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중구의회 발언
이훈 의원 발언
이훈
이훈위원장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회 중구의회 정기회 사회도시위원회 제2차 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1. `94일반및특별회계예산안예비심사의건(계 속)(중구청장최병윤제출)
94년일반및특별회게예산안 예비심사의건을 계속 상정합니다. 제24회 중구의회 정기회 사회도시위원회 제1차 회의에 이어 본위원회 소관 예산인 94년도 지역교통과, 지적과, 보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예비심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설명과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제2차 본회의와 사회도시위원회 제1차 회의에서 이미 들었기 때문에 오늘은 지역교통과, 지적과, 보건소 소관 예산개요 설명과 동시에 일문일답식으로 질의답변을 하고 예산안 심사에 들어 가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위원장에게 발언허가를 받아 질의하시고 답변 역시 위원장의 허가를 받아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지역교통과장 나오셔서 지역교통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개요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호
이용호지역교통과장
지역교통과장 이용호입니다. 20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보고사항 끝에 실음)
재희
진재희간사
위원장님,
이훈
이훈위원장
진재희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재희
진재희간사
205「페이지」에요. 견인제외 차량 어떤 차량을 말합니까?
용호
이용호지역교통과장
견인제외 차량은 주차위반 단속으로서 견인을 한 것 중에서 장애자차량이라든지 할 수 없는, 견인을 하고 난 뒤에 적법한 절차를 우리가 제외해 주어야 하는 차는 본인이 부담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 정부가 부담하는 것입니다. 금년도에는 현재까지 10대정도 뿐입니다.
재희
진재희간사
장애차량 외에는 어떤 차량이 있습니까?
용호
이용호지역교통과장
긴급복구차량이라든지 이것은 외형상 나타나기 때문에 잘 없습니다 마는 수사차량이라든지 이런 것은 외형상 나타나지 않는 어떤 지정된 도로를 단속된 일반 차량... 공동적으로 단속을 하고 난 뒤 적법한 절차에 의해 가지고 제외를 해 줄 수 있는 차량은 올해부터 하고 있습니다. 첫 년도는 안했습니다 마는 이것은 실질적으로 실제는 거의 없습니다.
재희
진재희간사
부담은 누가 합니까?
용호
이용호지역교통과장
예산에서 부담을 합니다.
재희
진재희간사
이상입니다.
익근
김익근위원
위원장,
이훈
이훈위원장
김익근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익근
김익근위원
불법주정차단속 「필름」이 25백원짜리가 2,500통인데 1년간 소요되는 양입니까?
용호
이용호지역교통과장
예, 연간 소요되는 양입니다.
인한
견인한김익근위원
차도 다 찍습니까?
용호
이용호지역교통과장
단속차량은 전체를 다 찍습니다. 견인하는 차는 그 중에서 우리가 견인지시를 하기 때문에 별도로 찍지는 않습니다 마는 당초 단속할 때에 다 찍은 상태입니다.
속할
단속할김익근위원
때 끌고 가기 전에 사진부터 찍고 견인해 가네요.
용호
이용호지역교통과장
예.
러면
그러면김익근위원
이 「필름」 한 통에 몇 장짜리입니까?
용호
이용호지역교통과장
36장짜리입니다.
리고
그리고김익근위원
현상비가 매당 160원 되어 있는데 이것이 10만매 해서 16백만원 되어 있지요?
용호
이용호지역교통과장
예.
런데
그런데김익근위원
개인이 사진을 찍어서 이웃에 현상을 해 보아도 160원까지 안 가던데? 이 많은 수량을 한 군데에서 하면 다 줘도 됩니까?
용호
이용호지역교통과장
이것은 시에서 전체적으로 「필름」에 대한 단가계약을 해서 시에서 일괄 하도록 했습니다마는 부과세 포함해서 143원정도로 금년도에 나가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조금 몇 % 오를 것을 감안해서 160원 계상했습니다.
우리
우리김익근위원
개인이 「필름」 한 두통 찍어 가지고 이웃에 현상을 해 보아도 120원이면 되는데 160원은 과다한 지출이 아닙니까?
용호
이용호지역교통과장
물론 개인이 하고 공적으로 지출하는 것은 과세자료에 관계되지 않나 싶습니다. 개인은 과세자료에서 개별로 하니까 참고가 될 것이고 공공기관에서 지출되는 것은 과세의 누락이 없기 때문에 조금 더 비싼 것으로 생각됩니다.
익근
김익근위원
이 수량이 많으면 솔직해서 싸게 되는 것이지, 160원 하는 돈이 큰 돈은 아닌데 숫자적으로 모순이 많다 이겁니다. 이런데서 기 백만원 지출할 필요가 뭐 있느냐 이거라. 이것 다시 한 번 연구 검토해 보세요.
용호
이용호지역교통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익근
김익근위원
이상입니다.
기석
도기석위원
위원장님,
이훈
이훈위원장
도기석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기석
도기석위원
도기석위원입니다. 불법주정차 「필름」 2,500통인데 한 통에 36장이라고 했지요?
용호
이용호지역교통과장
예.
그것
그것도기석위원
10만장 나옵니까? 현상이 10만장인데.
용호
이용호지역교통과장
8만장 가까이 됩니다.
