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복기 의원 발언

보고드리겠습니다. ‘92. 11. 20일 및 ’93. 12. 1. 부여군수로부터 접수된 안건이 첫째 부여군공중보건의사활동장려금지급조례준칙안, 둘째 부여군사무의읍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 셋째 부여군영세노점상전업자금융자알선및이자보조금지급조례폐지조례안, 넷째 지방양여금특별회계설치조례폐지조례안, 다섯째 ‘94년도 본예산안 심의요청의 건이 ’93. 12. 13일 의회의장으로부터 사회산업위원회의 심의하도록 회부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부여군공중보건의사활동장려금지급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건지소관리운영비적 보사부훈령 제660호의 사항으로 보건지소 회계운영과 공중보건의사의 활동장려금지급 근거인 보건지소운영 협의회 조례안이 폐지되었으므로 보건지소예산을 일반회계 예산으로 관리케하고 공중보건의사활동장려금지급 근거를 마련하여 공중보건의사의 진료활동을 촉진시킴으로서 지역 주민의 보건향상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주요골자 내용은 보건기관에 근무중인 보건의사의 활동영역 보건소에 근무하는 의사는 월 10만원 보건지소의 근무자는 월 20만원씩 지급토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보건증을 보건진료 자체 수입이 의약품 및 제반 의료 구입이 미달할 경우에는 활동장려금을 지급하지 않도록 돼있습니다.

부여군공중보건의사활동장려금지급조례안에 대해서 검토한 사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첫째 제안사유 및 배경으로서는 본 조례는 현행 운영관리하는 ｏｏ군 보건지소운영지원협의회 조례에 의거 그동안 읍면장이 특위의 자격으로 예산편성 및 집행하던 것을 ‘94년 도 보사부 훈령 제666호 보건지소 관리운영 규정 및 지방단위 각종 위원회 정비계획에 따라 ｏｏ보건지소 운영지원협의회조례가 폐지됨에 따라서 보건지소예산을 보건소 일반회계로 관리하게 돼있습니다. 종합의견으로서는 본 조례는 ｏｏ보건지소운영지원협의회조례폐지와 동시에 군 실정에 알맞도록 일반회계에서 제작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가 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건지소하고 보건 진료소 관계는 그러니까 보건지소는 10만원 보건진료소는 20만원이라는 얘기죠?

아니요

그게 아닙니다.

보건지소에 하는 공중보건에 한해서 진료활동비를 지급하는 겁니다. 그전에는 운영위원회에서 자체수입에서 주었거든요. 그런데 그 회계가 보건소로 넘어왔기 때문에 지소에서 벌어드리는 수입은 전부 우리 세입으로 잡아서 보건소 우리군 회계에 의해서....

보건소에서 통치한다.

예 그런겁니다.

알았습니다.

우리가 지금 이위원님이 말씀드린 것은 보건지소에 한한 것이냐

전에는 요원들도 5만원씩을 주었어요 요원들은 중기화됨으로서 그것을 안주고 그리고 면사무소에서 보는 간사도 5만원씩 지급을 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폐지되었기 때문에 요원은 주지 않고 의사들만 월 20만원 주는 겁니다.

그러면 진료소장은 하나도 안주어요?

진료소장은 그 협의회가 있기 때문에 여기는 군 면 협의회가 있고요 진료소에는 운영협의회가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는 월 8만원씩 이하를 주고 있습니다. 자체 운영위원회에서

아니죠 지소를 운영하다 보면 약값과 제반 관리비를 하고 모자랄때는 못타요.

그러니까 수입범위내에서...

조례안에 보면 그렇게 돼있습니다.

