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민복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회 서대문구의회 정기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합니다. 의사일정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하고자 합니다. 이의가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면 유인물대로 하겠습니다. 1. 1994년도예산(안)(구청장제출)

위원장, 기획예산과장 나오시기 전에 예산심의, 편성에 대해서 제가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말씀하세요.

위원님들 약간 지루한 시간이더라도 경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예산결산위원장님을 비롯해서 위원 여러분! 본 위원이 예산심의 하기 전에 이런 발언을 하게 된 것을 진심으로 죄송하게 생각하면서 예산편성의 문제점을 지적하고자 합니다. 1994년도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예산액을 적게는 650억원 내지 700억원을 다루는 예결위원들이 선출되어 12월 13일 오전 10시부터 위원장님 선출 및 간사 선임 또는 재무과장께서 제안설명 끝나는 과정에서 서대문구 예산을 심도있게 다뤄 달라는 격려 차 구청장 이하 어느 국장 한 분이 예산심의를 하는 소회의실에 인사차 어느 한 분이 나와 보지 않는 처사는 참으로 결산위원들을 얼마나 경시하고 내무부지침에 의해 알아서 다루는 주겠지 하는 처사는 본 위원으로서 참으로 용납하기 어렵다고 지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우리 위원님들이 참으로 글자 그대로 선량이라 느끼면서 그러나 행정을 감시 감독하는 주민의 대표로서 무엇을 해야 하는가 항상 40만 구민을 위해서 또는 지역 발전을 위해서 봉사자가 되기 위해서 많은 좋은 말씀을 해오고 또 하고 계십니다. 그렇다면 이번 예산 심의는 참으로 어떻게 해야할 것인가 하는 고민과 생각을 해 보았습니다. 각 상임위원회별로 심의를 거쳐서 예산결산특별위원님들께 위임이 되어 왔습니다. 도시건설위원회에서도 문제점이 많았습니다만 총무위원회의 편성을 보았습니다. 참으로 탄복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정치적인 말씀을 절대 아니기에 위원님들의 오해가 없기를 바라면서 현 대통령께서도 모든 정부예산을 10% 절감 또는 현재 집권당 민주자유당 중앙당 및 지구당 예산도 대폭 축소 또는 인력도 축소해야 된다는 말씀이 계셨습니다. 이런 문민정부 신한국 창조에 앞장서는 구청장께서는 예산편성이 문민정부에 접근하지 못하고 구습을 답습하는 현실이라고 강력히 지적하지 아니할 수 없습니다. 언론을 통해서 현 집권당 국회의원님들도 관변단체 문제점을 지적했는데 이번 예산편성은 한술 더해서 관변단체, 구협의회, 동협의회 예산은 더욱 더 증폭되었고 서울신문, 통·반장 문제가 각 구마다 예산 때 문제가 되니 이번에는 은폐하기 위해 구민용 신문구독료로 해서 2억1,168만원을 편성 또는 구청장 구정활동비를 한 곳에 책정해 놓으면 구민들이 문제 삼을까봐 의원님들도 보기 힘들게 51페이지 일련번호 0410, 0420, 전산번호 6060, 기관공통운영업무추진비 해서 3,120만원 또는 79페이지 일련번호 0020, 0030, 전산번호 1010…

위원장님, 이의 있습니다.

잠깐 좀 들어보세요. 하고 난 다음에 반론하세요. 하고 나서 말씀하세요.

이것은 예산위원회에서 다뤄야할 발언이 아닌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편성은 집행기관에서 하고… (장내소란)

가만히 좀 계세요. 왜냐하면 위원이 얘기할 때는 자기 소신껏 얘기할 수 있는 분위기가 돼야 됩니다.

소신이라는 것도, 편성은 집행기관에서 하는 것이고 의결하는 것은 예결위원이 하는 것입니다.

김종채위원님, 위원장한테 발언권 얻어 가지고 하세요.

여기서 얘기할 건이 아닙니다.

계속 진행하세요.

구청장 3,960만원, 바르게살기운동 단체 정액 88페이지 보면 5,280만원.

위원장님, 제지하세요. 이것은 예산하고 관계없는 얘기입니다.

가만히 들어둬요. 들어서 안될 게 뭐 있어.

93페이지 동생활체육교실운영비 7개소 신설 4개월 곱하기 28하면 2,800만원 정 또한 등등 많은 것을 지적하고자 합니다만 참으로 유효적절하게 써야 할 구민의 세금을 어떻게 이렇게 낭비성 예산을 편성했다는 것입니까? 48페이지 의전용 차량 구입 1,800만원, 우리 구의원들이 차 없는 의원들도 계시지만 얼마나 이용을 할 것인가, 거기에 부수적인 운전수, 기름 값, 차 수리, 복합적인 경비는 어떻게 충당할 것인가, 타구는 의전용차를 다 구입했는데 서대문구만 없다고 하면 구민이 구의원들을 얼마나 훌륭하게 생각할까 생각해 보았습니다. 가장 자립도가 약한 구이니 구민의 세금을 복지시설로 돌린다면 가장 모범적인 서대문구가 되지 않을까 생각해 보지 않았는가, 또 지역교통과 178페이지 일련번호 0610, 전산번호…

정일수위원님, 가능하면 간단히 말씀하세요.

네, 다 끝났습니다. 자전거 전용도로 설치해서 1억4,850만원, 이러한 계획은 우리 구가 10년을 보지 못한 졸속한 행정이라 지적합니다. 북부도시고속도로가 끝나면 홍제천을 어떻게 이용할 것인가 문제점이 많은데 이러한 예산을 낭비하자는 것은 구민의 세금을 아무렇게나 쓰고 보자 하는 것인지 구청장께 지적하고자 합니다. 끝으로 TV뉴스나 신문지상에서 서울시 647억원 계정, 건강한 국토사업 추진해서 각 구청에 배당되었다는 관변단체 예산은 우리 구가 얼마나 결정되었으며, 어디 무슨 항목에 배정되었는지 구체적으로 어떠한 활동을 벌일지 어떠한 지침에서 구청장은…

간단히 끝내 주세요.

모두에 예산편성을 문제삼는 것은 관변단체 예산편성 모두가 해명과 사과가 없는 한 본 의원은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과 함께 예산심의를 거절할 것을 강력히 촉구하는 바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충분하게 예산심의를 다룰 수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김종채위원님 말씀하세요.

이 자리에 위원장님을 비롯해서 94년도 우리 서대문구의 640억원을 다룰 예결위원들이 자리를 하고 있습니다. 정일수 예결위원께서 말씀하신 부분은 편성은 어디까지나 집행기관에서 해 가지고 오고…

당신이 답변하라는 게 아니에요. 당신 소신만 이야기해요.

정일수위원님, 조용히 하세요.

편성해 가지고 온 건은 우리 예결위원회에서 다뤄야 되는 부분입니다. 이것을 시시콜콜 우리 위원들이 다뤄야할, 전체적인 부분을 강압적인 그러한 언동으로 예결위원회에서 얘기한다는 것은 의사진행에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또 하나 구청장이나 각 국장, 실무 과장들이 참석하는 것은 우리 예결위원회에서 이의를 제기할 하등의 이유가 없습니다. 그 뜻은 정말로 외압이 없이 성실하게 예산을 다루어야 된다 하면 각 국장이나 청장이 이 자리에 오실 필요도 없습니다. 따라서 본 위원이 이의를 제기하는 것은 정일수위원님이 지금까지 한 이야기는 구청에서 편성은 마음대로 했지만 의결은 우리 예결위에서 결정하고 본회의에서 의결해 주어야만 그 집행이 가능하다는 것을 이 자리에서 얘기한다는 것은 예결위원회에 하나의…

김종채위원한테 답변하라는 것이 아니에요.

조용히 하세요. 정일수위원님.

하나의 문제점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의사진행에서 이것을 위원장님께서 적극 제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았습니다. 조민행위원 말씀하세요.

상임위원회에서 각 위원들한테 발언할 수 있는 설명시간은 몇 분으로 돼 있어요? 알고 넘어가자고.

상임위원회에서는 특별히 시간제한이 없는 것으로…

대략 10분 범위 내에서는 자기가 하고자 하는 얘기할 수 있는 거야.

알았습니다. 정일수위원의 예산결산심의를 거부하자는 얘기에 타 위원들 동의하십니까? 그러면 기획예산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평소 존경하는 조갑현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 이렇게 뵙게 돼서 반갑고 특히 금년도 정기회를 통해서 구정질문과 구정감사 등 활발한 의정활동과 또 우리 구정발전을 위한 심려 깊은 의정활동에 대해서 깊은 감사와 경의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94년도 예산안 제출에 따른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설명드릴 순서는 제일 먼저 내년도 구정의 기본방향 그리고 내년도 예산안에 대한 편성의 기본방향, 재정여건과 전망, 예산안의 총 규모와 세입예산의 내용, 세출예산안에 대한 구체적인 편성내용을 설명 드리고 마지막으로 위원님…

기획예산과장, 예산설명하기 전에 위원장님한테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심의를 거절한다고 본 위원이 했는데 한 사람이 그것을 문제삼아서 했다고 해서 그냥 진행을 하는 것입니까?

그것은 동의를 해 주어야 의안으로 성립되기 때문에 일단 의안으로 성립이 안 됐다고 보기 때문에 계속 진행을 시키는 것입니다. 그 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하세요.

마지막으로 위원님 여러분들이 심의하실 때 자료로 쓰실 94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각목명세서에 대한 구조와 개략적인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일 먼저 내년도 저희 서대문구의 구정기본방향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내년도는 서울 정도 600년이 되는 해입니다. 그래서 내년도 저희 서대문구청은 서울 600년 사업에 총 집중해서 이를 기념하고 600년에 따른 서울을 다시 아는 그러한 사업들을 중점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예를 들면 모악 동 봉수대를 복원한다할지, 문화체육회관을 활용해서 우리 구민들이 각종 문화에 접할 수 있는 기회를 확대하고 또 문화예술인 사랑방이랄지 각종 백일장, 사생대회 등 이러한 문화행사를 통해서 서울 600년 기념사업을 하겠습니다. 두 번째, 편리한 시민생활을 위해서 제일 먼저 청소대책으로서 쓰레기 발생량을 줄이고 또한 재활용품 활용을 확대하고 우유팩과 종이컵 수집, 중고품 교환시장 등을 활성화시켜 나가게 되겠습니다. 다음은 원활한 교통소통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교통문제는 우리 구뿐만 아니라 서울시 전체의 심각한 체증과 어려움을 겪고 있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교통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내년도에는 이면도로 13개소 17㎞를 정비해서 간선 보조역할을 하도록 하고…

지금 보고를 듣고 나서 신상발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진행에 관계되니까 허락을 해 주어야 될 것입니다. 예산에 관계되는 것이니까.

예산관계이기 때문에 한다, 그것은 일단 보고를 듣고 필요하면 질문을 하는 방향으로 하더라도…

그 질문사항하고 다른 것이니까 의사진행발언 먼저 하도록, 우리 예산심의에서 위원들이 발언을 못한다는 것은 안 되죠.

위원들의 발언을 제지하는 것이 아니라, 회의진행을…

정당하게 신청했으니까 위원장이 보실 때 중간발언이 어떤 것인가 들어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위원의 의사진행발언에 대해서도 의사진행발언을 제가 신청하는 것.

좋습니다. 말씀하세요.

이봉수위원입니다. 조금 전에 동료위원 한 분은 예산에 관계되는 문제를 지적했고 거기에 최종적으로 부정적으로 예산심의를 부결하자는 동의를 했습니다만 그 관계를 제가 탓하는 것은 아니고 또 김종채위원 얘기는 여기서 다룰 얘기가 아니다, 이런 얘기도 나왔는데 제가 볼 때 그렇습니다. 정일수위원 발언 중에 어떤 정책적인 발언이 아니다라는 것을 전제했고 다만 예산책정에 부분적인 문제점을 얘기했어요. 그렇다고 하면 청장이 여기 오신 것도 아니고 지금 위원장이 그대로 기획예산과장에게 예산안을 설명하게끔 했는데 그러기 전에 청장이 안 계시더라도 기획예산과장이 그 부분적인 문제에 대해서 청장님이 해명을 하지 않더라도 거기에 대해서 뭔가는 보충설명부터 하시고 양해를 구하고 제안설명에 들어가는 것이 좋지 않았나 하는 뜻입니다. 여기에 예산을 신중히 다루고자 하는 의도에서 김종채위원도 발언했고 정일수위원도 발언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과 같이 정책성을 배제했다고 하면 충분히 우리가 화기애애하게 예산심의를 다루어야 되지 않느냐 그렇다면 동료위원 지적한 것은 부분적인 문제점을 얘기했는데 그것마저 해명없이 그냥 기획예산과장이 진행한다는 것은 조금 의원의 발언을 경시한 것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네, 그 부분은 충분하게 세목별로 나올 때 위원들이 직접 질의하는 방향에서 수정을 할 수 있다고 본 위원장은 생각합니다.

그것은 압니다만 청장님을 상대해서 기획예산과장이 사전에 그런 양해의 말씀이 있어야 되지 않느냐 그런 뜻입니다. 부분적인 심의에서 어떤 과정을 우리가 짚지 못하는 것도 아니고 심의 못할 바도 없습니다만 동료위원님에 대한 것을 일절 무시하고 그대로 심의에 착수하는 것은 모순이 있다 이렇게 보는 것입니다.

예, 말씀하세요.

이문복위원입니다. 오늘 첫 예산을 다루는 벽두부터 분위기가 납에 비교할 수 있을 만큼 상당히 무겁다 이렇게 느낍니다. 이는 김종채위원이 말씀하신 대로 집행부 단체장인 서대문구청장이 예산편성에 잘못이 있다 하더라도 또한 정일수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문제점이 나열되었다 하더라도 이 부분은 그러기 때문에 예결위원회라는 것이 있다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 다음 이봉수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이러한 부분을 좀 더 매끄럽게 가기 위해서는 어쨌거나 위원의 발언이 있었으니 청장을 대신해서 기획예산과장은 나와서 제안설명보다는 그래도 분위기를 타는 의미에서 사과성이 아니더라도 해명 정도는 하고 이러 이러한 어려움이 있었다 라는 것을 짚은 다음에 보고사항으로 갔으면 매끄럽지 않겠느냐는 요지입니다. 본 위원은 전부 세 가지를 그렇게 취합해서 볼 때 어쨌거나 94년도 예산문제가 원만하게 짜여지지 않았다는 자체에는 본 위원도 동의를 합니다. 그러나 이러한 부분이 지금 말씀하신 전 부분이 아니라 그 속에도 또 있다 이거예요. 그러면 이것이 김종채위원이 말씀하신 대로 바로 우리 예결특위위원이 그것을 찾아서 며칠 간에, 여기서 예산을 다루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런 방법으로 종결을 하고, 이것은 하나의 자칫 잘못하면 예결특위에서 소모전에 지나지 않는다고 봅니다. 하기 때문에 위원장께 이러한 부분에서 매끄러운 의사진행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다 좋은 말씀입니다. 그러나 본 위원장이 생각을 했을 때는 충분하게 예산심의를 하면서 할 수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또 일단 제안설명을 듣고 전반적인 심의를 하는 과정에서 충분히 할 수 있는 부분이 있지 않느냐고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위원 여러분들이 그런 생각을 가지고 계시다면 기획예산과장들은 간단하게, 정일수위원님이 발언하신 부분에 나름대로 이유가 있을 것입니다. 간단하게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정일수위원님께서 제일 먼저 새마을과 바르게살기단체 지원금에 대해서 말씀하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약 1억6,000만원 정도가 내년도 예산에 반영됐습니다. 그러나 이 금액은 작년보다 3,000만원이 줄은 금액이고 현재 기초 지방자치단체인 우리 구에서는 새마을조직육성법과 바르게살기조직육성법에 나온 법에 의해서 지침을 받아서 편성한 금액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것의 편성을 삭제하고 안하고 할 수 있는 그러한 재량권이 있는 사항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것이 그런 봉사단체의 필요성 여부는 상위 국회나 정치권에서 법 자체에 대한 논란을 해서 결정을 하셔야 할 그런 문제고 우리 구 단위에서 그것을 넣느냐 안 넣느냐 판단키 어려운, 또 지침이 있고 법이 있는 한은 우리가 계상해야 할 사항이라고 판단이 되어서 보고말씀 드립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말씀하신 국토 대청소관계라고 말씀하셨는데 우리 예산에 그런 문제가 들어가 있지 않고 그 문제는 금시초문입니다. 그리고 제가 큰 줄거리는 두 가지로 알고 있는데 또 추가로 말씀하신 것이 있는지요?

됐어요.

위원장! 기획예산과장한테 질문 있습니다.

잠깐만 계세요. 제안설명을 다 듣고 질의를 하는 방향으로 합시다.

예, 알겠습니다.

예, 그러면 계속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환경보전대책으로서 현재 도시가스보급률이 30%인데 이것을 내년에는 42%까지 끌어 올려 각종 연탄으로 인한 환경오염을 막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합성세제 덜 쓰기 운동도 권장해서 수질오염을 방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우리 구에서 가장 중요한 사업이고 역점사업이라 할 수 있는 재개발과 주거환경개선사업입니다. 우리 서대문구는 주택이 건설된 지가 오래된, 노후된 이런 기존 시가지입니다. 그래서 이번 노후된 불량주택을 재개발하고 주거환경을 현대화해서 깨끗한 주거환경을 만드는 것이 가장 중요한 일이고, 현재에도 13개 재개발지구가 사업이 시행 중이고 내년도에는 이러한 재개발사업과 주거환경개선사업, 시민아파트 정리사업을 계속 활성화시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기타 어린이공원이랄지 안산 일대의 수종갱신이랄지 해서 우리의 쾌적한 환경을 만드는데 노력을 하는 것이 기본방향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마지막으로 시민생활안전과 각종 사고 예방을 위해서 방재 본부를 설치해서 사고 없는 또 재해 없는 그러한 1년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 간략하나마 내년도 구정방향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고 내년도 예산안도 이런 구정방향을 기본적으로 수용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편성을 했다는 것이 예산편성에 가장 큰 기본방향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위원님 여러분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재정전망이 극히 어려운 상태입니다. 예를 들면 우리가 93년도 4/4분기 시에서 받는 조정교부금 약 20억원 정도 저희들이 받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94년도 조정교부금도 우리가 받을 수 있는 양에서 약 20억원 정도가 감소되는 그런 어려운 형편에 있습니다. 해서 내년도 예산도 이러한 재정여건과 또 정부차원의 고통분담 차원에서 긴축예산을 편성하고 건전 재정이 될 수 있도록 편성을 했습니다. 다음은 내년도 예산안의 규모와 세입예산안의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내년도 예산총액은 총 일반회계, 특별회계 합해서 674억원입니다. 이 금액은 93년도 최종 예산인 717억원보다 약 6%인 43억원이 감소된 규모가 되겠습니다. 이 중 일반회계가 652억원, 특별회계가 22억원이 되겠습니다. 이를 세입내용별로 보면 자체세입이 327억원으로서 구세가 142억원, 세외수입이 185억원이 되겠습니다. 의존수입은 325억원으로 조정교부금이 309억원, 보조금이 16억원이 됩니다. 그래서 내년도 저희 구의 재정자립도는 50.2%가 되겠습니다. 이 중 세입에 과목별 내역을 보면 재산세가 45억4,000만원, 종합토지세가 75억9,000만원, 면허세가 18억6,000만원, 과년도 수입이 1억400만원이 되겠습니다. 세외수입은 185억원으로 전체 수입의 28.4%를 차지하고 있으며, 재산수입이 15억6,000만원, 각종 사용료 수수료 수입이 38억5,000만원, 징수교부금이 23억3,000만원, 순세계잉여금이 76억7,000만원, 기타부담금 및 잡수입이 31억2,0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세출분야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출분야의 경비 성질별로 분류해서 보고를 드리면 인건비가 255억원, 전체예산의 39.1%가 되겠습니다. 일반비가 130억원, 전체예산의 20%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의존경비가 99억원, 자본지출이 159억원, 예비비 기타경비가 9억원으로 편성이 돼 있습니다. 이걸 기능별로 분류를 해 보면 의회비가 9억원, 일반행정비가 340억원, 사회복지비가 158억원, 지역개발비가 127억원, 나머지가 산업경제비, 민방위비, 기타 예비비가 10억원이 되겠습니다. 이걸 중요한 것만 사항별로 간략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일반행정비에서 인건비는 저희들 공무원봉급 3% 인상분 약 20억원이 추가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행정전산화 강화 및 컴퓨터교실 운영이 1억5,000만원, 홍제천 체육공원화 및 시민생활체육 활성화에 2억6,000만원, 문화회관 시설유지 및 운영에 6억4,000만원, 그 다음에 정도 600년 사업추진에 3억원, 각종 문화행사 추진에 2억5,000만원, 그 다음에 동청사 신축 및 개선에 6억4,000만원, 유진상가 보수 및 활용사업비가 8억5,000만원 등이 되겠습니다. 사회복지비 중에서는 저소득시민 보호대책비가 3억5,000만원, 노임소득 취로사업이 8억8,000만원, 복지시설 확충에 3억원, 청소년, 부녀, 노인복지사업에 19억원, 보건위생비에 20억8,000만원, 녹지비에 9억원, 그 다음에 환경미화원 인건비를 포함한 쓰레기 제반사업비가 89억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지역개발사업비로서는 도로개설정비사업 외 19건에 55억2,000만원, 교통체계 개선 및 자전거전용도로에 2억2,000만원인데 자전거전용도로 1억4,800만원은 지난번 상임위원회에서 삭감하도록 결정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다음 노점상 정비와 미불보조금 건설관리비에 4억5,0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도로시설 유지관리에 15억2,000만원, 구·동 복지비에, 이 구·동 복지비라는 것은 동에서 동장들이 소규모 사업으로 쓸 수 있는 돈이 되겠습니다. 치수, 하수사업이 3건을 포함해서 31억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금년에도 중소기업육성기금 5억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민방위비가 1억1,000만원, 예비비 3,000만원으로 편성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특별회계는 세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 새마을소득지원사업 특별회계가 1억5,400만원,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가 10억4,400만원, 주차장관리 특별회계가 9억8,800만원이 되겠습니다. 해서 특별회계 3개가 총 21억8,9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위원 여러분들이 자료로서 활용해서 심의하실 94년도 세입세출예산안 각목명세서를 가지고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일 먼저 세입분야 7페이지 목별조서를 설명 드리겠습니다. 왼편에 보시게 되면 우리 지방세 수입이 142억4,700만원입니다. 이것이 저희 구에서 벌어들이는 네 가지, 종합토지세, 재산세, 면허세, 사업소세, 이 네 가지 세금의 총액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구에서 받는 내년도 세금은 총 142억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밑으로 쭉 내려오면 세금말고 밑에서 세 번째 줄에 세외수입이 있습니다. 이것은 세금말고 기타 저희들이 재산임대랄지, 사용료랄지, 수수료랄지 각종 징수교부금, 이자, 이런 걸 포함해서 세외수입이 185억3,300만원이 되겠습니다. 밑에서 세 번째 줄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8페이지로 넘어가서 위에서 네 번째 줄에 이월금이 나옵니다. 이월금은 93년도에 사용하고 남은 그런 금액이 되겠습니다. 순수하게 남은, 내년도 우리가 다시 쓸 수 있는 그런 금액입니다. 이것이 76억6,900만원입니다. 이것은 전년도에 비해서 적게 잡았습니다만 금년도에는 최종결과에 148억700만원이 나왔습니다만 이것은 내년도 경기전망이 어둡고 여러 가지로 재정전망이 어렵기 때문에 이 정도만 본 것입니다. 금년에도 82억원 봤습니다만 예상보다 초과했습니다. 내년도에는 76억6,900만원을 봤습니다. 그 다음에 쭉 내려와서 일반 부담금에 각종 부담금이 12억3,3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제일 중요한 것은 8페이지 오른쪽으로 넘어와서 중간쯤에 조정교부금이 있습니다. 이 조정교부금은 저희들이 시에서 받아오는 금액이 되겠습니다. 조정교부금이 309억7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세입에 대해서 목별 중요한 사항을 보고를 드렸습니다. 다음 10페이지 부분은 이러한 세입에 대한 구체적인 산출기초가 쭉 나오게 되겠습니다. 이것은 보고를 생략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25페이지부터는 세출에 대한 총괄이 됩니다. 제일 먼저 관별조서라 해서 가장 큰 분류인…

몇 페이지요?

25페이지입니다. 거기 보시게 되면 관별로 회계운영, 왼쪽 편 상단부터 시작이 되겠습니다. 의회비가 9억1,100만원, 일반행정비가 343억2,200만원 쭉 내려와서 기획관리비, 공보비, 내무행정비, 세무집행비는 전부 일반행정비에 포함돼 있는 금액이 되겠습니다. 사회복지비를 참고로 말씀드리면 앞에 넘버가 있습니다. 20만 단위, 30만 단위로 나가는데 넘버별로 보시면 쉽게 보실 수 있습니다. 사회복지비가 157억7,300만원, 또 밑으로 내려와서 40만 단위인 산업경제비가 5억2,800만원, 그 다음에 50만 단위인 이쪽 오른쪽으로 넘어와서 50만 단위인 지역개발비가 127억6,300만원, 그 다음에 쭉 내려와서 70만 단위인 민방위비가 1억900만원, 80만 단위인 기타경비가 예비비 등을 포함해서 8억8,4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금년도에는 위원님들이 각 실, 과별로 보시기 편하게 그 다음부터는 세부적인 각 실, 과의 내용이 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들에게 별지로 나눠 드렸습니다. 별지로 나눠 드려서 페이지를 다 구분해 드렸습니다. 문화홍보실은 69페이지, 감사실은 66페이지부터 이쪽 산업과는 171페이지, 청소과가 158페이지, 이렇게 참고로 드렸으니까 이걸 참고해서 각 실, 과별로 심의하시는데 참고하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간단히 마치고 마지막으로 여러분들, 위원님들에게 그동안에 여러 가지 노고에 감사를 드리고 또 금년도 예산도 위원 여러분들의 심도있는 심의와 또한 성원과 협조 속에서 심의가 될 수 있도록 도와 주시길 부탁드리고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의회운영위원장님 안 나오셨어요? 각 상임위원회로부터 94년도 예산안의 예비심사에 관한 결과보고가 있겠습니다. 의회운영위원장님이 조금 늦으시는 것 같으니까 총무위원회를 먼저, 위원장을 대신해서 간사가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994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총무위원회 소관 예비심사 보고를 임재선 위원장께서 보고를 드려야 하나 개인사정으로 상임위원회 간사인 본인이 보고 드리게 됨을 우선 먼저 양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심사보고를 하겠습니다. 심사보고 순서는 1993년 11월 24일 서대문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1994년도 자치구 세입세출예산안 중 총무위원회 심사 회부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제5, 6차 총무위원회, 93년도 12월 9일부터 12월 10일에 상정하여 제안설명과 질의, 답변 및 진지한 토론을 거쳐서 구청장이 제출한 안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상정하되 총무위원회에서 다룬 예산안 삭감 및 감액 요청을 정일출위원으로부터 의견이 있어서 이를 총무위원회 소관 예산결산위원이 반영하기로 하였습니다. 보고순서는 예산안의 규모, 심사내용 참조내용, 심사결과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규모 중 일반회계 구 전체 세입예산을 보고 드립니다. 93년도 최종 예산 696억1,422만원보다 43억3,729만원이 감소된 총 세입예산액은 652억4,392만4,000원이며, 이중 총무위원회 소관 세출예산은 93년 세출예산 522억6,524만8,000원보다 15억7,363만5,000원이 감소된 506억9,161만3,000원입니다. 이어서 특별회계, 새마을소득지원사업 특별회계를 보고 드립니다. 94년도 세입 전년도 이월, 융자금회수 등 1억5,661만5,000원으로 세출은 융자금으로 전액 지출됩니다.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는 세입부분에서 사업별 수입과 보조금으로 10억4,371만6,000원으로 의료보험 운영으로 전액 지출됩니다. 심사내용을 보고 드립니다. 주요질의 및 답변요지는 이 자리에서 생략하기로 하겠습니다. 주요 토론요지로서 김원주위원께서 구청장이 제출한 예산안을 총무위원회 소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예산결산특별위원에게 위임하자는 안이 있었습니다. 이에 정일출위원께서 계수조정 후에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상정하자, 절충안으로서 총무위원회 소관 예산안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임 상정하여 세출예산 삭감 감액요청은 총무위원회 소속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일임 반영키로 결정하였습니다. 다음은 참조내용을 보고 드립니다. 총무위원회에서 예산 삭감 또는 감액을 요청한 부분은 서울신문 구독료, 어머니합창단, 새마을운동, 바르게살기운동 격려금, 보조금, 생활체육교실, 청소년학교 야간운영, 시민국, 가정복지, 새마을부녀회, 새마을지도자 복지금 등 상당수입니다.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심사결과는 재석위원 10명 만장일치 의결로 총무위원회 소관 예산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상정키로 의결하였음을 보고 드립니다. 간단하게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의회운영위원회 정일출 위원장님이 나오셔서 예산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지금 회의에 참석하는 이 분위기를 잠깐 본 위원이 느꼈을 때 장엄하리 만큼 엄숙한, 굉장히 무거운 자리가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을 가졌습니다. 이것은 예결위원 여러분들이, 다시 말하면 의회의 꽃이라는 가장 중요한 직책에서, 또 가장 중요한 우리 주민의 1년 생활의 총괄적인 삶의 모든 것을 심의를 하고, 그래서 그 결과 우리 주민이 정말 불편 없는 생활여건을 마련한다는 그런 대장정의 소명의식이 있지 않나 이런 것 때문에 오늘 예결의 모든 것이 이렇게 차분하면서도 주민을 생각하는 그런 뜻에서 이 회의 자체가 굉장히 무거운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어쨌든 이번 우리 예결위에서 정말로 어느 구보다도 의정사에 길이 빛날 수 있는 그런 좋은 결과를 의회운영위원장의 입장에서 기대하면서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11월 24일 서대문구청장으로부터 94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중 의회사무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12월 11일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상정되어 제안설명과 심도 있는 질의 토론을 거친 결과 구청장이 제출한 94년도 예산안을 아래와 같이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수정사항을 보고 드리면 94년도 의회사무국 총 세출예산 9억1,122억2,000원 중에서 의전용 차량 구입비 1,800만원을 전액 삭감하였으며, 증액된 내역으로는 의정활동비 중 기관운영공적경비 1,440만원을 증액했고, 의원 기타경비 2,900만원, 의장활동비 2,378만원, 의회제도 비교시찰비 3,700만원, 교육연구비 5,800만원을 각각 증액하였습니다. 교육연구비는 여러 예결위원들이 충분히 아시다시피 의원들이 공부를 하고 연마해야만 그 결과가 우리 지역 주민들에게 보다 신선한 그리고 풍부한 삶의 질을 높여줄 수 있는 그런 연유에서 이번에 신설된 항목으로 잡아주면 되겠습니다. 물론 이것은 지방자치단체장인 구청장의 동의가 필요하다는 것을 전제로 하는 것입니다. 총 증액된 금액은 1억6,228만원이 되겠습니다. 여기서 총 삭감액 1,800만원을 삭감하여 순수 증액된 총액은 1억4,418만원이 되도록 재석위원 9명 전원일치로 수정 가결하여 오늘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하게 되었습니다. 본 예산안을 저희 의회운영위원회에서 결정한 대로 의결하여 주셨으면 합니다. 이상으로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94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예비심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끝으로 한 마디만 첨언하겠습니다. 가장 어려웠던 부분이 우리 의전용 전용차량 삭감 문제였습니다. 여러 위원들이 아시다시피 우리 서대문구에서만 유일하게 의전용 차량을 3년 동안 구입하지 않았습니다. 이제 우리 위원들이 실질적으로 의정활동을 할 수 있는 기간은 1년 남았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를 상당히 여러 위원들이 심도 있게 질의를 했고 또 수용하자는 쪽과 부결하자는 쪽에서 여러 좋은 얘기가 많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문복위원이 본회의 질문에서도 한 기억이 있었습니다만 투자에 대한 효과에서도 우리가 한 번 생각을 해봐야 되고 또 이 차량이 없어도 의원들이 공적 활동할 때 구청에서 어느 때나 차량을 제공해 준다는 약속이 있었습니다. 이런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여러 위원들이 아시다시피 우리 서대문구에서 유일하게 이번 예결위에서 이것은 다시 부결된다면 22개 구에서 정말로 서대문구의회 의원들이 가장 알차고 의미 있는 의정생활을 했지 않았느냐 이런 생각을 갖고 또 이런 것이 다음 제2기 의원들한테 전달되고 그래서 정말로 실질적인 1기 의회 의원들이 의정활동을 하는데 뜻 있는 그리고 의미 있는 이런 결과가 되었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을 말씀드리면서 저의 심사보고를 끝냅니다. 감사합니다.

