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용현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김태영 제28회 정기회 제2차 본회의 의결로 구성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인천직할시북구의회위원회조례 제7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권효택 위원, 김규문 위원, 김종구 위원, 김유복 위원, 김인배 위원, 박윤태 위원, 백용현 위원, 윤덕영 위원, 이복란 위원, 이노경 위원, 심수월 위원, 정왕섭 위원, 홍미영 위원, 홍성언 위원 이상 15분의 위원으로 '92년도세입·세출결산 및 인천직할시북구'93년제3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 인천직할시북구'94년일반및각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심사를 위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구성되었습니다. 현재 참석하신 위원님들께서는 의사정족수에 달하고 있으므로 인천직할시북구의회위원회조례 제8조제2항의 규정에 의거 연장위원이신 이복란 위원님의 사회로 위원장 1인을 선임하고 동 조례 제11조의 규정에 의거 선임되신 위원장의 사회로 간사 1인을 선임하게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이복란 위원입니다. 막중한 '94년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특위위원이 되셔서 며칠 동안 예산안심사에 수고하시게 될 위원들의 노고에 대해서 진심으로 감사와 치하를 드립니다. 지난번에도 제가 연장자로 추경예산을 이 자리에서 다룬 바가 있습니다만 오늘은 오늘도 연장자로 잠시 이 자리에 서게 된 것 같습니다. 미숙한 점이 많이 있을지라도 임시 위원장으로 회의를 주관하는데 적극 여러 위원님들께서 협조하여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의회사무과 직원으로부터 보고가 있은 바와 같이 본 위원이 연장위원으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선임을 위한 회의를 주재하겠습니다. 1. 위원장및간사선임의건

윤덕영 위원님을 추천합니다.

윤덕영 위원님을 추천하셨습니다. 이 동의에 재청이 있으십니까? 그러면 한 분이 추천되었습니다. 또 추천하실 위원님 계시면 해주시기 바랍니다.

윤덕영 위원입니다. 현재 임시 위원장을 맡고 계신 이복란 위원님을 추천합니다.

이 동의에 대해서 양해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바로 직전 추경예결위원회의 위원장을 맡았었습니다. 그리고 현재 제가 환절기 탓인지 몸이 불편한 가운데 나왔습니다. 감기몸살인데도 불구하고 워낙 사명이 막중하기 때문에 '94년 한해에 이 예산을 다루는 중요한 자리라 불편을 무릅쓰고 나와 있습니다. 도저히 건강상 감당할 수 없을 것 같고, 또 바로 직전 추경예결위원장을 하면서 여러 가지로 미숙했던 점을 생각하면서 사양하겠으니까 그 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덕영 위원님 죄송합니다. 또 추천하실 분 있으십니까? 없으시면 표결을 해야 되겠는데 단일 후보로 추천되었으므로 만장일치로 단일 후보추천에 선임되는 것으로 결정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이의가 없으므로 만장일치로 윤덕영 위원님이 위원장으로 선임되셨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위원장으로 선임된 윤덕영 위원님께서는 회의를 주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잠시 수고해 주신 이복란 위원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매사 능력이 부족하고 저보다 유능한 위원님들이 많이 계신데 본 위원을 추대해 주신 위원 여러분들께 우선 감사를 올립니다. 잘 아시다시피 이번 예산은 '94년도 우리 구와 구민을 위해서 쓰여질 예산을 다루는 중요한 시간입니다. 내년도 우리 구의 복지라든가 사회지역개발이라든가, 기타 주민의 숙원사업을 심의할 자리가 되겠습니다. 각 상임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사와 토의를 거쳤습니다만 그래도 여기 여러 위원님들이 좀더 세밀히 관찰하시고 분석하셔서 혹시 낭비성경비는 없는지, 아니면 꼭 필요한 사업이 있는데 행여 누락된 부분이 없는지를 검토하시고 보다 나은 내년의 구정이 될 수 있도록 충분한 검토를 하여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아울러서 원만한 특위가 될 수 있도록 많은 충고와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인천직할시북구의회회의규칙 제11조 규정에 의거 간사 1인을 선임하도록 하겠습니다. 간사선임도 위와 같은 방법으로 선임을 하도록 하겠는데 이의가 없으신지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간사선임도 전과 같이 추천을 받아서 하겠습니다. 간사선임의 건을 선포합니다. 특위 여러분께서 한 분씩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미영입니다. 김종구 위원을 추천합니다.

홍미영 위원님께서 김종구 위원님을 추천하셨습니다. 여기에 재청하는 위원이 계셨습니다. 그러면 김종구 위원을 간사추천으로 받아드립니다. 다른 위원님 추천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규문 위원을 추천합니다.

홍성언 위원께서 김규문 위원을 추천하셨습니다. 재청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네, 재청하는 위원님 계셨습니다. 그러면 다른 추천위원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미영 위원을 추천합니다.

김종구 위원님께서 홍미영 위원님을 추천하셨습니다.

신상발언하겠습니다. 저는 '93년도 예결특위 간사를 했기 때문에 다른 분들이 하셔도 좋겠다는 생각하에 제가 간사에 추천되는 것을 사양하겠습니다.

홍미영 위원님이 사퇴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 더 이상 추천할 위원님들이 안 계십니까?

박윤태 위원을 추천합니다.

정왕섭 위원님께서 박윤태 위원을 추천하셨습니다.