부여군읍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부여군사무의읍면위임조례에 의하여 우선의 운영 및 관리 도선료의 징수업무를 읍면 위임한 것을 도선의 운영 및 관리는 군에서 전문인력확보에 직접 운영관리하여 안전관리에 적정을 기하고 도선료 징수는 군에서 직영하는 도선장이 없어 이를 삭제하고 업무에 효율을 기하고자 합니다. 이 배경을 말씀드리면 10월달 훼리호 대형선박 사고에 따라서 본 도에서는 10월 18일부터 19일까지 유도선 안전점검을 실시를 했습니다. 여기에 점검반은 지방과와 감사과 치수과 3개과 합동으로 1개반에 한명씩 3개반 편성되어 저희 군에도 왔습니다. 저희 군 유도선 확보사항을 말씀드리면 유선이 13척 도선 1척 그래서 선박은 14척이 되겠습니다. 선착장은 유선이 3개소 도선이 1개소해서 4개소가 있습니다. 여기에서 부여군의 지적사항을 말씀드리면 도선에 대한 안전점검 권한을 읍면장이 위임처리를 했는데 실질적인 안전확보를 위해서 직접 처리하자고 이렇게 지시가 왔습니다. 그래서 저희 같은 경우는 창강호 도선입니다. 구명동의 일부 노후 및 구명줄 길이가 부적정하다 이것도 기히 처리가 됐습니다. 그래서 지금 안전점검의 권한은 유선 및 도선업법에 의해서 경영신고를 군수한테 하게끔 돼있습니다. 그리고 7조에 보면 안전검사가 있습니다. 안전검사는 도선 안전법에 의해서 총 톤수 5톤 미만의 선박으로 추진기관을 설치하지 아니한 선박에 대해서는 선박법에 적용하지 않기 때문에 선박업 적용하는 것은 지금 우리가 보유하고 있는 5톤 14척에 대해서는 선박법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도선 창강호는 5톤미만이기 때문에 적용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동안에 읍면에서 안전검사 경영신고까지 했는데 이것이 문제점으로 도출되었기 때문에 이번 기회에 위임조례중 개정조례를 해가지고 저희들이 군에서 직접 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위임조례의 도선료징수가 있는데 저희들은 세도에 도선료를 받은 바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창강호에서는 도선료를 직영으로 받지는 않고 선제에 의해서 요금을 일부 받기 때문에 도선료징수에 대해서는 삭제코자 제안하는 바입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말씀드렸습니다. 다음은 부여군영세노점상전업자금융자알선및이자보조금지급조례폐지안이 되겠습니다. 제안이유는 1989년 10월 17일 본 조례가 제정공포되었으나 아직까지 실적이 전무한 실태로 현실성이 없고 영세민 생활안정기금융자조례와 유사하기 때문에 조례를 폐지코자 하는 것입니다. 지금 저희들이 하고 있는 부여군영세노점상전업자금융자알선 및 이자보조금지급조례를 보게 되면 제4조의 융자 추진의 한도액이 있습니다. 생계전업자금의 개인별 융자한도액은 5백만원 이내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만 다음은 부여군영세민생활안정기금 융자조례가 ‘91년 2월 2일 조례 개정이 되어서 1120호로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보게되면 3조의 융자대상이 있습니다. 거기에는 1항 1호에 보면 행상노점 및 이에 준하는 영세상 행위를 위한 자금을 지원토록 되어 있습니다. 또한 4조를 보게되면 융자 금액 등해서 1항을 보면 기금의 융자액은 1세대당 5백만원을 초과할 수 없다 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이것은 유사한 조례로서 판단이 되어 본 부여군 영세노점상 전업자금융자알선 및 이자보조금지급조례폐지조례안을 내놓은 것입니다. 다음으로서는 폐지 조례안을 설명을 마치고 다음 지방양여금 특별회계설치조례폐지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사유로서는 조례 제1240호 ‘91년 12월 13일자로 본 조례가 제정공포되었으나 특별회계 통폐합조치에 따른 내무부소관 특별회계의 폐지에 따라 조례를 폐지코자 합니다. 여기서 양여금특별회계는 저희 건설과에서 갖고있는 것이 군도포장과 농어촌 도로포장이 있습니다. 또한 정주권사업도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저희들이 건설과가 많다 보니까 제가 대표적으로 설명을 드리는 겁니다. 이상으로서 조례안 폐지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일괄 상정된 세가지 의안을 순서대로 검토한 사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부여군사무의읍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사유 및 배경으로서는 부여군사무의위임조례의 목적은 부여군수가 관장하는 사무중 그 일부를 지방자치에 관한 임시조치법 제5조의 제2의 규정에 따라 그동안 읍면장에게 위임을 하고 그 권한과 책임을 일치시키기 위하여 1988년 6월22일 조례 1078호로 제정 공포한 이후 다섯 번에 긍하여 현 실정에 맞도록 개정은 되었으나 서해훼리호 침몰사고와 관련하여 현행 부여군사무의 위임조례 건설분야 3, 4번 도선장의 운영 및 관리와 도선료의 징수업무가 읍면위임 조례에서 함께하고 실질적인 안전확보를 위하여 군수가 직접 관리하는 것입니다. 종합의견으로서는 도선에 대한 안전점검업무는 그동안 읍면장에게 위임하여 처리하던 것을 서해훼리호 침몰사고와 관련하여 실질적인 안전확보를 위해서 군수가 직접 처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사료가 됩니다. 이상 부여군사무의읍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 검토한 사항을 마치고 두 번째 부여군 영세노점상전업자금융자알선 및 이자보조금조례폐지조례안에 대한 검토된 사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사유 및 배경으로서는 1989년 10월 17일 부여군 조례 제1151호로 제정 공포된 이후 영세노점상에 대한 융자금 지원실적이 전혀없는 상태이어서 현실정에 맞지 않는 조례이므로 전반적인 조례 정비하는 차원에서 폐지하는 것입니다. 종합의견으로서는 본 조례는 제정공포된 이후 실적이 전무할뿐 아니라 영세민 생활안정기금 융자조례와 유사하여 동 조례는 폐지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된 사항을 마치겠습니다. 세 번째로서 지방양여금특별회계설치조례폐지조례안이 되겠습니다. 본 건 제안사유 및 배경은 부여군지방양여금특별회계 설치조례는 1991년 12월 3일 부여군조례 제 1240호로 제정공포는 되었으나 내무부소관 특별회계 폐지에 따라 동 조례를 폐지하려는 것입니다. 종합의견으로서는 특별회계조례 정비차원에서 폐지하는 것이므로 원안과 같이 폐지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도선하는데 가격을 도선료를 그 선주 임의대로 받는다고 그랬는데 그것을 상한선을 결정을 해주는 것이 타당하지 않을까요?

그래서 작년에 저희들이 유선가격을 올리다 보니까 도선도 타산이 맞지 않는다 해서 현실화를 하다보니까 10%이상을 못올리게끔 물가안정 대책에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그동안에 상당히 싸게 했는데 10% 인상 하다보니까 금액이 현시점하고 맞지 않는다. 그러나 우리 군청입장에서는 더 이상은 못올려 주겠다 그대신 시설비라든지 대수선비라든지 이런 것을 지원을 해주겠다. 실질적으로 운영실태를 보게되면 청양 사람들이 이용을 하지 부여사람들이 이용하는 사실은 없단 말예요. 그래서 사용하는 인원도 적고 해서 일단 있던 것은 없앨수는 없고 만약에 없앤다 할 경우에는 교량을 놓아서 위험해소를 시킨 다음에 없애야 될 그런 형편이기 때문에 현시점에서 요금을 현실화 한다할 경우에 금액이 상당히 올라가요 그런데 버스요금하고도 타산이 안맞고 그래서 자체적으로 저희들이 상한선은 주었는데 자체적으로 해서 매년 조금씩 올려주는 방법으로 검토되고 있습니다.

제 개인생각으로는 올려 주는 것도 타당할 것 같은데 지금 유람선에 대한 얘기가 외부 유람객들이 느끼는데 비싸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거기에 대한 것을 한번 생각해 보셨어요

저희들이 요금조정을 할때는 우리 충남뿐이 아니라 경주 다음에 충북까지 전부 요금을 조회를 해보았습니다. 그런데 우리 조건으로서 상당히 비싸다고는 판단이 안되는 중간정도에 들어가는 것으로 파악이 됐기 때문에 작년에는 10% 밖에 안올려주었습니다. 그래서 현 시점에서는 그렇게 비싼 것은 아니지 않느냐 생각이 됩니다.

