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진수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차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오늘부터 6일간에 걸쳐 내년도 예산안 심의와 올해의 마무리 추경 예산안에 대한 심의를 하는 일정이 되겠습니다. 오늘의 진행순서를 말씀드리면 실과별 주요예산에 대해 사전 설명에 이어 예산안 심의를 하시도록 진행을 하겠습니다. 1. ‘94년도금산군예산안심사의건(금산군수제출)

전문위원 박귀전입니다. ‘94년도 금산군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총괄입니다. 예산안의 총 규모는 ’94년도 금산군 일반회계는 459억 1,486만 2천원과 특별회계는 55억 8,361만 7천원으로 예산안의 총 규모는 ‘93년 보다 67억 4,978만 5천원이 감소된 514억 9,847만 9천원입니다. 다음은 회계별 예산안입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의 규모는 459억 1,486만 2천원으로 지방세가 50억 8,100만원과 세외수입 40억 4,752만 7천원으로 자립도가 19.9%이며, ‘93년도에 비하여 5%가 감소되었으며, 지방교부세 211억 6,500만 1천원, 지방양여금 46억 2,887만 6천원, 국도비 보조금 109억 9,245만 8천원으로 의존재원이 80.1%입니다. 다음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의 규모를 보면 세출예산안의 규모를 보면 세출예산액 459억 1,486만 2천원 중 의회비는 4억 8,818만 2천원으로 구성비 1.0%이며, 일반행정비는 164억 3,366만 3천원으로 구성비가 35.8% 사회복지비는 57억 6,824만 3천원으로 12.6%입니다. 산업경제비는 104억 162만원으로 구성비가 22.6%이며, 지역개발비는 111억 4,830만 9천원으로 구성비가 24.3% 문화 및 체육비는 7억 6,503만 1천원으로 구성비가 1.7%입니다. 민방위비는 1억 1,757만 7천원으로 구성비가 0.3%이며 지원 및 기타 경비는 7억 9,223만 7천원으로 구성비 1.7%로 편성되었습니다. 8개 특별회계 예산안의 규모는 총 55억 8,361만 7천원으로 상수도 특별회계 11억 340만 4천원, 주택관리 특별회계 2억 454만 5천원,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 23억 4,740만 7천원, 새마을 소득 특별회계 2억 4,827만 4천원, 농공지구 특별회계 11억 5,029만 2천원, 골재판매사업 특별회계 2억 7,000만 2천원, 주차장 관리 특별회계 7,328만 9천원으로 편성이 되었습니다. 다음 중요사업별 특별회계를 말씀드리면 군민화합 분야에 소규모 주민숙원사업 5억 5천원, 직장 펜싱팀 육성 1억 100만원입니다. 산업경제 분야는 인삼제 1억원, 인삼진흥기금조성 1억원, 농기계 반값공급 7억 8,300만원, 농업기계화사업 2억 900만원, 경지정리사업 34억 6,000만원, 농업용수개발 2억 7,200만원, 농촌주거환경개선사업 8억 5,000만원, 정주생활권 개발사업 7억원, 농민자녀 학자금 지원 4억 4,100만원, 농촌가로등 설치 1억 3,000만원, 공동퇴비 제조장 2억 7,000만원, 성장작목단지조성 1억 2,000만원, 임도시설 2억 7,000만원, 조림사업 1억 6,000만원, 육림사업 1억 8,800만원입니다. 다음 사회복지 분야는 거택구호비 5억 7,600만원, 고용촉진 훈련비 1억 5,000만원, 의료보진료비 23억 2,800만원, 영세민 생활안정기금 1억 8,200만원, 노령수당 1억 6,600만원, 노인교통비 지원 4억 8,300만원, 경로당 신축5동 2억 4,000만원, 향림원 운영비 2억 7,100만원, 아동 보육시설 운영비 3억 1,900만원, 하수종말 처리시설용역 2억 8,500만원, 상수도시설 확장공사 7억 2,800만원, 사우도 송수관 급수공사 2억 2,200만원입니다. 지역개발 산업분야입니다. 금산읍 소도읍 가꾸기 9억 6,100만원, 상옥리 소방도로 개설 1억 5,000만원, 추부대원연립지구 소방도로개설 1억 5,000만원, 10.9㎞ 군도포장사업 48억 2,300만원, 3.4㎞ 농촌도로정비 사업 8억 7,400만원 오지개발사업 10억 1,900만원, 건강한 국토 가꾸기 새마을 사업 15억 2,600만원, 교량가설 7개소에 5억 5,000만원, 내부출장소 증축 1억 2,000만원, 면창고 신축 2동에 1억 3,000만원입니다. 마지막으로 문화 및 관광분야입니다. 용화선 강변도로개설 2억원, 대둔산 도립공원 1억 5,700만원, 충령사 보수 1억 2,0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94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의 특징입니다. 본 예산안은 과목이 변경 편성된 예산안으로 세입(안) 총 규모는 514억 9,847만 9천원으로 ’93년도 예산 보다 11.6%가 감소 되었고, 자립도가 6.6% 저하 되었으나 세외수입을 적정하게 편성하려는 노력을 경주 하였으며, 세출(안) 경직성 경비는 ‘93년도 당초수준으로 절약 재정을 추구하면서 금산의 특성을 살리는 균형발전에 목적을 두고 계획재정 운영에 충실하려는 예산편성이 특징이라 하겠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세입안은 예산총액 11.6%가 감소된 514억 9,847만 9천원으로 지방세가 ‘93년도에 비하여 11.1% 신장되었으나 세목별 세수입이 적정하게 계상되었으며 세외수입 중 재산매각 등 임시적 수입은 ’93년도에 비하여 58.3% 감소하면서 안정적 세입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안은 경직성 경비는 ‘93년도 당초 수준으로 적정 편성하면서 투자사업비는 균형개발에 역점을 두고 건전 재정운용을 바탕으로 총 17억원의 채무부담을 하면서 군도와 농촌도로 확포장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편성했으며, 인삼진흥기금, 농어촌발전기금, 노인복지기금, 장애자 복지기금조성 등은 금산의 특성을 살리며 새롭게 발전하려는 군정의 의지가 확고한 합리적 예산편성안이라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94년도 금산군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기획실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김희철 실장께서는 주요사업에 대하여 간단히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실장 김희철입니다. 먼저 ‘94년도 예산안에 대한 개요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요설명자료 끝에 실음) 이상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기획실 소관 금년도 주요 사업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업명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시책구상과 제안 공모제를 운영할 계획입니다. 본 사업을 추진하는 목적은 지방화 시대의 바람직한 지역발전과 동참의식을 제고하고 평소 연구하고 공부하는 동기를 부여해서 참신하고 실시가 가능한 제안을 발굴하여 ‘95년도 시책에 반영 개선하고자 관계 공무원들로부터 시책구상과 제안 공모제를 운영하려고 합니다. 추진 방법은 모집 시기는 정기적으로 1회하고 수시 분기별로 모집을 하고 모집대상은 산하 전 공무원과 주민들로부터도 제안을 모집할 예정입니다. 여기에 소요되는 우수제안자에 대한 시상금 300만원을 요구하였습니다. 다음은 읍면 행정평가제 운영 계획입니다. 본 사업의 필요성은 국도 군정시책에 누수 없는 추진과 읍면 종합행정의 수준 향상을 위해서 읍면 행정 평가제를 운영코자 합니다. 사업을 추진하는 계획은 연2회 평가를 하고 평가는 군계장과 읍면 부면장이 순회 평가를 하며 우수 읍면에 대해서 시상금을 주기 위해서 300만원의 예산을 요구 하였습니다. 다음은 소송업무의 효율적인 수행 사업입니다. 주민의 권익신장과 생활욕구 증대로 소송발생이 날로 증가가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간 부동산과 관련된 소송에서 현재 민사소송, 행정소송, 국가소송으로 다양화되는 추세입니다. 내년도 저희 군의 계속사업으로서 군 고문 변호사를 선임하여 패소를 극소화 하기 위하여 변호사 선임료 등 1,200만원의 사업비를 요구하였습니다. 다음은 법률운영의 능력 향상입니다. 공무원의 전문적인 법규규칙을 향상하기 위하여 자치법규집 추록을 발간하고 행정판례집을 구입 구동하며, 관계 직원에 대한 정기 법률교육을 실시하는데 소요예산 1,100만원을 예산에 요구 하였습니다. 까치 소식지 발간이 되겠습니다. 본 사업은 재미있고 교양과 정서가 담긴 신선한 내용을 편집해서 공무원과 가족들의 자발적인 참여로 대화의 장을 운영하는데 중점을 두고 추진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본 사업의 추진은 월 1회 발간을 해서 출향인사, 군 행정 동우회 산하 공무원에게 배부해 나가는데 여기에 소요되는 사업비 240만원을 예산에 요구하였습니다. 금산군 통계연보 발간입니다. 각종 군정자료를 종합적으로 정리, 발간, 자료화함으로서 지방행정 수행이나 산업 또는 학습연구 활동의 기초 자료로 제공하셔서 연례적으로 통계 연보를 발간하게 되었습니다. 여기에 소요되는 사업비 200만원을 예산안에 요구를 하였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충분한 검토, 심의를 해서 본 예산이 예산에 반영 되도록 부탁드립니다. 이상 ‘94년도 기획실 주요사업에 대한 예산안 보고를 드렸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이어서 기획실 소관업무 예산안에 대한 심의를 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으니 질의하실 위원님들께서는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박천보 위원 질의 하세요.

