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중구의회 발언
김수경 의원 발언
수경
김수경위원장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회 중구의회 정기회 내무위원회 제2차 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94일반및특별회계예산안예비심사의건을 계속 상정합니다. 제24회 중구의회 정기회 내무위원회 제1차 회의에 이어서 본 위원회 소관예산인 94년도 동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예비심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제2차 본회의와 내무위원회 1차 회의에서 이미 들었기 때문에 오늘은 동소관 예산개요 설명과 동시에 질의답변을 하고 예산안 심사에 들어가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위원장에게 발언허가를 받아 질의하시고 답변 역시 위원장이 허가를 받아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기획감사실장 나오셔서 동소관 예산안에 대한 개요 설명을 하시기 바랍니다.
해룡
최해룡기획감사실장
기획감사실장 최해룡입니다. 239「페이지」부터 동소관에 대해서 설명을 하겠습니다. 241「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사항 끝에 실음)
기려
김기려위원
위원장님!
수경
김수경위원장
김기려위원 질의하십시오.
기려
김기려위원
김기려위원입니다. 249「페이지」일반수용비 부문에 보면은 민원실교양지 부문있지요?
2,500원씩 2종 52주 해서 19개동이 나와 있는데 이 부분에 동장님이 집행할 때 말이죠. 동장에게 완전 재량권을 주십사 하는 겁니다. 지금 동감사를 나가보면 돈은 동으로 예산을 잡아 놓고 집행은 구청에서 일괄하는 경우가 있어요. 이렇게 되면은 교양지 구입이 정말 필요한 교양지 구입이 되지 않더라는 얘깁니다. 94년도부터는 확실하게 동에 배정된 부분에 대해서는 구청에서는 어떤 관여를 하지 않도록 해 줄 수 있겠지요?
해룡
최해룡기획감사실장
예, 이것은 동장이 참석하는 간부회의에 한번 강조를 하겠습니다.
조를
강조를김기려위원
해서 이 부분 만큼은 동장님 재량껏 구입할 수 있도록 확실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해룡
최해룡기획감사실장
예, 다음은 251「페이지」...
근두
류근두간사
위원장님!
수경
김수경위원장
예, 류근두위원 질의하십시오.
근두
류근두간사
류근두위원입니다. 그런데 민원실 교양지 구입비에 2,500원 2종에 52주 19개동 이렇게 나와 있는데 과연 민원인들이 볼만한 교양지가 2,500원에 월간지를 사게 되면 모자랄겁니다. 그런데 왜 예산을 이렇게 세웠어요?
해룡
최해룡기획감사실장
이것은 기준은 이렇지만은 집행할때는 이것은 적절히 할수 있습니다.
근두
류근두간사
예산이 서야지 그 사람들이 집행을 하지.
해룡
최해룡기획감사실장
기준은 2,500원 짜리를 기준으로 했습니다마는 2종을 1종으로 해도 관계가 없습니다.
근두
류근두간사
그러면 볼거리가 없잖아요?
해룡
최해룡기획감사실장
1종으로 하면 5천원이 되고 부수도 주간지로 기준으로 했기 때문에 월간지로 할때는 만원으로 하면 됩니다. 집행할 때...
근두
류근두간사
부족하지 않나 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해룡
최해룡기획감사실장
잘 알겠습니다. 다음은 251「페이지」입니다. (보고사항 끝에 실음)
상수
김상수위원
위원장님!
수경
김수경위원장
김상수위원 질의하십시오.
상수
김상수위원
김상수위원입니다. 247「페이지」초과근무수당에 시간외근무수당이 22시간으로 되어 있는데 이것이 26시간으로 지침이 내려왔는 것 아닙니까?
해룡
최해룡기획감사실장
동에는 22시간으로 적용하도록 되어 있고 방침에 의해서 약간 가감할 수 있다고…
런데
그런데김상수위원
본청 근무자는 26시간으로 하고 동의 근무자는 22시간으로 하고 다같은 공무원이 형평의 원리에 안맞지 않습니까?
해룡
최해룡기획감사실장
구청에도 18시간하는 과도 있고 26시간 적용하는 과도 있습니다. 업무량을 판단해서 적용하고 있습니다.
지금
지금김상수위원
사무과 같은데는 30시간입니다. 30시간을 줄여서 26시간으로 줄였는데 각동에도 사실 이것은 복지차원에서 이런 것이 나오기 때문에 같이 똑같은, 20시간이면 같은 20시간, 26시간 같으면 같은 26시간으로 해 주는 것이 어떻습니까? 동에 근무한다고 해서 최일선에 고생하는데 그것 조차도 줄이면 어떻게 합니까? 여기 직원보다 더 많이 합니다.
해룡
최해룡기획감사실장
그것은 부서별로 많이 근무하는 부서, 그 다음에 중간 이렇게 방침을 받아서 차등을 냈습니다.
등을
차등을김상수위원
내도 동직원들에게 최일선에서 가장 고생을 많이 하는 사람들에게 시간을 줄였을 때는 본청에 있는 분들이 오히려 비난의 대상이 됩니다. 그리고 각동의 출신 의원님들로 봐서는 이것이 이렇게 차등적용 한다는 것은 있을 수 없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어쨌든 본청 직원들이 22시간이면 22시간도 좋고 본청 직원들이 26시간이면 여기도 26시간을 적용해 달라는 겁니다.
해룡
최해룡기획감사실장
잘 알겠습니다. 다시 검토를 하겠습니다.
토가
검토가김상수위원
아닙니다. 나중에 우리가 이 부분에 증액을 합니다.
해룡
최해룡기획감사실장
다음은 251「페이지」…
진리
손진리위원
위원장님!
수경
김수경위원장
손위원 질의하십시오.
진리
손진리위원
손진리위원입니다. 250「페이지」에 주민계도용신문구독료라는 것 이것이 어떤 신문이며 각동에 배정한 근본 방침을 설명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해룡
최해룡기획감사실장
공보실장님과 관련업무기 때문에 공보실장이 더 구체적으로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경
김수경위원장
예, 좋습니다. 공보실장 답변하십시오.
재철
최재철문화공보실장
공보실장 최재철입니다. 말씀하신 주민계도용신문구독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필요성은 1972년도 5월 1일부터 정부기관지로서 지정되어 가지고 정부신문이나 한가지입니다. 서울신문입니다. 그래서 그것이 주요정책을 정부시책 또는 주요정책을 신속히 홍보계도하여 지역 주민으로부터 이해증진 도모에 공감대를 형성하기 위해서 배부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대상은 통장, 반장, 각급 주민조직원, 경로당에 배부 국정추진 사항을 신속 전도하기 위해서 배부가 되어서 각동별로 지금 숫자대로 통장, 반장, 새마을지도자, 바르게살기운동, 홍보위원, 구의원, 경로당 이런 식으로 해 가지고 배부되도록 된 겁니다.
