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병규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회정기회 제8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1. 1994년도 예산안(계속) 맨위로

보건사업과장 조영희입니다. 보건의료원 소관 ‘94년도 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보건의료원 ’94년도 당초 예산총규모는 12억7,945만원으로 ‘93년도대비 4,259만 3천원이 증가된 규모입니다. 의료원 예산은 규모는 크게 보건관리와 병원운영으로 구분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건관리는 4,160만원으로 전년 대비 1,219만1천원이 감소 되었으며, 의료원 운영은 12억1,381만3천원으로 4,911만6천원이 증가 되었습니다. 보건관리에 있어 감액 편성요인으로는 기타운영비 및 재료비절감과 국도비 미내시에 따른 군비 미확보분입니다. 의료원 운영에 있어 증액 요인으로는 인건비 증가가 2억1,665만6천원으로 가장 크며, 복리후생비 및 의료원장비 확충에 따른 자산취득비의 증가분입니다. 이것은 물리치료실과 검사실 자불소독기 구입하는 금액이 되겠습니다. 크게 보건관리를 세분해서 말씀드리면 보건관리, 보건소 운영지원 가족보건 사업으로 각각 1,160만원과 1,513만원 89만7천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보건관리에 있어서 1,219만6천원 감소요인은 기타운영비 절감 및 국도비 미확정에 따른 군비 미확보와 기타운영비 미확보 분입니다. 국비는 결핵환자 3차 진료와 저소득층 성인병 무료검진, 영세민 결핵환자 영양제 지원이 아직 미내시 되었기 때문에 감액이 되었습니다. 다음은 보건소 운영지원으로는 일반수용비 보건지소 운영비 지원금으로 1,513만원으로 편성하였으며, 25만원 증가요인은 전년도 추경에 계상한 정화조 청소비를 94년도 당초예산에 편성하였기 때문에 증가가 되었습니다. 가족보건 사업으로는 보건정보지 제작 52만8천원, 기타 운영비로 837만9천원, 가정방문 상담에 따른 만성질환자 영양제 지급등이 541만8천원이 증가되었습니다. 다음은 의료원운영은 크게 인건비, 일반운영비, 복리후생비, 자산취득비로 12억1,381만3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봉급조정에 따른 50인 기본급은 2억1,665만6천원이 증가된 5억5,902만2천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수당은 1억6,943만3천원, 비정규직 보수로 청사관리 일용인부 두사람 급여로 1,258만4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의료원 운영비중에 일반운영비는 각종 진료서식 인쇄, 일반건강진단 수수료, 공공요금 및 제세, 관서당경비, 시설장비유지비, 기타운영비로서 2억5,225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전년도 대비 164만9천원의 증가요인으로는 공공요금 및 제세, 관서당경비, 시설장비 유지비의 증가된 주된 요인이며, 기타연료비 및 재료비 시식인쇄등이 감액된 규모입니다. 주요업무 추진여비로서는 2,100만원을 특수활동비로 매년 불우이웃을 방문 무료진료와 건강증진을 위한 불우이웃 방문진료로 100만원을 후생복리비로 1억5,308만6천원을 마을공동관 보건진료원 보수교육비로 595만8천원을 자산취득비로 의료원 건강진단 및 검진기능 강화, 검사실기능 확충, 물리치료실 장비확충에 따라 2,673만2천원이 증가된 3,485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의료원 소관 93년 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사업과장 설명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이제 위원 여러분께서 질의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석신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병모 위원입니다. 보고말씀을 잘들었습니다. 제가 의문나는 점에 대해서 몇가지 질문하고자 합니다. 보건관리에 대한 질문이 되겠습니다. 여기 재료비에 보면 여러 가지 방역과 소독약품 재료가 나와있는데 작년도에는 농촌 자연부락에 자율적으로 본인이 가축에 피해가 없이 자율적으로 소독을 할 수 있는 예산이 가산된 것으로 알았는데 금년에는 그런 소독이 필요 없어서 그런것인지 빠진 이유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시 바랍니다. 다음은 작년과 대비해 보니까 일본뇌염과 유행성 출혈열에 대한 대책이 전혀 없습니다. 94년도에는 그러한 질병이 없다고 보는지, 왜 예산에 빼놓았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간염백신에 대한 것입니다. 작년도에는 영세 및 저소득층에 대한 무료진료비가 포함되었는데 금년에는 유료만 계상된 이유가 무엇입니까? 제가 몰라서 질문하는지는 모르지만 일개 저소득층을 위한 간염백신에 대한 유료는 계상되어 있는데 저소득층에 대해서는 대책이 전혀 없는 이유가 무엇이냐? 일을 안하겠다는 거냐?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김성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학 위원입니다. 보건사업과장으로부터 설명을 자세히 들었습니다만 의문나는 점 몇가지만 질문하고자 합니다. 차량 연막소독기 유류에 대해서 조금 애매한 것이 있어서 묻고자 합니다. 경유가 100ℓ 60회를 사용하게 된다는데 경유외에 휘발유가 10ℓ가 있단 말입니다. 그러면 경유는 소독약과 혼용해서 그렇게 쓰는 것인지 경유는 차량에 쓰는 것인지에 대해서 답변을 바랍니다. 다음은 민간이전 민간위탁금 했는데 관리사업 민간위탁금이 2,500원씩 해서 65일에 162만5천원이 책정이 되었는데 이것은 무엇을 하는 것인지 자세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기요금에 있어서 전기요금이 월 90만원씩 해서 12개월을 했더니 1,080만원으로 책정을 했는데 전기요금이 이렇게 많이 들어갔는지 무엇 때문에 많이 사용하는지 여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기타운영비에 있어서 의료원 일반진료약품 다딜라타외 250종이 1억8천만원이 책정되었는데 약품을 이렇게 많은 금액을 들여서 사와야 하는 것인지, 또 약을 너무 많이 사다놔서 오히려 소모시키지 못하는 문제는 안생기는지 여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료원 수술실에 자불소독기라고 해서 한대에 2천만원의 예산을 세웠는데 어떤 용도로 쓰시며, 의료원 기계니까 우리는 잘모르는데 이것은 무엇을 하는 것이며, 꼭 우리지역에서 없어서는 안되는 것인지 여기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이병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한두가지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시설장비 유지비에 대한 사항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시설유지비는 대부분이 장비라든가 건물은 가액에 대한 유지비를 1회로 책정하는 것이 많은데 지금 현재 보일러 세관은 1년에 한번 해서 80만원을 1회에 계상했는데, 보일러 유지비를 2번 25만원씩, 의료장비 유지비는 40만원씩 3회를 하겠다고 해서 유지비 횟수를 나누어서 산출을 기초로 했는데 이 사항이 과연 적정하게 된 것인지에 대해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진료약품에 대해서 김성학 위원님께서 말씀을 해주셨습니다만 현재 전년도에도 보면 전년도에도 약품구입을 1억8천만원을 요구했었습니다. 그래서 올해에 현재 12월달 현재 들어와서 1억8천만원에 대한 약품이 과연 그대로 소모가 되고 있는지 과연 올해 약품에 대한 사업비는 얼마정도 되는지 이 사항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그러면 위원장도 두서너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보건관리 일반운영비에 기타운영비외 1종전염병 격리환자 치료비로 6명분 226만9천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금년도에 군관내에서 1종전염병 환자를 격리해서 치료하는 것이 있는지 있다면 그 내용을 자세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민간이전에 민간위탁금 나관리사업에 민간위탁금으로 162만5천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어느 단체에 위탁을 하는 것인지 또 위탁받는 단체에서는 나병관리를 위해서 어떠한 사업을 하는 것인지 그에 대해서도 설명을 자세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김성학 위원님과 이석신 위원님께서도 질의를 했습니다만, 의료운영 기타운영비에 의료원 일반진료 약품구입비로 1억8천만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올해 당초예산과 금액이 같은 것으로 봐서 예상치로 계상한 것 같은데 금년도 일반약품 구입비는 어느정도 예상 되는지와 구입가격과 환자의 투약시 가격차이는 얼마나 되는지 그에 대해서 소상하게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그러면 사업과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의료원 사업과장 조영희입니다. 질문해 주신 건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물리치료실 장비구입에 대한 예산은 의료원에 설치하려는 것이 아니고, 사내 보건지소에서 시범적으로 한번 설치해서 주민들의 호응이 어떤가를 파악해서 평가를 한 다음 호응이 좋다고 판단되면 년차적으로 각 보건지소에 파급해서 설치할 계획으로 예산을 확보했습니다. 그래서 보건의료원에 추가로 인력이 소요되지는 않습니다만 원칙적으로 물리치료는 물리치료사가 실시해야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만 현 보건지소의 인력여건상 확보를 할 수 없기 때문에 의사선생님의 지시에 따라서 간호조무사가 우선은 배양을 하려고 이렇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질문하신 보건정보지 제작에 대해서는 이것을 구독자가 누구냐, 이것은 우리 주민이 되겠습니다. 매월마다 주민들이 알아야 할 예방접종 이라든지 어떠한 질병을 에방할 수 있는 보건상식을 일반 주민들에게 전달시켜서 사전에 건강관리를 스스로 할 수 있도록 건강관리 능력을 제고시켜주기 위해서 보건정보지를 발간해서 주민들에게 구독을 시키려고 금년도에 예산을 확보하려고 이번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양병모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자율방역 소독약품에 대해서 작년도에는 방역소독 약품이 있었는데 금년도에는 없느냐, 이것을 물으셨습니다. 작년도에는 자율방역 소독약품비를 565만5,700원을 확보했습니다. 그런데 금년도에는 확보를 못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왜 그런가 하면 우선 자율방역이라는 것이 어떻게 하는 것이냐를 우선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율방역이라는 것은 우리 보건의료원에서 화천군 관내를 책임지고 군수가 소독을 해야 하는데 현재에 인력이나 예산상으로서 도저히 보건의료원에서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읍면별로 인부를 확보하고, 방역소독기를 사주어서 기타 읍면은 자기네 읍면에서 하고, 화천읍은 보건의료원에서 방역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자율방역이란 것이 무엇인가 하면 우리 행정기관에서의 방역소독 사업이 손길이 미치지 않는, 예를 들어서 관광지라든지 오벽지에 주민자율방역반을 편성해서 리단위로 1개반을 편성해서 대청소날 1일과 10일날 자율적 방역소독을 하도록 되어 있는데 우리 의료원에서 방역약품을 구입해서 배정해 주면 주민들이 자율적으로 방역소독을 하도록 하는 정책입니다만 금년도에 위원님들 잘 아시다시피 화천군 예산이 1% 증가해서 편성을 하다보니까 우선순위에 밀리다 보니까 확보를 못했습니다. 이해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 일본뇌염과 유행성 출혈열 예산조작분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일본뇌염은 이것이 1세에서 15세까지는 기본접종을 3회맞고 그 다음에 5년주기로 추가접종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예사을 확보못했기 때문에 추가접종을 못하면 이면역을 완전한 형성을 할수 없다라고 판단이 됩니다. 사정은 있습니다만 우리군의 예산상 이렇게 세우지 못했기 때문에 저로서도 안타까운 심정은 이루말할 수 없습니다. 위원님들께서 고려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 간염백신도 역시 구구한 설명을 하기보다는 전자에 말씀드린것과 똑같은 형편으로써 확보를 못했습니다. 그 다음 김성학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차량연막용 경유 100ℓ를 60회 그 다음 휘발유 10ℓ씩 60회 이것이 사용 용도가 무엇이냐고 하셨는데 경유는 차량연막 소독이라 하면 경유에다 살충, 소독을 희석해서 태워서 나가면서 연기가 나가면서 연기에 의해서 각종 위생곤충이 방역하도록 된 것이기 때문에 희석을 하는데 쓴는것이고, 또 휘발유는 이것을 소독기를 시동걸적에 휘발유를 사용해서 시동을 걸게 됩니다. 기계를 가동시키기 위해서 필요한 연료입니다. 다음은 나관리 사업비에 대해서 산출근거는 이렇게 했습니다만 관련단체로서 나관리협회가 있습니다. 이것은 나환자를 치료해 주는 기관입니다. 그래서 보건단체에 여러 가지 결핵협회 나관리 가족협회 이렇게 했습니다만 나관리협회는 예산을 전액 국가에서 보조를 받아서 운영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은 나관리 사업에 쓰도록 보조해 주는 사업입니다. 다음은 전기요금이 90만원씩 과다하게 편성되었는데 많지 않느냐, 왜 그런지 이유에 대해서 이것은 금년도로 보면 예산편성 지침에 의해서 일괄적으로 편성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금년 예를 보더라도 많지는 않다고 생각이 됩니다. 한달에 정확하지는 않습니다만 7-8만원씩 나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음은 네 번째 질문하신 약품이 1억8천만원을 계상했는데 다 소모가 되는지, 사놓고 소모가 되는지에 대해서는 금년도 1억8천만원을 세웠습니다만 사실상 모자른 입장입니다. 그래서 약간의 빚을 져서라도 금년도에 넘어가야 되지 않을까 이런 판단이 됩니다. 그리고 이렇게 재고품은 없습니다. 이 정도를 구입하더라도 군에서 적절하게 사용하기 때문에 재고품은 아주 없는 것은 아닙니다만 어느 한도내에서 쓸 수 있는 것이 있어야지 싹 쓴 다음에 구입은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조금씩 재고를 가지고 구입을 해서 쓰고 있습니다. 다음은 자불소독기 용도는 무엇이고, 꼭 필요한가 하는 문제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자불소독기라하면 의료진료 활동에 쓰는 수술 또는 기구를 소독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국도보조가 있기 때문에 국비보조가 1,300만원이고, 국비보조에 따라서 군비를 660만원 확보를 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국비보조에 따른 지원금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다음은 이석신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시설장비 유지비에 대해서 보일러 세관은 년 1회를 계상했는데 보일러 유지비는 년 2회를 했는데 왜 횟수가 이렇게 되느냐, 이러한 말씀을 하신것에 대해서는 의료장비도 마찬가지입니다. 의료장비나 보일러 유지비는 꼭 1년에 한번씩 고장이 난다든지 예측 불가능하기 때문에 예년에 비해서 2회~3회 이렇게 산출근거를 해서 세웠습니다. 특별한 이유는 없습니다. 역시 의료비에 대해서 중복질문이 되겠습니다만 93년도에 예산 1억8천만원을 다 소모하겠으며, 왜 93년도와 똑같이 예산을 세웠느냐에 대해서는 아까 전자에 말씀드렸습니다만 예산이 금년도 1% 증가가 되었기 때문에 도저히 그이상 할 수가 없고, 나중에 추경에 부족하면 세워야 되지 않겠냐, 이러한 뜻에서 같이 계상했습니다. 그러한 점에서 이해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다음은 위원장님께서 첫 번째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나중에 답변을 드리고, 두 번째 나관리 사업에 대해서도 아까 중복 되었습니다만 나관리협회 이것은 나환자들을 진료하는 보건단체인데 여기에서는 각 시군에 나환자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관내는 한명도 등록이 안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국가에서 부담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민간단체에다가 보조해 주는 것이고, 노출을 꺼려하는 환자이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보건소를 왔다 갔다 하면서 진료를 하고 있습니다. 일반 약품구입비 지출은 아까 이석신 위원님과 동일한 질문입니다만 우리가 환자에게 투약을 할때에는 의료보험 수가에 의해서 적용하기 때문에 약국과는 차이가 있습니다만 그것은 어디나 똑같습니다.