런데
그런데도기석위원
어떻게 「필름」은 없는데 10만장 현상합니까?
용호
이용호지역교통과장
이것은 순수 불법주정차에 대한 단속도 있지만 교통과의 일반 행정적인 사항도 여기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세요
보세요도기석위원
과장님. 다른 사항이 포함되었으면 항목을 넣어 주어야 될게 아니예요. 무조건 10만매 써 놓고 2,500통 구입해서 현상 10만매 16백만원 이렇게 해 놓으면 우리가 계산 안하고 그냥 넘어 가는 것이 아닙니까?
용호
이용호지역교통과장
이것은 예산상, 우리가 10만매 했다고 꼭 10만매를 지출하는 것은 아닙니다. 단속실적과 수입량을 수거를 하기 때문에...
기석
도기석위원
93년도 지금 12월달인데 93년도 불법주정차단속 했는 건수 있지요?
용호
이용호지역교통과장
오늘 현재 66,000건 단속을 했습니다. 작년은 81,000건을 단속했습니다.
니까
그러니까도기석위원
「필름」도 개수가 안되는데 10만매 현상하면 계획에 없는 계산 내역이 아닙니까?
용호
이용호지역교통과장
「필름」 36매 곱하기 한장씩 하는 것은 정확한 수치는 불가능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필요한 것은 두장짜리도 있을 것이고 물론 36매 중에서 경찰이 하는 것은 촬용이 덜 되는 것도 있습니다.
기석
도기석위원
36장 계산상 8만장인데 찍다 보면 잘못된 것도 있을 게 아니예요. 그렇지요?
용호
이용호지역교통과장
예, 있습니다.
기석
도기석위원
다 해도 8만장 안되는데 어떻게 자꾸 그런 소리하고 있어요?
영재
박영재위원
위원장님,
이훈
이훈위원장
조금 있다가...
해서
보충해서박영재위원
도위원 질의에 해서 되겠습니까? 도위원 질의를 도와 드리겠습니다.
기석
도기석위원
예.
이훈
이훈위원장
박영재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영재
박영재위원
박영재위원입니다. 교통과장님이 지금 답변하시는 내용이라든가 이 자료 제출된 내용이 말이지요. 뭔가 잘못되었다 할 때는 시인을 하면서 누가 봐도 잘못되었다고 볼 때는 과장도 잘못되었다는 이야기가 되어야지, 꼭 우겨 가지고 잘되었다 하는 그 이야기 참 듣기가 거북하네요. 이것 분명히 산출기초입니다.
용호
이용호지역교통과장
예.
영재
박영재위원
산출기초는 정확하게 나와야지요. 근사치가 나와야지요. 어림숫자가 나와서 산출기초라 할 수 없지요. 그런데 왜 자꾸만 우리 동료위원의 질의에 대해서 억지로 이길려는 그런 식으로 궤변하고 있어요.
용호
이용호지역교통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당초에 우리가 10만건을 단속할 목표는 아닙니다 마는 연도별로 내년에 보조인부가 있기 때문에 단속이 더 강화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래서 당초에 예산 요구는 3천통과 10만매를 요구를 했습니다 마는 예산편성 재원상 2,500통으로 하향되었기 때문에 이렇게 책정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박영재위원
현상 숫자도 거기에 맞는 숫자가 나와야지요. 이것 의회를 우롱하는 것 아닙니까? 잘못되었으면 잘못했다고 시인을 하셔야지 왜 자꾸 우길려고 그래요. 가공숫자 넣어 가지고 기초산출이라고 할 수 있습니까?
용호
이용호지역교통과장
수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으로
앞으로박영재위원
예산 질의할 때는 과장님들 성의있는 답변 해 주세요. 이렇게 해서 필요없는 시간을 자꾸 소모하고 있잖습니까 지금. 이상입니다.
이훈
이훈위원장
계속 설명하시기 바랍니다.
용호
이용호지역교통과장
206「페이지」 하단입니다. (보고사항 끝에 실음)
익근
김익근위원
위원장,
이훈
이훈위원장
김익근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익근
김익근위원
김익근위원입니다. 207「페이지」에 보니까 불법주정차 단속원 제복이 근무복이 15인 2착으로 되어 있고 구두가 15인 1족으로 되어 있는데 밑에 국내여비에 주차단속 직원 여비는 17인으로 되어 있는데 2명이 불었는데 그 2명 차이는 무엇입니까?
용호
이용호지역교통과장
그것은 전면에 보시면 관계 공무원하고 그 다음째 보조원 인부가 두 사람 더 있습니다.
조원
보조원김익근위원
인원은 근무복하고 구두 안 해 줍니까?
용호
이용호지역교통과장
그것은 아직까지 계상이 안되었습니다.
익근
김익근위원
해 주면 같이 해 주어야지 두 명이 빠졌기 때문에...
용호
이용호지역교통과장
시행하면서 다음에 예산을 요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이런김익근위원
것은 과장님이 편성할 때 명백하게 예산에, 추경에 넣을 것이 따로 있지, 근무복이나 구두에는 15인 해 주고 직원 여비에는 17인 해 준다 하면 이것은 누가 보더라도 예산편성이 옳게 되었다고 보겠습니까?
