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문진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서울특별시의회 제11회 정기회 제3차 수자원관리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공무원여러분, 행정사무감사에 이어 시정 질문, 예산 안심사 그리고 각종 안건심사를 위한 의정활동으로 연일 수고가 많으십니다. 이제 93년을 마무리하면서 1연간의 의정활동을 되돌아보고 이를 토대로 94년에 나아가야 할 의정방향에 대해 연구 토론하여 천백만 시민이 바라고 원하는 바가 직접 시정에 반영될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그 동안 우리 위원회에서는 인간의 생명과도 직결되는 수돗물을 시민이 안심하고 마실 수 있도록 양화의 수돗물 공급에 힘써 왔음은 물론 천백만 시민이 아무 걱정 없이 생업에 전념토록 수해방지대책은 물론 한강을 되살리는데 힘쓰는 등 집행부 관계공무원과도 유기적인 협조체제로 세계 속의 서울 건설에 다 함께 노력하고 있다는데 보람을 가지실 것으로 믿습니다. 이제 다가오는 94년도에도 천백만 시민과 함께 하는 의정활동으로 보다 나은 시정운영이 이루어질 수 있기를 기대함과 동시에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도 수질보전과 수방대책마련에 더 한층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한해 동안의 노고에 대해 다시 한 번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o 보고사항