의사진행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의회비부터 먼저 해야 하는 것이 순서일 것 같은데 의회비는 안 하고 기획실부터 하였는지 말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비는 계수조정할 때 충분히 심의할 수 있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따라서 오늘은 사업 실과별로 하시는 것으로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또한 의회비는 사업비가 아니기 때문에 이 자리에서 다룰 사항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있었습니다.

까치 소식지, 금산인삼홍보지 또 지역홍보지로 어떤 것이 있습니까?

주민 홍보용으로 나가는 것이 공보실에서 발간 하는 인삼소식지가 있고 까치 소식지는 명칭이 행정신문으로 해서 산하 공무원들이 각종 행정시책, 법률개정에 대한 내용을 속히 숙지하도록 행정체제로 나갔던 것을 너무 권위적이고 딱딱하다는 뜻에서 군 새가 까치라는 생각에서 명칭을 바꾼 것이고 이것은 저희 산하 공무원이 대상이 됩니다. 배부처가 다릅니다.

15일마다 발행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없습니다. 주민홍보용, 인삼소식지, 산하 공무원에 대한 까치 소식지 두 가지입니다.

위원장!

박찬헌 위원 질의하세요.

세입에 자립도가 전년도에 비해서 5% 감소되었다고 했는데 전문위원 검토보고에서는 설명이 없었는데 5% 감소된 이유가 무엇인지 알고 싶습니다.

기획실 소관에 대해서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입이 아니고 세출부분에 대해서만 말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것도 기획실에서 총괄하였으니까 질의 드리는 것입니다.

세입분야는 재무과 소관에 세입분야를 다루게 되리라고 생각이 듭니다. 따라서 기획실의 세출분야를 다루어 주셨으면 합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작년도에 ‘94년도 예산편성안 내용을 보시면 작년도 예산안에는 지방채가 53억을 편성하였습니다. 내용은 공설운동장 공사비에 20억 대둔산 집단시설 지구를 하는데 20억, 상수도 사업에 10억, 청사증축 등 53억을 세금, 재원이 아닌 빚을 얻어 가지고 예산을 편성하였는데 금년에는 지방채 53억을 계상 안했기 때문에 일반회계 예산규모가 0.5% 감소되었다고 답변 드리겠습니다.

읍면 평가제 2회 시상은 전년도에는 어떠한 방식으로 하였으며, 금년도에는 어떻게 하실 것인지 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읍면 평가제는 연 상하반기 2회를 실시합니다. 여기의 평가는 군에서 각 실과의 계장들하고 10개면 부읍면장이 나와서 평가를 하는데 군 계장은 행정지도측면, 읍면 계장은 비교행정 측면에서 이 제도를 실시 채택해 자기면에서 부읍면장들이 10개 읍면을 평가를 하면서 자기면에서 시행하는 좋은 우수사례를 발굴해 자기면에서 확대 보급하기 위한 발상에서 시행을 현재 하고 있고 이것은 내년도에 처음으로 시작되는 사업이 아니고 계속 사업으로서 오래 전부터 실시를 해 가오고 있고 또 도 단위 시군도 이런 방식으로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준해서 읍면 행정수행 능력을 도모하고 군 단위에서 읍면 행정을 지도한다는 면에서 이런 제도를 채택해 운영하고자 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그러면 기획실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문화공보실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오정환 실장님께서는 간단히 주요 업무에 대하여 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박천보 위원 말씀하십시오.

의사진행 발언 하겠습니다. 가급적이면 앉아서 하는 것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동의하십니까? (동의하는 위원 많음) 그럼 앉아서 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공보실장 오정환입니다. ‘94년도 예산안 제출에 따른 주요 사업계획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안 10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군정 특집보도를 지방사 6개사와 지역 2개사, 총 8개사에 4,000만원을 계상해서 투자하여 금산의 이미지를 부각시키고 인삼경제 활성화로 지역발전에 크게 기여토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세출안 105페이지 KBS, MBC 중앙 및 지방 지역 언론매체와 군정을 기탄없이 홍보해 나갈 수 있도록 12회에 걸쳐 8개사와 대화토록 1,200만원의 군비를 계상하였습니다. 군정을 위하여 열심히 일하는 참 모습을 보이는데 최선을 다하여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 105페이지 인삼골 소식지 발간입니다. 위원님께서도 잘 알다시피 인삼골 소식지는 국도 군정 추진상황과 생활상식, 공지사항을 매월 작년에는 2회씩 했습니다만 내년부터는 1회씩 25일자로 이해하기 쉽고 알찬 내용으로 인삼골 소식지를 매월 22,000부씩 발행해서 2만부는 군 관내 전 가구에 배부하고 500부는 출향인사와 각급 기관단체 그리고 1,500부는 출향 군인에게 매월 우편으로 발송함으로서 우리 군정을 쉽게 이해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부당 150만원씩 해서 12회에 264,000부에 3,960만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이에 따른 소요 사업별 요구대로 승인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고장의 얼과 뿌리 값진 문화유산을 알기 쉽게 펴내어 자라나는 청소년들에게 알리고 고향을 아끼고 사랑하는 마음을 길러 어른에 대한 공경심을 고취시키고 오늘을 사는 삶의 슬기와 지혜를 배워 조상의 얼과 맥을 알차게 가꾸어 나가고자 합니다. 이에 따른 편집 방향으로서는 우리 고장의 역사와 고장을 빛낸 인물, 찬란한 문화유산 조상의 숨결과 향기 기타 사진관광 안내 등으로 편집해 발간하여 군내 전 국민학교 4, 5, 6학년 학생에게 교육청과 긴밀한 협의 하에 정기 과목으로 편성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세출안 337페이지 관광안내도를 내년도에는 한국방문의 해를 맞이해서 우리 고장의 명승고적과 인삼 등 특산물을 수록한 지도를 인근지역 관광지와 연계해서 제작하여 새롭게 변화하는 관광패턴에 대비하고 금산의 대외 홍보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세출안 338페이지 금산문화원 지원입니다. 위원님들께서도 아시다시피 문화원에 대해서 향토 문화연구, 문화교육, 문화행사, 민속발굴 사업을 위해서 국도비 보조사업으로 4,830만원을 계상하여 군민의 문화충족과 문화 의식을 제고해 나가고 아울러 향토 민속의 발굴로 사라져가는 민속 계승의 발전과 보존에 크게 기여해 나가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339페이지 금산농악 육성지원입니다. 주민의 정서 함양과 문화욕구에 부응하고 새롭고 특색 있는 지역문화 창출 기반조성을 위해서 인삼골 농악단 즉 농악발전기금 5,000만원을 계상하여 장기적 안목을 가지고 금산농악을 전국에 부각시키고 알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에 따른 소요사업비를 승인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물페기 무형문화재 육성입니다. 부리면 평촌리에 도 무형문화재 제16호로 가능보유자와 기능후보자에게 각각 월 70만원씩 연간 420만원이 도비 50%, 군비 50%로 현재 지원하여 물페기 농요 전승보전 운영의 활성화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세출안 340페이지 문화재 보존관리입니다. 훼손되어가는 문화유산을 원형대로 보수, 정비하고 전통문화의 보전 및 계승으로 새문화 창조에 기여토록 하기 위해서 보석사 보수를 국비 1,000만원, 도비 500만원, 군비 500만원 총 2,000만원 해서 보수토록 하고 금산향교와 진산향교 2개소에 대해서 시급한 보수 부분을 택해 4,000만원을 투자하여 훼손되어 가는 문화재의 복원 및 원형보존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세출안 342페이지 금산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금산관광 종합개발 용역입니다. 대전과의 인접과 전해의 아름다운 자연경관으로 체계적이고 종합적인 관광종합개발 계획이 절실히 요청된다. 하겠습니다. 세부적으로 말씀드리면 금강변 부리면 방우리부터 제원면 천내리까지 잇는 금강변 종합개발계획은 물론 남이면 성곡리 개삼터 부분, 인삼민속촌 건립, 육백고지를 잇는 자연 휴양림 조성 등을 연계한 금산권의 관광종합개발 계획을 수립해서 군민의 소득증대와 지역개발로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문화공보실 소관 예산안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문화공보실 업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

허병문 위원 질의 하십시오.

금산농악 육성지원금이 5,000만원이 계상이 되었는데 어떤 방향으로 육성할 것인지 설명을 해 주십시오.

문화공보실장 오정환입니다. 금산농악육성 방안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장단기 계획으로 운영할 계획입니다. 인삼골 농악단을 운영하는 것과 앞으로 농악교실, 농악 연구소 건립, 금산농악육성 진흥기금, 시범학교 교실운영 등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5,000만원을 승인해 주신다면 기금을 조성해서 긴 안목을 가지고 인삼과 농악을 부각 시킬 수 있는 방안에서 추진토록 해 나가겠습니다. 특히 도내에서 도립 관현악단, 교향악단도 있는데 농악단은 현재에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금산 농악이 외부에서는 많이 알려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적극적으로 육성하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농악기금을 문화원으로 주는 것입니까?

