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광성 의원 발언

(등단) 김혁태의원입니다. 금년에는 더욱이 병충해와 냉해피해가 극심하여 농촌문제를 위축시키고 있는 이때 문민정부가 대선공약으로 내세웠던 쌀시장 개방 불가 원칙을 국제사회의 흐름이라는 이유로 아무런 대책도 없이 쌀 등 기초 농산물의 시장개방을 결정하므로써 농민들의 의욕상실은 물론 생계유지까지 위협을 받게 되었습니다. 이에 본의원은 농민들의 안타까움을 대변함에 정부에서는 쌀만은 시장개방에서 제외 할 수 있도록 특단의 조치를 강구하여 줄 것을 촉구하는 건의문을 채택하여 국무총리, 경제기획원장관, 농림수산부장관, 국회 농림수산분과 위원장에게 전달할 것을 제안합니다. 아무쪼록 제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쌀수입 개방 반대에 대한 건의서) 대망의 2000년대를 눈앞에 두고 신한국 창조와 국정개혁이라는 역사적 과업에 전력하시는 노고에 대하여 충심으로 성원과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나라는 역사이래 미맥위주로 살아온 농경민족임에도 60년대 도시 산업화가 농촌의 희생을 바탕으로 이루어져 지금의 농촌은 생산인력의 고령화, 이촌현상에 의한 공동화, 생산기반 시설의 취약화로 농촌의 앞날이 암담하기만 합니다. 또한 우리 농민들은 조상대대로 물려받은 조그만 농토에 의존하면서 하루하루 생활을 하기 위하여 농사를 짓고 있으며, 자급자족 원칙에 따라 잉여농산물을 시장에 내다 팔고 있어 고추, 마늘, 배추등의 파동이 있을 때마다 자녀학비와 영농 부채상환은 물론이고 생계유지마저 어려울때가 한두번이 아닙니다. 그런데 미국과 EC간 농산물 분야의 쟁점사항이 타결되지 못하여 지연되어 온 우루과이라운드 협상이 일부 농산물 수출국의 주도로 농산물의 완전개방을 의미하는 예외없는 관세화 방향으로 조만간 타결될 전망에 있어 심히 우려를 금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문민정부에서 대선공약으로 내세웠던 쌀시장 개방불가 원칙이 국민여론과 정서를 무시한 채 국제무대의 흥정거리가 되어 농산물을 포함한 각 부문 시장개방계획을 구체화 시키려하는데 더욱 놀라지 아니 할 수 없습니다. 만약 쌀 등 기초농산물이 개방 될 경우 우리 지역은 해발 300m∼700m에 위치한 산간고냉지대로 농업인구 비율이 64%를 차지하고 소득면에서도 쌀이 차지하는 비중이 51.4%를 점유하고 있어 농업생산소득이 보장되지 않아 지역 경제가 위축되고 지방화 시대에 자치단체로서의 존립마저 위협받게 될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피폐화된 우리나라 농촌은 생산기반이 붕괴되어 600만 농민의 생존권이 위협을 받게 될 것이며, 국민의 생존권이 외국 농부들의 손에 맡겨져 국민의 건강과 식량안보라는 새로운 피해가 속출하게 될 것입니다. 따라서 문민정부가 대선공약으로 내세웠던 쌀시장 개방불가 원칙을 재 천명하고 우리 민족의 뿌리인 농촌을 보호하기 위해 농민의 희생을 바탕으로 이루어진 국가경제의 축적된 부를 농촌에 환원시킨다는 결연한 의지로 다음사항을 수용·실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다음 - 1. 우루과이라운드의 예외없는 관세화로 우리 민족문화의 주체인 쌀 등 기초농산물 개방이 현실로 다가오고 있어 농민들의 생존권이 위협을 받고 있다. 2. 정부에서는 쌀 등 기초농산물이 개방되지 않도록 특단의 조치를 강구하여 600만 농민을 보호하여 줄 것을 강력히 건의한다. 3. 우리 무주군의회에서는 쌀 등 기초농산물이 시장개방에서 제외될 때까지 농민들과 뜻을 같이 하겠으며, 농촌의 발전과 소득향상을 위해 힘써 노력해 나갈 것을 다짐합니다. 1993년 12월 13일 무주군의회 의장, 김광성 부의장, 이종근 의원, 김재환 의원, 이일석 의원, 김영길 의원, 김혁태 의원, 정용환 (김혁태 의원 하단)