의안담당관실 의안3계장 정신남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1993년 12월 8일 의장으로부터 동년 12월 8일 서울특별시장이 제출한 서울특별시하수도사용료조례중개정조례안과 1993년 12월 11일 의장으로부터 동년 12월 9일 서울특별시장이 제출한 서울특별시급수조례 중 개정조례안 및 서울특별시공업용소조례 중 개정조례안이 당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사항을 말씀드렸습니다. 1. 서울특별시급수조례 중 개정조례안(서울특별시장 제출)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급수조례 중 개정조례안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먼저 서울특별시장이 제출한 서울특별시급수조례 중 개정조례안을 서울시장을 대리한 상수도사업본부장으로부터 제안 설명이 있겠습니다. 본부장께서는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수도사자본부장 이원택입니다. 존경하는 수자원관리위원회 최종근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상수도 행정 발전을 위해 그간 많은 지도와 협조로 한 해를 마무리할 수 있게 되었음을 감사드리면서 서울특별시급수조례 중 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서울특별시급수조례개정안의 주요골자는 상수도요금, 급수관손료 및 시설분담금의 조정과 철거민임시이주단지의 급수업종을 변경영업2종을 가정용으로 하여 저소득 시민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시키며, 청소년보호 및 시민체위향상을 위해 서울시에서 운영을 위탁한 청소년회관과 체육시설의 급수업종을 조정 영업2종을 영업1종으로 하며, 급수탑, 공설소화전에 대한 급수업종 공공용 신설, 현행조례상 양수기로 표시되어 있는 것을 수도계량기로 명칭을 변경하여 전국적으로 용어의 통일을 기하는 등 입니다. 먼저 상수도 재정실태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우리시의 상수도사업은 지방공기업법상제14조 독립채산제로 운영하도록 되어 있고 회계도 별도로 수도사업특별회계를 설치하여 일반회계와 구분운영하고 있는 바, '93년도의 총예산 중 자체수입은 51%수준밖에 안되어 약 절반 가량을 기채 등 의존수입으로 충당해야 하는 실정이며, 매년 부채가 누증되고 있어 '92년 3,766억원, '93년 6,093억원 재정운영에 큰 부담이 되고 있습니다. 그 원인으로는 현재 상수도사업은 생활수준의 향상으로 과거와는 달리 양적인 면은 물론 보다 좋은 수돗물을 공급하기 위해 매년 투자를 하여야 하므로, 이에 필요한 재원의 조달권인 요금은 정부의 저물가 정책에 의해 장기간 동결한데 있습니다. 1984년 이후 현재까지의 소비자 물가는 67%가 상승하였으나, 상수도요금은 '83. 6월 5%인상이후1984년～1990 7연간까지 동결되었고, 2월에 13.5%, '92. 9월에 5%등 올해까지 총 18.5%를 인상하였고, 급수관손료와 시설분담금은 '82년부터 올해까지 단 1회만 91년 2월 각 26.1%, 29.3%인상하는데 그쳐, 원가에 훨씬 못 미치는 것은 물론, 지방보다도 월등히 저렴하여 지역간에도 형평이 맞지 않고 있습니다. 따라서 건전재정과 부담의 형성을 기하기 위해 요금의 현실화가 시급한 실정입니다. 이번 요금조정 내용은 재정적자를 보도하고 독립채산제 운영을 위하 여는 '93추정원가 1㎥당 295원 수준까지 45%정도 요금을 인상하여야 하나 요금인상에 따른 시민의 경제적 부담을 고려하여, 우선 '92,'93연말 인상분과 지방요금과의 균형을 유지하기 위해 5개 직할시 평균요금수준으로 조정 ㎥당 255원하고 '94년부터는 매년 15% 내외로 조정 '97년까지는 현실화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현행 업종별 요금은 가정용이 1㎥당 110원 원가의 42%인데 비하여 영업2종 542원 원가의 205%, 욕탕2종 852원 원가의 323%으로서 가정용과 타 업종간의 요금격차가 5·8배나 되며 특히 이과, 수수료 등은 수익자부담원칙인 점을 감안, 점차 격차를 해소하는 것이 바람직하여 타시·도에 비하여 요금이 현저히 낮은 가정용, 욕탕1종공공용 등은 상향 조정하고 원가의 2· 3배가 넘는 영업2종 욕탕2종 등은 현행수준을 유지하거나 소폭 조정에 중점을 두었습니다, 다음은 급수관손 시 조정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급수관손료는 배·급수관 및 수도계량기의 감가상각비로 계량기의 구경에 따라 매월 정액 부과하여 노후관 개량 및 만기 수도계량기 교체비용으로 사용하는 것인데 인상요인이 844%(13mm :원가 1,983원 → 현행 210원)나 되나 일시에 지방 요금수준(13mm경우:534원)으로 인상하면 인상폭이 너무 커 이번에 서울과 지방5개 산업용 평균이사의 중간수준(13mm경우 : 370원)으로 조정하고 연차적으로 현실화 할 계획입니다. 시설분담금 조정은 정수장, 가압업, 배수지, 조수관 등 생산 공급 시설의 건설비를 수익자부담의 원칙에 의해 수용가가 부담하는 것으로 신규 급수공사 또는 구경확대공사 시 계량기의 구경에 따라 정액 1회 부과하는 것인데, 이번에 13mm경우 현행 86,000원(산출원가 258,000원)에서 서울과 지방5개 직할시 평균요율(13mm : 180,000원)의 중간수준(13mm : 132,000원)으로 조정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공업용본급수 조례개정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영등정, 문래, 구로지역 일부 공장에서 사용하는 공업용 수도요금은 1981년∼1993년까지 13연간 요금을 단 한 번도 조정한 바 없어 요금수준이 수자원공사 공급요금의 1/3수준이므로 우선 지방공업용수를 공급하는 수자원공사 요금의 중간수준으로 조정하여 연차적으로 현실화 하겠습니다. 다음은 급수업종 조정 등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급수조례 제22조 별표1의 규정에 의거 일시급수는 영업용2종으로 적용하고 있 바 도시계획 사업시행으로 인한 철거민임시이주단지의 급수도 일시급수로 승인되어 주민부담이 과중하므로 가정용으로 하향 조정하는 것입니다. 서울시의 시설 청소년회관, 체육시설을 위탁운영하고 있는 수영업 등은 공익성 등을 감안하여 최소한 경비를 보전하기 위해 염가로 이용료를 받고 있는데 비하여 현행조례상 일반수영장과 같이 영업2종을 적용하고 있어 위 시설에 한하여 영업용1종으로 하향조정하고, 그 동안 소방용수는 수도법 제25조제2항에 의거 요금징수를 할 수 없도록 되어 있었으나 '92. 12월 법 개정 시 동규정이 수제되어 이에 대한 급수업종 공공용을 신설하는 것이며, 양수기를 수도계량기로 명칭을 통일하는 것 등입니다. 이번 요금인상으로 매년 증가되던 의존수입이 감소되므로 재정자립도는 '93년 예산 총액기준으로 62%, 94년 예산안기준 66%로 재정사정이 개선될 것으로 사료되어 맑은 물 공급을 위한 수질향상 및 시설현대화를 효율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의 깊은 이해와 협조로 조례개정안을 승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상수도사업본부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한 장봉만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서 유인물 43페이지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서울특별시급수조례중개정안검토보고 (뒤에 실음) 유인물 73페이지는 급수요율 대비표를 현행과 개정한 것과 비교해서 보고 올렸습니다. 유인물 75페이지입니다. 이 사항은 수돗물의 총괄 원가 하는데 도대체 어떻게 계산하는 것이냐, 그 설명을 여기에 올려놓았습니다. 급수수입을 기준으로 볼 적에 92년에는 ㎥당 185원 81전이 되었고, 92년 9월 23일 수도요금 5% 개정으로 ㎡당 194원 33전이 되었습니다. 그래가지고 분석을 해 보니까 요금은 필수적으로 얼마를 올려야 되겠느냐, 41.94%가 나왔습니다. 다음 유인물 76페이지를 지방요금과 비교표를 보고 올렸습니다. 유인물 79페이지는 업종별로 조정하는 요금표를 보고해 올렸습니다. 다음은 81페이지 시설부담금인상에 관한 보고를 올리겠습니다. (보고) 시설부담금인상에관한보고 (뒤에 실음) 유인물 85페이지입니다. 시설분담금에 관한 산출하는 방법을 설명해 올렸습니다. 유인물 86페이지입니다. 현행 시설분담금이 원가에 어느 수준 정도 반영이 되고 있는가 그것을 죽 보고를 올렸습니다. 예를 들어서 13㎜로 구경일 경우에는 약 258원 그 다음에 20㎜일 경우에는 696원이 되는데 현재의 경우 279원을 받아가지고 13㎜로 보자면 요금인상요인이 33.3%이나 20㎜이하는 40.1% 인상요인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맨 밑에 86페이지 현행분담금 원가비율 크로바 표시, 거기에 401% 수준까지는 올려야 할 의무가 있다는 설명을 올렸습니다. 그 다음에 87페이지는 부과대상 수전의 숫자가 맨 우측에 총 수자원 168만 2,912개지만 우리가 요금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은 165만 5,803개에 대한 설명입니다. 다음은 유인물 94페이지 급수관손료 인상에 관한 보고를 올리겠습니다. (보고) 급수관손료인상에관한보고 (뒤에 실음) 그 다음에 96페이지는 구경별로 현행 급수관손료에 관한 금액과 부담률을 보고해 올렸습니다. 유인물 98페이지 관손료를 어떻게 부과해야 될 것이냐, 거기에 관한 산출방법을 보고 올렸습니다. 유인물 101페이지 급수관손료 현황은 (보고) 급수관손료현항보고 (뒤에 실음) 그 다음에 104페이지 부칙과 105페이지, 106페이지, 107페이지, 108페이지에서 109페이지, 이 사항은 만약에 집행부에서 요청한 인상안대로 인상이 된다면 부칙사항을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검토보고서 일부 내용 수록 생략) 이상으로 수도사업특별회계 요금인상안에 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상 상수도사업본부장의 제안인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었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한 질의 답변의 순서가 되겠습니다. 본 요건을 검토하시면서 의간점이나 지적사항이 있으신 위원님들의 일괄자의 후 그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인호 위원님.