농악 발전기금 조성 및 운영조례를 의회에 보고를 못 드리고 개요설명만 드렸습니다만 조례가 통과가 되면 그것에 의해서 육성토록 하고 문화원 조달은 출납담당이 공무원이기 때문에 집행은 조례에 따라서 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용역비 8,000만원 세운 기준이 있을 것입니다. 계획을 세워서 개발하는 것도 아니고 내용으로 보아서는 앞으로 관광을 어떻게 개발하겠다는 것보다도 있는 것을 활용하겠다는 뜻 같은데 용역비를 8,000만원 드린다는 것이 의심스럽다는 생각이 드는데 계획을 보면 기획실에서 한 것 하고 별 차이가 없습니다. 8,000만원 용역비 들여서 하였을 때 하여간 용역비 세운 근거하고 투자에 대한 실효성에 대해서 말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같이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금산군이 대도시에 인접해 있으면서도 개발하지도 못하고 먼 미래 2000년대를 대비해 종합개발 계획을 수립해서 주민소득증대에 기여할 수 있는 비전을 제시할 수 있는 관광종합개발계획을 수립해서 추진할 계획으로 해 보았습니다만 세부적인 사항은 별도로 서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8,000만원이라는 근거를 말씀해 주십시오. 예를 들어서 타 시군에서 종합개발 계획을 하는데 8,000만원이 든다든지 용역비에서 8,000만원을 달라고 한다든지 했으니까 8,000만원을 계상했을테지 실장님이 부서에다 넣어 놓고 거기에 대한 내용을 모르신다면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지금 농촌문제가 심각하니까 농어촌에 대한 중장기 계획이 바꾸어질 때 연계해서 안이 짜여지면 지역경제 활성화든 관광종합 개발이든 해야지 상부에서 국가적인 차원에서 농촌문제 등 제도개선으로 많이 바뀌고 그러면 아무 필요도 없어질 수도 있는데 답변을 잘 못하시겠습니까?

제가 보충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유인물 342페이지 금산지역 경제활성화 및 관광종합 개발용역비 8,000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양쪽으로 같은 맥락을 하고 있습니다. 앞서 설명을 대략 드린 바와 같이 관광은 어디까지를 관광으로 하느냐 하는 내용이 되겠는데 여러 가지 측면에서 착상한 것은 금강변을 개발하는 문제 남이면을 위주로 해서 개발하는 문제 복수면은 대전 사람들이 식사하는 거리가 되어 가지고 많이 찾아오는 거기가 되겠습니다. 그간 금산관광종합 개발계획이 종합적으로 현재 나온 것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금산군 전체 관광개발 목적으로 해서 수립한 것인데 8,000만원의 금액의 건거는 지난해 금산군 종합개발용역비가 6,000만원으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에 근거를 두어 가지고 8,000만원은 소요가 될 것이 아니냐 해서 이것은 8,000만원이 꼭 들어간다는 것이 아니고 예산안이기 때문에 근거는 종합개발계획에 근거를 해서 8,000만원으로 예산안을 냈다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문화공보실에서 500만원 해서 관광에 대해서 관광안내 지도를 만들어서 하는 것은 이것은 사업이 급한 것도 아니고 오히려 8,000만원을 들여서 관광을 개발하는 것이라면 모르지만 용역비를 8,000만원 들여서 10년 후에나 가능할지 모르겠지만 제가 볼 때에는 금산군에 관광자원이 있습니까? 무엇 때문에 이것을 세웠는지 모르겠습니다. 10년 계획을 세웠으면 관광, 경제 다 들어가 있는 것입니다. 세운지가 얼마 되지도 않은데 예를 들어서 관광종합개발이라는 것은 금산군 장기계획이나 똑 같은 것인데 예산이 급한 것도 아닌데 의도가 실장님 생각입니까? 우리가 예산을 심의하는 과정에서 아이디어 제공자를 기왕이면 뜻을 확실히 전달해 주면 이해가 빠를 수도 있겠습니다.

아이디어 제공자 소관이 기획실장이냐, 공보실장이냐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단적으로 공보실장, 기획실장, 군수의 아이디어라고 얘기할 수는 없고 저희 나름대로 행정계통에 군민의 여론이 있었습니다. 그런 것을 감안해서 기획실에서 종합해서 내 놓았습니다.

민간이전으로 치루어지는 문화행사가 인삼제, 군민의 날 행사, 군민체육대회가 있는데 하나로 묶어 가지고 해야 되지 않나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러니까 군민을 대상으로 한 행사라고 할 때 구체적으로 설명 해 주시고 효율적인 운영방법을 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문제를 군정질문에도 말했고 감사 시에도 말씀드린 것 같은데 어떻게 보면 변칙운영하는 것이나 마찬가지인데 이름만 붙여서 할 것이 아니라 편성자는 1억 4,300만원을 늘리는데 목적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이유는 인삼제 때 쓰는 돈입니다. 그러면 인삼제 1억 제 개인 소견으로는 인삼제 진흥기금을 만들으니까 올해는 안 했으면 좋겠다는 뜻입니다. 예를 들어서 오규영 위원님이 질의하신대로 문화재, 군민의 날 이런 것을 해 가지고 줄여서 1억을 세워도 충분하다는 것이지 작년에 6,300만원이 남았습니다. 집행위원회에서는 흑자를 보았다고 하는데 어찌 이것이 흑자입니까? 흑자라는 개념을 정확히 아셔야지요. 예산편성을 적절하게 해 주면 작년보다 더 줄여서 할 생각은 안 하고 작년하고 똑 같이 해 놓고 6,300만원 흑자라고 해도 되겠습니까? 다시 한번 오규영 위원님 질의와 제가 의도하는 더 줄여도 충분하지 않겠느냐 생각이 드는데 답변을 해 주십시오.

금산 인삼제하면 문화재 행사, 민속행사, 체육행사, 화합행사 등 종합적으로 들어갑니다. 예산편성 지침에 의해서 인삼제 행사 지원만 1억 4,300만원이라고 해 놓으면 맞지 않을 것 같아서 현재 편성지침에 문화재 행사 군민의 날 행사나 군민 체육대회가 다 있기 때문에 분류해서 편성을 하였습니다.

왜냐하면 4,300만원이 더 올라가 있는데 이것이 군민 전체의 화합잔치라고 한다면 하나로 묶어 가지고 해야 되지 않겠느냐 사실 예산이 남았다면 조금 줄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금년도 인삼제는 솔직히 말씀드려서 현재 선양위원장이시고 군수님이신 이명수 군수님께서 특별하게 예산을 절감을 하였습니다. 이유는 애드벌룬 같은 경우에 작년에는 1,000만원 이상 투자가 되었습니다만 금년에는 150만원 들었습니다. 그것만 보아서도 엄청나게 절약을 해서 했기 때문에 금년도 인삼제 예산에서 남았지 그렇지 않고 홍보비도 다 쓰고 그랬으면 6,000만원은 남지 않았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 정도 알았으면 충분하리라 봅니다. 달의 질의 있습니까?

공보실 소관 마치고 휴식 했으면 합니다.

그럼 그렇게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박천보 위원 질의하세요.

105페이지 군정 홍보 대화보상으로 1,200만원이 세워졌는데 작년에는 150만원이 세워졌고 지금 800%까지 신장이 된 것 같은데 애로사항이 있었습니까? 또 특수 활동비가 기자들한테 주는 것인가 아니면 언론사한테 주는 것인지 그리고 그 밑에 군정홍보 업무추진비 300만원 다 같은 내용인데 보상금만 월등하게 늘었는데 그럴만한 사유가 있습니까?

언론하고 상대하기에는 말씀드리기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현재 중앙에 있는 MBC, KBS가 저희 군정을 취재차 오고하는데 인삼을 홍보하기 위해서 선물도 하면 인삼PR, 고장PR도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만 지금까지는 제대로 해 오지 못하고 그래서 여러 가지로 언론과의 어려움이 많이 뒤 따랐습니다. 금년도에는 보상금을 주례설명회라 해서 실과별로 돌아가면서 했습니다만 실과에서도 예산 긴축을 하다보니까 언론과의 대화 시에 여러 가지 급식보상 등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어서 내년도에는 군정을 알리는 측면에서 관내 지방 지역 언론은 물론 중앙이라든지 도의 언론과의 수시 대화할 수 있는 조그마한 예산을 요구하였습니다.

특수활동비 300만원, 업무추진비 300만원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찬가지로 같은 맥락에서 요구 하였습니다.

군정 특집보도 수수료도 6개사로 되어 있는데 6개사가 아니고 지방지가 더 생긴 것 같습니다.

지방신문으로서는 대전일보, 중도일보, 대전매일 그리고 중원일보가 지난달에 창간이 되었고 충북권에서는 충청일보, 중부매일이 있으며 또 충남권에서는 금산지역에 충남일보가 들어오지 않기 때문에 계상을 제외 했습니다. 그래서 6개사로 했습니다.