의회운영위원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도시건설위원회 전재환 위원장님 나오셔서 예비심사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비심사 보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님, 동료위원 여러분, 연일 고생이 많습니다.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도시건설위원회 전재환 위원장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예산안심사에 대단히 노고가 많으십니다. 지난 12월 9일부터 10일 양일 간 실시된 도시건설위원회 도시정비국과 건설국 소관 94년도 예산안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예산안은 1993년 11월 24일 서대문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94년도 자치구 세입세출예산안 중 도시건설위원회에 심사 회부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제5차 도시건설위원회에 상정하여 제안설명과 질의, 답변, 진지한 토론을 거쳐 구청장제출안을 다음과 같이 수정, 의결하였습니다. 도시정비국과 건설국 소관 세입세출안 126억4,109만9,000원 중 1억9,770만원을 삭감하고 5,500만원을 증액함으로써 전체 차액 1억4,270만원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사 때 재편성하도록 의결하였습니다. 구체적인 내역을 말씀드리면 지역교통관리시설비 중 TSM사업비 3,000만원과 자전거전용도로설치비 1억4,850만원, 그리고 주차단속관리 여비 중 주차단속 전담요원 출장여비 1,920만원 등 총 1억9,770만원을 삭감하고 녹지관리시설비 중 가로보수 및 전기비 2,500만원과 도로건설 시설부대비 중 기타부대비 3,000만원 등 총 5,500만원을 증액하도록 의결하였습니다.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의결된 사항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사 시 최대한 반영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보고를 마칩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하시죠.

발언대에서 하겠습니다. 이문복위원입니다. 서대문구 단체장이신 김태수 구청장께서는 우리 구에 부임하셔서 주민을 위한 머슴이 되겠다 하는 요지의 발언을 하셨습니다. 또한 덧붙여서 우리 구에 구의원의 의견을 절대 반영해서 참고로 해서 예산편성도 하시겠다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본 위원이 돌이켜 보건대 이러한 생생한 기억이 가시기도 전에 94년도 예산을 보면 예산안 각 목별로 보셔서 25페이지를 참고로 봐 주시기 바랍니다. 전체 세출예산이 652억원 중에 일반행정비와 기획관리비를 빼면 우리 구에서는 할 일이 없다, 이렇게 예산안이 짜여졌고, 일반행정비와 기획관리비는, 일반행정비에서 22억3,000만원이 증액되고 기획관리비에서 22억7,000만원이 증액됐습니다. 합산 45억원이라는 수치가 나옵니다. 이는 무엇을 의미하는 것이냐, 예산이 절대 부족인 우리 구에서 일은 안 하더라도 우리의 봉급은 타가겠다, 주민을 머슴의 자세로 모신다는 구청장의 요지가 이 한 가지의 예산으로서 말살됐습니다. 또 한 가지는 특히 위에 일반행정비는 제가 이것을 두들겨 보니까 전체적인 봉급 3% 인상 요인이 되는 것이 여기에 돼 있고, 기획관리비라는 것은 그동안에 음성적이고 은폐적인 그러한 수당 같은 것을 이제는 부상을 시켜서 정면으로 받아 내겠다는 공직자들의 그동안의 처우개선은 분명히 잘해 드려야 한다고 저는 분명히 생각합니다. 이 자리에 계시는 기획예산과장께서는 상당히 이 부분에 제가 볼 때는 고심한 흔적이 있습니다. 저는 이 자리에 배석하신 관계 공무원께서는 기획예산과장한테 모두 절을 해야 된다, 이렇게 봅니다. 예산이 모두 봉급에만 인상이 되고, 나머지 부분을 한번 검토해 봅시다. 우측면에 지역개발비를 보면 이것은 지역의 구의원들이 같이 지역을 위해서 무엇을 할 것이냐 고심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아까 말씀드린 바로 45억원을 이 자리에서 모두 우리 예산으로는 할 수 없다 라고 삭감된 내용이고 고작 올라간 부분은 보건위생비에서 조금, 홍보비에서 조금 인상됐습니다. 이 부분은 또 뭐냐, 이 부분 역시 우리가 좀 더 앞으로 주민을 위해서 많은 홍보를 해야 되겠다 하는 뜻에서 소모성, 낭비성 비용이 여기에 많이 들어간 줄 알고 있습니다. 이러한 것 외에는 전부 삭감된 그런 세출예산입니다. 이런 것을 볼 때 주민이 과연 어떻게 생각하고 있느냐, 우리 구에서는 모든 세입을 받아다가 공무원 봉급이나 타고 일 할 것은 없다, 아마도 94년도에는 어느 부서든지 "예산 안 줘, 일 못해" 이 한마디로 94년도는 동결될 것으로 봅니다. 이러한 부분을 기획예산과장은 어떻게 검토가 됐고 또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예산을 다루는데 이러한 것을 제출했는지 전체적인 것은 생략하더라도 이 부분에 대해서 기획예산과장의 답변 한번 듣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기획예산과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세요.

먼저 이문복위원님께서 우리 예산 구조상에 참 아픈 곳을 얘기해 주시고 또 지적을 해 주셔서 저도 그런 면에 대해서 같이 동감을 하고 또 문제를 인식하고 앞으로 어떻게 이런 문제를 해결해야 할 것인지 고민스러운 생각을 하게 됩니다. 하여튼 이렇게 지적을 해 주셔서 고맙게 생각을 합니다.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기 전에 일반행정비에서 20억원, 기획관리비에서 약 20억원, 이렇게 일반행정비와 기획관리비는 늘고 지역개발비는 45억원 정도가 줄은 것이 아니냐 해서 전체적인 규모를 놓고 봤을 때 우리 주민들을 위한 지역개발, 주민들을 위한 각종 도시기반시설 설치정비는 도리어 줄고 공무원들 봉급은 제대로 다 타먹는 것이 아니냐 하는 질책의 말씀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저희 공무원들도 금년도에 지난 7월부터 봉급이 3% 인상하기로 되어 있었습니다. 연초부터도 아니고 7월부터. 그러나 신정부가 들어서고 어려운 경제를 타결하고 국내 여건을 감안해서 7월부터 인상하기로 한 3% 인상분을 저희들 공무원들이 6개월 분을 자진반납을 했습니다.

3% 인상이 몇 월 며칠이요?

7월 1일부터요. 그래서 그러한 전력이 있기 때문에 사실 물가는 올라가는데 우리 말단 공무원들이 3%, 그것도 연초부터도 아니고 7월부터 올리는 것까지 금년에 고통분담 차원에서 받지 않았습니다. 그런 입장에서 내년도에도 3%, 최소한입니다. 3%라면. 이걸 올려 주는 것까지 안 줄 수는 없는 그런 현실적인 여건이 있고 또 금년에 안 올랐기 때문에 내년까지 안 올린다면 일반 다른 개인기업이랄지, 물가상승이랄지 이런 것에 비교했을 때 공무원들은 너무 상대적인 홀대를 받는 것 아니냐, 문제가 있는 것 아니냐 하는 차원에서 정부에서도 최소한 금액인 3%를 결정한 것으로 알고 있고, 그래서 그 3% 인상 반영한 분이 아까 말씀하신 일반행정비 20억원 증액요인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덧붙여서 이 자리에서 제가 서대문구청 기획예산과장으로서 위원님 여러분들과 허심탄회하게 지금 현재 우리 예산규모의 문제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도 이번에 신문을 보셔서 알겠지만 우리 예산이 674억원이고 강남구청 예산이 1,380억원입니다. 그러면 전체 그로스(gross)로서 우리보다 두 배 이상 되는 금액입니다. 그리고 기타 송파구랄지, 서초구랄지, 영등포구랄지 우리보다 거의 두 배 가까운 1,000억원이 넘는 구청이 몇 군데 있습니다. 현재 지금 강남구하고 우리 구하고 비교했을 때 강남이 인구가 55만이고 우리가 40만입니다. 인구는 2배 안 됩니다. 면적은 강남이 약간 두 배정도 됩니다. 그리고 각종 투자해야 할 도시기반시설의 규모랄지 양태랄지 이런 것을 봤을 적에 강남은 신설시가지이고 우리는 왜정 때부터 오래된 시가지이기 때문에 도리어 강남보다 우리가 도로, 하천 이런 도시기반시설에 대한 투자를 많이 해야 되고 또 개선해야 되고 교체를 해야 될 비용이 많이 들어가는 구가 우리 서대문구입니다. 강남구에 비해서. 그런데도 강남구는 우리보다 예산이 두 배가 많고 우리는 반절도 안 되는 그러한 실정입니다. 이것이 왜 이렇게 됐겠습니까? 아까 보고에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우리 4개 구세가 연간 전체 142억원 밖에 안 됩니다. 그렇다면 강남구청 같은 경우는 제가 정확한 금액은 모르겠습니다만 우리보다 다섯 배 내지 일곱 배가 세수가 많습니다. 왜 종토세, 재산세가 전부 부동산을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쉬운 말로 재산세 하나가, 재산세 경우에 영등포 여의도동 하나가 우리보다 많다는 그런 우스개 소리가 있습니다. 그것과 마찬가지로 지금 현재 지방자치가 실시됐습니다만 지방자치단체간의 재정적인 불균형은 전혀 시정이 안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들도 작년에 시에다가 건의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내무부에다가. 지금 이러한 구 간에 부동산을 기준으로 한 세금의 불균형이 심하기 때문에 이런 극심한 차가 없는, 약간 균형적인 담배소비세랄지 자동차세랄지 이런 것을 구에 내려달라고 건의를 했습니다. 우리 구에서도 시와 내무부에 몇 차례 건의를 했었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시정이 안 되고 있고 또 일선 시, 구는 담배소비세가 군세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서울시는 아직 시에서 갖고 있고 그것이 4, 5천억원 되기 때문에 22개로 나눈다 해도 한 200억원 가까운 금액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그 담배소비세 하나만 와도 우리 전체 4개 세입 구세 수입 142억원보다 많을 가능성이 많습니다. 이렇게 지금 현재 재정적인 불균형이 심화된 문제가 있기 때문에 우리 예산구조에 근본적으로 문제가 있기 때문에 저도 의원님들을 만날 때나 신문기자를 만날 때마다 언제나 강조를 하고…

간단히 말씀하세요.

예. 이 문제를 해결해야 되겠다 하는 문제의식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아까 이문복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전체 규모로 봤을 때에 일반행정비나 기획관리비가 비중이 커지고 도리어 지역개발비는 점점 비중이 작아지는, 이것은 왜냐하면 경직성 경비는 물가상승이랄지 공무원 봉급이라 할지 늘어납니다. 그러나 예산규모는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이런 현상이 나타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질의 하나 있어요.

말씀하세요.

지금 기획예산과장님께서 설명하시는 중간에 진입로 부분에 예산을 구청장이 노력해서 타오셨다는 말씀이셨지요?

예.

정말로 구청장의 노력에 의해 타오신 예산입니까? 아니면 시의원의 노력에 의해서 타오신 겁니까? 제가 알기로는 시의원의 노력에 의해서 타온 걸로 아는데…

아닙니다. 그것은 우리 특별교부금으로 나온 북아현3동 하수도공사를 하기 위해 정확히 기억은 못하겠습니다만 그간 이종석의원님께서 북아현동 일대 하수도 정비사업에 별도로 특별교부금을 타온 게 있고…

그것도 있고…

아닙니다. 과정을 말씀드리면 저희 청장님이 취임하신 지 한달 돼서 구정에 관한 종합보고를 시장님한테 드렸습니다. 드리는 과정에서 여러 가지, 9가지 사항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고 최종 건의사항으로서 이런 홍은2동의 어려운 교통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건 해결해 주셔야겠습니다 하고 건의를 했습니다. 거기에서 시장님의 승낙을 받아서, 시에도 복지비가 있습니다. 우리 시, 동도 복지비가 있듯이 그래서 그 복지비에서 내년도 1차 전반기에 10억원을 갖다가 공사를 하기로 했고 그래서 우리 예산에 약 5,000만원 정도를 설계비로 계상했습니다. 우리가 먼저 설계를 해서 하천심의위원회의 심의를 받아야 하기 때문에, 그런 전심절차를 받아야 되기 때문에 전심절차를 거치기 위해서 일단은 우리 예산에 5,000만원을 설계용역비로 넣었습니다.

이왕 제가 마이크를 잡았으니까 세입분야에 대해서 몇 가지 질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그 말씀의 연장이 되겠는데 지방자치단체장이 세수확보노력을 안 하는 이유는 뭡니까? 예를 들면 세수확보 노력을 하면 세수입이 높아지게 되기 때문에 지방교부금을 적게 받을 염려가 있어서 그러는 건가 그것하고, 두 번째는 징수율에 대한 실적은 적정하며 체납세액에 대한 징수대책은 체계적으로 짜여져 있는가, 그 다음에 이 시의회로부터 지방자치단체장이 재원확충을 위한 노력을 하고 있는가, 가급적이면 교부금을 많이 따오는 단체장이 유능한 단체장이라고 생각되는데 그런 노력을 꾸준히 하고 있는가, 또 집행기관이 세수확충을 위한 노력이 예산안에, 본 예산에 그런 뜻이 담겨져 있는가, 세입면에서 제가 질의를 하고요, 세출부분에 있어서는 주민 모두가 공감하는 사업에 우선의 순위가 예산안에 반영돼 있는가, 우선순위가 중요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또 두 번째로 뭐냐면 지방자치단체의 중장기발전계획 및 당해연도 사업계획과 예산안에 반영된 사업 및 그 책정된 금액이 일관성 있게 짜여져 있는가, 이상입니다.

조민행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몇 가지 사항을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세수확보를 위한 노력을 하고 있느냐고 말씀하셨습니다. 서두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세수의 결손이 나오고 어려운 실정이기 때문에 저희들은 지금 금년 10월 이후에 체납시세 및 지방세 징수 특별대책회의를 만들어 가지고 심지어는 매주 월요일 보고하는 회의 때 각 주관 과장들이 자기가 관리하고 있는 세수나 세외수입에 관한 징수보고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각 동별로는 동장, 사무장, 직원별로 해서 1일 독려부를 만들어 가지고 매일매일 1일 실적을 체크해 가면서까지 세수확보에 노력을 하고 있고, 체납시세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1일 징수보고와 또 대책회의를 해서 징수에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재원확충을 위한 노력도 각종 점용료랄지 사용료랄지 이런 걸 충분히 받기 위해서 발굴에 노력을 하고 있고 우리 예산서에서 보시다시피 세수입은 142억원이고 이런 사용료, 수수료, 점용료 이런 것에 대한 세외수입은 185억원으로 돼 있기 때문에 우리 구는 도리어 세수입보다 세외수입이 더 많은 구조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조민행위원님 지적해 주신 부분에 대해서 세수확보나 체납시세 또한 지체되는 재원확충을 위해서 다각적으로 심도있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투자사업 선정과정에서의 주민공감 우선순위를 어떻게 결정했느냐 또 이것이 중장기계획하고 어떻게 연결돼 있느냐 이런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주민공감과 주민숙원도는 우리가 사업선정하는데 있어서 가장 우선적으로 고려를 해야 할 사항이라고 생각합니다. 우선 주민들이 필요한 그런 사업들을 먼저 하는 것이 우리의 의무라고 생각을 해서 그런 주민의 숙원이랄지 민원이랄지 건의랄지 또한 구의원님들이 얘기하시는 이런 내용들을 우선적으로 저희들이 사업선정을 했습니다. 해서 아마 제가 알기로는 이러한 주민우선 숙원사업은 최대한 예산에 반영을 했습니다. 그리고 중장기계획도 저희들 당초 중장기계획에 포함됐던 지나간 연도까지의 모든 사업은 예산에 포함을 시켜서 사업을 해왔고 앞으로 중장기계획이 주민숙원도랄지 사업의 효과를 따져서 제대로 수립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문화공보실장 윤내원입니다. 평소 존경하옵는 조갑현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다시 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94년도 문화공보실 관련 세출예산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이 가지고 계시는 94년도 세입세출예산안 각목명세서 6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시간관계상 일반경상비는 생략하고 주요 사항만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60페이지 주민용 신문구독료는 금년과 똑같이 2억1,168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실장님, 일반운영비 전체금액을 우선 말씀해 주시고 그 다음에 주요한 사항을 설명을 해 주세요.

총 저희 문화공보실 94년도 예산은 14억8,728만7,000원으로서 금년도 11억4,646만8,000원에 비해서 3억4,081만9,000원이 증가됐습니다. 그 중에 먼저 목별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반운영비는 5억1,164만7,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금년예산 4억9,365만1,000원에 비해서 5,799만6,000원이 증가가 됐습니다. 이 중에 구보발간이 금년에 130만4,000원이었습니다만 472만5,000원으로서 약 340만원이 증가됐습니다. 이것은 금년도에 저희가 당초에 예산편성이 잘못되어 가지고 내년에는 증가가 된 것으로 돼 있습니다. 그 다음에 구민용 신문 구독료가 금년과 똑같이 2억1,168만원을 예산편성했습니다. 다음 7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구정 홍보용 비디오 제작 4,000만원을 내년도 예산으로 별도 편성을 했습니다. 이 비디오는 저희 구민 홍보용으로 비디오 약 20분 내외로 해서 제작하는데 소요되는 4,0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지역신문 구독료 금년 3,600만원 예산이었는데 1,400만원 증가돼서 5,000만원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구 문예지 발간, 금년에 1,000만원이었는데 400만원 감액해서 600만원으로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공공요금 및 제세공과금이 되겠습니다. 간이무대 전기료가 금년에는 예산편성이 안 됐습니다만 창천동 간이무대 설치로 인해서 전기료가 84만원 편성했습니다. 다음 문화회관 공공요금으로서 전기료가 금년도에는 약 4개월 책정되었는데 내년에는 1년 예산을 편성했기 때문에 많이 증가됐습니다. 전기료 같은 경우는 4,800만원, 상수도 1,870만원, 하수도 800만원, 전화료, 오물수거수수료, 정화조 청소해서 총 8,052만9,920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문화회관 자문위원 수당을 3만원해서 12회 운영하는 것으로 했는데 지난번에 상임위원회에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이것은 6회만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7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서대문구소식지 편집위원 수당 즉 반상회보 편집위원 수당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편집위원이 본래는 구청 간부들로 편성되어 있었는데 지난 1월부터 외부 전문인을 편집위원으로 위촉하라고 해 가지고 위촉해서 6명이 12회 운영하는 것으로 해서 216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 임차료가 되겠습니다. 임차료는 문화회관 장소 임차료로 저희 구청에서 직원들 교육이라든지 직원 정례조회라든지 사용할 때 그 임차료로 5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문화회관 연료비로 3,15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그리고 문화회관 유지관리비, 즉 기계 전기시설 및 방송 조명시설, 총 시설해서 924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 72페이지 특수활동비가 되겠습니다. 저희 직원들에게 주는 정보비가 되겠습니다. 금년과 똑같이 324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업무추진비가 되겠습니다. 금년에 2억346만원을 편성했는데 금년에 비해서 1억2,734만8,000원에 비해서 7,611만2,000원이 증가가 됐습니다. 주요 행사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송년음악회, 시낭독회, 청소년 문학상 시상은 금년 예산과 똑같이 500만원, 300만원, 200만원 편성했습니다. 내년도 별도 추가사업으로서 사진 콘테스트 비용으로 5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그 다음에 정월대보름맞이 행사 즉 연날리기 대회가 되겠습니다. 금년과 똑같이 200만원 편성했습니다. 그 다음 구민 휘호대회도 금년도와 똑같이 200만원 편성했습니다. 다음 문화 예술인 간담회, 금년에는 200만원 편성했는데 반절 줄여서 100만원만 편성했습니다. 내년에는 별도로 문화회관 월중 예술문화행사비로 해서 300만원씩 해서 년 3,6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이것은 대강당 및 기획전시실, 대강당에서 음악회라든지 연극, 전시실에서 전시행사를 할 수 있는 그런 예산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문화회관 개관 1주년 행사비로서 1,500만원 별도로 편성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현재 창천동 창서노인정 옆에 간이무대를 설치해 놓고 있습니다. 여기에 내년에 6회 정도 운영하는 것으로 해서 1,200만원 편성했습니다. 다음 내년에 저희 안산의 모악봉수대를 복원합니다. 정도 600년 기념 축하행사로서 봉수대 봉수 전야제로서 축하공연이 있습니다. 여기에 필요한 축하공연비 1,000만원을 별도로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정도 600년 기념행사추진입니다. 저희가 이런 행사말고 내년에 별도로 정도 600년 기념사업 추진비로서 5,0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이중에는 지난 상임위원회에서 설명 드렸습니다만 저희 문화회관에서 월 2회 영화를 상영하게 되어 있습니다. 영화 상영필름 임차료가 계상에서 빠졌습니다. 그래서 1,200만원을 상영 필름 임차료로 집행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아현본산대놀이 복원입니다. 산대놀이는 저희 서대문구 아현동, 북아현동이 원시조인 곳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한 문헌에서도 이것이 나왔습니다만 내년에는 아현본산대놀이를 저희들이 복원하려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 필요한 비용으로 1,000만원을 예산에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저희 직원합창단 운영입니다. 내년에 저희가 좋은 문화회관 공간도 있고 해서 직원합창단을 구성하려고 합니다. 이 합창단 운영에 필요한 예산을 1,000만원 편성했습니다. 구민의 날 행사는 금년과 똑같이 2,0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보상금이 되겠습니다. 보상금은 내년도 예산이 9,820만원 금년도 9,372만원에서 448만원이 증가됐습니다. 7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문화회관에는 현재 취미교실이 있습니다. 그 취미교실에서 문화강좌를 할 수 있는 문화강좌 강사료가 금년에는 4,330만원이 책정됐습니다만 사실상 저희들이 집행을 못했습니다. 당초 추경에 반영할 때는 의욕적으로 일을 하기 위해서 예산을 편성했습니다만 사실상 저희들이 강좌 개설을 못 했습니다. 그래서 내년 초부터 강좌를 개설하는 것으로 해서 강좌 수수료 4,32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 어머니합창단 운영비입니다. 금년에는 800만원 편성했습니다만 내년에는 1,200만원을 증가해서 2,0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신촌 문화축제입니다. 신촌 문화축제는 금년 예산과 똑같이 3,000만원 그대로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민간에 대한 이전비가 되겠습니다. 내년도 예산이 3억7,210만원, 금년도 1억1,349만8,000원에 비해서 2억860만원이 증가됐습니다. 한국자유총연맹 보조금은 금년과 똑같이 1,210만원입니다. 다음은 문화회관 시설관리에 따른 용역비입니다. 금년에는 약 5개월로 편성했었는데 내년에는 1년으로 계산했기 때문에 월 3,000만원씩 해서 3억6,000만원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시설비가 되겠습니다. 시설비는 2억3,0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금년도 7,480만원에 비해서 1억5,519만9,000원이 증가가 됐습니다. 여기는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안산의 모악동봉수대 복원 시설비로 2억원을 편성했습니다. 그리고 저희 관내에 문학박물관을 설립하기 위한 시설비로 3,0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시설부대비입니다. 시설부대비는 금년도 예산에는 없습니다만 내년에 별도로 5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이것은 문화회관 시설부대비가 되겠습니다. 즉 경비초소라든지 기타 수시 들어가는 비용으로 해서 5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자산취득비입니다. 1,500만원인데 금년도 1억7,022만원 해서 약 1억5,521만원이 감소됐습니다. 자산취득비는 금년에는 문화회관 개관을 하는데 필요한 비품을 사기 위한 자산취득비가 많았었는데 내년에는 부족분만 구입하도록 하겠습니다. 즉 문화회관 도서실 도서구입비, 금년과 똑같이 500만원, 그 다음에 일부 부족한 집기 구매분 1,000만원 해서 1,5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한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번 상임위원회에서도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예산편성 당시에 기획예산과에서 문화회관 일용인부가 필요합니다. 일용인부 4명을 저희가 요구했는데 누락이 됐습니다. 일용인부임은 4명이 꼭 필요합니다. 그래서 일용인부임 1인당 14,300원, 연간 330일을 고용하는 것으로 해서 1,887만6,000원이 누락되었습니다. 이것을 위원님들께서 심의하면서 다시 재편성을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뭐가 누락이 됐다고요?

다시 한번 설명해 주세요.

문화회관 일용인부임 4명 그것이 1인당 1일 14,300원입니다. 그래서 연간 330일 고용하는 것으로 해서 1,887만6,000원이 되겠습니다. 4명입니다. 330일.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문화공보실 예산 설명을 듣다 보니까 본 위원장이 느끼기에는 학교에서 할 일을 구청에서 다 하려고 계획을 세우는 것 같은 감이 들어갑니다. 위원님들 궁금한 사항이 많으신 것 같고 또 나름대로 예산에 대한 철저한 질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성장위원 말씀하십시오.

네, 전성장위원입니다. 문화공보실에 70페이지하고 71페이지에 문화회관 자문위원회 수당이 있죠?

예.

그것을 7회에서 6회로 하신다고 말씀하셨죠? 문화회관 자문위원 수당이 252명이 잡혀 있어요.

자문위원 수당이요?

네, 252명분. 문화회관 자문위원 15명이 12회, 또 서대문구 소식지 편집위원 6명이 12회 하면 180회고 72해서 252명 아닙니까? 여기 예산상에 잡혀 있는 것이 맞아요?

예, 그렇습니다.

꼭 이렇게 해야 될 필요성이 있습니까?

예, 조금 전에 제가 설명드릴 때 예산편성에 12회로 편성했는데 내년에는 6회만 운영하겠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우리가 얘기 안 하면 12회 운영하실 것 아닙니까? 또 15명씩이나 뭐 필요합니까?

현재 자문위원이 15명으로 구성돼 있습니다.

물론 분야별로 책정돼 있겠지만 문제가 있습니다. 현재 문화공보실이 제일 많아요. 252명입니다. 수당이 무려 756만원이에요. 그 다음에 가정복지과이고.

문화회관 자문위원 수당은 540만원입니다. 내년 1년 간 수당으로. 그런데 지난번 상임위원회에서도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만 편성은 12회로 돼 있는데 6회만 운영하겠습니다.

편집위원까지 합쳐서 252명이죠?

이것이 반회보 편집위원이거든요. 반회보 편집위원은 매월 해야 합니다.

총무위원회에서도 이문복위원이 지적했다시피 1년 중 행사가 25개 행사죠?

네.

그리고 현재 예산편성하시는 과정에서 우리가 보기에도 나열한 문제가 전부 소모성이에요. 이것이 뭔가 잘못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여기에 다른 과에서는 예산이 엄청나게 삭감됐는데 문화공보실만은 증액이 됐고 지금 직원합창단 운영도 신설되는 것이죠?

예, 내년에 새로 구성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가 보기에 지난번에도 지적하다시피 서대문구 소식지 독자 투고료 그런 것은 인상 안 했거든요.

죄송합니다. 지난번 상임위원회에서도 제가 답변을 드렸습니다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신경을 써야 되는데 사실상 신경을 못 쓰고 금년도 예산과 똑같이 편성했습니다. 이 점에 대해서는 제가 정말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지금 73페이지 상단에 보면 유공시민 산업시찰, 이것은 매년 하는 것이죠?

예, 그렇습니다. 이것은 금년에 880만원 집행했는데 내년에는 반절로 삭감해서 440만원만 집행하겠습니다.

이런 것은 시대적으로 삭감할 필요성이 있다고 보는데.

그래서 반절로 내년에는 줄여서 편성했습니다.

아까 서두에도 정일수위원님의 관변단체에 대한 얘기가 나왔었는데요. 한국자유총연맹 보조비가 1,200만원이죠?

년 1,200만원입니다.

이것이 무엇을 하는 단체입니까? 이것이 현재 무엇을 하고 있죠?