용호
이용호지역교통과장
당초 요구사항은 우리가 계상을 해서 요구가 됩니다 마는 예산편성 과정에 재원관계로...
영재
박영재위원
위원장,
이훈
이훈위원장
예산계장, 답변은 그런 식으로 하지 마시고 담당계장을 통해서 과장이 직접하도록 해 주세요. 앉아 주세요. 김익근위원 질의 끝났습니까?
익근
김익근위원
계속 하고 있습니다.
이훈
이훈위원장
계속 질의답변 하시기 바랍니다.
익근
김익근위원
과장이 내막을 잘 모르는 모양인데 계장이 과장한테 설명해 가지고 설명하도록 해 주세요. 그래야 우리 위원들이 다 알 것 아닙니까?
용호
이용호지역교통과장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주차단속 여비에 15인과 2명 차이는 지도단속 공무원의 여비와 그 다음에 과장 정보비가 예산 사정상 없기 때문에 여기에 포함해서 일괄 계상했습니다.
것이
이것이김익근위원
정보비로 들어 간다는 말입니까?
용호
이용호지역교통과장
1명은 정보비고 하나는 단속 공무원과 단속 계장의 여비로 되어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김익근위원
이것 편성할 때 과장 모르고 합니까? 계장선에서 끝나는 것입니까?
용호
이용호지역교통과장
아닙니다.
익근
김익근위원
과장이 하지요?
용호
이용호지역교통과장
예.
러면
그러면김익근위원
계장이 알고 있는데 과장이 답을 못한다면 어떻게 해요. 이상입니다.
이훈
이훈위원장
박영재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것
이것박영재위원
분명히 17인 중 2인은 계장하고 과장 여비라고 그러셨죠?
용호
이용호지역교통과장
1명은 정보비 성질로 되어 있습니다.
자꾸
자꾸박영재위원
답변이 말이죠. 잘못되면 다음 항목에 넘어 가면 답변 못합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면. 다음 항목 넘어 가면 답이 안 나오지요. 「풀」예산에 대한 얘기가 나오면 그때 뭐라고 답변하실 것입니까? 그리고 다른 것 하나 묻겠습니다. 206「페이지」에 창봉투 20만매 용도가 뭡니까?
용호
이용호지역교통과장
O·C·R 고지서 보내는 봉투입니다. 20만매는 연간 단속을 8만매 그 다음에 체납에 대한 고지 독촉장 재 고지에 소요되는 수량입니다.
속은
단속은박영재위원
조금 전에 8만매라고 이야기하셨는데 이것이 어떻게 해서 3배에 가까운 봉투가 필요하냐 단속 물량에 비해서. 아무리 재고지를 한다 치더라도.
용호
이용호지역교통과장
8만건 단속을 했더라도 고지에 납부내에 징수율이 34∼35%입니다. 그 다음에 납부되지 않은 65% 6만매정도가 독촉장이 필요하게 됩니다.
장도
독촉장도박영재위원
똑 같은 것입니까?
용호
이용호지역교통과장
예, 똑 같은 것입니다. 고지서는 재작성 됩니다 마는 봉투는 보낼 때 다시...
촉을
독촉을박영재위원
몇 번 합니까?
용호
이용호지역교통과장
재 독촉은 1회 내지 1.5배정도.
러면
그러면박영재위원
단속된 8만매 다 독촉합니까?
용호
이용호지역교통과장
아니죠.
렇게
그렇게박영재위원
많습니까?
용호
이용호지역교통과장
8만매는 당초 단속 물량이고 65%는 납부되지 않기 때문에 재독촉에 필요한 55천에서 6만매. 그 다음에 과년도 75천건정도 체납이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연간 1회 내지 2회 재독촉 이런 사항이 포함되었기 때문에 20만매 정도 필요합니다.
년도
과년도박영재위원
것이 75천건이 됩니까? 8만건 단속해서 75천건이 됩니까?
용호
이용호지역교통과장
아닙니다. 그것은 90년도부터 93년도까지 분을 이야기합니다. 이것은 14만매 정도 하면 어느정도는 끝납니다 마는 이것이 징수율을 높이기 위해서 재독촉, 그 다음째 현재 주소지와...
영재
박영재위원
알겠습니다. 이것요 행정력의 손실이고 낭비입니다. 인쇄를 해서 자꾸만 발송을 하고, 안될 것 같으면 근본해결 대책을 찾아야지 얼청스러운 행정낭비 아닙니까? 어떻게 생각합니까 과장님.
용호
이용호지역교통과장
충분한 설명이 되지 않았지만 현재 통계가 나온 것을 보면 불법주정차 단속...
내가
내가박영재위원
묻는데 대한 답을 해 주세요. 행정 낭비 아닙니까?
용호
이용호지역교통과장
물론 낭비라고 할 수 있지만 주정차과태료는 10%밖에 중구에 거주합니다. 75%는 타 구에 거주하고 15%가 타 시.도에 거주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영재
박영재위원
근본적으로 해결하지 않고는 이것 안됩니다. 이렇게 자꾸 늘리게 되면 다음 연도에 가면 20만건 30만매로 기하급수적으로 되는데 근본 해결대책은 무엇이냐 이겁니다.
