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준기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94년도예산승인안을 상정합니다.

의사진행입니다. 본회의에서 의사일정을 정할 때에는 9일부터 15일까지 예산심의를 한다 이렇게 되어 있었는데 어제까지 휴회가 되었었거든요. 그러면 앞으로 그 일정이 수정되는 것인가를 우리가 알고 넘어가야 할 사항 같습니다. 수정안이 15일경에 올라온다고 했는데 그러면 15일에 그것까지 심의를 끝낸다고 하면은 오늘, 내일, 모래밖에 없는데 그것을 할 수 있는 분량이 되는가 짚고 넘어가야 겠습니다.

아까 그 관계는 예산계장이 말씀드린 바와 같이 빠르면 15일정도에 수정안이 올라온다고 했으니까 김위원님께서 말씀하신 9일부터 16일까지 하게 되어 있는 것을 약 2일간이 수정되었기 때문에 그 일자를 지연시킬 수 있느냐 그 얘기인데요.

그러면 5일간 이 심의를 다 끝낼수가 있습니까? 작년도에는 몇일을 했습니까? 의사일정은 본회의에서 의결되어 개의된 것이기 때문에 이것은 지켜야 한다는 문제가 결정된 것 아닙니까? 어쨌든 3일간에 전부 심의를 완료해야 한다는 얘기이고 그렇지 않으면 본회의 의사일정 자체까지 수정이 되어야 하는데 이것은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에 대해서 짚고 넘어가야 할 사항이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본예산에 대한 의사일정보다도 당초 우리가 본회의에서 의결된 사항은 행정사무감사때부터 이미 수정이 된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6,7,8일이 감사일정기간이고, 9일부터 15일까지가 예산결산심의 일정으로 되어 있는데

당초 1일부터 5일까지 행정감사이고, 그뒤에 6일에서부터 8일까지 되어 있거든요.

사실상 우리가 행정감사를 할 때 6일에서 8일까지였죠? 9일날부터 예산결산심의에 들어가야 한텐데 이것을 두었다가 오늘 시작한다면은 3일간만에 심의를 완료해야 할텐데 그럴수 있냐, 차라리 16일날 승인사항을 늦추는 한이 있더라도 예산심의를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않겠냐 그런 뜻이 내포 되어 있습니다.

방금 얘기한 바와 같이 야근을 하지 않고는 종전에 심의한 일정가지고 한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강행을 해야하고 그다음에는 아시는 바와 같이 본회의만 하더라도 3차 예산안을 다루어 왔고 3년동안에 추경까지 합친다면은 9번을 다루었다는 문제가 나왔기 때문에 이 예산 다루는 것은 상당히 습득이 되었다고 그렇게 인정을 하시고 11일까지 본회의가 가결되었으니까 야근을 하더라도 강행을 해야겠다 그렇게 집행부에서나 우리 의사과에서도 그렇게 강행을 할려고 하니까 우리 위원들도 역시 마음가짐을 그렇게 가져 주시고, 나아가서는 아시는 바와 같이 11월달에 예산서는 바로 그 일자에 우리한테 배부 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자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3개년도의 본예산 추경 6번 그렇게 해서 예산은 상당히 습득이 되었다. 그래서 본예산은 그동안에 예산서 배부, 지침 그 외에 모든 것으로 볼 때에 체크가 되어 본예산은 잘 진행이 되리라고 보기 때문에 16일 본회의에서 처리하는 방향으로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오현모 위원 발언요청) 오현모 위원님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기간에 감사가 어떻게 끝났는지 모르게 우물딱 주물딱 했습니다. 자료 하나가 제대로 오지 않았습니다. 행정이 이렇게 우리 위원들한테 비협조적인데 우리가 예산을 꼭 시기에 맞춰서 해야할 필요성이 있는가? 저는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할 때에는 정회를 하고 다시 본회의 통과를 시켜서 예산심사기일을 늦추는 쪽으로 다시 의결사항으로 내놨으면 어떠하겠는가 하는 얘기입니다.

방금 오위원이 말씀하신 것은, 현재 위원회는 예산결산위원이지 행정감사하고는 별도이기 때문에 행정감사 위원장한테 건의해서 조정되도록 하시고 본 회의장은 예결위원회이니 그렇게 처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질문있습니다. 예산하고 검사하고도 맞물려 돌아가는 기어의 역할하고 똑같습니다. 예를 들어서 예산을 어디가 잘 썼는가, 안썼는가는 감사를 하는 과정에서 자료 하나가 오지 않고 또 사업진행이 잘되었는가, 안되었는가 하는 감사자료가 제대로 도착되지 않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산을 심의해 달라 그리고 또 한가지는 작년만 보더라도 장천선이 분명히 예산이 우리 본회의에서 의결사항으로 장천선이 확정되고, 군의장님이 예산통과를 시켰음에도 불구하고 행정이 일반적으로 예산을 전용시켜 편파적으로 강행을 하고 위원들의 의사와 결정을 무시하는 처사는 도저히 위원으로서 용납을 할 수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런 문제부터 짚고 넘어가야 할 필요성이 있지 않느냐 또 예산을 심의하는데 몰아붙이는 식으로 꼭 해야할 이유가 어디 있느냐는 얘기이며, 제가 생각할 때에 12월말까지 충분한 기익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몰아붙이는 식의 예산특위를 구성해서 강행을 한다는 것은, 잘못된 것을 모르고 뛰어 넘는 결과가 되지 않느냐 하는 개인적인 소견이 있기 때문입니다.

오위원님 그 의사만은 제가 존중을 해주는데 행정감사특별위원회는 이미 8일날 종결이 된걸로 알고 있습니다. 물론 행정감사를 토대로 해서 94년도 예산심의 과정에 참고로 하는 것은 충분히 되었다고 보고 또 오위원 말씀대로 자료를 안내준 것 그자체는 개인적으로 또는 실과에 질문하시고, 본예산하고는 별개다라는 말입니다.

위원장님! 위원이 개인적으로 물어야 됩니까? 공인입니다. 의회사무과를 거쳐서 자료요청하는 것은 전위원이 다 내는 걸로 간주가 되는 것이지 개인적으로 내는 걸로 생각하십니까?

오위원, 우리가 여기서 입씨름만 할 것이 아니라 행정감사는 이미 끝났다는 얘기입니다.

다시한번 제가 제의를 하겠습니다. 아무리 생각해 봐도 5백억이라는 예산을 단 3일만에 심의를 했다는 것은, 아무리 봐도 예산에 밝다 하는 위원들이 없습니다. 이러니까 이것을 차라리 예정대로 2일 빼먹은 것은 수정시켜서 승인날짜도 그 이후로 조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하는데 각 위원님들 의견있으시면 개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3일만에 5백억이라는 예산을 심의했다는 자체가 누가 보더라도 타당성이 없다고 봅니다. 차라리 본회의를 소집해서 의사일정을 다시 잡아서 조정할 수 있는 방법, 법정기일이 21일날인가 되죠.

방금 김위원님이 제안한 문제는 15일까지 우리가 예산심사를 하고 만일의 경우 16일까지 심사가 지연되어야겠다 할 경우 본회의에서 가결을 해서 18일까지 연장시킬 수가 있으니까 그때에 논의를 하기로 하고 오늘은 심의를 하는 것으로 결정을 짓겠습니다.

위원장님! 지금 여기에 계획서가 나와 있습니다. 이것 계획서대로 할 것 같으면 강행을 해야된다는 얘기인데 그것은 안됩니다.

계획서는 무시를 한다니까요.

계획서를 무시할 수가 없죠.

계획은 어디까지나 계획이니까 15일까지 하고 안되게 생겼으면 16일날 본회의에서 연장시키면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럼 여기서 찬·반을 물으셔서 가결을 선포하셔아죠.

15일까지 본예산을 심의할 일정이 모자랄 경우 16일 본회의에 상정해서 수정을 한다 그렇게 가결을 짓겠습니다. 그러면 그동안에 예산심의를 충분히 숙의를 하고 또 그동안에 체크할 것은 다 체크가 되었으리라 보기 때문에 이번 심사는 제일 처음에 기획실부터 시작합니다. 기획실에 관한 문제가 나오면은 여러 위원들이 답변에 앞서서 질문을 철두철미하게 해서 기획실예산은 나중에 우리가 조정할 적에 얼마든지 이의가 없도록 여러 위원들이 질문을 해서 심의과정에 아무런 하자가 없도록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참고말씀 드린다면은 예산은 모든 것이 심사후에 이것을 조정하는데 조정된 것을 삭감하고 했는데 이번 예산심의는 우리도 경험도 많고 체크도 많이 했기 때문에 기획실하면은 기획실 예산을 철두철미하게 검토를 해 가지고 삭감할 것은 삭감한대로 체크를 해 가지고 한번 우리가 조정이 된뒤에 이것이 혼잡을 이루지 않도록 특히 여러 위원님들이 배려해 주시고 질문도 그렇게 수반해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그럼 기획실 소관에 대하여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현모 위원 질의요청) 오현모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심의에 들어가기 전에 기획실장께 한가지 묻겠습니다. 예산특위에서 예산심의가 되어서 본회의에 상정이 된 것을 실과에서 실과 마음대로 바꿔서 예산이 집행되는 저의가 어디에 있으며, 그런데도 실과에서 요청한대로 예산을 지급하는 그 책임은 누구한테 있습니까? 예산을 심의하는데 작년에 장천선 같은 경우, 또 삼계 오지선 같은 경우 그래서 작년에 군수님하고 싸움을 하면서 내년에는 삼계만 주면 안받겠다 똑같이 해주십시오. 그래서 그 돈을 빼서 이번 예산안에 올려준다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말하자면 위원들을 기만하고 그러니 예산심의 하나마나 하는 것 아닙니까? 제 얘기는 이까짓것 예산심의 하면 뭐 합니까? 특위위원장이 무슨 필요가 있고, 특위위원들이 무슨 필요가 있습니까? 그래서 이것을 분명히 납득이 될만하게 해명을 해 주신 뒤에 예산심의에 들어가는 것이 타당하다는 얘기입니다. ○

기획실장 박병섭입니다. 93년도 양여금관계는 그 당시에 행정하고 의회하고 협의를 해서 조정이 된 것이고, 또 오위원님이 말씀하신 작년도 장천선 관계는 사업지구 선정은 소관과인 건설과에서 사업지구를 선정하기 때문에 그때에 질문을 해 주시고, 기획실 소관만 질문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실에서 모든 예산을 편성하고 기획실에서 자금이 배정되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잘못된 예산을 요청했을 때에 지급한 책임은 누구한테 있는 것입니까? ○

다시 말씀을 드리면 예산편성과정에서는 총괄적, 포괄적으로 계상하기 때문에 사업지구 선정은 해당과에서 배정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은 기획실에서 문제가 있어요.

오현모 위원의 질의에 제가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분명히 없는 예산을 93년도 주요업무 보고에서 하지도 않은 공사를 100% 했다고 하는 근거는 어디에 있습니까? 24페이지에 장천선 1키로에 1억9천만원, 100% 완료, 그러면은 방금 예산계장이 하시는 말씀은 이것은 건설과에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모르겠다 이런식으로 답변을 했는데, 그러면은 건설과에서 예산을 세울 때에는 건설과 이야기도 안들어 보고 돈을 주었습니까? 기획실에서 내시가 가야 계획을 세울 것아닙니까? 금년도 예산심의하기 전에 저는 기획실에다가 분명히 이런 말을 하고 싶어요. 94년도 예산을 보더라도 역시 지역이 명시가 안되고 규정이 없다 보니까 총괄적으로 예산을 세웠다 할 것 같으면 우리도 규정이 없기 때문에 우리 의원들 규정을 만들어서 앞으로 구체적인 지역 명시가 안된 예산은 예산심의에 응하지 않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기획실장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정회를 요청합니다.

예산심의를 획기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세입부분 자동차세에 전문위원 검토보고서에 의하면 자동차세가 내년도에 너무나 과다 책정이 되어서 징수에 어려움이 있겠다고 하는 검토보고서가 올라왔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재무과장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재무과장 이영하입니다. 93년도 자동차세에 목표액이 2억8천5백만원 이었습니다. 그래서 징수전망을 3억7천4백만원으로 보았습니다만 8천9백만원이 더 징수되었습니다. 그래서 94년도 자동차세 징수전망을 앞으로 자동차가 증가추세가 있다고 판단이 갑니다. 문제는 높이 책정을 했다고 하는 것보다 징수에 어려움이 있다고 말씀하신 사항이지 목표액 책정은 4억4천8백만원을 책정한 것은 조정전망이 가능하다고 판단되기 때문입니다.

다음은 박정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농어촌개발자금하면 1십2억 그렇게 하지 말고, 그 위치까지 명시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김봉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세입예산에 보면 지방세가 3억9천4백만원으로 되어 있고 세외수입에 가서 1십9억으로 되어 있죠. 그중에서도 경상적세외수입이 1십2억으로 나와 있는데, 경상적이라는 용어가 붙는다면 이것을 지방세에다가 넣어서 징수할 수 있는 사유가 안됩니까? ○

경상적세외수입은 국유재산 임대료, 공장임대료 등이 있는데, 저희들이 세입을 확정할 수 없는 사항이기 때문에 지방세에다가 포함을 못시키고 세외수입으로 분류를 했습니다. 이관계는 규정이나 법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분류를 그렇게 밖에 할 수가 없습니다.

다음은 오현모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님께 묻겠습니다. 광산컨트리클럽 내부에 보면은 1십7만평의 군유림이 예속되어 있습니다. 사업계획서에는 분명히 그 사람들이 사업을 거기에다가 하겠다 그래서 임실군에 동의아닌 동의를 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군유림 5필지로 나왔는데 제가 조사해 본 바로는 1십7만평이상이 우리 군유림인데도 불구하고 그 사람들한테 세금을 징수한다던가 무슨 그런 부분이 있다던가를 이야기 해 주시고, 또 개발비로 전라북도에다가 2십5억을 내놓은다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도 이야기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

광산개발에 국유림 임대료 관계는 해당과에서 자료를 받아가지고 임대료 책정을 했습니다. 산림과에서 추가로 임대를 하는 부분이 있으면 추가로 책정을 하겠습니다. 곁들여서 한가지 말씀을 드리면 광산개발이 당초에 골프장으로 만든다고 해 가지고 많은 땅을 샀는데 그 땅에 대해서 저희들이 비업무용 토지라고 해 가지고 취득세를 부과했습니다. 총 세액이 7천7백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관계가 지금 행정소송이 제기되어 가지고 저희들이 지난번에 12월 9일까지 4차 변론을 다녀왔습니다. 이관계는 행정소송을 정확히 수행해 가지고 그것을 징수하는 방향으로 해주고, 또 한가지는 그땅에 대하여 저희들이 압류를 해놨습니다. 그래서 소송이 끝난후에 그 세금을 완징하도록 저희들이 조치를 하겠습니다. 또한가지 지역개발비라고 5억원 저희들이 어음을 받아놓은 것이 있습니다. 90년대에 받아 놓았는데 위원님들이 다 알고 계시지만은 10차례 연기를 해 주었습니다. 최종연기가 94년도 6월말까지 연기가 되어 있습니다. 이관계는 제가 있는 한 부도가 나는 한이 있다 하더라도 돌리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관계는 그전에 위원님들하고 충분히 협의를 해 가지고 돌려 가지고 저희들이 못받는 한이있다 하더라도 조치를 할 계획에 있습니다.

어음을 94년 6월까지 시한을 둔다는 것은 어떤 근거에서 나온 것입니까? ○

금년에 2십5억을 했는데 지금 제가 알기로는 도에다가 현금 3억을 내놓고 1십5억원 어음도 있습니다. 그래서 당초에 도에서도 계속 연기가 되어 있고 또 이것을 돌린다 하더라도 그중에서는 단돈 5백만원 나올 힘이 없는 상태가 되는 걸로 판단이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도하고 맞춰 가지고 하기 때문에 6월까지 연기해 주는 것입니다.

어음은 채권자하고 채무자가 합의가 될 것 같으면 다시 연기할 수 있는데 94년 6월말까지 못박은 것은 어디에 근거를 둔 얘기이며, 과연 광산개발 골프장이 되느냐, 안되느냐 하는 문제 여기에서부터 따져 나가야 할 것 같습니다. ○

광산개발 골프장이 되냐, 안되냐 판단은 여기서는 절대 판단을 못합니다.

현재 확보하고 있는 어음이 94년 6월까지 기한으로 되어 있다는 얘기죠. 더 이상은 연장을 안해주겠다는 그런 뜻이겠네요. ○

예.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박정순 위원 질의요청) 박정순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실장님께 한가지 묻겠습니다. 관서당경비 실과별 내력을 보면은 다 가급으로 되어 있군요. 이 관서당경비 배정할적에 기획실에서 이것을 만들죠? 어찌 같은 가급인데 금액이 1인당 평균을 내보니까 차이가 많이 나더군요. 그렇게 차이가 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

차이가 안납니다

그 관계도 역시 그때 딱 꼬집어서 그당시 들어갈 때에 얘기를 해 주십시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진호 위원 질의요청) 정진호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각실과 출장비가 미지급 된데가 건설과가 많았고 기획실도 조금 있었는데 그 출장비가 관서당경비중에서 어디서 나갑니까? ○

월액여비로 해서요.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강영 위원 질의요청) 이강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9페이지 양수기 및 착정기사용료라서 해서 8십2만원을 받았는데 이것이 어디서 들어온 것입니까? ○

농지계에 양수가 착정기가 있습니다. 농가가 착정기를 빌려 가지고 사용할 때에 사용료입니다.

한해대책 때 양수기를 빌려주면 사용료를 받는가요? ○

예.

그럼 기획실장은 예산서에 의해서 설명을 해 주시고 그다음에 질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

기획실 소관 61페이지부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일반운영비 산출기초란에 운영수당이 있습니다. 경제교육 강사 수당인 특별수당이 4십만원, 일반수당 2십8만원, 직장체육대회시상이 5개소로 되어 있는데 8명으로 정정해 주시고 그래서 2백만원, 도지사기쟁탈 시·군 등산대회 참가를 하는데 3십만원, 직장취미클럽 활동이 7개종목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등산, 낚시회등 2백1십만원, 모범공무원 시상금이 1백4십4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급량비로 해서 사업시책업무추진 급식비에서 각종행사 및 동원에 7백3십2만원이 계상이 되었습니다. 그밑에 관서당경비로 해서 풀 5%를 기획예산에다 세워놓았습니다. 이것이 2천4십8만2천원이 되겠습니다. 그밑에 시설장비유지비 해 가지고 이륜차 기본경비 우리군에 6대 싸이카의 기본경비입니다. 그밑에 여비가 있는데 당면시책 및 회의참석 여비가 1천8백3십만원, 국외여비가 해외여비로 2천1백만원, 그다음 직책급 기관운영 업무추진비로 해서 작년 같으면 판공비가 해당되겠습니다. 군수 2백4십만원, 부군수 2백4십만원, 실과장이 14명 지도소하고 의료원이 빠지고 여기에 전부 계상되었습니다. 9백2십4만원, 가산금이 6백만원해서 2천4만원이 계상되었고 복리후생비로 해서 직책수행비, 정액급식비, 가계보조금이 계상 되었습니다.

