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영길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회 부여군의회 정기회 제2차 총무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94년도 부여군정을 구상하는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심사는 그동안의 의정활동 및 행정사무감사등을 토대로 지역의 균형적인 발전과 주민들의 복지증진 차원에서 충실하고 심도있는 심사를 바라면서 의사일정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94년도세입세출예산안

‘94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예산안은 지방자치법 제118조의 규정에 의하여 ‘94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을 의회의 표결을 얻고자 제출된 것입니다. 먼저 ‘94년도 예산의 규모를 살펴보면 일반회계는 ’93년도 예산 5백34억6천9백만원보다 37.8%가 증가한 737억2천1백만원이며 특별회계는 ‘93년도 예산 250억2천6백만원보다 44%가 감소한 139억2천9백만원으로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를 합한 예산 총규모는 전년대비 11.6%가 증가한 876억5천1백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일반회계는 37.8%의 신장율을 보인데 비하여 특별회계가 44%의 감소를 보인 것은 골재판매사업 특별회계의 규모가 작년도보다 30억8천8백만원이나 증가하였음에도 불구하고 ‘93년도를 기준으로 한 129억7백만원의 양여금특별회계가 94년도에는 일반회계로 편성된데 그 조치가 있다 하겠습니다. 일반회계 및 각 특별회계의 세입구조를 살펴보면 별지의 세입구조 분석표와 같습니다. 세입구조 분석표는 검토보고서의 뒷면에 참고되어 있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구조 분석내용을 보아 주시기 바랍니다. 일반회계 세입의 지방세 부분은 어느정도 예산이 가능하다 하겠으나 우리 군 재정이 상당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지방교부세와 지방양여금의 예산편성당시까지 내시되지가 아니하여 지방교부세는 ‘93년도 교부세를 기준으로 지방양여금은 양여금 교부신청액을 기준표로 세입예산을 편성하여 예산규모의 변동이 예상되는 부분입니다. 다음 각 특별회계의 세입구조에 대하여는 유인물로 가름하겠습니다. 다음 ‘94년도 예산안의 편성의 특징을 보고드리겠습니다. ‘94년도 예산편성의 특징을 살펴보면 특별회계의 통폐합을 들 수 있겠습니다. ‘93년도에 12개 특별회계로 되어 있던 것을 9개 특별회계로 즉 새마을소득금고운영 특별회계와 새마을소득지원특별회계를 새마을소득 사업 운영관리 특별회계로 통합시켰고 공유임야 특별회계와 양여금 사업 특별회계는 일반회계로 각각 합하여 편성되었습니다. 다음 두 번째는 공무원급여의 집중편성을 들 수 있습니다. 작년까지는 공무원급여를 각 실과소별로 편성했었는데 금년에는 본청은 집중 편성하던 것이 특성으로 들 수 있겠습니다. 투자사업비의 경우를 보면 군도 확포장사업과 쓰레기 위생매립장 주변에 주거환경개선사업등에 지침코자 한 것을 들 수 있겠습니다. ‘94년도 예산안의 문제점을 살펴보면 군도확포장 사업추진을 위한 총사업비 113억3천7백만원중 부족자원 30억원으로 95년도에 상환한 것을 조건으로 하는 채무부담사업으로 편성함으로서 세입세출의 예산편성원칙에 위배되어 ’95년도에는 예산에 부담을 주게 됨에 따라서 금후 추경예산안 편성의 기회를 통하여 채무부담의 규모를 축소해 나가는 노력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가 됩니다. 두 번째 일부 보조사업의 경우는 지나친 군비부담으로 열악한 군재정운영의 어려움을 가중시키고 있는 것을 문제점으로 들 수 있겠습니다. 종합의견을 보고드리자면 부족한 재원을 가지고 지역개발과 주민복지증진을 위하여 집행부에서 적절히 편성하였을 것으로 사료가 되고 있으나 짜임새있고 효율적인 재정운영을 위하여는 ‘94년도 예산안의 내용중 낭비 요인이나 절감 가능한 부분이 있는지에 대한 자세하고도 심도있는 위원님들의 심사가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실과별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실과별 제안설명은 편의상 예산안 편성순으로 기획실, 공보실, 내무과, 재무과, 지적과, 사회진흥과, 문화예술과, 민방위과, 사적지관리사무소, 읍면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기획실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실장님은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안설명 생략)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사항이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기획실장은 이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불감시인부임 말이예요. 다른 면은 모르겠어요. 석성의 실례를 들어보면 이것이 있는 것도 아니고 감시원이지 뭔지도 모르고 다른데 불이 나서 야단인데 다방에만 앉아 있어요 그런데 그것은 석성만 구태여 그렇다고만 볼 수 없을 것입니다. 그리고 신고들어 오는 것을 보면 불난 동네사람들이 먼저 신고하지 이 사람들은 알도 못한다 그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차라리 이것을 임부라는 어떤 사람을 정해놓고 하기 보다는 신고한 사람한테 신고비조로 해서 차라리 담배값이라도 주는 것이 낫지 않느냐 나는 그 의견이고요 그리고 그 다음에는 기획실에 가서 담배 판매 보상금이라고 이렇게 못박아서 서류를 만들어 놓았는데 담배판매 법규를 보면 예를 들어서 서울가서 부여사람이 담배를 판매했다할 경우에 서울시청에서 그것을 알면 압수하고 그 이익금을 서울시청에서 수입을 잡아 버리고 한푼도 안주더라고 그런데 여기 보상금주는 것을 이렇게 했다면 이건 부여지역을 떠나서 장사한 것이 아니냐 라는 질문이 들어올 법도 한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래서 지금 이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상당히 고민스러운 질의입니다.