박인호 위원입니다. 한 가지 질문이 있는데요, 이번에 지금 본 안건에 있어서 인상폭에 비해서 지금 상수도사업본부가 93년 말에 전 부채가 6,093억원이라고 보고가 되어있는데요, 여기에 있어서 인상폭의 개선 액수가 얼마가 될 것 같습니까?

잘 아시다시피 조금 전에 보고 드린 것과 마찬가지로 지난 92년 말에 3,766억원이 현재 부채가 지금 현재 증가된 것이 1년 동안에 6,093억원으로 증가될 예정이고, 이번에 요금인상으로 94년 증수예상액은 418억원이 된다면 94년도 예산안의 약 7.4%에 해당되는 부분으로써 94년 말 부채 총액은 요금인상이 되지 않을 경우에는 7,889억원으로 지금 증가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지금 인상폭 가지고도 어떻게 됩니까, 이것이. 이자는 되는 것입니까, 이자도 안 되지 않아요?

지금 현재 좀 어렵습니다, 어렵습니다만. 그러나 점진적으로 조금 전에 앞서 말씀드린 대로 97년까지 현실화 계획을 두기 때문에 현재로써는 아직도 재정의 압박이 많이 있습니다만 그 이상 더 올리기에는 여러 가지 시민의 부담관계가 있어서 저희들 지금 26%를 제안한 것입니다.