정액급식비 230명은 어떤 분들이죠? ○

우리 임실 본청 정규직공무원들입니다. 그다음에 효도휴가비 230명, 체력단련비가 1번 나갔는데 전체공무원이 여기에 계상되었습니다. 연가보상비, 공무원후생복지비 이것은 군·읍면직원 전부가 여기에 계상되었습니다.

효도휴가비 중에서요, 물론 230명이 다 효자라고 인정을 합니다만은 혹시 불효자 한 사람은 안주어도 될 것 아닙니까? ○

이 효도휴가비는 쉽게 얘기하면 추헉에 한번, 설에 한번 이렇게 해서 나갑니다. 보상금에서 일용인부 연금 부담금 1천4백4십2만원, 퇴직수당 부담금이 1억6천2백8십1만2천원, 연금부담금이 3억4천4백만원

제가 질문 있습니다. 퇴직수당 부담금 같은 것은 일용직까지 포함된 것 입니까? ○

아닙니다. 정규직만 포함합니다. 그다음에 65페이지 민간경상보조가 풀보조로 해 가지고 1억1천만원이 계상이 되었습니다. 여기에는 보조단체, 사회단체 예를 들어서 미망인회, 상인군경회, 전몰유족회 그다음에 급여관리 기본급 이것은 생략하겠습니다.

가만 있어요. 6급 20호봉? ○

6급 20호봉을 기준으로 했을 때에 한달에 6십3만4천원이 된다 그런 얘기입니다.

6십3만4천원인데요. 제가 예산지침서를 대조해 봤습니다. 6십3만4천5백원이 되요. 그런게 여기 오기가 되었는가, 계산이 틀렸는가는 모르겠습니다. 아직 안해봐서, 만일에 6십3만4천5백원인데 계산은 딱 맞고 그렇게 계산을 했다면은 5백원을 할애를 해서 무료봉사를 해 주겠다는 뜻이고 그렇지 않다면은 5백원을 덜 계산한 것이고 한번 계산해 보십시오. ○

계산해 보겠습니다. 그다음에 66페이지 기능직·국가직 처우개선비, 지방직, 별정직 그것은 기준액이 되기 때문에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상여금도 생략하겠습니다. 끝에 보면은 초과근무수당으로 되어 있는데

초과근무수당이 작년예산보다 배가 더 많은 이유가 무엇입니까? ○

단가가 인상이 되었습니다.

이것을 전 예산지침서하고 대조해 봤더니 최대액을 그대로 다 했습니다. 단 아까 몇호봉 그것만 5백원을 덜 계상했습니다. 다른 수당은 전부 다 덜 계산한 것 없이 전부 다 최대로 계상을 했습니다. 제가 봤을 적에는 정액수당도 3천2백만원이 더 증액이 되고 이것도 지침에 의해서 더 증가가 되어서 그런가요. ○

예. 지방직 정액수당, 자녀학비보조수당, 이것도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그리고 74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관리, 기획관리, 기획관리 그렇게 해서 비정규직보수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산출기초를 보시면은 일용인부임 집계요원의 일당, 상여금, 시간외수당, 휴일근무수당, 일용인부 한사람에 해당되는 인부임입니다. 75페이지 보시면은 예산전산화 및 경영수익사업 추진해서 일용인부 한사람에 대한 일당, 상여금, 시간외수당 이렇게 책정이 되었습니다.

이사람은 현원으로서 계상을 한것인가? ○

정원으로서 계상한 것입니다. 75페이지 보시면은 일반운영비로 일반수용비에서 군정현황 보고서 유인이 3백4십만원, 군정현황판 정비 3백만원

잠깐만요. 75페이지를 보면 예산전산화 및 경영수익사업 추진이라고 했는데 상여금은 67페이지 상여금하고 어떤 차이가 있습니까? ○

67페이지 상여금의 지방직은 정규직인 고용직부터 4급까지 해당되는 것이고 75페이지 일용인부는 300일짜리 일용인부 정원상 집계요원이 따로 있고 또 예산전산화 경영수익사업이 따로 있고

75페이지 일용직.. ○

300일짜리 임시직이라고 하면 300일짜리 미만으로 재료비기타로 지급한 일용인부가 있고, 300일짜리 이상인 일용인부가 있고 그렇습니다.

공무원이 아니지 않소, 일용직이라는 것은? ○

일용직은 기타직이라고 해서 정식공무원은 아니지만은 수당은 받고 있죠. 보수로

정식 공무원이 아니면서 연차수당을 주는 근거는 무엇입니까? ○

그것은 법적으로 그렇게 일용인부에 대해서는 줄 수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75페이지 예산전산화 및 경영수익사업 추진으로 300일 일용인부임이 나가는 것이 있는데 그런데 경영수익사업은 임실군에 떼밭인 잔디밖에 없는데 더 있습니까? ○

성수면에다가 호두나무를 조성하고 있고 신평면 하천에 큰돈을 벌기 위해서 잔디포작업을 하고 있지요. 그리고 내년에는 성수 부동온천을 개발할려고 합니다.

제 얘기는 산림과에서 하고 말하자면 산림과 주요사업 아니냐 그 얘기입니다. ○

산림과에서 하는 것은 호두나무를 조성하고 있고 큰돈버는 것은 우리 예산계장이 직접 잔디포는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부동온천은 내년도 건설과에서 사업을 추진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자금을 계상해서 건설과에 얼마의 사업비를 주고, 기획실에서 얼마의 사업비로 쓰고 할 수도 없는 일이거든요. ○

총괄로 추진을 하죠. 담당자가 있어 가지고.

부동온천 관계는 가능성이 보인다고 해서 일반개인이 지출을 하겠다고 얘기가 되었거든요. 그런데 일반개인 업자가 지출하게 되면은 가능성이 보이니 우리 행정에서 직접 해보겠다라고 그렇게 상의가 된 것입니다.

온천 위치가 어디입니까?

소재지에서 오지개발로 지을려고 하는데 바로 그옆 지역입니다. 지금 5공구를 대강 점을 찍어 놨거든요.

말하자면 집행부에서 해본다는 말입니까?

실제로 한번 해보겠다고, 우선 용역비정도입니다.

성공하면 임실군 부자되는 것 아닙니까?

큰돈은 아닙니다. ○

76페이지 급량비로 해서 8십만원이 계상이 되어 있고 관서당경비로

잔디포사업 이것을 오고 가면서 늘 보고, 장계장님하고 거기를 가서 보고 관리 하는 것도 보았습니다. 저도 봤을적에 과연 그렇게 성의만 있다면은 임실군 행정이 잘되겠다는 예감을 가졌습니다. 올해 파종한 것도 잘나고, 잘되고, 그래서 앞으로 경영수익사업을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 있습니다. 한 과에 관서당경비가 두군데가 세워져 있거든요. 62페이지에 세워져 있고 또 76페이지 또 세워져 있는 이유는? ○

앞 62페이지에 계상된 것은 군청 전체것을 기관운영공통으로 세워져 있고, 75페이지에 세워져 있는 것은 기획실 소관것만 세워져 있는 것입니다.

아니, 다른과에도 별도로 관서당경비가 서있지 않습니까? ○

5%를 풀로 세우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5%를 풀로 세워서 기획실에서 관리를 한다고요. ○

예, 76페이지 관서당경비를 가지고 기획실 소관

잠깐 그 위에 76페이지 중점사업 유인비라 해서 1백만8천원이 세워져 있는데 이런것들은 그간에 복사기가 다 있지 않습니까? 전부를 유인해서 써야 하는가? ○

매월 복사기운영비로 지출됩니다.

여기 집계요원의 업무는 주고 뭐 뭐를 취급합니까? ○

여기 집계요원은 여직원인데 예산배정원부를 정리하고 배정을 해주어야 하고 업무가 상당히 복잡합니다. 우리 예산을 읍면, 실과별로 배정을 전부 해주고 다시 집계를 놓아 가지고 일일결산하고 그럽니다.

휴일에도 근무를 합니까? ○

일용인부는 휴일근무수당을 줍니다. 76페이지 관서당경비는 야간급식비, 휴일급식비, 기본업무 추진여비, 지도감독 여비등으로 관서당경비는 각 과별로 등급별로 배정을 했기 때문에 이것은 일괄적으로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기본업무 추진여비라는 것이 그전에 정보비를 표시한 거죠? ○

이것은 여비입니다.

순수한 여비입니까? 그전에 정보비로 선정되었던 것은 이번에 명칭이 바뀌지 않았습니까?

집계요원하고 예산전산화 및 경영수익사업 추진하고는 제가 생각할 때에는 예산전산화로 보고를 받는다고 금방 얘기를 했는데 이것하고 약간 중복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

그다음에 77페이지 국내여비가 제정되었습니다. 특수활동비가 작년에는 정보비인데 올해는 특수활동비로 개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부군수가 월5십만원, 현안사업 및 주민숙원사업추진해서 2천만원 그다음에 업무추진비가 2백5십만원이 계상되는데 이것은 특판비입니다. 작년에는 특별판공비라고 했는데, 그다음 심사분석에 가서 일반운영비가 8만원이 서있고 그래서 기획관리는 끝났고 다음은 예산운영입니다.

77페이지 예산운영 및 예산집행 감독 아무 책임없다는데 무엇 때문에 예산집행감독으로 예산을 계상해놓았습니까? 아무 책임 없다는데 돈만 들여 가지고 이것이 무슨 예산집행감독입니까? 그냥 넘어갑시다.

동남부권 의장단 간담회 및 사고예방대책으로 2백5십만원이 세워져 있는데 이것을 의회비로 남겨두면 되지 않습니까? ○

기획계에서 의회운영 지원을 하고 있는데 이 예산을 안넣게 되면은 기획실에서 의회단계로 단돈 1십원하나 뺄수가 없습니다. 의회업무를 하고 있는 의사과하고 우리 기획실하고 의회차원이 다르기 때문에 이것을 넣놨습니다.

제 얘기 한번 들어보십시오. 예를 들어서 법인단체도 풀보조를 지원해 주네, 어쩌네 하는데 임실군의회 하면은 제가 생각할 때에는 어디 어디가 5대기관장입니까? ○

군청, 경찰서, 농협, 교육청, 의회 그렇게 들어갑니다.

들어가요? 저희 의회가 안들어 간지 알고 그랬는데, 쉽게 얘기해서 동남부권 의장단 간담회 그러면은 제가 생각할 때는 예를 들어서 군경유족회니 이런데도 명분을 세워서 풀보조로 지원을 해주고 그러는데 의장단 간담회 및 사고예방대책 해놓고는 사실은 의장단에서나 의회에서 알아서 써야할 돈이 꼭 기획실에서 타다 쓰는 불쾌감이 있어서 제가 말씀드린 것입니다. ○

의사과는 별도의 예산이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79페이지 예산서 유인 이것이 70부까지 필요한가요? ○

예산서는 의회 의원님들에게 전부 드려야 하고, 각실과원소와 도와 읍면까지 전부 배부하여야 합니다. 80페이지 여비 5백만원의, 특수활동비 이것은 예산담당 특수활동비로 해서 5만원씩 나옵니다. 그다음에 법무관리에서 일반수용비 8백만원은 자치법규집 추록 2회 있으며, 임실군 훈령집 대본을 내놨습니다. 그다음 소송사무처리비로 해서 일반수용비가 고문변호사 수수료를 한사람 1백8십만원에 계약을 해 가지고 주어야 합니다.

작년에도 예산담당 특수활동비가 없었는데 ○

작년에는 있었습니다. 정보비로 그다음 소송변호사 수입료가 4백만원입니다. 통계관리 일반운영비로서 일반수용비가 5십4만원, 재료비가 1백7만3천원

1백7만3천원 이것인 인건비인가요? ○

지역총샌상액 자료조사 및 집계요원이 있는데 이것은 지역총생산자료 조사집계 요원을 읍면별로 한사람씩 쓰는데 이것을 나눠서 조사기간 동안만 한 20일간 쓰는 것입니다.

임실군 훈령집은 보통 어떤 내용으로 나옵니까? ○

훈령이 규정인데, 그 규정 대본을 새로 만들어야 한다는 얘기입니다. 임실군수가 내부업무를 규정으로 만들어서 훈령, 규칙, 규정 이렇게 3가지로 분류됩니다.

81페이지 고문변호사 수수료비는 위촉했을 경우에는 주는 것이 마땅하고 그다음 소송변호사 수수료는 4백만원이 계상이 되었는데 이것은 이길 것을 예상하고 계상한 것입니까? ○

앞으로 소송사건이 발생할 것으로 보고 계상한 것입니다.

지역총생산 자료조사 및 집계요원 해 가지고 3명 있고 통계연보발간이 무슨 소리인지 모르겠습니다. ○

통계 연보를 발행해 가지고 위원님들한테 1부씩 전부 드린것입니다. 매년 발행합니다. 그다음에 행정자료실 운영인데 자료실 도서로 해서 1백만원이 서있고, 진열대 및 집기구입비가 서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까지 진열대가 없었다는 얘기입니까? ○

몇 개가 있었는데 그것은 오래되어 폐기해야 할 것도 있고, 또 새로 구입해야 할것도 있고, 앞으로 행정자료실을 규모있게 운영할려고 합니다.

행정자료실이 그전에 어디 있었습니까? ○

행정자료실을 올해 지을려고 하는데 후관 모자보건센터에 있습니다.

행정자료실은 공무원들만 출입합니까? ○

일반 우리 위원님들도 출입할 수가 있습니다.

1백만원어치의 도서를 사들인다는 얘기죠. 그리고 진열대도 4백5십만원을 들여 사들인다는 얘기죠. ○

예 그리고 전산운영은 내무과 소관이기 때문에 다음에 내무과장이 설명을 할 것입니다. 373페이지 지원 및 기타경비가 있는데 예비비는 법정예비비로 1%인 4억5천5백만원을 계상했습니다. 531페이지 제일 뒤에 있습니다. 매각수입이 있는데 잔디 매각수입으로 1평에 7천원씩 계상해서 2,500평을 매각하는 것으로 보고 1천7백5십만원을 지금 세입으로 잡아 놨습니다.

잔디포 수입은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장계님을 비롯해서 기획실에서 수고를 하고 계신다는 것을 위원님들도 알아 두셔야 합니다. ○

순세계 잉여금으로 해서 93년도 잉여금이 9천5십6만8천원을 잡아 놨습니다. 그래서 세입이 1억8백6만8천원입니다. 그다음에 532페이지 세출 일반운영비의 수용비로 2십2만원을 지금 계상했습니다. 그밑에 시설장비유지비는 애취기 유지비로 해서 5십만원, 애취기 운영비라면 톱도 사야되고 기름같은 것이 5십만원이며, 그다음 잔디포 제초인부가 3,750평을 관리할 수 있도록 1천8십만원이 계상이 되었습니다. 그다음 533페이지 부동온천 탐사 용역비가 산출기초에 나와 있는데 이쪽 예산액에는 기록이 안되어 있습니다. 그것을 3천만원으로 기록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예비비로 6천7백2십6만8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부동온천에 대해서 전문가의 의견을 듣고 지금 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어떤 근거에서 이것을 산출한 것입니까? ○

온천이 나온곳마다 이름이 특색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로 발출을 했고 그 다음에 조회가 있는 분을 통해서 여기 부동온천은 수지타산이 있다, 그래서 임실군의 세입을 확보하기 위해서 한번 개발할려고 합니다. 지역개발 차원에서..

개발하려면 예산이 많이 듭니다. ○

대략적으로 제가 말씀드린다면은 부동온천을 개발하고, 또 이것이 잘 안되었을 때에는 성수면의 상수도 수원으로 활용하는 방안, 농업용수로 활용하는 방안등 종합적인 방안을 강구하여 별도로 다시 일정을 받아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개발도 안해 보고 적자 난다, 이익 본다 할 수는 없죠. 일단은 개발을 해봐야죠. ○

예. 이상으로 기획실 소관 예산설명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다는 위원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면은 이상으로 기획실 소관에 대해서는 예산설명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중식시간이 되었으므로 오후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공보실장입니다. 공보실 94년도 예산요구 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84페이지 비정규직보수 이 내용은 예산편성지침에 의해서 편성되었으므로 예산요구에 있는 내용을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85페이지 일반운영비 과목이 되겠습니다. 일반수용비 밑에 교양지 구독입니다. 행복의 샘 금년부터 보고 있는 내력입니다. 부당 2천원에 300부 읍면, 실과 및 홍보위원, 기타해서 300부가 되겠습니다 12개월동안. 그다음 극동문제는 4천5백원에 15부인데 읍면당 1부, 나머지 3부는 민원실 비치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8십1만원, 그다음 군정홍보판은 현관에 있는 홍보판입니다. 다음에 군정홍보자료수집 칼라필름, 흑백필름, 슬라이트필름, 장을 넘겨서.

잠깐만요. 돈만 있으면 봐야겠지만 우리 임실군 같이 어려운 살림에 이것 안보면 안되는가요? ○

그다음 86페이지 현상료, 현상액, 점착액 이것은 저희가 1년동안에 사진을 찍어서 현상하고, 인화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86페이지 중간부분쯤 군정홍보책자 유인으로 저희가 3백만원 계상이 되는데 금년도 예를 들면 고추홍보 리후렛이라든가 특별하게 군정홍보를 해야 할 유인물 제작에 필요한 예산이 되겠습니다. 기록보관용 앨범, 주민계도용 신문, 군정소식 발간은 저희가 매월 1부씩 발간을 하고 있습니다. 군정소식 내용이 되겠습니다.

86페이지 주민계도용 신문대가 부락에 있는 이장단들한테 넣는가요? ○

지금 현재 지방지를 넣어 주고 있습니다만은 사실은 관공서에서 주민계도용이라고 하면은 국가시책에 대해서 주민한테 홍보를 해야 되는데 국가기관지라고 하면은 서울신문이 되는데 사실은 금년도에 지방지를 넣어 주었습니다. 제가 사실은 곤혹스러운 얘기를 많이 들었습니다. 국가시책으로 홍보를 할려면은 국가기관지를 나누어 주어야 되는데 민간인들이 운영하는 일반신문을 사다 넣어주기 때문에 그것은 공보실장 잘못이 아니냐 그런 얘기를 금년에 많이 들었습니다. 그러나 위원님들이 작년에 못을 박아 가지고 지방지가 되기 때문에 그렇게 해 주고 있고, 앞으로도 그렇게 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서울신문은 민자당 당보지 진짜 신문이 아닙니다. ○

서울신문 사장을 정부에서 임명하고 정부시책을 홍보하기 때문에 저희로 봐서는 엄밀히 말하면 주민계도용 신문이라고 보고를 드려야할 입장에 있습니다.

그것은 지방지로 못을 박는다고 얘기는 안했습니다. 그런데 군정소식 발간으로 7백2십만원은 우리군에 반회보가 나가는데 거기에 좀 보태서 군정소식 발간이라고 해서 보내고 또 반상회보라고 해서 나가고 이중, 삼중으로 할것이 아니라 하나로 묶어서 반회보 나갈 때에 추가로 해서 군정소식을 알리는 것으로 하고... ○

위원님께서 절감해 주시면 저희들 일이 줄어든 입장이라서 좋은데요. 앞으로 이런 부분 예산은 사실 늘어나야 할 것입니다. 군정소식을 홍보하기 위해서는, 7백2십만원은 몇푼되지 않는 것인데요.

