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광일 의원 발언

전문위원 심노섭입니다. 먼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선임되신 여러위원님께 축하를 드리며 이번 결산특위는 당면한 세계정세의 급박한 변화에 의한 쌀개방문제로 내년도의 청송군 예산도 그 내용이 완역히 달라져 4만군내 농민들의 생존권에 직접 영향을 미칠 중요한 시점에서 예산안을 심사해야 할 것으로 여겨집니다. 따라서 본특위가 군민을 위하고 지역발전을 위하는 가장 어려운 시기임을 명심하여 위원여러분들을 열심히 보좌하겠습니다. 이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지난 12월 11일 본회의에서 1994년도예산안심사를 위해 6명의 위원으로 예결특위를 구성키로 의결되어 오늘 본특위를 개의케 되었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최연장 위원이신 윤상필위원의 사회로 위원장을 선임하고 선임된 위원장의 사회로 간사를 선임한 후 본특위에 회부된 안건을 심사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윤상필위원입니다. 지금부터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방금 전문위원으로부터 보고 받으신 바와 같이 본위원이 연장위원으로서 예결특별위원회의 위원장 선임을 위한 회의를 주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정상열위원!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상열위원입니다. 박수남위원을 추천합니다.

정상열위원께서 박수남위원을 위원장으로 추천하였습니다. 더 추천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위원장!

박수남위원!

김광일위원! 의사진행발언에 대한 보충질의가 되겠습니다. 김위원님! 의사진행발언이 성립이 되는지 그 절차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찬성하는 위원 있는지 물었습니다. 의사진행발언은 성립이 되고 안되면 동의가 성립이 안되기 때문에...

위원장!

김준원위원!

김준원위원입니다. 저는 후배로써 회의에 몇일 감사기간 동안 등청을 하였습니다. 그러나 누구 개인의 인기발언으로 봅니다. 회의절차 순서가 위원장 자신이 지금 묻는 자체가 조금 모순이 있다고 봅니다. 지금 현재 묻는 그 개개인 발언에 대한 먼저 묻는 것은 회의순서가 틀렸다고 봅니다. 위원장선임의건을 말씀하셔 놓고 지금 현재 정상열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발언에 제청이든지 묻고난 뒤에 개개인 발언에 대해서 하는 것이 회의순서라고 알고 있습니다. 그것부터...

의사진행에 대해서는 지금 추천이 있었기 때문에 제2의 추천인이 있는가를 묻는 중에서 의사진행발언이 나왔기 때문에 그 절차는 지금 진행될 것이 아니고 일단 의사진행발언이 우선이기 때문에 지금 찬성유무를 물었습니다. (웅 성 웅 성)

방금 김준원위원으로부터 말씀하신 이 문제는 추천을 했는데 더 추천할 사람이 없느냐고 위원장이 말을 했을 적에 위원여러분께서는 하등의 반응이 없었습니다. 그러므로 김광일위원이 의사진행발언을 한것이죠! 그건 그래 알아 주시고 김광일위원으로부터 의사진행발언 하신데 대해서 찬성하시는 위원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찬성하는 위원이 없으므로 의사진행 동의는 채택되지 못하였습니다. 그렇다면 종전의 예에 의해 추천을 받겠습니다. 더 추천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위원장!

김기완위원!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완위원입니다. 정상열위원을 간사로 추천합니다.

김기완위원께서 정상열위원을 간사로 추천하셨습니다. 더 추천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간사추천은 마치고 추천된 위원이 정상열위원 한분 뿐이므로 정상열위원을 간사로 선임코자 하는데 여러위원님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정상열위원이 간사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간사로 부터 인사가 있겠습니다.

