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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 영동군의회 발언

여철구 의원 발언

제30회 제7차 본회의1993-1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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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철구의장직무대리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0회 영동군의회 정기회 제7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94년도 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이 안을 제출하여 주신 기획실장님께서는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공

장주공기획실장

존경하는 정홍채 의장님, 그리고 의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고생이 많으십니다. 한해를 마무리하는 시점에서 제30회 영동군의회 정기회의에 94년도 당초예산 편성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게 된 점을 매우 영광스럽게 생각하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드릴 순서는 먼저 94년 예산편성 방향으로 국가재정 운용방향과 지방재정의 여건 그리고 지방재정 운용방향을 설명 드리고 94예산안현황 및 국도비 보조사업 내역 순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의원님들께서는 배부해 드린 요약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국가재정 운용방향을 말씀드리면 신한국 건설과 경제의 활력 회복을 위하여 형평과 복지증진을 위한 자원과, 국가경쟁력 강화, 작지만 강력한 정부의 실현과 통일에 대비한 재정능력의 강화에 두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방재정의 여건은 재정 규모면은 국가대, 지방이, 61:39이며, 신장율도 최근 3년간 국가는 18.9% 증가한 반면, 지방은 16.1% 증가에 불과하였고, 자립도 면에서도 최고 서울이 99%이고 최저는 상주군이 11%가 되는 등, 고르지 못한 실정이며 우리군의 재정자립도는 20%에 불과한 실정이고 또한 국가재원 이양과 함께 기능도 이양되어, 실질적 효과는 미비한데 반하여 주민생활의 질적 향상 욕구가 크게 증대됨에 따라 지방재정 수요가 급증하고 있어서 국가재정에 비하여 크게 영세한 편으로 매우 어려운 실정에 있습니다. 다음은 재정운용 방향입니다. 취약한 지방재정을 원활히 해결하기 위해서 세입기반의 확충과, 긴축운영 그리고 계획적 운영에 역점을 두었습니다. 세입분야에서는 종합토지세 과표현실화와 세무조사 활동을 강화하고 지방세 종합전산화로 탈루를 방지하여 신세원개발을 위한 연구노력도 강화해야 하겠으며 세출분야의 투자적 경비는 주민과 약속한 사업의 해결과 건강한 국토가꾸기 사업으로 깨끗한 환경보존과 농촌 복지증진과 구조개선사업의 확대, 가난하고 불우한 계층에 대한 지원 확대에 중점 투자하였고, 경상적 경비는 증가를 최대한 억제하는 방향에 역점을 두어 편성하였습니다. 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내년도 우리군의 재정여건도 예년과 같이 매우 어려운 여건이지만 중지를 모으고, 밤낮 긴 시간을 검토 분석하여 불필요한 투자는 최대한 조정 억제하는 방향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예산 총규모를 말씀드리면 393억9,083만2,000원으로서 그중 일반회계가 367억1,950만8,000원으로 자체수입이 79억7,358만9,000원으로서 그중 지방세가 44억9,400만원 세외수입이 287억4,691만9,000원이고 지방교부세가 224억9,000만원, 보조금은 62억5,591만9,000원입니다. 특별회계세입은 25억9,032만4,000원으로서 사업수입이 7억5,579만1,000원이고 사업외수입은 9억9,988만8,000원이며 보조금이 8억3,464만5,000원입니다. 지방양여금은 아직 확정 내시 되지 않았습니다 다음은 세출현황입니다. 먼저 일반회계의 기능별 세출내역을 말씀드리면 의회비 3억6,900만원, 일반행정비 166억4,100만원, 사회복지비 58억7,400만원, 산업경제비 74억6,100만원, 지역개발비 23억200만원, 문화체육비 7억4,700만원, 민방위비 3,600만원 지원및기타경비 32억8,5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성질별로 말씀드리면 인건비가 111억9,300만원, 물건비 61억8,400만원, 이전경비 47억1,200만원, 자본지출 107억1,300만원, 보존재원 1억2,400만원, 내부거래 6억3,00만원 예비비 및 기타경비는 31억6,0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특별회계 세출예산은 관리비가 2억6,500만원, 사업비가 11억4,300만원, 지방채상환9억5,500만원 예비비 2억2,6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지금까지 총괄적인 내용을 말씀드렸습니다만 좀더 구체적인 내역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회관련 예산입니다. 지방자치 발전은 의회운영의 활성화에 달려 있다고 봅니다. 의원님들께서 보다 많은 의정활동을 할 수 있도록 충분한 예산의 뒷받침이 뒤따라야 하겠으나 전문도서구입 등 총 21개 분야에 1억5,546만2,000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의회운영에 다소 어려움이 있으시겠지만 이해와 협조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다음은 각종 간행물 관련 예산입니다. 