제가 말씀드린 것은 약을 구입할시에 가격과 환자에게 투여하게 되면 그 가격차이가 얼마나 나느냐 그런 것입니다.

저희가 약품을 구입할 적에는 년초에 단가계약을 합니다. 금년도에 예를 들어서 1억8천의 예산이 확정되면 1억8천만원에 해당하는 품목별로 예를 들어서 박카스면 한병에 얼마얼마 하는데 그 단가가 의료보험수가에서 1~2% 빠져서 입찰을 해서 구입하기 때문에 실지 의료보험 투약을 했을때와 큰 차이가 없습니다. 같다고 봐주시면 좋습니다.

물론 차이가 없다는 것은 의료원에서 하는 말이고, 어쨌든 의료원에서 약을 구입해서 환자에게 투여할 적에 의료원에서는 얼마만큼 남고 안남는다는 계산이 있을거란 말입니다.

지금 말씀드린 2~3%입니다. 우리가 구입을 의료보험 수가에 의해서 구입하는데 의료보험 수가에서 다운해서 구입을 해서 의료보험 수가를 받으니까...

보편적으로 1~2%씩은 남는다는 말이지요?

네.

알겠습니다.

다음은 1종 전염병 환자치료비에 대해서 지금 정확한 금액을 지출한 것을 못가지고 나왔습니다. 대단히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금년도에 간동 오음리에서 이질환자가 집단으로 발생했습니다. 그래서 도에서도 나와서 역학조사를 하고, 실제 입원도 했고 그래서 1종 환자에 대해서는 치료비를 지출한 것이 있고, 또 의증환자 진상은 아니더라도 나가서 투약을 했고, 이 사람들이 며칠간 입원한 사실이 있는 분들에 대해서는 규정에 의해서 일정액을 지출했습니다. 정확한 금액은 다음에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보건사업과장 답변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양병모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보건사업과장 답변중에 석연치 않은 것이 있어서 보충질문을 하겠습니다. 보건의료원의 주업무가 무엇입니까? 화천군민의 건강관리가 아니겠습니까? 농촌 오지마을에 자율소독도 예산의 팽계만 대어서 답변이 되겠습니까? 일본뇌염성 출혈... 돈있는 사람만 맞고 영세민에 대한 저소득층에 대한 일제 대책이 없는 이유만으로 되겠느냐 이겁니다. 간염백신 같은것도 연속적으로 맞지 않으면 하등의 효과가 없다하는 사람을 뻔히 알면서도 돈벌라고 우리 보건의료원이 생긴것입니까? 우리 군민의 건강관리가 중요한 것인데 이런데 신경 안쓴 것이 틀림없잖아요. 이떻게 생각하십니까? 왜 이렇게 결과가 되었어요? 지금까지 잘 하다가 왜 94년도에는 그런 계획이 배제된 이유가 뭐예요? 거기에 대해서 다시한번 간략하게 답변하여 주시고, 제가 추가해서 한가지만 더 질문하겠습니다. 가족보건에서 일반운영비입니다. 기타운영비에 불임시술자 저소득층 자궁암 검진비 5천원씩해서 750명 375만원입니다. 93년도 대비해서 무려 489만원이 증액되었어요. 증액편성 할 이유가 발생되었습니까? 93년도 불임시술자 자궁암검진 등 사업실적을 다시한번 본위원에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네, 이석신 위원님

이석신 위원입니다. 먼저 보건의료원에 대한 각 읍면지소에 대한 문제점부터 말씀드리고 부탁의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의사들에 대한 근무실태상황이 매번 행정사무감사 때 자료요구를 해서 이상이 없다고 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제대로 근무가 되지 않으므로서 멀리서 왔다가 의사가 출근하지 않아서 치료를 받지 못하고 기다리거나, 또 아니면 나중에 오라고해서 먼데서 왔다가 그분들이 어려움을 겪는 문제가 계속되는데도 불구하고 전부 이상 없다고 한다면 아무리 그들이 군복무의 입장에서 와서 근무 한다지만 자기 개인사업이라면 그렇게 하지 않을 것입니다. 계속 근무실태 상황을 철저히 해주셔서 주민들이 갔을때 친절하게 치료받을 수 있는 대책을 세워줘야 될 것 같은데 이 사항에 대해서 좋은 보완이 있으시면 말씀을 해주시고, 그 다음 보건관리 일반운영비에 관계해서 1종 전염병 격리환자 치료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전염병 격리환자를 6명의 치료비를 계상해서 226만9처원의 치료비를 수치로 해서 계상을 했습니다만 올해에 1종 환자에 대한 치료가 얼마나 나갔는지 이 사항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고, 그리고 성병환자 격리 수용급식인데 이 성병환자가 이 지역군부대 주변에 많은 종업원이 있기 때문에 성병이 발생할 수 있는 문제가 있지만 93년도에 이러한 환자가 발견이 돼서 격리수용 되었는지 이 사항에 대해서도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양병모 위원님께서도 가족보건에 대한 사항에서 불임시술자 및 저소득층 자궁암 검진비해서 375만원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물론 올해에 대한 현황을 말씀해 주시겠지만 올해에는 500명의 예산을 계상했다가 750명으로 늘어난 원인이 어디있는지 과연 이렇게 많은 불임시술을 하며, 또 자궁암검진이 늘어난 사항인지 이 사항에 대해서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병원운영 관계에 대한 사항에서 일반운영비 관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X선 판독료라고 해서 돈은 안됩니다. 판독료라는 것이 어떠한 사항인지, 의사들이 찍고나서 판독을 해야 할텐데 판독료를 따로 내서 지불하는 것인지 전년에는 판독료라는 것이 없었는데 어떻게 94년도에 판독료가 계상 되었는지 자세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이병규 위원님

의료원운영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수당인데 위험수당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위험수당 갑종, 을종이 있는데 갑종이 3명, 을종이 47명, 보건소 전원이 위험수당 규정에 해당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제가 나름대로 조사해 보니까 갑종은 방사선을 이용해서 진단치료 촬영 연구에 종사하는 사람, 또는 결핵 나병이나 전염병, 정신병자의 치료수검, 간호, 물리치료에 종사하는 사람들이 갑종에 해당되고, 을종에 해당되는 사람은 결핵, 나병, 전염병 환자등이 라든가 전염, 연구, 실험기관에 종사하지 않더라도 오염될 우려가 있는 임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47명 전원이 오염될 염려에 있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냐 이것입니다. 이것에 대해서 제가 알기로는 행정직도 계시고, 딴부서에 근무하시는 경리계통 이라든가 약무계통에 계시는 분이 계시는데 47명이 을종에 위험수당을 받을 수 있는지 여기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자산취득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작년에도 800만원 금년에 2,600만원, 물론 이것은 입원실이라든가 청결한 환경을 위해 시설을 확충하고 양질의 치료를 위해서 불가부득이 어떻게 재산이 취득되겠지만 제가 취득하려고 장비에 대해서 성능이라든가 또는 파급효과 이런 것을 잘 모르기 때문에 가장 자산취득에 대해서는 94년도 예산지침에 의해서 절감사항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작년에 무려 두서너번 올려서 이것을 재료비로 청구했는데 아까도 말씀드린것과 한가지로 이 재료비에 대해서 치료의 범위라든가 기구의 용도라든가 파급효과에 대해서 자세한 설명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불우계층 방문치료 100만원, 불우한 사람 많이 다니면서 치료해 드려야 하는데 실질적으로 불우계층 방문치료가 제대로 되느냐가 문제가 되겠습니다. 적절하게 잘 되었으면 되겠는데 제가 알기로는 1년에 한번 가면 잘가고, 안가면 안가는데가 있는 것으로 아는데 과연 불우계층 방문치료의 대상자는 현재 어느정도이고 작년도 실적에 대해서 나열하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임상연구 수당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임상연구 수당은 제가 알기로는 94년도에도 5,760만원 정도가 인상된 것으로 책정되어 추경에서 640만원이 절감된 사실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절감된 내용이야 저희가 이제와서 구태여 묻지 않겠습니다만 이렇게 임상연구 수당을 청구해 놓고 도중에 포기해 버리는 예가 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한말씀 드릴까 합니다. 연구를 하려면 금년도 4,820만원에 대해서 연구교육서를 원장에게 제출하였는지 또는 작년도 연구 계획서에 있는 연구보고서를 제출하였는지, 그리고 원장이 군수에게 보고한 연구보고 내용은 어떤 것이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안계시면 제가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간염백신과 면역주사에 대해서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간염백신은 지금 현재 주사를 몇분이나 했는지와 한사람의 시효기간을 넘기지 않고 한사람이 몇 명이고 현재 기간이 넘지 않고, 주기로 맞아야 할 시기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주기를 다 못맞고 남아있는 분들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답변자료 준비 및 휴식을 위해 잠시 정회한 후 3시 15분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보건사업과장 조영희입니다. 위원님들께서 추가로 질문하신 건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양병모 위원님께서 첫 번째로 질문하신 보건의료원에 주임무가 주민의 건강증진을 하는데 있는 것인데 일본뇌염이라든지 감염이라든지 예방접종 약품 예산을 확보 못한 것은 주민들에게 신경을 안쓴 것이 아니냐, 여기에 대한 대책을 물으셨습니다. 이것에 대해서는 기타 운영비에서 기존예산에서 지급해서 쓰도록 하고, 94년도 1회 추경에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들께서 1회 추경에 반드시 계상이 될 수 있도록 협조를 해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제가 한가지 첨가해서 말씀을 드리겠는데, 사정이야 나름대로 있겠습니다만 당초예산에 반영했던 것입니까?

반영은 했었습니다.

그러면 기획실에서 삭감이 된것입니까?

위에서 말씀 드렸습니다만 화천군 총예산에 의해서 우선사업 순위에 밀리다 보니까 총예산 1%가 증가되었고 여러 가지 증가요인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게 된 것으로 사료가 됩니다.

아까 과장께서 답변하는 도중에 주기적으로 예방접종은 어느시기까지 맞아야 그것이 완벽한 면역이 되는 것인데 이런 중요한 사업을 제쳐놓고 어떤일을 하려고 이런 것을 무관심해서 되겠어요? 답변하는대로 그대로 실천에 옮길 것입니까?