충남일보가 없어졌습니까?

없어졌다고 답변하기는 어렵고 운영의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금산군 주재 기자는 없습니다.

충남일보 기바가 중원일보로 갔다는 얘기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103페이지 작년에 안 했던 보상이 이 중에서 나가는 게 있습니까?

작년에는 군수배 쟁탈 바둑대회가 체육과목에 계상이 되었습니다. 작년에는 저희들이 주관하였기 때문에 200만원이 플러스 된 것이고 변동 된 것은 없습니다.

338페이지 문화원 운영보조로 밑에 3,000만원 위에 또 830만원이 되어 있는데 같은 내용이면 합쳐서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문화원 운영보조로 해서 국비가 1,500만원이 된 것은 보조사업으로 해서 된 것이고 830만원은 경상적 보조로 문화원 자체보조로 해서 별도로 구분을 하였습니다.

밑에 문화원 운영보조 1,500만원은 무엇이라고 하였습니까?

문화원 향토민속 발굴 지원은.....

문화원 운용보조에 대해서 도비 1,500만원, 군비 1,500만원 3,000만원은 위에 것은 경상적 운영보조로 해서 나가는 것이고 아래 것은 무슨 보조로 해서 나가는 것이냐 이 말입니다.

향토 문화연구, 문화교육, 금산군 자체 문화행사 등 국비가 1,500만원, 군비가 1,500만원 해서 운영보조가 되고 세 번째 있는 문화원 향토 민속 발굴지원은 농바위끌기, 물페기 농요 등은 특별히 도에서 지원을 해 준 것입니다.

작년에 서울신문 구독료를 50% 삭감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후에 뒷 얘기 나오는 말 있습니까? 삭감에 대한 신문사의 불만이라든지......

50% 삭감된 사항에 대해서는 문제점으로 대두 되지는 않았습니다. 그래서 금년도 수준으로 똑 같이 하려고 합니다.

작년도 371부입니까?

작년도에는 50%를 감해서 740부에서 금년도에 371부를 했습니다.

인삼골 소식지는 반으로 줄었다는데 금액은 작년도하고 별 차이가 없습니다.

작년도에는 10일자, 25일자로 해서 2회를 발간을 했습니다만 금년도부터 의원님들께서 1회씩 하는 것이 좋겠다. 해서 현재 1회씩 계상하다 보니까 두부로 구분할 때에는 물량이 두개로 나누어니니까 큰 문제점은 없는데 1회를 발간하다보니까 홍보실적 등 각 분야별로 요구하는 양이 많아 면이 늘었습니다. 그래서 늘었습니다.

3,900만원 들여서 이것을 계속 하는데 어떻게 절약할 방법이 없습니까? 인삼골 소식지가 보급이 안 되며 인쇄도 많이 하고 또 농가한테 전달이 안 됩니다. 저희 집에서 받아 본 적이 없습니다. 공보실 직원이 그것을 만들려고 곤욕스러울 것 같고, 원고 내 달라고 각 실과에다 부탁하고 그럴텐데 무리하게 할 필요가 있습니까? 가급적이면 저렴하게 해 가지고 하는게 좋지 않겠느냐고 생각이 듭니다.

인삼골 소식지라고 명칭을 붙였는데 관외보 성격 규정에 의해서 발행을 하고 있습니다. 관외보 내용을 보면 자체 의제가 있고 중앙에서 내려오는 의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중앙에 내려오는 의제는 필히 게재하도록 되어 있고 각 실과에서 관외보로 인삼골 소식지로 게재해야 홍보실적 등 여러 가지 내용이 있는데 하여간 점토는 해 보겠습니다만 현재로써는 8면으로 나가고 있는데 다른 곳에 비하면 연말에는 컬러로 의정활동이라든지 군정 성과로 종합적으로 하고 있는데 저희들은 흑백으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104페이지에 있는 자유총연맹 금산군지부 운영보조로 해서 전년도 보다 240만원이 늘었는데 이유를 말씀해 주십시오.

도에 예산편성 지침에 의해서 운영보조금이 늘어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몇 %입니까?

20% 늘었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질의하실 위원이 없는 것 같습니다. 원활한 운영을 위해서 휴식을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내무과장 최용준입니다. 내무과는 각 실과의 보조부서로서 주민과 공무원의 정신개발문제, 주민관리 및 민원업무 처리문제, 공무원의 후생문제, 지역방위문제 등이 있고 따라서 예산서 순서에 따라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첫째 지역방위 태세 확립입니다. 지역방위 합동훈련의 내실화와 효율적인 방위 지원본부 운영을 하기 위해서 행정적으로 지원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113페이지 방위지원 상황실 근무요원이 예비군 급식비 지원으로 본청이 576만원, 읍면이 960만원으로 해서 지원하고 있다고 말씀드렸고 3.1절 광복절, 대간첩 대책지원으로 230만원이 지원이 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공무원 자실 향상이 되겠습니다. 공무원의 교육훈련을 통한 자질 능력향상으로 해서 매년 교육을 받고 있습니다. 작년에는 300여명이 교육을 받았습니다만 내년도에는 40개 분야에 330명이 교육에 들어가기 때문에 당초 예산으로 8,000만원을 계상하였고, 공무원 소양고사 성적우수자에 대해서는 7급 3명, 8급 3명으로 6명에 대해서 시상을 내년도에도 시상을 해볼까 합니다. 다음은 지역안정 및 주민화합 분위기 조성이 되겠습니다. 그동안 현장에서 민의 소리를 청취하기 위해서 간담회를 금년도와 마찬가지로 내년도에도 실시가 되겠습니다. 읍면 순회 간담회 500만원, 기관장 순회초청 여름간담회 450만원, 집단민원 해결간담회 300만원, 여름 모니터 요원과의 390만원, 사회 안녕을 위한 각종 결의 대회가 600만원, 민족평통 민족통일 단체교육 850만원, 대학생 아르바이트 취업 975만원, 자율방범대 간담회 710만원 등 116페이지에 나와 있는 사항입니다. 다음은 기초질서 지키기 운동이 되겠습니다. 금년도에도 지속적으로 실시가 되겠습니다만 내년도는 기초질서 화립의 해로 해서 건강한 국토사업과 연계해서 실시하기로 하겠습니다. 117페이지 계상이 되었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스승 존경운동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도의 특수 시책으로 해서 현재까지 시행하고 있기 때문에 내년도에도 스승의 날 은사의 밤 개최로 해서 300만원이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는 모범교사에 대해서 군수님이 표창을 하기로 되어 있습니다. 118페이지에 있는 군민 대상자 선정이 되겠습니다. 금년도까지 3회, 내년도는 4회가 되겠습니다. 매년 인삼제 때 실시가 되겠습니다만 3명을 시상을 하는데 상금으로 300만원, 상패 150만원, 기타 화환과 심사위원 수당으로 해서 210만원 해서 660만원이 계상이 되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자랑스러운 금산인삼발굴 시상입니다. 이것도 계속 실시가 되고 있습니다만 매월 전체 조회 때 2명씩 민간인에 대해서 주고 있습니다. 그 다음은 모범농민, 모범 근로자를 매월 2명씩 같이 주기 때문에 144만원을 주었다고 참고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은 바르게살기 운동 단체육성이 되겠습니다. 군 협의회로 해서 1,540만원, 읍면 위원회 1,700만원해서 작년도 예산보다는 900만원이 감소되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공무원 후생복지 운영 내실화를 위해서 금년도와 마찬가지로 국고 대여 장학금 3,900여만원 일용인부 퇴직금 1,000만원, 공무원 및 일용인부 재해보상금 1,200만원, 연금퇴직금 부담금 등은 기획실 소관에 나와 있고 위원님들에게 건의 말씀드릴 것은 당초 예산에 일용인부 퇴직금을 1,0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만 ‘93년도에 그만두신 수로원 2명과 환경미화원이 최고 22년, 최저 10년까지 근무하였기 때문에 1인당 1,500만원까지 지출이 될 것으로 보아서 수정발의 시 꼭 승인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일할 맛 나는 직장분위기 조성을 위해서 하위직 공무원에 대한 산업시찰 관계 직원 생일선물증정 1,72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내년도에는 한가족 한마음 화합대회로 금년도에는 공직자에 대한 화합대회를 했습니다만 내년도에는 가족까지 같이 하는 화합대회로 1,000만원, 직원들이 휴게실로 1,000만원, 취미클럽 300만원, 직장 체육대회 90만원, 도시사배 시군 테니스대회 100만원씩 계상을 했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민원업무 처리가 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걱정을 해 주셔서 민원실 근무자에 대해서 하동복을 주셔서 사기에 진작을 한바 있습니다. 금년도에 민원실 환경을 개선하였습니다만 책상, 의자가 종전의 것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559만원을 세웠으며, 민원음성사서함 유지관리비 276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주민관리 업무감독 추진관계입니다. 앞으로 온라인을 대비해서 또 직원들의 전산 작동기술을 익히기 위해서 전산상설교육장 운영을 위해 450만원을 세웠고 거기에 대한 유지 보수비가 1,000만원, 주민관리 일반수용비 8,700만원이 되겠습니다. 가능한 예산을 절약하기 위해서 읍면에 286DX를 386DX로 교체하면서 거기에서 나오는 기계를 상설교육장에서 사용해서 예산을 절감하도록 조치를 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름군청 관계는 군정질문 때에도 말씀 드렸습니다만 금년도에도 마찬가지로 4개 지역에 대해서 안내판 및 홍보물 설치를 위해 360만원, 근무요원 급식제공관계 72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리반장 자녀 장학금 지급이 1,100만원, 산업시찰 600만원, 체육대회 지원이 320만원 해서 작년도와 마찬가지로 계상이 되었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엄정한 공직기강 확립을 위해서 내년에는 종합감사나 부분감사를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도 및 읍면 종합감사로 해서 500만원, 취약업무 특별정신 교육 유인물 160만원, 공직자 윤리위원회 48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 중요 사항을 말씀드렸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117페이지 하위직 공무원 산업시찰에서 하위직 공무원은 군내에 총 몇 명이나 됩니까?