제가 신상발언을 하겠습니다. 정왕섭 위원님께서 추천해 주셨는데 여러 명이 나오면 모양이 안 좋으니까 먼저 추천된 분들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박윤태 위원도 사퇴한다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면 김종구 위원님과 김규문 위원님 두 분으로 후보추천을 마감하겠습니다. 두 분 위원 중 간사를 선임토록 하겠는데 선임방법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지금 홍성언 위원께서 위원회조례 41조에 의거해서 투표를 비밀투표로 하자는 의견이 있으셨습니다. ("동의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무기명비밀투표로 선임할 것을 선포합니다. 투표에 앞서서 두 분의 후보 중에서 최다득표자를 간사로 선임하겠습니다. 지금부터 투표를 실시하겠습니다. (투표 및 개표)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적위원 15인 중 김종구 위원 7표, 김규문 위원 7표, 무효 1표로 간사선임의 투표를 재실시하겠습니다. 지금 김종구 위원님께서 스스로 사퇴한다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여러 위원님들 동의하시겠습니까? 그러면 수고스럽지만 재투표를 실시하겠습니다. (투표 및 개표)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적위원 15인중 김규문 위원 8표, 김종구 위원 7표로 김규문 위원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여러 가지로 부족한 저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로 선임해 주신 위원님들에게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사실 저는 추경 때 간사를 했기 때문에 다른 분들에게 양보하려고 했습니다만 또 저를 추천해 주신 분이 있기 때문에 사양을 못 한 게 이런 결과가 나온 것 같습니다. 여러 위원님들의 중지를 모아서 여러 위원님들을 보조하면서 '94년 예산안이 원만하게 편성하고 최대한 집행 될 수 있도록 소신껏 열심히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인천직할시북구'93년도일반및각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의사일정 제3항 인천직할시북구'94년일반및각특별회계세입·세출수정예산안 이상 2건을 일괄 상정하겠습니다. 본 건은 지난 12월 6일부터 11일까지 상임위원회별로 예비심사하였으며,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종합적으로 심사를 하여 제2차 본회의에 상정 의결될 '94년도 북구 살림살이의 근간이 될 아주 중요한 예산입니다. 예산안심사에 앞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와 각 상임위원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듣고 난 후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질의와 관계공무원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심사에 대해서는 이의여부를 묻지 않습니까, 저는 얘기를 하려고 했었는데 방망이를 치셔가지고 굉장히 당황스러운데 의사일정에 대해서 약간 수정이 됐으면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방망이를 쳐서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예결특위 의사일정 순서가 앞에 써있는데 저는 거꾸로 되어야 한다고 생각하거든요. '92년도 결산을 먼저하고 다음에 '93년도 추가경정예산을 하고 '94년도 본예산을 봐야 된다고 보는데, 물론 중요성은 조금 전에 말씀하신 바와 같이 새해 예산이 가장 중요하지만 새해 예산이 중요한 것만큼 그것을 잘하기 위해서는 결산과 '93년도 수정을 심도 있게 다루고 난 다음에 하는 것이 훨씬 내용이 좋지 않을까 생각해서 저는 그 순서로 했으면 하거든요.

그 얘기도 일리가 있습니다만 먼저 상위에서도 예산심의부터 하고 나중에 '92년도 결산을 했기 때문에 의사일정대로 따르는 것이 좋겠습니다.

'92년도 결산을 먼저 하고 난 다음에 새해 예산을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거기에서 시정할 사항도 나올 수 있는 거니까.

'92년도 예산결산검사에 대한 것을 검사위원님들의 상당한 질의를 거쳐서 검사가 완료된 것이고, '93년도 예산은 예산 편성할 당시에 모든 것을 '92년과 '93년도를 비교 검토한 사항이기 때문에 제 생각으로는 위원님들이 말씀한 사항도 전혀 부정적인 것은 아닙니다만 의사일정대로 운영을 해도 관계가 없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김종구입니다. 전문위원님 말씀이 맞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여기 특별위원회 위원들이 결산검사한 게 아니거든요, 이것을 알아야 새해 예산을 짜는 거 아닙니까,

잠시 10분간 정회를 해서 그 문제에 대해서 정리를 하겠습니다.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홍성언입니다. 전자에 새로 의사일정에 대한 수정안이 나왔는데 개인적인 생각은 이렇습니다. 지금 '92년도 결산검사에 동료위원 2분이 들어가 있었고, 세무사 1분이 한 것으로 알고 있고, 예를 들어서 잘못된 부분이 있다고 발견을 했을 경우에는 우리 동료위원을 추궁하는 방법밖에는 없는 것이고, 그것은 같이 의회에 몸담고 있는 이상에는 사실상 불가능한 것이기 때문에 지금 회계결산검사의견서라는 것이 결산검사위원들의 도장이 찍혀져 올라와 있습니다. 이 내용은 저희가 읽어보고 거기에 대한 문제점이 있다고 할 경우에는 우리가 사석에서도 할 수 있는 일이기 때문에 '92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이 꼭 앞에 가야만 된다는 것은 불합리하고 다만 제3회추가경정세입·세출수정예산안은 '94년 본예산 전에 하는 것이 옳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94년도일반및각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얘기하기 전에 '93년도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을 먼저 다루는 것은 옳지 않느냐라고 생각합니다. 추가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저희가 '92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을 먼저 해야 된다는 것은 사실상 어떤 뜻이라는 것은 제 나름대로 짐작가는 부분이 있습니다. 뭐냐, '92년도세입·세출에 관계되는 것에서 문제점을 발견했다라고 했을 때 거기에 따른 '94년도 예산에 어떤 식으로 반영을 할 것이냐라는 기본자료로 활용을 하려고 하는 뜻인 줄 알지만 실질적으로 그것이 잘못됐다고 해서 나무란다면 어디에 얘기를 해야 되느냐라는 면도 생각을 안 할 수가 없어요.