신문
서울신문손진리위원
한 종 만이 구독하고 있는 실정입니까?
재철
최재철문화공보실장
예, 서울신문이 정부신문이 되어 가지고 그 신문만 활용하고 있습니다.
그럼
그럼손진리위원
예를 들어서 한 동네에 28부 같으면은 서울신문만 28부가 됩니까?
재철
최재철문화공보실장
예, 그렇습니다.
러면
그러면손진리위원
동네에 지금 말씀드린대로 하면은 반장수만 해도 70, 80명이 되는데 이렇게 해 가지고 숫자가 다 되는 겁니까? 반장은 해당 안되는 것이겠죠?
재철
최재철문화공보실장
다는 해당안되지요. 일부분만.
문이
신문이손진리위원
많이 남발이 되어 있는데 각 신문사마다 다 와서 그러니까 조금 많은 편이 아닙니까?
재철
최재철문화공보실장
현재 부수를 더 늘이지도 않았고 줄이지도 않고 그 숫자를 조정해 가지고 배부하고 있습니다. 공히 정부의 일환으로서 하고 있는 입장이기 때문에…
대가
세대가손진리위원
자꾸 바뀌어 지는데 특히 문민정부 시대에서 그런 어떠한 강제성을 뛴다는 것은 좋은 인상이 아닌 것 같습니다.
재철
최재철문화공보실장
그렇게 본다면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 현재 우리 정부시책 홍보일환으로서 볼때는 좀 더 위원님들이 이해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진리
손진리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근두
류근두간사
위원장님!
수경
김수경위원장
류근두위원 질의하십시오.
근두
류근두간사
공보실장님 섰기 때문에 서울신문이 먼저 이렇게 해서 다른 의회에서도 말이 많은 것이거든요. 알고 계시죠? 지금 현재 가장 말썽이 많다는 것. 그런데 부수를 줄일 수 없습니까?
재철
최재철문화공보실장
그 숫자를 계속 해 왔기 때문에 어려운 입장입니다. 조금 이해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근두
류근두간사
지금 현재 통장 숫자가 몇 명입니까?
재철
최재철문화공보실장
306명 쯤 됩니다.
근두
류근두간사
그러면은 통장님들 하고 협의회장들만 하면 이렇게 많은 숫자는 되지 않는다고 보는데 돈이 안나가면은 우리 구의회에서 의원님들이 그렇게 얘기를 안할건데 우리 구비로 나가기 때문에 될 수 있으면 줄여보는 것도 좋은 방안이라고 생각하는데 통장이 몇 명?
재철
최재철문화공보실장
306명하고 반장을 합치면 약 4백부가 됩니다. 전체적으로 할때는 598부가 되는데 한 2백부가 다른 바르게살기, 새마을지도자하고 이런데도 나가고 있는데 조금 참작해 주시기 바랍니다.
근두
류근두간사
이것은 지금 598부가 나가지요?
재철
최재철문화공보실장
예.
근두
류근두간사
한 4백부 정도로 해도 어느정도 될 것 같은데요., 그러면 198부라는 것이 줄거든.
재철
최재철문화공보실장
홍보차원에서 이숫자 그대로를 유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더 이상 실장으로 말할…
수경
김수경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기획실장 계속해 주십시오.
해룡
최해룡기획감사실장
기획감사실에 대해서 계속하겠습니다. 다음에 252「페이지」야간민원업무 및 비상근무급식입니다. (보고사항 끝에 실음)
상수
김상수위원
위원장님!
수경
김수경위원장
김위원 질의하십시오.
상수
김상수위원
김상수위원입니다. 온풍기 유지에 8시간을 95일 그러면 3달 5일인데 이것이 너무 안 깁니까? 3달 5일 동안에 계속해서 하루 8시간씩 이렇게 많이 땝니까?
해룡
최해룡기획감사실장
11월 하순부터 12월, 1월, 2월 정도 4개월 가까이 때니까 95일쯤 잡아놨습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예, 알겠습니다.
근두
류근두간사
위원장님!
수경
김수경위원장
류위원 질의하십시오.
근두
류근두간사
류근두위원입니다. 지금 관서당 경비가 작년보다 삭감되었지요?
해룡
최해룡기획감사실장
예, 줄었습니다.
근두
류근두간사
어느 항목에서 이렇게 삭감이 되었습니까?
해룡
최해룡기획감사실장
조금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대봉2동에 인원수 감소로 약간 줄어들었습니다.
근두
류근두간사
예, 이상입니다.
해룡
최해룡기획감사실장
254「페이지」는 시설장비유지비입니다. (보고사항 끝에 실음)
기려
김기려위원
위원장님!
수경
김수경위원장
김기려위원 질의하십시오.
기려
김기려위원
김기려위원입니다. 256[페이지]재료비 부분에 보면 동행정보조인부 있지요?
해룡
최해룡기획감사실장
예.
것이
이것이김기려위원
지급 어떤 것을 말하는 겁니까?
해룡
최해룡기획감사실장
주민등록에 보조하는 직원으로…
기려
김기려위원
한 사람당…
해룡
최해룡기획감사실장
예, 한 사람에 280일.
지금
지금김기려위원
이 부분에 말이죠. 지금 우리 19개동 일부에서 보면 보조인부를 별도로 채용한 부분이 있거든요. 기획실장님은 일일이 다모르시지요?
해룡
최해룡기획감사실장
예.
것을
이것을김기려위원
각동에 살펴보면 각동에 공히 한 명 정도 민원수발이라든지 행정업무를 보좌하기 위한 학생들을 쓰고 있습니다. 동장이 자기 호주머니에서 돈을 내서 쓰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일부 조직에서 염출해서 쓰는 경우도있고 이 부분을 할려면 완전히 노출시켜 가지고 구에서 지원을 해 주든지 그렇지 안으면은 완전히 없애 버리든지 둘중의 하나가 되어야 되는데 지금 그것이 상당히 문제가 되었기 때문에 보조인부를 할 때 각동에 공히, 그것이 지금 구청에서 볼 때는 필요 없다고 할겁니다. 만약에 본위원이 정리를 해 달라고 하면 내일이라도 기획실장님께 당장의 어떤 동장을 모아 놓고 정리를 해 달라고 하면 분명히 하실 겁니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그것이 안맞거든요. 왜 그사람이 필요한가를 생각해 보면 정식직원이나 주민등록전산업무에 보조하는 사람들을 갖다가 동에서 잔심부를 시키면 안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을 하기 위해서 하는데 실지로 각동에는 그런 것이 필요하다고요. 그러니까 이 부분에 각도에 노출시켜서 정식 채용을 하는 것이 안맞겠나 싶은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해룡
최해룡기획감사실장
사환역할 하고 문서체신 역할을 하는 인부들이 있는 모양인데 이것은 3년전에 이 사람들 사기를 위해서 이 사람들 고용원을 변경시켜 줬다가 또 기능직으로 이렇게 환대를 우대를 했습니다.