네,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그 다음 두 번째 질문하신 가족보건 사업에 불임시술 자궁암 증액사유는 93년도에 500명을 했습니다만 국비 증액분에 따라서 250명이 추가가 돼서 증액이 되는 것입니다. 다음은 이석신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보건지소 공중보건의사 근무실태에 대해서 좋은 지적을 해주셨습니다. 제가 여기서 거짓말을 한다고 위원님들께서 모르시는 사항도 아니고, 다알고 계시는 사항입니다만 공중보건의사들을 보건지소에 배치하게 된 동기는 농어촌 무의를 해소하는 이러한 국가정책적인 사업으로 공중보건의사를 농촌보건지소 또는 공공 보건기관에 배치를 해서 이 사람들을 주민들에게 진료혜택을 주고 이 사람들은 군복무를 대신 때우는 이러한 제도입니다만 여러 가지로 어려운점이 있습니다. 이 사람들이 치과의사하고 일반의사면허를 취득하고 와서 사실상 사회경험도 없고 학교생활을 하다보니까 사회라는 것은 전혀 잘 모르고 있습니다. 더군다나 농촌지역의 실정은 이해를 못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정부에서는 이렇게 해서 보건지소에다가 방까지 꾸며주면서 근무를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만 혼자 근무하는 관계로 개인사정으로 집에 있다든지 개인사정으로 용무가 있어서 비는 경우도 없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저희들이 가급적 매월 교육을 한번씩 시키고, 가끔씩 지도확인 점검도 나가서 지도를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사람들이 만약에 없을적에 적발을 해서 보사부에 보고를 하면 이 분들이 신상에 어떠한 일주일을 늦게 제대한다던지 심한 경우는 현지 입영을 시킨다든지 이러한 법적인 제재 조치가 있습니다만 사실상 집행하기가 어려운 실정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의사선생님들에 대하여 인격적으로 설득을 하고, 지도를 하고 있습니다만 우리 일반행정 공무원처럼 뒤따라 주지를 않기 때문에 어려운 사정이 있습니다. 그점을 양해해 주시고, 저희들도 앞으로도 계속해서 지도점검과 아울러 주민진료에 차질이 없도록 그리고 보건의료원에 응급실 의사가 세분이 대기를 하면서 로테이션으로 근무를 하고 있기 때문에 임시방편으로 파견을 해서 검문을 하고 있습니다만 간혹 민원의 대상이 되고 불편한 것은 사실입니다. 앞으로 문제가 발생되지 않도록 각별히 유념하여 지도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종전염병 격리환자 치료비의 지출내역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금년도 간동면 오음리에서 총 93명의 이질증상 환자가 발생되었습니다. 그런데 진상규명은 못했습니다. 그러나 어떠한 상가집에서의 음식으로 인한 집단발생이 아닌가 이렇게 예측을 했습니다. 그래서 입원을 6명이 하고, 통원치료 87명을 했습니다. 그래서 진료비는 보사부 전염병 예방법 규정에 의해서 6명에 대한 61만9,560원이 지출이 되었고, 약값으로 87명에 대해서 64만590원 지출 되었습니다. 다음은 자궁암 증액건에 대해서는 아까 양병모 위원님과 중복되었기 때문에 250명 증액분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세 번째로 성병환자 격리수용 급식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93년도에 총 62명이 의료원격리 치료소에서 치료를 했습니다. 다방이 42명, 주점이 22명, 그런데 이것이 급식비로서 22만5천원이 지출되었습니다. 사실상 성병환자는 어떻게 따지면 격리수용 치료한다는 것이 인격상 안되겠습니다만 화천지역은 군작전상 특수한 여건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냥 통원치료를 해 가지고는 술을 먹고, 성행위를 하므로 인해서 군인들에게 전파를 시켜서 군작전상 명령를 저하시킬 우려가 있기 때문에 이러한 것은 우리군 나름대로 성병에 대해서는 강력하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번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X선 판독료 증액에 대해서는 저희가 금년도부터 근로자 건강진단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세외수입 증대방안으로 금년도부터 시행을 하고 있기 때문에 노동부에서 시행하는 근로자건강진단은 반드시 X선협회에서 판독결과를 인정해 주기 때문에 우리가 신체검사를 하면 X-레이 필림을 가지고 춘천에 올라가서 판독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판독수수료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이병규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보건정보지 매수에 대해서는 2천매를 매월 발간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음은 홍재준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위험수당 갑종, 을종에 대해서 정확하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X선실, 결핵실, 임상 격리실해서 갑종은 3명이고, 을종은 47명을 이것을 본군 수당규정에 보면 일반진료 및 병원근무자 아까 말씀 하셨습니다만 오염 우려가 있는 종사자라고 되어있기 때문에 우리는 항상 결핵환자라든지 성병환자 라든지 어느 누구도 접촉을 하면서 사업을 추진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지출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자산취득비에서 항목별 내용과 임상연구 수당에 대해서는 나중에 원장님께서 직접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가정방문 치료비 100만원에 대해서 아까 말씀이 계셨는데 그것은 작년도에 우리가 913가구 2,400명을 대상으로 해서 보건의료원 읍면 진료원 19명이 마을별로 담당을 해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한달에 한번씩 방문하는 가정 또는 분기에 한번씩 방문하는 가정, 6개월에 한번씩 방문하는 가정, 이렇게 구분을 해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관리하는 질병은 5개 질병으로 고혈압, 당뇨, 자궁암, 위장장애, 관절염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금년도 실적으로는 2,924명이 방문을 해서 1,126명이 투약을 했고, 그 다음 가정간호 이것은 거동불능자에 대해서 가정을 방문해서 직접 치료하는 것이 70명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건강가구를 방문해서 보건교육과 상담을 하는 가구가 963가구에 1,856명이 되겠고, 금년도에 100만원은 아직 지출을 안했습니다. 금년도 년말을 기해서 각 읍.면별로 5명씩 읍면에서 3종을 해서 보고 받아서 그분들에 대해서 나가서 위문겸 진료활동을 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고 원장님께서 두가지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건의료원장 이석구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사일정 중에서도 특히 저희 보건의료원에 대해서 많은 관심과 격려를 보내주신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사과의 말씀을 올릴 것은 저희가 직제상으로는 과장이 2명입니다. 한분은 보건사업과장, 한명은 진료부장인데 아시다시피 저희 사정상 진료부장이 결원된 상태입니다. 그래서 진료부에 관한 여러 가지 세세한 사항은 보건사업과에서 미진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제가 대신 답변 말씀을 올리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 임상연구수당에 관한 질문을 홍재준 위원님게서 하셨는데 임상연구비 지급에 관한 조례가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 원장은 매회계년도 1월달까지 군수님한테 지출계획서나 연금계획서, 예를 들어서 오늘같은 경우는 93년도 연구논문에 대한 보고를 하도록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아직 저희가 지난 1월달에 받아놓고 군수님한테 보고한 사항은 있습니다만 아직 시기가 미도래되어 아직 결재는 안받고 있습니다. 과거에도 계속해서 군수님과 협의해서 연구과제서를 결정하고 있고 지급하고 있습니다. 현재 지급한 것은 4,700만원입니다. 12월달분 420만원은 아직 미집행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참고말씀 드리면 전국에 15개 보건의료원이 있는데 작게는 전문의가 40만원부터 많게는 충남쪽에 100만원까지 있습니다. 우리 지역은 전문의 50만원, 일반의 30만원인데 이정도 수준이면 중간 약간 못미치는 수준입니다. 이 액수는 화천군 사정을 고려할 때 적절한 액수가 아니겠느냐, 이렇게 판단을 합니다. 두 번째 질의하신 자산취득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사항도 대부분이 의료장비이기 때문에 제가 직접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서있는 입원실 에어콘 문제입니다. 제가 작년 4월달에 부임을 했는데 입원실 환자수가 보통 150여명, 아직은 부족한 실정입니다만 점차 입원실 환자가 늘고 있습니다. 그런데 특히 여름철에 지역이다 보니까 나방이나 모기, 파리들이 많아서 입원실 환경이 불량합니다. 물론 더워서 에어콘을 꼭 세운 것은 아닙니다. 밤에 유리창을 열정도면 충분히 적정온도가 되는데 유리창을 열경우에 나방이나 해충들이 들어오기 때문에 그런 것을 막고자 해서 입원실 에어콘을 세웠습니다. 두 번째, 검사실 장비에서는 검사대를 세워놨는데 이 검사대라는 것은 나무로 만든 두꺼운 책상입니다. 왜냐하면 화공약품을 다루기 때문에 철제라든가 일반 베니어 같은 경우에는 화재의 위험이나 상황이 닥쳤을때 실무자한테 의견을 줄 수 있습니다. 그래서 특별히 제작된 검사로해서 약간 비쌉니다. 그 다음 X선 카세트는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물리치료실도 생기고 이런 이유로 허리통증 있는 환자가 많이 옵니다. 그런데 허리 X-레이를 찍으려면 큰 대판으로 14, 17을 찍을 필요없이 질주가 있는 카세트가 있습니다. 적은 액수지만 이것을 이용할 경우에는 X-레이 한 장을 가지고 두장씩 찍어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비용 절감차원에서 세운 것입니다. 세 번째로 물리치료실 장비인데 물리치료실 기본장비라고 하면 찜질하는 것 전기경피신경 자극기 적외선 치료가 있습니다. 적외선 치료라는 것은 빨간전등을 달아서 열을 내주는 것인데요. 이 세가지가 물리치료실에 가장 기초적인 장비입니다. 특히 사내면 지역은 읍내에 들어오려면 버스를 두 번식 타야하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따라서 사내면 지역에 기초적인 물리치료실 장비를 확보해서 시범적으로 운영해 보고 지소에도 꼭 필요하다. 지역적인 것을 고려하지 아니하고, 지소 차원 자체에서 필요하다 싶을때는 점차 확대해 나갈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 다음 통증치료기인데요. 통증치료는 저희 의료원이 한대를 가지고 있는데 의료원에 환자가 많게는 30여명 적게는 20여명이 방문하고 있습니다. 환자 1명당 치료시간이 30분에서 길게는 1시간까지 갑니다. 이러다보니까 환자가 1~2시간을 기다려야 하는 문제점이 발생해서 1대를 더 보완하고자 하는 차원입니다. 다음은 연막장비인데요. 이것은 마찬가지로 사내면에 광덕계곡도 있고 해서 거기는 집중적으로 연막소독이 필요한 지역입니다. 그런데 아시다시피 의료원에 차량은 1대 밖에 없습니다. 약간 노후되어 있지만, 그래서 의료원에 1대를 확보하고 의료원에 있는 장비를 사내면에 지원해서 여름에 관광객들이 많이 왔을때 전염병예방에 도움을 주고자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다음은 결핵양성균 멸균등은 저희가 결핵환자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결핵은 침이나 사람이 말할 때 전염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핵환자가 의료원에 방문하면 공중에 결핵이 떠다니게 됩니다. 그래서 자외선등인데 직원이 퇴근할 때 켰다가 아침에 끄면 방이 무균상태가 됩니다. 낮에 환자를 관리하고 밤에는 켜서 살균을 시키는 작용입니다. 다음에 매독검사 희석기는 간염검사 희석기나 진탕기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것은 대량으로 검사를 할 수 있는 장입니다. 이것이 없다고 하면 한명씩 따로 해야되기 때문에 검사시간이 상당히 소요가 됩니다. 아까 저희 사업과장님도 보고 말씀 드렸지만 저희가 군사지역이다 보니까 매독이나 임질 이런 성병에 대한 관리를 상당히 업자들에게 싫은 소리를 들을 정도로 강화를 시켜놓았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업무량이 폭주해서 매독검사 희석기와 진탕기를 구입하고자 합니다. 그 다음 의료원 수술시에 자불소독기인데요. 저희가 작은 장비는 하나 가지고 있습니다. 소독기가 있고 사실 이것만 가지고도 충분합니다. 그런데 저희가 작년 4월달부터 수술실적이 30건됩니다. 수술실 장비는 일반 외래장비와는 틀린 크고, 장갑같은 것은 일반소독기에 넣으면 다 눌러붙습니다. 그래서 중형소독기를 구입해서 수술장비 라든가 현재 우리가 구입한 대형장비를 소독할 수 있는 그러한 장비를 구입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세탁물 건조기는 저희 의료원에 세탁실이 사실상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옥상에다가 세탁실을 설치해 보려고 했는데 예산이 2,500만원 정도 투입이 되어야 할수 있기 때문에 그러지 말고 세탁기를 작은 공간에도 둘수 있으니 대신 빨래 널어 놓는것만 해결하면 되겠다는 판단이 섰습니다. 따라서 세탁물 건조기는 입원환자 편의라든가 침구에 대한 세탁후에 말릴수 있는 작은장소에 말려서 다시 사용할 수 있는 그런 차원에서 건조를 세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료원장 답변해 주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원장님, 자세히 말씀 들었는데요. 양질의 서비스 문제로 기계류가 많이 필요하겠지만 일시에 2,600만원씩이나 과중하지 않습니까? 시기적으로 봐서 실질적으로 파급효과가 큰 것을 해주시고, 파급효과가 좋지 않는 것은 뒤로 미루어서 여러 가지 취약점을 감안하셔서 한꺼번에 하시는 것보다는 서서히 연차적으로 계획을 세워서 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느냐,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것은 아프면 보건소를 찾아가야 하는 서비스 기관이기 때문에 치료기를 안해주려는 것은 아니지만 군의 사정을 고려해 주셨으면 합니다.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한가지 더 질문할 것은 사실 의료관계이다 보니까 전문 수술에 대해서 잘 모릅니다. 그래서 한가지 묻겠는데요. 마을건강원 보조 보건진료원보수기 5만5,800원인데 10명, 그런데 마을건강원이 어떤 성격을 가지고 있는 것이고, 교육의 목적은 어떤 것인지에 대해서 이해가 가도록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나관리사업 민간위탁금 2,500원씩 650일 162만5천원, 이것에 대해서도 어떤 성격의 민간위탁금인지 이것도 성격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 관리사업에 대해서도 자세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저는 예산서에 있는 사항보다는 일반적으로 우려가 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오히려 예산이 반영되어야 할 사항이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전국적은 추세가 성병감염에 대한 문제는 차후적인 문제이고, 국내외적으로 의술환자에 대한 방역문제가 심각하게 대두되고 있는 상황에서 화천군 지역은 물론 외국인의 왕래가 없는 지역이어서 무방비 상태라고 할 수 있지만 그러나 염려되는 사항이 있어서 이러한 혈액에 대한 문제점, 그래서 수술을 30건 했다는데 과연 혈액에 대한 수급계획이 어떻게 되시는지, 모자라지는 않은지, 모자라면 어디서 구입을 해서 현재 수술하는데 대신해서 혈액을 사용하고 있는지, 또 AIDS의 대책은 어떻게 가지고 계시는지 또 사전예방차원에서 홍보관계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지금까지 각 읍면에 있는 보건지소 요원들이 읍면관할의 관리 체제로 운영되어 왔습니다만 내년부터는 의료원에서 직접하게 되어있는데 그동안에 읍면장이 관할 하면서 까지도 운영을 하면서 여러 가지로 결국은 한마디로 말하면 멀리 떨어져 있는 읍면에 있으면서도 관리감독이 제대로 되지 못하고 있는 것이 실제로 보건지소 요원들이었습니다만 앞으로 더 읍면장 관할에서 떨어져나오므로서 오히려 의료원의 감시체계가 더 멀리 떨어져 있으므로 오히려 운영관계에 더 방관해지고 근무태도가 태만하여, 체계가 현재보다 더 불확실하다고 생각이 되고 판단이 되는데 과장님께서는 이러한 것이 대해서 어떤 대책이 있으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한가지 더 하겠습니다. 가정방문 상담제 운영 만성질환자 영양제공급 5천원 곱하기 577명, 얼핏 생각하기에는 만성 질환자에게 영양제를 공급해서 병도 치료하고 영양도 주어서 효과를 보겠다. 이런것인데 만성질환자에게 1년에 5천원씩 줘서 효과가 있겠습니까? 사업의 파급효과가 커야지요. 한가지를 해서 세가지 효과를 낼 수 있는 것, 일석삼조의 효과가 나와야 되는데 이런 아쉬움이 있습니다. 과연 파급효과가 나오겠느냐 하는 얘깁니다. 자신있으면 자신있다고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시면 사업과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업과장 조영희입니다. 홍재준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자산취득비 연차적 구입과 이석신 위원님께서 성병간염 ADIS 문제와 혈액수급 문제에 대해서 물으셨는데 이 문제는 원장님께서 두 번째로 질문하신 마을 건강원에 역할과 교육목적이 무엇이냐, 이것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마을건강원은 보건진료소가 설치되어 있는 지역에 주민들의 건강을 말하자면 보건진료원이 있습니다만 그 지역에 보조를 해주는 주민들과의 보건상담을 하고 보건소에 있어서 어떤 질병에 대한 질병모니터 라든지 이러한 것을 하기 위해서 이분들 10사람을 지정했습니다. 그래서 이분들이 주민들과의 대화시 보건에 관한 상식을 전달 시켜주도록 하나의 지식을 넣어주기 위해서 일년에 한번씩 교육을 시키고 있습니다. 그리고 보건진료원 보수교육도 보건진료원들이 1년에 한번씩 2박3일 연세대학교 간호대학에 가서 말하자면 보수교육을 실시하는데 이 교육도 역시 주민진료와 관련된 진료소에서의 역할이라든지 이러한 사항을 반복적으로 교육함으로써 주민 진료에 차질이 없도록 하기 위해서 매년 교육을 실시하는 것이고, 여기에 따른 예산은 전액 국비로 지출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세 번째로 질문하신 나관리 사업소에 관한 성격과 내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나관리협회는 중앙에 나관리중앙회가 있고, 각 시도에 나관리협회 도지부가 있습니다. 도지부는 원주에 설치되어 있고, 이 단체가 하는 것은 나환자를 치료하고 재활할 수 있도록 지도해 주는 협회입니다. 그래서 이 협회에 국고내지는 지방비를 보조해서 운영을 하도록 하는 운영비 지원입니다. 그 다음 네 번째로 말씀하신 만성질환자 영양제 지급에 대해서 만성질환자에게 1년에 한번씩 어떠한 영양제를 지급해서 어떠한 효과가 있겠느냐, 이러한 사실이 있느냐, 이런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그런데 가정방문 건강상담이라 하면 사실 어려운 사업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것이 아까 이석신 위원님께서도 읍면 보건요원들에 대한 근무에 관해서도 말씀이 계셨습니다만 우리가 정책적으로 몇가구를 지정해서 한달에 한번씩 방문을 해라. 가서 건강을 상담하고 아픈환자는 투약을 해주고, 또 보건의료원에서 치료가 불가능한 환자는 조기에 큰병원으로 치료안내를 해서 이 사람들이 호미로 막을 것을 가래로 막지 않는 이러한 것이 되도록 사업의 목적은 그렇습니다만 실제 하다보니까 어려운점은 많습니다. 또 가보면 농사지으로 가서 없고 그렇다고 밤에 찾아가서 한다는것도 어렵고, 가보면 노약자들만 있기 때문에 대화도 안되는 경우도 있고 해서 갔다가도 허탕을 치고 오는 경우는 이러한 여러 가지 문제가 있고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찾아서 봉사한다는 차원에서 사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만 그 효과를 수치적으로 적라하게 얘기할 수는 없습니다만 보건사업이라는 것은 어떠한 사업을 끝내서 금방 효과가 나는 사업은 아닙니다. 요람에서 무덤까지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만 나서부터 많은 예방접종을 맞고 등록을 하고 관리하고, 학교가면 예방접종을 하는 것이 효과가 금방 나타나지 않기 때문에 이러한 예산투자면에서 우선순위에 밀리게 됩니다. 사실상 가장 중요한 것이 국가시책의 하나인 사회복지 건설입니다만 이 사업이야말로 가장 중요하다고 사료됩니다만 좋은 시책이 되지 못하고 있습니다만 그래서 이것은 주로 영세민을 대상으로 가정방문을 하다보니까 이분들이 사실상 예를 들어서 영양제라도 사먹아야 하는데 먹지도 못하는 분들이 있기 때문에 이러한 것이 읍면요원들을 통해서 어려움이 있더라, 이왕에 이런 사업을 할것이면 영양제를 비이컵 하나라도 갖다주면 정부에 대한 고마움과 질병치료에 보조가 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이러한 시책을 펴고 있습니다만 효과에 대해서 자신있게는 말씀을 못드리겠습니다. 그점 이해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다음은 이석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읍면 보건요원에 대해서는 정확히 좋은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저희들도 그것이 염려가 되어서 읍면 소속으로 그냥 놔두려고 했었습니다만 강원도 전체적인 사업이기 때문에 어쩔수 없이 보건의료원 소속으로 되어서 읍면에 보건지소에 근무하고 있습니다. 읍면장 소속하에서도 그러한 근무 실태라든지 민원이 야기가 될 수 있는데 의료원에서 과연 이것을 어떻게 감독할 것이냐. 사실 굉장히 어렵고 저도 여기에 대해서 회의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시책적으로 이미 되었기 때문에 이것을 어떻게 탓할수 없는 것이고, 앞으로는 보건지소의 지도 감독을 강화내지는 철저히해서 또는 보건요원들에 대한 정신교육을 아울러 병행하므로서 앞으로 좀더 친절하고, 지역주민 보건의료원에서 노력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보건의료원장 이석구입니다. 먼저 이석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AIDS에 대한 방역대책과 차량수급 계획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93년도 AIDS 검사목표가 2,600명 정도돼서 100% 달성했습니다. 1년에 2번정도 검사하는데 저희가 이것을 채혈 했습니다. 혈청을 도환경보건연구소에 보내고 있습니다. 이유는 일단 검사의 신뢰성이 있어야 될뿐 아니라 한가지는 의료원에는 AIDS 검사장비가 도입 되어있지를 않습니다. 대상은 다방이나 주점봉사자 또는 외국여행을 하고 입국한 사람을 대상으로 하고, 그 외에 원하는 사람은 누구든지 의료원에서 환경보건연구소로 의뢰하여 검사를 해주고 있습니다. 또한, 유선방송에도 수차례 방송한 적이 있고, 가두 홍보를 약사회와 같이 했습니다. 또 일반교육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AIDS검사를 의뢰하면 시간이 상당히 많이 걸립니다. 저희가 가족이 있다고 하면 2~3일 내로 판독이 가능할지 모르겠지만 수시로 자주해 줄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환경보건연구원에 의뢰하기 때문에 시간이 많이 걸리고, 자주 할수 없다는 그런 문제점을 안고 있습니다. 저희가 알기로는 서울시처럼 대상인구가 많은 지역은 7천만원 정도 합니다. 그래서 도입해서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여건상 당분간 도입은 힘들지않나 보고 장기적으로는 저희도 이런 AIDS 검사장비를 도입해서 AIDS 관리에 만전을 기해야겠다고 생각을 합니다. 다음은 혈액수급 계획에 대한 말씀입니다. 저희가 사실 93년도 당초예산에 혈액예산을 세웠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저희가 혈액사용을 가끔가다 하기 때문에 또 기간도 일정하지 않고, 또 환자가 언제 생길지 예측을 못합니다. 그래서 예산을 쓰기가 힘들어서 간헐적으로 쓰다 보니까 혈액원이나 춘천의료원에서 저희가 쓰고 있는데 공급이 원활치 못했습니다. 그래서 앰브런스 동원해서 환자한테 직접 돈을받고 사다가 주사를 놓아주었습니다. 93년도에 제가 알기로는 20파운드 정도 쓴 것으로 기억하고 있고, 환자한테는 혈액을 쓴적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저희진료 능력상 필요한 정도의 수술은 하지 못하고, 입원환자에 한해서 20병 정도 쓴 실적이 있습니다. 앞으로도 저희가 채널을 통해서 계속 수급계획을 세우기는 어렵다고 봅니다. 환자가 많지 않고 언제 필요로 할지 모르고, 또 혈액보관은 상당히 짧습니다. 제가 기억하기로는 3주정도 밖에 되지 않기 때문에 저희가 구입해다 놓고 주인한테 줄수는 없고, 필요시에 춘천에 구급차를 이용해서 혈액원이라든가 춘천에 구급차를 이용해서 혈액원이든가 춘천에서 구입해서 쓸 예정입니다. 두 번째, 홍재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장비를 한꺼번에 하지말고 군실정에 맞게 년차적 계획을 세워서 하라른 말씀은 저희가 깊이 생각을 해서 앞으로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이번에 수술실 자불소독기가 2천만원 고가장비가 들어가 있기 때문에 예산이 조금 커진 것은 사실입니다. 이와같이 해서 우리군청이나 위원님들이 과거에는 의료원에 장비지원이 예산상 힘들었는데 올해는 여러 가지 장비를 주신점에 대해서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스니다.