용호
이용호지역교통과장
근본 해결대책은 차량에 대한 등록 압수를 해 놓고 있습니다.
영재
박영재위원
과장님, 답변을 분명하게 하세요.
용호
이용호지역교통과장
위원님께서 수량을 가지고 말씀하시니까...
량이
수량이박영재위원
자꾸 늘어 나잖아요. 해마다 늘어 나는 것은 행정낭비고 예산낭비이고, 해마다 자꾸 가산되어서 되겠느냐 이 말입니다.
용호
이용호지역교통과장
믈론 그런 상황은...
영재
박영재위원
지역교통과에서는 매일 봉투만 쓰면 되겠네요? 이상입니다.
용호
이용호지역교통과장
그렇지 않습니다. 전 과를 동원해서 전 시내에 배치를 시켜 놓았습니다.
익근
김익근위원
위원장님,
이훈
이훈위원장
김익근위원 질의하시기 전에 지역교통과장께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님들이 본 회의장에서 예산심사에 대해 질의하실 때 답변을 하지 못할 경우에는 담당 계장이 배석했으니까 담당 계장한테 물어서라도 정확하게 답변해 주시고 우리 위원들은 심도 있는 질의를 하고 계시는데 모른다고 계장이 옆에 와서 이해 시키는 이런 회의장이 되어서는 안되겠습니다. 명심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익근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장을
독촉장을김익근위원
1회정도 보내고 정기검사 때 징수하는 방법...
용호
이용호지역교통과장
그것은 현재 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입법예고를 드러 보면 내년도에 자가용 차량에 대해... 공고해서 징수하는 방법을 현재는 생각합니다 마는 현행 법상으로는 불가능합니다.
법이
법이김익근위원
개정되면 같이 징수할 수 있습니까?
용호
이용호지역교통과장
예.
익근
김익근위원
이상입니다.
이훈
이훈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기석
도기석위원
위원장님,
이훈
이훈위원장
도기석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기석
도기석위원
도기석위원입니다. 206「페이지」 보면 주차안내표지판 있지요?
용호
이용호지역교통과장
예.
기석
도기석위원
금지표지판 30개 450만원 주차안내표지판은 20개 300만원 해 놓았는데 교통과에서 합니까? 경찰에서도 하는 것이 있지요?
용호
이용호지역교통과장
경찰에서는 고시지역, 우리 중구 같으면 29개 노선이 되겠습니다. 주정차금지구역으로 고시한 26개 노선을 경찰에서 표지판을 설치를 하고 현재 중구 관내에서 28개 노선에는 구청장이 지정해서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필요한 보조표시판입니다.
마다
해마다도기석위원
내가 볼 때는 하고 있는 것 같은데 94년도에 이 만큼 필요해요?
용호
이용호지역교통과장
금년도에 53개소에 설치했습니다. 당초예산과 추경에산으로 했습니다 마는 아직까지는 상당한 양이 모자랍니다. 또 내년도에는...
있어
가만있어도기석위원
봐요. 그러면 주차금지구역 하고 견인지역 하고 표시판 그것은 어디서 합니까?
용호
이용호지역교통과장
국제규격에 의한 도로표지판은 경찰청에서 우리 중구 26개 노선에 간선도로변입니다. 설치를 해 놓았습니다. 그 이외에 현재 60cm, 80cm 구역으로 노란판에 글씨를 써 놓은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구청에서 설치를 했습니다.
리고
그리고도기석위원
여기 또 보면 208「페이지」 주차질서 지도선 설치 하는데 9,690,000원 예산 잡아 놓았네요?
용호
이용호지역교통과장
예.
아까
아까도기석위원
과장님이 동에 시켜 가지고 자기네들 선을 대충 그었다고 했지요?
용호
이용호지역교통과장
예.
기석
도기석위원
85면 하는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용호
이용호지역교통과장
이것은 현재까지 이면도로 주차지도선은 19개동 전체가 20,000m 되겠습니다. 대충 4천대가 정차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동에서 나름대로 「페인트」 가지고 설치를 했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렸습니다 만 미관도 좋지 않고 또 설치하는 구간도 나름대로 덧씌우기를 하든지 지금 퇴색이 되었습니다. 이것을 동별로 예산을 요구를 했습니다 마는 예산 사정상 없기 때문에 현재 주차지도선을 그을 장소와 기 설치해 놓은데 퇴색된 자리를 현재는 동에서 나름대로 「페인트」를 붓으로 그어 놓았는데 이것을 차선 도색하는 업자로 하여금...
기석
도기석위원
과장님, 85면 하는 이것이 무슨 뜻이냐고 묻는데 다른 말하십니까?
용호
이용호지역교통과장
85면 하는 것은 동별 평균치입니다.
것은
그것은도기석위원
해 놓았는 것을 알고 있는데 무슨 뜻이냐, 85면은 무엇을 85면이라고 합니까?
용호
이용호지역교통과장
차를 한대 세울 수 있는 면을 이야기합니다. 길이는 5m가 되겠습니다.
러면
그러면도기석위원
한대 세우는 「페인트」 칠하는 데 6천원이 소요돼요?
용호
이용호지역교통과장
예. 「페인트」가 아니고, 지금 동에서는 일반 「페인트」로 그냥 합니다.