한국자유총연맹에 대한 지원관계는 한국자유총연맹육성에 관한 법률이 있습니다. 법률 제3조에 의해서 각 지방자치단체에서 여기에 대한 지원을 해주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정부지원 정액지출액에 의해서 저희들이 연간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지출서에서도 봤는데요. 물론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러나 일단 이것은 지침에 의해서 하라는 것이지 실제는 우리가 예산이 부족한 때는 안 줘도 되는 것이죠?

내무부 지침에도 나오고 이것에 관한 법률도 있고 전국적으로 똑같이 시행하고 있습니다.

남이 죽는다고 우리도 따라 죽을 수는 없잖아요.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원주위원이 먼저 발언신청을 하셨습니다. 김원주위원 질의하십시오.

김원주위원입니다. 69페이지에 서대문구 소식지, 94년도에 2,770만원의 예산이 책정돼 있습니다. 전년도에는 얼마였는데 이렇게 대폭적인 증액이 됐는가 거기에 대해서 자세히 말씀해 주시고, 주민용 신문구독료, 다시 말해서 서울신문 이것은 우리 주민들이 낸 세금으로 이렇게 매년 부담해야 되는지 거기에 대해서 얘기해 주시고, 대폭적인 삭감 내지는 폐지할 의향이 없는지 거기에 대해서 확실히 답변해 주시고, 다음은 지역신문구독이라고 해서 지방지 신문구독료 5,000만원 책정했는데 아까 말씀드린 서울신문을 대폭 삭감해서 지역신문에 많이 보조해 줄 용의는 없는지, 그리고 구체적인 계획이 있으면 자세한 얘기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모악봉수대 복원 금액이 약 2억원입니다. 그리고 거기에 축하공연을 하는데 1,000만원이 들어갑니다. 지금 우리 서대문구가 작년도 예산편성 대비 40억이 줄었는데 이렇게 큰 금액을 들여서 정도 600년 행사의 일환으로 이러한 업무를 시행하려고 한 것인지, 지금까지 40억이 삭감된 이런 긴축예산 편성을 하고 있는데 모악봉수대 복원이라고 하면 우선 먼 장래의 지역문화재로서는 바람직한 일이라고 봅니다만 지금 현 시점에서는 정부적인 차원에서나 국가적인 차원에서 긴축예산을 편성하는 이 마당에 꼭 2억1,000만원을 들여서 이런 것을 해야 되고 또한 거기에 더불어 정도 600년 기념행사추진비라고 해서 5,000만원 책정했거든요. 그런데 거기에 영화상영 1,200만원 삽입됐습니까?

예.

그러면 3,800만원, 이 금액과 이 금액 전부를 대비하면 굉장히 많은 예산이 행사를 하겠다고 시작했고 직원합창단 운영하는데 1,000만원, 어머니합창단 1,200만원 증액, 올해까지는 800만원 가지고 했는데 소모성경비로서 이렇게 문화행사 쪽으로 예산을 편성한 이유가 과연 어디에 있는지, 정도 600년 사업 때문에 한 것인지 그렇지 않으면 우선 괴물 같은 문화체육회관을 하나 지어 놓고 보니까 그것을 지어놓은 데에 따른 운영을 효율적으로 해보려고 하는 것인지 제가 생각하기에는 이해가 잘 안 갑니다. 그리고 시설용역비가 있어요. 이것이 3억6,000만원입니다. 그래서 아까 우리 문화공보실장이 일용인부 4명을 더 추가해 달라고 했어요. 그래서 그것이 1,887만6,000원, 그러니까 시설용역을 3억6,000만원에 현재 주고 있는 상태인데 일용인부를 또 4명을 필요로 했어요. 아까 시설용역 준 사람은 14명, 5명은 기계 전기요원이고 청소 5명, 그 외에 5명이 있었습니다. 3억6,000만원에 시설용역을 준 데가, 그런데 일용인부 넷까지 따로, 아까 누락되었다고 해서 이걸 편성해 주시오 라고 한 내용이 있습니다. 이렇게 방만한 예산을 편성해서 우리 의회에서 승인해 줄 것이라고 생각했는지 난 거기에 대해서 매우 의아스럽게 생각합니다. 이렇게 많은 신규사업을 500만원밖에 안 됩니다만 사진콘테스트, 좋습니다. 아, 해야지요. 콘테스트도 하고 전시도 지금 문화회관 예술행사에 3,600만원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런데 따로 전년도 비해서 사진콘테스트가 500만원이 새로 편입이 되었거든요. 이건 우리 구 재정상 도저히 신규사업을 많이 벌일 수 있는 사업이 아닙니다. 아까도 우리 이문복위원이 지적을 했습니다만 94년도 예산은 내무행정비 및 기획운영비 밖에 증액된 것이 없습니다. 지역사업비가 사회복지비 쪽으로는 많은 금액이 감액된 상태인데 갑자기 문화공보실의 예산은 대폭 증액이 되어서 불균형적인 정당적인 것이 아닌 기형아적인 예산이 편성이 되었어요. 거기에 대해서 제가 지적한 여러 가지 사항을 자세하게 얘기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공보실장님, 김원주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데에 제가 첨언해서 말씀드리면 가정생활이나 국가살림이나 도청살림이나 똑같습니다. 그런데 가정살림도 어려울 때는 집에서 라면도 끓여 먹고 국수도 해 먹고, 보리밥도 해 먹고 하면서 긴축을 합니다. 우리 김원주위원이 좋은 질의를 하셨으니까 소신껏 답변을 해 주세요.

예. 김원주위원님께서 좋은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제가 대강 요약을 해 보니까 약 일곱, 여덟 가지가 되는 것 같습니다. 반상회보 제작비용 관계하고 두 번째, 주민용 신문구독료 편성사유, 다음 지역신문구독료 증액할 생각이나 계획이 없는 지와 네 번째, 모악봉수대 복원예산 및 축하공연에 관한 사항, 다섯 번째, 직원합창단 및 어머니합창단 운영비 편성관계, 다음 여섯 번째 문화회관 시설용역비 등 부대시설 예산이 너무 많지 않느냐는 내용과 일곱 번째, 총괄적인 전체 우리 구 예산은 줄었는데 문화사업비가 증액된 이유가 뭐냐 이렇게 요약이 되겠습니다. 사항별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반상회보 제작비입니다. 반상회보 제작비는 금년에 예산이 3,168만원이고 별도, 별지 예산이 423만원입니다. 내년 예산편성은 반상회보 편성이 2,772만원, 약 한 400만원이 삭감되었습니다. 줄어들었고 그 다음에 별지도 내년 예산이 369만6,000원, 이것도 약 60만원 정도 예산이 줄어들었습니다. 저희들이 이 예산을 줄인 것은 금년 예산을 편성하다 보니까 약 2,000만원을 약간 넘게 편성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내년도 예산편성은 금년도 예산편성에 비해서 약 460만원 정도 삭감을 해서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주민용 신문구독료 편성입니다. 상임위원회에서도 이 문제에 대해서 상당히 논란이 있었습니다. 그때도 제가 답변을 드렸습니다만 주민용 신문구독료는 저희 관내에는 통장과 반장 약 5,300명이 주민화합과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서 지역에서 아주 헌신 봉사를 하고 있습니다. 이 분들의 봉사의욕을 높이고 또 정부시책과 구정홍보를 위해서 좀 비교적 자세한 내용을 사실상 실어주는 서울신문을 구매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런 주민 홍보용 일간지 서울신문 배부가 예산낭비라는 비판적인 시각도 없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이를 중단할 경우에 지역사회에서 봉사하시는 통·반장들한테 봉사의욕의 저하라든가 그런 점이 우려돼서 통·반장 전원에게 배부를 했습니다. 그러나 91년도부터 이것이 삭감이 돼서 통장에게 전원 배부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반장한테는 약 62%에 해당하는 숫자만 배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도 지역사회에서 계속 봉사하시는 통·반장들한테 신문구독을 하도록 이렇게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지역신문 구독료 증액 및 계획관계입니다. 지역신문 구독료는 조금 전에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금년도 예산이 3,600만원입니다. 그러나 내년도 예산은 1,400만원 증액시켜서 5,000만원으로 편성을 했습니다. 현재 이 지역신문 구매하는 타구에 비해서 적은 액수는 아닙니다. 저희 구가 또 지역신문이 4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시정신문까지 하면 5가지 종류인데 타구에 2가지 종류가 더 많은 편입니다. 그래서 각 신문별로 배부하다 보니까 한 개 신문사에 좀 적은 부수가 돌아가는 면이 있습니다만 전체 예산편성면에서 보면 타구에 비해서 아마 조금 많게 편성이 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다음은 모악봉수대 복원 금액 및 축하공연 사업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모악봉수대 복원은 서울시에서 정도 600년 기념행사로서 서울시 문화재로 지정되었습니다. 그래서 현재 전문가들한테 설계를 의뢰해서 이미 설계가 거의 완성단계에 들어가 있습니다. 저희 구의 600년 사업으로서 지정돼 있고, 또 시설을 해야 할 그런 입장입니다. 설계에 의한 견적서를 미리 받아 보니까 약 2억원 정도 필요해서 내년도 예산에 2억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축하공연 사업비입니다. 사실 이 축하공연 사업비는 당초에 2,5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서울시 지정문화재로 지정되었고 또 정도 600년 사업으로서 봉수대가 복원된 축하공연입니다. 우리 서대문구 관내에 이런 문화재가 있다는 것도 자랑거리하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걸 축하하고 또 이걸 미리 봉화도 켜보고 하는 행사이니 만큼 서울시에서 이걸 남산과 저희 안산과 그 다음에 중랑구에 있는 아차산과 삼각 연계해서 봉화를 시작하게 되겠습니다. 이런 큰 행사이다 보니까 예산이 조금 많이 들어가는 편이 있습니다만 그래도 축하공연을 공원답게 하려니까 예산이 들어갑니다. 여기에 축하공연은 지난번에도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풍물놀이 출연과 그 다음에 제물, 제복, 횃불, 그 다음에 봉수꾼, 그 다음에 민요가수 등을 부르다 보니 예산이 많이 편성이 됐는데 사실상 1,000만원도 지난번에 부족해서 500만원을 증액해 주십사하고 상임위원회에서 요구했던 사항입니다. 이건 이해를 해주시고 가능하면 500만원 정도 증액을 해주셨으면 합니다. 다음 직원합창단과 어머니합창단 운영편성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실상 어떻게 보면 소모적일 수도 있습니다. 있지만 저희 관내에 문화회관이 금년에 개관이 됐습니다. 어쨌든 100억원의 예산을 들여 가지고 저희 관내에 좋은 문화의 전당이 신축이 됐습니다. 이런 좋은 전당을 가지고 있는 것은 우리 서대문구민의 자랑거리라 아니할 수 없겠습니다. 이것을 좀 더 합리적으로 운영하게 계획을 수립하다보니 저희 직원합창단, 어머니합창단을 더 지원해 줄 수밖에 없는 그런 실정입니다. 실무과장으로서는 가능하다면 문화회관을 더 활용할 수 있는 그런 사업을 더 벌이고 싶은 심정입니다. 그래서 직원합창단과 어머니합창단을, 저희 직원합창단은 없습니다만 조직을 해 가지고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예산을 재편성하고 증액을 시켰습니다. 이 직원합창단과 어머니합창단을 운영하려면 거기에 따른 지휘자, 반주자, 그 다음에 별도 발표회라든가 또한 운영비가 필요해서 1,000만원, 그 다음에 어머니합창단은 2,0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시설용역비 편성관계입니다. 이 시설용역비는 저희들이 금년에 지금 YMCA하고 용역계약을 했습니다. 지금 현재 월 2,398만원이 지출되고 있습니다. 이건 순수한 시설에 관련되는 것입니다. 여기는 인원, 인력이 기계 및 전기기사가 5명, 경비가 5명, 청소가 4명해서 14명입니다. 이건 저희들이 감우회란 조직체가 있습니다. 거기에다 저희들이 원가계산을 해 본 결과 최소의 인원입니다. 이 시설을 관리하는 최소의 인원으로 편성이 14명입니다. 그래서 그 14명을 편성했습니다. 당초에 저희 구청에서 직영을 하기 위해서 시에다가 인원 증원요청을 했습니다. 지금 현재 문민정부가 들어선 이후로 전 직원 동결 및 공무원 숫자를 감원하다 보니까 현재 공무원 숫자는 도저히 증원이 안 됩니다. 그래서 이걸 용역을 주기로 결정을 봐 가지고 감우회에 평가를 해 본 결과 최소의 숫자를 14명으로 해 가지고 저희가 14명에 대한 용역을 줬는데 그 용역비가 월 2,398만원, 약 2,400만원이 지출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저희들이 월 3,000만원 계상을 한 것은 94년도에는 인건비가 약간 상승하는 걸로 봐 가지고 월 3,0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이건 순수한 인력관리 면이고 그 다음에 별도로 그 내부운영에 필요한 인원으로서 일용인부가 4명이 필요합니다. 현재 문화회관은 저희 직원이 3명이 발령 받아 가지고 계장 1명과 직원 2명, 총 3명이 업무를 보고 있습니다. 이 3명 가지고는 도저히 내무운영을 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인력증원은 안 된다고 하기 때문에 별도로 여기에 일용인부 4명을 더 증원하는 걸로 해서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문화사업비가 증액된 사유입니다. 사실상 저희 구청은 타구에 비해서 재정이 빈약하다 보니까 전체적인 예산액이 적은 것은 주지의 사실입니다. 그러나 현대사회는 산업사회에서 정보화사회로 지금 바뀌어 가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러한 사회에서는 주민들의, 구민들의 문화욕구가 상당히 높습니다. 또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만 저희 관내에는 문화회관이라는 좋은 시설이 있습니다. 이러한 시설을 잘 활용하고 또 저희 구민들의 문화욕구, 수준 높은 정서생활에 알맞는 그러한 문화활동을 하기 위해서 전반적인 면에서 문화활동 사업비가 증액된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예산을 편성했어도 집행할 때는 최대한 절약해서 집행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조민행위원 질의해 주세요.

보충질의 나중에 해도 되지요?

지금 바로 하시든지요. 지금 바로 하고 다른 위원님 질의 들어가는 것도 괜찮습니다.

아까 문화공보실장께서 답변한 중에 문화회관 시설관리 용역이 현재 월 2,398만원이 들어간다고 했습니다. 그 금액은 내년도에 인건비가 인상되면 거기에 따른 최소한의 경비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거기 인원은 14명이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3,000만원÷14명 하니까 214만2,857원 정도 나옵니다. 이렇게 방만한 예산을 짜놓고도 무슨 최소한의 경비라는 얘기예요. 확실하게 금액을 가지고 얘기를 해야지 어떻게 답변을 그렇게 합니까? 왜 제가 그 얘기를 했냐하면 문화회관 시설관리 용역 이 자체가지고도 충분히 운영이 되는데 따로 누락된 부분이라고 해서 일용인부 4명해서 14,300원×330일 해서 1,887만6,000원이라는 금액을 새로 승인해 달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이 자체도 금액이 많은데 최소한의 경비라고 그랬어요. 그러면 청소하는 인부가 월210만원씩 받습니까? 대한민국에 청소하는 인부가 210만원씩 받아요? 경비가 210만원씩 받습니까? 안 받습니다. 이게 최소한의 경비입니까? 그리고 아까 여러 말씀을 제가 했는데 다음 위원님들이 질의할 내용이 많은 것 같으니까 다음으로 돌리겠습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별도로 자료를 가지고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충질의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린 73페이지에 한국자유총연맹 보조금 1,200만원에 대한 지출내역서 좀 제출해 주세요. 오늘 중으로 갖다 주실 수 있지요?

예.

오늘 제출해 주세요.

전성장위원님, 자유총연맹에 대해서 지출한 걸 가져오라는 겁니까? 그러니까 자유총연맹에서 갖다 달라 이 말이죠?

문화공보실…

그 지출된 내역을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조민행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조민행위원입니다. 질의에 앞서서 제가 의사진행발언을 드리겠는데요. 우선 우리가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서로 배우는 입장에서 모르는 건 서로 알고 넘어가는 게 좋은 것 같습니다. 우리가 보통 질의냐 질문이냐가 문제가 되는데 제가 아는 범위 내에서 질문이라는 것은 학생이 선생한테 물어보는 것이 질문이 되겠고 이걸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릴 것 같으면 질문을 하기 위해서는 하루나 이틀 전에 서류로서 질문서를 제출했을 때는 질문이 되겠는데 여기에서는 질문이 아니라 모르는 부분을 묻는 것이 질의이다, 이런 뜻이 포함돼 있다고 생각되기 때문에 여기서는 질의가 맞다고 생각되는데 위원장께서는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하시는지?

맞습니다. 그 부분은 정정을 하고 제가 수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는 계속 그렇게 합시다. 예를 들어서 체육관 관장이 팔 다리가 기형아라고 해서 그 밑에 문하생이 또는 수련생이 불구된 체육관장의 형식을 따라갈 필요는 없다 이거예요.

알았습니다. 죄송합니다.

문화공보실장님한테 제가 몇 가지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지난 3월 25일, 94년 예산안 편성지침이 중앙정부로부터 내려온 것이 있어요. 이 지침에 의할 것 같으면 정부는 모든 정부행사에 격려금, 시상금, 위로금, 포상금 등 현금 지급을 없애고 메달, 수건 등 기념품과 선물 비용을 예산요구에 넣지 말라고 틀림없이 지침이 내려와 있을 줄로 저는 알고 있어요. 그런데 문화공보실장께서는 어떻게 예산편성을 하시는 지가 첫째 질의내용이 되겠고, 두 번째 정부지침에 의해서 정원의 5%까지는 결원이 생겨도 인원보충을 말 것을 지방자치단체장한테 중앙정부로부터 요구사항이 있었다고 생각이 되는데 그 점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해 주시고, 오수 정화시설, 청소 말씀하시는데 그건 문화공보실 소관이 아니죠?

예, 청소관계는 아닙니다.

그러면 문화회관 임대료 조정이 아주 철저하게 잘 됐다고 생각이 되시는지 그것을 말씀해 주시고요. 불합리한 사업선정으로 인한 예산의 낭비 부분이 많지 않았는가 이 점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조민행위원님께서 현금으로 보상해 준 그런 편성은 있지 않느냐 그렇게 질의하셨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결원이 생기면 결원을 보충할 계획이 있는지, 세 번째, 문화회관 임대료 책정에 대해서 정당하게 책정이 된 것인지, 다음 네 번째 불합리한 사업으로 인한 불필요한 예산은 편성되어 있지 않은지 이렇게 네 가지 질의를 해 주셨습니다. 첫 번째, 현금 보상금이 책정되어 있지 않느냐 하는 질의 사항은 저희 문화공보실에 속한 94년도 예산편성상 현금으로 지출된 보상금은 조금 전에 말씀드렸습니다만 비목이 보상금으로 되어 있지 그것은 인건비 사항이기 때문에 현금으로 지출될 수밖에 없는 사항입니다.

그런데 예산 요구에 아예 넣지 말라고 중앙정부로부터 지침이 내려 왔는데…

조금 전에 말씀하신, 예를 들어서 어떤 행사에 따른 현금 지출 예산편성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건물이라든지 그런 것을 운영하기 위한 예산집행이지, 행사를 하기 위한 현금지출 예산편성은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조금 전에 말씀하신 타월이라든지 상품을 사기 위한 예산편성은 없습니다. 다음 두 번째는 결원이 생기면 결원 보충계획이 있는지? 이 사항은 사실상 직원 결원에 대한 사항은 구청 총무과에서 포괄적으로 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이것은 제가 답변할 사항이 아닌 것 같습니다. 다음 세 번째, 문화회관 임대료 책정 관계입니다. 이것은 수익시설 임차료를 말씀하십니까? 저희가 금년도에 문화회관 내에 수익시설에 대한 임대료는 최고입찰에 의한 입찰을 했기 때문에 이것은 정당하게 책정됐다고 봅니다. 다음 네 번째, 불합리한 사업을 하는 불필요한 예산편성은 없는가 하는 사항입니다. 이것은 내년도 예산에 편성된 행사는 저희가 틀림없이 행사를 치르도록 하겠습니다. 단, 행사를 치르면서 가능하면 예산을 절약하는 차원에서 행사를 치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예,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최용완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간사이기 때문에 될 수 있으면 우리 동료 위원님들께서 많은 질의를 하시고 또 듣도록 하기 위해서 질의를 안 했습니다. 그래서 한 가지 질의만을 드리겠습니다. 직원합창단 운영에 관한 건입니다. 직원합창단 하면 우리가 뜻을 같이 하는 직원들간의 동호회모임이라고 이렇게 청할 수도 있겠습니다. 이러한 모임을 위해서 또 구청에서는 그러한 직원 상조회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자기들이 뜻을 같이 하는 사람들이 친목회를 한다, 또 음악을 좋아하는 사람들이 같이 노래를 부른다, 이러한 것은 자생적인 모임이 됐을 때 더 활성화될 수 있지 않느냐, 또 직원들도 봉사행정을 한다는 차원에서 봤을 때 서비스 차원에서 봤을 때도 자기들도 구민을 위해서 무엇인가를 서비스해야 되겠다, 음악을 가지고 있으니까 음악을 서비스해야 되겠다 하면 이런 것은 구태여 예산에 넣지 않더라도 구청에서는 상조회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런 데서 오히려 지원을 받는다든지 자기들도 적은 회비지만 월회비를 냄으로써 더 봉사하는 의미가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항목 신설을 하신다는 것은 많은 의원님들이 그런 사항을 지적합니다만 긴축에는 아주 부적합한 신설사항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이 사항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저희 구청 내 직원들간에 서클이라고 할까요. 취미활동하는 그런 단체가 있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직원 축구회라든지 직원 등산회, 또 직원 낚시회 등 이런 조직이 있습니다. 그런데 내년도 별도로 직원 합창단 운영을 하는 것은 최용완위원님께서 조금 전에 그런 얘기한 축구회라든지 등산회, 낚시회와 같이 직원들 간에 회비를 납부해서 운영하는 것이 어떻겠느냐, 좋으신 말씀입니다. 저도 거기에 동감을 합니다. 그러나 직원 합창단 운영은 물론 직원들 스스로도 할 수 있겠습니다만 여기에는 특별히 지휘를 할 수 있는 지휘자가 필요합니다. 등산이나 낚시는 가서 서로 즐기면 되겠습니다만 합창이라는 것이 직원들간에 스스로 하기는 조금 어려움이라고 할까요, 그런 면이 있어 가지고 지휘를 할 사람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지휘자를 초대하게 되면 그 분한테 나가는 수수료도 줘야 되겠고 또 여기는 반주까지 해야 됩니다. 그래서 반주자에 대한 수수료 주는 그런 예산이 되겠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정화진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지역신문이 지금 5,000만원으로 책정이 되어 있는데 명세가 붙어 있지 않아요. 그러니까 그것을 설명해 주시고 그 다음에 간이무대 전기료 해 가지고 10만원씩 12개월에 70% 이것이 무엇인지 설명해 주세요. 관서당경비에서 자산취득비 1만원×61명으로 돼 있어요. 여기서 자산취득비 1만원짜리가 무엇인지 모르겠어요. 많은 것은 아니지만 내용이 애매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시설부대비 500만원이 그냥 책정만 되어 있어요. 무엇인지 내용이 없습니다. 이것 좀 설명해 주십시오.

지역신문 명세하고 두 번째 무엇을 질의하셨습니까?

두 번째요? 간이무대 전기료 해 가지고 들어가 있고, 관서당경비에서 자산취득비 1만원씩 61명으로 되어 있는데 그것이 무엇인지 모르겠어요. 그 다음에 시설부대비 그냥 500만원 책정만 되어 있지, 설명이 없다고요.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지역신문에 대한 명세입니다. 5,000만원을 저희들이 예산편성을 했습니다만 저희 관내에는 지역신문이 시정신문을 포함해서 5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서부신문, 서대문은평신문, 서대문신문, 그 다음 서대문사람들, 그 다음에 시정신문 이렇게 5종류입니다. 서부신문은 현재 저희가 금년에 580부보고 있는데 내년에 70부를 더해서 650부, 서대문은평신문은 월 350부를 구독하고 있는데 100부를 늘려서 450부, 그 다음에 서대문신문은 현재 200부를 구독하고 있는데 그것은 200부 그대로고요. 금년에 창간된 서대문사람들은 월 100부를 구독하는 것으로 하고 그 다음에 시정신문은 현재 월 116부를 구독하고 있는데 150부를 구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간이무대 전기료입니다. 간이무대 전기료는 지금 창천동 창서어린이놀이터 간이무대를 저희들이 금년에 예산을 들여서 제작을 하였습니다. 거기에 필요한 전기료가 되겠습니다. 콘테이너박스 안에다 보관을 해놓고 있는데 그게 습기가 차면 녹이 슬기 때문에 습기제거용으로 전기를 시설해 놓았습니다. 그리고 운영 그러니까 공연을 할 때 전기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전기시설을 해놨는데 거기에 들어가는 전기료가 되겠습니다. 다음 제일 마지막 페이지 자산취득비입니다.

그것이 10만원씩 계산해서 해 놨는데 전기료가 얼마인지, 책정된…

월별로 조금 다릅니다. 예를 들어서 행사를 월 2회 내지 3회 할 때는 전기료가 많이 들고, 행사를 적게 할 때는 전기료가 적게 들고 합니다. 그래서 그것을 그렇게 계산해 놓았습니다. 다음은 73페이지에 있는 자산취득비가 되겠습니다.

아니, 그것말고 그 전에 관서당경비에 자산취득비가 들어가 있는데 71페이지…

이것은 저희 직원 1인당 기본입니다. 기본경상비에 자산취득비가 되겠습니다.

그것은 자산취득비라고 얘기할 수 없잖아요.

그 다음에 73페이지 시설부대비입니다. 시설부대비는 조금 전에도 설명 드렸습니다만 현재 문화회관에 야외 경비초소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경비초소 2개 외 별도 필요한 부대시설을 할 수 있는 비용으로서 500만원 편성했습니다.

김종채위원이 아까부터 질의하시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질의해 주십시오.

문화공보실장님, 답변하시느라 땀 빼십니다. 당초 구의회에서 절대적으로 문화회관에 큰돈이 안 들어간다고 장담을 많이 했는데 예산을 보니까 많은 돈이 우리 재정에서 들어가는 것을 볼 수 있어요. 93년도 예산편성을 보게 되면 문화예술진흥협의회 간담회 운영비가 있는데 그 당시는 특별판공비이고 올해는 특별판공비가 업무추진비로 바뀌었죠?

예, 바뀌었습니다. 비목이 변경돼서.

업무추진비 중에서 작년에 편성된 문화예술진흥협의회 간담회비 운영이 코드번호 몇 번에 있는지 한번 봐 주십시오.

금년 편성이요?

목을 변경한 것인지 아무리 찾아봐도 찾을 수가 없습니다. 매년 편성되는 목인데 문화예술특별판공비에 604만8,000원.

금년에 200만원 편성됐었는데 100만원을 줄였습니다.

어디에 있습니까?

일반경상비에 특별판공비로 된…

업무추진비 어디에 있어요?

내년 예산에는 업무추진비로 돼 있고요?

그러니까 어디에 있냐고요?

72페이지에 있습니다.

72페이지 어디에? 코드번호 몇 번이에요?

일련번호 0150, 전산번호 1020.

0150 문화예술간담회 1만원씩 해서 50명 2회 100만원.

네.

그러면 작년에는 480만원인데…

아니오, 200만원입니다.

편성에 480만원으로 돼 있는데요?

금년에 문화예술인 간담회가 200만원으로…

작년에 480만원이 편성돼 있는데 무슨 말씀하시는 것이에요? 잘못됐어요? 작년에 편성이 480만원입니다.

예, 이것은 예술인간담회말고 별도로 문화예술진흥협의회 간담회비로 해서 480만원이 편성돼 있습니다.

어디에 있어요?

내년 94년도 예산에는 이것이 편성 안 됐습니다.

그러면 목을 변경한 것이 아니고 간담회비를 아예 편성 안 했다 이거죠?

예, 그렇습니다. 그 예산은 아예 편성이 안 됐습니다.

그러면 93년도까지만 편성해 놓고…

예, 94년도에는 편성이 안 됐습니다.

왜 편성을 안 했습니까? 480만원이라는 돈으로 200명이라는 숫자가 매회 간담회를 갖던 것을 왜 편성을 안 하셨어요? 일언지하에 480만원이라는 예산을 편성해 놓은 것을 94년도에 한꺼번에 잘라도 될만한 이유가 있었어요?

사실상 금년도에 3회 간담회를 했습니다. 당초에 예산편성된 것은 서대문문화원을 설립하기 위한 준비절차로서 문화예술인진흥협의회추진기구로서 구성하여 서대문문화원을 설립하기 위한 당초 예산편성이었는데 저희가 금년에 3회 간담회를 했습니다만 사실상 문화원을 설립하지 못했습니다. 애로사항이 많고 또한 문화예술인간에 협의가 잘 안돼서 현재 발족을 못했습니다.

알겠습니다. 제가 묻고자 하는 핵심은 거기에 있는 게 아니고 바로 그 문제예요. 문화공보실장님께서 편리하면 편성해 놓고 편리하지 않으면 자를 수도 있는 권한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본 위원이 말씀드리는 것은 지난번 총무위원회에서도 말씀드렸죠. 비디오제작에 4,000만원씩 투자해서 주민용 홍보로 쓰겠다, 거기에 지역신문 5종에 5,000만원 배정했다, 본 위원이 생각할 때에도 비디오 1편을 제작하는데 4,000만원 들어가면 효과도 크겠지만 지역신문 5종의 부수를 늘려서 지역주민들에게 골고루 돌아갈 수 있는 혜택이 된다면 신문에 대한 홍수하나만으로도 우리 서대문구의 홍보는 되리라고 믿습니다. 그래서 바로 이러한 문제, 문화예술진흥협의회 간담회 운영해서 480만원씩 편성해 놓은 것을 쓰지도 않고 없애 버리고 그럴 정도의 문화공보실장님 권위가 있으시다면 지역신문도 문화공보실장님의 판단으로 증액해서 서대문구민들이 우리 서대문구 살림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또 서대문구 행정은 어떻게 돌아가는지 의원의 활동사항은 어떻게 되는지 소상히 밝혀 주는데 이번 예산편성에서 우리 위원들이 손질을 할 테니까 이해를 해 주십사 하는 것을 미리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답변 안 하셔도 됩니다.