홍성언 위원님이 얘기하신 것에 대해서 다른 견해를 갖고 있기 때문에 말씀을 드립니다. 결산심의를 하는 것이 그동안 검사를 한 위원한테 하는 질문이기보다 우리가 아직 결산검사에 대한 것을 본회의에서 얘기를 듣지 못했고, 또 그것에 대한 지적이 결산검사위원이 잘 했냐, 못 했냐 하는 것보다 행정부에 대한 잘잘못을 같이 확인하는 기회이기 때문에 먼저 필요하다고 생각되고, 덧붙여서 말씀드리면 결산에 집행된 내역 중에서 예비비는 우리가 특별하게 더 봐야 되는 사항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결산서 하나만 통과하는 것으로 했는데 사실상 그러기 위해서도 우리가 예비비에 대한 것들을 다루기 위해서도 필히 먼저 넣어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홍성언 위원님과 홍미영 위원님이 의사일정상의 이의를 말씀하셨는데 위원장 생각으로는 의사일정 2항을 '92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의 건으로 상정하고, 의사일정 3항으로 '93년도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을 올리려고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1992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

'92년도결산검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김종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김종구 위원께서 보고하신 바와 같이 '92년도세입·세출결산은 지난해 북구의 살림을 재검토하고 심사하는 것으로 결산검사의 의미는 매우 중요하다고 하겠습니다. 그럼 질의하여 주실 위원님은 질의를 하여 주시고 집행부 관계공무원께서는 성실한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부가능대상은 1,002필지인데 224필지만 임대수입으로 되고 있는데 왜 그런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이복진입니다. 자료에 나타난 바와 같이 작년에 비해서 저조한 상황입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소규모 국공유지 점유자가 많기 때문에 필지나 면적은 많이 나타났는데 이후부터는 저희들이 좋은 노력을 경주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금년 연말 상반기를 기해서 김종구 위원님이 말씀하신 바와 같이 동에 부분적으로 업무를 이양해서 저희와 동과 일체성을 갖고 좀더 구세의 징수상황을 높이는데 박차를 가할 계획입니다.

공보관사용료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공보관 구·시비를 들여서 크게 건물을 지어서 남한테 거저 주다시피하는데 사회과에서 얘기한 것과 마찬가지로 일일근로자대기도 임대료는 매년 3천만원에서 백만원을 올려달라고 하는데 이런 것들 유치해서 그런 데 공보관 이용하지 않고 도대체 115만 1천원이라는 것밖에 안 되는데 도대체 왜 그런 건지 자세히 설명해 주세요.

그러면 문화공보실장님이 오시면 그때 답변 듣는 것으로 하고 다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비비항목에 대해서 여쭤보겠는데요, 276페이지를 봐주시죠. 예비비 나왔는데 물론 '91년도에 6억을 썼던 것에 대해서는 3억 7천을 썼기 때문에 예비비의 내용이 아무래도 나아졌다고 생각이 들긴 한데 많이 잡힌 게 분동을 해서 이전하는데 필요한 집기라든가, 여러 가지 인건비가 들어와 있는데 '91년도에도 의례적으로 예비비지출로 잡혔더라구요. 그런데 분동이란 게 어느날 아침에 갑자기 되는 게 아니고 이미 의회에서 분동에 대한 심의가 있고, 한참 뒤에 청사구입해서 들어가는 건데 굳이 예비비로 매년 잡는 이유가 뭐죠,

총무국장입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현재 분동은 내무부에서 정원승인건을 가졌기 때문에 저희들이 분동에 대해서는 항상 대비를 하고 있습니다. 분동이 언제 될지는 사실상 모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도 분동이 5월에 된다, 7월에 된다, 10월에 된다 해서 저희들이 거기에 대한 대비도 많이 했습니다만 결론적으로 12월 1일자로 산곡2동에서 산곡4동이 분동됐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분동은 저희가 말씀드린 바와 같이 어떠한 분동여건이 갖추어 졌을 때 법상으로 분동을 해야 된다 하는 것이 아니고 지금 현재는 정원건을 내무부에서 가졌기 때문에 별정직 5급공무원이라든가 지방직공무원들의 정원이 언제 승인이 떨어지느냐에 따라서 분동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이런 사항이 없도록 미리 사전에 분동이 가능성이 있다는 동에 대해서는 집기비나 인건비 같은 것을 미리 예상해서 계상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277페이지에 있는 구청사신축용역설계비에 보면 12월 22일 예비비승인하는 것으로 해서 지출이 12월 30일 됐는데 이것이 실제로는 '93년도 예산에 이 금액이 잡혀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93년도에 우리가 심의할 때 구청사용역비 이것 가지고 되겠느냐, 옆에 여성문화회관용역비 살펴봤느냐까지 해서 심의를 했었는데 굳이 '92년도 12월 30일 이 금액을 예비비로 지출시킨 이유는 뭐죠,

총무국장 이상신입니다. 당초 예산에 설계용역비가 계상이 됐습니다만 여러 가지 일을 추진하다보니까 물가상승이라든가, 문제점이 대두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예산이 당초 예산보다는 많이 들기 때문에 예비비를 사용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음부터는 이러한 사항도 발생되지 않도록 각별히 노력하겠습니다.

종합민원센터 같은 경우에도 갑자기 실시하라고 지시가 내려왔습니까, 예비비에 관해서 한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종합민원센터에 관한 것이 8월부터 10월까지 큰 액수는 아니지만 예비비로 뽑았는데 우리가 10월에 추경을 했거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종합민원센터는 다 예비비에서 뽑아 쓰니 이유는 뭡니까,

총무국장 이상신입니다. 종합민원신고센터는 '92년도 8월부터 시작이 돼서 10월 1일 개설토록 지시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예산이 없기 때문에 우선 추경도 10월 이후에나 되기 때문에 우선 예비비에서 여기에 필요한 예산을 썼고, 다음에 추경예산에 반영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사항은 시장님 특별사항으로 별안간에 8월부터 시작됐습니다.