아니 제가 생각하는 것은 그렇습니다. 우리가 타 지역가격을 준해서 조정하는 것은 좋습니다. 그런데 우리 여행객들이 느끼는 것으로 보아서는 도선료나 유람선료가 비싸다 그런 얘기가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도 보면 비싼 것 같아요 왜 제가 그런 것을 가까이서 보면 배한척에 권리금이라고 할까 그게 엄청나게 비쌉니다. 그러면 배한척 시가하고 수입하고 비례해서 권리금이 비싸지는 겁니다. 그러면 수입면에 높으니까 이분들이 권리금을 그렇게 많이 받는게 아니냐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제 생각같아서는 유람선에 대한 문제는 지금 조정을 해서 중간선만 택할 것이 아니라 타당할 선으로 낮추더라도 해야 할 것 같습니다. 여행객들이 굉장히 불만이 많아요 그리고 지금 유람선이 14척이라고 했는데 그러면 지금 14척이라고 하면 만들어온 것이 14척이죠 그전의 유람선은 어떻게 되었어요?

그것은 경영신고가 안되있기 때문에 영업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렇게 보아서는 손님이 많을때는 그것도 이용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관리상태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그것은 사실은 위법이 되겠습니다. 그러나 백마강준설을 하는 과정이고 또 가물어서 유수가 없을 때 배가 탓을 경우에 손님이 물속에서 내려서 걸어가게끔 할 수는 없는 그런 입장이기 때문에 그동안에 고란사입구에서 다만 10m 그것을 운반한 적은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배검사를 하는데 새로 만들어져 온 것은 그런대로 괜찮아요. 상태가 그런데 그전부터 사용하던 배는 좋지 않을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건 검사를 철저히 되고 있습니까?

그 검사는 저희들이 경영신고가 들어온 상태가 아니기 때문에 사실은 영업주관해서 운행을 할 수가 없는 사항입니다.

아니 그게 지금 과장님 말씀대로 실정에 맞게 조금씩 운영을 한다 그렇게 하다 보니까 사고가 났을때에는 문제가 되지 않겠어요.

그래서 저희들이 신배가 들어왔을 때 그것을 완전히 없애는 방법으로 검토를 하고 또 경영신고도 안되있기 때문에 영업구역에서는 없어야 된다 이렇게 했는데 고란사 그 관계 때문에 당분간 쓴 사실은 있습니다. 앞으로 운영못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도선 1척이라고 했죠 그것은 개인이 하는 것입니까?

사실은 개인이 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사람이 타고 사고가 났을때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보험에 들었습니까?

지금 우리 유선도 보험이 안들어 있는 상태고 도선도 보험이 안들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지금 내무부에서는 서해훼리호 사건에 의거해서 영세 선주들한테는 의무적으로 보험을 들게끔 지금 법을 개정하고 있는 중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유선조합에서 보험을 들자고 보험회사에 얘기하면 그런 조항이 없기 때문에 못하다고 오토바이 보험신청하는 거나 유선조합보험 신청하는 것이나 사실 유사하게 보험회사에서 거부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법적으로 해결할 수 있게끔 지금 내무부에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조금전에 도선 1척이 있다고 했죠? 창강나루에 있는거요. 몇톤이라고 했죠?

톤수는 5톤미만이 되겠습니다.

이 개정안을 아까 말씀하시는데 보니까 5톤미만은 과거에 읍면장이 했던 것은 그냥 놓아두고 5톤미만만 군으로....

아닙니다. 지금 유선관계는 5톤 이상이 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기히 안전지도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경영신고까지 받고있는데 5톤미만이니까 그것을 읍면에 위임하라고 했는데 이번에 개정이 된거죠.

읍면으로 위임했던 사무를 지금 다시 군수소관으로 개정하는 것 아녜요.

그렇죠

그러면 읍면에서는 도선 이것은 무엇이고 하나 관련이 없겠네요

사실적으로는 읍면에서 도선을 관리했다는 것이 그동안에는 무리였습니다. 저희들은 지금 건설과 관리계획 기능직이라고 있기 때문에 기계관리를 취급하는 기능직이 있고 또 기히 유선이 14척이 있으니까 그것을 하는 길에 같이 했어야 되는데 옛날에는 세도 도선도 있었고 몇군데 있었기 때문에 그때당시 내려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 알았습니다.

한가지 묻겠습니다. 물론 여기도 그렇지만 저수지라든지 이런데에서 대회같은 것을 이용하고 또 유료낚시터에서 낚시를 위해서 도선장을 만들어서 하는 그런 일이 있잖습니까? 그런 문제는 어떻게 됩니까? 만약에 익사관계라든지 무슨 일이 있다고 할적에는....

그것은 저희들 건설과에서 취급하는 사항이 아니고 농선으로 따져가지고 산업과에서 수산관계 종사하는 배라든지 농업용배는 거기서 취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빠져죽으면 죽은 사람만 손해고 보험이나 이런 것은 해당이 없습니다.

지방양여금 항목이 딱 돼 있었지요. 먼저 특별회계할 때 농어촌도로라든지 청소년육성이라든지 이것이 거기에 딱 묶어있지 않았어요 그러면 일반회계로 돌아올때도 거기 목에 대해서 사용합니다. 그렇지 않고 지방양여금 일반회계나 혼합해가지고 마음대로 씁니까?

