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고양시의회 발언
허준 의원 발언
정무
김정무위원장
정영진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영진
정영진위원
하수과 부분을 몇 가지만 질의드리겠습니다. 697페이지, 밭기반 조성사업이라는 것이 어떤 것인가 간략하게 설명해 주세요.
시웅
조시웅건설국장
원당지역이 되겠습니다. 보이스카웃 아래로 종전에 경지정리 사업을 한 것인데, 수원공이 확보된 지역이나 경지정리를 해야 되는데, 전작으로 바뀌다 보니까 수원공이 없어졌고, 수원공이 없어지다 보니까 답작이 안되고 전작밖에 안됩니다. 그것을 밭기반 조성사업으로 해서 밭으로 운영되는 것입니다. 밭으로 전전환 하는 것입니다.
영진
정영진위원
20ha라야 60,000평밖에 안되는데, 상당한 돈이 들어가는 거네요?
시웅
조시웅건설국장
이것은 권장사업으로 도비. 국비. 시비로 하는 것입니다. 국비가 많고, 도비하고 시비가 반반이고, 그렇습니다.
영진
정영진위원
그러면 지하수 개발을 하고, 또 어떤 사업을 하게 됩니까?
시웅
조시웅건설국장
밭 작물을 한다고 해도 지하수 개발을 해야 밭에 필요한 용수공급이 되고, 거기에 필요한 경운기라든지 소형차량이 들어갈 수 있는 농로 포장도 해 줘야 되고, 밭기반 조성을 하면서 전체 필수 기반시설을 다 해주는 것입니다. 다만 경지정리를 했을때 하고 밭 정리를 했을때 하고의 차이는 논과 밭의 차이가 되겠습니다. 단지 관개배수는 밭 전환을 했을때는 거의 필요가 없는 것이죠.
영진
정영진위원
좋습니다. 그리고 그 위에 송산동 배수시설 확장공사가 있는데, 이것은 시설비만 있고 시설부대비가 없는것 같은데요?
시웅
조시웅건설국장
송산동 배수시설 확장공사 실시설계비 8백 6십만원에 함께 포함한 것입니다.
영진
정영진위원
실시설계비에 포함되어 있다는 것입니까?
시웅
조시웅건설국장
예.
영진
정영진위원
예산과목이 각기 다른데, 실시설계비에다 부대비를 같이 넣었죠?
시웅
조시웅건설국장
제가 알고 있는 상식으로는 국. 도비 보조를 받았기 때문에 한꺼번에 시비는 시비로 짜를 수도 없고, 도비는 도비로 짜를 수 없기 때문에 한꺼번에 설계비해서 집어 넣은 것입니다. 정정을 해주실 것이 하나 있는데, 송산동 배수시설 확장공사에서 배수갑문 1식 했는데, 그것이 아닙니다. 지워 주십시요. 죄송합니다.
영진
정영진위원
제가 잘 몰라서 그런데, 상수도사업소것 같은데, 778페이지에 피복비가 있거든요? 동복하고 방한복은 어떻게 다른 것입니까?
시웅
조시웅건설국장
방한복은 글자 그대로 방한복이고, 동복은 군인들 작업복 같은것입니다. 하복은 반팔이 되겠구요. 같은 작업복인데 반팔이고, 동복중에 방한복이라는 것은 돗바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것입니다.
영진
정영진위원
다른 부서에도 방한복과 작업복이 따로 있습니까?
시웅
조시웅건설국장
하수도 준설원, 하천 감시원, 수도원들이 다 되어 있습니다. 외근하는 직원들은 따로 있습니다.
영진
정영진위원
685페이지, 동복, 하복, 작업복, 이렇게 되어 있고, 방한복이라는 것은 못찾겠는데, 좋습니다. 그런데 작업복이든, 방한복이든, 우의든, 1／2를 지원하게 되어있는데, 전액이 아니고 1／2가 맞는 것입니까?
시웅
조시웅건설국장
청원경찰이 26명이 있는데, 금년에 해줬지 않습니까? 금년에 해준 사람은 내년에 안해주고, 내년에 해준 사람은 후년에 안해주고 그렇습니다. 격년죔. . . . . .
영진
정영진위원
같은 시 산하인데 685페이지를 보면, 작업복 1만 3천 7십원,16명, 산출근거에 그렇게 나오거든요. 우의도 단가가 똑같이 3,760원×16명, 그런데 778페이지여기만 유독 1／2가 붙은것 같거든요. 특별히 절반만 해 줘야 되는 이유가 있습니까?
시웅
조시웅건설국장
상수도사업은 격년죔 줬고, 여기 청경피복해서 건설과인데, 지금 말씀하시는 것은 청경피복에서 동복하고 하복만 얘기하신 것이고, 상수도사업소는 청경이 외근이기 때문에 동복이 거기에 들어간 것입니다.
영진
정영진위원
아니, 같은 작업복이라도 건설과 청경인 경우에 작업복이 있거든요?
시웅
조시웅건설국장
예.
영진
정영진위원
그것은 전액지원인데, 지금 작업복이 여기는 1／2, 2회로 되어있는데, 그것으로 가름한다고 해요. 1년에 한번씩 주는거란 말이에요. 그리고 방한복을 보면 1／2, 2회로 되어 있고, 우의도 1／2해서2회로 되어 있으면 격년죔 사준다거나 절반만 자부담하고 사준다는 얘기인데, 같은 시청 산하의 청경이고 기능직이라고 하면 똑같은 조건으로 1벌을 주든 반만 사주든 해야 되는데, 어디는 1벌을 다 사주고, 여기는 왜 반벌만 사주느냐 이런 얘기입니다.
시웅
조시웅건설국장
일반회계하고 공기업회계하고 틀린것이 있습니다. 지방공기업법에 보면 지침에도 나온것이 있는데, 청원경찰 동. 하복, 현업직제복, 방한복해서 누수탐사, 수리원 및 급수조절원, 펌프운전하는 청부는 지급대상의 1／2만 해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공기업 회계를 가지고 운영하기 때문에 여기 지급 대상외에는 할수가 없죠. 더 이상도 덜도 . . . . . .
영진
정영진위원
같은 조건인데 특별회계로 다루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까?
시웅
조시웅건설국장
그렇습니다.
영진
정영진위원
거기까지 제가 못봐서, 죄송합니다. 일단 같은 시청 산하의 공무원이라고 하면 똑같은 조건이 되야되는데, 작업복은 1／2로 해서 2회를 하게 되어 있습니까?
시웅
조시웅건설국장
예.
영진
정영진위원
예, 알았습니다. 813페이지, 덕이동 배수관로 공사가 있는데, 이것은 철산아파트까지 들어간 것을 제외한 것입니까?
시웅
조시웅건설국장
철산아파트 들어가는것 말고 그 위에 경성농원이 있지 않습니까? 경성농원으로 들어간 것부터 시작하는 것입니다.
영진
정영진위원
지금 공사한것 하고 구간거리가 비슷해서요.
시웅
조시웅건설국장
철산아파트는 끝나고 그 외의 것입니다.
영진
정영진위원
1. 4ｋｍ가 되요?
시웅
조시웅건설국장
예.
영진
정영진위원
예,이상입니다.
정무
김정무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설진성위원
위원장 ！
정무
김정무위원장
설진성 위원,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설진성위원
781페이지, 상수도관로 누수는 건수가 많은가요?
시웅
조시웅건설국장
많습니다.
설진성위원
어느정도 예상되서 예산액이 계상된 것은 아는데, 수도 미터기 교체같은 것은 848개로 정확히 나와 있는 이유가 뭡니까?
시웅
조시웅건설국장
매달 고장난 숫자를 받고 검침원이 조사를 했기 때문에 물량이 확정이 되는데, 지금 말씀하신 동파라든지 누수관로 같은 것은 수시로 터지기 때문에 그것은 얼마라고 할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설진성위원
노후관 교체는 이해가 가는데, 급수관이 누수되고 하는 현상은, 만약에 다른 작업을 하다가 관이 파열되는 현상이 일어났을때는 원인자 부담을 원칙으로 합니까?
시웅
조시웅건설국장
그렇습니다.
설진성위원
예, 알겠습니다. 699페이지, 골재채취 하는데 청경이 있다는 것은 이해가 갑니다. 그런데 일반직원은 전혀 없네요?
시웅
조시웅건설국장
일반직원은 하수과 직원외에는 없습니다.
설진성위원
그렇게 해서도 운영이 될까요?
시웅
조시웅건설국장
골재 반출만 하기 때문에 청경외에 일반직은 들어갈 수도 없습니다.
설진성위원
순이익금을 1년에 어느 정도를 계산하신 것입니까?
시웅
조시웅건설국장
점사용료는 한 4억정도 예상을 하고, 금년에 한 800,000㎥를 했는데, 순수익이 9억 2,3천만원 됩니다.
설진성위원
명년도에도 그정도 선입니까?
시웅
조시웅건설국장
먼저 의회에서 잠깐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직영공사를 했을 경우는 양상이 달라집니다. 한 3십억정도 수익이 있지 않나 봅니다.
설진성위원
어느정도 시한을 잡고 계획을 하신 것인가요?
시웅
조시웅건설국장
그것이 아니고, 하천골재는 부존량 조사를 해야 됩니다.
설진성위원
예.
시웅
조시웅건설국장
그런데 부존량 조사를 아직 못했거든요. 이번에 3억이라는 예산을 세웠기 때문에 그것을 가지고 발주해서 삼미섬 밑에까지, 해수가 들어오는데까지 해서 약 4. 5ｋｍ의 부존량을 조사해서 물량이 확정되면 물량을 연차별로 할 계획입니다.
설진성위원
701페이지, 8천만원의 예산이 선 전산시스템은 어떤 것을 말씀하시는 것인지?
시웅
조시웅건설국장
아직 저희한테는 없고, 김포가 직영공사를 하다보니까 골재 반출로에다 설치해서 직접 사무실에서 그 시스템으로 해서 골재가 몇 차가나가는 것을, 반출로에다 그것을 설치해 놓으면 사람이 일일이 가지않고 앉아서 골재가 몇 차에 몇 ㎥가 나갔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는 시설입니다. 김포에 가보니까 그렇게 해 놨어요. 그래서 내년도부터는 이렇게 해서 직영사업하는데 임하고자 한 것입니다.
설진성위원
부존량 조사가 덜 됐다고 말씀하셨는데, 몇 년이나 운영할 것인지, 8천만원 들여서 잠깐 할 것 같으면 꼭 이것이 필요한 것이지.
시웅
조시웅건설국장
아닙니다. 수도권내 골재가 절대적으로 부족합니다. 그래서 고양시가 일익을 담당해야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자연산 골재가 저희밖에 없거든요. 남한강을 볼때도 댐 때문에 골재량이 많은양이 없다고 하고, 사실상 채취를 하면 서울시 내지 한강계통의 물을 먹는 지역의 반발이 있고 해서 그것을 채취 못하기 때문에 하류인 우리가 수도권 골재수급을 짊어질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몇 년도까지 한다고는 못하지만 우선 골재부존량이확정된 뒤부터 연차별로 수급계획을 세우도록 하겠습니다.
설진성위원
알겠습니다. 697페이지, 송산동 배수시설은 이산포를 말씀하시는 것이죠?
시웅
조시웅건설국장
어느 지역이라고 저는 아는데 . . . . . .
설진성위원
매운탕집 있는데요.
시웅
조시웅건설국장
가좌리입니다. 양재찬씨. . . . . .
설진성위원
그럼 구산리. . . . . .
시웅
조시웅건설국장
예.
설진성위원
신도시하고는 연관이 안되는 . . . . . .
시웅
조시웅건설국장
그것은 상관 없습니다.
설진성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무
김정무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약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15분 정회
14시 33분 속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도시계획국장님은 설명해 주십시요.
기성
김기성도시계획국장
도시계획국장입니다. 도시과 소관 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설명내용은 '94년도 예산안으로 가름함.)
정무
김정무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준득
이준득위원
위원장 !
정무
김정무위원장
이준득 위원, 질의해 주십시요.
준득
이준득위원
838페이지, 비정규직 보수, 기타직 보수해서 도시계획국 청경중에서 그린벨트 단속원이 42명입니까?
기성
김기성도시계획국장
예.
준득
이준득위원
불법건축물 단속 20명, 나환자촌 감시 4명. . . . . .
기성
김기성도시계획국장
예.
준득
이준득위원
산지정화는 무엇입니까?
기성
김기성도시계획국장
저희 산지정화구역이 있는데, 수녀원 계곡, 최영 장군묘역 주변, 기타지역해서 저희들이 정화지역을 지정 고시한 지역에 감시원 3명을 배치해 놓고 있습니다.
준득
이준득위원
계속 거기 배치해 놓는 사람들입니까?
기성
김기성도시계획국장
아닙니다. 현지에 주재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사무실에서 담당구역을 가지고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또 일반업무도 같이 겸해서 하고 있고요.
준득
이준득위원
850페이지, 일반운영비, 일반수용비해서 개발부담금 부과 감정평가 수수료인데, 이것이 건당 2백만원씩?
기성
김기성도시계획국장
예, 이것이 꼭 1건당 2백만원씩은 아닙니다. 예산 계정을 저희가 감정평가액에 대한 수수료를 내야 되는데, 개략 회의수나 동문 임창지구에 사업허가가 된 부분이 4건이 있습니다. 그래서 일괄해서 평균 2백만원씩 잡아서 계산한 것입니다. 이것은 개략치입니다.
준득
이준득위원
853페이지, 벽제도시계획 소로 2－1, 7,10 개설공사, 이것은 어디 있는 것입니까?
기성
김기성도시계획국장
이것이 고양국민학교 주변도로입니다.
준득
이준득위원
예, 이상입니다.
정무
김정무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설진성위원
위원장 ！
정무
김정무위원장
설진성 위원, 질의해 주십시요.
설진성위원
838페이지, 나환자촌 감시가 4명으로 되어 있는데, 나환자촌을 감시한 효과나 성과가 있습니까? 상당히 힘든 곳으로 아는데.
기성
김기성도시계획국장
실죔 어려움이 있는데, 저희들이 거기를 늘 다니지 못하기 때문에고정배치를 해 놓고 있습니다.
설진성위원
대략적으로 지금 고양공단이나 경성농원쪽에 불법건축물이 몇 ％나되는 것으로 국장님은 알고 계십니까?