이문복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여러 위원님들이 저인망처럼 다 훑고 넘어가서 제가 간추려서 결과적인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첫째,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모악봉수대 복원은 필히 해야될 걸로 봅니다. 저 개인의 생각은, 정도 600년 사업으로서 그래도 그 봉화를 하게 되면 남산과 연결이 되고 천안과 연결이 되고 전 자세히는 모릅니다만 그런 방법으로 해서 그건 해야 되겠다 하는 얘기 아니겠어요? 그것은 하되 72페이지를 보면 모악봉수대 축하공연이라고 있어요. 이것도 정도 600년 사업이 아니겠어요?

예.

정도 600년을 몇 월 며칠로 봅니까? 11월 29일이지요?

11월 29일입니다.

예, 맞습니다. 11월 29일이 정도 600년이라면 이 1,000만원도 부족해서 500만원을 늘려서 1,500만원을 해 주십사 하는 것이 문화공보실장의 답변이었습니다. 이것은 문화공보실이 그동안에 상반기에 집행한 것을 보면 추경에서 우리 위원들이 충분히, 봉수대 이건 만들어 놔야 되겠죠. 이것은 하되 축하공연에 쓰는 돈은 지금 안 잡아도 된다고 저는 봅니다. 상반기에 정말 문화공보실에서 제대로 한다면 우리 구라고 600년 사업 안 하겠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남 설날이면 우리도 설날인데. 그래서 이런 부분은 1,500만원이 아니라 그때 봐서 우리가 정말 600년 사업을 제대로 해야 되겠다 할 때 그때 한번 다뤄볼 것이고, 제 생각입니다. 모르겠습니다. 여러 위원님들은 어떻게 생각하는지. 그 다음에 바로 위에 간이무대 정기공연이라고 있습니다. 여기에 1년에 6회를 하시겠다고 아까 말씀하셨습니다. 맞지요?

예.

6회라는 이것은 그냥 추상적인 계획입니다. 제가 볼 때는 왜 엄동설한에 간이무대에서 무슨 공연을 하며 한증막인 한 여름에 무슨 공연을 합니까? 이것은 봄, 가늘 공연을 해야 되겠죠? 대학가 근처니까 그렇지요?

예.

그렇죠? 이렇게 봤을 때에 2, 3회면 족하다, 전 그렇게 봅니다. 2, 3회면 족해서 여기서도 딱 나눠 보니까 200만원씩 6회 해서 1,200만원을 잡은 것입니다. 그렇지요?

예.

그러면 3회를 해서 이것만 뚝 떼어서 나중에 모악봉수대 축하공연할 때 모자라는 건 이걸로 해줘도 충분하게 500만원은 증가할 수 있는 부분이 나왔습니다. 그렇게 봅니다. 본 위원은. 마지막으로 아까 우리 김원주위원님도 그런 말씀하셨는데 문화회관 시설관리 용역부분에서 3억6,000만원이 잡혔지요?

예.

73페이지입니다. 14명으로 해서 월 3,000만원씩 해서 12월 나눠보니까 아까 김원주위원도 계산해 보셨는데 213만원 꼴입니다. 213만원이라는 것은 문화공보실장이 공직자로서 봉급을 얼마 타십니까? 한 사람 당 213만원 꼴이에요. 거기는 아까 청소원부터 다 있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그 회사에 얼마만한 마진, 얼마만한 이익을 주는 사업이냐를 검토하셔야 합니다.

예, 그것은 구체적인 명세표를 제출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는 단순계산으로 볼 때에 14명을 12월에 3,000만원씩 했을 때 그런 계산이 나옵니다. 그러면 문화공보실장보다도 더 많이 받는 청소원을 둔다면…

거기는 순수한 인건비만 포함되어 있는 것이 아니고 예를 들어서 경비원이면 경비복, 청소원이면 청소복, 청소할 때 들어가는 제잡비, 이것이 전부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한일전기안전회사하고 연간 계약이 되어서 매월 점검을 합니다. 그 점검비용이라든지 그런 제비용이 전부 포함된 금액입니다.

아, 거기 세세항이 다 들어갔어요? 그러면 이번 계수조정 들어가기 전까지 그것을 주시고 우리가 합당하다 하면 그것을 하는 것이고.

별도로 제출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개인적인 생각입니다만 이 부분은 그동안에 YMCA 또 우리 관리자가 나가 있고 공무원도 나가 있고 여럿 있지 않습니까? 또 식당은 식당 나름대로 관리허가를 내줘서 자기네들이 장사하니까 자기네들이 청소할 것이고 이렇게 쪼개고 저렇게 쪼개서 YMCA에 주고 이건 우리가 관리하고 이건 뭐하고 하면 실질상 관리할 부분이 얼마나 있느냐 이거예요. 그렇게 봤을 때에 이런 용역비를 어느 회사에다가 줘서 3억6,000만원씩 1년에 줘야 되느냐 이거예요. 이렇게 봤을 때에 본 위원이 예산을 볼 때는 이것은 50% 삭감을 해도 무난하다고 생각합니다. 아니면 내가 인수하겠다. 이것입니다. 나도 그걸 해 봐야지, 그 사업을. 그런 쪽으로 저는 매듭 짓습니다. 이상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문복위원님께서 좋은 말씀해 주셨습니다. 모악봉수대 복원은 서울 정도 600년 사업으로 조금 전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지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복원시설도 해야 되고 또 거기에 따른 전야 축제도 해야 됩니다. 안 할 수가 없는 겁니다. 시 전체적인 행사이기 때문에 보조를 맞춰야 됩니다. 그래서 여기에 필요한 전야 축제 부족분은 저희들이 정도 600년 사업비로 책정된 5,000만원이 있습니다. 거기서 일단 집행하도록 하고 부족하면 저희가 추경예산에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면 돼요.

예, 그 다음에 간이무대 행사비입니다. 간이무대 행사비는 저희가 6회 공연을 하는 걸로 해서 1,2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이 간이무대 행사는 지난 8월 27일 처음 간이무대를 제작해서 첫 공연할 때 저희들이 예산을 줄여서 공연행사를 했는데 그때 예산집행된 것이 300만원 조금 적게 들어갔습니다. 거기 인쇄비, 출연료 전부 포함해서, 그래서 내년도에는 최소한 1회 공연할 때 200만원을 잡았습니다. 최소 경비로 해서 이것이 가능할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조금 공연답게 공연하려면 저희들이 생각할 때 300만원에서 400만원 정도 들어야 공연을 할 수 있고, 그래서 저희들이 월 1회에 200만원으로 해서 6회 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조금 전에 이문복위원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만 한겨울과 한여름을 제외하고는 매월 1회 정도 공연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사실상 어제도 연세대학교 동아리연합회장이 저희 사무실에 다녀갔습니다. 자기들도 공연을 하겠다는 약속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한여름과 한겨울을 제외하고는 1회씩 봄, 가을…

이 간이무대라고 하는 것은 말입니다. 명석 깔아 놓으면 놀게끔 되어 있어요. 대학가 근처는, 누가 돈 지원해서 동숭동 대학로에서 공연하고 모임을 갖습니까? 그럼 우리는 이런 무대까지 해줬으면 이대든 연대든 그 대학생들이 와서 시민을 위한 또 대학가들의 장소를, 레크레이션 장소를 마련해 주자 해서 작년에 이 간이무대를 만든 것 아닙니까?

예.

그런데 거기다 대고 무슨 돈을, 지원을 자꾸 해요? 단, 우리 지역에서…

아닙니다. 지원을 해 주는 것이 아니고 물론 문화단체나 학생 동아리패에서 공연을 할 때는 바로 무료로 사용토록 간이무대를 대여를 해 주고 단, 여기서 예산편성해 놓은 건 저희 구청에서 주관해서 하는 행사를 6회 정도 하겠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그거 안 해도 돼요. 학생들이 와서 놀아서 더 시끄러워집니다. 됐습니다.

그리고 문화회관 시설용역비 관계입니다.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지금 현재 월 계약비가 2,398만원…

문화공보실장님, 지루하게 답변하지 마시고 알아듣기 쉽게 간단 간단히 해 주세요.

예. 이 금액에는 순수한 인건비뿐만이 아니고 거기에 전기안전 점검비라든지 청소원 청소복이라든지 또 경비원 제복이라든지 그리고 청소할 때 들어가는 제비용 그것이 전부다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계수조정할 때까지 제출해 주세요. 됐습니다.

구체적인 자료는 제가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됐습니다. 이제 각 위원님들이 한번씩 다 질의를 하셨는데 보충질의를 간단히 하고 문화공보실에 대해서는 질의를 마치는 걸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보충질의할 위원님 계세요? 김원주위원 질의하세요.

김원주위원입니다. 처음 질의를 하다 보니까 몇 가지를 질의를 해서 미안해서 뒤로 놔뒀습니다. 아까 지역신문 구독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지역신문이라고 해서 바로 1년 결산하기 전에 한두 달 전에 생겨도 우리 서대문구에서는 지원을 해 주네요, 이러한 풍토 참 좋습니다. 왜냐하면 1년 내내 신문이 안 나오다가 마지막 한두 번 나와도 지원해 주고 이것이 지역신문을 육성하는 방안이 문화공보실에서 되는 것인지 난 그 점에 대해서 매우 의심스럽게 생각합니다. 왜냐, 신문은 1년 열두 달 그 사람이 정기발행물 신고를 해서 처음부터 1월에서 12월까지 계속적으로 나왔을 때 그 신문을 지역신문으로 육성, 발전시키는 게 우리 문화공보실이 할 일이라고 봅니다. 그러나 1년 내내 있다가 예산편성될 때 그쯤 해서 신문을 복간하고 또 재차 발간하는 그런 행위를 하고 있는데도 그것을 지금 보니까 지원해 주는데 내가 모신문을 지적은 않겠습니다. 이러한 예산편성을 한 자체발상은 과연 문화공보실장이 제대로 지역신문을 육성하려고 한 것인가 이것이 매우 의심스럽습니다. 이걸 한 가지 지적하고 아까 서울신문 답변을 하실 때 통·반장의 사기저하가 돼 있기 때문에 신문을 구독한다고 돼 있습니다. 그런데 통·반장에게 물어보면 신문 안 봐도 좋다고 그래요. 안 보고 싶다고 그래요. 거기에 대해 문화공보실장이 답변한 내용에 대한 데이터가 있으면 예결위원회 기간 동안에 데이터를 정확히 본 위원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문학박물관이라고 올해 신규사업으로 3,000만원을 들여서 하는 사업이 있습니다. 문학박물관은 어떤 규모로 어떻게 하려고 하는지 그 내용이 없으니까 거기에 대해서 상세하게 말씀을 해 주시고 금년도에 우리 문화체육회관 개관과 즈음해서 집기를 전부 구입한 걸로 압니다. 그런데 그때 뭔가, 무엇을 뺐는지 이번 새로 집기 1,000만원을 더 사겠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집기를 구매하는 과정에서도 여러 가지 얘기들이 있어서 우리 귀가 어색할 그런 정도의 얘기도 있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도 약간 지적을 하는 바입니다. 그리고 문화회관 예술행사를 1년 12회 월 300만원씩 해서 3,600만원의 행사계획을 짰다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이 행사계획은 참 좋습니다. 의욕적으로 사업을 하려고 하는 그 마음 자세는 굉장히 좋은데 매월 예술행사를 해야 되는데 작년도에 저희가 기획을 문화, 취미생활 및 기타 용역비에 500만원을 책정해 줬는데도 취미교실도 하나 제대로 운영을 못했습니다. 그랬는데 올해는 취미교실 강사료로 해서 4,300만원 책정된 것도 제가 지적하지만 예술행사를 매월 하겠다고 했습니다. 어떠 어떠한 예술행사를 하시려고 매월 하겠다고 했는지 그 의욕은 참 좋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얘기를 해 주시고 문화회관 전기료하고 보일러 연료비가 있어요. 현재 우리 예산편성을 해서 올려있는 예산안은 우리 단독으로 문화회관만인지 그렇지 않으면 체육회관하고 같이 병행해서 이 금액을 올렸는지 거기에 대해서도 상세하게 얘기를 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문화공보실장님, 간단하게 답변해 주세요.

지역신문관계 질문을 상당히 많이 해 주셨습니다. 현재 서부신문하고 서대문은평신문 또 서대문신문과 서대문사람들이 있습니다. 서대문신문은 금년에 지금 발생된 회수가 7회인가, 8회인가, 8회 정도 발행이 됐습니다. 당초 주간 발행으로 했을 때 발행회수가 적었습니다. 내년도에도 일단 예산은 편성했습니다만 부수는 늘지 않는 걸로 했습니다. 그 다음에 서대문사람들은 금년 10월초에 창간했습니다. 그러나 저희 관내에서 지역신문으로 창간했기 때문에 적은 숫자나마 구독을 하는 게 낫겠다고 해서 우선 100부만 구독하는 걸로 내년예산에 편성을 했습니다.

증액을 한 걸 보니까요. 바로 엊그제 신문도 지방신문이라고 등록을 하면 100부는 그냥 주는 거지요? 이걸 확실히 해서, 또 다음 신문을 할 사람도 있으니까 그런 것을 확실히 해줘야지. 왜냐하면 어떤 원칙이 있어야 되고 지역신문을 육성하는 그런 확실한 방안이 있어야지, 즉흥적으로 앞으로 우리 서대문을 위해서 발전하는데 보탬이 될 것이다, 지역홍보용으로 괜찮을 것이다라고 그런 막연한 생각을 하지고 지원한다면 안 되는 겁니다.

물론 이번에 창간했습니다만 지역발전에 공헌하지 않을까 해서 최소한 100부를 구독하는 걸로 결정을 했습니다.

그 부분은 우리 위원들이 지정을 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보십시다.

다음은 서울신문 데이터를 제출해 달라고 말씀하셨는데 어떤 데이터를…

답변을 하실 때 통·반장의 사기를 진작시키기 위해서 신문을 구독하기를 희망한다, 지금까지 해왔다 했습니다. 그래서 통장은 괜찮은데 반장이 62%가 하신다 그랬죠? 그런데 많은 반장이 있는데 62%면 옆의 반장은 신문이 오고 나는 안 오고, 이러한 홍보도 있습니까? 아예 배부를 안 한다면 통장만 배부하고 반장을 없애든가 그 부분을 확실히 해야지. 예를 들어서 반장 100명에 62명만 신문을 주고 38명은…

답변 드리겠습니다. 당초는 반장 전원에게 배부를 하려고 예산을 저희들이 의회에 상정을 했습니다만 의회에서 예산이 삭감되다 보니 반장은 62%만…

그러면 형평의 원칙에 의해서 62%를 삭감해서 통장만 신문구독하기로 하고 그 나머지는 기타 사업비용으로 돌리면 좋겠네요. 기타 지역신문 구독료라든가, 구독을 시킨다든가, 이런 방향으로. 왜냐, 형평의 원칙에도 어긋나는 그런 예산을 집행한다는 것은 도저히 이치에 맞지 않는다고 봅니다.

반장들한테 배부를 하고 있습니다만 이웃 반에서도 같이 볼 수도 있고 그런 사항입니다. 다음은 문학박물관 예산비용입니다. 사실상 우리나라는 근현대문학의 발자취를 남긴 그런 문인들이 많습니다. 그러나 그런 문인들이 발자취를 한 곳에 모아둔 곳이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 구에서 내년도 특수사업으로서 한국문학박물관을 설립하기 위한 그 시설비로서 3,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저희들이 지금 예상하고 있는 곳은 구서울여상 위치에다 저희들이 시설을 하기 위해 협의 중에 있습니다.

우리 위원님들이 충분하게 문화공보실 예산에서 어느 부분이 불필요한 가를 다 알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답변도 그만 듣고 질의도 종결을 했으면 싶은데 위원님들…

위원장님, 이 얘기는 한 가지가 있어요. 전기료하고 보일러 연료비는 체육회관하고 같이 쓰는가 안 쓰는가, 따로 분리해서 예산편성을 했는가?

그건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같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중앙식으로 한 곳에 시설됐기 때문에 그 관계는 어떻게 납부할 것인가, YMCA측하고 지금 협의 중에 있습니다. 지난번에 상임위원회에서도 답변 드렸듯이 그것이 결정되면 의원님들께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후보고도 좋은데요. 예산을 이렇게 책정하면 예를 들어서 현재 다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는 그쪽에서 돈을 낸다고 예를 들어서…

지금 현재 일부는 YMCA측에서 납부를 하고 일부는 저희가 납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전체 금액을 우리가 예산책정할 필요가 없지 않느냐 그 말이에요. YMCA에서 쓰는 것만큼은 빼야 되지 않느냐 그런 뜻입니다.

그것이 협의가 완전히 결정이 안 됐기 때문에 예산편성을 했습니다. 그러나 협의되면 협의된 대로 해서 예산편성을 하겠습니다.

어떻게 그렇게 편성을 합니까? 어쨌든 문화공보실에 대한 질의는 종결을 하고, 다음은 감사실에 대해서 해야 되는데 10분간 정회를 하고 감사실에 대한 진행은 제가 개인적으로 바쁜 일이 있어서 최용완 간사님에게 의사진행을 맡기도록 하겠습니다.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조갑현위원장, 최용완간사와 사회교대)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조갑현 위원장님께서 개인적인 용무로 인하여 간사인 본 위원이 의사를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여러 가지로 부족하고 부덕합니다. 진행상 부족하더라도 우리 위원님들의 도움을 바랍니다. 효율적이고 생산적인 진행을 위하여 다시 한번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 드리면서 위원님들께서는 행정사무감사, 결산검사, 대 구정질문을 통한 업무를 십분 활용하셔서 계획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한 합리적인 예산심의를 정곡을 찌르면서 하여 주시기를 진심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또한 금일 계획된 일정이 총무과까지 심의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참고하셔서 계획대로 진행할 수 있도록 협조를 당부 드립니다. 아울러서 오늘 답변하여 주시는 우리 과장님들께서는 효율적이고 생산적인 답변만을 간단명료하게 설명하시고 질의에 답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다음 감사실장 나오셔서 해당사항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실장 김인식입니다. 예결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들을 모시고 예산에 관한 보고를 하게 된 것을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그러면 저희 감사실 예산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 가지고 계신 세입세출예산서의 66페이지입니다. 저희 감사실 행정예산은 금년도 4,950만5,000원으로서 금년 예산보다 94년 예산이 2,290만원이 감액된 예산입니다. 감사실 운영에서 일반운영비가 1,804만7,000원으로서 금년도 예산보다 900만원이 증액됐습니다. 이 900만원 증액된 부분은 크게 증액된 부분만 말씀드리겠습니다. 67페이지입니다. 종합감사 결과 책자발간하는 것이 년 2회 100부씩 100만원 늘었고, 공직자윤리위원회가 금년도에 처음 결성이 돼서 여기 회의록, 그 다음에 논리위원회 사무용품비가 증액됐습니다. 또 휴대용 전화기가 작년 하반기 추경에 2대 편성됐고 1대는 건설관리과로 관리전환하고 저희가 1대 쓰는 것이 12개월 됐습니다. 그 다음에 건축민원조정위원회 수당이 년 12회 했던 것을 6회로 줄이고 108만원으로 감액했습니다. 이것은 처음에는 많이 편성했다가 작년도, 금년도, 내년 계속해서 저희가 필요한 금액만 올리고 감액을 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공직자윤리위원회 수당이 새로 편성됐습니다. 다음 68페이지에 가서 여비는 금년하고 94년 같습니다. 그 다음에 특수활동비는 정보비인데 감사업무수행 활동비입니다. 이것도 조금 늘었습니다만 단가가 3만원에서 5만원으로 증액된 사항입니다. 이것은 지침에 의해서 증액됐습니다. 그 다음에 업무추진비에서 공직자윤리위원회 운영비가 120만원 증액됐고, 업무추진비에서 새질서 새생활 업무추진비가 총괄비로 넘어가고 저희는 금년 4,040만원이 삭제돼서 내년 예산에 삭감이 되었습니다. 다음에 시설비가 금년에 저희 전화기 설치하는 시설비가 있었는데 그것도 없어졌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2,200만원이 삭감된 금액입니다. 이상 보고 드렸습니다.

설명하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성장위원님!

전성장위원입니다. 조금 전에 12회 해서 6회로 줄이셨다고 말씀하셨는데 건축민원조정위원회 있죠?

예.

여기는 어느 분이 위원으로 구성이 됐으며 여기에 대한 필요성이 있으신지 그것만 좀 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 위원은 30명이 있습니다. 법조계 변호사, 전문직인 건축사, 그리고 구직원도 직능단체별로 들어와 계십니다. 그 다음에 저희 공무원들, 그 다음에 관계인들이 참석을 하게 되는데 매 회의 때마다 30명이 다 참석을 하는 게 아니고 전문분야별로 5명 내지 6명이 참석합니다. 이 건축민원조정위원회라는 것은 건축업무 각종 민원업무에 대해서 상대적으로 분쟁이 있을 경우에 조정을 해 주는 사무인데 사실은 여기에서 조정이 되더라도 서로 이해 관계가 있기 때문에 조정이 잘 안 됩니다. 어떤 때는 명쾌하게 조정이 되는 경우도 있지만 잘 되지 않으니까 지금 민원을 자꾸 조정위원회에 올리기보다는 계속해서 집단화되고, 이런 사항이기 때문에 실지로 조정위원회 운영을 많이 하기보다는 저희 내부에 민원대책위원회라는 것을 또 구성을 해 놓고 있습니다. 이것은 공무원으로 구성됩니다. 거기서 1차 걸러주고 하니까 이 위원회를 지금 많이 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횟수를 줄였습니다.

보충질문하죠. 그러면 본 위원이 지난번에 감사할 적에 1,445건에 대한 진정내용 중에 조정을 하는 것입니까? 여기서.

그 중에서 일부를 하는데요. 이해를 돕기 위해서 예를 들어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웃 간에 건축하는데 일조권 침해라든가 사생활 침해라고 해서 자꾸 진정을 내고 한쪽에서는 저희가 법적으로 검토했을 때는 아무 이상이 없습니다. 이런 경우에 양쪽을 다 불러오고, 동장 부르고, 전문가들하고 협의해서 법적으로는 아무 이상이 없다, 정당하다, 그러니 앞집이 실질적으로 피해를 보는 것 같으니 당신 집의 층수를 좀 낮춰 달라든가 층수를 낮추기보다는 층계를 조금씩 낮추면 낮춰질 수 있죠. 이렇게 낮춰준다든가 아니면 대지 범위 내에서 조금 건축선을 후퇴해서 집을 짓는다든가 이렇게 해서 건축주가 승낙을 하면 명쾌하게 해결이 되는데 땅이 좁으면 건축주가 승낙을 못 하거든요. 이런 경우에 계속 분쟁으로 남는 그런 사항들을 주로 조정위원회에서 조정을 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집을 짓다 보면 옆집에 금이 갔다든가 이랬을 적에 보상비문제 이런 것은 사법상 처리해야 되는 사항입니다만 1차 조정이 가능하면 조정을 할 수 있게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작년도 12회 해서 건축조정위원회에서 몇 건이나 처리된 바 있습니까?

작년에 1건, 금년에 1건했습니다.

조정위원회가 필요성은 없는 모양입니다.

필요할 때는 있습니다. 상당히 필요한 경우가 있습니다. 어떤 경우냐 하면 저희 공무원들이 조정해서 조정이 되는 경우가 있고 전혀 되지 않는데 또 주민들이 조정위원회가 있다는 것을 아니까 조정위원회에 상정해 주기를 원하는 분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정병팔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병팔위원입니다. 방금 질의하실 전성장위원님의 질의와 같은 내용이 되겠습니다만 감사실장님 말씀 중에 건축민원조정위원회 위원을 30명 정도 위촉한다고 그랬는데 30명 정도 위촉을 해 놓고 실지 회의는 5, 6명 정도 나와서 회의를 한다면 나머지 필요 없는 인원은, 30명까지 위촉해야 할 필요성이 있을까요? 활동도 안 할 바에야 30명 위촉해 놓고 5, 6명이 나와서 회의를 한다고 하는 것은 조금…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저희는 이것을 돌아가면서 하는 사항입니다. 한번 할 때 법조계 변호사 한 분, 그 다음에 건축설계사 한 분 내지 두 분, 다음에 공무원 기타 유지분들 이런 분들로 해서 돌아가면서 이렇게 하게 되겠습니다.

위원이 자꾸 바뀐다는 얘기입니까?

그 30명 중에서 바꿔서 하는 것이죠.

감사실장님, 위원회에는 당연직으로 계신 분도 있잖아요. 5∼6명은 수당을 드린다하더라도 당연직이 또 4, 5명이 참석할 수도 있는 것이니까 그 부분까지 합해야 우리 위원님들이 이해를 하시죠.

건축민원조정위원회 당연직은 구청장, 부구청장 두 분 뿐입니다. 국장도 참석하고 해당 과장도 참석하고 저희도 다 참석합니다만 저희들은 업무보고를 설명하기 위해서 참석을 합니다. 업무에 따라서는 관할 동장도 참석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경우에 따라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30명을 위촉해 놓고 있으면서 지역별로 그 지역에 대해 잘 아는 분 이런 분들을 한다든가 또는 그 지역에 대해 너무 잘 알기 때문에 그 분은 하기 곤란하다 하면 다른 분으로 한다든지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22개 동이 고루 들어가 있습니까?

고루 들어가지는 않습니다. 직능별로 없는 곳도 있고 안 계신 분도 있고 해서 고루 들어가지는 않았습니다. 위원은 저희가 30명을 하더라도 30명을 전부 수당을 지급한다든가 회의 소집하는 것이 아니니까 줄일 수도 있습니다만 저희가 여유를 갖고 여러 군데 급하게 할 때는 교대로 하기 위해서 그전에 30명을 위촉한 분들을 그대로 갖고 있습니다. 이 위원회를 하면서 그분들이 다 나오시는 것도 아니고 거부하시지도 않는데 해촉을 하고 인원을 줄이거나 이렇게 다시 정비해서 개편할 필요가 있다면 저희가 하겠습니다만 현재로서는 그냥 운영하고 있습니다.

참고하셔서 합리적으로 운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화진위원님!

똑같은 얘기인데 이번에는 예산을 확 줄여 놨으니까 저는 그 예산에 대해서 묻기 전에 지난번에 농협주택조합하고 민원인간의 내용도 건축민원조정위원회에 회부시켰는데 회의했어요?

안 했습니다. 그것은 아직.

왜요?

추진마다 중단했는데 그 회의 관계를 제가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 건축민원조정위원회를 하려면 어떻게 하느냐 하면 처음에 해당 과에다 요청을 하고, 해당 과에서 해결이 안 되면 저희한테 넘어옵니다. 그러면 저희는 일단 국장 먼저 면담을 시킵니다. 국장하고 면담을 해서 해결이 안 되었을 때 그 다음에 조정위원회에서 그것을 하는데 사실상 집단민원의 경우는 조정위원회에 회부하기가 곤란합니다. 왜냐, 집단적인 서로 역할관계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 했다가는 위원들한테 문제가 있기 때문에 집단민원은 거의 조정위원회에 상정을 안 합니다. 먼저 한번 그런 얘기 있었다고 합니다. 제가 오기 전 얘기입니다만 집단민원 관계를 상정했는데 민원인들이 와서 자기 필요한 사항, 자기 이익을 주장하기보다는 위원들한테 욕을 하고 자기 의사를 반영 안 시켜 준다고 해서 "저런 게 위원이냐" 하는 막말을 하고 하는 바람에 위원들이 전부 사퇴한다고, 앞으로 안 하겠다고, 내가 왜 여기 와서 망신을 당하느냐, 이런 얘기도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집단민원은 사실은 여기서 조정이 안 됩니다.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김종채위원님!

정화진위원님이 농협주택조합 질문을 했기 때문에 본 위원이 알고 있는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쌍방 민원인들끼리 서로 해결이 잘 돼서 원만히, 서로 공증까지 한 줄로 알고 있습니다. 본 위원도 거기에 참여를 해달라는 것을 집단민원이기 때문에 제가 참여를 안 하고 당사자들끼리 잘 해결하도록 유도만 하고 빠졌습니다. 아마 잘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예, 조민행위원님!