보상금으로 하위직 공무원을 한 것은 주로 일용직을 세웠습니다. 정식직원은 보상금이 안 되고 기타 여비로 해야 산업시찰을 가기 때문에 일용으로 있는 직원이 170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아쉽다고 생각하는 것은 예산이 허락한다면 인원을 늘려서 하고 싶지만 그 중에 사무직을 빼고 열악한 환경에서 있는 환경요원, 수로원, 사환까지 계획을 세웠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해도 45평은 넘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기왕이면 1년에 한번 정도는 전부 다녀올 수 있게끔 배려를 해 주셨으면 합니다.

예 고맙습니다.

길부섭 위원의 질의와 같습니다. 하위직 공무원 산업시찰 때 5만원씩 해서 계상이 되었는데 금년에 8만원이라는 것은 60% 인상해서 계상이 된 것 같습니다.

작년도에는 저희가 기준할 때에는 5만원 정도면 될 것이 아니냐 했는데 시행을 해 보면 여러 가지 여건을 감안해 어려운 점도 있습니다. 계획을 세울 때 하루만 가면 금액이 적을 것이고 1박 2일 가면 오히려 많이 든다고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115페이지 군민화합 분위기 조성, 기초질서 지키기 실천추진, 직무수행, 특수활동비가 구체적으로 어떻게 쓰여지는지 설명을 바랍니다.

군정을 수행할 때 이런 곳에서 쓰지 않겠느냐 해서 금액 자체가 기준액으로 나와 있는 금액입니다. 그래서 명칭을 포괄적으로 붙였습니다.

전년도보다 1,100만원이 늘었습니까?

예 그것만......

참고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직무수행 특수활동비 1,100만원이 군수님 기본으로 나가는 것입니다.

119페이지 바르게살기 운동협의회가 전년도 보다 900만원 감소가 되었는데 지침이 그렇게 나와 있는 것입니까?

기준에 의해서 우선 세운 것입니다.

116페이지 업무추진비 800만원이 전년도보다 증이 된 이유와 120페이지 직원 휴게실 설치를 어떻게 하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작년도에는 기준액이 1,200만원이 되었습니다만 금년도에는 2,000만원이 되었습니다. 기준액이 1,200만원에서 2,000만원으로 올랐다고 보아 주시면 되겠고, 직원휴게실은 본청에 휴게실이 없어 가지고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그래서 직원들의 휴식처를 만들기 위해서 저희들 생각에는 군청 뒷마당에 휴게실을 만들어 가지고 직원들에게 여가 선용을 할 수 있도록 하려고 합니다. 휴게실을 만드는데 군수님께 막연한 휴게실을 만드는 것보다 직원들이 유쾌하게 놀 수 있는 노래방 하나 있었으면 하는 특수시책으로 건의한 바 있습니다. 책도 보고 여가 선용할 수 있는 장소를 마련코자 하고 있습니다.

지금 군청 내에 휴게실로 사용할 만한 곳이 없습니까?

없습니다.

112페이지 일반운영비에서 작년도에 없던 내용이 여기에 삽입 된 것이 있습니까?

‘94향토방위지구독이 추경 때 세워졌고 신한국 창조 시책홍보물이 늘었고, 우량도서 구입으로 도서실을 만들었습니다. 1,500권에 대한 도서를 확보해야 하겠습니다만 내년도에 여러 가지 도서를 구입해서 하려고 놓었던 것이고 또 한 가지는 113페이지 공무원 전산위탁 교육이 있습니다. 공직자가 전산기계는 많이 쓰고 있습니다만 기술부족이기 때문에 위탁 교육을 시켜서 기술을 연마해야 될 것이 아니냐 해서 건의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렇게 해서 늘었습니다. 다른 것은 똑같습니다. 단가가 늘었다 뿐이지 거의 다 있는 것입니다.

이해를 돕기 위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반운영비에 수용비가 많이 되어 있는데 과목이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흐트러졌습니다. 사실상 파악하기가 어렵습니다.

간지라도 넣어서 위원님들이 찾아보기 쉽게 만들어야지......

전년도까지는 잘 해주셨던 것으로 아는데 금년에 와서 과목이 변경되다 보니까 흐트러진 것 같습니다. 가능하면 찾기 쉽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118페이지 군민대상 시상자 화환구입이 나와 있는데 예상해서 넣은 것입니까? 아니면 그 정도 금액이 그렇습니까?

본인하고 배우자까지 넣은 것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수고 하셨습니다. 원활한 운영과 휴식을 위해서 14시까지 정회를 하겠습니다.

위원장!

허병문 위원 말씀하세요.

의사진행 발언 하겠습니다. 실장님들이 사업보고를 하실 때 페이지 수를 위원님들한테 미리 알려 주시고 얘기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오후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사회진흥과장 최윤현입니다. 사회진흥과 소관 ‘94년도 예산안 주요 사항을 요약해서 설명 하겠습니다. 124페이지 농로 이전등기 분할측량 수수료는 100필지를 분할예상 하였습니다. 그래서 200만원을 요구했고 저희 관내 각 노선에 대전 엑스포를 대비해서 제작된 깃봉 345개가 있습니다. 여기에 새마을 기, 자연보호 기를 계상하였습니다. 125페이지 새마을 지도자를 비롯한 리장, 농어민 후계자, 사회지도층 인사를 비롯한 각계각층 민간사회 단체에 대한 교육생 1,200명의 교육 보상금으로 4,256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민간교육을 원활을 기할 수 있도록 전액 승인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127페이지 새마을지회 보조금으로 5,96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금년도에는 6,200만원으로 금년도 보다 약 240만원이 감소된 금액입니다. 따라서 내년도에는 새마을지회 경상비를 최대한 절감을 해서 운영이 되도록 행정관리 하겠습니다. 매년 보조금으로 지급되던 새마을 지도자 자녀 중고등학생 장학금으로 1,515만 5천원을 역시 계상을 했습니다. 128페이지 소규모 주민숙원 사업비가 금년도 수준인 읍에 1억원, 면에 5,000만원씩 총 5억 5,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농촌주거환경 개선사업비는 금년도 보다 총체적으로 1억 5,000만원이 감소된 8억 5,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새마을 다시 가꾸기 사업에 소요되는 양여 대금은 읍면당 시멘트 1,000대 지원분으로 금년도 수준인 6,100만원으로 계상을 하였습니다. 특히 대전시와 협동권 사업으로 ‘92년부터 연차적으로 추진한 복수면 백암3리에서 대전직할시 중구 상서동 어남부락으로 연결되는 도로 확포장 사업비 8,000만원은 전액 도비 보조금으로 계상을 하였습니다. ,94년도 상반기에는 본 공사가 완공이 예상이 됩니다. 따라서 백암3리 오지주민의 숙원인 대전직할시 중구 상서동 어남부락까지 매일 왕복되는 시내버스가 연장을 해서 백암3리까지 운행이 가능할 것으로 봅니다. 다음은 132페이지 건강한 국토 가꾸기 사업으로 국비 5,000만원, 도비 1억원을 포함해서 총 3개 사업에 3억 9,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본 사업은 별도 세부계획을 수립해서 군정조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연초에 위원님들께 별도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50페이지 개발계 소관이 되겠습니다. 오지개발 사업 2개지구에 소요되는 예산 10억 1,900만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그 중에서 도비 보조금이 전체 금액의 85%에 해당하는 8억 6,600만원이 되겠습니다. 사업지구는 남일면 상동 교량가설과 군북면 산안2리 진입로 포장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321페이지 금산읍 소도읍 가꾸기 사업이 되겠습니다. 금년도에는 소도읍 가꾸기 사업이 도비기 50%, 군비가 50%의 비율로 계상이 돼서 시행을 했습니다만 내년도에는 도비가 대폭 삭감이 돼서 21.9%인 2억 1,000만원을 포함해서 9억 6,9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사업지구는 금산읍 도시계획선상 발전자 형의 마지막 구간인 금산읍 아인리 용머리 즉 금산 동중학교 입구에서부터 금성면 지방로로 연결되는 도로가 되겠습니다. 343페이지 체육진흥사업으로 도민체전 출전보상 선수강화 훈련비 등에 2,73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한 가지 도민체전 출전 보상금이 금년도에는 1,500만원으로 시행을 했습니다. 현재 1/10인 150만원으로 계상이 되어 있는데 요구자체에서도 문제가 있었습니다만 예산 편성상 착오인 것으로 판단이 돼서 수정발의 시에 1,500만원의 계상이 불가피한 사항입니다. 수정발의 시에 승인을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345페이지 펜싱팀 육성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내년도 펜싱팀 육성비는 도비 50%인 5,000만원을 포함해서 1억원을 계상했습니다. 특히 금산군 체육의 장기적인 발전을 위해서 체육진흥기금 5,0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자세한 것은 항목별로 심의 시에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 사회진흥과 소관 내년도 예산안에 대한 주요 사항을 요약해서 보고 드렸습니다. 전액 승인하여 주실 것을 위원님들께 부탁드립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346페이지 동네 체육시설 사업비가 어느 위치인지 말씀해 주십시오.