전용부분에 대해서 질문을 할게요. 272페이지, 쓰레기부분 한두 가지만 보겠습니다. 민간에 대한 위탁금을 경상사업비 수용비 및 수수료에서 감액을 시켜서 민간에 대한 위탁금 쓰레기수거대행수수료에 줬는데 이것이 수용비 및 수수료가 그때 불용을 많이 시켜서 그중에서 감액시켜서 대행사업비를 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추경에 이미 대행사업비를 인상시켜줬거든요. 그런데 왜 나중에 다시 인상을 시켜준 이유가 뭐였습니까? 그리고 대행수수료인상은 위생공사에 주는 돈이었는데 이 비용은 정리추경에도 안 올라왔던 거예요. 위생공사에 주는 돈은 대행수수료 인상되는 걸 12월 정리추경을 했을 때도 안 주다가 갑자기 어떻게 남으니까 거기서 떼어가지고 이쪽으로 준 것 같은 의혹이 드는데, 그리고 김종국 위원님이 발표하신 그 내용하고 틀려요. 당초에 우리가 52억을 주기로 했는데 7천 얼마 주기로 한 것은 우리가 예산서에 승인이 안 된 사항이에요. 52억 주기로 한 게 2회 추경 마지막에서 승인을 해준 부분인데 김종구 위원님이 자료를 어디서 뽑으셨는지 모르지만 추가로 7천만원을 해줬다는 것이 이 보고서에 나와 있는 것이고, 결산서에는 5천만원을 증액을 해줬다고 하거든요. 전용됐다고 하는 것은 민간에 대한 위탁금, 우리가 승인해 준 부분에서 다른 데서 빼다가 더 줬다는 거 아니에요.

홍미영 위원의 질의에 대해서 사회산업국장님, 청소과장님이 이 자리에 안 계신데 답변을 준비해 주시고, 아까 김유복 위원님의 질의에 대해서 우선 문화공보실장님이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공보실장 박찬진입니다. 저희 공보관의 사용료징수가 부진하다는 것은 먼젓번에도 제가 답변을 했습니다만 시인하고 PR도 많이 하긴 했습니다. 그런데 지역여건상 사용하는 사람이 적기 때문에 현재 결혼식을 한다든지, 회의를 한다든지 해도 교통이 아주 불편해서 이용하는 비율이 적습니다. 그래서 먼저 김종구 위원님께서도 먼저 말씀을 하셔서 제가 답변할 때도 공보관을 재산대체를 해서 다른 데에 옮기든지, 아니면 매각을 하든지 해서 저희가 의회에 승인을 받고 해야 되는데 저희가 이번에 올리려다가 중장기계획으로 올리지 못했고, 신년도 중장기에 할 때는 제가 올리겠습니다. 그래서 답변드릴 때도 사실은 재산관계를 대치시키고, 이것을 하면 재무과에서 하기는 하지만 저희가 먼저 해서 전부 청장님한테 결심을 받고 의회의 동의를 받아서 넘기는 것은 소관부서 재무과로 넘기겠다는 대답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에 대해서는 중장기계획으로 해서 주관하는 방법, 재산 대체하는 방법으로 하겠습니다.

271페이지에 노동복지회관운영에 일용인부임해서 감액을 2백만원 했어요. 여기 예산에 올라와서 전체가 감액이 됐는데, 어떻게 해서 여기 또 감액했다고 해서 감액된 부분을 노동복지회관정액수당으로 증액을 시켰는데 이것은 맞지 않는 것 같거든요. 3회추경 사회과에서 보면 제가 알기로는 여기서 감해지는 건 전용을 할 수 없는 거 아니에요. 더구나 이 날짜가 11월 8일이면 3회추경을 보고 있을 때입니다.

시간을 유효적절하게 운영하기 위해서 답변이 중단되고 있는 공간시간을 이용해서 다른 위원이 질의하고자 합니다. 이복란 위원입니다. 본 위원이 질의하고자 하는 것은 국공유재산매각에 관해서 질의를 합니다. '92년도 결산검사에 나타난 것으로 보면 국공유지매각에 있어서 공개입찰을 시행하지 아니하고 100% 수의계약으로 해서 일부 알고 있는 특정인에게만 혜택을 주지 않나하는 의혹이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통상 우리가 이해하는 것으로 시장가격과 은행감정가격에는 상당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보는데 실제로 시장가격으로 형성되어 있는 토지가격을 통해서 매각했을 때 직접적으로 예산에 보탬이 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굳이 감정가격으로 인해서 차액에 대한 손실을 입었지 않나하는 생각을 가집니다. 그러므로 본 위원을 그동안 국공유지재산과 구유지 매각건수는 얼마나 되며, 매입건수에 대해서 건수를 한 번 의회에 승인을 받아서 처리한 건수를 말씀해 주시고, 공개입찰에 붙이지 아니하고 수의계약으로 처리한 건에 대해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이복진입니다. '92년도 수의계약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국유재산법이나 지방재정법에 보면 차이점이 있습니다. 시 조례와 구 조례는 일치성이 있는데 수의계약범위가 많이 완화됐고, 폭이 넓습니다. 국유재산법 재무부령에 보면 일반경쟁입찰을 하라는 원칙은 어떤 경우냐면 나대진인 경우입니다. 그런 경우에는 인접점유자라든가, 이런 사람 외 일반인한테 입찰로 하게 돼있고, 나머지는 점유된 토지일 경우에는 건물을 소유한 분이나 아니면 옆에 있는 조그만 땅인 경우에는 옆에 있는 인접소유자에게 수의계약으로 하게 돼있습니다. 그런데 작년도에 저희들이 매각한 토지는 순수하게 나대지다라는 것이 아니었고, 점유된 또는 인접된 좁고 긴 모양의 필요 없는 토지로 판단이 돼서 수의계약으로 매매를 했던 사항입니다. 다음으로 우리가 매각을 하면 시가와 감정가격 또는 공시지가를 적절히 해서 가장 높게 판단되는 가격으로 매각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감정가격에서 볼 적에는 공시지가보다 감정가격이 높을 수도 있고 때로는 예외적인 경우에는 감정가격보다 낮은 경우가 있는데 대체적으로 이 시가와 공시지가, 감정가격 이 세 가지 가격을 절충해서 매각가격으로 결정하는 것입니다. 다음으로 의회의 승인매각건수와 매입사항은 지금 자료를 준비해서 보고 올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청소관리 수용비 및 수수료에 대한 건입니다. '91년도보다 '92년도에 7,719%가 증가돼서 검사위원으로부터 천문학적 증가요인을 보였다라고 표현했습니다. 타당성이 있기 때문에 증액한 이유가 있겠습니다만 불용액이 거의 9억, 예산 세운 것 가운데 7억 2,900만원이 불용액으로 떨어졌는데 7,719%나 증액시켜놓고 거의 6∼7000%나 가까운 불용액으로 적절한 예산편성을 하지 않고 효율적 예산운영이 되지 않아서 비합리적이라고 사료되는데 그 이유는 무엇인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산업국장 이현수입니다. 홍미영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5천만원 전용의 건과 이복란 위원께서 말씀하신 수용비 및 수수료는 자료를 검토해서 소상하게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1시까지 점심식사와 답변준비를 위해서 정회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기획감사실장 양승원입니다. 먼저 홍미영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결산서 271페이지와 272페이지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노동복지운영에 대해서 2백만원 전용한 것으로, 추경에서 감액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어떻게 된 거냐는 질문인데요, 당초 4백만원 중에서 2백만원을 감액하고, 2백만원을 전용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노동복지회관 직원 당초 직급으로 인한 인건비부족으로 돼 있는 사항인데 이것은 노동복지회관 정원승인이 '92년 2월 14일자로 났습니다. 그래서 '92년도 당초예산을 책정할 때 노동복지회관에 대한 인건비가 계상이 안 됐습니다. 그래서 사회과에 계상된 인건비 중에서 추경에 승인받을 때까지 노동복지회관 인건비를 주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노동복지회관에 대해서는 그 후에 추경에 책정이 됐는데 사회과는 인건비가 부족하지 않을 것으로 예상하고 추경에 다시 계상을 안했습니다. 그런데 12월에 정확히 산출한 결과 약 678만원이 부족액이 돼서 부득이 전용하게 된 사항입니다. 이상입니다.