니까
그러니까김기려위원
기획실장님이 알고 계시는 부분은 학생들이 아닌 학교를 졸업한 사람, 나이가 좀 든 사람, 이런 사람들은 역할분담을 했는 부분이 있는데 지금 말하는 것은 그것이 아니고 옛날에는 기능직으로 별도로 완전히 뽑아서 했는데 기능직이 아니면 완전히 뭐라 할까요. 어떤 사환제도 면에서도 나이가 좀 드신 분들이 했다고요. 그 부분들을 전부 기능직으로 정식으로 바꾸어 줬다는 말씀이신데 제가 말씀드리는 부분은 그 부분이 아니고 학생들이라고 했어요. 현재「아르바이트」비슷하게 하는 야간부 학생들을 채용하는 동네가 대다수 동이 있습니다. 옛날에도 있었고 그 부분을 정식으로 기능직으로 바꾸어 질 리가 없지요
해룡
최해룡기획감사실장
그런데 기능직으로 하는 것도 일부 동이 있었고 학생들부터 했는 동도 있고 구청에도 사환이 거년에 93년도 예산에 9명이 편성되었습니다. 나가서 지금 3명이 금년도 예산에 편성되었습니다. 사환 있는 과가 별로 없습니다.
간이
시간이김기려위원
별로 없기 때문에 실장님한테 어떤 방침을 한 번 물어 봅시다. 지금 각동에서는 사환제도를 못쓰게 되어 있습니까? 제도적으로 사환을 쓸 수 있습니까? 사환을 쓸 수 없도록 되어 있습니까?
해룡
최해룡기획감사실장
지금 취지로 봐서 우리가 사환을 별도로 이야기 할 수 없고 지난해 예산에서도 이 말이 나왔습니다. 매년 나오는 말인데 의원님들이 자꾸 동을 생각해서 저도 들었습니다. 그러나 그때마다 검토를 하니까 별도로 추가로 사환을 할 수 없다. 이런 정도로 결론을 내렸습니다. 매년 말이 나왔습니다.
러면
그러면김기려위원
본 위원이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은 각동에 공히 사환을 쓰지 말도록 해 주세요. 왜 그러냐 하면 이부분에 상당히 말이 많습니다. 이 부분에 쓸려고 하면 각동에 공히 다 써줘야 되는데 쓰는 동만 쓰고 안쓰는 동은 안쓰니까 그러면 안쓰는 동은 어떻게 업무추진을 해 나가느냐? 그러면 동장이 재바르고 제대로 하는 동장님은 자기 업무추진비라든지 이런 것으로 낼 수도 있고 동정자문위원회나 각종 어떤 단체에서 영출해서 쓰는 것도 있는데 그런 동의 동장님은 좀 재바른 동장님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구에서 아예 사환제도를 완전히 없앨려 하면은 좀 불편해도 없애 버린다고 동장재량으로 해 놓으니까 쓰는 동은 쓰고 안쓰는 동은 안쓰니까 쓰는 동에서는 돈을 내는 기관에서는 말수가 될 수 있다는 얘깁니다. 그래서 쓸려면 구에서 예산을 세워서 다 써주시든지 아니면은 방침을 하달시켜서 완전히 없애도록 해 주든지 둘중의 하나를 해 줘야 된다는 얘깁니다.
해룡
최해룡기획감사실장
예, 알겠습니다. 동을 감독하는 총무과에 요구를 하겠습니다.
런데
그런데김기려위원
총무과장님 좀 나오셔야 겠어요. 위원장님, 총무과장님 나오시도록 해 주실렵니까?
수경
김수경위원장
예.
유섭
이유섭총무과장
총무과장 이유섭입니다.
기려
김기려위원
김기려위원입니다. 방금 기획실장님 하고 저하고 말씀 나누던 부분인데 사환제도를 총무과에서는 동에다가 배려를 할 수 없는 부분입니까?
유섭
이유섭총무과장
지금 사환제도는 구청도 기획실장님이 말씀드렸지만은 매년 자연감소 되면은 그 자리에는 충원이 못 되도록 방침이 그렇게 서 있습니다. 그래서 사환도 동에도 몇 년 전부터 사환을 채용하지 말라는 방침이 시달되었는 걸로 압니다.
달이
시달이김기려위원
되었는데 지금 잘 안지켜 지고 있거든요. 그것을 유야무야 넘어 가고 있거든요. 그것이 19개 동을 보면 한 50% 이상은 채용해서 쓰고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이것을 본 위원이 여기에 표출시켜서 내놨다 말입니다. 이것을 또 잘못해 가지고 우리 구청에 계시는 간부되시는 분들이나 아니면 일부 밑에 계시는 분들이 누구누구 의원이 사환을 없애라고 하더라, 누구 누구 위원은 사환제도를 제도화 시켜서 하라더라. 이런 식의 의원이 업무를 집행하기 위해서 질문하고 토론하는 부분을 구에서 비밀유지가 안되요. 심지어는 행정사무감사때도 끄집어 내놓고 행정사무감사때 어느 단체의 요구보조금이 많으냐 안줘도 되는 것이 아니냐?라고 질문하면 이것이 한시간도 안되어서 그 사람들에게 직접 전달이 되어요. 그래서 물론 사환제도를 없애라는 것을 동에 전달해도 괜찮습니다. 그러나 전달이 되는 과정에서 포장이 되고 잘못 전해질 수도 있으니까 아예 공문화를 시켜 가지고 사환제도를 없애 주든지 안 그러면 제도화시켜서 예산을 세워 주든지 94년도는 분명히 해야 됩니다. 이것이 안되면 동정자문위원회나 아니면 어떤 부분의 회에서 상당히 그 부분에 말썽이 된다는 얘깁니다. 그 부분에 총무과장님 유념하셨다가 94년도에는 정리가 되든지 전부 제도화 시켜 주든지 둘중에 하나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섭
이유섭총무과장
지금 방법은 제도화는 힘이 들것 같고 이것은 안쓰도록 조치하는 방법 이외에는 다른 방법이 없는 것 같습니다.
리를
정리를김기려위원
하더라도 총무과장님이 기술적으로 어떤 말썽이 안되도록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유섭
이유섭총무과장
알겠습니다.
근두
류근두간사
위원장님!
수경
김수경위원장
류근두위원 질의하십시오.
근두
류근두간사
기획실장님 동행정보조인부라고 해서 280일로 되어 있지요?
해룡
최해룡기획감사실장
예.
근두
류근두간사
각동이 공히 똑같은 사항입니다 마는 280일 하게 되니까 보조인부가 일을 하다가 한달간은 급여를 줄 것이 없습니다. 맞습니까?