배부하여드린 ‘94년도 일반회계 및 각 특별회계 예산안 검토보고서를 살펴보아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현황으로서 전반적인 예산 총괄 현황을 설명드리면 ‘94년도 일반회계 및 각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 총규모는 876억5천2백28억3천원으로 ’93년 당초예산 784억9천5백71만8천원보다 91만5천5백46만5천원이 증가되어 이로 인하여 ‘93년 당초대비 11.7%가 신장이 되었습니다. 이를 회계별로 분석해보면 일반회계가 737억2천1백22만8천원이여서 93년 당초예산 534억6천9백49만4천원보다 2억5천1백73만4천원이 증가되었고 특별회계 운영관리에 있어서는 ‘93년도에는 12개 특별회계에서 ’94년도에서는 9개 특별회계로 정비함에 따라 새마을소득금고 공유임야 관리 지방양여금 특별회계가 폐지됨에 따라서 경상적경비가 절감되는 한편 ‘94년도 특별회계 예산 총규모는 139억2천9백95만5천원이고 ’93년도 특별회계예산 250억2천6백22만4천원보다 110억9천6백26만9천원이 감소된 현상입니다. 일반회계 세입구조를 보면 지방세 목표액이 79억5백23만3천원으로서 ‘93년 목표액 69억9천4백86만4천원보다 9억1천26만5천원이 증가되어 겨우 1.3%에 불과합니다만 세외수입에 있어서는 83억8천5백98만3천원중에서 이중 경상적수입이 30억8천9백90만6천원이고 임시적 세외수입이 520억9천6백7만7천원중에서 주종을 이루고 있는 세입재원 홍산청사 부지매각대금 2억7천45만원과 농촌지도소부지매각대 10억9백62만원, 순세계잉여금 19억6천6백32만8천원과 골재판매특별회계에서 19억6천7백58만7천원이 일반회계로 전입되는 등 자체세입은 모두 162억9천1백11만4천원이 되어서 ’93년도 당초예산 118억6천9백52만9천원보다 44억2천1백58만5천원이 증가가 되었습니다. 이로 인하여 부여군의 재정자립도는 22.1%에서 ‘93년도 당초예산 22.2%보다 0.1%가 하락되는 현상입니다. 의존세입을 보면 총 574억3천11만4천원으로서 부여군 전체예산의 77.9%가 점유하고 있으며 이중 지방교부세가 264억5천7백만원이나 전년도 동기대비 아무런 변동이 없으며 지방양여금은 90억5백80만원으로서 ‘93년도 당초보다 2억9천2백99만6천원이 감액된 현상입니다. 국도비보조금에 있어서는 219억6천7백31만4천원으로서 ‘93년도 당초예산 151억4천2백96만5천원보다 68억2천4백34만9천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세출분야를 분석하건데 지방재정계획에 의하여 계획적인 재정운영을 하기 위하여 국가재정과 지방재정간의 연계성을 강화하기 위하여 국도비 보조사업에 대한 비부담 사업없이 전액편성이 되었습니다. 또한 투자비에 계상되어 있는 모든 사업들이 행정을 지향하고 주민들이 원하는 사업들이 반영되었으며 그 대규모 사업으로서는 노인복지시설증축 3억9백54만원과 보건지소 증축 2천1백35만원, 쓰레기위생매립장시설 1억9천7백84만원 시설채소유통 16억9천만원, 화훼생산유통시설 19억3천1백만원, 농기계반값구이비 19억1천3백만원, 봄마무리 경지정리와 가을착수경지정리 64억9천40만9천워, 정주권 개발사업 26억2천5백만원, 군도 6개노선 확포장사업 등 1억4천8백24만9천원해서 모두 9개 사업 253억3천6백37만8천원이 계상되어서 생동감이 넘치는 예산이 편성되었다고 생각이 됩니다. 문제점으로서는 첫째 세출내용을 보면 국도비보조사업에 대한 시군비 예산이 과중하게 부담한 것이 상견되었으며 지금 사업을 지원하는 측면에서는 국도비 보조는 널리 찬양하나 지방비수요가 급증함에 따라 지방재정은 더욱 어려운 난관에 봉착하고 있습니다. 모든 사업들이 원만하게 추진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보조금 부담 비율에 의하여 부담하도록 점차 개선하여 지방재정 역할에 힘을 기울여야 할 것입니다. 둘째 부여군의 재정 자립도가 ‘93년도 ’94년도 양계년도 생비를 보면 22%선에 적재되는 현상인데 ‘94년도에 포장사업을 하기 위하여 총 소요액 113억1백만원중 4억110만원만 정비 확보하고 30여억원은 ’95년도에 상환한 것을 전제로 하여 사업시행은 특정재원이 없는 한 무리한 사업이라고 판단이 됩니다. 종합의견으로서는 첫째 ‘94년도 예산편성 내용을 직시해보면 신한국건설과 경제의 활력을 회복하기 위하여 그 과거 어느때보다도 정부시책과 지방행정간 상호상통할 수 있는 예산들이 편성되었습니다만 부여군의 재정형편을 예측하건데 특정 세입이 없는 한 자립도가 형성되지 않는 현시점에서 무리한 채무부담사업은 ’94년도 제1회 추경시에 재정전망을 감안하여 지방자치법 제15조 제2항에 의거 심의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생각됩니다. 세 번째 앞으로 건전 재정을 하기 위하여 세출내용중 좀더 과다하게 편성된 부분과 사업의 효과성을 감안하여 낭비요인이 있는 부분은 과감하게 삭감할 것으로 사료가 됩니다. ‘94년도 재정규모는 사회산업분야 예산규모와 재정규모는 유인물로 가름을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사회과장 한정수입니다. (제안설명 생략)

장애자 관계가 나왔는데 장애자 급수가 있죠? 어디서 어디까지가 급수입니까?

장애자급수는 1급에서부터 6급까지 되어 있는데 지체장애인, 시각장애인, 청각장애인, 언어장애인, 정신 지체인해서 1급에서 6급까지 되어 있습니다.

내내 보상하는 것은 똑같습니까? 다 각각 틀리죠?