(등단) 기획실장 오세현입니다. 94년도 지방채 발행계획 의결의 건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무주상수도 급수구역 확대로 인한 시설확장 사업비로 지방채를 발행하여 사업에 효율을 기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은 무주상수도 시설 확장을 위한 지방채 발행으로 7억원입니다. 지방채 발행 계획안은 무주상수도 시설 확장에 따른 확장비로 7억원으로 해서 전라북도 지역개발기금에서 지방채를 발행하게 됩니다. 연리는 7%로서 94년 4월부터 2년거치 10년균등상환으로 상환재원은 군비가 되겠습니다. 사업계획 개요를 말씀을 드리면 94년 4월부터 94년 12월까지 1년간 사업을 하도록 되어 있고, 공사비는 무주읍의 시설용량이 현재 3,000t에서 6,000t으로 확장이 되는 것입니다. 기 6억원이 투자가 되어 있고 금후 계획은 지방채 7억원이 소요가 되는 것입니다. 연도별 투자계획을 말씀드리면 공사비는 13억원으로 기투자는 배수관 및 노후관 교체를 위해서 6억원, 금후계획으로는 정수장 확장으로 7억원이 소요가 되겠습니다. 이 사업을 하게되면 1,830가구가 맑은 물을 공급받게 되겠습니다. 지방채 상환계획은 원금 7억원과 이자 3억6,700만원으로 총 10억6,700만원으로서 95-2006년까지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기획실장 하단)

(등단) 재무과장 오세정입니다. 먼저 93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 승인의 건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제안사유는 무주읍 택지개발 지구 즉 공동택지에 편입된 토지중에서 소유자인 전라북도 교육감과 사인과의 법정소송이 대법원의 확정판결로 종결되었기에 미매입된 토지를 협의 매수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으로 해서는 공동택지내에 4필지가 있습니다. 4필지를 아직까지 이와같이 대법원에 소송사건으로 있다가 미매입된 토지입니다. 대법원의 판결이 확정되었기에 도교육감과 협의해서 저희가 관리계획 변경 승인의 건에 올렸습니다. 예상금액으로는 3억4,327만5,000원입니다. 금액관계는 당초 저희가 택지조성에 시가감정을 한 내용의 금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94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승인의 건입니다. 먼저 취득에 있어서 지방재정력 확충을 위한 경영사업 토지를 매입해서 재정자립기반을 조성하고 날로 증가하는 쓰레기를 위생적이고 장기적으로 처리할 수 있는 광역쓰레기 매립장 부지를 매입하여 쓰레기 처리수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자 하고 또 내고장에서 생산되는 으뜸 농산물을 종합 전시판매 할 수 있는 직판장을 설치해서 군민소득증대에 기여하고 삼림욕장 조성을 위한 입목을 매입 산업화 도시화의 진전에 따라 날로 급증하는 야외 휴양 수요에 대처코자 함에 있습니다. 그리고 처분에 있어서는 지방재정력 확충을 위해 경영사업 일환으로 추진한 무주읍 1차 조성택지의 재분양과 2차로 조성한 택지를 매각함에 있으며, 또한 군유지내 사유건물이 있는 보존부적합한 토지를 건물소유주에게 매각함으로써 재산권 행사의 불편을 해소시켜서 주민편익을 도모하고자 합니다. 또한 부남면사무소의 이전에 따라 구 면사무소 위치에 소재한 토지 및 건물을 매각하고 면사무소와 근접한 장소에 종합복지회관을 건립해서 주민불편을 해소하고 대체 재산을 조성하여 효율적인 재산관리를 도모코자함에 제안사유가 있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취득면에서 154필지로 178만4,943㎡이고 건물은 2동을 199㎡이고 입목은 2건으로 2,157㎡입니다. 이 중에서 경영사업지구내에 토지는 전체가 131필지로 158만482㎡로서 무주 당산지구에는 93년도에 기 의회에서 승인을 받는 건입니다만 94년도 재승인을 받는 건이고 적상 서창지구의 36필지 역시 93년도에 승인한 건입니다. 부남 대티지구 44필지중에서 21필지3만5,389㎡는 신규로 내년도에 관리계획 승인요청을 하는 것이고 안성 덕산지구 35필지 역시 신규입니다. 다음은 쓰레기 위생매립장 부지 적상 상가지구 23필지에 대해서 93년도에 기 승인된 사항이고 신규사업으로 농산물 직판장 설치 2동으로 199㎡와 살림욕장 조성용 임목 2건에 2,157㎡는 신규입니다. 다음은 처분에 있어서 토지는 49필지로 1만2,585㎡로서 본수로 해서는 1만4,232본이 되겠습니다. 건물은 3동은 570.8㎡입니다. 