우리 예산으로 봐서는 상당히 큰 예산입니다. ○

저희가 다른 시군보다는 적어도 회수가 적게 운영되고 있다는 내용만 말씀드립니다. 그다음에 87페이지 방금 말씀대로 군정소식 발송우표대가 되겠고 1년치가 그다음에 예산절감은 똑같은 내용이기 때문에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그다음에 급량비입니다. 급량비는 사선대 근무하는 사람들이 성수기 동안 4월달부터 10월까지 근무하는 급량비가 되겠습니다. 그뒤에 관서당경비는 생략하겠습니다.

88페이지 재료비에 홍보자료 수집 및 자료작성이라고 있는데 ○

이것은 기자실 여직원하고 공보실 여직원 일용인부임입니다. 이사람들은 보너스가 없는 일용인부이기 때문에 2명을 쓰는데, 할 수 없이 부기를 늘려가지고 인력을 쓰고 있습니다. 국내여비는 예산편성지침에 의해서 기획실에서 편성했기 때문에 생략하겠습니다.

89페이지 홍보위원 수당으로 1백만원, 5십5만원이 나가는데 이것이 무슨 조례에 의거 위에서부터 조직하라고 해서 조직해 놓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사실상 홍보위원이라고 해서 얼마나 임실군행정을 홍보하고 있으며 그 인물들이 다 알만한 인물들 같은데, 이것을 1년에 2번 할 것을 1번으로 줄이는 것이 어떻겠는가요. ○

위원님께서 우리 공보실 내년에는 편안하게 쉬라고 하시니, 다음에는 89페이지 민간이전 과목에서 한국자유총연맹 임실군지부 보조입니다. 이것은 예산편성지침에 의해서 한 것입니다.

홍보위원은 각 면에 있는가요? 각 면에 2명씩이나 되는가요? 홍보위원 명단 좀 볼수 없을까요? ○

각 면에 2명씩 있습니다. 예 드리겠습니다. 홍보를 담당하고 있는 사실은 제도적으로 홍보위원, 명예홍보위원등 많습니다만은 저희가 그런것을 떠나서 홍보위원하고 비홍보위원이면서도 홍보담당해야 할 사람들 1명씩 해 가지고 25명을 책정했던 것입니다. 89페이지, 밑에 자산취득비 과목입니다. 공보용 팩스, 이것은 기사 홍보용이라든가, 팩스가 있어야 하기 때문에 있고, 컴퓨터 1대, 컴퓨터에 따른 프린터기, 그다음 행사용 스탠드입니다.

공보실에 지금 팩스가 없던가요? ○

팩스가 우리것이 아닙니다. 내무과 것인데 우리가 예산 세울때까지 빌려다 쓰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거기가 놀고 있으니까 빌려다 쓰고 있는것 아닙니까? ○

아니죠. 팩스는 앞으로 수요가 월등히 늘기 때문에 군청 전체 팩스가 1대 있어야 하고, 기자실에도 1대 있어야 하기 때문에 이것은 필수적으로 필요한 기자재라고 볼 수 있습니다.

기자실까지 전부 우리가 사주어야 합니까? ○

공보실은 언론보도에 협조토록 되어 있습니다. 그다음에 행사용 스탠드하고 마이크가 들어 있습니다. 90페이지 일반운영비 과목입니다. 신문홍보수수료가 2천1백만원입니다. 이것은 원래 지침에 나와 있는 액수가 되겠습니다.

그런데 지침이 있다하더라도 홍보수수료가 이 신문대하고는 관계가 없는 것이죠. 그러면 홍보수수료라고 해서 쓰는 것은 어떤 명목에 쓰이고 있습니까? ○

시책홍보입니다. 이를테면 작년도에 위원님들이 깍아 가지고 1천1백만원 세웠는데 순창의 3천1백만원 보다 상당히 어려움이 많았습니다. 인근 순창군은 3천1백만원 정도 세우고 저희는 1천1백만원 해 가지고 작년에 참 어려움이 상당히 많았던 그런 항목입니다.

홍보수수료가 무엇입니까? ○

시책홍보입니다. 저희 군정을 신문에다 홍보하기 위한 수수료입니다. 4개 일간지에다 1년에 2차례씩 하는데 그런 홍보가 되겠습니다. 343페이지 연구개발비 목이 되겠습니다. 먼저도 한번 보고드렸습니다만은 임실군사 편찬사업에서 당초에는 3천만원을 요구했는데 1천5백만원만 예산부서에서 우선 세웠는데요, 저희가 77년도에 군사가 편찬이 되었기 때문에 15년의 세월이 흘렀고, 그래서 다시한번 군사를 재 조명하고 바로잡을 부분이 있다고 보면은 시기로 봐서는 군사를 편찬해야 될 때가 되지 않았나 싶어서 저희가 예산을 요구했었습니다.

자료는 전부 되었습니까? ○

자료는 다 안되어 있지요. 이것이 결정이 되면 자료를 수집도 하고 해야지요.

내년에 자료를 완전히 수집해서 95년도에 만들어도 되겠네요. ○

그렇기 때문에 1천5백만원을 세운걸로 알고 있습니다.

자료 수집하는데만 1천5백만원이다. ○

예를 들어서 한가지 말씀드리면 우리 임실군지의 원전이라고 할까요 그것을 운수지라고 하는데 운수지가 한자로 되어 있습니다. 한자로 번역하는 사업도 내년에 해야할 것이 아니냐 그래서 실질적으로 돈이 얼마들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3천만원을 포괄적으로 요구했는데 1천5백만원만 세웠고 그렇다고 다 쓰는것도 아니고, 그래서 수시로 그때그때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그래서 2개년도에 걸쳐서 임실군사 편찬작업을 해야한다 해서 저희가 요구를 했는데 예산계에서 1천5백만원만 금년도에 감안한 걸로 봐서는 아마 이위원님 말씀대로 다 쓸 필요가 없는거 아니냐 해서 그런 뜻에서 한것 같습니다. 제가 볼때에요.

제가 거기에 대해서 한말씀 드리겠습니다. 지난번 제가 군사편찬위원으로 위임을 받고 상당한 기간을 제가 조력을 해준 일이 있습니다. 1천5백만원이 조금 적지 않냐 그렇게 생각이 드는데, 내년 1년간은 군사편찬위원회라는 기구를 설치해 가지고 유능한 학자들이나 이런 분들을 초청해서 각면이나 군 전반적으로 자료를 수집하고, 또 그전에 군사편찬하는 것을 재 검토하고 그런 작업을 한다고 보면은 좀 예산이 적지 않나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시·군농악 경연대회 참가보상비도 어떻게 보면 농악전수관까지 지어놓기도 했지만은 현재 필봉농악은 참가 못하게 되어 있다라고 듣고 있는데요. ○

필봉농악은 무형문화재로 되어 있기 때문에 시·군농악 경연대회 못나갑니다. 다른 일반 아마추어 농악팀들이 나가는데 이것은 전라북도 농악경연대회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금년도에 제가 이팀들을 안내를 하고 도에 갔었는데 그때 1개 군인가 참가 안하고 전부 참가했거든요. 그런데 각 시·군이 이런 돈을 주지 않으면 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정월리농악단은 1팀이 되지 못해서 전부 사람을 사가지고 하기 때문에 돈을 안주고는 할 수가 없는 입장에 놓여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들이 깍으면 좋지만은, 돈 없이는 우리 농악이 출전하지 못하는 입장에 있습니다. 우리 공보실에서 안일한 얘기가 아니라 공보실의 이런 예산을 많이 깍으면 별로 할 일이 없습니다. 금년을 볼때에 농악에 대해서는 우리가 예산을 주면서 사정하지 않고는 우리것을 보존하기는 어렵다는 것을 제가 절실히 느꼈습니다.

우리 입장에서는 사업도 못하고 있는 실정에 이런 돈까지 들여서 꼭 출전을 해야 합니까? ○

위원님들이 이것은 안된다고 하면 별도리가 없는 것이지요.

알겠습니다. ○

그다음 민속연날리기 대회는 저희가 매년 음력 정월달에 사선대에서 문화원주관으로 세시놀이를 합니다. 연날리기, 널뛰기, 재기차기, 투호놀이등을 하는데 이것도 역시 참가한 사람들한테 상도 주고 하는데 1백만원이 되겠습니다. 민간경상보조에서 문화원보조입니다. 문화원보조 8백3십만원은 정액보고 지침에 나와 있는 보조가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정액보조라고 지침이 딱 나와 있으면은 그것 다 세워져야 합니까? ○

이것은 세워주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사무국장하고 여직원 인건비하고 전화비, 전기료이기 때문입니다.

문화원에 지금 사무국장이 있습니까? ○

사무국장 한분 있고, 여직원 1명하고 유급직원 두사람이 있습니다. 그다음에 국비가 1천5백만원, 저희 군비 1천5백만원을 합쳐 3천만원은 문화사업지원 예산이 되겠습니다.

이 문화사업은 대략 무엇을 합니까? ○

문화사업은 금년도에 많이 있었습니다. 소충제 기념사진대회도 있었고 문화원 모든 행사들이 전부 다 정산받고 하는 사업들이 문화사업들입니다.

중앙에서 1천5백만원 왔다고 여기에 우리가 1천5백만원을 주어야 합니까? ○

안주면은 그돈을 반납해야 합니다.

필봉농악 전수회관도 이 돈에서 빼서 쓴것입니다. 그런데 여기를 보니까 문화원 문화사업에 3천만원이 올라 왔는데 연수교육관이라고 해서 민간에 위탁을 하던지 어쨌던지 해서 그 관리비를 어떻게 세워야 할텐데 안올라 온것 같습니다. ○

올라 왔는데, 본 예산에 안올라 오고 또 2차 수정요구를 했습니다. 그다음 344페이지 중간에 일반운영비 과목이 되겠습니다. 저희 국·도지정 문화재 전기안전검사료입니다. 이것은 전기안전검사하는데 수수료가 되겠습니다. 1개소당 5만원, 11개소 그다음에 보상금은 문화재를 관리하는 사람들한테 한달에 5만원 주고 비지정 문화재는 3만원씩 주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내년에 문화재 보수사업이 광제정 보수하고 노동환가옥 보수인데 실시설계비가 됩니다.

노동환가옥 보수를 93년도 예산에 2천2백3십2만원인가 승인이 되었고 올해에도 3천7백만원인가 되는데 무슨 보수를 그렇게 해년마다 많이 한단말입니까? 그 외에도 역시 광제정 보수도 마찬가지입니다. 작년에도 9백3십2만원을 세워서 했는데 또 올해도 1천3백만원 정도가 또 서지 않습니까? ○

작년도에는 단자보수였고 금년도에는 세납체이고요. 그런데 이것이 정위원님 말씀대로 실용적으로 봐서는 그까짓것 때려부수면 소용없는데, 수백년된 집을 보존해서 역사적인 의의가 있는 것이기 때문에 옛것을 보존하자는 것에 있습니다. 저희로써는 이것이 모두 일입니다. 설계승인을 받아가지고 우리가 건축직이 없기 때문에 복잡한 일이 많습니다. 이것은 도비와 군비를 투자해서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 시설부대비는 ??법적 시설부대비로써 두가지 사업에 6십3만2천원이 되겠습니다. 346페이지, 일반운영비에 재료비, 소충사 및 28의사 묘역제초인부 4십2만4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소충사 관리인부, 이것은 문화재는 아닙니다만 문화재에 준해서 관리인부에게 한달에 5만원씩 주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문화재로 규정이 안되어 있어도 주어도 되는 겁니까? ○

그런데 이것은 저희 군에서 주는 것이니까 누군가가 이것을 지켜야 할 사람이 있어야 하기 때문에 저희 군비로 해서 주는 것입니다. 348페이지, 일반수용비는 관광지 분뇨수거료, 청소도구 구입, 테니스장 브러쉬, 사선대 입장권 유인, 잉어사료, 테니스장 관리, 근무자 모자 및 완장, 오물수거 마대구입, 사선대 장내 안내판 시설, 마지막으로 관광안내 홍보물 제작에 5백만원 예산요구를 했습니다. 이건 임실군을 소개하는 사진화보가 되겠는데 조금 모자라지 않냐 하는 느낌이 드는데, 누가와서 임실군화보를 달라고 하면 가지고 있는게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이것을 해야하지 않냐해서 넣은 것입니다. 다음에 공공요금 및 제세, 사선대 상수도, 보안등 및 가로등, 전화요금이 되겠습니다. 다음 장을 넘기면 사선대 연료비가 있고, 시설장비유지비로써는 사선대 관리유지비가 관리소, 화장실이 있고, 매표소 정비가 있고 화장실 수도관리 및 전기유지, 철책도색 및 보수는 운수정 올라가는데 철책을 도색해야 하고 부수어 진 곳이 있어 보수해야 할 곳이 되겠습니다.

사선대 주변 청소인부임하고 346페이지에 나오는 사선대 청소미화원하고 어떻게 구분을 합니까? ○

일용인부임은 년간 사선대에 근무하면서 청소를 하는 사람을 이야기 하는 것이고 사선대 주변 청소인부는 인부를 사서 하는 사람들입니다. 357페이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보상금에 향교 일요학교 강사수당입니다. 도비 2백1십6만원, 군비 2백1십6만원해서 4백3십2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상 저희 공보실 소관에 대해서 설명드렸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다는 위원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면 공보실 소관에 대한 예산설명 및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지적과 소관에 대한 예산심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적과장은 예산안 심의에 대한 인사와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설명할 때마다 그때그때 질의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지적과장 서태식입니다. 평소에 위원님들께서 저희 지적과에 관심을 가져주신 점에 대해서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1994년도 예산편성 심의에 따른 제안설명을 드리기에 앞서서 저희 계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지적계장 정하상 계장입니다. 지적계장 강순영 계장입니다. 그러면 본과의 94년도 예산에 대하여 설명말씀 드리겠습니다. 저희과의 총 예산 규모는 9천3백9십8만5천원이며 이중 인건비격 일용임부임이 9백5십9만1천원으로써 전체 예산의 10,2%를 차지하고 있으며 전년도 예산액에 비해서 약 4.5%가 삭감된 금액입니다. 또한 자본적 지출 경비로써 3천3백5십5만원은 지적업무 추진시에 소요되는 업무추진여비 및 지적상의 관리목적의 자산취득비가 35.7%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상과 같이 예산편성의 골격을 말씀드리고 세부내용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42페이지, 일용인부임에 9백5십9만1천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급여외 비정규직 보수로써 저희과에서 추진하고 있는 측량검사의 측부인부임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일반운영비로서 5천8십4만4천원을 요구했습니다. 이 금액은 부동산 소유권 이전등기에 관한 특별조치법시행 예산으로서 8백5십8만원이 도비보조금으로 내시가 되었고 이중 군비부담액이 30%인 3백6십8만원이 특조법 인건비로 편성 요구하였습니다. 또한 본 특조법 시행과정에서 도출된 문제점을 사전에 예방하고 부당하게 소유권 이전등기가 되는 사례가 없도록 하기 위해서 종전에 소유자에게 사실통지를 해 주도록 법에서 규정되어 있기 때문에 이에 따른 사실통지용 우표공공요금이 9백6십1만원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자본적 지출요지로서 3천3백5십5만원을 요구하였습니다만은 이를 구체적으로 말씀드리자면 다음과 같습니다. 우리군 민원중 80%이상이 지적민원입니다. 대개 80%이상의 민원이 토지이동 신청으로써 현지조사를 반드시 실시 해설하는 그런 민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현장출장 여비로서 4백5십만원을 요구하였고, 또한 지적공구관리 및 도면전산화를 앞두고 지적서로를 정비하여야 하는 시급한 실정으로 2천9백5만원을 자산취득비에 계상 요구하였습니다. 군민의 재산목록인 지적공구가 만에 하나라도 잘못 보관되는 사례가 없도록 만전을 기하고 있지만 지적공구의 훼손 또는 오손을 방지하는데 뜻이 있습니다. 그동안에 토지대장을 전면 전산화를 마쳤고 95년도 부터는 도면 전산화하게 됩니다. 앞으로 컴퓨터에 도면의 그림이 나오게 됩니다. 도면의 전산화를 대비해서 우리군 지적서고의 정비관계는 비록 빈약한 우리군의 재정형편이지만 군민의 재산을 보호하는 차원에서도 우선적으로 시행되어야 하는 과제로서 위원님들의 배려를 요구하는 바입니다. 아무쪼록 음지에서 묵묵히 일하는 저희과를 도와 주시는 뜻에서 저희 예산을 특별히 배려해 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다는 위원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면 지적과 소관에 대한 예산설명 및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지적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좌석정돈과 휴식을 위하여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사회진흥과장 박운용입니다. 평소에 위원님들께서 물심양면으로 저희과 업무에 대해서 격려와 협조를 해 주신데에 대해서 이 자리를 빌어서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특히 위원님들이 저희과 업무를 많이 도와주신 덕택에 금년도 국토대청결운동 전라북도 평가결과가 최우수군으로 시상을 받게되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 지사님 포괄사업비에서 5천만원 상사업비가 내려와서 명시 이월시켜서 그사업을 내년도에 알뜰하게 추진할 계획입니다. 앞으로도 위원님들께서 저희과 업무를 많이 지켜 봐 주시고 지원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예산안 설명 말씀을 올려드리겠습니다. 편의상 앉아서 말씀드리겠습니다. 113페이지 국민운동지원 예산 세항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목이 일반운영비 중에서 일반수용비입니다. 매년 연례적으로 하는 새마을지도자 명부유인하는 사업비입니다. 그다음에 년초에 국민 운동종합지침이 내무부나 도에서 지침을 받아서 저희군 종합지침서를 만들어서 계획서를 유인하는 사업비입니다. 저희들이 매주말 또는 특별한 일정을 잡아서 자연보호 활동을 했을 때에 필요한 비닐류 제작비입니다. 그 다음에 자연보호 오물수거용 용품이라고 해서 벽보제가기하고 집계하고 다음에 구고가건물을 철거했을 때에 필요한 사다리 2종을 해서 2십만원 계상했습니다. 114페이지 국토대청결운동이 금년을 시발로 해서 계속 지속적으로 추진할 사업입니다. 내년도에 추진할 계획에 의해서 저희군에서는 마대, 비닐봉지, 집계등등해서 거의 필요한 자재를 예산에 계상했습니다. 그다음 일반새마을사업과 국토대청결등 저희 사업진흥과에 추진하는 각종 사업에 대한 사진인화대라든가, 행정정보 홍보용 프랭카드, 현수막, 전단비용을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다시 시달될 내년도 국토대청결운동 지침서 유인비로서 2십만원을 계상했습니다.