정상열위원입니다. 부족한 저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로 선임해 주신 위원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저도 위원장을 보필하면서 본특위가 잘 진행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1994년도예산안을 상정합니다. 기획실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여러분! 오늘 1994년도예산안을 제안드리면서 평소 군정을 함께 걱정하시고 성원해 주신 위원장님과 위원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며, 새해 군 재정운영의 기본방향과 예산안의 주요내용을 설명드리고 심의를 받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94년도 재정여건과 운용방향입니다. 먼저 94년도 재정여건과 전망을 말씀드리면, 재정수요면에서는 지방자치실시와 관련 하여 국가재원의 일부가 지방으로 이양되었으나 재원이양과 함께 국가기능도 동시에 이양되어 실질적으로 재정확충 효과는 미미한 형태이며, 소득수준의 향상과 더불어주민복지에 대한 욕구가 팽배해져감은 물론 급격한 산업화 진전과 지방자치제 실시 후 주민생활의 질적향상욕구가 크게 증대됨에 따라 지방재정수요가 크게 늘어나고 있으나 세입면에서는, 지방세등 자체수입은 과표의 현실화와 경영수익사업의 발굴 등 새로운 세원 확보의 노력없이는 세수증대요인을 기대하기 어려우며 금융실명제 실시, 부동산 경기침체 등 부동산관련 세수 또한 예년의 수준을 상회하기 힘들것으로 판단됩니다. 특히 국고의존수입인 지방교부세는 목적세 전환으로 인하여 교부율이 삭감되었으며 국도비 보조사업의 군비부담이 대폭 늘어남에 따라 재정운용의 자율성이 크게 떨어질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94년도 지방재정운용은 그 어느해보다 어려운 재정여건임을 감안하여 긴축재정운용을 기조로 하여 계획적이며 보다 효율적인 재정운용체제를 확립하고 신경제 추진에 적극 부응함과 동시에 지방재정력 확충을 위한 노력을 더욱 강화해야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94년도재정운용방향은 취약한 재정여건하에서 목적세 전환에 따른 재원의 감소와 급증하는 재정수요를 원활히 해결하기 위하여 세입기반의 획기적인 확충과 긴축재정, 계획적 운영에 역점을 두면서 지방자치 재정기반을 확고히 하고 경영재정운영 체제를 구축할 수 있도록 94년도예산의 중점투자방향에 절저를 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주민약속사업을 중점 해결해 나가겠습니다. 주민과 약속한 사업은 조기에 해결토록 하고 신규․대규모사업 보다는 마무리 위주의 사업을 책정하여 군정의 신뢰성을 확보하는데 노력하며 소규모사업으로 분산투자 하는 것 보다는 집중투자하는 방안을 강구하여 영세한 부동재원의 효율성을 높이는데 주력하였습니다. 특히 숙원사업은 중기지방재정계획을 바탕으로 최대한 반영되도록 계속적으로 추진할 것이며 각종 건의사항은 민원해결 차원에서 적극검토하여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둘째, 농촌복지증진사업을 적극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농촌복지에 대한 집중적인 투자와 관심으로 쾌적하고 편리한 농촌건설을 위한 정주의식을 고취시킴과 동시에 UR협상으로 인한 쌀시장 개방등 앞으로 우리 농촌이 살아남을 수 있도록 하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해나갈 계획입니다. 기초생활환경, 문화복지시설, 주택 및 입식부엌개량은 물론 간이급수시설 개보수사업으로 농촌정주환경조성에 지속적으로 투자하고 소득증대를 위한 지역특화사업의 육성과 과학영농을 실현하기 위한 농기계반값구입지원, 기계화전업농확대 육성, 기계화 영농단 확대는 물론 경지정리사업 등 생산기반시설 확충에 중점을 두었으며, 우리 지역의 특산물 전략품목화 하도록 고유상표부착과 함께 세척기, 태양초 건조장, 선과기 보급등 품질고급화에 역점을 두고 양념류 유통사업추진, 사과유통시설건립등 대단위 유통사업의 역내 추진과 대도시 현지 직판장, 꼭두방제 직판장 건립은 물론 지역농산물의 홍보와 유통․판촉생활을 대폭강화하여 지역농산물의 경쟁력을 높여가는데 최우선 투자하므로서 『살고싶은 농촌』을 건설하는데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셋째, 지역 균등발전을 촉진시키고 『건강한 국토가꾸기』사업을 적극 전개해 나가겠습니다. 지역간의 개발격차를 최소화하는 등 주민숙원사업과 더불어 사회간접자본 시설투자를 지속적으로 확대할 계획입니다. 지금까지 획기적인 발전이 있었습니다만 지방도 및 군도 확․포장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특히 농어촌도로사업에 중점을 두어 농촌생활 환경개선과 주민불편해소에 힘쓰도록 하겠습니다. 따라서 ''''94년도까지 지방도 포장율 85%, 군도 포장율 76%, 농어촌도로는 25%까지 끌어 올리도록 지속적으로 투자할 예정입니다. 