기성
김기성도시계획국장
정확한 데이타는 안 가지고 말씀드리는 것입니다만, 90％이상이 불법입니다.
설진성위원
몇 ％요?
기성
김기성도시계획국장
90％이상이요.
설진성위원
지금 저희도 상당히 답답한 마음을 가지고 있는 곳인데, 형평을 많이 잃고 행정지도를 할 수 밖에 없는 곳, 그래서 관계 공무원들의 마음도 이해를 할 수 있는 곳이긴 하지만, 근본적으로 어떤 대책이 필요하지 않는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물론 언젠가 한번 대대적인 철거작업을 한 것은 기억이 나는데, 글쎄 시민들이 지금은 그쪽은 왜 단속을 못하면서 우리는 단속을 하느냐, 이런 얘기가 엄청 나왔습니다. 그런데 그러려니 하고 그쪽은 내버려 두는 것인지, 국장님도 사실답답하실 것입니다. 그런데 무엇인가 양성화를 시키든가 대책마련을 해야지, 언젠가 한번은 또 문제가 될 것으로 지적이 되는 곳인데, 국장님께서는 혹시 장기적인 어떤 대책안을 갖고 계신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요.
기성
김기성도시계획국장
저희들이 도시기본계획을 하고 지역계획을 하면서 일단 2개의나환자촌의 불법시설물이나 공장세로 봐서 기존시설로 받아 들일려고 합니다. 예를 들어서 공장지역으로 받아 들일려고요. 전 지역을 도시지역으로 만들면 공업지역으로 받아 줄려고 하고 있고, 저희가 우리 자체로 도시계획이나 기본계획을 하면서도 그것을 공업지역으로 일정 기준치로 받아 줄려고 하고 불법을 합법으로 한다는 법률적인 문제가 있겠습니다만, 현실적으로 완전히 철거조치해서 없던 것처럼 만들어 놓는다는 것도 현실적으로 어렵고 해서 그 이전에 저희들이 다른 계통을 통해서나 중앙에다 특별지역으로 지정을 해달라는 것을 여러차례 건의를 했고, 또 그렇게 해 주면,우리도 처리하기가 쉬어서 했는데 그것이 실현이 안되서 저희들이 기본계획을 할때는 분명하게 일단 기존치로 받아 줄려고 합니다. 그리고 나서 그 내부에 들어가서 소방도로라든가 공단으로서 갖추어야할 필요한 것을 확보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은 가지고 있습니다.
설진성위원
고양공단협의회?: 琯欲珦?만남이 혹시 있으셨는지요?
기성
김기성도시계획국장
없습니다만, 수도권정비계획상 이전촉진권역을 성장관리권역으로 바꾸기 위한 중앙건의나 민간단체나 민간인들이 운동할때 협의회장은 몇 번 만났어요. 그 당시에 그 건으로 . . . . . .
설진성위원
저 개인적인 소견인데, 나환자촌이라는 얘기도 하지 않는 방향으로 해서, 그리고 공단협의회가 구성되어 있지만 사실 2군데에 나환자가 과연 몇 명이나 되는가에 대해서는 우리가 생각을 해 볼 필요성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고양시 경제에 미치는 영향도 상당히 크고, 현재로서는, 그래서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도 빨리 양성화가 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겠나 보는데, 그것은 저희가 할 수 있는 일이 아니기 때문에 더이상 언급은 피하겠습니다만, 어쨌든 청경 4명이 나가있지만 이것은 형식적인 것에 불과하지 않나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해서는 항상 같이 의논하면서 연구하도록 하겠습니다.
기성
김기성도시계획국장
고맙습니다.
설진성위원
그 다음에 843페이지, 그린벨트지역 항공촬영이 있습니다. 이것은 어느 곳으로 의뢰를 하시는 것인지요?
기성
김기성도시계획국장
이것은 도에서 일괄적으로 합니다.
설진성위원
도에서 요구한 액수가 됩니까?
기성
김기성도시계획국장
아닙니다. 항공측량을 해다가 1부를 저희가 받아오면 그것을 가지고 저희들이 조사를 해 나가기 위한 도면을 만들고, 조사한 결과에 대한 사진을 찍고, 또 불법으로 적출된 것에 대한 조치과정이나 완료한 것을 전부 사진을 찍어야 하기 때문에 여기에 엄청난 행정력과 사진비용이 들어갑니다.
설진성위원
1년에 약 몇 회정도 항공촬영 자료가 저희한테. . . . . .
기성
김기성도시계획국장
1년에 한번씩입니다.
설진성위원
한번 넘어 옵니까?
기성
김기성도시계획국장
예, 한번 넘어 옵니다.
설진성위원
예,알 겠습니다. 그 다음에 844페이지, 저희 그린벨트 지역내 불법건축물 단속장비가 아직도 많이 미비한가요?
기성
김기성도시계획국장
지금 미비한 것은 없습니다.
설진성위원
함마, 빠루, 카타기, 절단기, 로프, 톱날, 이것이 소모품은 아닐텐데 톱날 빼고는,. . . . . .
기성
김기성도시계획국장
그런데 저희들이 올해 가지고 있는 것이 함마 7개, 빠루 5개, 카타기 3개, 파이프 절단기 2개, 로프 30ｍ가 현재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보완하는데, 개발제한구역에 주로 철거할때 쓰는것이기 때문에, 철거현장에서 함마나 빠루나 이런 것을 저희가 성의껏 지킵니다마는, 거기가 상당히 소란하고 주민하고의 마찰이 있을때에는 없어지는 것이 많습니다.
설진성위원
각 과의 사진 인화료를 다 합치면 몇 천만원이 될 것 같아요.
기성
김기성도시계획국장
몇 천만원이 넘을 것입니다. 저희것만 해도 인화료가 1천만원인데, 그래서 전부 합해서 금년에 얼마 썼는냐 했을때 현재 12월을 빼고?9백 7십만원 썼습니다. 이런것을 절약을 하자고 저희들도 무척 따졌는데, 아마 몇 천만원이 넘을 것입니다.
설진성위원
각 과를 심의할때마다 말씀드리는 사항인데, 848페이지하고 849페이지에서 예산계상을 이렇게 꼭 추상적으로 해야되는 것인지. . . .
기성
김기성도시계획국장
어떤것이요?
설진성위원
특수활동비나 업무추진비 같은 것 말입니다. 각 과마다 다 있는 사항인데, 이것은 어느분이 쓰시는 것입니까?
기성
김기성도시계획국장
이것은 시장이 쓸 수 있는 판공비, 정보비를 사업에 다가 한도내에서 배분해서 놓은 것이 되어서 사업부서에서 계상안한 예산도 여기에 들어간 것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849페이지의 업무추진비에 신도시 및 택지개발사업추진 1천만원은 저희가 추진하는 것이 아니라 시장이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설진성위원
그러니까 어떤 구체적인 안은 없는 것이지요?
기성
김기성도시계획국장
예.
설진성위원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851페이지, 토지가격조사 및 산정요원 인부임, 이것이 인부임입니까?
기성
김기성도시계획국장
예.
설진성위원
다른 용도로 되어 있는 것을 계상한 것이 아니고 확실히 인부임으로 올라온 것이지요?
기성
김기성도시계획국장
그럼요.
설진성위원
그런데 41명 기준은 무엇입니까?
기성
김기성도시계획국장
저희 토지가 약 12만 필지가 있는데, 이것을 가지고 1인당 조사하는데 3,000필지를 기준으로 잡아서 약 41명이 나온 것입니다. 실죔 조사할때는 3,000필지씩 조사를 안합니다.
설진성위원
토지가격의 변동폭이 저희 고양시는 어느정도 되는 것으로 국장님 알고 계신지요?
기성
김기성도시계획국장
저는 지금 모르고 있는데요.
설진성위원
아니, 왜 그러느냐 하면 전년도 예산액도 있고, 또 해마다 이것이 필요한 것인가요?
기성
김기성도시계획국장
소위 건설부에서 나오는 공시지가라든가 개별지가를 그것에 의해서만드는 것인데 개별지가가 얼마나 필요하느냐 하는 문좌 별개고, 정확도 문제도 저희가 말씀드릴 수는 없는데, 지금 현재 개별지가가 양도소득세나 토지초과이득세라든가 이런 공시지가로서의 정부지가로 활용되고 있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매년 조정을 합니다.
설진성위원
853페이지, 도시계획 기본용역하고 재정비 용역, 이것은 내년에 꼭하셔야 됩니까?
기성
김기성도시계획국장
그럼요. 이것은 늦었습니다. 저희가 시정감사에서도 크게 지적을 받은 것이고, 도시기본계획을 중단하는 것인데, 이것을 골격을 안세워서 기타 세부적인 도시계획사업 집행에 일관성이나 골격에 의한 마스터플랜으로 나온것이 아니기 때문에 졸속하다는 지적을 받고 있습니다.
설진성위원
산업. 건설위에서도 여러번 얘기가 나왔던 사항으로 알고 있는데,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고양시 특성을 과연 용역을 맡은 분들이 어느정도 알고 진행을 할 수 있겠나 하는 문제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그 점에 대해서는 미리 고양시 특성을 어느정도 대략적이나마 설명할 수 있는 자료를 준비해서 용역을 맡은 팀이 확실하게 계획을 수립할 수 있도록 사전조치를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 다음 854페이지, 벽제 도시계획 소로, 일산 도시계획 소로, 이 위치 좀 알려 주세요.
기성
김기성도시계획국장
벽제 도시계획 소로는 고양동의 고양국민학교 주변도로입니다. 거기 도로가 없어서 학교운동장을 사용했던 곳, 그 도로를 개설해주는 것이고, 일산 도시계획 소로는 일산국민학교 옆쪽에 토지불부합 지역에 소로를 개설해서 지적 불부합 지역의 정리에 촉진제가 되도록 하기 위해서 시행하는 사업입니다.
설진성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무
김정무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영진
정영진위원
위원장 ！
정무
김정무위원장
정영진 위원, 질의해 주십시요.
영진
정영진위원
우선 국장님께 한가지 잘 하셨다는 말씀부터 드리겠습니다. 다른 부서에서도 몇 번 얘기를 했었는데, 사진 인화료 산출근거를 아주 잘 만드셨습니다. 고맙습니다. 필요한 단가의 필름 통수, 매수, 몇 장 빼는 것을 정확하게 잘 해주셔서 상당히 고맙고, 다른 자료도 이렇게 잘 빼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854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시설부대비가 있는데, 원능 중로 2－3 도로개설 기타부대비, 이것이 바로 시설비가 그 위에 있는 것이거든요? 보상비만 있는데, 시설부대비를 산출한 근거는 어디에 있습니까? 보상비 1십억만 서 있거든요? 공사비 없이. 그런데 시설부대비를 산출근거에 4억 9백만원에 요율을 계산했는데 어떻게 해서 그런것이 나왔는지요?
기성
김기성도시계획국장
시설비가 깎여지면서 깎여져야 되는데, 이것은 안깎이고 살아있습니다.
영진
정영진위원
그럼 이것은 여기서 우리가 감해도 되는 것이지요?
기성
김기성도시계획국장
토지보상 감정수수료만큼만 살려 놓도록 해 주십시요.
영진
정영진위원
제가 이해가 잘 안됩니다. 시설비부대비는 공사비에 대한 것인데 처음에 보상비가 아니고 공사비인줄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정무
김정무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준득
이준득위원
위원장 ！
정무
김정무위원장
이준득 위원, 질의해 주십시요.
준득
이준득위원
854페이지, 마상공원 횡단도로 교량공사 했는데, 그것좀 설명을 해주세요.
기성
김기성도시계획국장
15ｍ 도로가 주공있는데부터 철도횡단을 해 가지고 지금 여기마상공원에 와서 닿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마상공원 넘어 동네까지 연결하는 연결도로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끊어집니다. 그래서 마상공원이 두동강이 나게 되어 있기 때문에 마상공원에서 공원 위 정상도로를 교량으로 연결해 주는 것입니다. 마상공원이 두동강이 나거든요. 그래서 위 공원에서 통행할 수 있는 교량을 놓아주는 것입니다.
준득
이준득위원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정무
김정무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광산
진광산위원
위원장 ！
정무
김정무위원장
진광산 위원, 질의해 주십시요.
광산
진광산위원
852페이지, 일반수용비에 토지이용계획확인원 했는데, 용지지요? 민원서류요.
기성
김기성도시계획국장
예.
광산
진광산위원
그런데 252페이지를 보면 지적 민원 처리서식해서 71종이 있는데, 여기에 포함되어 있는것 아닙니까? 따로 인쇄를 해서 도시계획국에서 따로 합니까?
기성
김기성도시계획국장
예,이것은 다 따로 되어 있는 것인데요.
광산
진광산위원
지적민원 처리서식 인쇄해서 71종이나 되는데, 여기에 포함되는 것이 아니고 이것은 도시계획국에서 따로 한다고요? 예산을 세워서? 이것을 따로 도시계획국에서 한다는 것이 이해가 안됩니다.
기성
김기성도시계획국장
이것은 지적계 지적소관만인데요. 71종이 어떤 것인지 저는 모르지만 여기에는 안들어간 것입니다.
광산
진광산위원
민원서류 서식이 같이 들어가서 만드는 것같은데, 알겠습니다. 그것은 나중에 확인해야 알겠지요. 이상입니다.
정무
김정무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허준
허준위원
위원장 ！
정무
김정무위원장
허준 위원, 질의해 주십시요.
허준
허준위원
853페이지, 연구개발비, 도시기본계획 용역(계획인구 100만명) 도시계획재정비 용역(계획인구 80만명) , 이것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가지가 어떻게 다른 것이고, 어떻게 하는 것인지.
기성
김기성도시계획국장
그러니까 100만명과 80만명에서 20만명의 차이가 있는 것에 대한 설명을 드리면 되겠습니까?
허준
허준위원
그래도 좋고, 두가지가 어떤 다른 상관관계를 가지고 있는지에 대해서.
