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전호 의원 발언

그 건입니다. 지금 이 건으로 계속 논란이 되었으니까요.

이건 손실 보전에 대한 건에서만 물을려고 하니까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러시렵니까? 예, 감사합니다. 그러면 조금 전에도 얘기가 나왔었는데 교통 과장님하고 교통관리 공사에서 책임자 분이 한 두 분이 나와 가지고 계신다고 하니까 그 분의 의견을 우리가 참고로 들어 볼 필요성이 있다고 했을 때 출석을 요구 할 것인가를 묻고 싶습니다. 우선 출석을 요구 할 것인가를 묻고 싶습니다. 우선 출석을 요구하신 분이 계시면 손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6분입니다. 출석 안 하실 분 손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예, 4분입니다. 출석요구 하신 분이 6분으로 통과되었기 때문에 그 분들을 이 자리에 모셔서 배경 설명을 간단하게 듣도록 하겠습니다. 지역교통 과장님께서는 보충 설명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교통과장 김성균입니다. 금년도 교통공사가 발촉이 되어서 ’93년 5월 3일자로 교통공사로 이관 계약체결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관 계약체결 과정에서 협약서에 의해서 견인료에 적자 분과 총 운영비에 대한 8% 이윤 보조를 해 주도록 되어 있던 바 그 이관 계약 과정은 견인 업무에 대해서 시장지시에 의해서 구청장님의 고유업무를 이관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동시에 협약서에 의해서 저희 협약서 내용을 보면 저희들이 운용을 했던 견인차 5대와 여기에 종사한 20명, 운전사 10명과 보조원 10명, 20명 인원까지 해서 인계를 함과 동시에 그 인원이 저희 북구 관내에 한에서 불법 주·정차를 단속하게 되어 있는데 역시 교통공사하고 계약협약 체결을 하면서도 그 인원은 북구 관내에 한에서 불법 주·정차를 단속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여기에서 불법 주·정차로 해서 과태료가 5만원 중 2만원은 견인료로 해서 교통공사에서 수입이 되고 3만원은 구청 수입으로 해서 들어오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것에 따라서 저희들이 인계하기 이전에, 이관하기 이전에 운영했을 때는 불법 주·정차 과태료와 견인료를 동시에 수입을 보니까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그것을 운영하면서 적자였는데, 단순히 교통공사에서 운영하면서는 적자였는데, 견인만 가지고 따지니까 견인에 따른 수입에 의해서 그 종사하는 인건비 기타 운영비를 지출하다 보니까 견인에 따른 적자가 예상되었던 것입니다. 여기에 지금 제출해 드린 적자 내용은 9월말 현재로 해서 교통공사에서 월별로 견인된 실적, 그것에 의해서 12월말까지 추정을 해서 냈습니다. 그 추정 근거는 저희들이 운영했을 때는 차량 견인 차량 한 대에 일일 5.4대 분을 견인했는데 교통공사에서 견인을 할 때는 8. 6대로 해서 추정이 되었습니다. 아울러서 저희들이 수납을 하고 있기 때문에 과태료나 견인에 따른 수익금을 저희들 구좌에 들어오고 있습니다. 저희들 구좌에 들어오고 있습니다. 저희들 구좌로 들어온 돈의 액수하고, 교통공사에서 추정해 준 그 액수하고 대비를 했을 때에 별 차이가 없었던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의 기점에 의해서 추정을 해서 저희들에게 보전 요구를 해 왔기 때문에 추경예산으로 해서 편성 요구를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당초에 저희들에게 요구가 들어온 것이 견인료로 해서 12월말까지 추정액이 2억 2,460만 5,000원 여기에 따라서 저희들이 공사에서 했을 때하고 저희들이 견인했을 때하고 비교를 해 봤을 때 저희들이 5.4대였는데 공사에서는 8. 6대로 가상을 했을 때는 1억 2,500이라는 것이 이익이 되었다는 이런 내용도 있었습니다. 아울러서 견인료에 대한 적자는 조금 전 수입이 2억 2,462만 5,000원인데 여기에 따른 운영비 지출은 2억 5,493만 8,000원이 지출된 것으로 공사에서 제출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견인료에 따른 적자가 3,031만 3,256원 또 공사에서 총 금년에 운영하는 운영비가 9억 6,875만 6,536원 그것에 따른 협약서 규정에 의해서 8% 이윤을 가상했을 때 공사에서 현재 운영하고 있는 총 견인대 수 19대 중 저희 북구에서 관리하고 있는 5대 분에 해당한 239만 5,000원의 이윤하고 그래서 570만 8,000원을 추경으로 요구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개략적으로 설명 드렸습니다.

이제까지 지역교통과장으로부터 교통공사에 대해서 보충 설명을 해 주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 여기에 대한 질의 있으시면 질의하십시오. 참고로 말씀 듣고 질의를 요하지 않으실런지요? 원활한 회의 운영을 위해서 많은 분보다도 한 2～3분만 질의를 받을 테니까 질의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승현 위원 질의 요구) 예, 이승현 위원 질의하십시오.

박전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 문제는 위원님들이나 저나 여기에서 속단해서 대답할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일단 우리 집행부의 실무자를 불러다가 배경설명과 내용설명을 충분히 듣고 그에 따라서 조치를 하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위원님들 어떻습니까? 그러면 방금 박전호 위원님이 질의한 내용에 대해서 실무자를 부르겠습니다. 도착하는 시간까지 운영을 빨리 하기 위해서 아까 논의가 됐던 교통관리공사 건에 대해서 좋은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떠한 방법으로 결정을 해야 할 것인가.

박전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실무자인 계장님께서는 그 내용에 대해서 확실한 답변을 해 줄 수 있는 자신이 있으신지요. 있다면 말씀해 주시고 또 확실한 답변이 안 될지라도 가능성 있는 어떤 방법이 있다면 간단하게 대답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박전호 위원님, 유연식 위원님, 이승대 위원님 진지하고 의미 있는 말씀을 해 주셨기 때문에 전 위원님들께서 십 분 이해가 되었으리라고 믿습니다. 그리고 이 문제는 계장님께서 마지막 답변에 상당히 긍정적이고 희망적인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이 사업의 필요성은 절대적이나 예산과 소유자의 이해 관계가 있기 때문에 집행부 측에서 심도 있는 조사와 계획을 수립해야 되지 않겠느냐 본 위원장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사안을 추가로 항목을 바꿔 가지고 결정을 지을 사안이 아니라는 생각이 아니라는 생각이 들기 때문에 차후에 될 수 있는 방향으로 우리 의견 수렴을 하는데 역점을 두고 이 예산만큼은 그대로 통과해 주시도록 부탁 말씀드립니다.

이 문제는 위원님들께서 좀 심도 있게 구상하셔 가지고 결정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 예산 결산 심의에서 결론을 지을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집행부와 협의를 거쳐서 이루어 질 사항이기 때문에 이 문제만큼은 위원님들께서 다른 좋은 의견 있으시면 말씀을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장윤태 위원 질의 요구)

예, 장윤태 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