아니 그러니까 나는 이 보상금을 지급할 수 있는대로 보상금을 준다고 하면 어떤 다른 과목에다 붙혀서 표안나게 주는 것은 모르지만 여기서 담배보상금이라고 한다면 이것이 뚜렷하게 서면으로 나타났다는 겁니다. 그렇잖아요

그래서 이것을 경영수익사업유공보상이라든가 명칭을 바꿀려고

그러니까 그것은 과장님이 심의위원들에게 이것은 어떻게 해서 바꿔야겠다.... 이것은 위법으로 해서 나중에 나갈 구멍도 못찾는 결과가 나올 가능성이 있지 않느냐는 얘기지요.

그런데 저도 그런 생각을 했거든요 계장들하고 같이 그 생각을 했었는데 이것을 과연 담배판매보상금이하고 내놓아야 되느냐 그런데 내용적으로 보상금이외에는 지급할 수 있는 방법이 없단 말이예요. 그런데 나중에 집행할려고 보면 이 내용이 어느 정도 나와야 된단 말이예요

아니 그러니까 그것은 우리 위원들이 알기만 하면 된단 말예요 그렇잖아요

그런데 제가 구태여 이렇게 넣는 이유는 이게 보상금 지급한 내용을 나중에 보면 나온단 말예요

88페이지 복지업무 총괄1, 경리1, 식당1, 매점1 이렇게 있단 말예요

그 설명을 제가 드리겠습니다. 당초에는 기획실에서 계장님들하고 상의할때는 담배판매를 하게 된 동기가 물론 재정 수입도 크게 되는 것이지만 재정수입에서 나오는 이득금을 가지고 무언가 보람있는 일을 해볼려고 그래서 현재 읍사무소옆에 있는 의료보험조합 자리에 건물을 새로 지을려고 했어요. 그것을 가설계를 해보니까 12억에서 13억 정도면 지하1층 지상3층으로 해서 거기다 멋지게 건물을 지면 약 13억정도가 들겠더라고요. 그래서 담배판매를 시험적으로 한번 해보려니까 연간 다른곳에 의존하지 않고 저희 기획실만 하더라도 5억 정도는 충분히 벌겠어요 그렇다면 지금 제가 그 건물을 지어서 그 안에다 공무원들하고 의원님들하고 같이 쓸수 있는 연금매점을 만들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 건물자체는 행정기관에서 쓰는 것이 아니고 건물전체를 다 임대사업으로 쓰려고 했었어요. 사무실용으로 해서 임대사업을 할려고 그런 것 때문에 내놓으라고 해서 그것도 일단 합의는 됐습니다만 저는 당초에 금년말까지 얘기를 했는데 어떻게 해서 주무부서하고 재무과하고 내년 6월달인가 7월달까지 한다고 그쪽에서 그렇게 얘기를 한 모양인데 그래도 그렇게 여러 가지 사업을 구상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12억이고 13억이고 들어가는 것을 일시에 일반재원에서 투입하기는 어려우니까 내년도예산에 5억 넣어주고 우리가 벌 수 있는 금액만 일단 잡고 나머지것은 2차 년도하고 채무부담으로 해서 갚아나갈려고 했었어요 그래서 그것을 별도의 계획에 의해서 다른 실과장들이 좀더 고려를 해볼 문제다 해서 이것이 취소가 된 상태입니다. 그래서 그 안에 연금매점하고 여기 지금 매점이라고 나와 있는 것이 연금매점이 그 내용입니다. 그 다음에 식당은 한사람이 필요하고 다음에 총괄이라고 하는 것은 식당하고 연금매점하고 복지회 상조회하는 것하고 누구 한사람으로는 도저히 하지 못하게 생겼어요. 그래서 총괄하고 경리 두 사람은 총괄적으로 있어야 되고 다음에 식당하고 매점하고 이 사람들은 300일 이상으로 해서 집중적으로 하나 두고 91페이지 복지업무보조는 이것이 왜 3사람이냐면 구내식당에 한사람되어 있는 사람은 그래도 거기서 책임을 질만한 사람이고 나머지는 인부하는 사람들 그것 때문에 혼동이 되어서 죄송합니다.