이 문제에 있어서는 우리가 그냥 넘길 문제가 아니고 상수도본부에서 제안한 대로 보더라도 우리의 지금 부채를 탕감할 방법도 없고 해서 본위원은 이 인상안에 대해서 원안대로 통과해 줄 것을 본위원이 동의합니다.

동의에 재청 있으십니까? 김형규 위원님 질의하세요.

김형규 위원입니다. 지금 우리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에 의하면 인상요인이 41.94%의 지금 문제가 있는데 금년도 인상되는 26%를 제외한 차액 인상요인에 대해서는 앞으로 어떻게 감당하실는지 거기에 대해서 좀 말씀해 주세요.

내년에 저희들 일단 장기계획으로써 요금 현실화 문제는 정부의 다른 일반 용어와 마찬가지로 97년도까지 현실화 문제가 지금 정부지침에서 검토되기 때문에 내년부터 97년도까지 매년 15% 인상을 지금 계획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95년도에 15%, 96년도에 15%,97년도에 15%함으로써 요금 현실화 수준은 95년도는 86% 수준이 되겠습니다만 96년도에 93%,97년도 100% 수준이 되겠고, 금년도 26% 안이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면 이후년도는 15%씩 인상하면…….

아니, 지금 본위원이 질문하는 것보다도 상당히 인상요인이 더 많다고 생각이 드는데요, 지금 현재 인상요인이 41.94%인데 지금 26% 올라가지 않았습니까, 26% 올라가면 나머지 15%밖에 없어요, 인상요인으로 봐서는…….

네, 그렇게 되면 원가가 지금 현재 불변가격으로 됐다면 그렇게 됩니다만, 원가상승 요인을 같이 감안한다면 이제 방금 말씀드린 대로 매년 15%를 인상하더라도 97년도에 가야만 현실화 수준이 되겠습니다. 지금 김형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데는 현재 불변가격으로 한다면 그런 논리가 맞습니다만…….

그러니까 현재 불변가격의 41.94 %인데 금년도에 26%를 인상하고, 차 년도에 15%올라가면 지금 현재에 있는 이 가액으로 봐서는 인상요건이 충족이 됩니다. 그렇죠?

지금 현재 조금 전에 …….

그런데 지금 97년까지 15%,15%,15%해서 45%를 앞으로 더 인상한다고 하는 그런 계획을 갖는 것은 본위원이 생각하기는 혹시 투자계획에 더 의욕적으로 투자계획을 잡고 있지 않나?

제가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생산원가의 상승률은 92년도 264원입니다만, 93년도의 말은 295원으로 지금 현재 요인이 있습니다. 그리고 94년도에는 7% 인상요인으로써 316원이 되겠고, 그 다음에 97년도는 387원의 각 원가의 또 이사조정의 단가는 이제 방금 말 한대로 95년도 이후에 15%가 되겠으며, 현실비율은 지금 이제 말씀한 대로 86%가 되니까, 이제 말씀하시는 내용은 92년도의 불변가격인 264원이 고정되었을 때는 이 이론이 맞습니다만, 매년 11.8%의 원가인상 요인 관계 때문에 이제 방금 말씀한 15%씩 인상을 해도 97년도에 가야만 100%가 된다는 것을 저희들 지금 현재 계획하고 있습니다.