113페이지 자연보호 비닐주머니 제작비 1백1십만원 말하자면 명목상 국민운동이고 여긴 국토대청결운동인데 비닐봉지가 50,000매가 1백만원이상 세워져 있는데 그것이 한쪽에서 만들면 되지 2군데서 만들게 되어 있단 말입니다. ○

실질적으로 전에는 국토대청결운동이 없었을 때에는 자연보호날 행사라고 해 가지고 행사를 했을 때보다는 저희들이 주변환경정화를 하러 나가는 날짜수가 배이상 늘어났습니다. 그래서 나갈때마다 저희들이 몇천매씩 유관기관 학생들까지 동원했을 때에 4,000매내지 5,000매가 나가기 때문에, 옛날같이 국토대청결운동이 없었을 때에는 3번 나갔다고 보면은 국토대청결운동이 실시된 후에는 10번이상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도 국토청결운동을 지속적으로 추진하다 보면은

국민운동 20,000매하고 국토대청결운동 50,000매면 70,000매인데 그리고 마대가 있단 말입니다. ○

개인별로 수거하는 것은 대개 비닐봉지가 필요하고, 그다음에 수거한 것을 일정한 장소에 수거해서 다시 청소차에 운반하는데는 마대가 필요하고, 지역이라든가 그때 그때 했을 때에 청소활동 내용에 따라서 비닐봉지하고 마대가 틀리게 필요한데 특히 객관적으로 봤을 때에는 개인이 수집하는 쓰레기는 비닐봉지에다 넣고 그것을 청소차에 전부 운반해서 직파장까지 왔을 때에는 마대가 필요하는 그런식이고, 특히 옥정호 같은데서 수거할 때에는 비닐봉지보다 마대가 실질적으로 필요하기도 합니다.

벽보제거라고 해서 3만원이 서있는데 자연보호 오물수거용품비라고 해서 벽보제거까지 쓰는데 이것이 2십만원, 그런데 우리가 보기는 이중으로 된 기분이고 ○

위원님들한테 한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굳이 1가지만 해도 사실됩니다. 위원님들한테 설명말씀만 드리고 세워도 되는데 도에서 심사평가할 때에는 항목별로 따져줍니다. 자연보호심사 할 때에는 자연보호 예산이 얼마 세웠는가? 또 국토대청결운동은 예산을 얼마 세웠는가? 그렇게 파트별로 심사하게 때문에 저희들도 위원님 말씀 충분히 이해하는데 심사도 대비해야 할 것 같아서 실질적으로 나눴습니다.

국토대청결운동 지침서도 유인물대인데 50부정도는 복사해도 되지 않습니까? ○

그래도 실질적으로 보면 저희들이 복사하는 방법도 있는데 복사하는 것하고 유인하는 것이 가격도 비슷합니다.

그 밑에 옥정호주변 오물수거비 인부임이 7백만원이 나가는데 이곳 옥정호주변은 섬진댐관리사무소에서 책임을 져야할 문제 같은데요. ○

옥정호댐관리소장님하고 저희가 건의도 했습니다. 청소인부임하고 오물수거 시설을 얘기했습니다. 그리고 거기하고도 간담회를 가졌는데 잘 이루어지지 않고 해서 이번에 도하고 내무부 심사 받을 때에도 저희 군에서 건의 했습니다. 지금 현재 댐관리소에서 물세 수익을 받는 관리기관하고 청소하는 기관은 이원화 되어 있어 가지고 굉장히 저희들이 어려움을 많이 겪고 있습니다.

물값이고, 모래값이고 돈 되는 것은 거기서 받고, 더러운 것은 임실군에서 전부 치우고, 만약 내버려 두면 어떻게 되는가요. ○

정식으로 서류를 만들어 심사평가반에 건의서라고 해서 건의서를 내고 그랬는데요, 우리 군은 종합행정이기 때문에 그냥 놔 둘수도 없는 입장입니다. 실질적으로 몇 년전부터 계속 청소하는 인부가 있습니다. 거기서 예산이 서 있어 월급같은 것을 주어 가지고 매년 근무했던 사람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옥정호댐관리사무소에다 건의를 했더니 청원경찰은 예산을 세울수가 있데요. 그러나 시설하고 청소인부는 안되기 때문에 자기들도 수자원공사에다 건의를 해서 길을 같이 한번 모색해 보자 하니까

울며 겨자 먹는식으로 그때 결산감사때 그사람들 대단하더라고 이것이 어떻게 되었든지 우리 군비를 거기다 줄 필요가 없어요. ○

평가같은 것을 했을 때에 옥정호가 쓰레기로 더럽다, 그러면 왜 안했냐 그러면 거기에 인부임 같은것을 계상을 못해서 안했다 하면 수자원개발공사에서 행정적인 어려움을 겪어야 하는데

그 관계는 사회진흥과장께서 현재 건의서를 낸다고 하니까 사회진흥과장께서 관심있게 해 주시고 어차피 구역은 우리 구역이니까 우리가 아쉽지 그사람들이 아쉽지 않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종춘 위원 질의요청) 최종춘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가지 묻겠습니다. 작년보다 1백3십5만원이 삭감된 이유는 무엇입니까? ○

사실 인건비가 121일 저희들이 필요합니다. 6명을 잡고 계상했을 때에 전체 현재 가지고 있는 청소인부임을 활용했을 때에는 약 120일이 필요한데 현재 의회에 넘어올 때 자체 사정을 하여 9십1만원이 계상이 되어 가지고 예산액이 약 1백3십만원 우리가 필요한 예산액에 대비해서는 적게 계상되지 않았나 생각이 듭니다. 이것도 저희들이 예산사정이 좋아지면 추경에 확보할 계획으로 마음먹고 있습니다.

이것이 인부임 아닙니까? 안쓸려면 모르지만 작년보다 임금을 덜 준다면 곤란하지 않겠습니까? ○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추경때라도 충분히 올리고 이번에 수정예산으로 저희들이 계상해서 한번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114페이지에 나와 있는 국토대청결운동 간담회라고 하는 대책협의회가 23분으로 되어 있고 정화활동참여자에 대해서 간단한 음료수를 제공했을 때에 필요한 1년치 예산액을 계상했습니다. 115페이지 보상금에 대해서 설명말씀 드리겠습니다. 전국새마을지도자대회 참가보상비가 약 50명 참가예정으로 94년 12월중에 실시할 계획입니다. 금년에는 도단위 행사로 하기 때문에 내년도에는 전국단위 행사로 서울에서 개최딥니다. 그래서 숙박비, 식비, 차량비로 4백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새마을과가 사회진흥과로 바꾸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전국사회진흥지도자대회 그래야지 왜 새마을을 그대로 쓰고 있습니까? ○

전에도 말씀드린 기억이 나는데 저희과 명칭은 정부조직법으로 인해서 개칭이 되었는데 새마을지도자라 하는 명칭은 새마을육성법이 별도로 있습니다. 그래서 중앙단체에서 법이 개정이 되면은 명치이 바꾸어지는데 아직 개정이 안되어 있기 때문에 지금 개정을 못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법개정되기 까지는 명칭을 그대로 존치하고 사용할 수 밖에 없는 입장입니다.

전국대회에 50명이나 참가를 해야 합니까? ○

지금 이 인원수는 금년에도 42명이 참석하도록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1차 50명정도 참석자 명단이 내려 오기 때문에 저희들이 참고했습니다.

비용은 8만원씩 주어야 합니까? ○

아까 말씀드린대로 전날 출발해야 되고 차량비와 숙박비, 식대등이 있어서 그렇게 계상이 되어야 합니다.

절반으로 감하면 안되는가요? ○

인원수는 아까 말씀드린대로 위에서부터 참석자 명단이 내려오기 때문에 인원은 저희들이 어렵습니다. 자연보호헌장 선포식이 매년 10월 5일날인데 그날 기념행사시 유공자에 대한 시상품, 실질적인 인원은 10명으로 되어 있지만 저희가 금년 같은 경우는 10분정도 시상을 하고 있습니다. 농약공병 수거 장려금은 농약공병인 경우는 개당 5십원씩, 폐비닐의 경우는 킬로그램당 6십원씩 장려금을 주는데 도비가 50%, 군비 50%가 계상 되어 장려금으로 농민들한테 지급하는 금액입니다.

폐비닐수거 장려금은 1백8십만원에다 군비 1천만원을 더 투자해야 하는데 사실상 농촌에 와서 폐비닐을 얼마나 실어간단 말입니까? 재생공사라고 와야 재작년에 한번인가, 두 번인가 실어는 가는데 금년에는 한번도 실어간 것을 제가 보지 못했단 말입니다. ○

이것은 유인이 잘못된 것 같습니다. 한번 저희들이 다시 검토를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까지 농약공병하고 폐비닐을 같은 비율로 해서 계속 운영되고 있기 때문에 이것은 검토해서 별도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자연보호 시범학교 활동비도 3십만원에 1백2십만원인데 50대 50이면 몰라도 조금씩 주어 가지고 군비만 몽땅 쓰라고 하면 이런것은 안주고, 안해준것이 낫지 않겠는가? ○

도비보조금으로 들어가 있는 사업은 공이 어느 시·군이나 같인 느?민치?우리 임실만 안하는 경우가 또 됩니다. 자연보호 시범학교라면 오수중학교가 저희군의 시범학교인데 7월, 8월중에 무주자연학습원으로 학생들을 선정해서 거기 가서 자연보호에 대해서 특별교육을 실시하는 하나의 행사입니다. 그래서 교육효과도 저희들 나름대로 좋게 나오고 있어서 할수만 있다면 이런 교육은 도비가 없다하더라도 군비만이라도 권장하는 사업이다, 이렇게 위원님들께서 생각해 주시고 평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밑에 나와 있는 자연보호 어린이 봉사대도 저희가 어린이 봉사대가 설립되어 있는 학교가 임실국민학교, 관촌국민학교인데 이 2개 학교에 대해서도 무주자연학습원에다가 방학 기간을 이용해서 지도선생님하고 학생들을 우리 군청버스와 봉사대 활동비를 지원해 주는 것입니다. 새마을 국민운동 교육은 도교육하고 중앙교육이 현재 금년도를 추정해서 250명일 것으로 예상하고 1인당 평균교육비를 4만원씩 1천만원을 올렸습니다. 교육대상은 위원님들께서 잘 아시다시피 남녀회장단이라든가 일반지도자들 이장, 반장, 바르게살기협의위원, 마을단위지도위원, 여성사회지도자까지 다 참석해서 년간 250명을 실시하는 계획으로 참석자들의 교육여비입니다.

1천만원이라는 우리군 자금을 이 어려운 시기에 주어 가지고 250명이라는 사람을 멋지게 놀다 오라고 할 수 없습니다. ○

사업의 투자효과라는 것은 저는 평소에 이렇게 생각합니다. 투자를 해서 바로 나타나는 효과도 있고, 또 특히 정신분야 같은 경우는 효과가 무엇이냐 하고 내놓아라 하면은 저희들이 당황합니다.

70년대 새마을정신운동 교육차원과 지금과는 100% 다릅니다. ○

116페이지 민간경상보조는 새마을지도자 운동단체하고 새마을지도자 읍면 협의회, 새마을 구심문고 육성으로 저희들이 예산을 계상했고, 이 근거는 새마을운동조직육성법하고 내무부 및 도 예산평성지침에 의해서 저희가 계상했습니다. 특히 새마을구심문고 육성 지원이 금년에 7백만원정도 계상 되는데, 94년도에 2천만원이 되었습니다. 이것은 구심문고 육성이 94년도에서 96년도까지 3개년 계획이 수립되었습니다. 그래서 국비하고 도비가 더 지원이 되었고 중앙에서부터 국도비가 지원되는 사업이기 때문에 1천3백만원이 증액이 되어서 2천만원이 편성 되었습니다.

새마을운동단체인 중앙, 지도자, 부녀지도자 이것은 말하자면 임실군비로 새마을중앙도지회 부담금입니까? ○

부담금이라고 하기 보다는 아까 말씀드린대로 새마을운동조직육성법하고 내무부 및 도예산편성지침에 의해 군비 예산을 세우도록 되어 있습니다.

새마을농로 등기이전수수료, 측량수수료를 계상해 놓은 것까지는 좋은데 지금 현재 그전에 무상으로 전부 농로를 내지 않았습니까? 시사를 받아 가지고 이것은 단지 토지보상이 없이 이전만 할 계획아닙니까? ○

예.

그런데 덕치같은 경우는 이해가 상당히 상반되거든요. 왜그러냐, 예를 들어서 수몰이 될지, 안될지 모르지만은 만약에 수몰이 된다고 가정을 하면은 그대로 두어 버리는 것이 농민들한테는 도와주는 것이거든요. 등기상 평수는 그대로 있으니까 보상은 받을 수 있다는 말씀입니다. 앞으로 몇 년이 될 지는 모르지만은 이 도로를 측량해서 분할해 가버리면 그것은 보상을 못받는다는 말씀입니다. ○

저희들이 거기에 제일 고충을 느??있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임실군에서 새마을사업으로 총 이전등기해야 될 것이 약 21,390건입니다. 그중에서 이전등기로 완료된 것이 12,000건, 현재도 등기이전이 안된것이 약 9,000건이 남아 있습니다. 지금 덕치 뿐만 아니라 일반지역에서 그럽니다. 다 주민들 각자 이로운 편에서 생각하는데, 등기이전은 다 안해 줄려고 합니다. 왜 안해줄려고 하냐면은 우리 나름대로 과에서 검토해 보니까 건설과에서 도로확포장사업을 한다던가, 경지정리사업을 한다던가 하면은 그땅 소유권을 가지고 있으면은 보상을 다 해줍니다. 그러니 내가 도로를 사용하지 못하도록 안할테니까 너희들은 그냥 놔둬라 이것입니다. 그런데 또 도나 다른 한편에서는 등기이전을 안해 가지고 불이익이 있을 때에는 행정관청에서 그렇게 땅을 내놓고도 등기이전을 안해서 나한테 불이익을 주었다고 해서 항의 하는 사람들이 나름대로 많이 발생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 업무를 추진하는데 어려움이 있는데 다만 새마을농로 분할측량만은 100% 끝낼려고 합니다. 왜그러냐면 개인소유가 되었든간에 현재 도로니까 도로에 대해서 분할측량과 도로로 지목변경을 시켜놓고 나면은 주민이 재산세를 내지 않습니다. 나중에 보상을 받더라도, 그래서 그렇게 해 놓고 이전등기는 본인이 희망한 사람에 대해서만 이전등기를 할려고 합니다. 왜 또 내년에 그렇게 예산을 계상할려고 하냐면은 특조법이 내년말에 끝납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이 사업은 이전등기를 주민이 원하는데까지 농로분할측량 지목변경하는데 까지 저희들이 100% 끝내려고 그렇게 추진할려고 합니다.

그것이 법적으로 분할측량을 하더라도 소유자의 동의를 얻어야 할것 아닙니까? ○

사실 도로로 나 있으면은 현황대로 해 주어야 합니다.

아까 말씀드린대로 토지가 경계측량이 있고, 분할측량, 현황측량이 있는데 이것은 현황측량으로 저희가 해 버릴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현재 도로로 떨어져 있으니까 그다음에 새마을사업 및 대청결사업 추진에 따른 일반운영비를 계상했습니다. 그다음에 일반사업비로서 관서당경비, 이것은 저희 직원들 인건비입니다. 관서당경비는 포괄적으로 서 있는데 급식비라든가 일반 사무용품이라든가, 공공요금이라든가를 계상했고, 그다음에 재료비는 새마을농로 이전등기를 했을 때에는 등기 전문인력이 필요합니다. 잘 아시는 분한테 위촉을 해서 할 인건비입니다. 그 다음에 여비는 저희들 과에 전체 실과 실비에 의해서 편성된 예산 여비입니다. 그다음에 보상금으로 새마을지도자 자녀 장학금은 도비하고 군비하고 합쳐서 저희관내에 있는 새마을지도자 자녀 중에서 우수한 성적을 가지고 있는 학생들한테 주는 장학금입니다. 그다음에 시설비는 농어촌환경개선사업으로 1십1억8천9백만원이 부대비까지 합쳐서 약 1십2억원, 이것은 읍면별로 1억씩 배정하는 사업비입니다. 옛날에 소규모 새마을사업이라고 해서 내년도부터는 3년동안에 시행하는 사업인데, 농어촌환경개선사업이라고 명칭이 바뀌어 가지고 대상사업이나 추진 방법은 다 똑같습니다만은 명칭만 농어촌환경개선사업이라고 해서 앞으로 3년동안 읍면장한테 1억씩 주는 사업비입니다. 119페이지 민간자본적보조는 오수 금암마을회관 신축보조 4천만원이 저희들 새마을 회관 정비 5개년 계획에 의해서 예산을 계상한 것입니다. 그다음 건강국토가꾸기 사업, 일반운용비 사업 계획서, 지침 그다음 각종 협의에 나갈 유인 인쇄비하고 관리대장이 많습니다. 저희들이 책임담당 구역도 지정했고, 견문보고제를 실시하는데 필요한 각종 관리대장을 만드는데 대장유인대입니다. 그다음에 광고물 정비 인부가 저희들이 읍면별로 배정해 주어야 할 인원수입니다. 그래서 읍면별로 1백8십만원을 배정해서 읍면에서 집행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실시설계비는 건강한 국토가꾸기 사업을 내년도 저희군 3군데를 추진합니다. 거기에 따른 설계용역비입니다. 시설비는 건강한 국토가꾸기 사업으로 94년도 계획하고 부대비 합쳐서 2억정도 계상한 것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3건이 같이 포함된 것입니다.

3개소가 어디어디입니까? ○

이것도 우선 년차별로 하는 것입니다. 2001년까지 저희가 금년도 하반기를 1단계, 그다음에 2단계는 94년도, 95년도, 3단계는 96년에서 2000년까지 추진하는 사업인데 읍면별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할 것은 사업이 3개 분야에 15개 사업이 있는데 생활환경개선사업 분야는 임실읍, 자연경감보존사업은 운암 옥정호 주변인 운암면, 문화복지확정사업은 관촌면, 이것은 당초 사업계획이 중앙에서부터 년차적으로 순위가 결정되어서 이것도 내년도에 3군데 지정되어 있는 사업입니다.