의료원장 답변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네, 이석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주에 공무원 건강진단을 위해서 진단비를 세입으로 잡았다가 실효성을 갖지 못했었습니다. 올해도 공무원 건강진단에 대한 세입을 1,875만원을 잡아서 올해 공무원들에게 건강진단을 하겠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자산취득비를 보니까 장비가 없습니다. 없는데 과연 세입이 잘못잡혀 있는 것이 아니냐, 이 사항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사내면 구급차 관계가 올해 12월초부터 119구급차를 가동하고 있습니다. 이 사항도 구급차가 심야에 위급환자를 계속 수송하고 있는 상황에 있습니다만 문제는 수송체계만 가지고 있지 조치사항이 없습니다. 환자가 생겨서 싣고서 춘천으로 후송하는 것만 할뿐, 일단 보건소나 일반병원에서 응급조치를 한후에 후송을 해야 하는데 지소에는 아무런 응급조치도 하지 못해서, 결국은 군부대 야전병원에 가서 조치를 받고 난후 후송을 가는 그런 문제가 발생되고 있는데, 구급차가 일단은 와있으면 거기에 대한 후속조치에 사항이 들어와야 하는데 그런 것이 없는데 그러한 구급차운영에 따라서 보건지소에서의 응급조치계획 같은 것을 가지고 계시는지 이러한 사항도 아울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화천군 관내에 주민의 건강을 위한다고 해서 개소주집이 여러군데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과연 식품인지, 음료인지 어디다 한계를 들수 없는 문제가 있는데 이러한 문제가 위생관리 부분에서 관리하 허술한 가운데 있는데 이러한 것은 어떻게 처리할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사업과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사업과장 조영희입니다. 금년도 저희들이 건강진단을 하도록 지정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건강진단을 실시할 계획으로 세입도 그렇게 잡았습니다. 그런데 공무원 건강진단을 하려면 자동혈액 화합분석기라는 검사기가 있어야 하는데 이것은 간기능 검사라든지 콩팥등 여러 가지를 검사할 수 있는 검사기계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당초예산에 계상이 안되었습니다만 이것은 수정예산에 넣기로 합의본 사항이기 때문에 올라있지 않습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응급차가 주민의 호출을 받으면 현지에 나가서 이석신 위원님이 말씀하시다시피 보건지소에서 가까운데서 응급치료를 하고, 그 의사의 지시를 받아서 의료원으로 후송을 하든지 아니면 춘천병원으로 가던지 해야하는 것은 원칙입니다만 주로 보건지소에 근무하는 의사들은 혼자와 있기 때문에 야간에 조치를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앰브런스가 반드시 의료원에 들려서 의료원에는 24시간 당직의사가 있기 때문에 의사의 지시에 따라서 응급조치 할 사항은 응급조치하고 그 다음 판단을 해서 춘천에 후송하고 있습니다. 다만, 보건지소에서 응급조치를 못하고 있는 것을 사실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것이 문제가 되는 것은 확실합니다만 이것을 어떻게 공중보건 의사들을 활용해서 할것인가는 앞으로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세 번째, 개소주집에 대해서는 이것은 식품위생법으로 다루도록 규정이 되어있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이것은 식품제조업에 기타 가공업으로 허가를 받아서 관리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잠깐만, 제가 한가지 묻겠습니다. 사내에 의료원에 나가있는 119구급차가 따로 있나요?

의료원에 나가있는 것이 아니고 민방위과 소속으로 체계가 틀립니다.

그렇게 알고 있기 때문에 제가 물어보는 것인데 관리는 의료원에서 하는 것입니까?

아닙니다.

그러면 그에대한 답변이 안나온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네, 답변드리겠습니다. 아까 김선신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간염백신 93년 실적은 얼마이며, 앞으로 해야될 사람은 얼만가에 대해서 질문하였는데요.

다시한번 질문에 대한 설명을 드릴께요. 간염백신은 예방차원에서 맞는 것 아닙니까? 그렇다고 보면 제가 알기로는 몇회를 맞아야 에방이 되는것이지요?

한달 간격으로 3차를 먹고, 5년 주기로 한번씩 추가접종을 하도록 되어있습니다.

그런면에서 질의를 한것인데 지금 한달에 3번을 맞아야 하고, 5년 기간을 맞아야 하는데 지금 맞아온 사람이 있지 않아요? 그러면 예방차원에서 주기적으로 다맞아야 하는데 그때까지 못맞고 중단된 상태라고 볼 수밖에 없단 말이예요.

그것은 내년도 예산이기 때문에 금년도까지는 차질이 없습니다. 내년도에 예산이 안서면 못하는데 아까 답변을 드렸습니다만 기본 재료비에서 지출을 해서 하도록하고 1회추경에 확보하도록 하겠다고 답변을 드렸습니다.

그러면 5년이라면 내년예산에 안서면 5년기간을 맞아야 하는데...

그것은 무료가 있고, 유료가 있습니다. 그래서 무료분에 한해서만 예산을 세우고 유료도 예산을 세우지만 다시 세입으로 들어오는 것이기 때문에 큰 문제가 없습니다.

큰 문제만 없으면 괜찮은데 예를 들어서 숫자에 의해서 그것이 딱들어 맞느냐.

솔직히 얘기해서 1차가 100명이 맞았다. 그러면 2차에 100명이 맞고, 3차 맞고, 그 다음 5년후에 또 100명이 맞고, 이렇게 년수가 흘러가다보면 자꾸자꾸 늘어가야 하는데 100명만 맞는다는 숫자는 왜냐하면 그 동안에 죽은 사람도 있을 것이고, 다른 곳으로 전출간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어쨌든 예산에 대한 우려가 있어서 내용을 질의한 것 이니까 예산에 착오가 없도록 해서 그분들께 모든 예방이 되도록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홍재준 위원님

홍재준 위원입니다. 우선 연료비입니다. 연료비에 대해서 묻겠는데요. 병동연료비가 예산지침에 255일로 나와있어요. 그런데 254 근 한달을 더 편성했거든요. 한번 보십시오. 연료비가 일반사무실은 130일이고 병동에는 255일이거든요. 그런데 254일이란 말입니다.

254원입니다.

그러면 날자가 없습니다.

날짜가 아니고, 년간 1천ℓ가 소요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저희들이 산출을 못하는 것이 성병환자가 있으면 보일러를 켜서 돌려주고, 없으면 계속 할 수 있어서 한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254원입니다.

다른곳은 청사보일러도 130일로 나와있는데 130일 곱하기 몇시간 곱하기 단가얼마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렇게 나와야지 잘못 되지 않았습니까?

산출기초는 잘못되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254일이 아니고 원으로 계상된 것입니다. 잘못되었습니다.

다시한번 보시고 수정하십시오?

네, 알겠습니다.