틀리죠

그러면 직업 자기가 장애자로서 할 수 있는 그런 사람한도는 어디까지냐 하는 것을 묻고 싶습니다. 장애인이 급수에 의해서 자기가 생활활용할 수 있는 기능을 발휘해서 생활안정을 할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의 급수는 어디까지냐 몰라서 묻는 것이고 그것을 알아야 우리가 계산도 한담 말예요

저도 이것은 조금전에 말씀드렸지만 1급에서 6급까지 해서 장애종류는 시각, 청각, 지체 여러 가지로 구분이 되고 이사람들이 생활정도도 거택보호자, 자활보호자, 또 일반 자립할 수 있는 사람 구분이 되기 때문에 여기서 한마디로 요약해서 말씀드리기는 상당히 어렵고 필요하시다고 하면 구체적으로 나열을 해서 나중에 서면으로 제출을 해 드려야 할 것 같습니다.

아니 그러면 위에서부터 시의회에서 보상하는 것 아닙니까?

보상이 아니고 1급에서 2급까지 사이의 중증으로 중복장애자가 되는 사람들은 장애자수당 월 2만원씩 나가는 것도 있고 장애 보상금 지원하면 장애인들의 등록이 된 사람들이 보청기를 한다든지 휠체어를 한다든지 할 때 우리가 의료인한테 의뢰를 해서 지원을 해주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예산에 나와있는 장애인 보상금 지원은 장애자중에서 신청해서 타당할 때 지원을 해주는 최소한의 예산이 계상된거고요 장애인 예비비지원은 장애인들이 병원에 가서 진료를 했을 때 진료비는 20%를 본인이 부담하게 돼있는데 그것을 국가에서 부담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부담금액이 보조금으로 내시되어서 계상이 된겁니다. 장애인 학비지원은 우리 학구 구역에 따라서 요즘 학생 수업료 내는 것도 차이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부여군에도 중학교 2학년까지는 수업료가 면제되고 있어요 3학년을 수업료를 내고 있어요 그런데 학비지원은 중학생자녀학비 3학년짜리 주는 것을 계상을 한겁니다. 그러니까 두명밖에 안되는데 이 사람들은 생활보호 대상자로 해서 학비가 나가는 사람은 그것으로 받기 때문에 그래서 이 숫자가 적은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전체적으로 정확히 수치를 여기서 한마디로 말씀드리기가 상당히 어려움이 있어요

장애인이라고 해서 가정이 괜찮으면 안나가잖아요

괜찮은 사람중에서 이것이 나가는 겁니다.

아니 가정은 괜찮고 장애인였을때도 줍니까?

저소득층 장애인 자녀학비를 두 사람으로 주는 것으로 지금 67만3천원이 계상된 것이고 거택보호자라든지 이런 사람들이 장애자일 경우에는 거택보호자 학비지원으로 나가기 때문에 여기에서는 제외된다는 말입니다.

장애자 등록이 안돼있는 사람은 아무런 혜택이 없습니까?

등록이 안되면 혜택이 없습니다.

우리 지역 공사인데 홍산 토정리 탄광에서 나는 물이 수질이 좋다 해서 차량 4톤반 짜리인가 그것으로 계속 서울로 약수라고 해서 올린단 말예요 그래서 그런 것 수질검사 한번 해본 적이 있습니까? 처음 들어본 얘기죠?

저희는 처음 듣는 얘기입니다.

그것좀 한번

홍산면 어디요

토정리 옛날에 탄광했던 자리인데 그 자리가 현재 오래전부터 계속 약수를 4톤반짜리에 싣고 서울로 옮기고 있어요. 그래서 판매도 잘되고 또 물도 좋다고 얘기가 되는데 한번 의뢰....

보건환경연구원에 우리가 수질검사를 의뢰를 해서....

충령사 제수비가 80만원 말씀하셨단 말예요. 그런데 작년에는 유족 표창 선물 이렇게 하셨단 말이예요. 그런 것이 싹 빠지고 아무것도 안주어요

요구를 했는데 이게 수정발의에 들어가요 지금 당초에 세입이 부족되어서 본 예산에 빠지고 이것이 수정발의 예산에 보고드리겠습니다.

불우이웃돕기는 추석때하고 정월에는 작년도는 없었거든요 없었던 것이 아니예요?

저희가 성금이 지금도 12월 1일부터 1월 말까지 구정 끝날때까지 전국적으로 신문사, 언론기관 방송 도.시군 등해서 모금을 하고 있는데 저희도 지금 들어오고 있어요 그래서 이것도 최소한 이 정도는 일반회계에서 계상이 되어서 명절 추석때 이렇게해서 이웃돕기를 해야 될 것 아니냐 그래서 계상을 했습니다. 특별히 심의해 주십시요

불우이웃돕기라는데 얘기할 것은 없는데 그간에 예산이 안섰던 것인데 섰길래 한번 묻는 거예요.

성금 얼마나 들어왔는지 알아요

토요일날까지 저희는 2천6백만원 모금이 되었습니다.

시설보호비는 작년과 똑같습니까?

영세민 생활안정기금, 전출금 지원 이것이 항상 정해져 있어요 13가구나 이렇게

정해져 있는 것은 아니고 5백만원 이내에서 연리 3%로 융자를 해 줍니다.

그러니까 세대는 13가구밖에 안돼서

그러면 줄어야 돼죠. 3백만원이 되고 4백만원이 되고 액수로 말한다면 5백만원 이내로 해서 융자를 해 줍니다.

행여사망자 장례비 만약 15가구 넘었을때는 어떻게 돼요.

더 계상이 돼야 됩니다.

행여사망자요?

605페이지 보상금란 3이 작년도에는 국비만 섰던데 금년도에는 군비도 같이 세워진 겁니까?

이것은 국비입니다.

100% 국비입니까?

나머지 차액이 군비입니다. 1억2백63만7천원이 국비고 나머지 3천1백만원은 군비입니다.

알았어요

이것은 아무나 자기가 한다면 할수 있는 거예요

열관리도 있습니다.