아니
아니도기석위원
선을 긋는데 한대분 주차유도선 아닙니까?
용호
이용호지역교통과장
예.
기석
도기석위원
한 대 서는 자리에 긋는 소요경비가 6천원 든다 말이지요?
용호
이용호지역교통과장
m당 1,200원입니다. 이것은 지도선이기 때문에 그렇게 되지 4면을 다 했을 때는 14m가 되겠습니다. 그렇게 했을 때는 상당히 양은 많습니다 마는 지도선은 한 쪽이 담장이고 하기 때문에 중간선만 설치를 해 놓으면 주차하는 데는 지장이 없기 때문에 단면으로 해서 계상을 했습니다.
기석
도기석위원
85면 하는 내용을 내가 확실히 몰라서, 결국은 85면이 한 동에 85대 세울 수 있는...
용호
이용호지역교통과장
평균치를 했습니다.
예를
예를도기석위원
들어 말하면 한 동네 85대를 세울 수 있는 유도선을 긋는데 경비가 이렇게 든다 이것이지요?
용호
이용호지역교통과장
예.
러면
그러면도기석위원
한 동네 85대 하면 모르겠습니다 마는 85대를 더 그을 수 있는 도로가 안 나옵니까?
용호
이용호지역교통과장
현재까지 기 20,000m 그어져 있습니다. 아직까지 퇴색되지 않는 것은 그대로 두고 덧씌우기라든지 하수도 공사를 해서 없어진데는 새로 하고 그 다음째 또 신규로 발생한 지역은 새로 신설하고 이런 계획입니다.
기왕
기왕도기석위원
구청에서 옳게 선을 그어 줄려면 지금 각동에, 과장님 말씀대로 작년까지 동에서 했다고 하는데 동에서 했는 선이 옳게 안되어 있습니다.
용호
이용호지역교통과장
그렇기 때문에...
거의
거의도기석위원
다 보면 비오면 흔적도 없는 자리 많아요. 이왕 해 줄 바에야 주차선 그을 때 어느 회사 의뢰할 게 아닙니까? 그렇지요?
용호
이용호지역교통과장
예.
동에
동에도기석위원
지정된 데 그어 주어야지, 긋는데 긋고 안 긋는데 안긋고 그렇게 할 수 없잖아요.
용호
이용호지역교통과장
물론 전반적으로...
그어
그어도기석위원
놓고 나중에 단속을 하든지 해야지 지금 현재 동에 6m 도로에 양쪽 차선 왕복도 안되는 곳에 주차를 하고 있는데 교통과에서 그만한 정도는 알고 계실 분들이 선을 그어 주실려면 빨리 그어주든지.
용호
이용호지역교통과장
그것은 전반적으로 필요한 지역을 다 그었으면 좋겠습니다 마는 예산 사정상 내년도는 시범을 해 보고...
기석
도기석위원
과장님께서는 간단히 생각하실지 모르지만 동에서 하면 동에서 못합니다. 주위의 사람들 전부 자기 점포 앞에 옳게 선도 못 그어요.
용호
이용호지역교통과장
실제로 관내 순찰해 보니까 이런 모순이 나타났기 때문에 현재까지는 동네 자체에서 재량사업비로 사용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구에서 예산을 일괄 계상해서 구에서 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기석
도기석위원
이상입니다.
이훈
이훈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지역교통과 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지적과장 나오셔서 지적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개요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설명 도중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세한
장세한지적과장
지적과장 장세한입니다. 12월4일자 명에 의거 지적과장 부임한 이후 의원님들 일일이 찾아 뵙고 인사를 드리지 못해 죄송합니다. 업무 파악이 미숙한 점이 있더라도 이해해 주시기 바라며 94년도 도시국 지적과 예산안 예비심사를 받고자 보고드리겠습니다. 104「페이지」입니다. (보고사항 끝에 실음)
이훈
이훈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지적과 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보건소장 나오셔서 보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한 개요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설명 도중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한진
정한진보건소장
보건소장 정한진입니다. 지금으로부터 보건소 소관 94년 세출예산안 개요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38「페이지」 참고해 주십시오. (보고사항 끝에 실음)
이훈
이훈위원장
보건소장 잠깐 계세요. 보건소 소관 업무가 많고 또 상세한 설명을 하는 시간이 걸리므로 보건소장님께서 임의대로 생략을 하시는데 위원 여러분 이해 하시겠습니까? 계속 설명하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한진
정한진보건소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02 정액수당이 되겠습니다. (보고사항 끝에 실음)
철수
진철수위원
위원장님,
이훈
이훈위원장
진철수위원 질의하십시오.
철수
진철수위원
의사진행발언입니다. 보건소장님 설명하시는 내용을 지금부터는 하나하나 설명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한진
정한진보건소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훈
이훈위원장
보건소장 시간이 조금 지연되더라도 상세하게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진
정한진보건소장
차량유지비가 되겠습니다. (보고사항 끝에 실음)
철수
진철수위원
위원장님,
이훈
이훈위원장
진철수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철수
진철수위원
진철수위원입니다. 「케피다리튜브」 하는 것이 3천원에 2통이지요?
한진
정한진보건소장
그렇습니다.
것은
이것은진철수위원
간염검사하는데 씁니까?