사회산업국장입니다. 홍미영 위원님께서 272페이지에 민간에 대한 위탁금 5천만원을 수용비 및 수수료에서 전용했다 하는 내용이 뭐냐 하는 것을 질의하셨습니다. 5천만원을 수용비 및 수수료에서 민간에 대한 위탁금으로 전용처리한 것은 당초 필요한 예산이 얼마냐면 7천만원이었습니다. 7천만원이 추가로 소요가 되는데 민간에 대한 위탁금 중에서 집행잔액이 2천만원이 있었기 때문에 그 2천만원하고 꼭 전용을 해야 될 5천만원을 합해서 7천만원을 집행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5천만원이 전용됐습니다. 그 내용을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92년도에 북구 위생공사하고 대행사업 계약한 내용이 '92년 1월 9일 49억 6천만원으로 계약을 했는데 같은 해 3월 6일 1억 580만원을 깎아서 48억 5,500만원으로 변경계약했습니다. 이때 1억 5백만원 삭감을 시켜서 변경한 내용이 뭐냐면 '91년도에 차량수선비를 요구한 금액이 있었는데 이것을 삭감해 버렸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당초 49억 6천만원에서 48억 5,500만원으로 변경계약을 했고, 12월 29일 가서 다시 전용을 해가면서 변경을 하게 된 사유가 발생됐는데, 그 사유의 내용은 뭐냐 하면 청소원들의 연차유급휴가수당이 1천2백만원, '91년도에 압착차 4대 사준 게 있었는데 압착차 4대를 사준 감가상각비 4천2백만원이 계상이 되어 있지 않았던 내용, 다음에 청소원들의 자녀학비라든가, 산재보험이 연도 중간에 인상이 된 게 있었는데 이것이 1천 7백만원, 그래서 총 7천만원이 소요되는데 7천만원을 모두 계약을 바꿔주려고 하니까 민간에 대한 위탁금 중에서 집행잔액이 2천만원이 남아있었습니다. 위탁금내용은 삼산동 영구임대아파트의 쓰레기수수료인데 2천만원이 남아있으니까 그 2천만원하고 총 부족액 5천만원은 수용비 및 수수료에서 민간에 대한 위탁금으로 전용하게 된 내용입니다. 그 다음에 이복란 위원께서 말씀하신 결산검사의견서 중에서 청소관리 수용비 및 수수료 항목 지적사항입니다. 항목에 설명이 필요하다라는 말씀을 하셨는데 이것을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적사항표에 나와 있는 것처럼 '91년도에 총 지출액이 1천 8백만원밖에 안 된다, '92년도에는 1억 3,600만원을 지출했다고 돼 있는데 이것은 지적사항에 나와 있는 대로 '91년도에는 1천 1,185만 3천원을 예산책정하고, '92년에는 9억 1,494만 3천원으로 책정돼서 7,719%의 천문학적인 증가를 올렸다고 지적했는데 지적내용을 그대로 소상히 아시지 못하는 분들이 볼 때는 놀라실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늘어나게 된 이유가 뭐냐면 '91년도 예산에 수용비 및 수수료는 청소과에서 도로미화원들이 사용하는 청소용품비들이 계상된 내용이고, '92년도에 갑자기 늘어난 것은 물론 청소과 내에 도로미화원들의 수용비 및 수수료도 있고, '92년도에 처음으로 생긴 김포매립장에 쓰레기반출료라는 게 있습니다. '91년까지는 인천시가 자체매립장을 사용했기 때문에 반출수수료라는 게 없었는데 '92년 상반기 중에 김포매립장이 마련이 돼서 서울하고 인천, 경기일원의 쓰레기를 김포매립장으로 반출하게 됐기 때문에 김포매립장의 반출수수료를 계상하게 됐던 겁니다. 계상한 액수가 8억 7,500만원인데 이 금액이 '91년도에 없던 항목이 수수료 및 수수료에 계상이 되다보니까 7,700%라는 수치가 사실 맞습니다. 그래서 7,700%라는 퍼센테이지는 놀랄 일이지만 사실은 '91년도에 없었던 김포매립장에 반출수수료 8억 7천만원이 '92년도에 새로 계상이 됐기 때문에 이런 엄청난 차이가 발생됐다는 것을 설명드리면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조금 전에 8억이라고 하셨는데 실제로는 8억이 집행된 건 아니죠, 실제로는 1억 남짓 집행이 됐는데, 우리가 12월 22일 마지막 추경을 의회에서 승인했고, 그전에 심사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결산서에 나와 있는 건, 그때 7억 9천이라는 불용처리를 하지 말고 추경에서 삭감을 더해도 되는데 굳이 안 시키고 붙잡고 있었기 때문에 지금 그런 천문학적인 숫자가 나온 것은 상황을 몰라서가 아니라 마지막 정리추경할 수 있는 기회까지도 끝까지 돈을 붙들고 있었기 때문에 그런 결과가 나왔다고 생각하는데요. 7억을 삭감했으면 그런 지적을 안 받죠.