관계 때문에 지난번에도 말씀을 잘못드려서 제가 지난번보다 자세하게 설명해드리겠습니다. 우선 훈련종목은 여러 가지입니다. 여기서 쉽게 설명드리면 자동차정비, 중기정비, 열관리, 간호조무사, 워드프로세서 이런 것 통신전자 항공기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훈련기간은 부여군내만 있는 것도 아니고 전국에 산재해 있습니다. 예를들어서 옥천 직업훈련원에 부여사람이 가 있어도 그 훈련원에서 우리한테 청구가 와요. 수강료하고 기숙사비 같은 것 청구해오면 우리가 내줘야 합니다. 부여군사람이 가서 있을 때 그런 경우도 그래서 29개 기관에 200여명이 위탁이 되어 있는거죠 그 수강을 받는 사람들 형편에 따라서 또 수강료도 여러 가지 차이가 납니다. 예를 들어서 자동차 정비는 6만1천원, 컴퓨터는 5만3천원이고 또 여기에 따라서 세대주나 주 소득원이 자가 가서 훈련을 받게 되면 가계보조 수당을 6만원, 교통비 이렇게 주는 대상에 따라서 그러니까 사람에 따라서 훈련비가 상이 합니다. 그런데 부여군같은 경우 세대주나 주소득인 자가 달리 가서 훈련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여건은 찾기가 상당히 어려워요. 그래서 부여군에서는 대개 집에서 고등학교 다니면서 졸업반되면 조금 배우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지난번에 인원을 계획인원보다 많이 했으면서도 훈련비는 적게 들어간 원인이 그것입니다.

올해는 줄어들었구먼요

것이 아니예요 그래서 이것을 상당히 맞추기가 어렵습니다. 계획 인원이라든지 수강료를 맞추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예 잘알았습니다. 아주 실효성있는 예산이 되시고 적절하게 활용하셔야죠

606페이지 출연금 영세민 자녀장학금 기금조성이라고 했단 말예요 ‘94년까지는 목표가 달성되는 겁니까?

‘94년까지 1억을 목표로 해서....

그러면 ‘94년 3월 초반기에는 조성자금 안해도 되겠구먼요

예 그렇습니다.

거택보호 대상자 구호비가 무엇무엇 얼마됩니까?

백미 1인당 월 10㎏주어야 되고 경매 월 2.5% 주어야 하고 부식비 7백원, 연료비 가구당 563원 이렇게 지급하고 있습니다.

거택보호자가 죽으면 장의비가 얼마 나갑니까?

장의비는 25만원 나갑니다.

그러니까 거택보호자는 누가 죽던지 25만원이구먼요 알았어요

가정복지과장입니다. (제안설명 생략)

여기 충효교실 운영이라고 해서 각 읍면 16개소를 책정했네요 그런데 규암같은 경우에는 면으로 인해서 해요 하는데 영춘회라는 노인모임에서 방학동안에 겨울 여름에 굉장히 열심히 자기네들 사재를 털어서 운영하거든요. 그래서 도와줄 수 있는 방법이 없겠냐 생각을 해보았는데 운영하는데 도움을 줄 수 없을까요

지난 여름 방학때는 제가 거기를 가 보았어요 가보았는데 잘되기 때문에 이번 동계방학때는 지원을 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번 동계방학때는 영춘회를 꼭 지원되도록 그렇게 준비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향교에서 하는 것은 여기에 해당이 안되나요

향교 포함해서 같이 지원하고 있습니다.

작년에 공동묘지 경계측량을 15개 하셨단 말예요. 68개소인데 53개소가 남았다는 말씀이죠

측량비가 줄은 것이 아니고 작년도에는 우리가 예산을 조금 많이 세웠는데 측량만 해서는 안되거든요 경계석을 안세우면 측량을 하나마나거든요 그래서 경계석 돈이 부족하기 때문에 돈있는 만큼은 경계석 주변 만큼만 측량을 했고요. 금년도에는 충분히 예산을 올렸는데 삭감이 돼서 그렇습니다.

경계석이라면 무엇으로 경계석을 해요

시멘트로 빼서 한 1m정도 해서....

공동묘지 경계측량 수수료 17만원씩 68개소에서 15개소하고 53개소 올해 한다고 했는데 그러면 과연 이게 공동묘지 경계측량에 1천1백56만원 작년에 세워놓고 표지 환원한다고 했으면....

아닙니다. 경계측량 수수료하고 경계석 만드는 경비하고 따로따로 세웠거든요 그 경계석 숫자에 맞춰서 측량을 해야지 측량만 해서는 무형지물이기 때문에 측량비가 상당히 남았습니다. 남았는데 사용을 안했습니다.

사용할게 있죠 예산에

그런데요 경계석을 하나 만드는데는 4천원이 들지만 운반을 해서 묶기로 하면 4천원씩 계상했습니다만 그것을 운반비하고 가서 물어주고 하기 때문에 비용이 더 들어갑니다.

그러면 추경에 다루어서 운반비로 만들던지 해야지 이 돈을 갖다 하면 되나요

경계석 있는 만큼만 측량하고 나머지는 이월시킬 예정입니다.

노인교통비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작년에 국비가 얼마나 왔습니까?

자세히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아까 기획실장이 와서 대강 설명한 것을 들었는데 작년에는 국비가 70%인가 되는데 올해는 군비가 85%인가 된다고 그래요 앞으로 교통비가 더 올라간다고 정부에서 얘기하고 있는데 지금 우리 예산을 6억8천7백만원이라는 것을 섰는데 이것이 앞으로 교통비가 올라갔다면 이 예산도 늘뿐더러 우리가 이렇게 국비는 적게 왔고 군비로만 지원을 많이 해주면 앞으로 6억8천7백이 아니라 결코 늘어나면 15% 될 수 있고 이렇게 해서 그것을 국비로 똑같이 내려오는지 그렇지 않으면 오르면 국비도 더 내려오는지 군비를 85% 다내고 국비가 15%밖에 안온다고 하는데 어떻게 계산을 했으면 좋은지 궁금하네요.