해룡
최해룡기획감사실장
이것은 일요일, 공휴일 빼면 280일 하면 일년간 나가도록 되어 있습니다.
근두
류근두간사
그렇지 않습니다. 한 달간의 급여가 모자랍니다.
해룡
최해룡기획감사실장
그것은 계산을 잘 못했거나 집행을 잘못했거나, 일요일이 55일입니다. 그 다음에 국공휴일 합하면…
근두
류근두간사
어느 동이든지 한달 급여가 모자라서 동정자문위원회나 이런데서 보조를 해 줍니다. 한 달간의 급여를.
해룡
최해룡기획감사실장
다시 모자라는 것은 추가로 조치를 하겠습니다. 인건비니까 조치를 하겠습니다.
근두
류근두간사
작년에도 봐도 그렇고 매월 1개월치가 모자랍니다. 이래서 주민들한테 어떤 협조를 받아 가지고 급여를 주더라는 얘깁니다. 그러면 이 문제에 대해서는 기획실장님 분명히 답변하셨는데 일개월치가 모자랄 때는 다시 재배정 해서 해 주겠습니까?
해룡
최해룡기획감사실장
여기에 다시 생각을 해 보니까 일시적인 인부는 연간 280일 이하로 하라는 규정이 있습니다.
근두
류근두간사
물론 그렇습니다. 280일 밖에 안해주기 때문에 예산배정이 280일까지 못해주니까 일수가 모자라더라는 얘깁니다. 다른 방법으로 지불할 방법이 없습니까?
해룡
최해룡기획감사실장
한 번 검토를 하겠습니다.
근두
류근두간사
검토를 한다고 해서 안되지요. 그러면 매주 일하다가 11달간 일하고서 한달간 놀아라 하고 이렇게 합니까?
해룡
최해룡기획감사실장
한 달간까지는 모자라지는 않다고 생각합니다.
근두
류근두간사
거의 한 달입니다. 어느 동이든지 똑 같은 사항입니다. 이래서 이 문제를 어떻게 물론 법적으로 280일 밖에 못하도록 되어 있으니 이 이상은 쓸수가 없다는 예깁니다. 그러면 1년 12달 다 써놓고 급여를 안줄 수 없죠. 모자라는 것은 틀림 없는 사실입니다. 그러면 이것을 해결할 수 있는 다른 방법을 강구를 해줘야지 그렇지 않으면 유지분들 한테 손을 벌여야 된다는 얘기가 되잖아요.
해룡
최해룡기획감사실장
잘 알겠습니다. 계속 검토를 하겠습니다. 257「페이지」입니다. 기관운영업무추진비입니다. (보고사항 끝에 실음)
기려
김기려위원
위원장님!
수경
김수경위원장
김기려위원 질의하십시오.
기려
김기려위원
김기려위원입니다. 257「페이지」상단에 보면 기관운영추진비 있지요?
해룡
최해룡기획감사실장
예.
장이
동장이김기려위원
10만원해서 2천2백8십만원 되어 있지요?
해룡
최해룡기획감사실장
예.
기려
김기려위원
253「페이지」되돌아 가면은 업무추진비 20만원 19인해서 4천5백6십만원 되어 있지요? 관서당경비부분에 말입니다. 그러면 이 부분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룡
최해룡기획감사실장
257「페이지」는 직급기준으로 해서 나가는 것이고 관서당경비는 동기관을 운영하는데 필요한 경비…
니까
그러니까김기려위원
그 부분은 몰라서 묻는 것은 아닙니다. 어쨌든 어느 분에게 전달되는 겁니까? 수령이 어느 분이 하십니까?
해룡
최해룡기획감사실장
257「페이지」는 동장에게 직접 지급이 되고 업무추진비는 그때 수요에 따라 최후에 지급이 되는 겁니다.
러면
그러면김기려위원
그렇게 답변은 하시니까 그러면 상세히 묻겠습니다. 월 20만원이 각동에 지급이 되지요? 공히 지급이 되지요?
해룡
최해룡기획감사실장
예.
급날
봉급날김기려위원
지급이 됩니까? 그렇지 않으면 그 외에 날에 지급이 됩니까?
해룡
최해룡기획감사실장
구청의 경우는 주로 1일날 지급을 하고.
에는
동에는김기려위원
언제 지급이 됩니까? 봉급줄 때 20만원과 10만원 포함해서 30만원 같이 나가지요?
해룡
최해룡기획감사실장
동에 것은 직접 「체크」를 안해봤는데 동에도 1일쯤 해서 지급이 된다.
러면
그러면김기려위원
봉급날은 20일이고 이것은 1일날 지급이 됩니까?
해룡
최해룡기획감사실장
예.
장님
동장님김기려위원
손에 지급이 되지요? 사무장을 불러서 드립니까? 동장님을 불러서 드립니까?
해룡
최해룡기획감사실장
그것은 직접 아직…. 257「페이지」 이것은 동장에게 직접 지급하고 지출원이 사무장이니까 사무장이 0지출하고 형식은 서무가 줄는지 몰라도 직접 지출되고 업무추진비는 각종 수요에 따라서 동장에게 줄때도 있고 필요한 체류가 있으면 체류인에게 줄때도 있고 이렇게 추측이 됩니다.
기려
김기려위원
본 위원이 왜 이 부분을 묻느냐하면 이 부분이 매년 지불되는 것 아닙니까? 매년 지불이 되면서도 이것을 동장이 잘못 생각하고 있다는 겁니다. 동장이 이것 순수한 내 봉급이다. 말하자면 판공비, 정보비를 생각하서 이 부분은 20만원, 10만원 포함해서 30만원. 봉급 얼마해서 순수한 봉급부분으로 생각해 가지고 업무추진에 대해서 몰라서 묻는 것은 아닙니다. 20만원 정도 업무추진비가 잡혀져 있으면 동장이 20만원 「플러스」10만원해서 30만원 부분은 업무추진비로 써야 되는데 이 부분을 동장님이 잘못 생각하고 봉급이라고 생각하는 분이 있어요. 그래서 이 10만원 정도는 동네 찾아 오시는 분들을 위해서 업무추진비로서 써야 되는데 분명히 있음에도 불구하고 "없습니다" 하고 각종 단체에 요구하는 경우가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런 부분도 업무추진비가 있는 만큼 동장들 회의가 있으면은 봉급으로 인식하지 않도록 한 번 교육을 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해룡
최해룡기획감사실장
예, 동장 회의때 교육을 하겠습니다.
기려
김기려위원
꼭 교육을 시켜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해룡
최해룡기획감사실장
250「페이지」입니다. (보고사항 끝에 실음)
기려
김기려위원
위원장님!