기성
김기성도시계획국장
우선 인구는 도시기본계획은 20년차 계획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 한다면 2010년 이후 약 14년, 15년경까지 인구추정 계획에 의해서 한 100만, 또 도시계획 재정비는 5년 단위로 하기 때문에 2000년 이내의 계획을 하기 때문에 인구수용 계획에서 20만명의 차이가 있습니다. 사실상 크게 문제가 될 것은 아니겠습니다만, 저희가 기본계획전부를 재정비해서 도시계획으로 실현하지 않는다는 그런 차이가 있을 뿐이고, 도시기본계획은 20년후에 인구 100백만의 도시의 지표로 삼고, 각종 경제나 인구 이런 지표의 설정을 하고 도시비젼을 제시해서 공직자로 하여금 도시행정을 수행하는데 기본적인 구속력을 갖습니다. 기본계획에 의해서는 공직내부에서 구속력이 있고, 기본계획에 의해서는 일반 시민들은 구속을 할 수 없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기본계획을 가지고 5년 단위로 끊어서 현재 도시계획에다 재정비를 해서 최소한도 5년이내 2000년대에 계획을 해서, 이것은 실질적으로 주민들을 구속할 수 있는 예를 들어서 용도지역이라든가 시설을 결정하는 구체적인 도시계획 행위이기 때문에 이것은 대외적인 구속력이 있다고 설명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제일먼저 하는 것이 도시기본계획 용역을 금년에 해나가다가 거기에서 도시의 방향설정을 해 주면 그것을 바로 도시계획으로 받아서 도시계획을 실현시키는 작업의 과정으로 보시면 됩니다.
허준
허준위원
전년도에 2억 3백만원인가요? 이것이 집행이 됐습니까?
기성
김기성도시계획국장
3억을 계약해서 해 내려오는 것이지요. 그래서 금년에 . . . . . .
허준
허준위원
전년도에도 집행이 됐어요?
기성
김기성도시계획국장
3억 집행을 했습니다.
허준
허준위원
그럼 이것은 언제쯤 완성이 됩니까?
기성
김기성도시계획국장
먼저 감사때도 허의원님이 지적을 해 주셨는데, 내년도 상반기에는 될 것으로 봅니다. 그러면 바로 재정비 작업에 들어가서 기본계획에서 들어간 것을 도시계획으로 실현하게 되는 것이지요.
허준
허준위원
내년도 상반기요?
기성
김기성도시계획국장
상반기에 기본계획만을 마무리 지으려고 합니다.
허준
허준위원
빨리 좀 됐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광산
진광산위원
추가질문 있습니다. 지금 국장님께서 말씀하시기를 기본계획에는 20년 단위로 하고 재정비계획은 5년단위로 한다, 이 5년단위는 구속력을 갖고있다고 말씀하셨는데, 의견을 묻는 것입니다. 지금 신도지역하고 화전지역에 서울시 도시계획으로 잡힌지,'63년도에 잡혔으니까 몇 년입니까?30년입니다. 그것도 아직 구속력을 갖고 있고, 모든 행위가 근절되어 있는데, 이것은 어떻게 보십니까?
기성
김기성도시계획국장
30년 된 것 말씀입니까?
광산
진광산위원
예.
기성
김기성도시계획국장
그런데 5년짜리의 구속력 문제를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광산
진광산위원
아니, 예를 들어서 구속력이라는 것이 재정비 용역에서 도로가 생긴다하고 계획했을때, 거기에 대한 도로등의 계획에 위반되는 행위는 허가를 못해주는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그렇다는 말씀을 하신것 아닙니까? 구속력이라는 것이 어떤 도시계획에 벗어나는 행위를 못하게끔 구속을 하고 있는데, 기본계획에서는 그것이 배제된 것이 아닙니까?
기성
김기성도시계획국장
예, 그렇게 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광산
진광산위원
그런데 이것은 5년 단위로 하고 있는데, 서울시 도시계획에는 30년된 것도 그대로 구속력을 갖고 있는데, 이것이 잘못된 것이냐, 잘된 것이냐, 그 의견을 말씀해 주십사 하는 것입니다.
기성
김기성도시계획국장
제가 5년이다 20년이다 하는 것은 계획 인구에 대한 설명만드리기 위한 하나의. . . . . . .
광산
진광산위원
구속력을 갖고 있는데, 있다 없다를 말씀하셨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기성
김기성도시계획국장
기본계획과 도시계확과의 차이를 구속력으로 설명을 드린 것입니다. 그러니까 기본계획은 시민을 구속할 수 있는 권능이 없고, 도시계획에만 있다라고 설명을 드린 것입니다. 그러니까 신도지역 같은 곳은 서울시 도시계획이 '63년도 이후부터 계속 구속력이 있는 것입니다. 그것은 계획으로 나왔기 때문에 구속력이 있는 것입니다.
광산
진광산위원
계획으로 나왔기 때문에 . . . . . .
기성
김기성도시계획국장
예, 그것은 도시계획으로 고시가 된 것이기 때문에 구속력이 계속3년이든 30년이든 있는 것이고,. . . . . .
광산
진광산위원
그럼 만약에 그것이 고양시로 넘어왔다면 그것이 계속 유지가 되는것입니까? 아니면 우리가 재정비 계획을 다시 해서 거기에 풀 것은 풀고, 배제할 것은 배제를 할 것입니까? 어떻게 하실 예정입니까?
기성
김기성도시계획국장
그것은 도시업무의 연속성을 유지하기 위해서 그대로 유지되어야됩니다. 다만 행정행위가 서울시 도시계획을 우리가 입안한 것으로 한번고시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것은 연속으로 하는 것입니다.
광산
진광산위원
예를 들어서 서울지역에서 공원지역으로 묶었다, 그러나 우리고양시에는 산림등이 많기 때문에 공원지역으로 묶지 않고 풀어야될 입장에 있을때 그것을 풀지도 않고 계속성이 있기 때문에 그대로이어 받습니까?
기성
김기성도시계획국장
예, 그냥 이어 받아서 그대로 인계를 받는 것입니다. 각종 시설결정이나 이런것을 그대로 인계를 받아서 우리가 고시절차를 밟아서 연속성을 유지하고 서울시로 볼때 그것이 공원시설이었지, 고양시로 볼때 그것은 공원이 불요하다 했을 때에는 재정비과정에서 가감 조정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광산
진광산위원
재정비를, 그렇다면 5년 단위로 한다, 그럼 5년마다 그 심의할 때에만 가능하다는 말씀이시지요?
기성
김기성도시계획국장
예.
광산
진광산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무
김정무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건축과, 녹지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도시계획국장님은 설명해 주십시요.
기성
김기성도시계획국장
설명드리겠습니다. (설명내용은 '94년도 예산안으로 가름함.)
정무
김정무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준득
이준득위원
위원장 ！
정무
김정무위원장
이준득 위원, 질의해 주십시요.
준득
이준득위원
862페이지, 일반운영비에서 공공요금 및 제세, 공원내 보안등전기료, 근린공원 및 중앙공원 분수대 전기료, 공원이 지금 어디를 얘기하는 것입니까?
기성
김기성도시계획국장
이것이 주로 신도시입니다.
준득
이준득위원
이것이 다 신도시에요?
기성
김기성도시계획국장
예.
준득
이준득위원
382개가?
기성
김기성도시계획국장
예, 이것도 거기에 있는 것입니다.
준득
이준득위원
그 밑에 보면 근린공원 및 중앙공원 분수대 전기료 5군데인데, 이것은 어디어디 있습니까?
기성
김기성도시계획국장
이것도 다 신도시입니다.
준득
이준득위원
그리고 866페이지, 시설비에 서오능∼식사간 가로수 식재했는데, 이것은 가로수를 어떤 종류의 나무를 식재하실 것입니까?
기성
김기성도시계획국장
은행나무입니다.
준득
이준득위원
몇 년생을?
기성
김기성도시계획국장
녹지과장이 설명을 드리도록 할까요?
준득
이준득위원
예.
광준
김광준녹지과장
녹지과장입니다. 흉도 직경 6ｃｍ 이상을 심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흉도 직경 6ｃｍ 이상을 심을 것입니다.
준득
이준득위원
그러면 몇 년생 정도입니까?
광준
김광준녹지과장
보통 15년에서부터 20년생입니다.
준득
이준득위원
알았습니다.
정무
김정무위원장
그것에 대해서 제가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준득
이준득위원
예.
정무
김정무위원장
식재해야 되는 구간이 얼마나 됩니까?
광준
김광준녹지과장
식재기간이 3월 20일부터 4월 20일까지인데, . . . . . .
정무
김정무위원장
아니, 구간, 길이. . . . . .
광준
김광준녹지과장
3. 2ｋｍ입니다. 양쪽에서 연장길이는 3. 2ｋｍ이고, 편도는 1. 6ｋｍ입니다.
정무
김정무위원장
어디서부터 어디까지입니까?
광준
김광준녹지과장
서오릉에서부터 식사구간인데, 서오릉을 기점으로 해서 거기서부터 이쪽으로 심어올 것입니다.
정무
김정무위원장
서오릉에서 다리 있는 곳은 심을 수가 없지 않습니까?
광준
김광준녹지과장
그래서 이번에는 가로수 지침에 의해서 안심을 수 있는 곳하고, 곡선은 다 빼고 다시 설계해서 심을 것입니다.
정무
김정무위원장
그리고 그 도로개설을 토개공에서 한 것이지요?
광준
김광준녹지과장
예.
정무
김정무위원장
그런데 그 나무를 우리가 심어야 됩니까?
광준
김광준녹지과장
그래서 먼저도 진위원님께서 그 관계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다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서오릉하고 원당 도로 확장공사를 하기 때문에 거기에서 우리가 이식비를 받았습니다. 이전비하고 이식비를 받았는데, 총 금액을 우리가 받아서 지금잔액이 2천 8백만원이 남았습니다. 그 돈을 가지고 심어야 되는데, 이번에 국. 도비에서 보조를 주기때문에 2천 8백만원은 우리 시비에서 수입으로 잡았기 때문에 내용적으로는 먼저 준 예산에서 심는 것과 같습니다.
정무
김정무위원장
2천 8백만원은 토개공에서 받은 잔액이 남은 것이지요?
광준
김광준녹지과장
예, 그 남은 것을 우리가 시비에다 편입을 했습니다.
정무
김정무위원장
예, 알았습니다.
준득
이준득위원
그 바로 밑에 보호수 외과 수술이라고 했는데, 2백 5십만원씩 4주인데, 이것은 어디어디 있는 것이지요?
광준
김광준녹지과장
외과수술을 4번 하는 것인데, 우리가 모두 33주가 있습니다. 그래서 4주가 있는 것은 여러군데가 있는데 여태껏 쭉해서 이제4주만 하면 완료가 됩니다. 4주는 별도로 나중에 우리가 확인을 해서 보고를 드려야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남은 것이 4주만 남았습니다.
준득
이준득위원
외과수술은 어떻게 하는 것입니까?
광준
김광준녹지과장
외과수술은 나무가 부패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도려내 가지고 우레탄이라고 해서 섬유계통으로 수술을 해서 뿌럭지 부패된 것을 절단해서 치료를 하는 것입니다.
준득
이준득위원
그런데 1주에 2백 5십만원 정도 듭니까?
광준
김광준녹지과장
기술자들이 하는 것이 되어서 1주에 2백 5십만원, 고목이 되니까 신중히 하기 때문에 2백 5십만원이 됩니다.
광연
정광연위원
인건비까지 들어가는 것입니까?
광준
김광준녹지과장
다 들어가는 것입니다. 재료비, 인건비 다 들어간 것입니다.
광산
진광산위원
우리 이준득 위원님께서 양해를 하신다면 제가 좀 보충질의를 해도 되겠습니까?
준득
이준득위원
예.
광산
진광산위원
과장님, 어디 있는 나무를 수술하는지도 모르면서 세우는 예산이 어디 있습니까?33주가 있는데, 외과수술을 해야될 나무가 어디 있는지도 모르고 예산을 세웠다는 것이 . . . . . .
광준
김광준녹지과장
자료를 안가지고 와서 그런데, 이따 바로 드리겠습니다. 죄송합니다.
광산
진광산위원
예, 알았습니다. 그리고 873페이지를 보면 푸른숲 선도원 견학, 맨 밑에 보상금에. . . . . .
광준
김광준녹지과장
푸른숲 선도원 견학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90명인데, 국민학교, 중학교 학생들을 광릉에 임업박물관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름방학때 학생들을 그리로 보내는데, 점심 사주고해서1인당 1만원씩 들어가기 때문에 견학하는 사람들 하루 급식비로 세운 것입니다.
광산
진광산위원
예,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정무
김정무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설진성위원
위원장 ！
정무
김정무위원장
설진성 위원, 질의해 주십시요.
설진성위원
먼저 예산에 대한 질의를 하기 전에 혹시 과장님께서는 저희 고양시에 명소를 만들기 위해서, 예를 들어서 광릉에 숲이 있지 않습니까? 또 청주의 가로수 명물처럼 고양시의 명소를 만들수 있는 안을 가져보신 적이 있으신지요?
광준
김광준녹지과장
우리 시에도 휴양림 조성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계획 구상을 위해서 여러군데를 다녔는데, 앞으로 수녀원골짜기에다 휴양림을 조성할 계획입니다. 금년에 우리가 올렸더니 금년에는 안되고 내년에 계획을 세우라고해서, 그러한 계획이 있고, 특별히 다른 명소를 만들 계획은 없습니다.
설진성위원
제 생각에는 신도시 철로변에 녹지대가 있지요? 지금 조성하는 것이 꽤 넓지요?
광준
김광준녹지과장
예.
설진성위원
백마역에서부터 일산역까지 가는데, 그것을 토개공하고 협의를 하면우리가 디자인 한대로 할 수가 있는, 저희가 예산을 좀 들이더라도 관리이전 받기전에, 그런것을 생각해 보실 필요성이 있는데요. 거기는 4, 5년된 나무를 이식하고, 공원 벤치를 만들어 놓고하는데, 그것이 상당히 넓습니다. 앞으로 열차가 전철화 되어서 지나가도 수풀이 우거지면 이쪽에서 들리지 않을 정도로 그렇게 넓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연구하시면 그 지역을 멋있게 꾸밀 수 있지 않겠나 하는 생각을 해 봤습니다. 제가 거기를 다니면서, 수녀원 골짜기가 개발가치가 있다고 보세요?
광준
김광준녹지과장
그것은 국. 도비를 지원받는 것이니까 하는 것이고, 산에다 하게 되어있습니다. 산에 하기 때문에 거기를 정한 것이고, 지금 말씀하신대로 그 쪽의 녹지대는 토개공에서 잔디를 조성하는 계획이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심층적으로 . . . . . .