금년도에는 동네 체육시설비가 1개 사업지구로 해서 보조금 2,000만원이 계상이 돼서 추부면 마전리에 등산로를 포함한 동네 체육시설을 완공하였습니다. 내년도에도 1개 지구를 하도록 도비 2,000만원을 포함해서 4,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현재 사업지구는 결정이 되지 않았습니다만 예산을 승인해 주시면 바로 사업지구를 선정해서 별도 군정 조정위원회 심의를 거쳐서 의원님들께 연초에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동네 체육시설 사업규모를 말씀해 주십시오.

현재 군 관내에서 동네 체육시설 사업규모를 말씀해 주십시오.

현재 군 관내에서 동네 체육시설을 가장 먼저 시행한 지구가 금산읍 비호산 일원과 남산일원이 되겠습니다. 등산로를 개설하고 아침저녁에 올라가셔서 각종 체육시설을 야외에서 운영할 수 있도록 여러 가지 체육시설을 요소요소에 설치를 해서 아침, 저녁으로 군민들이 체력 단련에 사용할 수 있도록 해 놓은 사업입니다. 따라서 금년도에는 추부면 마전리에 시실을 완료 했습니다. 따라서 1개 지구에 소요되는 예산은 사업 지형상 여러 가지 조건에 의해서 가감이 되겠습니다만 현재까지 투자규모로 보아서 약 4,000만원은 투자가 되어야 1개 지구에 동네 체육시설이 완공되지 않나 판단이 됩니다.

126페이지 도의새마을 교육의 내용은 무엇입니까?

각계각층의 민간조직에 대한 교육은 총괄해서 사회진흥과 진흥계에서 취급을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도의 새마을 교육도 각계각층에서 선발하는 규정이 내려옵니다. 지침에 의해서 교육생을 선발해 교육을 보내는데 천안군에 있는 복지농도원으로 1박 2일, 2박 3일로 다녀오도록 되어 있습니다.

126페이지 새마을지도자 체육대회는 어저께 한 내용과 같습니다.

맞습니다. 1년에 새마을 남녀 지도자의 사기를 위해서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하계수련 대회도 계속해 오던 것이죠?

에 그렇습니다.

12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농로이전등기 분할측량 수수료가 있는데 내년도에 100필지를 하신다고 했는데 실질적으로 몇 필지 중에서 100필지를 하시는 것입니까?

위원님들께서 연초부터 관심을 가지고 추진한 사업이고 해서 ‘92년도에는 1,000여 필지 이상을 분할한 바 있습니다. 그런데 지적법상 분할을 하게 되면 선결되는 요건이 본인이 토지 소유자가 분할신청을 하는 것이 가장 완벽합니다. 그런데 ‘70년도부터 자의가 되었던 타의가 됐든 현재 농로로 분할이 돼서 현재까지 이어지고 있는 필지 수는 상당히 많은 수량입니다. 그런데 본인들이 그럴 경우에도 지적법 제3조 2항에는 현재 지목에 상이할 경우에는 군수직권으로 본인의 동의에 불문하고 분할할 수는 있습니다. 그래서 ‘92년도에 이것을 그런 방향으로 추진을 한 결과 부작용이 더러 나옵니다. 왜냐하면 내가 승인하지도 않았는데 분할을 임의로 했느냐 하는 항의가 있고 분할이 되었을 경우에 등기 등 기부체납할 경우에는 군비의 예산을 들여서 분할측량을 해 줄 수가 있습니다만 본인이 기부체납을 하지 않고 다만 지목만 분할할 경우에는 저희들 예산으로 분할 등기를 해 줄 수가 없는 그런 실정입니다. 이 경우 1년 이상 방치를 하게 되면 그 뒤에 벌과금이 나가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 벌과금 가지고 시비하는 경향이 있어서 앞으로는 본인의 동의를 강력히 요구해서 본인의 동의가 있는 사람에 대해서만 분할측량을 실시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금년도에는 40필지를 본인의 동의를 받아서 했습니다만 이 사업은 계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분할측량비가 1건당 2만원 밖에 안 들어갑니까?

1건당 그렇습니다. 그런데 1필지를 분할할 경우에 3, 4필지로 나오는 경우가 있어서 한 사람의 토지에 분할이 될 경우에 최저 2만원에서 4만원, 최고 4만원에서 8만원까지 예산이 소요됩니다.

129페이지 마을진입로 포장 2억 8,000만원이 들어 갔는데 어디를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도비 보조금 3억을 포함해서 6억원의 주민숙원사업비가 계상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저희 과 소관이 8건에 3억 6,000만원이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총 6억원 중 8건 3억 6,000만원이 진흥과에 포하이 되어 있는데 128페이지 기타 소규모 사업 1건에 4,000만원이라는 것이 있고 마을 진입로에 2억 8,000만원이 있는데 이것은 평균 1개 면에 1건씩 현재 저희 과에 계상이 되어 있는데 금산읍의 경우는 저희 과에는 없습니다. 따라서 저희과 소관으로 8건에 3억 6,000만원, 그 중에서 도비가 50%에 1억 8,000만원, 군비가 1억 8,000만원으로 계상이 되어 있고 세부적인 사업 내용은 기획실에서 가지고 있습니다만 자세한 내용은 예산이 확보된 뒤에 별도로 도와 각 읍면장님과 다시 한번 절충해서 계상되어야 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대표적으로 금성면의 경우 하류리 진입로 포장이 여기에 포함이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길부섭 위원 질의하세요.

343페이지 도민체전 출전보상비가 150만원이 계상되었는데 실질적으로 얼마정도 들어갑니까?

아까 말씀드린 대로 ‘92년도까지는 2,000만원 이상씩 계상이 되었습니다. 금년도에는 1,500만원을 계상해서 위원님들이 도민체전에 다녀오셨습니다만 이것 가지고는 선수들의 출전복장, 츄리닝, 2박 3일간의 숙식비를 사실상 해결하기가 어려운 실상입니다. 금년도의 경우도 예산이 부족해서 작년도 체육복 일부를 금년도 2년간 사용한 경우도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1,500만원이 소요되는데 150만원이 계상이 되었습니다. 이것은 수정발의 시에 요구를 할 계획입니다. 그때에 위원님들께서 금년도 수준만이라도 꼭 승인을 해 주셔야만 내년도 도민체전 출전에 지장이 없겠습니다.

전년도보다 1,300만원 부족한 것을 다 채우셔야 되겠다는 말씀 같습니다.

그렇게 안 하고는 도저히 행사를 치를 수가 없습니다. 양해를 해 주십시오.

46페이지 금산군 체육회 보조로 해서 240만원이 나가고 있는데 그 내용에 대해서 말씀해 주세요.

저희 관내에는 11개의 가맹단체가 있습니다. 그래서 봄, 가을로 회장기쟁탈 대회협회장기 쟁탈대회를 일정하지는 않지만 춘추로 두 번씩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때 당시에 보조금으로 체육회장이 격려금으로 10만원씩 1회 주고 있습니다. 단체보조금 240만원은 체육회 예산으로 전도가 돼서 체육회 예산에서 체육회장이 격려금으로 지출이 된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학교 체육진흥기금이라는 것이 전년도에도 계속 나갔습니까?

있었습니다. 금년도에도 1,000만원 계상을 해서 교육청에 장기적으로 우리 관내에 있는 초중학생의 체육발전 기금으로 사용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도 1,000만원 계상을 한 것입니다.

344페이지 포상금 등 직장 취미클럽 지원으로 클럽 당 30만원씩 지원이 되는데.......

같은 과목 보상금에 들어 있는 것은 틀림이 없습니다만 직장체육은 내무과에서 관장하고 있어서 내무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347페이지 보상금도 진흥과 소관이 아닙니까?

도 합창경연대회 말씀하시는 것이죠?

예!