이것도 년차적으로 순환해 가면서 한다는 말씀이죠. ○

이것도 순환되는 것입니다. 면별로 1건씩 딱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다음에 177페이지 세세항이 청소년복지사업에 대한 설명말씀 드리겠습니다. 일반운영비는 매년 5월달이 청소년의 달입니다. 그때는 지도소, 경찰서, 교육청, 저희군 4개기관에서 행사를 주관 하고 있습니다. 행사때 필요한 각종 유인물, 홍보물, 지도요원 교육교재를 일반수용비로 계상을 했습니다. 그다음 178페이지 저희군은 임실읍 2층에 청소년상담실이 있습니다. 청소년상담실은 현재 청소년상담요원, 전문상담요원 2명하고 해서 3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그사람들이 근무하는 사무용품대, 상담실 월간교양지, 교육용 비디오테이프, 상담실 운영 상담자료를 저희들이 운영비에서 계상해서 한 것입니다. 이것은 금년도 수준입니다. 그다음 상담실 공공요금 전화가 1대 가설되어 있습니다. T.V시청료, 우편요금 해서 일반공공요금하고 각종 제세공과금을 계상한 것입니다. 다음에 353페이지는 저희과 건전생활계에서 추진하고 있는 체육진흥업무입니다. 일반수용비는 전국 씨름왕선발대회 임실군, 도대회등등해서 씨름왕 선발대회 때 들어가는 경비, 그다음 노인게이트볼대회, 각종 도민체전과 역전마라톤대회 우리 임실군민체육대회라든가 체육행사 유인물, 그다음 건전소집단 관리카드가 있습니다. 그다음에 체육용구 구입이라 해서 도민체전 및 생활체육대회에 참가하는 임실군대표 선수들한테 구입해 주는 체육용구를 예산에 계상했습니다. 354페이지 시설장유지비라고 해서 관내 16개소 동네체육시설이 있습니다. 동네체육시설에 대한 시설유지비, 특히 봉황산에다 만든 체육시설등 관내에 총 16개소가 있습니다. 보상금은 내년에 실시하는 제31회도민체육대회 및 어머니 체육대회가 내년도 10월중에 전주공설운동장에서 개최 예정입니다만 총 16개 종목을 개최하는데 저희군에서 13개종목정도가 참가합니다. 거기에 참가 하는 임실군 대표선수들한테 지급되는 경비입니다. 제6회 임실군 씨름왕 선발대회 군대회에 필요한 심판수당이라든가 시상금, 참가임원선수에 대한 급식등을 계상했습니다. 355페이지 전라북도 지사기쟁탈 노인게이트볼대회를 군대회하고 도대회, 그다음에 전주-남원, 전주-군산간 실시하는 역전마라톤 대회, 제5회 생활체육대회에 들어가는 참가경비액입니다. 나머지 내용은 같은 내용으로써 필요한 수량에 대한 금액만 환산하기 때문에 참고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356페이지는 생활체육교실 운영으로 저희가 생활체육군협의회하고 상의해서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년도 8월에서 12월까지 가족생활캠프라든가 장수노인체육대회라든가 이런 것을 임실군 노인회하고 임실군생활체육협의회하고 상의하여 계획에 의해서 집행되는 사업비입니다. 민간경상적보조는 임실군체육회에다가 지원해 주는 2백4십만원 금년도 예산하고 같습니다. 그 다음 179페이지 저희 건전생활계에서 하고 있는 청소년 지도 육성관계인데 청소년 지도위원 교육시 외래강사 수당입니다. 그다음에 청소년 상담실의 겨울에 운영할 난방비, 상담실 연료비입니다. 시설장비에서 저희들이 비품이라고 해 가지고 교육녹화기, 냉장고 그래서 2가지내지 3가지를 가지고 있는 수리비를 한 1십2만원 계상했습니다. 그다음 보상금은 청소년의 달 행사비로, 매년 5월달에 실시하는 모범청소년에 대한 시상금, 도위원 교육실비 이것도 도에서 지침이 내려 옵니다. 내려 오는 교육대상 인원에 대한 교육실비 보상금입니다. 그다음 모범청소년에 대한 표창, 청소년 위안잔치가 매년 5월 청소년의 달 때 경찰서, 교육청, 농촌지도소, 저희군 합동으로 실시하는 행사입니다. 매년 임실읍회의실에서 저희들이 사회단체하고 합동으로 실시할 때의 경비입니다. 청소년 상담요원들에 대해서는 분기별로 상반기, 하반기 2번 교육을 실시합니다. 무직 미진학 청소년에 대해서 금년같은 경우는 변산해수욕장에서 그사람들을 데려다 수련대회를 갖고 교육을 시킵니다. 그래서 저희군에서 12명을 보내야 합니다. 그다음 시범청소년 상담실 운영비로 상담위원 인건비입니다. 그다음에 청소년 상담실에 전문상담요원이 2명 있기 때문에 이것도 전문상담요원 2사람 인건비인 월급입니다. 그다음 모범청소년 수련광장이라는 것은 작년에 시범적으로 전라북도에서 도전체 120명을 송광야영장에서 실시했습니다. 우리군에서도 3명이 참가했는데 그 성과 분석이 좋다는 평이 있어서 금년에 저희군에서 50명을 보낼 계획입니다. 50명을 1주일동안 송광야영장에서 합숙훈련으로 수련시키는 것입니다. 저희 군에서는 50명을 하는데 도비, 군비 50%비율로 해서 실시할 계획입니다. 매년 년말 12월달이면 금년도에도 실시할 계획인데, 소년소녀가장이라든가, 불우청소년에 대해서 격려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격려품 행사비입니다. 181페이지 이것은 정규인가가 나지 않은 비정규학교라 해서 저희 관내 오수면에 삼명학교라고 있습니다. 학생이 15명인데 그학교에서, 비정규인가 학교에서 각종 학생들끼지 모여서 도단위로 갖는 문예행사를 합니다. 저희군의 경우는 매년 하는 것인데 금상, 은상, 동상 15명이 나와 가지고 보통 상은 12명이 탑니다. 이것은 무척 보람된 사업인데 3십7만5천원을 예산에 계상했습니다. 그다음에 청소년 상담실 도서 보관함 구입하는데 3십5만원 계상했습니다. 청소년 육성 양여금 사업이라고 해 가지고 청소년 어울마당을 현재 관내에 있는 12개 중고등학교를 대상으로 해서 매년 실시하는 사업입니다. 이것도 레크레이션 회사에다 위촉을 해서 그 회사에서 나와서 하는 것입니다. 246페이지 양여금사업중에서 특별회계가 없어지고 금년 처음으로 일반회계로 변형이 되었는데 저희과에서 위원님들 잘 아시다시피 오지개발사업을 실시할 내년도 예산입니다.

이번에 양여금이 보조금으로 왔습니까? ○

안왔습니다.

1십8억입니까? 1십2억입니까? ○

이것을 지금 수정안으로 1십2억을 계상했습니다. 왜그러냐면 예산내시 오기전에 편성되어 가지고, 예산내시 몇일전에 왔습니다.

알겠습니다. 그것이 보조금이 왔는지 안왔는지 별도 문제이고, 먼저도 과장님한테 말씀드린 바 있습니다만은 오지개발자금은 원칙적으로 순환투자를 한다 이렇게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어느날 다른 곳으로 배정되었다는 얘기가 들려서 상당히 기분이 나빴습니다. 전제로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예산심의 하는데 이것을 면위치까지는 확정적인 유인물로 확답을 받고 심의에 들어가자 사실은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덕치, 청웅, 강진 이 3개면 의원들이, 그래서 이 문제는 과장님이 확실히 짚고 넘어가야 합니다. 절대로 중복수정을 일으키면 안되고, 우리로써도 주민을 대표한 군의원인데 주민들이 그것을 너무나도 잘알고 있는데 이것이 갑자기 94년도 예산 집행이 안된다고 보면은 그 지방 의원들의 위신이 말이 안됩니다. 반드시 과장님께서는 약속대로 순환투자를 꼭 해주셔야 할것으로 알고 있고, 이것을 우리 위원님들이 알 수 있도록 액면하고 선정될 위치를 인쇄해서 예산서에는 부기를 못할망정 별도로 인쇄해 가지고 저희들한테 주십시오. 이런 얘기를 하고 싶습니다. ○

제가 거기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내년도 오지개발 사업이 어느면으로 갔네, 어느면으로 갔네, 중복투자 되네, 그말이 나오게 된 배경은 저 자신도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왜그러냐면 그런 말이 나왔다는 자체가 합리적이지 못하다는 데에 대해서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저희들이 내년도 오지개발사업이 당초에 94년도 오지개발사업 지침이라든가 예산내시가 안와 가지고 실질적으로 우리가 예산계에 내준 예산액도 1십8억, 1십6억 그렇게 계상했는데 불과 며칠전에 예산내시가 왔습니다. 그래서 예산액 자체도 수정예산으로 계상해야만이 되는 이 마당에, 또 도에서 지침이 내려오지 않는 상태에서 어느면을 한다, 못한다 결정된 것처럼 이런 얘기가 나왔다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유감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다만 저희들이 검토는 했습니다. 다시 새로운 삼계면에 해야하는 것하고 지금 현재 보조기충까지 한 사업지구를 다시 오지개발 사업으로 투자해서 했을 때에 사업효과, 사업성과 분석은 저희가 군 자체적으로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말이 잘못 와전된 것으로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다만 저희들도 제1안, 제2안으로 장·단점을 도출해 가지고 실무적으로 안을 만들고 있습니다. 내무부지침에 의해서 도지침이 만들어지고 그것을 다시 임실군에서 임실군사업계획서를 만들면 도에 올라갑니다. 도에서 다시 내무부까지 가서 사업계획이 확정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사업계획서를 작성하는 기초 단계에 있기 때문에 도의 지침에 맞추어서 할 계획이고 약간의 장단점이 있다하더라도 박위언님이 말씀하신 내용을 저희들이 수용도 하고, 특히 제일 합리적이고 원칙적인 그런 지침의 원칙을 쫓아서 할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다만 아직은 실무단계에서 지금 안을 잡고 있는 단계이다 그렇게만 알아 두시고 저희들이 하여간 사심없이 제일 좋은 쪽에서 우리군에 사업이 투자될 수 있도록 떳떳하게 주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말씀은 듣는 사람에 따라서 상당히 애매모호한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이것만은 변경이 있어서는 안됩니다. 아까 다른 위원님들 얘기를 들어보니까 이것만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그 해당 군의원들만 그러는 것이 아니고, 다른 의원님들도 그런 말씀을 많이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과장님께서 그점에 대해서는 확답을 해야 할 것으로 생각이 듭니다. ○

군수님 결재도 아직 안난상태이고 어디 어디다가 할것이라고 말하기는 그렇습니다. 금년에 사업을 한 삼계면 위원님께서는 포장까지 해 주시길 원할 것입니다. 그리고 내년도에 투자할 해당 대상 면 위원님께서는 당연히 해야된다고 생각하고 계시고 그래서, 저희들이 제일 객관적인 쪽에서 서로 위원님들간에 상대성이 있기 때문에, 당시 저도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위원님들 간담회 때라도 이런 안건을 제시해서 한번 안을 이렇게 했을 때에 좋은점, 저렇게 했을 때에 좋은점, 장단점을 위원 간담회 때 한번 제시를 할려고 만들어 보았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위원님들끼리 갈등은 저희들로 하여금 골만 더 깊어지는 것같아서 그것없이 원리 원칙대로 할테니까, 어느지역을 가더라도 도나 중앙의 지침이 있고 저희들이 분석했을 때에 제일 합리적인 측면에서 시행하는 것이다라고 믿어 주십사 하는 말만 우선 드리고 결과는 조금 있으면 나오겠습니다만 제가 생각할 때에는 이미 분석을 해왔으니까 제 머릿속까지 어느선이라는 것이 나타나 있습니다. 다만 저희도 모시고 있는 제일 책임이 있는 군수님까지 결재가 안난 상태에서 참모로서 위원들한테 말씀을 드린다는 것도 제 도리가 아닙니다. 그래서 그때가 되면은 말씀을 드리면 자연적으로 아실적으로 생각이 되고, 다만 어떻게 결정이 되든 사심없이 떳떳하게 결정했다 그것만 우선 믿어주시라는 말만 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제가 한말씀 더 드리겠습니다. 과장님이 깊이 생각하셔야 할 것은 돈이 얼마 내려올지도 모르고 양여금을 줄지, 안줄지도 모르나 오지개발사업비는 년차적으로 온다 하는 것은 면민이 다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은 우리것이야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하고 면민이 딱 못을 박아 놓고 있습니다. 위치까지도 면장하고 어디쯤 했으면 좋겠다 하고 있는데, 지금 먼저 작년에 했던 사업을 보충부터 하기 위해서 다른 곳으로 배정된다고 했을 때 이쪽 위원들이나 면민들은 뺐겼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한말씀 더 첨가해야겠습니다. 저는 해당도 없습니다만은 차이는 한해 차이 아닙니까? 한해 늦게 하는것 아닙니까? 그런데 제가 실례를 하나 든다면은 신덕 위원님이 말씀을 하셔야 하는데 아무 말씀을 안하시니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오지개발사업비로 조월 도로를 확장을 했거든요. 그런데 올해 사업비가 적어서 확장만 해놓았습니다. 만일에 그것을 포장까지 해버리면 사업비도 덜들고 괜찮은데, 확장만 해둔 상태로 놓아 둔다고 가정할적에 차가 못다닌다는 말입니다. 그것은 효과나 사업비를 따져서 꼭 올해 주겠다 그런 선입견이 들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그렇게 따지자면 그런 손실 이해관계를 따져서 어느면이나 2십억의 자금을 계속 배정하여 몇 년간이든 공사를 다하게 되면은 당해연도에 목적하는 공사가 끝나지 못하는 것이 대부분입니다. ○

저희들이 내무부와 도 지침을 참고해서 제일 합리적인 쪽에서 결정이 되는 것으로 이해를 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합리적인 방법을 찾을려면 현재 올해 들어가는데를 더 우선하는 방법을 찾아야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다는 위원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면은 사회진흥과 소관에 대한 예산설명 및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사회진흥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

위원님들 대단히 감사합니다.

다음은 민방위과 소관에 대한 예산 심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민방위과장은 예산 심의에 대한 인사와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설명할 때마다 그때그때 질의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저희 민방위과 소관 361페이지입니다. 위원님들의 염려덕분에 저희 민방위 분야도 금년에 열심히 노력했습니다. 민방위 교육에서부터 각종 재난대비 훈련을 위원님들이 예싼이라든지, 인력 모든면에서 지원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하다는 말씀을 서두에 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저희과 소관 내년도 예산 설명말씀을 드리겠습니다. 361페이지 일반수용비에 2십만원은 창설기념일에 도의 지침에 의해서 소화기를 구입하여 소화훈련을 하도록 지침이 있어서 최소한 10개는 구입해야 될 것 같아서 2십만원 계상했습니다. 그다음 급량비 이것도 역시 훈련할적에 필요하기 때문에, 또 을지훈련연습 종사자를 매년 정부훈련계획에 의해 1주일씩 훈련합니다. 24시간 주야간하기 때문에 급량비 1백8십만원을 계상했습니다. 362페이지 중간에 재료비 4백만원은 저희과에 있는 여직원 사환의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국내여비는 생략하겠습니다. 363페이지 보상금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인명구조대 실제훈련 보상이라고 이것은 하절기에 수해재난관계라든가 이럴적에 실제훈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참석자들은 사실상 적어도 밥은 먹여야 되기 때문에 최소한으로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10월달에 민방위대 창설 기념행사에 참석하는 분들한테 금년도에 이정도 범위내에서 지출했기 때문에 최소액을 계상했습니다. 우수대원 포상도 역시 3만원씩 8명 계상했습니다. 그다음에 시설비 3백6십만원은 저희 관내 9개마을에 편성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관촌에 주천 성수면에 효촌, 운암면 사양, 신평면 원천, 강진면 용수, 덕치면 회문·일중, 삼계면 산수, 하운암출장소 이렇게 9개소에 4십만원씩 마이크 달린 앰프에다가 재난이 일어나면 자동적으로 경고 사이렌이 울려서 대체할 수 있도록 하는 내무부 지침이 있기 때문에 3백6십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맨 밑에 일반수용비 8만원은 장비점검수수료입니다. 364페이지 민방위 경보 자동화장비 유지보수비 역시 어떤 단가와 내무부 지침에 의해서 유지보수기가 계상된 것입니다. 일종의 법정경비 같은 그런 성격입니다. 그다음 일반수용비 민방위 대원교육 교재 이것도 역시 내무부에서 지침이 오면은 저희들이 교육을 시켜야 되기 때문에 최소한도로 계상했습니다. 주민신고전단, 독수리 훈련때 신고요령을 저희들이 인쇄해서 각 읍면 마을에 배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T.V수리비나 테이프 구입비 이것 역시 교육교재에 필요한 경비입니다. 365페이지 민방위 교육실기 실습 기자재구입 이것은 상반기, 하반기 각 읍면에 돌아다니면서 교육을 시키고 있는데 교육기자재입니다. 운영수당이 민방위 강사수당인데 이것은 실기강사나 소양강사, 금년 하반기 교육대는 가스안전공사전북도지부에서 아주 유능한 강사 1분을 데려다가 요새 가스사고가 많이 나기 때문에 저희들이 각 읍면을 순회하면서 교육을 했는데 상당히 좋은 효과를 가져온 바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도 이런 새로운 어떤 기술을 가진 단체의 협조를 받아 강사를 초빙해서 내실 있는 교육을 할 계획입니다. 시설장비유지비도 역시 민방위 교육장 유지비입니다. 365페이지 제일 끝에 보상금은 통리대장 특별교육비라고 이것도 역시 도비, 군비로 보조내시 온 것에 대해서 최소한의 경비를 계상한 것입니다. 366페이지 중앙교육 입교자 여비 이것은 저희 민방위대장들을 천안에 있는 민방위학교에 교육을 시키도록 되어 있습니다. 1년에 10명, 그래서 이것도 역시 국비, 도비, 군비로 계상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주민신고훈련 보상금 1백8십만원이 있는데 앞에서 말씀 드렸습니다만은 독수리훈련이나 향방향훈련할적에 민·경·군 합동으로 훈련을 하기 때문에 주민신고에 대한 주민들의 사기앙양을 위해서 저희들이 계속 수년간 해오고 있는 것입니다. 금년에도 여러 위원님들이 한사람 앞에 1만원정도 계상을 해 주셔서 청웅도자기를 구입하여 직접 훈련이 끝난 다음에 읍면장을 통해서 군수님이 직접 초청해서 주어서 타지역보다 주민신고에 어떤 의식이 상당히 좋은 걸로 평가 받고 있습니다. 기술지원대원 도단위 교육도 역시 20명인데 공무원교육원에 위탁교육 수수료입니다. 그다음에 자산취득비로 7십5만원인데 이것은 민방위지원 앰프가 부족하여 5대를 국, 도비 보조가 있기 때문에 내시한 만큼 확보할 계획입니다. 367페이지 민간에 대한 자본보조로 2백9십9만원 이것은 시범민방위대 육성지원 방안으로 저희들이 소방기동대인 성수면 효촌, 삼계면 산수, 덕치면 회문, 신평면 원천, 운암면 사양, 강진면 용수, 관촌면 주천에다가 전자메카폰, 지휘용 앰프, 로프등을 구입하여 선물로 그 마을에서 운영하도록 하여 재난이 났을적에 인명구조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도의 지침에 의해 시범적으로 하도록 되어 있어서 최소한의 예산만 계상한 것입니다. 병사관리에 대한 일반수용비는 총 9십1만5천원인데 이것도 병무관계 각종 서식이나 이런것을 계상했습니다. 368페이지 국내여비를 계상했습니다. 사실 저희들이 보조내시 온 병무청 국비만 가지고는 병무청 징병검사등 금년도에 보니까 아주 부족해서 애로를 겪었습니다만은 예산계에서 국비인 보조금만 전액 계상하고 군비를 주지 않아서 내년도에 저희들이 업무 수행하는데 상당히 애로를 느낄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다른과는 군에서 예산을 일정비율로 세우라고 하는데 이것은 안 세워도 괜찮은 것입니까? ○

지금 병무청의 내시는 지방비도 부담하도록 되어 있어서 금년도도 지방비를 부담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경상비 절감차원이나 예산계의 어려움 때문에 병무청 업무를 보다 보니까 사실 민방위과 병무계에서 외롭게 투쟁하고 있는 그런 입장입니다. 그래서 상당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396페이지 보상금 역시 징병검사나 현역병, 방위소집 대상자의 징병들한테 실비로 보상해 주는 것입니다. 그다음에 자치단체 대행사업비 병무교육 위탁금도 역시 교육하는 사람들한테 교육대행기관에다 위탁수수료를 주는 것입니다. 370페이지에 일반수용비 1백만원 이것은 을지연습을 할적에 상황판이라든지 민방위 계획서를 유인하는 것으로 1백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종춘 위원 질의요청) 최종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방위과에서는 작년 예산보다 1백4십3만9천원이 더 삭감된 편이네요. ○

예 그렇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다는 위원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면 민방위과 소관에 대한 예산설명 및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민방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좌석정돈과 휴식을 위해서 약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재무과장 이영하입니다. 132페이지 총 재무행정비가 5억1천5십7만6천원으로 계상되었습니다. 93년도에 비해서 1억3백8십9만5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증액수당에는 저희들이 135페이지를 보시면은 자산취득비로 컴퓨터 1대를 사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 사항은 각 시·군에 공통적으로 재산세나 각종 세제를 전산처리하는 장비가 되겠습니다. 132페이지 다시 보고드리면 비정규직 보수로 일용인부임이 있습니다. 1천4백9십4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 관계는 세입징수정리인부, 지출부 및 지출계산서 작성인부 여기에 따른 시간외 근무수당, 휴일근무수당, 월차수당, 년차수당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2사람에 대해서는 300일 일용직이기 때문에 이런 사항이 계상이 되었습니다. 133페이지 일반운영비입니다. 일반운영비는 6천7백2십3만6천원인데 여기에 따른 운영수당 지방세 심의위원 수당, 각종 공공요금 심의위원회 수당 그다음 급량비, 관서당경비가 포함된 것이 6천7백2십3만6천원이 되겠습니다.