다음은 무주읍 1, 2차 조성택지 분양 및 매각입니다. 1차 조성택지가 35필지로 8,856.6㎡와 2차 조성택지 4필지로 2,099㎡역시 93년도에 승인된 사항입니다. 신규로서는 보존 부적합한 토지 매각 5필지 209㎡와 부남면사무소 부지, 건물매각이 신규사업으로 저희가 승인 요청하는 바입니다. 총괄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괄표는 조금전에 말씀을 드린바와 같이 취득에 있어서 현 가격이 토지가 69억2,600만원으로서 감정가격이고 건물 1억원은 건축비를 환산한 것입니다. 기타로 입목에 대해서는 시가조사액에 맞추어서 1억1,100만원으로 환산을 한 금액입니다. 다음은 처분에 있어서 22억3,300만원의 토지건의 금액은 감정가격이고 건물가격 6,200만원은 과표가격으로 산정을 해서 저희가 올렸습니다. 취득재산 재산목록중에서 특별한 것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페이지 7페이지에서 8페이지까지의 부남면 굴암리 571-1번지 1,002㎡에 추정가격 120만원이하 21필지에 3만5,389㎡가 1억8,300만원으로서 금액은 저희가 인근에 있는 토지매각에 대한 감정가격으로 환산해서 올렸습니다. 다음은 13페이지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4페이지 중간쯤에 있는 건물 무주읍 오산리 894-4번지 일원이라고 해서 두가지가 있습니다. 이것이 현재 직판장을 설치하고 직판장에 붙여서 관리사를 신축하는데 오산삼거리에 위치하는 터입니다. 고 발필돈씨의 토지와 경계지역의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입목에 대해서는 설천면 심곡리 산1번지와 산8-1번지 2필지가 되겠는데 현재 깊은 골이라해서 한계곡에 2필지가 있습니다. 여기에 낙엽송과 리기다송을 전체 합쳐서 1억1,100만원으로 환산이 되어서 저희가 계획을 올리는 것입니다. 16페이지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성면 공정리 253번지 136㎡외에 4필지가 있습니다. 이것은 보존부적합한 토지로소 개인소유 건물이 위치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전체가 209㎡로서 261만2,000원의 가격으로 환산을 한 것입니다. 부남면 대소리 515-1번지외에 4필지는 대체재산 조성으로 해서 저희가 이 관계를 무주군교육청에서 매수 희망을 하고 거기에서 저희와 교환을 하거나 또는 취득할 목적으로 했습니다. 조금전에 말씀을 드린 것은 대지이고 그 위에 있는 건물이 복지회관이 513-3번지에 있습니다. 보건지소가 있고 증대본부가 있습니다. 3동의 건물과 5필지의 대지를 완전히 매각을 해서 현재 면사무소 옆에다가 종합회관 부지를 저희가 확보하고 있습니다. 내년도에 계획을 승인해 주신다면 이것은 매각을 해서 그 대금으로 대체해서 종합회관을 건립하도록 하기 위해서 내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에다 넣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등단) 문화공보실장 박석용입니다. 무주군 군사편찬위원회 조례 폐지조례 건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사유로는 무주군 군사편찬위원회 조례는 무주군 군사편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무주군 조례 제965호로 1986년 6월 24일에 제정·운영 되었으나 무주군 군사편찬사업이 완료됨에 따라 이 조례를 폐지코자 합니다. 주요골자로는 무주군 군사편찬위원회 조례 전문을 폐지하는 내용입니다. 조례안은 별첨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폐지근거로는 무주군 군사편찬사업이 1990년 11월 25일 완료됨으로써 존치할 필요성이 없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등단) 산업과장 양희언입니다. 무주군 새마을 소득사업 운영조례안 제안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사유로는 현행 무주군 농어촌소득금고 운영 특별회계와 새마을소득 특별지원사업 특별회계를 통합하여 새마을소득사업 운영관리 특별회계를 설치 예산의 효율을 기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유요 골자로는 무주군 새마을소득 특별지원사업 자금운영관리 조례 및 무주군 농어촌소득금고 운영관리 조례 2개 특별회계를 1개 특별회계로 통합하여 무주군 새마을 소득사업 운영관리조례를 제정하는 것입니다. 조례안은 별첨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정근거로는 94년도 예산편성지침에 의한 것입니다. 이상 제안 보고를 드렸습니다. (산업과장 하단)