설진성위원
거기서부터 한 3ｋｍ 정도를 등나무로 단장해 버리는 것입니다. 백마역부터 밤가시까지. 일단 대략적으로 조경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아는데, 수녀원 골짜기는 사실 시민들이 몰랐어요. 그런데 솔직히 말씀드려서 청경들이 그곳을 알려주어서 드나들기 시작한 것입니다. 썩 훌륭하지도 않은데 소문을 내 놓고, 그리고 오물수거해야 되고, 사실 일거리만 늘어났습니다. 누가 그 골짜기까지 알겠습니까?
광준
김광준녹지과장
앞으로 참고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설진성위원
신도시지역 녹지대를 멋있게 꾸밀 수 있는 방법을 같이 연구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광준
김광준녹지과장
앞으로 신도시에 사업소나 인력이 지원될텐데 그 부분에 대해서 많이 협조를 해 주세요. 왜냐하면 녹지과 직원으로 그것을 한다는 것은 어려움이 있고, 앞으로 그러한 사항을 협조해 주십시요.
설진성위원
그 다음에 858페이지에 신도시 입주자 여러분들께 띄우는 인사장, 입주자 안내문 등이 있는데, 기획실 예산에 신도시 입주민을 위한 홍보책자 등등해서 서 있는데, 신도시분들 말씀이 뭐냐 하면, 이분들은 홍보물에 아주 지친 사람들입니다. 샤시해라, 뭐해라 등, 명단을 어떻게 알고 보내는지 모른다고 그러면서 아주 귀찮아 할 정도인데, 이것을 기획실하고 협조를 하셔서 기획실홍보책자하고 한번에 갈 수 있게, 보내고 또 보내고, 우편료도 2번들어가고, 그런 것을 기획실하고 협조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복되는 것은 마찬가지입니다.
기성
김기성도시계획국장
예, 알겠습니다.
설진성위원
그 다음에 정발산공원, 맨 처음으로 기억이 되는데, 거기 공원내의급수시설이 언제쯤 완료가 됩니까?
광준
김광준녹지과장
제가 알고 있는 급수시설은 상수도 급수시설을 지금 해 놓았습니다. 그리고 지하수로 하는 생수는 4군데를 100ｍ씩 팠습니다. 그런데 물이 나오는 것이 시원치 않기 때문에 그 용역회사가 100ｍ를 파가지고는 돈을 안준답니다. 그래서 200ｍ이상 다시 파야 돈을 주기 때문에 바로 계획해서 4공이상. . . . . .
설진성위원
수도요금 5개소는 구체적으로 어디입니까?
광준
김광준녹지과장
그 5개소는 일산신도시 분수대 및 폭포 계류에 설치되어 있는 모타펌프를 1대당 5마력짜리 해서 5개소입니다. 그래서 근린공원하고 중앙공원해서 5개소입니다.
설진성위원
아니, 물도 안나오는데 어떻게 12개월씩 해서 . . . . . .
광준
김광준녹지과장
이것이 내년에 인수받으면 물이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안나와도 내년도 예산에 만약을 생각해서 . . . . . .
설진성위원
내년부터가 불가능하다고 하던데요? 내년초까지 불가능하다고 하던데요.
광준
김광준녹지과장
독촉을 하고 예산을 확보해 놓아야지, 만약에 되면 그것이 또 문제가 될것 같아서. . . . . .
설진성위원
하루 평균 정발산에 200∼300명이 아침에 올라가는데, 물이 없어요. 그래서 총무국장께 수도가 나올때까지 물좀 대 주십사 했더니, 어느 목에도 세울 수가 없대요. 물값을, 이것은 좋은 현상인데, 물이 안나오거든요. 몇 개월 있어야 된다고 그러거든요.
광준
김광준녹지과장
예, 상수도 요금은 일단 확보를 해 놨고요.
설진성위원
그렇게 하시고 조금 다른 질의가 되겠습니다만, 지금 신도시내의가로수 수종이 몇 개로 . . . . . .
광준
김광준녹지과장
지금 가로수로 있는 것이 7종입니다.
설진성위원
조금 덜 좋은 나무가 심어졌다는 것은 알고 계시지요?
광준
김광준녹지과장
예, 그래서 먼저 버즘나무라고 플라타너스를 한 20％ 식재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시장님도 말씀을 하셨는데, 플라타너스가 지금은 공해 수종이라고 하지만, 우리 임업 계통에서는 공해 수종이라기 보다는 공해에 강한 수종입니다. 제가 그 말씀을 듣고 서울시나 큰 도시를 전부 눈여겨 보았지만 아직까지도 플라타너스를 이길만한 가로수가 특별히 없습니다. 그래서 20％가 먼저 심어졌는데, 앞으로 우리가 2단계, 3단계,4단계까지 심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우리의 의사를 전했습니다. 앞으로 플라타너스는, 꽃가루 날리는 것이 5월 20일부터 6월5일까지, 길게는 10일 내지 15일이 날리는데, 그것만 참으면 여름에 잎이 많이 무성한 것에 대해서는 참 좋은 수종이라고 생각이 되는데, 그래서 상부에서도 특별히 나쁘다하는 지침은 없습니다. 우리가 여러가지 여건을 봐서 줄이도록 하겠습니다.
설진성위원
장기적인 안목으로는 안심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제가 알아본 바로는 첫째는 제일 싸기 때문에 토개공에서 심은 것입니다. 제가 가격을 알아 봤는데 그것이 제일 쌉니다.
광준
김광준녹지과장
아까도 좋은 말씀을 하셨는데, 플라타너스가 큰 성목으로서는 다른 성목보다좀 싼 편입니다. 그런데 조금만 있으면 그것도 다 절품되는 경향도 있습니다.
설진성위원
그러한 조경부분은 토개공하고 협의를 잘 하시면 매타스콰이어라는 나무가 있지요?
광준
김광준녹지과장
예.
설진성위원
그런 나무를 심으면. . . . . . 신도시는 세계적인 도시라고 계속 홍보를 해 놓고, 공원 진도 나가는것을 보면 포크레인이 며칠 파다 없어지고, 호수공원은 도대체 언제될 것인지도 모르고, 버스노선도 안되어 있는 곳에다 입주시키고, 그리고 가서 좌담회 한번도 안하십니다.
기성
김기성도시계획국장
어디하고요?
설진성위원
주엽동이요. 좌담회 한번 안하셔서 제가 겁이 나서 못갑니다.
기성
김기성도시계획국장
아까 말씀하신 신도시 가로수는 당초에는 건설부에서 조경심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모르고 넘어오다가 근래에 심어지는 것이 플라타너스, 그것이 녹지과장이 설명드린대로 문제 있는 수종으로 지적이 되어서 토개공에 바꾸어 심어 달라고 요구는 해 놓았습니다. 그런데 아까 설명드렸듯이 다른 나무, 메타스콰이어나 느티나무, 은행나무, 은행나무는 너무 늦게 자라는 문제가 있지 않느냐, 그리고 여름에 도시에 녹음을 줄 수 있는 것이 플라타너스 있는 거리, 과거에 저희들은 운치있는 거리로 생각을 했습니다. 그것만큼 녹음을 당할 나무가 없기 때문에 저희들 안목으로는 괜찮지않느냐 했는데, 대부분 그런 것을 심게 한다고 싼나무, 눈병나고 그러는 나무를 심게 한다고 해서 일단 얘기는 해 놓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심지 말고 다른 나무를 심어 달라고 . . . . . .
설진성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광준
김광준녹지과장
예, 느티나무는 지금 계속 많이 심고 있습니다.
정무
김정무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준득
이준득위원
위원장 ！
정무
김정무위원장
이준득 위원, 질의해 주십시요.
준득
이준득위원
잘 몰라서 2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876페이지, 덩굴 제거가 있습니다. 1십만 7천원짜리 5ｈａ인데, 이것하고 또 877페이지에 덩굴제거해서 1만 5천 8백원 5ｈａ입니다. 가격적으로도 상당히 많이 차이가 나는데, 덩굴제거를 설명을 해주십시요.
광준
김광준녹지과장
덩굴제거는 칡 덩굴입니다. 잣나무를 심어 놓으면, 옛날에는 칡덩굴을 축산업자들이 사료로 썼는데 요즘에는 사료를 안쓰기 때문에 칡이 무성해서 잣나무 조림지에 가기 때문에 그것을 제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약대하고 ＫＰＮ하고 인건비를 보조해 줍니다. 그냥 놔두면 안되기 때문에 1ｈａ당 107천원을 보조해 주고, 뒤에 것은 같은 5ｈａ인데, 이것은 시설부대비로서 설계조사비로 해서 들어가게 된 것입니다. 같은 5ｈａ입니다. 먼저것은 약대, 인부임이 들어간 것이고, 나중의 것은 사업비에 대한 부대비입니다.
준득
이준득위원
예, 그리고 879페이지, 시설부대비 농약의 차이가 왜 나는지 설명을 해 주십시요.
광준
김광준녹지과장
산림 병충해 방제를 하는데 지효성하고 속효성하고 약을 구입해서 지상방제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밑에 나오는 3,467원은 사업에 대한 시설부대비로서 책정한 것입니다.
준득
이준득위원
이상입니다.
정무
김정무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허준
허준위원
위원장 ！
862페이지, 공공요금 및 제세, 공원내 보안등 전기료는 12개월다 쓸 수 있지요?
기성
김기성도시계획국장
예.
허준
허준위원
근린공원 및 중앙공원 분수대 전기료, 같은 전기료가 되어서 그런지그것도 12개월로 했네요. 분수대는 12개월 가동합니까?
기성
김기성도시계획국장
저희가 나중에 계산해 보니까 1년에 8개월인데, 개략치로 계산하다보니까 12개월이 다 들어갔습니다. 이것은 잘못 들어갔습니다. 12개월은 잘못 들어갔습니다.
허준
허준위원
마구잡이로 들어 가는데, 녹지과장님을 뵈니까 생각이 나는데, 화정동 가로수도 전부 플라타너스인지 싸구려 나무인데, 가로수를 심을때 비료를 함께 주면 어떻겠습니까? 언제 보도블럭을 떼내고 비료를 주겠습니까? 조금 힘들더라도 그렇게 하는 아이디어가 있었으면 하는 생각이 드는데 . . . . . .
광준
김광준녹지과장
우리가 나무 심을때는 비료는 활착이 된 다음에 바로 역지 위 5ｃｍ에 주게 되어 있는데, 그 밑에 같이 비료를 주게 되면 나무의 활착이 안된 부럭지가 상할 우려가 있기 때문에 완전히 된 다음에 주는것이 통상적이어서 그에 따르고 있습니다.
허준
허준위원
완전히 할때 주면 얼마나 좋습니까? 그런데 완전히 할때는 줄 수 있는 여건이 안되어서 주지도 않고,내가 전에 보도블럭을 깔면서 쥐똥나무 심는 것을 봤는데, 거기에도 이왕 보도블럭 깔때 비료 주는 것을 함께 하면 우리시에서 공사비도 적게 들고, 일하는 것도 간편하고, 그러한 머리가 필요하지 않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특히 고양시는 전원도시로서의 품격을 갖추어야 하는데, 보면 오히려 퇴락하는 짓을 하고 있습니다. 플라타너스가 나쁘다는 것은 아닙니다. 이미 벌써 가로수 식수종으로서는 노후화된지 오래인데, 그런것이 아직도 뻔뻔히 심어진다고 하면 우리 녹지과는 무엇을 했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중에 심는 것을 보고 무슨 얘기를 하는것 보다는 우리 녹지과가 그런 것에 대한 것을 앞서가야지 남이 보고 얘기를 해줘도 제가 몇 번이나 얘기를 했는데, 그것도 전혀 이행되는 것을 보지 못했습니다. 먼저 밑에다 거름을 넣으면 죽을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위에 복토할때 퇴비를 올려 넣으면 그것이 자연스럽에 섞이면서 내려가기 때문에 나무가 활착을 안한다거나 은행나무 같은 것이 가로수로서 성장력이 약하다고 하는데, 비료, 퇴비만 넣으면 은행나무처럼 잘 자라는 것이 없습니다. 같은 행정을 해도 계획성 있게 해 주고, 고양시는 특히 녹지과에서 신경을 써주십시요. 사실 전원이나 녹지시설이 잘되어 있는 도시로서 품격을 갖추어야하는데 플라타너스 등으로 보기 흉한 전원도시를 만든다고 하면신도시의 품격이 뒤지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을 합니다. 세심한 관심을 가지고 시 발전에 가장 중추적인 역할을 하신다고 생각을 하셔야 할 것입니다.
광준
김광준녹지과장
예,열심히 하겠습니다.
허준
허준위원
이상입니다.
정무
김정무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영진
정영진위원
위원장 ！
정무
김정무위원장
정영진 위원, 질의해 주십시요.
영진
정영진위원
한 두가지만 질문드리겠습니다. 계속 나왔던 얘기인데, 862페이지 허준 위원도 말씀하셨지만, 공원내 보안등 전기료 관계입니다. 이것이 유지 보수비는 안서 있고, 전기료만 서 있는데, 행정사무감사때도 이런 얘기를 했었습니다만, 건설과에 보안등 농어촌가로등, 가로등에 대한 전기요금이 일괄 3억 6천만원이 서 있는데, 그 중에 포함이 안됩니까?
광준
김광준녹지과장
이것은 앞으로 인수할 물량에 대해서는 거기에 포함이 안됐기 때문에 우리가 세웠습니다.
영진
정영진위원
그러면 인수해서 전기료를 우리가 낸다고 하면 등에 불이 안들어왔을 때에 수리는 누가 할 것입니까?
기성
김기성도시계획국장
그것은 하자기간이 남았을 것으로 보는 것입니다. 신도시 것은, 그래서 내년 한해 동안은 최소한도 하자보수 보증기간 동안에 보수가 되지 않겠느냐 라고 판단해서 유지관리비는 안넣었습니다. 그래서 전기요금도 먼저 산업. 건설위원회에서 이렇게 분산해서 계상하지 말고 건설과면 건설과의 통합전기요금을 계산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라는 지적이 계셨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저희들이 앞으로 변경할 기회가 있으면 통합 조정해서 넣는 것도 저희는 보안등 관리에 아무런 지장이 없고 유지관리비는 그렇게 대체할 계획입니다.
영진
정영진위원
한군데에서 정리를 해야지 여러군데에서 하니까 사실 녹지과에서 보안등에 대해서 전문적으로 잘 아는 직원이 없을 수도 있고, 또 시의 공고요금은 한꺼번에 지급되는 것이 바람직한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운영의 묘를 좀 살려 주십시요.