그런데 이게 계산한 것이 내가 사회과에서 어떤 분한테 물어보니까 금년 8월말 현재 노임단가는 얼마냐 하니까 1만2천7백원씩 13명이라고 하셨단 말예요. 지금 현재는 몇 명이 됩니까?

1만1천2백원이고 75명입니다.

줄었네요 65세 되는 사람이 더 많을텐데 이렇게 전부 줄죠

전출이라든가 사망 거기서 사고가 납니다. 교통비가 지금까지는 월 3천원씩 지원 되었거든요 그런데 내년도는 5천원씩인데 또 국비가 15% 밖에 안되고 하다보니까 지방비부담이 많습니다. 그런데 시책적으로 하는 것을 우리가 어렵습니다.

1인당 몇장씩 주죠

1인당 12매씩 주었는데 16매씩 줍니다.

올랐구먼요

예 5천원씩 올랐습니다.

620페이지 민간자본이라고 육아시설 세척기에서 아까 설명은 삼신보육원에서 세척기를 사준다 이렇게 설명했단 말예요. 그런데 도에 보고를 했더니 아주 찬양하는 이런 뜻이었다 했는데 그러면 차라리 도비를 받아서 사주던지 해야지 여기 자립도도 있고 삼신보육원이 있는데 꼭 사주어야 하는 이유가 있습니까?

그런데 46명이 현재 있는데 어린이들의 위생이라든지 여러 가지 어려운 실정을 보면 기재를 사주어서 위생적으로 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이 좋지 않으냐 해서....

그 말씀은 상당히 좋은데 삼신보육원이 자립도도 있단 말이예요 그런가하면 아까 말씀대로 도에 보고했더니 도에서는 상당히 고무적이다 이렇게까지 얘기를 했다면 도비 따다가 해주어야지 군비는 가뜩이나 없어서 그러는데 그것 한가지 그렇고 또 한가지는 626페이지 민간경상보조라고 그래서 보육시설 차량유지비 했단 말이예요 이렇게 해서 1천2백73만3천원이 되어 있는데 작년에 보면 시설관리 유지비라고 해서 1천4백89만 얼마인가 계상이 되었는데 작년에 이게 차량유지비라는게 없단 말이예요. 차량유지비는 이게 어디 보육시설 어디를 말하는 것입니까? 7대라는 것이

어린이집 얘기입니다.

부여군내에 어린이집이 몇군데나 있는데 7대나 지원해 줍니까?

7개소입니다.

작년에는 없었잖습니까?

작년에 3대에 6백만원이 계상됐었습니다.

그러면 어디는 주고 어디는 안줍니까?

아니요. 다 줍니다.

작년에 3대라면서 어떻게 다줬어요

올해 하반기에 4개소가 전환됐습니다.

상반기에는 3개소가 있었고 하반기에는 4개소가 더 늘었단 말씀이예요.

최하 30명으로 돼있고요 원 규정상으로는 허가기준에 그런데 지금 군내 평균적으로 80여명이 있습니다.

617페이지 노인시설증축 외산면 금강요양원관계요 이것이 국비가 1억5천4백77만원이죠?

국비 50% 군비 50%

그러면 그게 하면 어떻게 하는 겁니까? 내용좀 알려주세요

거기가 50명 시설인데 생계가 어려운 거택보호자, 영세서민중에서 생활이 어려운 자의 노인양반들이 몸이 불편해서 기동능력이 없는 분들을 수용하고 요양을 하는 곳입니다. 운영하는 모든 비용은 국고에서 노인양반들을 별도로 아직까지는 50명을 채우기 전에는 다른 분을 받지 못하도록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런 거택보호자나 불우한 영세민 가정에 대해서 노인들이 아프면 50명까지는 거기 가서 요양하게 되겠구먼요

의사나 간호원 기타 전부 지원해줍니다.

그러면 진 사람은 막대한 돈을 들여서 전부 국고 보조로 다 짓는 것이 아니고 그 사람들은 무슨 이득이 있나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여기서 말씀드리기 뭐합니다만 연고자들이 많이 후원해주기를 기대하는 것 같애요. 그 외에는 소득이 없습니다.

사회복지법인이죠

개인이 아니기 때문에 나중에 매각은 임의대로 못하죠.

국가로 흡수는 안돼든가 사회복지법인 사단법인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 전부 시군을 거쳐서 자기네들 회의를 거쳐서 총의결이 되면 매각도 가능합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환자가 한명이라도 합니까?

예 한명이라도 해야합니다.

619페이지 보육시설 장비비 지원이라고 했단 말예요 그런데 아까 보육시설이 우리 군내에 7개소라 이렇게 설명이 되셨단 말이예요 그런데 장비비지원 하는 것은 2개소를 지원한다 아까 이렇게 설명한 것 같은데 7개소나 되는데 2개소는 어디어디 해당되어서 2개소만 지원하는 것입니까?

그런데 새마을유아원을 하다가 그것이 완전히 폐지됐습니다. 폐지되고 전부 사회복지시설로 바꾸라고 해서 이번에 등록이 되었는데 남면하고 외산이 등록이 되었거든요 그런데 시설이 낡고 해서 보완을 하기 위해서 지원을 해주는 겁니다.

617페이지 경로식당운영 1개소 했단 말이예요 그 식당 어디에서 하는 겁니까? 어디 장소가 정해져 있어요

구교리에 있는 가정복지회관에서 할 계획으로 국비가 지원되었기 때문에 우리가 과장님하고 부녀복지계장님께서 김치도 담가놓고 준비를 했습니다.

대한 노인회 부여군지회 보조라고해서 6백만원이 있는데 이건 월급을 주는 거예요

전화비하고 운영비 인건비....

노인회관 신축비라고 있는데 이번에 신축이 있습니까?

내년도요

보건소장 이양호입니다. (제안설명 생략)

통합 보건사업용 혈당 검사기는 지금까지 하나도 없습니까?

있어요.

몇 개나 있어요.