심의위원들이 어떤분들이죠? ○

지방세 심의위원들은 임실군조례개정전 과표에 대한 지방세심의위원들이 되겠습니다. 134페이지 재료비 3천4백6십만 6천원을 계상했습니다. 거기에 따른 인부임은 저희들이 94년 토지등급조정 자료조사 및 전산인부, 종합토지세 자료조사인부, 재산세 표준화 작업 및 건축물 일제조사인부, 폐천부지 실태조사인부, 자동차세 카드정리 및 각종세 대장정리인부 93년도와 변동이 없습니다. 아까 제가 보고드린대로 135페이지 자산취득비가 7천1백8십1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이관계는 재산세 전산처리 표준화 작업과 지방세 전산화 작업으로 인해서 각 시·군에 공통적으로 설치되고 있는 전산처리 표준화 작업과 지방세 전산화 작업으로 인해서 각 시·군에 공통적으로 설치되고 있는 전산처리 기자재가 되겠습니다. 기자재 일부분은 구입해서 읍면에도 설치하여 군과 읍면간에 연결되는 장치가 되겠습니다. 136페이지 일반운영비 2십8만8천원을 계상했습니다. 거기에 대한 세정편감 및 세외수입부과에 따른 급량비로 2십8만8천원을 계상했습니다. 137페이지 세무관리 5천2백9십1만6천원 계상했습니다. 그중에서 일반운영비로 1천4백2십6만2천원 계상했는데 93년도에는 4백5십1만2천원을 증가시켰습니다. 거기에 따른 일반수용비인데 각종 세입징수부, 자금배정원부, 보조금 정리부, 세외수입 납입고지서, 임실군 수입증지 유인, 세외수입 징수결의서 및 통지서, 세입징수 결의서 유인등 138페이지까지 규정된 양식 유인물 인쇄비가 되겠습니다. 94년도에는 4백5십만원 감액을 시켜서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139페이지는 거기에 따른 것인데 공공요금 및 제새 5백9십3만3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이는 종합토지세 납세고지서 송달우표, 토지등급조정 개별통지, 자동차세 납세고지서 송당우표구입, 회계직공무원 재정보증으로 5백9십3만3천원을 계상했습니다. 거기에 따른 9십6만원 계상된 급량비는 세무조사 및 조사평가에 대한 저희들이 야간작업시 급량비 9십6만원을 계상했습니다. 141페이지 보상금 1백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지방세 우수읍면 포상금으로 우수면은 5십만원, 준우수는 3십만원, 3등은 2십만원으로 재산세 실적에 따라 각 읍면에 시상금으로 편성했습니다. 이 관계는 93년도와 똑같이 했습니다. 자치단체자본 이전 1천5백3십7만6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관계는 아까 제가 말씀 올린대로 자치단체 대행사업인데 도에서 각종 고지서 다음에 재산세, 종합토지세, 자동차세, 주민세에 따른 고지서와 대사리스트 그다음 수납부를 도에서 작성해서 보내줍니다. 그래서 각 시·군에 공이 부담한 걸로 물량에 따라서 계상된 사항입니다. 147페이지 회계관리 1억6백7십5만7천원을 계상했습니다. 93년도에 비해 1천6백8십7만9천원을 감액시켜 예산편성을 했습니다. 거기에 따른 일반운영비로 1천2백1십6만원인데 그것은 저희들이 관리하고 있는 각종 장부가 되겠습니다. 지출장부, 지출결의서 유인, 입찰관계 서식유인, 계약서 유인등 재무업무 수행에 따른 일반수용비를 계상했습니다. 148페이지 1백8십만원을 계상했는데 거기에 따른 운영수당으로 결산검사위원 검사수당수수료하고 그밑에 3십6만원은 급량비, 결산서 및 재정년감 작성비를 급량비에 계상했습니다. 그다음 차량관리 9천1백4십3만7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관계는 93년도에 비해 1천9백5만9천원을 감액시켜 계상했습니다. 이관계는 차량감축 계획에 의해서 차량 2대를 감축했기 때문에 예산이 절감되는 것으로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로 공공요금 및 제세 8백6십6만4천원이 되겠습니다. 저희들이 가지고 있는 차가 총 25대가 있습니다. 25대에 따른 차량운영비가 되겠습니다. 여기는 차량세 납부와 보험료 납부등 이런 사항을 8백6십6만4천원 계상했습니다. 150페이지입니다. 차량·선박비로 4천3백7십7만3천원을 계상했습니다. 거기에 따른 차량운영비 25대를 계상한 금액입니다. 저희들이 계상을 하면서 총 4천4백7십7만3천원중에서 2천만원정도 절감하여 계상했습니다.

아까 무주재산신고를 하라고 공고를 했다고 그랬는데 그것이 사실상 제가 알기로는 농촌에서 자기가 제대로 지어온 것이 창씨개명으로 되어 있으나 다시 원상으로 안고쳐진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본인은 그것을 모르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등기소에서 열람을 하여 본인한테 일차 통보를 합니까? 안합니까? ○

다 해야 됩니다. 해주고 있고요. 창씨가 개명되어 우리 이름으로 찾은 경우가 있습니다. 이관계는 개인명의로 사실증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재산관리는 현재 경작 소유자한테 조금도 피해가 가지 않는 방향으로, 도움을 주는 방향으로 저희들이 추진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

152페이지 영선관리 7천6백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저희들이 영선관리는 본청분뇨수거료, 모자보건센타 아래층 수거료 같은것, 전기안전검사수수료 그다음에 거기에 따르는 공공요금 및 제세로 전기요금, 수도요금, 건축물 공제회 부담금 이관계는 건축물 공제회 부담금이 2천5백만원정도 매년 불입하고 있습니다. 이관계는 화재보험과 똑같은 개념입니다. 건물의 어느 부분에 대해서 임실군청이 어느재난을 받아 피해가 났다고 보면은 공제회에서 이 건물에 대해서는 보상을 주는 보험형식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2천5백만원씩 계상했습니다. 그다음에 T.V시청료가 저희들이 6대를 집행하다가 7십2만5천1백원을 예산절감하는 것으로 저희들이 했습니다. 154페이지 재무과가 94년도 예산상에 사업이 있다면은 154페이지 시설장비유지비 1천1백7십4만7천원만 저희들이 집행합니다. 이관계는 청사 유지관리비로 저희들이 사용하고 있는 금액입니다. 청사유지비는 숙직실, ?? 기타로 청사 페인트칠, 청사보수등 그러한 예산으로 1천1백7십4만7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상 재무과 소관 예산설명을 보고 말씀 올렸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정진호 위원 질의요청) 정진호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 직원이 당연히 무슨일이 일어나든 다 해야할 일인데140페이지 읍면처분 및 읍면 세무지도에서 그럼 직원이 당연하게 체납처분이 되어 있으면 지시도 하고 격려도 하고 읍면에 가서 해야될텐데 월급은 월급대로 받고, 출장비는 출장비대로 받고 또 지도를 한다고 해서 이렇게 세워지고 그런 경우가 몇가지가 있는데, 출장비 아닌 지도 이런걸로 해서 나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것은 당연히 직원이 해야할 일인데 또 돈을 주어가면서 무슨조사를 한다, 세무조사를 한다 이런것은 조금 이중지불이 되지 않느냐? 그런 생각이 드는데요. ○

예, 알겠습니다. 정위원님 말씀대로 본연의 업무를 하는데여비가 필요하냐 필요하지 않냐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저희들이 공무수행하면서 직무하는 규정상에 봉급과 여비는 조금 계별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현지에 나갈때는 실비정도는 보상해 주는 것으로 계상이 되기 때문에 그것이 읍면에 가서 각종 세외징수지도, 업무지도로 여비가 계상된 것은 교통비정도입니다.

우리 군청직원이 한달에 15일 출장하기로 되어 있어서 하루 출장비가 5천원씩 된다면서요, 15일 출장으로 출장비를 준다면은 그것가지고도 충분한데 또 안빼쓰는 과도 있습니다. 출장비는 그 출장비로 하는건지 무슨 조사 출장비에다 또 무슨조사 한다고 또 주고 하니 이중, 삼중으로 지출되지 않는가 그렇게 생각이 들어서 그럽니다. ○

공무원 근무규정산, 봉급체계상, 수당도 마찬가지입니다. 수당도 그런 개념으로 해서 접합하냐 이렇게 이론이 섭니다만은 근무규정상 어쩔 수 없이 그렇게 나갑니다. 여비관계는 위원님께서도 어느분이 과다하든지 또 중보된 여비가 나간다던지 이런식으로 얘기를 하시면 저희들이 여비관계는 답변이 궁할때도 사실 있습니다.

지침서가 15일 출장하게끔 출장비가 나온다 하면은, 또 군에서는 행정마비가 되버리죠. 15일 출장을 나가게 되면은 아침에 출근했다가 출장나가기도 바쁘죠, 토요일은 무슨행사가 있어, 월요일 실과장 회의하고 또 일요일은 적어도 4번 빼버리면 근무할 시간은 하나도 없네요. ○

월액여비로 한달에 5만원씩 나갔습니다. 그것을 없앴습니다.

농공단지 융자금이라는 것은 현재 입주업체에 대한 융자금입니까? ○

예, 입주업체들에 대한 융자금 회수 추진비입니다.

현재 몇 개 업체가 들어가 있습니까? ○

신평과 오수에 지금 입주되어 있는데요.

그다음에 운수사업 지도감독으로 2백8만원이 올라와 있는것이 있는데요 ○

월액여비 기준으로 해서 아마 공통적으로 편성된 것입니다.

운수사업 지도감독이라는 것이 구체적으로 본다면은 무슨 지도입니까? ○

저희들 관내에 무단방치 차량이 약 20대가 있는데 그런것을 추진할려면은 남원 차량폐차장이나 여러 가지 도단위 기관하고 절충을 해야 하고 교통행정업무로 주정차에 대한 군내버스운행이 부실하다던가, 택시가 어디서 불법운행한다던가 그럴때 다 단속하는 것을 포함해서 운수사업을 몰아 넣은것입니다.

지금 오수를 본다면은 주차문제가 지서에서 산서 올라가는 근처 같은데 더군다나 터미널이라서 남원방면으로 가는 길이 사고가 안나서 다행입니다. 현지 지도했을 때에 주차에 관계되는 것은 어떻게 해결할 방법인지? ○

지금 주정차에서 하고 경찰서가 필요한 것은 경찰서하고 협조체제를 갖고 지금 하고 있습니다만은 손이 다 미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주차단속에 대한 주관 업무가 지금 경찰에 있는 것입니까? 행정에 있는 것입니까? ○

주로 교통사로를 미연에 방지하는 것은 경찰에 있습니다. 그리고 주차나 정차, 도로가에 방치하고 있는 차량의 단속은 행정에서 보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주·정차에 대한 관계는? ○

주차는 개념상으로 기사가 차를 이탈하거나 5분이 넘으면 주차고, 기사가 차안에서 앉아 있는 상태가 정차가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주차시설을 할 수 있는 후보지라고나 할까 이런것이 있을 때에 주차할 수 있는 시설, 말하자면 도로포장 이런것등이 조금이라도 있는데가 없습니다. ○

주차시설을 할 수 있는 부지를 살려면은 많은 예산이 들어가기 때문에 임실은 복개공사를 할려면 한 3억정도가 소요되고, 관촌은 그나마 그런 공유지도 없고, 오수만이 하천 제방부지가 군유지로 되어 있기 때문에 어떻게 제방쪽을 피해나갈 수 있지 않냐하는 번영회에서나 유지측에서 여러 가지로 군수님한테 건의사항이 있었고, 또 읍면에서도 건의가 들어오고하여 저희들이 읍면을 통해서 주차를 할 수 있는데 시설부지를 선정하고 포장이 되어야 하므로 약 5천만원을 요구했었는데

어디를 부탁했다고요. ○

하천제방부지를 공유지로 확보를 해달라고 하였으며 그렇다면 저희들이 포장을 해야할 처지인데 포장비로 5천만원을 요구했으나 지금 양여금이 적게 내려왔다 해서 현재 지침에 의한 이 자료에는 반영이 안됐습니다. 저희들이 읍면을 통해서 다 들어왔지만

어차피 오수문제가 논란이 되니까 얘기를 합시다만은 만일의 경우에 제방부지쪽에다가 주차장을 한다면은 거기 밖에 없다고 볼수 있어요. 현재 부지제공자가 없으니까, 거기다 할것 같으면 사실상 주차하는 사람이 거기까지 갈 수 있는 거리가 너무 멀어요. 한다고 하면은 삼계면을 들어가는 다리밑으로 해서 돌아가는 길하고 아니면 관월리로 돌아가는 길밖에 없는데 거기다가 주차를 시켜 놓고 돌아나올 사람이 없단 말입니다. 시설만 해 주면은 개인시설에다 포장할 수 있는 제공밖에 안된다는 얘기입니다. 거기에 앞서서 오수는 그 앞의 중간에 도시계획선이 있습니다. 6미터 소방도로가 나게 되어 있는데 그것을 먼저 포장을 해 주어야만 아까 그런 효과가 나타난다는 얘기입니다. 아까 5천만원이 올라 왔는가 얼마가 올라왔는가는 모르지만은 그 포장이 먼저 되어야만 방금 김과장이 얘기한 그 효과가 나타난다 이런것 구상안해 봤습니까? ○

그것도 생각을 해봤습니다만은 우선 공유지로 확보하는 것이 저희들로써는 시급하고 또 그것 공간을 만들어 놓으므로써 거기에 따른 여러 가지 철거문제가 있고, 확보를 해야 하는데 차를 주차할 때에는 모두 차를 타고 들어가고, 차를 주차시키고 나올때에는 시장쪽 중간으로 걸어 나올수 있기 때문에 괜찮다라는 여론도 있습니다. 우선 급한 것이 차를 외각에다 유치를 하는 것이 급하지 않냐 그리고 너희들이 주·정차 단속을 하든지 시설을 해 주든지 해야지 어떻게 단속만을 능사로 하냐, 그래서 저희들이 궁여지책으로 한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그럼 도로포장비가 아까 5천만원이라고 했습니까? ○

예산편성과정에서 누락이 된 것입니다.

수정안에 넣는다. 어차피 그것이 참고가 된다면은 아까 선행조건 도로포장문제가 먼저 다루어져야 된다는 것을 꼭 염두해 두십시오. ○

그러니까 차를 주차시키기 위해서는 차로 들어가고, 나올때는 걸어서 나올수 있지 않냐, 그런 안이군요. 새길로 나오니까요 시장부지로요.

거리가 얼마 안됩니다. 100미터도 못됩니다. ○

다음은 309페이지 일반수용비 소비자 고발센타 안내서나 엽서대로 1십6만원을 일반수용비로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전기계량기 검사필증이라든가 담배소매인 지정서 같은 것을 유인하기 위해서 6십5만원 수용비로 계상했습니다. 310페이지 저희군 관내 공예품 경진대회가 도단위나 전국적으로 실시될 때 참가할 수 있는 보상금을 1십만원 계상했습니다. 그다음 임실 시장장옥 전기선이 시설한지가 오래되고 노후되어서 화재의 위험성이 도사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형사고 예방을 위한 전기배선 공사비 5백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자산취득비는 저희들이 상공계를 신설하면서 집기구입을 해야 할 형편에 있어서 책상하고 의자하고 케비넷에 대해서 3십7만6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시장입주에 대한 반환금 5백만원은 시장입주자들이 계약을 해지 한다던가 또 입주가 변경이 될 때 저희들이 내주고 다시 받아들이는 것으로 세입과 세출이 같이 계상되어 있는 반환금입니다. 그래서 5백만원 내주면 5백만원 저희들이 받아들이고 내주는 것이기 때문에 예산에 계상을 한 것입니다. 311페이지 농공단지운영에 따른 일반수용비가 3백8만6천원의 수용비 내력은 분할측량을 해야하고 감정을 하고 공장설립에 따른 여러 가지 신고서 양식을 유인하기 위해서 3백8만6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신평은 그런대로 입주가 되어 있는데 오수는 농공단지입구에서부터 활발히 입주가 안되어 있기 때문에 가서 보면 보도블럭이나 진입로에 잡초가 너무 무성해서 이런것이 매년 계상되어 있어야 하는데, 또 그것을 실질적으로 전체가 운영을 하며 공동관리하도록 맡겨두면 되는데 입주가 전부 안되었기 때문에 그것을 못하고 저희 행정에서 아직까지 관리를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인부임으로 2백만원 계상했습니다. 올해는 국토대청결운동차원에서 직원들이 가서 손으로 뜯고 전부 청결운동을 했습니다만은 거기에 미치지 못하는 그런 형편이기 때문에 필요한 것만 재료비로 계상했습니다.

이것도 한번 질문을 하겠습니다. 임실 3.1동산하고, 오수 3.1동산하고 4십만원씩 제초비가 계상되었습니다. 금년도 집행상태를 보니까 상반기에 한번 하반기에 한번 이렇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그 시기가 풀이 자랄대로 다 자라버렸고 그것을 한번 베어버리고 말것 같으면 좋은데 또 자라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초봄 적당한 시기에 인부를 지정해서 제초제를 쓰면 될것아니예요. 그리고 오수농공단지 전기시설, 이런 문제가 나왔는데 농공단지가 입주업체도 없는데 무슨 전기시설인가요. ○

지금도 2개업체에서 전기를 쓰고 있습니다.