감사업무에 대해서 몇 가지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매 질의마다 구체적인 사례 한 가지씩만 부탁드리겠습니다. 첫째는 세무감사 및 제규정준수감사에 대한 내용인데 각급 기관 그러니까 국, 과, 실별로 법률 및 제규정 준수 여부를 감사하신 일이 있는가? 두 번째는 경제성 및 능률성, 효율성에 관한 내용인데 각급 기관이 자원, 예를 들면 인적자원, 재산, 공간을 경제적이고 능률적으로 관리 운영하고 있는지 여부에 대해서 감사하신 일이 있는가? 세 번째는 사무성과면에 대한 내용인데 집행기관은 더 낮은 원가로 목표달성할 수 있는 대안에 대하여 검토하고 방침을 결정했는지 여부를 감사하신 내용이 있는가? 다음에는 과거에 대한 비판보다는 개선에 중점을 두어야 하며, 피감사자 다시 말씀드려서 각 국, 과, 실이 처한 특수한 어려움과 환경을 고려하면서 엄정한 견제에서 감사업무에 임하였는가에 대해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예. 조민행위원님 질의하실 내용에 대해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답변 드리기 전에 저희 감사실의 감사업무부터 간략하게 설명을 해 드리겠습니다. 저희 감사는, 실질적으로 저희가 감사를 할 수 있는 것은 우선 동사무소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다음 저희 구청 감사는 사실상 시청에서 감사를 하기 때문에 저희가 감사를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무슨 얘기냐 하면 중복감사를 피하고 이중감사를 피한다는 의미에서 감사원에서 3년에 1회씩 종합감사를 합니다. 그 다음에 구청이 3년에 1회씩 종합감사를 합니다. 그러면 매년 감사가 돼갑니다. 저희가 또 감사를 한다면 매년 할 수 없으니까 그 중간에 끼여들어 가면 구청은 매년 감사가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구청에 대해서는 종합감사는 전혀 하지 못하고 부분적인 감사로서 시에서 지시할 때 대행감사를 하고 있습니다. 다만 동에 대해서는 매년 하지만 동별로 3년에 1회씩 감사가 되는데 이것은 시의 승인을 반드시 받아야 됩니다. 비근한 예로 금년에도 몇 개 동을 감사하려고 했는데 감사원에서 종합감사를 하고 그 이외에 제도개선이나 이런 감사를 계속 해오는 바람에 저희가 동감사를 승인을 받아 놨다가도 못하고 내년도로 연기하는 보고를 시에다 하고, 내년도에 감사를 하기로 했습니다. 내년도에 승인을 받아 와야 되겠습니다만 감사제도가 이렇게 되니까 지금 말씀하신 대로 먼저 말씀하신 법률이라든가 제규정을 감사했느냐 하는 말씀을 저희가 어디든지 감사하면 저희 감사는 법률과 규정에 따른 감사입니다. 그 이외에 감사는 저희가 인정을 하는 경제성, 효율성도 물론 보지만 아직은 법률에 위반된 사항을 경제성, 효율성이 높다고 해서 인정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감사원에서도 현재 그런 방향으로 추진하고 법률의 위반이나 규정의 위반보다는 경제성, 효율성을 중점적으로 다뤄야 된다, 설사 법률에 위반됐다 하더라도 효율성이나 경제성에 효과가 있었다면 법률을 개정해서라도 인정해 나가야 된다, 하는 것이 감사원의 방향입니다만 그렇게 얘기하면서도 감사원에서도 완전히 그 방향으로 감사를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감사라는 것은 어디까지나 규정과 법률에 의한 감사를 하기 때문에 제1항은 그렇게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2항하고 같이 한꺼번에 묶어서 지금 보고를 드린 것입니다. 경제성, 효율성이 중점적으로 되고 앞으로 방향이 그렇게 가지만 아직은 법률이나 규정에 따른 감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사업성과면이라든가 목표달성면에서도 위의 말씀과 마찬가지가 되겠습니다. 단 이것은 이런 것이 있습니다. 저희가 자체감사를 하는데 일상감사라고 해서 공사는 5,000만원 이상, 물품구매 3,000만원 이상은 사전감사를 합니다. 사전감사라고 하는 것은 설계를 해서 공사 품의를 올리기 전에 그러니까 공사를 하겠다고 입찰을 보기 전에 저희한테 일단 서류를 가져오면 저희가 서류검사를 합니다. 서류심사 해서 거기에서 단가가 잘못 됐다든가, 사업승인이 잘못 됐다든가, 저희가 건의서를 달아 올려 보내면 윗분이 결재 방침 결정을 하실 때 그것을 참고로 해서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개선이라든가 특수성 고려하는 것은 당연히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구청 감사를 하더라도 부분감사, 지난번에 본청의 지시에 의해서 건축물에 대한 부설주차장 감사를 한 적이 있었습니다. 이 때도 그 업무의 특수성이라든가 이런 것을 고려해서 담당 직원들이 최선을 다했다고 한다면 신분상의 조치는 하지 않고 시정지시를 하고 계속해서 시정하도록 하는 이런 방향으로 운영을 해 나가고 있습니다.

동감사가 고유업무라고 하셨는데 그렇다면 동 포괄사업비에 대한 부조리를 감사하신 일이 있어요? 구체적인 사례는.

금년에는 감사를 못했고, 작년에는 감사를 한 적이 있습니다. 구체적인 실례는 지금 작년 감사자료를 가지고 있지 않기 때문에 92년도 감사한 건데 거기에서 예산낭비라든가 예산이 조금 잘못 집행된 이런 사항이 나온 것이 있었습니다. 재작년에는 그래서, 여기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동직원 하나가 회계를 문란 시킨 경우가 있어서 파면시킨 경우가 있었습니다. 소규모 사업비를 가지고 해서 파면을 시킨 경우가 하나 있었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님, 잠깐만요. 궁금하니까 짚고 넘어 갑시다. 공직자윤리위원회 업무가 어느 정도 진전되어 있어요? 뭐 이런 거나 물어 봐야지. 예산 짜놓은 것도 없잖아.

그것은 별도로 정화진위원께 답변해 주세요. 이게 아마 여기서 공식적으로 실장님이 답변하실 성격이 아닌 것 같습니다.

그건 이렇게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공직자윤리위원회를 제가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간사로 있기 때문에 또 구에서 운영을 하기 때문에 비용은 내지만 완전히 별개 기관입니다. 그래서 절차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내부에서도 구청장이 공직자윤리위원장한테 공문을 보내고 공직자윤리위원장은 구청장한테 공문을 보내고 지금 공문을 그렇게 만들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야 또 되는 것이고 일이. 그리고 저희는 공직자윤리위원회에서 모든 문서는 위원장 단독 결정이라기보다는 위원회 결정으로 하고 있습니다. 위원들이 다섯 분이 계시지 않습니까? 위원회 결정으로 하고 있습니다. 진행상 속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여기서 말씀을 드리기가 곤란합니다.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예, 조민행위원.

우리 서대문구 지방공무원의 세입금 횡령사례가 전혀 없어요?

세입금 횡령사례는 저희가 확인한 바 없습니다.

감사업무에 해당되는 것 아니에요?

감사하면 나오지요. 나오는데 사실상 요근래 저희가 직접 감사한 사례를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고 실정을 말씀드리면 세입금에 대한 횡령은 거의 없습니다. 왜냐하면 은행으로 직접 들어오거든요. 돈이. 개중에는 그래도 하는 경우가 있겠지요, 하는 사람은 하겠지만 거의 없습니다. 다만 세입금을 어떻게 징수를 했냐, 누락을 시켰느냐 하는 얘기는 있습니다. 이번 감사원 감사 때도 누락된 분, 이런 분에 대해서 추징이 날아오고 그랬는데 누락되는 것은 추징만 하면 끝나는 건데 횡령이나 이런 건 거의 없습니다. 누락된 부분은 있습니다. 업무착오로 누락이 된다든가 고의로 누락이 된다든가 이런 것은 규명을 해야 되겠습니다만 그런 누락되는 경우는 있지만 횡령은 없습니다.

또 계십니까? 안 계신 것 같습니다. 우리 감사실장은 사후약방격, 또 소 잃고 외양간 고치는 것이 아니라 예방활동이 더 중요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감사실장님 참고하셔서 행정 해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 주십시오.

열심히 잘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시민봉사실장 나오셔서 해당 사항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민봉사실장입니다. 작년에도 저희 시민봉사실을 의원님들께서 물심양면으로 지원해 주신 덕분으로 금년에 아무 애로사항이 없이 무사히 잘 지냈습니다. 이 자리를 빌어 의원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시민봉사실 94년도 예산안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이 가지고 계시는 책자 8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민원실 운영입니다. 금년도 예산은 1억92만7,000원의 예산으로 되어 있습니다. 작년도에 비해서 2,900만원이 증액이 됐습니다. 먼저 일반 수용비가 작년에는 2,851만2,000원이었습니다만 금년에는 2,600만원으로서 214만9,550원이 감소되었습니다. 다음 89페이지로 넘어가겠습니다. 수용비 중에서 피복비가 작년이나 금년 예산안에 비해서 액수는 적습니다만 536원이 감소되었다는 것은 금년하고 내년하고 같다 하는 그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다음에 90페이지 보게 되면 재료비가 있는데요. 이 재료비는 뭐냐하면 봉사실에서 근무하는 일용직에 대한 인건비입니다. 이것이 351만9,.000원이 증액이 되었습니다. 그 증액된 사유는 93년도에는 1일 12,600원 하던 것이 94년도에는 1일 14,300원으로 그러니까 1,700원이 증액됨으로 인해서 여기에 대한 인건비가 351만9,000원이 증액이 되었습니다. 다음에는 업무추진비입니다. 이것이 445만5,000원으로 예산이 책정되어 있습니다. 이 중에서 가장 새롭게 두드러지게 나타나는 것이 민원실 운영이라는 것이 240만원이 들어 있습니다. 금년도까지는 이 240만을 어디다 썼느냐 하면 저희 봉사실은 일용직 인부가 6명이 있습니다. 이것이 주로 19살에서 20살 내에 되는 여자들이 호적부를 찾아서 호적을 등사를 해 주고 발급하는 이러한 일을 하는 겁니다. 이 여직원들이 오후 3시나 4시가 되면 배가 고프니까 자기네들끼리 돈 1,000원, 500원씩 거둬서 빵을 사먹는 것을 제가 발견을 했습니다. 해서 저도 관리자로서 이걸 어떻게 돕는 방법 없나 해서 도명정 청장님 계실 때 청장님한테 보고를 드렸습니다. 그래서 청장님 판공비에서 매월 20만원씩 해서 사용을 해 오다가 금년 6월에 와서 예산이 없어서 동결이 되어 버렸습니다. 그러니까 그동안 하던 간식이 중단이 되어 버려서 이것을 어떻게 해결할 방법이 없나 해서 내년도 예산에는 이 금액을 봉사실 운영이다 해서 월 20만원씩 240만원으로 해서 새로운 예산이 들어가 있음으로 해서 증액이 되었습니다. 다음에 보상금은 630만으로서 금년과 동일합니다. 그 밑에 시설비가 있습니다. 시설비 800만원은 금년도 6월에 현재 증축공사를 하는 부분에 일부가 1층이 전부 시민홀로 확장이 됩니다. 확장부분이 35평입니다. 현재 봉사실에 있는 앞의 창고 다이도 뒷기둥 있는 쪽으로 후퇴를 해서 봉사실홀을 넓히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넓힘으로 해서 바닥을, 현재 모노륨으로 되어 있습니다만 현재 있는 모노륨이 거의 파손된 상태이고 또 증축되는 35평, 그 다음에 현재 있는 사무실 증평 부분을 종합해서 바닥을 일제히 전부 교체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그 예산이 800만원이 잡혀 있습니다. 다음 자산취득비입니다. 자산취득비가 1,950만원이 현재 잡혀 있습니다. 이 중에 민원실 대기의자 구입이 100만원입니다. 이것은 1층 증축되는 부분에 민원쇼파를 설치해야 되겠고요. 그 다음에 이동서가 설치해서 서류 넣는 기계가 있습니다. 현재 저희 구청에는 영구문서가 10년, 5년, 3년 해서 현재 문서서고가 약 40평되는 지하실이 있습니다. 여기에 현재 우리 구청 전 중요문서는 다 들어가 있는데 꽉 차서 더 넣을 데가 없습니다. 그래서 모미렉이라고 하는 기계가 있습니다. 그것을 현재 면적에다가 설치하게 되면 현재 수용능력의 3배까지 더 서류를 보관할 수 있는 이런 기계입니다. 이 기계가 1,850만원입니다. 그래서 1,850만원 해서 새로운 예산이 책정된 것입니다. 이상으로 저희 시민봉사실 예산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김종채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어려운 살림하시느라고 실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민원실 운영에 있어서 일용직 여직원 간식비로 240만원을 올렸다고 하셨지요? 일용직 여직원이 몇 명이나 됩니까?

여직원이 현재 정규직원이 14명, 이건 일용직입니다. 일용직은 6명입니다.

그럼 합해서 20명에 대한 간식입니까?

거기에 대한 건 아니죠. 일용직 6명에 대한 것만 입니다.

그럼 일용직 6명에 대한 월 20만원의 근거는 어떻게 해서 20만원입니다.

1인당 하루 돈 1,000원 정도, 자기네들이 1,000원씩 걷는 걸 제가 봤거든요.

한사람 앞에 1,000원, 6명이니까 3×6=18, 18만원 정도 되니까 그렇게… 됐습니다.

조민행위원!

양질의 행정서비스 행위를 위해서는 여러 가지 개선책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되는데 실장님께서는 평소 봉사실 직원의 청소 관리에서부터 말 씀씀이 관리, 복장관리, 안내서비스, 전기 송·수화관리, 행정실무서비스 제공관리 이런 걸 어떻게 해오셨으며 앞으로의 개선점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저희 봉사실은 뭐든지 근본적인 것이 친절봉사, 웃으면서 대화한다는 것이 근본적이 원칙입니다. 실장이 주 1회 토요일 근무할 때 또 상황을 봐서 월요일 아침 일찍 나올 때가 있습니다. 직원들이 청소하기 위해서, 그럴 시에 교육도 시키고 또 상부로부터 교육문서가 내려오는 경우도 있습니다. 수시로 교육을 시킵니다만 순간적으로 직원이 약 45명 되다보면 간혹 가다 그 중에서는 한두 사람씩 잘못 나가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것이 평상시에 항상 그러는 것이 아니고 환경적 여건 하에서 그 날 아침에 자기 기분이라든지 또 오는 민원인이 순조롭지 못하게 대뜸 야, 자하고 나오는 이런 경우에 간혹 하다 있습니다만 최근에 와 가지고 아직까지 제가 그걸 못 느낍니다. 제가 2년 전에 시민봉사실장 할 때는 간혹 가다 아침에 그런 것이 눈에 띠고 그래서 조용한 기회에 잘못한 직원만 불러 가지고 저는 얘기하는 성질이지 특정인 한 사람이 잘못했는데 전체 직원을 놓고 뭐라고 얘기하면 잘 하는 사람이 오히려 역행하는 경향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저는 지금까지 전체적인 교육은 새로운 교육이라든지 새로운 지침이 있어서 나가는 것이고 한번 지시한 교육에 대해서나 잘못한 직원에 대해서 전체적으로는 교육을 안 합니다. 잘못한 그 직원만 불러 가지고 뭐라고 얘기하면 자기도 미안한 감을 가지고 다시 시정되고 이러한 생활 속에서 현재 저희 시민봉사실 직원 45명이 일하고 있습니다만 큰 문제는 없고 조용한 가운데 일하고 있습니다.

답변되셨습니까? 다른 위원님, 정화진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아마 문서관리가 제일 중요할 거예요. 서고가 많고 지하에다가 보관까지 하고 계시다 그러는데 그걸 일종의 사무자동화에도 필요하고 보관할 데도 필요하다 보니까 마이크로 필름화 되면 더 일하기가 쉽지 않겠어요? 사무자동화라도 해야지, 왜냐하면 내가 보기에도 찾는데 보통 일이 아닐 것 같아요.

정화진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건 참 좋은 얘깁니다만 현재 호적부에서 자동화를 하려고 현재 중구청에서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그것이 돈이 약 3억원 정도 들어가는데요. 그것보다도 현재 중구청에서 하는 얘기가 처음에 해 놓고 나서 한두 달은 괜찮았는데 호적부가 하루에 200명, 300명이 혼인신고다 뭐다 하고 들어오니까 정리가 지금 안 된다는 겁니다. 그때 당시 할 때는 기술자들이 와서 해줬는데 그 다음에 정리하는 건 그 사람들이 안 하거든요. 별도 용역비를 또 줘야 하니까요. 그럼 그럴 바에는 현재 그걸 변동이 없는 것은 그걸로 하는데요. 그 후에 혼인신고라든지 출생신고라든지 뭐 하는 건 용역작업이 서툴러 가지고 좀 늦어진답니다. 그런 경우도 있고 해 가지고 시에서 각 구에다가 이 제도를 당분간 보류하라는 이런 지시가 내려와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 예산에, 당초 구상에 일단은 올려서 의원님들의 의견을 들어봐서 저희 구도 한번 해보고 싶은 욕심은 있었습니다만 그러한 사유도 있고 해서 시에서도, 상부기관에서 그걸 전체적으로 보류하라는 이런 얘기도 있습니다. 다음에 가옥대장 같은 것도 전산화를 하면은 좋습니다만 이 건물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증평되고 없어지고 하니까 거기에 따르는 인원이 3명이 더 증원이 돼야 한다 이런 문제가 나옵니다. 그래서 현재 있는 인원 가지고, 장비가지고 큰 문제가 없는 한 또 시민들이 와 가지고 크게 오래 기다리지 않는 한 현재 있는 제도로서 그냥 없는 살림하는데 족하지 않겠나 해서 그것을 추진 못하고 있습니다만 언젠가는 행정자동화에 따라서 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 다른 위원 계십니까? 없으면 제가 위원으로서 한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난번 제가 대 구정질문을 통해서 민원상담관제에 관한, 운영에 관한 문제점을 제시한 바가 있습니다. 여기 보면 예산을 민원상담관 회의비로 해 가지고 년 4회를 개최하게 돼 있는데 이때 우리 실장님께서도 그 문제점을 파악하셔서 실질적으로 이것을 일부에서는 이 제도를 폐지하자는 의견도 있습니다. 이걸 참고하셔서 민원상담관들에게 실질적으로 그 지역에서 봉사행정을 하는데 도움을 줄 수 있는 이러한 일을 맡아서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지난번 최용완위원께서 청장님한테 질문한 것을 제가 봤습니다. 현재 저희 구에는 민원상담관이 13명이 있습니다. 물론 그 중에는 연륜이 많은 분도 있고, 정년퇴직으로 60이 넘은 분도 있고 한데 이것이 서울시에 장기간 근무하시다가 나가서 아무 일 없이 놀아야 되는, 평생을 시에 봉직한 이 분들에게 뭔가 시에서 도와주자 이렇게 해서 당초에는 좋은 뜻에서 채택이 되었습니다만 세월이 흐르다보니까 이분들이 나이도 먹어가게 되고 하니까 조금 태만한 이런 점도 없지 않아 있기는 있습니다. 그러나 인간사회에서 또 우리 공직자로 볼 때는 저희들 공직자 선배님이시고, 앞으로는 민원상담관 신규임명은 못하게 돼 있습니다. 특별한 경우에 구청장이 인정하는 경우 아닌 다음에는 임명을 안 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원래 14명이었는데 작년에 한 사람이 그만 두고 나서 그 다음부터 보충을 안 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점차 정리가 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정화진위원님!

보상금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전 말이죠, 여기서 깎겠다는 얘기가 아니라 동직원들에 대한 시상관계가 평가시상이 있어요. 이것을 먼저 92년도 결산검사를 하다보니까 그걸 안 쓴 경우가 있더라고, 왜냐면 직무평가를 총무과에서 하기 때문에 그걸 빼 버리더라고, 그런데 격려차 이번 돈은 다 쓰세요. 그래 가지고 직원들의 사기도 살려주고 열심히 하시라고요.

정화진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저희 보상금은 1년에 2회 상·하반기에 사례발표라든지, 수범사례 등으로 해서 현재 시상을 하고 있습니다만 동직원 평가에 대한 포상은 이 자리에 총무과장이 와 계십니다만 총무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돈만 많고 하면 포상을 많이 주면 좋겠는데 위원님께서 많이만 주신다면 저희야 좋겠습니다만 주어진 여건이니까…

우리 실장님 답변하시느라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3실의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들었습니다. 다음은 총무국 예산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총무과장 나오셔서 총무과에 대한 해당사항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 당부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시간이 굉장히 어려울 시간입니다. 자리를 이석하신 위원님들이 계신 것 같습니다. 어려우시더라도 자리를 지켜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존경하는 최용완위원님 그리고 예결위원님 여러분! 94년도 총무과 소관 예산업무를 보고 드리게 된 것을 무척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93년도를 돌이켜보면 제 생각으로는 상당히 짜임새 있게 예산을 집행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94년도에도 규모면으로 보면 93년도에 비해서 별로 늘어난 경향은 아닙니다만 위원님 여러분들이 열심히 심의해 주시면 저희들이 집행하는데 한치도 차질이 없게끔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참고적으로 어제 예결위원회에서 통과된 92년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결산현황을 보고 드리자면 서무관리 세항인 92년도 예산현액이 27억6,400만원에서 25억5,200만원을 집행해서 92.3%를 집행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자면 불요불급한 경비 7.7%만 불용액으로 남겨두고 전부 집행했습니다. 또 제가 관리하고 있는 동행정운영 소관도 전체 예산 현액이 106억5,000만원에서 91억1,100만원을 집행해서 85.6%의 집행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자면 이 예산안을 위원님 여러분이 통과시켜 주신다면 절대로 남지 않게끔 효율적으로 적절히 쓸 것을 다시 한번 약속을 드리면서 94년도 예산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저희 총무과 소관 예산으로서는 세항이 3개 세항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제일 먼저 세항이 서무관리 세항입니다. 서무관리 세항은 서무관리에 관한 구청의 전반적인 사항에 대해서 일반 수용비라든지 나머지 동청사관리라든지 하는 전반적인 사항에 대해서 경비가 계상되어 있는 세항입니다. 74페이지를 보시면 서무관리 세항의 94년도 예산요구액이 18억4,300만원으로서 93년도의 39억6,500만원에 비해서 21억2,100만원이 줄어든 예산입니다. 21억2,100만원이 줄어든 요인으로는 개괄적으로 말씀드리자면 문화회관 증설완공에 따른 시설비가 20억원, 구청사 증축비가 9억2,200만원 그래서 약 30억원이 줄어든 게 주요인으로 기인하고 있습니다. 목별로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반운영비가 3억9,729만5,000원으로서 93년도의 3억7,200만원에 비해서 약 2,500만원이 증액되게 예산이 편성되었습니다. 그 중에서 증액된 주요내역을 말씀드리자면 일반수용비에서는 6,200만원이 94년도에 요구된 데 비해서 93년도에는 6,400만원이 요구됨으로써 약 230만원이 줄어들었습니다만 기타 등사실용품 구입비에 94년도에는 860만원이 요구돼 있고 93년도에는 540만원이 집행되었기 때문에 약 320만원이 늘어났습니다. 그 다음 홍보물제작 경비가 94년도에 719만원, 93년도에는 479만원이어서 240만원이 늘어났습니다. 다음 종합상황실 관내도 제작비가 현재 우리 종합상황실로 사용하고 있는 청경실 내지 숙직실을 전면 개수하기 위해서 신규로 종합상황실 내에 관내도 제작 700만원이 추가로 편성되어 있으며 기타 정문 옆에 있는 게시판 제작에 5,400만원이 신규로 계상되었습니다. 그 다음 그 밑에 있는 자동차세와 보험료는 93년도에는 제세공과금으로 예산에 편성되었으나 94년도에는 과목 구조개편으로 인해서 일반운영비로 과목이 개정되어서 계상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청원경찰의 피복비가 올해와 마찬가지로 183만원이 계상되어 있고 관서당경비로서 1억700만원, 그 다음 76페이지 보시면 순회 통일안보 강연회 임차료해서 80만원, 그 다음 숙직실, 경비실 경비로서 약 100만원 정도 계상되어 있습니다. 다음 78페이지 보시면 시설비 유지관리비로 180만원, 그 밑에 청사 건물 기본유지비로 1,991만6,000원, 그 다음 그 밑에 차량비로서 9,700만원 등이 계상되어 있고 제가 지금 말씀드린 경비는 전부 합쳐서 일반운영비로 편성되어 있는 세항입니다. 일반운영비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93년도에는 일반수용비가 주종을 이루었습니다만 94년도에는 일반운영비라고 과목이 개편되면서 일반운영비에 관한 전반적인 사항과 자동차 관련 사항, 그 다음에 건물유지비 사항의 일부가 여기에 편성되었기 때문에 93년도에 비해서 상당히 과목 구조개편이 따랐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다음 79페이지 보시면 여비가 계상되어 있습니다. 94년도 예산은 여비가 2,484만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전년도에는 여비가 없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94년도가 공무원 처우개선의 일환으로 특수사업 추진의 일환으로 매월, 전 직원에 대해서 15,000원씩 여비를 추가로 지급되게끔 지침이 바뀌어서 그렇습니다. 그 다음 특수활동추진비가 94년도에는 8,600만원인데 93년도에는 6,600만원으로서 약 2,0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이 내역 중에서 직무수행 특수활동비는 6,600만원이 93년도와 똑같습니다만 의정활동추진비는 94년도에 2,000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 의정활동추진비는 93년도와 같으며 그 밑에 있는 세항인 업무추진비로 과목이 되어 있습니다만 94년도에는 업무추진비인 의정활동추진비가 특수활동비로 바뀌었기 때문에 2,000만원이 증액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만 93년도 의정활동추진비는 사실상 3,000만원이어서 1,000만원이 실질적으로 삭감되게 예산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 업무추진비는 1억7,100만원인데 93년도의 1억9,400만원에 비해서 2,200만원이 줄었습니다만 주요인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의정활동추진비가 업무추진비에서 특수활동추진비로 올라감에 따른 감액이 주원인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80페이지의 복리후생비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금년도 예산은 2,400만원의 예산이 요구되었습니다. 작년도 예산은 없습니다. 이것은 구내식당 운영하는 데에 따라서 동사무소와 균형을 유지하기 위해서 월 200만원씩 2,400만원이 올해는 복리후생비로 편성되어 있고 지난해에는 추경에 의원님 여러분들이 반영시켜 주셔서 보상금 등으로 약 700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 역시 80페이지 보상금 목이 94년도에는 3,600만원이 계상되어 있으며 93년도에는 3,700만원이 계상되어서 약 160만원 정도가 줄어들었습니다. 이것은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당초에 보상금 목으로 대학생 부업 알선비로 쓰는 3,000만원이 계상되어 있었는데 93년도에는 의원님들이 구내식당비로 약 700만원 정도 추가로 계상해 줘서 93년도 예산은 3,756만원인데 비해서 94년도는 3,600만원이 되었습니다만 지금 구내식당 운영비는 앞부분 복리후생비로 넘어갔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대학생 아르바이트 보상금을 올해 3,000만원에서 94년도에는 600만원이 늘어서 3,600만원이 계상되어 있는 것입니다. 다음 설계비가 93년도에는 1,800만원이 계상되어 있고 94년도에는 1,000만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그 내역은 유진상가 건물 보수에 따른 설계비가 되겠습니다만 제가 나중에 끝날 부분에서 이것은 요율이 잘못 적용됐기 때문에 증액요인이 된 것을 상세히 다시 한번 설명 드리기로 하겠습니다. 다음 시설비가 93년도에는 30억6,600만원이 계상되어서 문화체육회관 시설비 및 구청사증축비로 계상되어 있습니다만 94년도에는 10억7,700만원이 계상돼서 주로 유진상가 건물보수비에 약 8억4,000만원, 구청사시설 개수공사 등 해서 1억1,900만원 등 10억7,700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다음 감리비로 94년도에는 감리비가 없습니다만 93년도에는 구청사증축에 따른 감리비로 6,4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94년도에는 특별히 감리를 할 대상사업이 없기 때문에 감리비는 계상하지 않았습니다. 다음 시설부대비가 94년도에는 500만원, 93년도에는 1,287만5,000원, 약 700만원이 줄었습니다. 이것도 시설비에 따라서 시설부대비는 요율에 따라서 결정되는데 그 요율을 결정하는데 잘못 적용해서 증액요인이 조금 발생했습니다만 제가 다음에 도표로 다시 한번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산취득비는 94년도에는 1,178만9,000원이며, 93년도에는 약 1억3,200만원이 돼서 약 1억2,000만원의 자산취득비가 줄어들었습니다. 이제까지 서무관리 세항을 말씀드리고 다음 방범원 관리 세항도 같이 곁들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방범원 세항은 총 방범원이, 서부 및 서대문 228개 파출소에 근무하는 방범원이 현재 145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인원이 줄어서 내년부터는 140명이 근무합니다. 그 140명이 근무하는데 따른 인건비라든지 제반 운영비, 초소경비 등을 합해서 이 세항에 계상돼 있습니다. 주요인은 94년도에는 24억9,800만원으로서 93년도의 19억8,700만원에 비해서 약 5억1,000만원이 늘어나서 약 20% 정도 증액된 예산편성입니다. 이것은 공무원 처우개선이라든지 기타 전국적인 통일적인 사항으로 지침에 의해서 일괄적으로 편성돼 있는 내용으로 알아주시면 좋겠습니다. 기본급은 봉급을 말씀드리는데 94년도에는 9억8,400만원에서 전년도 6억8,700만원에 비해서 약 2억9,600만원의 봉급이 늘어났습니다. 다음 수당이 9억1,400만원으로서 전년도보다 1억3,700만원이 늘어서 약 7억7,700만원이 늘어났습니다. 그 다음 82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82페이지를 보시면 일반운영비가 있습니다. 이 일반운영비 과목의 설명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전반적인, 방범원을 하면서 일반적으로 드는 기준 경비, 1인당 경비가 포괄적으로 일반운영비에 계상돼 있었는데 94년도에는 1억5,900만원으로 전년도에 비해서 약 1,100만원이 줄어든 1억7,100만원이 93년도 예산입니다. 이 줄어든 요인은 방범원 고용하는 직원이 줄어듦에 따른 경비입니다. 다음 83페이지 여비가 94년도에는 2,520만원인데 비해서 93년도는 없습니다. 이 여비는 아까 서무관리 세항에서 말씀드린 바와 마찬가지로 특수사업추진으로 1인당 매월 15,000원씩 여비가 신규로 계상되는 전국적인 사업으로서 처우개선의 일환으로 신규로 계상되었습니다. 다음 복리후생비 2억9,900만원은 전년도 보다 3,500만원 늘어난 사유는 본봉의 75%가 복리수당으로 넘어가게 된 데 따른 경비가 대부분입니다. 다음 보상금 94년도 1억400만원이 93년도 8,100만원에 비해서 약 2,300만원이 늘어났습니다. 이것은 봉급이 인상됨에 따라 가는 기준경비입니다. 그러니까 기본봉급이 전년도에 비해서 정액수당으로 있던 수당이 기본급으로 넘어감에 따라서 기본급이 올라감에 따른 복리후생비 및 보상금이 추가로 늘어난 것입니다. 이것은 봉급 인상에 따른 부대적인 사업으로 늘어난 것입니다. 그 다음 제일 마지막 부분에 민간에 대한 경상이전은 연금지급금으로서 이 역시 94년도가 995만8,000원으로 93년도 647만원8,000원에 비해서 약 300만원이 늘어났는데 이것도 역시 기본급이 인상함에 따른 요율 적용으로 늘어난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리자면 아까 그 위에 말씀드린 보상금하고, 그 위에 복리후생비하고 민간에 대한 경상이전을 업무수당이 기본급으로 예산이 편성됨에 따라서 기본급이 늘어남에 따른 요율 증액사항으로서 불가피 늘어난 그런 사항입니다. 이상 서무관리 세항과 방범관리 세항에 대한 설명을 드렸습니다. 질문을 받고 동행정 세항을 말씀드리기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총무과장께 질의하실 위원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전성장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80페이지 밑에서 두 번째 유진상가 건물보수비가 1,000만원이 책정돼 있고요. 다음 81페이지 상단에 유진상가 건물보수에 8억4,000만원이 돼 있거든요? 두 군데가 돼 있어요.