네, 좋습니다. 그러면 다시 더 추가해서 묻겠는데요, 우리가 공기업의 건전한 재정을 운용하는데 있어서는 물론 주 수입인 급수수익이 상향 조정되어서 그 수입을 충당하는 것은 좋습니다. 그것이 원칙이지만 실제적인 입장에서는 경영의 합리화 측면에서 투자액과 투자기간과 이것을 조정해야 회 필자성이 있는 것이고, 두 번째로는 우리가 영업경상비에 대해서 절감한다고 하는 확고한 의지가 있어야 됩니다. 본위원이 생각하기는 지금 이 절박한 상수도사업본부의 결손 운영이라고 하는 것은 지금 앞서서 본위원이 지적했었던 그러한 사항의 합리적 운영을 기하지 못했다는 데에 원인이 있습니다. 이러한 합리적 운영을 경영하지 못했다고 하는데 있어서 상수도사업본부로서는 자신이 스스로 어떤 면에서 잘못을 했다고 하는 것을 자성할 수 있는 그런 자세가 필요합니다. 그런 자세가 필요하고 또 실질적으로 그것을 개선해 나가는 노력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 수도요금이 인상을 해도 서울시민이 용납할 것입니다. 본위원이 생각하기는 그간 상수도 행정개선에 관한 문제가 너무나 미흡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차제에 여러 위원과 합의해서 인상의 필요성은 분명히 있습니다. 그러나 어느 서울시민 누구한테 물어봐도 상수도사업본부가 자기 자성의 노력과 개선의 의지가 약했다고 하는 것은 지금 우리가 그간에 시정감사나 모든 의안에 대한 심의과정에서 명백히 지적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본 위원 생각에는 급수수익의 상향조정만이 능사가 아니다 하는 그 점에서 경영 합리화를 강력히 촉구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할 용의가 있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정말 좋은 문제를 지적을 해 주셔서 저희들 앞으로 자성의 기회가 되겠습니다. 경영합리화 문제는 저희들 요금인상 못지않게 중요한 사안이라고 생각합니다. 예컨대 금년에도 저희들 지금 현재 3,700명에 대한 약 120명의 직원에 대한 채용을 하지 않음으로써 인건비 절감 등 경영합리화 등에 저희들 박차를 가해서 약 350억원의 지금 현재 기채부담을 줄이는 그런 사항으로써 연말을 결산할 그런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급수수익에만 의존할 것이 아니고 경영합리화 방안도 저희들 개선의 노력을 경주해서 이 수도요금에 대한 현실화와 더불어 보다 나은 경영체제로써 그야말로 독립채산으로서 저희들이 지금 현재 완전히 홀로서기 할 수 있도록 까지 열심히 노력을 하겠습니다.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다음에 또 질문하겠습니다. 지금 상수도사업본부의 건전재정을 운용하는데 있어서는 주 급수수익 이외에 공사수익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공사수익 부분에 대한 급수조례개정안이 이번에 나오지 않는 그 사유는 무엇입니까?

지금 그렇지 않아도 지난번에 말씀드렸습니다만 정액공사비와 실 공사비에 대한 여러 가지 불합리점이 검토되어서 저희들 조례를 앞으로 정비하는 차원에서도 현재 지금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곧 이어서 앞으로 정액공사비와 지금 현재 실 공사비에 대한 불합리한 사항을 같이 보고를 올려서 앞으로 개정작업을 같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좋은 말씀 충고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러면 그 개정도 뒤따라서 검토 중에 계신다, 그런 얘기입니까?

네, 지금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네, 좋습니다. 이상입니다.