농공단지 반환금 해제에 대한 관계는 어디입니까? ○

신평농공단지하고 오수농공단지하고 겸해 있는데요. 이것은 반환금을 줄 때에는 세입을 잡으므로 세입과 세출이 동일하기 때문에 이것은 문제가 없는 것입니다. 다음에 임차료 1백만원은 교통행정으로 노상방치차량이 차적도 없는 차량이 있습니다. 섬진강의 경우는 물속에 버리고 간다던가 하천에 버리고 가는 차량이 있습니다. 저희들이 차적이나 번호판이 있는 것은 추적을 해서 고발조치를 하고 과징금이나 과태료 처분을 합니다. 그런데 번호판도 없애버리고 지능적으로 차대번호까지 없애버리는 그런 차량들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치워야 합니다. 그래서 최소한의 경비만 세운 것입니다. 다음에 일반수용비는 주차금지표시판 제작비로 8십8만원을 세운 것입니다. 교통지도단속 스티카나 안내문으로 8십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사업면허를 군에서 해 주는가요. ○

지금은 우리군에서 합니다. 다음에 일반수용비는 정기교통량조사하는데 서식 유인비로 1백2십5만원, 민원실 자동차등록민원서식 유인으로 5십만원, 컴퓨터 토너 구입비로 3십5만원 계상했습니다.

교통량조사를 건설과에서 주로하고 있는 사업으로 알고 있는데요. ○

하루에 차가 왕복으로 왔다 갔다하는 교통량조사는 건설과에서 하고 저희는 군내버스 보상을 해주기 위해서 교통량조사를 전체적으로 하는 작업이 있습니다. 그래서 버스가 1회가는데 사람이 몇 명이 타느냐 하는 조사는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공공요금으로 4백2십만원 계상해 놓은 것은 통신회선로를 사용합니다. 민원실에 컴퓨터가 2대가 있는데 전국적으로 온라인화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차번호라든가 이런 것을 조회할 때 쓰고 있습니다. 또 자동차 계속검사 최고장발부나 행정처분등 저희들이 일반수용비로는 등기우편을 다 감당을 못합니다. 왜그러냐면 법적사항이기 때문에 자동차압류 등록을 한다던가 또는 징수처벌을 한다던가 또는 압류처분을 한다던가 하는 것은 꼭 등기우편으로 보내야 합니다. 그래서 일반수용비만으로는 충당이 어려워서 거기다 별도로 계상한 것입니다. 그다음에 재료비로 정기교통량조사를 하기 위한 인부임 2백만원 계상해 놨습니다. 그래서 19명이 5일동안 하는 것으로 노선이 19개 노선입니다. 이것은 꼭 계상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339페이지 제일 밑에 일반운영비로 운수사업법 과태료 고지서를 유인하는데 5십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340페이지 일반수용비 5십2만5천원은 교통사고를 줄이기 위한 홍보물로 제작하기 위해서 입간판을 읍면별로 제작해서 배부를 해 주어야 할걸로 해서 15개 5십2만5천원을 계상한 것입니다. 시설비로 교통신호등 설치나 경보등 전구 교체로 1개소에 2천9백만원 계상했습니다. 오수 남악다리나, 관촌 역전앞, 임실 역전앞 교통신호등이 있습니다만 거기에 신호등을 설치해 놓고 전구가 주기적으로 고장이 나도록 되어 있더군요, 그래서 상시 쓰는 것이 계속 전구의 촉이 안떨어진 것이 아니고 주기적으로 깜박거리다 보면은 신호등이 마비가 될 때가 있습니다. 그때는 바로 교체를 해 주어야 하기 때문에 꼭 필요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야만 대형사고 예방이 되지 그렇지 않으면 큰 문제가 되기 때문입니다. 373페이지 지방채상환에 가서 차입금 이자난이 1억5천3백만원이 있습니다. 이것은 신평, 오수농공단지에 있는 융자금을 저희들이 반환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세입과 세출이 다 같이 잡혀 있기 때문에 별 문제점이 없습니다. 그리고 원리금도 2억5십만원으로 되어 있는데 이것도 원금과 이자로 분리만 해 놓은 것이지 다 융자금 상환하는 것으로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나머지 예비비로 상환하고 남은 것은 예비비로 4억5천5백이 되겠습니다. 이상 간략하게 설명말씀 드렸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박정순 위원 질의요청) 박정순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어차피 교통문제를 담당하고 있는 과에 있기 때문에 누차 모니터 요원들도 그것을 여론으로 반영을 했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이것은 군에서 할 일도 아니고 도로사업소에서 할 일로 알고 있습니다만은 일중이 앞에 돌출구 물우리에서 1년에 수차례씩 인명피해가 나는 교통사고가 나고 이렇습니다. 이것을 도에 건의를 좀 해서 거기에 큰예산이 안들어 갈 것으로 알고 있는데 거기를 직통으로 뚫어 달라고 건의를 좀 해주십사 이런 얘기를 하고 싶습니다. ○

예 건의를 드리겠습니다.

(최종춘 위원 질의요청) 최종춘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안전 예산은 전부 다 경찰서로 갑니까? ○

예, 아까 시설비관계만, 3천6백만원 관계만 갑니다.

군에는 관계없이 우회도로에 교통안전신호기 설치 2천9백만원, 경보등 교체, 신호등 보수 그런것은 돈만 넘겨주고 감사도 않고 그렇습니까? ○

말하자면 정산서만 받을 뿐입니다. 그리고 협의를 할 때 저희들이 필요하면 위원님들이 말씀하신다던가 저희 군청에서 꼭 거기다 설치를 해달라는 것은 아까 그런 필요에 따라서 경찰서에서 집행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다는 위원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면 지역경제과 소관에 대한 예산설명 및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설과 소관에 대한 예산심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과장은 예산심의에 대한 인사와 설명을 하여 주시고 설명할 때마다 그때그때 질의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건설과장 손창입니다. 장시간 수고가 많으십니다. 지금부터 건설과 소관 예산심의 설명말씀 올리겠습니다. 233페이지 제일 아래 부분 시설부대비가 되겠습니다. 여기에 시설부대비가 우리 건설과 소관농어촌가로등 시설부대비가 9천9백만원입니다. 여기에 1공당 9십6만2천3백원 해 가지고 9천7백6십1만6천원입니다. 그리고 시설부대비 가서 2.3% 8십9만1천원이 되겠습니다. 244페이지 과목은 농업기반조성이 되겠습니다. 여기에 경지정리 실시설계비가 8십6억4천6백8십7만원이 되겠습니다. 곱하기 5.50/100해서 4억7천5백5십7만7천원, 시설비는 10개소에 7억6천2십5만3천3백원 그래서

시설비가 10개소인데 어디어디가 10개소인가 그것좀 알고 싶습니다. ○

기반조성계장입니다. 지금 도에서 토탈로 나왔기 때문에 개소 위치는 나온 것이 없고 지금 확정된 것은 임실 장재지구 151㏊, 화성지구 88㏊, 막동지구 3.6㏊ 그것만 확정이 되고 아직 피암지구나 그외지구는 확정이 안되었습니다.

여기에서 지금 국비, 도비, 군비 이렇게 되어 있는데 군비는 주로 몇 %입니까? ○

100%중에서 국비가 80%, 도비가 10%, 군비가 10% 그렇습니다.

개발비 부담금 같은 것은 어디로 들어가야 합니까? ○

개발비는 어느지구에 들어간다는 것이 아니라 총체적으로 합쳐가지고 설계를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금까지 미지불된 것은 없습니까? ○

있습니다. 뒷 장에 나옵니다. 농조시행부담금에요.

이것이 미지불된 이유는 무엇입니까? ○

순수한 군비 10%부담금액을 확보를 못해서 그렇습니다.

국ㆍ도비만 주어 버리고 군비는 전혀 못주었다는 얘기입니까? ○

그러면은 국ㆍ도비는 도에서 정산이 되고, 농조시행분은 한해서 군비는 자체 10% 세워야 합니다.

그러면 개발부담금은 군에서 부담해야 합니까? 이것이 군비중에서 전액이 미부담으로 되어 있는가 그렇지 않으면 일부분만 미부담이 되어 있는가? ○

금년 봄까지 미부담 되었습니다.

그 액수가 얼마나 됩니까? ○

1억9천4백9만원 입니다.

알겠습니다. 이것의 지도는 어떻게 합니까, 이미 사업은 끝난것 아닙니까? ○

그렇습니다.

끝났을 것 같으면 이것은 어떻게 지불할 것입니까? ○

내년에 예산을 확보해서 지급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것이 올라왔습니까? ○

올라왔습니다. 그다음에 245페이지 시설부대비의 경지정리사업이 8천6백4십6만9천원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한해대책 일반운영비 입니다. 시설장비유지비가 한해대책 관정양수기 유지비 5만원에 9대 해서 4십5만원, 펌프가 1만3천에 151대 해서 1백9십6만3천원, 소형관정 및 암반관정이 1,600공 5천원 해서 8백만원, 송수호스 구입이 3인치짜리 3천5백원이 1,000미터가 3백5십만원, 예산절감 1.5% 해서 2십만8천6백9십5원이 절감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농어촌지역 개발 양여금중에 정주생활권 사업이 1십1억6백1십4만원이 되겠습니다. 실시설계비가 4천4백만원, 시설비가 1십억6천4백4만원이 되겠습니다.

어디할지 장소가 결정이 되었는가요. ○

작년에 삼계면을 금년까지 하고 내년에 신평면을 할지, 삼계면을 계속 더 할지 아직 확정이 안되었습니다.

정주권개발사업이 확정이 될 것 같으면 무슨 사업을 어느정도 해서 용역같은 것을 주지 않습니까? ○

기용역을 주어서 책자로 된 사업계획이 있는데 그중에서 면에서 우선순위를 정해 저희한테 올리면은 도 승인을 받아서 사업을 하기 때문에 내년도에 어떠한 사업을 한다는 것은 구체적으로 알 수가 없습니다.

용역을 사업계획이 확정이 된 후 실시되는 것이 아니라 다시 집행해서 받아야 된다는 이야기입니까? ○

예, 여러가지 사업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 일괄해서 도에다 승인을 받도록 하지 그럽니까? ○

일괄승인을 받았는데 매년 다시 승인을 받습니다.

대개 이 사업이 몇년까지 벌어집니까? ○

3십억 기준으로 해서 3년째 하고 있는데 1단계, 2단계 사업으로 총 10년간 계획하고 있습니다. 31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지역개발비에 있어서 일반운영비가 되겠습니다. 공공요금 및 제세에 국도변 농어촌 가로등 요금이 5천원씩 1,686등 곱하기 12월 해서 1억1백1십6만원,

농어촌가로등 설치를 하는데에 있어서 과거에는 수은등이 파란것이였는데 요즘은 빨간것이 올라오고 있는데 그것을 설치해서 곡식이 안익는다 이런 이야기는 못들었습니까? ○

열매가 결실이 안된다는 이야기를 듣고 여름에는 가로등을 끄기 때문에 앞으로 문제가 있지 않냐 하는 제시가 되었습니다.

끈다면 누가 끕니까? ○

주민들 경작자가 끄는걸로 알고 있고, 그 외에는 써 놓고 그 결실될 농사철에는 아마 끄는걸로 되어 있는데 앞으로는 판단해가지고 농촌지역 영농기에 지장이 있는 곳은 수은등으로 하고 기타 영농에 지장이 없는데는 나트륨등으로 해서 시설을 하는 것으로 검토중에 있습니다.

수명관계는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

수은등보다는 나트륨등이 현재 개발된 것이기 때문에 밝기도 하고 아마 수명이 긴것 같아서 나트륨등으로 선호하는 것 같습니다. 도시지역에서도 전부 나트륨으로 갈고 아마 수은등은 켜지도 않고 전기료도 상당히 차이가 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233페이지를 보면은 1공 만드는데 9십6만2천3백원씩 드는데 그렇게 비싸게 든다는 것이 의문이 가고 그다음 읍면별 물량을 좀 알고 싶은데요. ○

읍면별 물량은 우리가 100공이면 읍면별로 읍장한테 보고를 받습니다.

그러니까 보고를 안받았군요. ○

총목표 1,820등 중에서 금년까지 쓴 가로등의 잔여등수가 480등이 남았습니다. 그것을 내년에 다 써야 하는데 내년에 예산이 다 못왔기 때문에 다 못쓰는 것 같습니다.

읍면 물량은 아직 배정을 안하고요. ○

예, 지금 총 72%입니다. 계획이 읍면에 전부 다 있습니다. 계획등수에 대한 72%가 계상되어 있습니다.

1공당 단가가 너무 비싸지 않습니까? ○

기존의 한전주를 이용하는 경우에는 한 1십5만원정도 그다음에 철주를 세워 가지고 별도로 거리가 먼 이런 곳은 약 4십만원정도 이렇게 듭니다.

작년에 2십5만원으로 계상되어 있는데 현재 예산이 1공당 너무 비싸다고 생각치 않습니까? ○

그래서 앞으로 남아 있는 한전주는 거히 다 썼습니다. 앞으로 관관주를 별도로 신설하기 때문에 단가를 더 올렸습니다.

더 들면 200공도 쓸수 있는 것 아닙니까? ○

더 들면은 많이 쓸수도 있습니다. ○

315페이지 계속하겠습니다. 금량비 도시계획 관리지도가 6십6만원 되겠습니다. 관서당경비가 야간 급식비, 휴일 급식비 1천 1백9십8만2천원이 되겠습니다. 316페이지 여비에 가서 국내여비가 되겠습니다. 도로정비 및 하천정비 업무추진비 8백8십4만원, 재해위험지구 조사 및 방제시설물 점검 1백5십6만원, 상하수도관리 및 도시계획 장비업무 추진 7백2십8만원, 농촌주택개량지도 및 융자금 회수 1백5십6만원, 경지정리 사업 추진 2백8만원, 군도 및 농어촌도로 실태조사 2백8만원, 개별토지 특성조사 및 지가산정 1백5십6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시설비가 2백만원이 되는데 이것은 봉황산 공원 진입로 확장에 소요되는 돈입니다. 토지관리 입니다. 일반수용비 총 2천4백6십만1천원이 되겠습니다. 일반수용비 토지특성조사표 유인비가 2백2십5만원, 토지평가위원회 회의서류 유인이 1십8만원, 지가조사 대상필지부 갑지, 을지 ??2십만원씩, 지가조사 개별통지서 및 홍보유인물 1십2만원, 개발부담금 완료시점 지가감정 수수료가 2백4십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다음 운영수당에 있어서 토지평가 위원회 회의참석 수당이 1백1십7만원, 급량비 토지관리 지도가 4십2만원, 재료비 개별지가 조사 점검반 인부임이 1천1백3십6만8천5백원, 지가전산 요원인부임이 4백4천원, 개별지가조사 군점검반 4명이 40일 동안으로 2백2십8만8천원이 되겠습니다. 그다음 개발부담금 원가계산 용역에 있어서 2백만원, 8건에 1천6백만원이 되겠습니다. 도시개발관리에 있어서 일반운영비가 되겠습니다. 일반수용비가 2백1십2만원이 되겠습니다. 여기에 상수도 사용료 고지서 유인이 1백9십2만원, 상수도 시설비 납입고지서 인쇄가 2십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전출금에 있어서 회계 상호간 전출금이 상수도특별회계 전출이 2억4백2십1만4천원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주택사업이 되겠습니다. 320페이지 일반운영비에 있어서 급량비 4십8만원이 되겠습니다. 건축지도에 있어서 일반운영비, 일반수용비 건축허가 대형수수료 10,080건해서 8십만원, 공공요금 및 제세가 2십6만원이 되겠습니다. 여기는 독촉장 발부 우표대, 예산절감이 포함되겠습니다. 자산취득비 2백4십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뭐가 불법주택 건물단속 추진 국내여비가 1백만원이 되겠습니다. 324페이지 일반운영비 급량비가 1백4십만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하천 및 기타관련 업무 추진이 되겠습니다. 자산취득비, 사무실 냉장고 1대에 7십5만원, 직원보충용 집기구입이 포함되겠습니다. 325페이지 도로건설입니다. 실시설계비에 농어촌 도로사업 양인선에 5백만원, 발산 5백만원, 옥남선이 1책2백만원 되겠습니다.

양인선이 어디고, 발산선, 옥남선이 어디인가요? ○

양인선은 성수고, 발산ㆍ옥남선은 청웅입니다. 여기에 시설비는 4억6천5십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다음 시설부대비 1백7십5만원 되겠습니다. 326페이지 도로유지관리 일반운영비 입니다. 일반수용비가 총 합계 3백6십만6천원입니다. 여기 수로용품 구입으로 낫, 삽, 곡괭이, 싸리비, 장갑하고 건설부 소관 등기 수수료가 6천5백원 곱하기 300필지로 1백9십5만원이 되겠습니다. 동절기 제설용 주머니, 마대가 되겠습니다. 5백원 곱하기 2,000매로 1백만원이 되겠습니다. 과적차량 단속용 비상손정등 1만원 3개로 3만원입니다.

과적차량을 한번 단속해본 적이 있습니까? ○

저희들은 지금 도하고 인근 시ㆍ군하고 합동으로 과적차량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 공공요금 및 제세가 되겠습니다. 담프차 차동세 5십4만원, 자동차 검사료가 7십5만원, 자동차 보험금, 책임보험이 3십4만8천3백원, 대인이 1백2십9만6천8백5십5원, 대물이 3십만3천9백7십5원, 운전자 5만2천5백원 그다음 예산절감이 3만9천2백5십5원이 되겠습니다.

자동차에 관계되는 것은 재무과에서 일괄적으로 하는것 아닙니까? ○

건설과 건설장비인 담프차 2대하고 포크레인 1대하고 3대가 되겠습니다. 329페이지 도로정비양여금 사업이 되겠습니다. 4십7억7천4십만원이 되겠습니다. 여기에 군도가 2십8억7천4십만원, 시설비가 2십8억원이 되겠습니다. 군도확포장사업이 들어 있습니다. 시설부대비는 7천4십만원이 되겠습니다. 농어촌도로 1십9억원 실시설계비가 6천6백5십만원 농어촌도로 실 시설계금이 되겠습니다. 시설비가 1십8억2천2십만원 농어촌 도로사업이 되겠습니다.