수경
김수경위원장
김기려위원 질의하십시오
기려
김기려위원
김기려위원입니다. 258「페이지」보상금부분, 각종 행사참여자 보상부분에 1백만원 잡혀 19개동에 1천9백만원 되어 있지요?
이 부분에 지금 동감사를 나가보니까 상당히 논란이 많습니다. 또 물론 감사를 나가서도 인식을 했지만 우리 의원님들이 평소에 1년중에 느끼던 사항이거든요, 실제로 물론 위에서 동으로 보면 구청이 상급기관 아닙니까? 상급기관에서 인원동원을 하라고 하면 인원동원을 해야 됩니다. 원칙론에 대해서는 누구도 이의 제기를 하지 않겠습니다. 어떤 행사를 할려고 하면 사람없이 행사가 진행되는 것은 아니거든요. 그 부분은 본 위원도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현실적으로 어려움은 실장님 알고 계시지요?
해룡
최해룡기획감사실장
예.
년에
일년에김기려위원
한동에서 천명 정도를 13회 정도를 동원해야 되는데 말하자면은 달구벌축제할 때 한 동에 2백명을 아침 8시에 동원시켜 가지고 아침, 점심을 줘야되는데도 불구하고 10만원 지원해 줬다는 것은 이것은 도저히 있을수도 없는 얘깁니다. 앞으로 이런 문제가 나온다 하면 동에서 인원동원을 할때 우리 의원들이 앞장서서라도 참여하지 못하도록 할 겁니다. 만약 동장님이 못하면 투가 해야 되느냐? 구의원들이 해야 됩니다. 물론 위에서 생각할 때야 하면된다 라는 옛날 관료의식에서 각동으로 인원배정만 시켜주면 되는걸로 생각하고 계시는데 도저히 불가능한 얘기고 오늘 본예산서를 보니까 한동네에 1백만원씩 잡혔는데 이것 불가능 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100% 증액을 해 주셔야 됩니다. 2백만원이 안되어서는 모 집행기관에 간부되시는 분하고 개인적으로 상의해 보니까 굉장히 이 부분을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계시더라구요. 그래서 최소한의 경비, 본 위원이 2백만원을 요구하는 것은 최소한의 경비입니다. 3백만원 정도가 되어야 되지 않겠나 하는 얘기까지 나왔지만 2백만원 정도는 되어야 1년에 13, 14회에 걸쳐서 천명이 동원되는데 교통비라도 그렇지 않으면 우유 한잔이라도 줄 수 있는 것이 되어야 되기 때문에 2백만원 정도로 기획실장님 증액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룡
최해룡기획감사실장
이 문제는 행사기획하고 또 행사에 대한 동의 지시는 담당과로 따로 있기 때문에 담당과의 의견을 듣고…
니까
그러니까김기려위원
담당과가 어느 과 입니까?
해룡
최해룡기획감사실장
총무과입니다.
기려
김기려위원
총무과장님 계시지 않습니까? 위원장님 이 부분을 명확하게 하기 위해서 총무과장님의 얘기를 듣고 싶습니다.
수경
김수경위원장
총무과장님 견해 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유섭
이유섭총무과장
총무과자 이유섭입니다.
기려
김기려위원
김기려위원입니다. 과장님 앉아 계시면서 이 부분 잘 들으셨죠?
단도직입적으로 말씀을 드려서 본 위원이 말씀드린 부분이 긍정적으로 듣고 계십니까?
유섭
이유섭총무과장
예. 긍정적입니다.
기려
김기려위원
그렇다면은 실질적으로 총무과에서 각동으로 인원배정을 요구할 때는 어렵다는 것을 인식을 하시고서 동에다가 하시는 것 아닙니까?
유섭
이유섭총무과장
예, 맞습니다.
단지
단지김기려위원
예산을 기획실에서 받지 못했기 때문에 본 과장도 최소한의 경비를 줘서 인원을 동원시켜야 되겠는데 예산배정이 안되어서 못한다는 것을 알고 계시지요?
유섭
이유섭총무과장
예, 잘 알고 있습니다.
기려
김기려위원
본 위원이 생각할 때 한동네에 1년 예산이 2백만원은 되어야 되겠다 하는 부분도 최소한의 경비죠?
유섭
이유섭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기려
김기려위원
이상입니다.
수경
김수경위원장
기획감사실장 계속하십시오.
간가
간가
류근두 위원장님!
근두
류근두간사
류근두입니다. 각종 행사에 참여하는 보상 이것을 김기려위원님께서 얘기한. 저도 그런 액수를 가져야 된다고 보는데 문제가 하나 있습니다. 실장님 달구벌 축제는 현재 우리 구 주관입니까? 시 주관입니까?
해룡
최해룡기획감사실장
시 주관입니다.
근두
류근두간사
그러면은 우리 구청단위에서 하는 구민체육대회는 어느 주관입니까?
해룡
최해룡기획감사실장
구청주관입니다.
근두
류근두간사
구청주관인데 각동에 보조를 해 주지요? 2백만원씩. 맞죠?
해룡
최해룡기획감사실장
예.
근두
류근두간사
그러면은 시에 하는 행사는 시에서 보조가 내려오는 것이 타당하다고 보는데 실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해룡
최해룡기획감사실장
시의 행사라도 단순히 참가하는 것이 아니고 구별로 참가하는 그런 행사이기 때문에 구에 독자적인 경비도 필요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근두
류근두간사
천만의 말씀입니다. 우리 구민체육대회에 각동에 그렇다고 해서 참여하는데 우리가 보상을 해 준다 이 말입니다. 그와 마찬가지로 시에서 주관하는 행사는 우리 구청단위로 각 7개 구청에 5천만원이면 5천만원, 이렇게 배상을 하는 것이 맞지 않아요? 그것을 건의해 본 일이 있습니까?
해룡
최해룡기획감사실장
달구벌축제 시체육대회는 업무가 기획실이 아니고 다른 부서가 있습니다. 그 부서에서 건의토록 요구를 하겠습니다.
근두
류근두간사
어느 부서입니까?
해룡
최해룡기획감사실장
달구벌축제하고 시민체육대회는 총무과입니다.
근두
류근두간사
위원장님! 그러면 총무과장님의 답변을 좀 듣고 싶습니다.
수경
김수경위원장
총무과장님 나오셔서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유섭
이유섭총무과장
총무과장 이유섭입니다.