16개요 16개인데 요원이 3사람씩이기 때문에 그 사람들에게 저희들이 가방을 사주어서 약간의 진료를 통해서 다 가지고 다니게 하려고요. 가정방문때 연차적으로 금년에 몇 개사고 내년에 몇 개 사면 그 요원들에게 다 지급이 됩니다.

렙토스피라 예방접종 약품구입에 대해서 이것이 작년에는 2천70원씩이었는데 올해는 1만5천3백97원이예요 작년에 렙토스피라 예방접종약품이 2천70원씩 1만3천4백명에 대해서 2천7백73만8천원이 들어갔단 말예요 그런데 올해는 렙토스피라균이 1만5천3백97원씩 760명밖에 안했단 말이예요 그래서 작년 예산보다 훨씬 적어요

이것이 작년에는 유행성 출혈열이 렙토스피라가 많았고, 올해는 유행성출혈열이 더 늘고 렙토스피라균은 760명이 줄었습니다.

그런데 760명으로 줄었는데 작년에 2천70원하던 것이 1만5천3백97원으로 올랐느냐는 얘기요

이 약값은 저희들이 조정하는 것이 아니라 도에서 가격을 제약회사하고 보사부와 같이 매겨서 오기 때문에 약값 차이는 저희들이 매기는 것이 아닙니다. 뇌염이건 예방접종약은 보사부에서 제약회사와 단가계약을 맺어서 가격이 내려오는 겁니다.

가격을 매기는 것은 좋은데 저희가 의아스러운 것은 작년에 2천70원씩 하던 것을 어떻게 1만5천3백97원씩 올라가고 또 우리 작년보다 많으면 많아야지 760명이 어떻게 되는 건가 알수가 없단 말이예요

렙토스피라가 과비가 잘못되었습니다. 1천5백39원....

640페이지 수질검사용 시약 암모니아성 질소있죠? 수질검사를 하려면 몇가지 약을 가져야 됩니까?

저희들이 8종밖에 못해요

8종까지 하는데 암모니아성 질소하고 질산성 산소하고 과망간산칼슘이것 3가지 갖고 검사한다는 것 아닙니까?

증발잔여물은 시약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증발을 시키면 거기에서 기체가 높아져 가라앉는 겁니다. 증발하는 것을 증발잔여물이라고 합니다.

그것을 어디다 버리는 거예요 뭐하는 것입니까?

버리죠

버리는게 돈 들어갑니까?

버리는데는 그것뿐만 아니라 주사기나 치료가재니 해서 용역 처리업자에게 줍니다.

그런데 금년에는 그게 없어요 별도로 있어요?

예 있습니다.

작년도에는 따로따로 했군요

633페이지 보면 적출물처리수수료라고 해서 보건소에 1백8만원 보건지소 15개 해서 720만 이렇게 서있습니다. 처리업자에게 계약을 하고 있습니다.

작년에는 수질검사 서약할 때 수질검사할때만 증발잔여물만 1백76만원 계상된건가요?

작년도에도 있어요 작년도에도 적출물 처리수거료 96만원 여하튼 적출물을 폐기하기 위한 예산이라고 말씀하셨으니까 넘어가겠습니다만 작년도와 기왕 예산만 드는 것 우리 위원들이 보아도 알 수 있게 해주셔야지 잘못하면 오해할 소지예요. 작년도에는 거의 목에 넣고 빼서 다른 곳에 놓고

예산을 짜다보면 목이 바꿔지는 수도 있어서 아마 그런 것 같습니다.

아 그건좋다고요 이중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

637페이지 물리치료기사라고 해서 2만9천1백원 1인 이렇게 해서 280일 했단 말이예요 물리치료기사는 자격이 있는 사람 쓰는 것 아닙니까?

지금 현재는 일용으로 쓰고 있습니다. 왜 280일을 섰냐면 인건비가 다른 일용인부임보다 조금 넘습니다. 300일을 넘으면 저희들이 400%의 보너스를 주고 아마 차후에는 양성화될 계획이 있기 때문에...

639페이지 노인건강 진단검사시약 기자재 아까 설명할 때 사회과에서 들어온다는 얘기가 무슨 소리예요

저희들이 노인건강 진단하는 수수료가 사회과에 있습니다. 그 예산이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건강관리과에 주거든요 그것을 건강관리과에 의뢰를 해서 줘요. 수수료를 그래서 우리는 장비도 있고 우리가 한다해서 보건소 수입을 올리자는 목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1백만원 들여서 보건소수입을 올리는 것입니다.

풍진예방접종이라고 부여여고 홍산, 임천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이게 전국적으로 국가에서 장려하는 것으로 기계를 삽니까? 아니면 자체적으로 보건소에서 삽니까?

이것은 예방접종약입니다. 풍진예방접종입니다.

아까 얘기는 여고만 한다고 한 것 아닙니까?

여고학생들만 해주는 거예요 여학생들 부여여고에 492명 부여상고에 236명, 홍산농고 38명, 임천여고에 32명입니다.

그러면 풍진은 남자도 하고 여자도 해야지 여자만 합니까

이것은 여자에 해당하는 겁니다. 임신을 해도 착상이 안되고 유산이 되고 임신이 되었다하더라도 기형아가 된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금년에 많은 돈이 아니길래 특수사업으로 두가지를 넣었습니다. 아이들에게 혈액형을 모르는 아이들이 많다 갑자기 수혈이 필요하게 되면 필요하기 때문에....

또한가지 묻겠습니다. 나환자 관리사업이라고해서 4백36만1천원 예산 세웠는데 나환자 관리를 약으로 합니까? 지금 집단수용하는데가 없잖아요.

나 협회에서 매달와서 진료를 해줍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줄 수 있는 약은 개인적으로 오는 날 진료일이 있습니다. 거기는 별도 치료의사가 있어요

제가 소장님께 한말씀드리려고 하는 것은 예산이 상당히 중요한 것 아닙니까? 보건소에서 원만히 봐가지고 틀린 것 사전에 해주셔야 우리도 이게 부드럽지 당초에... 잘좀 해주시고 보건업무에 잘해주세요

죄송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