(등단) 사회과장 김용걸입니다. 무주군 저소득층 장학금 지급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보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제안사유는 94년도 예산편성지침에 의거 무주군 저소득층 장학금관리 특별회계를 폐지하고 기금관리 규정으로 자금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함에 있으며, 주요골자로는 무주군 저소득층 장학금 특별회계 폐지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무주군 영세민 자활복지기금 융자조례중 개정조례안 역시 94년도 예산편성 지침에 의거 무주군 영세민 자활복지기금 관리 특별회계를 폐지하고 기금관리 규정으로 개정하여 자금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함에 있습니다. 주요골자는 무주군 영세민자활복지기금 특별회계 폐지가 되겠습니다. 원안대로 승인하여 주신다면 자금관리에 철저히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사회과장 하단) 7. 무주군 도로 점용료 징수조례중 개정조례의 건

(등단) 건설과장 송주섭입니다. 무주군 도로점용료 징수조례개정 안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사유로는 도로법 및 도로법 시행령의 개정에 따라 도로점용료의 산정 기준등 징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도로 점용료징수 업무에 만전을 기하기 위함입니다. 여기에 대한 개정이유로는 도로법이 금년도 3월 10일에 개정되었고, 또한 도로법 시행령이 금년도 8월 14일날 개정됨으로 인해서 도로점용료의 산정기준등 징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동법 및 동법시행령의 위임된 범위내에서 제정해서 도로점용료 징수업무 미비점을 보완 개선하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로는 도로 점용료의 산정기준의 개정과 점용료의 반환규정 신설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을 보면 도로점용료의 산정기준을 종전에는 점용면적에 토지등급가액의 기준으로한 인근 토지가액의 일정비율을 곱해서 산정한 금액으로 하였습니다. 그러나 수도관, 가스관, 전주 등 도로점용 범위가 광범위하여 도로점용 산정에 어려움이 있는 경우 이를 정해서 그 외의 경우에는 점용면적에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한 인근 토지가액의 일정비율을 곱하여 산정하는 것입니다. 또한 도로를 2년이상 점용하는 경우로써 산정기준에 의해서 산정한 연간점용료가 전년도에 연간 점용료보다 10%이상 증가할 경우는 증가액에 따라 점용료 조정산식에 의해서 산출한 금액으로 산정토록 한 것입니다. 또한 전기공급 시설 및 전기통신시설, 송유관, 가스공급시설등 기타 이와 유사한 시설로서 주민경제에 중대한 영향을 끼치는 공익사업의 수행을 위해서 도로를 점용하는 경우에는 도로점용료의 2/1를 감면토록 하는 것입니다. 여기에 대한 조례안은 별첨을 참고하시면 되겠지만 맨뒤에서 세 번째 장부터 참고를 하시면 아마 이해가 더 빠르실 것입니다. 여기에 대한 개정근거로서는 법률 제4545호로 해서 93년 3월 10일 도로법이 개정이 되었고, 또한 대통령령 제13958호로해서 93년 8월 14일 도로법 시행령이 개정이 되었습니다. 이상 제안 보고를 드렸습니다. (건설과장 하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