광준
김광준녹지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영진
정영진위원
그 다음에 866페이지, 기념식수 묘목 구입대가 있는데, 이것은 어떻게 묘목을 구입해서 어디에 어떻게 심는지 설명을 좀 해주십시요.
기성
김기성도시계획국장
식목일 행사용의 묘목입니다. 그러니까 수종이 비교적 좋고, 수종도 고급스러운 것으로 주로 관상할 수 있는 수종을 사서 필요한 기관에 배부해서 심는 것으로,. . . . . .
영진
정영진위원
그러면 식목일날 유관기관에 배부할 것입니까?
기성
김기성도시계획국장
예.
영진
정영진위원
저는 혹시 하는 생각으로 질문하기 시작했는데, 고양시의 시 나무를 백송으로 잡아 놓고, 작년에는 식수를 좀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금년에 계획이 별도로 없지요? 명년도 것이.
광준
김광준녹지과장
예, 금년에는 100본을 하고 우리가 장려하는 것으로 해서 신도시아파트에 50본을 아파트 건설업자로 하여금 심도록 해서 지금150본 정도의 계획은 했는데 한 180본을 식재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조경업자로 하여금 우리가 시비를 별도로 안들여도 자체적으로 할 구상으로 있습니다.
영진
정영진위원
어차피 시 나무로 백송을 선정했다면 시 구석구석에 백송나무가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기념식수 같은 것은 상황에 따라서 수종이 달라지기는 하겠지만 이런때도 예산하고 또 관련이 되겠지만, 녹지과장님께서는 백송이 우리시 관내 구석구석에 조금이라도 더 심어질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광준
김광준녹지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영진
정영진위원
이상입니다.
정무
김정무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광산
진광산위원
위원장 ！
정무
김정무위원장
진광산 위원, 질의해 주십시요.
광산
진광산위원
866페이지, 서오능∼식사간 가로수 식재가 있습니다. 아까 말씀하시기를 가로수는 근경 6ｃｍ 이상이라고 하셨는데, 여기는 어떤 수종을 심으실 계획입니까?
광준
김광준녹지과장
은행나무를 심을까 합니다.
광산
진광산위원
몇 점짜리를 심으실 것입니까?
광준
김광준녹지과장
6점 이상을 심을 것입니다.
광산
진광산위원
최하 6점.
광준
김광준녹지과장
예, 예산이 되면 8점까지라도 하고 우선 최하가 6점 이상으로 해서 설계를 하겠습니다.
광산
진광산위원
지금 제가 알기로 시에 가식한 나무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광준
김광준녹지과장
예, 많습니다.
광산
진광산위원
저쪽 통일로변, 동산리 인터체인지 있는 곳에서 가식한 것, 또 서오능 쪽에서 가식한 것, 이런 이식한 것들은 어디다 쓰실려고, 그것을 쓰면 안됩니까?
광준
김광준녹지과장
앞으로 이식한 것을 다시 가져다 심으려니까 나무가 너무 크고. . . . . .
광산
진광산위원
크면 가로수가 빨리 형성되고 좋지요. 이왕 돈을 들여서 가식을 한 것입니다.
광준
김광준녹지과장
지금 구간에서는 거기를 뺐습니다. 앞으로 계획에는 도로변에, 우리가 앞으로 심을때가 엄청 많습니다. 그래서 다음 계획에는 전부 그것을 재이식을 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내년 계획에는 그것이 빠지는 것입니다.
광산
진광산위원
그리고 파주군이나 다른 군을 보면 산림조합은 금융업을 안합니다. 그래서 조경등의 경우는 수의계약할 수 있는 범위내에서는 거의 다 수의계약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고양시만 유독, 보조금을 줄 망정 수의계약을 안해줍니다. 그래서 산림조합이 운영을 못하고 움직이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과장님이나 국장님, 특히 총무과에서도 생각을 하셔야 할것입니다. 왜냐하면 기관이라고 세워 놓고 다른 축협이나 농협 같으면 금융사업만 해도 얼마든지 유지해 나갈 수 있지만 산림조합은 산림조합내에 어떤 사업이 없으면 운영을 못합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좀 참작하셔서, 그렇기 때문에 파주군이나 가평군같은 곳은 임산물만 취급하는 것만 해도 되지만, 우리 고양시는임산물 나오는 곳이 없습니다. 시의 조경공사 같은 식재 부분이라도 주지 않으면 살아갈 길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을 좀 참작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광준
김광준녹지과장
예.
정무
김정무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제가 한 두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866페이지, 서오능∼식사간 가로수, 식재, 이것이 자꾸 여러번 나왔던 얘기인데, 지금 제가 질의하는 것은 예산심의와 거리가 있는것 같습니다. 서오릉 ∼ 식사간 사업을 어디서 했지요?
기성
김기성도시계획국장
경기도요.
정무
김정무위원장
그럼 수색∼서두물간도 경기도지요?
기성
김기성도시계획국장
예.
정무
김정무위원장
그럼 수색∼서두물간은 토개공에서 가로수비를 받지 않았습니까?
광준
김광준녹지과장
그런데 거기는 가로수가 없어서 못 받았습니다. 기존 가로수가 없어서, 수목대로만 받습니다. 그런데 기존 가로수가 없기 때문에 그것은 받지를 않았습니다.
정무
김정무위원장
그럼 서오릉에는 기존 가로수가 있었습니까?
광준
김광준녹지과장
예.
정무
김정무위원장
가로수가 있던 없던, 길을 넓혀 놓았으면 가로수를 마땅히 심어야지, 요만한 길이 있던 것을 이렇게 만들어 놓고 안심어 주면 어떻게 합니까?
기성
김기성도시계획국장
그래서 그것은 제가 다시 보충답변을 드리겠는데, 서오릉 ∼ 식사간에는 기존 나무가 있어서 이식비하고, 다시 심는 비용을 받아 놓은 것을 가지고 국비를 받고 시비를 들여도 가능할 정도의 예산을 세워 심는데, 일전에 산업. 건설위원회에서도 그것을 토개공으로 하여금 심어 달라고 그러는 것이 맞지 않겠느냐 했는데, 저희들 생각은 도로시설물 중에 가로수는 저희가 도로공사를 해도 가로수까지는 안심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기왕에 토개공에서 대는 돈을 가지고 하는 것이니까 그것도 심어달라고 요구를 해보자 해서 저희가 그것을 경기도에다가 지금 북부출장소에서 공사를 합니다만, 그런 구간에는 가로수를 심어달라고 요구를 해 볼 요령입니다. 설령 거기서 도로시설하고는 관계가 없는 것이기 때문에 앞으로 너희가 하라고 하는 회신을 받는다 하더라도 저희가 나무를 심어달라고 요구를 할 작정입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무
김정무위원장
그런데 이제 요구를 하려고 한다고 그러시는데, 먼저 제가 시정질문때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때는 건설국장께서 답변을 하셨습니다. 사실 지금 수색 ∼ 서두물간에서 수색구간은 다 심어져 있습니다. 화전에서 부터 안심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서울과 경기도를 아주 잘 표시내는 것 같은 감을 주는데 먼저 시정질문에 했던 것입니다. 물론 그때는 건설국장께서 답변을 하셨기 때문에 도시계획국장은 이제 요구를 해 보겠다 그러시는데,. . . . . .
허준
허준위원
보충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거기 가로수가 있었습니다.
기성
김기성도시계획국장
어디요? 몇 개 있는 것이지요.
허준
허준위원
몇 개도 있었으면 있었던 것이지, 어디는 몇 개 있었지 그렇게 많이 있었습니까? 수색에서부터 화전까지는 가로수가 있습니다. 플라타너스가 있습니다.
기성
김기성도시계획국장
포프라가 있었는데 그냥 잘라 버렸답니다. 기억이 분명치 않은데 실무자들 확인한 바로는 포프라가 있어서 다시 이식시키거나 할 가치가 없는 수종으로 봐서 잘라 버리고. . . .
허준
허준위원
그러니까 다른 수종으로 심어야지 . . . . . .
광준
김광준녹지과장
그래서 문제점이 무엇이냐 하면, 서울시에는 가로수를 심을려면 8ｍ씩 보도블럭을 깔때 가로수 심을 구간을 내 놓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쭉 보니까 공사할때 가로수 심을만한 자리를 전부 보도블럭을 깔아 놨습니다. 그래서 거기다 우리가 전화를 걸어서 준비도 안해놓고 그러느냐고 했더니 앞으로는 가로수를 안심는 추세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우리는 요구를 해서 하도록 이렇게 . . . . . .
정무
김정무위원장
872페이지입니다. 산지정화 유급 감시원에서 산지정화가 무엇입니까?
광준
김광준녹지과장
산에 쓰레기를 투기하는 것이 없다가 요즘 점점 생기기 때문에 산림청에서 산지정화 구역을 설정을 해서거기에 감시기능을 맡도록 해서 감시원을 배치하게 되어 있습니다.
정무
김정무위원장
민간인입니까?
그런데 838페이지, 도시과 소관에 산지정화 및 산림감시해서 청경이지요?
기성
김기성도시계획국장
예,3명이요.
정무
김정무위원장
그럼 산지정화, 산림, 이것을 녹지과에서 다 하지, 도시과 소관은 무엇입니까?
기성
김기성도시계획국장
청원경찰을 한데 모아서 그렇게 됐는데, 국에 있는 청원경찰을 전부 이리로 모았고, 872페이지 유급감시원은 여름 한철 쓰는 것입니다. 6개월 쓰는 것이기 때문에 사업인부임으로 거기에 계상을 했습니다.
정무
김정무위원장
이것은 산불조심하고 틀립니까?
기성
김기성도시계획국장
예, 그것은 다릅니다. 그 위의 산불감시원 인건비는 4개월치를 거기에 넣었습니다.
정무
김정무위원장
예, 알았습니다. 873페이지, 푸른숲 선도원 견학, 아까도 설명을 하셨는데 학생들이라고 하셨는데 푸른숲 선도원 자체가 학생들입니까?
광준
김광준녹지과장
예, 학생들을 학교에서 지정하게 되어 있습니다. 학급당 3∼5명씩.
정무
김정무위원장
그래서 지금 90명이 확보되어 있습니까?
광준
김광준녹지과장
예.
정무
김정무위원장
874페이지입니다. 시설비에 산지정화지역 공동취사장 설치, 산지정화 지역이라고 하면보통 많은 사람들이 가는 곳이겠지요?
광준
김광준녹지과장
예.
정무
김정무위원장
예를 들어서 북한산 같은 곳?
광준
김광준녹지과장
예.
정무
김정무위원장
거기를 갈때 취사도구를 가지고 갈 수 없지요?
광준
김광준녹지과장
예, 취사도구를 가지고 갈 수 없습니다.
정무
김정무위원장
그래서 취사도구를 가지고 갈 수 없기 때문에 공동취사장을 설치하는 모양인데, 공동취사장을 해서 거기에 솥이건, 예를 들어서 모든것이 다 준비가 되어 있습니까? 그렇게 만드는 것입니까?
기성
김기성도시계획국장
거기까지 가서 해 먹을 수 있다는 내용입니다. 거기서는 해 먹어라 하는. . . . . .
정무
김정무위원장
거기까지는 취사도구를 가지고 갈 수 있다?
기성
김기성도시계획국장
예.
정무
김정무위원장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주택사업 특별회계를 심사하겠습니다. 도시계획국장님은 설명해 주십시요.
기성
김기성도시계획국장
설명드리겠습니다. (설명내용은 '94년도 예산안으로 가름함.)
정무
김정무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준득
이준득위원
위원장!
정무
김정무위원장
이준득 위원, 질의해 주십시요.
준득
이준득위원
890페이지, 민간자본이전에 농어촌 주거환경 개선사업해서 불량화장실 개량 45동, 금년도에 이렇게 할 것이 많습니까?
기성
김기성도시계획국장
솔직히 말씀드려서 이것은 저희들이 신청을 하고, 예산요구를 했던 자료인데 도청에서 사업량 할당을 받아야 저희가 확정시키는 것이기 때문에 이 물량은 가변성이 있습니다.
준득
이준득위원
그리고 입식부엌 개량이 54동인데, 이렇게 지금도 많은 숫자가 남았습니까?
기성
김기성도시계획국장
많지요. 많은데 이것을 안해서 그런 것입니다. 54동만이라면 뭐. . . . . .
준득
이준득위원
웬만한 곳을 돌아다니면서 보니까 거의 자발적으로 다 고친것 같더라구요. 그리고 반환금에 대해서 '94년 취락구조 택지매입 융자금 반환, 이 내용을 간단하게 설명해 주세요.
기성
김기성도시계획국장
건축과장이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준득
이준득위원
예.
영봉
유영봉건축과장
건축과장입니다. 지난번 '90년 한강쥘 붕괴로 인한 수해 주택에 대하여 취락택지를 조성해서 개선한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도에서 융자받은 금액에 대하여 반환하는 것입니다. 11개 지구 3년거치 5년상환인데, 그 금액에 대해서. . . . . .
준득
이준득위원
이것을 도로 반환하는 것입니까?
영봉
유영봉건축과장
예, 돈을 갚는 것입니다. 3년거치 기간이 지나서 5년동안 갚는 것입니다.
준득
이준득위원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정무
김정무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토지구획정리사업 특별회계를 심사하겠습니다. 도시계획국장님은 설명해 주십시요.
기성
김기성도시계획국장
설명드리겠습니다. (설명내용은 '94년도 예산안으로 가름함.)
정무
김정무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영진
정영진위원
위원장!
정무
김정무위원장
정영진 위원, 질의해 주십시요.
영진
정영진위원
청산금 징수 및 촉탁등기 전담요원은 처음 하는 것입니까? 금년도에는 없었습니까?
기성
김기성도시계획국장
금년도에도 있었습니다.
영진
정영진위원
911페이지를 봐주십시요. 예산서 편성지침이 바뀌어서 그렇겠지만, 전년도 예산액이 없는 것으로 되어 있어서 여쭤보는 것입니다. 920페이지에도 역시 전년도 예산액은 없는 것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이것이 새로 생긴 일이 되는가 하고 질문을 드리는 것입니다.
기성
김기성도시계획국장
먼저 지난해에는 능곡 1지구에 계상이 됐던 것으로 기억이 되는데, 그래서 2지구에는 안두고 통털어서 1명을 쓰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가용재산이 있는데다가 예산편성을 해서 집행을 하고있었습니다.