사업과장 설명해 주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이상으로 보건의료원 세출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휴식을 위해 잠시 정회한 후 4시35분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사회지도과장 윤재열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정기회의 바쁜 일정속에 군정발전을 위해서 애쓰시는 위원님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면 저희 지도소가 내년도에 추진할 예산회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농촌진흥비가 작년도에 5억6,600만원이었는데 금년도에는 거기에 78%인 4억3,880만원으로 계상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1억2,700만원 정도가 감이 되어 있는데 이것은 주로 금년도에 저희들이 4ha정도 했었는데 거기에 따른 예산이 2억2천만원 정도 되었는데 금년도에는 비가림 사업에 대한 도비가 영동지역이 설해예방 하우스로 사업이 전환되는 바람에 도비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군비를 확보못했고, 저희들이 수정예산에 18개 사업을 1억원 정도를 꼭 주도록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세부사업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서무관리에는 3억1천만원이 계상되겠습니다. 먼저 기본급으로서 농기계수리 사업이 운전원 3명, 예찰보조원 1명해서 4명에 대한 급여가 3,200만원, 상여금이 1,500만원, 다음은 수당으로 초과근무 수당이 3,2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정액수당입니다. 지도 농기계 기사라든지 기능직과 별정직 급여에 포함되는 수당이 되겠습니다. 수당이 7,089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일반운영비입니다. 일반운영비에서 공공요금 및 제세가 289만6천원입니다. 다음은 관서당 경비로서 부서단위 운영비가 급양비, 국내여비 수용비 수수료, 부서단위 업무추진비 차산취득비 해서 2,6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기관공통 운영비가 일.숙직수당 당직실 침구라든가 기관공통 업무추진비 공공요금해서 889만6천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연료비입니다. 청사연료비가 저희들이 읍면에 나가있는 농민상담소 연료비 해서 379만6천원이 계상되겠습니다. 다음은 시설장비 유지비로서 기존 단가에 의해서 산출된 금액이 15만4천원입니다. 다음은 차량.선박비입니다. 차량유지비가 승용차 1대, 봉고차 2대, 화물자 2대 해서 1,284만8천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재료비로서 저희들 지도소에 업무보조 인부가 있는데 거기에 414만7천원입니다. 다음은 여비가 1,600만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국내여비로서 주요업무 추진여비가 1인당 3만5천원씩 31명 해서 1,300만원이 계상되어 있고, 농민상담소 주재공무원은 5만원인데 이것의 기준액이 읍면공무원과 같이 10만원으로 되어있기 때문에 이것은 수정예산에 고쳐져서 10만원으로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주요추진 여비에 대해서 지도소 직원들은 6급부터 월액여비를 탔었는데 작년도에 군청과 같이 일반행정 공무원도 월액여비가 되었다가 금년도에 저희들이 같이 없어지는 바람이 직원들이 5만원씩 월액여비를 타다가 결과적으로는 4만5천원씩 줄은 경우가 생겼습니다. 다음은 특수활동비로서 농촌지도자 및 학술단체 운영에 100만원, 업무추진비가 기관운영 업무추진비 소장과 과장 2명과 농민상담소에 상담소장들 5만원씩인데 이것도 기준이 10만원인데 잘못 계상되어서 수정예산에 다시 고쳐지겠습니다. 그래서 직책 복리후생비가 1억2,200만원입니다. 직책수행비, 정액급식비, 가계보조비, 체력단련비, 효도휴가비, 년가보상비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자산취득비로서 트랙타 부착용 세조파기를 금년도에 한대 계상했고, 무논 직파기입니다. 이것은 앞으로 쌀이 개방이 되는 것으로 결정이 되었습니다만 직파재배가 늘어남으로써 무논 직파기도 한대 구입하려고 계상했고, 사무실 캐비넷이 노후되어 열개, 그 다음 비닐하우스 설치공구는 농가에서 상당히 비닐하우스를 하고 있는데 벤딩기라든가 전기드릴 등 이런 것이 없어서 상당히 돈을 허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개 하우스를 짓는데 600만원씩을 줘야되는데, 사무실에 이것을 비치해 놓았다가 농사철에 농가에 대여해 주기 위해서 2대를 장만하려고 합니다. 다음은 농사시험연구 사업입니다. 생장작물 시범으로서 일반운영비입니다. 일반운영비의 실증시범포 운영을 위한 관리인부를 열사람 정도를 계상했고, 옥수수작기별 생산성 시험을 10만원, 콩, 병해충 적응방지 시험을 10만원, 실증시설비로서 실증시범포 진입로가 비만오면 상당히 질어서 작년도부터 포장을 하려고 했었는데 이번 단체에서는 2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경지작물시범입니다. 일반운영비로서 실증시범포 관리업무를 경지작물에 대해서 100명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거기에 따른 시험을 하려는 것이 약초두충 재배, 약욕마가목 육묘시험재배, 채소분재배 시설 현대화 버섯재배, 채소양액 재배, 과채류 재배, 엽근채류 재배, 야생화 나리류를 채취 해다가 재배해 보려고 합니다. 조류사육장 운영, 분재포운영, 포도원 운영해서 781만7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작물지도사업이 되겠습니다. 작물지도사업이 일반운영비로서 토양검정 시료채취물을 30명으로 계상했고, 오이재배병해충 관찰포 설치를 45만원, 고추시비량 및 재배형태별 시험을 3개소 45만원, 토양검정을 240점을 하는데 이것은 국비보조가 50%가 되어서 51만원, 농작물 병해충발생 예찰포운영을 860평 했었는데 거기에 따른 운영비를 국비 50%를 받아서 10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영농기술 교육이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로서 겨울농민교육 교재제작이 663만8천원, 슬라이드 VTR테잎, UR대응 전문교재 이렇게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운영수당이 되겠습니다. 농민교육 강사수당인데 겨울철에 저희들이 하는 농민교육도 유명한 외래강사를 모시기 위해 강사수당을 315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UR 대응교육은 연중 저희들이 주요시기에 실시하는데 이것도 74만5천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농기계수리요원 작업복을 연 2회를 해주는 것으로 31만원, 다음은 겨울농민교육장 난로유류를 38만6천원, 다음은 재료비로서 농기계 부품보관대를 75만원, 농기계 기동수리 부품을 828만원을 계상했는데 저희들이 조례가 개정됨으로서 부품이 상당히 소요되는데 지금 828만원 밖에 계상이 안되었기 때문에 수정예산에 천만원을 더 주기로 약속을 받아놓고 있습니다. 다음은 보상금으로써 겨울농민 교육참석자 급식비인데 면단위로 실시하는 급식비는 면예산에 계상되고 군단위로 실시하는 250명에 대해서는 지도소 예산으로 계상을 했습니다. UR대응 전문교육을 500명 급식비로 계상하였고, 도단위 농기계 교육은 농민교육원에서 시키는데 5명분의 여비를 계상해 놓고 중앙단위 농기계교육, 그 다음 영농공개강좌를 지역별로 실시하고 있는데 한 30명정도 참석이 되는데 거기에 대한 여비, UR대응 선진농장 현장교육을 5회정도 하는 것으로 해서 급식비를 계상하고, 수입개방대응 기술교육은 국비를 50% 받아서 156만원, 농기계 실수요자 교육은 군단위에서 90명을 국비 50% 받아서 5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민간이전인데 4H 후원단체 지원입니다. 4H후원기금을 당초 6~7년전에 할적에 5천만원 목표였는데 저희들이 상당히 군재정이 빈약해서 800만원 밖에 확보를 못하고 있는데 거기에 따른 것이 100만원이 더 계상되겠습니다. 다음은 농촌지도자연합회 조직활성화를 위한 교육행사 지원, 과제연찬비를 30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전문인력 육성이 되겠습니다. 4H 야영교육자 피복비를 70만원, 농민후계자 중앙단위 신규자가 되겠습니다. 전산교육비를 150만원, 청소년 행사참석 50명인데 이것은 5월달에 실시하는데 거기에 따른 보상금을 75만원, 농민교육원 연중교육을 입교하는데 거기에 따른 여비를 136만원, 야영교육 참석자에 대한 급식비를 100만원, 군 4H 경진대회 참석위원 보상을 45만원, 도 4H 경진대회 참가요원 보상을 180만원, 군 4H 경진대회 시상금이 70만원, 중앙 4H 경진대회 참가회원 보상이 42만원, 농민학습단체 연찬은 우리가 지도하고 있는 4H라든가 농민후계자, 농촌지도자 생활개선 요원에 대한 총회라든가 연찬회 임시회를 지원하기 위한 비용에 국비 50% 받아서 270만원, 4H회원 과제교육이 50명에 28만9천원, 청소년 시범농장 입주교육이 30만원, 4H진로회원 진로지도교육이 140만원입니다. 다음은 식량작물 지도사업입니다. 식량작물 평가회 자료유인비로 30만원, 벼 병해충 기본방제 통보서 유인비가 10만원, 다음은 종합검정실 위생복을 2만4천원, 다음은 재료비로서 풋콩 조기재배 시범을 저희들이 해보려고 합니다. 69만원입니다. 다품종 소량재배 시범단지 조성입니다. 저희들이 3개소를 조성할 계획으로 121만2천원, 식량작물 품종비교 시범부 4개소에 45만원, 벼 건답직파 실증시범인데 이것은 목이 잘못계상 되어서 이것이 수정예산에 민간에 대한 자본보조금으로 해서 어느 부락을 선정해서 지원하려고 하는데 건답 답습직파에 따른 파종기 2대와 팔만기 1대를 지원하도록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보상금입니다. 작물지도사업 평가회 참석보상을 90만원 종합검정실 설치비가 저희들이 종합검정실 설치는 과학영농 첨단기술 농업을 위한 종합검정 및 분석실을 만드는 것인데 이것은 국비라 50% 받아서 1,320만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지금 각 시군이 돌아가면서 설치가 되다다 화천이 끝으로 받았습니다. 끝에 받았는데 당초 10년전에 하던 사업단가로 금년에 춘천군이 했는데 춘천군에서도 이 금액이 4,660만원이 들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1,320만원으로 어려울 것 같아서 추가요구해야 될 요인이 생겼습니다. 다음은 민간자본 이전입니다. 축산폐수 정화시설을 1개소를 해보려고 합니다. 이것은 축산시험장에서 개발된 것인데 톱밥여과 방법에 의한 축산폐수 정화시설입니다. 다음은 소득작물 지도사업입니다. 일반운영비로서 재료비에 애누에 인공사료 시범사업을 한농가 하는데 24만원, 농산물판매방법 개선지도 이것은 저희들이 운영하고 있는 자동응답기 농산물 가격정보 홍보용 스티카 제작중입니다. 다음은 보상금으로서 소득작물 평가회 참석보상을 210만원, 새소득원개발을 위한 현지 비교시찰을 한 2회정도 다녀 오려고 3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경영개선 선도농가 육성에 4농가 24만원인데 이것은 시범적으로 4농가를 지정해서 한달에 5천원씩 보상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농업경영 전문교육을 21명 교육하려고 3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지도사업 관리입니다. 공공요금 및 제세로서 농축산물 가격정보 회선료가 180만원, 실증시범포 전기사용료를 24만원, 실증시범포 전기가 1km가 되어 있는데 저히들이 숙영재배 답습을 하고 시설을 하다 보니까 전기용량이 모자라서 전기선을 다시해야 하는 결과가 생겼습니다. 실증시범포 관측시설을 72만원, 노후이륜차 3대를 교환하려고 21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전산단말기를 국비에서 지원받아서 한대를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생활개선사업입니다. 주로 농촌여성 지도사업이 되겠습니다. 농촌여성 교육교재 발간이 90만원, 농촌여성교육 강사수당을 24만5천원, 생활개선 실적발표회 및 출품재료비가 200만원, 농촌여성교육 참석보상을 18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생활개선 실적발표회 시상비가 25만원, 이렇게 해서 전부 지도사업비 4억3,889만원에 대한 설명을 드렸습니다.

