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중구의회 발언

박영재 의원 발언

제24회 제2차 의회운영위원회1993-1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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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재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회 중구의회 정기회 운영위원회 제2차 회의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오늘 운영위원회는 위원님 여러분이 아시다시피 오전 10시부터 상임위원회 활동으로서 94예산예비심사 일정에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내무위원회와 사회도시위원회를 오후2시로 의사일정을 변경을 하고 오전 10시부터는 운영위원회 예산심의를 갖기로 했습니다. 아무쪼록 94년도 의원 활동과 의회운영에 대해서 심도있고 마지막을, 대미를 장식하는 의회의 기능이 백분 발휘될 수 있도록 위원님 여러분들의 좋은 의견을 모아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예정했던 시간보다 많이 늦어진데 대해서 죄송스럽게 생각하면서 위원님 여러분들의 협조를 부탁을 드리면서 인사에 대하겠습니다. 그럼 의사계장으로부터 보고사항이 있겠습니다,.

재희

유재희의사계장

의사계장 유재희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93년11월20일 중구청장으로부터 94년일반회계예산안이 제출되어 같은날 의장으로부터 본 위원회에 심사 회부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94년일반회계예산안예비심사의건

11시59분

영재

박영재위원장

의사일정 제1항 94년일반회계예산안예비심사의건을 상정합니다. 본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제2차 본회의에서 부구청장으로부터 설명을 들었기 때문에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먼저 들은 후 예산개요 설명과 동시에 질의토론을 하고 예비심사에 들어 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위원장에게 발언허가를 받아 질의하시고 답변 역시 위원장의 허가를 받아서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용우

정용우전문위원

전문위원 정용우입니다. 94년도 세출예산 운영위원회 소관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끝에 실음)

영재

박영재위원장

다음은 의회사무과장 나오셔서 의회사무과 소관예산에 대한 개요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영

김대영의회사무과장

의회사무과장 김대영입니다. 94년도 예산안 중 의회비에 대한 예산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4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보고사항 끝에 실음)

근두

류근두위원

위원장님!

영재

박영재위원장

류근두 위원 질의하십시요.

근두

류근두류근두위원

위원입니다. 지금 현재 일용인부임이 작년보다 한 사람 줄었지요?

대영

김대영의회사무과장

작년도 하고 동일입니다. 두사 람 똑같습니다, 다만 작년도에는 사무보조원 두 사람이 한 사람이 되고 속기사가 없었던 것이 한 사람 증원이 되었습니다, 이래서 전체 인원은 두 사람 변동이 없습니다.

근두

류근두위원

전체인원은 변동이 없지만은 현재 속기사를 작년에는 우리가 80일로 써 가지고 임시고용을 했지요?

대영

김대영의회사무과장

예, 맞습니다.

런데

그런데류근두위원

그분이 정규직으로 일용직으로 바뀐다는 거지요?

대영

김대영의회사무과장

예, 맞습니다.

원은

인원은류근두위원

같다 하더라도 현재 일용인부가 한 사람이 줄게 되어 있지요?

대영

김대영의회사무과장

예.

근두

류근두위원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은 앞으로 이제 점차 의회가 활성화되면서 또한 각 의원님들이 활동을 활발히 하고 계시는데 각 상임위원 별로 일용인부를 한 사람씩 주는 것이 타당하지 않느냐? 이렇게 보기 때문에 말씀드리는데 그 견해는 어떻습니까?

대영

김대영의회사무과장

물론 상임위원회 별로 일용인부를 연간 300일 계상해서 두는 것도 맞겠습니다. 그럼으로 해서 의원님들의 의정활동에 뒷바라지를 하는 것은 충분히 이해가 갑니다, 그렇지만 현재로서는 총무처와 내무부에서 상용 또는 정규직 공무원의 증원은 일채 허용하지 않고 있는 그런 상황에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 번 속기사가 한 사람으로 인해서 양 상임위원회 또는 현지 동감사에서 속기사가 한 사람 밖에 없어 가지고 나머지 두군데나 한군데에서는 녹취기를 이용한 속기를 한 결과 대부분이 속기불가, 청취불능으로 속기가 되어 있기 때문에 사실상 회의록의 제구실을 못하고 있는 그런 실정이기 때문에 속기사를 연중 고용을 해서 활용하도록 저희들이 계획을 세웠고 그리고 일용인부에 대해서는 사실상 한 사람 밖에 없습니다 마는 사실상 한 사람으로 부족한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한 사람을 더 증원하기 위해서 노력을 했습니다 마는 총무처와 내무부에서 한 사람 증원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사실 사무보조 보다는 속기가 더 필요하다 해서 일용인부 한 사람을 속기사로 전환을 했는 겁니다.

근두

류근두위원

과장님의 의견을 충분히 알아 듣겠습니다마는 우리 의원님들이 의정활동을 하는데 보좌를 해 주는 것도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조례를 바꾸어 가면서 의정활동에 필요한 부분을 정규공무원까지 파견해 달라는 이런 요구가 되어 있습니다. 조례가 그렇게 개정이 되어 있는데 구태여 우리 의원님들이 활동하는데 불편을 초래할 수 있는 실정이 되어 버렸다는 얘깁니다. 속기사가 물론 필요합니다,. 정규직으로 만들어 놓은 것도 아주 잘한 일이예요. 그러나 지금 현재 있는 인원만이라도 고수를 해야 되는데 내무부 지침에 의해서 그런 것이 안된다고 하니 우리가 다른 파견근무라도 시켜서 다른데 지금 집행부에 일용인부 숫자가 많지요?

대영

김대영의회사무과장

전체 인원을 잘 모르겠습니다 마는 각 과에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근두

류근두위원

각 과에 있는 것을 좀 줄이더라도 이것은 정원에 관계가 없는 것이기 때문에 의회사무과에 당연히 저기를 해야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 방법은 없습니까?

대영

김대영의회사무과장

거기에 대한 것을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사실상 사무실에 근무하는 것은 정규공무원이 하는 것이 사무를 관장하고 사무를 보좌하고 의원님들을 보좌하는 것이 저는 원칙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일용인부와 일반직 공무원으로서 책임감이라는 것은 차이가 많이 납니다. 그래서 제 생각에는 현재 지난달부터 집행부서에서 대학연구원에 중구관내 전체 조직의 연구의뢰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연구자료에 의회사무과의 인력증원도 같이 연구의 대상으로 하도록 제가 요청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아나 내년 3월경에 나오지 싶습니다, 거기에서 필히 속기사가 일반직으로 전환을 하고 흐트러지는 사환은 일용인부로 다시하는 방법도 연구대상이 되겠고 우선 다급한 사항은 의회사무과의 직원들이 의원님들의 편의를 최대한 보좌할 수 있도록 열심히 하겠습니다.

근두

류근두위원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전문위원실에 5급이나 6급이 있는데 그분들 밑에 8급이나 9급의 직원이 하나도 없지요?

대영

김대영의회사무과장

예. 연구사항에 그 관계도 저희들이 의뢰를 해 놨습니다. 그래서 그 관계는 연구결과에 의해서 집행부서에서 조정을 할 당시에 연구가 될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근두

류근두위원

이상입니다.

대영

김대영의회사무과장

사실상 사무관 밑에 보조원 일반직 직원이 없고 일용인부가 하나 있다는 것도 사실상 우리 조직 내부에 문제가 있습니다. 이래서 전체적인 구청 정원조정을 재검열하기 위해 가지고 종합적으로 분석 중에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결과에 따라서 대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43페이지 하단에 일반수용비입니다. (보고사항 끝에실음)

상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