지금 말씀하신대로 예산 8억 7천만원을 반출수수료로 만들어놔서 그것을 약 7억 3천만원이 불용처리된 것이 사실입니다. 그것은 원래 계획은 김포매립장에 쓰레기가 들어갈 수 있는 계획이 '92년 상반기였었는데 김포매립장 마련하는 것이 자꾸 지연이 돼서 실제적으로는 김포매립장에 우리 쓰레기가 들어간 것은 '92년 11월 중순이었습니다. 그래서 불용액이 약 7억 3천만원이 발생됐는데 이것을 작년 '92년도 정리추경 때 사실상 삭감을 했으면 이런 결과는 안 나왔죠. 그것을 잘못된 게 사실입니다.

홍성언입니다. 저희가 '92년도 세입·세출결산에 대한 것을 가지고 지금 행정사무감사도 아니고 결산검사도 아니고 실질적으로 결산검사는 결산검사위원들한테 의회에서 김종구 위원, 정왕섭 위원, 세무사한테 일임했던 사항입니다. 그렇다면 지금 여기가 결산검사위원회 회의가 아닐 겁니다. 다만 본회의까지 가기 위해서 절차를 밝기 위한 것인데 이런 사안에 대한 것을 위원님들이 분명히 결산검사를 했고, 그 자리에서 상황은 시간이 없었기 때문에 못 봤고, 손이 딸렸기 때문에 못 봤다고 그러시지만 무려 20일간 한 결산검사입니다. 그렇다면 거기서 지적돼 있는 사항은 대충 지적이 돼서 나와 있고, 지금 다시 홍미영 위원이나 여기에 관계돼서 질의를 하시는 분은 그 당시에 결산검사위원에 들어가셨어도 역시 본인이 했어도 못 할 수도 있었던 사항이고, 못 볼 수도 있는 사항이 나올 것이다. 그렇다면 그것 가지고 지금 하루 종일 해도 끝이 안 납니다. 우리가 예산결산특별위원회라고 구성해서 한 상임위원회에서 다섯 번씩 자리를 만든 건데 해당 상위에서도 분명 의제로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 얘기가 자꾸 된다면, 집행기관에서 잘못한 것을 감싸고 덮어주자라는 의미는 아니고 우리가 할일 결산검사위원들한테 넘겨서 보고를 받는 자리면 그것으로 매듭을 짓고, 다음 예산심의를 충분한 시간을 가지고 해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위원장님한테 부탁드리는 것은 이런 식으로 계속 끌고 나가실 건지, 다시 거기에 대해서 매듭을 짓고 '93년도 추경하고 '94년도 예산에 시간을 많이 배려할 것인지에 대한 의사를 물어봐 주십시오.

그러면 기획감사실장님의 보충답변을 듣고 질의여부를 물은 다음에 질의종결을 할 예정으로 있으니까 우선 기획감사실장의 보충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양승원입니다. 앞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보충답변을 드리겠습니다. 4백만원을 가지고 2백만원을 전용하고 2백만원은 감액했다, 이것이 설명이 부족했다고 말씀하셨는데 '92년도 3회추경예산서에 보면 사용 전에 2백만원을 감액한 것이 나옵니다. 여기에 당초 1,379만 6천원에서 경정으로 1,279만 6천원으로 변경이 됐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승인이 12월 22일자로 승인이 난 사항입니다. 그리고 전용은 12월 8일자로 전용을 했기 때문에 결산서에는 1,279만 6천원이 아닌 당초예산 1,379만 6천원으로 그대로 남아있었습니다. 그리고 홍미영 위원께서 말씀하신 최종적으로 노동복지회관 상당히 많은 부분이 남아서 불용처분이 됐는데 왜 구태여 전용을 했냐, 그런 질문이신데 결산서 65페이지를 보면 정액수당은 7만 7,150원밖에 불용이 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당초에 전용을 하지 않았으면 정액수당은 부족했던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여기서 지금 행정사무감사를 하려고 한 게 아니고 우리가 예산을 심의해서 집행하라고 한 중에서 현재 집행에서 차이난 점에 대해서는, 물론 결산검사위원들이 열심히 하셨겠지만 그래도 부족한 부분이 있다고 자인하셨고, 그리고 우리가 승인해 주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는 확인하고 넘어가야 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조금 전에 사회산업국에 대한 질의도 사실 각 국에서 위원회에서 했으면 좋았을 텐데 우리 위원회에서는 위임했습니다. 예결특위에 가서 그것을 진행하도록, 그래서 다소 말이 길어졌는데 그렇게 우리가 실제로 심의하지 않았던 사항에 대해서는 여기서 짚고 넘어가야 '94년도 예산을 잘 짤 수 있다고 해서 말이 다소 길어진 것 같은데 저는 여기서 질의종결이 되는 것을 원치 않고 몇 가지만 더 질의하는 것이 허용됐으면 좋겠습니다. 세부적인 것에 대해서는 이제 질문을 그만 주겠는데 이외에도 여러 가지가 전용이 돼야 되지 않을 것들이 전용되고, 또 실제로는 불용액이 많이 남았는데도 증액을 시킨 것들이 많습니다. 그런 것들을 일일이 지적하자면 너무 시간이 길어지니까 전체적인 차원에서만 몇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전용처리는 청에서 어떤 식으로 결재를 맡아서 올라옵니까,