88페이지 있는 인원은 책임자가 하는 것이고 99페이지에 있는 인원은 인부고 말하자면

복지회 운영비가 흑자가 얼마나 되는지는 모르지만 구내식당에 인수비가 3천, 4천만 들 것 같고 인건비 서고 차라리 1년에 돈 1천만원씩 군에서 복지회를 도와주는 것이 났지.... 따져봤어요?

그런데 그 문제는 앞으로 복지회에서 운영을 하고 현재대로 한다고 하면 구내식당운영은 전혀 안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점심때 가보면 오늘도 가서 점심을 먹었습니다만 잘 해야 한 20명 이렇게 밖에 활용이 안되고 있습니다. 일반음료수 같은것도 상당히 시중보다 비싼편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지금 위원장님이 말씀하신대로 인수하는 비용이라든지 운영비가 물론 눈에 보이게 들어가는데 간접적인 효과는 엄청나게 클것으로 제가 판단하고 있습니다. 계수적으로 얼마만큼 직접 구내식당에서 마이너스 될 줄도 모르는 것이 사실입니다.

여기 군 종합건설계획 용역이 매년 올라와서 계속 우리가 삭감시켰던 것인데 말입니다. 이것 도내에서 두군데만 남았다고요?

지금 부여하고 서산만 남았다고 하는데 위원님들이 별도로 심의해 주셨으면 합니다. 백제권 종합개발계획 자체가 지금 설계중이고 확정이 안됐고 또 더군다나 부여군도시계획 재정비도 안되어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어딘가 쓰레기장 설계한 것 있죠?

그것은 앞으로 이렇게 합니다. 감정구입 단계에서는 반드시 감정가에 의하여 사전에 의회의 심의를 거쳐서 하는 것으로 우리는 승인을 그렇게 해주자고...

그런데 감정원인지는 모르지만 얼마 전에 젊은 사람인데 어디서 사는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나한테 얘기가 뭐라고 하냐면 여기에 땅값이 얼마가느냐고 그래요 그것을 왜 묻고 다니쇼 하니까 땅을 살려고 그럽니다. 이래요 나중에 알고보니까 감정원이지 어디서 온사람인지는 그러니까 그 사람이 땅을 살려고 그럽니다 하면 소유자들이 땅사러 왔는가보다 하고 한평이라도 팔아먹어야 되겠다고 엉뚱한 가격을 얘기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것이 감정원들이 하는 거라면서요

이 부분은 지금 말씀하신대로 여기에 당초에 예산이 더 계상이 돼 있는 부분은 아마 시설비까지 일부 포함되어 있는 것 같으니까 조절해서 수정발의때 시설비로 돌려쓰던지....

땅 구입비라고 했더라고요.

예 토지 매입비로 되어 있어요

토지매입비로 돼있죠. 토지매입비로 되어 있으니까. 시설비로 필요하죠.

나중에 의회의 심의를 받고 하라고 하세요.

239페이지 재료비 국토가꾸기 관리 인부임해서 1천5백만원 세워졌는데 그런데 사회진흥과에도 국토가꾸기 사업비가 있죠?

부여읍관내만

부여읍 관내만 하고 있는데 과다하게 세워진 것 아니예요? 알았어요

(제안설명)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사항이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공보실장은 이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02페이지를 보시면 주민계도용 신문구독으로 서울신문 951부가 계상이 되어 있는데 이 신문들은 누구누구한테 배부가 되며 왜 지방신문도 많은데 서울신문으로 보급이 되고 있는지 이유는 무엇입니까?