근두
류근두간사
류근두위원입니다. 총무과장님. 물론 행정부는 시와 구청이 상하관계가 되어 있기 때문에 과거의 습성, 관행으로 인원동원해라. 이번에 달구벌축제하는데 중구에 4천명이다. 이런 식으로 해 놓고 거기에 대한 아무런 보상이 없다는 얘깁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유섭
이유섭총무과장
우리 구청에서 동예산에 책정을 하는 것은 동장이 예산편성권이 없기 때문에 구청에서 예산을 편성하도록 하는 조치이고 구청에서는 본청에 류위원님께서 보조금 말씀 하셨는데 건건이 사업마다 보조금으로 한다는 것은 상당히 번거로움이 많습니다. 그래서 당초에 재정교부금이라고 구청에 지원되는 자금이 있습니다. 이 재정교부금 가지고 구청에서 류위원님 지적하신 그런 행사 모든 이것을 총괄해서 재정교부금으로 지원이 되기 때문에 별도 행사마다 보조금 받는다는 것은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근두
류근두간사
그런데 과장님, 본 위원의 생각은 이렇습니다. 시에서 주관하는 행사기 때문에 자기네들이 달구벌축제면 달구벌축제에 대한 예산을 별도로 세웁니다.
유섭
이유섭총무과장
예, 맞습니다.
근두
류근두간사
그러면 거기에 세워 가지고 각 구청에다 1개 구청에 1천만원씩이면 1천만원, 2천만원이면 2천만원 보조해 줄 수 있는 것 아닙니까? 만약에 그런 것이 없다고 하면 우리가 예산을 하나도 안세웠는데 우리 구청에 예산이 없어서 참여 못하겠다. 또 우리 의원님들이 전부 각동에서 참여하지 말라 이렇게 요구했을때는 문제가 달라지지 않느냐 하는 겁니다.
유섭
이유섭총무과장
여하튼 보조금을 행사마다 지원해 주면 구청입장에서는 아주 좋은 일이지요. 그러나 그것이 현실적으로 좀 어렵다고 생각이 되고 또 재정교부금을 미리 받았기 때문에 건건마다 하부 기관에서 돈을 내 놓으라고 하기가 어렵습니다.
근두
류근두간사
상하관계가 있고 재정교부금을 이런 식으로 하니, 그러나 이 문제만은 재정교부금에다가 결탁시키지 말고 별도로 한 번 본청 예산담당하는 부서에다가 건의할 생각 없습니까?
유섭
이유섭총무과장
정식으로 건의는 안했습니다 마는 늘 실무자끼리 앉아서 그런 대화는 많이 주고 받았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류위원님 의견을 존중해서 건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근두
류근두간사
정식으로 공문을 내세요. 내시고 본 위원도 시의원들을 만나는 경우가 있을 때 이런 구청의 애로사항을 얘기를 해서 같이 협력해서 풀어나가도록 합시다. 이상입니다.
유섭
이유섭총무과장
알겠습니다.
진리
손진리위원
위원장님!
수경
김수경위원장
예, 손위원 질의하십시오
진리
손진리위원
손진리위원입니다. 총무과장님 나오셨기 때문에 제가 확인하고자 하는데 아까 각종 행사동원의 경비에 대해서 2백만원이 들었느냐고 하는 것을 우리 김기려위원께서 질문을 하셨는데. 그것을 그렇다고 대답을 하셨습니다. 그럴 것 같으면 지금 1백만원으로 예산이 되어 있는 것을 증액을 할 것인지? 그렇지 않으면 이해는 하지만 우리 운영상의 그래도 하겠다든지 그런 확답을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유섭
이유섭총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구청에서 1백만원으로 이미 편성되어서 제안설명도 했으니까 지금 여기서 수정예산을 내는 것 보다는 제 의견은 이렇습니다. 일단은 1백만원을 집행해 보고 부족함이 예견이 되면은 추경조치로라도 성립이 되면은 어떻겠나 이런 생각입니다.
진리
손진리위원
알겠습니다. 그런데 사실상 그렇습니다. 사실상 인원동원 관계는 보상까지는 있을 수 없지요. 그러나 동장이 최소한 주민에게 손을 안내밀 정도는 해줘야 되거든요. 그럴 것 같으면 실정을 이렇게 볼 때 1백만원이다 2백만원이다고 얘기하기는 곤란합니다.
유섭
이유섭총무과장
맞습니다.
또한
또한손진리위원
현 상황에 있어서는 2백만원까지는 책정할 필요 없다고 봅니다. 한 1백5십정도 이정도 보면 모르겠는데 2백만원이 든다해서 덮어놓고 동장이 얘기를 하면은 우리가 지원해 주고 이러한 인상을 보여서는 또 안되는 겁니다. 그래서 2백만원이라는 것은 꼭 잡지 말고 드는 것을 봐 가면서 최대한의 우리구에서 동장의 출연을 막는다 혹은 주민의 출연을 막는다 이런 뜻에서 집행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섭
이유섭총무과장
잘 알겠습니다.
해룡
최해룡기획감사실장
다음은 29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보고사항 끝에 실음)
근두
류근두간사
위원장님!
수경
김수경위원장
류근두위원 질의하십시오.
근두
류근두간사
류근두위원입니다. 262「페이지」입니다. 청소년지도위원활동비해서 319개동에 공히 30만원씩 되어 있지요?
해룡
최해룡기획감사실장
예.
근두
류근두간사
주관부서에서 청소년지도위원 명단을 하나씩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룡
최해룡기획감사실장
예, 알겠습니다.
근두
류근두간사
이상입니다.
해룡
최해룡기획감사실장
잠시 후에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다음에 265「페이지」입니다. (보고사항 끝에 실음)
근두
류근두간사
위원장님!
수경
김수경위원장
예.
근두
류근두간사
류근두위원입니다. 동장포괄 사업비 있지요?
해룡
최해룡기획감사실장
예.
근두
류근두간사
동장님들이 포괄사업 할 수 있는 종류를 불러 주세요.
해룡
최해룡기획감사실장
대상사업 뒷골목포장, 노후 보도「블럭」정비, 마을 및 학교진입로 확장포장, 하수도정비, 소방도로, 소하천정비 및 소교량가설, 공중변소, 방범등, 공동수도설치, 경로당, 고지대 급수난 해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근두
류근두간사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해룡
최해룡기획감사실장
다음에는 269「페이지」입니다. (보고사항 끝에 실음)
수경
김수경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진리
손진리위원
위원장님!
수경
김수경위원장
예, 손위원 질의하십시오
여기
여기손진리위원
총무과장님 계시니까 한 가지 물어 볼려고 합니다.
수경
김수경위원장
총무과장님 잠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진리
손진리위원
총무과장님께 여쭈어 보겠는데, 각 동네마다 학생들에 대한 한문교육을 많이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실정을 아시지요?
유섭
이유섭총무과장
예.
때에
때에손진리위원
따라서 노인회가 주관하는 수가 많고 그렇지 않으면 바르게살기에서 주관해서 하고 이런 것이 있는데 지난 연도에 바르게살기에서 주관했는데 거기에 지원한 적이 있습니까?
유섭
이유섭총무과장
지원한 적이 없습니다.
에서
구에서손진리위원
지원한 것이 없지요?