조문진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상수도사업본부에서 지금 입법 예고된 안을 검토해 보면 지금 현행 급수조례보다는 상당히 많이 개선되었습니다, 지금 현행 조례에서는 정말 물에서도 빈익빈 부익부 현상이 있는 이런 악성의 급수조례가 되어 있습니다만, 지금 개정하고자 하는 입법 예고안에 상당히 개선이 많이 되었습니다, 우선 그 점에 대해서 감사하게 생각하고요. 그러나 입법예고안을 각 단계별 사용량을 검토해 보면 그 인상률이 상당히 기복이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기본적으로 가정에서 생활급수라고 하는 것은 서울시민이 인간다운 생활에 필요한 물입니다. 그 물에 대해서 아무리 공공요금의 현실화정책이 있다손 치더라도 한꺼번에 63.6%의 고율을 인상한다고 하는 것은 지금 국내외적인 불경기 입장과 쌀의 개방 충격 등에 의한 물가앙등 요인의 부작용이 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가정용 30톤 이하의 생활급수에 필요 하는 량에 대한 인상폭을 좀 조정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 이렇게 본위원은 생각하고요. 두 번째로 영업1종에 대해서도 지금 월 20톤 또는 50톤 정도의 영업1종의 규모라고 하는 것은 잘 아시다시피 서민 가계가 생업으로 영위하기 위해서 구멍가게나 미용실이나 이발소나 세탁소나 이러한 것의 소규모의 영업에 해당하는 그런 수요자가 아니냐, 이런 생각에서 거기도 영세대책적인, 생활보호대책적인, 생업적인 측면에서 이번에 여기에 대한 요금도 조정할 그런 필요가 있지 않겠느냐, 다시 말하자면 20톤 것은 66.7%가 상향 이렇게 인상요인이 되어 있는데 이러한 것은 좀 조정할 필요가 있지 않는가. 또 다시 말하자면 같은 영업1종이라도 300톤 이상 쓰는 규모의 영업1종이라는 것은 우선 대형시설에 있는 영업규모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물이 자원이니만큼 그 자원을 아껴 쓰자고 하는 입장에서 낭비를 막자고 하는 입장에서 그것도 인상폭을 다소 조정할 필요가 있지 않겠는가 이렇게 생각이 들고요. 영업2종도 그렇습니다. 예를 들어서 영업1종에 월 100톤 규모, 영업2종에 월 100톤 규모라 하더라도 이것도 상당한 영업2종의 업종별 그 규모로 봐서는 대단히 영세한 그런 업종에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영세하고 소규모하고 소량 수요자에게는 보호를 하고, 물이 자원이라고 하는 측면에서 낭비하는 것을 막자고 하는데 또 소비억제를 하자고 하는 견지에서 요금조정이 필요 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다음으로 목욕장 1종에 가서도 본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월 1,000톤, 다시 말하자면 500드럼입니다. 500드럼이면 하루에 약 백 몇 드럼 되죠? 이와 같은 소규모의 대중목욕탕은 역시 서울시민의 시민 보건적인 입장에서, 복지측면에서 이러한 것도 인상폭이 너무 많이 올라가면 문제가 있고, 또 아무리 대중탕이라 하더라도 시설규모가 크고 약 3,000톤이면 하루에 얼마씩입니까? 하루에 100톤 정도 쓰는 이런 대규모 대중탕이라고 하는 것은 상당히 영업적으로 흑자요인에 있기 때문에 여기도 물을 좀더 아껴 써야 되겠다고 하는 측면에서 요율 조정이 필요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목욕장 2종에 대한 문제는 아까 말씀한 바와 같이 기존의 고율의 요율을 가졌다 하더라도, 아무리 우리가 좋은 내부적인 조정을 한다 하더라도 여기에서 인상이 소폭적이라도 있지 않는다고 한다면 국민정서에 지탄을 받아서 전체 우리 상수도행정에 먹칠이 되는 그런 오류를 범하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에서 여기에도 그래도 국민감정에 맞는 어느 정도 소폭인상 조정하는 것이 필요하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아울러서 공공용에 대한 인상문제는 입법예고대로 전적으로 찬동하는 바입니다. 그래서 본위원은 입법 예고된 안에 대한 이와 같은 수정안의 필요성이 있기 때문에 본 위원 생각으로는 이를 집행부와 상호 의견조정도 하고 상임위원회 위원 간에 신중한 검토가 좀 필요하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을 해서 우선 문제제기를 하면서 정회를 좀 해서 의견을 조정하는 것이 어떻 겠는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네, 김성환 위원님.

김성환 위원입니다. 김형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일리가 있습니다. 제가 먼저 본부장님에게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가정용에 평균치 쓰는 수도 량이 대개 얼마나 됩니까?

22톤이 서울시 338만 가정의 평균 사용량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는 물론 가정용이 많다고 그러지만 원가가 적기 때문에 %가 많다 하더라도 오르는 것은 별로 영향이 많지 않네요?

네, 그렇습니다.