기획감사실장입니다. 관서당경비 중 목간전용은 부서장 책임하에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관서당경비가 아닌 일반경상비중에서의 목간전용은 기획감사실 협의를 봐서 전용하고 있습니다.

제가 볼 때는 일일이 지적하지 않지만 여러분들 스스로 해당 과, 국, 실에서 어떤 것들이 잘못된 전용인지 짐작을 하실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 대한 책임은 각자 져주시고 앞으로 전용처리관계에 있어서 부당하게 되는 것들이 없도록 해주셨으면 좋겠는데 1회에서 3회 정리추경을 해도 되는데 전용된 금액이 무려 8억원입니다. 그래서 이런 특히 12월 3회 추경에서 정리하지 않고 넘어간 12월만 예산전용한 게 얼마인지 아십니까, 1억이 넘어요. 우리가 12월에 맨날 마주보면서 심의를 하는 과정에서도 정리를 하지 않고, 12월 30일까지 1억 4천만원을 급하게 전용했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작년에 결산검사할 때 기획감사할 때 기획감사실장님이 뭐라고 했냐면 불용되거나 나중에 급하게 전용된 문제에 대해서는 회계공무원을 교육시키겠다고 했는데 했습니까,

연초에 교육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내년도에 결산 볼 때는 그것이 교육이 됐는지, 또 이런 식으로 나올지 어떨지 알겠지만 결산검사를 하고 난 다음에 지적사항이라든가, 답변한 사항에서 변화가 있어야 되는데 제가 이번에 역시 보면서 말만 그 자리에서 감사실장 바뀌고, 재무과장 바뀌고 하니까 전년도 사람 핑계대고 안 되는 거 아닌가 하는 점에서 걱정스러운 점이 많습니다.

저희가 '92년도 결산검사를 가지고 많은 얘기를 하셨는데 저는 한 가지 짚고 넘어 갈 사항은 2년이 지난 시점에서 공무원들의 많은 인사이동으로 인해서 업무에 공백이 생기고 이런 과정에서 문제가 생겨도 왜 문제가 생겼는지 파악하기 어려운 사항도 있고, 다른 데로 발령받아 간 공무원들 소환해서 제재를 가할 수 있는 방법도 없습니다. 그런 것을 보면서 굉장히 답답한데, 그리고 결산검사위원도 우리 동료위원 2명하고, 세무사 1분이 했는데 1분이 사실 바쁘다보니까 많이 참여를 못 한 것 같이 얘기를 하셨는데 저는 한 가지 다른 사람 말을 인용해서 하자면 미국의 심리학자 아디스 시먼이라는 사람은 이런 얘 기를 했습니다. 왜 잘못했는가를 따지지 말고 앞으로 무엇을 어떻게 할 것인가를 따져라라는 얘기가 있습니다. 일단 잘못한 거니까 우리가 여기서 지적사항으로 남겨놓고 앞으로 '94년도, '93년도 수정예산안을 다룰 때 심도 있게 짚기로 하고 오늘 많은 토의가 됐으니까 결산검사의 건은 여기서 종결하는 게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92년도 결산검사에 대해서는 그간 상임위원회별로 충분히 검토와 본 특위에서 심도 있는 검토가 있었으므로 원안대로 승인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인천직할시북구'93년제3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 4. 인천직할시북구'93년제3회추가경정세입·세출수정예산안

기획감사실장 양승원입니다. 존경하는 윤덕영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 '93년도제3회추경수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수정안의 주요내용은 국시비보조금의 추가내시분과 지방채차익금을 계상한 것으로 부득이하게 수정안을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수정예산안을 특별회계는 수정사항이 없고, 일반회계나 3회 추경대비 4억 5,200만원이 증액되었으며, 세입내역으로는 국고보조금이 1억 4,400만원, 시비보조금이 8백만원, 지방채차익금이 3억원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으로 세출내역을 살펴보면 일반행정비가 3회추경 대비 3억원이 증가한 282억 9,100만원, 사회복지비가 1억 5,200만원이 증가한 241억 9백만원으로 추정되었습니다. 주요내용별로 보면 재무과 구청사신축비에 3억원, 사회과 거택보호비 및 시설보호비 등에 1억 5,2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죄송합니다만 설명자료 외에 부개3동청사 신축부지매입비 7억 5천만원을 수정예산안 21페이지 명시이월에, 또 구청사신축시설비와 감리비 254억 7,300만원을 수정예산안 27페이지 상정했습니다. 다시 한 번 수정안을 제출하게 된데 대하여 송구스럽게 생각하고 정중하게 사과드리면서 '93년도 3회추경 수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획감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93년제3회추가경정예산안및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전문위원님께서는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입니다. '93년도 제3회추경예산은 국·시비 보조사업에 대한 추가내시로 인한 변동과 필수경비 부족분을 충당하기 위한 정리추경입니다. 예산규모는 일반회계 813억 3백만원, 특별회계 41억 1,700만원으로 '93년도 제2회추경 대비 58억 9,700만원이 증액된 854억 2,100만원으로 7.4%가 증가되었습니다. 세입증가현황은 일반회계는 세외수입이 4억 8,600만원, 국비보조금 4억 3,600만원, 시비보조금 32억 3,200만원이 증액되었고, 특별회계는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만 17억 4,4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세출편성내역은 공공요금 등 부족분에 6,200만원, 노동복지회관 청사부지매입비 1억원, 계양동-시계간 가로등 공사비 1억 2천만원, 계산3동 한국아파트 주변도로보강공사 등에 1억원과 국·시비보조에 따른 구비부담액으로 편성이 되었습니다. 다음은 각 상임위원회에서 예비심사한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각 상임위원회에서 모두 집행부측에서 제출한 안대로 원안 통과시켰습니다. 끝으로 '93년제3회추경예산안수정예산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의 규모는 제3회추경예산안보다 4억 5,100만원이 증액되었는데 그 내역은 국·시비 보조금이 1억 5,100만원, 지방채 3억원으로써 3회추경과 수정예산안 포함 '93년도 예산총액과 일반회계, 특별회계 포함 858억 7,200만원이 되겠습니다. 수정안의 세출내역 중 지방채 3억원은 구청사신축비에 투자되고, 사회복지비의 거택보호비 외 3개 항목에 1억 5,100만원을 세출예산에 계상하였습니다. '93년도 예산 중 부개3동 청사신축부지 매입비 7억 5천만원이 토지매입협의 지연으로 명시이월되겠고, 구청사신축비가 '94년도 총 투자액이 78억 8,800만원으로 '93년도 수정예산안에 명시되어 있는데 '94년도 구청사신축비 예산이 시비 20억과 구비 25억 9천만원으로 총 45억 9천만원으로 32억 9천만원이 부족한바 부족분에 대한 집행부의 대책을 집중 심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드렸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할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관계공무원께서는 성실한 답변을 바랍니다.