내무과 소관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사회진흥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재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강병순 재무과장님 간단하게 주요 내용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강병순입니다. 지금부터 ‘94년도 세입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94년도 세입예산 끝에 실음) 이상 ‘94년도 일반회계 세입에 대한 설명을 드렸고 계속해서 재무과 주요 업무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지방재정의 확충과 토지과표의 합리적인 조정운영, 은닉재산과 누락 공유재산을 찾는 문제, 회계관리, 내부출장소 증축계획, 면 창고 증축 계획 순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142페이지 지방채 부분의 지방재정 확충입니다. 공평, 공정하고 합리적인 세정 운영을 위해서 대 주민 신뢰성 확보와 은닉 탈루세원의 지속적인 발굴로 자주재원을 확충하는데 역점을 두고 노력을 하겠습니다. 방향은 자주재원 확충노력을 지속적으로 강화하고, 지방채 홍보, 지방과표의 점진적인 현실화, 은닉 탈루 재산의 효율발굴과 납세 체납액을 일소하는데 총력을 기울이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에 소요되는 예산은 142페이지에서 147페이지까지입니다. 내역을 말씀드리면 지방세 일반운영을 위해서 19동에 1,400만원 정도 군수입증지 제조대금 3,000만원, 내고장 담배사기 운동에 1,200만원, 지방 전산화에 고지서, 디스켓 320만원, 공공요금과 세재 500만원, 종합토지세와 재산세 우편요금 300만원, 지방세 전산화 전용회선로 239만원, 지방세 심의위원 수당 78만원과 이에 따른 급양비 140만원, 종합토지세 군 읍면 보조 임금 4,4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세무담당 특수 활동비 2,280만원을 계상하였는데 이것은 부군수와 과장 그리고 직원 요원들의 특수 활동비입니다. 보상금 즉 과년도 체납액 징수 포상금, 민간인에 대한 보상금 시상, 지방세정 종합평가 시상 등을 포함해서 55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종합토지세, 자동차세, 주민세, 재산세의 전산처리 부담금은 도에서 전산처리가 오기 때문에 저희가 부담을 해야 되는데 이것이 1,300만원이 듭니다. 법인과 개인세무조사 여비 500만원을 계상하였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런 방향으로 앞으로 지방세 세무조사를 실시하고 내 고장 담배사기 운동을 전개하는 동시에 세외수입을 확충을 하고 체납액을 일소 추진시책을 강력하게 추진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161페이지 토지과표의 현실적인 운영입니다. 토지과표를 현실화하여야 하겠다는 것이 내무부의 목표입니다. ‘94년도의 경우는 즉 공시지가에 대한 20% 이하의 토지를 없애야 되겠다. 해서 최소한 30% 정도는 되어야겠다는 것이 내무부의 목표입니다. 저희가 해당 되는 것이 17,000여필지에 해당이 됩니다. 현재 현실화의 30% 이하의 토지는 없어야 되고 ‘95년도의 경우는 현실화율을 40% 정도 높혀야 되겠다는 것이 7만여 필지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96년 이후에는 모든 지시가 공시지가로 환원된다는 말씀을 드리는 동시에 현재 현실화율은 공시지가의 25.2%에 불과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추진계획으로서는 정기적으로 ‘95년 1월 1일부터 전 필지를 시행하게 됩니다만 120,800여필지가 됩니다. 그래서 비교조정 조사출력과 진계표를 작성하여야 되고 심의위원회 개최와 개별통지와 공람 등을 거치는 비용 등 4,400여만원을 계상하였다는 말씀을 드리고 이 중에는 토지 등급 조정업무와 기타 물건 시가 조사 인부임 11명도 포함되어 있다는 말씀을 아울러 드립니다. 그 다음 국유재산 찾기 운동입니다. ‘93년도에는 군정질문 시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11필지에 1,964평의 국유지와 공유지를 찾은 바 있습니다. 관리청을 지정해서 임대 계약을 할 계획입니다만 ’94년도에는 이를 확대해서 22필지에 5,700여평을 찾아가지고 이를 관리청을 지정하고 임대 계약도 체결해서 국유재산을 찾는 방향으로 노력을 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150페이지에서 162페이지까지 회계관리 내역입니다. 수용비, 공공요금, 시설유지비 차량관리 부담금과 연료금 등을 계상 하였는데 수용비는 2,900만원 포함해서 계상하였다는 말씀을 드리고 163페이지 내부 출장소 증축 계획은 올해 계획을 했다가 재원이 부족한 탓으로 내년도로 이월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내년도에는 425평의 군내부출장소를 지어야 되겠다. 해서 1억 1,600만원을 계상하였고 면 창고 증축계획입니다. 금성, 제원, 군북, 복수, 추부면 등 한꺼번에 축조하려면 재원이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내년도 계획은 금성, 제원면 2개면만 합해서 창고를 개축을 하려고 합니다. 이에 소요되는 자금 1억 2,400만원을 계상하였다는 말씀을 드리고 이상으로 재무과 소관 주요사업 보고를 요약해서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박찬헌 위원의 질의하신 0.5%가 총제적으로 감소된 이유는 공설운동장 20억 기체하는 것 하고 대둔산 집단 지역 20억 기체, 군청사 융자 3억원, 상수도 시설 10억원 기체 등 계획이 없어지기 때문에 지방채가 0.5% 감소됨에 따른 총체적 53억이 감소되었다는 말씀드립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원화한 업무추진을 위해서 정회를 하겠습니다.

25페이지 마전시장 장옥 사용료가 있는데 월 3만 7,500원 했는데 산출은 어떤 식으로 했습니까?

전체적으로 3만 7,500원을 계상하였는데 장옥 평수를 기준 하는 것인데 숫자상으로 기억을 못하기 때문에 서면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외국담배 수입으로 작년에 1억 2,000만원을 넣었고 올해는 1,483만원을 계상하였는데 그렇게 실제로 들어올 수 있습니까?

올해 들어온 외국담배 수입료가 1,400만원 됩니다. 그러면 월 120만원 된다고 하는 계산이 나오는데 이것은 저희 군에서 파는 담배만 해당이 되는 게 아닙니다. 전국적으로 외국담배가 팔린 세액에서 각 군으로 할당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 군만 파는 것이 아니라 전국적으로한 액수를 가지고 할당한 기준 금액이다. 라고해서 틀림없이 이 돈은 들어온 돈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지방세가 1,400만원 들어온다고요? 1년에 말입니다.

매월입니다.

140만원은 무엇입니까?

140만원이 아니라 1,400만원입니다.

우리 군에서는 원래 팔리는 것이 없다고 말씀 하셨잖아요?

파는 곳이 없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알겠습니다.

우리 군에서는 실제 얼마입니까?

없습니다.

세입란에 과태료 수입으로 주정차 위반 과태료를 840만원 세입이 예산 되었는데 금년에 빠지게 된 이유는 무엇입니까?

그 내용은 주차장 특별회계에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차장 관리 특별회계가 아까 제가 말씀드리기를 일반회계에서 특별회계로 넘어 갔다고 말씀드렸는데 따라서 과태료 보조금은 주정차 관리 특별회계로 이관 되었기 때문에 작년도와 달라서 일반 세입예산에서는 계상하지 않았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기타 사용료에 포함이 된 것입니까?

기타 사용료는 주민등록과 호적과태료, 토지이용 과태료.......

청산회관 사용료 분뇨종말처리장 사용료에서 주차장법이 거기에 포함 되었다는 말씀을 들었는데 여기에는 합산이 되지 않은 것 같습니다.

제가 그렇게 말씀 드렸다면 잘못 드린 것이 아니냐 생각이 들고 주차장 관리 특별회계가 생겨서 저희가 기억하는 것은 특별회계로 이관되었기 때문에 기타 사용료가 감소되었다는 말씀을 드린 것 같습니다.

26페이지 보건지소 진료 수입이 9개소 이렇게 되었는데 거기에 대해서 설명 해 주십시오.

보건지소, 마을 진료소 수입은 마찬가지로 세입이 들어옵니다. 일반회계로 들어옵니다.

40페이지 문화재 자료 관리비가 지난해 보다 2억 6,590만원이 줄었는데 이유는 무엇입니까?

보조금 사업으로 이루어지는 사항들에 대한 내용은 담당 실과장이 내용을 알고 저는 사실상 보조금을 계상하는 선에서만 되어 있는데 제가 알기로는 전체적으로 국비 보조 되는 것이 줄은 그런 현상이 아니겠느냐고 해석을 합니다.

너무 노력을 안 하신 것 같습니다.

사실상 국가에서 지정한 문화재가 다른 군 보다는 적은 샘입니다. 칠백의총, 천연기념물로 된 것 밖에 없는데 추부 은행나무에 대한 문화보조비라는 것이 많을 이유도 없고 현재 문화재 관리에 대한 국비가 줄었더라도 추가로 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공보실에서 제가 아는 범위에서는 다각적으로 문화재 관리국까지 찾아가서 현황을 설명 드리고 했는데도 이것이 오지 않은 것은 역시 국비가 문화재가 점유하고 있는 비중이 적기 때문에 할당량도 적은 것이 아니냐 이렇게 해석할 수 밖에 없지 않느냐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27페이지 폐기물 수집수수료가 전년도에 7,700만원에 300만원이 증액 되었는데 300만원이라든 것은 추부, 금산읍을 제외한 8개 면에 관한 것 같은데 이렇게 적게 나올 이유가 있습니까? 7,700만원이 전년도 분에 금년 하반기까지 포함이 된 것이죠?