(박정순 위원 질의요청) 양여금 관계만 박정순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93년도 예산집행한 것을 보고 거기에 대해서 말씀 드릴 것이 있어서 특별히 질의를 요청했습니다. 그것은 덩어리로 이렇게 액수만 내놓아 가지고 우리가 예산승인을 해주면은 이 예산이 어디로 어떻게 공평하게 쓰여졌냐 아니면 어디에 편중예산을 집행했냐 이런 문제도 사후 승인이 되니까 문제가 되고, 또 금년도만 하더라도 장천선이나 신덕이나 삼계나 이런데에 기 예산이 배정이 되었는데 어떤 경우로 그런 일이 일어났는지는 모르지만은 나중에 신문 보고 알았는데 덕치가 얼마가 왔는데 이것이 성수 어디로 갔다고 해서 한참 시끄러운 예가 있었습니다. 그런것은 사전에 예산을 요청해서 시행 해버리니까, 편중예산이 집행되지 않느냐 그런점에서 금년에는 이 예산서에 명시가 안될망정 별도로 예산심의 승인을 하기전에 반드시 이 예산이 집행된 내력서를 좀 주십샤 그런 얘기를 부탁드리고 싶고, 그다음에 아까 이것을 기획실에다 질문을 했습니다. 장천선 1억9천만원 100% 사업완료 이렇게 93년도 주요업무보고에서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과장님도 잘 아시다시피 1억9천만원은 덕치에 집행된 것이 아니잖습니까? 그러면은 어째서 집행도 안한곳에다 사업을 했다고 이것이 93년도 주요업무에서 군수가 보고한 것 아닙니까? 그러면은 이것 잘못된 것 아닙니까? 거기에 대해서도 답변을 해 주시고 두가지것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제가 보충적인 참고 답변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작년도에 저희들이 농어촌도로사업계획이 10개소에 장천선이 들어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른 기획실에 자료를 내준 것이 기획실과 저희 건설과 간에 서류확인 절차가 이루어지지 않아서 1억9천만원만이 오기가 된걸로 알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당초에 기획실에서 얘기를 했으면 사람이기 때문에 잘못되었나 보다 이렇게 제가 이해를 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기획실에서는 건설과에다 미루고 나중에 한계장이 와서 어중간한 책자를 가지고 와서 그전에 장천선 남은것 책정한 것, 아까 나머지 3천만원 이것을 뜯어 맞춰가지고 그것이 1억9천만원이라고 이런식으로 답변을 하고 저를 속일려고 한단 말입니다. 그건이 화가 난것입니다. 그리고 이런 현상이 일어난 것은 당초에 장천선에 1억9천만원을 배정한 것, 말하자면 나쁜말로 해서는 떼를 판것이거든 그렇잖습니까? 이것도 법적근거가 나온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폐단을 없애고 우리 군의원들을 마음대로 요리하고 농락하는 식이 되었단 말입니다. 앞으로 우리가 안당할려니까요. 아까 기획실에다 제가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예산서에다 좀 명시를 해 주면은 무엇이 나쁘냐 했더니 규정이 없으면 못한다 그렇게 답변을 했습니다. 그러면 규정이 없으니까 개별적으로 예산서에는 기재를 못하면 다른 용지에다가 명세서를 기재해서 줄수 있지 않냐, 그리고 방금 안기사가 가지고 온 것이 분명히 우리를 속일려고 기획실에서는 숫자를 가지고 이리저리 떼맞췄습니다. 그리고 또 처음에는 건설과가 책임지지 우리가 책임질 것은 아니다라고 건설과 책임전가를 했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한계장이 어중간한 숫자를 가지고 와서 제가 그만두라고 웃어버렸습니다. 제가 이점은 이해를 한다고 해 두십시다 하더래도 차기부터서는 그런점이 반복되지 않기 위해서 이것을 말씀을 드리고, 또 분명히 건설과장님도 차년도에는 여기에 대한 양여금 사업으로 보충을 해 주겠다 했으니까 이것은 삼계면입니다. 지금 오현모 위원이 없습니다만은 그 약속도 이행을 해 주어야 하고 이 문제에 대해서는 소홀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도로정비 양여금사업중에서 시설비의 군도포장관계는 이것도 임운선입니까? ○

예, 그렇습니다. 군도에만 들어가는 것입니다.

전액입니까? ○

예, 2십8억원입니다. 군도로 승격만 되면은 12개노선에 2십8억원이 옵니다. 그런데 우리가 전체 한다고 해야 1십8억뿐이 안됩니다. 2개노선에 2십8억이 왔는데 우리가 금년에 6개노선을 한다고 얘기할 때에 아직 위원님한테 발표는 안했습니다만은 그것이 1십8억2천만원밖에 안됩니다. 그러니까 어쨌든 군도로만 승격시켜 놔야 하니까

승격시킬 것이 아니라 사실은 손과장한테 얘기하지만 과거에 근무했던 건설과장들 그 사람들이 아주 잘못해 놨습니다. 그때 최용복지사때 여기에 도민과의 대화중에서 도로국장한테 제가 그 말을 했는데 과거에 무엇때문에 임실군에 대해서 군도로 개편을 왜 이렇게 안해 주느냐 하니까, 그당시에 임실군보고 하라고 해도, 다시 독촉을 해서 하라고 해도, 안올라 와서 못했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면은 아까 국도 17번선이 지금 4차선을 돌지 않습니까, 이 부대까지는 군도 2호선이 격하된것 아닙니까? ○

예, 그렇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제가 얘기했던 때가 있을 것입니다. ○

철다리밑 말입니다.

그것도 얘기했을 것 같으면은 그중에서라도 이부 조금만한 공간인데 거기만 오늘날까지 빠져 있는데 아무 소식이 없었어요. 군도는 그당시에 봐서는 1호선이 공사 완료가 되어야만 2호선에 투자할 수 있다 이런 얘기를 한 것 같은데요. 2개노선에 2십8억원이 들어왔다고 했습니다. 1호선에만 전부 배당된 액수입니까? 아니면 2호선에도 주는것 입니까? ○

예산이 거의다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사업계획에 반영을 시켰습니다.

주무과에서 반영을 했다면은 결국 포함된다는 얘기 아닙니까요. 그런데 군도 1호선이 지금 금년도 예산으로 마무리가 됩니까? ○

그건 안됩니다.

동문서답이 되는데 결국은 똑같은 군도가 1개는 국도에서 격하된것이고, 1개는 새로 신설하니까 어디가 되었든지 관계는 없지만 일부 조금 200미터 구간이라도 방법이 없냐고 하니까 안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토목계장을 몇번 만나볼려고 했습니다. ○

당초에 저희들 지침사항에는 일단 1개노선을 마무리 하고 다음 노선으로 가는 것으로 기본방향이 되어 있습니다만은 현재 주민의 편익을 위해서

기본은 기본이고, 융통성 있게 운영한다고 할 것 같으면은 문제는 다른 각도에서 다룰 수 있는 방법도 있을 것 아니야 하는 얘기도 성립된다 말입니다. 그러면 전자에 맡아 할것 작년에 맡아 할것, 금년에 맡아 할것들을 왜 이렇게 했냐 말입니다. ○

저희들이 중기계획이 매년 5개년마다 수립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계획서상에 임실 - 운암선하고, 임실 - 오수선 0.9㎞가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아직 사업계획이 수립이 안되어 있습니다만은 저희들 기본방향은 임실-운암선과 임실-오수선을 포장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일부 전액 전부가 안되더라도 우선 시급한테라도 해 주어야 할 것 아니냐라는 얘기입니다. ○

위원님이 말씀하신 철다리 밑으로 해서 부락하고 연결된 도로만큼은 94년도예산에 반영되어 가지고 시행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

재해예방이 2천6백9만4천원, 일반운영비가 1천3백5십1만3천원이 되겠습니다. 일반수용비가 4백6십9만원, 335페이지 공공요금 및 제세가 1백7십7만3천원, 그다음에 운영수당이 6십3만원이 되겠습니다. 급량비가 7십2만원, 재료비가 5백7십만원이 되겠습니다. 재료비는 설해대책용 염화칼슘 구입비가 되겠습니다. 재해대책용 수방자재구입이 포대, 말목, 새끼등이 되겠습니다. 흄관은 300㎜, 450㎜, 600㎜, 900㎜ 여기에 시설비가 1천2백4십4만5천원, 시설부대비 기성제 유지보수비가 1십3만5천8백6십원이 되겠습니다. 상수도사업특별회계 총1십1억2천8백5십9만4천원이 되겠습니다. 여기에 사용료 수입이 1억5천만원이 되겠습니다. 기타사업수입이 5백8십8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사업외 수입이 9억7천2백7십1만4천원이 되겠습니다. 이월금이 2천8백5십만원, 순세계잉여금이 2천8백5십만원, 전입금이 2억4백2십1만4천원이 되겠습니다. 그다음 잡수입이 4천만원이 되겠습니다. 지방채가 7억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세입합계가 1십1억2천8백5십9만4천원이 되겠습니다. 그다음 상수도특별회계는 1십1억2천8백5십9만4천원이 되겠습니다. 여기에 관리비가 6천8백4십4만3천원, 상수도운영이 되겠습니다. 여기에 재료비가 8십4만8천원, 일반운영비가 6천7백5십9만5천원이 되겠습니다. 여기에 일반수용비가 3백9십9만5천원, 공공요금 및 제세가 6천3백6십만원, 사업비가 1십억6천1십5만1천원이 되겠습니다. 여기에 상수도사업비가 1십억6천1십5만1천원으로써 일반융영비가 1천5백4십6만1천원이 되겠습니다. 여기에 일반수용비가 상수도 계량기 구입등 종류가 있습니다. 여기에 상수도 염소구입 운송수수료, 액체 염소 가스통 구입, 상수도 액체황산 알루미늄 구입등이 되겠습니다. 그다음 차입금이자가 1억1천6십9만원이 되겠습니다. 시설비가 7억6천만원이 되겠습니다. 여기에 상수도 급수시설공사가 4천만원, 오수 상수도 확장공사가 7십만원, 송배수관로 파손 복구비가 2천만원이 되겠습니다. 자산취득비가 3백5십만원인데 염소 투입기가 2백8십만원, 멸균기가 7십만원이 되겠습니다. 국내차입금원리금상환이 1억7천5십만원이 되겠습니다. 509페이지 주택사업특별회계 1억4천2백만5천원이 되겠습니다. 사업수입이 1억1천3백7십1만7천원이 되겠습니다. 여기에 융자금 이자수입이 4천5십4만4천원이 되겠습니다. 510페이지 중간에 과년도 수입금이 7천3백1십7만3천원이 되겠습니다. 여기에 국민주택이 7천2백4십2만5천6백원, 농촌주택이 7십4만7천원이 되겠습니다. 그다음 사업외 수입이 2천8백2십8만8천원, 융자금 회수 수입이 2천4백9십1만2천원이 되겠습니다. 511페이지 아래부분 과년도 수입이 3백3십7만6천원이 되겠습니다. 여기 국민주택이 3백1십2만4천원, 농촌주택이 2십5만2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세출부분에 있는 주택사업특별회계가 4천3백2십8만6천원이 되겠습니다. 사업비가 1억4천7십2만4천원이 되겠습니다. 예비비가 1백2십8만1천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건설과 소관 예사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정진호 위원 질의요청) 정진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상수도 계량기구입을 어디에다가 쓸려고 이렇게 많이 세웠습니까. ○

상수도신설지구에 계량기를 13㎜부터 100㎜까지 구계량기는 교환해주고 신설지는 시설을 해야 하기 때문에 필요합니다.

신설지구는 어디입니까. ○

신설지구는 오수와 관촌에 있습니다.

거기는 수용가부담이 아닙니까. ○

계량기 박스는 수용가부담이고, 계량기는 저희가 공급을 해줍니다.

강진상수도 새로 신설한 곳도 주어야 할 것아닙니까. ○

거기는 금년도에 확보가 되어 있습니다.

거기는 수용가부담으로 해야 합니까. ○

거기는 간이상수도이기 때문에 수용가부담으로 해야 합니다.

2억원의 예산이 섯다가 추경에 2천만원을 삭감을 해서 1억8천만원인데, 담장까지는 새로 파이프를 묻어주고 담장안은 수용가가 하기로 했는데, ○

지금 급수조례가 그렇게 안되어 있고 상수도를 위시해서 되어 있어요. 계량기시설비로 신설 수용가에 1만6천원씩을 징수를 하고 있습니다.

오수에 주차장 문제가 대두되어 있어요. 주차장설치하는데 포장비를 5천만원 요구 했는데 예산상 모자라서 계상을 못해주었지만 나중에 수정안에 넣어 주겠다는 답변을 받았었고 다만, 주차장을 설치했을 경우에 많이 돌아서 다녀야 합니다. 삼계가는 도로를 돌아가야 하고 신포정에 올라가는 도로를 올라가서 주차장에 들어가야 하는데, 그랬을 경우에 이용도가 나쁘다 그런 이야기고, 현재 상원건설이 아파트를 건설하는 사무실로 쓰고 있는 곳이 도시계획 소방도로 고시지역이예요. 그런데 일부 그사람들이 편의상 사용하는 곳에 절반정도가 포장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 구간이 100미터도 못되는 단구간이예요. 그것을 상원건설하고 상의가 될수 있으면 그 위쪽에다가 미포장된 곳에 포장할 수 있는 길이 있는가 그렇지 않으면 도시계획상에서 아주 뜯고 제대로 소방도로 개설을 하는 방법이 없는가에 대해서 질문을 했습니다. 왜냐면은 거기 도로를 개설을 안할 것 같으면 주차장을 해도 별효용이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수정안에다가 넣어주기로 되어 있는데, 거기에 병행해서 소방도로를 개설 하면 좋겠다는 이야기입니다. ○

금년도에 3천만원을 들여서 하수구포장사업을 하면서 추경에 올릴려고 노력을 했습니다만은 하수도사업이 전면적으로 장소가 이전되기 때문에 그쪽은 벽을 하지않고 있습니다.

다른 쪽으로 간것은 알고 있는데, 그쪽에다가 도로를 개설 하면 어떻겠냐는 이야기입니다. ○

우리 군예산 형편으로 봐서는 도시계획사업을 하기는 어렵고요. 지금 김승기씨가 군청에서 매입해서 하도록 매입승낙을 하고 있습니다만은 예산확보 때문에 그 지구를 저희가 도시계획사업을 못하고 있습니다.

지역경제과장은 김승기씨가 소방도로 난 것은 회사를 하겠다는 쪽으로 이야기가 나오던데요. 공식으로 이야기가 나온 것은 아니지만, 만일 매도를 한다고 동의를 해준다면은 김승기씨가 안들어 주어서 하수도공사를 못한 것 아닙니까. ○

요구는 했습니다.

도로개설에 대한 구상을 안했겠지요. ○

그것과 연결해서 요구를 해 놨는데 예산을 이번에 세워서

양쪽에 공사가 함께 이루어져야지, 사석에서 기획실장한테도 얘기를 했습니다. 그 도로개설이 선행이 되어야 만 주차장으로써 효율을 높일 수 있다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것은 상의를 해봐 가지고 가능한쪽으로 해서 검토를 했으면 합니다. ○

검토하겠습니다.

창원건설에서 이미 포장을 한것을 이용할 수 있으면 나머지 구간은 20미터내지 30미터정도 될련지 정확히 모르겠지만은 ○

그것은 저희가 도시계획사업을 하기 위해서 예산요구를 분명히 했습니다. 예산부서에서 그 사업을 지금 뺀것이지요.

기획실장이나 예산계장이 안나왔네요. 그런데 이것은 도시계획에 관계되는 도로개설이니까 양여금이나 이런쪽에서는 못갑니까? ○

소로 삼류도로로서 6미터도로가 도시계획선에 확정이 되어서 창원측에서 아파트를 지으면서 분양사무소를 거기다 지었죠. 그래서 김승기 땅하고 소유자가 6분인가 기억하고 있는데요, 창원측에서 그냥 내놓겠다 했는데 김승기씨가 안된다고 해서 저희들이 추경에서 요구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예산상 삭감되고 말았는데 그렇게 되면은 김승기 땅도 땅값을 보상해 주면은 도시구역이기 때문에 감정을 해봐야 알겠지만 땅값이 엄청 비쌉니다. 그런데 김승기씨만 땅값을 주고 상원측에는 안줄수가 없습니다. 또 상원측이라도 돈을 주어야 할 입장이고

기부금으로 받으면 되지않겠습니까? ○

구두로만 그랬지 확실한 것은 없었습니다. 그래서 주차장 문제는 저희들이 금년에 계획하고 구상만 했지 그것은 94년도 하천부지로 일제 측량을 해서 말하자면 기 점용하고 있는 땅은 점용료를 물리고 그다음에 점상하고 있지 않는 땅에 대해서는 포장을 해서 오수지역에 주차장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그런 방향을 저희들이 검토하고 있습니다.

하천제방에 대한 건의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것을 취득하는 방향에서 검토를 해야지 이럴때 그것이 같이 동시에 투자가 되어야 효과가 나지, 거기다가 주차장만 포장해 놓을것 같으면 행정의 길이 막혀 있는데 그렇지 않겠습니까? ○

예 그렇습니다.

삼계로 돌아가야 하고 신평으로 돌아가야 하니까, 6미터 도로로 계상된 곳이 선데가 한 중간쯤 됩니다. ○

창원측에서 건설하고 있고 이쪽 시장측에서 아파트를 짓고 있기 때문에 지금은 공사중이고 상당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 건물이 준공이 되면은 저희들이 하천부지 측량을 해서

그러니까 이것은 내년도 예산을 다루는 것에 대해서 얘기하는 소리니까 내년도 예산에 그것이 계상이 되어야할 것이 아니냐 하는 얘기입니다. 그것은 예산계와 상의를 해 가지고 같이 계상을 해 주어야지 그 주차장이 효과가 나지 그렇지 않으면 안납니다. ○

알겠습니다.

주택특별회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92예산결산감사때 현지를 답사 해보니까 강진, 덕치, 관촌, 성수등지 국민주택에 대해서 아직 받지 못한 사람이 상당히 있고 그것에 대한 조치를 주택계에서는 강력이 추진해서 과년도 수입으로 이미 계상은 되었습니다만은 이 문제는 심각을 기해서 주택회수금은 회수를 해야할 것이 아니냐 특히 고질 체납자가 있고 미납자가 있고, 아직 못받은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데 덕치, 관촌의 경우는 받을수 없다고 해서 확인서까지 전부해서 주었는데 결국은 주택계에서 조치가 안되어 미납으로만 있다는 얘기를 했는데, 그문제는 역시 우리가 현지를 가 봤는데 실은 보증인이나 누구나간에 아무도 없단 말입니다. 그런것은 어떻게 처리를 해 가지고 조치를 하는 방법으로 강구해야 할것이 아니냐 그런 생각이 듭니다. ○

그렇지 않아도 내일 임상진 교수 행정대집행 관계를 끝내고 나면은 12월 하순경에 읍면장대책보고를 받고 읍면에서 상환 불능자에 대한 신원조회나 모든 근거서류를 가지고 기술처분 시킬것은 내년도 조치를 취할려고 생각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관촌의 경우 예를 들어보면 1동은 군에서 경매처분 시켰는데 경락금액이 연체되어 있는 금액을 다 상환치 못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1동 석기동씨 그분이 그잔액은 물어야 됩니다. 그런데 현재까지 안물고 있고, 1동의 경우는 경매처분을 할려고 생각중에 있습니다. 땅도 본인땅이 아니고 건물도 아주 허술해서 공간정비 차원에서 공간정비해야 할 형편에 있고 보증인도 행불되어 버리고 본인도 행불되어 버려서 그렇게 생각중에 있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임실군 관내에 몇동이 그러고 있습니다. 본인도 행불되고 보증인이 행불된 것이 몇동 있고 그외에 것은 지금 추적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연체되어 있는 금액은 본인들을 설득시켜 가면서 받아 들이고 있는 중에 있습니다. 지금 현재 임실읍 같은 경우도 몇동을 제가 설득을 시켜서 받아 들였습니다. 그것은 내년중에 조치를 취할려고 생각중에 있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다는 위원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면 건설과 소관 예산설명 및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건설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를 마치고 제3차 회의는 12월 14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