부개3동 청사신축부지매입비, 이것이 신년도 예산에 올라왔던 내용 아닙니까,

아닙니다. 그것은 신년도예산을 건립비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왜 3회 추경에 못 올라오고 지금 올라온 겁니까,

연내에 매입협의가 가능할 것으로 판단되고 명시이월조서에서 지나갔었는데 최종적으로 협상과정에서 결렬이 돼서 부득이 수정안으로 넘어오게 된 것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할 순서입니다. 토론에 앞서 잠시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전문위원 박현수입니다. '94년도 예산의 규모등 일반현황은 각 상임위원회에서 언급이 되었으므로 생략하고 각 상임위원회에서 예비심사한 사항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총무위원회 소관은 59개 항목에 17억 1천만원을 삭감하고, 기자 해외연수비 1,300만원, 구청사신축비 16억 8,800만원, 비상급수대 설치 7백만원 3개 항목에 총 17억 1천만원을 전액 증액시켰고, 사회산업위원회 소관은 35개 항목에 22억 3,400만원을 삭감하여 재료비 4백만원, 일용인부임 2백만원, 할머니 특별지원금 120만원, 보건소장 특수활동비 1백만원 4개 항목에 총 8백만원을 증액시켰고, 도시위원회 소관은 17개 항목에 3억원을 삭감하고 산곡공원2차부지 보상비 1억원, 계산동 서라벌가든 공사 3천만원, 계양동 농로포장공사 3천만원, 작전국교 옆 포장공사 2천만원, 시설부대비 8,200만원 54개 항목에 2억 6,200만원을 증액시켜 각 상임위원회에서는 총 42억 4,400만원을 삭감하였고, 19억 8,100만원을 증액시키는 것으로 예비심사를 하였습니다. 다음은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에 있어서 법령, 조례 등 정확한 근거 및 자료에 의하여 모든 세입원을 포착하여 수입가능액 전액계상 및 가공세입은 없는지와 인건비 등 기본적 경비는 경직성 경비로 심사에 제액이 있을 것으로 사료되나 '94년도 예산편성지침에 의거 적절하게 편성되었는지, 각 상임위원회별로 예산안을 심사하였던 관계로 특수활동비, 업무추진비, 각 실, 과, 소의 관성당경비, 급양비, 여비 등 위원회별로 형평성을 잃은 사항에 대하여는 본 예결위에서 재조정이 필요하며, 지방자치법 제11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금액을 증액시키거나 새 비목을 설치한 사항에 대하여는 집행부의 동의를 얻어야 하겠으며, 아무쪼록 위원님들께서도 모든 제반자료 등을 상호 분석, 비교하여 낭비성, 소모성, 의례적 경비가 불필요하게 편성되었는지 등을 역점을 두고 심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94년도 본예산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산규모의 변동은 없고, 중복계상분에 대한 삭감조치와 법정필수경비 누락에 대한 계상으로 5,200만원의 세출감액이 있어 예비비가 당초 8억 7백만원에서 8억 6천만원으로 변경이 되었습니다. 각 상임위원회에서 모두 집행부측에서 제출한 안대로 원안 통과시켰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드렸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총무위원회 간사이신 정왕섭 위원께서는 총무위원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위원회 간사 정왕섭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정왕섭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심사보고된 수정내용을 중심으로 심도 있는 심사를 하여 주시고, 총무위원회 위원 여러분들께서는 타위원회 예결위원님에게 자세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할 시간입니다만 사실 연말에 집행부가 몹시 바쁠 때입니다. 우선 총무위원회 소관이기 때문에 총무위원회 소관 실, 국, 과장님만 남으시고 다른 국, 과장님들은 퇴장하고 회의를 진행할까 하는데 여러 위원님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총무위원회 소관 국, 실, 과장님만 남으시고 사회산업위원회, 도시위원회 관계공무원께서는 퇴장해 주시기 바랍니다.

덧붙여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내용이 이해가 안 돼서 각 위원회별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다 듣고 그것을 토대로 해서 연구해서 내일 심도 있는 토의를 해야 능률적 일 것 같습니다.

여기 심사보고서를 이복란 위원님 얘기는 전문위원님의 얘기를 다시 듣자는 얘기입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