주택사업, 의료보호, 소득금고, 농공단지) 운영하도록 되어 있어 ‘93년도에 비하여 91억4천1백만원이 감된 21억3천3백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2. 본예산 재원분석 - 일반회계 세입재원을 자체수입과 의존수입으로 구분해 보면 전체 수입액 383억원 중 지방세수입 16억원과 세외수입 22억원으로 자체수입액이 38억원으로 재정자립도가 9.6% 불과하며 - 지방세 16억원은 주민세 6천9백마누언, 재산세 7처1백만원, 자동차세 2억3천3백만원, 농지세 2백만원, 도축세 9천만원, 담배소비세 10억9백만원, 종합토지세 1억2천만원, 도시계획세 3천4백만원, 사업소세 1천5백만원, 과년도 수입 1백만원 등 이며 - 세외수입 22억원은 경상적 세외수입이 11억2천4백만원과 (재산임대료 4백만원, 사용료 수입 1억7천2백만원, 징수교부금 2억1천만원, 이자수입 7억2천만원), 임시적 세외수입 10억8천4백만원(재산 매각수입 5천1백만원, 이월금 9억6천7백만원, 잡수입 6천5백만원)으로 무려 90%를 지방교부세와 지방양여금 및 국고보조금과 도비보조금과 같은 지원수입으로 편성된 예산입니다. 이중 지방교부세는 45.4%를 차지한 183억8천7백만원이고, 지방양여금사업은 16.5% 66억9천4백만원이고, 보조금은 23.2%, 국고보조금이 55억9천6백만원, 도보보조금이 37억9천8백만원입니다. - 특별회계 21억원(5.3%)은 상수도 t업 1억원, 주택사업 3천만원, 의료보호기금 9억원, 농어촌 소득금고 6억원, 농공지구조성 2억8천만원, 경영수익사업에 2억원 등이 계상되었습니다. 3. 재원별 내력(주요기능별 내력) - 일반회계 세출예산 383억원을 기능별로 분류해 보면 * 의회비(0.9%)는 ‘93년도보다 6천5백만원이 늘어난 3억6천7백만원으로 의회운영과 의정활동에 필요한 경비가 계상되었습니다. * 일반행정비(29.9%) 금년도 보다 28억9천만원이 증가된 121억6백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마는 주로 공무원 봉금 재원 등이며 주요사업으로는 - 건강한 국토사업과 농촌 환경개선에 8억원 - 읍청사 부지와 군청 앞 광장부지 매입 등에 5억원 - 지도소 조직배양실 등 공공시설비로 4억원이 계상되었습니다.(기획, 공보, 내무, 재무) * 사회복지비(9.1%)는 금년도에 2어원이 늘어난 36억7천9백만원이 계상되었으며 주요사업으로는 - 저소득층 지원 5억원 - 노인 및 아동복지 7억원 - 쓰레기 매립 및 환경시설에 5억원이 반영되었고(복지사업, 보건위생, 청소사업) * 산업경제 분야(24.5%)는 ‘93년도 보다 46억원이 증가된 99억2천7백만원이며 주요사업으로는 - 원예시설 및 중소기업 융자금 이차 보전금 2억원 - 비가림 시설사업비 1억5천만원 - 고랭지 채소 생산유통지원 4억원 - 과수생산 유통지원 8억원 - 화훼생산 유통지원 13억원 - 내 고장 명산품 육성 1억원 - 기계화 영농단과 전업농 육성 3억원 - 경지정리 사업 7억원 - 임도시설에 3억원이 계상되었음.(농수산비, 임업비, 지역경제비) * 지역개발분야(26.2%)는 금년보다 49억6천7백만원이 늘어난 106억원이 편성되었는바 이는 양여금 특별회계가 일반회계 분야로 편성되었으며 주요사업으로는 - 장수천변도로 포장공사비 4억원 - 군도 확포장 사업비 70억원 - 농어촌도로 개설사업비 5억원 - 번암교 가설공사 2억5천만원 - 장안도로 포장사업 1억원 - 재해예방 시설시 2억원 - 취락구조 개선사업 1억7천만원 - 분뇨처리시설 사업비에 6억원 등이 계상되었습니다.(도시개발, 건설사업, 치수 및 하수사업, 교통관리) * 문화체육 분야(2.7%)는 금년보다 1억원이 감소된 10억7천7백만원이 계상되었으며 주요사업으로는 - 의암사 진입로 포장사업 1억5천만원 - 장수향교 등 문화재 보수 2억원 - 공설운동장 시설 사업비로 6억원이 계상되었습니다. * 기타분야로(0.1%)는 민방위비 5천만원 지원 및 기타경비 5억원(1.3%)읍, 면소관 예산으로 47억원이 계상되었습니다. * 특별회계(5.3%)는 21억원이 계상되었습니다. 4. 검토의견 가. 특별회계의 일반회계로 통합 및 폐지 * 종전 특별회계 - 11개 운영 * 일반회계로 (5개) - 지방양여금 사업, 새마을 소득 특별 지원 사업, 영세민 자활복지기금, 영세민 장학기금, 주차장 관리 * 특별회계로 운영 6개) - 경영수익사업, 상수도 사업, 주택사업, 의료보호, 소득금고, 농공단지 나. 세출예산 편성 구조개선 * 종전 - 세세항 6개 경비별 분류 (예 : 장, 관, 항, 세항, 세세항, 목) * ‘94년도 예산 - 사업별로 분류 다. 지방교부세 증가 둔화 * 국세중 유류특별소비세 목적세 전환 영향 라. 지방양여금 대상 사업에 “지역균형 개발사업”을 새로 추가 * 기본 - 지방도로 정비, 농촌 지역 개발사업, 수질오염방지 사업, 청소년 육성사업 * 추가 - 지역개발 사업(투자재원으로 사용) 마. 공무원 처우개선 * 봉급인상 3% 봉급에 종전 직무수당 40%를 포함. * 시간 외 근무수당 100% 인상 바. 세출과목의 조정 * 급여 → 봉금, 정보비 → 특수 활동비, 특수판공비 → 업무추진비, 용역비 → 연구개발비 사. 사회단체 보조금의 일부하향 조정 * 새마을 사업단체 : 군지회, 지도자 협의회, 부녀회 통합(‘93 → 36,900천원, ‘94 → 35,600천원) 아. 국비 인건비(15명분)가 지방비로 계상 지급 자. 노인교통비 지급에 있어 ‘93년도 국도비 지방비 부담이 → 군비로 지급(‘94년도 → 1억1천7백만원, ‘93년도 → 3천만원)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