유섭
이유섭총무과장
예.
제가
제가손진리위원
알기로는 시에서 몇 개 동을 지정을 해 가지고 바르게살기에 내려왔다고 생각이 되는데 지원금이 30만원인가 되는 것 같습니다. 각 동마다 사정이 있는데 젊은 학생들을 한문을 별로 모르니까 한문을 많이 교화시키려는 뜻에서 노인회에서 많이 하고 있는데 어디에 지원하든간에 그런 행사를 할때는 우리구에서 뭔가 지원할 수 있는 길이 없겠습니까?
유섭
이유섭총무과장
그런 것은 지금 구청에서는 경로당 관리하는 가정복지과에서는 일부 지원이 되고 있는 모양입니다. 지원이 필요하다면은 예산을 성립시키면은 보상금으로 가능하다고 봅니다.
지금
지금손진리위원
복지과장님이 안계시니까 내용을 모르는 입장아니겠습니까? 총무과 소관이 아니라는 말씀입니까?
유섭
이유섭총무과장
주로 경로당에서 이루어 지고 있으니까, 또 구청에 「풀」보상금이 있습니다. 보상금에서도 그런 사항에 지원이 필요하다면은 지원이 가능합니다.
동에
각동에손진리위원
확산되어 있는 그런 현상인 것 같습니다. 학생들 방학때 마다 한달씩 이렇게 한문교육을 시키고 있는 동네가 많은데 사실상 노인들이 주가 되어서 하지만은 노인분들이 예산이 없지요. 그러니까 하고 싶어도 힘들고 꼭 할려고 하면 역시 지방주민들에게 손을 벌려야 될 입장이거든요. 그러면 결국 민폐의 일원이 되니까 청소년을 양성하는데 있어서 더욱이 한문에 대해서 요즘 소홀히 하고 있는데 사실상은 아직 필수 사용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우리가 각 동네에서도 청소년 앞길을 위해서 이러한 사업을 하고자고 하는 동네도 많이 있을 겁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하는 동네에서는 신청을 하면은 큰 돈이 아니라도 한 30만원씩이라도 지원을 해 주면은 그 동네에 그런 것이 활성화 될 것 같습니다. 1년에 두 번입니다.
유섭
이유섭총무과장
그것은 어려운 것이 아니라고 생각됩니다. 지원신청이 들어오면은 지원이 가능하지 않겠나?
러면
그러면손진리위원
기획실에 신청을 해야 됩니까?
유섭
이유섭총무과장
그것은 동에서도 바르게에서도 할 수 있고, 부녀회에서도 할 수 있고, 새마을지도자가 할 수 있고, 아마 여러 분야에서 할 수 있다고 보는데 주체가 누가 되느냐에 따라서 구청소관 부서가 정해집니다. 그때 그때 활동하는 주체에 따라서 구청에 건의가 들어오면 구청에서 부서별로 정해서 조치가 되지 싶습니다.
좋은
좋은손진리위원
얘기 들었습니다. 지금 각 위원께서도 각 동네 그런 사정이 있는 동네가 많이 있습니다. 그 길을 몰라서 어떻게 하면 이것을 활성화시킬 수 있겠느냐 싶어서 고심을 하고 있는데 좋은 얘기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경
김수경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기려
김기려위원
위원장님!
수경
김수경위원장
예.
기려
김기려위원
김기려위원입니다. 지금 과에 동별 예산관계는 없더라도 이것이 끝나고 나면 우리 상임위원회에서 전체적인 내무위원회에 관계되는 계수문제가 이야기 되기 때문에 총무과장님 나오셨을 때 물어 볼려고 합니다.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기초조사를 하고 있는데, 자율방범대가 총무과 소관으로서 각도에 조직이 되어 있지요?
유섭
이유섭총무과장
그것은 안 그렇습니다. 자율방범대 감독기관은 중부경찰서입니다.
러면
그러면김기려위원
중부경찰서에 의해서 파출소로 의뢰해 가지고 조직이 되어 있는 자율방범대입니까?
런데
그런데김기려위원
우리 총무과에서 자율방범대에 대한 민간에 대한 보상금이 어느정도 배정이 되어 있지요?
유섭
이유섭총무과장
예, 있습니다.
것은
그것은김기려위원
왜 그렇게 합니까?
유섭
이유섭총무과장
전에부터 경찰서 의경하고 공무원 소방의 날하고 자율방범대, 그러니 경찰이나 소방이나 저런 부서는 예산이 워낙 없기 때문에 지역안정 차원에서 구청장이 전 관내를 지역안정도 해야 되고 또 재해대책도 해야 되고 종합적인 행정차원에서 그것을 걱정하고 있는 그런 형편입니다.
지금
지금김기려위원
지방자치제가 실시된 이후에 경찰이 보는 지방자치제, 그 다음에 일반행정에서 보는 지방자치제의 견해 차이가 뚜렷이 나타납니다. 이 부분을 생각할 때 본 위원이 생각하는 경찰에 의해서 불신을 가지고 오고 경찰을 갖다가 부정적인 측면에서 말씀드리는 것은 분명히 아닙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 일반행정에서 말하는 지방자치제가 실시됨으로 상당히 긍정적인 평가도 있고, 일반주민들도 상당히 좋게 이야기가 되는데 경찰측에서 보는 지방자치제는 부정적인 측면이 더 많다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자기들은 공무원이라도 국가 공무원이고, 일반행정은 지방공무원이다. 국가 공무원에 대한 굉장한 긍지심을 가지고 있어요. 실질적으로 경찰공무원에게 한 번 물어보세요. 왜 당신네들은 지방자치제가 실시되면서도 각동의 파출소에 우리 의원들이 말하는 요구사항이나 이것을 잘 배려하지 않느냐라고 물으면 당신네들은 일반지방행정에서 관계되는 거고 우리는 국가 공무원인데 국가정책에 따라서 하는 일인데 당신네들 요구를 들을 필요가 있느냐? 이런 식의 각 지역에 이견들이 팽배해져 있다 이말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구청에서는 이런 저런 이유를 따져 가지고 예산을 자꾸 준다는 말입니다. 지금 방범대원에 대한 봉급도 우리 구청에서 지급하고 있지요?
유섭
이유섭총무과장
예.