한진
정한진보건소장
「케피다르튜브」는 소량 피를 채취해 가지고 그 안에 항 응고제가 들어 있어 그대로 우리가 가지고 와서, 우리가 나가서 그 자리에서 간염이나 또는 간기능검사를 할 수 없기 때문에 보건소에 가져오기 위한 수송, 그 안에 피를 넣어 가져 오는 기구 구입비입니다.
러면
그러면진철수위원
3천원에 2통하면 몇 사람이나 사용할 수 있습니까?
한진
정한진보건소장
한 통에 100명...
러면
그러면진철수위원
우리 중구에 1년에 200명밖에 간염검사 안 합니까?
이훈
이훈위원장
보건소장이 답변하시고 담당되시는 분들은 「메모」로 전달하시기 바랍니다.
한진
정한진보건소장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것은...
철수
진철수위원
2통 가지고 200명만 간염검사 하느냐 이 말입니다.
한진
정한진보건소장
이것은 꼭 제한되지 않습니다. 우리가 1년간 사업을 하면서...
철수
진철수위원
본 위원이 질의하는 것은 적지 않나 싶어서...
한진
정한진보건소장
부족한 분은 앞으로 추가로 확보해서 하도록 계획을 세우겠습니다.
철수
진철수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기석
도기석위원
위원장님,
이훈
이훈위원장
도기석위원 질의하십시오.
기석
도기석위원
도기석위원입니다. 상단에 보면 임산부 영양제 80인 3회 하는데 누구한테 해당됩니까?
한진
정한진보건소장
저희들 보건소를 방문하는 임산부 등록을 하면 그러니까 주로 임신부입니다. 임신한 부인이 우리 보건소를 방문하면 필요한 검사를 하고 또 건강을 「체크」하고 또 거의 대부분의 우리 한국 임신부들이 영양 측면에서 보더라도 임신빈혈의 경우가 많기 때문에 임신빈혈과 영양을 보충하기 위한 약제가 보건사회부에서도 배정되는 분도 있지만 충분하지 못하기 때문에 별도로 우리가 구입을 해서 모든 등록 임산부 관리를 하는 동안에 우리가 약을 월 1통씩 적어도 서너차례 배정을 하도록 이렇게 계획을 세워 가지고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도기석위원
93년도 12월이면 거의 다 되었는데 93년도 실적이 많겠네요?
한진
정한진보건소장
예, 그렇습니다. 90여명 실적이 나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년에
금년에도기석위원
90여명 했으면 지금 80명 예산 잡아 가지고 모자라잖아요.
한진
정한진보건소장
이것은 보사부 배정분이 있기 때문에...
사부
보사부도기석위원
배정은 이 인원이 안되잖아요. 안되면 보건소에서 별도로 구입해 가지고 임산부 영양제를 어려운 사람한테, 어려운 사람한테 해 주는 것입니까? 중구 구민 누구나 할 수 있어요? 어떻게 됩니까?
한진
정한진보건소장
현재 매년 임산부 등록 목표를 80명으로 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예산에는 80명을 요청을 해 놓고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도기석위원
나머지 모자라는 부분은 어디서 보충합니까?
한진
정한진보건소장
부족분에 대해서는 하반기 사업을 계속하면서 저희들이 별도로 예산을 확보하도록 하겠습니다.
년도
금년도도기석위원
하반기 추경에 올라 왔어요?
한진
정한진보건소장
죄송합니다. 제가 아까 착오가 하나 있어서 정정을 하겠습니다. 말씀해 주신 현재까지 실적이 80명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90명이라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만 80명입니다.
기석
도기석위원
93년도?
한진
정한진보건소장
예, 그렇습니다.
러면
그러면도기석위원
이것은 중구에 살면서 어려운 사람 줍니까? 중구 구민 누구나가 해당되는 것입니까?
한진
정한진보건소장
예, 누구든지 해당이 됩니다.
러면
그러면도기석위원
많을 때는 어떻게 합니까? 지원이 많이 들어 오면 어떻게 처리하실렵니까?
한진
정한진보건소장
대체로 저희들 그동안 중구 구민의 임산부나 또 어린이 예방접종 대상자도 그렇지만 인구가 대체적으로 줄어드는 형편이었고 그래서 더 수요가 많아지리라고 예측은 안햇습니다 마는...
기석
도기석위원
예방접종하고 이것하고는 틀리지요. 왜냐 하면, 영양제를 준다면 이것 병원에 가서 개인이 돈 주고 맞는 사람이 안 많습니까? 보건소에서 무료로 해 준다면 구민이 누구나 찾아갈려는 여자들 욕심 안 있겠어요. 그런데 80명 잡아 가지고 차라리 예산을 우리 중구 구민이 얼마인지 몰라도 80명 이것은 너무 적은 숫자 아닙니까?
한진
정한진보건소장
저희들 연구를 해서 부족하면 다시 보충을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러면
그러면도기석위원
정부에서 지원이 80명 되어 있어요?
한진
정한진보건소장
정부에서 지원분이 아니고 저희들이 별도로 예산 확보해 가지고 하는 것이 80명이라고 아까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원은
지원은도기석위원
없고?
한진
정한진보건소장
예.
기석
도기석위원
이상입니다.