뿐만 아니라 오지개발사업과 정주생활권 개발사업추진은 물론 지역내 최대 부존자원 관광소재를 개발하여 지역발전을 조장할 수 있도록 종합적인 계획을 수립하여 추진할 계획이며 특히 건강한국토가꾸기사업을 통하여 우리 청송이 보다 쾌적하고 『살고싶은 고장』이 될 수 있도록 연도변정비사업, 소규모 주민숙원 해결등 특색있는 사업을 중심으로 적극적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넷째, 저소득계층에 대한 실질적인 지원대책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저소득층 주민에 대한 지원시책은 생계구 호적이고 시혜적 성격의 사업보다 자립과 자활의 기틀을 마련하는데 중점을 두고 물량적인 지원보다는 사랑과 정성이 담긴 지원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거택 및 생활보호 대상자에 대한 보험수준 향상과 자녀학비지원, 직업훈련, 생활자금 융자는 물론 불우 청소년, 소년소녀가장 세대에 대한 따뜻한 지원을 통하여 더불어 함께 사는 훈훈한 사회기풍조성에 힘쓰겠으며, 노인복지사업으로 경로당 개보수사업을 비롯한 노인건강진단 실시 등 늘어가는 노인인구에 대비한 시책도 알뜰하게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섯째, 기본적인 생활환경시설의 정비확충을 통하여 『삶의 보람을 느끼는 생활』을 경위할 수 있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지역의 특성과 여건에 맞는 생활기반시설을 확충하여 편리한 생활기능을 제고시키고 쾌적한 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상하수도사업의 기능보강과 더불어 쓰레기 문제를 보다 전향적으로 추진해 나가고 양질의 의료써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의료시설을 체계적으로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생활여건의 변화로 인하여 농촌쓰레기 문제도 그 심각성을 더하고 있으므로 암롤카 등 청소장비 보강과 더불어 쓰레기매립장에 대한 시설보강사업도 강화해 나가는 한편 쓰레기 분리수거정착과 쓰레기 재활용을 통하여 자원화를 촉진시킬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여섯째, 향토문화를 재정립시키고 계승발전될 수 있도록 역점을 두어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지역내 향토문화의 수준은 그 지역주민의 가치관과 발전잠재력, 그리고 위상을 가늠할 수 있는 중요한 척도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금년부터 추진해오고 있는『승지청송건설계획』은 우리 지역의 문화를 새롭게 정착시키고 우리 군민의 자긍심을 높이는 좋은 계기가 될 것으로 믿고 있으므로 보다 가시화되고 알차게 추진하여 향토발전의 기틀을 마련하는 중요한 역활을 담당할 수 있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아울러 청소년 수련의 집과 충효교실 운영을 통한 건전 청소년육성사업에도 노력하는 한편 문화제행사, 수달래제 행사 등 향토문화 창달을 위한 노력에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외에도 재해예방과 위기관리능력을 제고시킬 수 있는 시책, 민방위 및 소방활동 강화, 일선행정력 보강과 조직의 활성화를 위한 시책 등 보다 발전적이고 효율적인 군정이 추진될 수 있도록 혼신의 노력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이상 말씀드린 재정운용방향을 토대로 하여 편성된 94년도예산안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총 예산규모가 339억2,800만원으로써 그 중 일반회계는 318억1,400만원으로 93년 당초 예산보다 17.6%가 늘어난 47억6,000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그리고 상수도사업등 6개 특별회계의 규모는 21억1,400만원으로써 93년도 당초예산에 비해 43억8,400만원이 적게 편성되었습니다. 이러한 예산편성 규모에 대한 내용을 살펴보면 일반회계의 경우 94년도 당초예산 안을 의회에 제출해야하는 법정기한내에 군도 및 농어촌도로사업, 오지개발사업, 정주생활권 개발사업에 필요한 지방양여금사업비가 내시되지 않아 적게 편성되었으며 특별회계는 유사특별회계 통․폐합 및 폐지에 따라 양여금 및 공유임야특별회계가 폐지되고 새마을 소득금고는 통합되므로써 93년도에 비해 3개회계가 줄어든 규모로 편성되었습니다. 이렇게 미계상된 예산은 수정예산에 편성하여 의회에 제출할 계획입니다. 일반회계, 먼저 일반회계의 세입예산을 말씀드리면 자체수입은 세입전망을 상대로 93년도 당초예산보다 6.7%증액된 5,062백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의존수입은 정부예산안이 확정되기 전 도의 가내시 등을 근거로 하여 우선편성하였습니다. 