사회지도과장 설명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이제 위원 여러분께서 질의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김성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학 위원입니다. 사회지도과장께서 설명을 하셔서 잘 듣기는 했습니다만 의문나는 점 몇가지를 질문하고자 합니다. 우선 시설장비 유지비에서 이륜차 유지비가 455만원이라는 많은 비용이 들어가는데 왜 이렇게 많이 들어가는지 여기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정액급식비 5만원씩해서 36명이 12개월에 2,160만원이라는 예산이 섰는데 이 정액급식을 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인지 이것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트랙타 부착용 세조파기 이것은 트랙타 실적에 같이 사지않았는지, 그러면 이것이 별도로 사야되어서 올리긴 올렸는데 이것은 어떻게 돼서 사게 되었는지 그 다음 무논직파기라고 했는데 이것은 어떻게 사용하는 것인지 자세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이것도 시설비인데 시범포 진입로포장, 이것이 어느쪽에서 어떻게 포장을 하는 것인데 2천만원을 책정했는지 이것을 자세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겨울농민교육 3만5천원씩 강사수당인데 1시간에 90명을 지도하시는데 315만원이라는 돈이 들어가는 것이 이상한 것 같습니다. 일자리는 3만5천원씩 1시간이라고 했는데 90회를 한다는 것인지 이것이 이해가 잘 안가는데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벼 건답직파 실증시범포 시범에 이것이 416만원이 책정되었는데 어디에 어떻게 하는 것인지 이것도 확실히 이해가 가도록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종합검정실 설치에서 종합검정실은 어떻게 운영되는 것인지 여기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축산폐수 정화시설 336만원이 책정되었는데 축산폐수 정화시설은 환경보호과에서 하는데 농촌지도소에서 꼭 해야할 이유가 있는 것인지 여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생활개선 실적발표회 출품자료 200만원이 서있는데 이것은 어디다 어떻게 해서 출품을 하는 것이며 어떻게 운영되는 것인지 이것도 자세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반적으로 이러한 예산이 앞으로 사업을 하는데 4억3,889만원의 예산을 가지고 운영하는데 지도소에서 시험포라든가 이런 것을 해서 수입이 되는 것은 없는지 여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양병모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촌지도소에서 하시는 일에 사명감이 크다고 봅니다. 아시는바와 같이 UR협정에 의해서 우리나라도 어쩔수 없이 사실상 개방되었습니다. 저는 우리 농촌지도 문제가 바뀌어야 된다고 해서 우선 몇말씀 드리고 한 서너가지만 질문하겠습니다. 우리 농촌지도 사업이 과거부터 지시에 의한 그저 획일적인 사업계획에 의해서 일관하여 온 것이 사실입니다. 아시는바와 같이 UR협정에 따라서 우리나라도 결국은 농민의 극한 반대에도 불구하고 사실상 개방이 다되었어요. 농민의 생존권 문제까지 나왔어요. 이런 급한 농촌상황을 볼때 농촌지도사업이 획기적인 대전환 없이는 별소득이 없다고 평가하고 싶습니다. 그 이유는 보이지 않는 농촌지도소에서 많은 교육과 시범재배 여러각도로 노력한 것은 압니다. 그렇지만 UR대응책에 대해서는 속수무책이 아니냐 이겁니다. 여기에 대해서 우선 지적을 하고 세가지만 묻겠습니다. 이 내용을 전부 검토할 때에는 물론 시범이고 교육이다 보니까 거의 이러 이러한 사업에 쓰여지는 예산인데 식량작물 지도사업 일반운영비입니다. 조금전에 설명했듯이 종합검정실 설치관계입니다. 이 시설은 과연 기능이 무엇인지 이 시설로 인한 소득과 효과가 무엇인지 여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소득작목 지도사업인데 애누에 인공사료육 시범입니다. 이것은 어떠한 사료를 시범하는 것인지 이것도 아울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는 소득원개발 현지 비교시찰입니다. 우리 지도소에서 그동안 많은 농어민후계자, 4H, 부녀단체 농민들을 선발해서 현장을 시찰해서 효과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과연 오늘날까지 그 사람들이 무슨득이 있었는지 말씀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 예산은 300만원입니다. 저의 소견으로서는 우리 농촌지도원이 개인이 가서 현지를 보고 판단내려서 시범을 거쳐서 이것이 확대하는 사업이 낫지 방관밖에 되지 않겠느냐, 또 이것을 권유해서 사업에 실패할 때 재산만 낭비하는 것이 아니냐 하는 것입니다. 이런 것을 고려해서 예산사업을 할 수는 없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네, 이병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석신 위원입니다. 저는 이 예산서에 대한 사항보다는 당장 눈앞에 닥쳐오는 문제점에 대해서 농촌의 모든책임을 맡고 계시는 농촌지도소 관계관 여러분께 질문을 드리려고 합니다. 현실적으로 농민들이 농사를 포기하는 입장까지 오고 있습니다. 올해는 배추값이 폭락되고, 오이값이 폭락돼서 올해 농사를 모두 망치는 이러한 심각한 상태까지 오고있는 이때 쌀시장까지 개방을 통해서 우리의 식탁에 외국수입쌀이 들어와서 우리가 먹게되는 시기에 우리 농민들이 과연 나아가야 할길이 어디있는가 하는 것이 의문스러운게 현실입니다. 뜻이있는 몇몇 젊은이들은 최선을 다해 노려하므로서 일반 다른 농민들보다도 앞장서가는 농민들도 있습니다. 그리고 농촌의 모든 것을 맡고있는 농촌지도소에서는 앞으로 이러한 시장개방을 통해서 여러 가지 어려운 농촌의 현실을 감안해서 앞으로 매년 올해에도 예산이 배정 되었었지만 내년에도 예산이 계상되었습니다. UR 대응사업에 여러 가지 사업이 많이 있지만 앞으로 우리농촌의 살길이 어느곳인가를 생각하면서 앞으로 우리 농촌에 대해서 해나갈것이 어떤 소신있는 농촌의 살길이 어떤것인지? 있다면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는 얼마안되지만 시설현대화 버섯재배 관계에 대해서 200만원정도 계상되었는데 이 버섯재배에 대한 시설이 어떠한 시설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서 신문을 통해 보면 다른 시군도에서는 모든 시설을 현대화하고자 해서 막대한 예산을 들어 현대화 채소단지, 그러니까 원예작물이든지 어떤것이든지 현대화돼서 모든 것이 컴퓨터로 작성하는 현대화 장비로 하우스를 짓고 있는 그런입장에 있는데 우리군에서도 앞으로 모든 것이 이겨나가기 위해서는 현대화 시설이 필요하고 또 많은인력이 들어가는 문제들을 현대화시설을 통해서 인력 수급까지도 기계화 할수 있는 그런 문제가 많이 있다고 생각하는데 우리군에서도 과연 그런 현대화계획이 있으신지 이것에 대해서도 아울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서 우리가 살아나가야 하는 길에서 화천군이 앞으로 각읍면에 어떤 특화사업을 통해서만이 농민들이 제대로 사업을 할수 있는가 우리 농촌지도소 현장에서 실제적으로 각 농촌을 뛰고 있는 입장에서 이 지역에는 어떤면이 타당한 사업인가, 또 우리군 전체를 봐서는 어떠한 사업이 농촌을 지킬수 있는 여러 가지 수입에서 이길수 있고 이길을 택해만 우리가 농촌 살길이 있는가하는 사항이 있는지 또 좋은 작물과 작목이 있다면 말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그러면 위원장으로서 서너가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러 위원님들께서 좋은 질의를 해주셨습니다. 그러데 각도가 달리 있는 것이 있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식량작물 시험시설비에 실증시범포 진입로 포장사업비로 2천만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사업장의 위치와 앞으로의 사업계획을 설명하여 주시고, 도로여건에서 그 지역이 좋지않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꼭 2천만원의 막대한 사업비를 투자해서 해야되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김성학 위원님께서 질의하셨지만 다시 추가해서 질의 하겠습니다. 영농기술교육 일반운영비를 보면 농민교육 강사수당으로 겨울농민교육 90시간이 315만원과 UR대응 교육시간이 21시간 73만5천원이 계상이 되어있는데 거기에 보면 연료비는 겨울농민 교육장 난로 유류대가 90개소에 38만6천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1개소에 석유 20ℓ이면 몇시간이나 난방비로 가능한지 말씀하여 주시고, 또 1개소를 실시하는 교육내용과 소요시간에 대해서도 자세하게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서무관리에 일반운영비에서 재료비 밑에 농촌지도 업무보조 인부로 1명을 90일간으로 쓰는 것으로 해서 414만7천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보건의료원의 하계방역인부 일당이 2만1,200원입니다. 거기에 비해서 1만4,300원으로 상여금을 받는 인부들과 같은 금액으로 책정하는 이유가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도 자세하게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그러면 사회지도과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지도과장 윤재열입니다. 위원님들의 관심을 가지고 질의를 하여 주신데 대해서 고맙게 생각합니다. 먼저 김성학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이륜차 유지비에 대해서는 예산편성지침에 책정된 금액입니다. 그것을 가지고 일부 수리를 해주고 유류지원도 해주게 되어있습니다. 그리고 정액급식비는 전체 공무원이 다 받고 있습니다. 생활 후생복지비는 공무원 1인당 5만원씩 급식비로 받고 있습니다. 다음은 트랙터 부착용 세조파기는 정식부착용이 아니고 세조파기가 나중에 새로 개발이 되어서 구입을 한것입니다. 그래서 밭작물을 파종 한다든가 논을 건답직파 할때 쓰는것입니다. 무논직파기는 담수상태로 있는 논을 건답직파하는 것인데 무논직파기는 트랙터에 부착하는 것이 아니고 이양기에 부착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담수상태에서 벼를 직파하는 것입니다. 작년까지는 시험재배를 해서 금년도부터 보급이 되는 기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실증시범포 진입로 포장은 위원님들을 모시고 평가회도 하려고 했는데 저희들이 시간을 놓쳤습니다. 지도소 앞에서 보게되면 쓰레기 매립장이 있습니다. 그런데 비가오면 걸어 다닐수가 없어요. 하도 물이 고여있어서 차는 더구나 못가고 도저히 들아갈수 없어서 제방을 시멘트포장을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상리에서 중리로 돌아가는 도로에 연결이 됩니다. 그래서 실증시범포로 그쪽까지 연결시키려고 하는 것입니다. 일반 농민들도 그곳을 이용하시고 저희들도 포장한 곳으로 이용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다음에는 겨울농민교육 강사수당이 3만5천원이면 일반대학 교수급정도로 90명을 부를 계획입니다. 과목은 여러과목이 되겠습니다만 여기에 3만5천원 곱하기 1시간 곱하기 90명으로 되어 있습니다만 2시간씩을 하게되면 45명 밖에 부르지 못하는 금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건답직파기 실증시범사업은 제가 조금전에 설명을 드렸습니다마는 이것은 어느부락에 면적이 많은곳에 직파시범 단지를 만들어서 416만원에 대해서는 파종기 2대와 탈만기 한대로 지원을 하여 그 지역을 단지전체가 건답직파나 담수직파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단지를 육성하려고 합니다. 다음은 종합검정실 설치 관계인데 도에서도 다되는데 저희군만 빠진 사업인데 우리가 토양검정을 할 수 있는 것은 저희들이 P.H검정 밖에 못합니다. 그래서 농가가 요구하기는 거기에 따른 유기물 함량이라든가 유효인상이 토양조건에 따라서 검정을 요구하는데 그것을 우리가 할 수 없기 때문에 도의시험국에 의뢰를 하는 불편이 있는데 이 사업을 하므로써, P.H검정 유기물검정, 유효인상검정, 카리검정, 석회요그램검정, 마그네슘, 규산 등을 종합분석을 할 수 있어서 농가지도에 과학적인 지도방법이 되겠습니다. 여기에 따른 시설장비가 상당히 많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저희가 청사내에 일부 칸을 만들어서 거기에 시설을 하려고 하기 때문에 장비구입비가 많이 들어갑니다. 다음은 축산폐수 정화시설은 물론 환경보호과 사업도 되겠습니다. 그런데 제가 조금전에도 말씀을 드렸는데 농촌진흥청에서 개발을 해서 일부 시험을 해보니까 상당히 효과가 좋다고 해서 하나의 시범사업으로써 책정이 된것입니다. 여기에 간단한 사용 설명서가 있는데 보시면 아시게 될겁니다. 다음은 생활개선 실적발표회가 출품재료비 200만원에 대해서는 저희가 실적발표회를 군단위로도 하고 도 단위, 중앙단위로 올라가면서 하게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새로운 기구를 개발 한다든지 농촌생활 개선에 도움이되는 개발비라든가 향토음식개발 비용으로 군, 도, 중앙의 실적발표회 재료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양병모 위원님께서 질의하신것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도 타당하고, 저희들도 고민중에 있습니다. 쌀 수입개방이 되고 그뿐아니라 모든 농축산물이 개방이 되는때에 농가는 방황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 지도사업으로서도 어떻게 할것인가 고민하고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식량작물 지도사업에 종합검정 관계는 김성학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과 중복이 되어서 그 내용은 같은 내용이 되겠습니다. 소득이라면 농가가 보다 과학적으로 자기 토양을 알고 또 개량하는 방법을 알고서 농사를 지을수 있다는 것입니다. 다음은 애누에 인공사료육 시범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는데 저희가 작년도에 구만리에 사는 임칠수씨 농가가 있습니다. 거기에 애누에 인공사육을 할 수 있도록 지원을 했었는데 누에를 1령에서 3령까지는 뽕잎을 먹이지 않고 인공사료로 사육을 합니다. 그리고 4령부터 뽕잎을 먹게되니까 노동력이 시험성적에 의하면 63%가 절감되는 것으로 되어 있고, 또 뽕잎이 14%가 절감이 되어 ha당 0.4 상자를 더 사육을 할 수 있다고 되어있습니다. 다음은 소득원개발 현지 비교시찰에 대해서는 우리 지도원들이 가보고 물론 시범사업도 해보고 실제로 시범포도 있기 때문에 농민들이 와보고 배워도 되겠습니다마는 저희가 경험을 해보면 이 관내에서 본것보다는 타지역에 나가서 우리지역에 없는 것을 봤을때는 상당한 효과가 있습니다. 작년에 영농교육 때 예를 들면 사내면에 취나물을 재배하는 농가들을 모시고 가까운 홍천을 견학했는데 거기에서는 퇴비를 많이 넣었다는 겁니다. 그것을 직접 보고와서 사내면 명월리에 하우스에 들어가서 밟으면 쑥쑥 들어갈 정도로 퇴비를 많이 넣기 때문에 눈으로 본 효과는 큽니다. 새로운 정보를 얻는데에서는 필요한 사업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제가 한말씀 드리겠습니다. 소득원 개발에서 현지 비교시찰에 취지는 저도 나쁘게 생각을 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300만원의 예산을 들여가면서 과연 소득이 되겠느냐 이겁니다. 이러한 소규모 사업은 그중에서 실행하고 열의가 있는 농민을 선발해서 소규모로 인솔해서 그 사람들을 대우하면서 선진 농촌을 보아야 소득원이 어떤것인지 마음에 동요가 되어서 일을 할 수 있는 것이 되어야지 막연하게 50명을 인솔해서 갔다와서 아무런 소득이 없으면 그냥 내버려 두는 것이 아니겠느냐 하는 겁니다. 그러한 차원에서 질의한 것이지 예산이 많다 적다고 시비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염두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양위원님 말씀 하신대로 계획을 세워서 효과가 되도록끔 하겠습니다. 다음은 이병규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종합검정실 관계는 조금전에 설명을 드렸기 때문에 생략하고 UR 대응교육에 대한 전문교육과목은 저희들이 교육계획은 일단은 세워놓고 농가들에 대해서 수요조사를 합니다. 겨울 농민교육 과목을 책정할 때도 나가서 설문조사를 통해서 어떤 과목에 대해서 듣도 싶은가를 알아서 그러한 교육을 시켰으면 좋겠다 하는 과목을 책정하는데 금년도에 저희들이 대체적으로 계획적으로 하고자 하는 것은 역시 저희 관내에는 오이농사를 빼놓을 수가 없습니다. 오이값이 금년도에 몇일간은 폭락이 되어 질책도 많이 받았습니다만 그래도 반당 300만원의 소득을 올릴 수 있는 것은 오이재배 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오이, 토마토, 느타리버섯, 표고, 사과, 약초, 호박, 양질 쌀생산단지 라든가 그런것에 대해서 교육을 시키고자 합니다. 그리고 농기계 이동수리 부품은 추경이 아니고 이번에 위원님께서 곧받아 보시겠지만 수정예산에 1천만원을 받기로 약속이 되어 있습니다. 틀림없이 확보를 하겠습니다. 다음은 이석신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것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역시 지도사업을 하는 저희도 동감을 하는 말씀을 하셨는데 상당히 어려운 시기라는 것만은 틀림이 없습니다. 그렇지만 도단위나 중앙에서 고심을 하고 계시고, 저희도 많은 고민을 하고 있지만 쌀개방이 되고, 소고기 개방이 되어도 우리는 우리 나름대로의 농가소득이 되는 사업을 찾고자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예를들면 신선채소 라든가 버섯재배, 오이, 토마토 재배는 큰 타격이 없을 것으로 생각을 하고 나름대로 외국 농산물을 사먹지 않기 운동이라든가 교육을 통해서 국민들의 의식문제도 신경을 써서 해야되는 사업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추진하고자 하는 것이 문제가 되는 것은 첫째가 벼농사가 되겠습니다. 벼농사는 앞으로 성력재배를 해서 어린묘재배, 7일묘이앙 이라든가 또는 직파로서 밖에 할 수 없지 않겠느냐, 그리고 직파로 나가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시범사업으로써 하고 있습니다마는 금년에도 5ha를 직파를 했는데 수량에 대해서 큰 차이가 없습니다. 그리고 노동력 절감효과는 상당히 큽니다. 내년부터는 어린묘가 건답직파 내지는 담수직파로 하겠습니다. 그렇지만 조금전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신선 과채류인 오이와 토마토 재배를 주로 하겠고, 버섯류로서 느타리와 표고재배를 별로 하는 농가는 없습니다만 표고재배도 권장해볼 생각을 갖고 있고 그리고 화천은 일교차가 많기 때문에 사과단지 조성이라든지 간동 지역에는 과수지역이 많은데 금년에 우리가 진흥원에 묘목을 분양을 받아서 거기에 설치할 계획입니다. 소득작물이라는 것이 어느 한가지를 일률적으로 권장할 수 없습니다. 영원한 작물에 대해서는 아직 저희들이 경험을 하지 못했습니다. 좋다고 하면 농사를 잘 짓던 분들도 같이 손해를 보는 문제가 있는데 그러한 것을 잘 감안해서 정량이 재배가 되고, 또 순기파종이 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현대화 시설로 버섯재배 시설비는 실증시범포에 대해서 현대화 시설을 소량으로 조그맣게 금년도 예산으로 시설 했습니다. 거기에 따른 내부 일부시설을 보완해야 되는 운영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현대화 사업이라든가 인력수급 문제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는데 저희가 현대화사업 걔발계획을 작년에 수립을 했다가 농어촌 구조개선사업이 앞당겨짐으로서 다시 수정보완을 하고 있습니다. 산업과와 지도소가 같이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농업시설은 현대화로 해야되겠다는 것을 실감하고 있고, 또 예산당국에도 요구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딱부러지게 말씀을 드릴수는 없습니다마는 저희들로서는 현재 상서 지역에는 가시오이를 많이 재배하고 있는데 가이오이 보다는 다닥이오이라든가 그런 것을 섞어가면서 면적을 분산 시켜서 또 순기재배를 하여 가격이 폭락되지 않는 방향으로 나갈려고 생각하고, 또 간동에는 과수를 중점으로 지도할 계획으로 있고, 사내면 경우에는 방울토마토 재배를 주로 하고 일부농가는 느타리버섯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용담리 지역에 화훼단지 조성사업을 정착으로 이끌어 나가는 방향으로 지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김선신 위원장님의 질의 사항입니다.