우리군 특수시책으로 추진할 자랑스런 영동인 책자발간계획을 비롯하여 통계연보, 민속지, 영동군보와 각종 교양도서 구입 등 27개 분야에 2억514만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2페이지 군정홍보 활동비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군정추진사항을 군민에게 널리 홍보, 전파시키기 위한 군정홍보비와 광고료는 5개 분야에 9,862만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사회단체운영을 지원하기 위한 정액보조금은 새마을지회등 8개 단체에 1억2,49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3페이지에 각종 수당에 대한 편성내역을 설명드리면 먼저 리반장수당은 3억537만5,000원을 계상하였고 각종 위원회수당은 공직자위원회 등 7개 위원회에 1,948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전출금은 상수도특별회계 6억원과 주차장 특별회계에 1,000만원을 계상하였고 부담금으로 노인교통비 야계사방, 전산처리부담금 등으로 2억7,887만3,000원과 출연금은 국고대여장학금과 지방문예진흥기금에 4,412만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적립금으로는 저소득자녀장학금 적립금으로 2,000만원, 자치단체 대행사업비로 1,800만원, 분뇨처리 수집대행 외 5개 사업에 민간위탁금으로 2,757만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장학금지원에 있어서는 리장 및 새마을지도자 자녀장학금지원에 3,568만8,000원, 대학생 아르바이트 인건비로 4,550만원과 교통안전시설비 등 경찰지원경비도 4,771만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항상 배우고 익힘에 발전이 있다고 보아서 모범공무원, 모범리반장, 화목가정 영농클럽회원 등에 대한 산업시찰과 선진지 견학 경비로 7개 분야에 5,15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8페이지 주요행사 개최경비입니다. 삼도봉 만남의 행사와 삼도체육행사, 난계예술제행사 등 크고 작은 26개 행사에 1억8,771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주요물품구입 내역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압축청소차구입과 구급차 이륜차, 경운기 등 각종 행정장비 20종 구입비로 2억3,026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지역현안 사업추진을 위한 순군비 지원사업입니다. 난계국악당 대수선과 호서루 보수, 공설운동장신설 기본설계비 등 주요 지역현안사업 12건에 7억4,265만3,000원을 순군비로 계상하였습니다. 포괄사업비는 읍면장 재량사업비를 포함 5억8,000만원을 계상하여 숙원사업을 추진해 나가겠으며 지역개발사업비는 소규모 주민숙원사업에 4억8,000만원, 건강한 국토가꾸기 사업에 3억원, 농촌생활환경개선사업 9억8,000만원, 새마을 다시가꾸기 사업 1억원, 취락구조개선사업 7,000만원, 불량변소 개량사업에 1억원 등 8개 사업에 23억 9,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지방채 상환입니다. 일반및특별회계를 포함하여 10억6,599만9,000원을 지방채 상환금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내역별로 말씀을 드리면 공공청사신축 상환금으로 1억 1,488만5,000원, 농공지구 오폐수 종말처리장 상환금에 978만원, 상수도사업 상환금으로 6억293만원, 주택사업상환금으로 2억2,070만8,000원과 농공지구조성사업 상환금으로 1억769만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3페이지, 주요 경상사업비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94년도 주요 경상사업비는 종합회관 준공에 따른 시설 및 집기구입, 영동읍 민원실 증축 등 74종에 118억9,885만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실과별 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7페이지 국도비 보조사업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국비보조사업입니다. 국비보조사업은 사회복지사업비보조 등 7개 분야 82개 사업에 107억3,196만6,000원으로서 이중 국비가 40억1,513만8,000원이고 여기에 따른 도비보조는 22억4,078만1,000원이며 군비부담액이 44억7,604만7,000원입니다. 세부 사업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31페이지 도비보조사업입니다. 도비보조사업은 농촌환경개선사업외 6개분야 71개 사업에 34억5,264만4,000원으로서 이중 도비가 13억9,769만원이며 이에 따른 군비 부담은 20억5,495만4,000원이 되겠습니다. 세부 사업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94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대략적인 내용을 설명해 드렸습니다만 좀더 구체적이고 상세한 내용은 실과별로 심의하시는 동안 충분한 설명이 있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정부예산이 확정 내시되고 우리도의 예산이 확정되면 한차례의 수정예산 편성안 제출이 불가피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아무쪼록 94년도에 계획된 모든 사업들이 성공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시어 원안대로 가결해 주시기를 기대하면서 94년도 당초 예산안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여철구의장직무대리

기획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원 여러분 이번 정기회에서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되는 94년도 본 예산안 심의가 시작되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을 중심으로 능률적이고 심도있는 심의를 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는 바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이신 안일남 의원님께서는 94년도 본 예산안을 심의하여 12월20일까지 심사보고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여러분 본 예산안을 심의하기 위하여 12월18일까지 5일간 본회의를 휴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2월18일까지 5일간 휴회함을 선포합니다. 다음 제8차 본회의는 92년도 결산승인의건 외 일반안건을 처리하기 위하여 12월20일 오전 11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오늘의 본회의를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25분 산회

출처 충북 영동군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