용도가 지정되어 내시된 보조금은 총 세입규모의 24%인 77억5,800만원으로써 국고보조금이 49억5,700만원, 도비보조금이 28 억100만원으로써 93년 당초예산보다 49.1%가 신장되었으며, 지방교부세는 최저 3년간 평균신장율을 15%로 보고 목적세 전환에 따른 감액분을 감안하여 93년도 당초대비 11%증액된 189억9,4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총 세입규모중 교부세가 60%, 보조금이 24%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입예산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은 318억1,400만원으로써 먼저 성질별로 구분하면 인건비는 77억5,400만원으로 전체예산의 24%를 차지하고 있으며 물건비 52억4,000만원, 경상이전 3,708백만원으로 편성되었으며, 사업비 성격의 경영비는 36%인 113억8,600만원으로써 자본지출에 113억8,600만원으로 편성하였으며, 기타 경비는 12%인 37억2,600만원으로써 지방채상환 13억7,200만원 특별회계전출금 2억3,500만원, 예비비 21억1,9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을 기능별로 설명드리면, 의회비 3억3,400만원 1%, 일반행정비 114억6,300만원 36%, 사회복지비 45억4,700만원 14%, 산업경제비 90억9,500만원 29%, 지역개발비 22억7,700만원 7%, 문화체육및민방위비 47억100만원 2%, 지방채상환과 예비비에 36억2,700만원 11%을 계상하였습니다. 이러한 기능별 세출예산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첫째, 의회활동강화와 공무원 인건비, 행정력보강을 위하여 117억9,7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둘째, 사회복지비 45억4,700만원은 일반사회복지에 4,400만원, 영세민생계보호 및 저소득층 지원에 7억3,200만원, 아동․부녀․청소년․노인 등 가정복지사업에 6억2,800만원, 보건의료사업과 의료원 운영에 23억5,100만원, 환경및청소분야에 7억9,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셋째, 산업경제비 90억9,500만원은 농어촌개발 및 농산물 유통구조개선사업에 25억5,400만원, 양정및농산관리 부문에 26억1,400만원, 농업생산기반시설 확충에 20억7,900백만원, 농촌진흥 45억300만원, 임야관리부문에 12억9,400만원 및 상공 등 지역경제 활성화에 1억100만원을 편성하였고, 네째, 지역개발비 22억7,700만원은 도시개발부문 4억7,700만원, 도로사업에 5억5,300만원, 지역개발및소규모주민숙원사업에 10억3,600만원, 재해예방 및 하천관리에 1억1,400만원, 교통행정및안전관리에 9,7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다섯째, 문화체육및민방위비4억7,100만원은 문예진흥및문화재관리에 2억4,600만원, 체육및사회교육에 1억400만원, 민방위및소방관리 1억300만원, 비상대책 1,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지원 및 기타경비로는 군에서 차입한 채무상환금 15억800만원과 예비비21억1,9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비비 21억1,900만원은 양여금사업의 군도및농어촌도로확․포장사업등에 대한 군비분담금 미내시액 12억8,900만원, 국도비 보조사업에 따른 추가군비재원 4억원, 기타 예비비 4억3,000만원을 '93년경우를 감안하여 확정 계상하였으므로 수정예산 제출시 최종 확정 내시된 금액을 예비비에 삭감하여 편성하겠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94년도 특별회계는 상수도사업등 6개회계로서 총규모 21억1,4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상수도사업 특별회계는 총 3억원으로써 사용료및분담금수입 1억7,800만원, 일반회계전입금 1억1,500만원, 이월금및기타 700만원을 세입재원으로 하여 부동상수도 설치에 따른 지방채상환금 1억900만원, 상수도시설 4개소 전기요금 7,100만원, 시설안전검사수수료 2,700만원, 부남상수도 원관확장공사 2,800만원, 노후상수도 원관교체1,200만원, 상수도운영비및기타 5,3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주택사업특별회계는 융자금이자수입 5,200만원, 융자금 회수수입 2,700만원, 이월금 2,000만원등 총 9,900만원을 세입재원으로 하여 주택융자금원리금상환에 쓰도록 편성하였고,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는 국도비 보조금 6억6,600만원, 의료보호 대불융자금 수입 1,300만원을 세입재원으로 하여 의료보호대상자 진료비에 6억7,900만원을 세출 편성하였습니다. 새마을소득사업관리 특별회계는 93년도의소득금고 특별회계와 소득특별지원 특별회계를 통합한 회계로서 새마을소득금고에 6,000만원과 새마을특별지원의 융자금 회수수입등 1억9,100만원을 총 세입으로하여 소득금고 일반융자금 6,000만원, 새마을특별 지원융자금 1억9,100만원등 총 2억5,100만원 규모로 편성하였습니다. 