그 답변 안들어도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사회지도과장 답변 하시느라 수고많으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홍재준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재준 위원입니다. 여러 가지로 좋은 말씀을 해주셨는데 농촌이 힘들고 어렵다는 것은 다알고 있고 지도소에서 좋은 사업을 많이 펼쳐서 농민의 주름살이 펴질수 있는 사업이 되기를 희망하면서 몇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우선 업무추진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소장님의 기관운영업무 추진비인데 농민상담소 운영에 지급되는 지침을 보면 지도소 과장급으로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농민상담소가 각 읍면에 있어서 5명으로 알고 있는데 이분들이 과장급에 해당되는 사람인지 말씀하여 주시고, 현재 농촌도 과학영농이나 여러 가지 선진영농이라 하는데 시범사업이 12종으로 나와있습니다. 그 외에도 몇가지만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러한 시범사업도 앞으로는 재래식을 벗어나는 시범사업이 되어서는 안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12종으로 하는 사업이 기술적인 사업이냐 아니면 과학적인 시범사업이냐 그렇지 않으면 선진사업을 따를수 있는 시범사업인지 소상하게 말씀하여 주시고 그 내역에 대해서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농작물 병충해 발생 예찰포운영 1개소인데 금년의 실례를 봐서는 실제적 발생하는 것을 따라 잡을 수는 없습니다. 예찰운동을 어떻게 하고 있는지 과연 실제로 발생하는 것을 따라잡지 못하는지 또 금년도 사업을 어떻게 추진할 것인지에 대해서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운영수당에서 농민교육 강사수당입니다. 겨울농민교육에 3만5천원씩 1시간 90명, UR 대응교육 3만5천원에 3시간 7명, 이것도 말씀을 드리면 겨울농민 교육이라는 것이 시간보내고 세월보내는 아무런 소득이 없습니다. 강사에 대해서 어떤 강사를 불러서 농민교육을 하실는지 여기에 대해서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는 보상금 문제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UR 대응전문 교육, 수입개발 대응교육이 나와있습니다. 비슷한 것 같은데 UR 대응전문교육은 무엇인지, 수입개방 대응교육은 무엇인지, 또 편차가 무엇이고 교재과목은 무엇인지 따로 할 필요가 있느냐에 대해서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농어민 후계자의 중앙교육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중앙교육에 대해서는 누누이 반복되는 사항인데 교육이 농촌지도소 뿐만아니라 산업과에서 하고 있거든요. 중점적으로 중복이 되고 있어요. 그래서 산업과 소관을 들쳐보니까 도대회에 120명 정도가 하루 한번가고 교육으로 120명을 보내고 간담회도 125명 정도로 해서 2회를 했는데 특별히 농어민 중앙교육으로써 농촌지도소에서 보낼 필요가 있느냐에 대해서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보상금이 되겠습니다. 4-H 진로회원 지도교육입니다. 저는 이 얘기를 듣고 상당히 놀랐습니다. 아직도 진로 관계가 정립이 안되었느냐 하는 것입니다. 진로교육이 내다 볼수 있고 발전될 수 있는 교육이라면 모르겠는데 진로교육이 제대로 되어 있지 않는데 4-H 경진대회가 뭐가 필요하겠습니까? 아직까지 진로문제가 된다면 이 문제에 대해서는 다시 수정되어야 되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이 드는데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다음에도 보상금 문제가 되겠습니다. 작물지도사업 평가회 참석보상과 소득작물 평가보상이 있는데 이것을 한꺼번에 하면 안되겠습니까? 따로하여 인력을 보내고 시간도 보내는데 이것을 합해서 서너가지 효과를 낼수는 없는가요?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 하시는지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네, 양병모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병모 위원입니다. 저는 조금전에 세가지 질의를 했고, 농촌의 심각한 문제를 총괄해서 지적을 했습니다마는 색다르고 관계 없이 얘기를 하고자 합니다. 지도소에서 잘 아시겠지만 금년에 평화가시오이가 너무 과다하게 생산이 되어서 밭에다 버려 썩힌적도 있습니다. 그뿐입니까? 가지, 감자, 수박... 가을에 가서는 심지어 배추값도 없어서 실망을 했는데 저는 이런것에 대해서 제안하고 싶어요. 우리 모두가 잘알고 있지만 쌀수입이 개방이 되어서 농민들은 상당한 정의를 상실해서 아무런 의욕도 없다는 겁니다. 이분네들이 살아갈 일을 도와줄 것이 없겠는가 해서 제 소견을 말씀드리는데 현재 농촌의 밭에 농작물을 보면 옥수수나 또는 감자만 심고 말거든요. 70년대 다양한 품종이 다 사라졌어요. 조 같은 것이나 수수, 녹두, 까만콩 같은 것을 지도소에서 시범을 하여 화천의 밭에서만이라도 잡곡을 생산해서 하다못해 화천군수나 농촌지도소장이 품질을 보장하는 가공을 해서 서울같은 유통계통으로 가공해서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수많은 사람중에서는 옛날 잡곡을 그리워 합니다. 소량으로 가공해서 이러한 것도 권장해 보는것도 농민을 도와주는 것이 아니겠느냐 이런뜻을 묻는 것입니다. 또, 지금은 값도 괜찮아요. 또 한가지는 제가 화천출신이라서 그런 것이 아니라 화천읍 주변에 발전소로 가는 대이리가 있어요. 거기가 양지바른 곳이 아닙니까? 강물을 끼고 이런지역에 먼 앞날을 내다보고 소규모 주말농장 같은 것을 지어서 낚시꾼이나 서울사람 부부들이 하룻밤 자고 갈만한 스레트집을 짓고 이렇게 하여 농민들을 도울 수 있는 것을 연구해야 돼야지 어떻게 판에 박힌 것만 하느냐 하는 겁니다. 이러한 것을 고려해봤는지 말씀하여 주세요. 앞으로 대이리 일대는 논밭을 앞으로 묻습니다. 화천읍 시가지에서도 땅없는 사람이나 가족이 가까운데로 가서 즐길수 있도록 또는 서울 사람들이 낚시하러와서 숙박할 수 있도록 이러한 것을 남이 시키지 않아도 일을 해야 된다고 생각되는데 제가 제안한 것에 대해서 다시한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성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학 위원입니다. 저는 조금전에 설명을 자세하게 들어서 한가지만 질의하고자 합니다. 홍재준 위원님께서도 질의를 해주셨는데 농민교육 강사수당 관계에서 수당이 문제가 아니라 대학교수를 초빙해서 교육을 한다고 했는데 제가 과거에 농업기술자 협회를 통해서 대학교수들한테 교육을 받아보니까 이분들은 이론적으로는 하는데 실제적인 경험이 있는 사람이 교육을 해야 농민들의 귀에 들어오지 이론적으로만 듣거나 말거나 자기의 말만하니까 사실상 교육이 제대로 되지 못합니다. 그리고 기술교육을 하여 앞으로 UR대응 사업이라든가 또는 모든 농산물이 들어오는 과정에서 우리가 어떻게 대처하면 견디어 나갈 수 있는 교육, 또 경험이 있는 교육을 할 수 있는 강사를 초빙해서 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것입니다. 그래서 대학교수들이 다 그렇다는 것은 아니고 정말 기술이 있는 그러한 대학교수를 초빙해서 교육을 하고 또 농촌에서 농사를 짓는 분들이 다른 교육을 받아서 그대로 실천을 하므로 해서 효과를 거둘 수 있는 이러한 것이 좋지 않겠느냐 하는 것인데 어떠한 교수를 초빙할 것인지 여기에 대해서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답변을 듣고 질의를...

그러면 사회지도과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지도과장 윤재열입니다. 여기에 기술보급과장도 참석을 하셨습니다마는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홍재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업무추진비, 농민상담소장의 건인데 사실은 기획실장님도 계시지만 상담소장들은 6급입니다. 내무부에서 내려온 예산편성 지침에는 해당이 안됩니다. 그런데 국비지원을 받아서 거기에 예산을 한것입니다. 양해하여 주십시오. 다음은 시범사업이 재래식인데 답습으로 할것이냐, 과학적이고 기술적인 방안으로 할것이냐 하는것에 대해서는 시범을 하는데 농가를 너무 앞서가도 안되고, 또 그대로 답습해도 안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최대한 계획을 세워서 기술적이고 과학적인 면이 반영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예찰포 운영관계도 사실은 병해충이라든가 따라 잡지를 못하고 있다는 말씀인데 우리가 주로 예살포로 하고 있는 것은 병충해 예살포입니다. 그래서 도열병이라든지, 이화명충 또는 신등멸구 그런 것을 예찰하고 미리 해충도 거기에서 잡아보고 저희들이 나름대로 병충해가 어느 정도인지, 정보를 얻고 동향을 알수가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저희가 대처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겨울농민교육 강사라든가 강사의 진입로 문제인데 강사에 대해서는 리스트가 되어 있습니다. 우리 지도사 중에도 훌륭한 분이 있습니다. 화천에 있는 지도사도 리스트에 올라가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홍천에서 할때는 우리가 나가서 하고, 여기에서 할때는 홍천에서도 들어오고 그럽니다. 그래서 꼭 대학교수만이 아니라도 경험이 있는 농장주라든가 지도사라든가 농촌진흥원에 연구사라든가 이러한 분들을 모시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UR대응 수입개방 대응예산 관계가 비슷한 것이 아니냐 하셨는데 사실은 같은 말이 되겠습니다. 저희들의 지도사업이 교외교육 사업이라하여 예산을 달다보니까 비슷하게 되었습니다.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4-H 진로지도 관계는 지난번에 감사때도 위원님이 지적하셨는데 이것은 대상이 농촌에 영농 4-H회원은 등록된 회원이 69명인데 69명도 찾아보려면 20~30명을 찾기도 어렵습니다. 그래서 지금 학생을 주로하여 학교에 4-H를 조직하여 지도를 하고 있는데 학생들에게 농촌화를 이해 시키고, 또 그 사람들을 꼭 우리가 농촌후계 세대로 양성하자는 것이 아니고 그 학생들이 서울을 가던지 부산을 가던지 어디로 가던지 거기에서 작업의 세계가 무엇인지 또는 직업을 선택할 때는 자기가 떳떳한 직업을 선택하도록 지도하는 방법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평가회가 식량작물과 경지작물이 따로 있는데 식량작물은 주로 벼농사, 콩농사, 옥수수 등으로 분류를 하고 경지작물은 상당히 많습니다. 축산이라든가 채소, 과수, 화훼 이러한 분야가 많은데 저희가 꼭 시범사업을 하게되면 꼭 평가회를 해야됩니다. 평가회를 해야 효과를 보게 되기 때문에 이것을 분류해서 계상했습니다.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양병모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입니다. 양병모 위원님께서 말씀하신것에 대해서 저도 동감을 하고 있고, 조금전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어떻게 하면 우리농촌을 사기가 완전히 저하되지 않고 나름대로 소득을 보면서 살 수 있을까 하고 노력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금년에 평화가시오이는 사실은 제가 날짜를 잊어버렸는데 몇일간은 괜찮았습니다. 그래서 하남에 한농가는 값이 떨어지니까 보살피지 않아서 포장이 다 망가져서 뽑아냈기 때문에 웬만한 사람같으면 오이를 심지 않았을텐데 그분은 오히려 값이 좋아져서 엄청나게 소득을 보신분도 있습니다. 다음은 양병모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옛날에 많이 심던 찰조라든가 검은콩, 팥이라든가 피장 같은 것이 하나의 소득작물이 되지 않겠느냐 하셨는데 맞는 말씀입니다. 저희들도 금년에 예산은 얼마되지 않습니다마는 다품종 소량재배 시범단지라 해서 수정예산에 꼭 반영해 달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약 3개소 정도 읍면별로 1개소씩해서 농가당 900평 정도로 소량재배를 하면 소포장하여 백화점 같은곳에 낼 계획인데 양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화천읍 대이리에 주말농장 이라든가 그러한 것을 고려해 본적이 없느냐, 또 그렇게 할 생각이 없느냐 하셨는데 그것에 대해서는 충분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예산확보는 못했습니다마는 대이리에 두부전골을 하는 농가가 있습니다. 그 농가를 군에서 장려하는 업소로 하려고 계획을 세워서 보고를 드린바도 있습니다마는 저희가 두부요리, 산채비빔밥이라든가 어죽탕 그러한 종목으로 몇종목을 하여 향토음식점을 하려고 계획에 있습니다.

잠깐, 제가 도중에 몇말씀을 드리겠는데 주말농장이 나온 원인은 앞으로 대이리도 다 고령화 되고 젊은 사람이 없어요. 앞으로 쌀값도 시세가 없으면 논을 묵힐수도 있다는 얘기입니다. 보시다시피 그앞에 북한강 강줄기가 흘러가지 않아요. 그러면 주변에 언젠가는 그런식으로 해서 주말농장을 연차적으로 효과가 있으면 지어주어서 분양을 해주는 거예요. 그러다보면 그 일대가 구획정리로 하다 보면 상추, 배추, 국화도 심고 오이도 심고해서 다용도로 심는거예요. 선진국에 가보았습니다마는 그런식으로 합니다. 그래서 오히려 그 사람들이 앉아서 소득을 돈으로 받는 방향으로 해보자는 뜻에서 얘기했는데...

충분히 검토해 보겠습니다.

그러다보면 시내에서도 땅이없는 사람이 가까운 곳이니까 땅주인이 줄 것 아니예요. 그러한 차원에서 검토해 보라는 겁니다.