어디요? 80페이지…

설계비로 1,000만원 들어가 있고 보수비로 해서…

유진상가 건물보수비로서…

예, 그렇습니다. 하나는 설계비이고 설계를 하기 위해서 전 단계로 설계를 어떻게 해야 되는가를 요율의 계산에 의해서 계상되는 것이 실시설계비입니다. 종전 같으면 93년도 같으면 과목이 실시설계비와 시설부대비가 동일 목으로 편성됐습니다만 올해부터는 실시설계비하고 시설부대비가 분리해서 편성됐습니다. 이것은 시설비가 집행됨에 따르는 계획적인 경비로 반드시 편성되어야 할 경비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실시설계비 1,000만원은 유진상가 건물보수비 8억4,000만원에 대한 요율 계산의 잘못 적용으로서 약 1,800만원 정도로 증액된 요인이 발생되기 때문에 그것은 제가 질의를 다 받고 난 다음에 자료를 돌려서 위원님들께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을 다시 물어보기 어려우니까 지금 설명을 하실 수 있으면 설명하시기 바랍니다. (위원들께 보충자료 배부)

거기 제일 윗장에 93년도 예산요구액 보면 시설비에서 10억7,700만원이 돼 있고 그 옆에 산출내역이 돼 있습니다. 이 산출내역은 우리 예산서에 나와 있는 산출내역과 똑같습니다. 10억7,700만원의 산출내역은 구청사 외등설치비하고 구청사 텍스공사, 그 다음에 청사내·외부 도색, 그 다음에 시설개수공사, 그 다음 제일 밑에 있는 부분에 유진상가 건물보수해서 8억4,000만원이 계상돼 있고, 그 밑에 실시설계비 1,000만원은 유진상가 건물보수에 따른 설계를 해야되기 때문에 1,000만원이 이 예산에 계상돼 있는 것입니다. 아까 전성장위원이 질문하신 내용이 그 내용인데 오른쪽에 보시면 시설비는 별 문제가 없습니다만 설계비는 지금 표준품위서에 나와 있는 예산편성지침을 확인하게 되면 8억4,000만원까지는 실시설계비 요율이 예산액에 시설비의 2,93%를 계상하게 돼 있습니다. 이것은 제가 예산편성하면서 조금 잘 반영되지 못한 사업으로서 이번 기회에 요율에 맞게끔 설계비를 계상해 주었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으로 제가 자료를 만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증액을 요청하시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당초 예산은 설계비만 보시면 시설비는 10억7,700만원에서 10억7,700만원 그대로 좋고요. 그 다음에 설계비는 당초 예산이 1,000만원으로 요구돼 있는 것을 수정분 2,460만원 정도가 돼서 약 1,400만원 정도가 불가피한데 그것은 표준품위서에 있는 시설비의 요율 적용에 따른 경비다 라고 이해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 그 밑에 보면 시설부대비…

이 부분만 저도 알고 싶어서 질의를 합니다. 유진상가를 보수하는 것입니까? 아파트를 보수하는 것입니까?

상가 건물의 아파트를 보수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확실하게 알려 주세요.

유진상가 건물인데 아파트부분을 보수해서 위원님들이 의회청사건립준비추진위원회에서 아래 있는 보건소를 유진상가 쪽으로 이전하고 독립청사로 사용하시는 것이 좋겠다 해서 그 방안의 일환으로 지금 검토된 사항입니다.

왜 이 말씀을 드리냐하면 건설관리과에서 담당하실 사항인데, 그래서 우리 과장님한테 설명을 요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부분은 주민들의 아주 민감한 부분입니다. 상가를 보수하고 아파트를 보수하는 것은 엄청난 차이가 있는 것입니다. 상가보수…

상가건물 보수니까, 상가건물.

이것은 그 내용이 어떻게 되느냐 하면 유진아파트 내의 상가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상가내의 아파트죠. 아, 그렇지 상가건물 내의 아파트.

아파트 내의 상가입니다.

예, 그러니까 유진아파트 내에 상가예요. 그러니까 유진아파트 개·보수로 이렇게 용어를 앞으로 사용해 주세요.

이 예산서가 확정이 되면 예산서 넣을 때 그렇게 넣겠습니다. 유진아파트 개·보수.

건물?

예.

상가가 제외되는 거예요. 확실히 아세요.

북부고속화도로 통과하는 부분 밑의 건물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아니에요. 위에 철거할 건물 얘기하는 거예요.

유진상가 A동…

B동입니다.

유진 B동 아파트 개·보수.

아파트를 명시해 주세요. 그것을 안 넣게 되면 상가로 오인할 수 있으니까.

이렇게 고치겠습니다. 그 다음에 제가 종이 드린 것 보면 시설부대비가 나옵니다. 시설부대비가 이 예산서에 500만원 계상되어 있는데 기타부대비 해서 500만원입니다만 제가 시설비에 5건이 있는데 이 5건에 대해서 기타부대비 사항으로서 이런 시장조사를 한다든지 하는 기타부대비 용건으로 쓰는 것을 전부 계상하면 약 800만원 정도 계상되어서 이것도 330만원 부족해서 추가요구 사항으로서 위원님들이 반영을 해줬으면 하고 제가 자료를 뽑았습니다. 그 다음 마지막으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그 밑에 특수활동추진비는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93년도에는 3,000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만 올해는 2,000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의정활동 자료 수집비 명목으로 약 1,000원 정도 추가로 반영해 줬으면 하고 전체 저희 소관사항으로서 약 2,700만원 정도 증액해 줬으면 하고 제가 자료를 뽑았습니다.

2,960만원 특수활동비…

특수활동비만 960만원, 시설부대비 330만원, 설계비가 1,400만원 그래서 3개를 합치면 그 위에 나와 있는 증감해서 2,760만5,000원이 됩니다. 추가로 방법원 초소운영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저희들이 가지고 있는 방범원 인원 현황을 서대문경찰서에 85명, 서부경찰서에 55명 그래서 현재 93년도에는 140명 정도를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140명을 운영하는데 따른 인건비하고 피복비, 그 다음에 초소운영비, 초소 연료비, 유지비 이 다섯 가지의 비목에 대해서 나가는 경비가 아까 제가 말씀드린 방범원관리 세항에 전체 들어가 있습니다. 여기에 현재 조금 문제가 되어 있는 것이 방범초소의 전기가 상당히 문제가 되어 있습니다. 이 방범초소의 전기는 현재 경찰서에서 관할하고 있습니다만 감사원 감사결과 그 전기가 적법하게 사용하지 않고 있다 라는 판단이 내려서 절전된 상태입니다. 그래서 제가 어제 방법초소 2개 초소하고 1개 파출소를 방문했습니다. 방문해서 현상을 파악해 보니까 현실적으로 초소에서 연탄을 놓고 연탄을 피워서 사용하고 있긴 있는데 전기가 끊어졌기 때문에 근무를 해야 되는데 촛불로 근무를 하고 있는 형편입니다. 그래서 우리 서울시 지침에 의하면 방범원, 시설적인 그런 경비는 국비인 경찰서에서 해야 되지만 현실적으로 경찰서에서 지급한다는 것은 상당히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어쨌든 민생치안 차원에서는 빨리 보완이 되어서 방범원의 활동에 지장이 없도록 만들어 줄 필요가 있기 때문에 제가 어제 서울시에 강력히 건의를 해서 우리만이라도 오늘 중으로 예산배정을 해서 전기설치비가 곧 배정이 되게끔 최선의 노력을 다 할 것입니다.

우리 22개 동의 방범초소로 인해서 토목과가 굉장히 곤란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거기에 대한 대책을 기해 주십시오.

예, 그렇게 해서 제가 세워 봤고, 그 다음에 방범파출소마다 28개 파출소에 월 10만원씩 운영비가 나가는데 그 운영비가 잘못 쓰인다 라고 이문복위원님이 어제 얘기를 하셔서 제가 가서 장부를 쭉 확인해 본 결과 전도자금으로 나가서 아주 정확히 파출소장의 결재를 받아서 정확히 쓰고 있는 걸로 확인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문복위원님께 별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만 우리 예결위원님들도 알아두실 필요가 있어서 제가 설명을 드리는 겁니다. 아주 우리 구청에서 집행하는 것과 똑같은 수준에 의해서 집행하고 있는 것을 보고 드립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있으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조민행위원님 질의하여 주세요.

일반행정비 및 자산관리비에 대한 질의가 되겠는데요. 여기 보니까 공무원 자질향상을 위한 교육 및 연수비 책정은 별로 반영이 안된 것 같네요? 그것하고, 그 다음에 판공비 및 정보비의 적정성 여부를 질의하면서 관서당경비는 뭐고 특수활동비, 업무추진비, 특수사업 추진비 이런 것들은 뭐며, 이렇게 꼭 위관설정식으로 비목을 늘려서 불필요한 예산만 투입되는 것이 아닌가 의심스럽고, 그 다음에는 임시직원 채용의 타당성과 적시성 여부, 그 다음에 직원수의 다른 단체와의 비교 및 인건비 억제책의 강구 여부, 그런데 물가상 상승률에 의해서 곤란하시다고 아까 그랬지요?

그랬습니다. 제일 처음에 말씀하신 공무원 자질향상을 위한 여비관계는 올해와 같은 비목으로 현재 저희들 비목엔 안 되어 있습니다만 기획관리비 포괄비로 예산이 되어서 올해와 같이 전국 인원 중에 약 20% 내지 30% 인원이 정상적으로 우리 서울시공무원교육원의 연수를 받게끔 되어 있습니다. 우리 세항이 아니고 다른 세항…

아, 다른 데요?

전체 포괄적인 세항. 저는 총무과장으로서 서무관리 세항만 설명을 드리기 때문에. 그 다음 두 번째로 말씀하신 판공비 및 정보비는 작년 예산에 준해서 편성되어 있고 그 위에는 내무부에서 내려오는 예산편성 지침에 의해서 전국 시, 도 단위로 일괄적으로 일정한 기준에 의해서 편성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기준을 넘어서지 않은 것을 보고 드리면서 판공비, 정보비, 이름이 특수사업추진비, 업무추진비, 특수활동비, 관서당경비. 우선 특수활동비로 바뀌어서 특수활동비는 옛날에 기관운영판공비인데 기관을 거느리고 있는 기관장이라고 하면 사람의 수에 따라서 직급에 따라서 일정액만큼의 필요에만 품위유지비를 적당히 하고 또 직원에 대한 격려라든가 관리적인 차원에서 전국적으로 통일적으로 주는 경비이기 때문에 더 많이 주고 더 적게 한다는 것은 불가능한 사항이고…

아, 기관장의 품위유지비라 이게.

그렇습니다. 기관을 거느리는 것에 대해서 일정액을 주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업무추진비로 되어 있습니다만 79페이지 업무추진비 중에서 직책급 기관운영 업무추진비 그래서 월정액 20만원×7명×12월 되어 있지 않습니까? 이것은 현실적으로 업무추진비이지만 지금 현재 저희들 생각으로서는 월정액 인건비적 정보비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93년도까지는 그것이 업무추진비로 섞여 있는데 이건 봉급하고 똑같이 봉투에 넣어서 개인이 마음대로 쓸 수 있는 봉급적인 성격이라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나머지 그 밑에 있는 정원에 의한 가산금은 직원이 10명이 1급하고 직원이 1,000명인 1급하고는 쓰임새가 다르기 때문에 정원만큼 일정한 요율에 의해서 100명까지 3만5,000원, 100명을 넘어서면 연간 1만5,000원씩 지급해 주는 정원에 의한 가산금, 이것도 전국적인 기준에 의해서 하기 때문에 더 많이 주고 더 적게 주고 할 수 있는 그런 성격이 아닙니다. 업무추진비 말씀드렸고, 그 다음에 관서당경비는 이렇습니다. 관서당경비는 종전까지는 예산을 집행하면서 보니까 상당히 경직되게 집행하는데 경직되게 집행한다는 것은 모든 예산의 비목을 가지고 전부 다 목별로 쪼게서 엄격한 의미로 목간의 경비를 유용해 쓴다는 것은 법적 경비로 불가능한 경비가 있고 또 우리 지방재정법에서 가능한 경비가 있는데 가능하다 하더라도 엄격히 통제를 받습니다. 예산집행심의위원회라는 곳의 통제를 받다보니까 긴급성 있게 쓰기에 상당히 불편하고 또 예산전용을 많이 한다, 그러면 정확하게 전용했다 하더라도 시간적으로 상당히 많이 걸리고, 왜냐면 집행심의위원회를 거쳐서 다시 집행해야 되고 또 그렇게 하다보니까 감사원 감사라든지 위원님의 감사를 받을 때 왜 많아졌냐 하는 그런 것에 대해서 상당히 곤욕을 치르고 그런 것들을 없애기 위한 하나의 제도개선 방안으로 관서당비목이 나가서 여러 개 비목을 통상적으로 관서의 기관장이 좀 합리적으로 쓸 수 있는 것, 재량 하에 합리적으로 쓸 수 있는 비목 몇 개를 묶어 가지고 통상적으로 이 정도는 기관장이 이 목, 이 목에 대해서 그렇게 제약을 받지 않고 이 목과 이 목 사이에 왔다 갔다 전용의 승인도 받지 않고 쓸 수 있게 만들어 놓은 게 관서당경비입니다. 그래서 관서당경비가 사실 쓰기 좋은 비목인데 그렇다고 하더라도 저희들은 예산회계법에 벗어난 범위 내에서의 집행은 전혀 안 되지만 어쨌든 과목간의 전용은 하지 않고 융통이 있게 쓸 수 있는 제도가 관서당경비 제도라고…

목간의 전용.

목간의 유용, 그 다음에 인건비 억제대책을 말씀하셨는데 사실 차량도 마찬가지로 T.O하고 T.E는 족보가 있기 때문에 족보를 벗어나서는 절대로 더 많이 높이는 채용은 못합니다. 그러나 밑에는 채용할 수 있는 경우가 많은데 시차별로 사람이 그만 두고 그만 두고 하기 때문에 채용하는 기간까지 시차가 걸립니다. 그래서 통상적으로 보면 약 3∼5% 정도는 통상적으로 집행이 가능한데 인위적으로 얼마를 낮춰서 운영을 하겠다 하는 뜻이 아니고 운영하다 보면 어쩔 수 없이 예산편성 기법상 이렇게 할 수밖에 없는 거다 하는 것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징세비라는 게 있지요? 징세비.

있습니다.

그 징세비는 적정하게 되었어요?

제가 하는 소관사항은 아닙니다만 징세비라는 것은 우리가 시비를 거둬들여 가지고 시비를 시청에 납부를 하면서 그 비용을 받는 게 징세비입니다. 그래서 이건 지방세법 내지 지방세법 시행령 상에 요율이 계상돼 있는데 저희 같은 경우는 징수금액의 3%를 저희들이 받습니다. 그러나 다른 시, 도는 30∼50%까지 받는 자치단체도 있습니다. 현재 지방세법 시행령을 고치지 않는 한은 서울시가 3%로 묶여져 있습니다. 만약에 세입징수대책이 뭐냐고 위원님들이 묻는 사항에 대해서 제가 답변을 드린다면 지방세법 시행령을 고쳐서 이 징세비를 올리는 방안을 연구하는 것이 우리 세수, 우리 세입목표달성에 상당히 기여를 하는 제도 중의 하나가 될 것이라는 것을 보고 드립니다.

이걸 많이 거둬들이면 교부금을 많이 못 받잖아요?

교부금이라는 것은 전체 지방세가 9개 세목인데 그 중에서 취득세하고 등록세만, 취득세 등록세의 총 금액의 50%만큼은 교부금으로 반드시 법적으로 주게 돼 있습니다. 나머지 세목에 대해서는 징세비 3%밖에 받지 않는 거지요. 그러니까 취득세, 등록세도 징세비는 받기는 받습니다만 거의 50%만큼은 각 지방자치단체에서 조정교부금으로 교부가 되는 겁니다.

됐습니다. 고맙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화진위원님.

아까 말씀하신 것 중에서 말이죠. 설계비 증축관계를 저희가 생각하기에는 구청사 유진상가 건물비 8억4,000만원이 있거든요. 이것이 전반기에 다 쓸 수 없는 것 아니겠어요?

정화진위원님, 이 설계비라는 것은 건물보수하기 전에 3주간 전에 먼저…

제가 묻는 건 그 얘기가 아니라 8억4,000만원을 책정해 놨는데 이것이 전반기에 설계도 안 들어갔는데 8억4,000만원이 들어갈 수 없지 않겠느냐 이 얘기예요.

정화진위원님, 통상적으로 이렇습니다. 가장 합리적인 예산편성 방법은 해당 년도에 설계비를 놓고 설계가 완성되면 그 다음에 시설비를 놓고 하는데 이 8억4,000만원 정도의 수리비라고 한다면 연간집행이 충분히 가능할 걸로 보고 있습니다. 연간이라는 것이 1월 1일부터 12월 31일을 얘기하는 게 아니고 저희들 지방자치단체는 1월 1일부터 익년도 2월 28일까지이기 때문에 사실은 현실적으로 14개월이 회계라 볼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쓰는 것에 대해서는 거의 문제가 없습니다.

제가 생각하는 건 말이죠. 설계비 모자라는 것은 8억4,000만원 중에서 전용해서 쓸 수 있고 그 다음에 구청사 개수비가 뭔지 설명 좀 해주시고.

구청사 개수비는 저희들 현재…

제가 묻겠습니다. 그 다음에 방범원 관리에 대해서 일반운영비에서 기본급식비가 있고 정액급식비가 또 따로 있어요. 이것이 뭔지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구청사 시설 개·보수 공사는 현재 저희들 증축에 따라서 증축하는 시설인데 상당히 현실적으로 증축이 돼야 됩니다만 현재 그 옆에 있는 시설이 17∼18년 됐기 때문에 상당히 오래 됐습니다. 그래서 전면적으로 1층부터 시작해서 수위실부터 시작해 가지고 1층을 확 터 가지고 1층 전체를 종합상황실로 만들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경비가 1억1,900만원이고 또 내·외부에 폰타일로 도장공사를 하는데…

1층을 종합상황실로요?

1층에 들어가게 되면 수위실하고 있는데 그걸 터 버리고 안쪽으로 넣어 가지고 1층에 들어가면서 바로 시민봉사실이 있는 것과 마찬가지로 이쪽에도 민원실을 할 그런 계획으로 완전히 구조를 바꿔 버릴 그런 생각입니다. 그런 경비입니다. 그 다음에 그 위에 있는 청사외부의 도색공사 8,000만원은 지금 새로운 청사가 ㄱ자로 돼 있는데 그 청사는 외부에서 보면 이게 상당히 새로운 청사가 있는데 이쪽 청사는 외형적으로 상당히 더럽기 때문에 폰타일로 내외를 도장공사 하는 공사비를 얘기하는 것이고, 지금 정화진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유진상가 건물보수비 일부를 전용해 가지고 시설설계비로 충당하면 되지 않느냐는 말씀을 하셨는데 전용을 만약에 한다고 하면 실시설계비는 할 수 있습니다만 건물이 만약에 8억4,000만원 중에서 얼마가 전용이 돼야 된다 그러면 이 8억4,000만원 자체 예산이 있어야만 집행은 다음 문제고 예산이 있어야만 일단 발주가 가능하게 됩니다. 예산이 있어야만이. 예산집행을 얼마 할 것인가가 문제가 아니고 일단 발생을 하자면 그만큼 예산이 있어야만 계약이 가능한 것이기 때문에 당해 연도 얼마가 쓰이느냐 안 쓰이느냐는 집행적인 차원에서 문제가 있는 것이고 일단은 발생 즉 지출원인행위 계약을 하자면 반드시 예산배정이 선행돼야 하고 예산배정을 하게 되면 예산이 반드시 계상돼야 되기 때문에 그만큼 예산은 당해 년도 쓰느냐 안 쓰느냐가 문제가 아니고 계약하는 차원에서 지출원인하는 차원에서 그만큼 예산은 필요하다 그렇습니다.

제가 얘기하는 뜻은 그게 아니라 추경에 반영해도 늦지 않지 않느냐 그 말씀입니다.

추경에 반영한다 그러면 제가 만약 추경에 반영하겠다고 한다면 오히려 위원님이 반영을 반드시 해야 된다고 하실는지 모릅니다. 아마. 그래야 업무추진이 빨라질테니까요. 이게 발단이 왜 나온지 아십니까?

예, 알겠습니다. 그 사항은 저희 민원사항이기도 합니다. 정화진위원님이…

아니, 그러니까 예산편성상 문제가 생겼다 그러니까 제가 그것을 추진하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라 그걸 급하게 다 쓰일 돈도 아닌데 그걸 추경에 반영해도 되는 일을 왜 그러느냐.

지금 말씀은 못 드려도 일정이 잡혀있거든요.

또 있어요. 기본급식비하고 정액급식비하고.

기본급식비는 말이죠. 우리 공무원이라 그러면 한 달에 총 4일 정도 일과를 떠나서 2시간 이상씩 특별히 근무할 것을 계산해 가지고 누구든지 다 넣습니다. 그 다음에 정액급식비는 중식비로 생각할 수 있는데 중식보조비로 역시 대한민국 전공무원에 대해서 중식급식비로 5만원씩 한 4, 5년 전부터 계속해서 책정되는 경비입니다. 하나는 일과시간을 지나서 근무하는 특별급식비라고 한다면 중식비는 일과시간에 관계없이 정상적으로 근무하면서 점심값으로 나가는 것이 5만원입니다. 그렇게 아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방범비는 방범원들이 야간에 근무하니까 라면이라도 끓여 먹을 수 있는 그러한 것을 책정했다 그 말씀입니까?

그렇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시간이 많이 흘렀기 때문에 10분간…

설명하나만 더 드리고요.

그래요.

그 다음에 동행정지도 세항을 전반적으로 간략히 설명 드리겠습니다.

그 사항을 10분간 정회한 다음에 설명 듣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총무과장입니다. 계속해서 동행정운영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94페이지 동행정운영 세항의 94년도 예산요구액은 116억8,900만원으로 93년도의 102억8,400만원에 비해서 14억500만원이 늘어나서 총 증액은 13.2%입니다. 목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일 먼저 95페이지 제일 위에 있는 기본급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기본급은 94년도에 47억7,400만원으로 93년도의 36억600만원에 비해서 11억6,8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이 11억6,800만원의 증액은 봉급액이 38%가 늘어났습니다. 왜 38%가 늘어났느냐 하면 그 밑의 수당 세항 중에서 직무수당을 월 40%씩 수당으로 지급 받다가 그 수당으로 지급 받던 직무수당액이 기본급으로 합산됐습니다. 그러면서 40%가 기본급으로 합산된 것이 아니라 사실은 38%가 분산돼서 기본급이 38%가 늘어난 것입니다. 전체로 말씀드리자면 2%가 줄은 것입니다. 그러나 전반적으로 보너스라든지 각종 경비 중에서 기본급을 전체적으로 계산해서 하기 때문에 전반적으로는 늘어났습니다만 기본급 플러스 수당만을 본다고 하면 2%가 줄어들었습니다. 그 다음에 수당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102목의 수당은 13억1,200만원으로 93년도 20억3,100만원에 비해서 7억1,900만원이 줄어들었습니다. 그 줄어든 내역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직무수당분이 수당에서 기본급으로 들어갔기 때문에 줄어들었습니다. 그 다음 일반운영비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일반운영비는 94년도가 11억6,800만원으로 93년도의 16억7,800만원에 비해서 약 5억1,000만원이 줄어들었습니다. 5억1,000만원이 줄어든 내역은 홍보물 제작에 약 880만원이 줄어들었습니다. 94년도에는 1,400만원입니다만 93년도에는 2,200만원으로 약 880만원이 줄어들었고 역시 인쇄비가 2,700만원에서 93년도에는 3,700만원이 계상되었기 때문에 약 950만원이 줄었는데 인쇄비가 줄어든 내역은 지역안내 생활카드 제작이 년 20만매를 제작하다가 10만매로 제작함에 따라서 줄어든 내역입니다. 그 다음 줄어든 내역은 전산용지 구입비가 93년 1월 1일부터 전국 온라인으로 발급되기 때문에 93년도에는 없습니다만 94년도에는 2,500만원이 늘어났고요. 그 다음에 무인경비용역은 94년도에 4,200만원인데 93년도에도 4,200만원으로 올해와 동일하게 예산이 편성되었습니다. 그 다음 전기사용료가 94년도에 3,100만원이고 93년에 3,900만원으로서 약 790만원이 줄어들었고요. 그 다음 동직원 급량비는 94년도가 2억8,800만원으로 93년도 2억1,600만원에 비해서 무려 7,100만원이 늘었습니다. 이 7,100만원이 늘어난 사유는 동직원 급량비 단가가 93년 7월 1일부터 1인당 2,500원에서 5,000원으로 100%가 인상됐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경비가 7,100만원이 늘었습니다. 그 다음에 13시간 민원 급량비는 94년도가 3,300만원인데 비해서 93년도가 1,650만원이어서 100%인 1,650만원이 늘었는데 이것도 역시 단가 인상에 따른 인상요인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당직수당은 94년도에 7,200만원에 비해서 93년도에는 1억1,900만원인데 4,600만원이 줄어들었습니다. 당직수당이 줄어든 사유는 세콤장치가 22개 전동으로 확대됨으로 인해서 숙직인원이 두 사람에서 한 사람으로 줄어든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공공요금이 1억1,300만원으로서 93년도에는 1억1,900만원에서 약 600만원이 줄어들었습니다. 이것은 등기요금이 건당 810원에서 710원으로 감소함에 따른 감소요인입니다. 다음 기본사무용품비는 602만4,000원으로서 올해와 동수준입니다. 기타 수용비도 1,600만원으로 93년도의 2,000만원에 비해서 약 400만원이 줄어들었는데 기타 수용비 중에서는 현재 각 동사무소에서 신문을 구매하고 있는 6종을 4종으로 감소했기 때문에 그에 따른 감액 경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온풍기 구입비는 4,100만원이 94년도에 예산요구된데 비해서 93년도에 3,100만원으로 약 1,100만원이 늘어났습니다. 이것은 단가가 259원에서 283원으로 늘어난 것에 기인된 예산입니다. 다음에 전산유지소모품 구입비가 94년 1,500만원에 비해서 93년도에 3,900만원으로 약 2,300만원이 줄었는데 이것은 프린터 구입으로 인해서 일반 전산소모품이 구입되지 않아도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2,300만원이 줄어든 것입니다. 다음 전산요원인건비는 94년도에는 9,483만원에 비해서 93년도에는 8,300만원으로 약 1,100만원이 인상되었습니다. 이것은 인건비가 93년도에는 1인당 1일 12,600만원에서 14,300원으로 약 10%가 인상된데 기인한 것입니다. 이상 일반수용비에 대해서 말씀을 마치고 여비 목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여비목은 월액여비로서 5억7,600만원이고 경노무로서 390만원인데 이것은 관서당경비 비목에서 월액여비 비목으로 과목의 구조개선에 따라서 5억7,900만원이 순 증으로 되어 있습니다만 순 증된 내역은 특수사업추진비로 인해서 아까 서무관리비와 마찬가지입니다만 1인당 월 15,000원씩 늘어나는 것 이외에는 다른 경비는 과목의 개편에 따라서 늘어난 비목이 되겠습니다. 다음 101페이지 위에서 두 번째 특수활동추진비가 올해 360만원이고 작년에도 360만원으로 동액으로 계상되어 있고, 204목의 업무추진비가 94년도에 비해서 4,800만원이 늘어났습니다. 이 4,800만원이 늘어난 주요 원인이 체력단련비가 봉급이 인상됨에 따라서 그만큼 요율이 인상돼서 그에 따른 체력단련비가 1억2,300만원이 늘어났고 거기에 따른 연가보상금도 아까 말씀드린 대로 수당에서 기본급이 늘어남에 따른 경비상승이 체력단련비, 연가보상비의 증액요인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보상금목입니다. 102페이지 제일 윗줄 보상금은 94년도에 14억9,800만원에 비해서 93년도에는 14억5,500만원으로 약 4,300만원이 늘어났습니다. 그 늘어난 것은 통·반장 업무 수첩을 이 비목에서 신규로 구입하겠다는 경비이고 또 하나는 전산요원 급량비가 94년도에는 1,650만원이 요구되어 있는데 93년도의 825만원에 비해서 약 800만원 늘은 경비가 주 증가요인이 되고 또 하나는 의료보험 부담금이 94년도에는 4억6,400만원인데 93년도에는 4억2,500만원으로서 약 3,000만원이 늘은 경비여서 보상금 전체가 4,300만원이 93년도에 비해서 94년도가 늘어나게 예산이 편성된 내역입니다. 다음 103페이지 제일 위에 민간이전비인데 94년도가 4,800만원에 비해서 93년도는 3,300만원으로 약 1,400만원 늘었는데 이것은 역시 공무원 봉급인상에 따른 요율증액분입니다. 그 다음에 402목에 실시설계비가 1,200만원이 계상돼 있고 시설비가 7억3,000만원이 계상돼 있는데 내년에는 동청사 증축비로서 약 9,000만원, 그 다음에 신축비로서 5억4,000만원이 계상돼 있고, 그 다음 노후청사 집무환경 개선비로 1억원 들여서 시설비가 7억3,000만원이 계상돼 있습니다. 다음 시설부대비로서 450만원이 계상돼 있고, 자산취득비로서 올해와 비슷한 수준인 2,000만원이 노후 비품 교체비 및 보강으로 돼 있습니다. 여기에 곁들여 말씀드리면 시설비는 지금 저희가 동청사 5개년 계획을 수립해서 가급적이면 1년에 한 동씩 신축하는 것으로 예산에 계상을 세워놓았습니다. 한 동을 신축하고 만약에 부지 매입을 해야 된다면 신축비로는 약 5억4,000만원, 신규로 200평 기준으로 부지를 매입한다면 약 8억원 정도 해서 약 13억4,000만원 정도가 매년 동청사 구입비로서 시설비 예산에 편성돼야 됩니다만 94년도에는 부지매입비는 예산 재원상 반영이 안돼 있습니다. 그러나 동청사 증축은 2개 동을 증축하는 것으로 9,000만원이 계상돼 있음을 보고 드립니다. 이상 개괄적으로…

무슨 동, 무슨 동 있나 설명을 해 주세요.