영세민생활안정 특별회계는 일반회계 전입금, 융자금 회수수입, 순세계잉여금 등 총 4,300만원을 세입재원으로하여 영세민 생활안정기금 융자금으로 쓰여지도록 편성하였으며 치수사업 특별회계는 총 7억4,200만원규모로 편성하였습니다. 경영치수사업추진을 소생된 부지매각대금 5억3,000만원, 일반회계 전입금 1억원, 잡수입 100만원, 도비보조금 1억1,100만원 등을 세입재원으로하여 신촌제방개수1억5,000만원 '91년도에 차입한 지방채상환금 5억3,000만원, 하천감시청원경찰 인건비 3,800만원, 기성제유지보수, 하천위험지구표지판 설치, 예비비에 2,400만원을 계상하여 효율적인 하천관리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여러분! 지금까지 1994년도 예산의 주요내용에 대하여 말씀드렸습니다만 지금까지 어려운 재정여건에도 불구하고 여러 위원님들의 애정어린 관심에 힘입어 우리 군은 질적으로나 양적으로 많은 발전을 이루어왔던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UR협상에 다른 우리 농산물에 대한 위기감은 물론 생활수준의 향상으로 인한 상대적 빈곤이 증폭되어가는 등 그 어느 때보다도 다양하고도 복잡해지는 주민들의 욕구를 여과없이 수용하기에는 너무나 벅찬 현실입니다. 그동안 각종사업계획을 수립하는 과정에서 필요한 부분은 물론 많은 군민들의 의견을 최대한 반영하였다고 생각하지만 군민들의 기대를 충족시키지 못한 점을 아쉽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5만군민의 살림살이를 맡은 우리 공직자는 군민의 공복임을 깊이 명심하고 지역발전을 위해 더욱 힘찬 박차를 가함으로써 보다 잘살고 풍요로운 향토청송을 가꾸는데 혼신의 노력을 기울일 것을 약속드리면서 94년도 새해에도 군정이 더욱 희망차고 알차게 추진될 수 있도록 여러 위원님들이 의결해 주시는 예산은 한푼도 헛되지 않도록 내실있게 군정을 꾸려나가겠아오니 각별하신 이해와 협조로 기간내에 원안데로 의결하여 주실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기획실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전문위원으로부터 1994년도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먼저 94년도세입세출총괄에 있어 일반회계는 93당초예산보다 18% 증액된 318억1,400만원이며 특별회계는 94예산중 양여금사업및공유임야관리 특별회계가 일반회계에 편입됨에 따라 '93당초예산보다 67%가 적은 21억1,400만원으로 편성되어 총규모가 지난해 보다 1% 정도 증액된 339억2,800만원으로 편성되어 있으며, 보조금 미내시분이 확정되 수정예산에 편성되면 94년도 총예산 규모는 다소 늘어날 전망입니다. 일반회계 세입규모에 있어서 의존수입이 85%에 달하는 267억5,200만원으로 자체수입은 50억6,200만원에 불과한 실정으로 극히 어려운 재정형편임이 여실히 들어나고 있습니다. 다음에 세출이 재원배분 내역을 보면 '93년도 당초예산대비 기본적 경비가 5% 증액되고 사업비는 24%가 늘어났습니다. 끝으로 기능별 세출내역을 보면 국도비 보조금 미내시로 인하여 군비 부담금 확정내역을 정확히 계상치 못하므로 인하여 다소 유동적이므로 수정예산안이 제출되면 정상적인 편성이 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특별회계세입내역을 보면 총액 21억1,400만원 중 세외수입 13억3,644만3천원으로 63% 국도비 보조금 7억7,755만7천원으로 37%로 구성되어 있고 세출내역을 보면 인건비 3,028만7천원, 물건비 8억2,858만1천원으로 기본적경비 합계가 8억5,886만8천원이며, 경상사업비 1억4,078만1천원, 주요사업비 7억8,590만6천원으로 사업비 계가 9억2,668 만7천원이며, 기타경비가 3억2,844만5천원으로 구성되어 있으나 지방양여금 및 공유임야 특별회계가 일반회계로 통합됨에 따른 사업비가 감소된 것입니다. 끝으로 검토의견을 말씀드리면 매년 반복되는 국도비 보조금 재원의 지연내시로 당초 예산안으로서는 정확한 심사 및 검토가 불가능한 여건으로 수정 예산안이 본예산 심사 중에 제출되어야만 실질적인 심사검토가 될 것이나 당초 예산안 내용 중 주민숙원사업 해결을 위한 재원이 절대적으로 부족한 가운데도 낭비적 요소의 경비가 포함되어 있어 세부 사업별 심사가 철저히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사료되고 특히 군정감사시 지적된 사항의 예산안에 대한 적극적인 심사가 요망되며 특히 쌀개방에 따른 5만군민의 생존권에 따른 1994년도 예산내용은 크게 달라질 것으로 여겨집니다. 이에 따라 위원여러분의 심도있는 심사가 요구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예산안 제안설명에 대한 시책질의 있으신 위원 계시면 시책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내일부터 실과소원별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12월 14일 오후2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