이훈
이훈위원장
계속 설명하시기 바랍니다.
한진
정한진보건소장
계속하겠습니다. (보고사항 끝에 실음)
기석
도기석위원
위원장님,
이훈
이훈위원장
도기석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기석
도기석위원
도기석위원입니다. 「에이즈」검사기 8천만원이죠?
한진
정한진보건소장
예, 그렇슴니다.
전국
전국도기석위원
보건소마다 정부지침이라고 했는데 정부는 지원이 없습니까?
한진
정한진보건소장
예.
원도
지원도도기석위원
안해 주고 무조건 8천만원 확보하라 합니까?
한진
정한진보건소장
예, 그렇습니다. 보사부는 일체 지원 없습니다.
기석
도기석위원
모르겠습니다 마는 8천만원 하면 군단위 보건소는 8천만원 예산 보충할려면 힘이 들지 싶은데 어떻게 정부 지원도 없이 8천만원씩 확보를 해요?
한진
정한진보건소장
참고로 이런 문제를 알아 보기 위해서 경북도의 경우를 알아 보았습니다 마는 시.군 재정이 어렵기 때문에 도비를 일부 보조를 받고 또 시.군비를 확보해서 구입하는 방안을 강구를 하고 있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러면
그러면도기석위원
여기는 시에서 보조 전혀 없잖아요?
한진
정한진보건소장
전혀 없습니다.
모든
모든도기석위원
구에서 예산이 다 이렇습니까?
한진
정한진보건소장
현대 대도시 단위로는 각 구별로 전부 구입을 하고 부산직할시의 경우는 제가 확인한 바에 의하면 93년도에 관내 11개 보건소가 전부 별도 예산을 확보를 해서 구입을 한 바가 있습니다.
기석
도기석위원
93년 부산이고 대구고 간에 사라면 하는 것이지만 그러나 8천만원이라는 예산을 할 때는 정부에서...
한진
정한진보건소장
기계가 대단히 비싸고 국내에서 제조가 되지 않고 해서 저희들 역시 잘 알아 보고 적정한 검사기기를 조달구입해서 예산을 절감하는 방향으로 운영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고요
그리고요도기석위원
. 또 150「페이지」 의료업무추진관외여비 2백만원, 보건행정업무추진비 2백만원, 업무추진비 240만원, 151「페이지」 가정의료및통합보건사업추진보상 3백만원, 내용을 하나하나 다시 설명해 주시면 좋겠네요.
한진
정한진보건소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150「페이지」 203 특수활동비 보건행정업무추진 업무 추진과 관련된 정보비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그 밑에 204 업무추진비는 4급직에 대한 업무추진비 기관운영판공비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 151「페이지」 가정의료및통합보건사업추진보상 좀 표현이 상당히 애매합니다마는 92도부터 올해 2년째 걸쳐서 가정의료사업을 시 특수사업으로 산하 7개 보건소가 수행을 하고 있고 또 올해부터 같은 맥락이 되겠습니다 마는 통합보건사업을 수행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보건소 단위로 가족보건계가 이 사업을 주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방문 요원들이 어려운 사람들을 일일이 방문을 해서 간호를 하고 진료를 하고 보건교육도 하고 여러 가지로 다른 병.의원 의뢰 같은 문제도 해결해 주고 도움을 주고 여러 가지 이런 사업을 하면서 늘 느끼는 것이 우리 방문 보건요원들이 정기적으로 정해진 방문의 목적, 다시 말해서 기계적으로 나가서 진료 간호 이것만 가지고는 어려운 사람들하고 관계 유지라든지 여러 가지 측면에서 어렵기 때문에 그때그때 사정에 따라서 어려운 환자들이 있으면 우리 요원들이 그 분들한테 도움을 줄 수 있는 그런 방안 여러 가지 이런 측면에서 예를 든다면 저희들이 92년, 93년 가정의료 사업자 중에서 큰 병원에 입원해야 될 환자가 생겼다. 그럴 경우에 저희들이 방문을 해서 그 분들한테 대체적인 예로 이원교라고 있습니다. 여자 49세 만성심부전증으로 동산병원에 92년12월29일부터 올 3월9일까지 장기간 입원하고 현재도 지금 집에서 치료를 받고 있는 만성심부전 환자입니다. 이런 환자에게 예를 든다면 우리가 그냥 현재 보건소 단위에서 방문을 하고 교육을 하고 상담을 하고 그것 가지고는 좀 부족하고 또 생활도 어렵고 해서 현재 저희 계에서 비공식적으로 병원에 입원하는 동안에 「가스레인지」를 가지고 음식을 데피고 여러 가지 복잡한 그런 어려움들이 있어 가지고 비공식적으로 우리 요원들이 전자「레인지」를 한대 기증을 해 주었고 매월 1회씩 동산병원에 신투석을 하기 위해서 우리 요원들이 나가서 데리고 또 병원에 일일이 가고 차비 이런 도움 주고 또 여름철에 가정에 방문할 때는 우유, 약, 영양식품 같은 것 이런 영양문제라든지 여러 가지 이런데 방문 보건사업을 하면서 도움을 주기 위해서 이런 명목으로 저희들이 예산을 요청해 놓았습니다. 성격이 좀 애매할 지 모르겠습니다 마는...