네. 다음에는 김성학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겨울농민 교육강사라든가 대학교수가 아닌 경험이 많으신 농장주 같은 분들을 선별해서 모시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답변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질의가 없으시면 이상으로 농촌지도소 세출예산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휴식을 위해 잠시 정회한 후 6시 20분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기획실장 진연진입니다. 늦은 시간까지 94년도 예산심의를 위해서 애써주신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94년도 읍면의 당초예산편성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읍면의 총예산 편성규모는 45억7,900만원으로서 전년대비 1억6,600만원 절감편성 되었습니다. 이것은 당초 예산편성 당시에 국도비지원 내역이 확정되지 않아서 읍면지역에 지역개발 예산이 편성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읍면 지역개발 예산이 수정예산에 편성됨으로서 93년도 당초예산보다 상당수준 증가할 것으로 전망됨을 보고드리면서, 항목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행정비의 기본급입니다. 기본급 예산이 18억7,700만원으로서 전년대비 5억500만원이 증액편성 되었습니다. 이것은 봉급이 12억6,500만원으로서 4억1,700만원이 늘어났기 때문입니다. 봉급은 화천읍이 3억7,684만5천원이고, 나머지는 직급별 내역은 생략하겠습니다.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간동면이 1억9,400만원이고, 하남면이 1억9,900만원, 상서면이 2억2,300만원, 사내면이 2억2,397만5천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읍면별로 공무원의 숫자가 많은 시군이 오히려 예산액이 작은 경우가 있습니다. 이것은 직급별 근무년수를 감안해서 계상했기 때문에 다소 차이가 있음을 보고 드립니다. 다음은 구만리출장소가 1,600만원, 강남출장소가 2천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상여금입니다. 상여금은 6억1,100만원으로 예산이 편성돼서 전년대비 8,800만원이 늘어났습니다. 상여금에 대해서는 읍면별 내역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다음은 102수당입니다. 예산액이 4억7,200만원으로서 전년대비 2억2,500만원이 절감편성 되었습니다. 조금전에 말씀드린바와 마찬가지로 직무수당이 봉급에 편성이 됐기 때문에 봉급인상률에 비해서 봉급액은 증가되고 수당은 절감편성 되었습니다. 이중에서 초과근무 수당은 1억6,822만4천원으로 전년대비 8천만원 정도 상향편성 되었습니다. 이것은 읍면별 인원수에 9급에서 5급 평균치의 예산을 계상해서 3,540원으로 해서 93년도는 25시간이었습니다마는 금년에는 22시간으로 통일을 시켰고, 93년도는 시간당 금액이 1,719원이었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많은 액수가 인상이 됐습니다마는 이것은 공무원의 차후개선의 일환으로 인상시킨 금액입니다. 다음은 정액수당입니다. 3억400만원으로 예산이 편성되었으며 전년대비 3억600만원이 절감이 됐습니다. 정액수당에서는 조금전에 말씀드린바와 마찬가지로 직무수당이 봉급에 편성이 됐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화천읍에 9,600만원 내역이 가족수당과 장기근속수당, 대우공무원수당, 민원수당, 자녀학비수당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간동면이 4,446만4천원입니다. 내역은 생략하겠습니다. 다음 하남면이 4,822만9천원입니다. 다음은 상서면이 5천231만5천원입니다. 다음은 구만리 출장소가 466만4천원이고, 강남출장소가 536만5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03 비정규직보수에 있어서 기타직보수가 되겠습니다. 기타직은 청원경찰로써 8,857만6천원이 예산편성돼서 전년대비 1,200만원이 절감됐습니다. 절감된 이유는 93년도 편성당시에는 화천읍에 8명으로 정원을 계상했는데, 예산절감의 차원에서 2명을 임용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현원위주로 계상을 했기 때문입니다. 화천읍에 6명이 있습니다. 6,675만1천원이 편성됐고, 상서면에 1명입니다. 1,240만7천원이 되겠습니다. 사내면에 1명입니다. 1,041만8천원이 되게습니다. 다음은 201 일반운영비입니다. 9,470만원이 예산이 편성돼서 62만원이 절감편성 되었습니다. 이중에서 관서당경비는 9,470만원으로 전년대비 62만원이 절감편성 되었습니다. 이것은 읍면동 표준경비로서 인부수와 공무원수에 의한 기준액으로 편성하였습니다. 화천읍이 금년에는 51명으로 했습니다만 93년도에는 55명으로 편성하였기 때문에 올해 약간 줄었습니다. 화천읍이 2,464만1천원입니다. 관서당경비입니다. 간동면이 1,526만원이 되겠습니다. 하남면이 1,455만3천원입니다. 상서면이 1,658만2천원입니다. 사내면이 같이 금액입니다. 구만리 출장소가 353만6천원이고, 강남출장소가 같은 금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02여비가 되겠습니다. 예산총액은 2억640만원으로서 전년대비 360만원이 절감편성 되었습니다. 이중에서 국내여비가 되겠습니다. 읍면 근무요원에 대해서 월 10만원씩 월액여비가 되겠습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93년도에는 55명으로 계상을 했기 때문에 360만원이 절감편성된 셈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03 특수활동비로서 재무계에 근무하는 직원들에게 특수업무수행 활동비로 월 3만원씩 지급하도록 되어있는 예산입니다. 432만원 편성하였습니다. 204 업무추진비입니다. 954만원으로 편성했는데 이것은 현재는 기관운영 업무추진비로 되어 있습니다마는 전년도에는 정액판공비입니다. 읍장이 10만원, 부읍장이 55,000원입니다. 간동면의 면장은 10만원, 부면장은 4만원씩 균일하게 지급을 합니다. 출장소장은 4만원씩 지급하도록 돼 있습니다. 다음은 205 복리후생비입니다. 5억3,100만원이 편성되었으며, 직책수행비라고 하는 것은 종전에 정액정보비가 되겠습니다. 읍장과 부읍장이 15만원이고, 급식비는 전직원에 대해서 5만원씩 지급을 하고, 가계보조비는 6급이하 공무원에 대해서 직급별로 차등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간동면이 7,936만1천원이 편성되었고, 하남면이 7,718만8천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상서면이 9,418만3천원이 계상됐습니다. 사내면이 9,845만4천원이 편성되었고, 구만리 출장소가 622만5천원, 강남출장소가 847만7천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301 보상금입니다. 보상금은 리반장 및 회의참석 수당이 되겠습니다. 1억879만원이 편성되었으며 전년도와 같습니다. 리.반장 활동보상으로서 1억800만원입니다. 화천읍이 3,102만원입니다. 리장은 기본수당이 월 8만원, 상여금은 연 2회를 추석과 설에 지급을 하고, 회의참석 수당은 5천원씩 월 2회를 해서 12개월을 지급합니다. 반장보상금은 연말에 25,000원을 지급하도록 돼있습니다. 이것이 읍면별 내역이 같기 때문에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행정관리에서 201 일반수용비입니다. 일반수용비 예산은 1,100만원으로서 전년대비 422만2천원이 증액편성 되었습니다. 화천읍이 일반수용비가 218만1천원이고, 간동면이 202만원, 하남면이 167만5천원, 상서면이 163만4천원이 되겠습니다. 사내면이 202만원, 구만리 출장소가 74만6천원, 강남출장소가 74만6천원 같은 금액입니다. 다음은 202여비입니다. 이것은 1,720만원으로서 국내여비입니다. 월액여비외에 관내로 출장가는 일이 있을 것으로 예상해서 공무원 1인당 연간 10만원씩 인원수에 의해서 계산을 했습니다. 다음은 407 자산취득비입니다. 1,434만7천원이 계상돼서 전년대비 683만8천원 증액편성 되었습니다. 이중에서 화천읍이 150만9천원입니다만 이것은 읍면이 150만9천원입니다만 이것은 읍면에서 꼭 필요한 부족분에 대해서 요구가 됐기 때문에 선별해서 예산을 계상하겠습니다. 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동면이 471만5천원입니다. 하남면이 280만9천원, 상서면이 96만6천원이 되겠습니다. 사내면이 380만원이고 강남출장소가 54만3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국민운동지원으로서 201 일반수용비입니다. 4,276만2천원이 예산에 편성되었고, 전년대비 728만원이 증액편성 되었습니다. 이중에서 일반수용비가 151만2천원으로 복지회관 운영비가 되겠습니다. 복지회관이 간동면과 상서면, 사내면에 있기 때문에 3개면에만 편성됐습니다. 내역은 유인물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복지회관 운영비 중에서 공공요금 및 제세입니다. 이것도 918만원을 예산에 계상하였고, 사내면은 면 예산에 계상되어 있기 때문에 별도로 포함시키지 않았습니다. 다음은 연료비입니다. 1,426만2천원으로서 복지회관 연료비가 되겠습니다. 내용은 생략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재료비로서 복지회관 운영 인부임이 되겠습니다. 3개면에 280일씩 계산을 해서 1,780만8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새마을사업 보상금으로서 423만6천원입니다. 이것은 민간인이 새마을교육 입교시에 여비보상금으로서 읍면별로 각각 편성을 했습니다. 화천읍은 12명, 각면은 5명씩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건강한 국토사업에서 일반수용비입니다. 시설장비 유지비로서 531만원이 계상돼서, 전년대비 32만원이 절감편성 되었습니다. 이것은 자연보호 시설물 및 지정게시판 유지보수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재료비입니다. 7,032만2천원이 예산이 계상돼서 전년대비 530만4천원이 증액편성 되었습니다. 이것은 화천읍이 1,515만8천원으로 자연보호 쓰레기 인부와 하천휴식년제에 따른 인부 1명과 가로공원 관리를 위한 인부임과 약제, 비료대가 되겠습니다. 간동면과 하남면은 이외에 산쓰레기 수거인부가 2명씩 있어서 다른 읍면보다는 많은 편입니다. 간동면이 1,875만2천원이고, 하남면이 2,054만2천원, 상서면이 624만원, 사내면이 946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민원실운영으로서 일반수용비입니다. 1,738만2천원으로 이중에서 화천읍이 356만9천원, 주민등록 전산소모품과 민원업무 복사용품이 되겠습니다. 간동면이 281만5천원, 하남면이 같은 금액입니다. 상서면 319만5천원, 사내면이 같은 금액입니다. 다음은 구만리 출장소가 64만1천원이고, 강남출장소가 115만2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호적.주민등록관리입니다. 일반운영비로서 주민등록 전산보조 일용인부가 2,802만8천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각 읍면과 출장소에 1명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재무행정비로서 일용인부임입니다. 화천읍에 지방세 징수요원이 1명이 있습니다. 이것은 300일 계상해서 예산을 572만원을 계상하였고, 다음은 201 일반운용비입니다. 공공요금 및 제세로서 809만4천원이 예산에 계상돼서 전년대비 2억83만4천원이 증액편성 되었습니다. 이중에서 공공요금 및 제세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체납액 정리 및 종합토지세 우편료입니다. 건수가 많기 때문에 관서당경비 내에서 공공요금으로 충당하기 어렵기 때문에 별도로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재료비가 되겠습니다. 2,545만4천원으로서 토지과표조사 인부임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읍면당 2명씩 하고 사내면에는 지방세 징수인부 280일짜리 한사람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회계 및 재산관리로서 일반운영비가 되겠습니다. 1,581만6천원이 계상돼서 전년대비 124만3천원이 절감편성 되었습니다. 이중에서 공공요금 및 제세에서 34만9천원이 계상됐습니다. 자동차세하고 이륜차 보험료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시설장비 유지비입니다. 이것은 245만원이 계상돼서 이륜차에 대한 유지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차량유지비로서 1,301만7천원이 계상됐습니다. 이것은 화물소형에 대한 유지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재산관리로서 일반수용비입니다. 이것은 108만6천원으로서 전기안전 진단수수료가 읍면별로 공이 2회씩 108만6천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공공요금 및 제세입니다. 2,600만원을 예산에 계상해서 전년대비 672만1천원이 증액편성 되었습니다. 이것도 전기료하고 수도료가 해당이 되겠습니다. 내역설명을 생략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연료비로서 1,505만7천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이것은 화천읍이 350만2천원, 간동면이 201만1천원, 하남면이 254만7천원, 상서면이 286만3천원, 사내면이 219만2천원, 구만리 출장소가 97만1천원, 강남출장소가 같은 금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시설장비 유지비의 건물분이 되겠습니다. 1,100만원으로서 전년대비 14,000원의 절감편성 되었습니다. 이것도 화천읍이 203만원, 간동면이 150만3천원, 하남면이 164만원, 상서면이 276만원, 사내면이 250만9천원, 구만리 출장소가 35만4천원, 강남출장소가 18만9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재료비입니다. 105만원이 예산이 편성되었고, 이것은 하남면 청사에 커텐시설이 없어서 105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시설비로서 강남출장소에 건물 노화로 인해서 샷시문과 지붕수선, 정문.창문교체 등으로 인해서 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사회복지비입니다. 일반운영비가 262만원입니다. 재료비로서 화천읍의 충열탑 도색 및 주변 제초관리 인부임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저소득 주민보호에 있어서 거택구호 양곡운반 인부임을 102만원을 예산에 계상하였습니다. 읍면별 내역은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부랑인 보호에서 보상금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행여자 급식 및 여비보상으로서 각 읍면에 행여자들이 찾아오게 되면 급식 또는 여비보상금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보건관리에서 연료비입니다. 보건지소에 예산이 계상돼 있었습니다마는 12월1일자 인사발령에 의해서 당초 예산편성 후에 인사발령이 됐기 때문에 수정예산시에 이 예산은 보건의료원으로 이관조치 되겠습니다. 다음은 시설장비 유지비로서 방역 연막소독 유지비입니다. 113만2천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재료비로서 하계 방역인부임이 되겠습니다. 1,017만6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환경관리로서 일반수용비입니다. 이것은 사내면에만 해당하는 사항으로서 오수처리장에 관련되는 오물수거료 하고 수질검사 수수료가 되겠습니다. 68만원입니다. 공공요금 및 제세를 24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시설장비 유지비를 12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청소관리로서 청소차 운전기사 휴일근무수당이 되겠습니다. 916만7천원을 계상해서 전년대비 451만6천원이 증액편성 되었습니다. 다음은 비정규직 보수입니다. 일용인부임 중에서 환경미화원입니다. 2억9,230만9천원이 편성돼서 전년대비 3,237만1천원이 증액편성 되었습니다. 화천읍이 1억4,100만원, 기본급과 가산금, 각종 수당이 되겠습니다. 간동면이 3,170만8천원입니다. 하남면이 2,047만1천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금년도에 신규로 편성된 항목입니다. 상서면이 5,352만7천원입니다. 사내면이 4,542만8천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일반수용비에서의 청소차량 유지비입니다. 2,420만4천원이 계상돼서 화천읍이 806만8천원을 계상하였고, 간동면이 403만4천원, 하남면이 같은 금액입니다. 상서면도 같은 금액이고 사내면도 같습니다. 다음은 청소자급관리로서 일반수용비 중에서 피복비가 되겠습니다. 359만4천원이 계상되어서 환경미화원 피복비가 되겠습니다. 면별 설명은 생략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시설장비 유지비입니다. 216만2천원이 전년도와 같이 편성하였고, 재료비는 80만원으로서 청소용품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공중변소관리로서 일반수용비입니다. 이것은 간이화장실 인분수거료 및 유지보수비가 되겠습니다. 852만원이 계상돼서 전년대비 336만원이 증액편성 되었습니다. 다음은 분뇨처리에서 6,389만원을 계상해서 전년대비 266만4천원이 절감편성 되었습니다. 그중에서 초과근무수당이 되겠습니다. 분뇨처리장에 431만원이 편성되었고, 201 일반수용비로서 화천읍 분뇨처리장에 177만8천원이 계상되었고, 공공요금 및 제세입니다. 분뇨처리장 전기요금으로서 2,700만원이 전년과 같이 계상되었고, 다만 피복비로서 56만3천원이 분뇨처리장 근무자의 피복비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연료비로서 311만7천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이것도 분뇨처리장 전기보일러 하고 난로 유지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시설장비 유지비입니다. 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재료비로서 2,512만2천원으로서 분뇨처리장 약품대금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산업경제비 중에서 보상금이 되겠습니다. 보상금은 150만원으로서 퇴비증산 경진대회 급식보상을 읍면별로 100분씩 3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농촌진흥의 보상금으로서 영농기술교육 급식보상비입니다. 영농기술 교육시에도 이것도 읍면별로 편성을 했습니다. 633만원입니다. 다음은 임업비에서 보상금입니다. 산불진화대 급식보상으로서 읍.면당 50명씩 3회에 22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지역개발비 중에서 일반운영비에 공공요금 및 제세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가로등 전기요금으로 4,740만원이 계상돼서 전년대비 679만2천원이 증액편성 되었습니다. 다음은 지역개발에서 포괄사업 운영으로 포괄사업비가 되겠습니다. 읍장이 6천만원, 면장이 5천만원씩 해서 2억6천만원의 포괄사업비가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특수지역개발로서 일반운영비의 시설장비 유지비가 헬기장 유지보수비로 310만원이 읍면별로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402에 실시설계비로서 동촌1리 마을회관 신축에 따른 설계비가 되겠습니다. 166만3천원입니다. 이것은 댐주변 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시설비에 5,834만7천원으로서 화천읍에 동촌1리 마을회관 신축이 3,433만7천원, 기성제 정비를 포함한 금액이 되겠습니다. 간동면이 기성제 정비에 100만원, 하남면이 원천2리 도수로시설 댐주변 지원사업으로서 2천만원이 계상됐습니다. 다음 기성제 정비가 100만원, 상서면과 사내면은 기성제 정비가 각각 100만원씩 계상이 됐습니다. 다음은 민방위비로서 의용소방대 운영에 따른 수당이 되겠습니다. 초과근무수당으로서 의용소방대 운영에 따른 수당이 되겠습니다. 초과근무수당으로서 의용소방대의 당직수당입니다. 화천에 1명, 간동.상서.사내 각각 1명씩 862만원이 계상됐습니다. 다음은 일반수용비로서 소방안전 협회비로서 읍면에 6만원씩 3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연료비로서 298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화천읍 4군데 공이 74만5천원씩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시설장비 유지비로서 70만원이 계상됐는데 이것은 동력 소방펌프 유지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차량유지비입니다. 1,323만8천원이 계상되었는데 화천읍이 567만3천원, 간동면이 189만1천원, 상서면이 같은 금액이고, 사내면이 378만3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보상금으로서 의용소방대 출동수당 및 야간급식이 되겠습니다. 2,695만2천원입니다. 화천읍이 919만2천원, 간동면이 444만원, 하남면이 309만6천원, 상서면이 712만8천원, 사내면이 309만6천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94년도 읍면 당초예산 편성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기획실장 설명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이제 위원 여러분께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양병모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병모 위원입니다. 저는 이해는 하려고 노력을 합니다만 특수지역개발, 일반운영비입니다. 시설장비 유지비에서 헬기장 유지보수입니다. 매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일년에 2번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보수를 도대체 어떤식으로 하는 겁니까? 그 외는 질문할게 없네요.

기획실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실장 진연진입니다. 양병모 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신 헬기장보수 관계를 질의해 주셨는데, 조금전에 답변을 염려했던 사항입니다. 문민정부가 들어서고 오래전부터 관행으로 해왔기 때문에 사실상 군부에 인계를 해서 국방부에서 직접 관리를 한다던가 이런 조치가 취해져야 되는데 아직 그렇지못하고 행정기관에서 일일이 보수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말씀드리겠는데, 기획실장이야 과거부터 쭉 내려오던 것을 임의로 없앨수가 없으니까 올린 것으로 알아요. 실지로 헬기장을 쓰는 곳이 없어요. 엄격히 따져서 관안건인데, 유사시에 작전에 의해서 과거에 무장공비가 침투했을때 헬기작전으로 포위를 하기 위한 시설을 해놓은 것인데, 지금까지 맥없이 유지되어 온다는 것이 우습지않아요? 기획실장에게 따지는 것이 아니라 이런 것은 잘못됐다 하는 얘기예요. 올라가고 내려가고 하는 것을 누가 책임을 집니까? 읍면장이지요?

네, 읍면장이 보수를 하게 돼있습니다.

본 읍면장 있으면 언제 사적으로 얘기하라고 그래요. 정확한지, 군인이 이용도 안하는, 날아다니는 것은 극히 부대연병장이나 표시한 그런곳만 앉지, 이것은 잘못 된것이예요. 그것은 좀 고려하세요.

네, 알겠습니다.

기획실장 답변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이상으로 행정 세출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실과별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 심사하시느라 관계관 여러분께서 답변하시느라 고생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마치고 제9차 회의는 내일 오후 2시에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