정확한 수치는 제가 드리지 못하겠습니다만 사실상 가구당 1천원 내지 1,500원씩 그 동안 금산읍, 추부면만 부과를 한 것입니다. 그래서 총체적으로 ‘93년도에는 7,700만원 밖에 안 되었습니다. 그래서 8개면을 더 확장을 하게 되면 증가된 내역이 300만원이 증가 돼서 8,000만원이 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면 소재지를 환경보호과에서 구체적인 작업을 했는지는 모르지만 면단위도 청소차가 들어갈 수 있는 곳과 없는 곳을 구별하여야 하지 않겠느냐 생각이 들어갑니다. 차로 수거할 수 있는 동네만 해당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숫자가 나오는 것으로 생각합니다.

146페이지 지역 경제활성화 추진 정보비 1,500만원, 세수증대 추진 정보비 300만원, 세무담당 특수활동비 480만원, 또 156페이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경제인 간담회 500만원, 직무수행 특수 활동비 600만원 등 내용은 비슷한데 인쇄가 잘못 되었는지 생각이 들고 146페이지 859만원이 늘어난 것은 무엇입니까? 같은 내용인데 두 곳에 넣을 필요가 있습니까?

146페이지에 있는 것은 우리 군만이 있는 것이 아니고 부군수 군수에게 각 시군 공히 돌아가는 정보비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156쪽에 있는 세 번째 특수활동비는 부군수의 직무수행 정비비로서 각 시군 공히 직무수행 정보지가 다 있는 것입니다. 업무추진비 500만원은 특별 판공비로 각 시군에 주어진 범위 내에서 부군수, 군수로 나누어서 부군수 몫으로 500만원 들어 간 것입니다. 저희 군만 있는 것이 아니고 각군 공히 같다는 말입니다.

부군수 정보비 판공비가 합계가 얼마입니까? 나누어 쓸 필요성이 있을까요? 월정액 말고요.

146쪽에 있는 특수활동비 이것은 시책 추진에 따른 정보비라고 답변을 드리고 156쪽 정보지 600만원은 업무추진, 직무수행 정보비 구분을 용어상 하고 있습니다. 경제인들하고 간담회할 때 밥값 주고 정보비가 그냥 가지고 가는 것 아니잖아요. 식사비용 주고 이렇게 하는 것이 똑 같은 것이지 업무 추진비나 지역경제 활성화 정보비하고 내용이 틀릴 것이 무엇 있습니까?

146쪽에 나오는 지역경제 활성화 추진정보비도 800만원이나 늘리라고 내시가 와서 시군 공히 늘려서 1,500만원씩 잡았습니까?

정보비는 각 군도에서 시군 균형을 유지하기 위해서 군은 얼마 시는 얼마 이렇게 총액이 구분이 되어 있습니다. 그 금액을 가지고 저희들이 군수가 얼마, 부군수가 얼마 여기에 실과도 기획실, 공보실, 재무과 정보비 300만원씩 있는데 각 과별로 사업의 정보비 목적이 해당되는 부서에 시군에 할당된 금액을 가지고 균일하게 분배를 했다고 말씀 드릴 수가 있습니다.

162쪽 관사수선으로 세군데라고 했는데 어디를 지칭합니까?

군수 관사, 부군수 관사는 고칠 필요가 없습니다. 그런데 지금 내무과장이 살고 있는 관사가 있습니다. 그리고 펜싱선수들이 합숙하고 있는 관사가 있고 부군수 관사라고 해서 상리에 있던 것이 있는데 지킬 사람이 없어서 군 계장이 입주해서 살고 있습니다. 이 세곳은 밑 빠진 독입니다. 여러 곳을 고쳐야 될 곳입니다.

다섯 곳을 수선비로 넣어 주셔야지 왜 세곳만 넣으셨습니까?

군수, 부군수 관사는 예산이 필요 없는 것은 아니지만 크게 손댈 일이 아니다. 하는 얘기입니다.

보일러 연돌보수는 어디에 씁니까?

숙직실의 보일러가 현재 군청숙직실과 청사보일러가 틀립니다. 숙직실의 보일러 관로가 잘 고장이 납니다. 그래서 저년에 불이 꺼져 냉방에서 자야 되고 해서 보일러를 고쳐볼까 합니다.

보일러 연돌을 고치는데 예산이 많이 듭니까?

보일러 연돌은 지하 벙커에 있는 본청 보일러하고 숙직실 보일러에서 나오는 매연을 한꺼번에 밖으로 빼내는 연돌이 있습니다. 그 연돌까지 포함해서 고친다는 것입니다.

159쪽 차량 선박비 402만 9천원이 계상 되었는데 설명을 바랍니다.

차량은 저희 군에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차량비는 관리가 되지만 선박은 예산서에 나와 있는 것은 해당이 없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그러면 재무과 소관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지적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김홍규 지적과장님께서는 업무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적과장 김홍규입니다. 먼저 147쪽 일반수용비 격인 7가지 항목에서 1억 1,842만원이 계상되어 금년 예산보다 3,800만원 정도 감액 계상되었습니다. 148쪽 공공요금이 되겠습니다. 토지기록 전산용 컴퓨터 회선 사용료 등을 포함해서 661만 6천원이 계상이 돼서 금년보다 약 300만원 감액 계상 되었습니다. 149쪽 재료비 성격을 가진 5가지 항목에서 금년보다 약 2,400만원이 증액된 3,989만 7천원이 계상이 되어서 이것은 인건비에 해당이 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증액이 된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이상 보고 말씀드립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지적과 내용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운영보조인부임으로 나오는 것이 임시직 인부임을 애기하고 있죠? 그게 상당히 많습니다.

최소한도 고용직으로 티오를 얻기 위해서 무한히 도와 건의를 합니다만 중앙에서부터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에 부득불 일용으로 대체하고 있습니다. 이 기회를 빌려 건의 말씀을 드릴까 합니다. 주로 민원인들을 상대로 하기 때문에 민원인들은 무엇보다도 신속한 민원 처리가 가장 우선입니다. 그래서 당초 예산에 금년도 컴퓨터가 16비트로 되어 있기 때문에 워드에 불과하지 컴퓨터로는 취급이 안 되고 있습니다. 최소한도 32비트 정도 1대 정도 있어야 전산실이라고 하는 것이 움직이지 않을까 생각이 돼서 그것 좀 배려해 주시고 전산을 운영하다 보니까 AVR이라고 하는 전압을 고정적으로 흐르도록 만들어 주는 기계장치가 하나 있습니다. ‘88년도에 155만원을 주고 구입을 했습니다만 코일이 타서 사용을 못합니다. 저희가 예산에 계상하고 난 다음에 사고가 나서 예산 요구를 못 하였습니다. 수정발의 해서 민원을 위해서 확보가 되어야 하겠기에 참고로 해 주십시오.

169쪽 보상금이 지난해 보다 3,000만원 정도 예산이 줄었는데 어느 부분에 그렇습니까?

작년도하고 비교를 해 보면 모범가족 시상금이 예산에 계상이 되지 않았습니다.

계상이 단 되었다고요?

요구를 하였습니다만 금년도 예산에 계상이 안 되었습니다.

보훈가족 시상금 말입니까?

보훈가족 모범가정입니다.

그 금액은 3,000만원이나 됩니까?

3,000만원은 아니지만 다른 것도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171쪽 출연금이 전년도에 없고, ‘94년도에 출연금이 계상 되었는데 조례가 있습니까?

장애인 복지기금은 조례 제정 중에 있습니다.

원래 순서가 바뀐 것이지요? 조례도 없이 기금부터 계상한 것은? 또 170쪽 행여사망자 장례비가 10구로 300만원이 계상이 되었는데 전년도에는 금산에 몇 명이나 있었습니까?

‘93년도에 2구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1인당 25만원씩 주다 보니까 행여 사망자 가족이 있으면 어려움이 없는데 나오지 않을 때에는 어려움이 많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는 5만원 올려서 3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170쪽 충령사 보수정비 공사 설계비가 전년도에 총계적인 설계를 안 했습니까?

대략적으로 총계는 하였고, ‘94년도 공사는 설계를 다시해서 하겠습니다.

원래 전체적인 설계를 했으면 더 이상 설계를 할 필요가 있습니까?

전체적 설계는 대략적으로 전체 얼마 들어가나 하였고 그에 따라서 세부적인 설계는 안 했습니다.

172쪽 보상금에 노사정 화합 초청자 급식, 화합 잔치 등 노사분규가 일어날 때 급식화합 잔치가 필요합니까?

노사정 화합 초청자 잔치는 도에서 주관하여 가지고 노동조합 9개 단체도 행사에 참여합니다. 그때 참석자의 보상금을 지급하는 것이고 노사정 화합잔치는 노동조합 9개 단체가 선정된 곳 중에서 1년에 한번씩 체육행사를 하고 있습니다. 위문으로 해서 한 단체에 20만원씩 지급하고 있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노사분규가 일어났을 때 하는 것이 아니고 정기적으로 하는 것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러면 사회과 소관 주요업무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일정의 실과별 예산안에 대한 심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오랜 시간 수고 많이 하였습니다. 제5차 예산결산 특별위원회는 12월 14일 오전 10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제4차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