영진
정영진위원
그럼 지난해 1명 쓰던 것이 내년에는 2명으로 쓰는 것이네요?
기성
김기성도시계획국장
하나입니다.
영진
정영진위원
2지구하고 또 저쪽에 일단의 주택지조성에 또 있고. . . . . .
기성
김기성도시계획국장
지금 2명을 쓰고 있는 것이니까 . . . . . .
영진
정영진위원
양쪽에 하나씩 쓰는 것이지요?4×9＝36해서 아주 풀로 하나씩 쓰는 것이지요?
기성
김기성도시계획국장
예,다 쓰는 것이지요.
영진
정영진위원
그런데 새로 늘어난 것입니까, 아니면 써오던 것입니까?
기성
김기성도시계획국장
써오던 것입니다.
영진
정영진위원
하여간 이미 쓰고 있는 것을. . . . . . 알았습니다.
기성
김기성도시계획국장
배려를 해 주시면 . . . . . .
영진
정영진위원
이상입니다.
정무
김정무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준득
이준득위원
위원장!
정무
김정무위원장
이준득 위원, 질의해 주십시요.
준득
이준득위원
906페이지, 부족환지 청산금 26필지, 52조 토지보상(금전청산) 이것 좀 간단하게 설명해 주세요.
기성
김기성도시계획국장
환지를 해 주고, 예를 들어서 감보율에 의한 감보를 떼고 줄 땅이 있는데 그것을 다 땅으로 주지 못하고 돈으로 주는 경우가 상단에 있는 부족환지의 청산금이고, 땅도 주고 모자란 것은 돈으로 더 주는것입니다. 밑에 52조는 땅을 원래 적게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땅으로 환지해 줄 수 없는 토지는 아주 땅은 안주고 현금으로만 줍니다. 감보율을 정하고 권리토지에 대해서 현금으로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항목이 달라서, 그런데 성격으로는 땅 값을 주는 것이라는 의미에서는 같은 것입니다.
준득
이준득위원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정무
김정무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광산
진광산위원
위원장 ！
정무
김정무위원장
진광산 위원, 질의해 주십시요.
광산
진광산위원
905페이지를 봐 주세요. 그것은 적은 것인데, 우표구입이 있습니다. 다른데는 전부 200원씩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여기만500원씩 되어 있어서, 이것은 무엇인지, 왜 500원으로 책정이 되어 있는지, 다른 . . . . . .
기성
김기성도시계획국장
등기우편료로 계산이 되어서. . . . . .
광산
진광산위원
전부 등기로 보냅니까?
기성
김기성도시계획국장
예.
광산
진광산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무
김정무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약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 00분 정회
16시 18분 속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보건소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보건소장님은 예산안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숙
박영숙보건소장
보건소장입니다. 보건소 소관 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설명내용은 '94년도 예산안으로 가름함.)
정무
김정무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준득
이준득위원
위원장 ！
정무
김정무위원장
이준득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준득
이준득위원
956페이지, 일반수용비에서 적출물 처리비 해서 2십만원, 12회인데, 적출물 처리는 뭐죠?
영숙
박영숙보건소장
적출물 처리는 예방접종하고 나면 주사가 전부 1회용이거든요. 1회용을 분리수거하고, 솜 같은것을 사용한 것이 되고, 진료실에서 환자 피닦고 나면 거어즈 같은 것이 적출물로 되는데, 예방접종에서 플라스틱 1회용 주사를 쓰기 때문에 이것의 비용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준득
이준득위원
한번씩 치는데 2십만원씩입니까?
영숙
박영숙보건소장
예.
준득
이준득위원
더 모았다가 치우면 안됩니까?
영숙
박영숙보건소장
모아놓을 데도 마땅치 않고, 저희가 병원도 관리를 하는데 한달에 한번씩 적출물 대장을 봐서 수거해가는 사람들이 오기 때문에 더 모았다가 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거든요.
준득
이준득위원
그 밑에 보면 차량 적재용 소독기 수리 했는데, 4십만원, 3대, 그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이죠?
영숙
박영숙보건소장
차에다 싣고하는 소독기가 있거든요. 소독기 수리비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여름내내 계속해서 쓰니까 고장도 좀 있고 해서 수리비로 예산을 세운 것입니다.
준득
이준득위원
예, 이상입니다.
정무
김정무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설진성위원
위원장 ！
정무
김정무위원장
설진성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설진성위원
먼저 질의에 앞서서 업무계획에 보면 방침에 공공보건 진료기관을 주민이 이웃으로 알고 활용토록 친절한 의료시혜를 베푼다,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예산서를 쭉 보니까 일반 병원 사무장들이나 그런 분들하고 간담회 같은 것은 전혀 계획이 없습니까?
영숙
박영숙보건소장
그런것은 없는데요.
설진성위원
말씀드리고자 하는 취지가 뭐냐하면, 몸 아픈것 자체도 괴로운데 친절한 것을 심어야 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것에 대해서 지도. 단속하는 방안은 전혀 없네요.
영숙
박영숙보건소장
저희가 지금 그것 때문에 제가 보건소장이 되서 만들어 놓은 것이 환자 고충상담실을 만들어서 환자들이 병원에 가서 어떤 불친절한 사례를 받았거나 아니면 병원에서 부당하게 했다고 생각할 때는 저희한테 와서 상담을 하면, 우리가 의사하고 절충안을 내서 해주는 그런 사항이 있고, 또 병의원들하고 만나는 것은 제가 의사니까 의사들 모임에 1달에 한번씩 나가거든요. 보통 보면 일반병원들은 영리를 목적으로 하기 때문에 대부분 친절이별다른 문제가 안되고, 친절은 공공기관이 문제가 되기는 한데, 그것 때문에 교육도 시키고 있습니다.
설진성위원
저희 보건소는 오히려 친절하죠. 사실 병원 같은데는 아주 친절하다는 인상을 받고 나오는 곳이 별로 없어요. 그것은 보건행정계에서 지도. 관리하게 되어 있습니까?
영숙
박영숙보건소장
예방의약계에서 하고 있습니다.
설진성위원
병원에 대해서 관리. 감독할 수 있는 부분이 뭡니까?
영숙
박영숙보건소장
적출물처리, 마약, 향정신성 의약품, 진단서, 무면허 의료행위, 그런정도. . . . . . 사무장하고의 모임은 제가 한번 생각을 해 보겠는데, 지금으로서는 관에서 심하게 관여하지 않느냐는 인상을 주기 때문에 조심스럽게 해야될 것 같은 생각이 드는데요.
설진성위원
하여간 고양시에 있는 병원에서 근무하는 분들은 전부 친절할 수 있게끔 토닥거려서라도 그렇게 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영숙
박영숙보건소장
의료계에도 문제가 많은 것이 간호사도 많이 모자라고 간호조무사도 많이 모자라서 . . . . . .
설진성위원
이유가 다 있겠죠. 그런데 아픈분을 먼저 치료를 해야 되는 것이니까 . . . . . .
영숙
박영숙보건소장
한번 생각을 해 보겠습니다.
설진성위원
그 다음에 질의를 하겠습니다. 941페이지, 앵속은 뭡니까?
영숙
박영숙보건소장
양귀비요.
설진성위원
대마초 흡연사범을 한번이라도 적발한 사실이 있습니까?
영숙
박영숙보건소장
대마초는 없어요. 앵속은 금년에 12번 했는데 2건이 적발이 됐습니다.
설진성위원
너무 넓어서 무슨 수로 단속을 합니까?
영숙
박영숙보건소장
비닐하우스에 사람들이 불법으로 경작하는 수도 있고, 시골 외딴집에 쫓아다니면서 하고, 안하면 막심어서 그것도 문제가 있죠.
설진성위원
그 여비하고 지도단속 여비하고 그뒤에 마약 및 앵마단속 추진, 이것은 일종의 판공비죠?
영숙
박영숙보건소장
그런식이죠.
설진성위원
마을 건강원이라는 것이 뭡니까?
영숙
박영숙보건소장
보건진료원에 간호사들이 나가 있는 곳이 있거든요.
설진성위원
어느 곳이죠?
영숙
박영숙보건소장
9군데 있습니다. 그 사람들을 도와서 마을에서 진료원을 도와서 건강을 담당하시는 분들을 마을 건강원으로 위촉을 하는데, 그분들은 보수가 있는것도 아니고, 보통 그 동네의 부녀회원들을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설진성위원
알겠습니다. 957페이지, 1회용 주사기 40,000매면 40,000명에게 주사를 놓는다는 뜻이 되겠죠?1년에 40,000명을 놓습니까?
영숙
박영숙보건소장
1년에 약 100,000명, 이번에도 . . . . . .
설진성위원
그런데 왜 40,000매만 . . . . . .
영숙
박영숙보건소장
도에서 반 정도는 주고 있습니다.
설진성위원
958, 959페이지, 구입약품은 매년 거의 소모를 합니까?
영숙
박영숙보건소장
전혀 남는 것이 없이 다 소모가 됩니다.
설진성위원
그런데 렙토스피라 백신약, 유행성 출혈열, 이것은 어느분들을 대상으로 예방접종을 합니까?
영숙
박영숙보건소장
농촌 주민들을 대상으로 . . . . . .
설진성위원
450명, 300명, 몇 명이나 되요? 농촌 인구에 비해서 . . . . . .
영숙
박영숙보건소장
저희만 하는 것이 아니고, 능력이 되시는 분은 병. 의원에 가서 주사를 맞으시고, 저희 이 50명분은 자비접종은 돈을 받는 것이고, 도에서 나오는 450명은, 959페이지에 유행성 출혈열 백신에450명이라든가, 렙토스피라 백신의 300명이라든가, 도에서 나오는 것은 무료로 주민들한테 놔 드리거든요.
설진성위원
홍보는 어떻게 합니까? 유행성 출혈열 시기가 있잖아요?
영숙
박영숙보건소장
유선방송도 나가고 신문에도 게재를 하고, 각 동의 게시판에 유행성출혈열을 예방하자, 하는 그런 홍보전단도 붙이고 있습니다.
설진성위원
강제성이 없으면 스스로 와서 맞아야 된다는 것인데, 맞으려고 하는 사람이 있나요?
영숙
박영숙보건소장
많습니다. 옛날에 비해서는 건강에 대해서 많이, 특히 유행성출혈열 같은 경우에 농부가 같이 모를 심었는데 1사람이 걸리면 그 동네 사람들은 자비로 다 맞아요.
설진성위원
이해가 갑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무
김정무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영진
정영진위원
위원장 ！
정무
김정무위원장
정영진 위원, 질의해 주십시요.
영진
정영진위원
933페이지, 정화조 청소가 있는데, 보건소 정화조 규격이 어떻게됩니까?
영숙
박영숙보건소장
53톤이 되겠습니다.
영진
정영진위원
그러면 산출근거가 맞는 것입니까?
영숙
박영숙보건소장
1톤당 1만 5천원 정도 예상 . . . . . .
영진
정영진위원
정화조 청소 비용을 이렇게 산출하는 것이 아닌 것으로 알고 있는데, 7십만원이라는 것이 어디서 나온 것입니까?
예산 편성지침에는 그렇게 안되어 있을텐데요. 참고해 주시기 바라고, 944페이지 보건소 부지매입은 위치가 어디죠?
영숙
박영숙보건소장
하나는 일산신도시내에 있고, 하나는 화정지구에 있습니다.
영진
정영진위원
둘을 합한 것입니까?
영숙
박영숙보건소장
아니요, 이것은 신도시 것만입니다.
영진
정영진위원
이것은 신도시 것을 얘기하는 것이죠? 화정지구는 계상이 안된 것이고.
영숙
박영숙보건소장
예, 화정지구는 아파트 건립이 신도시만큼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 . . . . .
영진
정영진위원
946페이지, 같은 검사기기들이 많이 취득이 되는데, 신규취득하고 대체취득이 어떤 것인지 구분을 해 주세요.
영숙
박영숙보건소장
ＡＢＣ 분말소화기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ＡＢＣ 분말소화기는 더 보강하는 것입니다. 실이 늘었고, 다 쓴것에 대한 대체분으로, 반은 쓴 것을 하는 것이고, 반은 보충해 주는 것이고, 심전도 검사기 구입은 새로 구입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보건소 일반 장비도 역시 새로 구입하는 것이고, 에이즈 검사기도 새로 구입하는 것이고, 매독 검사기는 대체하는것이고, 간염 검사기도 대체하는 것입니다. 실험대는 에이즈 검사기와 같이 들어오는 것이기 때문에 같은 것으로 봐야 되고, 통합보건활성화 사업진료 및 검사기구 구입은 통합보건사업이 올해 더 활성화 되기 때문에 새로 구입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영진
정영진위원
대체취득하는 것은 관계가 없겠지만, 신규취득하는 분야에 대해서는 이제까지 어떻게 처리해 왔습니까?
영숙
박영숙보건소장
심전도 구입비하고 보건소 일반장비 보강에 대해서는 그동안 보건소가 진료기능이 미흡하고, 만성질환자 위주로 진료를 해줘야 되는 입장이기 때문에 심전도는 고혈압 환자한테 반드시 필요한 기구이고, 그것이 이제까지 없었기 때문에 사는 것이고, 또 보건소 일반장비는 초음파기를 들여놓으려고 생각하는 것인데, 간염환자도 많고 간기능 문제에 대한것 때문에 이것은 진료실에서 의사선생님이 쓰기 위해서 기구를 구입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에이즈 기계는 그동안은 여지껏 에이즈 환자에 대해서 검체를 빼서 도에다 1달에 한번씩 보내면 거기에서 검사를 해서 결과를 알려줘서 한 40일정도 시간이 걸리던 것을 올해부터는 에이즈에 대해서 도에서 검사를 해 주지 않고 자체 시. 군에서 처리하라고 지침이 내려왔기 때문에 이것을 구입해야 될것 같습니다.
영진
정영진위원
금년에 에이즈 같은 경우는 도에 검사의뢰한 것이 몇 건이나 됩니까?
영숙
박영숙보건소장
4,000건이요.
영진
정영진위원
주로 어떤 사람들을 대상으로 검사를 합니까?