주민계도용 신문구독으로 서울신문이 보급되고 있는데 보급대상은 군내 각 마을 새마을지도자, 리장등 여론형성층을 대상으로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하는 분들에게 보급되고 있으며 왜 지방신문도 많은데 서울신문을 구독하는 이유는 무엇이냐 하였는데 제가 볼때는 서울신문은 각종 보도내용등을 긍정적으로 평가하며 선의적 비판 보도하는 신문으로 생각되어 여론형성의 주축이 되는 이분들에게 보급하여 건전한 여론이 형성되도록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산서를 보면 군정홍보물제작 부여군보발간, 부여군정지발간 등 용어가 비슷한 내용의 예산이 계상되어 있는데 여기 군정홍보물하고 부여군보 그리고 부여군정지의 차이점은 무엇이며 배부 대상자는 어떻게 됩니다.

군정홍보물은 년간 이루어진 군정홍보사항에 대하여 년말에 편집제작하여 년 1회 발간하는 책자로된 홍보물이며, 보급대상은 군내 실과사업소 읍면 그리고 각 마을 새마을지도자, 리장 및 여론형성층에 보급하여 부여군보는 월1회씩 발간하고 군정주요추진사항을 관보형식으로 편집하여 각 실과사업 읍면에 배부하고 부여군정지는 군내의 이루어지고 있는 전반적인 사항을 월 1회씩 발간하며 군내 각 세대에 배부하고 주민 다중 이용장소나 다중집합장소 등에 군정지 이용대를 비치하여 일반주민들에게 홍보하고 있습니다.

공보실장님 부여군정지는 주민들에게 어떤 방식으로 배부하고 있습니까?

각 읍면에 배부하여 분담공무원으로 하여금 각리에 배부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부여군정지가 전세대에 배부되고 있습니까? 제가 알기로는 각 읍면 분담직원이나 리장댁에서 사장되고 실제 배부되는 것은 50% 정도도 안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것은 막대한 예산낭비라고 생각합니다. 기왕에 제작된 부여군정지는 전 군민에게 보급될 수 있도록 우편발송 방안 등 배부방법의 개선대책을 생각해 보셨습니까?

배부방법에 대한 개선책을 모색하여 전 주민에게 보급될 수 있도록 조치를 다하겠습니다.

104페이지 특수활동비로 군정홍보활동비가 전년도 200만원에서 100만원으로 감소되었느네 업무추진에 적은 예산이 아닙니까?

적은 예산입니다만 지난번 추경예산에서 일부 삭감되어 이에 준하여 계상된 실정입니다. 선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제안설명)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사항이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내무과장은 이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서 125페이지 피복비와 132페이지 민원실근무복 13인에 대한 피복비가 있는데 그 차이점은 무엇입니까?

125페이지 피복비는 청원경찰관리 피복비로 우리 군청 수위실에 근무하는 직원에 대하여 지급되고 132페이지 민원실 근무복은 민원실 근무직원에 대하여 간소복을 착용하고 근무토록 하기 위하여 계상된 것인데 피복비 산출단가가 작아 실제는 착용자의 자부담을 포함하여 제작 착용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것이 지난해 예산에도 계상이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민원실에 가보면 근무복을 착용하고 있는 직원은 없는 것 같아요 기왕에 근무복을 제작하려면 자부담없이 근무복을 만들어 주고 근무시간만큼은 착용할 수 있도록 피복비를 증액계상할 수 없습니까?

피복비계상은 예산편성지침에 준하여 이 지침에 나오는 금액을 기준으로하다보니 실제 구입가격보다 적게 계상이 되고 있는 실정으로 이는 편성 기준표에 의하여 산정되고 있음을 이해하여 주시고 앞으로 민원실 근무자들에게 주지시켜 근무복 착용이 생활화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자산 취득비에 휴대폰전화기 2대가 계상이 되었는데 현재 휴대폰이 군수차에 없습니까?

현재 군수차에 있는 것은 카폰이 설치되어 있고 여기에 계상된 휴대폰은 중요행사시 요인들의 움직이는 동향을 따라 다니면서 전하는 예를 들어 박물관이나 구드래 등지에서 급한 연락을 취할 때 통신하기 위해서 필요한 휴대용 무선전화기입니다.

134페이지를 보시면 급양비로 다중범죄 진압동원급식과 부소산동원급식이 있는데 무엇을 말하는 것입니까?