우리가 겉으로 수치로 보기에는 30%에서 40% 된다고 하지만 사실 영업2종 같은 데는 조금 %가 올라가더라도 실지 올리는 것보다는 엄청 많거든요? 그런 입장을 충분히 검토해서 올려야지 무조건 %만 따진다는 것은 앞으로 상수도 장기적인 정책에 있어서는 그것이 고려가 되어야 되지 않는가, 그것을 말씀을 드리면서 아까 김형규 위원님께서 좋은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요금에만 준해서 금액을 올린다는 것은 앞으로 급수정책에 있어서 문제가 있습니다. 우리가 경영 합리화를 통해서 개선할 점이 많이 있습니다.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누수율이 38%, 40% 가까이 되는 입장에서 이것을 하루빨리 우리가 막아야지, 그렇지 않고 이것을 수용가한테 급수 조정에만 맡긴다는 것이 문제가 있고, 또 이렇게 이번에 충격적으로 몇 년 만에 많은 %를 올리면서 주민들이 과연 물 값을 올려줬는데 양화의 수돗물을 마실 수 있는가. 그것이 믿음의 홍보가 필요하고 실지 또 그에 앞서서 양질의 물을 공급 해야 되는 그러한 중대한 책임이 상수도사업본부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뜻에서 이번 제가 예산결산위원회를 하면서 작년에 비해서 금년도에 우선 물은 깨끗한 물을 공급하기 위해서는 아무리 우리가 물을 정수를 잘 했다하더라도 공급과정에서 관이 막히고 또 녹이난 관을 갖다가 작년에 1,230억원 했는데 금년에는 600억원도 안 되는 그런 입장에서도 우리 시민의 대표인 시의원들께서는 인식을 못하고서 수감하려고 이러한 것은 우리 상수도사업본부에서 홍보가 부족하고 인식이 부족 되지 않았는가, 그러한데 주민이야 이루 말할 수 없이 더 이해를 못할 것으로 알기 때문에 이러한 모든 점에 대해서 홍보에 또 실지 양질의 물을 생산하는데 책임을 통감하시고 앞으로 좀 일을 잘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그러면 이상으로 서울특별시급수조례 중 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잠시 의견조정을 위해서 정회를 5분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본위원이 아까 질의하는 과정에서 수정 요율 조정안을 대충 말씀드렸습니다만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면서 정식 수정안동의를 구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제가 조정안을 검토한 안은 기 인쇄물로 복사된 것으로써 업종별요금단가수정안이라고 하는 안이 있습니다. 거기에 조정안을 가정용, 영업1종, 영업2종, 목욕탕1종은 그 안대로 하고요, 목욕탕2종은 전체 평균치 5.8% 인상안으로 하고 공공용은 입법예고안 대로 수용하기로 했습니다, 이와 같이 수정할 것을 정식으로 동의를 구합니다.

동의에 재청 있으십니까? 그러면 박인호 위원님의 동의도 성립되었었는데 본인이 동의를 철회하는 것으로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면 김형규 위원의 수정안인 동의가 성립이 되었습니다. 김형규 위원 수정안 동의에 다른 이의가 없으십니까? 그러면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서울특별시장이 제출한 서울특별시급수조례 중 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동의안이 통과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서울특별시공업용수급수조례 중 개정조례안(서울특별시장 제출)

1, 2항 관계에 일괄해서 제안 설명을 올렸습니다. 다만, 여기에서 더 보충해서 몇 가지 더 설명을 드리면 공업용수 공급현황과 연간 투자현황을 보면 공업용 수도는 상수도와 별도로 한강물 원목을 공급하는 수도로써 연간 공급량이 2,234만 9,000톤으로 총 35개 수전이며, 93년도세입전망은 4억 6,000만원, 92년도 투자액은 12억 5,000만원으로써 현행 요금 수준은 톤당 93원 49전이고, 또 요금수입은 21원 51전으로써 적자액이 톤당 71원 98전 이 됨을 먼저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동 요금은 80년 2월 2일 조정 이후에 현재까지 13연간 요금 조정 없이 적자 누증이 된 그런 사업이고, 현재 이 공업용수는 수자원공사 공급요금의 지금 현재 1/3 수준으로써 서울시가 지금 부담을 하고 있음을 말씀을 드리면서 원안대로 통과시켜 줄 것을 요청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상수도사업본부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한 장봉만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특별시공업용수급수조례의 개정에 관한 현황을 보고 올리겠습니다. 유인물을 117페이지를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 서울특별시공업용수급수조례의개정에관한현황검토보고 (뒤에 실음) 118페이지 일반현황과 119페이지 공업용수총괄 원가계산 보고를 올렸습니다. 120페이지 손익계산서 92년도 기준에 공업용수에 당기순이익과 원가요인을 보고했습니다. 그러면 유인물 121페이지 총괄검토사항, 본급수개정안은 타당하다고 보고 올리겠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기타 사항은 유인물 125페이지까지 참고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보고) 서울특별시공업용수급수조례의개정에관한현황검토보고 (뒤에 실음)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상수도사업본부장의 제안 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업고를 들었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한 질의답변의 순서가 되겠습니다. 본 안건을 검토하시면서 의문점이나 지적하실 사항이 있으신 위원님들의 일괄질의 후 그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서울특별시공업용본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한 상수도사업본부장의 답변은 승낙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서울특별시장이 제출한 서울특별시공업용수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처리하는데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