영숙
박영숙보건소장
접객업소, 유흥업소, 다방, 술집, 여관, 그러니까 보건증이 나가는 부서의 사람들은 의무적으로 해야되고, 또 공단에 근무하는 외국인들을 상대로 올해에 해 봤는데, 검사해서 양성반응이 나온 사람은 없었습니다. 어쨌든 계속적으로 해 나가야 할 것 같습니다. 말레이지아 사람, 중국 사람을 대상으로 올해 검사를 해 봤습니다.
영진
정영진위원
그런데 7천 5백만원에서 8천만원이 투입이 되는데, 타시. 군에서 시. 군비 확보를 못해서 장비구입을 못하는 경우는 어떻게 합니까?
영숙
박영숙보건소장
만약에 안해 주신다면 문제가 심각하죠.
영진
정영진위원
우리시 얘기가 아니고, 재정자립도가 높지 못해서 못해주는 시. 군이 있을거란 말이에요. 그런 경우엔 어떻게 대처하느냐는 것입니다.
영숙
박영숙보건소장
그런 경우는 도에다 계속 사정해서 해달라고 하는 수밖에 없겠죠.
영진
정영진위원
8천만원이 적지 않은 돈이거든요.
영숙
박영숙보건소장
도에다 얘기해서 해 달라는 수밖에 없는데, 문좌 뭐냐하면 이 검사하나만 40일이 걸려요.
영진
정영진위원
직접하면 며칠 걸립니까?
영숙
박영숙보건소장
저희가 하면 3일이요. 그리고 이 기계를 사면 에이즈만 검사하는 것이 아니라 ＨＢＣ 검사도 되고, Ｃ형 간염도 의뢰하는 입장인데, 그것도 되고, 여러가지검사가 많이 되요. ＨＢＥ 검사라고 해서 Ｂ형 간염에 걸린 사람들이 남한테 전염력이 있나 없나를 검사하는 것인데, 그것도 저희는 지금 안되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환자들한테 가서 떼어오라고 하면 병원가서 5만원정도 주고 떼어와야 되기 때문에 그동안 굉장히 많이 민원이 야기되고있었어요. 그런데 이 기계가 들어오면 그것까지도 해결이 되고 민원적인 차원에서는 꼭 있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 거죠.
영진
정영진위원
자산취득비가 '93년도에 2백 7십 5만 6천원에서 1억 3천4백 6십 6만 5천원으로 엄청난 보강이거든요. 예산이 확보된다고 할때는 보건소장님은 금년보다 배전의 노력을 하지 않으면 안된다는 각오를 가지셔야 될 것 같습니다.
영숙
박영숙보건소장
열심히 하겠습니다.
영진
정영진위원
이상입니다.
정무
김정무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준득
이준득위원
위원장 ！
정무
김정무위원장
이준득 위원, 질의해 주십시요.
준득
이준득위원
933페이지, 안전시스템 월정계약료가 있거든요. 그 내용을 좀 설명해 주세요.
영숙
박영숙보건소장
보건소에 남자 직원이 13명밖에 안되는 기현상이기 때문에 당직을 너무 자주서는 문제점이 있어서 세이콤시스템하고 계약을 해서직원 1명씩만 당직을 서게끔 제도를 해 놨습니다. 이 시스템을 해 놓고 2명씩 당직을 서던것을 1명씩으로 대치했기 때문에 그래서 이것을 했습니다.
준득
이준득위원
935페이지, 모자보건센타 보험료가 연 1회 3십만원인데, 내용좀 설명해 주세요.
영숙
박영숙보건소장
모자보건센타 건물은 땅만 저희 부지이고, 보사부에서 지어준 건물이거든요. 그래서 화재보험을 들은 금액입니다. 만약에 건물이 문제가 되면 물어줘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화재보험료입니다.
준득
이준득위원
1년에 화재보험료가 3십만원이라구요?
영숙
박영숙보건소장
예.
준득
이준득위원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정무
김정무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광연
정광연위원
위원장 ！
정무
김정무위원장
정광연 위원, 질의해 주십시요.
광연
정광연위원
몇 가지만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945페이지, 의사용 의자에 5만원하고, 민원실장의자에 7만원인데, 가격 차이가 날 이유가 있습니까? 민원실장이기 때문에 좋은 것으로 해야 됩니까?
영숙
박영숙보건소장
긴의자, 장의자 . . . . . .
광연
정광연위원
954페이지, 유료 독감예방 약품구입 3천 5백원 × 3,000명이 들어가 있는데, 1인당 3천 5백원씩 들어간다는 계산이겠죠?
영숙
박영숙보건소장
예.
광연
정광연위원
약품이 유죔 되어 있습니까? 분죔 되어 있습니까?
영숙
박영숙보건소장
유죔 되어 있고, 1병에 6명을 놓을 수가 있습니다. 6ｍℓ가 1병에 들어 있습니다.
광연
정광연위원
1병으로 6명을 한다면, 여기는 . . . . . .
영숙
박영숙보건소장
이것은 1사람한테 나온 것이고요.
광연
정광연위원
계산이 안맞는것 아닙니까?
영숙
박영숙보건소장
명으로 하나 병으로 하나 마찬가지인데요.
광연
정광연위원
아니, 1병을 타서 6사람이 사용한다는 것 아닙니까?
영숙
박영숙보건소장
예, 명수로 계산했으니까 상관이 없는 것이죠. 병수로 계산하면 이것은 6인으로 나누면 500병을 산다는 얘기죠. 1병에 2만 1천원, 3,500원 × 6하면 2만 1천원이거든요. 3,500원이 1사람 몫이죠.
광연
정광연위원
그런데 약 값이 비싼 것으로 본위원이 알고 있는데, 비싼것은 약이 좋아서 그런지는 알고 있지만, 먹으면 나아야 되는데 낫지 않는다고 주변에서 자꾸 그러는데 . . . . . .
영숙
박영숙보건소장
이것은 예방접종약인데요. 그러니까 먹는 약은 아니에요. 제가 해명을 하자면, 사실 감기는 바이러스에 의한 것이지 박테리아에 의한 것은 아니거든요. 우리가 감기약을 사용하는 것은 바이러스에 대한 치료약은 없어요. 세계적으로도 인터페론이 나와 있는데 워낙 고가니까 감기에는 사용하지 않고,. . . . . .
광연
정광연위원
예방약이라고 그래도 약국에서 먹고 그러는 약 주는것 아닙니까?
영숙
박영숙보건소장
아니죠. 그것은 진료약품이죠. 감기환자한테 주는 것은 진료약품 비용해서 말하자면 항생제도사고, 거담제, 기침 제거하는것, 콧물 나오지 않는 약, 이런것을 다 분리해서 사는 약하고 다른 것이고, 이 예방접종은 뭐냐하면, 감기에 걸리지 않게끔 0세 ∼ 6세까지의 어린이를 대상으로 해서감기 예방접종을 해 주는 거예요. 이 감기 예방접종도 인프르엔자 Ａ에 대한 예방접종만 되는 것이지, 감기균이 굉장히 많거든요. 한 20여종, 밝혀진 것만 해도 20∼30종이 되는데, 그 20∼30종 중에서 70％를 차지한다는 인프르엔자 Ａ에 대한 예방만을 해주는 것입니다. 이것을 맞는다고 다 감기 예방접종이 되는 것이 아니고 인플레인자Ａ균에 대해서만 예방접종이 되는 거예요. 그래도 안하는 것보다는 낫기 때문에 하는 것이죠.
광연
정광연위원
예방접종을 하기 위해서 선정대상을 어떻게 정하고 있죠?
영숙
박영숙보건소장
0세 ∼ 6세, 유선방송 자막을 통해서 하고, 신문에 내고, 그러면 엄마들이 시기가 9월말부터 시작해서 10월말까지 하면 그 기간중에 오는 애들에 한해서만 놔주고 있습니다.
광연
정광연위원
보건소의 약품 단가를 보면 시중하고 상당히 차이가 있는것도 있고,또 저렴한 가격으로 되어 있는 것도 있고, 이해가 갑니다. 가는데, 문제는 우선적으로 주변에서 보건소를 이용했을때 바로 약을 먹고 시중에서 먹는 약보다 잘 듣는다, 보건소에 가니까 약값이 싼것은 나중이고 약이 잘 듣는다는 얘기가 들려야하는데, 보편적으로 봤을때는 반대 얘기다, 이런 얘기죠. 그렇게 봤을때 과연 문제가 어디서 나오겠느냐, 치료과정에서냐, 약에서냐는 문제점이 나와서 . . . . . .
영숙
박영숙보건소장
약은 보건소 약이 다른데보다 절대로 뒤지지 않는다고 생각을 하고, 또 병원은 매일매일 가서 주사도 맞고 약도 먹고 그런데, 요즘감기가 병원도 1주일 정도 가야 나아요. 보통 아는 사람들은 3일치 약을 주사도 안놓고 얘기만 듣고 약을 드리는데, 그중에 안나았다는 분도 계시지만, 보통 70％ 정도는 그 약을 먹고 거의 좋아지시거든요. 그런데 30％가 안좋아지시는데, 이런 분들은 다른 내과를 간다고 해서 3일치 약을 먹어서 떨어지지 않아요. 오히려 다른 내과에 갔다가 안낫는다고 보건소에 오시는 시청 직원분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환자가 느는 추세를 봐도 옛날에 비해서 환자수가 많이 늘고 있어요. 그런 것을 따지고 보면 이것은 . . . . . .
광연
정광연위원
소장님, 알겠습니다. 물론 소장님께서도 환자가 약을 먹고 많이 나았기 때문에 환자가 자주온다고 말씀을 하시니까 소장님을 믿어야죠.
영숙
박영숙보건소장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광연
정광연위원
지금 감기약도 얘기를 하고 그랬습니다만, 특히 감기약에 대해서70％가 낫는다는 얘기를 해 주셨는데, 제가 보기에는 70％가낫는 것이 아니라, 30％가 낫고 70％가 안낫는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그러니까 소장님께서는 다시한번 심사숙고 하셔서 과연 약을 지어가시는 분들에 대해서 확인도 해 보시는 것이 좋지 않나, 이런 생각입니다.
영숙
박영숙보건소장
그래서 앞으로는 무조건 오셔서 주사 맞으시고, 주사 맞으면 좀 빠르거든요. 저도 맞아 보니까 좀 낫더라구요. 주사 맞으시고 약을 하루치만 드리고, 계속 보건소를 찾는 일반화시스템으로 하는 것이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드네요.
광연
정광연위원
955페이지, 자산취득비에 물리치료실 책상, 의자, 환자의자 구입이 있는데, 물리치료하는데 책상이 필요합니까?
영숙
박영숙보건소장
예, 물리치료사가 앉아서 사무를 본다든가 하는 것이 있어야죠. 물리치료사는 물리치료실내에 있어야 되는데. . . . . .
광연
정광연위원
물리치료사가 없었다는 얘기입니까?
영숙
박영숙보건소장
지금은 물리치료사가 정식으로 없이 간호사들이 인근 병원에 가서 교육을 받아서 물리치료를 하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지금은 동그란 의자 하나 놓고 사무는 모자보건센타에 들어가서 하지만, 앞으로 물리치료사가 들어오면 물리치료사를 위해서 책상 하나는 내줘야 되는 것이고. . . . . .
광연
정광연위원
물리치료하는데 그안에서 사무를 보는 책상이다, 그런 얘기죠?
영숙
박영숙보건소장
아니요, 그 책상도 있고, 또 물리치료사가 초음파 검사를 할려면 환자침대 칸칸이 의자가 있어서, 환자를 치료해 주어야 하는데,지금 저희는 그 의자 시스템이 없어요.
광연
정광연위원
조그만 의자입니까?
영숙
박영숙보건소장
예, 동그랗고 돌리는 의자입니다. 물리치료실 책상은 물리치료사를 위한 철제 책상이고, 의자는그 책상에 맞는 의자도 필요하고, 환자를 치료하기 위해서 칸칸이 놓는 동그란 의자를 같이 합해서. . . . . .
광연
정광연위원
제가 물리치료실에 가서 물리치료를 해 봤기 때문에 알거든요. 이해가 잘 안가서 그럽니다.
영숙
박영숙보건소장
칸칸이 앉는 의자입니다.
광연
정광연위원
그리고 956페이지, 예방접종실 어린이 놀이방 기구 구입이 그네외4종으로 예산이 서 있는데, 설명좀 해 주십시요.
영숙
박영숙보건소장
예방접종실에 어린이들이 굉장히 많이 오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주사를 맞는데 1명이 울기 시작하면 다 따라 울고, 그래서 보건소가 시끄럽고, 또 애들이 공포감을 느끼기 때문에 한쪽 옆으로 그네라든가 놀이공간을 해 주면 애들이 거기에서. . . .
광연
정광연위원
바깥을 얘기하는 것입니까?
건물 바깥입니까?
영숙
박영숙보건소장
아니죠, 예방접종실 바로 옆에 창문이 있고 접수하는 옆에 큰공간이 있거든요.
광연
정광연위원
그네같은 것을 설치하면 비좁지 않을까요?
영숙
박영숙보건소장
전화박스도 놔 있고, 그래서 비좁지는 않은데요.
광연
정광연위원
그 시설을 해서 비좁거나 사고의 원인이 생길때는 오히려 안하느니만 못한데,. . . . . .
영숙
박영숙보건소장
그런데 요즘에는 보건소도 어린이 놀이시설을 이런식으로 갖춰서 애들로 하여금. . . . . . 저희보다 훨씬 적은 규모의 소아과 병원도 . . . . . .
광연
정광연위원
그네가 어떤 식입니까?
영숙
박영숙보건소장
꼬마애들을 태우는 조그만 것이 있습니다. 미니그네라고 . . . . . .
광연
정광연위원
지금껏 없었습니까?
영숙
박영숙보건소장
지금까지는 전혀 없었습니다.
광연
정광연위원
지금껏 없었는데 구태여 만들려고 합니까?
영숙
박영숙보건소장
앞으로 계속 발전되어 나가니까, 없었다고 안하면 문제가 될것같아요.
광연
정광연위원
여기서 안된다고 하면 도에다 얘기하셔서 해달라면 되겠네요. 한가지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958페이지, 산업. 건설위원회에서도 한번 얘기가 나왔던 것으로 생각되는데, 우물 소독약이 있습니다. 지금 실질적으로 전지역의 소독약을 얘기하시는 것입니까?
영숙
박영숙보건소장
고양시 전 지역이죠. 간이 상수도를 쓴다든가, 우물이 있다든가 하는 지역이요.