하고
내용하고도기석위원
소장님 설명하는 것 하고 틀리잖아요? 가정의료및통합보건사업추진보상인데 소장님 설명은 어려운 사람 병원갈 때 위문하면서 심지어 「가스레인지」 사 준다 이런 취지를 이야기하시는 것 같은데?
한진
정한진보건소장
예산 항목이 애매해서 현재 아무런 예산하고 관계없는 요원들 호주머니 털어 가면서 이런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 만 이것을 별도로 예산을 요청해 가지고 하면 안 좋겠나 싶어서 요구해 놓았습니다.
님이
소장님이도기석위원
항목을 이렇게 넣으면 안되지요.
한진
정한진보건소장
죄송합니다.
기석
도기석위원
이상입니다.
익근
김익근위원
위원장,
이훈
이훈위원장
김익근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익근
김익근위원
김익근위원입니다. 153「페이지」에 보니까 민원대기실 의장 15만원짜리 10가 150만원 되어 있는데 이것은 어떤 의자를 말하는 것입니까?
한진
정한진보건소장
민원실 대기의자 15만원씩 10각 해 놓았는데 대기실에 나무로 만든 장의자입니다. 나무 위에는 가죽으로 덮혀 가지고 앉아서 불편감이 오지 않도록 하는 이런 의자를 우리 실무자들이 시중에서 확인하고 이 정도 예산이면 되겠다고 판단해서 요청하게 되었습니다.
지금
지금김익근위원
현재 그 의자가 없습니까?
한진
정한진보건소장
현재 저희들 보건소 민원실에는 이런 의자가 없고 일부 옛날에 쓰던 「쇼파」가 있고 그래서 앞으로 이전시에는 민원실 앞에 공간이 어느정도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기하는 민원인들 또 진료실 입구에 환자용 이런 다목적으로 의자를 구입해서 그 앞에 놓고 기다리고 또 투약구 앞에도 기다리고 그렇게 활용하기 위해서 예산을 요청했습니다.
익근
김익근위원
본 위원이 알기로는 보건소에서 제약회사에 약 구입을 많이 안 합니까? 하니까 제약회사에서, 지금 약국 같은데 가 보더라도 긴 의자, 보면 유한양행이니 어디이니 다 나오는데 굳이 이 만한 예산을 들여 가지고 그런 의자를 구입할 필요가 있습니까?
한진
정한진보건소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옛날에 「메이커」가 판촉을 하고 그런 시기도 있었습니다 만 근래 저희들이 요청해 본 일도 없었지만 아주 옛날의 경우는 틀립니다 만 그런 판촉을 하기가 어려운 것으로 알고 있고 아예 저희들도 그런 부탁할 아무런 이유가 없습니다. 그래서 전혀 「메이커」하고는 거래를 하고 있지도 않고 요청을 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런 어려운 문제점이 있었습니다.
익근
김익근위원
보건소에서 약 구입은 제약회사하고 거래 안 합니까?
한진
정한진보건소장
아닙니다. 저희들이 시에 등록된 도매업소를 통해서 약품을 구입합니다.
익근
김익근위원
도매업소에서도 마찬가지지. 지금 현재 종합병원 가더라도 전부 그런 의자입니다. 종합병원에도. 가죽「쇼파」니 이런 의자는 나는 못 보았습니다.
한진
정한진보건소장
한 번 저희들이...
상에
도매상에김익근위원
이야기하면 역시 그것은 제약회사에서 자기 선전용이니까 굳이 여기서 요구를 안 하더라도 다 해 줄 것입니다. 이런 예산 들일 필요가 굳이 없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이훈
이훈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보건소 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각 과별 질의문답이 끝나므로 예산안 심사결과 종합조정을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지금 현재 시간 4시를 가르키고 있습니다. 5시까지 1시간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58분 회의중지
18시32분 계속개의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정회시간을 통하여 조정한 내용에 대하여 간사 진재희위원께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희
진재희간사
진재희간사입니다. 당 상임위원회에서 예비심사한 94년도 세출 총 예산 188억838만1천원 중 2억5천327만2천원을 삭감 조치하고 186억3천600만9천원을 심의 의결하였습니다. 그 내용으로는 사회과 소관에 2천8백97만2천원. 위생과에 4백만원. 가정복지과에 990만원. 환경보호과 6백만원. 청소과에 32백만원. 도시개발과에 6천만원. 건설과에 1억. 지역교통과에 940만원. 보건소에 3백만원 이상으로 94년도 세출예산 예비심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훈
이훈위원장
다음은 간사께서 보고하신 내용에 대하여 찬반토론에 들어 가겠습니다. 본 건에 대하여 찬반토론을 하실 위원 계십니까? 찬반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바로 표결을 시작하겠습니다. 속기 중단해 주세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18시38분 속기중단
18시39분 속기개시
찬성하는 위원 손을 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표결)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7인 중 찬성 7인으로 94년도 사회도시위원회 소관 94년일반및특별회계예산안은 진재희간사의 보고내용대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94년일반및특별회계예산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작성하여 12월15일 예산결산심사특별위원회에 회부될 수 있도록 준비를 하겠습니다. 오랜 시간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제24회 중구의회 정기회 사회도시위원회 제2차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8시4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