그것을 현재 저희가 잡고 있는 것은 증축은 현재의 건폐율하고 용적율이 맞거나 아니면 여건상 증축이 가능한 데를 기준으로 해서 편성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93년도에는 홍제4동을 일부 조립식 건물로 증축했고 94년도에는 일단 저희들이 북아현3동하고 북가좌2동을 현재 잡고 있습니다. 이상 개괄적으로 설명을 드렸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님께서 열심히 해주시니까 우리 위원들께서 특별히 질의하실 내용이 없는 것 같습니다. 총무과장님, 주무과장님으로서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다음은 국민운동지원과장 나오셔서 해당 과에 대한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간 국민운동지원과 분야에 대해서 많은 지도편달하여 주신 의원님들께 감사드리면서 94년도 세입세출예산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세입세출예산안 8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저희 국민운동 분야 총 예산은 3억2,300만원입니다. 금년에 비해서 약 2,000만원이 감소되었습니다. 84페이지 일반운영비가 3,6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 주요 내용은 사진용품 구입비, 행사 현판, 자연보호활동 용품비, 시민대청소, 환경정비추진 또 거리질서계도 홍보비, 환경보호활동 수기 책자발간, 또 중고품 상설전기판매장 수기 책자발간, 또 중고품 상설전시판매장 전기료, 상·하수도료, 또 중고품상설전시판매장에 있는 일용인부임 등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86페이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업무추진비 900만원입니다. 도시새마을 운동추진, 각종 캠페인 전개, 새마을 대청소실시, 자연보호운동, 봄맞이 가을맞이 환경정비, 재활용품행사추진 이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밑에 보상금은 8,300만원이 되겠습니다. 지난해에 비해 4,100만원이 줄었습니다. 주요내용은 새마을지도자 자녀장학금이 4월, 10월 2차에 걸쳐서 나갑니다. 그것이 약 4,200만원 해서 반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새마을국민정신교육에 345만원, 국민운동단체선진지시찰에 약 150만원, 그 다음에 87페이지 보시면 새마을 및 바르게살기 위원 격려품 해서 1인당 1만원 짜리로 해서 1년에 1회가 되겠습니다. 그것이 1,800만원 그리고 동 환경정비실적평가 시상금이 180만원 이 정도 해서 8,3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민간이전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총 예산액은 1억9,1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 주요내용은 새마을방역차 유류보조가 구에 80만원, 동에 396만원 22개 동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476만원, 그리고 이동도서관 운영지원이 인건비가 4,400만원, 관리비가 1,300만원, 도서구입비가 800만원, 자산취득비 및 문고사업이 350만원, 이렇게 해서 이동도서관 운영하는 것이 약 6,900만원, 거의 7,0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새마을운동단체 보조라고 해서 구하고 통합이라고 표시가 돼 있는데요. 통합이라는 의미는 새마을구지회 또 구협의회, 구부녀회가 있습니다. 이것이 금년도에는 구지회에 2,750만원이 지원되고, 구협의회에 470만원, 이것은 연간입니다. 구부녀회에 470만원이 지원되었습니다. 이것을 전부 합하면 3,690만원이 됩니다. 그러니까 구 통합 관계는 금년과 내년 예산이 같게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88페이지를 설명 드리겠습니다. 새마을단체 동은 줄어들었는데 금년에 연간 동으로 160만원이 지원됐는데 지침에 의해서 120만원이 지원됩니다. 그러면 연간 1개 동에 40만원이 감소되는 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연간 880만원이 감소되었습니다.

바르게살기는…

바르게살기는 지금 1,540만원이 지원되는 것으로 됐습니다만 금년에는 바르게살기 구협의회에 2,200만원이 지원됐습니다. 약 660만원이 감소되었습니다. 그리고 동위원회는 금년에 240만원이 지원되었습니다만 약 70만원이 감소되었습니다. 그래서 170만원씩 해서 연간 22개 동 해서 3,740만원, 그래서 작년에 비해서 1,540만원이 감소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보시면 동간자본이전이라고 있습니다. 민간자본이전은 동새마을방역봉사대 연막소화기 구입으로 지금 낡아서 6개 동에 대해서 1대 50만원씩 해서 300만원을 책정했습니다. 이상 국민운동지원과 분야에 대해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예, 조민행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 내용을 보니까 여러 가지 새마을운동, 바르게살기 등등에 대한 표창, 포상, 격려, 기념품도 많고 여러 가지 운동도 많이 하시는데 반면에 94년도 중앙정부로부터 예산절감 지침 내용을 보게 될 것 같으면 새마을운동 중앙협의회 등 민간단체에 대해서는 신규보조를 원칙적으로 인정하지 않는 것은 물론이고 기존의 보조금도 단계별로 축소하기로 했을 뿐만 아니라 지방자치단체에 대해서는 기존사업과 대치하는 범위 내에서만 신규사업비를 요구토록 했고 중앙관서는 지방자치단체가 요구하지 않는 보조사업은 원칙적으로 요구하지 말도록 했다. 또한 정부는 이 밖의 모든 정부행사에서 격려금, 시상금, 위로금, 포상금 등 현금지급을 없애고 메달, 수건 등 기념품과 선물비용을 예산요구에 넣지 말라고 시달했다. 기억하세요?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서 파급효과가 뭡니까? 파급효과.

연말 보상은 물건으로 지급하는 건데요. 숫자가 많아서, 물론 예산은 지금 조민행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인원수가 많으니까 1,900만원이 됩니다. 1만원씩. 그런데 예를 들어서 통·반장이라든가 이런 분도 제가 알기에는 1년에 두 번 정도 기념품을 지급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새마을이나 바르게살기는 1년에 한 번해서 1만원짜리로 지급을 하는데 이것은 그 분들이 사실 아침, 저녁으로 나와서 고생도 많이 하시고 또 각 동에서 무슨 행사를 할 때라든가 예를 들어서 체육대회라든가 여러 가지 행사할 때 보면 그 분들이 와서 수고를 많이 하십니다. 그래서 사기진작, 거기에 대한 조그마한 위로의 뜻으로 저희가 하는 것입니다.

지저분한 일거리는 항심이 있으니까 항산이 있는 것으로 일거리가 없으면 그런 필요 이상의 경비는 지출 안 해도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일을 하자면 여러 가지 새마을운동, 바르게살기운동, 의식개혁운동, 자연보호활동이라든가 또는 거리교통질서 캠페인 또 소비절약운동 이것은 누가 앞장서서 해야 되고 이런 문제가 되기 때문에 그런 것이 또 국민운동 분야에서 필요합니다. 의식개혁이라든지 환경보호활동, 거리교통질서캠페인 또 그 분들 아니면 사실적으로 각자가 다 생업전선에 나서야 되고 그래서 할 분이 사실상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 분들에게 우리가 국민계도 차원에서 '앞장서서 해주십시오'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 점에 대해서는 조민행위원님께서 이해를 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질의 끝났습니다. (최용완간사, 조갑현위원장과 사회교대)

예, 다른 위원님, 정화진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국민운동지원과는 사실 고생만 하시고 어려운 것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까 여기 청소비품을 제가 못 찾았는데 지금, 그 비품관계는 어디다 쓰는 거예요? 내가 보기에는 각 동에서 필요한 것은 각자가 사서 쓰는데 그것 하나 묻고요, 너무 적게 책정이 된 것 때문에 그렇고. 그 다음에 새마을지도자하고 바르게살기하고 약간 내용이 틀리더라구요.

예, 그렇습니다.

왜 그러는지 그것 좀 설명해 보세요. 애쓰기는 새마을지도자들이 많이 애쓰고 있는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새마을청소를 하려면 비가 필요하고, 예를 들어서 지금 거리에 나가 보시면 아시겠지만 각종 불법 첨부물이 많이 붙어 있습니다. 그런 걸 떼려면 구두칼이라고 그럽니까? 그런 것이 필요하고 예를 들어서 산에 가서 우리가 자연보호 행사를 하려면 마대라든지 비닐봉지라든지 이런 것이 다 필요합니다. 그래서 그건 소모성이기 때문에 그때그때 공급을 해야 됩니다.

제가 묻는 것은 그 내용이 아니라 책정된 액수가 너무 적으니까 어째서 적게 책정이 되었느냐, 구 행사에 쓰는 거냐, 동 행사에 쓰는 거냐를 묻는 거예요.

여기에서는 일반적으로 행사를 구에서 주로 하고요. 구에서 하는 행사를 동을 많이 참여시켜서 하는데 최대한 절약적인 차원에서.

그것 가지고 되겠어요?

일단 해 보겠습니다. 여러 가지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만 최대한도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바르게살기하고 새마을하고 차이가 있습니다. 그것은 내무부 지침에 의해서 저희가 시달을 받아서 기획예산과에 예산편성을 의뢰한 것이 되겠습니다. 참고적으로 바르게살기는 금년도 2,200만원이 구협의회에 지급이 됐습니다만 94년도에는 1,540만원이 지원이 돼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약 660만원이 감소가 됐습니다. 그리고 바르게살기 동협의회는 금년도에는 동별로 240만원이 증액이 됐습니다. 22개 동을 곱하니까 5,280만원이 증액이 됐습니다만 94년도에는 동별로 42만5,00원이 지원이 되고 전체적으로 따지면 연간 약 170만원이 됩니다. 그래서 3,740만원, 그걸 해서 마이너스 하니까 1,540만원이 줄어든 겁니다. 그리고 새마을에는 구지회, 구협의회, 구부녀회는 금년과 동일하고요. 새마을지도자동협의회에서는 이것이 좀 삭감되었습니다. 93년도 22개 동 합해서 총 지원액이 3,520만원이었지만 금년에는 2,640만원이 지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약 880만원이 감소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바르게살기하고 새마을지도자하고 차이가 나는 것은 제가 이것은 설명 드리기가 참 곤란합니다. 왜냐하면 저희가 지침에 의해서 한 것이기 때문에 그 지침이 왜 이렇게 새마을지도자하고 바르게살기하고 차이가 나느냐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드리지 못함은 정화진위원님께서 양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지침 사본을 우리 정화진위원님께 드리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전성장위원 질의하세요.

국민운동지원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지금 우리 정화진위원께서 방금 지적하셨듯이 새마을운동하고 바르게살기하고 지원액수가 엄청 차이가 나거든요? 실제 동에서 일을 하다 보면 새마을운동하는 그런 것을 바르게살기가 모방을 하고 있는 거다 말이죠. 그래서 지금 바르게살기 작년도 집행내역이 있을 것 아닙니까? 지출내역서가 각 동에서 올라온 것 있지요?

예.

그것하고 우리 새마을지도자 각 동에서 올라온 지출내역서하고, 각 동에서 현재 회의록 작성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저희가 회의를 할 때는 지금 전성장위원님이 말씀하신 것과 같이 회의록을 작성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런데 각 동에서 회의를 할 때는 간담회식으로 하기 때문에 회의록이 혹 가다 안 된 경우도 있습니다. 그건 앞으로 지도를 해서 회의록을 작성하도록 하겠습니다. 너무 딱딱하지 않고 자유스럽게 하다 보니까 친목도 도모하고 그렇게 하다 보니까 회의록이 작성이 안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과장님, 아마 새마을지도자들은 거의 작성하고 있어요. 그런데 바르게살기도 없을 겁니다. 한 번 검토해 보세요.

예, 알겠습니다.

지금 같이 일을 하면서 한 사람은 더 받고 한 사람은 덜 받으니까 실제 기분 문제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계수조정할 때 저희들이 할 일이고 지금 바르게살기나 새마을에서 각 동에서 잘 된 곳과 안 된 곳이 있죠? 현재 회의록 작성하는 동이 바르게살기나 새마을이 몇 개 동인가 확인해서 보고를 해 주시고, 거기에 대한 지출내역서는 바르게살기하고 새마을하고 제출해 주십시오. 현재 국민운동지원과에 각 동에서 제출된 서류 종합한 것 있지요? 동별로 되어 있습니까? 전체적으로 되어 있습니까?

각 동에서 저희가 분기별로 해서 정산서를 받아서 같이 철이 되어 있습니다. 상당히 많은데 하여튼 알겠습니다. 그것은 해 드리겠습니다.

그것은 복사하시지 말고 그냥 가지고 오세요. 저희들이 확인 좀 하겠습니다. 그것 좀 제출해 주십시오.

예.

김종채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전성장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보충으로 국민운동지원과장님한테 말씀드리겠는데 모든 관련단체에서는 회의를 하게 되면 회의록 작성이 이루어져야만 됩니다. 그것은 기본입니다. 회의록 작성이 없는 것은 무의미합니다. 아까 전성장위원님이 회의록을 요구를 하고 거기에 따른 지출내역서를 해달라고 했으니까 지금 바로 각 동에 지시를 하셔서 내일까지 이 예산을 받아 가시려면 회의록을 작성하면 작성한 대로 작성 안 했으면 안 한 대로 그대로를 내일 사본을 가지고 오라는 게 아니라 일지가 전부 다 있습니다. 동장은 동장일지를 쓴다든지 업무일지를 씁니다. 그것을 가지고 오면 참고하겠다 이것입니다. 그러니까 시간 걸리지 말고 내용을 소상히 해서 만들지 말고 있는 그대로를 가져와라, 이겁니다.

알겠습니다.

김원주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원주위원입니다. 다른 위원님들이 지적을 안 한 사항이 있기 때문에 제가 지적하고자 합니다. 중고품상설전시판매장이 있지요? 그런데 거기에 따른 경비가 조금 들어가는 것 같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상세하게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 구에는 새마을지도자가 많이 있지요?

예, 그렇습니다.

새마을지도자를 언제 선임했고 언제 재임용한 내역이 있습니까? 그 내역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시고, 새마을지도자에게는 항상 혜택이 많이 따릅니다. 자녀를 장학금이 4,200만원이나 되는 금액이 작년도에도 나갔지만 금년에도 큰 금액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맨날 어떤 특정인에게 특혜를 주는 것 이상으로 새마을지도자 노릇을 분명히 하거나 그런 분에게는 혜택이 가도 좋다고 보는데, 그 사람이 새마을지도자로 임명돼 가지고 20년 동안 그렇게 오는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러면 그 새마을지도자를 언제 어떻게 그 분들의 활동사항을 점검을 해 봤는지 거기에 대해서 얘기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바르게살기나 새마을관계에 대해서 아까 조민행위원님이 얘기를 했습니다만 금년도 예산은 많은 금액이 삭감돼서 예산편성에 올라올 줄 알았는데 지금 편성안을 보면 그냥 전과 비슷하게 해서 왔다, 이건 편성지침에 위배되는 사항임과 동시에 현재 개혁정책에도 위배되는 일이라고 보는데 거기에 대해서 주무과장께서 어떻게 소견을 가지고 계시는지 얘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단하게. 이상입니다.

김원주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중고품상설전시판매장에 대해서는 소비절약, 환경보존 차원에서 금년에 연초부터 추진한 그런 사업이었습니다만 그것이 원래 유진상가에 개설할 예정이었습니다. 그러나 아시다시피 유진상가에 여러 가지 집단민원으로 인해서 우리 구에서 사용할 수 없는 그러한 형편에 있어 가지고 지금 협동연립에 저희가 57평인가 거기에 금년 12월중에 개설하려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아마 곧 개설이 됩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른 관리사무를 하는 사람이 필요합니다. 그런 인건비하고 일용인부임하고 또 전기도 쓰고 수도도 쓰고 하니까 그러한 비용 이러한 것이 추가로 됐습니다.

언제 개설하려고 합니까?

지금 현재 그 계획대로만 되면 12월 27일이나 28일경 금년 내로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내가 왜 지적을 하느냐 하면 금년의 예산이 3,000만원이 책정됐죠? 그것을 내내 놔뒀다가 12월 27일 연말 돼서…

김원주위원님께서 좋은 지적을 해 주셨는데 그것은 유진상가가 저희한테, 아까 유진아파트라고 했습니다. 유진아파트가 저희한테 관리이관돼서 사용이 가능했으면 벌써 사용을 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조금 전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사용이 불가능하게 돼서 할 수가 없는 형편입니다. 그것은 저희가 예산을 안 쓰고 또 사업을 안 하려고 해서 그런 게 아니고요.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것을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새마을지도자의 임기는 없습니다. 임기는 없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물론 새마을지도자들은 다 열심히 하지만 개중에는 지탄을 받는 분들도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자체적으로 이렇게 해서 자율적으로 정비를 하도록 또 민간단체라는 것이 저희가 활동을 제대로 할 수 있도록 지원을 해주는 데에 목적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단체에 대해서는 직접 개입을 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여러 가지 지탄받는 경우라든가 이런 것은 행정적으로 해서 그런 일이 없도록 이렇게 항상 얘기를 하고 또 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새마을지도자를 지금까지 교체한 명단이 있습니까?

그것은 저희는 직접적으로 가지고 있지 않고요. 그것은 지회에 있습니다. 필요하시다면 해서 드리겠습니다.

명단이 있잖아요?

지도자 명단은 있습니다. 교체 말씀하시는 거죠?

교체, 우리 구청에서 지도감독을 할 때 교체한 명단이 있느냐 이것입니다.

교체한 명단은 현재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교체관계는 현재 동위원회는 동, 구위원회면 구 자체에서 보관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지금 서대문구 내에 몇 분이 계십니까?

지금 새마을지도자는, 지도자라고 하면 남자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526명이 있고, 부녀회원이 589명 해서 1,115명이 현재 있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국민운동지원과는 사실 춥고 배고픈 데니까 내가 봐도…

답변이 하나가 덜 나와서 마지막에 내가…

죄송합니다.

답변이 하나, 바르게살기하고 새마을하고 우리가 민간에게 지원하는 지원금에 대해서 내가 아까 얘기했는데 예산편성에 위배되는 것이 아니냐.

죄송합니다. 제가 여기 와서 주눅이 들어 가지고… 바르기살기위원하고 새마을지도자는 예산편성 지침에 위배되지 않느냐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여기서 제가 조금 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지금 점차 지원 횟수를 줄이는 것이 정부의 방침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전에 제가 다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바르게살기 구·동협의회에서 2,200만원이 금년도보다 줄었습니다. 그리고 새마을은 1,760만원이 줄고요. 그러니까 앞으로 점차 감소할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일시적으로 줄이는 경우에 지금 기왕에 사업이 있습니다. 여러 가지 좋은 사업이 많이 있습니다. 그것이 차질을 빚으면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것은 자생할 때까지 아마 지금까지 지원한 것에서 차차 감소하면서 자생적으로 키우는 방향으로 이렇게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김종채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여기 나오신 실장님이나 과장님들이 어려울 때마다 내무부지침 내무부지침이라고 얘기하는데 제가 내무부지침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법이 우선하느냐 지침이 우선하느냐 하면 법이 우선하는 것입니다. 그렇죠?

예.

법은 지침에 우선을 하고 있기 때문에 지침이라는 것은 행정편의를 위해서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 하는 하나의 의견입니다. 그것이 법이 아니에요. 조항을 잘 보세요. 지금 내무부지침 내무부지침 자꾸 강조를 하시는데 여러 번 강조하시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는데 가셔서 법을 보세요. 지침이라는 것은 편의상 내무부에서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해달라 하는 요구사항이지 법이 아니에요.

예, 물론 법은 아닙니다.

법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엄연히 법은 그것을 거부하고 있다 이 얘기입니다. 법은 그렇게 하라는 얘기가 없어요. 그러나 편의상 그렇게 하고 있는 것이니까 너무 지침이라는 얘기를 강조하지 말라는 것을 본 위원은 말하고 싶습니다.

위원님, 지침이라는 용어를 제가 많이 쓴 데 대해서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이해를 해 주시고요. 제가 이 자리에서 꼭 한마디 여러 위원님들께 건의를 드리겠습니다. 저희 직원이 13명입니다. 13명인데 아침, 저녁으로 나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제가 보면 여러 가지 각종 행사가 많기 때문에 새마을청소, 자연보호라든가 또 각종 교통질서캠페인, 시민교양강좌 또 교통사고 줄이기 운동이라든지 환경정비, 가을맞이 환경, 봄맞이 환경, 그래서 저는 어느 과를 지칭해서 말씀드리는 것은 아니고 저희도 월 개인적으로 그 사람들이 아침 일찍 나오려면 솔직히 보통 때는 버스를 탑니다만 어떤 때는 택시를 타야 될 때도 있고 또 아침에 해장국이라도 한 그릇 먹어야 됩니다.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위원님께서 개별적으로 특수활동비로 해서 월 5만원씩만 지원을 해 주시면 저희가 13명이니까 한 달에 65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12월이니까 약 780만원이 됩니다. 그래서 그것은 위원님들이 우리 직원들의 사기를 위해서 꼭 배려를 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정화진위원님 질의하실 겁니까?

예.

질의해 주세요.

아까 김종채위원이 말씀하신 내용은 법이 우선으로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새마을도 그렇고 바르게살기도 그렇고 지원법이 있어요. 그 지원법에 의해서 나가는 것입니다. 제가 설명을 드릴게요. 그리고…

정화진위원님 그것은 틀린 얘기입니다.

지금 있어요.

지금 그것이 틀려졌습니다.

그런 것은 지양을 하십시오.

그리고 제 말씀은 사기진작을 위해서 열심히 하십시오.

특별한 질의가 없으면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동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기획예산과장 나오셔야 되는데 부득이 서울시청에서 행정쇄신위원회의 특별한 회의가 있다고 양해를 받고 아까 가셨습니다. 그래서 아직 못 오고 계시기 때문에 내일 아침 첫 순서에 넣도록 양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다음은 생활체육과장이 해외에 있는 관계로 생활체육과 윤경엽 계장이 나오셔서 해당 사항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생활체육진흥계장 윤경엽입니다. 오늘 존경하는 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을 모시고 생활체육과 업무 예산편성에 대해서 보고 드리게 된 것을 뜻깊게 생각합니다. 한 가지 더 양해를 드리겠습니다. 제가 생활체육과에 근무한 지가 2개월이 조금 넘습니다. 업무적으로 조금 미숙할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양해가 있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렇게 되면 다른 사람으로… 업무를 아는 사람이 나오셔야지, 그것을 설명하실 수 있겠어요? 과장님 언제 출근해요?

그러면 과장이 내일 출근을 하신다고 하면 내일 나오셔서 보고를 하는 방향이 괜찮겠죠? 위원님들 그렇게 보고를 받자고 했습니다만 생활체육과는 내일로 연기를 해서 내일 받도록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2개월 밖에 안 돼서 모른다고 하는 분한테 보고를 받을 수 없을 것 같습니다. 내려가 주세요. 그러면 민방위과장 나오셔서 해당 사항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과 위원님을 모시고 94년 저희 민방위과 예산편성에 대한 보고를 드리게 됨을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20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94년 저희 민방위과 관리비 총 예산은 1억904만6,000원이 되겠습니다. 작년 대비 2,868만3,000원이 감소했습니다. 잘 아시겠습니다만 저희 민방위 관리비 전체 중 204페이지에 있는 병사관리비는 전액 국고보조금으로서 현재 5,174만9,000원 편성해 놓고 있습니다. 이 병사관리비는 만약 추가로 지출됐다든지 예산보다 적게 지출되었을 경우는 전액 병무청으로부터 지원을 받든지 또한 여입하게 돼 있습니다. 순수 저희 구청 예산은 202페이지에 있는 711011로 돼 있는 민방위운영비로서 5,729만7,000원이 순수한 민방위관리 예산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민방위관리비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전체 민방위운영 목은 일반운영비, 업무추진비, 보상금, 자산취득비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먼저 일반운영비입니다. 전체 예산은 1,983만1,000원이 되겠습니다. 이중 일반수용비가 1,211만4,000원이 되겠습니다. 을지연습상황판과 도시방재상황판, 주민신고홍보용 프랭카드 제작비가 200만원입니다. 다음 인쇄비가 559만4,000원입니다. 이중 큰 대목은 민방위 세부집행계획서가 약 75만원, 기타 계획서가 20만원, 교육훈련통지서가 40만원, 다음 민방위대원 교육교재, 자체 저희 교재를 제작합니다. 이 교육교재비가 210만원, 화생방운영계획, 이 중에는 민방위날 운영계획도 포함하여 제작합니다. 약 1,300부로서 13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을지연습 사무용품비가 30만원, 을지연습은 올해 같은 경우 6월 21일부터 26일까지 약 5박 6일간에 걸쳐 실시되었습니다. 다음 도시방재 사무용품이 30만원, 위원여러분께서 도시방재라는 용어를 처음 들으신 분이 계실 것입니다. 이제 민방위행정 내지는 민방위조직이 과거 월남전 이후에 전시 또는 안보 위주의 조직에서 금년 구포 열차사건 또한 아시아나 항공사건, 서해페리호 일련의 대형사고를 통해서 재난대비 위주의 행정으로 전환되고 있습니다. 뒤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만 지금까지 서대문구 전체 합동기관이 형식적으로 있었습니다만 실제 운영이 잘 되지는 않았습니다. 그래서 6월 10일 저희가 도시방재협의회, 이를 뒷받침 해주기 위한 도시방재실무위원회를 구성해서 현재 운영하고 있습니다. 한 달에 거의 1회 이상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이에 따른, 만의 하나 사고가 벌어졌을 경우를 대비하여 도시방재상황실과 이런 것을 운영하기 위한 사무용품비가 30만원입니다. 그 다음 민방위훈련 여러 가지 용품제작비가 12만원, 다음 203페이지입니다. 민방위훈련용품 구입비가 80만원, 그 다음 민방위교육 실기연습 기자재 구입이 30만원입니다. 이 내역은 현재 실기교육이 주로 응급처치, 인명구조, 긴급복구, 화재예방, 유독가스예방 이렇게 민방위대원들에게 또한 주민들에게 실질적으로 필요한 내용들로 많이 제가 전환하고 있습니다. 물론 여러 가지 공통사항입니다만 이러한 실기교육에 따른 기자재입니다. 예를 들어 방독면보호의 또한 방독면 여러 가지 화생약품에 대한 제독장비, 소화기, 삽, 곡괭이, 구명의, 구명함, 삼각건 이러한 기자재 구입비가 되겠습니다. 또한 공공요금 및 제세, 다음 번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만 저희 민방위시설장비로서는 민방위대피소가 6개소, 다음 공동정호가 10개소가 있습니다. 이런 공동정호의 사용에 따른 전기료가 되겠습니다. 그것이 240만원입니다. 또한 급량비가 150만원, 시설장비유지비가 381만6,000원이 되겠습니다. 먼저 비상용 공동정호 발전기, 이것은 유류대입니다. 유류대가 51만6,000원으로 10개가 있습니다만 중형이 6개, 소형이 4개 합해서 51만6,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시범대피호유지비가 60만원, 비상용공동정호유지비가 100만원, 자가발전 이것은 수리비가 되겠습니다. 170만원. 이렇게 일반운영비가 전체 1,983만1,000만원으로 예산이 편성돼 있습니다. 다음 업무추진비입니다. 전체 515만원이 되겠습니다. 민방위대창설기념행사비가 400만원, 민방위강사위촉간담회가 15만원, 징병검사 종사 격려비가 100만원이 되겠습니다. 징병검사 종사 격려금이 작년에는 보상금이었습니다만 이번에는 업무추진비로 계상되었습니다. 징병검사가 작년 같은 경우는 의정부였습니다만 올해는 저희 구민 해당자들이 서울시 내에서 하게 되어 있습니다. 저희들의 매년 건의 사항이었는데 올해는 주민들이 많이 편리하게 되었습니다. 작년 같은 경우는 항상 의정부까지 가서 했기 때문에 여러 가지로 불편이 많이 있었습니다. 다음 보상금입니다. 보상금 3,121만6,000원이 되겠습니다. 먼저 민방위교육 강사수당이 1,620만원입니다. 204페이지 되겠습니다. 통일연수원 위탁교육, 여기에는 민방위교육강사를 통일연수원에 1명씩 보냅니다. 6만9,000원, 중앙민방위학교 위탁교육, 여기는 강사가 소양교육 즉 정신교육 강좌입니다. 저희들이 소양강좌라고 규정짓고 있습니다만 소양강좌가 3명 또한 실기강사가 2명, 저희 내부강사가 2명, 이렇게 7명입니다. 그런데 그중 내부강사를 제외한 나머지 5명에 대한 위탁교육비가 되겠습니다. 49만1,000원입니다. 다음 직장민방위대장 교육여비가 40만원, 주로 이 민방위학교는 충남 천안에 있습니다. 그에 따른 여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기술지원대여비가 75만원, 총대장 특별교육 여비가 295만원5,000원, 이 총대장 특별교육여비는 저희 관내에서 실시를 합니다. 죄송합니다. 이 직장민방위대장과 기술지원대는 저희 관내에서 실시하고 있습니다. 중앙 민방위학교라는 그 항목만이 충남 천안학교에 따른 여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중앙민방위학교 입교자 여비가 240만원으로 내역은 주로 민방위대장이 많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또한 민방위 간부라든지 수방대원이라든지 화생방 인명구조분대장 이러한 분들에게 드리는 여비가 240만원입니다. 다음 화생방 분대원 여비가 550만원입니다. 다음 지역 민방위대장 복장구입비가 135만원입니다. 당초 저희가 전체 약 591명에 민방위대장 중 반을 계상을 했습니다만 저희 구 전체 예산 사정이 있기 때문에 약 1/10이 되겠습니다. 약 60명에 걸쳐서 저희들이 복장을 구입해 드리려고 합니다. 제가 민방위대 검열을 다녀본 결과 상당히 오래 전 2, 3년 전에는 민방위대장 복장을 많이 구입해 줬습니다만 그 이후로 끊겼기 때문에 민방위복이 없는 분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다는 못해 드리고 신규 임명되는 분이라든지 조사를 해서 정말 없는 분들에게 복장을 구입해 줄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음 중앙민방위학교 입교자 사례비가 50만원입니다. 이것은 위의 중앙민방위학교 입교자와 어떤 차이가 있느냐 하면 주로 민방위학교 입교자들 중에 민방위대장들이 있습니다. 이분들의 생계에 따른 보조금이 되겠습니다. 주로 1주일간 비합숙이기 때문에 그에 따른 생계보조비로 50만원을 계상해 놓고 있습니다. 다음 주민신고 보상금이 60만원입니다.

이게 뭐예요?

주로 주민생활이 약간 수상한 분이라든지 도둑질을 하려고 하는 이런 분들을 경찰서에 신고를 하게 되면 신고를 하는 분위기랄까 같이 주위를 돌봐야 될 그런 의미에서 신고를 하게 되면 경찰서에서 다 주는 것이 아니고 허위신고 이런 것은 다 빼고 정말 신고를 해서 저희 비상벨을 통해서 도둑을 잡았다든지 좀 수상한 사항이다 라고 판단이 되었을 때 경찰서가 엄선해서 저희한테 통보를 합니다. 그에 따른 보상금이 되겠습니다. 다음 자산취득비입니다. 자산취득비는 110만원이 되겠습니다. 방독면이 현재 저희한테 1,341개가 있습니다만 공무원용으로 구입이 되었습니다. 올해부터는 위에 있는 화생방 분대원에 대한 방독면 구매가 되겠습니다. 저희들이 예산을 400만원 올렸습니다만 예산 절감 때문에 또 예산이 한계가 있기 때문에 삭감되었습니다만 그래서 저희들이 연차계획을 잡고 1년에 100회씩 구매할 예정을 가지고 있습니다. 위원님들이 양해해 주시면 병사관리비에 대해서 국고보조금이기 때문에 구체적인 내역으로 설명 드린 것으로 갈음하겠습니다.