광연
정광연위원
우물 소독약이라고 해서 지역에서 사용하는 것을 들어보지를 못해서요.
영숙
박영숙보건소장
간이급수 시설하는데 가서 여름에 넣는 방법이라든가 물탱크에다 클로로칼키를 넣는 방법을 다 설명해 주는데요. 물을 소독해 주는데요.
광연
정광연위원
지역에 다니면서 하신 내역이 있습니까?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영숙
박영숙보건소장
예.
정무
김정무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광산
진광산위원
위원장 ！
정무
김정무위원장
진광산 위원, 질의해 주십시요.
광산
진광산위원
한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944페이지, 보건소 부지매입이 있습니다. 그것을 꼭 해야 되는 이유가 있는지, 아니면 부지매입비에서 계약금밖에는 책정이 안되어 있고, 계약금이 7천 8백만원이니까 아마 7억8천만원정도 되는 부지를 사야 되는데, 953평, 근 1천평에 가까운 평수인데, 이것을 올해 꼭 매입을 해야 되는 것인지, 아니면 보건소를 언제 지을 예정입니까?
영숙
박영숙보건소장
인구비례로 봐서 30만이 넘어가면 지금 보건서 하나 가지고는 굉장히 어려운 입장입니다. 그러면 '96년도 초에는 건립이 되어야 된다는 . . . . . .
광산
진광산위원
일산신도시가 '96년 말까지 완성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영숙
박영숙보건소장
예,'96년 말까지 완성되니까, 지금 인구가 많이 들어오고 있으니까요.
광산
진광산위원
물론 '96년까지 계속 들어오겠죠.
영숙
박영숙보건소장
일산신도시 건설과 함께 보건소가 . . . . . .
광산
진광산위원
아니, 제 말씀은 '96년도에 건설을 마치면 될것 아니냐? 그렇다면 지금 계약금만 서 있는 것이거든요.
영숙
박영숙보건소장
예.
광산
진광산위원
꼭 내년도에 해야 할 이유가 있는지, 계약하면 매입비가 바로 들어가야 되는데,'96년도에 해야 될 것이면 '95년도에 부지매입을 하고 입찰하고 해서 '96년도에 완성하면 되지 않느냐는 의견입니다. 그래서 여쭤보는 것입니다. 꼭 법적으로 몇 만 이상이면 해야 된다 하는 . . . . . .
영숙
박영숙보건소장
'96년도에 마치면서 보건소가 꼭 맞추는 것이 아니라, 그 이전에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한다면 '95년도에 신축이 가능할 수 있다고 봐서, 어쨌든 지금 인구가 늘어나는 상태로 보건소하나만 가지고는 도저히 이 전지역을 감당한다는 것이, 지금도 어려운 상태거든요. 30만이 넘어가면 보건소 하나로는 유지가 안되는 입장이기 때문에. . . . . .
광산
진광산위원
그 입장은 아는데 . . . . . .
영숙
박영숙보건소장
'95년도에 신축한다고 생각하면 '94년도에 돈이 들어가는 것이거든요.
광산
진광산위원
지금 세우면 '94년도 예산 아닙니까? 왜 그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94년도에 세워서 계약금밖에책정이 안되어 있는데, 구태여 부지매입비에서 계약금하고 같이 매입을 하지, 계약금만 7천 8백만원 세워 놓고, 천상 내년도추경에 세울 것인지, 아니면 후년도 본예산에 세울 것인지 내용이 없단 말이에요.
영숙
박영숙보건소장
지침에 의하면 5년동안 상환을 하라고 하는 조건으로 하기 때문에. . . . . .
광산
진광산위원
상환기간에 건축할 수 없나요? 상환이 끝나야 건축을 합니까? 계약만 하면 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것을 어떻게 합니까? 기획실장님 ！
영준
김영준기획실장
5년간 분할 지급하게 되어 있는 것인데, 내년부터 계약을 한다고 하더라도 바로 착공은 할 수가 있습니다.
광산
진광산위원
'95년도에 계약하면은요?
영준
김영준기획실장
보건소장님 말씀대로 금년 11월말 현재 인구가 29만 6천명이에요. 그래서 12월까지면 30만이 돌파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랬을 경우에 내년도에 입주되는 세대가 상당히 많거든요. 그러면 내년도에 적어도 40만이 될텐데, 내년도에 부지계약을 해서공사를 착공한다고 하더라도 '95년도에 가서나 공사가 완공되는것으로 추진된다고 할때 그러한 30만을 기준으로 한다면 '95년도정도에 가서는 보건소가 또 생기지 않으면 안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됩니다.
광산
진광산위원
물론 생겨야 되는데, 우리 고양시 입장을 보면 이좌 도시화 되어서 보건소가 조금 늦게 생겨도 큰 문좌 없을것 같습니다.
영숙
박영숙보건소장
그것은 모르시는 입장입니다. 왜 그러냐하면, 보건소에서 건강진단서, 보건증, 약국관리, 병원관리를 하거든요. 이 보건소의 보건기능은 없어도 된다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만약에 없으면 굉장한 혼란이 올 것입니다. 왜냐하면 보건소가 의사들이나 약사들을 단속하는 손이 미치지 못한다면 그때 국민들한테 약사들이 . . . . . .
광산
진광산위원
현재 있으니까, 인원 보강만 하면 될것 아니냐, 이런 얘기죠. 1,2년 늦게해서 인구가 느는대로 인원을 보강해서 할 수 있는 여건이 되지 않느냐, 이 얘기죠.
영숙
박영숙보건소장
지금 보건소 입장도 공간이 굉장히 적습니다. 만약에 과가 생긴다고 생각을 하면 방이 있을데가 없을 정도로 지금현 상태에서도 증축을 해야 되는 입장인에, 검사실도 지금 규모가지고는 2배이상은 되야 해요. 지금 막 줄여서 쓰니까 이런 문제가 되는데, 앞으로 30만이 넘어서 사람만 자꾸 늘면 사람들을 복도에다 앉혀 놓을 수도 없는 입장이잖아요? 제가 봤을때는 오히려 어떻게 보면, 보건쪽이 별로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하시는 분한테는 문제가 안되지만, 오히려 늦지 않았나 하는감이 . . . . . . 보건 정책을 하는 사람 입장에서 봤을때는 왜 신도시만 하느냐, 화정지구도 올해 계약을 해서 미리 부지를 확보해야 하지 않느냐하고, 보사부쪽에서 얘기를 하거든요. 그 중요성을 얘기하시는 분들은, 사람만 보강된다고 일을 할 수 있는것은 아니죠. 제가 생각할때는, 글쎄 그렇게 생각하시니까 그렇게도 될 수 있다는 생각이 드는데. . . . . .
광산
진광산위원
왜 그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건물 짓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장비를 들여오고 그러면 보건소 부지매입 예산이 문제가 아니에요.
영숙
박영숙보건소장
제가 보건소장이 아닌 주민으로서 생각할때 보건소 기능이 하나만 있으면 됐지,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 만약에 예를 들어서 장티푸스나 콜레라가 어느 지역에서 발생을 해서우리지역 주민들한테 많은 해를 끼쳤다고 할때는 대책이 없는 것이죠. 만약에 장티푸스나 콜레라가 원당지역에 발생을 했다, 그래서 비상이 걸렸다, 이런 경우에는 정말 대책이 안서는 것이죠.
광산
진광산위원
건물이 일하는 것은 아니죠. 사람이 일하는 것이지. 그렇잖아요? 장티푸스가 발생하면 건물이 일합니까? 사람이 나가서 일해야지?
영숙
박영숙보건소장
사람이 일을 한다고 해도 미리미리 대처를 하고, 그리고 조건도. . . . . .
광산
진광산위원
알겠습니다. 결정은 나중에 하고, 설명은 충분히 들었으니까 위원들이 결정할 것이고, 제 입장은 그렇다는 얘기입니다. 타당성은 나중에 . . . . . .
영숙
박영숙보건소장
보건분야에 많이 신경써 주세요.
광산
진광산위원
알겠습니다.
정무
김정무위원장
그 부분에 대해서 잠깐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실장님이 계시니까 그 장소가 꼭 보건소를 짓기 위한 장소입니까? 지금 매입하고자 하는데가 확실합니까?
영준
김영준기획실장
보건소 부지로 지정이 되어 있는 장소입니다.
정무
김정무위원장
1개 시에 보건소가 2개, 3개 있어도 되는 것입니까?
영숙
박영숙보건소장
구마다 1개씩 있게 되어 있습니다. 성남시 같은 경우에는 3군데가 있고, 수원시는 2군데, 인구비례에 따라서 있는 것입니다. 30만을 기준으로 . . . . . .
정무
김정무위원장
규정이 있을 텐데요?
영숙
박영숙보건소장
규정이 인구비례로 30만 . . . . . .
정무
김정무위원장
인구비례 규정이라는 것은 없을테고, 지금 말씀하신대로 구에 하나있다든지 그러면 몰라도 같은 구에 인구가 많다고 2개, 3개. . . .
영숙
박영숙보건소장
그것은 아닙니다. 보건소장이 둘이 될 수 있습니다. 성남시는 셋이 있습니다.
정무
김정무위원장
성남시는 구가 셋이니까 그렇겠죠. 그렇지만 지금 고양시 입장에서는 2∼3개가 있을 수 없는것 아닙니까? 어떻게 고양시에 보건소장이 둘이 됩니까?
영숙
박영숙보건소장
지금 현재는 어렵죠.
정무
김정무위원장
고양시가 구가 생겼을 경우에 둘도 될수 있고, 셋도 될수 있겠는데, 지금으로서는 2,3이 될 수 없다는 것 아닙니까?
영숙
박영숙보건소장
예.
정무
김정무위원장
또 933페이지, 아까 나왔던 얘기인데, 안전시스템 월정계약료, 이 안전시스템 시설을 해 놓고 왜 당직을 섭니까?
영숙
박영숙보건소장
안전시스템을 설치해 놓고 당직을 안서는 것이라고 하는데, 당직을 서야되는 이유는 행정전화가 옵니다. 공무원이기 때문에 비상연락, 도에서 갑자기 환자가 발생했다, 누가 비행기에서 몇 시에 떨어졌는데 사람을 추적해라, 이런 비상연락이 올때 사람이 없으면 연락을 못받으니까 보건소 자체를 비워놓는다는 것은 문제가 되더라구요.
정무
김정무위원장
그럼 이 안전시스템을 하지 말아야지. . . . . .
영숙
박영숙보건소장
아니죠. 2명씩 서던 당직을 1명씩 서니까 . . . . . .
정무
김정무위원장
1명을 줄이면서 예산을 들여가지고 시스템을 설치하고 월정계약료가 나간다면 1명 줄인 가치가 없잖아요.
영숙
박영숙보건소장
아니죠. 1주일에 2번씩 당직을 서던 사람들이 2주일에 1번씩 서는 것도 그렇고, 당직비도 나갑니다. 당직비를 계산해 보면 훨씬 쌉니다. 당직비가 1달에 1십 5만원 정도가 되기때문에, 오히려 예산이 절감이 되고, 안전시스템을 하면 각 기구에 대한 보험료가 여기에다 포함이 되어 있거든요. 기구를 도난당했을때 이것을 보험회사에서 물어주는 이중 시스템이기 때문에 저희 보건소로서는 해 놔도 전혀 손해가 아니지 않느냐, 당직비 주는 것이나 . . . . . .
정무
김정무위원장
물론 시스템을 시설했을때는 사실상 당직을 안서기 위해서 하는것이거든요. 당직을 서려면 안전시스템을 뭣 때문에 . . . . . .
영숙
박영숙보건소장
저희는 공무원이기 때문에 그런 문제도 있고, 저희 직원들은 굉장히 좋아해요. 왜냐하면 1주일에 2번씩 당직을 서다가 2주일에 1번씩 선다고 하면 굉장히 좋아하고, 5천원 가지고 도저히 당직비가 안나온데요. 그사람들의 불만이 5천원 가지고 저녁 먹고, 아침 먹고, 안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줄여 주니까 굉장히 좋아 하더라구요.
정무
김정무위원장
규정이 그러니까, 보건소만 5천원이 아니지 않습니까?
영숙
박영숙보건소장
보건소 직원만 유독 당직이 많아요.
정무
김정무위원장
943페이지, 공중보건의사 진료활동비, 이것은 뭡니까?
영숙
박영숙보건소장
공중보건의 선생님들한테 주는 것인데, 공중보건의 관리지침에 의해서주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공중보건의가 10명이 있거든요. 고양시 관내 기술수당이요. 전액 국비입니다.
정무
김정무위원장
946페이지, 보건소 일반장비 보강 1개소, 보건소 1개소라는 얘기입니까?
영숙
박영숙보건소장
예, 진료실이요.
정무
김정무위원장
944페이지, 진료실 장비구입하고 보강하고 말이 틀려서 그런 것입니까?
영숙
박영숙보건소장
진료장비 구입이라는 것은 청진기, 혈압기 같은 꼭 필요한 것을 얘기하는 것이고, 보강이라는 것은 국가에서 2천만원을 주고 초음파 장비를 보강하라, 진료실의 기능을 강화해라, 이것은 있으면 더욱더 좋고, 없어도 여지껏 해나간 것이지만, 보강하라는 의미에서 준 것이라서 보강이라는 얘기로 세운 것입니다.
정무
김정무위원장
하나를 사는 것입니까?
영숙
박영숙보건소장
초음파기구 1개를 사는 것이죠. 이것은 한 종목입니다.
정무
김정무위원장
초음파기라는 말을 안 썼어요.
영숙
박영숙보건소장
그런데 국비를 줄때 일반장비를 보강하라고 내려왔기 때문에 저희가 명시를 안한 것이죠.
영진
정영진위원
거기에 대한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초음파기가 있으면 초음파를 볼 수 있는 의사도 있어야죠?
영숙
박영숙보건소장
예. 웬만한 의사들은 다보고, 이선생님도 교육을. . . . . . 그래서 우리가 고민을 하는데, 연대로 가서 교육을 받을까하는 생각도 있습니다. 오전중에 가서 교육을 받고 와서 하고, 그리고 저도 웬만큼은 보거든요.
정무
김정무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하루종일 예산안 심사를 하시느라고 수고하신 동료위원님들과 성의껏 예산안을 설명해 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이것으로 오늘의 예산안 심사일정을 마치고, 제 4차 예산결산 특별위원회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예산안 심사를 계속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 14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