런데
그런데김기려위원
실질적인 대접은 받느냐? 우리가 그분들에게 배려해 주는 만큼 그 사람은 물론 주고받는 것은 아니지만은 우리가 그 만큼 배려했을 때 그 사람들은 우리 일반행정에 그 만큼 배려해 주느냐? 실질적으로 파출소에서 동으로 무슨 의뢰를 하면 상당히 잘 해줍니다. 그러나 동에서 파출소에 의뢰하면 실지로 잘 안해 주고 있습니다. 인근 모 파출소장은 당신네들은 지방행정의 말단부서고, 우리는 국가행정에 국가 공무원이 마지막 말단기관에 어디 보고를 하느냐 이런식 까지 됩니다. 노골적으로 이야기 합니다마는 이렇게 해서 자율방범대에다가 우리 구청에서 예산을 세워 줘 가지고 물론 구청장님과 경찰서장님과의 그런 관계 때문에 했는지 모르지만 그런 식의 관계라면 자율방범대를 조직할려면 자기들이 조직을 해야 되고 자기들이 경비를 줘야 되고 자기들이 관리해야 되지요. 왜 우리 구청에서 관리하는데 경비지원을 합니까? 주무과장님으로서 그 부분에 설명해 주세요.
유섭
이유섭총무과장
의경이라든지 소방서에 지원하는 그런 차원이라고 생각됩니다. 자율방범대도 원칙적으로는 경찰에서 자기들이 지도.감독하고 거기에서 자기들이 지원도 해 주는 것이 당연합니다. 그러나 경찰 형편상 잘 안되기 때문에 지역을 위해서 봉사하고 밤늦게 잠도 안자고 지역을 방어해 주는 그런 역할을 하기 때문에 종합적인 행정관리 차원에서 구청장이 걱정하는 그런…
지금
지금김기려위원
말입니다. 각동에 한번 나가보세요. 동에 나가보면 도에도 일일이 말씀을 다 안드렸습니다마는 6개내지 7개, 8개, 9개 정도의 관변단체가 있습니다. 파출소에는 몇 개의 관변단체가 있느냐 하면 5개 내지 6개의 관변단체가 있습니다. 그러면은 파출소에 5개 내지 6개의 관변단체 동에 8개 내지 9개의 관변단체가 전부 각자 소속되어 있느냐 하면 천만의 말씀입니다. 말하자면 동에 적어도 5개, 6개 관여하는 사람이 파출소에 3개를 관여합니다. 그것은 뭘 말해주느냐 하면 동에도 참여의식이 높다는 증거입니다. 그렇다 보면 물론 말씀하시는 부분이 다 맞습니다. 한 단체라도 더 만들면은 심지어 어떤 여론이 나오느냐 하면은 어느 관변단체라도 만들면은 그 사람들의 활동 보다도 뭘 바라느냐 하면은 관에서는 저 사람은 야성으로 안한다 단지 그것 하나 가지고 조직하는 경우가 비일비재합니다. 솔직히 과장님께서 답변을 못하실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러니가 쓸데없는 말하자면은 미안합니다마는 단체만 만들어 놓고 활동은 하느냐? 활동 안한다는 얘깁니다. 지금 우리 동 쪽에 관변단체를 보더라도 그 사람들의 활동이 미비하다는 것은 인정해야 될 겁니다. 그런 상태에서 우리구청에서 또 민방위대에서 자율민방위대를 조직합니다. 지금 달성동하고 동인1, 2가동도 자율민방위대를 조직하거든요. 내년도에 또 이것이 잘 되니까 또 조직할 것이라고 얘기하거든요. 실질적으로 민방위대가 조직되어 있는 옷도 사주고 모자도 만들어 주고 했는 그 동에도 심지어는 출신구 의원까지 조직되어 있는지 안되어 있는지 모르고 있습니다. 이것 하나만 보더라도 이조직이 필요하냐? 이렇게 봤을 때 자율방범대에 관한 문제는 제고해 볼 필요가 있다라는 것을 말씀드리면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유섭
이유섭총무과장
자율방범대의 지원은 정기적으로 어떤 예산을 지원하는 것 보다는 불실한 자율방범대라든지 이런데는 가급적이면 지원을 삼가고 엄격하게 심사를 해서 지원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수경
김수경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동사무소의 예산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각 과별 질의문답이 끝났으므로 예산안 심사 및 결과 조정을 위해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그러면 약 40분간 4시 30분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52분 회의중지
17시35분 계속개의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정회시간을 통해서 조정한 내용에 대하여 간사 류근두위원께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근두
류근두간사
간사 류근두위원입니다. 정회 시간에 조정된 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51「페이지」201 일반운영비 중에서 구정업무추진비 예산은 3천만원 편성되었는데 1천5백만원 삭감, 급량비 3천만원 예산중에 1천만원 삭감, 관서당경비 5천5백만원 중에서 2천5백만원 삭감, 52「페이지」202 여비중에서 국내여비 3천만원 예산중에 1천만원 삭감, 국외여비 2천5백만원 예산중에 1천만원 삭감, 53「페이지」301 구정업무추진비중에서 2천5백만원 삭감, 54「페이지」304 사회단체보조에서 3천만원 삭감, 60「페이지」203 구정업무내실화추진 1천만원 삭감, 61「페이지」303 대구경북개발연구출연금 1억원 삭감, 62「페이지」201 중기지방계획서 1백5십만원 삭감, 75「페이지」404 대회의실및상황실음향기기개체 1천2백만원 삭감, 87「페이지」404 봉산문화거리보행로설치 1억원 삭감, 88「페이지」건들바위네거리 음수대 설치 1억원 삭감, 94「페이지」203 특수활동비 중에 2천만원 삭감, 98「페이지」301 보상금 민생치안및재난예방추진에 5백만원 삭감, 213「페이지」문예시설확충금 전액삭감, 215「페이지」205복리후생비에 1천5백만원 삭감, 228「페이지」301 보상금 자율민방위대원활동보상금 1백3십만원 전액 삭감, 250「페이지」201 주민계도용신문구독료 198부 삭감해서 1천1백8십8만원 삭감 이상으로 삭감부분을 말씀드리고 다음은 증액요구 부분입니다. 114「페이지」201 연료비 4백9십6만3천2백원, 226「페이지」201 일반운영비 6백5십5만5천원을 증액요구, 227「페이지」민방위교육훈련강사수당 8백7십5만원, 231「페이지」201 급량비 1백2십만원 증액요구, 258「페이지」301 보상금 9백5십만원 증액요구, 268「페이지」404 시설비 3억8천 증액요구, 이상으로서 간담회에서 의결된 사항을 보고드립니다.
수경
김수경위원장
다음은 간사께서 보고하신 내용에 대해서 찬반토론에 들어 가겠습니다. 본 건에 대해서 찬성 또는 반대 토론을 하실 위원 계십니까? 그럼 표결 하겠습니다. 먼저 찬성하는 위원 거수해 주십시오 (거수표결) 내려주십시오. 전원 찬성입니다. 표결결과는 만장일치 찬성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94년도 내무위원회 소관 94년일반및특별회계예산안을 류근두간사의 보고내용대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94일반및특별회계예산에 대한 심사보고서를 작성해서 12월 15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될 수 있도록 준비하겠습니다. 오랜 시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럼 제24회 중구의회 정기회 내무위원회 제1차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17시47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