다중범죄 동원급식비는 대모진압시 경찰관들에게 급식되는 급양비이고 부소산동원급식비는 관광객들의 행락질서 확립을 위하여 년간 180일정도를 부소산 이동파출소에서 근무하는 경찰관들이 있는데 이들에게 지급되는 급식비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제안설명)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사항이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재무과장은 이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산취득비에서 승용 소형차 1대를 대폐차하셨는데 어떤차에 대해서 바꿔주실려고 1천2백만원을 세웠습니까?

읍장이 타고 다니는 차인데 내구년한이....

아니 그런데 차를 어떤 것으로 바꾸는지 몰라도 1천2백만원이면 상당히 고급차로 들어가는데 프린스와 똑같은 것을 사줄려고 그래요? 지금 가지고 있는 차하고 똑같은 것은 8백만원이면 살 것 같은데

지금 제가 여기에 대해서는 정확히 모릅니다. 확인을 해서 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내구년한 다 됐어요.

알겠습니다.

143페이지 세무공무원 특수업무 수행활동비라고 해서 7백만원 세운 것 있죠?

이것이 5만원곱하기 12인 곱하기 12월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 내용을 보면 5만원씩 12인이란 말예요. 그러면 한면에 하나꼴로 안돼죠?

그렇죠

그러면 전문가라고 한다면 대개 어떤 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것은 본청만 돼있는데요. 과거에는 2만3천원씩 주다가 5만원으로 올라갔습니다.

그리고 아까 자료도 없이 설명만 들었는데 세입에 대한 것 말이예요 그것을 다시 궁금해서 물어보는 건데요 이게 작년하고 금년하고 해서 명년도하고 금년도 목변경만 한 것 합한다면 명년도 예산이 좀 올랐죠

전체적으로 제가 자료를 안가져왔는데 116%정도 올라가는 것으로 보았습니다. 그것은 당히 기술적인 문제가 뭐냐면 너무 많이 잡아놓고서 그것을 감당을 못해도 문제 또 그렇다고 해서 안이하게 잡아놓고서 그렇게 하는 것도 세무공무원 태도가 아니고 그래서 과거 3년간 평균 신장율이라든지 토지등급수정 5개년 계획이라든지 또 금년에 징수를 년말까지 할때에 각 세목별로 목표를 달성할 수 있는 달성도 이런 것 전부 세밀히 하나하나 분석해서 한 것이 약 16%정도 올라간다 이렇게 보았습니다.

그런데 또한가지 궁금한게 있는데 도축세 있잖아요. 도축세의 부과는 시가 표준액에 의해서 부과하도록 돼 있죠? 그것이 1년에 두 번 시가조정하게 되어 있죠? 1년에 두 번씩 1월1일부터 한번 시가조정하고 7월1일부로 시가조정하게 되있잖아요. 그렇게 되어 있죠. 그런데 나는 얘기가 뭐냐면 요새 파동이 유동성이 있단 말예요 그러니까 예를들어서 1월1일날 소값을 얼마로 기준을 정해놓고서 그것으로 부과한다든가 하다가 그것이 한달후에 올랐단 말예요. 그러면 거기에 부과하는 것하고는 굉장히 차이가 되죠?

저희가 내년도 목표액을 설정할 때 과거 3년간 세입을 기준하여 목표액을 세운 것입니다. 왜냐하면 과거와 같이 소값파동이 있을때를 감안하여 설정한 것이지요

그런데 제일 궁금한게 무어냐 하면 이것이 시가조정을 잘못하면 결국에 사육자가 큰 피해를 입는단 말예요. 그렇잖아요? 그런데 저것이 법상으로는 1월1일날 사정을 하고 7월1일날 사정을 하는데 하필이면 사정하는 그 기회에 가서 소값이나 돼지값이 하락했단 말예요 그런데 내가 묻고자 하는 것은 그것이 그 다음달 가서 예를들어서 올랐단말예요. 가축대가 가축시세가 올랐단 말예요 그럴 경우에는 여기서 법적으로 1월1일날 사정한 것에 비추어서 세금을 부과하게 된다면 굉장한 차이가 온다는 얘기죠 왜 그러냐면 1월1일서부터 벌써 한년도가 왔다갔다 하는데 한달 1월달 사정한금액이 그 1월달을 경과해가지고 2월서부터 6월말까지 시세가 떨어지지 않는다고 하면 괜찮지만 파동이 심하게 될적에는 여기에서 법정기일을 하지 말고서 어떤 대책으로서 농가의 과다한 피해를 주지 않는 방법이 없겠느냐 나는 그 얘기를 알고 싶어서 그러는 거예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