그렇게 하시지요.

예. 204페이지 하단이 되겠습니다. 병사관리비가 5,174만9,000원, 앞으로 상당히 증액이 됩니다. 전체 예산 쓰이는 용도가 상당히 많기 때문에 그때마다 저희들이 병무청에 요청을 해서 예산을 받고 정산하고 거기에 따른 감사를 다 받고 있습니다. 병사관리비 5,174만9,000원 중 일반운영비가 168만2,000원입니다. 다음 205페이지입니다. 여비가 237만2,000원입니다. 보상금이 4,769만5,000원이 되겠습니다. 이상 저희 민방위과 94년 민방위관리비에 대한 예산편성 보고를 마쳤습니다.

예, 조민행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조금 전 과장께서는 조직 및 재해 위주로 민방위대를 운영할 계획이라고 말씀이 계셨는데 이 민방위과에는 민방위비와 소방비가 필요하죠? 예를 든다면 수해, 지진, 태풍, 수해 등등에 걸쳐서 재해방지 및 피해 경감을 위한 비용이 계상되기 마련인데 여기에 보면 교육부분에 많이 치중을 했지, 소방시설의 확충 및 노후시설 개최계획에는 별로 반영이 안된 것 같아요. 첫째 질의고. 두 번째는 민방위대 조직의 동원 및 활용가능 수준에 대한 판단은 여가히 하고 계시는지, 세 번째는 비상재해대책 및 복구계획의 실현 가능성 및 적정성 여부는 여하하신지, 이상입니다.

예, 조민행위원님께서 평소에 민방위 행정에 관심이 많으셔서 이렇게 특별히 질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먼저 조직 및 재난대비의 방향으로 민방위대를 바꾸겠다는 것에 대한 질의가 계셨습니다. 현재 저희가 방재 위주의 여러 가지 예산이라든지 일은 다 포괄을 합니다만 수해가 났을 경우에 대해서는 현재 하수과에서 다 편성을 해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다 움직여 주고 이때까지 저희 구청에는 여러 가지 사고에 대해 총괄하는 것이 없었기 때문에 기획예산과에서 그런 것이 있었지만 구포열차사건이라든지 예상치 않은 사건이 일어났을 때 어디에서 대비하는지 몰라서 복구가 상당히 늦었습니다. 그래서 일련의 그런 사태를 통해서 총괄하는 과로 저희가 맡고 있습니다. 그리고 기존에 있었던 여러 가지 재해는 많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조금 전에 말씀드린 수해대책은 하수과에서 하고 있고 산불예방 같은 것은 공원녹지과에서 담당하고 있습니다. 다음 전염병예방 거기에 따른 여러 가지 사고는 보건소에서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제설, 눈이 왔을 때는 어떻게 하느냐 사전예방은 어떻게 하느냐는 토목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것들은 해당 과에서 예산을 다 계산해 놓고 있습니다. 다음 두 번째 질의하신 실제 이런 조직들이 얼마나 활용이 가능하고 현재 훈련은 어떻게 하고 있느냐 이런 질의 주셨는데 현재 전번 상임위원회에서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민방위날 훈련행사를 과거에는 매달 했습니다만 현재 3, 6, 9, 12월 이번 12월은 경계경보마저 없습니다. 그래서 올해 같은 경우는 3, 6, 9월 세 번만 전체 전국 공통으로 사이렌을 울리고 훈련을 했습니다. 그 나머지 달은 어떻게 하느냐 하면 그 해당 지역에 소방기동대라든지 이런 기동대장비를 점검을 하고 또 그런 대원들을 소집하여서 거기에 맞게끔 이 동에는 이런 훈련을 하고 저 동에는 저런 훈련을 하고, 그 다음에 기존에 편성되어 있는 조직들을 활용해서 훈련을 합니다. 그런 훈련에 따른 일반 구민의 생활에 따른 불편은 거의 없는 걸로 제가 지금 보고 받고 있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자면 그런 민방위 행사가 전번 전성장위원님이 계신 북아현3동에 소화전이 없는 상태에서 의원님이 열심히 뛰셔서 소화전을 설치를 하셨습니다. 그래서 그런 소화전을 이번 민방위날 훈련을 통해서 하자는 좋은 아이디어를 주셔서 저희가 병원, 해당 동 민방위대원, 저희 구청 소방서 이런 유관기관이 합동을 해서 참여한 민방위대원들에게는 민방위 교육을 면제를 하고 그래서 상당히 효과와 실익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이러한 행사가 쉽지는 않지만 의원님이 밀어 주셔서 좋은 사례가 있었습니다. 앞으로도 이런 조직들이 편성만 해놓고 쓸데없는 조직이 아니라 실제 훈련과 같이 그렇게 운영을 해서 의원님의 염려를 끼치지 않도록 열심히 노력을 하겠습니다.

끝에 계신 김종채위원님이 먼저 발언을 요청하였습니다. 김종채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액 국고보조로 이루어진다고 말씀하셨고 이것이 삭감이 된다면 우리에게는 쓸 수 없는 국고로 도로 환수되는 그런 돈이라고 말씀하셨죠?

예.

민방위 관리에 있어서 예산액이 1억904만6,000원이죠?

예.

그리고 전년도 예산이 1억3,772만9,000원이구요.

예.

그런데 전년도 예산이 1억3,166만4,000원으로 나왔는데 추경이 있었나요?

작년에 추경이 비디오 프로젝트라는…

얼마 있었나요?

1,700만원, 1,600만원인가 정확하게 기억을 못하겠습니다만.

1억3,166만4,000원에 천 얼마요?

1,700만원 정도 되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1억3,336만4,000원,

작년예산이 1억3,772만9,000원입니다.

추경이 얼맙니까?

1,700만원 정도 됐습니다,

정확하게 얘기하세요. 추경액.

그 내역은 제가 자세히 모르겠습니다. 하여튼 1,700만원 정도 되겠습니다.

그럼 1,700만원이라고 과장님 말씀하시면 1억3,336만4,000원이에요. 그런데 지금 현재 여기… 작년도 예산액이 1억3,772만9,000원으로 나와 있거든요. 그러면 작년도 예산이 벌써 틀리고 또 한 가지 민방위관리에 있어서 지금 올해 예산은 5,700…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지금 실기교육이 있지요? 204페이지 맨 상단에서 두 번째 실기시험, 이번에 올해 편성된 예산입니까? 이게. 아니면 그 전부터 있던 겁니까?

원래 있었던 겁니다.

매년 있었던 거지요? 그럼 작년도 예산에 어디에 편성돼 있었던 겁니까?

역시 보상금에 편성돼 있습니다. 보상금이 금년에 지침상 목이 많이 바뀐 관계로 경상사무비에…

실기교육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실기교육이라면 그러한 내용이 없었…

작년 것 가지고 계십니까? 507페이지 보시면 507페이지에 작년 예산안…

작년도 예산안 507페이지라는 게 없어요. 여기 보면 민방위관계에… 학급 편성이 어떻게 해서 늘어났어요?

학급이 늘어난 이유는 작년에 위원님 보시기에…

20학급이 늘어난 이유는 뭐예요?

질의가 끝나시면 제가 같이 말씀드리면 안 되겠습니까?

여하튼 본 위원이 왜 이것을 질문하느냐 하면 과장님이 서두에 이 예산을 삭감하게 되면 국고로 돌아간다, 그러니 무조건 승인해 달라 이러한 얘기를 했기 때문에 수치가 틀려요. 수치가. 수치가 틀린 걸 말씀드리는 거예요. 수치를 확인하세요. 수치를 정확하게 해주시고 그 문제를 짚고 넘어가야지, 지금 과장님 말씀대로 추경에 1,700만원이었다면 1억3,336만4,000원인데 여기 자료를 제출한 걸 보게 되면 1억3,772만9,000원으로 나와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자료를 정확히 다시 제출하시고 또 추경을 잘못 인지를 하셨으면 그런 억압적인 얘기보다도 동의를 해 줬으면 좋겠다 하는 것으로 매듭을 지어 주셔야지, 위원님들께서 안 해 주시면 국고로 들어갑니다 하면 본 위원이 듣기에 거부감을 많이 갖게 됩니다.

위원님들 들으시기에 그런 뉘앙스를 풍겼다면 사과의 말씀을 드립니다. 수치상 틀린 것은 추가로 확인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다음 추경예산은 분명히 1,700만원 계산이 됐습니다. 그리고 숫자가 틀린 것은 예를 들어서 처음에 계상됐다가 병무의 관리비는 국고보조금의 예상치입니다. 구청예산과 조금 틀립니다.

과장님, 우리 예산안이에요. 우리한테 예산을 승인해 달라고 가져온 거예요. 예산승인을 해 줬어요. 알겠어요? 이건 승인해 준 안이라는 말입니다. 여기 삭감하면 삭감이라고 기재가 돼 있는데 안 돼 있고 그대로 해 준거예요. 그리고 추경에 1,700만원이 돼 있다면 플러스하면 1억3,336만4,000원이란 말입니다. 1,700만원이 추경에 있다고 말씀하셨으니까. 본 위원이 얘기하는 것은 수치가 틀리다 이 얘깁니다. 알겠습니까?

과장님, 작년 것 하고 금년 것을 정확하게 김종채위원한테 자료로 보내서 이해가 되도록 그렇게 해 주십시오. 최용완위원 질의하세요.

아니, 우선 자료가 제가 알기로는 요구액이고요. 확정된 건 제가 가지고 있는 자료거든요. 그걸 확인해 가지고 제가…

그렇다면 우리 의회에서 의결해 준 것을 마음대로 숫자를 틀리게 결정했다는 겁니까? 그건 말이 안 되는 얘기지요. 의회에 요구를 해놓고 의회에서 의결이 된 숫자를 마음대로 고친단 말입니까? 그런 얘기는 안 되니까…

그건 정확하게 다시 한번 알아서 내일 아침에 보고를 해주세요. 최용완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최용완위원입니다. 민방위과장께서 예산이 2억원도 안 된다고 적은 숫자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그러나 과를 운영하는 것은 국가로부터 보면 막중한 책임을 통감하셔야 됩니다. 이 말씀은 무슨 말씀이냐면 민방위과는 국가 유사시에 동원상비군을 정예화해야 되고 또 실 병력을 입소를 시켜서 병사임무를 수행을 하셔야 합니다. 이러한 국가 유사시에 국토방위를 하는데 예비군과 함께 국가와 국민의 재산과 인명을 보호하기 위하여 평소 막대한 재산을 사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볼 때 이 민방위과 업무는 어느 과의 업무보다도 형식적이거나 구태의연하게 운영해서는 안 된다고 본 위원은 평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무슨 말씀이냐면 지금 202페이지 비상공동정호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비상공동정호를 사용하기 위해서 쓰여지는 예산이 연간 1,000만원이 쓰여지고 있습니다. 과장께서 비상공동정호를 무엇을 위해서 쓰고 있는지를 또 무엇을 위해서 사용 설치돼 있는지를 그 내용을 잘 알고 계실 겁니다. 과장께서 그 10개소에 비상공동정호를 일일이 확인 감독할 의무가 있습니다. 동에 가면 동 병사담당이 주 1회 또 동장이 주 1회인가, 2회 계획이 있지요?

분기별로 하고 있습니다.

분기별로 하고 있고 또 구청에서 하게 돼 있는데 예산이 올라오는 걸 보면 구태의연해요. 왜냐하면 지금 그 공동정호가 상당히 오래 전에 설치된 정호입니다. 그리고 그 공동정호라는 개념은 국가 유사시에 수도를 사용할 수 없을 때 그것을 국민에게 식수로 공급해 주기 위해서 이게 있는 게 아닙니까? 그런데 그 지역에 가보면 그 지역이 전부 우물로 사용할 가치도 없는 지역이 많이 있습니다. 제가 이 지역을 실질적으로 다녀도 봤고 여기 보면 발전기다, 수리유지비다 해서 여러 가지 명목으로 해서 예산이 편성돼 있습니다. 가보면 실제 기름을 해서 그것을 발전기를 시운전을 하기 위해서 예산을 편성해야 되는지 또 전기료를 이렇게 개소로 보면 월 2만원이지만 2만원의 전기료가 들어가려면 온 가정이 한달 사용해도 나오지 않는 금액입니다. 공동정호는 날마다 불 켜 있는 것도 아니에요. 전기발전시키는 것도 날마다 하지도 않는다고요. 적은 액수 같지만 이런 것이 구태의연해요. 그러면 저도 동직원들한테 가서 해당직원한테 내려오는 것을 보면 전부 이것이 통장으로 부쳐지는데 들어가는 날짜, 그 다음 날 바로 찾아 써요. 어디다 썼어요 하면 기름집에 가서 유류대, 전기료 지불한 것을 서류를 틀림없이 맞춰 놓습니다. 공무원인데 그것 안 하겠어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그것이 그만큼 쓰여질 수 있는 가치가 있느냐 그 말입니다. 예산이 실지 사용도 안 돼요. 그런 것을 장부 정리나 하고 담당 직원에게 예산에 쓰여지는 이런 것은 철저히 배제돼야 되고 또 이 액수로 봐서는 부분별로 보면 적은 액수 같지만 전체적으로 보면 1,000만원이라는 큰돈이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러면 년 1개소 당 100만원씩 들어가는데 그래서 이런 것은 그동안에 실질적인 것을 검토해 보신 적이 있는지 또 이것을 실질적으로 우리 과장께서 동을 방문해서 이런 것을 확인해 본 사실이 있는지 또 예산이 이렇게 필요한 것인지 이 사항에 대해서 명쾌한 답변을 기대합니다. 이상입니다.

최용완위원님께서 비상공동정호에 대한 핵심적이고 실질적인 검토 또는 현지방문, 예산 절감방안 이렇게 세 가지에 대해서 질의를 주셨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위원님 질의하신 대로 비상공동정호라는 것이 제가 점검을 해 본 결과 일부 미흡한 것이 사실입니다. 또 대피호는 언급을 안 하셨습니다만…

대피호도 같이…

대피호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제가 처음 점검을 나가서 공용 같은 기분을 솔직히 제가 가졌습니다. 그래서 아무리 비상시설이지만 이런 곳이 있을 수 있느냐 하고 몇 곳은 그런 느낌을 제가 받았습니다. 그래서 저희 과의 큰 시설이 대피호와 공동정호이기 때문에 역점을 뒀습니다. 먼저 질의를 안 하셨습니다만 대피호에 대해서는 6개소가 현재 있습니다만 김원주위원님 계시는, 죄송합니다. 남가좌2동의 대피호는 주민들에게 실질적으로 이용되고 있습니다. 저는 대피호라는 것을 공용으로만 알았는데 실제 제가 다 다녀본 결과 그 대피호를 방범원들이 저녁에 옷을 갈아입는다든지 또 쉴 수 있는 공간으로 활용하는 데도 많이 있었습니다.

북가좌동 같은 경우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북가좌1동입니다. 죄송합니다. 그쪽에도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렇지만 한 군데 연희아파트 밑 쪽에는 어린이놀이터에 거의 대피호가 차지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현재 방위협의회와 그것을, 절차가 또한 있습니다. 왜냐하면 시설 같은 것이 평시에는 그것이 중요성이 없습니다만 전시를 대비한 것이기 때문에 그런 법 절차를, 방위협의회에 걸쳐서 토목과라든지 다 통보해 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산을 기획예산과에도 다 얘기해 놔 가지고 내년에는 그거 하나는 폐기하려고 합니다. 당장 한꺼번에는 폐기를 못하기 때문에 단계적으로 주민들의 민원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렇게 계획을 하고 있고. 다음 공동정호에 대해서는 10군데 중에서 문제 있는 곳도 있습니다. 인왕국민학교에 있는 홍제동 247-42번지에 있는 것은 수원이 다 고갈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같이 폐기를 하려고 하다가 예산에 언제는 필요하다고 설치를 했다가 금방 행정편의주의적인 문제점이 있을 예정도 있고 그래서 단계적으로 이것은 또 내년에 검토를 따로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실한 오래 된 공동정호는 폐기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은 실질적으로 제가 다닙니다. 단순히 직원들이 동에서 하고 우리 담당직원의 확인 결과를 받는 것이 아니라 제가 직접 직원들하고 다닙니다. 수시로 확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공동정호가 문제 있는 곳이 인왕국민학교 있는 조금 전에 있는 그곳 한곳이 있고 다음 예산의 문제는 저희들이 문제없이 정확한 예산회계법에 의해서 처리하고 있습니다. 특히 전기료 같은 경우에는 가정보다는 많이 나오지 않느냐 이런 지적이 계셨는데 이 비상공동정호는 항상 할 수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비상을 대비한 공동정호이기 때문에 물론 항시 활용하는 것도 이점도 있습니다만 한번씩 분기마다 점검할 때 또한 문제가 있을 때 제가 가서 틀어보고 할 때 그 때 쓰는 게 의의가 있기 때문에 그때 전기료가 상당히 많이 나옵니다. 왜냐하면 발전기라는 것이 일반가정하고 차이가 많이 나기 때문에 그래서 일시적으로 가동하기 때문에 그에 따른 전기료가 많이 나옵니다. 이 전기료는 정확하게 영수증에 의해서 처리가 됩니다. 다음에 유류대라든지 발전기 수리비나 이런 것들도 저희가 사후 정산을 분명히 받습니다. 동에 가서 일일이 직원들 불러서 정산확인을 못했습니다만 직원은 확인을 시켰습니다. 저희 과 직원에게 확인을 시켰고, 전번 제18회 임시회 때도 지적해 주셔서 제가 정산서도 다 받고 점검을 해 봤습니다. 그래서 물론 문서상으로만 보고 문제없다고 얘기해서는 안 되겠지만 여러 가지 서류들이 정확하게 청구 들어왔고 업자들이 들어와서 했기 때문에 유류대라든지 문제가 없는 것으로 제가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 예산절감에 대해서 말씀이 계셨는데 이러한 비상시설 같은 것이 사실 평소에는 문제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정말 실질적인 대피호 같은 경우는 지하대피호라든지 가정집의 지하실을 활용하면 되기 때문에 단계적으로 제가 민방위과장으로 있는 한은 이런 생활의 불편한 시설들은 주민들한테 개방도 되고, 공동정호도 바로 제가 3주전에 가 봤습니다만 연희2동의 홍연아파트 14동과 11동에는 상당히 활용이 잘 되고 있습니다. 거기 수위실에서 직접 주민들의 자치조직을 만들어 가지고 고칠 때에는 그 분들이 돈을 내서 고치기도 하고, 평소 청소용으로도 활용할 수 있고, 그 다음에 물을 항상 뽑아내지 못하기 때문에 만에 하나 가끔씩 뽑아낼 때 적합히 안 나올 때 생활용수로도 활용하고 있습니다. 위원님들이 보시기에는 좀 거추장스러운 말씀이 이해는 됩니다만 또 비상조직으로서 이런 것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얘기하는 것은 불필요하다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꼭 필요하다는 의미에서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식수로서의 가치가 없다는 얘기하고 전에 팠을 때는 이 지역이 어떤 주택으로 형성됐지 완전히 공장으로 편성되지 않아서 수질의 오염이 없었지만 그래서 수질오염하고 아까 우리 과장께서도 직접 얘기를, 사용하지 못하는, 또 수질이 끊겨서 사용하지 못하는 경우도 있다는 것입니다. 고갈돼서 그런 것은 이런 데 예산을 올리지 말고 폐기조치를 하고 필요한 곳에 다시 파야죠. 다시 파고 그렇게 함으로써 비상시에 쓸 수 있도록 해야지 지금 물만 나온다고 발전기 돌려서 수질이 벌써 오염이 돼서 사용할 가치가 없는데 이건 무슨 청소용으로 밖에 쓸 수 없는 물을 예산을 투입해서 비상시에 가지고 있는다는 것은 이거 같이 죽자는 얘기하고 똑같은 얘기 아닙니까? 우리가 극약을 마시는 것이나 똑같은 것이지, 그러니까 이런 것은 검토해 가지고 실질적으로 다시 더 확보하는 계획을 가지시고 그렇지 않은 것은 과감히 폐쇄조치하고 이런 행정을 하시라는 얘기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래서 수원 고갈된 그런 곳과 그 다음에 물을 계속 사용하면 오염이 되지 않고 다 먹을 수 있는데 비상시설이다 보니까 점검계획에 의해서 하다 보니까 부적합하다는 것이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아까 지적해 주신대로 홍연아파트라든지 기타 시민아파트, 연희3동이라든지 홍제3동 백창약국 옆의 그런 데는 계속 활용을 하고, 그런 식으로 개발을 하면서 물을 좋게 하고 그렇지 않으면 내년 예산에 미쳐 계상을 못했습니다만 새로운 공동정호를 수질 좋은 곳을 팔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때 좀…

됐습니다.

김원주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민방위 예산은 사실 감액된 데다가 금액이 5,700만원밖에 안 되기 때문에 질문을 좀 자제하려고 했습니다만 약간 의문 나는 점이 있어서 한두 가지만 질문하겠습니다. 지금 중앙민방위학교 입교하는 사람이 매년 1년에 5명씩입니까?

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예, 1년에 5명씩인데 그 분들이 입교했다고 해서 여비로 240만원이 지급되는 것입니다. 어떻게 해서 5명 여비를 240만원 지급을 하고 또 그 분들 민방위학교 입교하고 나서 사례비조로 10만원씩 해서 5명을 대접한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면 그 산출근거가 어떻게 해서 그렇게 나왔는지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민방위학교 위탁교육하는데 강사비 합숙 5일 해서 49만1,000원, 이것은 이해가 가요. 그런데 학교입교자 여비라 해서 240만원이 책정되었는데 그것이 어디 어떻게 해서 하는 것인가, 그것을 얘기해 주시고 또 화생방 분대원 여비가 있어요. 화생방 분대원이 우리 민방위대에 몇 분인지, 여기는 1,100분으로 해서 일비 5,000원씩 해서 550만원, 민방위 예산이 굉장히 적은데 보상금으로 소양교육, 실기교육으로 하고 나면 불과 얼마 안 되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지급을 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얘기를 해 주세요.

김원주위원님께서 주로 중앙민방위학교와 화생방 분대원 여비에 대한 질의를 하셨습니다. 204페이지 보시면 중앙민방위학교 입교자 여비와 중앙민방위학교 입교자 사례가 약간 혼돈이 되실 수가 있습니다. 먼저 중앙민방위학교 입교자 여비는 밑에 있는 입교자에 따른 전체가 아니고 이 안에는 저희들이 약 20명 정도를 선발합니다. 이 중에는 민방위대원이 약 5명이 포함돼 있고, 그 다음 민방위간부들, 직장 민방위대원들, 민방위대장들이 있습니다. 또한 화생방 인명구조 분대장들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부녀대원들이 몇 명 있습니다. 이 분들이 여기서 밑에 천안까지 내려가는데 비합숙으로 거기서 3, 4일, 어떤 분은 2, 3일 내용이 조금씩 다 차이가 납니다. 저희들이 포괄적으로 넣었습니다만 필요하시다면 구체적인 내용을 위원님들께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분들이 다양하게 해서 비합숙일 경우는 바깥에서 자고 가든지 해야 됩니다. 물론 안에도 합숙시설이 있습니다만 크게 두 가지로 나눠집니다. 합숙자가 있고 비합숙자 있습니다. 비합숙할 경우에는 여관에서 자야 하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비용이 되겠습니다. 여기에 있는 여비는 합숙비는 없고 이분들이 여기에서 천안까지 내려가는데 기차라든지 타는데 따른 여비입니다. 그 다음에…

다시 말해서 중앙민방위학교 입교자가 몇 명이나 됩니까?

제가 정확하게는 말씀 못 드리겠습니다만 약 20명됩니다.

그러면 20명 중에 입교자 사례를 해주는 사람이 있고…

예, 그 부분이 여기에 5명이 포함됩니다.

합숙하는 사람이 있고 비합숙이 있다. 이 말이죠?

예, 그렇죠. 여기 20명에는 합숙자들이 있고 비합숙자들이 또 분명히 있습니다. 그리고 밑에 있는 5명을 역시 입교하면 여비를 주면서 왜 이렇게 사례비를 또 주느냐 하면, 이분들이 약 1주일 합니다.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2일 간하는 과정이 있고 또 민방위대장들 경우에는 1주일씩 비합숙으로 하게 됩니다. 그러면 이분들도 자야 되고 또한 일을 못하는데 따른 생계보조비로 저희들이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강사비로 합숙해서 5일해서 49만1,000원, 5명이 확실히 받은 것으로 강사비를 내는 것은 맞습니까?

예, 이 사람은 강사들입니다.

위탁교육 강사비 합숙해서 중앙민방위학교에 내는 것은 맞습니다. 그런데…

내는 것이 아니고요.

민방위학교 위탁교육 하려니까 강사비 안 냅니까?

아닙니다. 민방위강사들이 갑니다. 이 5명이. 위에 있는 0070항목은 강사비가 아니고요. 제가 아까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소양교육 강사가 3명 있습니다. 다음 실기교육 강사가 4명 있습니다. 합하면 7명이 되지 않습니까? 그 7명 중에서 내부강사 2명이 빠지고 나머지 5명이 현재 민방위교육 강사로 활용되고 있습니다. 그것은 서울시 전체에 위촉돼 있습니다. 이분들한테 1명은 통일연수원 위탁교육갈 때 주는 것이고 나머지 5명은 저희들이 강사들을 민방위교육에 위탁교육을 늘 시켜 놔야 하기 때문에 이 분들이 그런 내용들을 교육하기 때문에 매년 교육을 시키고 있습니다. 강사에 대한 여비와 비용들입니다. 내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면 내는 것은 아니라고 정정하겠습니다. 그러면 중앙민방위학교에 입교자가 20명이라는 얘기입니까?

위원님, 0120 있지 않습니까? 그것하고 위에 0070하고 틀립니다. 위에 0070 항목은 전산번호에 보면 1040으로 돼 있습니다. 이것은 강사들이 갈 때 주는 것이고 밑에 있는 전산번호 1040으로 돼 있는 중앙민방위학교 입교자 여비 이 안에는 여러 가지가 포함돼 있습니다. 저희들이 20명 정도 선발합니다만 저희 민방위대장이 약 5명 정도가 있고 직장민방위대장들이 있고, 그 다음에 수방분대장, 화생방분대장, 그 다음에 부녀대장 이렇게 합해서 20명인데 이 사람들한테 순수하게 여비를 줍니다. 그 다음에 이 안에는 5명이 1주일간을 하게 합니다. 1주간을 집에서 생활을 못하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생계보조비로 저희가 지침으로 10만원을 드리고 있습니다. 1070 밑에 있는 항입니다. 바로 밑 항으로 해 놨으면 혼동이 덜 됐을 텐데 항목이 떨어져 있어서 그런 생각이 되실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말씀하신 대로 민방위학교 입교자 5명 사례비 10만원 한 것은 1주일을 가서 교육을 받기 때문에 지급한다는 것은 이해가 됩니다. 그런데 위에 중앙민방위학교 입교자 여비해서 240만원이 책정됐거든요. 그래서 이 내용이 제가 납득이 잘 안 가기 때문에.

그 추가내용을 제가 보고 드리겠습니다. 약 20명 정도에 12만원씩 여비를, 서울에서 천안까지 내려가지 때문에 거기에 따른 여비입니다. 그러니까 기차를 탄다든지 할 때요.

그리고 화생방분대원 여비도 마찬가지입니까?

예, 아까 제가 정정을 했습니다만 여기 화생방총대장 기술지원대, 그 다음 직원민방위대장들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5,000원씩, 옛날에 2,500원이었던 여비가 다 인상되었기 때문에 그 분들에게는 5,000원씩 주게 돼 있습니다. 왜냐하면 교육시간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러면 현재 화생방 분대원.

1,089명입니다. 내년에 조금 증가할 예정으로 저희들이 1,100명을 예상했습니다.

이상입니다.

간단하게 할게요.

간단하게 질의하시겠습니까? 전성장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도 간단히 하세요.

93년도 예산안 보면 민방위상황실상황판 3조가 돼 있어요. 그런데 금년도에는 9조가 돼 있거든요? 135만원.

예, 을지연습상황판, 그렇습니다.

이거 물자절약 측면에서 작년에 쓴 것 다시 활용할 길이 없나요? 그러니까 현재 적은 금액이지만 9개하고 작년도 4개정도 활용하면 45만원 정도로 재활용할 수 있는 방안이 나오지 않느냐 하는 것에 답변 좀 해 주세요.

예, 지난번 임시회 때도 전성장위원님께서 말씀이 계셨습니다만 올해 제가 할 때는 많이 구매는 안 했습니다. 제가 알기로 약 6개 정도 구매했습니다만 약간 소모품적인 성격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을지연습이라는 것이 때로는 군부대에서 하는 훈련은 제외되고 행정 기관만 할 때가 있고 또 합동으로 할 때가 있고 그 다음에 요구하는 내용들이 틀릴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말씀도 계셔서 보통 매년 10개씩 했습니다만 제가 지난번에는 도시방재 합해서 6개 정도 했습니다. 그래서 올해도 위원님, 왜 이렇게 했느냐 하면 일단 이렇게 해놔야만 훈련내용이 길 수도 있고 줄어들 수도 있기 때문에 만약 을지연습이 필요 없다면 현재 도시상황이 방재상황실 제작을 별로 못 했습니다. 그래서 만약 진짜 사고 났을 때 유용하게, 주민들이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에 대해 연구해서 최대한 절약토록 하겠습니다.

참고적으로 말씀드리겠는데 내년도 예산안 상정할 때 만약 상황판을 다시 상정했을 때는 이것을 다시 활용하시라고 내년도 예산 삭감할 테니까 참고하세요.

예, 하여튼 최대 절약토록 노력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그러면 민방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10시부터 오후 6시 30분이 가까와 오도록 위원님들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는 마치고 다음 회의는 내일 10시에 개의됨을 알려 드립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